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3일 제2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 군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박영목의원외3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 답변 방법은 질문하실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상제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고가 많으신 김진백 군수님과 한상진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새마을 창고에 대한 양곡 보관상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코져 합니다. 현재 함안군 관내 전 새마을 창고가 양곡 수매때마다 창고 여석이 부족한데도 수매양곡 보관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본 의원이 3000가마 보관량을 기준으로 조사해 본 결과, 입고비의 공식단가는 가마당 149원84전인데 비해 실제 지급되는 단가는 220원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입고 당일 고용인부의 간식과 점심 등의 잡비를 포함하면 3천가마를 입고하는데 23만6천원 정도의 적자액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출고비 역시 공식 단가는 가마당 54원20전인데 실제 지급 단가는 180원으로 심한 격차가 있는데다 이마저 고용인부의 점심과 잡비, 창고 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52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입고와 출고에 발생되는 적자액을 합하면 75만6천원 정도가 되는데 비해 창고 보관료는 1일 t당 39원60전으로 3천가마를 보관했을 경우 t으로 환산하면 120t으로 이를 6개월간 보관했을 때 보관료는 85만6천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6개월간 받아들인 보관료에서 입, 출고시 적자액을 빼고 나면 10만원 정도의 이익밖에 되지 않는 데다 이마저 약간의 관리소홀 및 보관기간 단축 시에는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한다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실정을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크다면 누군들 마을 공동창고를 양곡 보관창고로 활용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함안군에서도 양곡관리창고의 여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해결 대책은 어떠한지 다음 질문에 대한 관계자로부터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군 당국에서는 새마을 양곡보관창고의 입고비, 출고비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현재 추진중인 91년산 추곡수매에 있어서 보관창고의 여석부족으로 12월 수매량의 절반 이상이 직송 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셋째, 입․출고시의 인부를 새마을 창고측에서 고용하여 식대와 간식비까지 부락에서 부담토록 하는 것이 공식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단협 또는 도정 공장에 부담시켜 새마을 창고의 적자폭을 줄일 수는 없는 것인지 이상 질문에 대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석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함안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공무원 정원 등 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과 침수 피해보상에 따른 문제점, 칠서면 창동 쓰레기 매립장에 건립된 부산철강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함안군 산하 실과 읍면별 공무원 정원과 현재 인원은 어떠한지요? 현재 인원이 정원에서 부족된다면 그 이유와 해결책은 어떠합니까? 또 업무 보조요원의 채용실태와 인건비 보너스 지급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군청 행정직 9급, 8급, 7급 공무원의 승진시 읍․면으로 전보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며 최근 전보되지 않고 자체에서 승진시킨 사례가 있다는데 군수가 바뀌면 인사지침도 따라 바뀌는 등 지침이 자주 바뀌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읍․면으로 전보되지 않고 청내에 근무하고 있는 승진 공무원의 명단을 밝혀주십시오. 둘째,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팩시밀리의 설치목적 등 운용실태와 민원서류 발급 소요시간, 그리고 발급이 자주 지연되고 있다는 불평들이 많은데 지연 사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농작물 침수피해를 조사할 때 조사시점이 침수일로부터 일주일로 되어 있어 정확성을 기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조사가 정확하지 않으므로해서 공무원에 대한 불신은 물론 농민들간에도 대립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이 현지에 나와 침수여부와 면적만을 주로 조사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이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피해정도는 벼의 품종, 모심기 시점, 침수시 시비여부, 개화여부 등에 따라 천차만별인바 일률적으로 침수면적만을 조사하는 것 만으로서는 알 수 없고 정확한 피해내용은 수확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침수시 1차 조사를 실시하고 2차 조사는 별도로 수확기가 되어서 적절한 조사반을 구성해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산업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넷째, 칠서면 창동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 매립허가 당시 상당면적의 임야가 포함되었고 복토를 하기 위해 허가 없이 토석을 다량 채취했다는데 당시 허가 개요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 무허가 건물도 100여평 건축되어 있었는데 위법사항을 기사화 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한 이유와 현재 어떤 조치를 해 놓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민들이 축사건립 등 생업상 저지르게 되는 경미한 불법사항은 강제 철거하겠다고 을러대고 심지어는 고발까지 하면서 기업이 저지르고 있는 큰 불법은 적당히 시간을 끌다 양성화시켜주는 경향이 있는데 금년들어 농민들이 불법 농지훼손, 불법 건축 등으로 고발되어 처벌받은 사례를 밝혀주십시오. 칠서면 쓰레기장 사건은 사실상의 주인공은 불구속 입건된 문영조씨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칭 TK사단의 일원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자인데 권력을 업고있어 불구속되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좀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고위 공무원의 개입이 있다는 소문도 있으므로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채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북면 차채용 의원입니다. 평소 군민복지증진과 군정수행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상진 부군수님, 그리고 오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하신 실과장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비하여 제반주변환경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의 여건 속에서 말없이 맡은바 책임을 완수할려고 꾸준히 노력하는 다수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역주민의 관심 사항 및 애로사항을 군정질문을 통해서 주민의 뜻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당국의 관심을 촉구하는 자리이기도 하며 또 우리 군의 살림살이에 주민이 참여하는 현장이기도 하여 본 의원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함안군은 이웃한 마산, 창원의 배후지역으로서 크고 작은 공장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등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면에 창원, 마산 등지에 발생되는 생활 쓰레기의 불법 투기 문제, 소음과 공해 업소로 취급되는 아스콘과 레미콘 공장 등으로 인하여 겪는 주민의 불편 등 그 역기능 또한 한두가지가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역은 과거 농경 사회에서 이제 인근 중소도시의 영향으로 도시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면 농촌이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문제 및 교통문제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도, 농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해야 되리라는 것이 본의원의 소견임을 밝히면서 칠원면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지금 현재 마산에서 칠원구간의 국도 5호선은 4차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 공사가 완료되는 때쯤에는 칠원면의 인구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칠원면은 향후 인근도시에서 유입되는 인구의 증가에 대비한 합리적인 도시계획의 입안이 절실하다는 것이 칠원면민들의 여론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최근 칠원면 도시계획의 재조정안에 대한 승인 심의 과정에서 당초 계획한 안보다 그 범위가 축소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란 한번 입안하면 5년마다 수정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칠원면의 경우는 향후 수년 내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칠원면은 급속한 도시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칠원면 도시계획 입안문제는 충분한 미래예측과 주변 여건의 정밀한 검토에 바탕하여 이 지역 경제의 양적 성장이나 질적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지역주민의 생활개선과 지역간 균형적 발전을 위한 중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실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의 의견은 무시된 채 중앙의 통제에 의하여 칠원면의 도시계획안이 당초안보다 축소 조정되는 것이 지방 자치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 믿기 때문에 이를 재조정하여 다시 승인을 요구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도시과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칠서공단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대규모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부서 공무원의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주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칠서 공단의 종업원을 위한 생활 정주권은 창녕군 남지읍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히 들리고 있어 이 지역주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다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계획을 공단 조합측과 논의한 바가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질문코자 하는 것은 최근 영신개발이라는 회사에서 칠서면 강태동 일원에서 아파트 단지를 건설한다면서 임야를 평당 10만원선에서 마구 매입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서는 함안군이 알고 있는 사실인지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는 일인지 또 이 회사에서 이 지역 임야에 아파트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를 질문하오니 도시과장께서는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관계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수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인면 출신 조수제 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시작한지도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되돌아보면 아쉬움만 남고 무엇인지 부족한 점이 많았지 않나 생각되는 한해였나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올 한해 본 의원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신 이상수 의장님, 김진백 군수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신 한상진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항상 우리 군민이 절약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자판기 문제입니다. 우리 군내에 많은 자판기가 군민의 시간절약과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판기를 설치 운영하는 데에 영업신고제가 되어있는 줄 알고 있으며, 또한 신고된 자판기가 정기적으로 위생검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위생검사를 하고 있는지 하지 않는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군내에 설치된 자판기 대수는 몇 대이며 신고된 자판기수와 신고되지 않고 있는 자판기 대수는 몇 대이며 정기적 위생검사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지 신고되지 않은 자판기는 어떻게 시정 조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건의료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을 찾는 많은 군민들이 건강진단과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을 찾는 군민의 대다수가 몸이 불편하거나 정상적인 건강을 가지지 못한 환자이기 때문에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의료원에 갔다온 대다수의 환자가 진료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병을 치료하러 갔다가 감기까지 얻어온다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군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타부서와는 달라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를 가동하여 환자들의 추위 불편만이라도 덜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현재 보건의료원에 가정의학과, 내과, 산부인과 건물까지는 보일러가 들어오지만 병리실, 결핵관리실, 소아과, X선실에 있는 건물은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바 특히나 X선실은 환자들이 X선 촬영을 하기 위해서 옷을 벗어야 하는데도 불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옷을 벗기란 무척이나 힘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X선 촬영실 온도가 낮으면 촬영이 잘되지 않는다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으며, 사실이라면 보일러를 가동할 용의는 없는지, 군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는지 정말 본 의원은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92년도 예산에 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예산 계상은 되어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료원 화장실 개선문제입니다. 의료원을 찾는 대다수 군민이 화장실을 찾고 있으며, 그중 일부 환자들은 소변검사를 받아야 하는 줄 알고 있는, 의료원 1층에 있는 화장실은 남․녀 구분 없이 한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데, 많은 환자들의 편리를 위하여 화장실을 개축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응급실 이중문 설치입니다. 위급한 환자가 생기면 어느 누구라도 먼저 응급실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의료원 응급실 문이 이중문이 아니여서 응급실에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다른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려면 밖의 온도를 직접 받으므로 응급실 실내온도 유지가 어려워 환자에게 미치는 체온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중문 설치로 응급실 실내온도 보존과 의료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하고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이중문 설치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방역기 사용문제입니다. 하절기 방역대책을 위해 읍․면 자율방역반이 구성되어 있으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방역기 대수는 몇 대나 되며 방역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몇 사람이나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읍․면에 있는 방역기를 리․동에 빌려주고 활용하고 있으나 정확한 사용을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마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 기계고장이 쉽게 나기 마련입니다. 각 읍․면에 한사람이라도 선정하여 기술취득을 시켜 방역할 용의는 없는지 방역철만 되면 방역인부를 구하지 못하여 애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방역인부의 연 근무일수는 몇 일이며 하루 인건비는 얼마나 되는지, 현재 방역기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이러한 제반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해온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말해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인지 예산이 부족하였다면 예산 요구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 또는 의료원을 찾는 환자가 불편이 없기 때문에 여태껏 방치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조상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추곡수매에 따른 입고료 및 출고비의 현실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각 의원님께 아침에 제가 간단한 참고 자료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조작비와 현실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방금 나누어드린 표를 보면은 입고비는 200원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220원 정도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부 양곡을 3천가마 정도를 보관한다고 볼 적에 3천가마를 예상한 것은 보통 새마을 창고가 20평내지 30평 정도의 조그마한 새마을 창고입니다. 여기에서 3천가마 정도를 한다면 정부에서는 75만2천원 정도의 지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고비와 출고비를 제하고 나면은 사실상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월별로 보관을 한다면 2개월 정도 보관을 해 가지고서는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6개월 이상은 보관을 해야만 사실상 새마을 창고에서 조금이라도 보관료의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추곡수매에 있어서 사실상 저희들 군으로서도 조작비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보관 창고가 133개소 있습니다. 133개소 중에서 새마을 창고가 74개소 그 외에 일반 창고는 59개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악조건인 데다가 오늘 현재로 해서 가야, 함안, 칠원 3개면 등은 여석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군북같은 데에서는 무려 약 700톤 정도는 전부 직송을 해서 앞에 보고드린 가야, 함안 이런 등의 여석이 있는 등지로 수매현장에서 직송을 해야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양곡을 보관하고 있는 데에서 여석이 상당히 문제를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상 정부양곡이 소비가 안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곡이 각 창고에 많이 재여 있습니다. 이 구곡은 거의 다 1급 및 2급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보관 여석에 따라서 창고 확보 숫자가 획일적으로 바란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부족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정부양곡을 도정을 하는데 있어서 도정의 능력도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사실 저희들 군에서는 3개 공장에 계속 매일 풀 가동을 해 여석을 덜기 위해서도 절충을 해 가지고 방출미 또는 군량미 또 타지역 등으로 정곡을 만들어서 전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곡수매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각종 매출양곡이 사실상 인수를 빨리 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해 가지고 조기에 창고의 여석을 덜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석이 부족한 지역에 있어서는 가공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창고가 부족한 지역에 있는 물량부터 먼저 가공을 해 가지고 여석이 필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양곡을 가능한 한 많이 반출할 수 있도록 도에 요청을 해 가지고 현재 여석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해도 창고의 여석이 나오지 않을 시에는 직송을 하도록 하는 이러한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현실화 여부관계는 사실상 정부에서 지원되는 제반 조작비와 현실과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90년도에 한번도 인상이 되지 않고 88년도에는 30원내지 40원 정도의 차이가 나던 것이 오늘 이 시점에서는 50원 내지 70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 및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상 정부 노임이 10원 인상되면은 현실은 20원이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아울러서 앞으로 현지에서 수매 시는 가능한 한 직송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일 문제는 지금 새마을 창고에서 수지가 안 맞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양곡보관상의 매년 우수기 이전에는 안전 창고로 저희들이 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어제도 대산 나가서 보니까 사실 부락에 있는 이장들이 아예 안 잴라 합니다.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최소한 비가 새고 보관상의 문제가 어려운 지역은 부득이 저희들이 빨리 양곡을 꺼내서 안전 창고로 옮기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가능한 3개월 이상의 장기보관을 해 가지고 마을 새마을 창고에서 손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항과 함안, 군북 등에서는 민간 조곡을 매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등지에 있어서는 새마을 창고에 입고를 시켜놨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는 일반벼의 미질이 좋기 때문에 그분들이 빨리 인수를 할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에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는 가능한 한 문제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빨리 안전창고로 현지에서 직송을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지에서 식대, 잡비 등을 부락에 떠 넘기는 그러한 일이 있다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이런게 없습니다마는 검사원이라든지 또 현재 농협, 면 또 관계 직원들과 모이면은 음료수 한잔 정도 하는 것은 상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석제 의원님께서 농작물 침수에 대한 조사방법에 대한 문제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농작물의 수해관계는 천재지변으로서 사실상 농업 재해대책 실무편람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농어촌 재해보상대책법 제7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금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방법은 제1차 조사시에는 달관조사를 하고 2차 조사시에는 정밀조사를 하도록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관조사는 사실상 피해가 발생이 되면은 즉시 피해 지역별로 전반적인 피해상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들에 몇 ha정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로서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피해발생이 마무리 된 날 즉 홍수라든지 그 호우가 끝난 그 시점으로 해서 5일 이내에 피해 지역별로 가지고 리․동장과 피해 농민 합동으로 해 가지고 피해 상황은 정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함안군은 낙동강과 남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홍수가 끝난다손 치더라도 다수가 안 빠지기 때문에 내수가 안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때에 따라서는 낙동강 지역에 침수가 오면은 남강지역에 비 한 방울 오지 않아도 피해가 즉 침수가 나오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조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완전 퇴수가 못된 지역에도 정밀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정부에서 저희들이 조사기간을 연장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가능한 한 정부에서는 복구비를 조기 확보하고 정책적인 사항으로서 사실상 지금 현재 개선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예를 들면 금년에 삼인의 송정 지역과 대산면 일부지역에서는 농업재해대책 실무편람에 보면은 맑은 물에서 3일내지 4일 침수가 되면은 40%정도 감수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맑은 물일지라도 물 자체가 오수가 되어 가지고 그전보다도 피해가 많이 나는 이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에 산인주민들과 대산일부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 일부 도하고 의논을 해서 조정을 해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농수산부에서 저희들이 편람에 보면은 내용상으로 볼 적에 출수기와 이앙기와 피해 시기별로 그 물이 청수나 탁수냐 여기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피해 시기별로 보면은 벼의 분헐기때 즉 또 유수형성기때 또 수영기때 즉 수영기는 출수 5일 내지 15일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수질이 오염이 안된 상태에 있어서는 사실상 편람의 조견표에 의해서 하면은 커다란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수질의 오염과 물의 온도에 따라서 사실상 피해율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시에는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해 가지고 그러한 피해 우려지역에 있어서는 사실상 침수 일수를 현지에 있는 공무원들과 같이 합동조사를 할 때에 적이하게 조절을 해서 가능한 한 농민의 입장에서 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민들도 피해 조사시에 수도작에 있어서는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수박의 수확이 끝났는 데에도 불구하고 수박에 대한 피해가 엄청나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피해의 요구를 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락 전체의 주민 지도자나 리․동장님께서는 거의 다 현황을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되 가능한 한 저희들도 농민의 입장에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정부의 시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환철입니다. 조석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안군 산하 공무원 정원에 현원이 부족한 이유 그리고 해결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무원 총 정원은 567석입니다. 11월말 현재 의원은 534석으로서 결원이 33명 있습니다. 현원이 부족한 가증 큰 이유로서는 9급 신규 공무원들이 발령된 후에 공무원의 근무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직인 환경직이라든지 약무직같은 분야에서는 사실상 인력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별채용공고를 하여도 보수 등 근무조건 취약점 때문에 응시를 기피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1월말 현재 공채 또는 특채 시험에 합격된 사람이 행정직이 5명, 농업직이 3명, 화공직이 1명, 건축직이 2명, 기능직 6명 도합 17명이 합격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원조회가 완료 되는대로 곧 임명조치가 되어질 것입니다. 부족한 인원은 계속해서 도와 절충해서 공채 또는 특채에 의해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업무보조원 현황 및 인건비 취급관계입니다. 실과 또는 읍․면에서 업무보조요원으로서 지금 현재 채용되고 있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94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상용인부가 35명, 일시 고용되어있는 인원이 59명입니다. 대부분의 일용직 인부는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높은 인부금을 받고 있는 일용직은 수로원으로서 일당 1만6100원을 받고있고 대부분의 일용직은 일당 1만650원이 되겠습니다. 5년 이상 근무하면 10%의 가산금을 첨부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상용직에 한해서 연 40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군청의 7, 8, 9급 공무원 승진 시 읍․면의 전보이유와 관계 근거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에서 행정직 7, 8, 9급 공무원이 승진되면은 읍․면에서 전보하고 있는 이유는 지역공무원 인사규칙 제33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승진되면은 전보조치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90년 10월23일 군 읍․면 인사교류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서 군으로 전입될 때는 전입 후보자 순 명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급 행정직 승진 시에 자체 승진을 시키고 읍․면에 전보하지 않았다고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최근에 9급 행정직을 8급으로 승진시킨 인원은 6명입니다. 승진 시에 읍․면에 전보하지 않은 이유는 군과 읍․면간에 자주 인사교류가 됨으로 해서 전보가 되면은 빈번한 인사로 인해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또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지연되는 경향, 역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6사람을 승진시킨 것은 함안군 자체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결을 거쳐서 전보를 하지 않고 군에서 자체 승진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지금 현재 6사람 들어온 것은 지금 현재 군으로 전입된 날짜가 9월2일 4명이고 5월25일 2명이 되어서 지금현재 승진과 동시에 또 나가는 것 같으며는 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 승진시킨 일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읍․면 군과 읍․면간의 팩시밀리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팩시밀리의 설치 목적은 지금현재 88년도부터서 통신장비 5개년 계획과 행정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차별로 장비는 보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팩시밀리가 설치됨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자기의 생활 거주지에서 타읍․면에 가지 않고 자기면에서 신청을 하면 군 내있는 각종 민원에 대해서는 바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종류는 군에서 발급하는 것이 18개 종류, 읍․면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 13개 종류가 되어있습니다. 또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민원서류 처리기한 즉시라고 되어 있는 것이 통상적으로 많습니다. 이 즉시라고 있는 것은 민원사무처리 규정 4조에 의하며는 대체적으로 즉시라 하는 것은 3시간 이내에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즉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수다하게 일시에 모여들 때는 즉시라고 하는데 어째서 내가 10분 이내에 안 나오냐 하는 이런 경향이 있겠습니다마는 도 규정상 3시간이내에 발급이 되며는 즉시라고 처리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이 혹시 민원인들이 오해하는 소지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서 태곡에 그 산업 쓰레기장에 대한 불법 공장에 관한 건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군청 내부에 전체 해당되는 과가 상당히 많아서 답변이 복합적인 어떤 내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허가에 따른 허가 개요 내용과 현재의 현황과 대책에 대한 관계를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함안군 칠서면 태곡리 산 71-4번지외 7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면적은 43,798㎡로서 13,246평이 되겠습니다. 이게 해당되는 8필지 중에서 임야가 5필지로 11,729평이고, 전이 2필지로 1,200평 정도, 답이 1필에 319평, 이런 형태로 해서 88년도 4월에 환경청에 산업 폐기물을 넣어서 거기에 따른 복토를 해서 농경지로 사용한다는 소규모 농지 확대 개발 촉진법에 의한 소규모 농지 확대 개발 사업 허가에 의해서 융자되었습니다. 당시 그 허가 기간은 88년도 4월8일부터 92년 4월7일 48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피허가자인 산업 폐기물 처리 업체인 영창산업의 문영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산업 폐기물과 농지 확대개발 촉진에 관한 개발사업과 상당히 그 어떤 그러한 형태로 가지고 이 문제가 다루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90년도 12월27일에 저희들에게 농지확대개발 촉진법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을 했어요. 저희들한테 준공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출장을 해서 저희들이 반려를 했습니다. 그 반려 사유는 그 당시 반려사항으로 가니까 그대로 아직도 쓰레기 산업폐기물 자체가 물로 이글이글 개어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양질토로 추가 복토를 하지 않으며는 안된다. 그리고 또 허가면적보다도 더 훼손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른 구역현황 측량 실측도를 첨부를 해라 그 다음에 환경청으로부터 산업폐기물 매립 완료 증명서류를 첨부를 해라. 그래가지고 준공신청에 대한 반려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아직까지 준공 신청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조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러한 상태로 지금까지 되어있도록 관에서는 몰랐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저희들이 당초 10월에 저희들 건설과, 산림과, 환경보호과로 하여금 합동으로 그 당시에 토지 지목 변경에 관한 건이 있어 가지고 현장에 직원들이 출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갔을 때는 현 단계와 같은 상태로 된 것이 아니고 철강만 갔다놓은 상태였고 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안 하다가 11월26일 도경에서 저 문제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도경과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군청에서 이 현장조사를 다시 시작을 했던 겁니다. 해서 현 단계는 철강을 운반하는 호이스트라는 것이 2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 용접절단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건물 형태로 8동에 177평이 있고 사무실, 식당 또는 작업장으로 활용 중으로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지금 그 복토를 하기 위해서 현재 그 하단부에는 아직까지는 쓰레기가 덜 메워진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한번 해 보니까 면적은 더 늘어난 것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업중인 것도 되어있고 복토를 해서 현재 더 파내고 있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과수가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을 한번 해 보기 위해 나무 심어놓은 것도 일부 있는데 그것을 보면 모두 고사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조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 내용 중에 산림법에 관한 사항 문제는 농지확대 개발 촉진법 상에 허가를 받게되면 산림법은 배제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 도청에 수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법적인 사항 농지확대 개발촉진법에 관련되는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다음에 환경에 관한 관계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건축법에 관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담당 직원들이 수 차례 도경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 사항은 이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현재 그 입건이 되어있는데 문영조와 그 지금현재 하는 사람과의 어떤 땅에 대한 증여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되어있고 현재 농지확대 관계 촉진법에 사항과는 문제는 92년도 4월10일까지로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 상태로서는 개간중인 토지로 봐야 됩니다. 현재 그것도 복토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있고 그 토지를 현재 작업장으로 활용을 하고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지확대개발 촉진법 제53조에 보며는 개간된 농지는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이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농지화 되었다고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관련된 법으로서 해당되는 법으로 사료가 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환경법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그 다음 건축법에 관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올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책으로는 현재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서 현재 원상복구 지시 및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고 구조물 철거 후 조속 복토를 완료를 해서 준공인가를 신청토록 저희들이 다시 재 촉구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내 준공을 법 상으로 하지 않을 때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있는데 허가를 취소했을 때 과연 원상회복이 가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쓰레기 메운 것 다 덜어낼 수도 없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고 어떤 이런 것들도 법의 맹점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어떤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현 단계로서는 건축법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올릴 수가 없고 현재 지금 당초 허가된 사항에 대한 경위와 개요에 대해서 일단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남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조석래입니다. 도시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북 차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원 도시계획 변경 계획에 관한 것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칠원 도시계획은 78년도 8월26일자로 결정 고시를 하고 난 후에 한번도 안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7년 12월26일에 재정비 용역 발주를 해 가지고 했는데 공업용지 확보와 주거지 확장으로 기존 면적이 0.69㎦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 4배의 면적이 되는 2.83㎦의 면적을 군에서 입안 계획을 해 가지고 지닌 90년 6월2일자로 승인 신청을 상부기관에 올렸습니다. 올린 결과 보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지시내용은 단순 공업지 확보와 인구 증가 추세로 와서 주거지 확장은 불가하고 또한 광려천과 칠원천의 수질오염을 고려 기존 도시계획은 재정비해 가지고 사용하라 다시 말하자면 기존도시구역을 그 안쪽에만 하지 더 확장은 하지마라 하는 그런 요지를 해 가지고 상부기관에서 심의 통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칠원면 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것이 아닙니다. 요구는 아주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부 기관에서 현재에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그 구역까지는 너무 도저히 면적이 적기 때문에 주거지로 확장하더라도 도저히 이것으로서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바람과 저희들의 입안 과정에서 고려를 해 가지고 현재에 0.69㎦에서 0,181㎦를 더 플러스해 가지고 0.871㎦를 군에서 입안해 가지고 재정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8월말에 재 입안 공람을 했습니다. 공람 기일이 14일간 지난 이후에 칠원면 회의실에서 주민의 의견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그 결과에 의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전부 다 수렴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맡은 전문기관과 지방유지들 몇 사람과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가한 것은 그 즉석에서 수긍이 가도록 답변했고 타당성을 재조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용역사업은 전부 마무리해 가지고 사전에 도시계획 위원이 되시는 대학교에 저희들이 다 가지고 대학교 교수 연구실에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하고 또 실무자하고도 협의를 사전에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도시계획 구역 내에 확장을 할 때에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올리면 되는데 기존 도시계획보다 더 확장될 때에는 먼저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서 국토 이용계획 지구를 도시지역으로 변경을 먼저 해야됩니다. 저희들이 칠원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이 0.181㎦가 더 늘어나게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국토이용 계획변경을 신청할 그런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에 기존 도시계획을 확장한 것은 건설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들 도내만 하더라도 지방화 시대가 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법이 되고 나니까 각 시․군에 도시계획이 구역이 되어있는 것은 전부 다 재정비를 해 가지고 구역을 확장해서 전부다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군만 해도 가야, 함안, 군북, 칠원 이 4개가 도시구역이 되어있는데 이 4개중에 기히 군북은 재정비 계획을 해 가지고 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곧 수일 내에 인가가 될 거라고 보지마는 군북은 구역을 확장 안하고 구역 내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이런 경쟁을 했고 저희들 칠원과 가야 함안 여기는 주민들이 상당히 구역을 확장하는 걸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야 함안은 연계를 해 가지고 한 도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렸는데 가야 함안도 구역안에 대해서 그 구역을 안 내리는 방향으로 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도시계획 구역만은 건설부에 가면 거의 다 반려가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힘이 들게되어 있는데 칠원만은 구역을 확장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군에서 입안하기는 도시 발전과 마산의 인근 도시 칠서의 공단 때문에 확장해야 되겠다고 여건을 붙여 가지고 건설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수일 내에 것을 해 가지고 12월중에 건설부에 승인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입니다. 칠서공단 배후도시에 대한 아파트 건립과 영신개발 아파트 조성에 대한 토지 매입 유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칠서공단은 배후도시 조성계획 인가를 받을 때 아까 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칠서공단은 남지가 배후도시로 계획이 되어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저희 군 관내에 공단이 서고 또 칠서에 새로운 인터체인지가 조성되고 마산과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함안군 관내에 해야되겠다는 그러한 저희 군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칠서 도시계획은 구역을 확장한 것은 배후도시를 칠원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 말하자면 근로자 주택을 칠원에 도시계획 구역 내에 유치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개요로서 칠원을 조금 확장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신개발 아파트 조성 토지매입 여부는 저희들 현재로 봐서는 이것을 저희들이 군에 토지를 매입을 하면은 칠서지구는 토지허가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허가 신청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현재까지 저희 도시과에서 허가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가 아직 접수가 안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망을 봐서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고 다음 질문이 배후도시에 아파트 허가가 신청이 될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들 아파트 근로자주택으로서 허가될 때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칠원․칠서공단이 착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말하자면 용지 매수가 현재 62%의 진척이 되어있는데 공단이 공사를 착수하더라도 한 2년이 걸리고 칠서공단이 준공 이후에 2년 후에 그 공장이 서면 아마 1년 정도 빨라도 안 되겠느냐 그렇다면 3년 이후에 공장에 들어서 가지고 근로자가 되어야 근로자 주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허가를 아직까지 해줄 수 없는 사항이고 허가를 해주면 토지에 대한 상승요인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한 것과 같이 칠원 도시구역 내에 근로자 아파트나 모든 것이 유지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잇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서서환입니다. 조수제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판기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고사항은 81군데입니다. 가야가 11군데, 함안이 1군데, 군북이 46군데, 법수 3군데, 대산 5군데, 칠서 7군데, 산인 7군데, 여항 1군데, 군북이 46군데가 된 사유는 남강휴게소 32개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 신고분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읍․면별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신고 및 관리실태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영업신고를 자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홍보부족인지 신고이행이 잘 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 비나 눈이나 직사광선을 받아도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차양시설을 하고 이런 기준을 갖추면 저희들 신고 시설기준에 의해서 신고필증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미 신고 자판기는 저희들 추정하기로는 몇 개소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나머지는 신고가 되도록 홍보와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상태와 위생검사는 분기에 한번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홍보하고 그런 결과 우리가 10월중에 신고를 거의 받았습니다. 접수를 하고 앞으로 이것은 연말까지는 전 자판기가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위생검사 방법은 이 기계가 작동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그 다음에 청결상태가 어떻나 그 다음에 관리자의 건강상태 건강진료 여부 같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위생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12월중에 일절 저희들 위생검사를 해 보고 잘못된 점은 시정지시를 하도록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을 때는 부득이 영업정지를 하도록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이부옥입니다. 먼저 과장님 이하 의원님들 저희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내용은 보건의료원 보일러 가동, 의료원 화장실 개선, 응급실 이중문 설치 계획, 방역소독 관계입니다. 먼저 보일러하고 화장실 개선 그 다음에 응급실 이중문 설치 계획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보건의료원이 15군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88년부터 올 91년까지 여름 하계휴가를 이용해 가지고 전국 15군데를 거의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본 결과 대부분이 신축 건물입니다. 새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신축을 했고 그래서 그야말로 보건소가 아닌 병원식으로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저희 함안군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는 우선 그 땅에 모자보건센터가 들어가 있다가 그 다음에 보건소가 들어갔고 진료부가 증․개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건물 설계상이라든지 건물 자체가 불합리한 점이 많고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현재 보사부나 도에서 3층을 짓든지 어떻게 증․개축을 해봐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산은 물론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비가 확보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증․개축과 동시에 불편한 점이라든지 조금 안 좋은데를 개․보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현재 과를 증설한다던가 도는 당뇨병 교실이라든지 고혈압 교실같은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 만성병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 분야를 저희들이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보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 분야에 중점을 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방을 만들려고 해도 지금 만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고 계속 업무가 늘어나고 환자수도 늘어나고 또 의사 요구사항이 많고 하기 때문에 공간확보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떤 용역을 주던지 해 가지고 3층을 올릴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 3층을 올릴 수 있으면 가급적 한번 올려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일러 가동일정 및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저희들 보건의료원에서 보일러 2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보건사업과는 보건소건물 또 모자보건센터 건물 쪽에 하나있고 그 다음 제2기는 새로 지은 진료부 쪽에 있습니다. 2개다 온수 보일러기 때문에 그 열효율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1기 같은 경우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쪽 같은 경우는 그 밑에 1층에 있는 결핵실이라든지 임상병리실, 소아과, 신체검사실 쪽에는 상당히 늦게 따뜻해지고 또 빨리 식습니다. 그렇고 2기가 설치되어있는 진료부 쪽에 있는 것은 약제실이라든지 접수실 안쪽 전산실 같은데 상당히 늦게 따뜻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효율이 상당히 보일러에서 문쪽에는 상당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기는 진료부 쪽에 있는 그곳은 11월1일부터 환자용이기 때문에 가동을 하고 있고 보건사업과 쪽에 있는 1기는 12월1일부터 가동하기 때문에 1층에 있는 결핵실이라든지 X-선실이에는 그 늦게까지 따뜻해집니다. 12월부터 난방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오기 때문에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미리 11월부터 미리 난로를 준비해 가지고 이동식은 안 됩니다만 고정식은 준비해 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아과 같은 경우는 애기들 옷을 벗으니까 청진기라도 따뜻해져야 됩니다. 소아과에도 하나 별도로 하고있고 X-선실에는 두 곳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결핵실에는 햇볕이 들어오기 때문에 난로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다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고 아까 조수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온도가 낮으면 촬영이 안되지 않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저는 방사선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기계는 미리 히팅시켜 놓은 상태에서는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렇고 외부 온도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 현상할 때 조금 관계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1년에 830만원정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가동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군청처럼 증기 보일러라도 할려면은 약 1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급스럽게 그까지는 생각 안하고 가급적이면 조금 보완하는 차원에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하루 평균 8시간 소요되는 유류는 경유 약 330ℓ소요되고 있습니다. 의료원 화장실 개선에 대한 질문하셨는데 저희들 병리실 앞에 있는 화장실은 남․녀 공용입니다. 그쪽까지가 기존 보건소 시절에 있던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보건소 때는 민원인이 거의 작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이 주민들도 많이 못 느끼고 저희들도 많이 못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환자수도 상당히 늘었고 또 각종 신체검사라든지 마을 건강진단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할머니한테 소변을 받아 오라하고 컵을 줍니다. 컵을 주면은 할머니는 문 안쪽에 들어가서 바로 남자 변기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소변을 받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자가 들어가면 할머니들도 놀래고 들어가는 사람도 놀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민원들은 약제실 뒤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남․녀 따로 분리되어 있고 환자가 휠체어를 타고 바로 소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쪽을 이용하도록 안내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병리실이 바로 가깝게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까운 병리실 앞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가급적이면 안내를 잘해 가지고 약제실 뒤쪽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층에 있는 바로 계단 쪽에는 화장실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그 쪽을 남자들이 이용하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고 장기적인 계획 차원에서 3층으로 올릴 때 증․개축할 때 화장실도 같이 보수를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급실 이중문 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문이 되어있어 가지고 난방뿐이 아니고 응급환자가 들어와서 의사나 간호사가 급한 상황이나 환자를 보고있는데 다른 사람이 불쑥 들어온다든지 또는 들락날락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미리 숙지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내년 초 되면은 완전히 설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방역소독기 사용문제입니다. 현재 의료원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용 소독기는 3대이고, 휴대용 39대입니다. 읍․면에는 26대 배치되어 있고 읍․면당 큰 면에는 3개, 작은 면에는 2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보건의료원에 있는 방역 소독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기사라든지 충분한 교육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읍․면에 배정되어 있는 기계 사용상의 문제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기계를 처음 살 때는 기계 판매하는 기술진들한테 충분히 기술을 전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 보건요원 그 다음 저희들 직원 예방관계 직원, 읍․면 보건요원, 마을에 리․동장까지 다 초청해 가지고 그 기술 교육을 시킵니다. 물론 시킵니다마는 이 기계가 방역소독기가 상당히 예민한 기계입니다. 우선에 연기가 나는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거기에 나비라는데 나비 프터 플라이가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은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점이 있고 우선 읍․면 보건요원들 이라든지 리․동장에게는 교육을 시켜 놓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있는 기계를 또 누가 가져갔나 하면은 주민들이 직접 빌려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자율 방역단을 만들어 가지고 기계를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갈 때 거기서 문제가 조금 발생됩니다. 리․동장들이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기회를 마련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까지 교육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방역인부 근무일수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방역기간은 보통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150일간인데 91년도 같은 경우는 콜레라나 각종 설사질환이 발생했기 때문에 약 한 달간 더 연장되었습니다마는 평균 150일간입니다. 일일 방역 소독자의 방역인부의 일일 인건비 1만2050원입니다. 월 30일 기준해서 36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역기 사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락별로 자율 방역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 있는 방역기를 윤번제로 사용해 가지고 한번은 이쪽 마을 한번은 저쪽 마을 이런 식으로 자율 방역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율 방역대는 보사부나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고 현재 저희들이 조사된 외에도 주민자체에서 방역기를 구입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약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급을 도나 보사부에서 공급이 되니까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조수제 의원님께서 전반적인 문제점은 많은데 방치를 하고 예산 부족 없는가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보건의료원이 다른 실과하고 조금 다릅니다. 업무 자체도 다릅니다. 대부분이 민원을 상대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원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이하 보건사무과장, 진료부장 밑에 계장들, 전 간호원, 의사들 전부다 항상 제가 그런 민원한테 가급적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라, 하자. 저도 실제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할려고 하고 있고 또 일반 실과하고 좀 달라서 예산도 조금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고 약값이라든지 장비비라든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따기도 좀 힘들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의료원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목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께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 인사에서 전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승진 시에도 전보를 하지 않고 자체 승진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처리 기준이 있으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야 만이 인사의 공평성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또한 공무원의 사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기준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편리한대로 인사를 한다면 과연 인사가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으리라고 믿는지 또한 승진 시 전보되고 안 되는 직원간의 불만을 사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 인사기준을 무시하면 당연히 정실이 개재될 경우 우려를 방지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확한 인사방침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6월부터 실제로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공무원이 현지 출장 시에는 답변을 할 때는 10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경찰서에서 먼저 알고 문제가 되었는데 실무관청에서 늦게서야 알았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칠서 태곡의 부산철강에 대하여 방치해 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해당 과장님보다 부군수님께서 어떤 생각인지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조수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제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수매계획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항상 수매 때만 되면은 창고가 빈 곳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항상 주민들로부터 모든 국민의 입에 오르내리기까지 이야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수매가를 사전에 약 3개월 전에 농민에게 지불하고 수매를 3개월 후에 받는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조작비와 부대시설비, 관리비, 입고비를 합하면은 아까 3천가마를 예를 드니까 약 100여만원이 되는데 함안군 수매에 3개월 전 것을 계산을 해 보면은 약 1억여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수매를 더 받을 수 있는 용의도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걸 한번 생각이나 해 보셨는지 또 그게 어렵다면은 한 읍․면이라도 선정을 해서 한번 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매 후에 농민에게 보관하고 있는 양곡을 시중에 내지 않으면 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가정에서 보관하는 양곡도 보관료를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회를 한 후에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칠원 도시계획에 대해서 박영목 의원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칠원면이나 가야나 함안군 전체가 마산, 칠원, 진해의 배후도시로서 발전자체가 많은 것은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칠원 도시계획이 보완지시가 내려온 것은 건설부에서 현재에 전국적으로 토지가 부동산 투기가 심하고 물가가 폭등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구역을 확장하는 것을 전부 통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도시계획이 되고 있는 그 구역안이라도 우선 주거지역이 되었으며 100% 다 차고나면 그때 도시계획을 하라 미리 도시계획을 자주 늘려 가지고 토지 투기만 왜 자꾸 하느냐 하는 기본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칠원면 도시계획이 현재 입안이 되어있는 것은 현재에 주거지역이 계획되어 있는 면적보다는 주거지역으로서는 배가 더 크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은 그것도 배후도시나 마산 인근 도시에서 유입되는 인구를 감안했는데 저희 칠원면에 도시구역 내에 인구는 감소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해에 0.3%가 증가되었습니다. 상부기관에서 보면은 인구는 늘지도 않는데 무슨 도시계획을 확장하느냐 이래가지고 못하게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칠서공단 종업원 인구가 늘어나는거나 마산에 도시가 팽창으로서 더 못하기 때문에 유치하기 위해서 하다는 조건으로 해 왔는데 저희들이 조금전에 설명했지만 도의 실무자 선에서 확장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바램과 저희들이 현재에 행정에 봉착되어 난관에 부닥쳐 있습니다. 곁들여서 설명드리자면 저희들이 5년마다 도시계획 타당성 조사를 하고 5년계획 10년까지 앞을 내다보고 인구증가를 봐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5년마다 도시계획을 하고 10년까지 내다보고 인구를 하는데 도시계획을 못할 것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을까봐 설명을 드립니다. 5년마다 현재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 지구 내에 상업지역에는 지금 주거지역이나 개발이 되어 버리면 말하자면 주거지역에 집이 다 들어서 버리면 1년이 아니라 반년이라도 재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입안을 해 가지고 상부에 건의하면은 현재의 추세로 봐서 집이 다 차서 확장이 시급하다, 그러면 확장을 할 수 있으니까 자주 욕심을 내 가지고 도에 올라가면은 반려되고 등 불리하기 때문에 칠원 발전을 위해서도 불리하기 때문에 임시 이것이나마 계획을 해 가지고 올려 승인을 받고 1년 내에 또 발전이 재정비를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안에서 저희 군에서는 결정을 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물론 박영목 의원께서 공장 유치는 많이 오지 않느냐 저희들이 공장 유치는 꼭 칠원면만 하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번에 만료사유가 함안군 종합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함안군 관내에 마산서 들어오는 종합적 계획을 해서 함안군은 중앙 계획을 가지고 마산서 유입되는 공장유치를 계획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포한 사항이 아니지만 종합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환철입니다. 박영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칠원면 도시화 추세에 있는데 1/10이 결원이 되어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현재 사실은 칠원은 우리 군에서도 모든 행정적으로 도시화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칠원면에서 금년에 9급직이 2사람이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칠원면에 최우선적으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석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승진시 읍․면에 전출을 갔다가 계속 여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앞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인사방침은 여태까지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3조3호1항에 의해서 지금현재 인사를 해 왔고 90년 12월23일자 제정된 군 읍․면간 인사교류 지침에 의해서 지금현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창고의 활용방안과 또 창고 부족상태 아울러서 그 잔여 보관료의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군에 77개의 새마을 창고에 보관을 할 수 있는 양은 계산적으로 22만5천여가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2만5천여가마는 창고의 여석을 100% 채웠을 때를 예상을 해서 이렇게 산출을 해 봤습니다. 그러며는 평균 한 창고에 3천여가마를 환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창고의 근본적인 문제는 새마을 창고뿐만이 아니고 그 보관업자가 가지고 있는 1급창고 또 즉 통운이라든지 그 정부미 도정공장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농협에서도 가지고 있는 일부 1급 차옥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려운 문제는 사실상 일반 보관업자나 농협이나 새마을 창고나 꼭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일반 양곡 관리업자는 이 정부양곡을 보관하지 않고 다른 창고로서 변신을 할려고 사실상 지금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역시 왜냐하면 수입 농산물을 보관을 한다든지 약간 수리를 해서 또 오히려 정기적으로 나가고 양곡의 보관사항을 점검하고 시설개수를 하라고 행정에서 지금 간섭을 하고 하니까 그러한 지도도 받기 싫고 이러니 오히려 공장으로서 하는 것이 사실상 지금 배짱이 편치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일반업자도 사실상 다른 업으로 변신을 할려고 현재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 22만5천가마를 그 앞으로 새마을 창고에서 보관하는 어려움이라도 우선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협창고를 좀 많이 지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90년도에 칠원농협에 그 100평짜리 창고를 하나 지금 현재 지어가지고 현재 정부양곡을 보관하고 있고 또 91년도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농협에 지원을 해 가지고 농협에서 100평짜리를 현재 농산물 공판장 옆에 다 한동을 더 지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사실상 이 보관능력이 어려운 지점은 군북을 위시해서 한 3■4개 면 정도가 어렵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농협장님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정부에서 1급창고비를 지원해 주고 해서 앞으로 이 어려운 점은 정부나 농협이 같이 맡아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1급 창고를 농협에서 많이 짓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칠원 지방이라든지 동부지역 일부지역에 있어서는 새마을창고를 일반 공장이라든지 일반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임대를 할려고 하는 지금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국토이용 관리법이나 타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분들이 그 마을에서 손해가 덜 가고 좋은 방법을 하기 위해서 할려고 하는 것은 변신할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쩔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저께 지금 도와 전화상으로 협의를 하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조금 전에 조수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하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민 잔여 보관료 관계를 사실상 보전을 해줄 용의가 없느냐 해서 저희들 사실상 22만5천가마를 해 가지고 3개월 정도하며는 지금 입출고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50원16전입니다. 이것을 입고하고 또 꺼내서 상차해 주고 하는걸 2번을 본다며는 3개월 정도를 보관하는데 약 2257만원 정도의 돈이 지금 필요로 합니다. 이것을 즉 양특에서 지원될 그 보전이 되어야될 그러한 그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비로서 지원을 할 수 있는건지 여부 여기에 대해서는 도에 질문을 해 가지고 저희들 지원이 가능하다며는 지방비에서라도 새마을 창고에서 손해보는 큰 이익은 모를지라도 손해보는 그 금액이라도 보전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도에 하고 절충을 연구 검토해서 가능한 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창고의 배정관계는 앞에서 답변을 올린 바와 같이 가능한 한 농협에서 대형창고를 많이 짓도록 도에서 일부 지원자금을 받아서 농협하고 의논을 해서 확대를 해 나가겠다는 방안과 함께 이것은 근시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도 일반 보관업자나 농협에서 재래식으로 등짐을 메서 하는 이러한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즉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컨베어벨트 정도는 농협창고에서도 설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수월하게 입출고를 함으로 인해서 입출고의 경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농협하고 같이 연구 검토를 해 나가도록 구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매는 예를 들어서 11월경 정도하고 수매자금을 농가에 지불한 연후에 정부 창고 여석이 부족하다며는 2월이나 2월경되어서 양곡을 정부에서 받아서 입고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과거에 한 때 정부에서 잠깐 이 안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개인과 정부와의 사이에서 신뢰성을 가지고 정부양곡은 돈을 주고 나면은 사실상 그 양곡이 정부양곡인데 양곡 관리관이 산업과장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양곡은 창고에 입고한 그 시점부터 정부양곡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사실상 중앙 정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방안보다도 저는 가능한 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급 창고를 농협에서 많이 짓는 방법으로 앞으로 도에서도 로비해서 많은 자금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농협이 자체창고로 해서 앞으로 창고 부족상태는 4■5년만 기다리면 거의 다 해결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잔여 보관료 관계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도에 건의를 해서 가능한 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조석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불법 건물 감시 공무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고의가 아니냐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감시 공무원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과 군민이 생각하기로는 여실히 특혜를 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무과에 감시자료에 의하면 칠원면이 읍․면별 현황을 보면 현저하게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감시자료에 읍․면별로 보면은 제가 어제 보았습니다마는 타면보다도 대산면과 칠원면이 대산면은 3명이 부족하고 칠원에는 5명이 정원에서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면에 비교하면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제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답변을 해 드린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고 봐 지겠습니다. 현재 칠원면에 5명이 부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급직이 있다가 두 사람이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면보다 많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지난 12월1일자로 한사람이 신규로서 보충이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충원관계는 도와 절충해서 공채가 되는 것 특채가 되는 것 이것을 최대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인사면에 있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