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 상수도본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김형근 위원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답변을 하실 때에 서울특별시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답변시는 본부장 또는 관계국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주당 김형근입니다. 며칠 동안 의회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1년도의 총 세출 그러니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를 보면 91년도 총세출은 채무부담금을 포함하여 5,890억원이 됩니다. 그 중에 전년도 채무상환액 609억원을 제하고서도 5,281억원이라는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1990년에 총 지출액인 3,914억원보다 무려 50% 증가된 액수입니다. 물론 보다 좋은 물을 공급하고 또 보다 충분히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데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본위원은 이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확보된 예산 중에서 채무부담액이 90년도에 609억에서 91년도에는 822억으로 213억이 늘어나 있습니다. 두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공채 및 차입금을 통한 기채가 950억원에서 1,611억원으로 무려 661억원이 늘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92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채무부담액이 886억원으로 64억원이 또 늘어났고 또 기채가 2,721억원으로 무려 1,110억원이 다시 늘어나 있습니다. 채무부담액하고 기채를 합해서 보면 1990년에는 1,559억원, 91년에는 2,433억원, 92년에는 3,607억원 이렇게 기채가 눈덩이같이 늘어나다 보면 과연 10년 후에 서울은 어떻게 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짧게 앞으로 3년 후에 환도 600년을 맞아서 그야말로 근사한 그리고 천국 같은 그런 서울을 꾸미겠다고 시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1993년에 가서 과연 서울의 재정이 온전할까, 빚더미에 짓눌려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지옥같은 서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한다는 것이 조금 지나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는 다음 주에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은 행정감사기간이므로 91년도 예산에 대한 언급도 가급적 줄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하는데는 반드시 돈이 들게 되고 그래서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보면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2,433억원의 빚을 지면서 전년도보다 50% 이상 증가한 5,281억원의 돈을 누가 봐도 떳떳하게 그리고 알뜰히 보람있게 썼는가를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비용만큼 시민들이 만족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 만큼에 해당하는 충분한 물을 시민들이 마시고 있는지 또 깨끗한 물을 마시게 되었는지요? 물론 여기 계신 여러 관계공무원들은 대부분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열심히 하신다고 해도 시민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면 잘 하고 있다고 얘기하기는 힘이 들 것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의 캐치프레이즈를 보면 "깨끗한 물을 흡족하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도 100% 동감하는 바입니다. 우선 깨끗한 물을 위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지적하였듯이 원수가 깨끗해야 되고 정수과정이 철저하여야 되고 또 배수과정에 이상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원수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깨끗한 원수를 확보하기 위해 수도 상수도본부에서는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취수장의 북한강 이전이라든지 또 식수, 용수의 분리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의견들 중에서도 특히 본위원은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현재 주 취수원이 되고 있는 팔당호의 수질관리라고 봅니다. 이 팔당호의 수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강은 완전히 죽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88년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한강이 깨끗해졌다 하고 각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이 수질을 BOD기준으로 보면 팔당댐의 경우에는 87년에 1.3에서 90년에 1.0으로 호전되었고 또 노량진 유역은 87년에 4.3에서 90년에 3.3PPM으로 호전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환경처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팔당댐이 다시 1.3PPM, 노량진은 87년보다 훨씬 나쁜 4.9PPM으로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강 물이 좋아졌다고 홍보한 것이 바로 엊그제인데 하루아침에 몇 년 동안에 쌓아놓은 업적이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류가 악화되면 상류도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상수도본부에서는 팔당호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동안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지 관계국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서 업무보고에 보면 노량진, 영등포하고 선유취수장을 잠실수중보 상류로 금년말까지 이전하겠다라고 그 동안 얘기해 왔는데 과연 이달 말까지 분명히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잠실수중보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잠실수중보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을 알고 계신지 다시 말해서 잠실수중보가 한강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따라서 하류의 수질이 악화된다는 것, 그리고 수중보 아래로 퇴적물이 쌓이면서 바닥이 썩어가고 있는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나 연구가 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잘 해결만 된다면 고도정수처리시설 같은 그런 것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소비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고 본위원은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러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필요없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요. 단지 한정된 예산 안에서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적절하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노후관의 개량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월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91년에 총 1,200km를 개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9월 10일자로 발행한 91년 주요업무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본부에서 제출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또 같은 내용이 나와 있으면서 조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노후관개량계획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 1,200km중에서 개량, 교체하는 길이가 1,020km,그리고 세척갱생하는 길이가 180km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200km입니다. 그런데 91년도 예산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9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하고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 이 두 가지 자료를 합해서 보면 본 예산서의 299페이지에는 노후관 개량 193km, 그 다음에 가정인입관개량 165km, 세척갱생 104km, 그리고 추경예산에 나타난 것을 보면 그에 덧붙여서 노후관개량이 320km, 가정인입관개량이 135km, 세척갱생이 76km 이렇게 해서 노후관개량 또는 가정인입관개량 해 가지고 수도관을 개량하는 것이 903km로 나타나 있고, 세척갱생이 180km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세척갱생 180km라는 삭치는 앞의 얘기하고 똑 같습니다. 그런데 개량하고자 하는 903km는 보고된 1,020km보다 117km가 부족합니다. 전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서 235억, 예산서에는 240억이라고 총계가 되어 있는데 합해보면 235억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 235억에는 채무부담, 그러니까 내년에 갚을 돈 60억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에서 340억,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575억원을 들여서 1,083km의 관을 개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족한 117km를 대강 예산으로 보면 한 7·80억원이 되리라고 추산이 되는데 이 7·80억원의 예산을 어디에서 뽑아내서 언제 나머지 117km를 할 것인지, 벌써 금년이 다 지나갔는데 하고 있으면서 예산은 안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덧붙여서 현재 교체하고 있는 관의 재질은 무엇이고 또 이런 재질을 가진 관은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는지, 아마 5,6년 전서부터 새로운 관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언제부터 그 관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조소현 위원께서 이산화염소 사용 문제에 대한 지적을 들으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고 또 저는 수돗물의 수질을 근본적으로 믿고 싶어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얼마 전에 또 수돗물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 운운하는 그런 신문기사가 났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라는 데에서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 발표에 대해서 반신반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소비자보호원이라는 단체가 수질검사를 할 능력이 있는 단체인지 우선 묻고 싶고 적어도 이런 발표가 났을 때는 상수도본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봤을 텐데 그 수질검사 자체가 얼마만큼 정확한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트리할로메탄이 몇 군데에서 60PPB 이상 검출이 됐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100PPB 이하이면 안전하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WHO의 기준으로 봤을때 THM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클로로포름이라는 그런 성분이 30PPM 이하가 권장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보증원에서 조사한 것으로는 THM 총량의 6·70PPM만 나와 있고 클로로포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수도본부에서는 그것은 100PPB에 미달되므로 안전하다 라고 보도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THM 6·70PPB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클로로포름이 4·50PPB는 들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THM, 트리할로메탄의 한 7·80%는 보통 클로로포름이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삭치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클로로포름의 양은 한 4·50PPB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은 추정을 하고,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세계 다른 나라의 권기준에는 없지만 WHO권장기준에서는 분명히 오바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명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잔류염소가 0.2PPM 이상이면 안전하다 이것이 우리 나라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소비자보호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 이하되는 것이 몇 개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문제삼는 것은 몇 군데가 1.5 내지 2.0ppm이 되어 있어요. 잔류 염소가 말이죠, 잔류염소가 2.0 정도를 포함하고 있으려면 염소 또는 이산화염소를 상당히 많이 투입을 했어야 되는데 이 근거가 어느 정도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약품투입방법에 있어서 그런 오류가 나타날 수 있는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 조소현 위원이 질문했던 것에 대한 보사부의 답변을 지금 기지고 계신지, 아니면 언제까지 그 답변을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을 하시기 전에 우선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뭐 뜻하지 않았던 남대문시장 화재사건으로 해서 의장님을 모시고 제가 현장을 지금 갈 시간이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수질원 간사로 계신 심규진 위원을 이 자리에 제가 의사봉을 넘기고 약 1시간 동안 다녀오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심상일 위원장, 심규진 간사와 사회교대)

김형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저희들 수도사업본부의 운영과 수질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상수도본부장이 말씀을 드리고 기술적인 것 등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국장과 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상수도사업의 예산에 대해서 90년도에서부터 92년에 이르기까지 채무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실무자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시켜서 원칙적으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사업이 안고 있는 것은 어저께 91년도의 사업현황과 92년의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서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물을 깨끗하고 흡족하게 공급하기 위한 시책은, 먼저 물을 증산하는 사업과 그리고 수질 내지는 누수방지 등의 사업이 급선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산사업은 일단 내년도에는 약 50만톤으로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 누수방지사업 내지는 수질개량을 위해서 적어도 부식성으로 되어 있는 배관 약 4,200km를 앞당겨서 개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서 재원의 소요가 다른 해보다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상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는 사항과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사항은 거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고 누수방지와 수질개량을 위해서 해야 할 사업을 책정을 한 것이다라고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원수개량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 왔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원수개선사업을 위해서 환경처나 건설부 그리고 경기도 등과 협조해 가면서 한강상류에서 배출되고 있는 각종 하수,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하수처리장 건설을 촉구하고 있고 또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운영비 등 관리를 위해서 인근의 경기도 등과 협조해 가면서 우리들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일은 한강상류의 수질은 수도기술연구소로 하여금 지점별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 장황입니다. 그리고 취수장이 이전가능한가 하는 것은 연말까지 이전이 가능한가하는 말씀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과 목표는 내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가급적이면 이것을 앞당겨서 금년 연말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강수중보의 역기능 등을 말씀하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술적인 장황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관 개량문제입니다. 노후관 개량문제는 김위원님께서 소상하게 자료를 뽑으셨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도 또 논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1,200km를 금년에 완요할 목표로 예산을 책정을 하던 중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당초 예산에서 계상했던 것과 추경에서 확보하고, 그리고 세입의 전망을 판단해서 다시 2차 추경이 있을 경우에는 2차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상으로 마련해서 1,200km를 완료하는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금년도 서울시 예산은 1차 추경으로 끝이 나고 2차 추경을 하지 아니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추경으로써 재원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 강북수원지 건설계획과 연계되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만 이 강북수원지를 당초에는 경기도 미금시와 남양주군의 와부읍에다가 취수장과 정수장을 했던 설치하려고 했던 예산이 토지매입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난 11월 초에 전용을 해서 노후관 개량사업에 투입하고 이것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짓기로 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질문제 등 이것은 시기에 관한 사항은 또한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질문제 등 이것도 또한 우리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설국장 이기창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제가 국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1월 초에 강북수원지 예산에서 전용을 했다고 그랬는데 전용한 액수가 얼마나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149억원입니다. 149억을 강북수원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용지보상 계획 일부를 할애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형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세부적인 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먼저 원수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정수를 깨끗하게 함에 있어서 원수로부터 시작해서 정수처리과정 거기에서 생산된 것을 배급에서 서플라이하는데 제반여건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원수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좋은 원수를 가짐으로써 좋은 품질과 좋은 재료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가장 좋은 양질의 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정수처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원수를, 보다 양호한 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하고 또 한강을 관리하는 한강 상류를 관리하는 이런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취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팔당호에 대한 감시를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팔당호 관리대책사무실을 하나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경비의 일부를 저희 서울시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년 한 약 3억 5,000 내지 4억 정도를 경기도에 우리가 보조를 해 주면서 팔당호의 수질오염방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항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팔당호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팔당호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대대적인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정부차원에서도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있고, 또 환경처 자신도 지금 모든 수초제거선이랄지 이런 등등을 활용해 가지고 팔당호 자체의 부영양화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현재 경주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물론 지난번에도 답변하셨고 오늘도 똑같은 답변으로 노력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팔당상수도관리사업소 예산은 서울시 예산 금년에도 3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거기를 조사를 갔었고 또 거기 경영부실에 대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이 여러 위원님들한테 나왔는데 9월입니다. 12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는 있습니다만 관리주체는 어디까지나 경기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직접 가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립장은 못 됩니다. 따라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경기도로 하여금 보다 더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이지 그런 내용의 강력한 권고, 저희들이 직접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강력하게 보다 나은 관리를 해 달라고 하는 요청사항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저희가 답사를 갔을 때 느낀 것은 물론 3억원이라는 돈이 뭐 어찌 보면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돈이 낭비되고 있지 않나 생각했고 이왕 하시려면 조금 더 그 기구를 확장한다든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사업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좀 더 경기도하고 협력관계를 더 강화해서 보다 수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또 관리를 어떻게 해야 팔당호의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 개선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5억 정도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변하지 않았네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팔당호의 감시감독의 사항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거의 지금 팔당호관리사무소의 기능이라는 것은 감시감독의 기능밖에 지금 물리적인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도 경기도 관내 또 그 이상의 충정, 강원도, 충주 이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하수 발생량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을 조속히 완공해서 강본류로 스며드는 오수를 방지해 주는데 역점을 두도록 저희들이 늘 건설부나 상류에 관련되어 있는 도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원이 투자되고 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153개소의 종말처리장이 내년 92년, 늦어도 93년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저희들 한강하류정수장에 따른 3개 취수장을 상류로 이전하는 것을 저희들이 당초 공정상으로 볼 때는 내년 4월까지입니다. 그러나 수질의 문제도 문제려니와 보다 더 완벽한 원수를 공급을 해서 양질의 물을 생산하는 그런 일념하에서 공기를 하여튼 4개월 정도 단축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진도상으로 본다면 금년 말까지는 완벽한 준공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은 보낼 수 있는 통수기능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관급 자재관을 제작하는 회사가 지금 두 개 회사밖에 되어 있지를 않고, 하나는 동양철관이라는 회사하고 하나는 한국주철관이라는 회사인데 그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공급이 우리 계획대로만 됐다면 12월 말까지는 무난히 우리가 4개월 앞당긴 공기내에 통수를 하리라고 했습니다만 그 것이 조금 미진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하게 12월 말까지 공급할 수 있다고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12월 말까지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취수장 이전이 서울시장이 작년인가 보고했을 때는 앞당겨서 금년 6월까지 완성하겠다고 청와대에서 보고한 것으로 신문에 났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본부장께서는 그것은 어렵고 12월까지는 꼭 한다라고 몇 번의 약속을 하셨는데 신문에도 또 그것이 나왔고, 그런데 만약 그것이 또 연기되면 물론 핑계없는 무덤이 없죠. 물론 자재난이라든지 인력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면 모든 일이 다 변명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약속을 해 놓고 몇 번씩 그것을 강조하던 것을 또 늦어진다고 했을 때는 물론 취수 물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또 약속을 이행을 못한데 대한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게 약속한 사항이고, 또 시장님께서도 금년 말까지는 여하히 한강하류취수장을 12월에 통수를 해서 좋은 물을 원류로 해 가지고 생산하겠다고 몇 번 공언한 바도 계십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그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12월 말까지 어떻게든지 통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잠실수중보의 역기능적인 사항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물리적인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상 수중보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그 한강 하천의 하상계수가 굉장히 급합니다. 하상계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수중보를 하지 않는다면 상류의 수위가 낮아져 가지고 취수를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수중보를 거기에다 설치를 해야 되겠고 설치를 함으로써 일어나는 아까 그 퇴적이랄지 부영양화현상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는 구조적인 사항에서 수중보 옆에 후레싱을 할 수 있는 수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네 번쯤 한강관리사업소로 하여금 후레싱을 해서 방류를 해 가지고 후레싱을 해서 완전히 청소를 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네 개의 갑문을 만들어서 1년에 네 번 정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있을 때 여기도 역시 언젠가는 준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끔 가다가 준설을 해야 하는 또는 폭기를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 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저희들이 하절기 홍수 때에 수문을 방류를 해 가지고 상류에 퇴적되어 있는 그런 퇴적물들을 전부 후레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앞으로 궁극적으로 취수장을 팔당 아니면 그 상류로 이전을 시키면서 이 잠실수중보를 제거할 그러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계획을 앞으로라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수중보라는 것은 하천관리상 기술적인 문제점이지 꼭 취수만을 위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하상계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연간에 경사구배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하천에서 우리가 낙차공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낙차공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는 불가피하게 수중보가 들어서지 않으면 안 될 기술적인 그런 사항 때문에…….

글쎄,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거꾸로 거기에 수중보를 설치함으로써 한강물이 전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그 하류가 다 썩고 있다 이런 보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전혀 반대의견이 되는 거지요.

아니죠. 그러니까 수중보라는 것은 완전히 차단을 하는 보 아니고 물이 오버 플로우해서 흘러갈 수 있는 수중상에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수중보란 명칭을 부언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러니까 물이 정체되어 있는 장태가 아니라 사실상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역할이 결국 물을 잘 흐르지 못하게 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하는 얘기죠. 걱정을 안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니까,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퇴적되어 있는 것은 아까 수문을 통해 가지고 후레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만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 차단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역기능적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문을 설치해 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아까 노후관 개량계획에 대해서 본부장에서 개괄적인 사항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사용하는 관 재질은 동관하고 스테인리스관으로 대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50mm 이하의 통상 말하는 우리 급수관의 경우고, 80mm 이상에 주로 배수관의 경우에는 우리가 닥타일시멘트라이닝관을 84년도부터 채택을 했습니다. 이것도 전에는 시멘트라이닝을 하지 않고 그냥 닥타일 주철관으로 해서 나왔던 사항을 메이커로 하여금 저희가 권을 해 가지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83년도 유예기간을 두어 가지고 84년도부터 두 개 메이커에서 시멘트라이닝관을 만들어 가지고 큰 관은 닥타일라이닝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50mm 이하 동관하고, 스테인레스관도 84년부터…….

아니, 그것은 87년 6월부터 썼어요.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떤 관이었습니까?

전부 스틸파이프 강관입니다.

강관의 경우에는 얼마 정도 쓰면 노후해서 더 이상 안 쓴다고 대강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인 내용 연수를 20년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토질성분에 따라서 그것은 한 10년 돼서도 그냥 부식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일정하게 일괄적으로 내구연수가 얼마다 할 수는 없으나 통상 하여튼 우리가 평균적으로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척갱생한다고 그랬는데 그 관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강관이겠죠?

아닙니다. 주철관입니다. 지금 내가 아까 말씀드린 시멘트라이닝…….

강관이요, 그 이전때 쓰던 강관…….

강관은 코팅강관이고 관의 종류는 강관은 대형관의 경우에 강관을 사용하고 주로 한 700까지는 이것은 전부 시멘트라이닝닥타일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철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형관의 경우에는 동관이나 스테인레스 이전에는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스틸파이프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틸파이프를요?

네, 강관……. 아연도강관이라고 있지요. 스틸파이프를 그것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관이 대개 10년에서 20년을 노후관의 수명으로 본다 말이죠. 그렇다면 세척갱생한다고 그랬는데 매년 수백km씩 그 세척갱생하는 관도 노후됐기 때문에 세척갱생하는 것 아닙니까?

노후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멘트 80mm이상의 시멘트라이닝관 사용 이전에 주철관, 안에 코팅을 하지 않은 그런 관을 재생을 시키는 것입니다.

안에 코팅을 시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장태 그대로 놔두고 기계장치에 의해서 크리닝하고 거기에 이제 녹물이랄지 그리고 이제 스케일이 많이 낍니다. 찌꺼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청소해 놓은 다음에 다시 그것을 코팅을 해 주는 그런 작업을 갱생작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대개 이 세척갱생을 하고 나서 얼마 정도 쓸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그것도 만찬가지로…….

그것은 반영구적인 그런 재질로 보면 될 것입니다.

일단 세척갱생을 하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

네, 다음에 세번째 질문하신 수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번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일방적으로 시험결과를 발표해서 상당히 신문지상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불안을 초래하게 하는 그런 사항이 나타났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사부나 우리 서울시가 분명히 해명을 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시험결과를 본다면 총 24개 항목을 시험항목으로 해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여기에 음용수 수질기준에 해당되는 것이 14개 항목이고, 음용수 수질기준 이외의 사항을 10개 항목으로 해시 24개 항목을 시험을 한 바 있습니다. 기간은 아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 8월부터 10월에서 한 3개월 여에 걸쳐서 채수를 해서 부분적으로 시행을 해 봤습니다. 이 중에서 소위 트리할로메탄의 구성 요인으로 되어 있는 크로로포름이 조사대상 22개 중에서 6개소가 45 내지 70PPB로 검출이 됐다고 해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DDT랄지 디플로보스물질이 징량 검출되었다고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불안을 초래케 했는데 이것은 앞서도 김위원님께서 말을 하다시피 4개의 트리할로메탄이라 그러면 4개의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클로로포름, 디클로로브로머메탄, 디브로머클로로메탄, 브로머포름 네 가지 구성 요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총체적인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량도의 100PPB를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항목상에 들어 있는 것은 그 사항 뿐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총량기준이라 하는 것은 여기서 하나의 유해성 WHO 권 기준치가 유해성 표시가 아니고 다른 트리할로메탄 물질의 총도 측정의 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한이 되어 있는 100PPB 이내에 검출이 되어 있고 또 아울러서 여기에서 동 기간내에 저희 서울시에 또 외부기관, 외부기관이라고 말하면 저희들 수질감시위원회에서 검사한 치입니다. 그리고 시보건연구원에서 동 기간내에 같은 검사 항목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나타나는 클로로포름 양은 10 내지 20PPM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는 것은 하나의 샘플을 놓고 시험하는데 그 샘플이 하는 과정의 문제점, 또 시험하는 자, 시험자의 차이, 시험시기, 채취의 장소 이런 등등의 차이에 의해서 그런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지 그래서 총체적인 총 트리할로메탄 총량의 지표로 본다면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은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소비자보호원에도 항의를 했습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상 이전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보사부에서 어떤 검사기준에 공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지 아무나 검사를 해 가지고 발표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이 시민들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사부, 정부로 하여금 이것을 일원화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어디까지나 시민들이 믿도록 자꾸 이런 데서 수도에 대한 불신이 초래를 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 좀 강력히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 답변하셨습니까?

네.

잔류염소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도 물론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경각심을 가지고 뭔가 대처를 하지 않으면 언젠가 머지 않아서 WHO기준에 초과되는 아니면 우리나라 기준 100PPB에도 초과되는 그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 대책이 아직 전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원수를 수질향상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포괄적인 대책입니다. 거기 트리할로메탄 그 자체를 없애겠다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은 유기물질의 염소반응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유기물질 함유량을 축소하는 것은 뭐냐, 하수발생량을 최소화하고 하수발생량이 한강 상수원의 원수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들도 조기에 빨리 완성을 해 가지고 한강 원수의 수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잔류염소가 지금 통상 1 내지 2PPM이라면 염소투입량이 과다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신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보통 통상 연간 관말 잔류염소를 0.2PPM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리고 하절기에는 0.4PPM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염소 투입량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저희 수원지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은 실제 1PPM을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잔류염소가 지금 1PPM이면 원산지에서 1PPM을 투입했는데 관말에서는 오히려 소모성 휘발성이 있어 가지고 날아가서 잔류 염소의 양이 적어져야 하는데 역으로 많다고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것 등이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것이 그냥 그대로 공표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모른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인이고 우리가 서울시 천만시민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공인으로서 이것은 분명히 1PPM을 초과하지 않고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몇 가지 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잔류염소의 경우에 이제 2.0PPM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염소가 어떻게 수동으로 투입을 하다 보니까 잘못 투입이 했을 경우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염소뿐이 아니고 이산화염소 투입과정에서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아닙니다. 지금 이산화염소 투입은 하류수원지 3개 수원지만 소량 투입 0.3PPM을 초과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산화염소 규정도 0.5에서 1PPM을 아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저희들 국내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예에 준해서 우리가 0.5에서 1PPM을 주입하도록 하는 것을 0.3PPM 정도밖에 소량 지금 역입하고 있습니다.

이산화염소를 전처리 투입합니까? 후처리 투입합니까?

전처리 투입합니다.

전처리 투입합니까? 전처리 투입할 경우에 0.3PPM을 투입한다는 건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정확한 것인지 아닌지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혼동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전처리 투입, 서울 S수원지 해 가지고 사용량 3 내지 5PPM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가 틀린 건지 그것 좀 확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투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투입 상황은 나중에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산화염소를 3 내지 5PPM 투입했다 그랬을 때에는 거기에서 잔류염소가 남을 가능성도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산화염소물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이 또 인체에 해가 있다라는 보고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조사가 안 되고 연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쭉 답변하신 것으로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전문 화공기술자는 아닙니다만 제가 기술직 실무국장으로서 그 정도는 알아야 하겠기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염소투입을 해서 이산화염소를 투입했든 하여튼 보사부가 약품도 임의로 저희들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사부가 승인하는 약품에 한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런 약품을 썼을 때 실질적으로 그럼 최종 검사치는 뭐냐 이것이 수질검사입니다. 수질검사에서 그런 인체에 유해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면 그것은 인체에 아무런 보탬이 없는 것 아니냐 하고 반론적으로 우리가 역설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고 역으로 그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그 모든 첨가물을 한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인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보사부에서 시행하는 것 등등이 전부 그런 과정을 거친 최종 정수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해물질이 나타난다면 지금 현재 WHO나 뭐 등등에서 나타나는 그런 유해물질이 분명히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인체에 해독이 없다 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산화염소물 그러니까 이산화염소에서 나오는 그 발생물, 다시 말해서 클로라이트 또는 클로레이트에 대한 조사, 측정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는 저희가 지금 분명히 아까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이나 우리 서울시 수질감시위원회에서 같은 동 기간내에 측정한 것이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클로라이트, 클로레이트가 없어요.

그리고 3.3 내지 5PPM을 투입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매일 투입하는 일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 자료가 틀린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까 이산화염소의 투입량이 0.5PPM 이하로 규정을 미국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본 것으로는 이산화염소 사용에 의한 그 잔류물 즉 클로라이트와 클로레이트의 합이 0.5PPM을 안 넘으면 된다. 국가에 따라서는 0.3PPM을 안 넘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하고 내용이 좀 틀려요.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클로라이트, 클로레이트의 량을 조사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여튼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지금 김위원처럼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전문직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직 계신 분이, 수질과장 아시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서면으로 좀 해가지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장님! 그리고 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박인호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정오이기 때문에 질의만 하고 답변은 오후 2시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정책적인 질의를 먼저하고 오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상한 답변을 바라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만 서울시민이 불신에 쌓여 있는 우리 상수도 물을 신뢰하고,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경영측면에서 적자투성인 이러한 우리 상수도본부의 경영을 어떻게 하면 손익분기까지 올 수 있게끔 하겠느냐 하는 이러한 커다란 두 가지 대책을 본부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가 해결해야 할 절대절명의 과업인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수시판 유보, 상수원 원수취수장 북한강쪽으로 이설, 한강수질 보전을 위한 한강통합관리청의 신설을 대정부건의안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또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대정부건의안을 올린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신문지상에 한강수질보전을 위한 한강통합관청을 신설하겠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 상수원 취수장 북한강 이설문제는 아직 내년도 예산안을 보게 되면 전혀 그러한 빛이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한 상수원 문제를 어떻게 하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 기초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봐서 본부장께서는 저희가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대정부건의안을 올린 데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과 그 동안에 일을 해 오셨나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92년부터 착공해야 될 강북수원지 건설에 있어서 본위원의 생각은 현재 91년도 상반기 중에 522만톤 중 누수율이 38.72%라고 해서 그 누수율 계산이 1일 약 200만톤으로 추산이 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일에 약 4억 4,000만원이 흘러가고 연간 1,500억이라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금액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북수원지까지 합쳐서 생산시설을 확장한다 하면 815만톤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계산으로 나와 보면 우리가 실지 사용하고 있는 량은 320만톤 밖에 안 됩니다. 200만톤이 누수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1,070만 인구에 320만톤을 실사용으로 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지금 강북수원지 200만톤까지 추가하면 815만톤으로 하는데 그럼 앞으로 계획은 이 누수율을 그대로 두고 계산을 하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생산비가 210원이라고 하는 계산이 어디서 나온 계산이며 160억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얼마입니까? 47원입니까? 얼마를 못 걷어 들인다 이런 계산도 총 522만톤을 생산해서 공급한 가격이냐 어디서 나온 수치냐 하는 것을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자를 줄이는 방안은 적자의 요인을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자요인을 대별해서 보면 크게는 우선 상수도 사용요금이 일단은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번째는 시민생활의 수준향상과 또 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새로운 시설의 확장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과거에 부설했던 각종 배관에 대한 개량 등으로 인한 재정수요가 바로 적자의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자를 줄이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사용료를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고, 두번째는 누수를 줄여 나가는 것이 적자를 해소하는 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 수원문제를 기초부터 개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문제는 저희들은 상수도시설은 현재 있는 시설을 최대로 개량·개선해 나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개량과 개선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을 정책의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두번째, 강북수원지 건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누수를 줄이더라도 최대한으로 누수를 줄이면서 강북수원지를 건설함으로써 앞으로 시민소득이 현재보다는 몇 배로 증가될 때의 수질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 우리 상수도의 가장 어려운 난제로써 생각하고 있는 것이 수원 정수장이 강남쪽에 치우쳐 있고 강북쪽으로 하루에 80만톤이라고 하는 량을 송수하고 있는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면서 최근에 와서 시민들께 수원지개량 등으로 인한 단수 사태도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도 생기지 아니 하게끔 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북수원지는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비 원가가 210원의 근거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산출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161원에 대한 근거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례를 들자면 여기에는 영업비용과 자본비용 그리고 영업외 비용 등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정책질의를 한 우리 상수원 취수장 이설문제에 있어서 본부장님은 전혀 고려를 안 하시고 현재 있는 취수장을 보완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그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815만톤으로 우리 급수를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현재도 우리가 쓰는 것이 1,070만 인구에 320만톤을 분명히 쓴다라고 본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2000년대에 가서 인구가 2,000만이 될는지 얼마가 될는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600만톤만 가져도 우리가 서울시 공급은 되지 않느냐, 원인이 누수에서 오는 그러한 손실된 수량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두고 우리 천만 서울시민이 또는 우리 132명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들께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우리가 맑은 물 먹기 위해서 취수장을 북한강으로 이설을 하자 이것을 대정부 건의안을 했는데 물론 서울시 예산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상수도 본부에서 어떤 계획안을 해서 내년도에 기초조사라도 하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대정부건의안을 더 강력하게 요구했을 때 이것이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제가 지난 본회의에서 서울시장께 질의할 때에 지금 평화의 댐을 전술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다목적댐화 할 수 없느냐, 또 치산치수는 우리가 사는 근본이기 때문에 치산치수를 잘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달라하는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무답이고 또 우리 서울시 상수도본부에서도 전혀 고려를 안 하신다고 하면 천만 시민의 의지를 그야말로 아랑곳없이 생각을 하는 것이고, 132명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의 만장일치 결의된 이런 사항도 전혀 고려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중점적으로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오후에 제가 감사자료로 집중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수장의 상류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의가 지난번 있을 때마다 누누히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지 아니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자료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한강상류에 대한 수량과 또 하천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수량 그리고 농업용수 등의 이용수량, 기타 발전을 위한 시설의 활용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 시점에서는 이것을 고려할 수 없는 사항이다라는 것은 과거 임시회 등에서 몇 번씩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이 문제를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수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부 등에 대하여도 누차 협의를 해 왔던 사항임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립니다.

그 누차 협의한 사항을 말이지요. 그 내용이 되어 있는 1건을 한번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진 간사, 심상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럼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고 위원님 여러분과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식사를 하시고 2시 정각에 이 자리에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본부장님 이하, 식사들 하셨습니까? 편안한 자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상수도본부장님께 강북수원지 시설문제나 815만톤 상수도 시설문제는 좀 재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서울특별시 인구 1,070만이 320만톤 가지고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누수율을 해결을 해서 유료율을 선진국 수준에 올린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그렇게 급박한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일 200만톤이 누수된다고 하면 210원 환산해서 4억 4,000만원이 누수되고, 연간 1,50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재고해서 선진국 수준의 유수율을 언제쯤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지금 상수도본부장이 어제 보고 말씀한 자료에 의하면 92년도 분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몇 년 안에 이것을 90% 유료율을 만들 수 있냐하는 것을 완전한 계획서를 저희 수자원위원회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묻고 일문일답식 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수원지 건설계획은 보다 더 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정수장 시설계획과 관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수장의 운영은 그간 몇 차례에 걸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최대 수요시기를 감안하면 91년도인 경우 가동율을 96%까지를 가동했다라고 현황 설명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수장의 관리, 개선 혹은 청소, 기타 시설시마다 지금도 생산시설용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단수를 몇 십만 가구씩 해야 하는 것이 현재 서울시의 정수, 즉 물의 생산과 급수장황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선진국에 있어서의 시설 용량과 가동률은 70% 내지 80%가 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300만톤을 쓰고 있으니까, 누수만 줄이고 강북수원지 건설은 늦추어도 될 것 아니냐라는 말씀은 저희들도 당장 현재의 급수사정도 가동률이 96%를 넘는 마당에 내년도의 수요 내지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강북수원지의 건설은 오히려 늦추지 못할 상황에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고 또 지금 착수한다 하더라도 물이 실질적으로 생산되는 년도는 94년이나 95년에 가서 이룩되는 것이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수율에 대해서, 유수율을 언제 선진국 수준까지 올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누수의 원인에 따라서 그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보고 있고 이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노후관 개량사업 등을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 년도에 몇 %까지 올릴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연도별로 노후관 개량사업 등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행되는 시기와 그 목표년도는 꼭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단축할 계획하에 추진하여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몇 년도에 가서 90%까지 올릴 것이냐라는 점은 아직은 확실하게 계획을 책정해 놓은 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언제쯤 그 계획안을 만드시겠습니까?

그것은 누수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이후에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계획서상으로는 된다 하더라도 실천 여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계획은…….

제 생각으로는 말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간 1,500억 이상이라는 그 금액에 가까운 누수율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손실이고 이것을 빨리 우리가 유수율을 높이지 않는 한은 계속 엄청난 적자를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손익분기가 올 때까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 번 독일에 갔을 때 어느 시청에 가니까 산림계획서를 해 놓은 것을 백년계획서를 봤습니다. 백년계획서를 봤는데 그것이 아마 한 50년 지나간 계획서인데 거의 그 산림계획이 백년계획을 했지만 거의 90%이상 공사를 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1년에 1,500억원 이상되는 누수율을 빨리 잡아야 된다라고 봐서 이것은 좀 기술적인 것이나 행정적으로 연구를 해서 만약에 10년 이내다라고 한다면 1조 5,000억원을 버린 다음에 잡는 결과가 되고 이것을 한 5개월로 줄인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우리 서울특별시에 사는 모든 시민의 혈세가 그 만큼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슬러지처리장 4개 시설비가 85억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이것을 저나 여기 동료위원들 또 전문가들 하고 이 얘기를 여러 번 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하수관시설을 새로 해야 되고 또 운영관리상 이것을 종말처리장으로 하수관으로 해서 보내서 일괄 처리하게 되면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절감이 되지 않느냐 해서 이 문제를 시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슬러지처리장 건설비용이 4개소에 85억 정도 들었는데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에 합병처리하면 경영관리비가 적게 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물음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두 가지로 대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처리설비는 일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건설비용 자체도 수원지 건설비용의 약 2배가 투자되는 것이 통상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도 한 21원 내지 한 25원 여건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유지관리비도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는 것이 하수처리장의 관리비입니다. 게다가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그 처리방식이 일반 생활오수의 처리방식은 활성오니처리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수원지에서 생산하는 슬러지는 거의 무기질입니다. 그리고 활성오니법을 채택하는 그 이유는 생활오수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물질을 박테리아에 의해서 재생해 가지고 그로 하여금 소화 분해를 시키는 이것을 하기 때문에 소화오니처리시설을 하는 것이 특징으로 되어 있고 저희 수원지에서 발생되는 미미한 그 양은 전체 무기질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의 슬러지는 불과 0.5%정도에 지나지 않는 그것을 거의 탈수해 가지고 보내는 그런 아주 간단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원지시설 이외에 다른 외지로 전혀 슬러지가 나가지 않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혀 병행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건설비도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관리비는 거의 무시하다시피 할 정도로 수원지 처리에 대한 것은 무시할 정도로 지금 쌉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합병처리하는 것은 전혀 아무 의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그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데요. 경제적인 측면으로 봐서 지금 이제 서울시 상수도본부의 수원지가 아홉 개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다섯 개는 이미 설치가 됐습니까? 시설이 됐습니까?

지금 팔당, 암사, 구의되고…….

3개소만 되고 앞으로…….

뚝도하고 영등포는 지금 확장사업 중에 같이 포함해서 내년까지 종결이 됩니다. 앞으로 네 개소가 남죠.

글쎄요, 아홉 개소를 따로 따로 해서 전부 유지관리하는 것보다 그것을 종말처리장으로 전부 분류하수관을 통해서 집어넣어서 종합적으로 처리를 하면 오히려 유지관리비가 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들어간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고 뭐 화학적으로 해서 분석이 안 맞는다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것을 종말처리장 무슨 기술진하고 대화한 적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기술로써는 대화고 뭐고, 제가 그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박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제가 그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당초 이것은 아까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활성오니에 의한 유기물질 배양하고 무기질하고는 전혀 합성이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슬러지 량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데 그것을 종말처리장까지 유도하는데 그 물량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 처리를 종미처리장 설비 투자에 한다면 톤당 한 20만톤의 시설 투자비가 초기에 들어가는데 투자비도 많을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 자체도 하수처리비용이 엄청나게 거기는 벌써 소화오니조가 있어 가지고 소화오니탱크도 벌써 설비에 더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원지에서는 소화오니가 필요 없고 바로 농축해 가지고 탈수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다만 그리고 나머지 회수는, 전부 다 물 한방울도 내보내지 않고 다시 해서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아, 글쎄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3개소 시설된 것이 그 운영관리비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별도로 안 나와 있습니까?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은…….

유지관리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시설서부터 유지관리비를 한 번 계산해 보시고요. 이것은 반드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뭐 시설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백년대계로 봐 가지고 저것을 아홉 개소가 별개로 처리돼서 그 슬러지가 나온 것을 자동차에 실어서 금포매립장까지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뭐 우리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이것은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좀 상세하게 사업계획을 다시 뽑아 보시는 것이 옳지 않냐하는 생각입니다.

네, 하여튼 사업계획은 다시 한 번 뽑아 가지고 지금 그 기술적인 측면하고 경제적인 측면 양쪽을 대비해 가지고 나중에 박위원님에게…….

국장님이 좀 책임지고 해 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그 종말처리장으로 보내서 오히려 우리에게…….

아니, 그것은 지금 아까도 전제했다시피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기술개발 가지고는 전혀 불가능하다니까요. 다만 우리가 한 것은 노파심에서 경제성을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산정하는 그 방법에 의한다면…….

아, 탈수만 한다면서요. 탈수만 하는데 뭘 안 맞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성이 우리가 오히려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수원지의 일부 설비로써 처리하는 것이 낫지, 그것을 필요없는 소화오니까지 넣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기질이 들어가면 소화오니가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재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테리아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아예 되지를 않는 사항이지만 경제성 역시 지금 박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훨씬 유용할 것이 아니냐 하기 때문에 이것을 상세히 하나하나 조목조목 해 가지고 별도로 산정을 해서 박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하수국에서 2000년대를 계획안을 해서 분류 하수관 또는 하수관 개량사업이 적어도 몇조를 투자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사설계만 지금 용역비가 앞으로 300억 가량 예산을 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병행해서 했을 때에 우리가 투자가 어느 것이 현실적이고 나으냐하는 말씀을 드려서 하는 얘기니까 이것을 하수국하고 해서 잘 경영면에서 어느 것이 좋겠냐 하는 것을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또 양이 얼마 안 된다고 하면서 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은 안 된다 하는 얘기는 또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어쨌든 85억원씩 투자하고 또 나머지 시설비 들어가야 되고 유지관리비가 아홉 개 수원지를 앞으로 유지관리 했을 때 매년 얼마큼 들어가냐 하는 것도 계산을 해 보시고 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 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됐습니다. 다음 번에 상수원수질 자동감시기능 해서 자동측정설치를 7억 5,000만원 들여서 만들었지요. 6개항에 페놀, 카드늄, 크롬, 비소, 납, 구리 이렇게 해서 자동측정기장치를 하셨는데 이것을 해 놓고 무슨 효과를 봤습니까? 아니,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지금 여섯 항에 들어 있는 것이 납이 들었다. 구리가 들었다 하고 이 자동측정장치에 나타난다고 하면 어떤 대책을 하셨어요?

지금 그 수질감시 제어장치리고 해 가지고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원수에서 그런 화학적성분의 오염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사전에 미리 발견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를…….

발견되면 원수를 바꿔서 취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수를요?

네, 무슨 효과를 봤냐는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그 장치를 한강의 상류 부분의 수원지에 다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수부분이니까 팔당에다 하고 이쪽 강북쪽에 구의수원지 그리고 강남쪽에 암사수원지 상류 부분에서 원수에 그런 화학성분이 함유되었을 때 사전에 미리 발견이 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를…….

그럼 어떻게 조치를 하셨냐 그 말이지, 발견이 됐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셨냐고…….

만일 그것이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물량이 많다고 한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생산을 중단을 해야 할 그런 시점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상수도를요?

당연한 얘기죠.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 이제 중금속 같은 것은 사실상 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중금속 같은 것은 중금속은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하수처리장 같은 것은 1차 침전지, 2차 침전지 저희들 정수처리장에도 1차 침전지에서 거의 98%가 전부 세트링 침전이 다 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페놀 같은 것, 이런 것이 나타났을 때 하류수원지에 미리 경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응태세를 하기 위한 하나의 설비입니다.

글쎄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아니라 전시효과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아니죠 그것은…….

그럴 때는 일시에 중단한다. 생산을 중단한다.

장황에 따라서 처리대응 능력이 급박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가만히 보고 정수처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우리는 고민입니다.

그럼 무슨 경기도나 강원도에다가 빨리 전문을 쳐 가지고 물을 흘려 보내지 말아라 이렇게 합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전부 다 하여튼 유기적인…….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사항이 도래가 안 됐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예견하고 미리 미리 대비에 응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정수 수질관리 자동화의 일환으로 수질검사약품투입자동화가 지금 6개 수원지에 318억이 투입이 된다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노량진 수원지에 갔을 때도 봤습니다만 지금이 자동시설이 안된 데는 어떤 방식으로 역입을 합니까? 재래식으로 기계가 안 되고 손으로 뭐 이렇게 투입을 합니까? 자동화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 가지고 잔류염소를 맞추고 어떻게 했습니까?

잔류염소는 지금 현재 투입하는 것이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류염소만은…….

네, 다만 지금 침전지에 하는 보조제 같은 것, 응집제 같은 것 이런 것을 지금 계기가 제시를 해 주면 그 제시한 양에 따라서 밸브가 클로스오픈 되어 가지고 그 량에 맞추어 주어야 하는 것이 자동인데 지금 그렇지 못한 정수장은…….

수동으로 합니까?

자테스트를 하고 화학실험실에서 일단 테스트를 합니다. 이 원수의 화학성분의 함유량이 어떤 약품을 얼마만큼 집어넣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침전이 잘 되느냐 하는 것을 테스팅해 가지고 그 약품을 지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량을 넣어 가지고 밸브로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수동이다 보니까 약품이 과다하게 들어갔을 때도 있을 것이고 과소히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하루 속히 자동화해서 과학적인 수질관리를 하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글쎄 맞는 거지요. 글쎄 그러면 지금 보광, 선유, 김포, 노량진, 구의, 암사에 지금 급수하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수계별로요?

6개 수원지에서 지금 급수하는 급수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인구라고 한다면 지금…….

아니, 수용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그 자동장치가 안 되어 있다라고 보면 어쨌든 비과학적으로 송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비과학적이죠.

글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그 인구들이 뭐라고 얘기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지금 과학화하자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투자의 순서가 어디에 있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로 적어도 6개 수원지에 급수하는 인구가 만약에 한 300만이다 그러면 300만이라 그러면 그 300만 인구가 비과학적으로 생산해서 보내는 물을 먹고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비과학적이니까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무슨 처리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이것 잘못 전달되면 또 그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학실험에서 이미 자테스트한 결과에 의해서 그 량이 측정이 되면 량 측정을 맞춥니다. 맞춰 가지고 다만 그 맞추는 한도가 계기가 제시해 주는 그 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큰 오차는 없고 다만 인력으로 그렇게 맞춘다는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큰 오차가 없다 하는 것은 아셔야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투자의 순위를 어느 것이 급하고 어느 것을 늦춰서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좀더 신중하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지하누수탐지강화 그래서 직영탐지와 위탁탐지가 있는데 위탁탐지가 2,600건이고 직영탐지가 1만건인데 이것이 예산의 집행이 말입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들어갔네요. 이것이 얼마입니까? 6억 7,300입니까? 위탁탐지가…….

내년도 예산 말입니까?

여기 지금 감사서류에 보니까 추정입니까? 2억 7,000이고 내년도가 6억 7,000입니까? 이리 와 보세요. 과장님, 이것이 얼마입니까? 6억 7,000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2억 5,000이에요 6억 7,300 아닙니까? 위탁탐지가 2,600건 해서 6억 7,300만원 아닙니까? 2억 7,000인데 6억 7,000으로 오차가 된 것입니까?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거기 건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수로 환산해 가지고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6억 7,300만원의 소위 누수를 방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적이 6억 7,300만원의 실적을 올렸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저희가 2,600건을 해가지고 6억 7,300만원의…….

그런데 예산집행은 2억 5,000만원 하고요.

2억 7,000만원입니다.

2억 7,000만원이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6억 7,300만원만큼 효과가 난 겁니까? 지금 이것을 탐지해 가지고 끝입니다. 누수율을 몇 %나 줄였다고 봅니까? 이것은 앞으로 누수율 잡는 것은 과학적으로 해야 되겠어요. 몇 % 줄였습니까? 이렇게 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누수율을 바로 누수탐지를 해서 복구를 했다 지금 우리가 개량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투자를 하면 반대급부가 바로 일어나 가지고 그 효과가 나타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지금 노후되어 있는 상태를 누수가 되어 있는 상태를 개선해 나간다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른데 지금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는 한 거기에서 나타난 사항이 다른데서 그 영향이 미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한이 상당히 길게 미치는 것이 이 누수방지효과사업입니다.

그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91년도에 2억 7,000만원을 소비해 가지고 과연 몇 %를 누수율을 잡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522만톤 중에서 38.72%가 200만톤이 누수가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얼마를 투자를 해야 이것을 선진국 수준의 유수율을 90% 이상 올리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계산 나와야지요. 계산 안 나오고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난해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개량사업을 3개년에 걸쳐서 거의 15년 이상 것을 개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5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말이죠. 보세요. 답답하시네 2억 7,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내년에 2억 7,000만원 전부 해서 5억 4,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돈을 2개년에 투자했을 때 몇 %를 누수율을 잡았다는 실적이 나와야 그것을 계속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누수율이 안 잡아졌다면 왜 계속사업을 합니까? 이것을…….

계속사업을 해서 그 시한이 딱 해서 바로 그것의 효과가 다음 해에 나타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조금 들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개량사업을 완벽하게 다 끝내고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누수를 발견한다 하면 바로바로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효과가 바로 나와야 하는데, 지금 아직도 노후관 개량이 한 7,000여km가, 93년까지 개량을 완벽하게 신관으로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잔여 노후관이 한 7,000여km가 남습니다.

그럼 지금 이 탐지 관계는 어디다가 중점을 둡니까? 지금 노후관 말고 이미 관 교체된 데를 하는 것입니까?

저는 기술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건수는 줄망정 다른 데서 나타나는 누수량이라는 것은 다 완벽하게 고쳐지지 않는 한 다른 데서 그만한 량이 첨가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이것을 투자를 이렇게 해서 누수율이 몇 %로 줄였다 하는 실적이 났을 때 그것을 계속사업으로 투자를 하는 거지요. 실적이 안 나면 왜 투자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노후관 개량도 하고, 이게 뭐냐하면 누수를 잡아 나가는 것도 지금 유량계도 달고 하는 것이 지역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역별로 해서 여기 지금 200mm면 200mm라인에서 물이 얼마가 흐르고 있는데 수금은 얼마가 됐는데, 누수가 얼마 되었는지는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잡아 나가야 이것을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더 투자를 해서 누수를 빨리 잡는다 하는 거죠. 이런 실적이 없이 그럼 덮어놓고 투자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노후관 개량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 한 그렇다고 해서…….

아니요. 내 얘기는 100%를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누수가 발생된 그 양을 가만히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여튼 노후관 개량사업이 종결되는 그 시점까지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이라는 것은 압력에 의해서…….

아, 그것은 아는데 저희가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 거기에 실적을 올렸냐하는 얘기에요.

지금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영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그것이 그런데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작년 연말 현재의 서울시 목표는 61%되고 금년 연말의 우리의 목표는 63%까지 올리겠다 하는 것이 지금 계획입니다. 63%까지 끌어올리는 방법 즉 수단은 노후관 개량도 하고 누수탐지도 해 나가고 그래서 해 나가는데 그러면 금년도의 우리들이 노후관 개량과 누수탐지를 해 나가는데 누수탐지에서 나온 실적이 바로 아까 보고올린 바와 같다 이 뜻입니다.

아, 글쎄 그것은 아는데 적어도 우리가 누수방지를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1년에 몇 %씩 그래도 잡아 나가서 그만큼 투자하니까 이렇게 잡아졌다는 실적이 나와야 계속사업으로 투자하고 거기다 더 투자를 할 수 있진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1년에 1,500억씩 흘러내 버린 물을 말이죠.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간다고 하면 얼마만한 액수겠습니까? 10년이면 1조 5,000억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어떻게 하면 기술적으로 경영면에서 우리가 투자 많이 안하고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잡느냐 하는 것이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몇 % 실적도 없이 말이죠, 뭐 91년도 지금 7,000만원 투자했습니다. 내년도도 2억 7,000만원 투자할 겁니다. 이게 뭐 되겠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탁탐지라는 것은 어떻게 경영을 하시는지 몰라도 이것을 전문적인 기술로 해 가지고 직접 우리가 직영탐지를 한다든가 해야지 위탁탐지를 해 가지고도 실적이 안 나오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또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업자만 살리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 소상하게 실적을 말이죠, 저희 수자원위원회에다가 이것을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서 향후 지금 92년도뿐만이 아니라 93년도에라도 집중적으로 더 투자를 해서 빨리 누수율을 잡을 수 있다라면 그쪽으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아까 얘기한 것을 되풀이 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누수의 원인을 크게 보면 관경이 노후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많은 것이다라고 보고 또 그렇지 아니하고 관리의 잘못이나 어떠한 사고에 의해서 누수가 되는 곳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수를 잡아 나가는 방법은 관경이 매설된 년도가 오래 됐기 때문에 잡아 나가는 것은 노후관 개량으로써 일해 나가고 돌발적인 사고 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누수는 우리는 계속 방지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자료에서 보면 90년도 연말경 되면 61.28%의 유수율을 가지고 있었고 금년 연말 목표는 63.5%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이고 그 방법은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누수탐지를 더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누수방지를 위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올릴 때까지의 연차적 계획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정말 이것은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이 일은 정말 우리가 우리 서울시민들이 다 모릅니다만 이런 것을 다 안다면 깜짝놀랍니다. 정말 이것은 어디 가서 얼굴 들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탐지같은 것도 정확하게 얼마를 어떻게 위탁을 했는데 적어도 몇 %로 누수를 줄였다 하는 이런 통계는 최소한도 나와야 그래야 위탁탐지의 효과를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상세하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고도정수처리 문제에 있어서 산업화에 따른 중금속, 농약, 화학물질에 대비한 입상활성탄시설이 바일럿트 프랜트를 해서 현장에서 직접 설치하여 효과 분석을 해서 앞으로 이것을 하겠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현재 중금속이나 농약이나 화학물질이 지금 정수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중금속은 지금 침전처리해서 나간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고도정수처리에 따른 중금속, 농업, 화학물질은 왜 여기다 이렇게 기입을 해 놨어요?

그래서 유기물질화 되어 지금 암모니아성질소 이런 등등을 활성탄처리여과법에 의해서 완전히 처리하겠다는 것이지 실질적인 그런 사항은…….

답변을 주실 때요, 다 걸러지지만 아직도 남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좀더 맑은물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답변을 주세요. 그래야 말이 맞지 자꾸 변명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아니 지금 원래 활성탄여과방식 3차 여과방식이라는 것은…….

좋은 일인데요. 이것이 엄청나게 투자가 되어야 되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원수가 맑은물 가지고 정수해야 정수비용도 덜 들고 우리 천만 서울시민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똥물 걸러서, 원수가 똥물인데 똥물 걸러서 똥물이 나오지 뭐 별 것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는 최소한도로 오염 안 된 물 가지고 우리는 해 보자 하는 의지입니다. 그것이 우리 천만 서울시민이 바라는 것이고 우리 수자원위원들이 전부 바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32명 우리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북한강 쪽으로 이설하자는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여기서는 그것은 전혀 안 된다. 이미 건설부하고 안 된다고 판정이 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고도정수해서 엄청나게 시설 투자해 가지고 50만톤 하는데 얼마 든다고 그랬습니까? 지난 번에 50만톤 생산하는데 얼마 든다고 그랬어요? 그것 한번 보고하셨죠?

30만톤에 57억…….

30만톤에 57억, 그러면 앞으로 850만톤인데 850만톤을 정수하면 돈이 얼마 듭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 비용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원인 분석을 해서 취수원을 우리가 북한강으로 올려서 했을 때하고 어떻게 다르냐,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수자원공사 같은 데서 지금 원수가 모자란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 사정이다 그거야, 나라를 이끌어 가려면 그 사람들이 댐을 키우든 평화의 댐을 다목적댐으로 하든 해서 하는 것을 그들이 하도록 만들고 우리는 맑은물 가서 취수하겠다라고 주장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앞으로 됩니다. 틀림없이…….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수자원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문제가 관철이 안 되면 백만인 서명운동 받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할 것입니다. 우리 안 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견디나 해 보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관계관들 보세요. 우리 동료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먹는 물, 지금 국장님 말대로 지금 현재 팔당물이 BOD가 1.3이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더 맑아질 것 같습니까? 점점 매년 더 탁해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러기 전에 지금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상수도문제는 1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바른 길로 안 나가면 비뚤어진 길로 나가게 되면 한 10년 후, 20년 후는 더 벌어집니다. 그 때 가서 다시 재투자하려면 엄청난 예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투자의 선후를 잘 가려서 우리가 잘 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고도정수처리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되는데 이것으로 하자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다 보니까 우리가 오염 안 된 물을 가서 정수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는 분석도 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가는 그런 길을 찾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보충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물론 지금 박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원천적인 제로베이스 선베이스에서 아주 상류로 가지고 원천, 자연수를 그대로 갖다하는 것이 더 이상 좋을 바는 없겠죠. 그러나 현재 경제적 여건도 우리가 충분히 감안은 해야 하고 기 투자됐던 설비에 대한 투자비도 생각을 해야 하고 그래서 차선책이 뭐냐 우리가 지금 한강에 흐르는 원수의 오염의 근원적인 원칙만 방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 내지는 산업폐수, 축산물폐수 이것을 자체 정화해서 한강으로 최소한도 우리가 기준에 맞는 그런 수질을 방류했을 때는 한강 원수도 원천적으로 옛날처럼 다시 회생이 된다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아니, 아까 국장님 얘기가 지금 저 우리가 팔당호에 지금 준설 얘기 나왔지요? 준설하는데 예산이 얼마 듭니까? 준설된다고 물이 맑아질 것 같습니까? 그것은 BOD수치만 좀 낮아질 뿐입니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국장님 생각에 지금 남한강 유역에 북한강 유역에 개발 안 하리라고 보겠습니까?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수질은 점점 더 나빠지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깨끗한 원수 가지고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저희 동료위원들 전부 생각에 내년에 조사라도 착수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자꾸 건의하고 해서 댐도 키우고 하는 그런 양면 작전을 해서 우리가 한 번 맑은물 공급에 박차를 가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얘기는 뭐 준설하고 뭐 물 맑게 되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쉽게 국장님 말대로 물이 맑아지고 원수가 맑아질 것 같습니까?

정부에서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맑은물 대책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국장님하고 나하고 한번 합시다. 향후 한 5년, 10년이고 봐 가지고 지금 팔당물 BOD 1.3이 나아지겠느냐 안 나아지겠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아주 선서를 하세요. 그러면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예요. 우리 수자원위원회도…….

분명히 저는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나아진다고 그래서 내년 이맘때 한번 봅시다. 한 1년만에 나아지나 안 나아지나 그렇게 되면 아주 국장님 아주…….

그러니까 지금 박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했으면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시는데, 그것이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것이 이해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국장님이 뭐 박인호가 오늘 살다 내일 죽습니까? 우리가 죽어도 우리 후손은 대대손손이 살아가야 되고 한강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참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의 아주 한강관리에 대한 의지가 강한만큼 틀림없이 한강 원수도 다시 자연상태 그대로 돌아가는 그런……. 물론 산업화가 됨으로써 산업이 발전됨으로써 이 폐수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하히 처리하느냐, 그 의지가 얼마만큼 함축성있게 들어가 주느냐, 정부의 의지가 거기에서 판가름이 난다고 보고 틀림없이 5대강 유역의 원수 수질은 많은 향상이 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우리도 기대하지요. 그거야 기대하기는 기대하는데 국장님 말대로 그렇게 안 될 거예요. 또 다음에 유량계의 설치 14개소가 나왔는데 이것이 5억 6,000만원 감사서류에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예산을 보니까 전부 강남에다가 몇 개를 하고 저것을 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역별로 유량계를 설치해 가지고 지역별로 통계가 완전히 나오도록 하나하나 이제 몇 개 지역으로 나누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 해서 하나하나 누수방지를 잡아 나가고 하는 그런 계획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14개 5억원 6,000만원 지금 해 가지고 설치를 해서 과연 언제 효과를 보느냐, 그러면 여기 저기 해 놓고 지역별로 어떤 확실한 데이터도 안 나왔는데 그럼 그것만 설치해서 할 것이냐, 제 생각으로는 강남보다는 적어도 이 수도권 서울이 개발된 것이 강북이 더 일찍 됐는데 강북에 노후관이 더 많고 하는데 그것을 노후관 교체하면서 유량계를 달아서 어디가 어떻게 흐르냐 하는 것도 미리 달아 놓으면 관교체하고 나서 그것도 통계도 낼 수 있고 하는 건데, 왜 강남만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느냐 이것이 어떤 계획에서 했느냐 하는 것 누구 답변해 주세요. 시설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원래…….

현재 몇 개 했습니까? 유량계…….

지금 강동하고 강서하고 두 개 지역은 완전히 유입량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투자했습니까?

5억 6,000만원, 그 취지를 제가…….

또 92년도에는 얼마를 투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취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저희들 수계가 행정구역단위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도행정 본연의 행정이 상당히 모순이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사업본부 발족과 동시에 완전히 각 수계별로 계획했기 때문에 지금 행정구역하고 전혀 맞지가 않게 수요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누수율 제거방안에 가장 특단의 일환으로 지역 유량계를 설치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강동, 강서 이것은 비교적 새 관이 지금 부설한 지가 얼마 안 된 그런…….

그래서 새 관 있는 데만 설치를 해 보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새 관 있는 데는 과연 관이 신규 관이 들어가는 그런 지역은 대충 어느 정도의 누수가 발생하느냐 하는 것을 비교 검토하기 위해서, 그리고 초창기에 전체적으로 방대하게 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 계측하는 계측장치도 상당히 시행착오가 있을지도 모르고 또 오차도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다지고 나가기 위해서 몇 군데를 시험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니, 수원지에서 송수해서 몇 m에 가서 거기다 유량계 달았는데 그 통계도 안 나옵니까?

아, 그러니까 그것이 원격장치로 전송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느냐 그것도 이제…….

작동이 안 되면 투자를 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술산업이 거기까지 해서 아주 고장률이나 하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일시에 그것을 다 투자를 해 가지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벗어났을 때 오히려 달지 않은 것만 못한 그런 실정이 되기 때문에, 우선 그것부터 착실하게 다져서 완벽하게 한 다음에 일시에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유수량 측정에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본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정착이 된다면 내년, 내후년까지 해 가지고 전체 수계별로 해서 아주 사업소소장 책임하에 과연 그러면 이것은 관의 노후가 많아 가지고 누수가 많이 발생되느냐, 기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유수율이 저하되느냐 해 가지고 사업소 책임하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지역 유량계을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 글쎄 그건 아는데 그것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보고 과연 지역별로 해서 류량계를 달아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수원지에서 송수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얼마 한다는 것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km 가지고 유량계를 달았는데 거기서 나가는 계산도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뭐 고장 얘기 나오면 그건 안 되지요.

계산이 나오죠.

아, 금방 그래서 체크해서 이 기계가 옳으냐 않으냐 판단이 돼야지요.

아니, 기계가 옳으냐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 가지고 완벽한 계장장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꾸 고장만 초래하고 하다 보면 그래서 우선 전체로 보급 확대시키지 않고 시험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설국장님은 전부가 변명이고 전부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만 하시니까 이제 됐습니다. 다음에 여기 경영분석에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업무경영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업본부가 발족한 이래 하절기급수대책 관련사업을 중점 실시하여 상수도 80년 역사 이래 해결치 못했던 출수불량지역을 완전 해소한 것은 획기적인 일로 기록될 것임" 이랬습니다. 이렇게 자랑만 하지 마시고 누수율 얼마 해서 얼마 손해가고 한 것도 여기 다 경영면에서 적어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개선하겠다 하는 이런 것도 좀 하세요. 그래야 우리 보는 사람도 그렇지 무슨 자랑만 이렇게 경영분석에다 써 놨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7·8가지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좀더 연구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누수율 잡는 것과 경영면에서 어떻게 하면 맑은물 공급에 있어서 우리가 차질없이 가겠느냐 하는 이런 대안을 좀더 본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연구를 많이 하셔서 다음에 우리가 예산심의 때에 나오셔 가지고 좀더 아주 밝은 표정으로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김형근 위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네, 사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금 빼먹었었는데 그것을 보충질문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 질문에 상당 부분이 나왔고 또 답변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만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이 지금 누수방지라든지 수질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모든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또 본부의 여러분들 공무원들도 강조를 하셨는데 개량계획이 아까 제가 말했듯이 15년 이상해서 4,200km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15년 안 된 것의 개량계획이 6,580km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시설국장님께서는 7,000km 이상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대개 이것을 보면 한 7년간 77년에서 83년간 설치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한 7년간에 7,000km 그러니까 1년에 한 1,000km 정도가 계속 노후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올해 1,200km의 노후관을 개량을 하고 내년부터 1,500km 계속 개량을 한다고 그래도 결국 실지로 개량은 500km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계산해 봤을 때 앞으로 1995년에 가더라도 15년 이상된 노후관이 또 2,500km가 남는다 이런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노후관은 없애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강조를 하냐면 보다 많은 것을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1,500km 하고서 이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보다 더 이 투자를 많이 해야지 누수율 방지의 효과도 있고 또 수질관리의 효과도 있지 않느냐 이것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여기에 덧붙여서 지적을 할 것은 그 동안 여러 군데에서 물론 제가 토목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수도관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단순하게 그러니까 기반을 잘 다지지 않고 그냥 막 건설하고 그래서 위에서 무슨 무거운 것이 눌린다든지 약간의 변동이 있다든지 하면 거기에서부터 누수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외국의 예를 보면 기반을 튼튼히 다진 다음에 그 위에다 놓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수도관을 설치를 하고 계신지, 이런 방법을 안 쓰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 내 또 새로 설치한 수도관이라 할지라도 누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과거에 설치됐던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84년 이전에 설치됐던 관에 대해서는 품질의 문제도 있으니 앞으로 노후관 개량문제에 대해서 최우선 과제로써 예산을 집중 투자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는 바이고 또 한 가지 지금 15년 이상 됐다, 이하 됐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과연 그 평가가 얼마만큼 정확한 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과연 배수도면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1970년에 설치된 하수도는 어디에 있고, 71년에 설치된 하수도는 어디에 있고 그것은 몇 mm짜리고, 이것이 우선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만 어디 어디가 노후가 돼서 고쳐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지난번에 본부장님 말씀이 경우에 따라서는 일제시대 때 설치된 것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찾아내는데 아주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또 한편으로 누수율 방지의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박위원님 강조를 하셨지만 누수율을 20% 줄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110만톤의 증산효과를 가져오고 110만톤 증산효과라는 것은 시설투자비만 1,000억 내지 1,500억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생산비에 있어서도 연 1,500억 이상의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누수율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선진국의 경우에 7·80%의 유수율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지로 일본의 경우에 86%로 알고 있고, 다른 선진국에는 그보다 훨씬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지역에 대전이나 어느 지역인지 정확치는 않지만 서울보다 유수율이 좋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서울에서 조금만 노력을 더 하시면 유료율을 금방 호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적으로 관측을 하고요. 그런 면에 좀 강조를 하셔서 사업 수행을 하셨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드렸던 것인데 제가 사실은 금년도 개량관의 수치를 파악하느라고 몇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고도 결국은 파악을 못하고 한 117km가 남아서 이것이 어디 갔느냐 했는데 본부장님이 한 말씀으로 예산 전용을 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몇 시간 노력했던 것이 한마디로 끝나 버렸는데, 이런 자료들은 저희한테 좀 주셔서 저희가 업무파악을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괜히 허송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전용한데 대해서는 어떠한 것이라든지 어느 부분에서 어떤 예산을 전용해서 어디에 썼다라는 것을 요청을 안 하더라도 그런 자료는 미리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아까 이산화염소에 대한 보사부 자료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달라고 그랬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그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잔류염소 측정을 해 보니까 개중에는 3 내지 5PPM 정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산화염소의 품질에 대해서 어저께 조위원님이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사부에서 알아 보겠다라고 어제 답변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삼산화염소를 쓰고 있는 것은 하류수원지 노량진, 영등포, 선유 3국 수원지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답변이 아니고요.

89년도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트리할로메탄의 그 주범이 트리할로메탄에 대한 완전 제거작업이 아니라 트리할로메탄에 대한 함유량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는 그런 약제이기 때문에…….

아니요.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자료요지가 그게 아니고요. 그런 대답은 다 받고 있으니까 필요없고 단지 이산화염소 그 품질이 식수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보사부에서 답변을 받아온다고 했거든요.

아, 보사부에서 이미 독일 외무부를 통해 가지고 조회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같은 것이 아니고 확실히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고 그랬는데 어저께 확인을 안 하셨으면…….

아니, 공문이 있으니까 이것을 갖다 보여 드리죠. 공문이 있으니까 외무부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음용수 수질에 적용이 되지 않는, 쓰지 못할 그런 약품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돌기 때문에…….

일부 풍문에 그런 말이 있어서 하는 얘기죠.

아, 네, 그래서 보사부에서 외무부를 통해 가지고 조회한 결과 그런 규정이 없답니다. 그리고 보사부에서는 이산화염소나 오존처리에 대해서 쓰도록 하고 공문이 하달이 되고, 건설부 역시 이산화염소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네, 거기에 대한 공문을 나중에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끝났습니까?

질문 끝났습니다.

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감사 질의, 답변에 의해서 말이죠, 과거 관료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위원들의 전체 의견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지방화시대를 맞이하고 지방정부를 상대해서 지방의원들이 1,060만 서울시민들의 소리를 깊이 받아들여서 깊이 연구를 하고, 과거를 뉘우치고, 새로운 차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의회에서 위원들이 만들어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 너무나 피동적으로 또 현실에서 긍긍하는 그러한 입장이 아니냐 하는 것이 위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릴 말씀은 잠시 후 정회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입장에서 또 새로운 시점에서 시의원들에게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는 그리한 답변이 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고 어제 구제남 위원이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정급수사례 및 명단을 제출해 달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시고 장기체납자의 명단을 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 끝내 거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금주 내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필요하냐 하면 앞으로 저희들 의정활동하는데 큰 자료로 참고로 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시고 방금 박인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례를 보면 집행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열심히 하면 한강물을 얼마든지 맑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박인호 위원님은 끝내 이것은 모든 경비를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면 그 돈만 들여도 연차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95년도에는 충분히 북한강 상류에다가 만들 수도 있는 그러한 대비표가 나오는데도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못 하겠다 하는 이유가 뭐냐하는 그 질의가 강력히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내용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박인호 위원님이 대표로 주장한 내용을 대비표를 만들어서 금주내로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자당의 장문구 위원입니다. 오늘 참 지루한 시간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그리고 강덕기 본부장님을 비롯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1,100만 생명수의 책임을 지고 있는 상수도에 근무하시는 여러 공무원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데에 대해서 추호도 거짓없이 진실된 것을 답변해 주시길 우선 부탁드립니다. 본 질의에 앞서 동료위원 박위원의 그 질의에 대해서 시설국장님께서 너무나 답변에 충실치 못하다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시에는 위원장님은 경고를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지방자치가 30년 전 건국초기에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시정에 참여하고 보니까 많은 불합리한 행정요소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생수 시판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없다고 보시는지, 있다면 무엇 때문에 생수를 선호한다고 보는지 만약 생수시판을 보사부에서 허용한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어떻게 그 해소책이 무엇인지, 82.2%가 불결하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수질기준 항목은 대장균, 수은, 페놀, 냄새, 탁도 등 29개로 일본의 기준 거의 그대로인데 우리 수돗물 불신의 여론을 들어본다면 78.7%가 불결하다는 것이 고, 일본의 예를 든다면 45%, 우리는 거의 배라고 보겠습니다. 우리의 경우 안전하다가 3.4%인데 비해 일본은 55%가 안전하다고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우리도 세계 WHO 50개 기준, E.C와 영국은 51개 기준, 미국은 35개 항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WHO기준에 맞출 수는 없는지, 특히 알미늄, 니켈, 금속류와 벤젤, DDT, 트로클로레이트렌트 등이 치명적 피해를 주는데 음용수 수질기준에 빠진 리유는 무엇인지, 여기서 본위원이 왜 무엇 때문에 이 지자제가 적어도 건국초기부터 실시됐어야 했다 하는 것을 지적하게 됩니다. 사람이 필요로 하는 식수는 하루 2ℓ인데 1991년 한 사람당 513ℓ라는 수돗물을 소비하는 그 숫자요, 평균치를 본다고 하게 되면 457ℓ입니다. 또 92년 계획을 본다고 하게 되면 548ℓ인데 역시 내년에도 우리 인체에 필요한 생명수 2ℓ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250배가 넘는 수돗물을 다 식수로 먹어치우는 것이냐, 아니면 일반용수 등 화장실 물 뭐 이렇게 해서 버리는 것이냐 생명수를 이렇게 마구 써도 되는지 생명수로 꼭 정화조나 세탁, 일반용수로 써야 하는지 이것이 250배 이상이라고 하게 되면 이 수돗물을 그냥 그대로 쓴다고 하게 되면 돈을 그대로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 인구 1,100만 대한민국 인구 수도인구 3,600만으로 따진다고 하게 되면 1년에 엄청난 돈이 소모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 한 사람당 548ℓ, 한 사람당 2ℓ가 필요한 것을 이 엄청난 물 이런 낭비적인 물, 국고손실로 봐야 하는 물을 어떻게 해서 이 나라의 경제기획원이나 입안자들이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써 왔는지 이것이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기는 했지만 일반용수하고 수도용수 파이프라인을 각기 이원화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하며 반면에 엄청난 공사가 시행되므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가스관까지를 함께 공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본부에 근무하시는 엘리트 공무원들의 전적인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처음서부터 이렇게 해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대공사를 누가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하는 큰 문제로 되어 왔을 것이라는 것은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에는 지방정부가 탄생하여 자립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현 본부장님께서는 능히 이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하면 그 소량이 필요한 이 생명수는 아주 원지가 좋은 물을 써도, 아무데서나 써도 국민한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째서 일본은 똑같은 우리 기준치하고 같은 기준치의 생명수를 마시는데 55%가 좋다고 하고 우리는 3.4%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면 생명수 그 원지가 달라요. 그 사람네들은 그린벨트 아주 공해 없는데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250배가 넘는 국고손실을 가져오는데도 계속 이렇게 생명수를 써내버려야 될 것이냐 여기서 금년 예산서부터 예산 책정을 다시 해야 될 것이냐 시일이 없다면 우선 금년도 예산은 예산대로 소요예산을 정하되, 할 수 있다는 능력만 있다면 추경예산도 또 중앙정부의 힘을 의뢰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540만톤을 생산하고 있는 지금 그 수돗물이 1인당 2ℓ라고 하게 되면 불과 몇 만톤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서울시민을 위한 식수공급 맑은 물 공급, 또 수돗물 불신 여러 가지를 타파해 나가자면 이런 아주 획기적인 이러한 대안이 없이는 절대 부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지금 좋은 물을 갖다가 줘도 시민이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믿도록 홍보를 해서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해야 됨은 물론이고 반면에 식수는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즉 생명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건의하는데 대해서 심도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제가 알기에는 서울시의 수도파이프 노후관을 간다고 했고, 4,400 얼마를 갈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도본부에서 우리 서울시 전 시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매설 도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어디 지역에 무슨 파이프가 20년이 됐고, 30년이 됐다는 것을 알아서 간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만일 무턱대고 팠다가 가스관 같은 것이나 건드리든지 할 경우 어찌 위험치 않다고 보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것인데 필요하다고 했으면 이 도면은 어찌 해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적어도 2·3년 전에 이것을 만들자면 60억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마 그 이상의 돈이 소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처음에 입안하고 일을 한 당시에 반드시 설계가 있었고 설계에 의해서 일을 하는데 도면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관리 공직자들이 너무 무관심하고 무관심하다는 것보다는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것은 지금 생명수에 대한 일하시는 우리 여기 계신 공무원들의 절대적인 책임이라고는 하지 않겠으며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늦었어도 있어야 하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장입니다. 지금 장문구 위원님께서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 드리기 위한 충정 어린 그 질문에 대해서 다소 여러 가지 항목중 복합적인 사항은 함께 말씀드리는 것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수 시판 사례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사유 및 생수시판을 허용한다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하는 말씀 주셨습니다. 생수 시판은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만이 시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매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알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허용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생수시판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가 생산 공급하고 있는 수돗물에 대한 수질을 보다 더 맑고 깨끗하게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하게 공급해 드리는 일이 우리들에게 부여된 사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도에 대한 시민의 불신 해소책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불신의 원인이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수돗물 자체에 대한 불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서 믿지를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이것이 또 한 수질문제와 직결된다고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계속해서 수질을 개량하는 노력을 경주해 갈 것입니다. 그 노력의 방법은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원수의 공급에서부터 정수의 공급 뿐만 아니라 배관 즉 공급 과정에 있어서의 수질 향상 나아가서는 각 개인의 수조 내지는 옥내배관 등에 이르기까지를 지도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WHO 등에서는 50여 가지의 음용수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29개 여 수질 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보건사회부에서 음용수질을 관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 29개 항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국에서의 관리 장황을 보면 우리의 수질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들은 계속해서 검사는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보사부에서 다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미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서울시 상수도 생산시설 용량이 하루 1인당 513ℓ에 해당되고 공급하고 있는 것이 457ℓ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여기에서 하루에 한 사람에게 음용수인 경우 2ℓ면 되는데 왜 250배에 달하는 많은 물을 생산해야 하는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세탁 등 기타용수에 대하여는 별도로 생산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공급과정외 생산문제 등 근본적인 시설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현재 이와 같이 많은 생산과정과 공급과정을 연계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이 판단하기로는 현재 시점에 있는 즉 생산시설이나 공급시설을 개량·개선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시민에게 안전하고 또 믿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해 드리는 길이다라고 판단해서 이와 같은 방향으로 일을 처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후관 개량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노후관 개량과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면이 불성실한데 어떻게 노후관을 개량해 나가느냐라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도면은 단편적이지만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개량과 또 누수방지 내지는 지역별 수도시설의 관리개선 등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적어도 동별 단위에까지 수도관을 만들어서 보급 관리토록 하고자 지금 종합도면 제작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 2월말이면 완성이 될 것으로 보고 따라서 노후관 개량에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음용수하고 일반용수를 분리해서 국고손실을 줄여 보자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울특별시 입장으로 봐서 지금 강북지역에 거의 아시다시피 주택건설된 지가 오래된 건물이고 해서 전부 실내배관이 노후돼서 다들 갈아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갈지 않았기 때문에 수돗물이 나쁘다는 것을 수돗물을 사용하는 분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 가정이 실내 그 수도 파이프를 다 갈아야 된다고 보면 또 누수관을 갈아야 된다고 보면 차제에 용단을 내려 시와 각 주택 전 시민이 합동하여 자손만대에 이 국고손실을 줄일 수 있는 이러한 일을 늦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원수만이 깨끗하다고 해서 그 식수를 깨끗이 받아먹을 수는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왜? 너무나 가정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파이프가 노후해서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시 책임이 아니고 가내에 있는 것은 가정의 책임이기 때문에 파이프나 터져서 막 새야 그때 가서 간다고 하고 고치자고 하지, 지금 노후된 이 파이프 때문에 식수가 나빠서 지금 갈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봅니다. 하면 이런 것을 알면서 이 노후 파이프로 인한 인체에 아주 피해가 많은 여러 가지 물질 때문에 피해를 보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할 수는 없다고 보며 이 노후관을 각 가정마다 갈아야 할 위치에 있고 또 엄청난 이 누수관이 노후된 관으로 하여금 38%라는 어마어마한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하면 그만큼 우리 국가의 이익이고 한데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다시 말씀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후관 문제와 수질문제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 수도에 대한 관리현황과 책임한계를 다시 정입을 하는 것이 이해가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수돗물이 정수장에서 각 가정의 수도꼭지에까지 가는 과정을 보면 송배수관을 통해서 가정인입관까지 그리고 인입관 이후 양수기에서부터 옥내배관을 거쳐 수조를 거친 다음에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가정인입관까지는 저희들이 개량을 계속할 것이고 옥내배관 문제와 수조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시민을 홍보 지도 해 가면서 개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물론 시에서 할 일과 가정에서 할 일이 분리되어 있다고는 본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시민이 피해를 당하는 것만을 보고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지금 일례를 든다고 하게 되면 홍콩에서는 바닷물을 벌써부터 일반용수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이 그 생명수에 대한 엄청난 시민의 불신과 이것을 해결하여야 할 위치에 놓여 있는데도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지금 섭섭한 그러한 감회가 들며 이것은 언제 누가 해도 해야 할 일이고 한번은 거치고 지나가야 할 일인데 일반용수, 식용파이프 이원화라는 것은 이것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것인데 본부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이 확실치 않으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돗물을 하나의 식수와 생활용수로 구분하는 제안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 서울시의 제반 여건과 또 공급하는 방법 등을 비교 판단하건대 저희 서울시에서는 현재의 시설과 각종의 관리방법 등을 판단해서 현재 부설되어 있는 배관 또 시설되어 있는 정수장 이것을 개량해서 현재의 수도시설로써 현재와 같은 음용수의 수질을 향상하는 것인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견해 차이인데 이것은 본부장님께서 본위원의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시민이 1인당 2ℓ가 필요한 식수인데 엄청난 91년 513ℓ 92년 548ℓ가 한 사람당 수도 사용량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평균치로 봐서 457ℓ인데 이 비싼 식수를 또 이 식수를 그대로 생산한다고 하게 되면 좋은 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먼저도 한 번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본위원이 춘천이나 화천에서 원수를 채취하자 하니까 양이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생명수인 이 식수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원자재가 좋은 곳에서 능히 채취할 수가 있다고 보며 나머지 일반용수는 돈을 들여도 되지 않는다는 국고손실을 줄이자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냥 그 수돗물을 현재대로 물을 정화시켜서 마구 쓰겠다 계속해서 손실을 내겠다 하는 말씀이신데 이해가 안 갑니다. 일반용수에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루 이틀 살고 마는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자손만대에 이어질 이 하나의 역사를 언제 해도 해야 될 것은 이것은 2세들한테 미루자는 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아마 지금 당장 하기에는 좀 힘이 들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연구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문구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네.

다음은 심규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약간만 할까 합니다. 총 수원지가 9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는 팔당수원지하고 김포수원지만이 상수도 보호지역 구역내에서 원수를 공급을 받고 있고 그 나머지 7개구역은 상수도 보증구역이 아닌 한강 하류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에 보면 팔당 원수가 1일 165만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 하류가 147만톤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91년도에는 팔당 원수가 110만톤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92년도에 50톤을 넣는다고 봤을 때 이 숫자는 비슷한 숫자가 나옵니다만 한강 하류에서 147만톤을 취수를 해서 수돗물을 만든다는 것은 5백 4·50만톤을 만드는데 숫자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자체는 예산심의할 때 이 자체의 서류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서류를 만들어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내보낸다는 것은 상수도본부 직원 및 여러분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소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본위원이 잘못 봐서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강 하류에서 147만톤을 취수를 한다는 것은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팔당댐 원수 단가가 43원 16전으로 되어 있고 한강 하류에서 취수한 것이 5원 94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팔당댐에서 원수를 가져오는 것은 한강 하류에서 가져오는 것보다는 가격이 년 8배 내지 9배가 더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서울 수돗물은 가정에 공급하는 금액은 똑 같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팔당댐에서 물을 쓰는 가정에서는 차등제로 적용을 해서 가격을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그 이유는 한강 하류에는 5원 94전이고 팔당댐 원수는 단가가 3원 16전이라는 8·9배가 더 비싸기 때문에 차등으로 하는 것이 공평한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실수중보에 갑거공사를 한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 하류에 있는 일곱 개 취수장을 잠실수중보로 금년 연말까지 올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실수중보에 갑거공사를 해서 배가 다닌다고 봤을 때는 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는 서울시민의 수돗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하고 또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잠실수중보의 위로 올린다고 할지라도 또 물이 오염될 확률이 다분히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잠실수중보 갑거공사를 하는 것을 좀 보류해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한 것과 같이 물이 원수가 오염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하류에 있는 것을 상류로 올려봐야 큰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재창고에 대해서 어저께 질의를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제가 어제 내용은 창고장에게 말씀을 듣기로 하고 수도미터기 공장이 1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이 수도미터기 공장이 1개가 있는데 그 수도미터기 공장은 뭐 하는 곳이며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만약 예를 들어서 수도미터기를 재생한다고 봤을 때 1개 개당 가격은 얼마를 받는지 이 문제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실수중보에 예를 들어서 하류에 있는 수원지를 옮긴다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팔당수원지에는 상수원 보호지역이 되어 가지고 감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류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잠실수중보로 올라갔을 때는 상수원 보호지정을 해서 반경 1km 이내에 사람이 다닐 수 없게끔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우리 본부장님한테 한 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재창고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대화를 하겠습니다.

심규진 위원님 그 자료에 대해서 미처 설명을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 사업에 계상되어 있는 원수 대금 이것은 저희들이 하루에 취수하고 있는 것이 팔당에서 취수하는 것과 하류에서 취수하고 있는 것이 시설용량기준으로 봤을 때는 565만톤이고 생산 기준으로 봤을 때에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하류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147만톤입니다만 이것은 정확한 숫자는 실무자가 다시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한강을 옛날에 수자원공사에서 댐 등 노변에서의 하천관리시설을 하기 전부터 취수하던 물량만치는 저희들이 원수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원수 대금을 지불해야 할 취수량, 그것만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이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 드릴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말이지요. 7개 수원지에서 약 400만톤 이상을 취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17만톤만 가격을 내리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이 수자원공사가 시설을 하기 이전의 취수량과 그 이후의 취수량의 분기점에서 그 숫자가 나옵니다, 그 자료는…….

네, 450만톤 중에서 147만톤만 가격을 주고 나머지는 물 가격을 안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러는 겁니까?

지금 그것이 바로…….

수자원공사가 생긴 이후부터는 주고 그 이전 것은 저희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신 팔당 물값이 43원이고 하류 취수 물값이 5원 90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도 사용료도 차등 적용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리가 있는 사항으로 일응 받아들이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시행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서 심위원님께 한 번 더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심위원님 말씀하신 문제는 원가 산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점은…….

약 9배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중보의 개업공사를 하는데 이것은 원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갑거공사를 하는 것은 한강 자체가 우리 상수원만을 위해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일응 일리가 있다라고 보겠지만 한강 즉 강이라고 하는 것은 수해방지에서부터 주운에 이르기까지 혹은 시민의 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시민에게 혜택을 주어야 할 것으로 보고 또 갑거를 이용하는 선박이 운행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선박 운행에 따르는 상수원 보호 측면에서 관리가 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수중보 상류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울시에서는 이미 분류하수관의 설치라든지 기타 오염이 상수원의 오염이 예방될 수 있는 각종의 시설을 거의 완벽하게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 와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성이 반감된 장황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설정한다는 것 다시 우리들이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은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팔당호에는 상수도 말하자면 지정을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사업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봤을 때 사실은 지금 현재 수중보로 7개 취수장을 옮긴다고 봤을 때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상수원 보호지역을 해 줘야만이 맑은물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팔당댐에서는 반경 1km까지는 지금 현재 직원들이 감시 감독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물 쓰는 만큼 비용을 작년에도 지급하고 금년에도 5억원을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중보 위에다가 그러한 장치를 해 줬을 때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본부장님께서는 지정할 수 없다는 얘기는 기이 한강 하류에 서울시가 지금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따져 봤을 때 어떤 것이 크겠느냐 이런 생각도 물론 들겠습니다. 만약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서울시민의 반발이라든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는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의 설정과 맑은물 원수의 공급간에는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울시 관할구역 내에는 분류하수관의 설치라든지 또 이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야 할 지역 내에 이 시설이 다 들어갔다든지 또 거기에서 배출되고 있는 각종의 폐수 등에 대한 정화시설을 갖추어 나가는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현재 와서 상수원 보호구역의 설정 필요성이 심각하지 아니 하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자재창고에 대해서 어제 내가 질의를 조금 드렸는데 실무자를…….

네.

자재사업소장입니다.

어저께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말이죠. 13mm 가정용 수도미터기에 동이 몇 g 들어가 있습니까?

1kg이 약간 안됩니다. 13mm 짜리가…….

네, 13mm가 제가 달아 봤을 때는 800g에서 850g 정도 나왔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mm가 동이 1.5kg 맞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수도미터기 공장이 있지요?

네.

공장에서 뭘 하는 데입니까?

네, 올 2월 1일 이전에는 서울시 수도미터에 관한 민원검정 그것을 우리 사업소에서 실시를 하였으나, 공인기관으로서 서울시 공업시험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모든 업무를 다 이관을 시켰습니다.

이관을 시켰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술직이 59명인데 현재 47명이거든요. 이것은 이관을 시킨다고 봤을 때 기술직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그 직원들은 수도미터폐전이랄지 각종 부분 제작에 필요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런데 말이죠, 수도미터기 공장이 1개가 있었을 때 기술직이 59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수도미터기 공장이 비록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공업시험소에 인정하는 어떤 모 업체에다가 수도미터기를 재생시킨다고 봤을 때 그 기술직 59명을 구태여 놔둘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공장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그 기술자를 데리고 있는 겁니까?

현재 그 직원들은 그 업무를 제외하고 부내 조립작업이랄지 각종 자재관리 또는 서울시 일원의 대형 수도미터 교체업무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수도미터기 공장은 가동이 안 돼도 그 59명 인원이 다 필요하다는 얘기죠?

가만 있어요. 부장님, 직접 하세요.

현재 그 59명에서 인원이…….

현재 47명 있죠?

9명이 줄었습니다.

이 자료에는 59명에서 4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줄었지요?

네.

그런데 사실 공장이 없어졌다고 봤을 때 본위원의 생각에는 예산 절약상에도 이 47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네, 그 때 저희 사업소에는 인력이 아주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수도미터기 공장은 없어지는 반면에 이 기술직을 전용해서 쓴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약간의 여유는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미터기 부분 제작비가 말이죠. 23억 5,000인데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부분 제작이라는 것은 외곽을 재활용하고 내곽만 다시 설치를 함으로써 수도미터기를 우리가 공급 받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수도미터기 공장이 가동되었을 때는 이 공장에서 부분 제작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 했습니까?

네.

그러면 수도미터기 공장이라고 명칭을 붙인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수도미터기 공장이라고 그랬을 때 다시 재생하는 공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검정업무만 처리했었습니다. 명칭이 조금 잘못 붙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 20 하는 이것은 뭐죠?

제가 수용비 수수료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재창고 현황에서 올라온 것을 모른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소, 그런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재사업소 소장님이 수용비 및 수수료 20억을 올려놓고 이 자체를 모른다는 얘기는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자료 준비할 때까지 자재사업소장님 자료 준비 좀 하세요. 하시고 내가 본부장님께 하나 여쭙겠어요. 저 본부장님! 수도사업자재사업소장입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네.

그러면 수도사업 자재창고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사업본부 산하에…….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그게 지금 몇 평이에요?

2,600평입니다.

2,600평인데 지금 그 이전 계획이 서서 차선책으로 앞으로 이전할 위치를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또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자재창고가 지금 성실히 활용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활성화를 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금번에 92년도 예산이 얼마나 지금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 예산은 아직 안 뽑아 봤는데요.

거기에 대한 수도사업소 자재창고에 대한 앞으로 이전 계획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앞으로 그 자리에다가 활성화를 기해 가지고 예산을 더 투입해서 보다 나은 자재창고를 활성화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그 자리에다가 활성을 해야 할 것인지 그 기능을 어떻게 활성화해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앞으로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없구만요.

네.

네, 알겠습니다.

20억이 아니고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2억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수도미터 부분 제작비가 2억 3,000이고 밑의 것이 2억입니다. 그런데 이 수용비 및 수수료가 2억이라 그러면 굉장히 큰데 이것 어떤 내용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 상수도 산하에 차량이 총 131대가 있습니다. 그 131대 차량유지비입니다.

수수료라 그랬는데요?

네.

수수료, 차량비가 밑에 또 있는데요? 봐요 수용비 및 수수료라 해 가지고 2억이 나왔고 차량비라 해 가지고 1억 3,200이 또 나왔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지요. 그것 제가 숫자는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그 차량비는 차량의 관리 즉 수선에서부터 관리하는 것까지는 전체를 차량비로 보셔야 되고 지금 얘기하는 수수료에서 얘기는 이것이 앞으로 저희들 상수도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거량에 대한 전체 수리비, 그 자재입니다.

결과적으로 차량비로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다가 또 수용비 및 수수료에다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말이지요. 알아보기 쉽게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이지요. 여기 보면 분명히 수도미터 부분 제작비라 해 가지고 2억 3,000이 나왔고 수용비 및 수수료라 해 가지고 2억원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차량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1억 3,200이, 그런데 이 수용비 및 수수료라 한 것이 뭔지 똑똑히 좀 얘기해 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맨 마지막에 차량비는요 내년도에 차량신규 대폐차 금액입니다.

어떻게요?

신규로 우리 사업소 그리고 우리 수도본부에서 구입해야 될 차량금액입니다.

아니지요.

그 외에…….

차량비는 말이죠. 여기 보면 1억 3,200만원에서 차량수리 유지비가 1억 3,200이에요. 무슨 어떻게 쓸데 없는 얘기를 해요. 어떻게 차량구입비에요. 이것이 신차량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거짓말하고 있어. 아니, 지금 소장님이 만들어 놓고 이것을 몰라요? 지금 소장님하는 얘기는 신차량구입비라 그랬는데 여기는 차량수리 유지비에요?

심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다시 좀 나오시라고 그래 주세요. 소장님한테 한번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이 자재사업소에서 이런 유인물이 자료가 나왔다는 얘기는 소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소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실한 자료를 서울시의원한테 내놨다는 것은 우리 소장님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후에 이 문제를 상세하게 내역을 뭐, 뭐다 이것을 해서 보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자재매각이 있습니다. 불용자재매각을 뭐라 그럽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불용자재매각이라고 그럽니까?

노후관이랄지 수도미터폐전 시킨 거요 등등 고장난 밸브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용자재매각을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특별법으로 설립된 네 개의 법인체에 대해서 지명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명경쟁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는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불하를 시키고 필요할 때는 수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수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정용 13mm 수도미터기에 동이 800g에서 850g, 20mm가 동이 1.5kg이라고 봤을 때 여기에 수도미터기에 쓰지 못한 고철과 동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용자재를 매각할 때 어떤 식으로 매각을 합니까? 예를 든다면 동은 동대로 가려서 매각을 하는지 아니면 고철과 같이 동을 합해서 매각을 하는지 그 방법을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우리가 매각하고 있는 수도미터기에는 고철은 없습니다. 순전히 황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각을 할 때는 고철과 황동 또 PVC 등 각종 불용자재를 kg대로 전부 다 우리가 감정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원에서 나와서 각 부품을 일일이 다 실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감정원에서 불용자재를 정기적으로 매각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를 해서요.

네,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직원이 나와서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요?

네.

그러면 수시로 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감정원하고는 대화가 안 되고 임의적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시로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상수도본부 전체에서 공사를 한 뒤에 발생품이 많이 쌓여서 우리한테 정기 매각 때까지 기다려질 수 없는 물량, 그런 것은 우리가 수시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수시 매각을 하는데 시중에서 지금 이 수도미터기폐품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확실한 정보는 아직까지 입수는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 정보를 입수를 할 거예요.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동 문제에요. 고철은 지금 관계가 없는 겁니다. 고철은 요즈음 kg당 실질적으로 40원, 50원 비싸봐야 60원밖에 안 가지만 동은 현 시가가 1,700원이 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자재소장님께서 분명히 동은 동대로 고철은 고철대로 판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과 아니면 고철이 섞여서 나온다고 봤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전체 다 분리를 해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떠한 모양이 갖춰 있을 때는 해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불용자재매각이 월 추산해서 얼마나 됩니까?

91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는 1억 2,400만원어치 매각했습니다.

1억 2,400만원이라고 봤을 때 동을 팔아서 나오는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동은 우리가 총액가로 감정원으로부터 우리가 통보를 받기 때문에요. 동에 대해 가격은 잘 알 수 없으나 동의 물량은 올해 21톤을 매각을 했습니다.

소장님, 그 불성실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감정원에 의뢰를 예를 들어서 아까 뭣 했다 그랬죠?

다시 한 번요.

매각가격을 선정 할 때 대가는 감정원의 감정을 거쳐서 한다는 것입니다.

네, 감정원의 감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동의 가격이 수시로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조금 비쌀 때도 있고 조금 쌀 때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불용자재매각에서 지금 현재 1억 몇 천원 중에 동이 얼마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원에서 감정만 해 주면 단가는 여러분들이 말고 결과적으로 경매를 부치든 불하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kg당에 지금 현재 동이 얼마인지도 모른다는 얘기는 그 소장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시중에서 폐황동의 가격은 알고는 있으나 그것을 우리가 우리 물건에 직접 적용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니지요, 내 얘기는 감정원에서 감정을 해서 kg당에 얼마만큼 감정이 나왔고 그 감정가로 팔았다는 것이 올해 동의 값이 얼마냐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그 감정원에서는 그렇게 종류별로 감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체 금액 아니면 감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동도 고철로 감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동은 동대로 고철은 고철로 감정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죠.

그러면 동이 감정원에서 감정하는 가격이 kg당 얼마가 나오더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알려주지 않으면 돈은 어떻게 받습니까? 계산해서…….

총액으로 해서 나오니까요. 고철이니 PVC니 황동이니 전부 다 해서 거기에서는 총액한 금액만 알려줍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불용자재를 매각하는데 있어서는 동은 동대로 싣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고철은 고철대로 싣고 가면 돈은 계산해서 돈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kg당 얼마인지도 모르고 돈을 받는다는 것은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불하를 할 때 한 업자가 전량을 다 가져가게 됩니다. 낙찰된 업자가요.

한 사람이 가져가거나 두 사람이 가져가거나 계산을 할라 그러면 동의 가격이 감정원에서 결정되어야만이 돈을 받을 것 아니요. 감정원에서 동 kg당에 얼마 가격이 나왔느냐고 묻는데 왜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동을 고철로 팔았는지 고철을 동으로 팔았는지 모른다는 얘기 아니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심위원님 질문요지를 그대로 해서 저희 본부에서 정확히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책임자가 모른다고 봤을 때는 부장이나 국장님이나 본부장이 알 재주가 없지요. 자재소장이 지금 현재 아무 것도 모르고 자재소장으로 있다는 것이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위원님한테 원하시는 답변을 해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지명경쟁해서 총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업무에 참고키 위해서 단가를 많이 의뢰를 합니다만 거기서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총액만 알려줍니다.

봐요. 예를 들어서 감정원에서 감정을 하는데 있어서 동은 동대로 감정할 것이고 고철은 고철대로 감정할 것 아니요? 그러면 비록 감정을 하는데는 소장이 개재를 못 하지만 감정가격이 나온다고 봤을 때 업자가 갔을 때 kg로 달면 가격이 산정이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가격이 과연 매달마다 틀리지만 그 가격이 대충 얼마 되느냐 이거예요. 왜 본위원이 묻냐 하면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산정가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각 종류별로 금액이 나와 준다면 우리가 그것을 kg로 나누어서 단가를 추정을 할 수는 있으나 전체 금액 하나만 주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말이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소장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동은 동대로 처리를 한다 이랬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소장님의 하신 말씀대로 감정원에서 우리는 동을 서울시 자재창고에서 10톤을 가지고 진짜 알 동을 빼 가지고 의뢰를 했는데 이 가격을 10원 받았는지 20원을 산정을 했는지, 30원을 산정을 했는지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감정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목 조목 예를 들어서 고철은 얼마다, 그러면 상동은 얼마다, 하동은 얼마다 이렇게 틀림없이 조목조목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감정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고철도 상중하로 나누어서 가격이 다 틀릴 것으로 봅니다.

시설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다만 지금 자재사업소하고 감정원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절차상의 문제가 지금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품목별로 공정별로 해서 명칭을 전부 세목별로 해서 주었는데 여기서 받을 때 총괄 금액에 대한 사항만 받아 버려가지고 입찰했던 그 사항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지금 분명히 감정원이나 세목별 단가가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감정가격에 대한…….

그것은 상식밖의 얘기지요. 왜냐하면 내가 장사를 할 때는 이 동을 팔 때는 대체적으로 내가 계산상에 얼마가 될 것이다, 예산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소장 얘기는 나는 얼마인지 모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이 1억원, 2억원되는 것도 감정원에서 2,000만원 해 줬다 그러면 2,000만원 받으면 된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 공무원으로서.

그래서 감정원에 되어 있는 세목별 감정단가를 앞으로는 반드시 받아 가지고 여기서 예정가격을 넣어 가지고 불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감정원에서 20원이라 그러면 20원 그냥 토탈해 가지고 다 받고 말았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내용은 자세히 한번 훑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오전에도 무성의한 답변한다고 위원장님한테 질책을 받았잖아요. 질책을 받고도 또 무성의한 답변을 한다고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아니, 자재사업소에서 지금 한 결과 그런 방향으로 흐르지 않았나 그런…….

이것은 말이지요. 수도사업소가 아니고 자재사업소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겠습니다. 지금 이 불용자재 문제가 답변하는 것도 석연치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사항이 그렇게 확실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본부장님 및 국장님께서는 알고 앞으로 이 불용자재매각에 대해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했던 것 자세하게 전부 다 영수증을 첨부해서 이 서류를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문 간단하게 하세요.

시설국장님한테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포에 갔다가 우리 상수도본부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좋은 엘리트들의 해외연수로 아마 좋은 자료, 연구자료를 많이 가져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연구자료 본 거라도 좀 우리한테 보고해 줄 수는 없겠습니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질문을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시설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식수파이프, 일반용수 파이프 이원화를 해서 예산 절감하자는데 목적이 있고 적어도 그것이 연간 수천억원의 예산 절감, 손실을 막자는 데 있고 전국적으로 봐서 년간 1조 이상의 돈이 절감되지 않나 거기에 대한 모든 시설비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이것을 연구를 해서 이원화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콩에서는 50년대부터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시설국장님께서는 본위원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장문구 위원님 답변에 앞서 장문구 위원께서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고 저는 보다 기술적인 사항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사항이 위원님들 시각에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과하는 말씀드립니다. 식용수와 생활용수를 갖다가 별도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질문이신데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단편적인 기술분석으로써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 그것이 몇 만톤에 불과 1/200 정도의, 1/250 정도의 물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현재에 관로가 1만 8,000km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그 1만 8000km의 관로가 크기의 대소의 차이는 있을망정 다 필요로 하는 사항이고 이렇게 됐을 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단 그러나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그 사업에 대해서 용역으로 한 번 검토 대상으로 해서 용역비에다 산정을 한 바 있으니까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원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자료나 그것은 기록에 전부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의하시고 이것이 서울시에서부터라도 빨리 이것을 시행을 해야 전국적인 국고 손실을 막고 예산 절감을 하는 것이 되지 않나 하기 때문에 아까도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당장 답변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 빨리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늦으면 늦을수록 국고손실이 아니냐 또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2세들한테 미루는 것 밖에 되지 않지 않냐…….

네, 그런 차원에서 일단 하여튼 내년 예산에 저희들……. 아, 지금 제가 용역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용역 사항에는 지금 다시 없나 봅니다. 다만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의 개인적인 기술적인 소견으로써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계의 기술자, 전문가, 권위자로 하여금 전반적인 검토는 한번 시행을 하고 지금 현재 원수를 확보할 수 있는 현재의 시스템이 아닌 다른 방법도 강구될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하는 용역을 시행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리해야만 정수를 이룰 수 있고 누수를 막을 수 있고 또 우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정수를 보급하는데 성공할 것이며 또한 예산에도 지금과 같이 어려울 때 1년이면 몇 천억원씩 전국적으로 1조 이상의 손실을 막는다 적어도 수천년 앞으로의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해낸다고 하는데 긍지를 가지시고 이 일을 꼭 속히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문구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네.

네, 다음 김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식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또 답변하여 주시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그 동안에 서류를 충분히 보지 못해서 질의 내용이 조금 빗나가는 내용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이면서 자기네 손으로 만들어진 이 서류조차도 답변 못하는 그 공무원들은 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바는 서로 질문하는 사람이나 답변하는 사람이 거의 상충하는 내용이라면 진실하게 답변을 해서 서로 빨리 푸는 방향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박인호 위원님과 사업본부장의 얘기 또 시설국장님이 답변할 적에 제가 이거 사람의 얼굴도 돌아 봤습니다. 말이 상반되니까 야릇한 미소를 지으면서 야유하는 태도까지 보일 적에 본위원은 상당히 기분 나빴습니나. 나빴다기보다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말씀드려도 손색이 없는 말이지만 그만 하겠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은닉 세입원 발굴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닉세입원이 많이 받아진다고 해도 그것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90년에는 1,463건에 15억 4,000만원이라는 추징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는 약 1,151건에 10억 7,000만원 추징을 했다고 보면 약간 감소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속 표지를 보면 더 많은 은닉업소가 늘고 있는 것은 관리 책임자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업소별 단속을 하였다면 실적 통계는 없습니까? 그리고 어느 업소가 가장 많은 은닉도수를 사용하고 수월하게 도용하였는가 알려 주실 수 있으면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수도사업의 누수가 많기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도수까지 막지 못하고 있다면 수도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철저한 대책과 계획을 확실한 태도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는 수질향상 주요시책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수질감시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방안, 구체적으로 말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들의 활동이 다소 효율적이지만 신속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한 실효성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한강보전자문위원회와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가 임무를 통합해서 한강보전과 수질관리를 함께 하는 방안은 검토해 보셨는지, 없다면 구체적으로 계획과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국과 한강공원관리사업소와 상호협조가 필요한 것인데 사실 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수요가 물탱크 관리 제도화 문제입니다. 수도사업본부 전직원의 노력으로 좋은 물을 만들고 또 공급한다고 해도 물탱크의 문제가 있다면 아무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물탱크 청소 권장 감시를 철저히 하여서 물탱크로 인한 수질 문제화가 없어야 하는데 청소 미실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물탱크 재질의 내식성으로 교체시키는 시기 및 방안은 철저히 계획되어야 하는데, 돼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조사를 관계법령에만 보완해서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시민들은 수돗물 이야기만 나오면 불안한 마음이 앞서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 시점에서 생수 시판까지 거론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상수도 사업계획이 잘 되어 있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과는 다르고 좀 더 소상히 귀를 기울여서 상수도사업이 진전될 수 있고 계획을 마련해서 시민이 믿을 수 있게 계획을 짜서 발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째는 상수도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선진국에 견학을 하고 오든가 또 고급 교육을 받은 일이 있는지요. 앞서 장문구 위원이 거론을 하였습니다마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교육받은 내용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있다면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계획표가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바에 의하면 좋은 기술교육과 견학을 하고 돌아와도 상부와의 의견이 맞지 않는다 해서 좌절되고 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데 만일 사실과 같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으면 하고 바라면서 자세한 말씀을 본부장님이 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은닉세입에 대한 발굴과 그에 대한 대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90년도의 실적은 90년 년말 현재의 상환이고, 91년 것은 91년 11월말 현재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두달치의 결과가 나오면 91년도의 실적이 다시 수정이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어저께 심규진 위원님과 구제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수 내지는 저희들이 조례위반사항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료는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리고 그에 대한 하나 하나의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경영국장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질 향상을 위해서 한강보전관리위원회와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것을 검토한 적이 있느냐라고 말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한강보전관리위원회는 한강의 관리 즉 생태계 위주로 관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문가로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수도 수질에 관해서는 상수도에 대한 수질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로 하여금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한강보전관리위원회와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는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면에서 다소 의문시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통합 운영에 대하여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관리사업소와 하수국 및 상수도본부간의 유기적인 협조는 이룩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은 항상 각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고 있고 또 이것은 간부회의 등을 통해서 수시로 의견이 교환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물탱크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청소 미실시 내지는 재질 개선 등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탱크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령 등에서 지금까지는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300가구 이상이 집단화 되어 있는 아파트라든지 또 1일 300톤 이상을 쓰는 대형빌딩 등에 대해서는 청소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하지 아니 했을 때에 대한 이행 보장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수도법에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청소를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했고 이것은 지난 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만 내년에 이에 따르는 시행령이 제정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건설부에서는 재질 등을 위주로 하는 영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질에 관해서는 보건사회부에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법의 시행과 시행령의 발표와 동시에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개선이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에 대해서 시민이 믿을 수 있도록 발표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닌가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질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것은 지난달까지는 각 기관별로 혹은 조사자별로 발표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획일화 내지는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은 보사부에서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들 상수도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상수도본부에서 발표를 하는 경우에 시민의 신뢰를 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 수질감시위원회로 하여금 자율 측정, 자율 검사 그래서 자율 발표하도록 일임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이에 대해서 앞으로는 시민으로 하여금 정수처리 과정, 공급 과정과 그리고 시험 과정 등을 모든 시민에게 보여 드리는 소위 시민초청행사도 벌일 계획이며 수질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을 알리는 홍보 방향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선진국에 대한 견학 문제는 지금까지 많은 직원들이 다녀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진국에서의 각종 수집된 자료가 곧바로 왜 시행이 되지 아니하는데 따르는 걱정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여건의 불비라든지 아직까지 시행이 되기 이전의 상황 등으로 인해서 시행이 되지 아니 한 것입니다만 지금까지도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분야와 개선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선진국의 례를 받아가면서 상수도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선진국의 상수도 관리 문제는 저희들은 계속 모르는 분야는 배워가면서 또 견학해 가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첨언해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장님께서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사료됩니다만 그 답변을 구체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물론 제가 사실 의원이 되어 가지고 이 수자원이라는 것을 사실 모릅니다. 내가 전문성이 있는 도시정비에 갔다면 이런 질문 다시 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아는 입장에서 질문한다면 아마 답변하는 사람 중에서도 곤란을 면치 못할 것이고 잘못된 점은 꼭 지적이 될 것입니다만 이 수자원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처음 겪는 일이고 또 처음 질문을 하기 때문에 미약한 점이 있다고 저도 봅니다. 하지만 지금 사업본부장께서 답변도 미진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잘 하겠다, 잘 하겠노라 이런 얘기로 일관했는데 대체로 보면 제일 나중에 말씀을 하신 그 대목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직원들을 견학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했다면 그 일이 절대적으로 좋은 일이라면 반영을 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 계획이 되 있었어야만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듣기로는 이에 증거를 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상부의 책임자인 한 사람의 견해로 묵살돼 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그 머리 좋고 많이 배워 온 직원들의 공부 해 온 것은 어디로 갔는가 그것은 낭비에 속하지 않느냐 아니면 우리 수도사업이 뒤로 물러서지 않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해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다시 거론하지 않도록 본부장께서 유능한 직원 내지는 공부를 많이 해온 사람의 말을 적극 수용해서 좋은 점을 반영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김위원님께서 아직도 미심쩍은 부분이 계신 것 같기에 저희들이 90년, 91년, 92년, 89년까지가 좋겠습니다. 외국에 다녀온 직원의 귀국 보고서 그 자체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수질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고 홍보를 시에서 한다면 믿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저는 그렇게 알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문위원들이 감시위원들이 발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우리 수자원이라는 것은 막대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수도사업 뿐만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그 부서에 전 직원이 열성껏 매달려서 한다라는 것만도 저는 이번에 엿봤던 것입니다. 다른 사업은 돈도 벌고 미래적인 사업에서 투자를 하고 계속합니다만 우리 이 수도는 유달리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루적되는 줄 알면서도 투자하고 또 잘 해 보려고 하는 그것을 이번에 알고 보니까 제 자신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 분들을 뒷바라지를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답변하는 내용이나 여러분들이 만들어 준 이 답변요지 이것을 보면 이 자료도 하루 전에 가져 오셨어요. 좀 공부를 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정비의 문제는 제가 잘 아는 것은 제가 경험한 바도 있고 책자로 안 봐도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하루 전에 갖다 주시면 우리가 봉급도 없이 사업하면서 참 봉사하는 사람들이 언제 다 보고 이것을 질문을 합니까? 하다 보니까 미숙하고 또 여러분들이 전문가 입장에서 참 우스운 얘기죠. 삼촌하고 조카하고 얘기하는 격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가 볼 적에 상당히 난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을 정말 아픈데도 찌르고 괴롭혀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공식석상에서 하지 않아야 될텐데, 제가 어제는 사정이 있어서 빠졌고 오늘 나와서 처음 감사를 이렇게 하는 걸 지켜보고 저도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는 예산심의도 있고 남은 감사에는 참 열심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의 얘기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이 중에는 수자원에 밝은 분이 계셔서 참 제대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저도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늦으면서도 발음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뜻은 다 있습니다. 이래서 본부장님 이하 각 직원들이 고생은 하시고 적자 나는 사업에 열성을 다 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충분한 예산과 충분한 일 할 수 있는 것을 뒷받침해 드리자고 이렇게 우리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의있는 자료 제출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다면 우리는 협조 체제에서 질문하고 감사하고 예산도 편성을 할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주제넘게 말도 못하는 이 김병식 위원이 다시 이런 얘기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간도 오래 됐고 또 본부장님께서 말씀은 잘 해 보시겠다고 그러고 자료도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만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인동 위원님, 마무리를 좀 지어 주십시오.

우리 심상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상수도 분야에 어려운 분야들을 많이 연구하시고 질문해 주시고 또 시당국에서도 상당히 의욕있는 의지도 표명한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감사의 본 뜻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의 입법활동과 아울러서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 아울러서 시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행정통제를 원활히 하겠다 하는 것이 이번 감사의 목적인데, 저희들은 이제 단 한 가지 맑은 물을 충분하게 공급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시정부나 우리 의회위원 여러분들은 한결같은 의지와 성원을 가지고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참 박인호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우리 생수시판허용반대건의안이라든지 한강 관리에 대한 관리청 시설의 제의라든지 또 취수원에 대한 상류 이전의 문제라든지 획기적인 그런 건의안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 보면 체킹발란스라 해 가지고 견제만 하는 것으로 되고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어느 면에서 우리 수자원위원회는 전폭적으로 여·야를 불문하고 오히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시당국에서 노력을 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지원체제를 밀어 주겠다, 지금 김병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의지를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따라서 나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김병식 위원 일부 답변에 무성의한 것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의회 활동에 있어서 의원들은 주민의 여론을 전부 수렴을 해 가지고 그것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 1,100만의 시민들의 소리를 대변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지도에 대해서 이것을 고깝게 생각하고 할 것이 아니고 참 정책지도에 대해서 올바른 정책 지도라면 시정부에서는 전부 받아들여서 자기 시책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야 의회와 시정부의 상호 협력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번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상수도에 대해서 생산, 정수, 공급체계에 있어서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좀 선진국 체제로 가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좋은 체제하에서 이렇게 전부 도와 주겠다 하는 이러한 체제하에서 이러한 좋은 분위기에서 이것이 이룩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되겠느냐, 사실 몇 해 전에 일반회계에서 한 200억원을 우리 수도사업부로 지원을 했고 금년도 예산이 한 500억원 또 내년도 예산이 아직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안을 보면 1,100억원 정도 해서 상당히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참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상당히 참 가상히 여기는 바이고 물론 그 중에서 노후관 개량사업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우리가 미국, 독일, 프랑스 정도의 선진국에서는 모든 생산시설과 공급라인이 거의 전부 컴퓨터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못하느냐 우리도 지금 의지를 가지고 지금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해도 우리는 늦습니다. 아까 박인호 위원이 아까도 거의 목이 말라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과 비슷해서 중복되는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를 들면 모든 전산화되어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가 그런 본부통제소와 같은 기능을 통해서 전산화에 대한 모든 것을 수요 변화에 따라서 생산량을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이런 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되겠고, 또 공급체계에 있어서도 그 블록단위로 해 가지고 환상형이라든지 또는 원형으로 해 가지고 그 배관망을 구축을 해서 어떤 지역이 사고가 나면 전체를 끊어 가지고 해서 어느 지역이 공급을 잘만 조절만 하면 그 피해를 안 볼 지역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소출수 지역이라든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는 아직도 지금도 썩은 물일지언정 많이 좀 흡족하게 좀 보내달라 하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응을 해서 이러한 단수조치 없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전산처리에 대한 계획을 지금이라도 빨리 용역을 주어서 이것을 실시를 해 줄 것을 정책 건의를 합니다. 또 지금 우리 누수율 문제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만 지금 누수율도 우리가 조금만 더 과학적으로만 처리한다면 괜찮은데 이제 생산된 량을 송수할 때에 거의 뭐 인위적으로 한다든지 그저 오랜 경험 가진 사람에 의해서 사실은 송수량이 뭐 조절되고 있다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빨리 과학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밤에 사실 이 송수량을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이 있으면 좋은데 밤에도 계속 그냥 송수를 해 주니까 필요없는 데서는 노후관이 파열이 되어 가지고 결국 거기서 누수가 나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문제도 야간에 앞으로 배수시설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배수시설로 물이 전부 담겨질 뿐만 아니라 그런 송수체계에 있어서도 자동조절장치를 통해서 그런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앞으로 시책을 펴 나갔으면 합니다. 또 하나 공급 과정에서도 지금 뚝도수원지 요전에 우리 전부 가봤습니다만 100만톤 생산을 위해서 지금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서도 보면 그날 브리핑 받으셨지만 종로, 중구, 용산, 성동, 동대문, 성북, 서대문, 마포 등지까지 지금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제 능률적이지 못하게 나가서 앞으로는 뚝도수원지가 만일 100만톤이 된다고 그러면 어느 구역을 전담을 해 가지고 거기서 중점적으로 공급하는 방식같은 것이 수원지별 되어 가지고 그 관망도를 정비해서 같은 지역에 있어서는 그 한 개 라인이 어떻게 지금 커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전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록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등에 대서도 특히 관심을 가지고 나가 주시고 특히 요즈음에 제가 지역에 나가니까 물을 못 먹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제수변의 장치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수변을 보니까 제수변을 오늘 묻지를 않겠습니다. 제수변 관계 값이라든지 또 제수변에 대한 개소당 1년 설치비용이 얼마냐 하는 것을 묻지 않고 우리가 정책 지도하는 입장에서 지금 제수변이 어떻게 관리되느냐 하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가지고 제수변이 도로시설 관리하는 사람들 손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땅에 묻혀 버립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가 곧 뛰쳐가서 또 새로 생기면 바로 옆에다가도 묻게 되는 모순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수변을 적당한 때 어떤 사고가 났을 때에 돌려서 물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수계 조절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필요없이 거기가 땅에 묻혔기 때문에 먼 데 있는 제수변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 물의 조절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될 지역까지도 영향을 받는 이런 모순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것 같지만 사실 시민들은 갑자기 누수나 그런 파열사고가 났을 때에 그런 제수변으로 해서 빨리 빨리 수급조절이 됐으면 좋은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낭비가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유지관리가 안되다 보니 이런 데에 잘못 감사를 하면 문책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보다는 이런 관리 문제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서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아주 적은 것 같지만, 생산, 정수, 공급과정에 있어서 아주 지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여러 정책지도 중에서 지금 계량기 문제입니다. 계량기가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겨울에 보면 한 여름에 물쓰는 것보다 더 많은 물이 생산해서 공급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겨울에 이제 동파될까봐 전부 물을 졸졸졸 흐르게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각 집마다 받아 놓느라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540만톤 금년에 했지만 모르겠습니다. 금년 겨울에 어느 수준이 될는지 모릅니다만 이런 것들도 외국에는 고감도 계량기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싼 값으로 계량기가 공급이 돼서 비싸게 생산되는 물 또 그런 것에서 물 값이 가장 우리가 쌉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빚을 지고 지금 물을 먹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계량기 공급도 정말 어떻게 용역을 주든지 특별하게 세계선진국 수준의 계량기를 만든다든지 또 그런 계량기를 블록단위로 설치하는 방법도 강구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선진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세 가지 건의안 중에서 물론 금강산댐에서 맑은 물을 우리가 끌고 와야 되겠다 그것은 마치 로스앤젤레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뎀버댐에서 900km 지역에서 전부 끌고 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 LA 사람들도 그 사막에 물을 댄다고 할 때에 그것도 꿈으로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것이 꿈이 아닌 현실로 언젠가는 이룩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위원들의 정책지도를 예산에 뭐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금년에 당장 용역비라도 계상해서 정말 거기서 우리 100km 미만이면 끌고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적어도 서울시의회가 30년만에 발족을 한 이후에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시의회가 애를 쓰고 또 시의회가 애를 쓰는 만큼 시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참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이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는 뭐 답변을 구태여 요구하지는 않고 제가 오늘 상수도사업본부의 감사를 하면서 적은 경험과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릴 것은 우리들의 정책지도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어느 때보다도 좋은 이런 협조체제 때에 이젠 1,100억원이 아니라 이번에 예산에서 우리 의지가 몇 군데 삭감해서 물론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의를 구해서 많은 면에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이 아시고 앞으로 이 맑은 물 공급, 충분한 공급을 위해서 같이 협조해 주는 그런 체제로 나가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 않으면서 저의 말씀으로 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모여서 오늘 밤 11시까지 강행하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내일 또 우리가 수도사업소 9개소를 감사를 또 해야 되고 해서 또 본부장님 이하 여러 관계관님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한데 더 이상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총괄적인 평가는 김인동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또 전에 본부장님으로도 계셨고 또 의회 들어와서 운영위원장으로서 또 수자원의 위원으로서 최선의 그 동안의 경험담도 앞으로 방향제시, 연구과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과 같이 일하는 입장에 본부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에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끝마다 성실한 답변이 되지 못한다 또 어떠한 우회적으로 피해 나가는 방법만 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내무부 감사, 시 자체 감사의 받는 태도에 구태의연하다 하는 것이 총괄적인 여론입니다. 그 이유는 과거 관습에 젖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의회 방금 김인동 위원께서도 말씀 계셨습니다. 모처럼 이런 기회에 서로 잘못된 것을 깨우쳐 주고 뉘우치게 하고 또 협조를 받아서 좋은 사업을 창출하는 그런 목적이 바로 지방의회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범한 지가 지금 약 5개월밖에 안 됩니다마는 그 가운데에 10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자원이 정말 서울시민, 1,700만 수도국 시민의 항상 숙원하는 맑은 물 공급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걱정해 나왔습니다. 또 서울시민은 1,060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본부장님이 특별 배려를 해서 각 현장마다 방문하고 또 본부장님이 직접 나와서 현장에 보고 또 연구 과제까지 전부 저희들이 직접 다녔습니다만 많은 효과를 또 지원해 주셨고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본부와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위원님들은 한 마음이 돼서 정말 천만시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어느 분과 없이 가장 앞서 가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소원입니다. 또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무보수입니다. 저희들은 명예직입니다. 여러분은 직업입니다. 직업이 중요합니까? 명예직이 중요합니까? 이러한 천만시민의 대변자가 여기 열 세 분 앉아 있습니다. 그러한 의식하에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수시로 무슨 감사다, 또 예산심의다 하기 이전에 수시로 저희들 위원과 협조를 수시로 해서 우리 시민의 빠른 시일 내에 박수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크나큰 협조가 계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자재사업소소장님이 여기 내용에 대해서 불성실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만 이 문제는 사업소장님 문제가 아닙니다. 본부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들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누구를 책임 추궁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더욱 더 시민을 위해서 일 잘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이 계셨고 또 시설국장님께서 사과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 그러한 방법을 이제는 이탈해야 됩니다. 탈피해야 됩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임해 주셔서 저희들이 원하는 자료라든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어긋나면요, 저희들의 예산심의에 물의가 나올 것입니다. 오늘도 도중에 몇 번 감사 포기를 하고 가자 하는 위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일단 종료 지어 드리고 추후에 예산심의할 때는 우리 본부장님 이하 여러 관계관님들께 말씀드려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오손도손하게 질책할 것은 하고 또 협조 받을 것은 받자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시고 또 민주주의가 발전한 지가 지방화시대는 불과 5개월이 안 되는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다음 월요일부터 예산심의에는 많은 협조와 격려가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고생 많이 하시고 또 본부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대해서 저희 수자원위원 전 위원들의 뜻을 담아서 몇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조속한 시정 조치를 하여 주시고, 시행착오에 의한 시민의 불변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