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준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교육정책을 직접 시행하는 교육청을 감사하는 만큼 그 동안 시민의 부편사항과 예산집행에 대한 현황을 낱낱이 제시하고 시정조치하여 천만 수도시민이 살고 있는 서울의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시민의 부편사항과 민원대상이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을 직접 대한다는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을 대이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소관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업무현황보고는 생략했으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중요한 요점만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시 문화교육위원회 9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또한 학교시설비 중 부지매입비, 신축, 증·개축, 개·보수에 대한 예산집행 내용, 서울시 전입금의 집행현황, 그리고 기타 교육청업무에 관해 직접 지도받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더 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생각컨데, 지난 7월 8일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교육청에 대하여 보여주신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은 서울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현안문제해결에 자신감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저희 교육청에서는 도덕적인 인간교육의 강화, 직업교육의 진흥, 교육여건의 개선,그리고 아직도 미흡한 교원사회의 안정회복 등에 노력하여 왔으며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출범에 발맞추어 지역주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자 힘써 왔습니다. 오늘 저희 교육청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문화교육위원회의 감사, 그리고 앞으로 있을 92년도의 예산심의를 통하여 서울교육은 보다 발전하는 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육청 간부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초등교육국장 이용훈, 중등교육국장 편광범, 사회교육체육국장 정학모, 관리국장 정충희, 초등학과장 조성선, 초등교직과장 홍정식, 중등학과장 윤정광, 중등교직과장 이봉현, 과학기술과장 권영찬, 사회교육과장 김승현, 학교체육과장 윤태식, 학교보건과장 김지주, 행정과장 이석우, 재무과장 한궤규, 시설과장 윤영렬, 건축과장 김영석, 총무과장 김진성, 기획감사담당관 이성탁, 행정관리담당관 박종량, 공보담당관 허영준, 동부교육청교육장 박상윤, 서부교육청교육장 정휘영, 남부교육청교육장 채정묵, 배부교육청교육장 하태일, 중부교육청교육장 이두원, 강동교육청교육장 엄종기, 강서교육청교육장 류종호, 강남교육청교육장 김동연, 동작교육청교육장 박병호, 교육연구원장 이진재, 서울교육원장 최정현, 여학생활교육원장 인영희, 서울학생교육원장 김항목, 서울과학교육원장 김지태, 학교건강관리소장 서성제, 정독도서관장 한경희, 학생체육관장 금련섭)

다음에는 위원님들이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성탁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절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한 뒤에 종합적으로 해서 답변을 받고 또 보충질의로 들어가는 이러한 절차로 하는 것이 일문일답보다는 시간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네, 그럼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세요.

김상복 위원입니다. 먼저 피감을 받게 되는 교육청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저희 위원회는 전체적으르 질의를 하고 그것을 모아서 대답을 하시고 또 거기서 보충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재정확보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전입금과 관계되어 가지고 말이죠, 중학교 교원봉급 지출은 지금하고 있는데, 전액이 한 2,2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 충당을, 전인금을 다 받지 못해 가지고 본봉만 주고 수당은 전입금 전액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돈으로써 지금 현재 채워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법적 근거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만약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았는데 200원이 소요되는데, 그 100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100원은 어느 법적 근거에 의해서 충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소상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지금 현재 도서관 련영에 관한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내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도서관 운영비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한 28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받는 금액은 한 130억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부족삭가 약 102억원 정도 부족한데, 이 부족삭를 또 다른 재원으로써 충당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렇게 써도 되는가, 그렇게 되게 되면 교육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지원이 부족해서 다른 지원을 이쪽으로 이월시키고 하면 결국 두 개 다가 완전하게 교육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도 맹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도 만성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그 이유와 또 그렇게 해도 되는 법적 근거와 그것이 그렇게 묵인되고 있는 현실을 상부기관이라든가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그대로 관항상 리항하고 있는 그 문제성,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소상히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방법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지금 현재 가장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학교 이적지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이전하는데 다행히 요번에 교육청에서는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도봉구 삼양라면 뒤같은 학교부지는 현항 법규상 3,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그 원인자들이 학교부지를 제공하게 되는데, 그것을 제공해 놓게 되면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이름으로 기증을 받아 가지고, 다시 그것을 교육청에 넘길때는 다시 상계해 가지고 교육청으로 넘기는 그런 관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여기서 강력히 얘기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직접 받고 그것을 이중적으로 매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되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것은 부분적 해소지 전체적인 문제 해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 이전시에는 서울시의 방침에 보면 20% 공제하느니 이런 등등의 제도적 보완이 지금 현재 관항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행정지침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 요약해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의 교육청이 학교부지를 갖고 있는데 이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 집행기관이 지금 현재 관장을 하고, 학교 허가권자는 교육청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으로 전부 다 이관을 받아 가지고 교육청에서 학교 이전문제를 논의해야 되는데 집행부서인 서울시청은 재무국이라든가, 아니면 정비국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건설국에서 이것을 갖고 있어 이원화 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이적지 및 이적지 예정학교의 문제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미개교 학교용지가 116개 그리고 사유지, 체비지가 19개소가 있는데 이 모든 문제를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강구해야지 이런 식으로 놔뒀다가는 항상 사유지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학교는 설립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것을 매입할 때는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만성적인 누적현상을 그대도 놔두고도 교육의 미내를 내다보고 교육의 장내를 내다본다 대답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 현황을 얘기를 하고 제도적으로 무엇 무엇이 모순이 있고 집행부서인 서울시청은 어느 어느 한 근황까지는 교육청에 넘겨야 되고 그 법률은 무엇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개정할 수 있는가 하는 방침을 얘기를 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시면 말씀하세요.

두 가지 큰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90년도와 91년도에 신설학교 부지매인현황에 대해서 보충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좀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에 보게 되면 학교설립계획이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로 나와 있는데, 이 학교설립을 92년도에 86개교, 93년도에 40개교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선정이라든가 또는 어떤 특별한 이유라든가, 선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설립학교의 지역을 나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황이 계획에 따른 현황이 나오게 되면 신설개교 부지매입이 선정기준에 대한 어떤 지침이랄까, 또는 내부적인 어떤 기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현재 신설되는 학교의 어떤 시설기준에 따른 행정지침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현황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설기준에 따른 학교개교를 위한 학교건물, 건축 상황이라든가 또는 건축회사와의 계약시에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어떤 학교시설 기준에 대해서 대체적인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로, 지난 제50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 중에서 본 위원회 소속의 동료위원께서 사학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재원 조달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건의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질의에 관리국장님께서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지만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와의 협의 등으로 곤란한 점이 없지 않다고 답해 주셨고 문화교육위원회 상임위 질의에서 본위원이 정기회가 개최될 때까지 동 법률개정건의안을 본 위원회에 작성, 제출해 주십사 하고 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교육청 당국에서 동 법률안에 대한 개정을 위해서 꽤 애쓰신 노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 집행부측의 노력의 결과가 상호확인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간의 교육청 당국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자료를 검토해 보니 교육부 관계직원과도 협의하셨고 시·도관리국장 회의에서도 공동과제로 하여 장기적으로 추진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셨다고 하니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향후 전망도 교육부에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고 하셨다고 하지만,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 없는 우이의 현실로 봤을 때 92년 첫 임시회가 개최되면 동법률의 개정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심사해서 개정건의안으로 채택되어져 본회의에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직성 경비의 비율이 너무 커서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할 재원조달이 어렵다는 교육청이 고충을 앉아서 듣기에만은 너무 민망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예산액 중 시설비 명목이 91년도 2,520억 700만여 원에서 92년도에 1,329억 7,500여 만원으로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7페이지에 있습니다만 91년도 시설비가 1,994억 3,400여 만원 중, 735억 6,600여 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으로 무려 1,258억 6,700여 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91년 10월 31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잔액을 2개월 내에 사용할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비비 60여억원이 그대로 있는데 이 돈을 시설비 또는 학교부지매입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창신국민학교의 교장이 88년, 89년, 학생들로부터 거출한 체육기금 1만 5,678원과 소년동아일보 구독료 46만 8,620원을 목적외로 사용해서 교장 외 7명이 경고 및 주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합당한 징계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잠깐 말씀해 주시고요. 서울시의 공립학교양호교사 일인당 학생삭를 보면 2,161명으로 린근 동경이 555명, 대만이 783명인 데 비해서 거의 3배 이상 많은 학생을 보살피고 있다는 결논입니다. 효과적인 양호교사 확보방안은 어떤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 위원입니다. 장차 이 나라 동량지재들의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계신 교육감 이하 당무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교육청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율 상정에 관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당해 재산평가 가격의 년 3/100 이상의 율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에 의하면 당해 재산평가 가격이 5/100로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교육청공유재산 중 짜투리 땅은 대부분 영세서민들이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고 있는바,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시행령보다 료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을 경우 교육청 재원확보에는 유리할지 모르나 영세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을 주는 한편 많은 민원이 발생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세서민 생존권보호 차원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사용료 및 대부료율을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명시된 3/100 수준으로 낮춰질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준비에 노고가 크십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할 사항은 각급 학교의 조도측정결과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더니 야간학급 설치학교의 조도측정 결과만 내놓았습니다. 지난 10월 22일 교육부가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전국초·중·고 60개교를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70% 이상의 교실이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치는 40~150룩스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부의 조사대상 학교중 서울소재학교의 조도측정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10월 24일자 세계일보에 의하면 서울 관악구 봉천중학교의 경우 채광시설이 지극히 부량하여 흐린 날에는 70·80룩스로 수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 1학년때 다니던 안경 쓴 학생이 한 반에 10여명이던 것이 3학년이 되면 평균 20여 명으로 늘어난다고 하니 이들 학생들의 입시공부 노력을 감안하더라도 약시현상이 채광시설의 부량때문이었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91년도 예산에도 조도측정요원의 강사수당과 또한 려비, 매식비 등이 책정되어 조도책정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반영시켰는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91년도 조도측정 대상학교와 측정회삭, 측정결과 및 조치경과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초·중·고등학교의 방음벽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8일자 서울신문 보도에 의하면 89년과 90년 그 동안 사이에 방음벽이 설치된 학교는 15개교이고, 소음도가 허용기준치를 넘는 학교가 63개교인데도 불구하고 소음도가 기준치에 미달된 3개 학교에 방음벽을 우선 설치해 주었으면 소음벽의 설계 및 시공을 무자격업자에게 맡겨 소음도가 방음벽 설치 이전과 비슷한 67~73.5db로 판정되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는 지상보도가 있었는데, 서울신문의 기사내용이 추측기사가 아니라고 하면 오늘 제출된 감사자료가 사실을 은폐한 거짓 자료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진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신문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정보도 및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서 방음벽이 설치된 학교의 명단과 방음벽설치 이전과 설치 이후의 소음도 측정결과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설계 및 시공업체의 선정기준과 공사계약서사본, 업체의 현황에 대하여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음벽 설치가 부가능한 학교의 명단과 소음공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내의 영세민집단지역, 달동네지역, 또한 그 외에 임대주댁지역에 국립유치원 설립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학교가 유치원설립을 하고 있지만, 유치원이 많이 설립되어 있지만 영세밀집지역에서는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유치원을 보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국립유치원을 설립할 용의가 없는지, 또한 대책이 있으면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천만 수도서울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의 자세에 대해서 한 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고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여 백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안목과 신중성, 또한 객관성과 타당성을 바탕으로 둔 교육정책을 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데 정말 이틀 앞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한채 조령모개식 학교설립인가랄지, 또한 교내에서 각종 사고로 문제룰 일으키는 학생들의 4명이나 어린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닉사 등으로 학교밖에서 일어난 사실이라고 하여 태연하게 모든 일을 처리했다가 국정감사의 자료에 조작, 은폐하는 거짓 교육정책이라는 평을 받고 또한 시국선언교사의 대부분이 서명사실을 반생, 철회한 것으로 되는 모든 문제를 이제 학교장들이나 교육청에게 여러 가지 교육행정에 대한 부신을 야기할 수 있는 어설픈 해명은 그야말로 수도교육을 맡겨도 좋을지 모르는 개탄스러운 처사라고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순간의 질책을 모면하기 위해서 정직과 성실, 양심을 저버리고 거짓을 앞세우는 잘못된 교육청과 교육계 인사들이 되지 않기를 충심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학 위원입니다. 일부 부유층에서 은밀하게 실시하게 있는 고액과외나 불법으로 설립된 일부학원 역시 과외를 하기 위한 학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 교육을 부신하는 데에서 오는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학교수업이 내실이 있고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과 음성적으로 실시되는 고액과외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방학 중에만 학원수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방학 중이 아니라도 학원을 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자기가 이러한 법을 어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학원수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학교가 신설될 때에, 물론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가 하나가 신설이 될 때의 인구증가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수도서울에는 구청별로 보면 인구증가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개발이 되는 곳은 년 10%의 증가율이 있는 반면, 또 감소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를 신설할 수 있을 때 인구증가예상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삭치와 신설학교를 세울 때 어떤 관련을 가지고 신설을 하시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학교 앞이나 동회 앞을 가보면 플래카드가 있습니다. 하교지도라든가 학생들에 대한 많은 지도플래카드가 나와 있는데 특히 그 내용은 제일 중점되는 것이 하교지도입니다. 그런데 그 밑엔 반드시 무엇이 써있는가 하면 행정구청 앞으로 플래카드가 써있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 저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아마 거의 그런 것을 느끼는데 교육청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는 과연 왜 그런 것을 못하고 우리 하교하는 것을 행정구청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옆에 나오는게 검찰이라는게 나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검찰이 뭐하는 것도 잘 모르는 상태인데 이런 것을 보신 우리 교육자로서 어떠한 마음이 드시는지 그 의견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지금 보도를 보면 학교부지가 한 130곳 정도 필요하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약 255개 학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0개가 되었든, 255개가 되었든 우리가 앞으로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과연 우리가 130곳 내지 255개의 학교를 앞으로 10년 정도의 어떤 계획으로 세울 그런 계획이신지, 아니면 그러한 확실한 건설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단순하게 보도자료였는지 분명히 밝혀 주셔야 합니다. 현재 미개설 학교용지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약 138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는 사유지가 약 56개가 됩니다. 이 사유지는 그 중에서는 거의 10년 이상 방치되어 가지고 무허가건물도 들어가 있고 포장마차……. 여러 가지로 관리상 어려운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주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를 짓지도 않고 그대로 내버려놓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사정도 생깁니다. 그리고 또 불행하게도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우리 서울시 소유로도 49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로공사라든가 또는 체비지, 이렇게 해 가지고 28개, 기타 한 5개 해가지고 이런 학교용지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같은 자치단체내에서 이것을 이렇게 감안을 할 때 사업적이나 또는 경영적인 개념이 아니고 국가적인 개념으로 보았을 때, 이 체비지라든가 시소유의 땅은 어떠한 좋은 방법을 강구를 한다면 교육청에서 무상양여라든가, 기증을 받아서 학교를 우리가 적기에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또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육청에서 학교를 얼마를 지어야 된다하는 그러한 것만 발표를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한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이재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방음벽설치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이 있다고 지금 주위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필요한 곳에 방음벽을 어떤 데든지 한 개라도 더 빨리 설치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만 방음벽의 설치목표는 어디까지나 소음측정치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도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방음벽을 설치할 때는 소음도말고도 시교육청의 요청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 이와 같이 순서가 뒤바뀌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질의의 초점은 소음도 말고 기타사항이 과연 무엇인가, 예를 들면 좀 교장이 이쁘시든가, 아니면 좀 밉다든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외압이 있었는가 하는 거기에 주안점을 맞추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내에 상수도 미보급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들 중에서는 18년, 11년, 20년이 넘은 학교가 아직도 수돗물 공급이 안 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수돗물 정도는 과연 교육청에서 돈이 없어서 재원부족으로 이런 일이 생겼다고는 본위원은 생각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관심 밖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는가, 지금 상수도 보급은 거의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도 이것이 10년 넘는 20년 가까운 학교들이 상수도가 아직 공급이 안되고 있다는 데 대한 해명과 그렇게 하고 아직도 그렇게 지하수를 마시는 이 학교에 과연 수질검사는 매년 해 보셨는지, 그러한 수질검사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신문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외국어 조기교육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체육이라든가, 문화예술 이런 것은 동구를 보든지 다 어린시절부터 그것을 가르쳐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정을 보더라도 지하자원도 거의 없고 우리가 이때까지 그래도 보릿고개 넘기고 열심히 이렇게 살아온 결과, 이 정도까지 경제성장이 된 것은 바로 교육과 우리 학부모님들의 교육열의였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주안점은 국내가 아니라 국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우이의 2세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해외로 많이 나가서, 수출경쟁에서 또는 여러 면에서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꼭 학교평준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만 외국어라는 것도 한 개의 특수교육으로 인정을 해 가지고 조기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확고한 교육방침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순 위원입니다. 서울시립도서관 20개관의 장서현황이 일인당 0.16권인데 교육청이 제출한 선진국의 례에 비교할 때에 비교적 우리보다 후진국이라 할 중국 0.24권, 말레이지아가 0.21권보다는 부족하다는 것을 교육청의 시민교육에 대한 열의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인문계고교 직업교육 실태을 보면 남학교 4개교 9학급, 여학교 12개교 62학급으로 남학교의 직업교육 실태가 극히 부진하며 그 중 공업, 전자 두 학급을 제하고는 모두 상업으로써 실질적인 직업교육이라 볼 수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현재의 생산직 사원 부족난에 비추어 볼 때 직업교육학급을 늘릴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과학실험실습기자재, 과학교육기자재가 소요량에 비하여 보유량이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국민학교보다 중학교가,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가 보유율이 훨씬 낮으며 또한 고등학교에서도 일반계보다도 실업계의 보유율이 낮다는 점에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수긍이 쉽게 가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자녀 230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7만여명의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직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비에 대해서 국민학교 분야만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비라 하면 난방시설비나 또는 소음공해방지, 또 중식제공, 어려운 학생지원,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국민학교의 경우 216억원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강 이북의 학교에 64%가 배정되어 있고 한강 이남에 근 36%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균형있게 배정이 잘 되었는지 묻고 싶은 이유가 강배의 학교와 학생삭가 얼마이며, 강남의 학교와 학생삭가 얼마인지를 묻고 싶고요, 물론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알기에는 강남에는 학교시설이 잘 되어 있다. 또 강배에는 노후화되어 있다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십니다만 물론 저 자신이 강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강남의 학교라 할지라도 강북하고 꼭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강남의 10년이 이상된 학교수도 좀 시설상황과 학교수를 말씀해 주시고 또 난방시설은 현재 그 도시가스시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강남에 있는 대부분의 국민학교들도 보면 전부다 조개탄이나 또는 연탄을 때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고급호텔 같은 아파트에서 가정생활을 하다가 학교에 가면 탄을 나르고 불을 때는 학생들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만 그러한 강남이라고 전부다 학교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난방시설은 또 전체학교에서 어떠어떠한 학교에 배정되는지, 어떤 순위로 결정해서 시설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학교급식시설 대상학교는 어떻게 결정하는 것인지 그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학교급식시설에 투자되는 금액은 어떻게 쓰이면서 그 급식대상은 또 학생 전교생인지 또 학생 1인당 급식에 따른 부담하는 그런 급식비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강남에 알려지고 있는 바에 의하면 강남구 도곡동 일대에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는 학교부지가 조금 있는데 중앙대학교 재단에서 그 교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그 부속고등학교를 여기에다가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학교부지, 물론 강남에 고등학교를 많이 세우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여논입니다만 그 학교부지가 진입노가 없어서 주위에는 아파트단지이고 또 숙명녀고가 있고 대도국민학교가 있습니다. 이 곳에 학교진입노를 개설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대학교 재단과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이 대도국민학교 운동장을 매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지금 강남에 여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협의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 대도국민학교의 학교시설이 시설기준령과 또 현보유면적과의 부족되는 것인지, 아니면 초과되는 것인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공립학교의 시설을 가지고 사학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러한 교육청의 저의를 갖다가 교육감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종 위원입니다. 저는 요즘 신문지상에서 보도되었던 대원외국어중학교의 인가에 대해서 좀 물어 볼까 합니다. 대원중학교가 특수학교인 외국어중학교로 인가를 받았다가 3일 후에 승인이 다시 취소가 되었다는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승인경위하고 또한 취소가 됐는데 그 취소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좀 묻고 싶고 또 앞으로 일반 중학교들이 특수학교인 외국어 중학교로 승인요청을 해 올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우선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공무원들은 타 부서의 공무원들에 비해서는 아주 비교적 청렴하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간에서는 일부 교사들이 아마 고등학교에 일단 진학이 되어서 학급이 배정이 될 것 같으면 학부형들이 으례 담임선생님을 찾아뵙는데, 그때 인사와 더불어 담임선생님이 거래하고 있는 온라인 통장번호를 서로 교환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담임선생님한테 온라인을 시키면 아마 그 내신등급이 잘 조정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94학년부터는 내신등급이, 내신성적이 40%로 반영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더욱더 선생님과 접근하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도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발한 사실이 있는지 또 만약의 경우 적발이 되었다면 몇 건이 있고 또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적발한 후에 내부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학생의 성적보다는 등급이 상향조정 됐다는 구체적인 확인이 있는지 묻고 싶고, 앞으로 내신성적이 40% 반영이 되게 되면 이러한 일이 더 심각하게 일어날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특별한 내신성적에 대한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특별한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채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부교육감에게 한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감사 자료요청을 했는데 개요자료에 대해서는 이틀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근거자료는 오늘 이 자리에서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같이 함께 좀 전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학교부지매각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부지를 절차를 무시하고 선 계약한 부지, 강남구 대치동 611번지 또 마포구 공덕동 1105-1 강서중학교 이렇게 선 계약, 선 매매를 한 이유를 소상히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는, 부조리와 직결되는 사항인데 91년도 2회 추경예산심사 때 지적된 문제점과 관련된 학교신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신설학교 선정에 관한 우선순위 선정총괄자료가 있는지, 그 총괄자료에는 오늘 이후 신설하는 학교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으면 일련의 현항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는, 시국선언교사 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시국선언에 삼가하여 서명을 했던 동의국민학교 김호종 교사와 신시흥국민학교 김광철 교사를 11월 4일자로 해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 두 교사에 대한 징계사유로써 시국선언삼여와 전교조집회 참석, 언논사와의 인터뷰 등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 징계요구서사본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시흥국민학교 학부모와 주민 557명과 동의국민학교 학부모 490명 등이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10월 22일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우 위원입니다. 서울학교 안전관리공제회운영현황에 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23일 현재 가입대상 학교가 1,091개교 중 98%인 1,065개교가 본공제회에 가입하고 26개교가 비가입 실정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 공제회의 설립원년보다 회원의 회비 부담액이 경감되고 있으니 복지사회의 구현이라는 국정목표와도 조화를 이루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급 학교의 회비징수 형태를 보면, 현금징수, 폐휴지 수집매각대금에 의한 징수 등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 놓으셨는데, 걱정되는 것은 일부 국민학교에서는 매각대금이 폐휴지보다 고가인 빈병을 선호하다 보니, 어린아동들이 등교길에 비닐봉지 들고 가는 모습이 여간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안전사고시보상받기 위한 재원조달을 하다가 어린아동들이 다쳐서 사고가 난다면 여간 넌센스가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비징수의 간편한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는지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상 지급 대상에 교사에 대한 지급은 몇 건에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학생안전사고와 관련되어 재판에 계류되거나 교사가 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지원된 내역이 있는지요? 만약 앞으로 이런 경우가 나타나면 전액 교사 개인에게 부담을 시킬 것인지요? 공제회에 교사도 회원으로 가입시켜 이런 경우에 대비하는 방안은 부가능한지요?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지금 현재 기금으로 44억 1,4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기금을 활용하여 증식시키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열 위원입니다. 교육지방자치시대, 민주화시대 또 국제화교육정책시대에 즈음해서 우리가 앞으로 8년 후면 2000년대의 통일한국을 지향하는 이런 마당에서 나름대로 지방자치의 교육화가 지금 극대화되어야 할 입장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해외유학을 초·중·고등학생들이 국내에서 여러 가지 진급이라든가, 또 혹은 성적부진으로 인해 갖고 조기유학을 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초중·고 해외유학 실태 현황을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사들이 지금까지 리념에 대한, 사회주의 국가에 연수를 많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교부에서 아마 협조를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해외연수가 우리 여기 교육청과 관련해서 가셔 가지고 또 다른 면에서 교육정책에 관한 것도 열심히 공부를 해와서 과연 우리 초·중·고 학생들 또 학교정책 수립에 관해서 얼마만큼 반영이 되고,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목녹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영재교육에 관해서 특히 외국어과목 국민학교 신설하는 건과 관련해 갖고 어차피 이 영재교육이 이러한 것과 같이 초기단계에서 외국어를 도입하고 또 다른 발전적으로 앞으로 보다 확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이러한 실제 국민학교의 외국어과목은 어떤 과목을 신설할 예정인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공부를 하시면서도 틈틈이 연구를 하고 나름대로 학구열을 발휘해서 연구한 서적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서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내에 보면 교복을 착용하는 경우, 안 착용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학교들이 여러 갈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그러나 점차 교복을 착용함으로써 이러한 여러 가지 퇴폐적인 데에 휩쓸리지 않은 상태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눈에 띄게 볼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어떠한 사례들이 있어서 미국이나 일본과 유럽 경우에 교복을 착용한 것과 착용하지 않을 때의 효과적인 면, 그리고 현재 서울시 산하에 교복을 착용한 학교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 명단도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히 저는 그 초과밀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강동구, 특히나 예상외로 폭발적인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구이기도 합니다. 해서 고인선발고사 예상숫자도 많아지고 거기에 대한 강구책이 어떻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학교증설을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도움이 될 어떤 방변이 있는지, 그러면 같이 의논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래 갖고 이 말씀을 특히나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사례로 초과밀학교 명단과 그 특수관리대책과 해소시기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1차로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했다가 답변준비 시간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의사발언을 해서 답변준비 시간을 또 드리기 위해 또 지금 점심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시 반부터 시작하도록, 감사를 계속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복위원님께서 중등교원 봉급 소요액 재원 총액 2,200억원 중에서 서울시에서 전인 받는 것은 1,190억원이고 부족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전액을 받지 못한 법적 근거는 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교육청 관내 공립중등교원보수 총 소요액은 2,900억원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전입되는 금액은 본봉, 즉 수당을 제외한 본봉에 해당하는 1,196억원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수당에 해당하는 1,704억원은 국고의 교부금 등,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총괄재원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재원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법적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봉급에 한해서 지원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아니, 저 그 얘기……. 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질문을 받고 총괄적인 답변을 하고 재질문을 하게 되면 시간도 여러 가지로 복잡성이 있고 해서 비생산적이라 생각해서 질의자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끝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고한 내용이 질의자가 요구한 보고사항이 아니면 곧 바로 질의를 보충을 하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끝내자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그러면 답변에 의해서 보충질의를 나중에 하는 것으로 안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해서 바로 하도록 하여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필요한 액수가 2,200억원 아닙니까? 필요한 액삭…….

총 소요액이 2,900억원입니다.

2,900억원? 2,900억원이 필요금액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등교원의 봉급과 수당을 합해서 2,900억원이죠.

합해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수령액은 1,196억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704억원입니다.

1,704억원요?

아니, 1,196억원 네, 맞습니다.

아까. 그렇게 대답했는데 1,196억밖에 안 되는데 모자란다 이거야, 모자라는 것은 교부금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내놓은 것을 가지고 쓰고 있다. 그 법적근거는 11조에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11조라는 것은요, 서울시가 전입해서 줄 수 있는 근거를 중등교원봉급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당은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괄호안에 있는 것을 제외해 버리고 본봉이라 함은 수당을 제외하는 것이죠. 그것만 지원해 주니까 자연히 부족액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지방교부금과 양여금입니다. 그 총괄예산범위내에서 저희가 이제 지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급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총괄예산에서 이 부분에서는 마이너스가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괄예산에서는 각 시·도에 이 교육청의 부족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200억, 2,900억원이 그대로 다 들어오게 되면, 다 수령할 수 있다면 그 액수, 지원금액은 그대로 남으면서 다른 데 또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물었을 때는 부족액삭를 지원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고 법적근거는 이렇게 했다라는 대답은 제가 이제 알겠는데요. 왜 2,200억원이라는 필요액수를 지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의 대답을 요구한 것이고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상의 문제는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전액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지 않고 수당을 제외한 본봉만 지원해 주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현재 서울시에서는 교원의 봉급을 지원하고 있는데는 서울이 공립중등학교의 전액, 부산이 반액, 그 이외의 시·도는 일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현재 중등교원봉급 지원해 주는 이것도 현재 서울시 형편으로 보아서 어려우니 이것을 타 시·도와 같이 지원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 서울시측의 소위 국무회의 때 늘 이 법이 개정될 때마다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전액이 필요하면 전액지원만 받게 되면 더 다른 나머지 돈으로 다른데 쓸 수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모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 시·도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안된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는 다른 타 시·도보다도 모범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면 해결할 방안이 있느냐 이것이예요, 내 얘기는……. 모색해 보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럴려면 서울시의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고…….

네, 그런데 서울시장이 그와 같은 동의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해주지 않고 있는 사항은 해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해보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과거에도 우선 현재 봉급액에 대해서만, 본봉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도 지원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지금 서울시측의 태도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고, 서울시의원이 있는데도 여기를 통해서 해도 안 될 가능성이 있느냐하는 점을 묻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끝내겠는데 다시 한 번 재시도를 한번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법률적근거를 들고 서울시의회에 이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한 번 해주세요. 청원을 내든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울러서 하나 더 위원님들에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공립학교 교원의 본봉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 우리 서울시내 학생들을 맡고 있는 공립뿐만 아니고 사립도 똑같이 평균화시책에서 동등하게 지금이 학생들을 수업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봉급도 서울시가 같이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도서관운영비가 130억원이 소요되는데 서울시 전입금은 28억원에 불과하고 102억원은 현재 부족한 것으로 학교 학생들의 수업료에 의해서 충당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더 지원받을 수는 없는가? 그리고 전액을 지원받을 수는 없는가? 또한 현재 그와 같이 지원하고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서관운영비는 도서관진흥법이라고 있습니다. 도서관진흥법 제22조제1항에 의해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이 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을 서울시가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일부 또는 전부를 다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서울시가 지원해 주면 이것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금까지는 서울시의 일반회계 재정형변을 늘 얘기하면서 지원을 아주 꺼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이 문제는 위원의 협조 이전에 아까 얘기와 이 얘기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 만날 액수만 크고 찾아먹을 것은 제대로 찾아 먹지를 못하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만날 부족한 것이 나오니까 이 문제를 이번 행정감사에 지적을 해서 표출화시켜서 대책을 강구하자는 그 뜻으로써 제가 질문한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전액을 요구를 했죠?

또 안 준다, 이것이죠?

네.

그러면, 안 주면 안 받고 옵니까?

그러나 최대한 노력은 해 왔지만 서울시가 현재 지하철부채니 뭐니 해가지고 서울시 자체가 지금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보니까 전액을 줄 수 없다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말 잘하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지하철도 중요하고 무엇도 무엇도 중요하지만, 아, 그래도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인데 서울시장 당신은 이래도 되겠느냐, 관계집행기관이 이래도 되느냐,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고 긴급성이라든가 그것이 대의명분이 섰을 때 왜 안 주겠느냐 이거예요.

그 점을 서울시와 문화부에까지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노력하십시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법적근거를 내 제도화시켜 가지고 제출을 하고, 시도를 내년 1월에 한번, 제출 한번 해 보겠습니까?

네.

임시회에…….

이 도서관진흥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부에도 저희가 건의를 하고 또 서울시의회에도 건의를 드려서 의회에서도 국회에다 건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삼고적으로 말씀하시라니까,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있었을 때 하고 없었을 때 하고는 다릅니다. 서울시의 문제는 서울시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 의회청원을 놓고 그 청원된 사항을 심도있게 해가지고 우리는 국회에 넣을 수도 있고 국회에 관련된 문공부라든가 갈 수도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이적지 및 학교이전시 20%를 공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미개교 사유지에 대해서 특히 체비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학교용지로써 무상으로 서울시로부터 양여받을 수는 없느냐? 그와 아울러서 학교용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학교이적지 및 이선예정지 예정학교의 회비에 대한 원칙을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지난 89년 12월 12일자입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이전적지 해제시에 공공용지로 20%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인고 하니 학교용지가 타용도로 변갱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20%를 기부채납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법적근거없이 서울시청의 내부지침에 의해서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립학교의 영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 가지고 과연 20%를 기부채납했을때 그 학교 판 돈 가지고 학교틀 이전하고 그에 대한 필요한 시설과 내부설비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방침이 변갱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방침변갱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이미 지난달인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라고 하는 것은 그 방침만 해 주십사 하고 의견서 비슷하게 올렸습니까? 그 근거를 대 가지고 모법이 어떻게 어떻게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서울시는 세금쟁이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네, 확실하게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의 지침서 가운데 말이죠, 요번에 개인이 말이지 소송을 해 가지고 이긴 것도 있는데, 여기에 엄청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여기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일개 개인도 법적으로 해 가지고 승소를 하는데 이것도 이러한 기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냥 건의만 하고 앉아 있다는 것은 너무 안일무사주의인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몇 번…….

좋습니다. 이것도 수정해 가지고 다음 회기때 올려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건과 관련되어서 동료위원들이 말했는데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만 이 학교이적지문제라든가 학교를 짓겠다고 도시계획상에 지적된 모든 문제를 교육청이 좀 어떻게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해 놓고 16년 넘든 20년 넘든 서울시가 이것을 풀어주면 하고, 서울시에서 돈을 주고 국고보조금을 받고 어떻게 하다보면 건축할 수 있는 그 돈이 있으면 학교를 짓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피동적으로 하기보다는, 학교용지로 지금 선정된 가운데 부용용지는 무엇이고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무엇인데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것이다, 우리가 언제 할 것이니까 어떻게 한번 처리를 합시다, 학교용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이에요.

그와 같은 자료를 서울시에 다 냈습니다. 내가지고 실무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

서울시장이 리상한 사람이군요. 그러면…….

그런데 실무자들이 관계공무원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얘기를 위원님들에게 상세히 말씀드리기기도 어렵고, 그러면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서로 관청과 관청 간에 자칫 잘못하면 대립이 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과 겸해서 끝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 서울시는 재무국이 따로 있고 학교용지에 대해서 정비국이 따로 있고 건설국이 따로 있어 가지고 이 양반들이 관장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적어도 합의체제를 구하려면 지금 현재 교육위원도 새로 위촉이 되었으니까 그 특수안건에 대해서 교육위원들로 하여금 심의를 해 가지고 건의서를 작성하고 해 가지고 서울시 의원에게 얘기해 가지고 합동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세미나를 하든 연구를 하든지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무슨 적극적인 자세도 꼭 필요한데, 제가 보았을 때, 관청과 관청 간에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여기 지금 현재 부교육감님 그만두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교육위원회와도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방향으로…….

그런 두학적이고 생산적이면서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서 누적된 사항은 풀어야지 놓아두면 체증만 온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발시 기부채납한 학교용지의 교육청에다 기부채납해야지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므로써 교육청은 또 다시 그것을 돈주고 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습니다. 과거에 이 학교이적지라든가 혹은 주댁개발로 인해서 기부채납한 학교용지,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게 되있으니까 마치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서울시청만 지방자치단체로 보고 서울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관계는 유상으로 한다는 것을 가지고 유상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유상으로 샀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서울시 정책회의시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앞으로 시장님께서 주댁개발시 기부채납한 학교용지는 교육청에 바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줘라 하는 말씀이 계셔서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덧붙혀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해원 시장이 그만두면, 또 다른 시장님이 오면 그것을 다시 한 번 건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 차제에 완전히 확고한 지침을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철호 위원께서 서울창신국민학교 교장이 88년, 89년 학생들로부터 거출한 체육기금 15,678원 소년동아일보 구독료 46만 8,620원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해서 교장외에 7명이 경고 또는 주의를 받았는데 그것이 합당한 징계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질문한 말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서울창신국민학교에 대한 진정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 현장학습경비로 즉 학생들을 현장에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학습경비로 3,260여 만원을 제외 현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운송비를 과다 지출했고 또 명세서도 없이 집행했고 관계서류는 분실했고, 이래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있고 체육성금 및 신문구독기부금으로 1,100여 만원을 받아서 개인통장에 관리하고 일부금액은 목적 외 사용 즉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해서 학교장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관련교사 6명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임받은 사항인데 제가 보았을 때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라 하는 것은 스승이 그만큼 청렴하고 결백하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회부되었다면 이것은 경고조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벌백계주의에 어떤 원칙이 적용될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엄히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진 위원님과 장정일 위원님께서 방음벽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방음벽설치는 89년도부터 서울시청이 주관해서 방음벽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학교는 저희가 110개교를 선정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 중에 25개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통보이고 28개교를 제외한 57개교는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93년까지 설치하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방음벽설치 우선순위 쾌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방음벽 대상학교에 대해서 매년 소음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방음벽설치 무자격시공업자 등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의 접수사항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음벽설치 완료학교의 소음측정도를 측정한 결과, 밑에 층에 있어서는 상당히 량호하고 상층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방음벽설치가 전보다는 그래도 훨씬 나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방음벽 현재 설치완료 된 학교명단과 소음측정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물론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시공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요청은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요청하고 난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소음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 그러는데, 또 소음도 말고 교육청에서 또 자료를 좀 드려 가지고 여기 여기에다 좀 해 주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갔던 데 대한 해명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났다고 보면 물론 우리 언논이 100% 다 추측기사도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교육청의 신뢰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기사인데 여기에 대한 무슨 보충반박이라든가 정정해명 자료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그냥 놔둡니까?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대상학교는 전체 110개교를 통보를 해 주었지요. 그 중에 소음측정이니 모든 것을 해가지고 서울시의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시공을 했는데, 그렇게 해 준 것으로만 해도 저희로서는 상당히 고마운데, 뭐 이렇다 해서 저희가 또 다른 그것 어떻게 우리가 무슨 얘기만 했는데 뭐 이런 것이 나왔습니까? 하고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들은 얘기로는 어느 학교는 방음벽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객관적인 것으로 보아도 저 학교보다 우리 학교가 더 시끄러운데 왜 우리 학교는 안해 주고 저 학교부터 먼저 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마침 신문에 발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비이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읽어 드리면 그런 것입니다.「소음측정치 말고도 교육청의 요청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했다」하는 데 대한 해명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요청은 전체에 대한 요청을 했지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요청한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이재진 위원님께서 영세민 집단지역에 유치원이 없어서 지역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영세민밀집지역에 대해서 국립유치원을 설립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세민이 아닌 중류층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립유치원을 설치하도록 권하고 영세민이 있는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립유치원을 설치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재정형변이 어려워서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우선 5개 공립유치원을 설립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다음에 TV에도 나왔습니다만, 시영아파트를 설치한 이러한 지역에서 아직도 분양되지 않는 유치원부지가 있고 유치원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립유치원을 설치해서 우리가 영세민들에 대해서 무상 또는 최소한의 경비를 받고 운영하겠으니 이것을 저희 교육청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서울시장에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또 실무적으로 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해답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한테 련영권을 위임해 준다면 그와 같은 지역에는 공립유치원을 설립해서 영세민자녀를 위한 교육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복 위원님께서 중앙대학교 부속고등학교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중앙대학교 부속중·고등학교를 유지 경영하고 있는 중앙문화학원으로부터 동교 이전을 위해서 강남구 도곡동 산 20번지 일대 도곡국민학교인접지역입니다. 도곡국민학교하고 숙명여자고등학교 뒷편에 있는……. 대도국민학교, 미안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산 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현재 학교용지 도시계획시설할 때 학교용지로써는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데 진입노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학원에서 그 학교용지를 사면서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가 없었습니다. 먼저 학교용지부터 먼저 샀습니다. 사놓고 보니까 진입노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 진입로를 좀 내줄 수 없느냐 하는 협의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립장에서 학교의 의견이나 또 관할하고 있는 강남교육청의 의견이나 또 학부형의 의견을 종합해서 수렴하고 난 뒤에 이 문제는 결정되야 할 문제지,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을 법인측에 련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와 같은 학교를 이전하려면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가 있어야지 협의없이 학교용지부터 미리 사놓고 어떻게 학교를 옮기겠다고 하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서면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현재 다만 대도국민학교학 급삭는 6학년은 12학급, 1학년은 5학급, 이래서 현재 52학급입니다. 그런데 6학년은 12학급입니다. 동시에 1학년은 5학급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학생삭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체육장시설 기준은 3,400평인데 현재 이 학교는 4,307평을 보유하고 있어서 864평이 기준보다는 넘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로 따져보니까 기준이 7,000여 평이 되는데 현재 보유면적은 6,900㎡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6학년학급 전체를 6학년 12학급을 가지고 한다면 그럴런지 모르겠습니다.

학급삭가 자꾸 내려감으로 인해서 기준령이 내려가니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전에 지금 현재 학교나 또는 학부형들의 의견수렴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아마 학교법입측에서 학교측에 가 가지고 협조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남교육청에 가서 협조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어느 곳을 막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설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진입노를 내줄 용의는 있습니까?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장의 의견과 학부형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난 뒤에 해야지, 지금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정책을 수립하시는데 이것은 일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아마 반대할 것을 꼭 첨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니, 거기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학교용지를 구입을 해 놓고 지금 현재 기존학교가 이렇게 됐으니까 도노를 내라, 그러면 학교용지 구입 당시에는 교육청에 전연 언급이 없었다…….

사전 상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을 서울시가 이제 인정을 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학교용지라는 것은 학교에 적격자의 인정을 해 주는 용지를 학교용지이고 개인이 아무리 땅을 사 놓은 것은 그것은 땅이지 학교용지가 안 된다 이것이에요.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서울시가 했든 서울시가 해 줄 것 아닙니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그렇죠? 집행관서인 서울시가 해 주는데 전연 교육청에 얘기가 없었다 그러면 서울시청은 저 강원도에 학교용지를 사놓고, 그럼 여기도 이거 학교를 이리로 옮겨라 해도 아무 관계 없겠네요.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학교용지로 시설결정할 때 처음에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진입로를 놓지 않는 학교의…….

아, 진입노는 놔두고 학교용지를 구입할 당시에…….

혹시 땅 구입일자를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서류가 들어온 것은 아니니까…….

정식, 어떤 서면으로 요청한 사실은 없죠?

네.

알겠습니다.

그 학교법인측에서, 그러면 사업승인에 대한 어떤 그 허가사항이 교육청에 전혀 안 나간 상황에서 땅을 샀는데, 그 땅의 용도는 학교용지이고, 그러면 교육청과 서울시의 해당 부서와의 어떤 그 내용 련락사항이라든가 협의사항이 전혀 없었단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첨언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실상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데, 아까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이것이 지금 서울시의회가 만들어지고 교육청이 있고 서울시청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너무 여러 가지 청에, 부서에 협의를 받고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김상복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필요한 사람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것이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그 부서 상호간에 어떤 협의체도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아까 교육위원회에 어떤 도움말이라든가 또는 관련부서와의 협의체 구성을 필요로 하다고 느끼는 점인데, 지금 마침 손복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건이 아마도 실시하려고 하는 요구자와 처이해 줘야 하는 부서간에 어떤 관련사항이 전혀 없는, 협의내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좀 삼작하셔서 교육청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그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외 위원님들 여러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진 위원님께서 시국선언교사의 반생철회를 한 것 같이 어설픈 해명으로 철회하였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고, 다음에 조상채 위원님께서도 이러한 내용과 함께 동의국민학교 김호종 교사와 신시흥국민학교 김광철 교사의 징계에 대한 학부모들의 민원처리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의 경우 지난 5월 8일 어린학생을 교육하는 교사로서 현 정부 퇴진 운운하는 그런 시국선언을 하는 교사가 17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거의 전부가 철회했고 서면으로 한 사람도 있고 교장선생님한테 철회하겠습니다 하는 등등의 철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동의국민학교 김호종 교사와 신시흥국민학교 김광철 교사만이 철회를 끝내 안 했고 또 이 두 교사는 1989년에 소위 불법단체인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바도 있으면서 그 후에도 계속 전교조가 주관하는 각종 항사에 삼여하고 활동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이런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이탈한 처신을 하였기 때문에 지난 10월 14일 4차에 걸친 징계에서 처음에 참석을 자꾸 연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4차에서, 4차 징계위원회에서 해임결의된 바가 있습니다. 또 김호종 교사와 김광철 교사, 그 두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그 민원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두 교사는 동부교육청과 남부교육청이 되겠습니다만 해당 교육청에서 민원인인 학부모들에게 교육공무원으로서 불법항동 때문에 법에 의해서 징계가 불가피했다는 회신과 함께 학부모 대표와 면담도 하고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 김광철 교사에 대해서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는 완전히 불문에 붙였습니다. 다음에 그 징계사유서는 나중에 조상채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종학 위원님께서 국민학교 앞이나 동회 앞 등에 플래카드가 게시되고 그 내용에는 안전하교지도, 이런 내용이 게시되는데, 이것이 행정구청 또는 검찰 등의 명의로 게시되는데, 이런 것은 오히려 학교가 주관하는 것이 되어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학교에서는 평소에 실제 하교지도 또는 집에 갈 때 어떤 사람이 좋은 말로 유인하거나 하더라도 따라가지 말라든가, 교통신호를 잘 지키라든가, 이런 그 평소에 생활지도와 하교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들이 하고도 있고 녹색어머니들이 봉사활동으로 하교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플래카드는 생략하고 실제 지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정일 위원님꽈 이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어교육을 조기교육에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계셨고 또 영재교육의 차원에서 국민학교 때부터 외국어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국민학교에는 외국어영재교육을 하는 학교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국민학교 교육과정에는 외국어를 지도하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국민학교 특별활동시간에 고학년에서 생활영어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생활외국어를 지도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국민학교에서 특활시간에 생활외국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 영재교육이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우렬별, 또 갈등을 초래한다고 해서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만 정책립안자 입장에서…….

네, 제가 조금 들리는 바에 교육부측에서도 외국어를 조기에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말은 들려옵니다. 앞으로 국제화시대가 닥쳐오는데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어려서부터 외국어에 대한 발음은 지도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교육부에 어떻게 립안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플래카드 이야기는 다시 얘기해서 검찰, 경찰, 행정구청이 합동으로 하는데, 그러할 당시에 교육구청이나 우리 교육청도 서로 상의하에 합동으로 했으면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일반시민이 보기에도 교육구청이나 교육청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 하고 이러한, 이것은 뭐 전시효과가 아닙니다. 실제 그렇게 해서 귀가를 할 때에 학생들이 많은 보호를 받은 것도 사실이고 그 플래카드가 게시됨과 동시에 그 부량학생들의 많은 숫자가 단속이 되어 가지고 신문지상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학교에서 지도하고 또 그 학교의 생활지도교사님들이 훈시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반시민이 보거나 저희 신문을 독자들이 볼 때에 좀 무관심한 상태가 아닌가 이러한 상태에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도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가정통신으로도 학부모님들한테 누누히 이런 것은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공립학교신규교사임용후보자공개전형응시수삭료징수조례를 조기에 심의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셔서 금년도에 저희가 실시한 공개전형업무가 지금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 지금 15개 시·도 중에서 저희 서울하고 경기도만 2만원의 응시수삭료를 받았고, 그 이외의 시·도는 심의가 늦어져서 종전대로 그냥 2,000원만 받았습니다. 그런 점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종학 위원님께서 해 주신 질문입니다. 불법학원과외, 고액과외 이런 것이 위화감을 조성하고 학교교육의 부신의 원인이 되고 또 학교수업 정상화에 대한 저해요인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 음성적과외 예방대책은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수강 평상시에 개방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학생들이 잘못인지 알면서 몰래 수강해서 자기 양심상 가책을 받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냐 이 두 가지를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고액과외지도단속예방 그 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실은 이 문제는 제일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 불법고액과외가 은밀하게 일대일 관계 속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실감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 같은 때는 신고고발을 받아 가지고 2일간을 야간잠복까지 했지만 결국 저희들이 적발을 하지 못한 그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우선 금년 9월부터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해서 년말까지 이것을 계속을 하고, 각 교육청별로 또 본청도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불법과외 신고전화를 본청 3개, 그리고 각 교육청별 3개씩, 합계 30개의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신고사항이 그렇게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과 같은 그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 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해서 사실로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의법조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불법과외 그리고 또 개인이 하고 있는 불법과외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불법과외를 근절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걱정을 하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통해서는 현직교사의 과외지도가 없도록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정에 가정통신을 보내서 학생들이 이런 불법과외를 받지 않고 정상적인 학교교육으로 전인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원개방문제입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방향은 일부 사회에서 지적을 하고 있듯이 공부하는 것도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을 지금 개방하고 있는 시기는 7월, 8월 여름 두달하고 겨울 12월, 1월, 2월, 3개월 그래서 1년에 5개월로 되어 있고 나머지 7개월은 예체능이라든가 기타 그 기능계통 과외를 제외하고서는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저희가 이 학원은 년중수강할 수 있도록 풀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본방침은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 교육의 당사자가 학교 교장선생님들인데, 교장선생님들 의견을 무시하고 저희 교육청의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한번 협의를 한 결과 그 분들 말씀은 아직도 학원은 주변환경에 문제가 있고 또 학생들이 저녁에 이루어지는 생활지도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학교교육에 대한 부신을 초내할 우려가 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두고 봐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류보상태에 있습니다. 어제 고등학교 교감선생님들 50분이 회의차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물었더니 그분들 역시 50명 중에서 39명, 78%가 학원개방은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결논을 내려 주어서 이 문제는 아까 먼저 전제한 것처럼 학원은 개방되어야 된다 하는 전제하에 정지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학원이 부신을 받고 있는 생활지도문제라든가 학원주변의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 정화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되겠고 둘째, 학교는 학원하고 경쟁해서 교육의 질적인 긍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어야 되겠고 그리고 상호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학원은 년중개방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냐는 이런 목표를 세워가지고, 저희는 지금 외부에는 크게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정순 위원님께서 해 주신 질문입니다. 먼저 인문계고등학교 직업과정현황, 인문계고등학교 직업반 운영은 공업분야보다 상업계통에 치중되어 왔고 또 그 실태는 어떠하고 앞으로 학급을 증설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의 직업반은 현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별로 지원자가 4·50명을 넘을 때에는 당해학교에 직업반을 설치하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운영하는 직업학교나 공업고등학교의 학생들을 수용해서 직업교육을 시키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조위원님 말씀하신, 현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직업반에 대한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면, 자체운영반은 단일직종의 직업교육만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 학교에는 다양한 직업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탁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다양한 직종의 직업교육을 희망하면 그 희망하는 직종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지만 학교에서 하고 있는 직업반은 단일과다 그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업계렬의 직업반 운영은 자체운영반인데 역시 상업계가 많은 이유는 인문계고등학교에 공업계직업반을 설치하자면 시설비가 막대하게 듭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불과한 학급을 위해서 공업계열의 시설을 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냐라고 볼 때는 오히려 그런 시설을 한 군데 해 놓고 여러 학생이 가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한 개 교육청당 한 개 정도의 직업학교를 설치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직업학교는 3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영등포시장안에 있는 서울직업학교는 관악구 신림동에 새로운 부지를 물색을 하고, 거기에다 신축교사를 지어서 5일부터 일주일 간어 걸쳐서 이전작업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현대식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학교별 직업과정도 권하지만 전문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학교를 증설해 나가도록 하고 학교별직업과정설치 여부는 교장선생님의 결심에 저희들이 맡기고 있고 교장선생님이 설치를 하시겠다 하면 저희가 거기에 상응하는 일부 지원금을 보조해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실험실습기자재 보유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또 그리고 초·중·고로 갈수록 보유양이 부족한데 더구나 실업계고등학교는 더 낮다 수긍이 안 가니까 답변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학실험실습기자재의 보유율은 현재 국민학교가 90%, 중학교 85%, 일반계고등학교가 78%, 실업계가 75%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실업계고등학교의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이중 노후기자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 그 노후기자재까지도 다 폐기한다고 가정하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막론하고 보유율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급학교로 갈수록 보유율이 낮은 이유는 상급학교로 갈수록 고가의 기자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낮은 것이고, 또 실업계고등학교가 낮은 이유는 실업계고등학교는 두학기자재의 확보보다는 우선 당장 필요한, 실업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먼저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반적으로 볼 때는 국가나 사회에서 과학기자재 문제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엄청난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이것은 아마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두학진흥재단하고 KBS, 중앙일보가 주가 되어 가지고 학교에 과학기자재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12월 말까지 지속될 예정인데, 현재 거기에 금년도 모금목표가 50억원인데 현재 아마 54억원 정도가 걷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54억원이 전국으로 나갈 돈이거든요. 이것을 서울에만 다 준다고 해도 새발의 피 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국가적인, 획기적인 재정지원이 없이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고, 더구나 저희 예산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충당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기종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교육공무원은 청렴결백해야 되는데 일부 교사가 학부형한테 온라인 번호를 통해서 정기적인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 이것이 내신등급 조정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데, 이런 사실을 적발한 일이 있는가? 있다면 몇 건이고 조치는 어떻게 했으며, 등급조정 사실을 발견했는가? 또 내신성적공정관리대책은 무엇이냐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준다라는 말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금품수수를 한다라는 그런 말은 가끔 들려와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지도를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계속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일은 근절되어야 될 부조리 중의 하나인데 그래도 그전보다는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내신성적을 조작했다 하는 사실은 저희가 한 건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은 노원구쪽에 있는 모 녀고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언논에도 보도되고, 그 당사자는 지금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내용인 즉 그 학교 모 교사가 그 학교육성회장의 청을 받아서 시험문제를 다 빼준 것입니다. 빼 줘 가지고 그 학생이 등급이 낮던 애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이것이 수상하다 해 가지고, 아이들하고 일부 선생님들이 고발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보았더니 그것이 사실로 나타나서 이런 것을 조치한 적이 한 건이 있고, 또 두번째로는 이것도 모 학교에서인데 그 불어두를 담당하는 녀선생님이 어떤 아이 하나가 밉다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에서 성적처리는 전부 컴퓨터로 합니다.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조작은 곤란합니다. 원천적인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서는 곤난합니다. 그런데 그 선생은 이 아이가 밉다고 그 애의 컴퓨터 OMR카드에 쓴 답안지를 바꾸어 쳐서 전부 답을 틀리게 써 가지고 인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자기가 0점을 받으니까 항의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미워서 그랬다, 너 골탕 좀 먹이고 혼내줄려고, 그런데 악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사실이 발견돼서 그 선생님은 의원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요전에 저희한테 어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학교 이름까지 대고 반까지 대고 선생님 이름까지 대고 애의 내신등급을 조작을 해 주었는데 금액을 얼마얼마를 받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실제감사를 해 본 결과 전혀 내신등급은 올라간 사실도 없고, 그리고 1학년 때부터 성적을 보았는데 성적이 발전도 없고 떨어진 것도 없고 그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또 그 선생님은 그 학교에서는 가장 강직한 선생님이다 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외부에서 잘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조작이 그냥 학급담임 마음대로 되는 것으로 알지만, 이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교두담임제이고 더군다나 고등학교는 내신성적이 대학인시에 반영되는 관계로 인해서 전부 컴퓨터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까 먼저 있었던 시험문제를 빼 준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내신성적 조작은 곤난한데, 아이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가는 금방 아이들한테 발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은 그렇게 쉽사리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일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왕열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 좀 보충질의를 조금 할게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부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내신성적을 조작하는 것은 좀 부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그런 사례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또 그 말씀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실제 그러한 것을 예체능계 특히 체육이나 미술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또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런 예체능계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내신성적이 대학입학에 반영이 되다보니까 사실 컨닝들을 굉장히 심하게 한다고들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학급에서 조금 힘도 있고 그런 애들은 앞에 공부 잘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컨닝을 해서 굉장히 내신성적이 좋은데 계속 좋대요. 담임선생님도 대충은 저놈이 공부를 못하고 안 하는데 성적이 좋으니까 집중적으로, 어떤 때는 그 학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험감독을 하는데 또 그렇게 너무 선생님이 미워하는 것 같고 감독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또 교육자로서 조금 저것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측면도 좀 선생님들한테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혼자 감독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 같고 요즘에는 아주 교묘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번에 1번이다 그러면 1의 1치고 이렇게 톡톡 싸인들 하고 발로 하고 그런대요.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해 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부 잘 하는 학생은 자기는 크게 지장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내신성적이 학교 들어가는데 100% 작용하는 것은 아니니까, 학생들이 그런 우정관계상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로 인해서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런 점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잘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중·고등학생의 국외유학이 증가추세라 하는데 그 실태는 어떠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의 국외유학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제5조제1항에 보면 예체능 등 특수교육 대상자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교과를 위한 중·고등학교 학생의 국외유학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체능 특기가 있는 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는 국외유학인정서를 저희가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들은 특기의 입상한 실적이 있는 아이들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아이는 90년에 3명, 91년에 금년 11월 현재 한 명 뿐입니다. 공식적으로 외국에 간 아이들은요.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또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아이들, 그리고서 병역의무자 중 자비유학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아이들, 그러니까 이것은 재학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졸업생입니다.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외국대학의 입학허가서를 가질 경우 국내대학에 진학한 사실이 없는 자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이 국외유학 추천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 국외유학 추천서를 저희가 발급한 학생삭는 88년에 71명, 89년에 606명, 90년에 649명, 91년 금년은 11월말 현재 493명 해서 줄어드는 추세로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고 중·고등학교를 자퇴하거나 자비유학 외국어시험에 부합격한 고등학교 졸업자가 친지방문이니 관광려권 그런 것을 가지고 출국해서 어학연수를 빙자해서 외국에 불법체류하는 사례인 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실태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국가체면을 손상시키고 있고 또 교육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각 학교에다가 련락을 해서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국가를 망신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자퇴하는 학생이 생길 경우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저희들이 잘 지도해 달라는 부탁을 드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외려항이 자유화 되었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저희 교육청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생년령층의 려권발급규정을 강화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그냥 어학연수니 뭐 그런 것으로 갈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무슨 보고를 받는다든가, 신고를 받는다든가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이왕열 위원님께서 해외연수 특히 리념연수 등 초·중·고교에서 이것을 교육시책에 반영한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그 목녹을 제시해 달라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년도별 교원의 해외연수 현황은 85년부터 91년까지 매년 조금씩 늘어서 1,927명이 다녀왔습니다. 갔다 온 사람삭가, 주로 지역은 동남아, 미주, 구주, 그리고 금년 들어서 중국연수가 여기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연수는 모두 교육부가 주관을 합니다. 목적지 결정에서부터 인원결정까지, 다만 저희는 자연입을 추천을 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하는 연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자체로 그것은 워싱턴하고 뱅쿠버하고 일본 동경 양 세 군데로 파견을 하는데, 교사들이 가서 현지학교에서 현지학교선생님과 학생과 함께 생활을 하도록 하는 그런 연수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두고 있고 지망자가 굉장히 많이 늡니다. 이 사람들은 갔다 오면 귀국보고회를 각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물론 자기 학교에서도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이 분들을 모셔다가 우리 11층 강당에서 전직원 삼여 하에 이 분들의 귀국보고를 듣고 또 거기에서 배운 것, 우리나라와의 비교, 그리고 VTR 찍어 가지고 온 것 상영, 또 귀국보고서 등을 작성해서 각 학교에 보내는 등, 이분들이 각 학교 자체연수의 강사로 많이 초청되어서 활용되고 있는데 저희도 교육부에다 대고 앞으로 교원연수는 관광적 성격을 연 유람연수가 아니라 저희가 하는 식으로 일정나라에 가서, 일정학교에 가서, 일정기간 직접 그 학교에 나가서 그 학교교원과 함께 생활을 하는 그런 연수로 바뀌도록 저희한테 일임해 달라는 건의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해외유학, 거기에 아마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자퇴를 한 사람, 학생들이 경우가 아마 거기에 주종이 아니겠나 이렇게 봐요. 물론 특별한 이유도 있겠는데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본다면 그래서 그러한 통계는 여기에 아까 문화부에서 나온다는데 그것으로 대치할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말이죠. 자퇴한 학생 통계인데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심증이 가는 애가 있어요. 자퇴할 만한 이유도 없고 가정도 살만 하고 넉넉하고 그런 아이가 자퇴했다 할 때는 그것은 그런 목적으로 자퇴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되는 삭치는 있습니다. 그 삭치는 제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무슨 추정을 해서 뭐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우리 위상에서 그런 것을 통계적으로 접근한 상태에서 우리가 마인드를 갖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나름대로 그렇다 보면 어떤 무엇인가 대안도 나올 수 있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방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워싱턴 DC, 뱅쿠버, 도쿄, 이 경우에 가셔 갖고 소위 교육정책이라든지 그 나라의, 보다 더……. 돌아오셔서 연구된 사항에서 효과가 실제 이제 응용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의 효과가 극대화되었는지, 실제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사례가 어느 것 중에 한 가지를 우리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두 가지를 워싱턴, 뱅쿠버, 도쿄 거기 가서 하셨으면 각각 모범답안, 모범사례를 하나 주셨으면 우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책반영문제는 가신 분들이 교사이기 때문에 교육정책까지 알고 돌아오기는 어렵고요. 이제 교육방법, 학생지도방법, 학교운영방법, 교사들의 근무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배워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을 가서 보고하자면 여기에서도 정책립안쪽에 가까운 분들이 가야 그런 것은 파악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며칠 간씩 합니까?

이왕열 위원님! 다른 분들도 많은데 학예에 관한 문제는 좀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대답도 그렇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교사는 4주……. 긴 것이 4주, 짧은 것은 2주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복착용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복착용의 현황은 중학교는 339개중에서 209개교, 고등학교는 244개교 중에서 199개교가 착용을 했습니다. 교복착용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그럴까요. 저희들이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장점으로써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 또 의복으로 인한 위화감을 해소할 수 있다, 또 여학생의 여성적 특성을 유지할 수 있다, 교내 생활지도에 도움이 된다, 또 응집력을 갖게 할 수 있어서 애교심 함양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일부에서는 의복비 지출이 과다하다 이럽니다. 왜냐하면 교복은 교복대로 입어야 되고, 또 사복은 사복대로 입어야 되니까 그런 평도 있고 또 고가품의복으로 인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여성의 남성화다 또 교내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미착용 학교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대한 긍지와 소속감이 부족하다 이것은 착용하지 않은 학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복착용 문제는 이것을 획일적으로 지시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또 특히 근내에 와서 그 젊은층의 선생님들이 교복착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이 많습니다. 젊은 선생님들이,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교사, 학부모, 학생의 여논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워낙 젊은 선생들이 억세게 반대를 하니까 거기에 쉽게 단언을 내리기가 어려운 학교가 있어 가지고 여기 미착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대개의 학교는 착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림돌이 있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해소되어 나갈 전망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미착용 학교의 전교조 교사들하고의 관계는 어때요?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글쎄, 뭐 전교조라고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고 젊은 선생님들이 역시 그 쪽 경향이 많죠. 반드시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소관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복 위원님하고 손윤준 위원님이 시립도서관의 운영비재원부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부교육감님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실무국장으로서 마지막에 건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전입금도서관운영비 총 소요액이 133억원 요구액에서 21%에 해당하는 28억 3,000만원만 지원을 받았는데 명년도에도 저희들 요구는 15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약 금년도 수준 22%에 해당하는 38억원 정도에서 지금 사정이 되어 가지고 본회의안으로 올라가 있는 줄 압니다. 많은 전입금을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첫번째 답변해 주신 학교부지 선정에 대한 사항은 여러 가지 자료나 답변내용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해 드리는 바인데, 지금 저희들이 신설학교 부지를 선정하는 문제가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되고 또 그것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교육본청에 있는 업무에 대한 위임을 지역 교육장님들한테 많이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지역자치에 대한 대표자격되는 구단위의 구의원이라든가 또는 시의원이라든가 이런 변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신설학교 부지에 대한 앞으로 선정을 하실 때 지역단위의 어떤 공청회라든가 또는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그 곳에 신설학교 부지가 매입된 것에 대한 아무런 의혹이 없는, 그런 절차를 한 번 고려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화시대에 따른 지방 지역주민들이나 지역대표자들 간에 어떤 협의 또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어느 지역, 어느 행정구역의 어느 지역이 학생수용을 위해서 학교부지가 필요하다 하면, 거기에 가령 국민학교다, 중학교다, 고등학교다, 이런 저기에 몇 개소를 잡아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해당 지역에 학교부지를 요청해서 저희 의견을 들어서 최종 확정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 또 관계되시는 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저희가 수렴하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예산 내에서 일부분을 어떤 특별회계면 특별회계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모자라는 예산을 충당하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운 점이라든가 또는 각 부처별 어려운 예산 쪼개기 작업에 대한 여러 가지 립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일단 그런 관리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개정안이 개정이 되면 좋겠다하는 의사가 있으시면, 그러시다면 92년도 저희 시의회 첫번째 임시회가 개회가 될 때 그 동법률안의 개정안을 저희들 문화교위에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시면 저희들이 개정건의안으로 채택을 해서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 또 국회에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꼭 92년도 임시회 것 회기에 제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인 내용이나 절차,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더 연구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할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신설학교를 신설하는 우선순위가 빠른데도,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설을 현재 못하고 있는 곳, 그리고 그 사유, 제가 물은 것은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학교를 빨리 우선순위가 앞서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타 사정에 의해서 신설을 못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기는 너무 방대하고 복잡해서 별도의 자료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장물이라든지, 매수가 늦었다든지 이유가 많고 참 실무적인 애로도 많습니다. 여기서 장황하게 하기는 뭐해서 양해하신다면 별도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손위원님께서 학교육성회나 어머니회 운영에 있어서 특별찬조금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기부하는 사람이 보람을 갖고 기부할 수 있도록 육성회관리지침을 양성화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없앨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각급 학교의 특별찬조금은 학부형이 자진해서 찬조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육성회 예산에 편입해서 정상적인 회계절차에 따라 찬조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항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원칙에 따라 시행되도록 계속 지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되는데 어디까지가 학부형들의 자발적인 의사냐, 아니냐 이런 데는 요즘 여러 가지 학부형들 간에 의견도 달리하고 어디 가서 진정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당해학교장이나 저희 행정당국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나 학부형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징수한다든지 물의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것은 없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본래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이렇게 계속 행정력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일방적으로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영세서민만 두둔하려는 차원도 아닙니다. 모법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자, 그리고 이후 발생할 민원사항을 염려해서 질의한 것이니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종학 위원님께서는 학교신설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 중에서 입구증가 예상치를 어떻게 반영하느냐, 또 학교신설할 때 그것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중·장기 학생삭 변동추이는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점차 둔화되어 2021년에는 인구 증가율이 0%로 예상되고 학생삭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국민학교는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96년도까지 감소추세이며 97년도 이후에는 안정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92·94년 사이에 신입생이 급증하였다가 97년도 이후에는 안정화가 예상되며 고등학교는 95·97년도 사이에 신입생이 급증해서 2000년 이후에 안정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2001년도의 학생삭 변동추이는 91년도보다 국민학교는 18%, 중학교는 15%, 고등학교는 12%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모든 예상치를 저희가 판단자료가 해서 지역별로나 행정구역별로 학교설립에 이러한 모든 자료를 반영해서 저희가 시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손복 위원님께서는 국민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강남·배에 따른 시설비교와 또 난방시설사업에 개선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열악한 노후시설의 개수, 보수 및 교원변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남·배의 국민학교시설현황을 보면 학교수는 총 476개교 중 강남이 223개교로써 46.8%, 강북이 253개교로 53.2%입니다만 10년 이상 노후된 학교를 보면 총 279개교 중 강남이 97개교 34.8%, 강북이 182개교 65.2%로써 강북지역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삭는 총 110만 7,606명 중 강남이 57만 1,200여 명으로 51.5%, 강북이 53만 6,390여 명으로 48.5%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난방시설개선사업의 추진은 학교당 약 8,000만원 내지 9,000만원씩이 소요되고 있어서 재정형평상 가스인인이 가능한 지역부터 또 예산사정에 제약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어떤 학교는 다소 늦는 이런 경우도 상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특별히 학교대상 가스공사를 시작할 때 특별한 어떤 규정은 없죠?

규정은 없고 우선 예산이 있으면 거의 가스선이 들어가 있는 데는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물론 여기 우리 문화교육위원님들 대개 2/3가 다 강남에 계시는데 다 강남이라고 지금 현재에 그 어떤 지역적이나 이런 면에서 학매시설까지도 다 고급스럽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강남에 있어서도 특히 10년 이상된 학교가 몇 군데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 대개 10년 이상 되었다는 것이 삭치가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 학교일수록 우선순위로 해서 교육환경에 지금 현재 이중창이라든가 또는 가스난방공사라든가 시설환경개선에 좀 주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강남쪽이, 그렇게 손해보도록 시설사업에 투자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균형있게……. 다음에 유기종 위원님께서 외국어중학교 설립추진배경과 설립을 류보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법인 대원학원에서 유지경영하는 성동구 중곡동에 있는 대원중학교, 현재는 학년당 6학급입니다. 대원중학교를 92학년도부터 중학교 과정에 외국어학교 신청은 8학급으로 하는 이런 개편설립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외국어 재능을 가진 학생을 조기발굴해서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함으로써 국제화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중학교과정 외국어학교를 하나쯤 시범적으로 설립하고 그렇게 운영할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법인 대원학원이 유지경영하는 학교는 동일군에 전체의 200여 학급, 또 학교수로는 4개학교, 그리고 학생삭는 10,3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어서 보다 나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중학교과정 외국어학교의 학급삭를 8학급 신청한 것을 6학급으로 감축하고, 동일군에 다른 학교의 학급 중에서 한 5학급쯤을 감축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92년도부터 개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학교설립하는 전제조건 중에서 학급감축 예정인 대원녀고 2부의 상업과의 인시업무가 그때 진행 중에 있어서 92학년도는 학교설립의 전제조건인 그런 조건리항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부득이 중학교과정외국어학교의 설립을 류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중학교과정 외국어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이번 일로 해서 언논에 보도되는 바람에 찬·반이 다시 제기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 교육여건과 각계의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뒤에 설립여부는 아주 신중하게 처리할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조사 내지 알고 있는 바로는 1991년도 7월 22일 이 외국어학교 개편신청이 들어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들어왔지요.

네.

그리고 그 서류가 동년 11월 9일 결재한 사실이 있지요.

네.

그 때 교육감님이 결재했습니까? 부교육감님이 전결했습니까?

그 인가는 교육감님이 결재하신 것입니다.

교육감님이 결재하셨죠. 그 후에 물의가 일어나니까 다시 11월 13일자로 그 학교에 방금 그 내용과 비슷한 설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교육계통 각계 여논에 충분히 수렴되지 않기 때문에 보류한다, 그래서 92년도는 학교설립을 안 하기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당시 이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서울교육청에서는 특별조사원을 구성했다고 했는데 구성했죠? 이 문제에 한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네, 조사원을 구성…….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죠?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결과보고가 지금 현재 자료로 수집되어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들은 거의 대개가 보았을 때, 검토해 보니까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결논이 났습니까?

법적으로 그런 하자는 없지만 행정의 미숙으로 또 이렇게 오랫동안 여론에 수렴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이렇게 졸속하게 했다 그런…….

좋습니다. 사후조치도 좋고 사전에 기도도 좋았다. 단, 외국어교육학교가 설립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는 이러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또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때는 이러한 조치를 안 해도 되는데 처음 발상부터가 필요성을 느꼈다면 책임있는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교육청에서 서면까지 해 가지고 사인까지, 결재난 사항을 이렇게 여논이 떠든다 해서 보류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령모개가 되어선 안 되지 않겠느냐, 필요한 것은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필요 안 하는 것이고, 어디든지 반대는 있게 마련이고, 매사가 그런 것인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가지고 결재한 사항을 그 다음에 여론이 떠든다 해서 우리는 아니다 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철회하는 것은, 적어도 교육적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냐 하는 것 아닙니까? 결재한 사항을 왜 그렇게 철회합니까? 결재하면 결재한 대로 해야지 결재할 때는 무슨 마음먹고 결재했습니까? 이렇게 철회하기 위해서 결재한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물론 여논도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학교가 교육여건이 나빴기 때문에 학급을 감축하는 등 여건이 개선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 보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도저히 물리적으로 안되겠어서 부득이 내년도에는 안 되지 않겠느냐…….

시집을 오기로 했는데 막상 예식장에 딱 들어오니까 신부가 얼굴이 나쁘니까 돌아가라 했다 그 얘기입니까?

손윤준 위원님! 저 그것은 제가 발의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시간도 많이 갔고 한데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육위원님들 말이죠, 보시기에 어떻게 보지만 핫바지 아닙니다. 분명히 그 지역에 나가게 되면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각급 학교의 육성회장 등등 고루 고루 갖추어 있습니다. 급식이 어떻든, 학교부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니면 지금 학생수가 어떻게 되고, 학교가 얼마나 노후화 되었고, 교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교장은 어떻게 하고 있고, 다 알고 있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뜻으로 받아들여도 좋겠습니다만 잘못하면 스스로 자가당착을 일으킬까 싶어서 이 정도로 질문하겠는데, 혹시 저 양반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어물쩡하게 넘어 갈 그런 식의 발상은 앞으로는 하지 말자는 뜻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대원외국어학교의 그 승인과정과 또 취소과정을 물어 보았는데, 우선 학급을 몇 학급 8학급에서 6학급을 줄이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일단은 인가를 하셨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취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또 물어본 것은 앞으로 그러한 조건이 다 갖추어진 학교가 외국어 특수학교인 외국어중학교로 인가신청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책을 하시겠느냐 이렇게 물어 보았거든요. 그랬는데 답변하시기를 각계각층의 여러 가지 여논을 수렴을 해서 처리를 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앞뒤가 좀 맞지 않지 않냐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학급의 전제조건이 학급을 두 학급 줄이는 조건으로 해서 인가를 했는데 지금 와서 그럼 그런 조건을 다 갖춘 학교가 인가신청을 했을 경우에 내주겠느냐, 아니면 못내주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물어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원중학교에서 신청한 것은 오로지 그 학교 하나였습니다. 하나 정도는 시범적으로 중학교과정에 각종학교로써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해서 조기교육 차원에서 무방하다 그랬습니다만, 이것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언논에도 보도되고 상당히 알려지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이 다시 또 재연되는 등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고 있어 가지고 또 신청할 의사가, 우리가 일일이 타진하지 못했지만 이것이 상당삭 또 어떤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은 앞으로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서 중학교과정에 외국어학교를 설립할 때는 이것이 타당성 여부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인가한 그 자체는 그러한 여논을 수렴한다든가 타당성 여부를 정확하게 조사를 하지 않고 일단 했기 때문에 여론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앞으로 인가하는데는 여러 가지 시민들이나 여논이나 그런 것을 수렴을 해서 다시 심사숙고해서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셨죠? 기사 행해진 것에 대해서는 그런 타당성 조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저희가 의사를 류보하고 번복한 데 대해서는 참 면목이 없고 뭐 하나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할 의사는 없습니다. 다만 나름대로는 그 당시에 저희가 내부사정이야 어떻든 간에 저희는 그래도 교육부라든지, 교육개발이라든지, 그 때 내부에서도 충분히 협의해서 그 때 당시로써는 야 이 정도면 그래도 시범적으로 중학교 하나쯤은 이렇게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 일을 겪고나서 보니까 이것이 참 많이 보도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의견이 개진되고 하니까 폭넓게 다시 수렴해야 할 이런 게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잠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 가운데 대치동은 교육부 소관입니까?

네, 교육부소관입니다. 대학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도시정비분과에서 4건이 넘어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학교부지를 매각을 시켜놓고 지금 서울시청에 제출해 놓으니까 도시계획시설학교부지변갱결정에관한의회의견청취의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땅은 이미 팔아먹었는데 이것을 팔 것인가 말 것인가 하고 서울시의회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정비분과에서 깜짝 놀래 가지고 이럴 수도 있습니까? 이 신성한 교육청에서 이것이 무슨 짓입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건 가운데 지금 2건만 제가 오늘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우리 문화교육위원회로 넘어온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 위원과 위원 간에 의견을 교환하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발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답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질의하고 답변해서 끝나는 문제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이것을 참고로 부교육감께서는 류념하셨다가 이것은 확실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학교부지를 절차를 밟지 않고 매각을 하는 것은 이것은 엄격하게 따져서 범법행위입니다. 그러면 이 범법행위가 왜 이루어졌느냐 어떤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이권관계로 이 매매가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아까 답변한 대로 우리 교육청에서 사실 예산이 급해서 이것을 매각을 했느냐 이러한 문제가 따르고 있는데 왜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고 매각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마치 또 매수자가 법원, 검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의혹이 지금 싹트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답변은 이 자리에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에 앞서서 그 위원님께서 오해가 좀 계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관리국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서중학교의 학생삭가 매년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졸업반중학교 3학년만 있고 1·2학년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학교는 폐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원과 검찰에 매도한 것은 현재 있는 학교용지 상태에서 매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시의회에 넘어가 있는 것은 이것을 용지로 용도변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신청해도 되고 앞으로 인수한 검찰측이나 법원측에서 용도변갱을 신청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용도변갱이지 이 매도자체가 위법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부교육감 말씀과 같이 시의회로 제출된 것은 용도변갱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의뢰해 가지고, 그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에 의뢰를 했다 그 말입니까?

네, 용도변경입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부지에 대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매각이 되었습니까?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네, 이미 이 절차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이미 여기에 대한 절차는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매각이 되었는데요?

작년 10월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질문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가만 있어요. 제가 한 다음에 하세요. 그러면 말이죠, 추가로 중구 정동 1-6 일대 덕수국민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육청소관입니까?

교육청소관입니다.

교육청소관이죠. 그 다음에 서초구 방배동 1000-1 일대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서초구 방배동 1000번지 1호.

저희 학교 저희 서울시교육청 재산은 아닙니다.

상문고등학교 일부 해제…….

그것은 학교법인에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강남구 대치동 611은 교육부소관이고요.

네, 그것은 사립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로써 교육부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교육감 말씀은 여기 매각하는데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네, 매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자가 있다고 그러죠?

그것은 용도변갱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시의회에서의 말씀은 학교용지가 부족한데 학교용지를 타 용도로 변갱할 것이 뭐가 있느냐, 학교용지로 더 존치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부지를 왜 팔아먹었느냐 하는 그 질의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 현재 종노, 중구 이와 같이 학생삭가 감소되어 있는 공동화 현상에 있는 학교는 폐교해서 그와 같은 재원을 가지고 현재 열악한 지역의 학교와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 신설하는 재원으로 충당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하나하나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뭐 이제 끝날 때도 되었고 하니까, 우리 조상채 위원님의 얘기는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고 저희 위원회에 자꾸 묻는데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자료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받아 주시고 부교육감님이 얘기하신 그 내용 가운데 난해한 것은 학교용지로 된 곳, 학교용지로 된 곳에 건물이 있는 학교는 그 용지가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도 제3자에게 필요에 의해서 매매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당하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학교용지로 폐지 안된 상태에서 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학교용지로 폐지 안 된 상태에서 판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산사람이 학교용지로 폐지해 주세요 라고 지금 현재 올라온 것 아닙니까? 법률상?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법률 공부를 더 해 보겠습니다.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것도 지상물이 있는 건물에 한해서는 팔고 나중에 용도폐지를 신청할 수 있는가, 지상물이 없는 학교용지도 팔고 또 신청해도 되는가, 신청 안 되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썩히겠죠 하는 법률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단 한 가지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우리가 지적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내에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부지매인 및 매각처분건에 한해서는 기존 학교부지로 선정된 곳에 한해서나 학교로 설립된 곳은 적어도 이것을 폐지하기 위해서 그 재원을 일대일이라는 것으로써 하겠다고 정책으로써 결정된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강서중학교를 팔게 된다 했을 때는 거기는 학급이 없기 때문에 파는 것이지만 일대일 비율 다른 인접지라든가 필요한데 그 부지를 산다는 조건하에서 매각처분이 된다는 그런 정책이 있죠? 없습니까?

그것은 한 학교일 수도 있고…….

제가 갖고 올까요? 정책을…….

한 학교일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일대일 비율이라는 정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야!

일대일 비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전연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에 얽매여 가지고 학교부지 매각처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육청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일대일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그런 저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10개의 학교부지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숫자가 줄어 가지고 5개 팔아버리고 10개 안 채워도 된다 이것입니까? 나는 알고 있기로는 일대일 비율이 분명히 있고 일대일 비율 때문에 지금 현재 필요없는 학교부지도 팔 수도 없고 또 학급삭가 작아 가지고 폐교를 해야 할 문제도 지금 그 비율에 의해서 못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김위원님! 일대일 비율은 사립학교에 있어서 학교를 이전했을때 최소한도 한 개 이상의 학교를 짓도록 하고 있는 것은 사립학교의 경우에…….

사립은 있고, 공립은 없다고요.

네, 이것은 공립은 재산이 이제 공유재산으로, 예산으로 편입되어가지고 그것이 지금은 이제 의회까지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 쓰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조상채 위원처럼 저희들이 지금 멀지 않아 그것이 다시 도시정비위원회에 올라가 가지고 왈가왈부하니까, 알 수 있는 자료, 법적근거, 학교용지로 있는 상태에서도 매각처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네, 준비해서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립을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립경우는 사실은 이전해 갖고 새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으려 하면 장사가 안 된다 이거지, 그것도 기업이다 이거지, 사실은 개인이 하는 사회활동……. 그래서 그것이 도시 기업적 차원에서 경영이 안 되니까 그만 포기하고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새로 골치 아프다 이거야, 학교장사는 치우고 안 하고, 그런 반면에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다면 공립은 오히려 잘 되어 갖고 그런 것하고는 다르니까, 사립은 그런 개인적인, 기업적인 의미가 있고 공립은 어디까지나 공정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땅을 팔아서 어려울 때, 예를 들어 강동이나 강남이나 학교 몇 개 더 지어 주고 돈도 보태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학교에, 학급에 재정보조가 없다고 공립을 나누어서 어떤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그것을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시면 오히려 도움이 되죠.

그 점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현재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 재정 가지고는 많은 학교를, 지금 학교가 필요로 하는 지역에 학교를 다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재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주는 교부금과 양여세, 이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가 90%가 입건비에, 이제 사립학교까지 합치면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제 이 학교를 재배치해야 됩니다. 공동화현상이 있는 지역에서는 학교를 폐쇄를 시키고 그 재원을 가지고 학교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다 세워야 됩니다.

이 건에 한해서는 간사로서 동료위원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건에 한해서 더 알고 싶으면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김인우 위원님께서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으셨습니다. 첫째는, 회비징수하는 방안을 좀 고칠 수 없느냐, 빈병 등 위험한 물건보다는 폐휴지 등으로 대체하는 문제라든지, 이것은 앞으로도 빈병보다는 폐휴지 등으로 권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비징수방법은 어디까지나 학교장 자율에 의해서 어떤 것이 교육적인가, 이것을 판단해 가지고 학교장의 자율의 판단에 맡기도록 개설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빈병보다는 폐휴지를 주로 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지급 현황은 88년 3월부터 현재까지 5,700건에 18억 4,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현황은 91년 현재 4건 소송이 있었습니다만, 두 건은 보상금을 지급해서 해소되었고 두 건은 현재 소송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공제회에 교사도 가입할 수 있는지 이 문제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사학년금관리공단에서 보험 혜택을 이미 받고 있고, 공립학교교원은 공무원년금법에서 보험혜택을 받아서 공제회에 이중 가입하기가 어렵고 회비징수방법 등 문제점으로 해서 가인하는 것은 부가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교안전공제회는 금년 12월 현재 기금조성액이 44억원에 이르고 있어서 비교적 법인 운영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만 지나서 기금조성 목표액이 70억원이 되면 학교의 회비부담이 일체 없이 적립기금의 이자수입만으로도 공제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왕열 위원님께서 과대과밀학급학교수와 또 이에 대한 해소대책, 언제 해소되느냐 시기를 물으셨고, 또 고맙게도 시의회에서 이것을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고마운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 관내 국민학교 중 학교당 56학급 이상, 학급당 53명 이상, 과대과밀 학교는 188개교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91, 92년도 중에 31개교를 설립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간 중인 92년에서 96년도까지에 62개 학교를 신설하고 452개 교실을 증축하기 위하여 6,765억원을 투자하여 96학년도부터는 국민학교의 과대과밀학급, 또 2부제수업학교를 해소하여 획기적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인해서 소요재원 확보가 아주 참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기에는 재원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있는 학교부지매입비확보 방안으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체비지를 비롯한 서울시 소유 학교용지는 지방재정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무상양여나 상여가 가능하니까 이러한 양여를 받아서 학교설립이 가능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저희 서울교육재정이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지원이 아주 간절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보고는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왕열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하나 빠뜨렸습니다. 초·중·고교원들이 자체연구를 많이 해서 그 분들이 만든 저서현황이 있으면 내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자료는 저희가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이것은 저희가 수집·조사를 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했으면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조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국선언교사 처리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어느 가정이든 학생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학생들을 일단 학교에 보내면 믿는데 요즘에 그 일부 교사들로 인해서 불신도가 매우 커졌습니다. 교육지도자상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교사들의 사도는 정말 곤란하고 어려운 고아를 나의 친자식처럼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사들의 사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의 이런 그 몰지각한 몇 사람으로 인해서 교육계나 또 우리 서울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크게 받고 있는데 이런 교사들을 지도하는 지도급 인사들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도해서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왕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서울교육청의 간부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채찍질만 하고 나무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교사들에 대한 교육도 정신적인 차원이나 정서적인 차원 이런 것도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감사를 다 마치면서 일부러 말씀을 올리니까 삼고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아까 그 이왕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저희들 속기록에 나오게 되면 좀 문제가 있을 만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는 기업이다 하는 말씀을 빼는 것을 동의해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동의를 해 주세요. 아니, 그리고 그것의 내용의 요지는 그 내용이 아닌데, 그런데 우리 부감님께서 네, 그리고 대답을 하셨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내용은 다른 내용인데 우리 이왕열 위원님께서 그렇다, 아니다 대답을 해 주시고 여기서 끝나야지 이것이 속기록에 나와서…….

글쎄요. 저는 경영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사립학교도 어차피 사립학교는 기업이라는 차원에서, 학교기업의 차원에서, 외국에도 보면 꼭 흑자경영을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여건상 열악해 가지고 사실 만날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굳이 속기록에서 뺀다기보다도 그런 것을 이 지금 속기록에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변갱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미국의 경우에 에듀케셔널 팩토리(educational factory)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학교기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를 미국의 경우에 어듀케셔널 팩토리(educational factory)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한국사학에 있어서의 기업륜리나 기업, 어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혹시 그것이 앞으로 문제시 될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위원님들 말이죠. 정식으로 지금 현재 김희건 위원님이 제의를 했고 또 우리 이왕열 위원님이 다른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속기록 문제가 중요하니까 이왕열 위원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뜻이 아니라 경영학적 의미에서 기업을 얘기했다, 그래서 김희건 위원님이 얘기하는…….

설명을 했으니까 그것으로써 됐다…….

그렇게 양해가 서로 되었죠?

네.

됐습니까? 김희건 위원님!

네.

그리고 부교육감님 네하는 것은 그런 뜻도 아니고 그렇죠?

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오늘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장시간 동안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해 주신 부교육감 이하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시행착오에 의한 시민의 부변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