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 의원 발언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양정과장이 잘 모를 것 같아서요. 지금 시민알뜰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농산물직거래라고 하는 제도가 또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데 시민알뜰장은 이것이 저희 시에서는 가정복지국 주관으로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시작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시작됐느냐 하면 각 구별로 정기적으로 이 알뜰장을 개최하는데 그 거래품목은 뭐냐 하면 각 가정에서 보유하고있는 중고품들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중고품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필요한 사람한테 매각하는 그러한 제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이 각 구별로 매월 한 번씩 처음에는 일정 날짜에 시작하다가 례를 들어서 종로구는 매월 첫주 월요일이다, 중구는 매월 둘째주 월요일이다, 이런 식으로 됐다가 이것을 더 시민의 소비절약풍조를 고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더 활성화 되어야 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것이 지금 현재는 매월 두 번씩 정기적으로 각 구청에서 열립니다. 가정복지국 주관으로 이것이 열리는데 여기에 일부 농산물이 출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구청과 자매결연된 어떤 지방, 농촌간의 그 자매결연 농촌에서 물건을 갖다가 파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일부 양곡 같은 것이 같이 올라와서 판매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양곡은 신고된 업소만 팔도록 되어 있고, 또 반드시 그 양곡판매업소는 정부미를 상시 10% 이상을 보유하도록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현행 양곡관리법상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곡관리법 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개정되기 전에 이것은 위반이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양곡만은 거기서 취급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시정연세에서 말씀하신 농산물 산지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 산업경제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울시내 502개 동이 있습니다. 제가 502개 동으로 알고 있는데 이 502개 동과 전국의 시, 군, 면 단위 농협조합들과 자매결연을 맺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우선 서울시내 각 동장으로부터 희망지를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구 평창동 같으면 평창동에서는 어느 군의 단위 농협조합과 자매결연 맺고 싶다가 1순위고, 또 그것이 안 됐을 때에는 다른 어느 군의 단위 농협조합과 자매결연 맺겠다, 또 그것이 안 될 때는 어느 군의 단위 농협조합과 자매결연 맺겠다 해서 1,2,3순위를 죽 받습니다. 그 때 신청한 동이 121개 동이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농협중앙회에 보내 가지고 농협중앙회에서 서로 중복이 안 되도록 한 단위 농협조합이 서울시내 두 개 동과 결연이 맺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이것을 농협중앙회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 중에서 서로 골라 가지고 이것을 맺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서울시내 동과 단위 농협조합과 자매결연 맺어진 동이 현재 121개동, 그리고 구청과 또 단위 농협조합과 자매결연이 맺어진 것이 구청과 직접 맺어진 곳이 7개 구청, 해서 128개 지방의 단위농협조합과 서울시내 7개 구청 121개동과 자매결연이 맺어졌습니다. 이 자매결연사업의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 도농간에 서로 교류를 통해서 도농간의 여러 가지 유익한 사업들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주된 목적이 산지에서 나온 농산물을 직접 그 동에 와서 일반 소비자한테 직접 파는 그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바로 산지농수산물을 여기 와서 직거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이 사업을 펼친 결과 121개동이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서 이것이 금년 10월에 착수했습니다만 오늘 현재까지 약 4억 8,000만원어치의 거래를 실현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장님이 활성화하겠다고 한 것인데 이 시장에서는 쌀은 우리들이 취급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농산품은 다 취급하되 쌀만은 여기서 취급하지 맡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사업을 더욱 활성화해서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불만이 많아지고 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도농간의 자매결연사업과 농산물직거래를 통해서 소비자한테는 신선한 것을 싸게, 생산자는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다 생각해 가지고 서울시내 500여 개 전동에다 확산하려고 현재도 아직 자매결연이 안 맺어 있는 여타 동에다가 희망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받아지면 다시 한 번 자매결연을 맺어 줘 가지고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최초로 했습니다. 효시사업인데 정부에서 보니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6개 직할시,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 광주시, 대전 이런 직할시의 전동을 합하면 약 2,000개가 된답니다. 2,000개 정도면 전국의 단위농협 숫자와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이것을 나머지 직할시에도 확산해 가지고 전국의 각 단위 농협조합을 대도시의 동과 직접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산물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구상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동장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일정한 장소를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주면 정기 개최하는 날 산지에서는 트럭에다 생산된 농산품을 직접 싣고 와서 판매하고 저녁때면 돌아가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쌀은 우리가 취급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쌀이 취급된 것은 아까 신용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알뜰장에서 일부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경제국에서는 가정복지국에 쌀은 이러한 현행법상 저촉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알뜰장에서는 쌀은 취급하지 않도록 우리가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중길 상공과장입니다. 신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서울시내에는 368개의 일반시장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자체적으로 시설을 개·보수를 했거나 새로운 현대시설을 갖춘 시장을 제외한 약 106개 시장이 현대화 대상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들을 우리 서울시에서는 매년 한 10개 시장 정도씩의 현대화 목표를 세워 가지고 추진토록 사업자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하는 내용은 점포의 그 쇼윈도우를 바꾼다든가 냉난방 시설을 하도록 한다든가 기타 소비자가 필요한 시설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또한 일부 증·개축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방법은 복합건물 시장하고 아파트를 함께 새로 건축할 수 있도록 복합건물 건축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저희 시 예산형변상 별도의 지원자금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상공부에서 유통 근대화 재정자금으로써 1개 시장당 최고 5억원까지 융자를 해 주는 제도로서 정부에서 금년도에 120억을 확보를 해서 전국적으로 융자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부 재정자금은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에 년리 10%의 금리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서울시 관내에서 목표를 10개 시장을 두고 10개 시장이 현재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네 개 시장은 쇼윈도우의 개선이라든가 냉·난방시설 개선 등 이러한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도록 시설 개선을 하고 있고, 6개 시장은 아파트하고 시장하고 함께 복합건물로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합건물로 건축되고 있는 6개 시장은 사당동의 신화남시장 그 다음에 남가좌동의 백련시장, 고척동의 개봉시장, 성내동의 강동종합시장, 신월동의 연월종합시장, 그 다음에 독산동의 독산종합시장이 되고 있고,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시장은 사당동의 사당프라자, 노량진동의 삼거리시장, 전농동의 전농종합시장, 나드리상봉시장 등 4개시장이 시설개선 등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아파트하고 상가를 복합건물로 짓는 것은 금년도에 6개 시장이 시초의 시장으로서 내년도에는 보다 많은 시장이 이러한 선례를 봐 가지고 더 많이 참여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고 또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가능한 한 저희 시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방법도 함께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정부재정자금을 운영하는데 사실 정부재정자금이 다 소진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재정자금도 남아서 돌아갔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구태여 별도의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안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용케 정부재정자금이 다 소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러한 현대화되는 소위 복합건물 시장이 많아지면 이젠 자금수요도 많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자금확보방안을 연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을 하고 이것을 절감하는 문제는 비단 저희 서울시뿐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앞장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내용과 앞으로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서울시에서는 산업분야에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조에 근거를 해서 에너지다소비업체 1,260개 업체를 지정을 해 가지고 특별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정의 기준은 연간 열 사용량이 석유환산 톤으로 250톤 이상인 업체, 전기의 경우에는 순간 계약전력이 500Kw 이상으로 연간 사용량이 100만Kw 이상인 업체, 이 업체에 대해서는 에너지 사용실태 및 에너지절약 추진실태를 필요할 때마다 법률에 근거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관리하는 기술자를 법 제13조에 의해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매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 건물의 경우에는 단열시공이 잘 되어야 에너지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200동을 단열시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9월 30일 현재 지금 약 5,000동이 시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보일러에 대해서는 년간 2회 일제히 청소하는 주간을 설정해 가지고 봄철에는 5월 6일부터 5월 11일까지, 가을철에는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가정용 보일러 일제 청소기간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 청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에너지 10% 절감을 목표로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강교량 등 주요 간선도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간선도로에 켜져 있는 가로등을 격등제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3만 675등을 소등을 해서 전체 가로등의 약 40% 정도를 지금 소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터널 조명도 점등을 조정을 해가지고 주간에는 1/2만 점등을 하고 야간에는 1/4만 점등을 하는 것으로, 아마 위원님들께서 터널을 지날 때 좀 어둡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고, 그것을 또 경험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수대의 가동시간도 단축운영을 해서 가로분수대는 1일 11시간 가동한 것을 6시간으로 단축를 시켰고, 공원 분수대는 8시간 가동하던 것을 6시간으로 단축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절약은 우선 대시민 홍보활동이 우선적으로 이행이 잘 되어야 시민들의 협조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전기, 수돗물 아껴쓰기 강조기간을 설정 운영을 해서 7월 한달 동안을 설정을 해 가지고 캠페인을 전개를 하고 홍보전단 44만 매를 제작해서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다소비업체의 전기절약홍보 유인물을 1,253개 업체에 배부를 해서 전기 다소비업체들이 앞장서서 전기를 소비절약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11월 한달 동안을 에너지절약의 달로 설정을 해 가지고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전개를 하고 다중이용 에너지 절약 안내방송을 1,930개소에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학생계몽 우수작품을 모집을 해서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는 것도 지난 9월 30일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중학생들 48명에 대해서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 우수사례발표회를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조를 해서 지난7월 19일, 그리고 11월 12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에너지이용합리화 향상을 위한 각종 절약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이 가능하도록 에너지 과소비 부분은 규제시책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또 홍보를 생활화해서 이를 통한 소비절약이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과장입니다. 신용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물의 유통에 있어서 위생적으로 처리가 잘 되고 있느냐, 그리고 밀도살이나 물먹인 소의 유통 그리고 지방에서 증명서 없이 반입되는 소, 돼지고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느냐,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의 육류 유통실태를 보면 1일 소비하고 있는 쇠고기 중에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71.5%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15%가 관내 도축장에서 도축이 되고 있으며 12.8%인 160여 두가 전국 지방에서 지육으로 반입되어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하루에 6,900두 정도가 소비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75.3%가 서울 도축장에서 도축이 되고 있고, 지방육이 16.3%, 그리고 8.4% 는 수입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수입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돼지고기는 반대로 서울에서 도축이 되는 게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육류의 위생적인 공급을 위해서 시청과 구청에 부정 축산물 단속반을 편성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관내에 성동구 마장동 여기에 우성농협도축장이 있습니다. 또 송파구 가악동 여기 축협 공판장이 있습니다. 구로구 독산동 지금 말씀하신 협진식품이 있는 이런 도축장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육류를 대량 취급하고 있는 도매시장 내의 업소와 그 관내에 산재한 업소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계속하고 있으며, 특히 성수기인 추석이나 설날, 연말연시에는 합동단속반을 운영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주요 대상으로는 가축의 밀도살행위 및 밀도살육의 판매, 소에게 강제급수행위 등이며 시청과 구청에 시민신고센터를 년중 설치 운영하여 신고자에게는 신고한 고기의 시가에 해당하는 보상금 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현재까지 우리 시 관내에서 소나 돼지를 밀도살한 례는 저희들이 적발치 못했고, 시민의 신고도 없었습니다. 다만 경동시장이나 구로시장 등 일부 시장주변에서 영세한 규모로 닭을 산 채로 잡아서 판매하는 경우가 적발된 게 몇 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물먹인 쇠고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물먹인 쇠고기의 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축장에 계류된 소를 7시간 이상 계류시킴으로 해서 뭍을 먹이더라도 물이 완전히 빠져나간 다음에 도축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이 소가 계류가 된 뒤에는 계류장 입구에 자물쇠를 채워 입회하는 수의직 검사원들이 열쇠를 보관해 가지고 철저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내에서는 물먹인 소는 절대로 잡는 적이 없고 유통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에서 반입되는 소의 일부가 의심이 가는 그러한 것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의 기준이 수분함량이 78% 이상이 되면 일단 물먹인 소로 의심을 해 가지고 이것을 수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검사를 하더라도 처벌규정이 미비하기 매문에 78% 이상의 수분이 검출된 식육에 대해서는 이 식육의 반출처에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농림수산부에 보고를 해서 농림수산부가 그러한 조치를 하고 있고, 한편 소비자고발단체 이런 데도 통보를 해 가지고 시민의식을 일깨우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물먹인 소의 처벌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농림수산부가 용역을 줘 가지고 아마 내년 정도면 제도적으로 법을 입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수분단백비 검사장비를 내년도에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국비 4,000만원 보조받고 우리 시비도 4,000만원 해 가지고 8,000만원짜리 수분단백비 검사장비 한 대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사 주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정축산물유통단속을 철저히 하여 시민에게 위생적인 육류를 공급하여 시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단속실적과 조치내용을 숫자로 보고드리면 그 동안에 단속 연 인원은 1,815명이 동원돼서 8,850개소의 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위반내용은 71건인데 밀도살이 22건, 지방육 불법반입 3건, 수분과다 9건, 행정지시 위반 37건, 이렇게 해서 25건은 고발조치를 했고, 46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은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듯이 수입쇠고기 및 젖소고기가 한우로 둔갑 판매된다, 이러한 여론들이 많이 있는데 수입쇠고기 및 젖소고기가 둔갑 판매되는 현상을 저희들이 정육점 2,000여 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죽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정육만 가지고는 식별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증거포착도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발한 실적은 없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축장이 지금 사양산업화 돼 가고 시설이 노후돼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특히 도부들의 이직률이 매우 높아 가지고 문제인데 시에서 자금지원 같은 계획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어렵고, 더럽고, 힘드는 일은 전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팽배해 가지고 지금까지 보면 이 도축장 도부들의 임금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은 그게 천직으로 알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나 요사이 젊은 사람들은 전혀 이러한 직종에 새로이 취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부들이 사표를 내고 나가게 되면 충원이 안 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3개 도축장 공히 직원이 많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서 노조도 되고 해 가지고 임금인상 요구는 많아지고 인력은 줄어들면서 충원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도축장에서는 지금 수지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협진식품 같은 경우는 학교보건법에 의해 가지고 96년도까지 그 학교경계 200m 이내에 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도축장을 폐소해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는 현재는 놔 둬도 내 보내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기타 도축장에 대해서도 자금지원문제가 지금 현 상태 운영체제에서는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내년도의 도체등급제를 실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돼지의 이분도체하는 장비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장비의 가격이 꽤 비싸기 때문에 추정컨대 한 5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자금은 농림수산부가 가지고 있는 농안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그런 목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농림수산부가 그것을 보조금으로 주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는 없었고 융자를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제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는 융자로 받으면 이익도 없을 뿐더러 갚을 길이 막연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금으로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지금 시가 중간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가 별도로 이 업체에 대해서 자금지원을 하는 것까지는 순수한 민간시설 또는 축협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우 유통량이 12%입니다.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와 가지고서 거의 한 5개월여 되어 가는데 처음에 지난번 임시회의 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책 또 사항의 대부분이 도시가스 관계였고 지금쯤 위원님들이 속시원한 그러한 개선안이 이미 시행이 돼 가지고 보고를 이 자리에 드렸어야만 하는데 아직 그것이 다 되지를 않아 가지고서 아직도 시원한 개선안을 시행하고 있는 개선안을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도시가스에 관한 민원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기 이전에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답지하고 있고 또 지난번 감사원에서 근 한 1개월여에 걸쳐 가지고서 도시가스사업 전반에 걸쳐서 LNG가 인도네시아에서 평택기지로 도착해 가지고 평택기지에서 본관을 통해 가지고 각 도시가스회사로 들어가서 그간의 한국가스공사의 역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제도, 그 다음에 도시가스회사에서 수요가까지 가는데 각종 제도, 도시가스회사의 역할, 안전관리문제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일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감사내용은 아직 종합이 안 됐습니다만 동자부, 서울시, 각 회사, 한국가스공사, 수요가까지 해서 상당한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미 저희들도 알고 있었던 지적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던 참에 그러한 것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의 지적이 나온 다음에 종합해 가지고서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서 이것이 오늘 위원님들께 속시원한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내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망라해서 현재 잘못된 제도는 과감하게 고치고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속시원한 또 명명백백한 그러한 제도로 전환해 가지고 시민이 변리하게 쓸 수 있도록 현지 여건 하에서 가능한 그런 제도를 모색해서 개선안을 만들 것이고 또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서는 좀더 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의 규정을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시설공사시 가스회사 시공자 감독강화, 시공자 수요가 공사계약 불신해소 이것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불신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이 공사를 신청한 다음에 아까 이기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하도급자가 했다, 도급자가 했다, 이렇게 왔다갔다 하고 그리고 일괄공사를 하지 않고 이것 끝나면 다음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또 걸리고 또 그 다음에 공사비에 대해서 도시민들이 왜 공사비가 그렇게 드는지 정확한 내역을 모르게 되고 하니까 거기에서 불신이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스회사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제도개선 내용은 사용신청이 들어오면 사용신청에서 사용공급을 해 줄 때까지 가스회사가 전부 책임을 지도록 이런 제도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 책임을 지도록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시공업 등록자를 가스회사와 묶어줘야 합니다. 지금 서울시가 수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각구의 수도공사 업자가 등록을 합니다. 매년 등록해서 그 수도공사 업자가 구청의 감독지시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공사가 잘못되면 수도공사 업자가 1차 책임을 지지만 구청도 같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의 사용신청에서 공급 때까지 어느 시공업자가 하건 그 시공업자의 1차 감독 책임을 도시가스회사에 주어 가지고 만약 잘못된 사항이 나오면 시공업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을 만들자, 그래서 제재의 내용은 시공업자가 그런 제재를 받으면서까지 이것을 자기가 부당한 공사는 못하도록 또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공사는 못하도록 해서 그런 제재를 하나 넣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그 제재를 시공업자한테 했으면 반드시 제재의 여파가 그 관할 도시가스사업자한테까지 가도록 해서 도시가스회사가 적어도 시공업자를 묶어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공사비가 과다하다라고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가스공사비가 과다하다라고 인식하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했더니 수도공사와 비교하는 것에서 그 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공사와 비교해서 제가 공사비 비교표를 하나 만들려고 조사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수도공사는 수도 사용신청을 하면 수도사업소에서 어디를 담당하냐 하면 급수관에서 양수기까지, 급수관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정의 앞에 지나가는 여러 가정에서 따먹을 수 있는 관을 얘기합니다. 그 급수관에서 사용 신청한 가정의 양수관까지 공사를 수도사업소가 계산해서 돈을 받는데 이것이 정액공사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의 경우에는 정액공사비가 얼마냐 하면 보편적으로 단독주택 30평, 배관길이가 20m 기준일 경우에 37만 6,000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수도사업소에서 받는 정액공사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어떤 가정이든지 이 정액공사비만 내면 수도가 공급이 돼 버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수도 역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서울시내 상수도 공급률은 99. 몇 % 이렇게 됩니다. 어떤 집이든지 기본적으로 양수기부터 수도전까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안 되어 있는 집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공사 신청하면서 급수관에서 양수기까지만 공사를 하지 양수기부터 주택 안에 있는 수도전까지 공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들 가만히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 이사하셔 가지고 수도공사 신청했을 때 급수관에서부터 양수기를 거쳐 가지고 부엌에 있는 수도전까지 공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공사는 급수관부터 양수기까지만 공사하면 끝납니다. 이것이 정액공사비제라고 해 가지고서 무조건 37만 6,000원 받습니다.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런데 도시가스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급수관에서 양수기에 해당하는 것이 도시가스는 공급관에서 계량기입니다. 수도의 양수기가 도시가스는 계량기에 해당하니까, 계량기라고 하는 것이 수도 양수기는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들어오면 마당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계량기는 마당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량기까지 거리가 깁니다. 공급관에서 계량기까지. 거기다가 계량기까지만 공사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벽을 뚫고 들어가서 부엌까지 연결해 주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공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의 경우는 양수기에서 수도전까지는 이미 다 되어 있는 형태지만 도시가스는 새로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져 가지고서 수도도 급수전까지의 공사비를 우리가 산정을 해 보니까 얼마가 나오냐 하면 수도의 경우에 단독주택 30평형 배관길이 20m 기준해서 상수도의 경우에 105만 7,000원이 나옵니다. 이 안에는 정액공사비 37만 6,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115만 8,000원이 나옵니다. 10만원이 비쌉니다. 정확하게 10만 1,000원. 그런데 도시가스가 10만 1,000원이 비싼 것은 노무비에서 수도공사는 일반 인부들이 하지만 도시가스는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학2급 기능사, 기계 2급 기능자격 소지자가 거기에 반드시 관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세가 상수도공사비보다 비쌉니다. 비싼 이유가 그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상수도보다는 이것은 피복관을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완성검사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 10만원 정도가 비싸게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은 수도신청을 해 보니까 정액공사비 37만 6,000만 다 내면 되는데 도시가스는 100만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싸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에 대해서 과다하다는 불신문제는 여기애도 원인이 있지만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공업자마다 공사비가 들쭉날쭉 합니다. 례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A시공업자 부르니까 이 놈은 120만원 달라고 하고, 저 놈 부르니까 우리는 100만원에 해 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말이죠. 또 우리 집 120만원 하는데 바로 옆집 똑같은 형태인데 그 사람 110만원에 놓고,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도 있을 것이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비 문제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표준 모델형을 몇 가지를 상정할 수 있는 것을 다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어서 이런 형태로 할 때는 이 공사비 기준이다, 이것 할 때는 이 기준에서 왔다갔다 한다, 거기에 그것을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고 주민들이 왜 내가 이 기준보다 높으냐 하면 높은 이유가 분명히 밝혀지도록 그래서 이것이 아주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이것을 꼭 지키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의 형태라든가 지역 여건이 다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표준 모델형을 몇 가지 개발해 가지고서 이것을 도시가스회사에다 나누어 주고서 신청하는 분들한테 이것을 주어서 신청하는 분이 적어도 공사비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제공해 주겠다 이거죠. 그리고 그 자료에 의해서 과다하게 요구하는 시공업자한데 제재를 가하겠다 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려고 지금 개선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용신청에서 사용시까지 2개월 또는 길면 3개월까지 시간이 걸린다, 저희들이 현행 제도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현행 도시가스 신청에서 사용까지 절차는 수요가가 신청하면 가스회사에서 받아 가지고 현장답사 설계를 가스회사 또는 시공자가 합니다. 이것이 3내지 5일이 걸립니다. 그 다음 공사비용 통보하는 데 7에서 10일이 걸립니다. 공사비용 통보하는 데 무슨 10일씩 걸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 다음 공사계약 하는 데 10일에서 15일이 걸립니다. 단순히 계약을 하는데 말이지요. 도로굴착 승인요청 하는 데 30일에서 40일이 걸립니다. 구청에서 하는 일입니다. 구청에서 신청하면 빠르면 30일, 길면 40일만에 승인이 떨어집니다. 공사시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밀한 공사를 해야 되고 덮어놓고 단축시킬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7일에서 10일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시설안전검사 하는 데 5 내지 7일이 걸리고, 가스공급 사용하는 데 한 3일 걸리고 최장 62일에서 82일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단계별로 걸리는 시간을 무리하지 않게 이것을 단축해서 해 보니까 28일에서 32일까지 줄일 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정리를 해 가지고서 이대로 움직이도록 우리가 지시를 내려 주고 만약에 앞으로 신청에서 사용까지 특별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더 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도 감독상의 문제로 해서 해당 회사에다가 문책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지역관리소가 118개소가 있다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서울시내 지역관리소가 전부 합해서 몇 개소인지 모릅니다. 지역관리소는 이러한 의도에서 세웠습니다. 시초의 도시가스의 공급가구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지역관리소를 구태여 둘 수가 없었습니다. 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공급하는 도시가스회사가 직접 안전관리문제를 점검해 주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시가스의 공급보급률이 높아져 가지고 10만 가구, 20만 가구, 30만 가구, 70만 가구,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것을 그 많은 사용가구를 공급대상인 도시가스회사에서 안전관리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5,000세대를 규모로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지역관리소를 두어서 그 지역관리소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 처음에 시작한 데서 지역관리소가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은 통합공과금제도로 해서 도시가스사용요금이 통합공과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는 상수도료도 들어가고 청소, 오물수거료도 들어가고, TV 시청료도 들어가고, 전기료도 들어가고, 도시가스료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처에서 각 가정을 일일이 다니면서 어느 날은 도시가스회사의 도시가스 검침원이 오고, 어느 날은 한전 직원이 또 와서 계량기 검침하고 그러니까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통합공과금이라는 제도로 통합을 했는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 안전관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가스는 검침하러 갔을 때 가서 사용시설의 안전 여부를 점검해 주는 것이 제일인데 이것이 지금 도시가스회사는 가지를 못하고 구청에 있는 동에 있는 통합공과금계, 공과금계 직원들이 나가서 검침을 합니다. 한전 계량기도 검침하고 도시가스도 검침하고 이 사람들이 도시가스나, 전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문제는 모르고 단순히 지침만 검침하고 온다, 그러니까 이 지역관리소 역할이 더 커졌습니다. 지역관리소가 매번 가서 일반 도시가스 사용가정에 가서 이것을 검사를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집에 가서 가스렌지부터 호스 새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또 코크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것을 검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하면 그 검사를 받은 그 가정의 주부든지 또는 식구가 도장을 찍어줍니다. 우리 집 이달에 와서 검사했다, 찍어서 이 사람은 가져갑니다. 가져가면 도시가스회사에서는 매건 검사 한 건마다 500원의 안전관리비를 줍니다. 도시가스회사가 지역관리소에다가 내 대신 네가 안전검사를 했기 때문에 준다 해 가지고. 그것을 처음에 안 주고 운영하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검사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지역관리소는 도시가스회사로부터의 안전관리비를 받기 위해서 이것을 해 줬는데 이것도 금액을 금년에 좀 인상을 시켰습니다. 현실화해서 50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한 것마다 말씀하시는 것 따라서 보니까 이게 지역관리소에서 너 나와서 연결시켜 달라 하니까 이 놈들이 바로 와서 연결을 못 시켜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리해야 될 대상은 많고 자기 인적자원은 모자라고 하니까 이것이 제대로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기서 얼마 몇 가구에 지역관리소 하나씩 이렇게는 제가 못합니다만 적정하게 관리가 될 수 있는 것 그런 규모로 이것을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단, 이것을 제가 무조건 축소할 수 없는 것은 규모를 그러니까 담당가구의 규모를 무조건 줄일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도 하나의 영업이기 때문에 너무 규모를 줄여 놓으면 안전관리비 부분 이것이 수입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각 지역관리소가 적정한 기업이윤을 확보하는 가운데 안전관리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규모로 이것을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88년 7월 5일 시행된 도시가스공급규정, 가스안전관리규정 이것은 가스회사별로 만든 것인데 이것은 만든 다음에 시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실은 서울시내 5개 도시가스회사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득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서울시가 도시가스 공급의 역사가 제일 깊기 때문에 지방의 도시가스회사들도 전부 서울시에서 승인한 이러한 규정을 본받아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번 개선안을 만들면서 물론 이 안에 잘못된 규정도 전부 손질이 가해집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가해지는데 우선 이것을 잘못된 부분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또 개선해야 할 부분은 일부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울러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정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전부 배포가 되도록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스용품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판매가 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스용품은 또 제조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유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수거해다가 가스안전공사에다 검사의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격된 정상적인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지역관리소에서 그것을 못 팔도록 규제할 수는 없고 다만 례를 들어서 어떤 지역관리소에서 특정제품만 고정적으로 팔도록 강매하는 행위는 당장 시정시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질의를 하실 분이 네 분 계시고 한데 내일 계속해서 감사시간을 갖도록 우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나오셔서 업무를 전폐하고 나오신 여러 공무원님들의 귀가문제도 있고 해서 오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료할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