이배희 의원 발언

정재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경상북도 의회의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서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 시책에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 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택지공급 및 주택공급사업, 공영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구상등 각종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공영개발사업단장 서상은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정재택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분과 위원님 여러분! 넓은 도정 전반을 걱정해 주시는 가운데에도 이곳 후미진 구석에 자리잡은 이곳에 더욱이 창단된지 일천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 남다른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현지 지도해 주시기 위해 찾아 주신데 대하여 개발단 창단이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되오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개발단의 91년도 업무를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저희들 상당이 너무 일천해서 보고드릴 자료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연구 개발해서 공영개발이라는 그 이념이 경상북도 도정관 지방자치단체 기능에 개발의 개념이 확립이 돼서 선진경북건설에 공영개발의 개념이 주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성실한 내용의 보고가 되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신다며는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위원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자료 요구한데 대해서 자료를 성실하게 뽑아주시고 오늘 또 업무보고를 상세히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참 공영개발 이름만 들어도 경상북도 도민은 무엇인가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보내 주신데 대해서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자료에 의하며는 91년도 사업계획에 의하며는 세입예산이 790억 실지 수입된 액수는 20%에 불과한 153억 그래서 세입예산의 80%가 미이행 되었는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본래 당초 790억 집행액은 17% 밖에 되지 않는 136억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83%를 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은 자료제출 당시 현재 11억이 이월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또한 이렇게 사업예산상의 문제가 이렇게 큰 차이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경상비 업무관리비 자료요구시에는 6억이라고 돼 있었습니다는 오늘 그 업무보고에는 기본 경비 이래가지고 3억 몇천해서 인건비 포함한 7억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 모든 기준은 사업계획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크게 집행에 차질이 왔다는 것은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전시행정 같기도 하고 마음내키는 대로 예산편성 하는 형식적인 행정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또 직원 26명이라고 그랬는데 26명의 인건비가 6억여원, 공영개발단의 참 의심의 단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업내용을 제가 또 이래 봤습니다. 그런데 경주 용강지구에 90년도 4월에 착공해서 91년도 12월 말경에 완공 예정 돼 있고 옥계1지구는 91년에서 94년 말경, 옥계2지구는 조금 전에 또 다시 들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팔공산 휴게소도 91년 9월에 해서 93년 7월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산 원호지구의 옥계지구가 추진 계획이 되고 있는데 사업예산 세입세출 크게 차이가 나는 걸로 봐서 감히 이렇게 추진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의문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영개발단 년도별 연속성은 있으나 이러한 사업성 추진을 봤을 경우에 과연 1년에 한개 사업도 안되는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도내에 34개 시군인데 공영개발단이 골고루 참여를 요원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되는 걸로 봐서 골고루 참여는 20년 아니면 한 30년후반에나 공영개발단이 각 시군마다 조금씩 참여해 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그 팔공산휴게소 같은 경우에 93년 7월말경 완공계획으로 총 예산 약 22억여원 투자되는 걸로 표시되어 있어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구시에 뒷바라지하는 행정 또 경상북도 도민의 휴식공간에 얼마만한 휴식공간을 줄 수 있는지 그러한 것도 의문이 되었습니다. 또한 특히 그 심히 예산 낭비만 하는 사업단이 아닌가 사업이 아닌가 어제 도립공원을 보고 왔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들 허망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팔공산 휴게소가 완료되었을 때 과연 운영계획이 의문이 됩니다. 어떠한 운영계획안을 가지고 이렇게 팔공산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지 또한 그 인근 시군에서 팔공산에 올라가기 위한 또한 막대한 돈도 지금 현재 추정되고 있는데 감히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을 해서 보며는 예산의 무계획 편성 위에서 말씀드린 허무한 세입·세출 집행예산 결과 또 막대한 업무관리비 집행 또한 이자만 물어주는 막대한 차입금 불합리한 운영계획등 사업내용 부진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재정이 상당히 낮은데 타 시까지 기여하는 모순된 행정도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종합적인 것을 봤을 적에 감히 도 정책의 모순점만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을 도민들이 이렇게 된다고 했을 적에 알고 있다며는 얼마나 또한 공영개발의 큰 뜻보다는 오히려 회의를 느끼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서 분명하게 답변 요구를 듣고 싶은 것은 사업계획에 예산이 세입과 세출의 집행결과가 이렇게 밖에 집행되지 않은데 대해서 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시인을 하시든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팔공산 운영계획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운영계획서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아는데 운영계획서를 좀 제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팔공산 같은 경우에는 민자유치로 해서도 공영개발의 목적에 부응하는 사업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거기에 대한 것도 더불어서 말씀을 해주시며 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영개발단이 각종 감사를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각종 감사 결과는 또한 어떠했는지 이러한 점도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궁금속에서 과연 공영개발단이 존속의 의미가 있느냐 본위원은 이렇게도 생각하면서 충분한 우리 동료위원들이 해명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택 권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삼봉 위원님?

예 구미출신 황삼봉위원입니다. 실제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정말 공영개발단이 경북의 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경북 지방정부의 세원 수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고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치하의 말씀을 올리면서 다음 몇 가지를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용강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사업비가 보상금과 조성비를 합해 가지고 246억입니다. 그런데 분양가격이 31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남은 토지를 감정을 한다며는 현실감정이 돼 가지고 단가가 좀더 올라가서 316억원이상 상회할 것으로 본위원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보상비와 조성사업비 246억원 지금현재 분양비가 금액이 316억원 이 차액이 70억원이 생겼습니다. 지금현재 그 개발사업지구에 우리 경북의 세원 수입을 위해서 70억이 아니라 700억이라도 환영을 해야되고 칭찬을 드려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분양가격을 과다히 책정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정부가 하는 일이 토지의 가격을 인상 선도하는 역할을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비난을 받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용강지구에는 그런 비난이 없는지 없다며는 대단히 다행한 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런데 유념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 사무실 셋방을 살고 있는데 추경예산을 승인해줘서 고맙다는 단장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점은 사실 어느 지역으로 되는지 본위원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 이전장소가 대구직할시에로 지정이 돼 있다하는 데에 대해서 본위원이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왕 옮기는 김에 경상북도 관할 소재지로 옮겼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것이 그리고 1억8천만원 가지고 과연 이것이 임댄지 아니며는 구맨지 이게 지금 불분명한데 임댄지 구맨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단장님 이하 관계단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중앙정부 즉 주택공사에서 경북에 내려와서 개발을 하는 것을 막고 우리 자체 경북에서 미리 개발을 하여 개발 이익이 중앙정부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이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며 저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종운위원님!

신종운위원 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들이 공익성 차원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익성도 전혀 배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며는 사업수입을 검토해 보며는 사업수입이 대부분 사업의 수입들입니다. 예를 들자며는 차입금, 일반회계전입금, 이자수입 이외에 사업수입을 올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차입금은 이자를 계속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자를 큰 이자를 지급하면서도 채산성이 맞아 들어가는지 이 문제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영창위원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91년도 예산세입 부문에서 보며는 전년도 이월금이 11억7천3백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이 이월이 됐는지 이 내용이 뭔지 이걸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미리 차입해 놓은 그런 돈이 아닌지 미리 차입을 해 놓고 이월을 시켰다며는 필요도 없는 돈을 차입해 놓고 이자만 지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출부분에서 기존 경비가 3억6천3백만원인데 이 내용은 뭡니까? 이것도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생각컨대는 이런 수가 26명에 비한다며는 이 기존경비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닌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또 이중에는 혹시 판공비나 정보비도 들어가 있는지 이 문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태근위원님!

예 고령에 이태근위원입니다. 공영개발단의 단장님께서는 아주 다년간 여러 주요한 공직을 두루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또 우리 경상북도에 많은 경력을 쌓으신 훌륭한 분이시고 또한 여기 봉직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다 선발돼서 와 계신 분들로 알고 있어 미더운 점이 많습니다. 몇가지 좀 공영개발단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은게 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개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어저께 도로관리사업소를 다녀오면서 또 팔공산도립공원을 다녀오면서 느낀바가 또 많았습니다. 그쪽에서도 질문을 하고 듣고 왔습니다마는 공영개발단이라고 하며는 지금 현재 택지를 조성을 해서 토지의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또 이익을 주민에게 환원을 시키고 또 공영개발이 가져오는 여러가지 큰 「프로젝트」들을 단번에 할 수 있다 하는 여러가지 이점들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공영개발단이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사업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 보며는 장비를 많이 운영하고 또 장비를 운영하데 있어서 여러가지 경제적인 문제 또 역청공장을 운영하는 문제 또 조금전에 권영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팔공산 도립공원에 휴게소를 운영한다든지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 공영개발단의 이 자산을 보며는 약8백억, 이 8백억이 선수금을 받았든 또한 다른데서 차입을 했든 이거는 경상북도 도력에 속합니다. 이게 어느 부서에서 차입을 하고 어느 부서에서 돈을 받았든 간에 경상북도의 이 도력이 고루 힘을 모아서 시기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언젠가는 경상북도 전체 시군에 고루 힘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공영개발이 돼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봤을 때 이것이 어느 특정한 지역에 가서 이 도력을 모아서 우선에 시급하고 어려운 점들을 해결을 했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나오는 이익이나 그 힘들을 차후에는 전 도민에게 고루 펴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고 나서 그 바탕 위에서 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또 지금 현재 지방정부의 행정의 경제운영이 앞으로는 기업 경영 차원에서 모든게 다뤄져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봤을때 공영개발단에 현재 지방정부의 소속으로 두고 공무원들이 다시 그렇게 하는 제도보다는 앞으로 공사화 된다든지 해서 앞으로 기업경영체제로 돌리면 상당히 좋은 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를 경상북도 산하의 도지사의 입장으로 봐서 모든 경제 사업 부분에 속하는 모든 것을 관장을 해서 비경제적인 부분은 공영개발단이 흡수를 해서 경제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조금 전에 권영창위원님께서 개진하신 존폐에 의문이 간다. 존립에 의문이 간다하는 문제는 본인이 생각키로는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의구심이 있지 않았었나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단장님께서 대구시의 경우 경험담을 많이 옆에서 듣고 계실 줄 믿고 있습니다마는 대구시에서 우리 경북 공영개발단과 같은 성격의 그런 조직이 지산지구 택지를 개발하고 또 전철을 지금 공사를 앞당기는데 아주 향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얘길 듣고 있습니다. 궂은 일을 맡아서 다하고 또 거기서 나온 이익금이 경북하고 경우는 상당히 다르겠습니다마는 줄여서 줄여서 해도 상당히 많아서 그 이익금들을 가지고 도로를 개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에서 궂은 일을 맡아서 앞장서고 있다하는 거를 듣고 봤을 때 경북공영개발단도 이러한 형태로 대구하고 다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쪽으로 제도의 개선책을 지금이라도 기획을 하고 마련을 하는 그런 시기가 돼야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단장님께서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해보신 적이 계신지 있으면 어떤 쪽이더라 하는 생각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택 예 이태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권세목 위원님?

예 권세목 위원입니다. 13개 지구가 확립이 되었고 또 보고에 의하며는 40개 지역도 기초입지 조사를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 대상지역이 어떤 지역에 있는지 또 사업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분석이 되는지 그 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로 8억원의 예산이 지출이 되는 걸로 이제 보고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용역관계 업자선정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그 관계도 좀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상당한 사업을 하시는데 여러가지 민원의 소지가 많이 야기될 수 있는 분야라고 보는데 그 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야기된 민원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또 민원이 아니었다면 민원을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그것도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현명진 위원님!

예 현명진 입니다. 제가 공영개발사업단이라고 했는데 역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며는 부동산투기를 유발하는 단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런고 하며는 이 선정지구가 그러니까 민간들이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봅니다. 경주라든지, 구미라든지, 선산이라든지, 경산이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 단이 참 그야말로 공헌을 했다고 하면 진실로 공헌할 지역은 바로 민이 들어가지 못하고 정부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야 되지 않겠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상이 있다고 하며는 단장님께서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답변을 듣고 질의합시다.

보충질의를 해도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정재택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매우 상세하고 또 저희들이 그 동안 2년4개월 동안에 겪어오면서 극히 저희들 스스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소상하게 지적을 해 주시므로 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저희가 갖고있는 고충을 함께 해주는 그런 신념으로 받아들이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혹 답변이 미흡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창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계수상으로 모두들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업계획상의 세입과 세출은 사실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창단할 때 창단의 사업기금을 몇십억이라든가 몇백억이라든가 기금을 확보하고 난 후에 개발단이 착수가 돼서 사업을 했어야만이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단 착수후에 우선 사업을 한개 시작하므로 해서 시험상이라고 할까요. 어차피 사업을 지정승인을 건설부에 후보지를 지정해서 승인을 받으며는 기본계획을 신청을 합니다. 그 기본계획 신청할 때 예상 사업비가 계산이 됩니다. 하나의 예상입니다. 해서 사업승인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고 그 승인을 받는데 무려 1년이 걸리고 또 1년을 겪다보며는 우리가 책정했던 보상도 우리는 예를 들어서 100억을 받았는데 나중에 지가에 자꾸 상승…… 지가 상승이 있으니까 사실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아니고 예상입니다. 위에 예산은 예산서는, 예산서라기 보다 예상상 하나의 가공적인 하나의 예상을 한 예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해 봅시다. 그래서 법절차가 금년에 올려서 금년에 승인이 나며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 승인 절차가 건설부에 올라가면 건설부에서는 우리 사업 전체가 모두가 토지를 땅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이용에 관련되는 법절차가 매우 많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환경법이라든가, 산림법이라든가 심지여 군사작전에 이르기까지 건설부가 한개의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중앙부처에 또한 그 지역에 관련되는 도 단위의 시군단위 모든 기관의 협의를 거치다 보며는 때에 따라서 일찍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엉뚱하게 물리기 시작하여도 그 해제까지 보며는 1년, 2년이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며는 당초 계획했던 세입을 잡아 놓기는 하되 기본자금이 없기 때문에 은행차입금도 얼마 또 개발기금도 얼마차입한다. 수익자 부담도 얼마한다. 이런 하나의 가공적인 예상 계상을 해두고 난 후에 그게 만약에 적기에 떨어지며는 차입금 수습철차 밟아 가지고 차입금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절차가 늦어지고 승인이 늦어지니까 세입상에 책정했던 결함이 나와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적기에 떨어지며는 예상한 세입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돈을 차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면 그게 지출이 돼 나가는데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예산상에 책정했던 세입이 당해년도에 집행이100% 이행할 수 없었고 세출 또한 세입에 그와 같은 사업에 승인이 늦어지는 이유 때문에 세출도 병행해서 100% 집행이 맞질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상 이 세입과 세출이 엄청나게 덩어리는 많은데 많았던 덩어리가 들어온 것도 얼마 없고 안들어 왔다는 이야기를 차입을 해서 은행돈이 우리 손으로 차입을 안 했기 때문에 못 들어 왔을거고 또 선수금 도 사업을 착수하는 승인이 나며는 그 다음에 그 절차에 따라서 선수금 계약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그 다음에 그 절차에 따라서 선수금 계약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세입이 안 들어왔다. 세출 또한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늦었기 때문에 세출이 역시 100% 집행이 안되는 동시에 세출도 역시 세출 계획대로 집행이 안되는 현상입니다. 이걸 뭐 속기록에 올리지 마세요마는 「홀케 없는 개장사」입니다. 사실은 뭉치게 해가지고 승인이 나며는 은행에 빨리 돈 빌려 가지고 한해 보상을 백억을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중앙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대충 계획상에는 그 정도 들것으로 가상을 해가지고 올려 가지고 떨어지며는 감정했을 때 감정가격이 50억이라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알맞은 돈을 은행에 개발기금에 적절하게 될 수 있으면 최소의 이자를 줄 수 있는 돈을 끌어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중의 이자를 물기 때문에 그걸 피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초에 계획된 예산과 마지막 결산년도에 갔을때 결산에 갔을때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 이것이 일반 우리 예산과는 엄청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점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예산도 예상된 액수를 정해두고 난 후에 왜그러냐 하며는 그 승인이 안되고 나며는 나중에 실제 사업을 하려고 하며는 세입상 승인을 받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빌릴려고 해도 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상 맞질 않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팔공산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팔공산은 저희들이 자체 자금금으로 조성을 해서 단 몇 가지 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정지를 해서 휴게소 들어갈 수 있는 부지정지를 해서 그 부지를 매각해서 처리할 것인가 다음에 집을 지어가지고 임대할 것인가, 매각할 것인가 이것도 워낙이 여러가지 물가라든가 지가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당장 저희들이 하겠다는 안을 지금 내놀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매각한다고 하며는 예상수입은 조성가보다 한 2∼30%는 수입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상은 합니다마는 부지를 조성해서 매각할 것인가 매각하지 않고 우리가 완전히 건물까지 지어서 임대할 것인가, 매각할 것인가 이것은 다음 연도에 가서 그때 상황을 봐서 계획을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단, 민자유치 계획은 도립공원이고 국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립공원이나 국유지에다가 민자유치를 하게 돼서 조성한다고 보며는 특정한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성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휴게소를 만드느냐는 이야기를 대구시민에 대한 편익이 아니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크게 말하며는 경상북도가 놓은 대주고 대구와 경상북도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대구가 없는 경상북도는 유지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가지 전철이라든가 또 경북도청이 어디에 옮겨지든 간에 대구와 경상북도는 같은 맥을 이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한 그 팔공산자체가 행정구역이 경상북도고 또 그렇게 해서 대구시민이 이용을 많이 하므로 해서 우리가 개발의 특정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대구시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곳으로 생각이 되기도 하겠습니마는 경상북도의 관광개발 차원에서는 팔공산은 단연코 개발해서 경상북도의 군위군과 의성, 영천과의 연결할 수 있는 관광개발의 축을 이어 나가는 거로 하나의 시발 계기가 안되겠느냐 또 이걸 계기로 해서 도내 북부지역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광지대 이와 같은 사업도 할 수 있는 하나의 첫 시도 작품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감사 문제는 저희들 원래 이 감사계획이 2년마다 한번씩 도 내지 내무부 감사, 감사원 감사로 돼 있습니다. 이제 실제 1년 4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실제 사업착수는 아직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에 부분적인 감사가 왔을 때 참여를 합니다. 수감은 됩니다마는 도 자체 감사에서 1차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사무적으로 부분적으로 시정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감사를 받아서 지적당한 사실은 없습니다. 개발단의 존속이 의문되는 문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매우 어렵게 생각을 하고 걱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공영개발이라는 기본 개념과 또 그 취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행정이 중앙집권 행정을 해왔습니다. 지방분권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치제가 됐고 또 중앙집권화에서 지방행정이 지금까지는 모두가 중앙의존 형태에서 예산도 그랬고 인사도 그랬고 모든 사업들이 중앙에 의존해서 중앙의 획일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져왔습니다. 공영개발단이 창설이 된다는 이야기는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맞게 도단위의 공영개발단이 경상북도에는 하나 뿐입니다 마는 타도의 예를 들면 전라도라든가 경기도와 같은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시군 단위에도 시군 자체 개발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칭이 굳이 공영개발단이라고 도 단위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영개발단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시군 단위에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하는 사업들은 공영개발의 개념을 가지고 사업을 착수 할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방향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공영개발단을 온지는 지난해 7월달에 왔습니다. 이제 1년 5개월 됩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이 공영개발이 좀더 선진국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없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지난 9월달에 제 사비로 해서 일본에 가서 일본지역에 있는 공영개발단의 발전상황과 현황을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시사 현」에 우리나라 도와 같은 동일 성격입니다 마는 도 단위의 공영개발이 이름을 공사로 했습니다.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건축공사, 이런 것들을 다 한 묶음으로 해 가지고 난 후에 도지사가 사장이 되어 있고 부이사장은 우리와 같은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모든 예산을 투입을 해서…… 즉 그러니까 본청같은 경우는 순수 기획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공사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다양하게 만들어서 그 순수전문 기능들이 전문화해서 지역개발과 재정의 확충 문제까지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인식이 지금까지 중앙의존에 의한 그와 같은 행정에서 이제 자치제로 바뀌면서 그 의존형태에서 지내왔던 습성과 인식들이 아직 용케 바뀌질 않습니다.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치제가 활발히 움직여 나가니까 공영개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아지면서 거기에 걸맞는 기본적인 뒷받침과 재정과 인력과 사업 연계 문제라든가 이것이 아직 정착이 돼 있지 않고 우리와 같은 이와 같은 「모델」이 이제 시험 내지는 하나의 시도로 하므로 해서 점차적으로 발전해서 지난 일본의 「오수」시 같은 경우에 폐수처리공사, 또 후생공사, 노인복지공사, 여러가지 공사개념을 가지고 난 후에 전문성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방자치가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보고 난 후에 우리의 이 공영개발단은 비록 현재는 몇 개 지역의 택지개발만 가지고 움직여 나가고 있지마는 멀지않아서 이것도 하나 공사화 해서 정말 정부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기본 자금을 준다하며는 차입에 의해서 이자 지출을 하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지역개발이 가능하고 또한 자체 재원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재원확보도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2년4개월 오늘 이 시점에서 존폐문제를 걱정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마는 더 위원님들께서 이 공영개발단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나아가서는 지역단위의 적은 개발공사가 부분적으로 생겨나서 진정 지방자치의 제기능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꼭 존립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이 자리를 연연하기 위해서 단장으로서 하는 이야기라고 받아 들여서는 안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부가 크게는 중앙정부가 적게는 도 단위정부가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이 여러 위원님들 같은 인식만 다 가지신다고 하며는 이 공영개발은 어느 행정제도보다도 매우 발전적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므로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분야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편달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내 전역에 경상북도 공영개발단이 확산한다는 이야기도 권위원님 말씀처럼 20년 가나 30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감히 우리 공영개발단이 울릉도까지 가서 경상북도 공영개발단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며는 그거는 엄청난 겁니다. 울릉도는 울릉도에 맞는 개발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잠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1년 사업을 마치고 난 후에 해산하더라도 그 사업 지역성과 또한 그 사업성과 성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와 인식의 전환이 뒤에 따르고 수반된다고 하며는 비단 경상북도 공영개발단은 도 단위로 할 수 있는 사업, 시군단위 공영개발사업은 시군 단위에서 할 수 있어야만이 되는 겁니다. 공영개발의 개념은 그렇게 인식을 시장·군수까지 확산이 되어 나아가서는 읍면 내지 거기에 따라서는 지역단위에서 지방자치 단체가 민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제3 「섹터」 사업을 지금 정부가 구상하고 있고 도단위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 주신다며는 도내 전역에 공영개발사업은 경상북도가 공영개발단이 아닌 공영개발사업은 절대 가능합니다. 예산상 무계획 관계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인 도청이나 시군에서 지금까지 예산서보고 보며는 이건 '이 사람들이 장사 웃기는 장사한다.'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혀 없는 예산 가지고 계획을 해 가지고 얼마들 것이다. 이 사업지구는 용강단지는 얼마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충 보상은 얼마고 사업비는 얼마다 해가지고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걸 받을 때 얼마든다 했기 때문에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은행차입을 얼마한다. 어디 차입을 한다하는 계획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보상 단계에 들어가고 할 때 그때가며는 차입금 주택업자가 선정되며는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 거기에 알맞는 돈을 차입을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50억 차입할려고 했던 것이 선수금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30억을 차입 해 가지고 오히려 이자를 적게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종사하지 않은 도청의 누가 와서 보더라도 '이 사람들 예산서 이거 웃긴다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꼭 듣게끔 되어 있는게 우리 개발단의 예산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어떻게 하며는 어느 단계에 가서는 이 개발단의 예산서가 그런 오해를 받지 않는 방향이 될 것이냐, 적어도 우리 기본자산이 한 300억쯤 넘어섰을 때는 이와 같은 오해 없는 다시 말하면 가공적인 세입과 세출 만들지 않아도 돌아갈 수 있는 시점이 꼭 올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또 현실상 이렇게 인정하다 보며는 이해가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삼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강단지가 투자가 246억이었는데 분양은 우리가 가상으로 해서 지금 316에서 약 70억 차액이 나옵니다. 얼핏보면 장사되는 게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 남긴 남습니다. 그거는 뭐 숨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순수 이익금에 대해서는 해당시군에 40%를 주고 남는 60%를 개발단의 이익금으로 세입을 잡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분양을 하고 남은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이제 지가 상승하지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동 주택은 이미 다 공급이 돼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주택지는 매수할 때 협의매수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성원가 110% 로서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제 특혜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지시가 그렇게 건설부에 딱 지시가 온 거기 때문에 그 움직임 속에 저희도 움직여 나갑니다. 이제 근린 시설지구하고 개인주택지를 감정가격에 의해서 입찰을 봅니다. 거기서 나온 차액이 이제 얼마 나올 것이냐 대충 그렇게 나옵니다마는 이것이 국민학교부지 조성원가 70%, 이렇게 공공부지 다 제하고 그 다음 여기에 대한 그 동안 투자된 내역을 전체 결산을 하다 보며는 아마 고정70%, 보다는 훨씬 적어질 겁니다. 이자도 물어야 될 겁니다. 그때 결산이 나와지며는 변수가 액수가 많이 줄어집니다. 지금 당장에는 70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더 축소되어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마지막 가서는 사업지구인 시군의 해당 시에 40%주고 60%를 저희들에게 돌아옵니다. 단 여기에서 매우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명색이 공영개발단도 정부인데 정부가 택지개발해가지고 돈 남겨 먹는다는 이야기는 이거 땅 장사 아니냐라고 또 지가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부채질하는 것도 되지 않느냐 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본지침이 조성원가에 대해서 70%, 80%의 택지공급을 해 준다는건 주택업자로 봐서는 저렴한 택지지를 공급받아서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주택공급도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도록 됩니다. 그래서 택지 내지 주택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안정 공급을 위한 방책으로 이루어 졌다고 보며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조성원가대로 그대로 다 해버린다고 그려며는 일반 주택업자간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에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마다는 저렴한 공급을 한다는 그 원칙을 이해하시다 보며는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무실 이전도 제 욕심 같으며는 경상북도 지역에 우리 사무실이 가면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도청이 대구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사업이 도와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또 협의사항도 있기 때문에 도청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간 곳이 지난달 경상북도 여성회관이 있던 건물인데 도유 재산입니다. 지금은 누가 있느냐 하며는 대한노인회에서 노인들이 쓰다 보니까 집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인회에서 엄청난 건물을 맡겨 가지고 유지관리도 어려울 뿐아니라 우리는 남의 집 셋집에 있고 저쪽에는 집이 허물어져 있는 상태로 있고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수리를 해서 노인회도 그대로 있고 또 우리도 같이 들어가서 노인들도 돕고 우리 사업을 넓게 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우리 재산관리와 우리 재산 우리가 들어가서 써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 도청이 이전이 되며는 단연코 저희들도 도청 이전에 따라서 따라 가야 합니다. 원래는 도청이 5층 올리고 할 때 그때 저희도 도에 들어가기로 계획을 했드랬습니마는 도청 기구가 워낙 방대하게 자꾸 늘어나니까 개발단은 도청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그 쪽에 가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결심을 얻어서 옮기게 됐습니다. 도청 옮길 때 꼭 이 개발단도 함께 따라 옮겨야 됩니다. 그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황 위원님께서 이 개발이 중앙에 가지 않도록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주공이라든가 토지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돈 남으며는 중앙으로 다 갑니다마는 공영개발이 도가 했는 공영개발의 이익이 60%이고 해당 시군에 40% 준다든가 또 해당시가 시군이 능력이 있어서 개발한다고 하며는 그건 별도로 수익은 해당시의 재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입이라는 하나의 측면만 생각할 것 같으면,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어 들였느냐 그것만 생각하며는 장사 속이 됩니다마는 얼말 투자해 가지고 투자된 이익 그거 이외에 그 지역이 도로가 되고 하수도가 들어서고 집이 들어서고 하는 하나의 개발측면에서 개발이익은 수백억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벌은 돈은 바로 우리 경북에 투자가 된다는 것 이런 측면에서 공영개발의 참 뜻이 담겨있다고 보며는 이 공영개발사업은 더욱더 발전시켜 줘야 되겠고 시군까지 확산돼야 되겠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상주시에 신종운 위원님 말씀입니다. 공영개발의 목적이 역시 공영개발 그대로입니다. 공익성 위주입니다. 공익성이 엄청나게 많지요. 그러나 투자를 했으니까 투자에 대해서 이것 저것 물고 떨고 해서 수입이 잡혀줘야만 그 역시 지방자치의 자주재원에 힘이 되기 때문에 설령 택지로 하든 주택을 하든 간에 안정책을 도모하면서 수익성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다며는 한푼도 없는 「홀케 개장사」 같은 사람들도 언제 자립해 가지고 할 것이냐, 지금이라도 우리 경상북도 재원이 충분해서 한 300억 정도 뚝 떼어지고 이거가지고 해보라 이러며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마는 도 재정이 우리 개발단에 몇 백억 쓸 수 있는 형편은 아직 안됩니다. 그러나 공영개발사업단이 짧은 기간입니다 마는 용강단지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호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아버지한테 자꾸 용돈 달라고 조르지 말고 니 형편대로 니가 부지런히 벌든지 니가 절약을 하든지 해서 아버지의 고달픔을 자식이 달래주면서 고학을 해가 공부하듯이 도 재정이 어려운데 개발단장이 지사보고 자꾸 돈 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돈 저돈 댕겨 들여 가지고 난 후에 이자 적게 물리고 적절하게 해서 한푼 두푼 모아 가지고 하면서 기금조성해서 자립단계는 기간이 요원할지 모르지마는 먼저 댕겨들여가지고 난 후에 그 지구를 사업을 하면 그 지구는 개발될 때 그 지역의 개발이익금은 도 예산가지고 하지 않더라도 개발이 이루어진다하며는 그 개발 이익은 엄청난 도정에 기여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오신 분들이나 도 단위에서 늘 이야기하는 '300억만 주이소 3백 주이소' 그래야 우리 안정된 개발단의 자립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합니다마는 경상북도 뿐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또 앞서 개발개념에 대한 설명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어느 시기가 되며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도에서도 저희들이 많은 지역의 대상을 개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우리 자체 자금이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며는 달성에 구지 공단이라든가 여러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예정지구를 우리가 조사를 해서라도 또 타 부처가 가능할 수 있으면 가능한 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긴 합니다. 그러나 빨리 자립할 수 있는 단계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언제쯤 되겠다는 이야기는 퍽 어렵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 주셔서 도비 내지 중앙보조금 좀 받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기금 한 300억쯤 얻어주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전년도의 이월금은 11억원, 전년도 역시 사업에서 이월 전년도 자금이 넘어왔는 겁니다. 차입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차입금이 이월된 예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세출의 기존경비 3억6천3백만원 이것은 인건비 급여가 1억5천, 상여금이 7천5백, 수당 2천3백 이거 모두가 법상으로 인정돼서 의무 부과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정액수당 7천9백만원, 여비 2천8백만원, 수용비 천3백만원, 공제수당, 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예산서의 세출산출기초를 보면 다 나타나 있습니다. 단 정보비가 4천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도 정보비 쓸 일이 딴 사업 마냥 그렇게 쓰임새가 있습니다. 다음에 고령의 이태근 위원님 말씀입니다. 예산상으로 보며는 800억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우리 공영개발단 인사서 모두 영전 돼 오고 시군에서 과장들이 들어옵니다. '아휴! 단장님, 예산이 800억 정도인데 우리 군예산보다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전 웃습니다. '잘 한번 살펴봐라 800억이 참말로 우리 건가 남의 건가' 그럼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순수한 우리 빚 없이 우리 자본 800억정도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굉장한 세력입니다. 그런 세력이 될 수 있는 단계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며는 원래 정부가 공영개발단 만들어 가지고 몇년후에 공사는 만들면 될거아니냐 하는 계획으로 당초 이루어졌습니다. 무얼 만들든 간에 사람보다도 문제는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재원 충족이 안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토지개발공사가 벌써 아마 7, 8년쯤 됐을 겁니다. 오래전에 공사를 내 보낼 때 그때 아마 거의 몇백억의 시비를 갖다 떼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구시 개발공사가 아마 천억 넘을 겁니다. 기본자산이, 그래서 대구시에 토지 개발공사가 지금 아주 활성화 돼 있고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시도가 됐습니다. 지난해 부산이 공사로 전환됐습니다. 정부가 판단하고 우리가 보더라도 투자를 해서 개발을 빨리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 곳이 부산, 대구, 서울, 경기도, 이런데는 자체 자금도 예산도 충분하면서 또 지속적인 개발의 여건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구에 지금 개발공사가 걱정인 게 택지개발 할 수있는 지역이 이제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집 짓는 것도 이제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젠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내다봅니다. 그리고 대구시내에 있는 많은 공단에 집들이 10년 이내에 모두가 경상북도로 옮기든지 공장을 이전하지 않으며는 공해 소요의 사유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런 변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잇따라서 또 사업의 지속성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 자본금은 기본자산은 우리 같은 예산이 아닙니다. 기본자산이 천억이 넘은 예산이 있으니까 자산이 있으니까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자를 물지 않고도 장사가 되는 겁니다. 사업이 되고 지역개발도 가능합니다. 우리도 정부 방침이 당연히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정부에서도 지금 도저히 공영개발단의 정부 또는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기본금, 자본금 조성이 어렵지 않느냐 해서 어느 단계에까지 가야 되겠다 해서 5년도 쯤 가며는 도 단위의 공사도 개발단도 공사로 전환할 것으로 기본방침은 정부가 그렇게 세워져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앞서 영주에 권위원이나 고령 위원님의 말씀이 정말 당연하면서도 단연코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개발단이 역시 예산문제 때문에 걱정해주시는데 이 문제는 계속 검토를 해서 진정 공사되든지 공사가 되지 않더라도 자본의 뒷받침이 꼭 있을 수 있도록 많은 걱정을 함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고 하며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뜻을 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뿐아니라 바로 나아가서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과 나아가서는 지방자치의 재정 확충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권세목 위원님께서 예정지 40여지구나 조사를 했고 13개 지역이 확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이냐, 이거 뭐 굳이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대외인사도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하는 건 경상북도 지도를 두고난 후에 우선 「홀케 없는 개장사」 라고 하는데 장사되는 것부터 해야지 아무데나 집적거려 놓고 난 나중에 은행이자…… 하나도 일이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지역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는데 한개 올라가 가지고도 건설부에 가서 환경영향 동서남북 돌아 가지고 1년, 2년 이렇게 돌아 제키는데 10개 올린다고 해서 10개 올려 올라간다면 올라가는 10개에 대한 사업비가 천억, 2천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인구증가 현상과 또 교통문제와 이런 게 현재 이루어져 있는 모든 편익과 연계될 수 있는 가능지역부터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주는 개발단이 생기기 전에 경주시에서 용강단지를 지구를 신청을 했던걸 우려가 개발단이 들어옴으로 해서 경주시가 도저히 시 예산으론 안되겠다. 그래서 우리 개발단이 인수를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만치 우리로 봐선 우리가 인수한 단계부터 시작하면 3년밖에 안됩니다마는 경주시가 처음 시도를 할 것 같으면 4년이 더 넘는 마무리까지는 4년이 넘는 세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 택지라며는 택지를 개발해 놓고 난 후에 택지가 팔려야 되는데 집지을 사람이 없으면 돈이 사장되는 겁니다. 예를 들며는 일본에 「시가현」가보니까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건축공사가 한 묶음이 되어 있는데 몇년전에는 주택공사에서 집을 지어 놓고 난 후에 3년동안 집이 분양이 안돼가 애를 먹었다. 그러면 그 이자는 어떻게 했느냐, 그 이자야 시비에서 도비에서 물어 나가기 때문에 관계없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것을 하냐 무모한 것을 하느냐 했더니 워낙 일본에 자치재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수익보다도 국민들이 주택이 어려울 때 집이 없다고 했을 때 집에 얼른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미리 개발해 놔야 될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저 이 얘기가 말입니다. 엉뚱한 얘기로 자꾸 길어집니다 그래서 짧은 우리가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만 짧게 짧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점 감안해서 저희들도 이 13개 지구에 대해서는 택지를 대충 지금 저희들이 달성·현풍, 군위·서부, 영일·동해 또 오천, 포항 창단, 김천 대광, 김천 부곡·지좌, 안동 태화 공단지역에는 3개지역에는 상주 낙동, 안동 달서·위천 지구입니다. 기타 2개 지구는 팔공산 휴게소 지역과 영일 지역과 영일 대구 지역입니다. 40개 확정 예정지 조사는 도내 여러 군데 했기 때문에 그건 이 자리에서 어느 지역이라고 할 수 없을 만치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 8억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거는 공개입찰입니다. 민원의 소지가 어느 정도 있었느냐는 이야기는 용강단지 땅 매수할 때와 옥계지구 땅 보상지구하고…… 보상 때문에 몇 차례 값이 싸다. 돈을 더 달라고 그래서 몇 차례 왔습니다마는 협의매수를 했을 때 조성원가의 11%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개인 택지에 특혜라기보다도 그건 그런 조건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해서 저희들이 보상이라든가 하면서 말썽이 난다든가 특별한 민원이 야기된 바는 없습니다. 청송에 현명진위원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듣건 대는 아마 이 오지지역에도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여러가지 설명에서 이해 가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군 단위도 가능하고 저희들도 가능한 지역이 있다면 오지지역까지도 자주 재원이 확보되며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도시 단위에 지금 한군데 제외된 곳이 부동산투기를 유발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개발하므로써 오히려 지가 내지 주택가격의 안정책을 도모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투기소지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변하면서 좀 비뚤어진 사례를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재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예 변영주위원님!

상주 변영주입니다. 먼저 서두에 단장님에게 부탁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질의하는데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영개발단이 창설이 된지가 2년여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으로는 한 300억 정도의 기금만 확보되면 상당한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300억이든 천억이든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개인이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1년에 300억, 천억 벌 수 있습니다. 본위원은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신합니다. 자본금이 없는 대신에 공영개발단은 일반사업단체 보다는 엄청스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 직원들의 급료에서부터 사무실 운영에서부터 개인회사나 개인들에 비한다고 하면 엄청스러운 특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구 경북공영개발단이 이제는 이름도 바꾸고 근원적으로 사업을 재검토해야할 때라고 봅니다. 공익을 앞세워서 이익을 보지 않는다 라는 얘길 하는데 사실상의 공익은 이익추구를 극대화해서 지역개발에 보탬이 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공영개발단은 그 지역의 그 주민에게 헐한 땅값으로 헐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그런 목적인 것 같은데 그건 특정지역의 특정인에 한한 겁니다. 근원적인 거는 경북도내에 예를 들어서 경주용강단지에서 100억을 벌어서 청송 주왕산에다가 100억을 투자할 수 있는 좀 원시안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공영개발단의 사업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감사과 감사보고때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바꿔서 근본적으로 사업을 하는 공영개발단 조금 전에 한번 더 되풀이 합니다마는 구미시에서 공영개발 내지 공영개발단이 가서 사업을 해서 돈을 100억 벌어서 조금 전에 했던 청송이나 영양이나 오지에 우리 경북개발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균형개발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고 그것이 경북 공영개발단의 주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영개발단의 업무를 바꾸기 위한 절차를 한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영개발단에서 주로 차입하는 차입금은 은행에서 빌리는 게 많습니까 아니며는 개발기금을 빌리는 게 많은지? 개발기금을 빌리면 어느 「루트」를 통해서 빌리는 건지 은행은 어느 은행을 통해서 어떠한 자금을 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개발단 직원들은 지금 경북도청 직원인지 아니며는 개발단에 따로 떨어져 나와있는지 또 보수는 경북 도청 보수하고 직원들의 보수하고 공영개발단으로 오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택 예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권영창위원님!

제가 제일 처음 질의를 해 가지고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궁금한 게 너무나 더 많아지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단지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서 사비로 일본 등으로 다니면서 현지 확인도 하시고 열성을 가지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 찬사와 또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변영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자산이 300억원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일반사업체에서 부채도 자산으로 취급해서 부채자산 계정을 세우고 돈을 어떻게 벌어 보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영개발단에 91년도에 장기차입금해서 본래는 440억을 빌리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기금 50억만 수입을 했는 것은 여러가지 아까 법적 문제라든가 중앙정부의 승인문제…… 애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러한 애로점을 공영개발단에서 왜 미리 알지 못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잡아 놓기만 했느냐 난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사업계획에 따르는 예산문제가 차질이 오게 된 원인은 무계획성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채자산도 자산이기 때문에 이 자산처리에 있어서 돈이 300억 도에서 주는 돈만 생각하지 않아도 이자 차이만 나기 때문에 부채자산으로도 충분히 공영개발사업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도의예산 300억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 일본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차입금을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앞으로 할 것인데 이상한 금액이 사실 걱정이 됩니다. 일반에서도 하다가 빚지니까 나중에 그 집행기관에다가 '빚졌습니다.' 하면은 거기에 갚아주는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럼 우리 경상북도 공영개발단도 사업을 하다가 차입을 해 논개 있는데 이게 해봐야 안됩니다. 택지를 잘못 선정해 가지고 땅값이 그만 반이상, 1/3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어 이렇게 결손을 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하면은 지금 현재 빌리는 돈은 전부다가 경상북도가 갚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과연 공영개발단에서 이 부채까지 책임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각 지역에 벌리고있는 택지의 단가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안하고 계시는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한 개발사업단장님께서 '대구 없는 경상북도는 있을 수 없다' 저는 경상북도 없는 대구는 있을 수 없다, 정반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북도 도민은 도청이전을 제1 숙원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구없는 경상북도 있을 수 없다고 그러며는 도청 이전을 계속 둬야 된다는 말과 관계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업소를 지금 1억8천 주고 수리비 들여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 수리비 하지 말고 경상북도 내에 각종 사업소나 사무실이 얼마나 지금 공영개발단 사무소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찾아봤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두고두고 또 여러가지를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택 예 김기인위원님!

지금 단장님께서 굉장히 오지에 있는 도민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을 안 하신 걸로 저는 문제를 제기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투기 억제, 택지주택의 저렴 공급 등으로 서민주택난을 해소한다는 차원입니다 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지인 이 북부지역에는 말이 좀, 도대체 사람이 안사는 곳으로 지금 인정을 하고 당초부터 계획을 잡은 것 같아서 굉장히 주민을 대표한 저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특히 오지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정부의 신뢰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 받는 이런 상황인데 또 현재 이 공영개발단에서도 지금 하는 일이 전부다 위에 눈치 내지는 높은 사람의 얘기를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사업승인 및 집행과정이 늦어진다고 그런 불평을 지금 이 감사위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제 저희들이 꼭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그거는 어디까지나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 적인 그런 발상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모든 얘기를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상주 변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오지지역에 대한 조사는 했는지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정재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재택 예 현명진 위원님!

단장님께서 저렴한 그런 것을 공급하는데 무슨 특이한 기술이 있는지 계속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저 생각할 때는 못쓰는 땅이 공영개발에 들어오며는 쓰는 땅으로 되고 또 특수한 기술이 있어서 참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되는지 그게 의문이 나서 제가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택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세목 위원님!

단장님께서 아까 우리 동료 권영창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의 중책을 맡고 있는 관계공무원으로서 "대구시가 없는 경북도를 생각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은 우리 경북도 위원으로서는 듣기가 퍽 거북합니다. 사실은 이 보고에 보며는 이 도립팔공산사업비로 22억이라는 거금이 투자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도내에 보며는 팔공산 이외에도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문경, 고령지구라든지 또 속리산지구라든지 등등의 지금까지 개발에서 소외된 이런 관광지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은 대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는 그 소지가 다분히 있는 이런 지역에 집중투자를 한다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행정이 도시 위주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을 좀더 우리 그야말로 오지에 고생하는 그런 지역의 개발에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지를 선택해 보실 이런 용의는 없으신 지 거기에 대해서 좀 소신 있는 또 경북도의 책임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택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바로 답변이……

예 바로 하겠습니다. 변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300억이 소요하는 이야기는 가능하며는 저희들이 일하기가 퍽 좋고 이자라든가 그런 거 물지 않고 사실은 오지라든가 어디라도 좀 빚이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은 가더라도 개발이 가능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300억 정도의 기본자산이 있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하며는 물론 더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요구내용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소신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 혼자의 소신가지고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받은 수입을 가지고 오지개발에 투자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정상적으로 수입이 완전히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수입금이 적립이 돼가 어느 정도 돼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는 형편이 아직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수입된 예산은 결국은 경상북도의 취지개발에 단연코 투자 되야 되는 걸로 저는 그것은 업무를 바꾸든 안 바꾸든 간에 우리의 개발 성격은 그렇게 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해 없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입금은 도 개발기금과 은행은 농협이었습니다. 농협차입이 조금 많습니다. 직원들은 도청직원과 똑같은 공무원입니다. 보수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오는 분들이 모두가 다 시군에서도 전입돼 오고 본 청과 서로 상호 교류가 되기 때문에 인사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평 없이 오히려 이 개발분야에서 종사하는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고 보람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권영창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오해를 하고 계시고 제 표현이 아마 잘못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혹 표현의 잘못으로 서운하게 생각되신 점이 계시며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역시 300억도 그런 이자없이 우리가 자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기본을 전개했을 뿐입니다. 세입책정의 무계획성 이야기는 솔직히 앞에서도 자인했습니다. 그것은 사업성격이 저희들이 기본금이 있든 없든 간에 중앙과 여러가지 절차상의 지연성을 저희들이 판단을… 제 판단이 옳게 잡지 못했기 때문에 세입에 결함이 있었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시인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대구없는 경상북도' 했는데 제가 '경상북도 없는 대구' 라고 말을 바꿔야 합니다. 사실은 그거는 이제 대구시민들을 통해서 경상북도도 돈 좀 벌어 보자는 그런 뜻으로 했는데 '대구 없는 경상북도' 경상북도에서 대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절대 오해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도청이전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분보다도 어느 공무원보다도 제가 더 앞장서는 입장에 있고 일선에 있을 때 도청유치를 제가 더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오해가 없습니다. 제 고향이 경북인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경상북도에서 대구를 분리했을 때부터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인데 절대 그런 오해가 없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상북도 없는 대구고 결국 대구가 경상북도고 경상북도와 대구는 상호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자체에 대구의 돈을 대구사람들의 돈을 벌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표현의 잘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소를 도내…… 저희들 사업소가 도내지역에 갈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색 타 못해서 잠정적으로 일단 수리해서 들어간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인위원님의 오지지역에 대해서는 비단 북부지역은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경상북도 북부지역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자타가 이에 공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안동지역의 공단문제, 상주지역 공단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 개발단도 북부지역, 오지지역의 개발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92년도 기본계획수립에 들어가 있습니까?

92년도 기본계획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꼭 어디어디 그건 없습니다마는 92년도 저희들 예정지 조사에 북부지역의 조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말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어디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정지 조사는 어디로 해야 되겠다 심지어 저쪽에 영풍에 그쪽에 사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대도 가보고 뭐 어디 안가본데가 없습니다. 다니면서 여기부터 해야되는데……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취사 선택하기 때문에 도내에 꼭 어디 일방적으로 어느 지역만이 특혜를 가지고 그 지역에만 일방적으로 한다는 거 그거는 오해하시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말이오. 오해가 아니라 현재 택지개발사업추진하는데 보니까 전부가 대도시네요. 경북으로 따진다며는 도시로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구미다 선산, 구미, 경산인데 어떻게 그럼 지금 제가 못 믿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해가 아니고 전부다 시지역에만 이렇게 해 가지고 부동산투기 억제니 주택과 택지저렴공급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서민주택난 해소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위원님 저…… 당초에 공영개발단이 창설될 때 정부가 200만호의 건축을…… 집을 지을려고 하며는 아무래도 주택업자들이 도시에 집중이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의 땅값이 오르고 도시의 택지 주택 값이 오르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주택택지를 저렴한 공급을 해 주기 위해서 창설한 목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예 단장님 말씀이 좋은데, 기본계획수립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물론 중앙정부도 잘못됐다고 보고 결국 취지를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 젊은 농민들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할 곳에 없고 지금 대도시로 다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자원이나 우리 도 당국에도 바로 그런 것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발의 축에 대해서는 어느 기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단장님께서…… 지금 답변 자체에 굉장히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전부다 검토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신 있는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공무원님들께서 전부다 수고가 많으신 데 전부다 무사안일주의입니다. 그 얘기에 역점을 두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지지역의 개발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개발이라는 것은 택지개발이라든가 공단조성이라든가 관광권역 개발이라든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예를 들으며는 예천에 공단이 들어간다고 하며는 공단이 들어갈 수 있을려며는 용수문제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이게 종합적으로 국토이용 계획하고 관련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개발단에서 제 소신만 가지고 사실을 국가 기본계획과 연계가 돼야 하는데 국토이용계획, 기본계획에 벗어나서 저 혼자 어떤 소신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종합국토이용계획에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펴 나가기 때문에 북부권 개발이 이루어지며는 저희들도 그 북부권개발에 개발단도 참여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소임을 그쪽에서 참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오지지역에 대한……

단장님, 제 얘길 좀 듣고 합시다. 혹 제 얘기가 답변하시는데 잘못됐다면 이해해 주시고…… 오지 주민들의 대표가 되다 보니까 다소 얘기가 불충분합니다. 이건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상급기관에서 그러며는 지시한데로만 한다, 그러면 지금 단장님께서는 아마 경상북도의 택지 내지 주택에 대한 것 전부다 둘러보셨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상급기관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의 발전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주택공급이라든지, 택지공급에 대해서 그런 자본계획을 상급기관에 다가 요청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북부지역개발이라든가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연초에 저희들도 북부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도 이야기한 바가 있고 도에도 이미 다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주택택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택지수요가 인구증가화 해서 거기에 병행해서 해야되지 무조건 택지만 만들어 놓고 난 후에 그럼 예를 들어서 인구도 증가되지 않고 하는데 집만, 터만 잡아 놓고 집지어 놓고 나서 오라고 하면 누가 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단장님, 지금 예천에 아파트 진데 다 분양이 됐습니다. 지금 단장님 얘기하곤 도대체가 답변이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그 점 다녀봐가지고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답변을 하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오지지역에 대해서 역시 현명진 위원님께서도…… 저희들이 뭐 저렴한 공급기술을 가진 것이 아니고 택지를 개발해서 공급지침이 건설부에서 분양주택에는 조성원가 감정가격으로 하고 국민주택과 또 임대주택에는 70%, 80% 택지 조성을 공급하도록 원칙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그 계획에 의하지 않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때는 아마 이 이상의 택지 가격으로 지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의 제동 장치가 있기 때문에 지가와 주택가격 안정책의 하나의 일환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무슨 기술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정부방침에 의해서 문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영개발단에서 조성한 택지는 감정가격의 70%에 꼭 매각을 해야 됩니까?

조성원가에 국민 주택은 70%이죠? (

- 「80%」하는 이 있음)

임대 주택은?

70% 또 국민주택은 80%

일반아파트는?

그래 인제 그러니까 분양아파트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개인택지는 협의 매수했을 때는 조성원가의 11%고 나머지 개인주택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부지는 조성원가의 70%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틀에 묶여 있는데 그 틀에 묶여있는 주택아파트업자가 땅을 위하고 매수가 다 돼 있을 때는 그 대지의 원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상한선에서 못하기 때문에 결국 주택공급도 비싸게 공급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택지와 주택의 저렴한 공급의 원인을 우리 저희들이 만들어 주기 때문에 전체 정부차원에서 택지와 주택안정정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사업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공사화 해 가지고 뚝 떨어져 나오면……

공사화 해 가지고 떨어져 나오는 거랑 차원이 다르죠. 그러는 지금 대구 토지개발공사도 역시 이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단장님, 단장님이 특별한 기술도 없고 그렇다고하면 여기 있는 이 사람이 그 개발을 해서 단장님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공급을 했을 때 단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나는 못하고 단장님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개인은 못하죠.

예? 그러니까 그걸 좀 가르쳐 달라는…… 개인은 못하니까 그걸 어째서 못하고 우리는 뭐가 있어서 한다하는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기술담당관이 대신…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택 예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에 있어서 개인은 어떤 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개발을 못하고 또 공영개발사업단은 어떻게 지구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라고 특히 도시계획으로 주거지역이 돼 있는 지구에 지주 소유자가 모이든지 안 그러면 그 지구 소유자의 전체 동의를 얻어 가지고 어떤 특정인이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주택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도시계획법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구획정리사업 지주들로 모여있는 조합이라든지 안그러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이 지주들의 동의를 얻어가 하든지 택지개발을 구획정리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개인이나 지주 전체의 조합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공단도 역시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이제 공영개발단이 할 수 있는 거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기히 그 기본계획에 도시 기본계획을 하는데 보통 보며는 단기계획은 10년, 장기계획은 20년까지 기본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는 단기 계획에 나타나 있는 것 그거는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원지역 전부다 되어 있는데 장기계획에 기본계획합니다. 기본계획은 재정비 계획에 안 나타나 있는 뒤에 숨어 있는 계획 앞으로 20년 후에 그 도시가 어떻게 발전하겠다 여기도 주거지역이 되고 여기도 상업지역이 되겠다 하는 그걸 계획을 해 논게 있습니다. 그 계획에 주거지역으로 돼 있으며는 녹지지역이지만 그 지구에 지구 지정을 건설부 장관한테 해서 강제 법의 절차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는 것 이거 한…… 단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여기서 할 수 있고 또 재정비계획에 주거지역이 아닌데도 녹지지역에 지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거 한 개만 여기에 대해서 더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하면 장래에도 역시 주거지역 될 테니까 기히 일찍해서 택지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런 국가에서 배려해 준 것뿐입니다.

예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첫째 법을 위반하고 딴 사람은 계획 못하고 이 공영개발에서만 할 수 있다. 그 법을 위반하고 두 번째로 촉진법의 혜택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영개발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그린벨트」라는 걸 어떤 개인이 제 자체가 묶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정부에서 묶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정부에서 시행할 때에 그 가격을 주는데 묶인 거는 돈 적게 주고 안 묶인 거는 돈 많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 공영개발이라는 뜻은 제가 볼 때는 첫째 법을 위반하고 두 번째 촉진법의 혜택을 받아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한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는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로부터 참 그야말로 뭐라 할까 그 해석은 뒤로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이고 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제까지 45년동안에 군사행정인지 무슨 행정인지 행정은 지속돼 있었고 이제 부분적으로 이 하부에 중간에 정치가 살아나고 하는데 아직까지 말이요. 구태연하게 획일적으로 계속 이 행정 일변도에서 해 나갈 것이냐 그렇게 나갔을 때에 과연 오늘 이 지방자치제를 연 이 시대에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그 목적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냐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데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예 조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이걸 처음 할 적에 지금 현재 구획정리나 타 사업개인이 사업을 택지 개발을 할 것 같으며는 그 땅값 어떤 투기 목적으로 개발해놓고 사용도에 안 쓰고 나대지로 그대로 가지고있는 예가 많습니다. 농토로도 안쓰고 택지로서도 집을 안짓고 그래서 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택지를 목적대로 개발해 가지고 3년이내에 완전히 집까지 다 들어서가지고 개발을 시키는 즉 말하자며는 쓸 수 있는 사람한테 공급해 가지고 빨리 그 효용 용도대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택지공급을 하며는 주택공급에 있어서 원활을 기하는 것은 땅 값이 이건 뭐 관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주택업자가 원가 계산할 적에 분양가 계산을 할 적에 그대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야 남의 집에 있는 돈도 도둑질하는데 그까짓거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예 그런 목적으로 했는거라고……

마칩시다.

정재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저 질의했는 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정재택 예 답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세목위원님께서 저의 표현의 잘못으로 대구, 경북 말씀하셨는데 아까 설명 답변했듯이 대구는 어떻게 뭐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표현의 잘못입니다. 다음 팔공산 휴게소를 집중 투자하는 거는 도시집중 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도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앞서 설명을…… 답변했습니다마는 이 팔공산 휴게소를 일단은 부지 정지를 해보고 거기에서 건물을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 하는 거는 그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 이 개발을 하면서 그래도 수요가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팔공산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년도에 해보고 난 후에 판단해서 타 지역에도 결국 이 우리의 경상북도 오지가 바로 관광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관광개발의 측면에서 휴게소를 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 도시에 집중 편중되고 있다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결 동의합니다.

정재택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며는 이상으로서 공영개발사업단 업무보고 및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영개발단장을 비롯하여 관계관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성의를 다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주신 점은 지역 주민의 뜻이라는 점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시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