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세근 의원 발언
오유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동부건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시의 도로유지관리를 직접 시행하는 건설사업소를 감사하는 만큼 그 동안 주민의 불편한 점들을 낱낱이 제시하고 시정조치하여 천만 수도시민이 살고 있는 수도 서울의 동맥과 같은 도로유지관리 업무의 중요성을 재삼 일깨우는 현장감 있는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동부건설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부건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선서)
오유근위원장
그러면 동부건설사업소장은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보고말씀 전에 저희 계장들을 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계장 최병일, 공사1계장 석승진, 공사2계장 김안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유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오늘 동부건설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우리 직원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동부건설사업소가 발족한 이래 공식항사로써는 처음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정의 일부나마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사업소에서는 관내 5개 구청 성동,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의 아스팔트도로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순찰과 점검을 통하여 시설물의 파손이나 보수를 요하는 개소가 있으면 즉시 보수하고 교통량이 폭주하는 위험지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유지관리 업무 이외에 소방대책이나 긴급대책, 도로붕괴 등이 발생했을 시에는 긴급 동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1990년도 뚝섬 유수지 제방 밑으로 물구멍이 발생하여 제방이 상당히 위험상태에 있었을 때, 저희들이 장비와 골재를 총동원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사업소가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관내 도로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시민의 기대지수에 미치지 못함을 자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사업소에서는 유지관리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아스팔트도로의 파손 부분보수, 불량노면 개량, 굴착된 도로의 복구, 노후된 도로포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평소 느끼신 바를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사회에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91년도 업무현황을 유인물의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동부건설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행정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근 위원 말씀하시죠.
최종근위원
도로덧씌우기 포장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저희가 직영사업으로써 시행하기 어려운 그러한 규모가 큰 그러한 지역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종근위원
아니, 제가 묻는 얘기는 그 기준이 어느 때 도로에 덧씌우기공사를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것이에요.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하루 작업량이 직영인부로서는 한 1a 내지 2a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최종근위원
아니,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네요. 제가, 지금 본위원이 소장한테 묻는 것은 기준 포장할 땐 기준은 어디다 두느냐 그것이에요. 어느 때 덧씌우기 포장을 하느냐.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덧씌우기 포장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10년이 경과되어서 10년 전후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종근위원
10년 전후해서?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요즘 교통량이 상당히 폭주하기 때문에 대개 노후도에 따라서 1년은 소급해서 할 수 있습니다. 보통 7·8년 내지 10년에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근위원
그 안에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그 안에 하는 경우도 더러 살펴보면 있겠습니다만 대충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종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덧씌우기 예산으로 많이 시민이 낸 세금이 낭비된다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소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히 연차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 세울 때에는 물론 현장을 충분히 우리가 답사도 하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근위원
소장이 직접 그 계획을 세웁니까?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이것은 본청에서 저희들한테 조사를 시키고, 또 구청에도 조사를 시켜 가지고 전부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종합평가해서 수차 검토한 끝에 본청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고 저희들이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사를 맡길 때 공개입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련속공사도 하고 있습니까? 공개입찰하는 회사가?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연속공사는 저희는 없습니다.
최종근위원
연속공사는 없어요?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최종근위원
수의계약은 없습니까?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수의계약 없습니다.
최종근위원
전혀 없어요?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전혀 없습니다.
최종근위원
단 한 건도 없죠?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최종근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도 없겠네요?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설계변경은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물량이 약간씩 증감이 생깁니다.
최종근위원
아니, 회사하고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 후에 설계변경된 건이 있죠?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그렇게 크게 설계변경된…….
최종근위원
아니,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없습니다.
최종근위원
없어요? 전혀 없습니까? 한 건도 없었죠?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재 없습니다.
최종근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 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야죠. 내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물량증감이 약간 있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최종근위원
그럴 때는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아니죠. 그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증감의 차이만 정해 주지 수의계약은 안합니다.
최종근위원
아니, 증감한 차액을 어떻게 공개입찰할 수는 없지 않아요.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계약을 해 봐야 물량도 아주 적고 돈도 미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근위원
아니, 본위원의 정보에 의하면 일단 입찰을 해 놓고, 싼 가격으로 해 놓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해서 그 때 타산을 맞춘다는데, 업자들이……. 그런 일 없어요?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설계를 하다 보면 당초의 물량의 그대로 똑같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약간의 증감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새로 계약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종근위원
예산의 증감이 없다, 이 말씀이죠?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증감이 있어도 량이 적고 돈도 적기 때문에 크게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최종근위원
아니, 소장은 지금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감사예요. 있다고 했다가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그래야지.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네, 필수적으로 조금씩은 있습니다.
최종근위원
있다고 그래야지 없다고 그랬다가 또 있다고 ? 정확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야간공사를 주로 많이 합니까? 주간에 많이 합니까? 도로덧씌우기공사를…….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저희가 도로덧씩우기공사는 주로 주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이 폭주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야간에 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야간에 공사를 해서 교통체증을 막는 것이 오히려 많은 시민의 불편을 덜어 주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최종근위원
외국의 경우는 거의 이런 공사를 밤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소장께서는 자료를 내 가지고 앞으로는 시민의 교통체증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라도 야간에 하는 것이 많은 능률도 오르고 좋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그러나 야간에 하면 품질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교통체증하고 장단점을 비교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점이 많은 것을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최종근위원
철저히 감독을 하면 되죠.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근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던 인부임금 월 평균액이 56만 4,390원인데요. 이것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 임금입니까?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여기 보고자료에 낸 것은 12년 근속한 직원에 대한 그 내용을 여기다 상술해 놨습니다. 대충 12년이면 현재 그 동안에 도로국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가지고 56만원 선까지 현재 끌어올려 놨습니다. 12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재 거기 적힌 바와 마찬가지로 기본급이 24만 4,500원,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위험수당 3만 3,000원, 정액급식비, 위생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해 가지고 56만 5,000원이 됐는데 지금 현재 근속수당 중에는 근속년수에 따라서 5 내지 35% 사이에서 저희들이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상여금은…….
최종근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근속해서 이 정도 봉급이라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조리를 없애는 차원이나 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임금은 좀더 앞으로 예산을 더 책정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평생 내 직장으로 알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안정될 수 있는 이런 봉급을 책정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께서는 예산을 인부임금을 더 앞으로 상향해서, 인부들이 더 사업소에서 많은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소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본청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아마 청소원 수준까지는 올려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4만원 정도 상향되지 않을까, 현재 예측입니다만 상당히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더 임금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종근위원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최일선에서 서울시의 동맥인 도로를 보수관리하는데 모두 전념을 하시는 우리 소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노고가 크십니다. 지금 우리 최종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위원장도 동감을 하면서 이 보수 덧씌우기의 기준은 본청이나 자치구 구청에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보수의 요청이 오면 나가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이 되었죠?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오유근위원장
여기에 도로국장님 나와 계시고 하니까 항상 보수의 기준이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어떤 기준에서 보수를 정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도로국장은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도로가 1년이고 2년이고 더 유지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덧씌우기를 한다면 예산의 낭비와 불필요한 공사가 되기 때문에 공사 자체를 해서 도로의 보수로 인해서 모든 도로의 유지관리는 좋지만 그 기준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대해서 아까 10년 내지 8년이면 보수한다고 하는데 10년이 가도 앞으로 한 3년 더 쓸 수 있는 도로도 무조건 내용연수가 되었다고 해서 보수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판단의 기준이 객관성 있고 보편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그런 뜻에서 도로국장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도로국장입니다. 이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은 노면이 낡은 도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그 기준을 시에서는 10년 이상된 도로 중에서 우선 심하게 도로가 파손되었거나 아니면 파손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도로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지금 현재 각 해마다 연초에 각 구청과 사업소, 그리고 시에서 이를 도와주고 있는 시우회가 있습니다. 시우회 직원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서울시내의 전 노선을 도보로 순찰을 하여 그 노면상태를 점검하고 또 사진촬영을 해서 그 기록을 작성해서 그 중에서 심하게 파손되어 있는 곳은, 이미 육안으로 봐서 거량이 다니기 불편하게 파손이 되어 있는 곳은 우선적으로 보수를 하고 또한 그 상태를 그대로 두었을 때에는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보수비용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말하자면 가까운 시일 내에 파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도, 일부지역에는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삼고로 정부에서는 고속도로인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손되었거나 안 되었거나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에는 파손상태가 경미하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그냥 그대로 두었을 때는 더 많은 보수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는 이것이 시가지 도로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와 같이 그렇게 중거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10년 이상된 도로 중에 소파가 되었거나 소파가 될 우려가, 징후가 보이는 도로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이종석 위원 말씀하시죠.
이종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먼저 소장님께 한 가지만 묻고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원하공영하고 (주)원하공영이 있는데 이게 같은 회사입니까? 다른 회사입니까?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같습니다.
이종석위원
같으면 어떻게 한 군데는 원하공영이고 한 군데는 (주)원하공영입니까?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개인 업체가 주식회사로 바뀐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원하공영하고 동원건설의 입찰관계서류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장님들을 출석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오유근위원장
원하공영에 대해서 입찰서류…….
이종석위원
원하공영하고 동원건설, 이게 입찰회사인데요, 시공회사입니다. 입찰서류하고 사장님이 출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우리 이종석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요청하신 원하주식회사, 동원건설에 대한 입찰서류와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감사장에 나오도록 요청을 정식으로 합니다.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연락해서 빨리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회사의 대표자는 빨리 연락을 해서 하시고 여기 서류에 대한 준비는 최대한도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오유근위원장
네, 최상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동부건설사업소에서 서울시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는 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공사장비 유지관리를 관리계에서 하는데 이 장비점검일지가 있습니까?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굴착도로의 포장계획 및 복구도 대장이 있습니까?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네,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좀 제시해 주시고 구조물 순찰 및 안전점검일지도 있습니까?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장비보유현황에 보면 휘니샤가 아스콘포설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휘니샤는 아스팔트포설을 못합니까?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아스팔트포설을 할 수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런데 왜 유독 아스콘포설이라고 했죠?
오유근위원장
우리가 이제 회의를 진행해 가면서 모두 원활한 회의의 향상을 위해야 하는데, 아까 이종석 위원께서 자료요청과 소관회사의 대표를 출석시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아까 집행대로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요」하는 위원 있음
최상혁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90년도에서 91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잔액이 7억 8,368만 9,000원이 남았는데 이월된 금액입니까? 이것이 잔액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7억 8,368만 9,000원 수감자료 4페이지 입니다.
오유근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보조를 빨리 빨리 충실히 해 주세요.
최상혁위원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현황작성 했어요? 페이지를 알려줘도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90년도 예산집행현황 해 가지고 잔액이 7억 8,368만 9,000원이 있잖아요? 이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고…….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현재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본청에 전부 환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상혁위원
"생각합니다"입니까? 했습니까? 어떻게 소장이 그런 식의 답변이 있어요. 소장이 업무파악 하나도 안하고 있어도 돼요? 감사를 받는 사람이 그런 업무파악도 안하고 발언대에 무엇하러 나와 있어요. 답변장에 이 수감자료를 보더라도 엉망인데 이 엉망인 대로 여기 업무를 그렇게 엉망으로 하고 있어요?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집행잔액은 년도가 바뀌면 자동적으로 반납이 이루어집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고 물으면 조치를 어떻게 했단 답변을 해야지 했을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런 답변이 있어요?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최상혁위원
그리고 여기에 91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계획예산과 배정예산, 그리고 집행예산이 있는데 계획예산과 배정예산이 무려 20억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 계획을 어떻게 세웠길래 20억원이나 차이가 납니까?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내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그것이 한 23억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 중요한 원인은…….
최상혁위원
20억 1,600만원이 차이 나는데 왜 이렇게 계획하고 예산배정이 틀리느냐 이 얘기예요. 계획하고 예산배정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약 1/4정도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런 계획을 무엇하러 세워요? 계획이라는 것은 실지에 어느 정도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이것은 엉터리 계획이다 이거예요.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그런데 굴착복구기금이라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확정된 예산은 물론 잘하면 좋겠습니다만 당초에 계획된 것과 현재 추가로 자꾸만 굴착승인이 나가기 때문에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복구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그 복구요청한 분에 대한 것은 예산이 이미 시공업자로부터 환수되기 때문에 그 돈을 굴착복구기금으로 집어넣어서 거기서 다시 배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 그 정도의 18억원 이상 2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최상혁위원
그것을 몰라서 물은 것은 아니에요. 90년도에 해 봤으면 91년도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는 이런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사업소에서 계획을 세울 때에는 90년도에 한 것을 전혀 참작을 안하고 임의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이거예요. 적어도 계획을 올바로 세우고 업무를 정확히 분석하면 계획이 거의 현실에 가까와야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업무분석은 왜 해요. 연말에 업무분석 안합니까?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네. 합니다.
최상혁위원
하면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경상비에서 자체예산과 본청예산은 어떻게 다릅니까?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자체예산은 저희가 봉급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하고 본청에서 추가로 하는 것은 지금 금년도에는 차량구입비가 당초계획에 세워 있었는데 그 돈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더 예산배정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사업비에 있어서 현재 85.56%가 집행이 되었는데 이 공사를 미완료되어서 85.56%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약 15% 정도가 공사가 미완료된 것이에요?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이것은 현재 집행잔액이 이 중에 상당부분 있습니다. 구조물 낙찰차액 2억 2,000만원이라든가, 또 현재 일을 집행을 안해 가지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돈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이 보세요. 7억 1,800만원 정도의 돈이 공사비 아닌 미지불이 되어서 남아 있느냐, 아니면 공사가 다 끝난 뒤에 이 돈이 남은 돈이냐 이 얘기입니다.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아직 현재 공사가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좋아요. 그 정도로 하고 주요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굴착계획에 보면 200a인데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그런데 예산배정은 950a가 되어서 23만 8,500만원인데 이것을 보더라도 그래요. 무려 약 5배의 증가인데, 이 사업소에서 어떻게 작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또 금년도 예상을 했는지 이것은 전혀 그냥 적당히 작년도 데이터를 보고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계획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차라리 계획이라는 것을 없애 버리든지 해야지, 이거 누가 보더라도 말 안하겠어요? 4배의 차이가 난다, 5배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덧씌우기에 가 가지고 공사는 다 3개 노선이 100% 완성이 됐는데 예산이 다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배정하고 집행하고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현재 낙찰차액입니다. 조금 남아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낙찰차액이다. 그리고 여기에 집행된 액수는 낙찰된 액수가 전부 100% 집행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남은 액수는 낙찰차액으로 현재 집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굴착복구 그 문제도 상수도를 작년에 저희들이 다 복구를 하고 그랬었는데 금년에는 상수도가 원인자 복구로 넘어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청에서 한전이나 체신 2개 노선이나 3개 노선이 같이 시공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예상 외로 추가로 구청에서 굴착복구비를 징수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기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최상혁위원
그리고 시설물 보수의 계획에 있어서 사업비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비율을…….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상판보수의 현장을 충분히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수비를 금년은 어느 정도 책정하면 비슷하게 맞겠다. 연초에 예산 바뀌기 전에 전년도에 전부 조사해서 본청에 얘기를 해 가지고 물량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네, 알았어요. 그럼 물량 M은 뭡니까? 물량에 가서 괄호하고 M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단위가 뭐냐구요?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이게 m인데 상판보수는 ㎡입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최상혁위원
이렇게 해 놓고 자료를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잊어 먹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작성을 해놓고 전혀 검토를 안했다 이것입니다. 성의가 전혀 없어요. 수감하겠다는 성의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천호대교 안전시설설치에 보면 계획에 물량이 2,100㎡, 사업비가 2억원, 또 예산배정에 보면 2,130㎡ 약 30㎡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무려 8,500만원이 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이에요?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이것은 당초에 전년도에 이것을 시설계획을 해 가지고 1년 지나는 사이에 이것이 모든 재료값이라든지 상당히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물량도 약간 늘어났고 그리고 좀더 정밀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그 난간 공간에 케이블을 두 줄을 넣었습니다. 거기다 그래서 거량이 주항해서 혹시 충돌한다 하더라도 절대 안전하도록 아주 견고하게 저희들이 시설을 했습니다.
최상혁위원
아무리 그래도 ㎡당 4,500만원 증가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렇다면 이 계획 당시 견적을 했을 것 아닙니까? 물량산출을 했죠?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최상혁위원
2,100㎡에 대한 2억원이라는 계산의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산출근거하고 배정 이후의 2억 8,500만원이 나온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어야 돼요. 이 자리에서 뽑아서 어떻게 계산하니까 이렇게 2억 8,500만원이 나오고 작년도에 어떻게 하니까 2억원이 나왔다. 이것을 제시해 주세요.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물가인상이나…….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물가인상 하면 예를 들어서 파이프 1인치짜리를 1m 사는데 작년도 값은 얼마인데 금년도 값은 얼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얼마로 책정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물가가 올라서 얼마다 해서 그 차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산출근거를 내놓으라 이거예요.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상혁위원
계장님하고 과장님들 빨리 담당되시는 분 자료 가져와요. 앉아 있지만 말고……. 그리고 제설작업의 인력에 있어서 행정원 17명, 조정원이 38명, 건설인부가 60명 해서 1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정인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운전기사입니다. 덤프트럭 운전이라든지 타이탄이라든지 운전…….
최상혁위원
그러면 건설인부는 어떻게 조달해요?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소파보수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겨울에는 제설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원현황을 보면 지금 73명밖에 안 되지 않아요?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이것은 기능직입니다. 운전기사들하고 수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능직에 속해 있습니다. 60명은 별도입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60명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고…….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여기에 상용으로 고용된 인부들이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1일 고용자예요? 이 사람들은 노임이 일당으로 나가요? 이 사람들 노임 어떻게 나가요?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일당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월로 계산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아까 청소원 수준으로 인상해 달라는 그러한…….
최상혁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5일 하면 25일분 계산해서 월말에 가서 계산해 줍니까?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그렇죠. 월말에 계산해 줍니다.
최상혁위원
20일 일하면 20일 하고 그러면 상용인원은 아니다 이것이죠?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최상혁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상여금제도 같은 것은 일체 없습니까?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상혁위원
상여금, 근속수당 다 주는데 어떻게 일당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일당인부에게 상여금 나갈 수 있어요?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본청 담당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석기
김석기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일용인부는 글자 그대로 일용인부입니다. 그래서 일당으로 따지는 계산급을 취하고 있는 일용인부의 노임기준은 매년 12월에 내무부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91년도는 일당 8,150원입니다. 작년에는 7,480원이었는데 이것은 물가인상억제책 두자리수 억제책으로 인해서 9%가 올라 가지고 일당 8,150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상여금과 그 다음에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근속가산금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약 12년 기준으로 했을 때 57만 5,000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정부 노동부에서 총액임금제 관계하고 매치를 해 가지고 아마 내년부터는 이러한 임금체계를 총액임금체제로 바꾸는 것으로 지금 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월 70만원 정도 수준으로 보너스, 수당 전부 합쳐 가지고 월로 나누어 가지고 하게 되면 70만원 정도로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것을 내무부 재정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재 이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기본급에다 휴일근무수당, 위험수당, 정액급식비, 위생수당 즉, 작업하고 돌아오면 목욕할 수 있는 목욕비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상여금이 년 600% 해 가지고 전부 91년 11월 현재 12년 근무한 김우중이라고 하는 인부의 표를 보게 되면 전부 따져 가지고 56만 4,390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여기 있는 인부조달은 구청이나 동사무소, 사업소 게시판에 공고를 해 가지고 인부모집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요즘 건설경기활성화에 따른 인부의 이직사태라든지 작업반을 증설하고 싶어도 인부가 제대로 채용되지 않는 그런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아파트 현장으로 빠져 나가고 그래서, 소장이 지역인구를 취득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 저희 시에서 이 자격제한도 상당히 철폐를 했습니다. 그 동안 45세까지만 채용을 했는데 이것도 50세로 연장을 해 주었고 정년도 그 전에는 58세였는데 60세로 연장해 주었고, 또 그 동안에는 서울에만 살아야 되는데…….
최상혁위원
됐어요.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 계속 하겠어요. 이 조정원이 38명이 운전기사라고 했는데 사업소에 보유할 장비가 모두 51태입니다. 그러면 왜 기사가 38명만 여기에 동원돼요?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장비가 저희가 아까 통계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부 37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정비하는 조정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에 따라서 세 사람씩 혹은 두 사람씩 이렇게 추가로 같이 작업을 겸해서 나가는 이러한 직원들도 있습니다. 한 장비에 꼭 한 사람이 아니고, 리폐바라고 하는 것은 네 사람 정도 한 장비에 붙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보통 두 가지 세 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력이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여유인력이 있다고요?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아무것이나 다 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태수는 37태인데 인원은 38명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정비공은 별도로 없습니까?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정비공은 별도로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있어요? 그러면 정비공은 이 제설인원 동원의 어디에 속해 있어요?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그 사람은 현장에 나가서 배치되는 사람과 여기 앉아서 정비를 담당하는 사람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최상혁위원
여기에 보면 말이죠. 기능직이 54명, 고용직이 2명입니다. 56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 이 인원은 제설작업에 동원이 안 됩니까?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현재 이 실내에서도 일을 다 하기 때문에 총동원 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현 제설작업인원이 차질이 많잖아요. 지금 여기 73명 중에 일용인부는 안 들어가 있죠?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73명 중에 55명만 동원되는 것인데 왜 55명만 동원되는 것입니까? 행정요원은 17명 전원 동원되는데 기능직, 고용직이 왜 56명이나 되는데 왜 38명밖에 동원이 안 됐느냐 이거예요. 답변 못하면 좋아요.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현재 행정요원하고 조정원하고 전체 55명입니다. 그 외의 직원들은 실내에서 보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실내에서 무슨 보조작업을 해요.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여기에서 염화칼슘도 실어주고…….
최상혁위원
그 사람도 지원해 주는 사람도 제설작업에 동원이 되어야지…….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결국은 여기서 지원을 해 주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최상혁위원
그것이 말이 안 되지. 지원부대가 있으니까 일선 부대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다 제설작업에 동원된 인원으로 간주가 되어야지, 여기에서 염화칼슘 운반해 주고 이런 사람은 제설요원이 아니고 앞에 가서 뿌리는 사람만 제설요원입니까?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제설요원이에요.
최상혁위원
앞에 가서 염화칼슘 뿌리는 사람만 제설요원이에요?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아니, 여기 있는 사람도 역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노면보수거량은 어떤 거예요?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노면보수차는…….
최상혁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요청한 자료 다 왔어요?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지금 수배하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일지 같은 것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일지 들고 오면 되지 뭘 그래요.
이종석위원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오유근위원장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셔서 위원님 각자가 다 골고루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아까 사업소장으로서 업무를 좀더 철저히 파악을 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것이 자신이 없으셔! 소장으로서 자신 있게 소신껏 또 업무파악을 철저히 하셔서 공무원으로서 소장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데 더 많은 연구를 하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여범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범구위원
여범구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긴요한 질의를 해 주셔서 저로서도 계획한 질의를 많이 생략하고 때에 따라서 보충질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소장님께서 지금 이 수감자료 자체를 숙지를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의 수감에 임하시는 소장님이 어떠한 자세를 취했는가를 읽어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소 불쾌한 기분도 들 만큼 숙지하는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고 할 때에는 그간에 동 사업소의 관리 자체도 그런 성향으로 운영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깊이 삼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여범구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물어봤습니다만 계획한 예산배정이 상당히 폭이 크게 증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배정예산이 증가된 예산은 추경에서 뽑아오는 것입니까? 본예산에서 전환으로 해서, 사용전환으로 해서 배정하는가를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량이음새의 파손 후 보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전점검원도 있고 기타 시설관리인도 있을 테니까 이런 것은 사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사전에 어떤 안전검사를 좀더 강화해서 보강을 하는데 중점으로 모든 관리를 해 나갈 때 예산절감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도로보수용 아스팔트 수급계획이 연간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인가, 아니면 필요시에 수시로 구입하는가 이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입찰자 자격의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때에 따라서는 경우에 보면 무자격자가 입찰해 가지고 말썽나는 경우가 많이 지적이 되었어요. 91년도 감사지적사항에서도 나온 것으로 보는데 그 무자격 입찰자가 낙찰되었을 경우에 이에 따르는 조치는 어떻게 해 왔다는 이것을 설명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입찰자 자격기준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어야 되겠어요. 모든 도로보수공사관련 모든 사업의 입찰자의 자격기준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시민으로서 상당히 느끼고 있는 얘기가 되는데 도로공사나 보수공사시에 현장감독 운영이 소홀한 것 같아요. 우리가 봐서는 그 지역의 통장이나 그 지역의 지역유지가 현장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명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감독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또 그것이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가, 때에 따라서 공사현장에 시공설계를 비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경우를 제가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에요. 시공설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감독이 있으나마나하고 주민들이 그 공사현황을 감독하거나 또는 예의주시할 수 있는 자료제공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시공자가 임의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그 다음에 준공에도 어떤 공사, 보수공사나 골목포장 도로공사나 도로신설공사에 공사준공과정에서도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는 이런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장감독이 물론 주민을 대항하겠지만 현장감독이 갖고 있는 의견을 뒷받침 줄 수 있는 그런 주민의견도 동시에 수렴해서 준공 자체를 확인하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지금 국장님도 같이 계시는데 도로공사 하자담보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보수는 보수의 규정이 있을 것이고 또는 토목에 따르는 신설도로공사는 신설도로공사 나름대로의 보수담보기간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기준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에 따라서 내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곱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예산추가내용은 지금 차이나는 것은 당초에 계획에 있던 것보다 좀 상회하는 것은 물량이 증가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추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여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직영사업 같은 것은 당초에 물량이 1,000a를 잡았으면 지금 하다 보면 연간으로 계속해서 우리 직영인부들이 하기 때문에 물량이 더 증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추가로 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본청에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스콘에 대한 연간 단가계약을 저희들이 조달청하고 해 가지고 연간 수급계획을 조달청에 요구를 합니다. 조달청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 수시로 이렇게 요청을 하면, 아스콘을 갖다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주면 그대로 우리가 갖다가 소파보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러면 중간에 하나 질문하겠는데 현재 아스콘의 수급이나 공급의 사정이 어느 정도 좋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지역의 도포공사를 해야겠는데 아스콘이 조달되지 못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느 경우인가를 설명해 주세요.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금년도에는 아스콘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 공장에서 아스팔트 공급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그게 공급이 되어야 자갈도 그렇고 모래도 그렇고 이렇게 아스콘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원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스콘 생산하는 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공사입찰자 자격기준하고 현재 무자격자가 입찰에 응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그런 경우를 더러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이러한 경우에 대한 발생사유 같은 것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입찰자 자격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입찰받을 때 전부 그 자격을 충분히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참가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사례가 없는 얘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범구위원
여기 91년도 감사지적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기는 더러 있는데 자체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에도 여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를 대비한 어떤 대책이 있든지 또는 입찰자 자격기준이 어떤 공사단가에 맞추어서 자격기준이 정해지는가 그런 개괄적이라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조금만 시간을 할애해 주십시오.
오유근위원장
소장께 감사의 능률화를 위해서 질책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책을 안 드리고 어떤 담당관들을 과장이나 계장을 빨리 배석을 시키셔서 전문분야로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은 담당책임자로 하여금 참고인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혼자 전부 파악도 못하시면서 그 답변을 못하면 감사가 능률이 오르지를 않습니다.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여범구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도록 하고 도로공사 및 보수공사시 현장감독 운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또 그 운영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그리고 준공검사시에 지역 현장감독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받아 가지고 준공하는 방법,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공사하자담보의 책임기간은 또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현재 저희 사업소에서 포장하고 있는 것은 지금 주민을 명예감독관이라고 얘기를 해서 주로 구청에서 현재 시행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러한 것을 지금 현재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범구위원
대신 답변하겠다고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까? 그럼 그렇게 하세요.
병일
최병일관리계장
관리계장 최병일입니다. 입찰참가 자격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공사의 자격증을 가진 업체에서 참가를 하는데 저희는 주로 아스팔트관계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00a 물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600a 이상인 것은 종합건설에서 하고 600a 이하인 것은 전문업체에서 합니다. 그리고 한도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금액에 회사에서 할 수 있는 한도 이상, 이하 구분해 가지고 만약 저희 공사가 1억원인데 한도액이 8,000만원이라든가 이러면 자기가 쓸 때 8,000만원밖에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한도액 이내에서만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범구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설계변경 내지 추가공사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자격기준한계를 넘는 공사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입찰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이 계속 입찰을 해서 시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병일
최병일관리계장
그것은 예를 들면 만약에 1억원짜리 공사인데 만약에 추가로…….
여범구위원
그 사람의 공사한도액이 1억이라고 하면…….
병일
최병일관리계장
거의가 10% 이내에서만 이렇게 하지 그렇게 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한도 내에서 그냥 계속 시켰습니다.
여범구위원
단 10% 이상의 추가가 될 경우에는 타 업체가 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
병일
최병일관리계장
아니, 그런데 공사가 대개 같은 구내에서 같은…….
여범구위원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업자가 어떤 시공한도액이 있다고 그 한도액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추가설계되거나 이어지는 공사가 되더라도 10% 이상의 추가공사가 발생했을 때는 다른 업자가 들어가야지 그 사람이 계속 할 수 없다…….
병일
최병일관리계장
그 사람이 계속해서 했습니다.
여범구위원
계속해도 돼요?
병일
최병일관리계장
네.
여범구위원
10% 이상의 공사비가 추가되더라도?
병일
최병일관리계장
저희가 지금 한 것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직까지 한도액을 넘어서 공사한 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여범구위원
발생할 경우에는 그렇게 조치가 된다 이것이죠?
병일
최병일관리계장
네.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구조물 보수라든지 도로보수는 원래 저희의 주된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량이 금새 많이 늘거나 줄거나 그러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자보수기간이 공사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대충 2년에서 5년 사이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답변 끝났어요?
여범구위원
본위원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끝내겠어요.
오유근위원장
네, 다음은 이문광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광위원
이문광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에 의하면 남부순환로 덧씌우기공사와 헌릉로 노선의 덧씌우기공사가 청하기업과 신한건설에서 낙찰해서 공사를 했는데 우선 정해진 공사기간에 100% 완료가 되었습니까?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네, 다 끝났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에 지출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우선 남부순환로 덧씌우기공사에…….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이것은 도급액수입니다. 예정가가 11억 1,200만원이고 낙찰가가 10억 2,000…….
이문광위원
아닌데요. 남부순환로 덧씌우기공사에 지출된 금액이 공사비가…….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제가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 3억 3,942만 4,000원이고 낙찰가가 2억 6,917만원입니다.
이문광위원
낙찰가보다도 사업비가 더 지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물어 보려고 그래요. 사업비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설계가지 사업비 지출된 것이 아닙니다. 일종의 설계가로 쓴 것입니다.
이문광위원
아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남부순환로 덧씌우기공사는 청하기업에 2억 6,917만원에 낙찰되었는데, 사업비로 집행된 예산은 7억 9,630만원의 많은 차이가 생기는데 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현재 한 80% 정도에서 낙찰이 되었는데 이것은 업체가 25개 업체가 긍쟁을 하다 보니까 시공회사에서 상당히 저가로 입찰에 응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아니죠, 그것은 얘기도 안 되죠. 어떻게 2억 6,917만원에 낙찰이 되었는데 사업비로 집행된 예산이 7억 9,630만원, 이게 엉터리 없는 차이가 나는데…….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나머지는 관급자재입니다. 위에도 관급자재가 또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이 관급자재비는 별도란 말이죠? 그러면 별도 표시를 해 주어야지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착오를 일으키지…….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죄송합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그 낙찰가 외의 관급자재가 얼마 들어갔는지 구분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이문광위원
그리고 헌릉로의 경우에 제가 국회에 제출된 자료도 삼조하고 왔습니다만 분명히 헌릉로 외의 1개 공사 1개 노선 덧씌우기공사로 해서 신한종합건설에서 3억 8,830만원에 낙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관급자재비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다 지출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이것은 다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이문광위원
헌릉로 외의 경우에 국회에 제출된 자료도 제가 지금 참조를 했는데, 헌릉로 외에 1개 노선 덧씌우기공사에 신한종합건설에서 3억 8,830만원에 낙찰을 해서 공사를 다 완료한 것이죠?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광위원
여기에 지출된 금액은 얼마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관급자재를 제외하고…….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낙찰가 그대로입니다.
이문광위원
낙찰가 그대로요.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지금 혼동이 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 업무현황보고에 의하면 아니죠.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6억 1,370만원이 나갔는데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차이가 많이 생기는데요. 약 4억원 이상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이것은 현재 자재비는…….
이문광위원
아니죠. 여기 업무현황보고에서 이 자재비가 포함된 값이 6억 1,37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수감자료하고 이 공사비가 많은 차이가 생기는 이유…….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도급비만 여기다 써놨는데 전체 예산은 아닙니다.
이문광위원
아니죠. 낙찰된 가격은 3억 8,830만원이라니까요. 여기에 대한 자료도 나왔어요. 관급자재비를 포함해서 업무현황에 보면 6억 1,370만원이 집행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행정감사 수감자료 여기에 의하면 약 4억원 정도의 차액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죠. 어떻게 지급된 돈이길래 다르냐 이런 얘기입니다. 공사비가…….
병일
최병일관리계장
헌릉로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문광위원
네, 우선 남부순환로는…….
병일
최병일관리계장
91년도 여기 자료를 제출한 것은 도급비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애당초 설계는 도급비만 4억 1,393만원인데 예정가격이 3억 9,046만원입니다. 낙찰금액이 3억 8,830만원 그렇게 락찰된 것입니다.
이문광위원
아니, 그게 아닙니다. 제가 묻는 얘기는 남부순환로의 경우에 낙찰가격 외에 관급자재비를 포함해서 79억 6,300만원이 들어갔죠? 그것은 수감자료에도 나와 있고 현황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헌릉로의 경우 헌릉로 덧씌우기 공사에는 현황보고에 집행된 공사비하고 수감자료의 공사비가 많은 차이들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조금만…….
오유근위원장
지금 소장님 자료파악이 안 되어 있으시죠?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덧씌우기 헌릉로 외 1개소는 신반포로까지 두 개가 합한 것입니다. 합해 가지고 10억 3,970만원입니다. 그 중에 도급비가 3억 8,830만원이고…….
이문광위원
네, 그것은 낙찰가격이고…….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관급비가 6억 5,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문광위원
아니, 그런데 제 얘기 초점을 못 알아들으시는데 이 업무현황보고에는 분명히 관급자재비를 포함해서 헌릉로 덧씌우기공사가 6억 1,37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광위원
여기에는 관급자재까지 포함된 값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삼조해 보세요. 6페이지…….
오유근위원장
답변하시는 건설사업소장님, 여러 가지 자료준비가 미비된 것으로 알고 이문광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정확하게 확실한 공사내역을 밝혀서 제출해 주는 것으로 이문광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문광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찰가격하고 관급자재비를 구분해서 지출공사비를 집행한 집행내역서, 그리고 수감자료하고 여기 현황보고하고 약 4억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이 차액이 생긴 이유하고, 서면제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저희가 감사일정이 빠듯하게 짜여져 있고 또 사업소가 관장하는 업무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분야가 본청에 비하면 범위가 적고 해서 오전의 일정만 잡아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깊은 양해가 계시면 오세근 위원의 질의와 응답을 듣고 다음에 이종석 위원이 실지 공사한 회사와 입찰서 내역, 거기에 대한 대표를 여기 출석을 시키기로 했습니다만 대표는 아직 도착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전부 검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한 모범의 례로 질의 응답을 받으시고 확인하는 선에서 감사일정을 끝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네, 12시 30분 정도로 해서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세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근위원
오세근 위원입니다. 오늘 이 감사를 하고 있는 이 지역이 저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같은 동료 이종석 위원께서 사실은 하셔야 하는데 제가 먼저 양해를 구했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제가 이 지역에서 살면서 느끼고 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덧씌우기공사 과정에서 제가 업무보고를 도로국장으로 하여금 본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문제점이 있는 그런 곳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때 도로국장께 거기에 대한 현장답사를 하고 구두로 서면으로 저에게 보고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정식으로 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덧씌우는데 노면의 경사가 너무 심하다. 이 가운데 부분이 너무 볼록하니 나오고 양쪽 물받이 물 내려가는 부분이 낮아 가지고 눈이 오거나 빙판길이 되면 거기에 교통사고들이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지금 현재도 그런 상태로 방치되어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성동경찰서 앞에서 한양대학교 쪽으로 가다보면 거기가 인도보다도 가운데 도로면이 더 훨씬 넓습니다. 자로 재봐도 정확하게 더 넓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기술적인 면에서 그것이 그 노면 한가운데가 높아야 하는가, 그렇지 많으면 현장공사에 차질이 있어서 그런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덧씌우기공사가 강남, 강북간에 강남은 알다시피 여기에 한 서너 군데의 덧씌우기가 예산상으로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갔는데 강북은 덧씌우기 한 군데도 안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강북은 지금 노면상태가 아주 부량하고 좋지를 못합니다. 강남을 가서 보면 노면이 그렇게도 좋고 그런데 거기는 자꾸 공사를 가지고 어디 한 군데 하자보수할 만한 데도 없는데 거기는 이렇게 큰 막대한 예산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강북에는 왜 한 군데도 노면이 좋아서 그러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립도가 세원이 강북이 낮아서 강남에 비교해 가지고 그 91년도 덧씌우기 예산에 한 군데도 안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성수대교를 우리가 가다 보면 삼표골재레미콘 골재회사가 있습니다. 연중 도로파손이 몇 번씩이나 거기에서 파손이 되는가, 지금 현재도 가서 보면 노면이 물에 젖어 있고 그 레미콘거가 거기를 하루종일 성수대교를 완전히 교통체증이 옵니다. 그리고 노면도 거기에 파손이 많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서울의 남북간에 교통의 중심역할을 하는 중간지점에서 지금 현재도 교통체증이 이루어지고 노면이 파손되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특별하니 이 지역에 좌회전, 우회전도 거기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마음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삼표골재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지금 현재도 파손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답해 주시고 여기에서 정확하니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해 가지고 각 위원님한테도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양해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정확한 자료에 의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그러면 이종석 위원님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백의종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시겠다고 하니까…….
백의종위원
죄송합니다. 백의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한 가지만 문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소장! 업무현황 10페이지를 봐 주세요. 천호대교 안전시설 건에 대해서 묻겠는데, 당초 계획은 물량이 2,100m라고 그랬고 또 예산배정에 있어서 물량이 늘어난 것은 2,130m, 물량이 늘어난 것은 약 0.2%가 늘어났는데 예산액은 50%에 가까운 7,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소장이 답변하는 자리에서 설계를 잘못해서 늘어났다는 등 또는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물량이 불과 0.2% 늘어난 데 비해서 예산은 5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이것도 아까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2억원에 대한 내역하고 또 추가시설된 2억 8,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인력과 자재와 연장이 약간씩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인력하고 자재는 상당히 상승폭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제출하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렇다면 여기 현황보고서에 2,100m하고 2,130m라고 하는 물량 늘어난 이 보고서는 틀린 것입니까? 0.2% 늘어났다고 보고서에 한 것 말이에요.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물량은 당초에 우리가 2,100으로 잡은 것은 설계교량연장해서 했는데 사실 램프관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백의종위원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당초에 계획된 것이 2억원이라는 예산이 적게 잡혀 있었습니다.
백의종위원
당초에 적게 잡혔기 때문에 그러면 물량은 당초에…….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거기에다 인력하고 자재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얼른 보기에는 8,500만원 크게 늘어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백의종위원
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서면제출 바랍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종석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여러 동료위원님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이종석입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소장님께 충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은 여기 무엇하러 앉아 있습니까? 공무원이 자기 업무도 파악을 못하고 무엇 때문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자기 업무를 성실히 파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질문하는데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위증을 한다면 고발조치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정확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묻겠습니다. 원하공영과 동영건설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졌습니까? 단종면허를 가졌습니까?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단종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단종면허입니까? 그러면 오늘날까지 공사한 중에서 최종근 위원께서 질문하시는데 설계변경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설계변경 한 건도 없습니까?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몇 건이라고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서면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서면답변하기에 앞서 최소한도 감사가 나온다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소에서 제출한 행정감사자료 수감자료 5페이지를 펴 주세요. 5페이지에 보면 원하공영이라고 있죠. 그것이 4억 7,100만원입니까?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네, 4억 7,100만원입니다.
이종석위원
4억 7,100만원인데 이 원하공영이 어떻게 해서 준공검사가 연기되었습니까? 준공검사가 연기가 되었는데, 당초 준공검사일은 1990년 12월 31일인데 변경 준공년월일은 1991년 2월 28일입니다.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연간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가 안 되면 다음 2월말까지 공사를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왜 자꾸 위증해요. 당신네들이 제출한 서류에 보게 되면 준공기한연기 통보해 가지고 회사사정에 의해서 연기한다고 엄연히 되어 있는데.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서류를 한번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이렇게 위증해도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공사가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설계변경이 되어서 6억 2,071만 4,000원이에요, 변경설계가. 그런데 이 총공사비가 원설계가이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지고 가서 한 번 보세요. 이 서류를 이거 원하공영 것 맞죠? 어디 것입니까? 이것입니까? 이것이죠? 맞습니까? 기재사항이…….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단가계약입니다.
이종석위원
이게 뭡니까? 원설계계약, 원설계 변경설계, 왜 설계가 변경되었는데 아니라고 그래요?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이것은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일단 물량에 대한 단가를 하면 그 단가금액 가지고 물량이 증감되어서 계속해서…….
이종석위원
이게 설계변경한 것이 아닙니까?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변경된 금액을 써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어떻게 썼습니까?
병일
최병일관리계장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한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91년도 집행금액입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병일
최병일관리계장
이것은 단가계약 전체에 대한……. 이것은 집행현황을 뽑은 것입니다.
이종석위원
공사비 아닙니까? 공사비라면 무엇을 써줘야 합니까? 이 도로에 대한 저기를 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급한 금액이라는 것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병일
최병일관리계장
그것은 지급한 금액입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공사의 원금액을 써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병일
최병일관리계장
지금 이것은 사업실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실적을 뽑은 것이지…….
오유근위원장
좀더 마음의 준비가 차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차근차근히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위원
설계변경에 의해서 4억 4,000만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변경이 안 되었다고 그래요.
병일
최병일관리계장
이것은 단순한 물량이 증가된 것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변경이고 물량에 대한…….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물량은 얼마 하는데 단가량만 증가하면…….
병일
최병일관리계장
이거 하나 하는 데 얼마 하느냐 하는 단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단가를 정하는 데 대해서는 단가가 정하게 되면 예산 안 나갑니까?
병일
최병일관리계장
이것은 예산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의해 가지고 작업지시를 해서 거기에서 다시 금액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오유근위원장
답변하는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선급금은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이 공사에 대한 선급금은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선급금이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종석위원
선급금 지불 안 된 공사가 어디 있어요. 정부공사에 여기 그럼 이게 뭐하러 나와 붙어 있습니까?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이것은 단가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단가계약이라는 것이…….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지금 포장공사 같은 것은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번 우리가 낙찰해 가지고 전부 포장을 완료하는 것이 단위공사가 예를 들어서 100a다 하면 100a 전부 끝나는 데에 대한 공사입찰이고,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1a당 70만원이라면 70만원에 입찰을 해 가지고 그것을 얼마에 하겠다는 내용만 우리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물량이 증가하면 전부 거기에다 물량을 정산해 주는 것이 단가계약입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동원건설도 단가계약입니까?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네, 동원건설도 단가계약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A지역, B지역 나누어 가지고 B지역을 강남쪽에…….
이종석위원
그러면 단가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단가가 측정되는 것입니까?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정부 품셈표에 따라서…….
이종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노무비는 하나도 계산이 안 됩니까?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담당직원입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어떻게 해서 1990년 3월 23일 완공되어야 될 것인데 1991년 2월 28일로 완공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꾸 변명을 해요. 여기 보세요. 당초 준공 년ㆍ월ㆍ일이 1990년 12월 31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까지 준공을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8월 28일 귀사가 우리 사업소와 계약체결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는 이 공사는 우리 사업소 사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연기를 준공토록 시공에 만전을 기할 것" 했는데 무슨 사업소 사정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대쳬 난 이 사업소에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해 드려 죄송합니다.
이종석위원
우리 전부가 우리 시위원들이 이 사업소에 와서 수감을 한다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으면 충분한 현황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왜 이 업자 오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업자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이 행정감사에 있어서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현장의 감사이기 때문에 례의를 벗어나서 답변의 자격이 없는 공무원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의 사정을 깊이 감안하셔서 넓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정흥진 위원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끝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흥진위원
자체감사도 하셨다고 하지만 우리 시의원 감사는 처음 하시기 때문에 많이 긴장도 하시고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좀더 충분한 준비를 했어야 함에도 많은 미스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한 가지만 말씀하셨는데 좀 잡다한 것들 동료위원들이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직에서 과부족이 13명이라고 했는데 많이 충원이 되고 5명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현실적으로 인건비가 턱없이 낮기 때문에 이직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나라 공무원의 부조리와 이직은 상대적 빈곤을 느낀 것으로 그 원인이 크다고 봅니다. 우리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날품팔이를 해도 하루 5만원 이상씩 벌어들일 수 있는데 너무나 적은 봉급을 책정받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나 도로국장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이직이 없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직원후생복지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의 금년도에…….
정흥진위원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운동기구를 한 500만원 정도 예산 들여 가지고 운전사 대기실 옆에 시설을 했습니다. 각종 헬스클럽에 있는 그러한 그 물량 전부는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필요한 것 열 몇 가지를 갖다 설치해 놨고…….
정흥진위원
네, 좋습니다. 체력단련도 좋지만 정서적인 면에도 할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프거나 사고가 났을 때 그 사후대책은 어떻습니까?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예방이 아니라 사후대책 말입니다.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현재 사후대책으로는 크게 대안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직원들이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다만 얼마라도 협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네, 좋습니다. 다음은 시우회라고 아시죠? 시우회에서 공사감독도 하고 사사건건 관여하고 영세하청업자들이 굉장히 곤욕을 느낀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장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저희가 시우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각 구청에 네 사람씩 현재 파견이 되어 가지고 굴착복구를 구청에서 감독할 것을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조역할 비슷하게 가서 충분히 하고 있는데…….
정흥진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시·감독 인력부족으로 말미암아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우회의 일부 회원들이 이미 굴착이 끝나고 복구가 끝났는데도 그게 잘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다시 파헤치고, 그래서 이것을 사전예방을 해야지 이미 공사가 끝난 뒤에 그것을 심하게 말하면 트집을 잡아서 그 영세업자를 골탕먹이는 일이 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이런 것을 잘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정흥진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동부사업소의 보유장비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그 동안에 도로국에서 모든 장비 부족분에 대한 것을 전부 보충을 해 주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만족합니다.
정흥진위원
그러면 노후장비처리나 고장났을 때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노후장비는 현재 우리가 꼭 필요한 장비는 절반 정도는 전부 교체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노후장비는 연차계획에 따라 전부 교체할 그런 예정입니다.
정흥진위원
좋습니다. 아까 동료 최종근 위원께서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얘기했을 때 소장께서는 주간작업과 야간작업의 손익을 고려해서 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야간에 그 때 도로국장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야간에 하면 공사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정확도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대낮같이 훤히 불빛을 밝히고도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실이 1년에 2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체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야간작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문제의 접수현황과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로붕괴 파손이라든가 복구공사로 인한 불이익 등으로 민원이 없었어요?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그런 민원은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가끔 가다 오지만 도로가 파손이 되어서 복구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은 있습니다. 주로 구청에서 전부 접수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정흥진위원
네, 없었다니 다행입니다만 우리가 실생활에, 동네에서 생활하다 보면 공사로 인해서 오래 질질 끌거나 또 거량소통을 하지 못하게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런 접수 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좀더 신속히 처리하고 정확히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질의가 또 있으세요? 중복되지 않은 것이죠? 네, 그러면 마지막 여러 번 됐는데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m 이하의 도로복구사업도 여기서 합니까?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현재 구청에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구요청이 오면 그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자치구 예산에서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시예산에서 지급이 됩니까?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굴착복구에 대한 것만 오기 때문에 그것은 본청에서 굴착복구에 대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종석위원
아니, 노변 같은 것이 마모되었다든가 노변이 자연파손되었을 때, 그것을 구청에서는 지금 인력이 없으니까 복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이종석위원
그런데 그 복구가 사업본부에서 하지 않아요. 20m 이하짜리 그럴 적에는 그 예산은 자치구 예산에서 지출이 되느냐 아니면 서울시 예산에서 지출이 되느냐?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본청 예산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본청 예산에서요?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소파보수에 대해서 아스팔트만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예산이 서울시 예산에서 지급된다 이런 얘기죠?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교부금을 줌에 이것도 이중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뒷골목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이종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도로국장님께서 잠깐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도로국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도 그러한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20m 이하 도로에 대한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아스팔트도로의 굴착복구나 소파보수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이러한 장비나 기술인원이나 아스팔트에 대한 보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m 이하 도로에 대해서도 굴착 및 도로소파에 대해서는 굴착복구기금으로 해서 본청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것은 본청에서 구청에 지금 현재도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20m 이하 도로라 하더라도 그 정신에 입각해서 본청 예산으로 아스팔트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부금을 주고 또 구에서 할 일을 시에서 담당하고 하여튼 이중지원이 되지 않아요?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그러니까 일종의 본청에서 지원하는 문부금의 성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장님들도 좀 일어서시죠. 아까도 제가 위로를 드리는 말에서 정말로 최일선에서 서울시의 동맥인 도로보수관리를 원활히 함으로써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행정감사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천만 시민의 시민을 대변해서 우리가 민의를 반영하고, 또 봉사행정으로 시민의 권익을 신장해서 복지사회로 가는 그런 행정을 기했다 하는 데서 서울시의회가 건설사업소를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첫째는, 감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고, 또 각 소장이나 계장들 자신도 업무가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세 분의 계장께서 소장을 보필하는 것이 미숙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또 이 업무가 요즘 모두 전산화 되고 과학화 되어야 하는데 계획성도 없고, 한 해 동안에 할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도 그 예산이 확실치 않음으로써 추경과 비슷한 배정예산이나 집행예산을 많이 타다가 그것을 아주 정말 시민이 낸 혈세를 내가 우리 국민의 또 시민의 공복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시는 것은 고생을 하시는 것이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천만 시민의, 또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긍지와 사명을 가지고 책임을 다해 주는 행정을 했을 적에 이 나라의 행정이 또 복지사회가 이룩되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또 민주화가 이룩될 수 있다. 이런 깊은 사명감을 느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서 감독을 하는 도로국장께서는 물론이고 도로시설과장 좀더 감독을 충실히 해서 여기가 주먹구구식의 무슨 보수나 하고 덧씌우기나 하고 이런 것을 탈피해 가지고 정말로 2000년대를 바라보는 우리 서울시의 행정이 능률화, 효율화되어서 복지행정으로 갈 수 있는데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실망을 하고 많은 질책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뜻을 제가 대변해서 준엄하고 깊은 충고를 드립니다. 자생하시고 자각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좋은 반생의 계기가 될 것을 위원회의 이름으로 위원장이 경고를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태준
김태준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오유근위원장
짧은 시간이지만 개괄적인 것이라도 서로 우리가 의견을 교환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했다는 데에 오늘의 감사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상으로 동부건설사업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한 동부건설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성실하게 시정조치하여 시행착오에 의한 시민의 불편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건설사업소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감사를 전부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