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도 기획관리실장과 소관부서의 관계관 여러분께서 하루종일 위원들의 질문 제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더욱 충분한 자료와, 어제 또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 해 주시고 오늘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조금도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우리 위원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민의 편에서 가장 객관성 있게 오늘 감사를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어제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우리 십만 선량의 자격으로 시민의 궁금한 점 또는 그 동안, 4개여월이 지나는 동안 의정생활을 통해서 보고 느낀 점, 궁금했던 점을 소상히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더더욱 궁금한 제반문제에 대한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 어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의는 유상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제기동 1,2,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경위와 이성구 위원이 소각장 등 투자사업 분석자료에 대한 것, 최명진 위원께서 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 재무국과 협의에 대한 문제, 김순애 위원께서 도시계획연구 보고서 중 50억원, 60억원을 들여 용역 실시후 발표하지 않은 경위, 김형규 위원의 2000년대 도시기본계획 중·장기 재정계획에 대한 것을 기획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가운데 자료 미비로 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 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추가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기 1,2,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추진경과입니다. 그 주요현황은 동대문구 제기동에 제1지구, 2지구, 3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지구는 건물이 107동에 405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제2지구는 439동에 1,023가구, 제3지구는 151동에 598가구가 있습니다. 사업의 시행방법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시행토록 3개지구가 똑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제1지구는 90년 10월 13일 건설부고시로 지구지정을 받았고, 역시 제2지구도 10월 13일 같은 일자로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제3지구만은 금년도 4월 2일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1지구는 사업계획 용역이 금년 9월 23일 제2지구와 함께 사업계획 용역이 완료가 되었고, 제3지구는 금년 12월 20일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공람공고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 공람공고는 제1지구는 금년 12월 10일경 제2지구와 함께 공람공고 예정으로 있고, 제3지구는 92년 2월초에 공람공고가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제1,2지구에 있어서 91년 9월 23일 동대문구청에서 사업계획 용역을 완료해서 91년 10월 4일 시청 주택개량과에 보고한 것을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에 의거해서 용역 계획안의 분야별 적정여부를 유관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고, 제3지구는 현재 동대문구청에서 사업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 도시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결이 되면 92년 3월이나 4월경에 고시가 되고 사업시행은 그로부터 즉시 지역의 형사에 따라 준비되는 대로 착수가 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구 위원님께서 소각장에 대한 투자사업 분석을 질의하셨는데, 긴 내용은 나중에 문서로 드리겠습니다만, 당초에 예정했던 중계처리장과 그 다음에 그 중계처리방식에 의한 것과 소각처리를 하는 경우에 어떻게 차이가 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계처리를 하는 경우 톤당 1만 6,650원이 필요합니다만 소각처리를 하는 경우 1만 6,400원으로 지금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시설투자비와 수송비 또는 소각비가 있고 그 다음에 투자비 비율과 감가상각비, 운영비가 이속에 또 포함되어 있으며 중계처리의 경우 매립비와 매입장 토지비 이런 것 등이 아울러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소각처리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특별히 중요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열판매에 의해서 수익이 생기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기타 설명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명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 차례에 걸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기획관리실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는 그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27조, 시 재무회계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 관리, 처분함에 있어 사전 기획관리실장의 합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서울시는 91년 동 관리계획을 수립·집행함에 있어 총 다섯 차례에 걸친 계획변경을 하면서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면서도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또 이러한 사항을 사전 기획관리실에서 합의한 사실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그에 따라 관리 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시 재무회계규칙 제27조에 따라서 기획관리실 사전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시재무국에서는 91년도 예산에 책정된 재산매각수입을 충당코자 재산매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해 오던 중 매각여건의 변경에 따라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친 계획수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공매하려고 하던 물량이 전량 공매되지 않았다든지 또는 다른 사정이 생겼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계획물량을 전부 다 소화하지 못한 그러한 경우에 계속해서 해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시의회의 의결은 지방의회의 구성 이전까지는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부칙 제3항에 의거해서 시장의 방침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의회의 구성 이전인 4차 계획까지는 시장 방침으로 변경 결정을 했고, 시의회구성 이후인 5차분은 지난 10월 임시회에 상정해서 결정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경예산을 편성치 않은 것에 대해서는 원래 예산은 양입계출의 원칙에 적용되는 것으로써 세인과 관련한 추경요인은 크게 세인의 중대 결함이 발생해서 부득이 세출을 축소시켜야 할 필요가 발생하거나 또는 세입징수요인과 아울러 세출 징수요인이 동시 발생할 경우 예산규모를 늘려야 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91년의 경우 다섯 차례에 걸친 변경 내용상 예산대비 세입 감소요인이나 징수에 따른 추가세출 편성의 필요성이 없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관리계획 변경시 사전 기획관리실 협의를 받는 문제는 총 다섯 차례 계획 중 4차분은 합의한 바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재무국 독자 결정사항으로 합의한 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관계부서에 철저한 주의를 환기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용역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전말을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1980년대 초에 1989년까지 10여년간 서울대 환경대학원이 주축이 돼서 2차 보완을 거쳐 89년 11월 21일과 90년 5월 11일 사이에 국내외 전문가와 관련부처간의 의견을 취합, 조정 계획안을 작성해서 대시민 공청회와 서울시 및 건설부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작년 5월 11일 확정해서 8월 16일 공고 제479호로써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만, 50억원 내지 60억원의 도시계획용역비가 소모되었다 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최근 각 구청별로 2억원 내지 3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구 단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지금 지시가 되어 있어서 이는 기간중 '86, '88 국제행사 및 분구 등에 따른 현격한 도시여건 변화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구정운영의 기본지침 및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각 구청별로 설계심사 중이며 금년말 이내로 전 구청이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동 계획이 작성되면 공청회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 도시정비위원회의 자문 및 시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60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하는 사항은 지금 제가 답변드린 대로 각 구에서 2·3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각 구별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그것에 대한 총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한국기독교회관의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기독교회관의 교통영향평가서는 교통영향평가를 해 달라고 시에 접수한 것은 89년 2월 2일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기독교회관신축위원회가 되겠고, 평가기관은 시립대학교부설 수도권개발연구소에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통영향평가를 89년 2월 11일 실시했는데 교통영향평가심의의결서에 보면 지하 5층, 지상 17층에 연면적 3만 4,000㎡를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심의해 준 주요내용을 보면 주차대수확보를 위한 주차장 면적과 그 다음에 그 주변 교통여건을 감안한 자동차의 진·출입 동선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 평가서 내용에 보면 주차장의 경우는 법정 주차대수, 소위 의무적으로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될 대수가 166대인데 교통영향평가심의의결서에서는 235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소에서 사전에 평가를 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그보다 32대가 더 많은 267대를 확보하도록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노와 창경궁로를 동서로 연결하는 20m 계획도로 개설 전과 후로 구분해서 진·출입 동선을 구획하도록 이렇게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도로 개설 전과 계획도로개설 후로 나누어 진·출입 동선을 해 주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교통영향평가서를 한 부 김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형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2000년대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 중·장기 재정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시정연세 20페이지에 보면 분명히 중기 재정계획이 되어 있다고 얘기했는데 과연 그것이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으로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따라서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고방법이라든가 또는 시기와 절차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속에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만들어 계획속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체계획을 단순한 보고로써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초에 일찍 이런 재정계획을 세워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합리적인 계획안을 짜서 시의회에 보고해서 거기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 가운데 도시계획기본계획과 중기 재정계획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에게 저희가 다 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샘플을 하나씩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위원님들에게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자의에 대해서 특히 중복된 질의는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가능한 한 각자 위원여러분들께 질의하실 기회를 다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고루고루 드릴 테니까 한 위원이 가능한 한 질문을 요약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해서 궁금한 것 질의 좀 하시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실장께서 답변 중에 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못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게 중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못 받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단순히 경고조치 그 정도로 끝날 사안이 아닌데…….

다른 구체적인 얘기를 못해 보았습니다만 의회에 동의요청을 내니까 의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곧바로 의회에 상정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까지는 협의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협의를 받았다는 근거서류는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4차까지는 협의를 받으셨다고…….

4차분만 받았습니다.

4차분만, 1·2·3·5차분은 못받으셨고. 어떻게 그렇게 행정이 집행되고 진행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뭐 변명 같습니다만…….

여기 조례에 나와있지만 워낙 이 사안은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까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과 사전협의해야 된다고 조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만, 실장이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예로 보면 당초 예산에 세외수입, 소위 시세재원으로서 마련되는 포괄적으로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아마 재무국 싸이드에서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지나갔던 것 같은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도 1차부텨 5차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시세 공유재산 원래 계획안에 매각이 저조해서 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매수자의 요청이나 간청이나 민원에 의해서 한 것이었음이 재무국 예비심사에서 확인이 된 내용입니다. 예산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사업 예정과도 하등의 관련이 없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라는 것은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2월말까지 그 해 관리계획을 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처분이든 매각이든 2월말까지 확정해야 되는 소이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실장이 신경을 바짝 쓰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네, 김형규 위원.

민주당의 김형규입니다. 서울시의 살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지금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한 중·장기 재정이나 또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기능별 기본도시계획도 기본계획이 반드시 있음으로 해서 중·장기 재정계획이 확고부동하게 세워져서 이것이 정말 서울이라고 하는 곳이 대한민국의 수도요, 국제적인 도시라고 하는 관점에서라도 이러한 계획이 선행적으로, 또 우리 지방재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지방자치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금방 만들어진 법도 아니고 상당한 시일에 걸쳐서 있는 지방재정법상의 중·장기 재정계획이 지금까지도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지금 실장의 답변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지요? 중·장기 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지금 95년도까지 중기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95년도까지 중기계획.

네, 중기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네, 장기계획은 없습니다. 20년 주기계획은 없습니다.

장기계획은 없고, 중기계획 기준년도가 언제입니까?

91년도이지요.

91년도부터 95년도. 그 이전에는…….

그 이전에는 그 이전대로 있었고요.

그 이전에는 그 이전대로, 그러니까 중기 재정계획, 5년 단위의 재정계획이되어 있다. 그러면 91년도부터 95년도의 중기 재정계획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확정이 되어 있으면 도시기능에 따르는 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있지요.

도시기본계획도 95년에 해당하는 중·장기 재정계획과 맞먹는 그런 년도로…….

도시기본계획은 어떤 기준년도를 딱 몇 년도로 못을 박을 수는 없고 2000년대를 향한 도시의 기본구도 그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시기능에 의한 도시계획이 확립이 됨으로 인해서 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고, 그 지방재정계획이 매년도마다 편성되는 서울시 예산에 반영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 계획이 95년도까지 확정되어 있다 이러한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91년도 기준년도에 의해서 95년도에 대한 중기 재정계획을, 계획서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어디 좀 봅시다.

실장님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앉아 주시지요.

그리고 이것이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지방자치법에 없어서 따로 보고를 드리지 못했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말씀을 하기 위한 얘기이지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에 분명히 못이 박혀져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내년 1월로 미룬다고 하는 것도 지금 지방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그런 입장이, 실장의 태도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소한 법에서 얘기하는 것 또 조례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사항은 의회에 보고할 사항, 의회의 집행을 동의할 사항, 변경할 사항 이러한 모든 것은 최소한 기획관리실에서 수범을 보임으로 해서 이하 산하기관에서 법을 집행하는데 올바른 판단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위법부당한 모든 일이 솔직히 말해서 오히려 서울시내 선량한 주민보다도 더 위법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러한 선량한 사람이 모르고 위법부당한 일에 제재를 가하는 이러한 일이 서울시에서 오히려 자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무행정은 우리가 대학에서 배운 것과 마찬가지로 조작행정입니다, 예방행정입니다. 서울시 지방공무원의 태도는, 지금 준사법적 행정이 오늘날의 지방행정의 실태입니다. 예방하지도 못하고 지도해 주지도 못하면서 자기 책임회피를 피하기 위해서 고발하고 또 고발해서 벌금물고, 또 조금 있다 고발해서 또 벌금 올리고 이러한 지방행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실태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중시여겨 앞으로 기획실장은 서울시의 가장 수범적인, 또한 기획실장과 같이 하고 있는 그 직원들은 가장 우수한 머리와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의 중요직책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선도하고 좋은 방향으로 지도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꾀만 가르치고, 요액만 가르키고 이러한 것이 보입니다.

김위원님 간략하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그래서 어제 실장께서 답변한 가운데 이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할 지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답변할 입장이 못 됩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날 공무원이, 서울시가,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지방정부, 거버먼트, 어떻게 기획관리실장이 최소한의 결정권은 있어야 되는데 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시장의 눈치를 보거나 이러한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기획실장 이하 국장은 책임있고 소신있게 하는 자세를 가짐으로 해서 서울시민이 좀 더 복된 지방정치시대가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얘기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도 또 중·장기재정계획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의 문제는 명년 1월에 보고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때에 검토하기로 하고, 우선 모양이라도 보니까 한결 서울시민이 지어준 무거운 본위원의 책임이 경감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작성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

이병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의 업무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기능이 서울시정을 총괄하는 부서인 것 같지만 실제 현역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의 기능에 맞게 알맞는 몇 가지 정책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가 1실 15국, 본부장제, 사업소별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지요. 그러면 각 국별로 업무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정책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개 설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재무경제위에 관련되는 것으로 계약심사위원회라든지 저가심의위원회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직제상에 청소사업본부가 새로 설치된다, 시정개발연구원이 새로 설치 운영될 검토 계획이 있다 하는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와 있고, 수감자료에도 건설기술심의회 같은 것, 하여튼 각종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것이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서울시정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문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취지, 제도 자체는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본위원이 서논을 펴는 이유는 우리 이해와 지방자치단체를 대립의 관계가 아니고 두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면서 합리적으로 시정에 보탬이 되는 그러한 어떤 정책을 개발하자는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별개이지만 9개의 상임위가, 이렇게 자치단체의 기능에 맞게 상임위가 분류되어 있듯이 시가 정책자문위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가령 주무국장이 심의위원장이 된다든지 해서 관련부처의 국장, 그 다음에 자문교수 혹은 각계 사회단체의 저명인사 이러한 분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회 의원을, 많은 숫자는 안 되지만 최소한 상임위별로 한 사람씩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개발해서 설치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계약심사위원회라든지 저가심의위원회에 우리 재경위소속 위원 한 사람이 그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을 했을 때 비록 우리가 아무 전문성이 없더라도 그 제도가 명실공히 토론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토론하는 기구로 운영하는 것이냐, 들러리로 운영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자체만으로도 감시·통제기능이 있다 이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이것은 시 간부회의에서 한번 의논을 해서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고쳐서라도 참여의 폭을 제도적으로 길을 터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본위원이 지난 9월 본회의 질문 때 나온 자료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일반경쟁과 수의계약으로 집행된 실적의 데이타가 거의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수의계약의 경우에 설계가와 집행실적간의 절감폭이 일반경쟁보다는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반 수의계약을 해야 할 계약의 특수성, 사업 주체측에서 왜 제한경쟁 혹은 지명경쟁 혹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한 결과논적인 수치를 가지고 대비를 해볼 때 일반경쟁이 예산을 절감한 폭이 두 배가 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예산절감면에 입각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폭을 되도록이면 좀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내일 제가 재무국 질의때 입찰제도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기획관리실과 재무국이 연관되는 문제이고 해서 제가 일단 질문을 던지는 것인데 내일 재무국의 질의내용하고 묶어서, 역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입찰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도 역시 진지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지금 이 자리에 전자계산소장 나와 계시지요?

네.

저희들이 지난번 전산화 현장을 다녀온 바도 있고, 가서 많은 것을 느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정의 과학화, 효율화를 위해서 전산화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저희들이 느낀 바도 많고 참 좋습니다. 예산면에서 보니까 약 400억원 정도를 내년에 할애해서 신축도 하고 그럴 모양인데 지금 전산화를 하는 업무과정중에 한 가지 모순을 제가 발견했어요. 통합공과금제도 중에 지금 실제 실장님이나 전산소장께서도 실제 이것을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모르실지 모릅니다. 통합공과금 중에 서울시 전역에 공동주택 아파트 여기에 청소용역자가 각 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쓰레기 용역을 대행을 하는데, 서울시 청소를 100%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면허를 내주어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 개인회사가 수거하는 용역비를 통합공과금에 수금 대행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이 많아 용량이 부족한데 서울시에서 꽤 개인회사의 수금사원 역할까지 하고 있느냐, 제가 그것을 주무국에 한 번 물어보았어요. 왜 이런 아이디어를 창출했느냐 물어보았더니 쓰레기 용역회사에서 단독주택의 경우에 부당한 돈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부조리가 있어서 이것을 통합공과금으로 제도화했습니다하는 궁색스러운 답변을 했는데 그런 면은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에 불과하고 나쁜 점은 두 가지, 세 가지 더 큰 면이 많습니다. 지금 쓰레기용역 면허 자체가 특혜입니다. 구역을 정이해서 일정한 업자에게 한정해서 "이것은 당신이 하시오" 이렇게 정해서 주고 있거든요. 모든 것이 자율화시대인데 특혜를 준 것까지는 좋은데 통합공과금으로 제도화해 버리고 나니까 최소한 이틀에 한 번씩 와서 수거를 해 가야 하는데 3일, 4일이 되어도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관리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시에서 요일을 정해준 범위내에서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이러한 식으로 수거료를 주는데 돈을 지불하는 카드를 쥐고 있을 때에는 잘못 되었을 때에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견제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데 통합공과금제도로 바뀌고 나니까 견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역 자체도 시에서 업자들 요구만 들어서 책정해서 결정을 하고 있고, 돈을 주는 사람은 아무런 그것이 없다 이것이지요. 이래서 이 문제는 시에서, 전국의 자치단체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아파트단지의 통합공과금제도도 그렇고 면허 자체가 제한되고 있는 것도, 이래서 이것은 긴 안목에서 오히려 원상회복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왜 제가 지엽적인 문제를, 재경위 문제하고 관련이 없는 질문을 하느냐 하면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전산화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수금 대행역할을 해 줄 정도의 용량이 있으면 이 시점에서 우리 서울시가 안고 있는 각종 도면 있지요? 이 중요한 도면이, 예를 들어 어떤 긴급 화재가 났다, 무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찾는다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도면이 어디 어디에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하는지 아마 모를 것입니다. 최소한 이게 긴 안목에서 중요한 설계도면 정도의 관리는 전산화 계획으로 한번쯤 구상할 때가 이제 오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쓰레기용역 이런 등등의 얘기를 지적을 한 것이니까 이것은 도면관리, 사실 제가 볼 때도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전산화로 가야하는 그런 길목에서 적어도 서울시에서 이제 검토를 해야 할 단계, 눈을 떠야 할 시기에 왔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저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지요.

네.

이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째, 시의원님들을 각종 자문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용의가 없느냐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를 한 번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 보았습니다. 논의를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간부들의 의견을 일단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들어가면 각종 위원회의 명단을 전부 다 일괄 정리해서 시의회에 넘겨 드려서 거기서 좋은 의견을 받아서 가능하면 추천을 받아 한 분 또는 두 분씩이라도 순수한 위원의 입장으로, 시의원님의 입장이 아니고, 위원의 입장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좀 트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로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세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러한 분과위원회에 우리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단 한 분이라도 위원회에 참여해 주시면 나오셔서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한 대화도 잘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시정개발연구원 조례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사 가운데 시의회 의장님이라도 한 분 연구원의 이사님으로 모셨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한 번 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일반경쟁 건수와 수의계약 건수에 있어서 일반경쟁이 물론 자기들 업체의 수주량을 늘리기 위해서 금액을 예정가격보다 많이 낮게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의 역작용은 역시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려를 불신하고 일단 수의계약을 계속 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억제해 나가고 있는데 부득이 해서 예산회계법이 정한 소액단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하게 되니까 건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러나 금액으로 보면 10% 미만밖에 안 되는 그러한 아주 미미한 금액인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입찰제도 개선에 관해서는 보다 더 깊이있게 연구를 해서 의회에 한번 여쭈어 볼 생각입니다. 세번째로 통합공과금을 부과하는 과정에 대행업체 수거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수거료, 오물수거수수료에 대한 징수권자는 자치단체장입니다. 그러니까 대행업체장 명의로는 고지서 발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례로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자치관리회장을 제가 6년간을 맡아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아요. 잘 아는데, 1년에 한 1억원 정도 나갑니다, 쓰레기 용역의 수수료조로. 그런데 이것이 언제 통합공과금으론 바뀌었느냐 하면 89년 하반기입니다. 그러니까 약 2년 거의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매월 직접 주었어요.

개별적으로…….

직접 주다가 통합공과금으로 어느날 전환을 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고…….

그것을 앞으로 민간인에게 맡기는 것이 좋지, 료솔도 물론 공익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료솔을 시에서 정해주는 것은 일리가 있는데 돈을 주고 받는 문제는 맡겨 주자 이것이지요, 이 문제를.

그리고 아울러 도면관리를 전산화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시가 도로에 대한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매설물, 또 도로의 현황 이것을 전산화하기 위한 작업을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2년 정도만 지나면 지금 각 구별로, 자치구별로 해나가고 있는데 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컴퓨터로 수녹을 해서 누구든지 필요한 부분의 번지수만 누르면 그 주변 일대의 도로, 지하, 지상의 모든 상황이 확연히 드러날 수 있도록, 심지어 버스 정류장까지 드러날 수 있는 정도로 지금 상세히 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동 위원장, 이성구 간사와 사회교대)

네, 최명진 위원.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요점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도록 주의를 부탁합니다. 조금 전 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에 대해서 질의나 말씀이 너무 길고 장황하다고 간단 명료하게 해 주라고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만 답변자의 자세도, 답변 내용도 요점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한정된 시간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환기시켜 줄 것을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네, 기획실장님 좀 참고하셔서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안 하신 분 없으십니까? 그럼 김순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 저는 어저께 80년도 후부터 90년도까지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도시기술용역 일환으로 모처와 계약서 체결후 그 계획서를 그대로 발표하셨는지, 또 왜 발표를 않으시고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연구비로 용역을 주셨는지 그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1년에 50억원 내지 60억원을 들여서 연구비로 용역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소각처리 하셨다고 어저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80년도에서 90년도까지 도시계획연구용역비 그 말씀을 아까 빠뜨리신 것 같아요. 그러면 1년에 도시계획연구 용역비가, 예를 들어 50억원이 들어간다면 80년도에서 90년도까지만 해도 5,000억원이 아닙니까, 그런 연구 용역비를 갖다 전문연구에 주셔서 반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기술, 그야말로 쓸 수 있는 전문인에게 맡기시든지, 연구만 해오셨지 지금까지 하나도 발표를 안 하셨지 않아요, 약 10년간을. 조금 전에 말씀이 지금에 와서 구청별로 2·3억원 내려보낸 것 그것으로 답변하셨는데, 저는 지금 구에 내려보낸 것에 대해서는 어저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답변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나가고 계셔요. 80년도에서 90년도까지의 도시계획기술용역비가 얼마냐 그렇게 저는 물었습니다.

80년에서 90년까지 10년 동안에 용역비로 나간 돈이 얼마냐 그 말씀이십니까?

네, 어저께 제가 그렇게 물으니까 실장님께서…….

도시계획 용역비로 나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시계획용역비는 저희가 10년 동안에 5·60억원 그렇게 나간 일이 없기 때문에…….

어저께 말씀을 그렇게 했습니다. 50억원 나간다고 어저께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제 질문에 지난번에, 지난해에 소각처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소각처리를 해요?

어제 뭐라고 하셨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 하셨어요? "언제 발표하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으니까 소각처리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기술용역 모처와 계약체결을 해서…….

모처라고 하는 곳이 어딘지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자꾸 모처라고만 그러시지 마시고……. 모처에다 10년 동안 돈을 준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모처가 어디인지 말씀을 하셔야 제가 알지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전문 공무원이나 또 전문 교수님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필요없는 낭비 아닙니까? 사실 발표를 안 하셨으니까요.

발표를 한 것, 어느 것을 발표 안 했고, 어느 것을 발표하고 하는 그것이 제가 지금 얼른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무엇을 발표 안 했다 그 말씀이세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연구 용역을 주지요, 지금 현재?

여기 책자가 이것이 그것입니다.

그럼 그대로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집행을 해 오셨습니까?

집행이 되고, 안된 것은 제가 지금 다시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고…….

안 해 오셨지요?

아니, 안 해 왔다고 할 수는 없지요. 집행하고, 이제 90년도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10년간 연구한 것을 90년 후부터 집행을 해 옵니까?

2000년대를 향해서 가는 것이니까 이것이 당장 내일 어떻게 되고, 모레 어떻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각 구청별로 2억원, 3억원 내려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그대로 따라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또 복안대로 하실 것입니까?

저것이, 모법이 상위계획이 되고, 그 다음에 상위계획에 따라 구청별로 세부계획을 다시 짜야 합니다,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그래서 그 세부계획을 다시 짜서 그것이 구 자치단체별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확정을 시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계획과 그 다음에 구청 계획을 전부 총 망라해서 비교해 검토한 다음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과 건설부에 올라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부터 확정이 되면 그 때 모든 것이 다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어제 제가 조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례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은 답변을 아까 안 해 주시던데요. 지난 해 다가구조례안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대로 서민 다가구주택을 앞으로 계속 중과세를 부과시킬 것입니까? 물론 재무국 소관이겠지만 내일 재무국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조례를 기획실에서부터 해 오시고 법무관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리고 또 묻는 것입니다.

일단 관계부처와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것 보십시오. 그 말씀이 형평이 안 맞잖아요. 지금 한 가지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이하 공무원들은 그냥 그렇게 책상에 앉아서 물론 고생을 하시겠지만 피부로 일선의 노동자의 입장을 모릅니다. 정말 없는 사람은 평생을 가도 집 한 채 지을까 말까 하고, 물론 공무원들도 그럴 것입니다. 평생 집 한 채 사실까 말까 할 것입니다, 평생 월급을 모아도. 어렵게 어렵게 없는 돈을 해서 겨우 집 한번 지어서 어떤 폐단이 지금 오는지 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포구 동교동 신형규 씨입니다. "올봄에 중과세를 물지 않기 위해 98평으로 허가를 득한 후 5월에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공사도중 발코니부분을 방으로 공사를 하였다. 공사도중에는 욕심이 생겨 발코니를 방으로 늘렸지만 막상 짓고 보니 발코니부분의 공사로 인하여 위법건물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신형규 씨의 경우에는 다행이도 발코니부분이 북쪽이 아닌 남쪽으로 사선제한이 지장이 없고, 대지 조건도 여유가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맞출 수밖에 없는 조건, 그러나 설계변경으로 3평을 늘릴 경우 전체 연면적이 101평이 되고 또한 자신이 거주할 한 세대의 연면적이 25평이 넘어버림으로써 호화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이 중과세 대상이 되고 만다. 신형규 씨의 경우 단 1평으로 인하여 호화주택으로 된다는 것 때문에 건축법상 설계변경이 적법한 경우가 된다고 해도 설계변경을 못하고 미준공 상태에 놓여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부터, 다가구 서민주택 집합건물을 서민주택으로 봐 주실 것인가 아니면 현재 기획실 법무관께서 만든 그 조례로 계속 호화주택으로 해서 7.5배라는 중과세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그 조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 사람의 경우는 100평일 경우 세금을 많이 내야 약 400만원 됩니다. 그러면 7.5배라면 얼마입니까? 약 3,000만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물론 이것은 재무국 소관이지만 조례만은 기획실소관입니다. 이것은 조례부터 고쳐서 하나 하나 내려가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어려우신 것은 자꾸 이렇게…….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합니다. 그것은 현장에 벌써 본인이 증평을 했다는 그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발코니를 방으로 늘렸다는 그 자체에서 벌써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은데 그 현장을 답사해서 현장을 담당한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야지요. 기획관리실장이 여기 앉아서 그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을 어떻게 드립니까?

그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작년에 5월에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강북의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건설부에서 연건평 200평까지 짓게 하였습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200평까지 서민주택으로 해서 정부에서 건설자금도 세대당 700만원씩 융자해 주었습니다. 특별세도 면제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200평까지는 서민주택으로 간주한다고 했는데 서울시 조례에서 12월에 이렇게 만드셔서 이분이 한 평 때문에 중과세를 물어서……. 200평까지는 중과세가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법령이, 서울시조례가, 건설부에서 발표한 조례가. 그래서 제가 각 지방 도로 물어 보았습니다. 한 번 물어 보십시오. 각 지방 도에는 이런 중과세를 발급한 일이 없답니다, 지금. 특히 서울시에만 단독 호화주택으로 인정해서 중과세를 물고 있는 것이에요, 100평이 넘는다고 해서. 이것은 완전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것이 약 한달 전에 어느 일간지에 상세히 났는데 지금 그 업무가 도시정비위원회 소관인데 건설부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한다는 기사가 났는데…….

아니, 이 조례가 기획실 법무관입니다.

그것이 서울시조례 소관이 아니에요.

이것이 내무부 준칙에도 나와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가구주택 중과세에 대한 얘기입니까? 네, 최명진 위원 말씀하세요.

기획관리실의 주요업무계획 중에 「봉사시정의 현장구현」이 항목이 있습니다.「봉사시정의 현장구현, 달라진 모습 피부로 느끼게 탈바꿈」 여기에 제일 큰 항목으로 「불합리한 제도개선」나와 있습니다. 지금 김순애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들은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우리에게 준 보고서에도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바로 고칠 수 있도록 또 이 자리에서 그 많은 보좌관들 다른 어느 국이나 어느 과, 어느 실보다 많은 보좌관들을,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계신 기획관리실장께서 이것이 판단이 그렇게도 안 가십니까? 원만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현명한 판단과 명확한 답변을 위원장은 촉구를 해 주시고 회의진행을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진행시켜 주십시오.

기획실장님, 다가구주택문제는 최소한 문제가 있어 보입디다. 타국에 관여하셔서 제도개선에 한 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네, 관계국이 두세 국 걸리는데 제가 전부 회의 주재를 해서 자세하게 심사를 해서 정확한 시의 입장을 다시 정리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계속 추진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마저 하십시오.

조례는 각 시·도·군으로 지방마다 조례를 정하라고 건설부에서 이첩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에서만 조례를 이렇게 만드셔서 그 당시 제가 느낀 것인데, 이 조례를 만드시는 분이 그냥 100평이 넘고 소유자가 한 사람이라 해서 단독 호화주택으로 그냥 묶어버리신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은요. 이것은 아주 정말 대단히 잘못된 것 같아요. 분명히 건설부에서 건축법령을 만드실 때 200평 이하 해서 다가구 25평 7홉 이하 해서 수세대가 되었든 200평이 되어 4세대가 살든, 19세대까지 입니다, 19세대가 넘으면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한 집에 4평씩 해서 19세대가 되든 25평 7홉 해서 4세대가 살든 200평까지는 서민주택으로 해서 세금도 감면해 주시고 건설부에서 건설자금도 해 주고 단, 세만, 전세만 놓는, 분양은 절대 안 됩니다, 조건부로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조례를 12월에 일방적으로 만드셔서, 그러면 5월에 허가가 난 것에 대해서 무조건 중과세가 다 된 것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5월에 허가가 난 것에 대해서 그 법에 맞추어서 건축허가를 맞추고 세금도 맞추어 공사를 해 왔는데 12월에 법이 바뀌었다 해서 그 개정에 따라 그 전 것을 중과세를 문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건설부에 상의를 하셔서 100평이 되었든 200평이 되었든 이에 대해서는 다가구라도 호화주택으로, 건설부에서부터 법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서울시조례가 잘못 되었으니까 200평, 건설부에서 건설조례 만들어 놓은 것에 맞추어서 서민주택, 다가구주택은 공동복합건물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집단건물이라고요. 서민들이 모여사는 집단건물이거든요, 소유자는 한 사람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민주택을 만들어, 다가구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하루속히 빨리 이 조례를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사람, 제가 이름을 대기는 곤란합니다만 일평생 부부가, 그 분도 공무원이에요, 내년에 정년퇴직이 다 되어 갈 것입니다. 겨우 대지를 30평 사셨어요. 30평 해서 다가구주택을 만드셨어요. 이것을 만드셔서 멋모르고 준공을 턱 내러가서 취득세를 보니까 중과세라 해서 몇 천만원이 압류를 당했어요. 이분은 하루아침에 길로 나 앉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공무원이지만 참 이렇게 모르고 이러한 일이 생겼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 분의 인격을 존중해서 이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루속히 빨리 바꿔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지방에 여쭈어 보세요. 지방에는 없습니다. 서울에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할 것 없이 점심시간이 곧 되니까 계속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그리고 기획실장께서는 다가구주택 문제는 만여명 이상의 민원이 걸려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관심을 써주시고 그 결과를 재무경제위원회에 한 번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10분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련일 수고 많습니다. 이민국입니다. 가정이나 국가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빚이라고 봅니다. 1,100만 시민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외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기존외채 상환계획에 보면 외채가 약 3,800억원, 이것을 2009년까지 연 500억원씩 상환하는데 시 재정상으로 봐서 별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시민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기획관리실장이라는 차원보다는 서울특별시 시민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과연 서울시가 이 외채를 상환하는데 유인물에 나온 것과 같이 시 재정규모로 봐서 상환에 무리가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이 과연 되는지, 우리 1,100만 시민이 궁금히 여기고, 또 여기 계신 십만 선량이 다같이 걱정하는 이 문제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 말 현재 가지고 있는 외채의 총 액수는 한 2조 6,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제일 큰 분야가 지하철 2·3·4호선 건설에 투입된 2조 1,000억원…….

2,480억원 지하철이, 지하철공사가.

아니, 지금 외채만이요?

네, 기존외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외채, 금년 말 현재 총 액수가 3,790억원.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로 봐서는 필요부가결한 그러한 외채를 저희가 활용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2009년까지로 저희가 200억원 내지 500억원 수준으로 상환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상태는 다 끝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선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외채는 들여와야 될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지하철의 추가건설이라든지 또는 하수처리장의 건설, 상수도 이런 분야에서는 계속해서 외채를 추가로 도입을 해야 될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만 외채를 상환하는 현 상황에서의 재정여건은 별무리가 없지만 다만, 연수가 길어지는 과정에서 저희는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렸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당대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력을 가지고는 완전히 소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세대간의 균형배분, 다시 말씀드리면 차세대도 일부시설과 아울러 부담하는 노력을 같이 넘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관한다…….

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 가정으로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빚을 넘겨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개인 가정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큰 기업으로 볼 때는 역시 부채를 같이 떠념겨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은 형사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만,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200억원 내지 500억원 수준을 저희가 부담한다고 하는 그러한 면에서는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못한 재정속에서도 해 왔고 또 앞으로도 재정이 나아지면 나아졌지 못하리라고 생각은 안 되는데 이러한 상황속에서 200억원 내지 500억원 정도를 연간 부담해서 갚아 나가는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물론 현재 외채가 약 3,800억원만 있다고 하면 본위원이나 어느 시민도 인정을 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서울특별시라고 하는 방대한 도시를 형성하고 유지, 운영,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막대한 재원이 날로 증가되는 이 시점에, 다시 지금 말씀대로 외채를 더 안 쓰고는 안 되는 부가분의 원칙이 있다고 할 때에 문제가 가산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렸습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를 심히 생각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디다 기인을 했느냐면 서울시민 한 사람당 빚이 27만원이냐, 26만원이냐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우리 서울특별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는 것도 좋지만 채무가 많이 부담됨으로써 시민들의 어깨가 무거워진다는 차원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지하철 제2기 건설이라든가 또는 서울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지하고속도로, 더 나아가서는 공해문제 또한 맑은 물 먹기운동 등등 큼직큼직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말과 계획 가지고 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굵직굵직한 일들이 점차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요하고 있는 이 마당에 외채를 얼마만큼 앞으로 더 가지고 와야만 92년도는 우리가 계획한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대충의 계획은 서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하철의 차량을 구입하는 차량비가 있고, 그 OECF자금이…….

일본 돈으로 720억엔이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OECF……총계가 3,350억원인데 이것이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일단 660억원이 됩니다.

연차적으로…….

네, 연차적으로. 이것은 전동차를 구매하는 그러한 조건으로만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BRD건이 하수처리장이 지난번 국회 재무경제위원회 승인이 났습니다만 560억원 정도가 추가로 하수처리장 건설비에 투입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하고속도로를 생각할 때에 또 외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하도로 건설에 있어서는 저희가 외채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금이 부족하면 국내기채로 할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획관리실에서 물론 지금까지 모든 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잘 처리하고, 계획하고 집행하는 서울시가 원만히 했다고도 답변을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그간에 많은 오점을 남긴 것을 부인 못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더욱 각성해서 보다 발전적인 서울시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대학이 있지요?

네.

예산이 90억원씩 들어가지요?

네.

관리실장님에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서울시 직원 중에서 시립대학 출신이 몇 분 계십니까?

지금 시립대학 출신으로서 몇 사람 있는지 통계는 지금 당장…….

잘 모르시지요?

네,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작년까지는 시립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가운데 2·30명 정도는 7급 직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7급이었든 6급이었든 들어오셔서 근무하시다가 다른 부서로 가는 것은 제재방법이 없지요?

네, 제재방법은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어저께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재경위에서도 어저께 말이 많았습니다만 용역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방대한 서울시를 담당하자면 현 공무원의 두뇌를 가지고는 불가항력이라는 차원에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것은 타인의 두뇌를 빌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재원을 투자해서 타인의 좋은 아이템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목적이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시책에 반영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시립대학을 운영하면서 인재 발굴을 왜 못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본위원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미국에는 주립대학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동경시립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일찌기 인재를 발굴해서 거기서 자기가 전공하는 과목을 마스터해서, 그래서 시의 공무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것은 벌써 입학시킬 때부터 가장 우수한 학생만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전공과목을 전공하게 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자만을 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무원은 타 부서로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정했습니다. 또 타 부서로 가라고 해도 가지 않습니다, 본인이. 예우가 좋습니다. 그래서 24살에 채용이 되었다 그러면 20년, 30년 자기가 전공한 분야만 가지고 싸웁니다. 전문성을 양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용역이라고 하는, 지금 이 용역을 주었을 때 용역에서 아이템을 받아서 시장이 이것을 시책으로 반영했을 때 해 보니까 잘못되겠다 해서 걷어들이는, 그랬을 때에 반대적인, 반사적인 용역회사에 대한 책임추궁이 법률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니까 용역을 맡은 사람들은 막말로 수박 겉핥기식. 어저께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마저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탁상에서 자기가 조금 뭘 안다고 그저 덮어놓고 입안을 해 올리면 시에서는 그것을 가장 좋은 아이템인줄 알고 채택하는 것이 현실의 서울특별시 행정이라고 저는 단정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쳐다보고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봉사하시는 실장님께서 제가 알기에는 우수한 대학을 나오시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기획관리실장님 하면 거의 다 아십니다. 유능하시고……. 이러한 입장에 계시는 분이 왜 이러한 것을 미리 좀 중앙이나 또는 시장님에게 제의해서 대안을 못 내셨나 하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대통령이 또는 수반이 인정하는 경우만을 용역을 줍니다. 거의 90%는 자체내 용역으로 끝냅니다. 자체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20년, 30년을 그것만 가지고 연구한 사람들의 머리에서 짜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 되었다 하면 거기에는 벌칙이, 엄청난 벌칙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강 건너 불 난 것 보듯 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시책발굴이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외국의 예지만 좋은 점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쁜 점은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자세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이 시립대학을 90억원이라고 하는 재원을 투자하면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이 대학이 좀더 인재양성을 해서 2000년대, 3000년대를 향해서 시 공무원이 과연 능률있고 책임있는 시 행정을 한다고 하는 말을 듣도록 할 수 있는 양성의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엊그제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시정발표를 하셨는데 거기를 보면 강남에 48%, 강북에 52%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저는 기억을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강북과 강남이라고 하는 서울특별시의 고유명사가 붙은 것은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은 강남이요, 북쪽은 강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강북에 89년도부터 90년, 91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과연 강남과 강북에 대한 예산투자 비교표가 지금 있으신지, 있으십니까? 없으시다고 하면 내일 그 비교표를 본위원에게 주실 용의 없으십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경기도 고양군 일원을 서울특별시 신시가지로 만들려고 진작에 했던 것입니다. 왜 강남으로 서울시 신시가지가 책정이 되었느냐 하는 근본원인은 김신조라고 하는 사람이 넘어왔기 때문에 바로 강남으로 서울특별시를 넓히게 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할때 과연 어떻게 서울시를 지키고 수호할 것이냐 하는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강남이라고 하는 도시발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를 든다고 하면 과천에 청사를 지은 것도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그 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강북에 4대문에서만 사는 시민들이 불편스럽고 생활여건이 되지 않아서 강남에 이주하지 않으니까 강남에 이주하는 차원에서 많은 혜택을 주었고 각종 허가조건도 강남에는 주고 강북에는 안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평에 어긋나는, 균형이 안 잡히는 서울특별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과연 우리는 강북을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 이러한 차원에서 본위원은 강북의 시대를 맞이해야 되겠다, 서울시에 근무하시는, 나라 녹을 잡수시는 공직자의 마음자세도 강북의 시대를 이제는 열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기획실장님 이제는 시장님이 엊그제 발표한 48 대 52 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삼칠제로 해서 70% 강북에 투자하고, 30% 강남에 투자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는 있으시다면 이러한 기회에 한 말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위원님 끝나셨어요?

네, 답변 좀…….

가능한 한 질의를 하실 때 요약해서 좀 해 주십시오. 그러시고 실장님의 답변을 들은 이후에 오전 감사를 정회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요약해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대학 문제에 관해서는 참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17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7급으로. 채용을 해서 지금 계속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육부와 좀 협의를 해서 서울시가 소위 재단이사장 격으로, 재단격으로 되어 있는 시립대학에 대한 문제를, 좀더 서울시가 투자한 만큼의 인력을 키워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북 개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89년, '90년, '91년까지의 예산비교표는 저희가 내일 중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89, '90, '91년까지 3개년까지는 제도적으로 약간 정치성 있는 어떤 균형개발을 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돈에 의한, 이런 액수의 비교 이러한 것은 사실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것을 좀 현실화하자 그래서 제도적인 보완은 다 되었으니까 이제 투자면에서 이것을 현실화하자 해서 그나마 이번에 우리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으시다고 하면 지금 제출된 58 대 42의 이러한 수준으로 1차년도를 끌고 나가볼 생각이고 앞으로 점점 격차를 좀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0 대 70까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강북에 사시는 분들이 강북은 서울사람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의 역점을 두고 해 나가도록 할 테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상임위 때도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실장께서도 방금 강남·북만 가지고 흔히 이야기하지만 각 지역별로, 구별로 격차가 심한 것, 그것에 유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은 강남·북이라는 것은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한강 이북이냐, 한강 이남이냐 쪽이지, 강남에서도 강남구, 서초구 이쪽하고 관악구, 구로구 이쪽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것을 뭉뚱그려 한강 이남에는 전부 잘 살고 모든 도시 기반시설이나 여건이 좋고 강북은 전부 그렇지 않다 그런 논리가, 그런 근거가 어디서 그렇게 나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표현을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요점만 말씀하시라고 해서 강남·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답변에서도 실장께서는 그 답변이 잘못되어서 나중에 정정하시고 그러셨는데 오늘 답변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무슨 강남 강북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강남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부와 서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강동, 송파, 강남, 서초 이 지역은 거의 개발이 다 끝난 지역이나 마찬가지이고, 같은 강남에 있지만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동작, 관악, 구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개발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도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 우리가 비중을 달리했고, 강북도 현재 중앙부에 대해서는 별로 특별히 더 개발할 소지가 없습니다. 다만, 동쪽과 서쪽 양쪽에 다소 비중을 달리하는, 중앙과 양옆을 비중을 달리하는 그러한 강북의 두 쪽, 그 다음 강남의 두 쪽 이렇게 전부 구분을 해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투자비 말씀을 드리자면 강남의 경우라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서초까지는 불과 8%이고, 그 다음 서부지역, 지금 말씀드린 관악, 동작, 구로 이 지역은 33%가 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비중의 차이를 두고 저희가 개발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보고를 하든지 그 자료 내실 때 강남·북으로 구별해서 단순논리로써 말씀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강남에서도 동부, 서부, 강북에서도 그렇게 구분해서 모든 계획이나 시책이나 시 예산배정이라든지 그렇게 구별되어져야지 단순논리로 해서 하지 마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정연세, 시장이 시정연세을 한 20페이지를 보시면 「내년도 예산안은 강남·북간의 지역별 개발수요의 정도를 감안하고, 4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상대적 낙후지역인 강남의 서부권과 강북의 동부권에 중점투자, 강남·북간의 지역단위 투자사업 예산을 각각 42%, 58%로 조정 배분하였습니다」하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 이대로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이민국 위원의 질문이나 최명진 위원의 추가질문에 대한 것은 바로 이 시정연세의 내용대로만 집행을 해주시면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과년도의 실질적인 시정연세 내용은 이러한 것이 없었어요. 막연하게 강남·북 균형발전만 이야기를 했지 이렇게 완전히 4대권을 묶어서 이렇게 세분해서 상세하게,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방향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시정연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감안해서 꼭 이대로 집행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게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중천입니다. 통계관리에 대해서 우선 질문하겠습니다. 통계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용역업체도 통계자료에 들어가는데 용역업체가 통계자료를 내면 어느 정도 반영을 합니까, 용역업체에서 나오는 통계자료를?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정부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 인구센서스와 각종 산업관계 조사 대행이 있고 그 다음에 시 자체로서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 자체 통계를 작성하는 것은 각 기능별로 나름대로 소관업무에 대해서 필요한 수치를 작성해 내는데 그 과정에서 극히 제한된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통계를 목적으로 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용역에서 나온 결과치 중에서 시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던 그런 분야에 일부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추어 저희가 인용할 때에 인용한 숫자가 통계치로써 대표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통계를 내는데 제일 어렵다 그런 분야가 어느 분야에요, 정확한 수치를 낼 때?

지금 저희가 다루던 것 중에서는 사회복지지표, 사회복지지표가 사실상 가장 어려운 분야가 아닌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것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사회복지지표를 작성하는게 제일 어려울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도 조사용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에서 조사한 내용을 얼마만큼 반영을 하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어디, 그러니까 용역업체 말고 다른 곳, 감사원이라든가 각 중앙부처에서 조사한 것을 몇 %를 주고 용역업체에서 한 조사내용을 몇 % 반영을 해 주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지표는 서울시 단독으로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단 경제기획원의 한국사회지표에 관한 통계가 원천적으로 하나의 대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서울시 권역에 대해서 부분적인 조사를 하게 되는데 경제기획원의 한국사회지표의 경우도 75년에서 78년까지 3년간의 조사과정을 거쳐 그로부터 1년후인 79년에 최초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최초로 발표된 것이라고 보는데 시가 조사를 한 것은 국내 지방자치단체로써는 그나마 첫 시도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비교하는 것도 물론 어렵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과연 어떤 용역에 의해서 나타난 수치가 서울시로 하여금 몇 %를 인정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 자체로써도 판단이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를 한 후에 그것을 샘플로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역조사를 해서 그것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한 후에 그 때 비로소 가능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인데 아주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과연 주민통계조사자료가…….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용역에서 나온 것하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조사자료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서울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인력난이라든가 기술면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을 것 같지만 각 기초단체,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이러한 곳에서 현지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보고 느끼고 조사한 것을 토대로 11월이라든가 10월 이후에 죽 통계를 받은 것하고, 그 다음에 용역업체에 맡긴 조사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하고 했을 때 차이점 같은 것이 분명히 나겠지만 정확도는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제일 맞지 않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전혀 그러한 내막은 없고 단, 사회복지지표조사용역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용역에서 결론적으로 위조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정확한 통계자료를 빼고 조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한국은행조사부에 주민통계자료라는 것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한국은행에 조사부가 있지요.

그것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보고를 낼 때 어느 정도 인용합니까?

종합적으로 다 인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됩니까?

그것이 안 되면 기초가 없으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저소득층, 이제 다른 분야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91년도 예산, 90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을 보면 실질적인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거든요. 실지 저쪽의 복지사업에 가서 얼마만큼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하고, 또 1종, 2종, 3종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그런데 현지 조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2,217억원에서 올해 2,800얼마이지요, 이것은 조사가 안된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보면 75억원씩 들여서 용역업체에게 한 번 조사해 봐라해서 그것을 근거로 하니까 전혀 현지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지금 조사 나온 것, 지금 수치가 나온 것은 거의 제가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면 소위 저소득시민층에 대한 생활관리 측면에서 말씀을 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제가 전문으로 알고 있는 분야는 그 쪽인데 거기에 미달된다고 본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조사가 부족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지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지표에 나온 상황하고는……. 그것은 그 속에 그것만 전문적으로 다루어진 것이 아니고…….

아니지요, 전반적이지요.

사회복지지표는 시민생활에 있어서 경제적인, 어떤 측량적인 수준을 다루긴 다루었으되 그 외에 주택, 환경, 교통, 범죄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것 하나만 딱 들어내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원님 말씀하시는 저소득시민에 대한 그 축소된 범위에서의 지표, 그것은 저희 행정기관에 의해서 별도로 조사가 되어야 하고, 그 별도로 조사된 것을 근거로 해서 정부가 정하고 있는 법정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본 것으로는 한국은행에 있는 조사자료 통계가 제일 권위가 있다 라고 제 나름대로 들었고 그 다음에 감사원자료, 그 다음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실질적으로 조사한 내용과 합쳐졌을 때 정확한 통계자료가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간략하게, 다른 분 질문을……,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지요, 시 협의회. 그런데 이것이 액수는 얼마……, 또 이상하게 액수가지고 따지면 이상한데 5,000만원이라는 돈을 7월까지 지불한 근거는 어디에 의해서 지불을 했습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사업회 서울시지부.

서울시지부에 돈을 준 근거…….

네, 어느 법 근거에 의해서 돈을 지불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각종 사회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개별적으로 법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진 단체가 있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의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 활동을 조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이러한 것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의 지침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지침을 받아서…….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의 얘기이고 이게 실시가 되었으면 우리 스스로 자치권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지방재정법에 보면 제14조제1항제4호에 「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우입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뭐가 자치단체를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사업이 있어요, 실장님께서 한 번 하나만 짚어보세요. 꼭 필요하다, 우리 서울시 자치단체가 사업을 하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만 말씀해 보십시오.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새질서·새생활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든지 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천만시민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일에 열성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그분들을 뒷바라지 해 드림으로 해서 그러한 운동도 확산이 되고, 국가에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면 자치단체, 그 좁은 사회이면 좁은 사회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를 바로잡아 나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맡기고 부탁하는 그러한 기능을 담당해 주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뒷바라지를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자발적으로 나온 것 아니에요, 봉사한다고. 바르게살기 한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나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기획관리실장께 질문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동네에 가면 유형무형의 단체가 수도 없이……. 기획실장님 지금도 모르지요, 동네에 어느 단체가 얼마나 있는지? 무지하게 많아요. 많은데, 필요치 않은 새마을이라든가 많은 단체를……. 바르게살기를 또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하지 않아도 우리 시민의식을 고쳐나갈 수가 있는데 그 분들 개개인을 놓고 본다면 동네 가서 파악을 해 보더라도 과연 동네에서 이 단체가 필요하겠느냐,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또 일선 동장이나 구청장께서도 그러한 단체를 파악자체도 못하는 단체가 많은데 앞으로 바르게살기 여기에는 돈을, 예산을 지원해 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저희가 그것을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더 좋은 수렴과정을 거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집행부서에 있는 기획관리실장의 입장은 최소한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 부녀회 이 셋 정도는 그래도 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자진해서라도 참여를 하면서 뭔가 시에 맞는 그러한 조력을 하는데 일조를 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주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자진해서 나오는 그러한 입장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해 주었다 하는 그러한 선에서 불가한 것인데, 그 이외에 특별히 저희가 더 지원하는 것은 없고 하니까 다만, 최소한의 비용부담 자체도 사실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해 준다 라는 그런 방식, 또한 항간에 제 나름대로 느끼는 것도 의혹이 가는 단체다 그러한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실장께서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나갈 것은 다른 곳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우리 최명진 위원께서…….

아니, 소위원 질의 다 끝나셨어요? 그러면 같은 내용의 질문입니까?

바르게살기운동 문제에 대해서…….

네, 말씀하시지요.

방금 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시민운동을 하기 때문에 지원했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에 자율적으로 조성된 단체나 협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은 전부 다 시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비를 털어가면서 무보수로 희생하면서, 그 단체가 오죽 많은데 유독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지, 새마을운동이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흔히 이야기하는 관변단체, 자기 스스로 조직된 단체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관변단체들한테는 서울시민의 혈세를 지원을 해 주고 진짜로 지원이 필요한 예를 들면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자기사비를 털어가면서 젊은 청년들이 고생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유아원을 운영한다든지, 놀이방을 운영한다든지 사비를 털어가면서 하고 있어요. 시에다 이런 저소득층 시민들을 위해서 놀이방 운영이라든지 유아원·탁아원 운영을 하면서 보조를 해 주라고 해도 거기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자율적으로 나서서 하지도 않는 관변단체에는 시민의 혈세를 그러한 곳에다 낭비를 해서야 쓰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에, 작년엔가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사항인데 내무부장관도 앞으로 중단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었습니다, 작년 경우에. 그랬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에 넣어서 지원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시에 의한 공문 있습니까? 공문 한 번 봅시다, 지금. 내무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에 지원 해 줘라 이렇게 지시한 내용 있으면 지금 공문을 확인합시다, 이 자리에서.

연관된 내용입니까? 조금만 계십시오, 전위원님. 공문을 찾아서……. 시간이 걸리면 전위원의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위원님, 아까 답변드린 것 좀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항에 제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다른 단체는 다 있는데 바르게살기가 빠져 있네요, 없네요.

내년도 예산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90년, '91년 특히 금년 예산에도 지원을 해서 이미 집행까지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년 예산을 지금 거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에서 지시도, 내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그래서 정정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문서를 미처 챙겨보지 못하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정정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것은 큰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사과도, 이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분명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다만, 예산편성을 왜 바르게살기에다 금년, 작년에도 주었느냐 하는 그 문제는 예산편성에 관한 권한은 시장이 가지고 있었고 다만 그것을 심의 해주는 과정에서 심의는 국무총리승인을 받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이고 다만, 내년부터는 시의회에서 그것을 결정하시는 것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좋습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없습니까?

네.

명단이 안 나와 있으니까 더 이상…….

여기 명단이 있습니다.

신규단체는 없고 지금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같은 것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 근거없이 그냥 집어넣은 것입니까?

이것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 다 근거는 있습니다. 근거는 다 있는데, 그 근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질의하신 그러한 내용은 근거보다는 소위 효과면에 있어서 다 같이 사회운동이면 사회운동을 하는데 꼭 그런 단체에만 그렇게 줄 이유가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다고 보니까 그것은 별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구입니다. 어제 본위원이 질의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기획실의 답신을 보고 궁금한 것이 몇 가지 더 있어서 마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서울시 행정이 쓰레기 잘 치워주고, 수돗물을 맑은 물을 주면 절반 일을 했다고 할만큼 중요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김포쪽에 매립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말해서 그 쪽에 넓은 땅을 잡아 놓았는데, 싣고 가서 묻어버리면 되고 또 우리가 반도니까 그 쪽에, 땅에 묻으면 국토도 좀 넓어질 것 같고 이러한 이득도 있는데 굳이 서울시내에서 갑자기 태운다는 것이 솔직하게 뭐가 없나 싶어서 한 번 기획을 자꾸, 또 정밀검토를 해 달라는 뜻에서 얘기를 드리고, 또 공장이 한꺼번에 11개 공장을, 공장이 상당히 큽디다. 본위원이 목동에서 소각장을 보니까 거기서 하루 150톤을 태우는데 270명의 종사원이 일을 합디다. 아마 11개 공장을 다 세우면 1만 2,500톤을 태우게 되면 아마 소각장에 종사해야 되는 인원이 어림잡아 5,000명은 넘어 보입니다. 5,000명의 인원을 서울시에서 먹여 살려야 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것은 또 물론 소각을 해서 얻는 지역난방비하고 발전비율로 상쇄를 한다 하는데 여기 지금 대비표에 보면 매립을 할 때는 1만 6,650원, 그 다음 요각을 할 때는 1만 6,400원이고 거의 같은 비용 명세를 내 놓으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소각을 하나, 매립을 하나 비용은 같다, 어림잡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지금 11개 공장을 짓자면 2조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서울시가 빚을 안고 있는데 우선 생돈을 2조원 이상 넣고, 같은 비용을 우선 목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용이 나오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청소사업본부를 설치도 하고 이렇게 하자면 조직이 방대해져야 됩니다. 지금 검토단계에서는 이렇지만 관행정이라는 것이 사실상 집행해 보면 뭔가 경영의 멋을 냅니다.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서울시 쓰레기 행정에서 난지도에 있는 쓰레기를 보더라도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선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계획성만큼 결과가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에서, 그리고 또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벽돌이 한번, 아마 서울시에서 건자재로 쓰기 위해서 연탄재를 가지고 벽돌을 만들었는데 아마 그 공장도 실패한 선례가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 선례를 볼 때 갑자기 소각장을 이렇게 방대하게 만든다는 것이 뭔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혹시나 저것이 가동되다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일만, 공장만 이렇게 아주 넘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것이 있고, 또 실득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또 물론 다른 외국의 선례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가깝게 인천매립지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면 뒷일이 없는, 우선 생돈이 또 안 들어가는 매립장을 이용하는 것이 우선순위이고 또 선진국에서 이용이 되고 있고, 폐기물을 리용하는 것을 이용한다고 하면 좀더 확실한 검토를 기획실이 주관이 되고 해당부서가, 청소담당부서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상의해서 혹시나 갑자기 나온…… 근거도 더 참작을 하시고 하여튼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규 위원님 해 주시지요.

민주당의 김형규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이 어제부터 정말 땀을 흘려가면서 자리를 뜨지도 않고 진지한 모습으로 수감하는 것을 봐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정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는 이런 정도의 서로의 인내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민에게 우리가 시청에서 일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잘못한 것은 알리지를 않는 것이 일반적인 습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의원이 되어서 집에 배달되는 시민신문 또 서울시청에서 발행하는 모든 홍보물 이러한 것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 그 홍보물이 우리 시민에게 시정을 잘 한다고 하는 내용의 홍보물이 아니라, 우리 시청 일변도적인 입장에서 찬양 고무 또는 유도하는 그런 심리성의 홍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앞으로 우리가 시정 예산심의나 또 우리 시정활동을 하시는 집행청에서나 이러한 것을 서로 경계해 가면서 심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얘기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금년에 6월 20일에 선거에 임했습니다. 이 선거에 임해서 우리 서울시청은 어떠한 일을 했느냐 하면 불과 한달 사이에 이 홍보물종류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91년 우리의 서울」, 각 구청에서 「관악」,「서울의 새모습」,「서울시정 '91」, 이것이 이보다 더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 알갱이가 없어요. 전부 사진 화보입니다. 종이질도 이렇게 비싸고 고급지입니다. 이것을 광역선거나 지방의회선거에 때 맞추어 갑자기 서울시정을 홍보활동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내년도에 있을 모든 선거에 있어서 이와 같은 서울시정의 홍보를 과연 해서 후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홍보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또 서울시의 홍보 대책문제가 이와 같이 전시위주고 편협된 입장의 홍보를 해서는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와 같은 견지에서 이 홍보물에 대한 자세를 앞으로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도 선거시기에 꼭 이와 같은 편협적인 홍보물을 발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상세한 답변을 구합니다.

지금 김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먼저 시민신문이나 홍보 간행물의 내용에 있어서 별로 참고될 것이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던 중의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봐서 시민신문에 실리는 것은 저희가 주보로, 순보로 발행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사화된, 일반 언론에서 기사화된 부분 중에서, 저희가 반드시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지만 혹시 한둘 그렇지 않거나 또는 그것을 추가로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 저희는 다른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신문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지금 보여주신 그 화보는 서울시청이 발간하든지 또는 각 구청이나 독립된 사업소에서 자기기관을 PR하기 위해서 발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마침 그 중에서 한두 가지가 금년 시의원 선거시기에 맞춰서 나갔는지 아니면 만들어 놓은 것이 우연치 않게 그러한 시기에 나갔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만, 문제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발간물에 대한 예산을 각 부서별로 제각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은 기획관리실대로 예산이 있고 또 공보실은 공보실대로 예산이 있고, 내무국은 내무국대로 있고 이렇게 각 기능별로 전부다 간행물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행물이 그 국장 책임하에서 발간이 되곤 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우선 통합된 어떤 원칙에 의해서 간행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간행물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일단 모든 간행물은 원천적으로 기획관리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그 간행물심의위원회에서 내용이라든지 또 발간의 필요성 여부 이러한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거기서 통과가 된 다음에 그 위원회의 의결서를 첨부해야만 앞으로 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 장치를 해 놓았고, 그것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각 부서에 간행물 예산을 한푼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간행물 예산을 통할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군데에 넣어 놓았습니다. 한 군데 딱 넣어놓고 앞으로 다른 각 분야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어떤 홍보물을 만들고 싶더라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합의기구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과정을 밟도록 했기 때문에 예산도 금년 각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발간물 예산을 총괄을 한 것보다 80% 수준에서 계산을 했고 또 만일에 이번 금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간행물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활용이 되어서 앞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모르게 나가는 그러한 간행물이 없을 뿐더러 더군다나 내용이라든가 시기조정 이러한 면에 있어서 낭비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진일보한 제도로 저희가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간행물 내용과 간행물의 필요성과 간행물의 적절한 시기를 심의위원회에서 의논해서 통괄해서 간행물을 발행하겠다 그러한 말씀인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분명히 제가 묻는 말에 대답에 소홀한 점이 있다면 금년도 지방의회 선거때에 맞춰서 이와 같은 간행물이 나왔는데 내년도 선거시기에 이러한 간행물을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그 답변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내년도 선거하고 간행물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아직 질의가 다 안 끝났으니까 조금만 계세요.

선거가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간행물을 만들 필요로하는 것은 연초에 1992년도의 서울시정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 만들게 되고, 우선 대표적으로 만드는 것이 그러한 것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분야별로 예를 들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가운데 예를 들면 청소, 쓰레기 분야가 꼭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받아야 될 그런 중대한 부분이다, 또는 상수도가 어떻다 하는 그러한 분야에서 꼭 시민들에게 새로운 시책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볼 때에 그 시기를 잘 잡아서 저희가 유인물을 또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발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의 의도와 본위원이 질문한 의도가 상당히 격차가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시정을 홍보하는 시기가 선거의 시기와 맞아 떨어졌을 때는 입후보자에게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서 그 불똥이 서울시장에게 떨어집니다. 또한 시의 집행력을 견제하고 있는 우리 시의회 의원의 위상이 격하되는 그러한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시장과 집행청과 의회가 서로 그 주의를 견제하고 그 뒤에 상당한 우리 시정의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예견되는 내년 선거시절에는 시정의 홍보물을 발간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네, 그것은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하세요. 최명진 위원.

이런 유사한 홍보물이 매년 발간되고 있지요?

네, 많이 발간되고 있지요.

작년에는 몇 월경에 발간하셨습니까?

어떠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서울」 이러한 화보요?

4월에 나왔습니다.

4월에.「우이의 서울시정」이것은 몇 월에 발간했습니까, 작년의 경우?

4월.

네, 4월입니까, 틀림없습니까?「서울의 새 모습」은? 근거서류 가지고 와 보세요. 작년도에 집행했던 근거서류 가지고 와 보시라고요.

금년에 처음 나온 것입니다.

작년에는 8월인가, 9월에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이러한 경우 이 화보가 어느 회사의 상품 선전합니까? 서울시가 상품입니까? 이것이 서울시 시정을 알리기 위해서 발간합니까, 서울시 상품입니까? 방금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서울시민이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장짜리로 해서 알리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먼저 최위원님이 들고 보시던 그 화보는 물론 국내의 시민들에게도 돌아가지만 주로 외국 손님들에게도 많이 배포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도에 있어서 무슨 발간목적과 이런 것에 비해서 시민들에게 뭘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서울시에서 만들어내는 홍보물이 꼭 그렇게 형식에 얽매여서 필요한 숫자나 나열하는 그러한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꼭 필요한 것만 실어서 내보내는 그런 찌라시 같은 그러한 것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의 여러가지 다채로운 모습을 실어서 갖다 집어넣는 대표적인 화보도 있고 그러한 것이니까 바로 그러한 것을 앞으로 통합조정해서 어떻게 어느 부서를 제한하고 어떤 내용을 제한하는 것이 돈을 좀 아끼고 경제적으로,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데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을…….

그러면 지금까지는 일괄적으로 조정하고 통제하는 기능이 없어서 각 부서에서 발간되었습니까, 이것 어느 부서에서 발간했습니까?

지금은 각 부서에서 다 발간…….

아니,「서울의 새모습」은 어느 실에서 발간한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이지요? 이것 어느 부서에서 발간했습니까?

매년 나오고 있어요.

선거 때만 되면 이것이 산더미처럼 뿌려지고 있습니다. 선거가 없는 해는 이것이 발행이 되는지, 발간이 되는지 일반시민들은 구경조차 못합니다. 이런 것이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무절제하게 무원칙하게 무슨 어느 기업의 상품 선전하듯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서울시에서 꼭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하고 있는 분야도 많이 있어요. 제가 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기획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획을 해야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획은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가고 1년도 안되어 바뀌어서 도대체 이 기획이 한 번 발표되면 이것이 진짜 실행이 될 것인가, 또 떠들다가 시장이 바뀌고 며칠 지나면 사라져버릴 것인가? 심지어 시청 공무원들까지 의심을 해요, 일반시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김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금년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특히 내년같은 경우는 4대 선거, 4대 선거합니다. 엄정 중립을 지키면서 시민들 혈세를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야 될 서울시, 특히 기획담당하는 기획관리실에서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비싼 종이를 써서 대량 발간해서 시내 각처에 뿌려서야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최명진 위원님하고 김형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두 위원의 질의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홍보지 이러한 것을 정기 간행물로 발행할때는 경제성 문제도 따지고 그 다음에 서민층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지의 발간에 대해서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세요. 네, 이병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현업이 아닌 정책기능 부서이다 보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 대충 질의는 다 나온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서울시에서 내놓은 서울시 부채현황이라는 리스트를 지금 현재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재정차입을 할 경우에 원화차입을 하는 경우는 별개의 문제이고 외화차입을 할 경우에, 가령 ADB든 IBRD든 외국하고의 도입계약을 할 때 몇 년 거치 몇 년 분할상환이다, 이자는 연간 몇 %로 한다 하는 이러한 조건을 정하는 것을 차관차입선인 서울시장이 사업주체이니까 서울시장하고 외국 제공자하고 계약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직접 개입해서 조건을 제시해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난 9월에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내놓은 자료에,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 재원이 없어 엔화하고 달러차입을 했는데 엔화차입이 니혼고우교우깅꼬, 일본흥업은행에서 차입을 하면서 5년 거치 10년 분할인가 뭐 그랬어요. 그런데 금리가 년 9%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랬어요. 지금 최명진 위원이 시 홍보관계 지나친 것이 아니냐 하는 다분히 정치적인 그러한 각도에서 보았지만 제 자신 기업의 규모는 작지만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런 것을 시에서 발간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외국에서 차관을 도입한다든지 할 때 전부 외국 공관을 통해서도 가고 등등 상당히 홍보로써 플러스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간하는 그 자체를 저는 나쁘다고는 안 보는데, 우리 서울시의 국제공신력을 따지면 A클래스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여업은행에서 차입한 것이 연 9%라고 하면 이것은 금리 자체가 대단히 높은 것이에요. 지금 OECF 같은 것은 4.5%에서, ADB 9.4%까지, 5%, 6%, 7% 대개 평균 한 육점몇 % 정도 되는데, 율이. 우리 서울시 현재 공신력으로 차입금리가 높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 체결권자가 누구냐, 이제 지방화 시대를 맞아 중앙정부 당정이 개인하고, 뭐 상식적인 얘기로 정치자금을 그 속에 포함을 시키고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세수는 한계에 있고 사업은 추진해야 되겠고 재원이 부족해서 외화를 차입할 경우에 지방화 시대에 알맞는, 그야말로 좀 조건이 좋은 그런 식으로 차입선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결정이……. 지금 제가 기능이 기획관리실 소관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각 사업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 문제는 기획관리실에서 한 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예를 들면 저희가 공공차관, 상업차관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공공차관인 경우는 차관자금에 따라 차관선이 결정이 미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OECF에서 우리가 지하철 5호선의 전동차를 차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전동차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OECF에서 이미 결정을 해 버렸어요, OECF로다. 예를 들어 공공차관이 그렇게 결정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상업차관은 차관도입 시점에서 그 여건에 따라 중앙정부에 의해서 핸들링이 많이 되고 있는데 금리 폭은 전부다 조금씩은 다른데 약 7% 내지 9%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 통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금리 추세로 보면 특히 차주가 사업성 용도 어디에 이것이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제공해 주는 사람도 공익성 어떤 명분이 있으면 조건이 더 낮아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쓰여지는 사업성 자체의 성격으로 봐서 국제금리 7%가 넘는다고 하는 것은 비싼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굉장히 싸게 쓰고 있어요, 보니까. 시에서 저금 보유하고 있는 외채에 대한 금리는 달러의 경우 리보금리로 해서 0.25%, 리보금리에 0.25% 내외 플러스된 그러한 금리를 쓰고 있는데, 국제 변동 금리로 보면 리보금리에 플러스해서 0.6% 내외가 되겠고, 엔화는 저희가 지금 4.5% 내지 5.2%선에서 금리부담을 하고 있는데 국제금리로 7%입니다. 그 다음에 스위스 프랑은 우리가 6%선에서 지금 외채금리를 부담하고 있는데 국제금리는 8.4%, 그 다음에 파운드는 우리는 7.5%를 지금 부담하고 있는데 국제금리는 10.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제공하는 일본 고우교우깅꼬는 제가 들은 말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어떤 분이 민자로 동해 쪽에 고속도로를 추진하려고 일본에서 1,000억엔 차액을 5년 거치 15년 차관으로 했을 때 년 5%로 상담이 상당히 깊숙이 진행되었는데 그만 국내에서 전철이 허가나는 바람에 그 자체가 안 돼서 좌절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런 개인이 사업 주체가 되어 추진을 하려 하는데도 5%면 가능한데 서울시가…….

어디 것인데요?

일본흥업은행.

일본이 4.5%에서 5% 정도 선이에요, 저희도.

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9%로 들어온 것이, 물론 옛날 이야기이지만 지금 보니까 다 갚고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때는 국제금리가 높을 때였습니다.

80년대초 우리 금리가 국투자금만 해도 9%로써…….

그리고 외채가 많아서 소위 담보능력이 있다 없다 판단을 하면 대외신용도에 따라, 그 때만 해도 대외신용도가 약할 때이기 때문에 금리를 좀더 높여서 받아가는 수가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대외신용도가 좋아져서 금리를 낮춰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IBRD 같은 데에서는 돈 쓸 것 없느냐, 돈 좀 갖다 써라 하고 오히려 나오는 그러한 형변이니까 금리를 흥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간단 간단하게.

소방서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울시 소방서, 유사시 불이 났을 때에 저희가 119로 신고하면 소방차가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소방차가 왔을 때에 불을 끄고 있는, 불을 끄려고 온, 예를 들어 소방차가 1대가 왔든 10대가 왔든 그 소방차에 드는 비용 그것을 현재 누가 부담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주민들에게 이것이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2-9에 보시면 소방에 대해서 감사1담당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9에 대민서비스 행정해서 있습니다, 한 번 참고로 보시고…….

2-9, 자료집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자료집입니다.

이것은……, 네, 보고 있습니다만…….

네, 불이 났을 때 1대든 10대든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왔을 때 소방차의 부담솔을 건축주가 부담하느냐 아니면 소방서에서 부담하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솔직히 여기 계시는 분도 아마 누가 부담하는지 그것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것 같습니다.

지금 규정을 찾고 있는데, 제가 그냥 알고 있는 대로 답변했다가 실수할까봐 규정을 찾도록 했습니다.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얼른 답변드렸다가 자꾸 실수를 해서 시간을 조금 주시면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지요. 소중천 위원.

잠깐 또 한 가지, 미안합니다. 2-11번입니다. 거기에 보면 19번이 있습니다. 「강남시립병원, 보건소, 버스터미널, 지하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버스터미널, 지하철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강남시립병원에 대해서 영안실이 있습니까?

영안실이 있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영안실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요. 또 그외에 서울시 종합병원에 영안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립병원 외에도 예를 들어 서울대학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국립병원이 되었든 개인병원이 되었든 영안실이 설치된 병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반적인, 영안실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시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안실의 운영은 대부분의 경우 제3자에게 위탁을 주어서 경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일정한 사람에게 영안실을 운영하도록 맡겨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강남시립병원의 경우는…….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직영이 아니고 모 타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럴 가능성도 많이 있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여기서는 미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디까지나 그것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존재할 수 있는 영안실을 모 특정인이 그렇게 영안실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어떤 의도, 어떤 방침에 의해서 개인에게 위탁을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옵니다.

영안실의 운영은 일반적으로 그 병원 자체가 하기는 다소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안실의 특수성 때문에 시설은 물론 병원이 해 주고, 그 사용료, 수수료는 다 받지만 그러나 영안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영안실에 대한 제반, 소위 문상을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모든 문제를 아마 다 다루어야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 깊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선도 해 주어야 되고 중개도 해 주어야 되고 그러한 역할까지 다 해 주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과연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안실을 대여를 해 주고 일정한 금액의 대여료를 받고 그것은 지방공사의, 강남병원이면 강남병원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그것은 별도로 조치를 하고 아마 그렇게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영안실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급차에 대해서 저희가 위급한 환자가 발생될 경우 구급차를 요하지 않습니까? 구급차를 요했을 때에 이 차가 저희는 1대가 오는 줄 압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2대, 3대가 옵니다.

한 번 전화를 하셨는데 2대, 3대가 와요?

네, 그러면 그 구급차도 결국은 병원에 전속되고 부속된 차 아니겠습니까? 서울시 시립병원에 영안실이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서울시 시립병원에 영안실이 있기 때문에 타 병원에도 영안실이 생긴 줄 압니다. 모체가 서울시 시립병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안실과 구급차의 운영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독을 실제…….

영안실에 대해서…….

네.

물론 영안실은 감독을 받지요. 아무리 임대를 했다고 해도 감독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엠브런스, 구급차는 영안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병원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것은…….

병원에서 운영을 하신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감독을 하실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아니,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바로 그 말씀을 저는 듣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병원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서울시가 바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영안실과 구급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안실하고 구급차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영안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를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대를 준 경우든 안 준 경우든 영안실은 일단 병원에서 모든 사항이 끝난 그 후에 일이 이루어지는데가 영안실이고, 구급차는 어디까지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구급환자를 데려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응급실용으로 필요한 차량이지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고귀한 생명을 다루는 응급차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급차를 병원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아까 영안실 같이 타인에게 용역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원차는 병원차가 그대로 있지요.

그러면 서울시내 구급차는 전체 병원에 속하는 병원차입니까?

지금 각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가구급차가 있고 그 다음에 소방서가 운영하는 119 구급대가 있습니다. 119 구급대. 119를 돌리면 119에서 반드시 화재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급차도 보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제 말씀은 소방서는 아까 답변을 자료를 찾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소방서 답변을 찾아 말씀해 주시고 지금은 어디까지나 제가 병원에 대해서만 묻고 있습니다. 병원 구급차에 한해서 용역을 주고 계시는지 아니면 병원 자체에서 구급차를 전체 쓰고 계시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용역을 주는 것이 없는데요.

아, 없다고 봅니까?

네, 다 병원차이지요.

서울시 현재 구급차 전체가 다 병원차로 생각하시고 계신다 이것이지요?

서울시 전체 구급차라는 것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요. 그것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 공공성격을 띤 병원이나 개인병원의 구급차는 용역을 줄 수도 없고 임대도 할 수 없습니다. 영안실은 공공기관의 의료기관이라도 임대를 할 수 있어요. 빌려줄 수 있지만 구급차는 병원이 전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를 할 수도 없고 임대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김위원, 그것은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네, 제가 말씀……. 위원장님 말씀 좀 보충하겠습니다.

엠브런스…….

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분명히 없다고 그러셨지요?

네.

구급차에 대해서…….

다른 병원이, 사설병원이 자기들 나름대로, 예를 들어 연대병원, 서울대학병원이든 어느 병원에서 구급차를 임대를 해 쓰고 있는지 그것은 내용적으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모르겠지만 시립병원에서 다른 용역단체에다 줘서 구급차를 운영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묻기로는 서울시 종합병원 전체의 구급차에 대해서 물으니까 전체 용역은 절대 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시립병원에 대해서만 용역을 준 일이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아니, 김위원님, 이것을 좀 가려서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서울시내 병원, 병원 하시니까 저는 시립병원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김위원님 말씀은 서울시내에 있는 전체 공·사설간의 전체 병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듣고 보니까. 서울시내에 있는 전체 다른 병원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고, 서울시내에 있는 시립병원 다시 말씀드리면 강남병원, 아동병원 그 다음에 동부시립병원 이런 정도 선에서 지금 저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김위원님은 또 기타 다른 종합병원까지 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종합적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병원의 구급차는 전부는 아닙니다만 개중에 모 개인에게 용역을 줘서 현재 시스템 자체가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119로 돌리면 차가 2대 내지 3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는 먼저 온 사람이 기득권이 있어서 먼저 오신 분이 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갑니다. 즉 용역회사의 구급자동차 운영하는 그 사장께서는 그 환자를, 죽은 환자를 영안실로 데리고 갔을 때는 그 기사에서 영안실에서 엄청난 대우를 해 주고, 또 환자가 위독하지 않아 응급실로 데리고 갔을 때는 평범하게 대해준다 이거에요. 지금 서울시내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체가. 그래서 이 환자가 죽었을 때에 영안실과 장의사에 또 엄청난 부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씀드린다면 아주 잔인한 일입니다. 구급차를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 실지로 살리는 데는 생각이 없고, 제사에는 잿밥이 있듯이 살리는 데는 생각이 없고 어떤 식으로 해서 이 환자가 죽기를 바라면서 영안실로 끌고 갈 유도작전을 합니다. 그러면 즉 영안실과 장의사, 구급차, 용역회사에 대한 엠브런스차와 한 사람당 사람에 따라서, 장례식에 따라서 비용은 다릅니다만 나누어 먹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엄청난, 정말…….

글쎄요,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한 번 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

그리고 병원에서 환자가 목숨을 딱 숨을 거두었을 때 불과 1분도 안되어서 병원측에서 와서 영안실에 넣습니다, 한 시간도 안 되어서요. 이것은 기획실장님이나 누구든지 우리 전체 다 피부로 느끼고 언젠가 다 겪을 일입니다. 즉 가족이 와서 돌아가신 분의 얼굴이라도 보려고 다만 한 시간이라도 좀 있다가 영안실로 모셨으면 좋겠다고 해도 하여튼 그 서비스만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1등 같습니다. 제가 보건데 불과 1분도 안 되어서 영안실로 바로 보냅니다. 물론 말은 좋습니다. 병실이 없기 때문에 또 새로운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명분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마만큼 영안실에 대해서 영리가 엄청나다는 것을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급차를 불렀을 때에 기사에게 팁을 10만원을 주면 이 기사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팁을 안 주었을 때에는 일부러 시간도 끕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이것은 참 우습고 아주 치사스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주 엄청난 비극이에요. 저희가 기사에게 팁을 안 주었을 때에는 기사가 일부러, 물론 교통이 얼마나 막힙니까, 그 순서대로 따라갑니다. 윙 윙 하면서도 막히면 막히는 대로 갑니다. 그러나 10만원 팁을 주었을 때에는 엄청나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불러 왜 이렇게 하느냐? 구급차에서 고용하고 있는 기사는 한 달에 최하 수입이 200만원, 300만원이랍니다. 그런 팁을 모아서 자기네들끼리 갈라먹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아! 어떤 유가족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살리기 위해서 울고불고 하고 있는데 이 기사하고 구급차 회사에서는 죽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장의사하고 영안실은. 참 이것은 너무 너무 가슴 아프고 통탄할 저의 입장이더라구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영안실에 대해서 물론 사립에서는 사립이지만 우리 시립병원만이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안실에서,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이 계셨을 때에 그 모든 필요한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셨을 때 입고 가시는 옷, 수의 등등을 그냥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도 이것은 몇 십만원, 이것은 몇 십만원 그러니까 그 유족 측에서는 마지막 가시는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기 때문에 비싸고 싼 것 그러한 것을 의식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잘해야 되겠다는 강박감,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또 경황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자는 대로 따라 갑니다. 그러다 보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영안실에서 장례비가 몇 백만원 올라가는가 하면 가정이 어려운 사람은 몇 십만원으로 다운이 되고, 사람 봐가면서 영안실에서 장난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립병원만이라도 이것을 한번쯤 주의를 주시든지 한번 참고로 챙겨 보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소방서에 대해서 말씀, 답변해 주시지요.

잠깐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어제와 오늘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많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한 이후에 속개를 해서 오늘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안합니까?

아! 네, 답변해 주시지요.

아까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소방 관계 질의를 하셨는데 화재가 나서 소방차가 출동을 해서 도화를 할 때에 소방차가 몇 대가 출동을 했든지간에 소방차 출동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받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실화다 해서 어떤 사법기관에서 판단이 나면 판단결과에 따라서는 소정의 벌금을 부과하는 그러한 제도밖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병원 영안실은, 강남병원이 현재 영안실은 75평인데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에게 임대를 한 것이 아니고 보훈복지공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훈복지공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훈복지공단에다 년간 4,775만원에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강남병원의 경우에는 임대계약시 계약조건에다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제반사항을 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그 조건의 준수여부를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하신 대로 예를 들면 중간에 사실상으로 그 일을 중재하는 사람이 중간에, 어떤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시립병원에 한해서는 최소한도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방서 말씀을 하셨지요, 돈 안 받으신다고.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약 4년전만 해도 불이 났을 때에 건물주가 부담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소방서를 방문해서 여쭈어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완전 무상이더군요. 단 한푼도 안 받습니다. 기획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이나 서울시 직원들께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사모님께 숙제를 한 번 드려 보십시오. 불이 났을 때에 그 소방차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느냐, 정부가 부담해야 되느냐, 소방서에서 부담해야 되느냐 그것을 사모님들께 숙제를 한 번 주셔서 여쭈어 보십시오. 99%가 건물주가, 불난 집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이 나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여성들, 여성단체나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필히 묻습니다. 99%가 건물주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불이 조금 나면 집에서 얼른 그냥 끄면서 그것을 부담하기 싫어서 얼른 신고를 안 하는 주부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돈 몇 십만원을 아낀다 이러한 생각에서, 대당 몇 십만원이라고 알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완전히 무상 아닙니까. 그런데 무상인데도 부구하고 불이 났을 때 몇 십만원, 몇 만원 내는 그러한 것 때문에 신고를 얼른 못해서 불이, 작은 불이 큰 불이 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삽으로 막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위원님께서 아까 서울시 아까 홍보물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홍보물을 기왕 돈 들여서 발행하시잖아요. 그랬을 때에 어느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다만 한 페이지라도 소방차는 불이 났을때 완전히 전액, 1대가 되었든 10대가 되었든 무상이니까 여성 주부들께서 돈에 괘념치 말고 바로 119로 신고를 해서 그때 그때 조치하자 이렇게 하는 홍보를 해 주시면, 또 아니면 반상회보로라도 해서 인쇄물을 해서, 저렇게 좋은 카다록을 제작할 때 매년 4월에 하신다니까 4월에 하실 때 또 기다리고 이렇게 하고, 지금은 겨울이 닥쳐왔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조그마한 이런 인쇄종이 하나에다 인쇄를 하셔서 반상회보로 돌려주시면 서울시 전체 여성이나 전국으로 이것이 다 알려지지 않을까 하는, 저는 여성의 한 입장으로 말씀 올린 것입니다. 실지 여성단체에서 제가 많은 계몽도 다니고 물어보았지만 99%가 불난 집에서 부담한다고 답변이 나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계속."여러분 아니니까 안심하고 만일에 불이 났을 때 위험하다면 돈 괘념치 마시고 크든 적든 바로 신고해 주십시오" 해도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소방서에 전화를 해서 확인까지 해 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좋은 일을 하시면서도 홍보가 안 되어서 안타깝다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중천 위원 마저 질의해 주십시오.

연이틀 동안 오래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짤막하게 한 번 묻겠습니다. 전문지식도 사실 부족합니다. 전산소에서 주민관리에 있어서 입력항목이 몇 개 있습니까?

일흔아흡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받아본 것인데 그것 말고 한두 가지 더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다고 누가 그러던데 그 분야 말고, 78개 말고 또 한두 개 정도 들어가 있다. 서울시민의 개인 어떤 정보라든가 이러한 것이 없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지요.

아니, 이것은 나중에 제가 거기서……, 여기 자료는 그렇게 왔어요, 78개로. 그런데 두 개 정도나 한 개 정도가 있다라는 것인데 전문지식이 없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없지요, 78개 이상은?

맹세코 없답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추후 조사하겠습니다. 기본사항에 23가지 종목에서 주소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13번에 특수주소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공동주택단지에 들어가면 번지수로 표시가 되지요. 그런데 아파트는 번지수 표시 가지고는 못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소를 입력한 것이 특수주소입니다.

특수주소, 거기까지입니까? 그 다음에 교통위반 기본자료는 어떤 것을 요하는 자료입니까, 교통위반 기본자료, 개인별입니까 아니면 어떤 그룹입니까?

차종별, 회사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차종별하고 그 위반회수라고 하면 경찰청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자동차의 위반사항은, 차량의 위반사항은 범칙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도 필요하고 저희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는 과태료를 매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경찰청은 범칙금을 매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추호도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경찰청에다 주고 그러한 것은 없다 그런 얘기지요, 우리 필요한 자료…….

그렇지요. 저희 필요한 자료이지요.

아, 그것만이다.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개인별 입력항목 78개 이상에 나오는 문제가 발생이 되면 다음에 제가 추궁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해서, 직업병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좀 했는데 죽 나왔어요, 항목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그 장기적인……, 문서로 해서 잠깐 제출하는 형식보다도 저희들이 가 보았을 때에는 밑에도 전선이 완전히 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야도 그렇고, 옆에 시설 같은 것을 보았을 때 다른 그보다 더한 곳도 직업병이 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필히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받아서 그 대책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계산소장께서는 충실히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오늘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은 이 자리에서 필히 안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특히 재경위원회라는 특수한 성격을 다시 띤 위원회이기 때문에 돈과 관계되는 것을 한두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12월을 마감하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우리 위원 전원에게 유인물로 답을 좀 해 주실 것을 전제로 하면서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오늘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해서는 안 되는데, 질의라는 성격은 띄우지 마시고 우리에게 자료를 공식적으로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부채현황과 장기대책인데, 저희들이 91년도 상반기를 마감하면서 서울시민이 1인당 25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고, 92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30만원 정도의 부채를 지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채가 작년도 상반기를 마감하면서 원리금 상환액이 4,080억원인데 이것이 작년도 예산의 12%에 해당됩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걱정이 됩니다. 저희 재경위원들은 특히, 그래서 시의 부채중에 특히 지하철이 문제가 있는데 지하철공사는 99년까지 400km를, 또 완성해서 75% 수송능력을 갖추도록 안 하면 안 될 형편입니다, 교통난 때문에. 그래서 걱정이 되면서 여기 대책이 세워져 있을 줄 알고 제가 묻습니다. 시의 부채 중에서 지하철 3·4호선 건설 및 운영에 따른 빚이 75.4%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2·3기 지하철 건설 또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이 말씀하셨던 또는 시장이 시정연세에 밝히셨듯이 도시지하도로, 쓰레기소각장 등 대형공사의 경우도 공사비의 40% 정도를 빚으로 충당해야 하며, 시의 부채 총액은 계속 빚으로, 40%가 빚으로 충당해야 되니까 부채는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이것이지요. 이 서울시 부채 세부현황과 부채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장·단기 대책을 세워 놓은 것에 대한 것을 재경위원들에게 자료를 좀 보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제 지하철 하나로 실질적으로 지하철 건설을 위한 부채, 시민의 교통수단을 위해서는 대단히 좋은 사업이고 또 안 하면 안 되는 부가항력적인 사업이지만 지하철로 인한 엄청난 빚을 지게 되어 있는데, 2기 지하철의 건설사업비가 그동안 노임 및 물가상승으로 당초 추경건설비 3조 9,570억원보다 57.9%가 늘어난 6조 2,500억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하철사업비 재원 조달계획에 큰 차질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와 함께 기존 지하철부채가 75.4%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상황속에서 제2기 지하철건설비 중 절반 가까운 2조 9,539억원을 차관이나 공채 발행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부채성 자금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에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 빚더미, 지하철로 인해서 서울시의 재정을 완전히 주름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건설에 따른 재원확보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을 12월 정기회기 중에 일단 우리 재경위원 15명에게 유인물로 보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제 요구가 무리했는지 모르지만 이 부채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염려하고, 이번 92년도 예산도 팽창 예산에 의해서 빚을 지지 않으면 안될 상황까지 예산을, 빚을 지면서 팽창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는 10개 상임위원회가 있지만 특히 우리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이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우리 부채현황은 기 유인물을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 장·단기 대책과 그 다음에 지하철 건설 자체는 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이러한 소상한 문제에 대한 것은 우리 소속위원에게는 실장님께서 자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급하게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시민들이 물었을 때 우리 소속 위원들이라도 또는 전 132명이라도 답을 줄 수 있는, 이렇게 이렇게 해결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이 빚을 지지만 이러 이러한 사업이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일간 1991년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한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15명의 위원과 더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조속히 시정 조치를 하여 주시고, 시행착오에 의한 시민의 부평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통해서 느끼신 점에 대한 것은 앞으로 업무집행에 신중을 기해서 시민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업무집행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상황속에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하셨고 그리고 우리 재경위 소속위원 여러분께서도 정말 시민의 편에서 시민이 궁금했던 모든 점을 질문한 것을 여러분이 100%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답은 듣지 못하셨지만 이제 우리 4년 임기를 통해서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공공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하시라도, 기획관리실장님 개인적으로도 언제라도 우리 실장실에 오면 각종 궁금한 서류나 자료를 다 제공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개인, 사석에서도 주셨습니다만 우리 최대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괴롭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것은 신속하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