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가정복지국에 대한 1991년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굉장히 바쁘신 시간인데 여러 위원님들과 특별히 집행부 신태희 가정복지국장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30년만에 처음으로 우리 지방자치법이 생겼고, 역사적인 서울시의회가 집행부인 우리 가정복지국의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정말 서울시 천만 시민의 참 눈과 참 귀와 참 입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어 줬으면 합니다. 특별히 지방자치법 또 조례 규정에 의해서 과연 그 법대로 잘 시행이 되어서 서울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바르게 집행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이러한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또 답변도 성실하게 양심적으로 정말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우리 가정복지국 신태희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서 주시고, 우리 가정복지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하실 때는 가정복지국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서)

네,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신태희 가정복지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봉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시의회 정기회에서 우리 국 소관 시정감사를 받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 전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부족한 점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면 우리 국 업무수행에 발전의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가정복지과장 안희옥, 부녀복지과장 김애량, 청소년과장 오병한) 다음은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가정복지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가정복지 분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시간에 효율적인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질문을 죽 일률적으로 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동안 여유를 주겠습니다.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중복된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또 답변은 아주 성실하게 요약해서 잘 명쾌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원 위원님부터 돌아가면서 한 건 내지 두 건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한 건 내지 두 건만 하라 그러시는데 어제는 저희가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시간 여유가 좀 있어서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은 또 오후에 다른 일정이 있고, 그래서 가능한 대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북의 김종원 위원입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시 당국자하고 의회 관계자에게 조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전부 시민을 위해서 수고를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 저희가 9월 12일 신태희 국장님과 이 자리에 같이 앉아서 시정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었는데, 그 다음날 신문에 "예식장료 시에서 인상 앞장“ 그래서 시의회에 보고한 양으로 기사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국장이 우리한테 그러한 보고를 한 적이 없었는데 우리가 그 문제를 호화예식장 부분이나 그 기탁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다뤘는데도 그런 얘기가 일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석간에 그런 보도가 나갔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어제 1시간에 걸쳐서 보건증 관계에 대해서 보사국하고 상당히 신경전을 벌였는데 오늘 조간신문을 보게 되면 보건증 발급에 대해서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제가 어제 보건증 발급을 보건소가 하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담당 국장이 거기에 대해 답변을 안했어요. 그런데 신문에는 "앞으로 보건소에서 하도록 한다 하는 시의 방침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원들이 적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협조관계에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져야만 원활한 의회가 운영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서두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먼저 탁아원 소위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동 1인당 면적이 4.29㎡ 약 1평 반이 되는 숫자지요. 이 보육시설이 비영이사업이라고 본다면 현실적으로 사실 일선에서 장소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가정보육시설에 보육교사 2급 자격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과연 지금 2급 자격자를 가질 수 있느냐, 또 비영이사업이라고 본다면 다른 분야와 비슷하게 급여를 줘야 되는데 하루에 적어도 12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아동을 10명을 수용한다고 그럴 적에 시설장 한 사람, 교사 2명의 인건비만 한다 하더라도 평균 8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거기다가 시설을 임대한다고 그럴 적에 임대비를 최저로 잡아서 20만원으로 본다고 그럴 적에 한 달에 경비가 100만원이다, 거기다가 아동들의 점심이나 간식비를 합쳐 본다면 적어도 10명을 보육하는 데 13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서울시가 지원하는 금액은 91만 6,000원밖에 안된다, 그러면 10명을 보육하는 데 40만원 정도가 결손이 나는데 이것은 그냥 이런 상태로 방치한다고 그런다면 과연 누가 이 보육시설을 맡아서 하려 그러겠느냐, 이건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일부 위탁시설만 받으면 그것이 직업화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보육시설만은 지금 현재 일선에서 볼 적에는 그렇지 않다, 특히나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산동네에서는 이 시설이 가장 필요한데도 지금 그 시설이 많이 태부족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설을 규정을 좀 완화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이 평수를 좀 줄이고, 또 그 교사자격을 꼭 전문학교나 대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 나와서 보수교육만 수시로 받는다면 고졸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완화를 해서라도 이 저소득 밀집지대에 많은 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앞으로 재개발지역이나 재건축지역에는 의무적으로 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 경로식당이 각 22개 구청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장소와 또 운영을 지금 누가하고 있는 건지, 또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 건지 예를 들어 거기서 몇 사람 급식을 했다 그러면 그 급식했다 그걸로 그냥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가서 실지 감독을 했든, 관리를 했든 그런 실적이 있는 것인지, 제가 보기는 꼭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급식장소에 현장에 나가 본 사람입니다만, 실지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게 일선현장에서 가장 또 피부에 느끼는 부분인데 소위 그 보육시설 입소자에 대한 선정기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한 번 지적했던 바가 있는데 지금 이 면제자와 감면자의 선정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기준은 "서울시 소비지출의 몇 %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소비지출이라는 것이 평균 92만 3,193원, 지금 시에서 얘기하는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기타 다른 소위 근로자는 85만 3,940원, 봉급근로자는 109만 6,169원, 노무자가 65만 6,001원, 비근로자가 101만 8,639원 이래서 그 기준 소위 도시생활 서울시의 평균 근로자가 92만3,190원이니까 이 중에서 50% 받는 월급쟁이는 감면을 해 주고 거기서 60%된 거는 면제를 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조사를 다 누가 하는 것이냐, 결국 동에서 밖에 할 수 없는데 그 동에 누가 나가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느냐,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깁니다. 그렇다면 결국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로비를 할 수밖에 없고,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상당한 원성이 지금 지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확실하게 기준이 서서 어떤 경우에는 입소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할 수 없다고 하는 확실한 기준을 만들어 줘서 어떤 지역에 불만이나 불평이 없도록 해 줘야잖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많습니다만 위원님들 죽 하시고 시간 여유가 나면 다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강명수 위원님.

양천구의 강명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도 좀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 여성교양대학, 이거 굉장히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가정의 중요성 또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에 어머니의 영향 뭐 등등을 생각할 때 우리 주부님들 여성분들의 그 역할이 상당히 지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강조를 했는데 여기 현황에 보면 구에 15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2개 구가 있는데 이제 어떤 경우는 한 개 구에 하나도 없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는데 이게 왜 없는지, 또 각 구에 적어도 한 개소씩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뒤의 사정은 뭔지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는 여기 그 보고내용에 보면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있는데 이 절차라든지, 주관리라든지 이러한 홍보가 좀 잘 안 돼 있어서 지역에서 이것을 원하는 분들이 저에게도 여러분이 얘기하는 분이 있었는데 홍보가 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는 어디서 하며 어떠어떠한 시기에 하며, 뭐 그런 구체적인 것을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고, 또 우리가 구청 가정복지과에 가보면 사회사업 전문요원들이 한 사람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동에 가면 이제 전문요원들이 또 있고, 그래서 구청 가정복지과에도 사회사업을 전문하는 요원이, 전문가가 한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인력배치에 좀 삼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여기 가출 청소년 그 귀가를 위한 현황을 보니까 우리 청소년과에서 가출현황을 어떻게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은지 경찰청의 통계를 인용해서 여기 그 보고서에 보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청소년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청소년 문제를 다루면서 청소년의 가출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중요시 다뤄야 하는데 이 가출현황 자체를 갖고 있지 않은지 하나 묻고 싶고, 그리고 여기 그 보고에 보면 귀가를 위한 구체적인 그 어떤 사업들을 했던 실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그 데이터에 보면 말이죠. 90년도에 어떻게 해결 안 된 청소년 아이들이 1만 201명이나 됩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누적된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상당수, 우리 지금 청소년 아이들이 가출을 해서 거리에, 또는 안정되지 못한 곳에서 배회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이 문제를 청소년과에서 구체적이고 좀더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업계획이 안 세워졌으면 세우시고, 또 그 동안 여기 보고서상에 밝혀지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년도하고, 91년도 이 시설 수용 아동들의 하계 휴양비 현황을 제가 요청을 해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90년도에 하계 휴양비는 2만원씩을 지원했는데, 91년도 시설에 있는 하계 휴양비는 1만 3,000원을 지원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여름철에 한 번 휴가가는 데 이 휴가비를 1인당 7,000원씩 삭감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속된 말로 '벼룩의 간을 빼 먹으라'는 얘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불우한 아이들 여름철에 한 번 놀러가는 그 하계 휴양비를 2만원에서 7,000원씩 삭감한 이 배경이 뭔지 누가 이렇게 오더를 해서 이런 것을 삭감했는지 좀 이해가 잘 가지 않는군요.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92년도 예산편성에 관해서 질의할 때 질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여기에 보면 이 복지사업비가 상당히 삭감되었습니다.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봉사하시고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저는 한 마디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가 복지사업비가 작년비 금년 92년 예산이 줄어들었고, 또 이 복지사업비 그 줄어든 중에도 경직성경비는 16.9% 상승한 데 비해서 사업비는 0.9%밖에 상승을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지금 복지사회를 건설하자고 하는 그 슬로건을 내걸고 지금 온 국민이 거기에다 희망을 걸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92년도에 사업을 거의 하지 말라는 애깁니다. 91년도 그 이상의 사업은 하지 말라는 애깁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은 다 예산이 증액이 돼서 다 향상이 되는데 우리 사회복지 부문은 지금 그냥 꽁꽁 그 자리에 얽매어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시는 고위직 공무원을 위시해서 모든 직원이 이 불우한 계층들을 위한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예산담당관한테 가서 울든지 하소연을 하든지 어떤 형태든 이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을 반영했어야 하는데, 우리 시의회에서 여러분들이 마련한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왜 이 예산을 적게 편성했느냐 하는 이러한 질책을 해야 하는 불행한 처지에 지금 저희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보기가 딱했으면……. 이러한 것을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좀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이러한 부득이한 배경이 있다고 하면 그 배경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연수 위원님.

관악구의 김연수입니다. 국장님! 오늘 아침에도 눈에 띄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 전철과 버스, 대중교통수단과 행인이 많은 장소에서 어린이들의 구걸행위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적절하고도 따뜻한 보호대책은 없는지, 있다면 국장으로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원 영안실이 불법 장예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대책과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예식장에 대한 주무당국의 미지근한 단속과 그 틈을 타서 업자들의 변의주의 행정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으로서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광훈 위원님.

유광사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가정복지나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할 것은 무한대입니다. 투자를 또 해도 별로 그렇게 표가 나지 않는 실정이고, 또 현재 우리 시에서도 투자는 또 인색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가정복지나 사회복지에서 예산에 그런 세금을 많이 따 와서 복지분야에 하게끔 노력을 더 경주해야 될 걸로 봅니다.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내 부모 내 형제같이 마음으로 봉사하는 우리 가정복지국의 노고도 함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노인승차권 문제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36매를 발급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사용을 안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걸 지적을 하고 싶어요. 나이 많으신 분이 이웃에, 또 노인정 같은 데 가면 갔지 그 힘든 버스타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발급한 승차권이 사용실적은 얼마나 되었는지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겠다는 그런 것도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윤락여성 선도사업의 하나로 성병 뭐 이런 검사들 해서 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금년 1년 동안에 그 윤락여성에서 성병이 확정돼서 질병으로 나타난 것이 몇 건이나 되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했는지 하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인신매매고발센터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운영해서 그 실적은 어느 정도 되며, 그 사후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기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기성입니다. 그간 국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저희랑 같이 한 번 여자기술원에 한 번 방문을 하신 적이 계실 겁니다. 이 사회사업이라는 것이 한 번 투자해서 거기에 수익성이라든가 또한 시대에 걸맞지 않으면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처음에 시작해서 수익성이 없고, 또한 경제성이 없으면 다시 바꾸는 수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정부나 시에서 하는 사업도 아마 추진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잘 그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여자기술원에 비행여성을 1개월 내지 또는 6개월 동안 수용을 하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두고 시행을 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기술원 이수한 후 사회로 복귀돼야만이 수익성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시 윤락행위로 간다고 한다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 아니겠나라는 걸 제가 사실 눈으로 보고 또한 거기에 기거하는 여성들에게 물어본 결과 그러한 데서 제가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느냐니까 연간 약 7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서 이들에게 숙식과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교육을 가르치는데 실제 공예나 미용, 양재기술은 지금 현재 사회에서 아주 뒤떨어진 기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가는 기술을 가르쳐서 사회에 나온다면 참 가치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막대한 사회복지비의 예산을 들여서 그런게 꼭 필요한지 의문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좋은 부지, 시설을 활용해서 지금 산업현장에 일손이 모자라서 저희들은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절실한 인재를 길러서 사회에다 내보내면 사회의 기업도 확장될 것이고, 또한 시 복지사업 차원에서도 좋은 이미지가 아니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소신이 있으시면 분명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딱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근무자들의 임금현황과 이직률을 살펴보면 양노시설 이직률이 19% 내지 20% 정도, 요양시설에는, 참 어렵죠. 30.7%라는 이러한 이직률이 높은데 노인종합복지관은 60.5%로 근무성적이 아주 높은 그러한 현재 상황인 걸로 보면 근무환경이나 또한 임금이 양호한 노인복지회관만이 이직률이 제일 높은데 그 원인은 어디 있으며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제한된 시간이라 많은 질문을 오늘 좀 사실 많이 하려고 한 보따리 좀 엮어 가지고 왔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간곡히 부탁을 하셔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입니다. 우선 청소년사업 예산에서 보면 아까 푸른소식 발간에 대해서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발간에 따른 경비와 도서구입비의 경우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푸른소식 발간 원고료가 300만원, 또 발간 사례비가 1,545만원, 편집요원 특근사례비가 699만 3,000원, 배포사례비가 151만 1,000원 등 총 2,700만원이나 됩니다. 물론 이 액수는 푸른소식을 발간하기 위한 종이대나 인쇄비, 제본비 등 기본제작비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푸른소식의 기본 제작비용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요. 편집관리 사례비 즉 발간사례비에서 보면 편집자문사례비가 600만원, 편집보조요원 사례비가 945만원, 편집요원 특근사례비가 699만3,000원 등 총 3,244만 3,000원입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몇 명의 인원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요. 현재 제작되고 있는 이 푸른소식의 편집을 대행했을 경우 대행사가 요구하는 사례비 수준이 어느 정도로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정감사 제출자료에 위탁시설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면 거의 다 지적사항이 있고, 또 시정조치 하였다는데 감독 횟수는 년간 몇 회이고, 감독하는 공무원은 감독에 관한 전문성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또 지금까지 위탁시설에 대하여 막대한 예산지원을 하셨는데 예산집행에 대한 전문적인 감시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종로관내 사회복지법인인 우리 모두 복지재단의 경우에 90년 또 91년 2년간 각종 장부부실로 같은 지적을 연속 적발하였는데도 계속 시정조치만 할 것인지 여부를 알려 주시고, 더불어 부실 위탁시설이 적발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현재 육아시설의 경우 수용시설에 수용인원이 점차 줄고 있고, 또 시설이 남아도는데 이런 시설에 다른 복지시설, 본위원의 견해로는 장애자 수용시설 등으로 전환을 유도해서 부족한 부지난 수용시설에 확보를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부를 묻겠습니다. 또 실제 육아시설 정원과 현 인원의 차이를 살펴보면 최소 800여명의 감소로 100명씩 보호한다는 가정하에 34개 육아시설 중 8개소 등이 전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아동복지법인의 점검결과를 보고 또 한번 놀랐습니다. 이 결과대로라면 실제 입소아동들에게는 예산지원 등이 모두 잘 되고 있고 아동들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 등이 없다는 결론인데, 일선 육아원의 경우 본위원이 몇 시설의 수용아를 후원하고 있는데 수용아들의 사감교사들이 원생들 편에서 지도를 하고 원장에 건의할 경우 이후로 원장이 교사와 아동들을 떼어놓는 경우는 물론이고, 또 갖은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적잖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이 감사결과에는 단 한 건도 나와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수용시설 점검시에 직접 원생과 교사들과의 면담을 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또 앞서 말씀하셨는데 질의가 부족한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식장 지도단속결과 적발된 조치실적을 보면 부대물품이용항목에 90년도는 아예 없고 91년도에만 3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은 지금 우리 시민이 예식장에 대한 불편·불만사항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모르시는 건지 드레스나 미용실, 사진, 비디오, 식당 등의 부대시설 이용강요로 예식업주의 폭리행위에 대해서 최근 10년간의 공통불만사항이라고 봅니다. 점검 지적사항 중 얼마나 형식적인 단속을 하셨길래 전 시민은 다 알고 있는 부당행위를 91년도에만 단 세 건을 지적하셨는지 분명 모순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다 듣고 시간이 남으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승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구로의 임승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분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단, 방금 이선희 위원이 얘기한 예식장 횡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사례를 첨언하면 예식장에 그 배정시간이 30분입니다. 30분인데 본인이 이따금 주례를 서려면 거기 근무하는 아이들이 와서 첫 번째 부탁이 간단히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에요. 주례사를 간단히 하라 그 얘깁니다. 시간이 없어서 사진 찍어도 또 한참 찍어야 되고 할 일이 많으니까 경사스럽게 해야 될 그 일을 축소해라, 이것이 참 난장판이 돼서 이런 문제들은 꼭 기필코 이게 시정이 돼야 될 그런 일이다,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업자 편의주의의 그런 행정을 한다는 시민의 의혹을 받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에서 보니까 571억 6,700만원을 가지고 440억 6,600만원을 써서 남은 것이 131억 얼마가 남았습니다. 이것이 11월달인데, 지금 12월인데 11개월 동안에 440억원 쓰고 이것이 77%밖에 되지 않는다, 또 그 밑에 가정복지를 보면 3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73억원이 남아 있다, 이것이 한25% 가까이 남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예산이 과다책정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을 안한 건지 이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복지예산이 너무 적어서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받아오는 예산도 이렇게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있다면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에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노인들 작업장이 89개소가 지금 운영이 된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노인정에가 보면 노인들이 뭔가를 해서 거기서 조그만 소득이라도 올려서 손자들 용돈이라도 주기를 원하는 그런 노인들이 노인정마다 가 보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작업장을 어느 노인정이나 다 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정에 1,450개 시설이 있다면 89개는 너무 적다 이런 생각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이 노인작업장을 좀 확대해서 많은 노인정에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과 또 그런 작업장을 마련해 주시면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해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주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영등포의 장주호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령수당이라 70세 이상 거택 및 시설보호노인 7,688명 노령수당이 1인 월 1만원인데, 월 1만원이면 하루에 330원꼴인데 과연 이것이 형식에 그친 건지, 이 노인들을 위한 대책인지 여기에 앞으로 이 노인 노령수당을 적어도 월 3만원 이상 올려서 해 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해 주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의례문제인데 여기 보니까 호텔 등에서 예식행위 단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국 호텔에서 예식이나 돌잔치, 회갑 등을 단속하는 지침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야기로는 공공연히 호텔에서 해서 안된다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만, 지금 현재 내가 받아 놓은 청첩상 속에도 호텔이 몇 개 지금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과연 어떤 벌칙을 어떻게 하고, 형식에 그치는지 앞으로 철저히 할 수 있는지 하는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한상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노원의 한상현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장님이 업무보고 내용 중에 부녀복지 문제와 청소년복지 문제에 속한 내용 중에 빠진 게 있어서 참고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부랑인 보호대책이라는 내용이 좀 빠졌는데 여기 보니까 여성, 부녀자 수용시설 2개소 있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관문인 서울역 지하철, 그리고 지하보도에는 아예 숙박을 하고 있는 부랑인들이 밤이면 진을 치고 있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미아, 가출 등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정부에는 부랑인보호대책이 미흡해 시설보호를 통한 사회복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발표한 보사부의 집계를 보면 현재 수용 보호하고 있는 미아, 부랑인이 38곳에 1만 3,215명에 이르러 이미 수용정원을 2,000명이나 초과하고 있으며, 부랑인 시설에 수용된 성인 1만 380명 중 93%인 9,600여 명이 정신질환 등 각종 장애를 갖고 있으며 부랑인도 2,835명 중 13%인 368명이 비정상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내에 수용되지 않고 지하보도나 여러 곳을 떠도는 부랑인을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연도별 부랑인 현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서울시가 부랑인 복지를 위한 예산편성이 있는지, 있다면 예산편성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89년도 이후 현재까지 소요한 예산서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탁형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출신 탁형춘입니다. 제가 사회복지위원회를 자원해서 왔습니다. 자원해서 온 건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우리 야당위원 몇 안됩니다만 그 중에서 자원한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들은 앞에서 다 해 버리고 이제 저는 뭐 남은 것 가지고 한 번 훑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예식장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지대한 동료위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쪽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가진 자들이 조금 우리가 양보를 해야 되고,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아까 내가 여기 택해서 온 이유도 저소득층,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끼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이쪽으로 왔는데, 사실 이 호화예식 특히 호텔예식, 아까 림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건 지양해야 되겠다, 지금 변태적으로 호텔에서 예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족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을 가지고 그래서 호텔예식 또 바가지 예식장 요금 이런 걸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했는데 앞으로 바가지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예식장은 가차없이 신고를 받아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예식장을 허가를 취소하고, 앞으로 신규예식장 허가를 일절 해 주지 말고, 특히 이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충분히, 호텔이나 바가지요금을 징수하는 예식장에 대해서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선 포상을 충분히 해서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처적인 예식을 그럼 예식장이 없는데 어디서 예식하느냐 뭐 이렇게 나올까 모르겠는데 지금 서울 인구의 50% 이상이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성당이라든지 교회, 사찰 얼마든지 그 놀고 있는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사회복지회관, 공공시설, 공원, 고수부지, 고수부지도 여러 곳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죽 한강을 따라 있는 고수부지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고수부지나 공원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를 해 주기를 바라고, 구민회관은 제가 영세민을 위해서 구민회관 결혼식을 한 번 신청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에 살지 않으면 그 구민회관을 사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장의 지침으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어떤 구 어떤 구민회관을 이용해도 된다 하는 그런 지침을 내려 주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나라 입양 어린이 해외 송출문제에 대해서 한때 중단도 하고 그랬는데 왜 우리나라가 지금 고아수출국으로 외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부터 낙인을 받고 있느냐, 요새 신문을 보면 허가를 중지하고 있다가 다시 재개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는데, 근원적으로 이런 기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근원적으로 기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느냐, 보사부에 건의를 해서 법을 법제화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소위 친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가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친부를 확인을 해서 양육권을, 양육을 하게끔 만들고, 양육비를 무조건 지급하게 해야 된다, 이런 법제화를 해서 가급적이면 버려지는 아이가 없게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국장께서는 보사당국에 요구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년소녀가장 문제 보호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지원이 아니고, 10만원 뭐 이런 지원을 대개 하고 있는데 지금 각 동에 찾아보면 법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의무탁한 소년소녀 가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호적상 부모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가장이 아닌 걸로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어떤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책을 답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노인건강진단 문제인데 90년도에 실적 예산이 2만 3,169명을 건강진단을 하겠다 해서 예산이 14억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만 3,990명으로써 예산은 6,000만원 정도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14억을 책정해 놓고 겨우 6,000만원만 집행하고 아까 임승후 위원님께서 거의 비슷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공무원의 무사안일에서 나온 것인지, 지금 작년 예산이 저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작년 총계예산이 우리 사회복지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1.2%나 줄어들어서 지금 본회의에 제가 질의를 할 계획이에요. 사회복지예산을 이렇게 책정해 놓고 쓰지 않고 있으니까 사회복지예산이 금년에 상대적으로 92년 예산이 줄어버렸다 이거에요. 1.2%나. 그래서 불요불급한 서울시의 다른 사업을 제끼고 소위 영세 저소득층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특히 사회복지 차원에서 소득의 재분배 차원에서 우리가 저소득층 생계를 도와줘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들, 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사회복지예산으로 다시 수정예산을 내라고 제의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쓰지 않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수정예산을 내라고 애기하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소상히 답을 해주고 이렇게 예측을 못하고 불용할 예산을 책정하는 것보다는 얼마든지 어려운 급식아동이라든지 결식노인에 대해서 얼마든지 지급할 것이 많이 있어요. 왜 건강진단 예산을 이렇게 수요예측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집행하는지, 이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병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병직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분은 한두 마디 했는데 맨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어서 계속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염려스러울 것 같습니다. 오늘 12시까지, 이따 밤 12시까지가 오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게 마음먹지 말고 정말로 일천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다음에 있는 스케줄은 이 다음 기회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알 건 알고 또 시정감사에 임하는 우리 의지가 정말 많은 관계공무원들한테 일깨워 주는 이러한 시간이 되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동료위원한테 인사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 아동에 대하여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 혹시 국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거택보호자는 65세 이상 노인 및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질병 또는 심신장애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대상자로서 월 소득이 5만 5,000원 미만이며 재산이 6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으며, 자활보호대상자는 소득이 6만 5,000원 미만 재산이 600만원 미만, 의료부조자는 소득이 8만 5,000원 미만 재산이 800만원 미만인 줄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요즘 말이에요. 직장여성이 아무데나 취업을 하여도 최하 20만원은 월소득이 되는데 이러한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규정을 이렇게 둔 것은 전혀 않겠다는, 저의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저의가. 이것은 지원 않겠다는 거지. 자 돈 벌려고 아이를 맡기는데 돈을 벌려고, 돈 안 버는 사람이 뭐해 아이를 맡깁니까? 그럼 돈버는 사람은 아이를 맡기지 말고 가정탁아소, 민간탁아소가 뭡니까? 일하러 나가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아이를 맡기라는 내용 아닙니까? 돈을 버는 사람이 어떻게 소득이 없이 어떻게, 이것은 너무 전시적으로 넣지 않았느냐, 이것을 보면 상당히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각 구청별로 한 구청에 민간탁아소, 가정탁아소에 대개 한 4,000만원 정도의 지원금 예산이 적립이 되어 있는데 상부로부터 지시가 없어서 민간탁아소로부터 지원금 요청에 대한 건의 및 진정을 하여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보육시설에는 대개 그 동네에서, 옛날에 활동하던, 그 여성들로 말하면 그 동네 이름있는 분들이 원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들에게는 급여까지를 지급하면서, 또 다양한 혜택이 있으면서 탁아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봉사 노력하는 민간탁아소에 대하여 소홀히 하였음은 국장님이 지금까지 무사안일하게 자리만 연연하고 있지 않느냐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각 구청별로 사회복지의 민원 및 진정에 대한 건수는 얼마나 되며, 주 내용은 무엇이었으며 처리결과는 어떠하였는지 이따 답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신랑집인지 신부집인지도 모르는 결혼식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이면 전 시민이 혼잡한데 청첩상 또는 모시는 글을 제도적으로 막고 가족 및 친지만이 결혼식을 거행하는 운동이 중요한데 보사부와 노력해서 시행할 의지는 없으신지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같은 경우에 자료준비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보기에 문제점이 크게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질문은 오늘 대개 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답변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끌면 이것은 또한 평상시에 너무나도 무관심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네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첫째, 한강고수부지에 설치된 옥외예식장의 91년도 이용건수와 예식장 비용 그리고 시설관리를 위한 시 지원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장의식장이 보사부의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전국에 4개소가 정식으로 허가가 되어 있고, 서울에 관계되는 데는 용미리에 한 개 있고, 앞으로 보라매공원에 하나 설치가 되는 것으로 믿고 있는데 지금 종합병원마다 영안실이 마치 장의식장으로 둔갑이 되어 있는데 영안실과 장의식장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단속을 했으며 향후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밝혀 주시고, 또한 영세민이 사망했을 때 91년도에 보니까 1구당 15만원으로 돼 있는데 요즘 물가관계라든가, 그래도 있는 분이 돌아가시면 부의금이라도 많이 들어오지만 영세민에게 누가 갖다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서 92년도에도 15만원으로 그냥 예상을 하고 계신지 더 상향조정 할 의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정의례준칙에 대해서 지금 이병직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요즘 보면 "과소비를 하지말자" "호화 사치풍조 없애자" 그랬는데 여기에는 한 걸음 더 가서 상업성이 그리고 또 자기과시 이런 게 시대적으로 점점 극성을 부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병직 위원 말씀마따나 저도 거기에 찬성을 하면서 남녀동등권인데 어떻게 가만히 보면 예식장 보면 신낭만 나와 인사하고 신부는 대기실에 계시고 인사를 안 해요. 그리고 예식을 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결혼을 해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축하해 줘서 고맙다는 그 인사가 마땅히 돼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도 느꼈습니다만 예식장에 갔었어도 다음에 그 사람을 길에서 만나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축하하러 간 것이며, 그 사람이 축하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실지로 정말 가까운 친척, 가까운 친구, 가까운 직장 상·하동료 이래서 신부도 같이 인사하고 이렇게 축하하고 이러한 시대적인 풍토로 바뀌도록 언론매체와 또는 매스컴, 특히 TV드라마 같은데 연출을 계획하는 분 한테도 홍보를 좀 해서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좋고 상업성이나 자기과시를 했을 때는 길에서 만나도 축하를 분명히 했는데도 뭐 구두 한 번 잘못 밟아도 싸움이 난다든가 이런 연출을 해서 시대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걸 좀 극작화 해서 홍보가 되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은데 국장님이 보사부와 같이 힘을 합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구민회관이 각 구에 많이 세워지고 있고, 동네마다 노인정이 시립 또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가 보면 할아버지들이 주로 계시지 할머니 노인정이 좀 상당히 드뭅니다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보다 평균수명이 길어서 많은데 가실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놀이터에다가 어차피 거기 보면 경비실이 있습디다. 화장실도 있고, 그런데 그걸 좀 헐고 현대식 한 1·2층 건물로 지어서 탁아소와 할머니 노인정을 겸비하면 비록 할머니라도 모성애가 발휘가 되니까 보모 하나 좀 있고 그러면 운영이 잘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서울특별시장님이 기조연세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노인성중풍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디다 세우며, 앞으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셔서 하실 건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한 10분 정도 여유를 줘서 답변을 듣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조금 그게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정은 본래 오전 시간만 우리가 잡혔습니다만 아무래도 오후에 다시 모이고 답변을 좀 준비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드리고, 그리고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는 량 간사님께 량해는 구했습니다만 여러 동료위원들 동의가 되신다고 하면 좀 시간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신 줄 알고 오전중에는 질의만 하고, 그러니까 한두 시간 동안을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한두 시간 동안……. 그래서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해서……. 1시간 반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가만 어제 우리 경험에 비춰볼 때 어제도……. 그랬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행부측에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줘서 1시 반에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답변하실 때에 보충질의는 거기서 또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의가 되지 않도록, 또 답변도 요약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질문시간은 전부 이것으로 종결하기로 하고 오후 1시 반 이 자리에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원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번 9월 12일 여기에서 말씀하신 가정의례건, 신문에 게재된 사항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보도사항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고 신중히 업무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기준완화와 지원기준 확대방안 또 보육시설의 아동선정기준에 대해서 종합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91년 1월15일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면서 그 동안 운영해 오던 시설미비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일제신고를 받아 438개 시설에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교부하고 앞으로 3년 이내에 시설을 완비토록 한 바 있습니다. 놀이방의 경우 5명 이상 10명 이내 아동을 보육하게 되므로 건평이 7평에서 13평 내외까지는 가능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완화를 보건사회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자격 확대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학교에서 유아교육기관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에게 보육교사 자격을 주고 있으나 대학에서 배출하는 인원이 부족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설탁아모 양성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을 이수한 1만 2,000여 명에게 30시간 내외의 보수교육을 실시 보육교사 2급 자격을 부여해서 보육교사를 양성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훈련시설 지정을 위해서 10개소 이상 보사부에 진달했으며 금년 내로 교육기관이 지정될 것입니다. 지원기준 확대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은 현재 운영비의 80%를 지원하고 20%는 보육료로 충당토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정부지원기준 외에 보육아동의 간식비와 3세 미만 영아 10명당 한 명씩의 자원봉사자 인건비를 자치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지원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지역에 보육시설의 확대를 위해서 서울시내 115개 저소득층 밀집집단지역 중 보육시설이 부족한 40개 지역에 20명 내외를 보육할 수 있는 소규모 가정용 어린이집 115개를 설치해서 저소득층 밀집집단지역에 보육시설을 적극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지역이나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주택사업 승인협의시 매 세대당 0.6㎡ 이상 보육시설을 확보토록 조건을 명시해서 제도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입소자 선정기준은 현재 보건사회부 지침에 의거해서 선정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평균가구 소비지출 50%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자의 구분이 실제적으로 어려워 91년 서울시보육사업지침에서 노점상, 일용노무자, 파출부 등 직종을 예시하고 선정토록 한 바 있습니다. 92년도에는 감면아동의 선정이 어려운 점을 해소키 위해서 보사부에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경로식당별 장소, 운영실태, 예산지원현황 및 실제 점검결과 여행에 대한 것입니다. 경로식당에 대한 장소와 운영실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시설지역은 공원, 영세지역,노인정 및 노인이용시설지역에 설치하였으며, 종로구 인사동 인보종합사회복지관 외 21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은 1개소당 설치비로는 1,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 1개소당 60명을 기준으로 일요일을 제외하고, 1인 1식 500원 국수, 깁밥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해당 구에서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나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원 위원님, 추가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아원 시설에 있어서 지금 가정보육시설은 규정상 영·유아 5인 내지 10인 이내로 제한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7평 내지 13평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지대 소위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 보면 15명 내지 20명 많으면 30명까지도 수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을 좀 고치더라도 이 규모를 지금 얘기한 대로 소위 1명당 1평 반이라고 하는 숫자를 줄여서라도 조금 더 확대해서 많은 인원을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고,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육사가 2급 자격증을 가져야만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그 작은 급료 가지고 12시간씩 일을 안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직률이 생겨서 실질적으로 보육사가 없는 곳이 허다하다 그런 얘깁니다. 일선에 나가 보시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보통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일선에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보육사가 있는 탁아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얘기에요. 그건 왜 그러냐, 대학교 졸업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급여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직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라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교육만 시킨다면 충분히 영·유아를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굳이 높은 학력을 거기다가 채용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도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 보육시설 소위 면제자나 감면자 추천기준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침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우리 국장님 답변에서는 92년 1월 1일부터는 이런 방법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말씀하신 부분하고, 지금 새로운 지침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말씀하고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 점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노인경로식당을 제가 몇 군데 현장을 나가 봤었습니다. 나가 보니까 물론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고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 사명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틀림이 없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더라, 지금 1,400만원씩 지급하고 하루에 60명을 기준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 숫자나 그 금액이 제대로 사용되고 제대로 지켜지느냐, 이 관리가 너무 소홀하더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건 제가 현장에 나가서 답사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이왕에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의 중식을 제공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하고, 또 시에서 우리 시비를 지원한다고 본다면, 좀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시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지 않느냐, 말만 이렇게 한다고 해 놓고 관리가 일체되지 않는다면 안하는 것만 못하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육사의 자격에서 고등학교 졸업자에게도 앞으로 채용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교육 일정기간 수료한 교육 수료자로서 하는 걸로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밀집지역 소위 달동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맞벌이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꼭 탁아원이 필요해요. 제가 살고 있는 정릉지역도 제가 탁아원을 하나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맞벌이가 있는 어려운 지역일수록 이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많이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왕에 지금 대지를 구하기, 땅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지역에는 꼭 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달라, 그런 얘깁니다. 재개발하는 지역에는 어느 면적 이상은 몇 개의 탁아원을 만든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 준다면 자동적으로 그 지역에 그런 시설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도 건의를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단주거지역에 일정한 면적을 세대당 해서 건설하게 돼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 주택건설기준법에 대한 그 기준이 좀 미약해서 좀더 많이 짓는 방향으로 지금 다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면자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한 시설에 감면자 있고, 또 다 내는 사람 있고, 또 감면자에 대해서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게 생각하는 부모도 있어서 이것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또 노인 경로식당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현지에 운영하는 측에 좀더 환경과 실질적인 노인복지문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 발언에 좀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소위 재개발지역이나 영세민촌, 달동네 밀집지역, 그 지역에 의무적으로 그렇게 법을 개정해서라도 하라고 하는것, 사실 아파트단지에는 노인정을 의무적으로 관리사무소에 짓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을 소위 탁아소나 영유아보호소 그런 시설을 노인정처럼 같이 집단 아파트지역에서는 지어달라, 짓게끔 그렇게 제도화해 달라 그 얘긴데 그걸 제도화하겠다고 약속을 좀 해 주세요.

그 관계를 지금 확대 설치하도록 작업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시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또 이번주 회의에도 대폭으로 확대, 규정에 관계없이 하도록 또 지시가 계시고 그래서 지금…….

그게 그러니까 무슨 건폐율인가 용적률에 제한을 안 받고 하는 방법으로 좀 해 달라 이거죠.

조금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지금 보육시설에 경감자하고 면제자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리고 그 맡기는 위탁자의 재산상태 분류라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아까 제가 죽 설명을 해서 기준이 91만 6,000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평가를 과연 누가 할 수 있느냐, 그 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재산이 이겁니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걸 누가 가서 정확하게 조사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관에서 검토해서 불평의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그건 앞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김위원님 같이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서에서도 그렇고 경감자·면제자 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주 안 받는 사람 딱 안 받고, 경감자·면제자 그러지 말고 면제자는 재산세 얼마 정도 내는 사람은 면제, 그 이상의 사람은 유료 이런 식으로 딱 정해 버리면 불평의 여지가 없을 것 아닙니까?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명수 위원님 여성교양대학 문제 또 사회복지전문요원구청배치, 가출청소년문제, 시설아동 하계휴양비 삭감문제 등이 되겠습니다. 가정생활이 중요하고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어머니의 영향이 지대함을 인식해서 여성교양대학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바 15개 구에만 설치되고 나머지는 왜 설치가 안 되느냐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여성교양대학 운영은 82년부터 시에서 운영해 오다가 여성의 사회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90년부터는 구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지역의 여건과 자치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설치 구는 종로, 중낭, 은평, 양천, 영등포, 강남, 송파구의 7개 구입니다. 미설치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구민회관, 구청강당 등 상시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없거나 협소하고 91년도 자치구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향후 확대방안을 말씀드리면 자치구별로 92년 여성교양대학 예산을 확보토록 했으며 교육장소의 임차 등으로 92년부터는 전 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희망자가 많은데 홍보 부족한 게 아니냐는 말씀이십니다. 합동결혼식을 주관하는 기간, 절차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거부부합동결혼식은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워서 결혼식을 못 올린 동거부부에게 결혼식을 올려줌으로써 건전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케 하여 주는 취지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개 구청 주관으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구청 실정에 맞게 실시하고 있으며, 행사계획은 사전에 일정기간 반상회보와 구정신문, 일간지 등에 홍보해서 선착순 접수로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늦게 신제한 분은 다음 계획을 본인에게 알려서 다음 합동결혼식에 예식을 올리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보다 홍보를 강화해서 희망하는 동거부부가 합동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91년도 하반기에는 교통방송을 통해서 1개월 동안 집중홍보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구청 가정복지과에는 배치되어 있지 않은데 앞으로 보사부와 협조해서 한 명씩 배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십니다.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은 308명이 248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에도 전문요원을 배치토록 보사부 및 관련부서에 건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출청소년 귀가통계를 서울경찰청 통계로 인용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통계와 구체적인 귀가계획은 없는지,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가출청소년은 물론 기·미아의 신고 접수업무가 서울경찰청 소년계 업무로 전화 182번으로 모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출청소년의 통계는 시에서 수합이 어려우며 다만 아동복지시설에 수용 의뢰되는 아동중 인소사유가 가출로 되는 경우에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가출청소년의 발생예방을 위해서 순회아동상담소 운영을 활성화하고 건전가정육성운동을 전개하겠으며 가출청소년의 귀가를 위해서 청소년 밀집지역과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 등에서 구청 청소년지도위원, 학교교사, 학부모 합동으로 배회청소년에 대한 귀가를 돕도록 유도하고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되는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상담활동을 통한 귀가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년도 복지사업비가 삭감되었고 복지사업비 감소원인도 경직성 경비는 16% 상승이고, 사업비는 0.3% 상승되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92년도 복지사업비 예산은 1,513억 3,360만원 중 가정복지사업비는 574억원입니다. 91년도 대비 6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투자사업비 중 일부는 자치구 예산으로 전환 편성해서 구 사업으로 시행토록 하였고, 경상비는 인건비등의 자연상승으로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아동 하계휴양비를 90년에는 2만원 지급하던 것을 91년에 1만 3,000원 지급한 이유는 무엇인가입니다. 아동복지지원예산은 국비 50%, 시비 50%로 지원되고 있으나 현재 국비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하계휴양비를 비롯해서 수학여행비 또 삼고서 구입비, 도시락 반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고지원 없이 지원하고 있는 하계휴양비는 타 시도의 지원기준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감액 지원했으나 보사부에 계속 건의해서 국고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걸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대책과 병원 영안실의 불법 장예식 대책 등입니다. 전동차나 지하도 등에서 구걸행위를 하는 어린이들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부랑인에 대한 단속은 대상에 불문하고 시 사회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랑아동이든, 부랑부녀자이든, 부랑성인남자든 간에 단속은 각 구청과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시 사회과에서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랑아동이 단속되면 아동일시보호시설인 아동상담소 생활관과 어린이마을에 우선 수용하고, 아동상담소에서 정밀한 조사 및 상담절차를 거쳐서 연고자가 있는 아동은 연고자에게 인계하고, 연고자가 없는 아동은 직업보도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직업보도시설로 전원조치 하고, 부랑아동은 교호시설에 전원조치 하며, 정상아인 경우는 육아원으로 전원조치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1,180명의 부랑아동이 단속되어서 연고자인계 625명, 직업보도시설 전원 7명, 교호시설 전원 6명, 육아원 전원 10명, 일시보호아동 532명이 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과 지금 김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내용이 포함되는데요. 강명수 위원님 어떻게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강명수 위원 보충질의 잠깐….

가출청소년 귀가를 위한 구체적인 서울시의 사업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구청 각 구 단위로 청소년선도위원회 이런 분들 좀 나와서 활동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답하고 마셨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귀가라든지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오지 않고 지금 가출된 상태에서, 불안정한 상태에서 지금 헤매는 아동이 1년에 만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5년, 10년이면 그 인원이 누적이 돼서 상당수 청소년이 지금 불안정한 지대에서 지금 배회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 이러한 각박함을 우리 서울시 청소년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좀 전개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까지 전개하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내년부터라도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국장님께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이 그거에 상당히 미흡한 대답을 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계휴양비 문제입니다. 이게 90년도에 국고비하고 서울시 지방자치비하고 그런 걸로 분류해서 좀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끝낸 거 같은데, 지금 우리 서울시장이 보건사회부장관을 지내시고 오신 분입니다. 보건사회 분야에 상당한 어떤 철학과 경험과 경륜을 갖추신 분인데 어떻게 서울시장으로 오시면서 이 하계휴양비를 이렇게 삭감을 했으며, 또 덧붙여서 이번 그 예산편성에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졌는지, 한편으로 저는 그 사회복지분과위원회에 있으면서 우리 시장이 그러한 경륜과 철학을 갖고 있는 분이라 우리 이 분야 서울시 이 사회복지분야에 굉장히 어떤 활력이, 어떤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에 상당히 못 미치는 굉장히 실망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것에서 이제 저희들이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2만원과 1만 3,000원이라는 것은 국고지원이나 지방비에서 지원이나 어떠한 항목이든 이 불우한 아이들에게 휴양비로 주는 것까지 이렇게 삭감한다는 것은 이것은 지도자들의 어떤 철학에 상당히 관계된 그런 건이기 때문에 제가 좀더 깊숙하게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 또 92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배경을 좀 소상히 알려 달라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우리 서울시를 책임 맡고 있는 어떤 시장님의 생각이 이랬다고 하면 저희 사회복지위원 전체는 한 번 서울시장님을 만나서 강하게 항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알고 싶어서 집행부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소상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을 시 재정형편상 절감하도록 이런 데서 조금씩 절감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앞으로 노력을 해서 이 사회복지 분야에 어려운 대상아동들을 위해서는 좀더 좀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가출청소년의 발생예방을 위해서는 순회아동상담소 운영을 좀더 활성화하고, 또 건전가정육성운동을 전개하고, 또 가출청소년의 귀가를 위해서 청소년 밀집지역과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 등에서 구의 청소년지도위원 또 학교교사, 학부모 합동으로 배회청소년에 대한 귀가를 유도하고,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되는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상담활동을 통해서 귀가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답변 아까….

김연수 위원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같이 한 문제를 질문하신 것은 같이 되겠습니다. 종합병원 영안실 문제는 김연수 위원님과 이창근 위원님 질문에 같이 답변이 되겠습니다. 종합병원 영안실이 불법 장예식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대책 및 영세민 장례비 책정이 1인 15만원으로 90년, 91년도가 동일한 데 대한 상향조정 계획에 대한 말씀입니다. 현재 장예식장은 한 개소 경기도 파주 광탄면 용미리, 병원 영안실은 57개소입니다. 근거법규는 장예식장은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해서 일정한 시설을 갖춰 소재지 구청장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 영안실은 의료법 제32조 및 동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해서 종합병원과 병상 80개 이상의 병원이 시신의 부패방지를 위해서 냉장시설과 소독시설을 갖춘 시체실로 병원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허가된 용미이의 장예식장은 원거리에 위치하므로 문상객의 이용부변 등의 사유로 실효성이 결여되고 있고, 도시민의 주택구조상 협소하거나 아파트 등 장례를 치르기 힘든 가정이나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사망 등의 경우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장례식을 치를 수 있다는 법에 위배된 그런 점 때문에 병원 영안실이 장례식장화되고 있으나 관습상의 어려움과 제도상의 규제규정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무부서인 보사부와 협의해서 건의하고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영세민 장례비 책정은 92년도에는 1인당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계획임을 추가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연수 위원님, 서울시내 예식장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해 주셨습니다. 박광훈 위원님, 이선희 위원님, 임승후 위원님, 장주호 위원님, 탁형춘 위원님, 이창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예식장 문제입니다. 서울시내 예식장에서 드레스와 부대시설 이용강요 등 부당영업행위가 심화하며 일부 시민의 호텔 등 호화예식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현재 우리 시에는 결혼예식장이 134개소로서 가정의례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고, 특급호텔은 25개소로서 호텔예식은 가정의례에관한법률에 허가제한으로 법적 금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최근 시민들의 결혼예식 풍조가 주말 공휴일에 90% 이상 예식집중, 예식업주들의 부대용품 강요, 끼워팔기 등 부당영업행위의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급호텔에서 가족모임 등을 위장한 호화결혼식 거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우리 시에서는 결혼예식장에 대해서 업소당 월 평균 1회 이상 지도단속을 실시 허가취소 1개소, 영업정지 1개소, 경고 등 72개소, 고발 3개소 등 위반업소 77개소를 행정처분 조치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계속 실시하겠으며 특급호텔에 대해서는 91년 10월 1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으나 그간에 매스컴 홍보 및 각 구별 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서 계도결과로 호텔에서의 예식행위는 적발된 사실이 없으나 예식행위 사례가 있으면 고발을 간곡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임승후 위원님께서 예식시간을 30분 지정해 서 주셨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위반사항으로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할 구청 가정복지과나 우리 본청에 진정을 하면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민회관 등 공공시설을 개방 검소한 예식을 적극 권하는 한편 결혼예식장에 결혼집중 현상을 분산유도하겠으며, 그 동안에 83개소750여 쌍이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관련협회의 자율적인 지도방안을 검토토록 해서 업계 자율적으로 부조리 근절방안을 강구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강고수부지 예식비용에 대해서는 식장, 드레스 등 부대용품 사용료는 전액 무료이며, 다만 사진촬영, 폐백음식은 이용자들이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경제기획원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와 보건사회부에서 효율적인 가정의례업무추진을 위해서 가정의례에 관한 제도개선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광훈 위원님 질의에 답해 주십시오.

박광동 위원님 청소년 야간공부방과 예식장 단속문제 등을 말씀하셨는데 예식장 문제는 미리 말씀드렸고, 청소년 야간공부방의 구별 현황과 지원내용 및 관리상태에 대해서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사업은 국고지원사업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해 주고, 특히 자원봉사자를 통한 학습지도, 생활고충상담으로 저소득지역 청소년들의 사회적 열등감과 소외감을 극복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19개 구청에서 4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별현황은 1개소 운영구가 용산, 성동, 중낭, 노원, 강서, 관악, 강남구 등 7개소이고, 2개소 운영구가 6개소가 되며 3개소 운영구가 4개소, 4개소 이상 운영구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전기, 난방비 등 시설유지비가 월 10만원씩, 자원봉사자 지원비가 1일 5,000원, 연간 10만원의 홍보자료비 등 1개소에 연간 4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도 감독 및 관리는 구청장 책임 아래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광사 위원님…….

다음 없으면 유광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승차권 지급문제와 윤락여성 선도사업 대책에 대한 말씀입니다. 노인승차권을 분기별로 36매를 지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 안하는 노인의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간 사용실적과 또 다른 방법이라는 말씀이십니다. 경로승차권은 1990년도에 시작한 노인복지정책사업으로서 첫해인 1990년에는 노인에 대한 교부율이 89%, 버스회사의 회수율이 60%였습니다. 그러나 2차년도인 91년에는 교부율이 92%, 회수율이 80%로 돼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높은 교부율에 높은 회수율로 나타나 있고, 특히 잔여량에 대해서는 저소득노인에게 추가지급 하고 있어 남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회수율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로승차권에 대한 사업은 그간 문제점을 계속 보사부에서 분석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세심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락여성 선도사업 중 성병검사 실시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성병검사는 211회에 4만 4,824명을 실시했고, 이 중 건강한 결과가 3만 7,000명, 감염자가 7,26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염내역을 보면 림질 2,450명, 매독 334명, 염증 4,48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염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치료를 해서 완치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인신매매 고발실적에 대해서 금년 11월말 현재 인신매매 고발실적은 부녀상담소를 통해 들어온 2건에 2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피해자들이 주로 경찰에 신고한 데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부녀상담소의 인신매매고발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실적을 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사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재가노인에 대해서 말이죠.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질병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이 치료는 해 주고 있는 건지, 또 치료를 해 주면 무료로 해 주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을 하고 병이 나오면 저희가 무료 노인병원도 있고 해서 안내를 합니다만 그것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진단에 대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해서 앞으로 노인들의 건강진단을 해서 치료를 돕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무료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가노인…….

건강진단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질병을 발견했을 때 치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입니까, 이것이?

네, 무료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무료로 치료해 주는 시설이 좀 부족하고 노인들이 건강진단을 해보면 뭐 병이나 알았지 치료도 안된다고 해서 진단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진단은 무료로 해 주는데 치료도 무료로 해 주느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지금 저희가 알선을 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을 좀 확대해서 65세 이상 재가노인에 대해서는 질병을 발견해 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부 무료로 치료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방법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앙부서의 국고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보사부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윤기성 위원님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 위원님의 시립여자기술원 관련사항과 노인복지시설 근무자이직률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여자기술원 수용생에 대한 수용기간의 법적근거, 또 산업현장에 필요한 교육과정으로써의 개편문제입니다. 여자기술원은 윤락행위등 방지법 제7조 제8조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수용기간은 여자기술원운영규정에 따라서 기술원에 처음 입소한 여성에게는 1개월의 보호, 또 2회 이상 입소한 여성에게는 1년의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92년부터 종전의 교육과정을 개편 단기과정에 원예, 도배과를 신설하고 현재 운영중인 장기과정에는 미용, 피부관리를 통·폐합하고, 원예과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현재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를 계속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과목으로 개편해 나감으로써 여자기술원에 생산성, 효과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임금현황과 이직률이 많은 편인데 특히 노인종합복지관의 이직률이 많은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현황을 보면 양로·요양시설에 시설장이 42만 8,000원, 총무가 28만 1,000원 등입니다. 간호사 등은 29만원이 되겠는데 노인복지관에는 관장이 60만 6,000원, 총무가 43만 2,000원 등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직률이 많은 원인으로는 첫째 ,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의 급여가 너무 저렴하고 노인종합복지관의 업무가 노인들에게 봉사하는 일이므로 타 복지시설보다 어렵고 고되기 때문에도 이직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현 노인복지시설의 임금은 보건사회부 노인복지운영지침 및 사회복지관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책정된 사항이므로 보건사회부와 협의해서 인상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가 바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국장님께서 잘못 알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건의를, 묻고자 하는 것은 윤락여성들이 거기에 가서 사실은 재발되지 않아야만 효과가 있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서 요양을 하면서 그 기간만 이수하면 다시 나와서 윤락가로 간다는 말씀을 그 때 방문했을 때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양소라면 사실 필요치 않은 것 아니겠나,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러한 시설은 탁상행정에, 또한 전시행정에 불과하지 않겠나, 올바른 지도와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셔서 그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부탁을 한 거고, 정히 그러한 감독을 하기 어렵다면 다시 전환을 할 용의는 없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답변이 미진해서…….

네, 윤락여성들이 퇴원을 하면 다시 자기들이 있던 업소로 가는 경향이 없지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동안에 퇴원 후에 중간보호역할로서 종교단체에서 중간보호도 하고 종교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차원으로 많이 계도를 하겠고, 개중에는 또 결혼을 해서 잘 사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러한 연계사업으로써 다시 있던 그 업소로 가지 않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지금 과목도 92년도에는 개정을 해서 일단 취업을 해도 또 봉급이 적고 하기 때문에 현대에 맞는 고임금직종으로 전환을 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사회정화운동의 일환으로 정화되고 있는 여성들도 이 기술원에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회정화운동도 벌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정상화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시 한 번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건물 지은 지가 얼마나 됐지요?

건물 지은 지가 65년도, 60년도 중반에 지었습니다.

제가 왜 그걸 묻느냐면 그 시설 건물은 그 때 당시로서는 아마 훌륭하게 지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본 결과로는 그러한 시설과 건물에서는 충분한 연구와 자료가 아마 나오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이 그것을 좀더 고임금 차원에서 지원을 하신다면 좀더 생활을 할 수 있는, 사실 윤락가보다는 여기가 낫겠구나 라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좀 소신있게, 관심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문해 주세요.

장주호 위원입니다. 윤락여성에 대해서 먼저 현지답사를 갔을 때 대다수가 거기 수용되어 있는 윤락여성들이 재수가 없어서, 내가 올 처지가 아닌데 재수가 없어서 붙들려 왔다 하는데 윤락행위방지법에 지금 거기 수용되어 있는 여성들 외에 서울시내 곳곳에 있는 윤락여성들은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수가 있어서 법망을 피해서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인지, 또 거기 수용된 사람들은 사실상 특이하게 보호해야 될 어떤 조건에 의해서 거기 수용이 되는 것인지, 그 법조항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 매일 사창가라 할까요, 그 여성들이 있는 그 골목에 버젓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거기 수용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거기에 대해서…….

윤락행위등 방지법에 의해서 범법사항으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매일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을 선정하여서 합동단속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그때에 걸린 사람은 들어오고, 묘하게 또 단속할 때 빠져나가는 업자들도 있어서 잘 안걸려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365일 단속하는 게 어려운 상태인데 요사이에는 집중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고, 많이 단속이 돼 와서 저희가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수용된 여성들의 말이 맞구만요. 재수가 없어서 붙들려 왔다, 거기에 대해서 포주들이 보호하고 있는, 경영자가 또 본인들이 눈치껏 단속원에게 잘 하면 빠지고, 철부지하게 어떻게 그런데 휘말려 든 어린 여성들은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서 붙들려 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볼 때 단속기간을 형식적으로 전시효과를 노리는 차원에서 붙들어다 넣고 이렇게 할 바에는 양성화처럼 직업있는 사람으로 떳떳이 놔두는 것이 오히려 더……. 어떤 현상인지 단속과정에 여러 가지 그 듣는 과정에 부조리도 발생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형평의 원칙에 맞지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런 점도 없지 않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양성화하는 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우리 정책문제 또 인권문제 뭐 여러 가지 하여서 좀더 차원높은 그런 정책측면에서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만 그 문제가 이상하게 좀 들리는데요. 양성화하는데 고려해 보겠다 하는 그런 답변 비슷하게 들리는데…….

아닙니다. 양성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철저하게 효율적인 단속이 되고, 효율적인 복지정책에 위배가 되지 않는 그런 방향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성화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넘어가죠. 이선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사실 아마 거기를 다녀오신 위원님들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락여성이 집계로 나타난 것을 보면 2,000여 명밖에 안된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많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인원수는 200여 명밖에 안됩니다. 또 그 200여 명이 나가서 전업을 하거나 취업을 했다는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그런 것은 장기간 동안 누적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정이 안 됐었고 지난번에도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역시 똑같은 답변만 하시고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전시행정을 위한 것이라는 건 분명히 드러난 것이고, 드러난 이상 이것을 계속해서 시정하겠다는 쪽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그들에게 어떤 기술교육보다는 정신교육 쪽으로 오히려 교육프로그램을 전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다급하게 이게 실현되어야 할 사항인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이러한 분야입니다. 모두가 열심히 노력할 분야로 생각하고 열심히 잘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이선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종합정보지 푸른소식 발간비용 문제, 육아시설을 장애자시설로서의 전환문제, 보육시설 관련사항, 또 예식장 점검문제 등이셨습니다. 예식장 문제는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씩 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종합정보지 푸른소식의 발간비용 내역에 대해서 푸른소식 발간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연간 2억원으로서 그 중 1억 7,000만원 정도는 년 60만 부의 책자를 인쇄하는 데 쓰이고 나머지 3,000만원은 간접경비로 소요됩니다. 간접경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원고료 300만원, 편집전문가 용역비 600만원, 자원봉사자 3명의 활동비 945만원입니다. 편집요원 특근비 699만원, 지하철 전동차내 배포비 150만원, 자료 및 정보제공자 사례비 300만원입니다. 푸른소식에 소요되는 간접경비는 총경비의 15%로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푸른소식을 대행하여 제작할 경우 원고료, 사진료, 편집료, 배포료 등이 포함돼서 연간 5,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바 경비절감 차원 및 각종 정보에 대한 충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현행대로 시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시행중인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인원이 줄고 있는 육아시설을 장애자복지시설 등 다른 복지시설로 전환가능여부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시설점검시 원생과 교사를 면담한 사실이 있는지, 89년에는 영·유아 입소인원이 6,895명이던 것이 90년에는 5,928명으로 14%인 977명이 감소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원의 30% 미만인 인원을 계속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한 복지사업으로 전환함이 타당하나 현 육아시설 운영주체인 법인의 자산이 설립자가 기증한 것으로 법인이사회의 동의없이는 목적사업 전환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 문제는 계속 연구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아동복지시설이나 법인의 지도감독은 1차적으로 구청장에 위임되어 시설이나 법인의 지도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주로 현장점검과 서류점검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 지도점검시 원아들이나 보육사등 선생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기이 전환시설도 있습니다. 3개 시설이 탁아사업 중증장애자 수용시설 또 교호사업시설로 전환한 시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횟수 및 우리 모두 복지재단의 지도점검 내용 중 90년도와 91년도의 점검결과가 똑같이 각종 장부기재 부실로 나타나 계속 시정조치 하였다고 돼 있는데 그 사유는 지도감독 근거 및 횟수는 사회복지사업운영지침에 시·도지사는 2년에 1회 이상, 군수·구청장은 년 1회 이상 지도 감독토록 돼 있습니다. 복지재단의 지도점검내용 중 연 2년 같은 내용에 대해서 시정조치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사항이 장부기재부실사항으로서 이는 그 내용에 있어서 다양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본청에서도 계속 재조사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감독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한 것에 의해서 똑같은 사항이 다시 한 번 지적이 되었는데도 계속 지도감독을 하시겠다구요?

같은 사항이 지적되었는데 개선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책임을 지고 다시 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푸른소식 정도 그 편집일절 대행수수료가 아까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대행수수료만요.

수수료요?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정도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편집일절비용은, 현재 발간하고있는 편집일절비용이 얼마입니까?

전체비용이오?

네,1년에…….

간접비용은 3,000만원 총 예산이 1억 7,000만원입니다.

편집에만 들어가는 돈이오?

편집에만 들어가는 돈이 편집비가 600만원입니다.

편집비와 관련된 모든 사례비를 합치니까 3,244만 3,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물론 그 종이대하고 인쇄비, 제본비를 뺀 금액입니다. 합치면 그것보다 더 할 거고, 그리고 또 그 책자를 제가 한번, 굉장히 큰 책인 줄 알았어요. 그 가격을 보고 알아보니까 이 정도의 책자입니다. 이 책자를 가지고 인쇄하는 곳에 가서 이 정도 대행하려면 얼마 정도면 되냐니까 최대 경비가 1,500만원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5,000만원, 그쪽에서는 월 100만원 정도면 이런 걸 대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1년이면 1,500만원 정도면 대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대행수수료가 5,000만원 정도가 될 거라고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차이가 났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제 생각은 이것을 차라리 대행업체로 이전을 해서 맡겨보는 게 더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한번 더 상세히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를 못했기 때문에 보충질의 때 하기 위해서 남겨 놔 보았습니다. 시립 근로자 후생시설별 운영실적과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니까 복지관별 현황에서 종사자수를 보면 132명 중에 기능직 요원은 54명이고, 별정직요원은 56명인데 별정직 요원은 어떻게 채용하셨는지 공개채용의 유무를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부녀복지관에 관해서 사실 그 부녀복지관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말씀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실지 부녀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특히나 우리 시에서 생보자에게 지원내역과 또 특전을 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기능을 배워서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고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실제 직업훈련 희망자는 거의 없는데 이것은 직업훈련과목이 현실적으로 필요치 않은 과목 등을 편성해서 교육하기 때문이 아닌지, 또 그렇지 않다면 생보자에게 지원된 내역이 얼마고, 또 책정된 예산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요. 또 부녀복지관의 경우 훈련생 모집이 현실적으로 점검이 어렵고, 또 시설별 이용자의 자격 등에서 저소득 부녀자 우선기준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계속 직업훈련기관으로 유지할 것인지, 저의 견해로는 차라리 일반 부녀자로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시설로 전환하는 편이 옳다고 보는데 검토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이것은 실지 부녀복지관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문화교육이라든가 취미생활 같은 것을 하니까 오히려 그쪽에는 더 많이 몰리시는데, 음악이라든가 또 예능방면으로는 참 많이 몰리시는데 그밖에 무슨 교육을 하려면 전혀 삼가를 안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3개 부녀복지관의 예산총액이 30억원 이상을 사용하는데 년간 이용자가 5,000여 명밖에 안됩니다. 이건 분명히 과잉투자라고 생각이 되거나 혹은 잘못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에 부녀복지관리 3개소가 있습니다. 마포에 있고, 구노에 있고, 또 노원에 있는데 현재 예를 들면 노원에 있는 부녀복지관은 중계동 아파트 밀집지역내에 있어서 거기를 신청을 하려면 새벽부터 와서 줄을 서고, 잠을 안 자고 줄을 서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가 하면 또 지역적으로 봐서 좀 그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생보자나 영세민에 대한 우선모집 자격을 주고 있는데 대개 이 생보자들이 그날그날의 생계유지에 급급해서 약간의 지원을 하지만 그 지원하는 게 좀 적어서 우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사실상 점점 우리가 생활이 나아지다 보니까 애초에 60년대, 70년대에 부녀복지관, 부녀사업관리라고 했지만 건립했던 당시에 저소득층 기술위주의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좀 살기 좋아진 여성들의 문화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외국어도 희망하고 다양하게 취미교실 등을 해서 이것을 병행해 나가도록 지금 바란스를 맞추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예를 들면 생보자의 비율이 많지 않으면 계속 그것이 성과미달로 되고 했습니다만, 그 이외에 중류여성들의 의식개혁도 사회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중요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각광받는 일반부녀자 복지관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말씀하신 내용을 계속 고려를 해서 바란스를 맞춰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91년도에 책정된 예산이 얼마예요? 생보자에게 지원…….

생보자에게 지원한 액수는…….

각 부녀복지관에…….

지금 총액은 안 나왔고 생활보호 대상자가 오면 1인당 훈련준비금 2만원…….

죄송합니다. 그것은 받아 봐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답변을 안해 주시더라도 서면으로 책정된 예산과 91년도에 그것을 이용해서 받아간, 이용해서 생보자들이 이용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별정직요원이 공개채모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별정직요원은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임승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후 위원님 질문이십니다. 가정복지 분야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문제와 노인 공동작업장 확대에 관한 문제입니다. 91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가정복지예산 집행잔액이 73억원인데 문제가 아닌가라는 말씀이십니다. 91년도 가정복지 예산은 300억원으로 현재 잔액은 지적하신 대로 73억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용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32억원을 책정했으나 당초 매입예정용지 변경으로 현재까지 미집행되었으며 12월 중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인교통비가 8억여원이 추가 지급되고, 또 기타 경상비가 2억원이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인 공동작업장 89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노인정이든 공동작업장을 원하고 있는데 노인작업장 확대계획은 없느냐는 말씀이십니다. 그 다음에 현재 노인공동작업장이 8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정에 공동작업장을 설치해서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부여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1,450여 개소의 노인정은 대다수가 협소해서 공동작업장 설치가 불가한 실정이며 앞으로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장주호 위원님 노령수당 문제와 가정의례에 관한 문제셨습니다. 노령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이상 거택보호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월 1만원씩 주고 있는데 1일 330원 꼴로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3만원 이상으로 올려서 지급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십니다. 서울시 노령수당 지급대상 노인은 보건사회부 지침에 의거해서 7,688명으로 91년도 소요예산은 9억 2,200만원으로 국비 70%, 지방비 30%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에서는 대한노인회 공청회에서 제기된 바 있는 노령수당 년차 확대방안에 대해서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인상해서 2000년대에는 전체 노인의 70%를 상회하는 노인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요즘 설렁탕 한 그릇도 2,500원 이하가 없고 3,000원 이상이 되는데 거택노인이 70세 이상이 되는데 사실 하루에 330원이면 한 끼 식사 때 100원이다, 이건 참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아예 지급을 하지 않든지 안 그러면 그래도 뭔가 칼국수라도 한 그릇 들 수 있는 입장에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나라나 개발도상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적어도 국민전체 최하위에 있는 그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그 기아상태에 있는,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선진국민으로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사부 차원 또 시보건사회국 차원에서 제일 신경을 써야 될 일이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결국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서울천만 이상의 시민의 뒷바라지에, 참 어려운 사람들의 뒷바라지에 용기있게 뭔가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도 뭔가 달라질 수 있는 지금 이 시기에 과감히 소신있게 뭔가 요구할 것은 하고, 집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도 앞으로 검토 연구한다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사실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모든 일들이 많은 것이 지금 현실에 우리가 지역사회 골목골목 다니면서 또 지역의 듣고 보고 느끼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가……. 국장님한테 저도 얘기했습니다만 우선 노인정 문제를 동마다 요구하는데 그것이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는 것, 그러나 지금 추가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 예산집행이 오늘이 12월 4일인데 월말까지 130억원 정도 되는 것이 집행되는 거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그대로 금년을 넘어가는 것인지는 뒤 자료에서 못 봤습니다만 서면으로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뒤에 부탁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한상현 위원님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부랑인 대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랑인 보호대책에 대해서 부랑인 보호를 위한 대책 중 90년 10월 1일부터 91년 6월 30일까지 서울시에서 발견한 부랑인은 3,023명입니다. 이중 시설에 1,994명, 병원에 201명을 입원시켰으며 훈방 귀가시킨 인원이 828명으로 훈방시킨 인원이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부낭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부랑인 복지를 위한 시설은 총 4개소이며 이 중 성인남자를 위한 시설이 1개소, 또 성인여자 시설이 2개소, 아동시설 1개소이며 예산은 89년 30억 5,700만원, 90년33억 9,400만원이었으며, 91년에는 39억 5,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용한계를 초과하고 있는 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92년도에 갱생원에 44억 2,200만원으로 2,685평을 건축할 예정이며, 영보자애원은 1억 2,200만원의 예산과 시설측의 자부담 2억원으로 239평의 거실을 증축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그 내용이 상세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업무보고에 좀 포함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 탁형춘 위원님에 대한 답변 주시겠습니다.

고아원 지원문제와 소년소녀가장 지원문제, 노인건강진단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는 소년소녀가장이지만 법적으로 호적정리 등이 되지 않아서 보호받지 못하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이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아이들만 남겨두고 가출하였으나 법적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아서 소년소녀가장으로 책정되지 못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타 사유로 인해서 실제적인 소년가장이나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실제적이고 완벽한 소년소녀가장 보호를 위해서 금년 3월부터 시장방침을 얻어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적 미정리 아동을 위해서는 동장이 직접 호적정리를 대행해 주거나 통·반장 조직을 통해서 실제적인 소년소녀가장 발생을 즉시 파악해서 조치하는 방안 등입니다. 이와 같은 시책을 계속 추진한 결과 금년 초에 807명이던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11월말 현재 24명이 추가로 보호받게 되었으며 총 415세대 831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하신 대로 실제적인 소년소녀가장 보호시책 추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는 아까 나왔기 때문에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노인건강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90년 목표에 비해서 실적이 미흡하고, 특히 예산이 14억원으로 집행이 6,000만원인 것은 무성의한 행정으로 보고 그 이유를 소상히 밝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노인복지법에 의거 198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과목으로는1차로 체능검사, 혈액검사 등 기본진찰, 2차로 흉부질환, 순환기, 당뇨 등 질환에 대해 병원, 보건소 등 지정해서 희망 노인에 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노인들이 병이 두려워서 진단을 기피하고, 또 혈액검사 중 특히 채혈을 싫어하는 경향, 또 진단에 따른 치료대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 지역보험이 88년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의료혜택이 용역하게 됨으로써 노인들이 건강진단이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 진단비용에 대해서는 1차로 5,000원, 2차 4,300원으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90년도에 예산이 1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14억원은 미스, 잘못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에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서 2만 1,000명 목표, 예산 1억 3,000만원으로 실적이 1만 6,000여 명으로 예년에 비해 다소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기아문제 그 보사부에 건의해서 고아, 영아들 문제…….

기아발생 예방을 위해서 기아에 대한 친부확인을 하여 친부에게 양육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보사부에 건의해서 법제화하라는 위원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현행 기아발생 요인이 미혼모나 심신장애아동으로서 경제적인 가정지원만으로도 어려움이 있어 이 문제는 앞으로 보사부와 협의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그 소위 예식장 문제 우리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요. 거기서 제가 좀 교통방송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그 집중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예식 안하는 방향으로, 야간을 이용해서 결혼식을 많이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제의를 하고, 또 자기 구에 살지 않으면 구민회관을 대여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구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영세민이 구민회관을 사용해서 결혼식을 올리겠다면 대여를 해 주는 방향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서 묻습니다.

네, 지금 현재에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되어 있는데 보통 주간에 하면 임대료나 뭐 전부 인하해 주고 여러 가지 유인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잘 이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더 좀 홍보를 하도록 하고, 구민회관 관계는 자기 구민 아니면 못 쓰게 하는 것이 그게 아주 완벽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이 소위 연초에 807가정이었는데 겨우 지금 24세대 호적정리가 돼서 그 24가정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지금 뭐 807가구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찾으면 있습니다. 그런데 24가구 정도 1년에 이 정도밖에 더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렇게 심도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하고 있는 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 실무자들이 건의를 많이 하고 사실상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혜택을 못 받고 소년소녀가장은 또 몇 중으로 여러 군데서 도움이 와서 너무 넘치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다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실무자들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아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신 자료를 보고 소년소녀가장들에게 혜택이 타 분야보다, 예를 들어 장애자나 혹은 부랑부녀자나 그분들에게 주는 혜택보다는 오히려 더 많다는 걸 보고 좀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예식장업소에 관해서 말씀이 나와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 사회복지관리라든가 부녀복지관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했을 때 그냥 제 입장에서 봐서도 너무나 장소가 협소하고 여러가지 때문에 사실 꺼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저만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사실 더 많은 홍보를, 홍보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지나치게 서민이나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까 시설을 보다 개선하고 그래서 사회지도층 인사부터 또 구민회관리나 사회복지관에서 자녀를 결혼시키는 호응이 있다면 배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분들부터 오히려 이곳에서 결혼, 자녀분들을 결혼하는 그런 실례를 보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어떤 면에서는 일반예식장보다 더 그런 회관을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회관의 장소가 더 넓고 예식장은 뭐 그저 100석, 200석짜리가 많고 하기 때문에 회관을 많이 이용하는데 아직 일반인들의 선호도가 일반 지역의 회관을 사용하는 게 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이병직 위원님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님께서 가정보육시설과 민간탁아소 지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가정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보건사회부 보육사업지침에 의거해서 생활보호 대상자 및 의료부조 대상자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경우 인건비, 보육아동 급식비 및 시설운영비 등 1인당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는 시설탁아를 이용토록하여 면제 또는 감면의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탁아소의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기준은 보건사회부에 보육사업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육사업지침에 의하면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기준이 없으나 내년도부터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91년 10월 2일 보사부에 건의하였습니다. 92년도에는 보다 바람직한 지원기준이 수립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기아발생 예방을 위해서 기아에 대한 친부확인을 하여 친부에게 양육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보사부에 건의해서 법제화하라는 위원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현행 기아발생의 요인이 미혼모나 심신장애아동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경제적인 가정지원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도 보사부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 나가는 걸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국장님 종일 수고 많으시고, 대체적으로 좀 깔끔하게 해 주시는 모습을 봐 주셨습니다. 허나 지금 국장님이 무슨 국장님이신가요? 제가 알기에는 가정복지국장님이시죠? 그렇다면 30분간 늦었으면 우리 약속시간보다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이렇게 좀 아직 미숙해서, 좀 자료가 뭐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위원님들한데 한 마디만 해 주셨으면 오늘 더욱 돋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면서, 또 우리 이선희 위원님께서 푸른소식 청소년 종합정보지에 대해서 원가가 비싸고 뭐 이런 것은 다 우리 이선희 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드린다면 바로 이 잡지가 극장프로 뭐 등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한테 거기에 윤리도덕면에 대한 문제를 많이 차지할 수 있게끔 그것에 대한 것을 복지국장님이 신경써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제가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는데 이게 전시적인 그런 내용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혹시 여기에 그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거택보호자의 선정기준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내가 그 례도 들어줬는데 이 말씀은 안하시고 어떻게 동문서답을 해 주시고, 또 각 구청별로 지금 민간탁아소, 가정탁아소 예산이 적립돼 있는데 상부로부터 지침이 없어서 지금 쓰지 못하고 있다 이 얘깁니다, 지금 제가 듣기에. 그래서 이것도 이게 이 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것을 빨리빨리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러한 답변을 제가 바랐던 건데 다른 방향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 주는 것을 다른 위원님들 바랄지 모르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질문드릴 적에 이 점에 대해서 구청에 지금 남아 있는 돈에 대한 것은 내 권한이 아니라든지 답변을 말이죠. 그리고 또 외에 대한 것도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 대상자 아동지원에 대한 선정기준을 보사부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기왕 한 가지 좀더 물어보겠습니다. 한강 청소년 전용광장이 2개소가 있는데 연간 1억 4,9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동 시설의 이용수인은 얼마나 되고, 수입액 처리내역을 좀 밝혀 주셔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내가 깊이 잘 모르고 있다 하면 다음 기회에 얘기해 준다든지 말이죠. 제가 질문드리고 답까지 이렇게 시원스럽게 해 줄 수 있게끔 길을 터 드리니까….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에 특정한 대상자 이외에는 지원을 안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대폭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청으로 지침이, 신년도 지침이 내려갈 텐데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이 달라질 예정입니다. 방침에 따라서……. 지금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이 여러 차원에서 젊은 사람들도 운영하고 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강이용시설은 무료입니다.

위공 수입이 없구요?

네, 수입이 없습니다.

김종원 위원님 보충질의 말씀해 주세요.

어제는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7시까지 했는데 오늘은 이 가정복지국장님이 여성이라서 그런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시네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90년도 예산결산서를 보게 되면 가정복지비가 총 351억 2,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쓰지 않은 돈이 63억8,700만원 18%에 해당되는 금액이 아직 사용되지 않았다 그린 얘기죠. 결국 불용자금으로 내년도로 넘어간다 이런 얘긴데 전체 예산의 1/5 정도가 되는 금액인데 이 가정복지 소위 복지예산이 작다작다 그러면서 예산을 왜 쓰지 않고 넘기는지, 어제 제가 보건사회국 예산에서도 그런 부분이 발견이 돼서 지금 전체 복지예산이 우리 7조원 넘는 예산에서 3%밖에 안 되는데도, 예산을 책정해 주었는데도 쓰지 않고 이렇게 불용자금으로 넘기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또 지금 예산잔액을 보면 96억 9,500만원 정도 즉 28% 정도가 아직 사용이 안 됐는데 그럼 이 돈이 12월 앞으로 남은 25일 동안에 다 쓰는 돈이냐, 아니면 역시 쓰지못하고 이 돈도 불용자금으로 넘어가는 돈이냐, 만일에 불용자금으로 넘어간다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심의 할 적에 이 가정복지국 예산은 상당히 삭감할 필요가 있겠다, 줘도 쓰지 못하는 돈을 뭐하러 주느냐, 이것보다 더 급한 데 전용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한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지금 이 보고서가 저희한테 들어온 지가 어제 밤에 들어왔고, 또 오늘 아침에 봤기 때문에 자세한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라 그래서 35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5억원을 조성해 놓고 그 예치이자로 92년도 사업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예치는 어느 기관에 한 것이며, 또 이 예치이자를 가지고 앞으로 사업계획은 과연 무엇이냐, 만약에 그 예치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면 이자증식이 목적인데 그렇다면 그 이자가 조금 많은 소위 제2금융권에 예치를 해서 이자를 받는 것이 이게 순리고 타당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신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답변 주시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예산에 미집행액이 96억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노인교통비 지급잔액이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이 80억원인데 실지출이 49억원이 돼서, 여기서 지금 30억원이 미지출 됐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아직 땅을 사지 못한 돈 사고이월하는 돈이 33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유아원이 보육시설로 전환됨에 따른 잔액이 5억원이 되겠고, 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정원의 81.8% 수준 수용에 따른 잔액이 2억원이 되겠으며, 기타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에 대한 것이 5%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불용자금, 이 불용자금은 앞으로 63억원이라고 하는 63억 8,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결국은 못 쓰고 넘어가는 돈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잔액에 대한 설명은 하셨는데…….

12월달에 지출될 예정이고 일부가 불용으로 될…….

그런데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어제 제가 지역의보에서 195억원이라고 하는 잉여금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195억의 잉여금이 났는데도 의료보험인상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석달 동안 월급을 안 줬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남았던 거다, 나중에 줬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그런 줄 알고 넘어가서 지역의보에 가서 너희들 석달 동안 월급을 안 받은 적이 있냐 그랬더니 "아, 석달 동안 월급을 안 받으면 저희들은 뮈 먹고 삽니까? 데모라도 했지요."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적당히 답변을 해서 넘어 가려고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지금 불용자금은 얼마고, 사실은 예산을 받았는데 여차여차 해서 우리가 못 썼다, 앞으로 복지예산이 작지만 내년도에는 이렇게 받아서 더 확대를 하겠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어제같이 "석달 월급 못 쥐서 남은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석달 주고 나다 보니까 올릴 요인이 생겼다" 이렇게 적당히 답변하셔서는 안되겠다 그런 말씀이고, 지금 96억원 소위 100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그러면 앞으로 27일 동안에 다 쓸 수 있는 돈이냐, 아니면 이 중에서도 결국 불용자금으로 넘어가는 돈이 있는 거냐,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금 사회복지위원들이 "복지비 예산이 작다, 전체 예산에 지금 3%밖에 안된다, 오히려 작년보다도 깎였다, 작년에 4.6%던 것이 금년에 3.12%인데 깎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왜 깎였느냐, 시장이 처음에 어제 연세에서는 장장 이 복지부분에서 상당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예산서를 받아 보니까 3%밖에 안된다, 그런데 3% 준 것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이것도 이 만큼 남긴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복지예산을 더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부분을 답변해 주셔야 내일모레 예산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용지매입비 잔액 여기 21억원이 규모를 축소해서 앞으로 짓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이 21억원이 완전히 불용될 것은 아니고 확실히 불용예산으로 되는 것은 노인교통비 17억원과 보육시설운영비 7억원, 또 기타 경상집행잔액 절감 7억원 이렇게 해서 가정복지가 되겠고, 또 저소득 모자가정 학자금지급 이것이 3억 8,000만원, 여성교양대학 등 사업 축소에서 2억원, 또 잔액 1억원 이렇게 부녀복지가 되겠고, 또 청소년복지에서 독서실 건립비 집행잔액 3억원, 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회관건립 1억원, 아동시설 운영비절감 3억원, 위탁시설 절감 1억 7,000만원, 기타 경상비 절감 이렇게 해서 한 50여 억원이 불용예상으로 되겠습니다. 기타 아주 자세한 숫자 내용은 원하시면 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서면으로 좀 보내주세요.

네,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억원 목표에 지금 35억원이 돼 있는 것을 주로 서울시와 일반계약이 돼 있는 상업은행하고, 또 일부 대한투자신탁에 돼 있습니다. 상업은행과 대한투자신탁에 예치가 돼 있습니다.

대한투자신탁에 들어가 있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10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서를 보게 되면 그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92년도에 지원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그 이자를 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없다면 상업은행에 넣어도 좋지만 이자증식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제2금융권에 이자 많은 쪽으로 넣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업은행도 투자신탁하고 똑같은 이율로 돼 있습니다.

시중은행이 같습니까?

거기에 별도 또 그런 상품이 있는 걸로 해서 그 중에서 최고치로 선정해서 저희 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넣는 그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시중금리하고 제2금융권 금리하고는 상당히 다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검토해서 모두 비교해서 한 것입니다.

별도로 서울시에서 넣는 돈은 이자를 많이 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에 우리 이창근 위원님 질문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종합적인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근 위원님께서 장예식장과 영세민 장례비 지원 상향조정, 또 중풍노인환자 시설건립에 대한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평균수명이 긴 할머니들을 위해서 할머니 노인정이 드믄데 어린이놀이터에 현대식 건물로 탁아소와 할머니노인정을 병행해서 건립운영할 의도는 없는지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노인정이 총 1,350개소 중에서 남녀 같이 쓰는 게 1,095개소, 할머니방만 있는게 76개소, 할아버지만 있는 게 279개소로서 대부분이 함께 이용하시는 복합시설입니다. 어린이놀이터에 관해서는 도시공원법에 노인정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나 탁아소는 현행법으로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설치에 관해서 검토를 하겠으며, 특히 할머니노인정과 탁아소를 병행해서 현대식으로 건립 운영하도록 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90년도에 기이 탁아소와 노인정을 복합으로 하는 표준설계모형을 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해서 구청에 배부한 바 있고, 현재 사회복지관 등 건립에 복합병행으로 건립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성 중풍센타 건립에 대해서 장소와 규모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에 1개소 계획이 노원구 중계동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대지가 한 1,000평에 건물 약 500평 정도 돼 있고,65세 이상 중풍환자중 입소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이용토록 하며, 이용시설로서 저렴한 요금으로 낮 동안에 치료 보호토록 이런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각종 사의시설, 현대적인 시설이 들어가 있는 중풍노인을 위한 시설을 건립토록 대강 개략이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승후 위원님.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노인정 작업장설치 확대가 자리가 협소해서 못한다는 그런 답변이 결론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의 의견과 좀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걸 정확하게, 정확한 답변 의지를 좀 듣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내 구역을 얘기하니까 개인 민원성 발언같지만 이해를 돕기 의해서 내 구역에 대한 얘기를 안할 수 없게 돼서 부득이 말씀드립니다. 시흥2동, 3동, 5동입니다. 시흥2동은 그야말로 서울시에 특별한 달동네 중에 달동네, 수재가 나고 아주 유명한 시전2동입니다. 그 구역에 노인정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는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2동, 3동, 5동에 여덟개 노인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개는 협소하고 다섯 개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반수가 넘는 여덟개 중에 다섯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라면 이것은 협소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이야기는 이건 좀 맞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좀더 의지를 가지시면 더 많은 노인정의 그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소기의 성과를 얻고, 또 복지국이 지향하는 그 노인을 위한 일에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그런 막연한 생각보다는 좀더 적극적이고 그런 자세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사,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요망사항으로 얘기를 그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도 노인작업장 뭐 노인부업센터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장님께서 하여튼 여러 곳에 많은 동네에 조그만 노인부업에 대한 장소를 설치토록 지시한 바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장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좀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전 경로승차권을 많이 가지고 가지 않아서 예산에 책정된 예산이 많이 안 나가고 남았다고 했지요? 40억원인가 얼마가 남았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들을 결국 예산계획에 넣은 것이 그 사용치 못할 때 이월돼 넘어가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예산을 우리가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 이 사회복지, 가정복지 차원에도 많이 당겨와야 될 입장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예산심사에 상당히 장애요인이 된다, 이럴 때 이것을 결국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경로승차권이다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한 것처럼 70세 이상에 거택노인들에게 항목 변경을 해서도 그해 예산집행을 할 수는 없는지, 또 그 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에, 도와 줘야 될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과정에서 도울 수는 없는 건지 하는 궁금한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예산전용 문제는, 또 저희 실무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저 답변이 곤란하시면 뒤에 서면으로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도 학교주변저해업소 특히 전자오락실 문제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참 청소년문제의 심각성인데 이게 가장 불량청소년의 온상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약간 말을 비추셨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무슨 경찰도 못하고, 교육청도 관심 안 두고 손을 안 대는 분야인데 어떻게 우리 국장님이 단속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 말이죠. 그걸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귀가 번쩍 띄더라고요.

이 관계를 경찰이 하는 단속 그런 것보다 저희는 우리 사회문제를 가정이 안고 해결한다는 그런 전제 하에 어머니들, 또 우리 아시다시피 동네 골목 할아버지도 많이 모시고 지역에서 그런 청소년선도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청소년들을 계도하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대상으론 하고 있는 행정대상들이 총 합심해서 청소년 돕는 것을, 그런 유해환경 돕는 데에 앞장서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부모도 모르는 가운데 아이들이 가서 하는데 동네 노인네들 뭐 어머니, 뭐 무슨, 뭐 회 뭐 이걸 이용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탁상적인 어드런 그 생각이신지 하나의 여기에 말씀하시는 데 대한 전시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청 위생과 직원으로 하여금 책임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구청에 그 위생과 직원 있잖아요? 그걸 책임을 주셔야지 그런 막연하게 동네 뭐 어머니 누구 뭐 선도 뮈, 자기 부모도 못하는데 못 말리는데 그게 되나? 그래서 구청 위생과 직원한테 강력하게 아주 어느 지역에 어느 저해업소가 문제가 있다 하면 그 구청직원이 혼나는 말이죠. 그러한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광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승차권 회수문제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90%가 회수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좀 전에 제가 물었을 때…….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승차권을 노인들에게 지급을 하면 그것이 제 이야기는 노인들이 어디 다니는데 차를 많이 타지 않으니까 승차권으로…….

네, 90%를 쓴다…….

90%를 회수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아까 예산이 남았을 때 승차권 관계로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그거하고 일치되지 않는 이야기가 아닌가 해서 내가 묻습니다.

지급에 대한 90% 회수고, 집행에 대한 잔액은 또 별도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예산이 승차권 관계에 대해서 예산이 만약에 그렇게 남았다면 90% 회수했으면 90%에 대한 예산은 나갈 것 아닙니까?

그건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때 100명이다 하면 예산은 110명 정도 해서 100%를 나갈 것을 예상하더라도 지금 거기에 대한 회수금 관계로 해서 지금 예산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랬습니까? 방금 조금 전에 예산이 이월되는 것이 승차권 관계에서 17억원인가 남았다고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90% 회수가 됐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건 예산집행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지급에 대해서 차표를, 예를 들면 16장, 16매를 주면 그걸 안 타고 그냥 그런 게 아니고 90%는 차를 탔다 그 말씀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여기 보고할 때는 90%가 회수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말이죠. 그 예산이 나갔다면 내년에 이월될 승차권 그 돈이 그렇게 남아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사항은 좀 별도로 저희가 서류로 해서 보고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작년 것하고 같이 한 번 비교를 해 볼 것이니까 작년도하고, 금년하고 같이 비교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승차권 배부방법에 어떤 방법으로 몇 차를 배부하는지…….

승차권은 본인의 청구에 의해서 원하는 사람들을 주게 돼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또 갖다주고, 그래서 또 잘 사는 노인들은, 신청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안 드립니다. 그래서 뭐 필요없는 분들이, 잘 사는 분들이 버스표를 뭐 열 몇 장 받아가시오, 한다든가 또 갖다 드린다든가 하는 예는 없도록 하는데 일반 실무진에서 또 착오로 과잉친절 하다 보니까, 또 필요없는 노인에게 표를 갖다 드리거나 또 찾으러 오시오 하는 그런 착오도 조금 나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는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신청해서 타 갔지요.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통장이 나눠 쥐요, 통장이. 그래서 필요없는 사람들은 안 나눠주고…….

네, 필요없는 분을 안 줍니다.

통장이 하게 되면 그 통장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거에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 것은 안 주고, 그게 여유 있는 노인네들 것을 다른 사람을 준다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승차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참 전에 들은 이야긴데 그 버스들이 말이죠. 노인들이 십여 분이 모여서 차를 타려고 서 있으면 일부러 그 앞에 안 선다고 그래요. 그 앞으로 쓱 지나간다고 노인들이 불평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왜 안 서느냐, 서서 그 노인들을 태워 가지고 가다가 차가 급정차를 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쓰러지고 뒤에 아주 그 문제발생이 야기된다 이겁니다. 이래서 아주 버스회사에서는 노인들 여러 사람이 뭉쳐 있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실제로 들었습니다. 이래서 이게 통장이 배부해 준다, 또 실지로 노인들 어려운 사람에게 우리가 도와주는 측면에서 고맙다는 인상을 받고, 또 줘야 되는데 이것이 통장들이 나름대로 마음에 드는 사람 이사람 저사람 서비스하고 이렇게 되면 문제고, 또 이런 것을 또 어떻게 많이 남발해서 예산에 넣어서 많이 남발해서 줬다가 노인들이 그거 있으니까, 공거니까 뭐 어디 놀러가자 이런 차원에, 가기 싫은 입장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그것 때문에 가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은 앞으로 많이 책정 안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차원에 제가 건의드립니다.

장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승차권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여러가지,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토큰으로 달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그 전에 무임승차할 때는 노인들을 버스가 전혀 안 태웠지만 그래도 그나마 승차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태워는 주는데 그래도 기피현상이 있고, 또 기타 뭐 도와 서울시 간의 경계선에서 사용하는 문제, 가격문제 이런 거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다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가면 말이죠. 꼭 술을 또 자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뭉쳐선 데는 절대 버스가 안 태우려고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 노인들은 우리 노인들을 대우를 이래 하느냐 하고 항의를 하고 막 신고를 하고 난리고…….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공무에 대단히 바쁘신데 우리 가정복지국장 이하 여러 공무원님들 점심식사도 하지 못하시고 이렇게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 주신 데 대해서 고맙고,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답변 받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우리 스스로가 배웠고, 우리 스스로가 느꼈고, 또 스스로 다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의 감사가 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복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 복지개념은 먹고, 입고, 자고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의식주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의식개혁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것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것을 할 때는 우선은 의식이 가정이 가정복지가 잘 되려고 하면 개개인이 가정 구성요원 하나하나가 의식구조가 바르게 정립되야 된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 가정복지를 통해서 서울시복지사회, 복지향상에 큰 일익을 담당하는 이러한 계기가 돼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집행부 여러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서울시의회가 가정복지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괄해서 우리가 질의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질의했는가 이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속기록 제작에 있어서 답변을 그 위원이 한 답변한 것을 그것을 제가 질의한 다음으로 이렇게 답을 넣어서 이렇게 편집을 해 주십사 하는, 속기록 제작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의사진행입니다.

저기 속기부에서 그렇게 꼭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아니 그러지 않고 사실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걱정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부에서 잘 그렇게 정리가 녹음도 되고, 속기사가 나와서 하고 정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일괄해서 질의를 한 것을 쭉 해서, 또 쭉 답한 게 아니라 이병직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한 부분에서 답하고 속기록에 그렇게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아닙니다. 속기는 사실 그대로 기록이 되고 사실 그대로 보존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개개인이 별도로 편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속기는 사실대로 녹음이 되고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상임위의 그 속기록, 회의록을 보니까 아까 탁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질문 답, 질문 답 해서 끝내고 다음 위원으로 넘어가고 그랬는데…….

이것은 일단 정회를 하시고 그럼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그러면 정말 오랫동안 감사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91년도 서울시의회가 가정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전부 종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들은 잠깐 그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한 10분 동안 정회했다가 다시 다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네,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우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아동상담소장 이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차봉오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감사를 통하여 저희 아동상담소 업무에 대한 지도를 받고 잘못된 점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아동상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아동상담부장 정연진, 판정지도부장 방두희, 일시보호부장 이명숙, 사무장 유건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아동상담소 업무를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아동상담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아동상담소 업무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자율적으로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성실하게 양심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원 위원님.

김종원 위원입니다. 보고를 잘 들었는데 지금 아동상담소에서 현재 있는 인원수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고, 또 지금 이 조직을 대충 설명을 들으니까 직업훈련원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이 아니냐, 뭐 연령의 차이가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도 역시 어려운 저소득층 내지는 부모없는 아이들을 직업을 가르쳐서, 기술을 가르쳐서 내보내는 그런 쪽으로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직업훈련원하고의 차이가 과연 뭐냐 하는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 91년도에 예산이 얼마냐, 또 한 가지는 지금 1인당 상담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과연 얼마냐, 자세한 결산서가 없어서 지금 분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결산서를 붙여 줬더라면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보고 다른 말씀을 드렸겠는데 여기 사항으로 봐서는 결산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그 몇 가지를 좀 질문을 드리고, 그 답변에 의해서 차후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즉시 답변할까요? 현재 인원수는 아동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거기 들어가 있는…….

아동 숫자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평균 50명 수준이고, 오늘 아침 현재는 30명 있습니다.

평균 50명, 30명 내지 50명?

네, 또 직업훈련원과 비슷하다는 말씀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그러신지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아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위탁제도라는 것은 14세 이상의 수용된 아동, 아동상담소에 있는 아이나 일반 보육원에 있는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14세 이상의 아동들을 선정해서 직장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서 직장조사를 해서 이 아이를 고용위탁 하는 제도로서 아동상담소가 직업보도시설과 흡사하다는 말씀은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동상담소는 문제아동을 사회학적인 방법, 심리학적인 방법, 정신학적인 테크닉에 의해서 지도하는 것입니다. 또 91년 예산은 보고자료에…….

11페이지 말씀하시나요?

30페이지에 있습니다.

30페이지라는 자료가 없는데…….

시정감사자료 30페이집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업무계획 4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 90년도 예산이 6억 7,567만 5,000원…….

지금 그 30페이지라고 그러는 건 우리 원장님만 가지고 계신 자료입니까?

아니 먼저 가정복지국 소관 때 드린거고, 지금 저희 아동상담소 업무보고에는 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에요. 지금 11페이지에 91년도 사업계획 및 실적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지요? 91년도 실적을 보면 문제아동 상담수가 90년에는 5,284건이던 것이 "91년도에는 2,200건, 계획에 10월 현재 1,490건을 상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90년보다 거의 50% 이상이 줄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예산은 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아동상담소의 그 사업 추이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상담소는 본래 문제아동을 지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요보호 아동, 가출아동이 단속된 것이 1975년도 현재 약 7,000명이었습니다, 단속된 것이. 지금은 2,000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인 사업을 하다가 이제 본래의 문제아동 행동지도, 성격교정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율이 지금 50명이면 약 절반가량이 문제아동을 지도하는 그런 걸로 돼 있습니다. 한 아이를 지도하는 데 오래 걸리는 것은 몇 개월씩 걸립니다. 업무가 질적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주호 위원입니다. 건물이 언제쯤 건립이 되었는지 하는 문제를 묻고 싶고, 또 건물의 보존상태가 지금수용상태에 큰 지장이 없으신지 하는 것을 묻고 싶고요. 지금 4페이지에 보니까 예산집행현황이라고 괄호해서 「92년도 10월 30일」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옆에 90년도, 92년도 10월 30일 그러면 내년 10월 30일을 뜻하는 겁니까?

아! 이건 미스프린트입니다. 죄송합니다. 91년도입니다.

밑에 90년도 다 돼 있는데 하여튼 예산이 6억 7,500만원이라 보고, 집행이 4억 5,600만원인데 지금 1억 1,900만원, 1억 한 2,0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12월 오늘이 4일, 내일 5일이고 한 25일간 안인데 1억 1,000만원이 금년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생활관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난방비와 또 하나는 아이들이 먹는 주식비와 부식비가 약 70명 선으로 해서 책정이 됐는데 그것이 남는 것입니다. 가스는 지금 절약하고 하기 때문에 가스에서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 대충 넘어가시는 과정에서 3,000몇 명, 이런 그 시설을 거쳐나가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하루에 1년 내내 열 사람씩이 들어왔다가 나간다 하는 차원이 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그 통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3,000몇 명이라는 것이 착오인 것 같이 생각되는데요. 제가 91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아동상담소 생활관에들어온 아이가 1,373명입니다. 13페이지에 있습니다. 10월 30일 현재 1,373명입니다.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별정직도 있고, 또 전문직도 전부 있겠습니다. 그렇죠?

별정직 공무원이 소장을 비롯해서 19명입니다. 이것은 사회사업전공, 심리학 전공, 교육학 전공 그런 사람들로서 보통 20년 이상 된 분이 많고 보통 10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과 전문직을 제외한 분들은 별정직은 경력에 의해 채용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들어올 때 7급상당과 6급상당과 소장은 5급상당으로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 위원입니다. 저는 아동상담소를 잘 압니다. 과거 한 11년 전에 한 10년 동안 사회사업 분야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홀트아동복지회 사무국장을 맡았었고 그 분야에서 한 10년 있었기 때문에 누구 못지 않게 이 분야의 일을 비교적 많이 좀 아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소상하게 질문함으로써 우리 위원님들이 아동상담소에 대해서 조금 생소한 점을 빨리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 아동상담소의 성격은 우리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기아나 미아나 그러한 아동들이 아동상담소를 통해서 일시보호를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아동상담소에 그 사회사업가들의 어떤 판정에 의해서 릴리스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 아동이 입양이 되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직업훈련을 받아야 될 것이냐, 영아원으로 가야 할 것이냐 육아원으로 가야 할 것이냐, 그 적절한 장소로 재배치시키는 그러한 일이 아동상담소의 주임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10여 년 동안 그런 분야를 좀 떠나서 지금은 어떻게 변화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먼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아동상담소가 서울시의 기아나 미아를 취급하는 최일선 조직이라고 본다고 할 때 우리 상담소에 의뢰되는 아이들의 수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감소추세인지 아니면 더 늘어나는 추세인지 우선 첫째, 한 가지 좀 물어 보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아동상담소는 프로패셔널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전문화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그 보고에 보면 국내입양도 조금 터치를 하고, 뭐 기술교육도 좀 터치를 하고, 뭐 이것 저것 조금씩 조금씩 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우리 아동상담소는 이 서울시에서 미아나 기아나 문제아동이 발생이 되면 최일선에서 가장 먼저 그 문제를 해쾌해야 하는 그러한 기관, 그러한 조직으로서 우수한 인력, 또 잘 훈련된 그러한 인력으로 어떤 시행착오없이 예를 든다고 하면 정신박약아라고 판단해 버린 정상적인 아이가 정신박약아 수용시설에 가면 안될 것 아니겠습니까? 또 건전한 가정에 입양가서 자녀로 커야 할 아이가 약간 정신에 문제가 있는 아이가 가면 안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일선에서 우리 아동상담소가 해야 할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전문화 돼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가면서 가장 이 치료부분에서 맨 먼저 해 주셔야 할 그런 기관인데 여기에서 이게 전문화가 되지 않고 이것저것 자꾸 관여하게 되어 일이 광범위해지면 그 만큼 덜 전문화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첫째, 지금 우리 아동상담소에 들어오는 수용아동의 현황을 좀 알려주고, 두 번째는 우리 상담소 소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제 좀 전문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즉 직업훈련을 받아야 할 아이는 여기 일시수용 보호하고 빨리 직업훈련원으로 보내고, 또 육아원에 갈 아이는 육아원에 보내고, 영아원에 갈 아이는 영아원에 보내고, 이렇게 그 판정하는 그것을 전문화시켜 가지고 좀더 아동상담소 규모가 들어오는 아동 의뢰되는 수가 적으면 그 만큼 축소가 되더라도 질적으로 전문화된 그런 아동상담소, 그런 기구가 되어 줬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이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 정곡을 찌르는 질문이셨습니다. 제가 응원부대를 만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아동상담소에 약 30년 근무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주 아동상담소의 주임무입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보게 되면 아장상담소의 직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아동상담소 사설아동상담소에서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것은 취급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아동 지도만 행동수정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하는 아동상담소에서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업무를 우리가 취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아동상담소에 들어온 아이 숫자가 느느냐 주느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5년도부터 91년 10월까지 통계를 분석해 본 결과 75년도에는 6,702명, 80년도에는 6,863명, 85년도에는 2,803명, 90년도에는 1,776명으로 급격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상담소의 업무방향이 이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보호아동 위주의 감별도 하지만, 가출아동 일시보호해서 귀가시키는 것도 하지만, 또 판정해서 고용위탁시키는 것도 하지만 본연의 임무인 문제아동을 심리학적으로 정신의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분석해서 치료하는 문제아동 치료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업무분석을 해서 실적을 비교해 가지고 부서인원을 변경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사 위원입니다. 문제아, 특수아 교육시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91년 사업계획 및 실적에 보시면 어떤 업무는 계획보다 많고 적고 이게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원 위원님께서 물었을 때 양적인 것보다 질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적은 것은 그럼 질적으로 한 거고, 또 계획수립이 량이 많은 것은 계속 양적으로 하고 있다는 뜻인지, 그렇지 않으면 질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가령 가출종합센터 때 1만 1,000명을 했는데 이번에 7,000명을 했다 그러면 7.000명을 할 계획이라는데 이 앞에는 1만 1,000명을, 90년도 실적입니다. 그러면 질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7,000명뿐이 할 계획이 안된다고 한다면 나머지 하는 사람은 안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계획과 실적이 90년하고, 91년 차이가 너무 많은데 말이죠. 그러면 어떤 것은 질적으로 하고, 어떤 것은 양적으로 해서 늘어뜨리겠다는 것인지 이것이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런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미아, 가출아 종합신고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이 실적 여러 개를 다 놓고 봤을 때…….

실적은 지난해의 실적과 비교해서 말하자면 실적이 안된 것은 귀가조치 같은 것은 720명 계획을 했다, 그런데 금년에 해 보니까 대상이 많이 줄어서 그렇게 많이 하면 안되겠다 그러면 줄이고, 이것을 늘려야겠다 그러면 늘리고, 또 우리가 실적이 이걸 계획에 넣지 않고서 일한 것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화상담 같은 것도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모합니다. 또 그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 실적을 넣고 해서 이게 좀 변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조금 전에 우리 김종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전에는 양적으로 했는데 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숫자가 줄었다고 그러는데…….

양적으로 하다 질적으로 했다는 말씀은 7,000명씩이나 1년에 들어오던 양적인 행사에서 2,000명 미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라든지 또 시청각교육이라든지, 독서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계획이 줄었다 뭐 또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네요, 이야기는? 그래서 이 사업계획하고 실적하고 놓고 비교를 해 본다면 조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요즘 어떤 시대변천으로 이 지체부자유 아동들이나 정박아동들을 양육하기 곤란한 가정에서 어떤 다른 수용시설에 가서 의뢰하기도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아동들이 길거리에 버려져서 파출소라든지, 어떤 신고에 의해서 아동상담소에 와서 아동상담소에서 일정한 그 절차 판정 다 받고 그 다음 그 또 재배치를 하는 그 과정을 밟습니까? 아니면 어떤 정박아나 지체부자유시설에 수용 의뢰를 하는 경우에 만약 한다고 하면 하는 경우에 그게 그렇게 용역하지 않은 걸로 지금 수용시설이 상당히 적어서 굉장히 용역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아동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찰이 심신장애아동을 데리고 왔다 그럴 때는 아동상담소에서 수용을 하느냐, 우리가 수용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심신장애아동을 받을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그것은 즉시로 심신장애시설로 경찰 백차가 싣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심신장애아동을 데려왔다 그래서 그 때 우리가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그래서 심신장애자는 시청 사회과 소관이니까 그쪽으로 공문을 올립니다. 이러이러한 IQ 테스트 하니까 이건 뭐 IQ가 얼마고, 또 가슴조사 하니까 이건 요보호 대상이고 다 해서 자세한 조사를 해서 시청에 올리면 시에서 지시를 합니다. 그 시설이 여유가 있을 때 지시가 바로 되고 여유가 없으면 또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 대부분 아마 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육아시설을 특수시설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백차는 백차가 직접 시설에 가면 시설에서 백차에 실어 온 경우는 받게 돼 있습니까?

그것은 버려진 아이이기 때문에 경찰이 취급합니다.

정일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위치가 대방동 공군본부 있는 데 그쪽입니까, 아니면 청기와주유소 바로 그 뒤쪽입니까?

네, 청기와주유소 뒤입니다.

그 뒤죠? 제가 대방동에 삽니다. 조금 들어보세요. 사실은 이게 서울시를 상대로 한 이 상담소가 이 장소가 내가 봤을 때는 이전을 좀 하는 것이 어떠냐 생각을 하는데 규모가 좀 크게, 예를 들어서 땅이 1,200 몇 평이면 근 1,300평 정도 되는데 그 땅 부지를 가지면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 가서 새로운 건물, 지금 그 건물이 매우 지금 노후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설유지비가 내가 연간 예산을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노인들이 거기 많이 지금 기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말은 지금 사업이 그럴 듯하게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적인 것은 노인임시수용소같은 그런 형태에 있어요. 나도 한 번 들러 봤어요, 소장님은 안 뵈었어도. 그러면 그 시설에, 그 부지에 그것을 매각처분 해서 좀 좋은 데로 변두리에 가면 자연녹지 땅도 해 가지고 넓직이 해서 이 사업의 목적이 예방적인 사업, 치료적인 사업, 교육적인 사업 하지만 이 방향을 보다 아까 어느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교육적인 사업의 측면에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왜 그러냐 사실 이 상담소라는 것은 임시보호소에 지나지 않는 거고, 어떤 지나가는 역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는 곳이로되 갈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는 사람을 지금 묶어놓고 있는 입장이거든. 그것은 어떤 머무는 동안에 프로그램을 조금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양화해서 여러 분야로 얼른 분류해서 우리가 그 갈 곳에 다 안내하고 보내주지만 뭔가는 새로운 방향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전문성을 얘기했는데 잠깐 머물고 떠나는 거기 때문에 그 전문성이라는 것은 말은 그럴 듯한데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노약자는 치료를 해야겠고 젊은이들에게는 거기에 걸맞는 데로 얼른 보내줘야 하거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이 시설을 좀 이전했으면 쓰겠는데 지금 현재 대방동이 위화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동네 인근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 시설이 옮겨 갔으면 쓰겠다, 이 얘기예요. 이걸 이전하면 내가 봤을 때는 더 훌륭한 시설과 더 넓은, 땅금이 내가 봤을 때 500만원 이상 가요, 거기 땅금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참고로 하시고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분야에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지도를 해 나가고 좀더 심도있는 상담을 통해서 계도하고 그 계도를 통한 유도를 해서 방황하는 자를 얼른 정착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좀더 교육적으로 여기 예방적인 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건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매우 힘든 사업이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실효성이 있는 그런 것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게 지금 직원들이 꽤 많고 한 6·7억 예산인데 그 역할들을 하려고 하면 좀더 홍보도 하고 어디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솔직한 얘기가. 경찰서에서는 뭐 하나씩 오면 갖다가 의뢰하고 뭐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앞으로 예방적인 사업도 하려고 하면 뭔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진짜 사업계획을 세워서 인원도 증원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때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사업다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방적인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매우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그런 것을 좀 앞으로 삼고하셔서 합리적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노인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저희 사무실이 이전하다 보니까 한 울타리에 부녀보호소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한 200명 옆에 있습니다. 장소 이전은 없느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전해서 좋은 환경에서 정서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건 장점이고, 단점으로는 거리가 멀면 하나밖에 없는 아동상담소가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런 점도 있어서 이건 검토하고, 건의하고 해서 가장 이상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지에다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보라매공원이라든가 이번에 공군본부자리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장소를 협의하면 다른 데다가 잡아서 놓고 좀 환경을 하지 꼭 민가에다가만 거기다 해서 인근과 그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래야 할 이유가 있느냐 나는 그거예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뭐 푸념인데 사실 제가 상담소에 몇 십년 있으면서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상담소를 후원하시는 응원부대 위원님들이 생겨서 좀 힘이 납니다. 사실 예전에는 북창동 이북5도 청사 13평에서 했습니다. 거기까지 온 것도 굉장한 발전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같이 이렇게 후원하시는 어른들이 많으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걸로 기대하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선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시립아동상담소에 대해서 처음에 앞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도 잘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 더 여쭙고자 합니다. 우선 기본방향에 예방분야가 있고 또 치료사업, 교육사업해서 거기다 인원수까지도 표기해 놓으셨는데 예방분야라는 것도 참 막연합니다. 예방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거기에 대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도 윤락여성 문제가 나왔는데 윤락여성은 왜 자꾸 선도하는데 늘어가느냐, 선도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우리나라에 콜레라가 치료에 의해서 나은 것이 아니고 예방으로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아동 상담지도 참 힙듭니다. 제가 소장이 되기 전에 지도하던 아이는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제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됩니다. 이렇게 힘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예방사업이 절대 필요하다, 그래서 조기에 가정에서 문제아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순회아동상담소를 제가 개발해서 하는데 직원 3명이 신청을 받아서 유아원 대상으로 가서 부모들을 모아놓고 자녀지도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며, 이 아이들 지능검사해서 상담해 주고 여러 가지 지도상 어려운 것을 질문받아서 답변해 주고, 또 우리가 직원이 교통방송에 나가서 지금 4·5개월째 방송을 합니다. 상담을 즉흥적으로 이렇게 자꾸만 해서 예방사업을 하고, 또 건전가정육성운동을 위해서 우리 기회 있을 때 마다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방사업이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미나 하는 것하고 방송에 나가시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순회아동상담소…….

그것도 전화오는 걸로 연락을 받고…….

순회아동상담소는 유아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직원 3명이 아침부터 나가서 하루는 지능회사, 하루는 자모상담, 하루는 자모들 모아놓고 자녀들에 대한 교육 이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치료사업을 한다고 하고 거기에 인원수도 나와 있는데 처음에 보니까 그 인원 일반직직원, 간호직, 기능직, 별정직 해 가지고 아무리 봐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없으세요. 그런데 어떤 치료를 하신다는 건지요?

지금 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동상담소에 상담하는 방법은 아이가 들어왔을 때 사회적인 측면을 스터디합니다. 또 조사하고 또 심리적인 측면이 있을 때는 심리적인 측면을 검사합니다. 그 다음에 정신의학적인 측면일 때는 정신과 의사의 어드바이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합니다. 분석회의를 합니다. 해서 이 아이 문제는 가족환경에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사회사업가가 핸드를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서포트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 문제는 정신의학적인데 문제가 있다, 그럴 때 할 수 없이 손을 떼고 우리가 조사해서 정신과에 보냅니다. 이 아이는 심리학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 그럴 때는 사회사업가들이 환경적인 측면을 다 조사해서 심리학자가 주가 되어서 치료를 하고 우린 옆에서 도와줍니다. 이렇게 의학적 의술로서의 치료지 신체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에 시청각교육 또 도서관 류치 등을 해서 차츰 바꿔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시설에 와서 계속해서 교육을 받는 아동은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수용돼서 계속해서 교육을 받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들 들면 병원에 환자가 입원합니다. 환자가 입원하면 담당의사가 정해집니다. 담당의사의 치료계획에 의해서 치료하는 것처럼 아동상담소에 어떤 아이가 들어왔다 열 살 먹은 애가 들어왔는데 이 아이가 도벽이 심하다, 그럴 때 가정조사를 하고, 또 가정환경조사를 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다 조사하고, 친구를 조사하고, 이 아이 성장과정을 조사하고, 또 성격검사를 하고 심리검사를 하고 다 해서 종합적으로 이 아이는 문제가 뭐다 할 때 그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지도계획을 세워서 지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게이스로 전부 각각 다릅니다. 한데 모아놓고 학교교육 시키는 것처럼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환자 치료할 때 환자 각각 주사도 따로 놓고 약도 따로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한 번 삼고로 하세요. 고속버스터미널, 서울역 등등 서울 입구에서 다량으로 운반하는 교통관계에서 거기에 서울 입구에 들어올 때 거기다 임시상담소 같은 것, 예방사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어느 고속버스, 그럼 거기다가 임시상담소를 하나 설치해서 직원하나 파견해서라도 거기서 어떤 방황하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지도하고, 거기서 이렇게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서울역도 필요하고, 그런 서울에 진입하는 그런데다가 임시상담소로 해서 예방사업을 실제적으로 피부에 닿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거기 앉아서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네, 과거에 그렇게 했고 지금도 일정기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간판을 아예 걸어놓고….

네, 그러나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욕심은 많아서 일은 많이 벌여 놓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꾼 겁니다.

장주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건물준공이 언제쯤 난 것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만 85년 11월경에 청사를 이전했는데 원래 아동복지 차원에서 새로 지은 건물이 아니구만요. 그러면 오래 낡아서 상당히 수용하는 데 불편은 없으신지요? 이 답변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불편이 있습니다.

건립은 언제쯤 한 건물입니까?

1964년에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말이죠. 소장님이 수십년 이 사업에 종사하셨다 하는데 이것을 제가 훑어보면서 또 많은 위원님들이 이런 것도 임무다, 저런 것도 임무다 하는데 상당히 여러 날 전에 이 행정감사한다는 연락이 있었고 했는데 이 유인물 보고서 자체를 소장님은 인쇄된 것을 한 번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 활자가 오자로 나온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전부 소장님이 지금 말씀으로 하신 것은 잘 듣겠는데 조금 더 성의있게 여기에 자료에 말이죠. 그 91년도에 1월부터라는 전년도 90년도에 비교해서 이런 것을 지금 말씀으로 대변하시는 것보다 좀 구체적으로 자료보고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운 감에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병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병직 위원입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우리 사회복지 차원에서 중요 부분을 차지하시는 그런 일을 하심을 이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말이죠. 서울시민이 몇 %나 아동상담소가 있다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상회보라든지 다른 간행물, 기타 여러 가지로 좀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가 미흡해서,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는 반상회도 수십회 냈고 또 지하철방, 방송 또 포스터, 동사무소 포스터 27년 동안 하느라고 했는데도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죠.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전계획은 몇 년을 두고 검토하고…….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90년도에 그 시설을 이용해서 나간 아동들 있잖아요. 1년간 얼마가 있었고 또 이 아이들에게 어떤 치료를 하셨는지, 또 1인당 예산소요가 얼마나 되는지 하고요. 또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참 어려움이 많다라는 걸 느꼈는데 운영에 있어서 건의한 사항이 여태까지 있으셨는지, 있으셨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건의를 하셨는지, 그 점까지 더불어 함께 밝혀 주십시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말 어려운 분야에서 참 불쌍한 아동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애쓰신 우리 이영희 소장님 이하 여러 우리 관계관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다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려운 계층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계층이야말로 우리가 꼭 도와 줘야 할, 또 구출해 줘야 할 이러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열심히 우리 다 같이 협력해서 우선 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조치가 뭐냐 하는 차원에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은 어느 계층이나 어느 누구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우리 서울시 사회 전체의 구성요인 한사람 한사람 다 관계되는 이러한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 같이 협력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질문한 내용, 지적한 내용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시정해야 할 사항 잘 명심해서 꼭 시정을 해서 보다 더 많은 결실을 낼 수 있도록, 그래서 복지 서울시를 건설하는데 정말 큰 일익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국가를 구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이러한 계기가 되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1년도 서울시의회 서울시립아동상담소에 대한 감사를 전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