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방본부소관에 대한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감사에 나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교롭게도 소방본부 오늘 감사인데 오늘 새벽에 남대문시장에서 좋지 않은 화재가 일어나므로 인해서 소방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벽부터 고생이 많으셨는데 또 이런 감사의 자리에 나오셔서 수감을 해야 할 그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압니다. 감사 받으시는 시간에 여러 가지 복잡하시겠지만 성실하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물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소방본부장의 선서를 마치고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직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부장께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대충 업무현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자료를 여러분이 제출해 주셔서 대부분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조해서 보고를 해야 할 사항과 또 빼놓아서는 안 될 중점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소 시장에 대해서 화재예방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오늘 아침 1시 44분에 남대문시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서 누를 끼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국응호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이번 제9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소방행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아직도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우리 소방의 현실과 앞날을 위하여 여러 측면에서 걱정하여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고 있는 점에 대해서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 일천만 이상을 포용하고 있는 거대한 우리 서울은 건축물의 고층화 및 대형화와 함께 에너지의 질적, 양적변화로 인하여 항상 화재위험을 안고 있다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시에서는 5,000여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49억원의 재산손실과 470명의 귀중한 인명피해를 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또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 인한 구조활동과 구급요원도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금년 들어 지금까지 구급 구조된 환자수만도 3만 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늘어나고 있는 소방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소방력 보강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소방공동시설세를 명실공히 소방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에 전액 투자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올해 노원소방서와 내년에 관악소방서의 신설을 추진하고 이어서 매년 구청 단위로 부족한 소방관서를 확보해서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한 지역사회의 복리증진과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유지하는데 적극 부응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절대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은 올해 1,500개소를 신설하였고 내년에도 3,000개소를 대량 증설할 계획이며, 앞으로 4~5년간 매년 이와 같은 수준으로 꾸준히 소요수량을 확충하여 나간다면 물탱크차로 물을 실어다가 불을 끄는 전근대적인 방법에서 탈피하여, 시내 어느 곳에서나 가는 곳마다 풍부한 소방용수시설에 의한 현장급수체제로 전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응급환자의 이송업무를 더욱 활발히 수행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119구급대를 10개로 증편, 모두 79개대에 구급요원 474명을 확보하고 간호조무사를 특별채용하여 응급조치대응력을 향상시켜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화재, 가스폭발사건 둥 각종 화재에 신속히 대응, 인명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조대를 소방서단위로 내년에도 2개대 40명을 증편하여 모두 7개 소방서에 140명을 배치할 계획이며, 아울러 요원들의 강인한 체력단련과 고도의 특수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구조능력과 구조기법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령실기능의 전산화사업도 올해부터 시작하여 기본계획을 용역발주하고 연차적으로 메인컴퓨터 설치와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서둘러 완성하여 화재의 수보, 지령, 진압활동과 상황처리를 자동화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소방공무원의 전문화와 정예화는 물론 소방장비현대화와 기위의 축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방행정의 선진화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소방본부산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행정과장 이성규, 방호과장 안갑수, 지도과장 임갑재, 소방학교장 박태유, 중부서장 정충일, 용산서장 김민술, 영등포서장 김신호, 마포서장 정병호, 강남서장 김광수, 강서서장 이범진, 구로서장 임병희, 소방항공대장 공선원, 청와대소방대장 홍성규, 행정계장 정악성, 기획계장 박인기, 감찰계장 함상갑, 경리계장 금옥도, 방호계장 박혁진, 장비계장 구관모, 지령실장 조운상, 예방계장 홍성도, 지도계장 제신주, 홍보계장 김소수)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현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방재본부 업무현황보고 (뒤에 실음)

거기 소방지령전산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한마디로 해서는 우리들이 잘 모르니까.

현재 119수보 지령 현장출동체제 현장에서 우리가 작전을 전개하는 것을 사실은 모두 수동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보하고 지령하는 문제를 자동화시킬 것 같으면 이것이 지금 119수보를 각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때는 소방본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려 시간이 일본에서는 거의 1분이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은 최초의 5분이 전체 작전을 거의 다 성패를 판가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이라는 시간은 상당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또 현장에서 작전을 한 것을 우리가 헬기를 통해서 지상에서 영상매체를 통해서 앉아서도 본부에서 지령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로 구축해 나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이 경찰업무하고 같은 시스템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경찰망하고 연결을 하려면 우리가 자동차가 급격히 늘어나고 항상 정체가 되어서 소방력 기동이 엄청나게 상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기술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만 같이 연결해서 교통통제, 교통상황같은 것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연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저희들 소방활동사항을 비디오에 담았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소방본부를 소개를 하고 상가 아파트 화재시 인명구조, 건물지하탱크 및 지하탱크에서 작업시 질식한 사람을 인명구출하는 장면, 장마철수해지역에서 인명구조하는 장면, 소방기술경연대회, 고층건물인명구조 시범훈련, 또 엊그제 여러 가지 소방활동사항들을 모아서 한 20여분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바로 상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상영)

위원님들 대충 보셨죠?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 사항을 시간이 있으면 끝까지 다 보는 것이 우리가 하나의 감사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시간을 절약합시다. 업무현황보고는 이제 비디오까지 해서 다 끝난 것이지요?

네, 월동대책도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역시 어제처럼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약간의 휴식시간을 둔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영춘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을 위시해서 3,700여 명의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덕분에 우리 일천만 서울시민들이 안심하고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또한 잠을 잘 수 있는데 대해서 마음 든든히 생각하며 그 노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에 남대문대도상가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그 화재원인은 무엇이었으며, 또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어느 정도였으며, 오늘 진화작업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괄답변입니다만 지금 이영춘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은 아침에 갑자기 일어난 사항이고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될 사항이고 이 사항만은 본부장, 미리 답변해 주시죠. 그리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생시간은 오늘 새벽 1시 44분이 되겠습니다. 진화는 무려 4시간에 걸리는 시간이 걸려 5시 50분에 완전 진화는 되었습니다만 현재도 잔업 정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가 의류피복계통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헤쳐가면서 불씨를 찾아가면서 물을 뿌려야 되지 차곡차곡 쌓여 있으니까 진화작업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발화장소는 남대문시장 D동 대도마케트입니다. 이것이 3층 슬라브 1동인데 평수는 598평이 되겠고, 연소한 건물은 운남빌딩 의 2개 동인데 이것이 1,786평 중 600평이 소실되었고, 대도마케트는 598평 중 300평이 소실되어서 소실면적은 총 2,394평 중 900평이 소실이 되었습니다. 점포는 총 628개 점포 중에 460개 점포가 되어서 저희들이 잠정추정한 피해액은 15억원 상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3억원, 동산은 12억원으로 보고 있는데 년말상품이 많이 반입이 되었고 겨울상품 등이 되어서 피해는 저희들보다도 더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인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우리가 진압하는데 어려웠던 점을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발화점포가 마침 셧터로 닫혀있어 가지고 발견이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은 1시 50분이면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상인들, 특히 차를 타고 이렇게 집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제 비상근무를 하면서 바로 남대문시장 화재수보를 받고 같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거의 다 연기가 대도마케트에는 전부 돌았습니다. 2층에 말이지요. 상당한 시간이 지연되지 않았는가, 저희들이 여기서 그때는 교통량도 별로 없었고 해서 한 1~2분이면 도착이 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마침 전국에서 물건을 사러왔던 차보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진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화장소가 아동의류점포인데 각 동간에 통로로 연결되어 가지고 화재가 급격히 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호랑이를 잡으려면 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반드시 저희들은 옥내진입을 해서 불을 찾아야 됩니다. 발화원을 말이죠. 또 화재는 살아서 움직입니다. 아까 보았습니다만 서울유치원에서 불나서 아이가 어머니에게 하는 여기가 “나는 불은 가만히 있는 줄 알았더니 휠훨 날아다니면서 우리 친구들 다 사망시켰다”는 이러한 어린이스러운 좋은 표현이었습니다만 가연물을 따라서 화재는 급격히 움직여 나갑니다. 생명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철제셔터로 이렇게 거의 점포들이 개별점포가 한 2·3평씩 이렇게 있는 데인데 닫아가지고 방수를 할지라도 물이 중간에서 차단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또 이러한 것이 유독가스가 일시에 내뿜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옥내진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주변통로에는 고압전선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해서 외곽쪽으로 직원을 투입시키고 방수하는 데도, 사다리 조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올립니다. 건물은 58년 5월 10일 대도마케트가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한 33년 이렇게 된 오래된 이러한 건물이고 그 지역은, 그 블록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건물자체는 한국화재보험협회에 가입이 되었고 개별상품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것을 소방본부장으로서는 불행중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용일 위원입니다. 저는 소방본부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준 자료에 의해서 서두에 배경세명을 하지 않고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사대상건물은 931개소로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는데, 변동이 없는데 3월에 검사 당시 지적사항이 72개소, 195건 중 시정보완명령을 내려 점검결과 미시정 건은 17개소 56건 뿐이라 하였습니다. 물론 1건 처리 및 재시정명령을 하였으나 미시정 숫자는 더욱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6개월 후인 9월에 검사를 하였는데 지적된 위반건수가 43개소에 99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건물이 아닌 특수대상건물이며, 더구나 6개월만에 지적사항이 도로 늘어났다면, 그 이유는 3개월에 실시한 검사내용 중 대충 눈감고 넘어간 부분이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점검시 제대로 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것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931개소는 특수관리대상건물이므로 화재가 발생한다면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는 곳인데, 건축법상 필수시설인 방화시설에도 지적사항이 있었다니 크나큰 우려가 아닐 수가 없으므로 본부장은 이 건물들의 명단과 그 지적사항들을 밝혀주실 수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도된 바, 당산철교 부근의 강변도로에서 일어났던 어저께 아침 사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차도 역시 2대나 다녀갔는데 자기 구역이 아니라고 하는 차원에서 경찰차는 그대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19구급차도 역시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만 사람의 인명을 보호하는 그러한 119구급차로써의 역할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 것인지, 인명을 먼저 구하고 후에 지역을 서로 논해야 할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알기로서는 119구급차 관계로 인해서 129하고 119하고의 어떤 갈등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 체제로 움직여서 모든 여건이 타당이 된다고 그랬을 때에 그 119역할이 그만큼 할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 119로 움직이고 있던 과정이 제가 알기로써는 경찰관은 직접 병원에 가서 입원을 시킬 수 있고 응급환자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반해서, 소방관서에서는 그것을 직접 병원측으로 인도 못한다고 하는 저의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즉 아마 내막은 그러한 여건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은 119구급차가 바로 직접 병원에 의뢰해서 응급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소방본부의 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의 질의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말씀하시죠. 네, 이정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정환 위원입니다. 연일 소방업무에 수고하시는 관계관 여러분께 시민을 대표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 진화작업에도 상당히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 소방관계담당자들이 수고하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요원들이 가장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제가 몇 몇 소방관계공무원들을 만나본 결과, 사기가 그야말로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의 이직률이 90년도 10%, 또 금년도에도 6%, 전보다 상당히 이직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나 근무연한으로 봤을 때 취업한 지 2년 내에 이직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숫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물론 예산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우선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소방공무원인 것을 명예로 알고, 천직으로 알고 일할 수 있도록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단적인 례로, 지난 우리 상임분과위원회에서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에게, 소방공무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위험수당이 지금 10년째 1만 1,000원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감사라기보다는 오히려 격려에 가깝습니다만 이 현실적으로 너무 동떨어진 10년 이상 전에 만들어진 위험수당 1만1,000원을 과감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증액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이러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왜 10년째 이 위험수당의 인상을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이 예산에 따르는 문제라서 참 어렵습니다만 지금 강남지역, 특히 강북지역에도 고층화된 아파트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 중에 고층아파트에 사는 주민의 비율이 이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주택문화가 고층화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장비현황에 의하면 고가사다리나 굴절차의 현황이 아주 미미하고 더더구나 그것도 차령이 10년, 16년씩 되어 가지고 실질 소방작업을 할 때 출동을 못하고 출동을 해서도 작동이 안 되고, 이러한 결과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얼마 전에 저희 방배동 지역 삼익아파트에서 6도에서 불이 난 적이 있었는데 그 때에도 상당한 주민들이 고가사다리 없이, 사다리차 없이 밑에서 위를 향해서 물만 뿜어대는 그런 진화작업을 보면서 고층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하는 점을 제가 직접 목격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장비보다도 고층화시대를 맞아서 고가사다리차 내지는 굴절차의 구입이 시급하지 않은가.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한 대만을 구입하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빨리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고가사다리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지금 우리 소방서가 14개 소방서가 있는데 이 행정구역이 소방서관할구역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에도 앞으로 1개구에 1개 소방서를 실시하겠다는 연차계획을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다 끝나도록까지 기다리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6년, 7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그 때까지 이와 같이 불합리한 소방서관할구역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조속하게 나중에 소방서가 개설이 되었을 때 다시 재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가장 불합리한 지역은 빨리 행정구역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례로 우리 남부소방서에 보면 바로 인근에 고속버스터미널, 반포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소방서하고는 지근거리 1㎞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강남소방서, 한 6~7㎞ 떨어져 있는 강남소방서의 관할이 되고 남부소방서는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관악구 신림동 그 일대가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구역이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앞으로 관악소방서가 개설이 되면 우선적으로 관할구역변경을 한다고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 93년도에나 가야 관악소방서가 개서가 되는데 그 때까지 이렇게 비합리적인 관할구역을 설정을 해야 옳은지 소방본부장님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희준위원님.

조희준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께서 업무현황보고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서울시 소방서와 소방관파출소 현황을 보니까, 그 업무보고에서도 7개년 계획을 세워서 명년에 관악소방서를 위시해서 구청과 동일하게 22개 소방서를 신설하기로 한 데가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현재 서울시에 소방서와 파출소가 소방서가 75개, 소방관파출소가 79개, 구청은 22개 구청에 동사무소가 506개입니다. 일본 동경과 비교를 해 보니까 서울시 인구 1,062만 7.000명에 소방서가 15개입니다. 그런데 일본 동경은 인구가 1,149만 4,000명에 소방서가 7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동경이 우리보다 5.1배가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서울시내 소방관파출소의 1개소당 인구가 13만 4,000명이고, 일본 동경 소방관파출소 1개소당 인구는 5만 4,000명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시 소방관파출소보다는 2.5배가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관 수도 우리 서울시는 3,497명인데, 일본은 3,308명 해서 일본 동경이 1개 소방관 수가 전체가 1만 7,447명으로 1인당 담당인구수는 659명으로 우리나라보다 5배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서울시 소방장비도 467대, 동경 소방장비는 1,672대로 우리 서울시보다 3.5배가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보더라도 서울시 소방예산이 91년도에 699억원, 일본 동경의 소방예산이 1조 1,48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소방예산보다 16.4배가 더 많습니다. 소방활동을 보더라도 서울시 화재건수가 5,093건이고 일본 동경이 6,543건으로 이렇게 보자면 일본 동경보다 서울시 소방관서와 소방관파출소가 많이 적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수도 너무 적은 것 같고 또한 장비도 전산시스템도 안 되어 있고 현대화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남대문시장같은 대형사고도 새벽에 났습니다만, 이런 사고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고 또한 화재가 발생되면 조기진화할 수 있는 이런 장비를 우리가 보다 더 빨리 하려면 보다 더 소방관서를 7개년 계획에 우리가 다 할 것이 아니라 더 빠른 기한내에 많은 소방서를 신설해서 소방공무원도 증원하고 장비도 현대화해야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방본부장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소방공동시설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목적을 보면, 소방공동시설세는 지방세법 제235조에 의거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징수방법은 지방세법 제240조 및 서울특별시세조례 제97조에 의거 과세표준세율에 의한 세액을 매년 5월 1일부터 과세표준일로부터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재산세납부고지서에 병과한다고 그랬는데, 징수 및 사용내역을 보면 91년도에 공동시설세가 347억 2,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소방세출예산이 699억 2,300만원인데 그리고 소방사업투자비가 151억 8,300만원, 경상비가 134억 6,300만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것이 소방세에 투자한 것이, 실지 사업비 투자한 것이 286억 4,6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412억 7,700만원은 어디에다 예산을 지출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본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일권 위원님 말씀하시죠.

조금 전에 저 방에서 제가 우리 본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오늘 아침 목격을 했는데 이것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급한 상황에서는 늘 쓰던 기계도 갑자기 가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눈으로 목격할 때 소방차가 일단 도착하면 그 다음에는 가동을 물을 올리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가동을 하면 즉각 물이 뿜어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화재조사업무에 관하여서 첫째는 화재발생시 원인조사업무가 정확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소방법 제58조 규정에 의하면 화재발생원인조사에 있어서는 극히 관할 경찰서조사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아주 소극적인 태도틀 취하고 있다고 보는데, 자체에서 전문요원을 확보하여 운영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기 바라면서 또 교육인원, 교육회수, 시간계획, 화재피해조사의 기준과 운영상태는 어떠합니까? 의도적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피해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아닌지 사실인지 그것을 밝혀 주기를 바라면서 다음에는 화재위험도의 측정방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내에서 화재위험도측정을 어떻게, 어떠한 데 기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다가……. 또 하나는 서울시 산하의 소방관서에서는 어떠한 기준을 세워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위험도의 구분화와 그 조사의 결과 이것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구급업무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9구급업무운영으로 인하여서 시민으로부터 그야말로 많은 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급차승무요원들이 응급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요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떠합니까? 우리 119차를 긴급출동해서 나갈 때 소위 가운을 입고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응급치료를 처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차를 타고 나가느냐 이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문의가 항상 대기하여서 사고현장보고에 따라서는 그때 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명령을 함으로써 실효를 거두고 그야말로 적정한 안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어떠합니까? 간호사자격증 하나도 없는 쉽게 표현하면 돌팔이들이 응급환자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소위119구급차를 타는 승무원만큼은 간호사자격증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타야 옳다고 생각이 되시지 않은지. 만약에 생각이 되었다면 이런 것을 내무부나 상급기관에 한번이나 건의를 해서 그야말로 시민으로부터 확실하게 칭송을 받는 구급업무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똑같은 내무부 산하에 있는 경찰이나 소방관서인데 경찰관서에서는 소위 데모진압을 하기 위해서 백골단이다 특공대다 이러한 전경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직접 보호해야 할 소방본부장께서 우리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방특공대를 조직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이 모든 것을 소신껏 과연 소방특공대도 필요하다 소방특공대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요전에 자료를 제가 요청한 가운데서 9개 항을 볼 때 비교적 그 자료요청부분에는 성심껏 자료가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현장 급수체제로 전환을 위한 소화전 증설, 주민자력초기진화용 비상소화장치 증설, 이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껄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언행일치가 되지 않고 답변을 위한 답변서 자료가 나왔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차원에서 소화전이 실질적으로 중심권을 4대문 안에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소화전시설이 과연 대로변이라도 골목길은 차치해 놓고라도 대로변이라도 4대문 안에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무단증차행위계도를 하셨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데 소방차 실제통행훈련실시 구청협조, 물론 우리 소방관이 차량단속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 서울시청 산하에 있기 때문에 구청장의 협조는 100% 이루어지리라고 보는 차원에서 소위 골목길 간선도로 내지는 소위 4m, 6m 도로에 주차금지를 단속을 했다, 하고 있다, 도로교통표식판을 제1호로 제정해서 91년 8월 5일부터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방화순찰실시를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히 강배지역에는 4m, 5m 도로가 많습니다. 많은데, 방화순찰차를 제가 가동을 해 봤으면 했는데 딱지는 뗄 수가 없고 단속권리는 없다 이런 이야기는 하시지 말고, 각 소방서에 지시를 해서 소위 봉고차라도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 미사여구로 6m 미만 도로에, 8m 미만 도로에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강배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강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골목길이 좁습니다. 좁은데 소화전도 없고 소방차가 계도해서 골목길을 순찰, 방화예방순찰을 해 본 일이 있냐 하면 사실 없는데 여기는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거밀집지역에 73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고지대 둥에 36이라고 써 놓았는데 36회를 했다는 것인지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부분을 답변 아닌 답변으로써 때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소방본부장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소위 나중에 이야기한 소방특공대같은 것도 인명을 위해서 인명보존을 위해서 연구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고지대나 6m 도로 이런 데도 순찰을 해 봤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인섭 위원님 말씀하시죠.

정인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한데 대한 성실한 자료준비한 해당공무원에게 수고의 뜻을 전하면서 이해가 안 가는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법위반자 처리결과에 대해서 우리 지금 서별로 처리현황을 보면 종로가 19건에 비해서 영등포는 96건, 강서는 102건 이렇게 서별로 엄청나게 같은 서에서 20건에 불과한가 하면 어떤 서는 100건이 넘는 이러한 위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한지, 아니면 계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철저한 해명을 바라고 두번째로는 지금 23페이지 자료준 것을 보면 총 건수가 715건에서 처리가 89%를 처리를 해서 지금 현재 미건수가 한 73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서 아직 처리가 안 되는가도 규명을 해 주시고, 또 지금 642건을 처리했는데 여기 처리내용을 보면 한 1,0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왜 이 계수, 수자가 어디에 기준을 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지금 현재는 총 건수 715건에서 처리한 것이 642건인데 그 처리한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1,000건이 넘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해가 잘 안 가고 또 지금 각 건물에 방화관리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방화관리자 선정에 대해서 지금 어떤 기준에 두어서 몇 평 이상이면 어떤 관리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에 대한 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철저히 되어 있으며 또 본인이 아닌 관리자 선정은 되어 있지만 본인이 관리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서 어떤 건축주가 얼마씩 주어가지고 대비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화관리자는 좀더 이번 대도상가 대형사건도 이것이 원인이 분명히 규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관리자의 잘못인지, 관리책임자가 있다면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거기 또 순찰이 있다면 순찰이 잘못되어서 원인을 바로 발견 못해서 1시간씩이나 늦어서 많은 피해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모순이 있는지도 규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네 가지를 요청을 했는데 네 가지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준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처음에 공무원비리척결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다시 한 번 기회가 있으면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간 소방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느끼셨던 본부장의 견해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여쭐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조직내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조직내부에서 잘 하고 있다. 자랑할 만한 일들이 있다. 이런 것이 무엇인지, 또 이러 이러한 점은 잘못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야겠다 이런 소신, 두번째 일반시민들이 어떤 점은 소방업무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고 잘해 주고 있다 또 어느 점이 더 협조가 요망되고 한 점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부서랄까 중앙정부에서 위에서 잘 해 주고 있는 점은 무엇이고, 거기에서 앞으로 지원해 줄 사항이 무엇인가 이런 사항을 각 항목별로 2개씩만 잘 하는 점, 잘못하는 점, 요망점, 이런 것으로 구분해서 두 개씩 들려주세요. 한번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으로써, 현 소방관서 기구운영에 있어서 일선 소방서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서, 또 그 밑에 있는 파출소의 기구운영개선이 요구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연구검토가 있었는가, 예를 들어서, 각 구청은 69년도에 기구를 91년도에는 5국 10과에서 3실 5국 23과 이렇게 현실에 맞게끔 개선을 했다. 이 소방관서에서의 기구운영개선이 요구되는 점이 있는가 검토해 본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 번 저희 상임위원회 답변에서 제 질의한 점의 답변입니다만 소방법개정 추진과 제도개선의 추진계획을 답변한 바 있는데 그 답변대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자료를 보니까 소방안전협회가 있는 모양인데 소방안전협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방화관리자 실무교육을 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해서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이 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기창 위원님.

백중원 위원입니다. 주로 화재발생은 설마하는 무관심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방예방행정에 주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소방본부에서 제시한 자료에 보니까, 이 관서별로 말하자면 소방서, 출장소, 파출소별로 현저하게 대상업소 및 취약지구의 계몽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화재발생을 감소시킨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어떤 포상제도라든가 인사상 가점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더욱 이 제도를 발전시켜서 예방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조직이 각 지역에 많이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조직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취약지역 또는 대상업소의 홍보에 주력할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끝으로 오늘 자료에 보니까 화재발생건수 중 393건이 어린이불장난으로 인한 화재발생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에 대한 교육이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통한 교육이라든가 또 특별히 그 동안 소방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어린이 지도에 가일층 노력해 줄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영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영호 위원입니다. 소방업무라는 것은 자기 신체의 위험 또는 생명까지도 걸어놓고 수행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노고가 있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소방문제가 소방업무를 추진하는 분들에게도 위험이 있지만 화재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재산, 생명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이 업무가 잘 추진되는데 우리가 모든 관심, 또는 지원을 경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도 소방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하다가 나중에는 무슨 논평하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테니까 양해해 주시고, 첫째 묻고 싶은 것은, 자꾸 감사실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민방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되풀이됩니다만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창의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해 오던 것을 그대로 해 나가는 그런 식이 아니고 정말 어떻게 잘 해 볼까 하는 창의성이 필요한데, 창의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자꾸 창의성만 되풀이 하게 하면 창의성이 없는 사람처럼 들릴지 모릅니다만 그만큼 저는 행정에 있어서 창의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되풀이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봤을 때, 여기 업무현황보고 준비한 것을 보면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평면적입니다. 장비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늘리겠다, 또 소방서는 몇 군데가 있는데 몇 군데 늘리겠다 이런 식인데,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단하는, 그러니까, 서울시소방본부가 취급해야 되는 전반적인 문제를 총체적으로 진단하는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 파헤쳐 놓고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들을 다루는데 어떤 점이 취약한가, 어떤 점이 부족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장비를 도입하고 어떻게 소방능력을 향상해 나가느냐, 그런데 아직 내가 소방본도 예산을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과연 내년도 예산에 그런 것을 생각해 봤는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런 쪽으로 돈을 쓰는 것이 그냥 그런 근본적인 분석없이 장비를 늘리고 소방서를 늘리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을 유효하게 쓰는 것이다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싶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소방본부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두 다른 위원님들께서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충실하다고 그랬는데 열심히 만드느라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은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한데 답변을 만드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하면 우리가 다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덮어나가는 식으로 답변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본위원이 지난 번 상임위원회 때 질문한 것을 본위원이 잠시 밖에 나가있는 동안에 서면으로 전부 하겠다 이렇게 넘어가버려서 어쩔 수 없이 서면으로 받았는데, 첫째 질문이 뭐였는가 하면, 소방업무수행상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느냐 이랬는데 첫줄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소방행정을 수행해 가는데 장애요인은 없습니다」 그래 놓고 「다만」 해 가지고 몇 가지 해 놨는데 이것도 큰 문제들이 아니예요. 문제를 바로 봤다면 「다만」이라고 해가지고도 이런 예를 들면 장비가 모자란다든가, 인력이 모자란다든가, 아까 보니까 현황설명에 다 나오잖아요. 동경은 소방원 1인당 인구가 얼마인데 우리는 그 5배다, 무슨 장비는 이렇다, 이런 것이 다 나와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교통문제가 복잡해 가지고 화재현장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또는 차들이 잘 비켜주지 않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봉급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요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에 비위사건이 몇 건 있었는데 이런 아주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아주 지엽적인 문제만 여기에 건드려 놓았다 이거예요. 이래서 여기서 뭐가 나타나느냐, 우선 우리 시의회에 대한 태도가 질문했으니까 그냥 해 주자 그런 식의 태도가 여기 나타나지 않는가?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같이 이 질문은 소방본부를 굉장히 아껴서 한 질문입니다. 문제가 뭐가 있느냐, 제시하게 되면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를 파트너로 보지 않고 흡사 필요없는 관여자로 보는 이런 태도가 여기에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아까 첫째 질문하고 관련이 되는데, 소방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뭐냐 이것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문제가 있고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와 대책능력에 어떤 갭이 있느냐 이것을 분석해서 반드시 오늘이 아니더라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고지대 주거밀집지역, 여기에 대한 소방대책에 대해서 본위원이 물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상소화장치를 얼마 설치했다 또 소화전을 몇 m 간격으로 설치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몇 개가 있느냐는 것도 문제지만, 얼마만큼 더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사실 그것은 우리가 알 필요도 없어요. 얼마만큼 부족하냐 하는 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경우에 서울시 전역을 두고 이것은 고지대 주거밀집지역 범위에서 좀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만 소방업무를 추진하는데 취약지역이 뭐냐? 이것은 분류를 무슨 고층건물이다 또는 일반주거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위험물취급하는 것, 이런 식으로 취급장소 등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지만 또 지역적으로도 분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거지역 같으면 주거지역은 서울시내에 어떤 지역이 가장 취약지역이다 화재발생도 많고 화재발생시 해결하기가,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취약지역 분석이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특히 고지대 밀집주거지역에 대해서 어디가, 서울시내 어디가 가장 어려운 데인지 이것은 오늘 중으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어떤 장소가 꼭 그것이 1순위, 2순위 이런 식으로 안 가더라도 가장 어려운 지역이 어떤 데가 있는지 답변해주고, 왜냐 하면 우리가 그런 지대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 지역을 한 개 이렇게 대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개를 제시해 주기 바라고 현재 거기에 비상소화장치라든가 소화전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가반식펌프라는 것이 뭔지,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사람이 4인 1조로 움직여 가지고 운반해…….

아! 가반식! 움직일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조심강조의 달을 가을철에 한번 두고 있고 봄철에 한 번 더 두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봄철에 전체 화재발생의 24%,그러니까 평균으로 하게 되면 4계절 가운데 자기 몫 정도로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나온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29%로 나와 있습니다. 봄철에 화재발생이 29%로 나와 있어요. 그것이 어떻든 간에 좌우간 이것이 25%든지 29%든지 상당히 높은 화재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은 11월 중에 이러 이러한 뜻으로 하고 있고 봄철에도 이상건조시 등 화재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적극 노력 안 하겠다는 답변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거 뭐 대책을, 대책을 무얼 세웠는지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11월달 불조심강조 해 가지고 한번 하고 나면 한두 달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특히 봄철에 보면 3월, 4월에 특히 산불이 많잖아요. 물론 서울특별시는 이제 도시중심이고 산중심은 아니지만 그러나 서울시라는 것은 어떤 다른 대도시보다도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산으로 둘러쌓여 있는데 산불도 많고 특히 건조하기 때문에 고지대밀집주거지역, 이런 데 화재가 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데, 그러면 그 동안에 뭐를 했는지, 오늘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특별대책을 세운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 오토바이 이용문제인데 아마 제가 발언을 잘못 했는지 안 그러면 그냥 발언한 것을 질문을 이렇게만 요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답이 왔는지 모릅니다만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여기에서, 대림인가요 어디에서 개발하는 이런 식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저소득층이 밀집하여 살고 있는 지역에 소방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현장출장이 소방차 가지고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거기 의용소방원들도 있고 주민들이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조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다 전문가가 아니고 또 그런 식으로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그러면 소방서는 필요가 없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비록 소방차가 가지 못하더라도 현장에 전문가가 우선 초기에 지휘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휘를 하려고 그러면 가장 그래도 그런 지역에 기동력이 있는 것은 오토바이가 아니냐, 무슨 장비를 싣고 가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오토바이 같으면 그래도 길이 막혀도 이리 비키고 저리 비키고 특히 소방서의 오토바이를 빨갛게 해가지고 거기에 싸이렌을 달고 가게 되면 충분히 어떤 다른 것보다 빨리 갈 수 있잖아요? 현장 도착이? 그런 의미에서 오토바이가 싸고, 그렇게 하게 되면 소방업무 수행에 상당히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는가 해서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펌프를 달고 하는 가압장치틀 달고 하는 이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도 보면 좀 불만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 정도로 하고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그런 자료요구를 했고, 이번에는 지난번에 본위원한테만 왔기 때문에 또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소방도로 미개설지역문제입니다. 미개설도로……. 그런데 왜 이 질문을 자꾸 하는가 하면, 이것이 서울의 소방업무를 추진하는데도 우선순위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호텔이라든가 고층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피해액은 큽니다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능력이 상당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다 더 신경을 써야 되느냐 돈도 없고 주거환경도 아주 열악하고 그래 한 번 불나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타 죽거나 집 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밀집지역, 왜냐하면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곳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두 번, 세 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남산제모습찾기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면 평균 12m 미만 미개설도로 하는 것을 보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를 않아요. 자료에 나온 것을 보니까. 하나 더 만드는데 보니까 한 5억원 정도, 물론 길고 짧은 것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데 5억원짜리를 한다 그러면, 작은 길을 연다 그러면 1,000억원이면 몇 개를 엽니까? 한 200개를 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그런 쪽에 더 가야 된다. 물론 나중에 이것이 또 10년 후, 20년 후에 재개발이 되어 가지고 지금 만드는 길이 필요없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선 사는 앞으로 10년 동안, 20년 동안 이 지대가 재개발되지 않는 상황속에서는 이것이 있어야 이 사람들 생명이 보호가 되고 재산이 최소한 그래도 보호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와 같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하는 뜻은 뭔가 하면 소방본부에서는 이것이 도로국 문제다, 도로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 도로국에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제시해야 돼요. 도로국에서 옅어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소방업무를 추진한다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이런 것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 소방업무를 못 한다 이거예요. 서울시에 그러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소방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지역이 얼마나 되며 거기에 해당되는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통계를 하세요. 도로연장길이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지역, 거기에 사는 인구의 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예산배정할 때도 그만한 무게가 갈 것입니다. 이것은 도로국에서 하는 일이다 해 가지고, 도로국에서 자료를 받아와서 여기 보면 도로국에서 계획해 놓은 것이 우리로서는 참 마땅하지 못해요. 뭔가 하면 어떤 데는 92년, 93년까지 해 놓은 데도 있고, 어떤 것은 92년 계획해 놓고 나머지 93년 이후 지금 개설 못한 곳이 이만큼 있는데 92년에 이만큼 합니다. 나머지는 93년에 합니다. 이것이 무슨 계획이에요? 그러면 전체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하는 계획이 나와야지 이것이 92년에 5개 하고 중구같은 데 나머지는 용산구 같은 데는 92년에 5개 하고 93년 이후에 나머지 34개 한다 이것은 계획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방본부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계획이 제대로 되도록 또 거기서 문제를 제기해야 우리가 이 자료를 시의원들이 관심을 가져도 이런 자료를 다 만들지 못합니다. 알지를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제시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하필이면 미개설도로 개설계획자료에 보면 종로는 수만 나와 있고 몇 년도 몇 년도 한다는 것이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종로는 수가 빠져 있어요. 하필이면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본위원이 해당되는 거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피해액산출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보면 늘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몇 군데서 하고 있지요? 피해액산출을? 경찰에서 하고…….

저희들하고 경찰하고 보험…….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숫자가 다르거든요. 대개가 다른데, 그러면 대개 숫자가 누가 높고 누가 낮아요?

경찰하고 저희들은 현장사고 당일 숫자를 같이 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당초에는 10억원 정도였는데 저희들은 화재활동과 동시에 계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숫자도, 나는 이런 숫자를 소방본부 쪽에서는 또는 소방서측에서는 이런 숫자를 내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피해액은 현실적으로 내야 해요. 내가지고 이것이 대형사고다. 이렇게 내야 소방서에 예산이 가고 소방본부에 예산이 가지 밤낮 이것 보면 400개 점포가 탔는데 15억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 점포당 400만원도 안 됩니다. 400만원이 요새 한 점포당 400만원? 전소했다고 그러면 400만원의 몇 배가 탔을 것입니다. 지금 전소한 거 아니에요?

전소는 아닙니다.

거의 물건 못 쓰는 것 아니에요. 들어있는 것은? 전무가 아니더라도 물건가치가 다 없어진 것 아니에요? 6백 몇 개 가운데 400개가 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 점포에 400만원인데 이것이 우선 그 사람들이 아우성일 것입니다. 그 숫자 듣고 굉장히 섭섭할 것입니다. 아마 최소한 한 점포에 글쎄 10배 숫자가 될 가능성이 그것이 더 현실적일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숫자를 발표하게 되면 소방서에는 우선 우선순위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소방업무에는……. 현실대로 그대로 발표해 가지고 이렇게 피해액이 많다 그러면 우선 일반시민들에도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계몽효과가……. 불조심 정말 해야겠구나! 그런데 몇 시간동안 400개 점포가 탔는데 피해액은 15억원 정도다, 심지어는 10억원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계산하는 방법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계산하는 방법을 지금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 10억원이 되었다가 15억원이 되었는지 묻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본위원의 생각에는 피해액을 현실적으로 발표를 해라 그대로……. 그렇게 해야 시민계몽 효과도 있고 또 시의 예산배정에 있어서도 소방본부에 제대로 배정이 된다 이거예요. 1년 다 합쳐서 1/10로 깎아버리면. 그러면 례를 들면 2,000억원 피해가 있었는데 200억원밖에 없다 그러면 그 정도 생각하고 그 정도로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점에서도 개선이 있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어려운 일을 맡아 가지고 신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여러분들의 업무에 대해서 본위원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업무 수행에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일권 위원님의 보충질문입니다.

문일권 위원입니다. 서울시 경찰청에 우리 내무위원 몇 분들이 시찰차 갔었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그런데 제 욕심인지는 몰라도 좀 전에 우리 본부장께서 앞으로 어떠한 것을 우리 소방업무에 대해서 보여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VTR로 현재 소방상황 이런 것을 잠깐 보여주셨는데 그거 뭐 솔직히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고 PR용인 것이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천만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본부라면 내 욕심 같아서는 적어도 경찰청에 시설되어 있는 컴퓨터시스템이든가 모든 망이 조직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소위 서울시소방본부라는 데를 들어와 가지고 참 기가 찹니다. 해서 앞으로 역사는 거꾸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수레바퀴는 거꾸로 돌릴 수 없고 흐르는 물을 역류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현재 지방자치화시대에 있어서 본부장께 내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명감을 가지고 천만 시민의 재산과 안녕을 지키는 본부장으로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소방안전협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핵심부를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묻겠습니다. 물론 직·간접관계나 이런 것을 확실히 본위원이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한국소방안전협회는 무엇을 하는 단체입니까? 따라서 회원의 구성원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알고 싶고, 다음에는 소위 위험물취급을 하는 중위급이나 방화관리자 또는 주유소협회 회원 또 소방설비기사들 이런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어서 소방안전협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부 돈을 갹출하고 회비를 갹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방안전협회의 회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방안전협회의 소위 집행부는 소방안전의 전문성을 연구하고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집행부에는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소위 내무부에서 소방본부장을 한다 내무부에서 무슨 자리에 앉았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제대하고 나오면 자리를 만들어서 보장을 해주는 곳이냐?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회비를 걷어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직·간접이 아니더라도 본부장은 소상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금 당산동에다 회관을 건립하고 있답니다. 영등포 당산동에다가……. 그런데 건립을 하는 그 회관의 용도와 규모를 우리 본부장도 알고 있을 것이고, 이 이야기를 끝으로 마무리 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방안전협회 ＋ 방화관리자 ＋우리 서울특별시소방본부입니다. 이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를 제가 묻고자 하는가 우리 본부장님 잘 아시죠. 아실 수 있죠? 왜 이 이야기를 묻는가 아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입으로 더 얘기를 할까요? 해서 방화관리자가 그 하나만 내 놓으면 어느 빌딩에도 가서 내가 여기 방화관리자다 해 놓고는 월정금 딱딱 받아먹는데, 소방안전협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그 회비 내면 형식상 시험보고 방화관리자 되면 우리 소방본부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해서, 이 이야기를 원점으로 다서 돌리면 역사의 수레바퀴는 구릅니다. 물은 계속 흐르고 지방자치화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비록 약소국인 작은 국가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유엔에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처럼 지방자치가 있다 없다 이런 짓은 못 합니다. 또 우리 노태우 대통령의 그야말로 소명을 가지고 시행해 놓은 지방자치입니다. 저는 야당의원이지만 올바른 얘기는 올바로 하는 사람입니다. 해서 이 지방자치가 이대로 지금 본부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궤도를 잘 잡아나가면 틀림없이 내년에 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나고 나면 우리 본부장의 대우도 달라질 것이고 본부장도 큰 소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애서 이러한 부분을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줘도 받겠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영세한 서민의 침해도 되고 제가 너무 많이 알아서 병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부장께서는 다음에 답변을 안 주시고 서면으로 주셔도 좋고 앞으로 긍지를 가지시고 업무를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면서 이만 끝마치겠습니다.

이영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죠.

마지막으로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봉 속에 또 열악한 분위기 속에서 부족한 장비를 가지고 우리 서울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 더 이상 고마움을 표시할 길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겨울철 화재방지를 위해서 소방서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 파출소에 방화점검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서면으로 이 내용을 우리 박계장님께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10월 13일 관악구에서 봉천6동입니다. 새벽 2시 반에 르망차에 누가 불을 질렀어요. 저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저를 깨워서 쫓아갔는데 소방차 작은 차가 2대가 왔어요. 소방요원이 6명인가 왔습니다. 차에 휘발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물로 진화를 하니까 담벼락이 다행히 6m되는 큰 벽돌이었기 때문에 다행스러웠지 큰 불날 뻔했어요. 물로만 진화를 해요. 제가 쫓아가 가지고 야단을 쳤습니다. 저는 누구라고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자동차가 불이 났다고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소화기로 하지 않고 물로 합니까? 경사가 40도쯤 되다 보니까 물이 흐르면서 불이 막 나가는데 주민들이 아주 엄청나게 겁을 냈어요. 이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겨울철 방화대책에 있어서 특히 소방서가 없는 파출소에 대해서 방화점검을 특별히 해 주시고, 그 날 10월 13일입니다. 2시 반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받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이든지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동력자원부에서 주유소 허가관계가 앞으로 자유화 되었죠? 네, 자유화되는 과정 속에서 주유소가 많이 오픈을 하게 되는데 주유소내에 위험물취급면허를 소지한 자가 주유소에서 상주를 하고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면허증만 걸어놓고 허가대상에서만 면허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이것이 각 소방서에서는 위험물취급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근무를 하여야 하는데도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과정을 알면서도 묵인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항간에는 건축허가준공동의에 관한 업무를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로 하여금 건축준공을 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건축허가준공동의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건축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자격증이 없으면 전문분야에서 교육을 받은 자가 건축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항간에 보면 개인업소나 영세업소에서는 경찰공무원보다는 소방공무원을 굉장히 무섭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이 자주 업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화재예방을 위해서 방문하는 것인지 또한 소방검사를 하기 위해서 수시로 방문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또 항간에 보면 소방기구를 판매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소방기구를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영세업소에 일방적으로 출입을 해서 소화기액을 일방적으로 충전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소방서 어디에서 왔다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충전을 시켜놓고 액면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영세업소에서는 소방서에서 나온 줄 알고 그것을 겁을 먹고 일방적으로 지출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한 업소에서 너무나 영세하니까 지불을 못한다는 과정 속에서 시비가 일어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찰계에서는 감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간략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지금 현재 서두말씀을 약하고 우리 소방관서에서 근무하시는 소방대원들이 유사시에 화재 당시 현장에서 사고로 인한 사망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망이 되었다고 그랬을 때에 다른 경찰이나 역시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군묘지를 갈 수 있는 것인지, 또 이직률이 많다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소방대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무엇인지 이것을 묻고 싶고, 저희들 소방세를 내고 있는데 소방세는 소방본부에서 다 쓰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첨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는 저도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고 지방의회 의원들께서 소방업무를 감사하게 되니까 상당히 소방관서의 애로점이 많이 드러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하다는 면에서 격려가 많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이 많이 들더라도 소방업무를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경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오늘날 행정이 소방행정도 하나의 경영행정입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돈만 있으면 해결됩니다라고 하는 식의 사고방식은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법에 의해서 소방공동시설세가 부과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냅니다. 그 소방공동시설세에서 나오는 비용의 범주 내에서 경영을 하면 그것이 가장 훌륭한 소방행정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자료에도 나왔다시피 한 4·5년 전에는 거의 소방공동시설세만 가지고 소방행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4·5년 전부터 점진적으로 소방공동시설세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일반세수입에서 일반행정비에서 소방행정에 보태주는 비중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만 해도 벌서 50%가 넘어 가지고 한 60%선 이상을 보태줘야 소방행정이 된다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각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다 충족시키자면 60%가 아니라 100%, 200%를 보태줘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많이만 보태주십시오. 그러면 소방행정은 잘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 가지고는 오늘날의 경제성원칙에 맞는 경영행정을 하는 행정에는 부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92년도 예산심의도 하겠지만 예산심의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방공동시설세가 한 400억원 되는데 거기다가 배가 넘는 500억원을 보태서 900억원을 가지고 하겠다, 그것도 모자르다고 각 위원님들이 격려를 해 주시는데, 물론 모자라긴 모자라지만 그러한 경영행정가지고는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동시설세에서 일반경비에 신세지는 솔을 최소한도로 50%는 넘지 않고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것인지 한번 소방본부장의 생각을 묻고, 또 하나는 세법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웃나라 예를 들고 그랬는데, 이 지방세법은 내무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기안자가 됩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의원입법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데 소방업무도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중앙의 소방에 컨트롤을 받습니다. 그 컨트롤하는 측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내무부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동시설세의 세율이 낮다거나 그 재원이 다른 것을 가져와야 된다는 건의를 우리 서울시소방본부에서 해 본 일이 있는지, 또는 해 볼 용의가 있는지 이것을 묻습니다. 이래서 두 가지만 질의하고 시간 관계상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많은데 그것만 여쭤보고 나머지는……. 보충말씀 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박희주 위원 말씀하시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했는데 제가 하나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번에 소방공무원들 비위사실에 대해서 보니까 한 16명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 또 앞으로 우리 서울시민들이 믿는 소방행정에 대해서 또 경영소방을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또 소방공무원들의 인사관계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화재가 나면 비디오카메라 가지고 충분히 사진 찍어 가지고 와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발생부터 또 진화작업 관계 이런 교육자료로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점심시간 동안에 답변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이 자리에서1시 반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 30분에 속개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방시설을 현장확인을 한 두 군데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시니까, 위원들이 현장을 보실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1시 반에 다시 이 자리에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정인섭입니다. 사정에 의해서 위원장님께서 다른 회의진행관계로 만부득이 간사 정인섭이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소방을 한 30년을 넘게 했습니다만 화재가 날 적마다 현장에 가면 긴장되고 당황해서 마치 죄인처럼 기력을, 이성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답변이 안 될지라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김용일 위원님께서 대형업소가 소방점검을 6개월마다 하는데도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대상 5만여 개 중에서 가장 취약한 대상을 선정해서 대형대상을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각 기능별로 구청, 건축, 가스, 소방합동점검을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상반기에서 72개소 195건이 지적이 되었는데 하반기에도 43개소에 99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6개소에 99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6개월에 두번째 검사시에도 지적사항이 생기는 이유로써는 소방시설은 항상 가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이 반대급부를 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효 지나면 고장나고 이래서 기업주들로부터 소방이 해오는 것을 상당히 부담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고치려는 투자보다도 상당히 귀찮은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점도 없지 않아 일부는 있습니다. 가변성이 있고 취약요인도 수시로 발생해서 지적사항 대부분이 준공 당시에는 완비가 되었던 것이라도 관리상태가 부량하거나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지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소방검사의 목적은 취약요인을 발견시정해 주는 것이므로 관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히 앞으로 지도를 해야 되겠고, 아울러서 소방점검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도를 해서 시설주 스스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상에 있는 방화시설 아주 중요합니다. 3대 방화시설이라고 해서 내장재의 불연화, 불탈 수 있는 요인이 없으면 불 안 냅니다. 방화구획이 차단이 될 것 같으면 불은 일정한 장소에서 진행되다가 꺼질 수도 있고, 피난기구가 잘 되어 있을 것 같으면 사람을 우리가 안전하게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데, 항상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여기에 다소 소홀히 하는 점이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여기에 역점을 두고 철저히 시정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는, 어제 술먹고 한강변에 쓰러져 있는 구급환자를 이송하지 못해서 상당히 매스컴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방은 어제 오늘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곤혹스럽게 일어났다는 점을 저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도적인 견지에서 아무튼 소방이 이송범위는 행려환자와 범죄와 관련된 환자는 이송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무부 지침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인도주의 견지에서 범죄건, 싸우건 하다 못해 소방은 국경이 없어서 적이라도 일단은 살리고 봐야 될텐데, 그것을 그런 사무적인 규정에 얽매어 가지고 도로에 쓰러져 있는 것을 우리 소방관이 이송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부장으로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경찰이고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교통법상 또 범죄행위가 있거나 행려환자는 경찰을 반드시 입회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소방서장한테 신고를 하고 경찰백차를 부르다 보니까, 용산경찰백차도 자기 관할이 아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제 보셨을 것입니다만 나중에 영등포경찰서에서 올지라도 그랬고, 저희들도 가만히 쳐다보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방에서는 그 환자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질주하는 차에 의해서 반드시 깔려 죽었을 것입니다. 소방신고를 받고 그 장소를 간 것이 아니라, 마침 화재출동했다가 귀대하다가 그것을 보고 가로막아 가지고 교통통제만은 분명히 했습니다. 변명은 아닙니다만 면피성 같아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어제 교육을 단단히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선 경찰은 병원에 이송을 해서 입원을 시킬 수 있는데 소방만은 병원에 인원을 못 시킨다고 하는 그런 저의는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어제 실무자 답변이 죄송스럽게도 잘못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구급환자는 저희들이 이송을 할 것 같으면 병원에서 절대 거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격리환자나 범죄와 관련된 것은 증거인멸, 보존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과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가, 어제는 술을 먹었고 외진 곳 강변도로에 쓰러져 있으니까 이것은 필경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싸워서 아니면 차를 싣고 가서 떼밀어 가지고 이런 것인지, 이래서, 그 증거를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보존하고 경찰이 와서 같이 확인한 다음 이송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잘못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교훈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참고적으로 경찰청에서 경찰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삼고 조사만 했습니다. 다음은 이정환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이 이직자가 많고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데, 또 거기다 위험수당이 과거 10년 전부터 1만 1,000원이다 앞으로 증액할 용의가 없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은 업무의 성격상 위험이 따르고 또 사회적으로 소방하면 아직까지 인식이 저 사람들 불끄는 사람, 또 대상체에서도 소방관을 불끄는 사람이 왜 못 오냐 이런 전제가 깔렸기 때문에, 일단 상당히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수같은 것은 경찰공무원 보수체제와 공안직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또 저희들 업무특성상 24시간 근무체제입니다. 젊은 사람들 거기에 요즘 적응하기가 참 힘듭니다. 불나지 않으면 24시간 조그만 공간에서, 사람은 활동하는 동물인데, 경찰처럼 당번날 범죄니 뭐니 이렇게 활동을 하지 못하고 저희들 꼭 대기를 해야 됩니다. 무료하게 말씀이죠. 그것도 무슨 목적이 주어졌을 때 공부도 하고 거기에 대한 인내심도 증가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무료하게 대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적으로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른 공무원을 가능하면 공부해서 선호해서 가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경찰직으로 갔습니다만 최근은 일반행정직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시장 산하에서 행정직으로 가는데 직업선택은 자유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위험수당은 이것은 소방공무원, 위험수당하면 소방공무원이 화재현장이 있으니 위험하니까 타는 수당이다 이렇게만 리해를 하시는데, 이것은 전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수당규정에 의해서 위험한 직종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갑종은 1만 1,000원이고 을종은 9,000원입니다. 이것은 소방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는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작년 5월달부터 방호활동비라는, 법에서 피해 가지고 7만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방경감 이하는 말씀이죠. 타 공무원보다 경찰이나 저희는 일반직보다 보수체제가 조금 높고 수당도 변법으로 타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선진국에서는 소방서가 아래층에는 소방서고. 윗층에는 주거공간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소방본부장님 말씀대로 24시간 대기한다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뚜렷한 업무가 없으면서 비상에 대기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직종인데, 주거와 근무를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아래층에는 소방서를 하고 윗층에는 소방공무원의 주거를 마련해서 그런 것을 우리 나라에서 한 소방서만이라도 샘플로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보는 방안을 해서, 그것이 좋으면 장래 모든 소방서를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여기 행정과장이 있지만 그 문제를 일본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경도 땅 값이 워낙 비싸가지고 소방관들이 동경 중심 내에서 사는 사람들이 없고, 전부 위성도시에서 출퇴근이 한 2시간 내지 3시간 범위 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소방관을 비상소집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가지고 또 거기에 일본하고 저희들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소방관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일반공무원도 저희들 수준 비슷하게 부족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말씀이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 그 지역마다 그렇게 고층으로 지어 가지고 아파트 형식으로 지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7개소를 새로 짓지 않습니까? 앞으로 연차적으로……. 그 중에 1개서만이라도 그런 것을 한번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정체도 안 되고, 소방이라는 것 아주 5분 내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긴급출동할 때, 긴급소집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거기 같은 건물내에 자다가 소집을 한다 이래서 저도 그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소방본부장님이 강력하게 하셔야지요. 그것을 누가 해 줍니까? 소방본부장님이 쟁취를 하셔야지요.

다음은 고가사다리 및 굴절차가 부족한데, 절대 부족한데 고가사다리차가 16대, 굴절차가 1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이위원님의 지역구 남부소방서에는 고가사다리차가 없어서 내년에는 반영을 시켜서 고가사다리차 2대. 굴절차 8대 그렇게 반영시키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들어오는 것입니까? 남부소방서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할구역조정도 그렇습니다. 남부소방서 지금 현재 위치가 서초입니다. 서초구인데 관할을 지금 관악, 동작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내년 시작해서 93년도에 관악소방서가 신설되면 관할구역조정을 그때 소방서조례를 개정할 때 구역을 조정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때까지 저도 그것은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그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반포같은 데는 남부소방서하고 1km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관할구역이 아니에요. 7km, 8km 떨어져 있는 데가 관할구역이고 그것을 2년, 앞으로 93년도 돼야 관악소방서가 생기는데 그 때까지 그 불합리한 것을 끌고 갈 것이냐 이겁니다. 2년 동안을……. 조속하게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희준 위원님께서 소방관서 증설 7개년 계획을 단축할 수 없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소방행정도 하나의 경영차원에서 예산을 신축성있게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한 것은 소방공동시설세 이것은 하나의 목적세로써 소방시설의 설비에 관한, 그러니까 사업비에만 충당하게 되어 있지, 인건비나 경상비에는 충당할 수 없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례를 들면 관서를 늘리거나 장비를 구입하거나 용수시설을 확보하는데만 쓰도록 이렇게 있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쓰는 수준이 한 75%이니까 내년 예산에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100%까지 다음 해에 이렇게 검토가 되면 단축하는 문제도 역시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일권 위원님께서 화재현장조사 및 사후처리결과를 물으셨습니다. 화재원인조사는 방화 및 실화 혐의를 가리기 위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상호 긴밀한 협조하에서 현장에서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최초의 목격자의 진술을 중시하고 현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 하나 하나의 특성, 형태, 용도 및 용융점, 불이 타고 나가는 심도 같은 것을 감안하고 있고, 크게는 방화, 실화, 자연발화, 전기에 의한 화재 이상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작게는 전기, 유류, 가스, 담뱃불, 성냥, 양초, 어린이 불장난 등 20여 종으로 구분해 가지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산피해는 부동산과 동산으로 크게 나누어서 피해액 산출은 신축단가표에 의해서 현재의 가격, 감가상각률, 장내보존 연수, 소실정도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산출해서 이 금액을 산출을 해야 되는데, 소화활동과 동시에 하다보니까, 정말 소방본부장도 긴장되고 얼이 빠진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숫자가 판단이 안 되고 사후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처음 우리가 산출한 액수가 나가기 때문에 다소 나중에 현실하고 거리가 먼 감이 없지 않아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일권 위원님께서 화재위험도의 측정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물으셨는데, 시가지의 화재위험을 지배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화재발생요인이 되는 연소의 조건과 진압대책에 관련되는 소화의 요소입니다. 첫째, 화재발생요인이 되는 연소의 주된 요소로써는 건물의 구조, 건물의 고층화와 심층화, 건물의 규모 및 용도, 건폐율 등이 되겠으며, 둘째로써는, 진압대책에 관련되는 소화의 주된 요소로써는 도로의 조건과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한 정체현상, 소방차량의 화재현장에 도착하는 시간과 지역별 소방관서의 분포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방용수시설의 확보와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수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요인이 되는 것은 연소와 소화조건 양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는 기상조건입니다. 이것은 계절별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소, 소화,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화재위험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운영하는 방법은 지역별 특성에 따른 소방대책으로써 화재경계지구, 고지대주거밀집지역 및 소방통로가 협소한 지역과 아파트 등 고층건물 밀집지역 대량위험물 제조소 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대상별 특성에 따른 소방대책으로써는 소방대상물로써 관리하고 있는 5만여 개 대상 중에서 대형대상, 방화관리선임대상 또 일반대상으로 나누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특히 화재취약한 지하유흥업소, 지하상가, 영세작업장 같은 것을 해서 그 특성에 맞는 소방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문위원님께서 구급업무운영에 대한 자격요건, 그래도 국가자격증을 가진 간호사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본과는 저희들 상당한 수준은 있습니다. 저희들 발족한지가 한 10여 년이 됩니다만 발족 당시에도 군의무병과 출신으로 해서 교육을 6주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간 경력을 쌓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면허는 없습니다만 거의 간호사 수준으로 그 능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산모들도 저희들이 최근에 여섯 번을 차안에서 분만을 했습니다만 남자 아이만 다섯, 여자 아이가 최근에 한 사람 거뜬히 다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저희들 소방법에 규제되어 있는 단순한 이송업무에서 이송 중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도 개정이 되어야 되겠고, 또 저희들 금년에 간호조무사 39명을 특채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 수준으로 평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면허증만 가지고 있지 그 수준은 저희들만 못 합니다. 또한 소방경찰청의 소방전경대와 같이 소방특공대를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 그랬는데, 저희들은 소방구급대, 지난 번 12월 1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저희들 헬기를 리용한 고난역도의 훈련을 한 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인원이 지금 55개대 100명을 확보하고 있고 내년에도 2개대 40명, 매년 서단위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요원은 공수대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요원들입니다. 아주 이것은 군이나 경찰이나 저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전 공무원이 가능하면 그만한 수준에 미치도록 계속 훈련을 연마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또 문위원님께서 소화전을 실질적으로 4대문 안에서라도, 6m 이면도로는 안 되더라도, 대로변에라도 완비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85년부터 1차적으로 취약지역, 우리가 취약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고지대 주거밀집지대, 소방도로가 협소한 지역을 선정해서 10m 이하의 도로을 우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하면 100m 간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지대하고 주거밀집지역은 100m 이내 거의 50m 간격으로 수도관이 들어간 데는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말씀이죠. 그래서 2차적으로는 시내 전 도로, 간선도로를 포함해서 100m 간격으로 앞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지상식소화전, 외국처럼 노출되기 시작한 것이 87년부터 했습니다. 얼마 안 되었습니다. 전부 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간선도로에서도 소화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또 문위원님과 오기창 위원님께서 골목길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서 방화순찰차를 이용해서적극 단속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구청과 합동으로 우리가 소방차를 지원해서 숫자적으로 통계를 보면 432개 지역에 소방차 584대, 소방관이 2,400여 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소방본부에서 특별히 이 지역만은 시장지역 또 위험한 대상.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아주 146개를 해서 매일 1·2회씩 기동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소방차를 소형차라도 우리가 운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섭 위원님께서 소방법 위반사건에 대한 처리상황과 서별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서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지역별로 소방대상물의 취약성이 각각 다르고 그래서 조치결과도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만, 특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직원들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소방법 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보는 눈, 그 능력에 따라서 상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방화관리자대상 선정기준 및 관리자에 대한 교육과 또 대여행위, 자격증을 말씀이죠. 이런 것을 단속할 용의는 없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방화관리대상기준은 상시근무, 거주자가 50인 이상, 수용인원수가 200명 이상, 정면적이 3,000㎡ 이상인 장소입니다. 방화관리자의 실무교육은 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를 하고 교육내용은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방법 및 새로운 소방기술의 보급에 관한 것이며, 앞으로 자격증 같은 것을 대여해서 근무하는 것은 아주 엄중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께서 소방업무를 수행하면서 본부장의 견해, 소방서에서 자랑할 것, 잘못 하는 것, 시민이 잘 이해하는 대목, 이해하지 못하는 대목, 중앙정부가 잘 해 주고 있는 것, 지원을 받아야 할 사항은 이렇습니다. 어제 오늘 제가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고보니까 잘 했다고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고 이 소방여건이 하루가 다르게 상당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통문제니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불만 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주어진 여건에서 본부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 보고로 양해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소방관서 기구개편, 저희들 소방서는 69년도 2과 5계로 된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 동안 구행정이나 일반행정이나 경찰행정은 업무량이 불어나는데 비해서 기구도 병행해서 팽창이 되었습니다만 소방은 그 동안 구조구급업무, 수리, 위험물, 여러 가지 업무량이 격증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병행해서 기구는 아직까지도 69년 수준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금년 업무보고하면서도 시장단에 이러한 애로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꼭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또 금위원님께서 소방법개정 및 제도개선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소방법개정은 지난 11월 20일 국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항, 소방법이 일본법을 모방하기 때문에 용어와 조문 여러 가지 애매모호하고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하고 또 소방점검을 과감히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문제도 이번 개정법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 제도도 전국적으로 서울은 벌써 광역소방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시·도에도 서울처럼 기초체제에서 광역체제로 운영하도록 국가에서 이관시켜 가지고 서울과 같은 수준으로 제도가 정비가 되어야겠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태웅 위원님과 문일권 위원님께서 소방안전협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인원수, 회비, 협회의 관리상태 이런 것을 물으셨습니다. 설립목적은 소방관계종사자의 품위를 보존하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을 향상시키고 소방홍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고 또한 교육,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도록 소방법 제70조제2항에 규정이 되었습니다. 수행업무로써는 방화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위험물취급주임, 취급자, 시설안전원, 소방설비기사, 청원소방관 등이 되겠습니다. 회원수는 서울에는 2만 6,510명이고 회비는 2만원입니다. 안전협회건물을 지난 번 당산동에서 5/3층으로 기공식을 했습니다. 또 협회 집행부는 지적하신 대로 전문성이 있는 소방관 출신이 아닌 일반직에서 퇴임한 사람들이 협회장으로 앉아 있고 검정공사는 군에서 온 사람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소방이 힘이 없어서 아직 그런 것도 제대로 못 찾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다음은 오기창 위원님께서 소방서장의 인사범위를 물으셨습니다. 소방서장은 소방서 계장급과 파출소장 이하 직원에 대해서 서내 전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민원부서직원에 대한 전보권도 병행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까 소방에서 소위 꽃띠,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부서가 예방, 지적하신 대로, 지도업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소방본부장이 앞으로 책임을 지고 부조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30일자로 과·서장을 교체를 했고 10월 7일자로는 예방계장, 지도주임 거기에 주임급까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또 소방검사요원, 민원요원도 255명을 지난 2월 20일자로 아주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때 묻지 않은 사람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소방인사의 혁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1~2년 이내에, 이것은 하던 사람만 지금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7~8년 거의 10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부조리하지 말라고 해도 타성에 젖어 가지고 도저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제가 소방본부장으로 취임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여러 가지로 압력도 받았고 직원 간에도 그런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주기적으로 순환보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오위원님께서 주유소 허가가 자유화되어 앞으로 주유소가 많이 증설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년 1회 실시하는 위험물 검사를 년 2~3회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저희들 잘 검토를 해서 보강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백중원 위원님께서 화재예방행정을 철저히 하여 화재를 감소시킨 관서는 포상하고인사가점을 줄 용의는 없는가 하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본부장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7월부터 분기별로 소방업무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간에 자율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또 업무를 분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러한 장점으로 보아 가지고 분기별로 포상하고 또 연말에 포상토록 하고 그리고 인사고과에도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린이 불장난 지도대책, 어린이 불장난으로 인한 화재가 금년에 오늘 현재까지 393건이 발생을 해서 전체 화재의 7.9%였습니다. 방법으로써는 어린이소방대 육성, 국민학교 462개교에 4만 5,271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임명을 했습니다. 한 서에 약 100여 명 그 학생들이 교내에서의 활동사항은 학생 간에 불조심 생활화지도, 화재신고요령, 소화기사용법, 또 이번 11월달에 불조심강조기간에는 초·중·고등학생 99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방화점검의 날을 선정해서 가정에서 방화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호 위원님께서 행정은 창의성이 중요하다,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단하는것이 필요하다, 내년도 소방예산을 재검토해보지 않겠는가, 소방의 근본적인 분석을 해 볼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소방력, 소방행정수준, 한 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부끄러울 정도로 수준이 상당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의성 문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소방행정의 기본분야나 전체에 걸쳐서 또 지역적으로 취약성 문제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소방예산도 소방력이 워낙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투자가 우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려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자료는 저도 그 때 상당히 비리사건과 관련해서 경황없어 성실하게 작성하지 못하고 이렇게 제출한데 대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이위원님께서 소방업무 수행상 장애요인은 무엇이며 소방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소방대상물만 할지라도 이것이 날로 고층화되고 심층화되고 건축물의 용도도 갈수록 복잡·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커텐, 카페트 등 상품, 수용물도 또한 화재발생시 유독가스를 방출하여 생명의 위험을 수반하는 진압활동의 어려움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스, 유류 등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로 화재위험도가 날로 커지는 등 화재발생이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증가에 못 미치는 도로율은 화재출동을 더욱 지연시켜 초기 소화에 실패할 경우가 많고 또한 대형화재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관계자들 시설주들은 소방시설 등 방재에 관한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고 또 소방시설에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소방관서에서 화재예방상 지도하는 일을 귀찮게 생각하고 경원시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내적으로도 그 업무가 어렵고 여러 가지로 업무상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상당히 신성한 봉사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희생과 봉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밑에 있는 직원들은 어렵고 더럽고 또 위험부담이 따르는 소위 말하는 3D 기피현상에 영향을 입어 가지고 사회적인 분위기에 영향 입어가지고 소방관이 되려는 자도 적고 현직에 있는 직원들도, 이직률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소방력기준에 절대 미치지 못하는 관서, 또 인원, 장비, 용수시설 이런 것에 우선 치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조령실 전산화하는 문제는 소방의 숙원사업이고 앞으로 꼭 되어야 합니다. 이래야 과학소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능률적으로 효율을 극대화시키지 못하는 분야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119구급업무, 각종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봉사행정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직원들의 복지와 사기진작책에 역점을 두어야 되겠고, 그래서 소방업무수행을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직무환경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능별로 관련된 앞으로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통한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휘체계전산화에 대해서 지금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

올해가 5,000만원입니다. 그것 용역비입니다.

올해입니까? 올해 12월에 5,000만원, 지금 용역비로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 용역비가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5,000만원이면…….

조금 적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대충 그래도 잡아봤을 거 아니에요. 만약 그런 전산화를 하는 경우에 풀로 실시하면 예산이 얼마나 든다는 것, 용역은 연구이고, 기획하는 단계이고, 용역이 끝나 가지고 그것을 채택해서…….

그게 나와야 전체예산규모가…….

그래도 대강은 그것을 현실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얼마든다 하는 것이 없습니까?

그것이 선진국, 일본같은 경우를 보면 대상물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해서 인력하고 지리를 파악해서 서울 전 지역적으로 취약지역대상, 건물구조 등 무궁무진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어떤 신고가 들어올 때 컴퓨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당장 모든 소방자원이 있는 데는 그게 다 연락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원도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적으로 됩니다.

지금은 종로서에서 몇 대 있느냐. 몇 대 있으면 몇 대 보내라, 거기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로 하는데, 컴퓨터에 다 입력이 되어 가지고 그 때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동원되는 것들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실시할 때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그 체계를…….

위원님께서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경찰의 C3제도하고 연결돼서 해야 된다는 게, 일본에서는 소방관서가 있으면 그 지역에 그 도로의 교통량을 보아가지고 우회도로를 해서 교통에 정체가 없는 관서를 끄집어 낸답니다. 컴퓨터가 말씀이죠. 그래서 일본의 경우 한 5년 전,10년 전에는 50억원을 투자를 했다. 요즘 100억원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하는데 이것은 용역을 주어 가지고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거기에서 판단이 나올 것입니다.

아직 대강의 윤곽도 없어요?

동경소방청의 경우 약 15년 전에 그 당시에 20억엔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억원, 그리고 용역자체가 우리 현 서울의 여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어느 기종이라든지 어떤 전산처리로 하는 것이 적당하느냐 하는 것이 용역에서 결정이 됩니다.

잠깐만요. 저도 보충해서 묻겠는데요. 저희가 지난달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초청을 받아서 청을 우리가 한 번 시찰한 바 있어 거기에 가니까, 교통컨트롤센터가 아주 컴퓨터시스템 VTR로 전부 설치돼 가지고 아주 시설을 잘 해 놓았는데 그 당시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서울시로부터 약 470억원을 3년간 계속비로 해 가지고 지원을, 보조를 받았어요. 시설을 아주 잘 해 놓았는데 우리 소방본부도 컴퓨터를 말이에요. 각 경찰서와 파출소에 온라인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소위 화재가 일어나면 그래픽으로 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금년은 안 되었습니다만 장차 구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힘을 입어가지고 용기를 얻어서 열심히…….

위원들도 협조를 하고 싶어요. 솔직히…….

네, 또 이위원님께서 소방차가 못 가는 장소에 오토바이가 선발대로 가서 소방관을 지휘하는 게 전문가의 입장에서 주민들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어떠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적극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토바이를 타고 순찰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금은 오토바이가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은 없습니다.

나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요즘 워낙 차량이 폭증하고 있어서…….

제일 싸구려 장비인데.

제가 그 일선 소방서장님을 만나서도 한번 면담을 했는데 그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파출소에 한 대씩이라도 우선 주면 순찰도 하기 쉽고 또 그런 우리 이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현장에 도착할 수 있고, 화재현장에 각 파출소에 78개 파출소인가요?

82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조그만 오토바이 값도 비싸지 않은데 하나씩 예산에 반영을 하면…….

지휘본부 차량보다는 지휘본부에 오토바이가 있으므로 인해서 진압을 좀더 빨리 할 수 있는…….

아무래도 소방이 너무 소외된 것 같아요.

파출소에도 몇 대씩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꼭 있었으면 좋겠고, 경찰청이 쓰는 컴퓨터 그것을 같이 이용하면 어때요? 그것 시설할 때까지 우리 KBS, MBC 방송협회 식으로 놔가지고 같이 쓰면 안 돼요?

본부장께서는 해외를 많이 시찰하셨겠지만 동경까지 비교할 필요 없어요. 다른 유럽 쪽에 가면 우리 소방본부가 이렇게 장비가, 소방장비는 그만 두고 진화에 대한 어떤 예비점검을 위한 컴퓨터시스템 이런 것이 너무 아주 빈약해요. 해외연수도 많이 하셨던데 그런 것은 연수 안 하셨나요?

도와주십시오.

경찰청처럼 소방본부도 다시 지어 가지고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추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세워 보셨습니까? 경찰청처럼 청사를 다시, 이거 뭐 소방본부에 와 보니까 생각 외에 아주 너무 초라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이위원님께서는 장관님으로 계셨으니까 알 것입니다만 소방이 중앙체제가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럴려면 소방이 민방위본부에서 떨어져야 되고 내무부 소방국이 소방본부 단위로 승격이 되어서, 또 그 자리가 일반직이 보직되고 있습니다. 일반직이 한 1년마다 바뀌어요. 이 업무라는 게 창의성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연계성을 가져야 되는데, 특성을 가진 업무성격에 따라서 거기에 전문가가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 사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중앙부처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우선되어야 되고…….

경찰청도 중요하지만 소방본부도 상당히 우리 시민생명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 진행하시고 발언하실 위원님들은 사회자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위원님께서 불조심강조의 달을 11월달만 할 것이 아니라 불이 많이 나는, 산에도 많이 나는 봄철에도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 불은 겨울이나 봄이, 오히려 봄이 많이 났습니다. 달로 볼 것 같으면 3월달에 상당히 많이 납니다. 2·3월에 말씀이죠. 그때 건조하고 또 산불도 많이 나고 또 국민이 긴장이 해이되고 봄철에는 말씀이죠. 그래서 불이 상당히 많이 나는 계절로 저희들은 아주 중요한 어려운 계절로 이렇게 월동기보다도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월 2개월간은 봄철화재예방대책을 우리가 세워 가지고 취약대상애 대한 정밀점검도 하고 취약시장이나 취약대상, 고정배치나 기동순찰, 전화연동제 또 보도매체를 통한 홍보도 하지만 특히 산불 진화에 우리가 상당히 전 소방력을 동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나면 지금 민방위대 동원이 잘 안 됩니다. 말만 민방위대가 동원이 되어서 불을 끄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솔직히 소방 아니면 산불 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산림도 이것 소방대상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소방헬기 3대가 아니면 서울시 인근에 있는 산들 화재는 진압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이위원님께서 화재취약지구를 선정해서 분류한 게 있나 해서, 저희들 목조건물의 밀집지역, 재내식 시장, 공장, 대량위험물설치지역, 소방통로가 협소한 고지대나 주거밀집지역을 선정해서 우리가 특별관리하는 게 16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특별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비상소화장치를 앞으로 더 설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내년에도 60개를 설치를 해서 금년에 178개를 확보하고 있는데 238개소를 확보하고, 우리가 이것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 거리에 구애되지 않고 하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압이나 관이 소위 100m 이상 관이 들어가야 됩니다. 고지대 이런 데. 그래야 압이 2.8, 한 25cm 이상 압이 올라가야 소화전, 불을 끌 수 있는데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도 조건이 맞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는 데를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그것도 못 하는데.

네, 시에서 소출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수돗물이 안 나와 가지고 못 하는 데는 없는데, 간혹 우리 소방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지금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소방도로개설문제와 향후추진방향 이렇게, 도로국 주관이지만 부단하게 소방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적극 반영해 나가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소방본부장으로서 미흡하게 대처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지적하신 대로 명심해서 앞으로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종로구에 12m 이상 명세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입수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인수 위원님께서 주유소에 위험물취급지역은 면허소지자가 상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면허증만 가지고 상주해야 되는데 상주하지 않고 위험물취급행위를 하고 또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대여하는 행위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법 제18조에 보면 주유소 1개소에 위험물취급주임을 한 사람 주도록 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24시간 365일 고정해서 이 사람이 입회해서 우리 법에서는 주유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볼 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만 중앙에다 앞으로 복수로 2명 배치해서 말씀이죠. 그럴 경우에는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유소가 지금 현재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고…….

안 하고 그렇습니다만 영업하는 시간 내에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 가지고는 그렇게 매일 365일 휴일 빼고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자리를 비울 때도…….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일과가 시작되면, 우리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를 기준으로 해서, 위험물취급면허를 소지한 자가 상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면허증만 대여해서 허가조건상에 맞추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근은 꼭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이것에는 절대 빈틈이 없습니다. 이것은 면허정지, 면허취소까지 합니다. 그리고 주유소영업정지, 최대한 6개월까지 영업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격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만약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유소면허 취소가 될 가능성도 있죠?

그렇습니다. 면허취소는 아니고 본인의 면허는 취소를 하고 자격취소도 할 수 있지만 영업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건축허가동의시 담당공무원의 자격증소지 여부를 물으셨는데, 지금까지는 자격증이 있을지라도 서장이 보직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선발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인맥에 의해서 이번은 본부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건축과 관련된 위험물과 관련된 인원이 19명이 있었고, 이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배치기준을 엄격하게 지침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 위험물예방요원은 거기에 관련된 자격을 취득하도록 권을 해 가지고 그런 사람으로 배치를 함으로써 시시비비도 막고 객관성도 있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방공무원이 자주 업소를 방문하고 있는데 무엇 하러 자주 가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부조리 척결차원에서 자주 드나듦으로써 예방요원하고 시설주와 유착관계 때문에 부조리를 유발하는 그런 개연성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 규제하는 년 1회 검사를 하도록 하고,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실 때 계절적으로 하실 때는 사전 일정을 4개조로 해 가지고 출입을 통제하는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방기구판매업소에서 영세업소에 출입하여 일방적으로 소화약제를 충전하고 돈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소화기를 정비하거나 충약하려면 소방법이 정한 시설, 기술능력을 갖추어 소방설비공사업체면허를 받은 자가 정비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기구판매업자 또는 소방기구판매종사원으로 있던 자가 법령을 악용해서 대상업소에 무단히 출입하여 위법을 하고 있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방검사 및 소방관계자 소집교육시 홍보를 해 가지고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용일 위원님께서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국립묘지안장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국방부에서 국립묘지관리령, 대통령령입니다. 이것을 개정을 해야, 거기에 안장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소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 숙원입니다. 순직하면 거기에 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든지 바라겠습니다만 그것이 국가의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고 해서…….

다른 경찰분야나 다른 분야는 가는데 역시 시민안전을 위해서 시민의 모든 생활이나 생명을 구하다가 난 과정인데 가야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개선해서 다른 차원에서 보다도 사기지원 차원에서 갈 수 있게끔 만드는 방안이 있다면 본부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내무부장관에게 건의를 해서 내무부에서 이것을 중앙부처 내에서 상호협의가 되어서……. 보훈혜택은 공무원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방공동시설세를 타 용도로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서울시 재정형편상 우선 해야 될 사업들, 그 동안 지하철 건설, 교통문제, 쓰레기수거문제 또 공해·환경문제가 산적해 가지고 그 현안문제들을 우선 뭐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매년 한 80~40%밖에 충당이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방시대에 즈음해서 주민의 복지와 날로 늘어나는 소방수요와 여건에 따라서, 앞으로 소방도 향후 중장기 7개년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매년 소방공동시설세는 소방사업비로 명실공히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어제 감사관 감사에서 특별세는 거기에 전담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있는데 그것이 다른 데로 사용한다고 하면 가뜩이나 미흡한 소방자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먼젓번 질의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 3월과 9월 지적된 특수관리대상건물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상당히 많은 건물이 지적이 되었다는데 그것에 대한 명단이라든가, 어떻게 해서 지적이 되었다는 사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없다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희주 위원님께서 소방비리현황 문제, 척결방법 이렇게 물으셨습니다만 거듭해서 지난 번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기강확립 여러 가지 자체 감찰을 통해서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화재현장에서 비디오촬영 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제가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우리 예방업무는 광범위해서 또 화재라는 것이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한순간의 방심이나 부주의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 모두가 소방에 참여해야 됩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스스로 예방을 해줘야 되고 앞으로는 이 시민 소방시대가 열려나가야 됩니다. 이런 뜻에서 저는 예방은 소방관서에서 일방적인 행정지도로써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가가지고 안 되니까 이것은 절대 홍보에 의존해서 비디오촬영해 가지고 지금은, 그 전에는 안 했습니다만. 매스컴, 저희들 현장에서 가장 최초에 도착을 해 가지고 활동한 생생한 상황을 촬영해서 바로 우리가 방송국에 보내면 거기 종로소방서 제공, 중구소방서 제공, 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지고 말씀이죠.

제가 말하는 것은 홍보문제가 있고 그것도 있겠지만 교육문제, 첫째 진화의 교육문제라서 오늘 남대문시장 때도 화재날 때 진화하는 것을 사진찍음으로써 어떻게 잘못 된 점은 없느냐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이래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을 교육자료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했습니다만 그것을 다 컷트를 시켰습니다. 오늘 다 찍었습니다. 남대문 그런 것 말씀이죠.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찍어 가지고 저희들 검토를 합니다. 이거 다 검토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앞으로 대책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틀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요. 본부장님 다 답변을 마치셨습니까?

네, 마쳤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지금 여기 견인차가 지금 몇 대나 됩니까?

견인차 3대 있습니다.

3대? 서울시소방본부 안에 견인차가 3대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한 경영소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우리 동료위원 이정환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나 또 경영소방,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견인차가 있으면 지금 불법주차나 뒷골목에 있는 것도 소방서 자체에서도 견인해 가지고 그 수입을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내가 그래서 경영소방에 대해서 뭍은 것입니다. 한번 삼고로 해 주십시오.

네, 이영호 위원님.

또 오토바이문제인데요. 그게 이제 현장지휘할 사람이 빨리 나가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처음에 화재신고가 이쪽에서 필요한 정보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다 안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신고하는 사람이 모르니까. 그러면 초기에 누가 빨리 거기에 가게 되면 아, 그게 아니다. 그것을 정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초기에 들어온 신고내용을…….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그게 그것뿐 아니고 오토바이 사놓으면 상당히 변리할 것 같아요. 상당히 변리할 거예요. 그런데 소방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런 개인적인 기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보충보문 하겠습니다.

네, 이정환 위원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용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우리 소방공무원은 순직을 할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참 똑같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공무원으로서 이것은 참 굉장히 우리 소방공무원 처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중앙정부, 다시 말해서 내무부에서 전국적인 소방을 관장하는 직제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무부 체제는 민방위본부 산하에 소방국, 민방위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국장은 소방직 또는 일반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소방국장은 일반직으로 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 직급이 지방소방경감 아니십니까?

네.

그 위에 직급은 뭐가 있습니까?

저희 소방공무원법상 제2조, 계급인데 소방관계급 구분에 의하면 9가지 계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9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이죠. 그 법에 의하면 제가 최상위의 계급입니다. 소방경감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게 내무부 소방국장이 되시려면 직급이 그 이상 직급이…….

아닙니다. 그대로 수평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김용일 위원님.

지역에 보면 의용소방대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활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만 대는 구성만 시켜놓고 어느 시기에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보다 폭넓게 바로 일어나는 재난을 급히 막을 수 있는 것은 지역에서 어떻게 제대로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구조와 역시 그 사람들의 활약범위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소방법에 있어서 법적인 단체인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를 근거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지역주민 중에서 희망하는 자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불났을 때 와 가지고 소방작전을 도와주고 평소에는 일상 홍보활동입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는 문제는 그 지역의 의용소방대장의 역할에 따라서 그 대가 정체가 되고 활성화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임기제가 없어 가지고 의용소방대장이 한 번 되면 10년이고 20년이고 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감안해 가지고 이것을 바꿨습니다. 조례를 앞으로는 임기제로 해 가지고 8년 근무 후에는 중임만 한 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너무 오래 고이면 정체되는 것처럼 그 대장에 따라서 많이 역할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안합니다. 곁들여서 한 말씀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 지역 내에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활약을 해 보고 싶은데 지금 내무부훈령인가 보면 의용소방대원은 민방위훈련은 면제가 되는데 예비군훈련은 면제가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 준다면 의욕적인 젊은 소방대원들이 많이 가입을 할 것이다, 신청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조례개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방법개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동안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한 소방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시행착오에 의한 시민의 불편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업무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