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주택국 소관에 대한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감사를 위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30년만에 부활한 서울시의회가 집행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천만시민의 대변자인 의원과 서울시의 주택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주택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과 역사적인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민대중의 내집 마련의 열망과 각종 재개발로 인한 재산권 보호문제,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문제 등 주택행정이야말로 서울시정의 핵심을 이루는 사항인 만큼 위원님들의 현장감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은 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대해 진솔하게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주택행정의 발전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주택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고 주택국장은 선서한 후 선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주택국 소관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주택국장님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우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주택국 업무에 대한 보고와 91년도 시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높은 식견을 접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의 여러 특수성에 비추어 원골한 주택행정을 수행하기란 여간 지난한 일이 아닙니다. 부디 감사기간을 통하여서 위원님들의 좋은 충고와 전문지식이 저희 주택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 계시기를 바라면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내일의 도약으로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경관과장 전희상, 건축지도과장 양갑, 주택개량과장 진철훈, 재개발과장 전희상) 원세훈 주택기획과장은 어제 잠실운동장 전철역 시영아파트 분양접수창구 소요사건에 대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있기 때문에 저를 대신해서 참석해서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에서 습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 등을 활용하시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집행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수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 이 자리에 관악구청장 나와 있으신가 좀 알아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청은 어제 연락을 했는데 의회가 개의되어서 제 시간에 못 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도 안 왔다는 말입니까?

네.

아주 못 온다고 그랬어요?

이 시간에 대올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후에 온다는 소리도 없고 시간에 대올 수 없다고만 한 겁니까?

네.

정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까? 막연하게 했습니까?

개별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도시정비국장을 오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회가 구청에서 답변자료를 구청장을 부르고 도시정비국장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참석이 어려운 것으로……. 처음에는 오전에 안 오는 것으로 했는데 다시 변경되어서…….

그러면 내일은 어떻습니까?

내일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택국장에게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을 잡아서 구청으로 나가서 감사를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오늘 질의를 하시고 또 결정합시다.

저는 관악구 출신 김수복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이번에 처음 의회가 30년만에 열리는 지방자치의 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제 선거구가 바로 취약지역이었기 때문에 또한 제 선거구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련쇄적으로 저한테 확인이 되었기에 꼭 제가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지 하고 몇 날 며칠을 밤을 지새운 적도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이 문제의 정리는 제가 처음에 지방자치제 의원후보로 나왔을 때 모든 부정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를 파헤쳐서 공정한, 또 주민의 복지증진과 민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노라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밝히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국장은 서울시의 방대한 엄청난 직무를 가지고 수행함에 있어서 각 관할 구청에 주택국장 소관 부처에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잘 하고 있는지를 먼저 묻겠습니다. 저한테 일문일답식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감독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책임자에 대해서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책임자에게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국장으로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제가 책임질 일 같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의 전역에 무허가 건물 즉, 재개발예정지구에는 엄청난 비리가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현 전체적으로 예정지구를 보면 조합원 자격이 거기에 통장이나 또한 반장을 위주로 해 가지고 거기에는 부동산투기업자가 개입이 되어 가지고 재개발조합원이 구성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재개발예정지구부터 조합의 대의원 자격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그것은 조합원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대의원 자격이다, 조합장 자격이다, 조합원 스스로 결정해서 선출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대부분 부동산투기업자와 통장이 관련되어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막대한 수백억 수천억이 되는 재개발사업을 그 사람들 위주로 구성을 해서 이루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재개발사업은 금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 스스로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예를 들면 기간시설이라든가 이런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상황이지 어디까지나 사업주체는 조합의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자격기준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조합원에 대한 자격기준이 물론 있습니다. 거주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조합장이라든지 임원에 대해서 별도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주민들 스스로 정관으로써 정해서 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재개발지역에는 또한 우리의 지방자치가 부활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원들을 포함한 조합원 구성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우리가 명예직으로 의원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명예는 지키고 하자가 없도록 또한 주민의 편에 서서 당연히 일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투기업자들을 전부 제외하고 현재 조합이 구성되어서 신축중인 것은 별개입니다만 현재 예정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현재 재개발예정지역에는 지금부터 약 3·4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서울시내에 불량주택, 간단히 말해서 위험주택 철거보상비가 나갑니다. 그 보상비가 제가 대략 1개 구만 기준해 봐도 3년 동안에 2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서울시 22개 구하면 440억입니다. 그 보상비에 대해서 한번쯤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상비는 구청 집행사항으로써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검토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시의 국장으로서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보상비 나간다 해도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책임한계보다도 저희들이 구청에서 구청장 책임하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별도 감사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만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시영아파트나 임대아파트 딱지를 주어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가옥주를 포함해서 세입자까지 이주를 하게 되는데에도 주무국장은 전혀 관여한 일도 없고, 또 업무 밖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딱지가 가옥주명의 딱지가 지금 얼마에 거래되는지 아십니까? 크게는 1억 3·4천부터 그것이 바로 4평부터 6평짜리입니다. 또 20평이 넘는 것은 2억대가 넘습니다. 이게 바로 주택국장이 관장을 하고 감독해야 할 주택사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간단히 말해서 200채라고 봅시다. 제일 소규모로……. 2억씩이면 얼마입니까? 그 돈이……. 전부 복부인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또 없는 서민들은 다시 밀려나 가지고 다시 재개발지역에 가서 세를 살아야 하는 이 불행한 현실을 한번쯤은 생각해 봤습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지구 제도나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이 연구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연구 발전시키고 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가 그런 모순점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관악구의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꼭 이 문제를 제가 다루어야 하는지도 굉장히 망설였던 문제입니다. 관악구에는 지금 위험한 건물 철거비라고 해 가지고 이미 철거한 것으로 동사무소에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도……. 그러나 버젓이 그 건물은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락된 것으로 다시 또 기재를 해서 보상비를 타가고 또 다시 입주권이 나가고 이 일이 련속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책임한계는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지만 딱지문제 재개발사업의 입주하는 단지의 그 문제는 우리 국장님에게도 그 책임이 있지요?

행정지도 감독 책임이라면 제게 있지요.

좋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지역의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철거하는 비용이 나가지요? 위험한 건물에 나가면 그 비용이 실지로 다른 사람한테 양도했을 때는 양도한 사람한테 나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새로이 양도를 해서 이전된 사람한테 나가지 않고 전소유자한테 돈이 나간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대체적으로 한두 건이 아니라 100여 건이 넘습니다. 1개 동에서만 해도 10여 건이 넘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까? 또 거기에 철거하기 전에 먼저 정부에서 돈을 그냥 선심이나 쓰는 것 마냥 돈을 지출해서 내줄 수가 있습니까? 정부돈을…….

철거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재개발지구에 한한다면 재개발지구에서는 소위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공공시설 부담하는 도로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장이 해서 철거하는 게 있고, 재개발조합 단지 내에서는 소위 조합에서 스스로 철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조합원들이 철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진입노 등 개설할 때 공공시설에 대해 저촉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조합예정지구의 불량주택 위험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바로 구에서 철거를 합니다. 그것을 자진철거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철거한 후에 관계공무원이 확인을 하고 돈이 바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도 철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지급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로 수개월이 지난 후에 철거한 것으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함부로 먼저 돈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취약지역의 서민들을 믿지 못하는 이 현실에 어떻게 믿고 많은 돈을 그렇게 먼저 지급할 수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 그러면 재개발사업의 일환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개발사업예정지역 내에 건물이 간단히 말해서 벽이 금이 갔다든지 했을 경우 철거를 합니다. 위험한 건물로 간주해서……. 그러면 철거비용이 나가고 건물비용이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데 딱지를 주어서 시영아파트로 이주를 시킵니다. 세입자도 역시 딱지를 주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철거를 한다면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재개발지구가 아니라도 위험건물로 인정이 될 때는 보상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입주권을 주고 철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풍수해대책법에 의한 위험건물철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개발지구가 아니라도 말씀드린 대로 위험한 게 확인이 된다든지 하면 보상을 해 주고 철거해 주고 거기에 입주권을 주고 그런 제도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 게 있었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건물을 위험건물로 간주를 해서 거기도 재개발예정지구입니다. 간주를 해서 이미 철거를 한 것 마냥 서류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비가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공문서를 위조해 가지고 간단히 말해서 100번지를 나중에 400번지로 다시 위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그대로 살아있는 사실이 20건이나 제가 1개동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20건이면 현 시가로 따져도 그것도 역시 대단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1억씩 하더라도 20억의 돈이 그대로 공문서 위조되어 가지고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검토해 가지고 결과를 말씀드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해서 공문서 위조지요? 100번지를 아예 없애 버리고 100번지의 가운데 있는 여러 세대 중에서 그것만 딱 잘라버리고 철거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480번지로 가상해서 그렇게 동사무소에 공문서를 위조해서 비치하고 있는 것이 관악구 봉천5동에 바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국장은 지금 현재 아까 항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항측에는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량위험건물이라고 해서 철거한 것이 주로 개집이나 화장실이나 연탄창고를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해서 그것을 가옥인 양 위장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보상비를 타고 그 다음에는 아파트 입주권을 또 이중으로 전매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어느 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 국장님의 감독하에 있는 주택문제가 국장님은 그게 사실이라면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감시하는 방법, 항측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제 물량이 참 많습니다만 많아 가지고 나름대로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든 간에 항측이 되어서 거기에 적출이 되면 구청으로 하여금 실사를 시킵니다. 실사를 시켜 가지고 나중에 철거하고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로스체크를 시키고 있습니다. 재확인하는 것으로……. 이런식으로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발생분에 대해서는 많이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재개발지역에는 땅이 20평이 있으면 그것이 번지수가 두 개로 늘어납니다. 쪼개 가지고 번지가 두 개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일이 있냐 하면, 하나 번지수 붙이는데 적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원부터 크게는 2억원까지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억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입주권을 주기 때문에 그 입주권에 대한 돈이 한 건당에 수천만원입니다. 이 감독을 소홀히 하므로 해서 없는 사람들은 한없이 없는 생활을 해야 하는 이 현실을 우리 국장님은 앞으로는 더욱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지금 관악구 구청장이나 아무 관계공무원도 안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비협조, 자료요청을 해도 제때에 자료를 해 주지 않는 비협조, 그것을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관악구에 자료를 요청하니 약 1개월이 다 되도록 자료를 절대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날 자료가 왔는데 보니까 전부 틀립니다. 한 번 자료를 보낸 것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보낸 것하고는 사람이름도 틀린 게 있고 번지수도 틀린 게 많습니다. 왜 이중삼중으로……. 오늘도 신청하면 또 틀릴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한 분명히 이 관악구 문제는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관악구청에서는 변명을 할 것입니다. 자료를 주지 않다가 부랴부랴 전 구청장하고 전 부구청장하고 상의를 합니다.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전임자한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도 생각합니다만, 상의를 한 다음에 부랴부랴 수사기관에다가 이것을 수사를 의뢰합니다. 그래 놓고 마치 자진해서 자기들 스스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 것마냥 그 다음에 저한테 자료를 준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그것은 하나의 기만이요 교활한 수법을 쓰는 공무원들의 근무자세가 틀려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악구에는 윤두영 청장이 지금 교통국장으로 있습니다만 윤두영 청장이 이 사건에 연류되어 가지고 그 당시 구청장으로 있을 때 자체 감사를 합니다. 거기에 관련되었던 공무원들을 간단하게 2개월이니 3개월이니 감봉이니 이 따위로 벌칙을 가하고 자체 수습해서 덮어 두고, 그 공무원들이 공문서 위조한 공무원들이 또 결탁해서 부동산투기했던 공무원들이 버젓이 좋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주택국장은 가려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책임을 최대한으로 지는 선에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서울시내 전체 위험건물 철거보상비 내역 거기에는 각 지번과 철거한 날짜, 보상한 날짜를 상세하게 기록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구노 김동수 위원입니다. 주택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강동구는 나오셨습니까?

강동구는 4시에 현장에 나갔는데 현장에 대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동구에 주택사업승인을 해서 분양을 하지 않고 있는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신지 알고 계십니까? 강동구 주택사업승인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요? 일문일답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직 구체적인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덕동의 대림산업에서 공사를 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대기업에서 정부시책상 집을 건축을 하고 집 없는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공급하도록 특혜를 주어 토지를 공급하였고 또 그러기 위해서 사업승인을 해 준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자체가 무주택자를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금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승인의 취지가 맞겠습니다.

그런데 분양을 지금까지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지금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답변을 해 준다고요?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파악해서 별도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은 다음에 결정하신다니 그렇고…….

그런데 지금 금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특정 건에 대한 말씀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제도를 보면 분양시점이나 분양시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분양하라는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건설촉진법에 대한 정의만 말씀해 주세요.

말 그대로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것은 집을 많이 짓게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부로부터 모든 지원을 해 주었고 해 주고 있고 또 금융지원도 해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그러한데 그럼에도 그러한 정부시책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 도시계획법이 무슨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연해서 1년씩 2년씩 방치해 놓고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논의합니다. 물론 우리 시의 국장님께서 다 확인은 못하시겠지만 그 구에도 역시 도시정비국이 있고 구청장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신속히 처리해 주어야 되는데, 특정인의 대기업만 생각하고 주택없는 서민들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서민들로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신속히, 일단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또 싸게 구입해서 했으면 그 회사에 저희가 볼 적에는 대림산업이라는 데서 정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혜를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국민들도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건 빨리 공급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강동에서 나오지 않았고 오후에 나온다고 그랬죠? 현장에 한 번 가서 저희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한테 한마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수복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관악구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내에 철거를 하는데 구청에서 돈이 나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갑니까? 안 나가지 않아요?

아니,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수복 위원님 말씀은 재개발사업에 대한 철거가 아니고 저희들이 풍수해대책법에 의한 일반 위험건물에 대해서 철거하는데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부량주택재개발은 구청에서 돈 10원도 나가는 것이 없죠?

네, 별개입니다. 그건…….

네, 그리고 임대주택이 팔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팔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조금 잘못되게 되면 부량주택재개발이 마치 임대주택도 파는 양 얘기가 되면 잘못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어느 부분 말입니까?

임대주택을 판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임대주택을 파는 걸로요? 아니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던 건 재개발지구 내의 임대주택을 조합에서 건립하고 서울시에서 산다, 매수를 한다…….

네, 그건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고……. 절대 팔지 못하죠? 안 팔도록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조합원 구성 얘기가 나왔는데 조합원은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지역 내의 토지가 한 평이 됐든 10평이 됐든 천평이 됐든 조합원 자격이 있고 대의원 구성은 각 반별로 반상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하고 대의원에서 이사를 선출하고 또 대의원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위원장은 그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그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자격이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데서 조합장 대의원하는 데가 있는 모양입니다만, 있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악구에는 유독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이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없죠?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로 한 두 가지만 우리 주택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기부채납된 땅들이 있죠? 기부채납이 된 땅을 시에서 서울시로 이전을 하지 않고 수년간 방치해 두었다가 그 건물을 새로이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신청이 들어오니까 허가신청을 내주어 가지고 건물이 3층까지 완전한 건물로 지어집니다. 그것을 뒤늦게 발견을 해 가지고 부랴부랴 철거를 하고 시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허가를 신청한 허가자나 거기 다세대주택을 들어오기로 계약을 한 우리 서민들이나 얼마나 큰 피해를 입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하면 우리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재산관리는 주택국 소관은 아닙니다.

건축허가문제가 주택국 소관이죠?

그건 저희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허가를 주택국 소관으로써 주택국에서 내주고 그 다음에는 그 허가 자체를 취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현재 하자 있는 행정행위 같으면 취소가 됩니다. 취소가 되는데 단지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준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런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허가를 내 줄 때에는 요건이 맞으면 되는데, 지금 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허가를 내주었는가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관악구의 청장, 부구청장이 졸지에 갈린 것이 그 문제가 아닌가 하고 아주 소문이 무성합니다. 갑작스럽게 청장하고 부구청장이 동시에 갈려 버린 사건입니다. 거기에는 건축을 허가 낸 사람은 이미 부도가 나서 도망갔고, 건축을 지어서 분양을 하다가 도중에 못하게 되니까 그건 완전히 도망을 가고, 또 거기에 돈을 들여서 계약한 사람들은 얼마나 피해를 입습니까? 서민들이……. 돈이 없으니까 연립주택으로 다세대주택으로 이사가기 위해서 겨우 집하나 장만하려고 돈을 지불했다가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분명하게 책임한계를 가려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최대한 책임지도록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번째는 아까 처음의 질문한 것하고 약간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주택재개발예정지구는 다수는 아닙니다만 소수가 몰지각한 공무원들하고 또 통장을 10년, 15년 한 통장단하고 그 통장들은 전부가 부동산을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투기를 조장을 하고 자꾸 상대편이 무엇을 정상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투서나 하고, 고소나 하고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다 보니까 재개발지역은 일들이 절대 늦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처리될 것이 10년, 20년 늦어지고 있는 게 현재 취약지역의 현실입니다. 단적으로 꼬집어 말하면 지금 문제가 가장 심각한 데가 봉천5동입니다. 거기에 현재 이런 문제, 투기를 하고 공문서 위조하는데 가담되었던 통장단, 또 재개발추진위원회 임원이라고 하면 가차없이 교체를 하고 재구성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러므로 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구성되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구성됨으로써 거기가 재개발이 빨리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에 질문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감독행위를 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투기자들이 전부 부동산하는 업자들이 통장까지 겸하면서 재개발 간부라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투기를 했다면 잘못이죠. 부동산투기를 했다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석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나왔다가 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