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업무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다시한번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보고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고 일괄 실과의 보고가 끝나면 그 해당과에 대한 일괄 질의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자료 확보상 즉석 답변이 어려운 것은 오후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릴 말씀은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애매모호한 질의가 되지않도록 핵심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역시 성실함이 담겨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조금치도 거짓이라든가 얼버무려서 하는 답변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적과장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용섭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업무추진실적, 92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지적과에는 지정계.지적계.2개계로 되어 있으며 직원은 정규직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계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현황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토지 등록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토지등록현황은 중국인 소유는 36필에 11,613㎡이고 일본인 소유는 1필에 255㎡입니다. 다음 기초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총 주요업무가 1건에 완결 1건을 했습니다. 지적과 업무는 민원이 주도가 되어 과장과 전직원이 주민을 부모형제처럼 생각하고 친절한 봉사정신으로 근무에 임하며 문제점없이 업무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은 총 1건인데 대장 바인더가 6,259권. 지적도보호대가 7,288매 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장과 지적원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 지적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토지기록전산화 전국시범 사업추진은 자료입력이 2,661필에 자료정비가 17,166필 돼서 99％가 추진 됐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도 계약서 검인이 5,193건을 해서 100％ 됐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5,604필에 118％가 됐습니다. 토지소유자 주민등록정비도 230필에 86％가 정비됐습니다. 또 오지 지역부본 열람대장이 3,747필에 도면열람이 2,583필 됐습니다. 그래서 합계 6,330필 열람했습니다. 법인 아닌 재단법인 등록번호 정리가 1,446건 100％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인다는 생략하겠습 니다. 또 그 밑에 지적측량검사를 3,844필을 해서 86％ 진척을 보였습니다. 토지이동지 일제 조사에서 198,237필을 했는데 이것은 각 읍면순으로 돌아가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또 농로되찾기인데 이것은 54필에 소유권 이전은 82필해서 100％ 진척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처리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즉결민원은 91년도가 257,819필로서 90년도보다 69,736필이 증가되었고 다음 기한민원은 91년도가 41,468필로 90년도보다 4,439필이 증가되었으며 수수료는 91년 1억3천백5십2만9천원으로 90년도보다 54,83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히 의원님께 고마운것은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고속컴퓨터 구입을 생각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좀더 신속히 인재를 발굴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기록전산화 온라인 업무추진과 토지표시 부부합지 등기촉탁외국인토지취득허가 실태 일제조사, 지적측량검사업무,지적기초점 관리, 농로되찾기,토지소유자 주소 등록업무,지적 즉결민원업무,지적 부부합지 정리,대행법인지도감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기록 전산화 온라인 업무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기록전산 온라인 업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기 입력된 자료의 대사 정비와 변동자료의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 전국 온라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므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적행정에 구현코자함에 있습니다. 추진방법과 추진계획은 생략하고 그 하단에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대민봉사 행정의 구현과 정확한 정확자료제공으로 행정의 현대화를 기하고 과학지적.행정구현을 하므로써 토지소재지의 소관청에 찾아오는 불편해소로 경비 및 시간절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표시 부부합지 등기촉탁입니다. 토지이동으로 변경된 지적공부 등기부와 불일치되는 토지표시 변경사항을 등기촉탁하므로써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법원등기부의 토지표시 사항이 상이한 토지를 등기촉탁하여 일치시킴으로 주민경비부담절감과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업무량은 32,143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정비분 조서작성하고 또한 등기로 촉탁 작성하며 각 개인에게 소유자들이 직접 우리가 등기를 하면 통보까지 해주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토지취득허가실태 일제조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취득통지에 대한 실제 활용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부적절한 토지취득을 억제하고 과대면적,무단점유등 불법취득을 적출 시정하므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고 전산입력자료를 활용코자 합니다. 업무량은 37필에 39명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기 허가사항과 실제 사항일치여부 일세대 일주택 소유여부,토지의 임대여부,취득목적이 부적정한 토지취득여부,외국인취득자 허가자,주소지의 세대주 확인여부, 토지소유자 국외거주 여부, 기타 필요한 신청 등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권리등에 관한 규제로 행정에 대한 불만이 있으나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있고 우리가 또한 친절한 대화로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검사 업무보고를 드립니다. 지적측량 검사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확하게 결정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을 목적으로 하고 측량검사를 철저히 하여 부실 측량방지와 지적고정민원을 해소하므로써 신뢰받는 자체행정구현에 있습니다. 업무량은 연중 발생량으로서 작년에 3,844필이 됐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인력부족으로 인한 현지측량검사가 불가능하여 부실측량여부 판단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지적공사는 4개팀이 충분하다는데 우리 군청에서는 50보 이상을 검사하여야 되는데 4명뿐이 운영을 못하고 또한 기능직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측량원도검사를 철저히 하고 지적공사교육을 철저하고 최대한의 시간을 활용. 현지조사를 합니다. 토요일 오후와 낮에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날 현지를 출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 기초점 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로되찾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로 개설후 침식으로 로폭이 좁아진 농로의 폭을 복원하여 기계화 영농에 편익을 조성하고 지역발전 기반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은 3개노선에 72필 총 4,000m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도로개설후 침식된 도로 전량 또한 경계복원측량을 선행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경계복원측량 성과 불응시 복원곤란하다는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재산관계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잘못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효과로는 기계화 영농기반조성 및 원활한 통행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 부락에 가시면은 일반농로원을 개간할 용이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알아서 저에게 말씀주시면 지체없이 복원해 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업무가 되겠습니다. 토지임야대장에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결재 및 국유지의 취득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주소를 조사 등록하여 국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업무량은 약 7,559필이 되겠습니다. 지번별 리스트에 의거 조서를 작성하여 토지경작자의 추적조사와 읍.면리 단위로 주민홍보 및 소유권자 추적을 조사하고 또한 문제점은 토지소유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등으로 추적이 곤란한 때가 있으며 주 사용지목 잔여토지 및 공공용 토지등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대책으로는 각 필지별 현지경작자 및 인근 주민을 토대로 소유권자를 추적 조사하고 주민홍보를 강화하며 상속권자 및 재산세 납세의무자 추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즉결민원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행정 민원업무의 95％정도 차지하는 지적 제증명은 주민재산관리의 신속. 정확한 대민 업무써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에 있습니다. 업무량은 전년도가 1,204건이며 대상으로는 토지임야대장 및 도면 발급과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그리고 토지표시변경 소유권자 정리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창구즉결민원으로 발급 담당자는 신속 처리하고 주민과 직접 연결되는 업무로서 정규직원이 발급하도록 하고 지적전산단말기 조작자 정규직원 지정 돼 있습니다. 문제점은 군행정의 얼굴인 민원창구도 근무자를 정규직으로 지정하여 단일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에도 업무의 과다로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이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으로는 담당공무원이 근무자세확립과 창구민원처리 인력증원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직소민원실 설치로 민원인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도에 직원요청했는데 좀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부부합지 정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 및 현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부부합지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상 업무량은 92년도 업무량 72필이며 91년도는 100여필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집단부부합지 정리 또 연접 10필지이상은 부부합지로 보고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해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또한 위치정정등은 직권 처리해도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승락서 또는 판결서 정본에 의해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군으로서는 아직까지 집단적으로 부부합지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면적이 감할 경우 소유자가 불응해서 처리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효과로는 재산권행사 불편해소와 지적공부정리로 공신력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행법인 지도감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지도강화로 대민봉사자세를 정착시키고 건전한 대행법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사육성에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수시 지도확인을 하고 연 4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며 설문조사를 하여 비위자를 엄단할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사직원의 현지출장시 불친절이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시정하고 건축물신축등 계절적 집중적인 과다 측량신청 현상으로 말미암아 저희 업무가 지연되는 수가 있습니다. 대책은 대민봉사자세를 확립하고 직무교육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시기에 적절한 인원배치를 하므로써 이상없이 지적공사가 원활히 업무추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산지적공사는 업무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민의 편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의장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업무집행에 최선을 다해 집행하고 지적과원들과 함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의원 거수) 예! 김영운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운의원입니다. 먼저 몇가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 물어보겠는데요. 개인토지대장을 막 수십만통을 혼자 띨 수가 있으며 지적도 같은 걸 수십만통을 띠러오면 지적과에서는 그저 알아볼 것도 없이 띠러온데로 다 뗘주는가? 예를들면 지금 노성에 항공학교관계를 지금 전국적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데 일전에 지적과장한테 질문했을 때에 8월 21일날 와보니까 군대에서 공문이 와서 거기에서 그냥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러한 수십만평의 땅을 토지대장.지적도를 뗘달라고 군대에서 문서가 왔다고 하면은 이 문서를 당연히 군수한테 보고를 해서 군수가 알고 있어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군수는 최근에 와서 당해 지역의원을 만나서 군에 왔을 적에 그때서 비로소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적과장은 군수산하 공무원이 아니라 군대공무원이에요. 지금 현재 봤을 적에 예를 들어서 군수가 당시에 알았다고 하면은 군수의 입장에서 이해를 시켜서 저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나가게 할 수 있든가 우리 쪽에 오는 것을 반대를 했든가 하는 대책을 세웠을텐데도 불구하고 군대가 왔다고 해서 지적과 내에서 흐지부지 다 뗘줬다 이겁니다. 지적과 공무원은 군수 산하공무원이 아니라 군대공무원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군수가 몰랐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부군수님이 참석했습니다마는 현재 지적과장이 아닌 딴데로 간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근무에 불충실하고 밑에 사람은 죽으라고 해서 지적과 잘한다 소리를 듣는데 과장하나가 근무를 잘못했다 이거예요. 따라서 부군수님께서는 당시에 공문을 받았을 때 있던 지적과장을 도지사한테 건의해서 엄중징계를 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만 묻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임자가 했더라도 현재 부임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 8월 21일자로 논산에 왔습니다. 와서보니까 그게 벌써 이미 전부 이뤄졌고 또한 그 공문에 필지가 발급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저 온후에도 부대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제가 발급을 했습니다. 또 그것은 전결규정이 과장 전결이기 때문에 군수님까지 보고를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만 저도 와서 항공학교관계를 알았기 때문에 군수님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필지를 떼간 것은 전결이라고 어디 면사무소가 하든지 지도소가 하든지 하는것은 문서로 해서 편의상 해줄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결규정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십만평 이게 400,000평을 뗘가는데 전결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혼자 처리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번에 전부 떼간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필요한대로 오기 때문에 많이 가야 100여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군수님한테 보고를 안 드리고 전결처리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꼭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잘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임자에 대한 책임도 지적과장이 질 수 있다면 말이예요. 논산을 시끄럽게 만드는 장본인에 불과합니다.

제가 감수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말씀하세요. (이혁규의원 거수) 네! 이혁규의원님 말씀하세요.

이혁규입니다. 지적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요 등기부상과 현 토지대장상에 ㎡와 m로 돼가지고 타군이나 타등기소에는 85％라는 것이 완료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산군지역은 등기소와 토지대장상에 불일치 돼가지고 민원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언제까지 등기부가 ㎡와 m의 차이를 시정하실 것이며 또는 이 등기가 들어가는 소요는 얼만가 현재 보고사항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부와 토지대장 불일치되는 것은 참 시인을 합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이것이 많이 진척이 안됐는데 저도 논산으로 올 때는 대단한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한번 고향에 왔으니까 내가 멋지게 한번 해보자 와서 보니까 일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잘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은 도에서 벌써 조사를 했습니다. 도에서 아마 무슨 조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불일치되는 것은 일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만가 또는 현재까지 보고서에 말이에요 지적도나 토지대장 발급하는 수수료 수익금이 얼만가 그것도 보고가 안돼 있습니다. 그것도 자세히 설명하시고 이것이 금년 91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말일까지 하는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실제로 민원실에 공무원들은 많아요. 그런데 이게 두번 세번 불일치 그리고 전국적으로 ㎡는 등기나 촉탁을 해서 다 된 실정인데 민원해소에 제일 첫번째 문제가 등기부 m하고 ㎡ 일치가 된다고 그러면 실제로 증가되는 100％에 대해서 70％는 감소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소요된 예산을 올려가지고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시정을 한다면 몇개월이나 걸릴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 오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박해영의원 거수) 박해영의원 말씀하세요.

박해영입니다. 새마을사업을 할때 주민으로부터 길을 희사받은 땅이 지금 도처에 많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요즘 도로확장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희사를 한 사람은 죽고 그 아들이 살아가지고 희사한 바 없다 이런 시시비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과만 부담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나 도시과 또 새마을과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확고하게 언제까지 전부 등기를 필할 것인가 지금까지 희사한 땅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등기를 미필한 것이 몇필인가 이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담당과장이 아닙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미등기는 새마을과하고 또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새마을과나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언젠가는 지적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놓으셔야지 앞으로 이것은 갈수록 문제가 되기때문에 땅금이 오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땅금이 별게 아니기 때문에 희사를 했지만 전부 도시화로 땅금이 오르니까 후손들이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윤석주의원 거수) 윤석주의원 말씀하세요.

윤석주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보고말씀하신 가운데 17페이지 민원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창구는 논산군청을 대변할 수 있고 민원인의 민원에 대한 고충을 해결해 주는 그런 민원창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논산군청에는 모든 민원인이 와서 부탁을 하면은 안된다는 조건을 먼저 내세운다는 것이 논산군청의 상례라 하는 것이 통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우선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첫째는 추진방법에 열거가 돼 있습니다마는 민원창구에 지적과장님이 민원실장은 아닙니다만은 거기에서 지적과장을 하시다보면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것입니다. 첫째 민원창구에 기술이 없는 일용인부로써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면에서 부족해서 응답을 하는 상식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에 대한 지연이 될 뿐더러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것도 있고 또 민원실에 근무하는 일용인부의 처우가 좋지 않으니까 항시 불평스러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민원창구를 정규직원으로 이렇게 열거 하셨습니다마는 일용인부도 책임감 있고 능력있는 각 실과를 대변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정규직원을 배치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없는지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민원창구가 우리 군의 얼굴이라고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민서비스에서 미흡한 것이 혹간 나타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신경을 써서 손님이 오면 의자부터 권해라 제가 처음 와서부터 지적을 했습니다. 이점 앞으로 더욱 열심히 친절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처우개선에 있어서는 현재 보너스를 받은 임시직원이 두사람뿐이 없습니다. 임시직원이 13명이 있는데 그래서 그 두사람에 대해서는 민원창구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사람은 어떤 서류를 조작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서류를 카드를 그대로 발급하기 때문에 임시직원이 괜찮지 않느냐 뵈지만 그 나머지 지적직의 경우는 정규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또 한가지 민원창구를 정규직원으로 할 수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못되네요. 이것은 다른데로 건의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원 질의하십시요. (윤종근의원 거수) 네! 윤종근의원 질의하십시요.

여기 17페이지를 보면은 1일 처리 양이 1,204건이라고 하는 실적이 나와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8시간 근무한다고 할적에 6×8 = 48. 480분 동안에 1,204건을 처리하면은 분당 2.5건이라고 하는 처리량이 계산이 되는데요 그러면 지적과장님이 일반적으로 민원창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게 뭐냐 하면은 너무 늦다 2시간 뭐 3시간 걸린다. 심지어 4시간이 걸린다 하는 이 불공평의 요인이 전체 군정에도 미치는 하나의 민원사항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그간에 죽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은 이것은 인력을 충원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좋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계화 예를 들어서 등사기라든지 이런 현대화 된 기계를 갖다놓고서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민원인들이 기다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것이 있으신지 연구를 하셨다면은 내년도 예산에 인력이 필요하다면 증원요청을 하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계가 필요하다면 기계를 구입해 달라고 하든지 해서 최소한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됐다고 하는데 무엇인가 민원창구의 변모가 돼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신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 말씀 중에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고속단말기 컴퓨터를 구입하도록 승인해 주신데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지금 컴퓨터보다 약 2.5배정도 빠른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입이 되면은 양질의 서어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가 지금 행정직 하나 지적직 하나 토목직 하나를 도로 신청을 해서 도에서 내무부까지 올라갔습니다. 증원요청이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내려 올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일의원 거수) 김종일의원 질의하세요.

김종일입니다. 빠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78년도. 79년도부터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일환으로써 주택개량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집을 지으면서 헌집을 헐어가지고 지으신 분도 있고 그 중에 새 집터를 마련해가지고서 전답에다 임야에다가 이렇게 주택을 지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택을 그 당시에 물론 생활이 넉넉해서 그렇게 집을 지으신 분도 간혹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여건으로봐서 집을 질만한 이런 여건들이 못됐습니다. 저희 벌곡의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행정기관에 반강제성을 띄어 가지고서 할 정도로다가 이렇게 해서 억지로 집을 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짓는데까지만 이렇게 강제성을 띄어 가지고서 이렇게 짓고 전부 해결을 못했습니다. 전답에다가 혹은 임야에다가 지면은 그것을 분할을 해가지고서 반드시 대지로다가 집을 진다면은 변경을 해야 마땅합니다만은 그 집을 짓는 것만으로써 그것으로써 끝을 맺고 그 뒷처리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목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벌곡면 자꾸 실례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벌곡에서 이농현상이 많아 가지고서 도시로 이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팔고 이주를 해야되겠기에 집을 팔려고 보니까 지목변경이 안돼 가지고서 벌곡 사람들일 집을 사 가지고 이주 갈 사람은 없습니다. 외부에서 집을 사가지고 이주를 와야되는데 이 지목변경이 안돼 가지고서 농지증명을 뗘야 할 이러한 형편입니다. 집을 사면서 농지증명을 뗘야할 이러한 형편인데 이것이 안 맞습니다.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서 지목변경을 분할까지는 군수의 직권으로 분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목변경도 군수의 직권으로다가 변경을 해 놨어야 할 터인데 지목변경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하려고 보니까 농지로 그냥 있어가지고서 내가 못하고서 그냥 이주를 가고하는 이러한 입장인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그때 집을 질 때는 벌곡에는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집을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허가지역으로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팔려고 보니까 지목변경이 안돼가지고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사업은 새마을일환으로 이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은 새마을과에서 했고 또 지목변경을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지적계입니다만은 지적과에서 했고 또 농지때문에 농산과에서 그때 주관을 했습니다. 이렇게 3개 과에서 하다보니까 일이 어디서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새마을과와 또 농산과.지적과 3개과와 합해서 이것을 지목변경을 해줄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그러한 일을 해줄 수는 없으신지 여기에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목변경은 우리 자의대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행정이 있다시피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당초에 집단적으로 취약부지형식으로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때 새마을과가 했든지 농산과가 했든지간에 그때 설계가 다 됐을 것입니다. 또 준공필증이 각계별로 다 나갔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준공필증 하나만 가져오면 지체없이 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안돼 있다고 그러는데 기왕에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협의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치가 어딘가요?

물론 벌곡뿐만 아니고 논산군일원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오중의원입니다. 어제도 새마을과장님이 보고를 할 때 말이 나온 것인데 논산군 전체적으로 전 부락이 거의 해당이 돼요. 큰 문제에요. 제가 아는 견해로써는 당진군 같은데도 70년대 말에 법적근거가 있어야 해결이 되는데 새마을과에서는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지적과로 미루고 지적과에서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논이나 밭이나 이런 것이니까 산업과에 해당되는데 산업과에서 상부의 지시가 없으니까 동의를 못해준다 하고 서로 미루다가 10년 15년 이상 끌고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종일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군수가 주관해가지고 첫째 새마을과.건설과.산업과.농지 문제니까 지적과 이렇게 해가지고 진지한 협의내지는 검토를 해서 이걸 군에서 이렇게 결재로써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 밖에는 없어요. 법적근거는 없으니까?

그 때 당시 집을 지면서요. 무슨 준공검사라든지 이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적근거가 없고 집을 짓는데에서만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적의 근거가 될 만한 서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릴까요. 이게 조사를 하려면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한 두군데만이 아닐거예요. 이것을 읍면장한테 협조공문을 띄워가지고 읍면장들이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올린다든지 그것을 가지고 아까 우오중의원이 말씀하신대로 한 4∼5개과가 모이셔가지고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 질의하세요. (송상현의원 거수) 송상현의원 말씀하세요.

송상현의원 입니다. 확실성이 있는 대답을 바라고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귀속되어 있는 LA자치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가 아니예요. 저도 학교는 변변히 못나왔습니다마는 영어 몇 마디는 들을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니까 온라인이라고 영어로 표기했고 또 16페이지에 보니까 리스트라고 영어로 표기를 했는데 이건 30년 만에 부활된 기초의회 석상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실무자가 업무보고서에다가 영어로 표기를 해가지고 의원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부언해서 직원현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5급 6급.7급.8급.9급 기능직 한 것외에는 일용인부와 상용인부의 직원현황이 나열돼 있지 않습니다. 일비 지급하는 나열에 13명이라고만 지적이 돼 있는데 한가지 더 문의말씀 드릴 것은 과장께서 분명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를 비춰봐서 1일 민원처리 한 건수가 1,204건이라고 했는데 현재 직원은 9명을 가지고 이 엄청난 민원건수를 해결했다 하면은 컴퓨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우리가 정수물품 승인해 준 워크스테이션 같은 컴퓨터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와같이 엄청난 민원처리를 할 수 있었는가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전년도라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민원처리 한 건수는 얼만가 그래서 이 관계를 분명히 명시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어떠한 민원처리를 업무보고를 하든지 간에 지방에서 다루는 서면상의 보고자료와 또 민원인들에게 발급하는 민원처리에서 영어를 표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촌에서 지적에 대한 민원을 떼러왔을 뿐 리스트작성이라고 할 때 영어로 표기해줍니까? 또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은행구좌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거에요. 이것을 과장께서 명심하셔가지고 이런 것 조차도 하찮은 생각이지만은 신경을 쓰셔서 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온라인이라는 단어를 지금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것은 보편화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행여라도 의원님들을 무시한다든지 그런 생각에서 사용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온라인,온라인이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 관습에 젖어서 기재가 됐는데 이것을 시정하도록 앞으로 조심을 하겠습니다.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해서 고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정규직이 9명이고 일용직이 13명인데 여러분들이 혹시 민원실에 들르시면 보셨겠지만 목록을 안에서 계속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계속 찾고 발급은 두사람이 앉아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일용직이 13명이고 9명은 정규직인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는 10월 현재까지 1일 평균 발급량이 1,138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워크스테이션 정수물품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아직 구입단계에 이르렀죠? 그러면 워크스테이션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직원은 몇명입니까?

아직 안 다뤄 봤으니까 모르죠?

모른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죠. 정수물품을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사줬는데 기계조차도 조작하는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 과장께서 모르신다면 우리가 지금 아무 필요없는 정수물품을 사 준 결과밖에 안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워크스테이션을 하나 더 구입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민원처리가 속전속결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의원여러분들이 감지할려고 하는 뜻에서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계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는 직원이 몇명인가 과장이 파악해서 1대의 정수물품을 신청을 했는데 1대를 더 추가했을 때에는 도에 상신해서 기능직하고 토목직하고 더 증원을 해 주십사 했는데 아직 회신을 못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워크스테이션 고성능컴퓨터를 하나 더 정수물품을 구입 했을 경우는 이 직원이 앞으로 어디서 올는지 아직 미지수고 또 1일 업무량이 1,204건 이상을 초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군청의 얼굴이라고 하는 민원창구에 떼러가면 어떤 사람은 2시간 걸렸네 어떤 사람은 2시간 30분 걸렸네 말이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속전속결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실무자인 과장께서 연구를 해가지고 정수물품 신청할 때에 이런 기능을 보유할 수 있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직원이 몇명인가 파악을 해서 1대 가지고 하는 것보다 2대를 사용을 할 때 이 기계를 조작하므로써 빨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계획도 사전에 세웠어야 하지 않나 하는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지금은 확인이 안됐다고 하니까 다음에라도 이따 오후에 직원 중에서 이 워크스테이션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직원이 누구고 또 몇명인가 없으면은 앞으로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이 기계를 제대로 원만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기술도 연마해야 할게 아니에요. 그것을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과 소관에 대민관계로다 하는 일용인부가 13명 기능직이 하나 기능직이 말하자면 고용직이죠. 그런데 기능직이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인정을 하시지요. 하시면은 고용직까지는 인사권이 군수한테 인사권이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을 하는건 이게 노력한만큼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자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일용직은 점심값 1,000원짜리 밥값도 줄 수 없어요. 자기가 밥 먹을 것 싸가지고 다녀야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돼서 대민관계를 하는데 지장을 초래해서 여기에 대한 무슨 특별위로금을 넣는다든가 또는 예산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 다만 위로금이라도 만들어 줄려고 하는 그런 성의를 보인 일이 있는지 없다고 하면 과장께서는 자기 부하가 그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더군다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다른과 일용직보다도 지적과 일용직은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으로서 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고달픈 직원들에 대해서 위로라도 해줄려고 했었으며 상여금이라도 안 했으면 이 기회에 군수한테 건의를 해서 전체 상용직으로 만들든가 그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인색하게 할 필요가 뭐있냐 이겁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러한 안을 가지고 온 것을 기다린 것이지 몇급이 몇명있다 이것 볼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과연 과장들이 부하를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얼마나 연구했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지 꼬집는게 아닙니다. 이런 일용직이 13명이나 되는데 13명에 대한 상용직이라도 건의를 앞으로 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참 흐뭇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와서 즉시부터 보너스 타는 상용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이것같고는 안되겠다 다시 3명을 올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군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도에서부터 티오가 내려와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에서 티오를 따올려고 지적과하고 협조를 했더니 지적과에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이것이 현재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왜 제가 죽게 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희 부하인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대동소이한데 김의원 말씀이 민원창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너스도 못 받고 업무는 폭주하고 있는데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논산군청이 맨날 뭔일하면 안된다는 것 먼저내세우고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김의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일용인부 보너스라도 주게 주선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웃는 얼굴로 민원인을 대하게 되면 민원인도 좋고 본인 업무 보는 사람도 좋고 논산군청 잘한다 소리 듣는다는 얘기에요. 내가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얼굴 찡그리고 일은 빠듯이 하고 놀기는 싫고 몇푼이라도 준다니까 군청민원실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에게 기분 좋게 대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논산군 민원이 불친절하다 잘 안된다. 늦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실.과장님들이 그런 문제를 신속히 배려를 하셔가지고 웃는 얼굴로 민원인들을 대하게 해달라 그런 말씀이에요.

강대혁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확인원을 군청에 와서 발부를 받고 있는데 과거에는 각 읍면에서 발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편하게 자기면에가서 발부를 받았는데 이것이 군으로 이관이 돼가지고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원실 일이 폭주가 돼가지고 상당히 민원원성이 나온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와같은 과거에 실시하던 도시계획 확인원을 각 읍면에서 발부하도록 이관을 한다고 할 때에 민원의 소리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민원실 일도 적어지기 때문에 낫지 않겠느냐 이와같은 도시계획원 발부를 읍면으로 이관하면 어떻겠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환영입니다. 제가 공주시에 있다가 왔는데 공주시는 발부수가 적기때문에 공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와서보니까 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원거리가 논산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면으로 이관하는 방법이 어떠냐 그런데 그게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실은 민원실에서 우리 지적직 도시계획원은 발급은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도시계획에 가서 우리가 한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지적과장이 또 도시계획에 대해서 민원인이 와서 발급받으면서 어떠한 사항을 물을 때 우리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답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주얘기를 해서 안되는데 거기서 제가 도시계로 넘겨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92년도 이것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도시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겠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도시계에서 읍면으로 산다면 더 일이 간편하고 좋겠죠.

과거에는 읍면에서 발급을 했습니다. 읍면에서 다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히 넘겨주면은 자기하던 업무니까 편할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답변할 여지가 없네요.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이종문입니다. 사회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실적과 9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비롯해서 91년도 업무추진실적과 미담 및 수범사례 그리고 92년도 업무계획순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업무의 주요기능은 영세민.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시책을 비롯해서 위생접객업소의 건전 지도관리와 의료보험 업무를 직원 14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77억 중에 군비는 5억원으로 전체예산의 94％가 국도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11월 30일 현재 59억원이 집행돼서 77％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금년도 업무추진실적 총평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7월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각 읍면에 1명씩 보강이 돼가지고서 저소득층 생활보호 대상자 신상변동자에 대한 생활실태를 파악하는데 기능이 보강돼서 저소득층 지원의 내실화를 기했습니다. 또한 심야퇴폐 변태 상습고질업소에 대한 집중단속결과 작년 10. 13조치 이후에 유흥접객업소종사자가 현재 200명 수준으로 50％가 감소가 됐고 또 이발소의 여자면도사가 21개업소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0개업소로다가 줄였습니다.이러한 결과 현재 위생접객업소 수준이 건전한 방향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제도에 있어서도 대상자 전원에 대한 전산관리로다가 카드를 갱신해 가지고 신속한 의료보호처리 내실성 있는 보호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추진사항을 단위사업별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체 군민의 약 15％ 26,000명으로 지난해보다는 한 6,000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간 지원실적은 거택보호자에게는 한달에 1인당 44,500원 수준으로다가 생계비를 지원을 해줬고 또 자활보호대상자 2종에게는 직업훈련 희망자 200명에 대해서 수강료전액을 면제해주고 또 생계비를 매월 3,000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서 자활능력을 뒷받침해줬습니다. 또한 자녀학비로 수업료를 전액을 면제해주고 생활안정자금융자등 취로사업 등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줬습니다. 그러나 자가용소지자라든가 생활수준향상자에 대해서는 95세대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를 시켜가지고서 생활보호를 중지시켰습니다. 이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과정에서 실제로다가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호적상이라든가 일신상으로 부양의무자가 그동안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사망이 됐다든가 연령이 잘못됐다든가 해서 호적이 미정리돼가지고서 실제로는 대상이 됩니다만은 호적상 미정리관계로다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태도 있고 또 현재 재산이라든가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서 음성적으로다가 수입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사가 어려운 점 여기에 대해서는 생활실태 조사확인을 철저히 해가지고서 이러한 호적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도 읍면장의 확인서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앞으로 실제로다 꼭 보호를 받을 사람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회복지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정신질환자 시설장이 3개소에 690명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임직원이 43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총 지원사업비는 11억원으로 수용자의 생계비를 전액 부담하고 또 시설운영비 또 기능보강사업비등으로다가 현재 88％의 사업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시설보강사업으로다가 연산의 성지원과 상월에 있는 정양원 시설장에 대해서 국도비 3억4천만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시설장에서 자담으로다가 1억원을 부담해가지고서 437평의 증축을 보았습니다. 회수를 그 동안에 현재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식당이라든가 취사장 이러한 것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현재 백제병원에서 촉탁의사가 1주일에 한번씩 나가서 진료를 해주고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용환자의 의약품비가 1인당 1년에 19,000원정도 그래서 상당히 치료에 어려움이 있고 또 임직원에 대한 보수수준이 이것이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공무원수준의 70％정도로 보수수준이 낮고 또 시설장이 오지에 위치해 교통이 불편해서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간호원을 하나 채용을 할라면은 몇년전만 해도 서로 와서 했는데 지금은 간호원을 구할려고 보면은 서울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다니면서 상당히 직원들의 사기문제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논산군 내의 타지역 환자가 392명으로다가 전체 55％가 지금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원관계가 총지원액이 11억원이 됩니다만은 지금 현재 시설운영비라든가 기타 시설보강비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전액 국도비로다가 보조가 되고 다만 수용자들의 생계비만 군비에서 10％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은 군비가 5％정도 됩니다만은 금년도 관내 환자들에 대한 분석을 해보니까 약 1,98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온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보조금 예산관리에 관한 법령시행령 제4조의 시설수용자 구호운영관계가 국비에서 80％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정박아라든가 불량아 또 지체부자유에 대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우리 관내에 있는 환자들이 타 지역으로다가 가서 수용이 되는 사례해서 이 관계는 상호지역 간에 인과관계가 됩니다만은 앞으로 타지역 환자 수용관계는 계속해서 억제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위생접객업소의 범인성 유해환경척결입니다. 10.13대통령특별선언에 따른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심야퇴폐변태업소를 뿌리뽑아 건전한 영업풍토를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과 교육청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위반 된 업소를 분석해 보면은 아직까지도 시간 외 영업 그러니까 자정을 넘어서 12시가 넘어서 새벽에 영업하는 업소가 22개소를 저희가 적발을 하고 또 퇴폐변태시설로 조작해가지고서 시설기준을 위반해서 한 업소가 80개소로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82개 업소를 저희가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행정처분으로 단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서 156개 업소가 현재 휴.폐업으로써 또 타업종으로 전업이 되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흥업소 종사자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또 위반업소수도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감소추세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가든이라든가 이러한 음식점이 현재 변두리로다가 나가는 상황이고 또 밀실로 해가지고서 심야변태영업을 할시에 신고가 그 때 당시 없을 시에는 상당히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라든가 이러한 업소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은 처리기관에서는 그게 법이 좀 어려워가지고 약간의 벌금만 내고 시효기간이 1년이 지나면 또다시 계속 영업을 하는 이러한 관계가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하업소 등 유해업소의 인.허가 관계를 억제하고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정보모니터요원을 통한 사전정보 시스템을 강화를 해가지고서 특별위생검사등 사후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료보호제도의 내실화입니다. 의료보호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영세민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계속해서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의료보호대상자는 우리 전체 군민의 약 18％. 29,300명이 되겠습니다. 진료건수를 분석해 보니까 금년도에 약 107,000건 해가지고서 한 사람당 약 3회 정도 이렇게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보호사업 실적은 진료비가 약 23억원이 지원됐고 진료비 전액이 지원되는 거택보호자 이외의 영세민에게는 대불금이라고 해가지고서 대불융자를 1,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병원환자를 제외한 외래환자일 경우에 1차병원을 이용하면은 진료비 부담이 적은데 사실상 지금 의료보호제도가 생겨가지고 감기정도가 걸려도 2.3차 병원 백제병원이라든가 이러한 병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진료비 부담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환자를 제외하고는 1차기관인 보건소라든가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진료비 부담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담수범사례 몇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한 업소 한 가지 덕목실천운동으로다가 지금 현재 목욕조합 20개 조합원은 10.13 특별선언 1주년을 맞이해 가지고서 지난 10월 1일자 자율실천결의대회를 갖고서 목욕탕 내에는 1회용 샴퓨라든가 린스를 사용 안하고 깨끗한 업소만들기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루에 한 40만원의 씀씀이 줄이기 절감효과와 수질오염방지에 솔선수범해서 건전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홍보가 되겠습니다만 위생젓가락 생산업체에서 남성성냥공장외 3개업소가 되겠습니다만 생산제품에 범인성 유해환경척결과 씀씀이 줄이기 표어를 삽입을 해가지고서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 홍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수 생산하는 생산량이 약 250,000개가 넘어서고 거기에 「심야퇴폐변태엉업을 추방합시다」 또한 「알맞게 차리고 맛있게 먹고 남기자 말자」하는 표어를 삽입해가지고서 자진해서 자체적으로도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웃사랑 이.미용,봉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용조합과 미용학원에서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장을 매월 한번씩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가지고 수용자들에게 이발과 미용을 봉사를 해주고 다과회와 위안잔치를 하므로써 어두운 분위기를 밝게 해주는 그런 모범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저소득층 지원시책방향은 양적인 지원에서 질적인 향상 측면으로다가 지원대상인원도 금년보다는 약 3,600명 정도 감소가 되고 그 대신 지원폭은 약 15％정도 지원수준이 향상이 되겠습니다. 총지원예산은 38억4천만원으로다가 거택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생계비지원이 금년도 일인당 월 45,000원 수준에서 51,000원 수준으로다가 이렇게 향상이 되고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의 대상인원을 확대해 가지고서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자활능력이 있는 자는 각종 생활안정기금이라든가 생업자금 융자한도액이 400만원. 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한계한도액을 높여가지고 자립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수준제고는 아까 말씀을 드려서 중복이 되기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다음 30페이지 노사화합 기반구축입니다. 산업발전의 근원이 되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공감대 형성으로다가 건전한 산업평화를 정착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현재 노동조합은 11개 조합에 646명의 조합원으로다가 현재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그동안에 노사간의 긴밀한 유대강화로다가 저희 관내에는 한건의 노사분규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동안 시범택시가 장기간 노사관계때문에 운행이 정지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저께로다가 노사간에 해결이 됐습니다. 사납금 고지가 그동안에 하루에 44,000원 수준에서 3천원이 인상되는 것으로다가 해결이 돼가지고 정상운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노사간의 간담회라든가 노사화합의 하나인 체육대회.야유회 등에 지원을 해주고 해서 산업평화가 정착이 되어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조은행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해가갈수록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자는 줄어들고 또 복지시책의 확대로다가 돌볼 시혜가정이 늘어가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현재 상조은행이 예탁되어 있는 기금은 인보 복지기금이 약 2,500만원 재해의연금이 5,800만원이 지금 현재 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불우주민에 대해서 약 2,500명에 대해서 약 6,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 이번 연말연시를 맞이해가지고서 우리 전래의 미풍양속인 상부상조의 이웃사랑실천으로 범 군민운동으로다가 전개하고자 이미 한 300명에 대한 지도층 인사급에 대해서 협조 성안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불우이웃돕기 성금관계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해가지고서 계층간의 불우이웃돕기로다가 위화감을 해소하고 군민화합을 이루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관계는 유인물로다가 갈음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영세민을 지원하는데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는 중식시간 이후에 받기로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강두식의원 거수) 강두식의원 발언하십시요.

강두식입니다. 사회과장님에게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대로 시설수용자가 693명이라고 했는데 전원이 보조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수용자 중에서 자부담으로 수용이 된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업무보고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인원과 실태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가서 두번째로 우리 군내에 접객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허가를 사회과 위생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까다로와 가지고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본군에서 안돼가지고 전라북도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양촌에 가면은 전라북도도계에 가든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2/3은 충청남도고 1/3은 전라북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 허가를 낼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너무 까다롭게 굴어가지고 못내가지고서 전라북도에 가서 냈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논산군의 실정으로 봐가지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리 군에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이것은 관계당국에서 하도 심하게 얘기하고 뭐해와라 어쩌고 해가지고 전라북도에 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사회복지시설장이 지금 양촌에 계룡정심원이 있고 또 연산의 성지원.상월의 정양원 3개 시설장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수용되고 있는 인원 중에 무료환자가 몇명이고 또 자부담 환자가 몇명이고 현재 총 수용자가 몇명이냐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692명 중에서 무료환자가 489명 자부담환자가 203명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다가 수용을 하고 나머지 일반인은 자부담으로 한달에 8만원씩 내가지고서 수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자부담 환자 시설 수용인원의 30％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 범위 내에서 자부담 환자를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접객업소허가 관계는 그 시설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으면 또 건축상의 용도가 업소로다가 이것이 돼야만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첫째 건축법상 허가당시에 용도가 업소로다가 되지 않으면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양촌 신기리 아리랑고개라고 합니다만은 그 고개가 전라북도하고 저희 논산군하고 접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를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업소건물이 전라북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 관할이 아니라 허가를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2/3는 충청남도이고 1/3이 전라북도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같은 값이면 충청남도에서 허가를 받는 것이 좋지 않느냐 원래 대전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상당히 까다롭게 굴어가지고 전라북도가니까 거기는 금방 해주더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간의 편법이 있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해줘야 할게 아니냐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공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민편의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원칙 물론 원칙에 준해서 일을 해야되겠지만은 주민편의를 제공해 준다고 하는 책임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민원실 관계에서도 조금 나왔습니다마는 논산군행정은 어떻게 하면 안되는 방향에서 행정을 한다 이거예요. 되는 방향에서 행정을 하는게 아니라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거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접객업소로 건축이 되지 않으면은 허가 해줄 수 없다 그러나 영세민 대포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걸 맞춰가지고 건축할리도 없는거고 생계가 어려운 부분이 농촌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될 수 있으면 되는 방향에서 해결을 해가지고 주민편의를 봐주라고 하는 이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해영의원 거수)

강중선 네! 박해영의원 말씀하세요.

박해영입니다. 지금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복지원의 환자들의 인권이라든지 복지는 완벽하다고 보시는지 그것 좀 묻고 싶고요. 그 환자들이 지금 가전제품을 수용소 내에서 많이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시켜도 되는건지 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어디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흑자를 내며 무엇무엇을 만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심원이라든가 사회복지 시설장에서 수용자들에게 사역을 시킨다든가 인권을 유린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현재 할 수가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바와같이 많이 앉아서 시간을 보내기가 어떤 정신질환관계가 유익한 방향으로다가 지금 현재 부업으로다 하고 있는 것은 봉투지를 앉아서 하는 일입니다만은 봉투지를 접는다든가 또 어떠한 조그마한 가구 이런 손재주로다가 하는 것 이런 것을 부업으로다 해서 여기에 대한 수익금은 각자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통장에다가 입금시키고 그것을 수용자들에게 하나의 간식이라고 할까요. 간식비로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번 돈으로 간식하고 나머지는 개인통장에다 넣어준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 (이태세의원 거수)

강중선 네! 이태세의원 말씀하세요.

가야곡의 이태세 의원입니다. 군내 유흥업소의 숙박 이발소등에서는 지금도 퇴폐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군에서 단속된 위반업소가 얼마나 되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의 부과는 얼마나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월30일 현재로다가 저희 통계에 보면은 위반업소가 982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위반사유로다가 말씀드리면 영업시간 위반이 22개소 또 무허가가 26개소 퇴폐.변태업소가 3개소 시설을 위반한 업소가 80개소 이렇게하고 기타 여러가지 위반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851개소해서 982개 업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저희가 사직당국에 고발한 것이 26건이 되고 또 허가취소를 61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를 241개소를 하고 시설개선 명령을 80개소 기타 경고처분 이렇게 해가지고서 982개소를 적발을 하고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서평석의원 거수)

강중선 예! 서평석의원 말씀하세요.

사회과장께서는 많은 영세민들과 불우한 이웃들에게 많이 배풀어주시고 다니셔서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이태세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너무 많이 공권력을 남용해서 영세한 업자들한테 가혹한 처벌을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의료보호대상자 또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또 거택보호자.생계비 학자금지원.자활보호자 또 거택보호자 의료보호자 불우주민 국가유공자 불우학생등으로 따져서 본다면 우리 논산군전체 군민의 10％에 가까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논산군에서 많은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많은 혜택을 베풀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민홍보가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상세하게 알고 계시지 못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소요금액 가구수 내지는 읍면수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만에 하나라도 선거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 같고 또 행정수반의 선심내지는 어떠한 좋지 않은 여론까지도 들어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과장께서 알고 계시는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엄청난 돈이 논산군전체 예산의 10％에 가깝고 주민도 역시 10％에 가까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전에 몇가지 부분적인 문제는 지금 사회과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업소에 대한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허가의 예를 영세민한테는 그것을 좀 혜택을 줄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업소관리상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위반하면서 허가나 신고를 해주면은 또 다른 영업소에서 반발이 많이 나오고 형평을 잃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마음적으로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측면에서 허가나 신고를 해주고 싶으나 그 규정상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허가를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 2번째 질문하신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영세민 보호관계에 있어서 저희도 제일 쟁점이 되고 있는것이 책정문제가 되겠습니다. 보호를 꼭 받아야 할 사람이 제외가 되고 또 보호를 해주지 않을 사람이 또 보호가 되는 경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원이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각 읍면을 전담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직원이 한명씩 보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고 다만 거기에 대상요소에 대해서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의료보조대상자 이 3가지로다가 이렇게 저희가 체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합니다만은 거택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노약자라든가 18세미만 아동폐질불구자 이런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당 월소득이 55천원 미만 또한 그 재산액이 6백만원 미만이 되는 사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활보호대상자는 근로능력은 있으나 재산이라든가 그 소득사항이 미달되는 사람 말하자면 가구당 일인당 월소득 65천원 또 재산액이 6백만원 미만 또 의료보조 책정기준은 가구당 일인당 소득금액이 85천원 재산액이 8백만원 미만인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그 지원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자세하게 서면으로다가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중의원 거수)

강중선 예! 김성중의원 말씀하세요.

사회과장님께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김성중입니다. 사실 저희 계룡출장소에 좀 묻고싶은 문제인데 그쪽은 의회가 없고 논산군 쪽에 의회가 있기 때문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논산군 내는 조합이 여러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방조합이라든가 요식업조합.숙박업조합 그런데 요식업조합이나 다방조합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은 엄연히 조합원의 회비로써 단체를 운영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이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조합원들을 나쁜 쪽으로 몰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에다가 이 조합원들을 처벌해달라고 뭐 영업정지를 해달라든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휘승계를 안했는데 영업정지를 허가를 내달라고 행정단체에다 통보를 했기 때문에 행정단체에서 일주일동안 영업정지를 내린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합을 오히려 행정관청에서 조합원을 보호해야 할 그런 조합인데 행정단체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요청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를 좀 대답좀 해 주시고 지난 10월달에 정기 위생교육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계룡출장소 관내도 이쪽에 와서 편의상 논산군민회관에서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 교육에 참가를 했습니다. 저도 참가를 해서 교육을 받고 보니까 실상 내가 훑어보니까 교육대상인원의 반도 오지를 안했어요. 반도 오지 안했는데 실상 그 후에 처벌을 받은 업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공문 온걸 제가 읽어보니까 위생교육에 불참한 업소는 15일간 영업정지를 내린다고 그렇게 공문에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 그렇게 위생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을 처벌했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 그 때 당시 계룡출장소관내에서 교육을 받으러 온 명단이 아마 여기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에는 그 위생단체가 11개단체가 있습니다. 이 위생단체에서 조합에서 하는 일은 그 식품공중위생법에 제가 몇조인가는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위생검사를 위탁을 해가지고서 위생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매월 정기적으로다가 각 업소를 다니면서 위생검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한가지 질문하신 사항은 위생교육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생교육이 법이 개정돼가지고 그동안에는 저희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서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이것도 조합으로다가 위임이 되어가지고 조합별로다가 직종별로 이렇게 교육을 1년에 2회씩 춘기.추기로다가 나눠가지고 식품접객업소는 2시간씩 또 공중업소는 4시간씩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합에서 그 불참자에 대한 명단을 저희 사회과로다 이송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그 불참자들을 일일이 통지를 해가지고 청문을 받습니다. 사실상 불참을 했느냐 안했는냐 또 승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하면은 저희가 행정처분 영업정지를 내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면 정말로 위생검열이 위생교육에 참석했던 분들의 명단이 조합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여기 군청에는 그런 명단이 전혀 없어요.

명단이 통보가 저희한테 옵니다.

아, 명단통보가 그러면 계룡출장소는 그쪽으로 별도로 보냅니까? 교육은 여기서 했는데.

예! 그것은 계룡출장소로다가 그 명단이 그 관내에는 그리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생교육한번 안 나왔다고 해서 영업을 15일씩 정지하라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네! 위생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몇 조입니까?

37조로 나와 있습니다.

강중선 또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종일의원 거수) 김종일의원 질의하십시요.

김종일입니다. 논산군 의료보험조합 운영과 실태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의료보험조합은 군청과 전혀 관계가 없는지 일부 제가 듣기로는 군예산의 일부가 지금 보조가 된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군청에서 보조가 나간다고 하면은 의료보험조합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실태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가 나간다고 하면은 그 운영과 실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계시는대로 상세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과 저희 군과의 관계는 우리 군에서 그 조합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도 하등의 업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홍보라든가 이러한 관계를 저희가 맡고 있고 지원관계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논산군지역 의료보험료의 부과징수 실적을 보면 현재 약 90.5％의 징수실적을 보고있습니다마는 현재 총 부과액이 25억7백만원이 부과 돼가지고서 지금 현재 징수한 것이 21억6,900만원을 징수를 해가지고서 현재 90.5％의 징수율을 지금 보고있습니다. 작년도 말 현재 1억3,600만원의 적자를 지금 현재 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금년 10월말 현재 약 7억원의 흑자를 보여가지고서 적자폭은 1억으로다가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적자요인은 의료보험조합설립 당시에 보험료가 우리 논산군은 평균 5,800선으로다가 전국 평균 6,500원선보다 논산군은 낮게 이렇게 책정이 되었고 또 저희 논산군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인구가 많고 또 진료기관이 3개읍에 편중되어 있어 가지고 진료기관을 찾는 사람이 많고 해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딴 시군보다도 적자폭이 사실상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지역의료보험조합장님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금년도에 10억원이 별도로다가 보조가 나가지고 지금 현재 미 징수액을 한 7억 정도 받으면은 적자폭이 상당히 해소가 되겠다. 군에서 보조하는 것은 없고 국고보조로다가 50％정도 이렇게 보조가 해마다 되고 있습니다. 운영은 국고보조액에서 운영이 되고 또 보험료를 징수해가지고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독은 군에서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보험료 책정관계에서 감독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농촌의료보험이라는 것은 농민을 위해서 만드는건데 사실상 도시나 농촌지역에서도 읍하고 면단위하고의 징수관계를 보면은 농촌의 면단위에 살고있는 사람들은 농사 몇마지기만 지어도 이건 생활권이 우수하다 해가지고 보험료가 많이 나옵니다. 이 읍단위에서 조그맣게 장사를 하는 분은 또 영세상인이라고 해서 보험료가 굉장히 싸요 이거 어떻게 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의료보험조합인데 여기서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추징하는 관계를 보면은 이와같이 불공평한 추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규정이 어떻게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의료보험조합에는 이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24명인가 됩니다만은 보험료 책정관계는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통보 됩니다만은 참고적으로다가 의료보험료 산출기준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준은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요, 여기에서 감독하는 방법은 없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군에서 보험료 책정까지 저희가 낮춰라 올려라 그러한 권한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의료보험이라는게 상당히 민원의 대상인데 말이지요. 왜 그러느냐하면 의료보험직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다 징수를 못해서 그렇다 이 얘기에요. 10억 아니라 백억을 주면 뭐 합니까 앉아서 안 받으면 끝나는걸 이거 감사대상이 되나 어쩌나 모르지만 받은 돈이 8억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징수액이 그걸 받을 생각을 안 하고서 가만히 앉아서 지원이나 받을려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그렇다고 군비로써 의료보험 보조비가 나갔는데 그렇다면 이거 감사라도 해보고 무엇인가 좀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계속적으로 적자만 났다고 자꾸 신문에 나오게 만들고 여기에 대한 사회과장님 특별한 단속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받을 돈이 있는데 못 받아서 적자라 이거요 없다고하면 문제가 다른데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납액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에 의해 똑같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체납처분 승인관계가 군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의료보험조합에서 요구가 돼가지고 저희가 체납처분승인을 해준바 있습니다. 현재 고질체납자 665세대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501건 해가지고서 1억 3,900만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계속해서 처음에 체납처분할 때 당시에는 상당히 물의가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체납처분을 2회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식이 가가지고 보험료도 이제 내야되는구나하는것이 인식이 되어 가지고서 앞으로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통해서 미납자에 대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회과장은 77억이라는 어마한 예산을 주는데에만 쓰지 걷는데에는 책임없이 지금되어 있습니다. 예산 77억 중에 지금 59억 1,500만원이 써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좋은 일만하고 표창주고자 하는데 이 행정에 대해서 고마운 걸 느끼지 않아요. 수혜자들이 원성은 받는 사람들도 원성을 지금하고 있어요. 정부나 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으로 돈을 쓰면 쓴만치 효과가 나야되는데 효과가 안 났어요. 그 예로써 지금 대부분이 의료보호에 대한 대부금이 16백만원이 나갔는데 지금까지 징수한게 580만원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돈이 없을적에 대부까지 해줬는데도 12월 지금 중순이 다 돼가는데 580만원밖에 못 받았다는 것은 줄적에 책임성없이 주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는 하나의 증거다 이 얘깁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회과장께서는 깊숙히 생각하지 않고 이게 지금 77억이라는 수혜를 주었다면 사회과장이 시내에 나가면 명성이 둥둥뜰 정도가 돼야하는거예요. 1년에 77억이면 거기다대고 이렇게 돈을 썼는데도 생활보호대상자로써 올해 빠져나가는 사람이 생활향상을 위해서 빠진 집이 4집 밖에 없어요. 정말 이거는 심한 일입니다. 4집 16명 4세대에 대해서 자동차소지했던 95세대 그것은 본의원이 지난번에 질의를 해서 조사를 해서 깨끗하게 제외시킬 세대는 시켰습니다. 그리고 1년간에 77억의 돈이나가서 4세대밖에 생활안정이 된 사실이 없다. 그러면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수혜를 줄 적에 정확한 판단을 못했다는 증거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사회과장에 대한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신중한 그런 배려를 해야 되겠다는 첫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시설보호지역이 지금 3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관리비까지 전부다 포함이 다 됐는데 임직원이 43명이 있습니다. 그 임직원이 본인이 알기로는 임직원의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수용돼 있는 가족이나 부형들로부터 돈을 받는다 오히려 지금 유지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사회사업을 해서 부자가 됐다 이렇게 지금 사회에 인식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3군데가 43명이니까 43명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급료를 받고서 거기에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앉아서 봉사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 밥 먹고 있느냐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생활보호대상자는 1년에 한번씩 매년 보통 9월달에 실시가 됩니다. 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작년도부터 책정관계가 변경이 돼가지고 그동안에는 계속 보호하는 사람을 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다가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만은 작년도부터 조사할 때는 본인들이 나도 해당이 된다하면은 신청 보호제도로다가 바꿔가지고서 전부 본인이 일단 신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신청서에 의해서 생활실태조사를 정확히 해가지고서 책정이 됩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이 4세대밖에 안됐다하시는 말씀은 이것이 일단 책정이 되어가지고 그동안에 생활이 향상이 되어가지고서 그때 그때 이것이 책정에서 제외시킨겁니다. 그 대신 또 그동안에 사유가 발생해가지고서 어려운 사람은 또 추가로다가 책정을 하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수시로다가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 그때 보호관계를 중지를 시킨다든가 책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 노력을 해가지고서 그때 그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성규의원 거수)

강중선 의장님 질의하세요.

야간에 심야영업하는 유흥음식점에 지도단속을 다니신다고 했는데 몇시부터 몇분이 몇회를 다녔는지 또 다니면서 업소에서 흘러나오는 소음은 그 지도단속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 좀 답변해주시고 또 생활보호자 중에서 자가용승용차 소지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선별해야할 필요가 있었잖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게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버림받고 지금 소외된 성광원 나환자 많지도 않은 그 나환자중에서도 7세대가 의료혜택을 못받는다고 저한테 몇차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걸 좀 구제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야.퇴폐.변태 유해업소 단속관계는 저희가 시간을 나눠가지고 12시 전까지는 대중음식점을 비롯해서 일반 공중업소 말하자면 이발소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업소를 영업시간외에 단속을 하고 단속인원은 저희 군청하고 또 경찰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합동으로다가 반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낮에 단속을 하는 반 또 밤에 심야에 하는 반해가지고서 이분들이 12시 넘어서 심야업소를 단속하기 때문에 새벽 2시까지 이렇게 단속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보호대상자 나환자들의 책정제외 관계는 생활의 실태를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상자가 되면은 저희가 책정을 하고 또 생활형편수준이 높으면은 저희가 제외시키고 해서 나환자촌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석면에서 별도로다가 생활실태조사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하고 또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전원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시킨거는 아닙니다. 어렵게 차를 임대해가지고서 그 차를 봐서 재산가치를 따져가지고 그 차의 연도를 따져가지고서 사실상 재산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판단을 해서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임대를 해가지고서 차가 썩은 차가 되었다해가지고서 참 어렵게 벌어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외를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군 교체단속을 4회하고 또 불시단속을 수시로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명이 합니까? 아까 그 파트별로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이 사회과하고 이렇게 3명이 다니는 거예요?

경찰하고 교육청하고 저희 사회과하고 해서 단속반이 43명으로다가 편성됐습니다.

나병촌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그 구호를 해줄라면은 우선 나병환자 여기는 음성환자를 말하는데 보건소가 되었든 사회과의 어느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 그 의료품 약품만 지원을 해주나 혹은 그 나병환자들 어려운 사람들 생계에 대한 무슨 지원이나 보조를 해주나 구호를 해주나 그걸 알고서 답변해주시는 것이 좋겠네요.

약품지원관계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고 저희는 생활보호대상자에 책정이 된 사람은 저희가 생계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혁규의원 입니다. 김영운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빼놓으셨는데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현재 군에서 월급이나 보수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시설 내에서 30％는 개인의 건강이 나쁜 사람이 그 요양을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월 8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실지로 조사된 것이며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월 20만원 이상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런 실태가 있는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장에서 근무하는 그 직원은 국가에서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사회복지시설자 봉급기준이 별도로다가 봉급표가 나와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호봉에 따라 가지고서 개인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봉급관계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수용시설에 월 8만원 혜택을 주는 것을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월 8만원 규정 외에는 더 안 받는걸로 지금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또 20만원이니 30만원이니 하는 것은 지금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시설장을 또 조사를 해가지고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혁의원 거수)

강중선 예! 강대혁의원님 말씀하세요.

연산면 강대혁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사이 우리나라가 지금 사치와 낭비의 병에 걸려있다고 외국사람들까지 지칭을 하고 있는 이 판세에 지금 국가시책으로도 이 퇴폐풍조를 갖다가 없애려고 또 사치와 낭비의 근원이 될수 있는 이러한 퇴폐산업을 없애려고 하는데 더군다나 시단위도 아닌 우리 읍단위에 이 코리아나 백화점 내에 터키탕이라는 것이 허가가 난걸로 아는데 그것이 가능한건지 이런 것은 좀 뭔가 규제를 해서 허가가 나지 않도록 이런 규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서민층에서 내는 어떤 영업허가 가운데는 조그만 제재만 있어도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허가를 안 내주면서 이러한 사치와 낭비를 조장하는 또 퇴폐풍조를 조장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스스럼없이 내놨다는것은 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리아나호텔내에는 유흥음식점이 2개소 또 양식당이 1개소 다방이나 또 공중업소로는 호텔과 사우나 터키탕.이용업소.미용업소 그렇게 접객업소가 있습니다. 지금 허가경위를 말씀드리면 89년 11월 15일자로다가 관광호텔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91년 2월 19일자로다가 관광과 관광계장님 도의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현지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서 금년 2월 25일자로다가 뉴코리아나 관광호텔이 등록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호텔관계는 이게 저희 식품이라든가 위생법보다도 관광진흥법 이것이 상위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호텔관리는 저희가 직접 승인이라든가 허가관계를 관광부서에서 저희가 직접승인이라든가 허가승인관계를 해주고 다만 여기에 따라가지고서 이 접객업소관계는 군수가 허가를 해주는걸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도에 승인이 되었고 등록이 됐으면은 허가가 된 걸로다가 이렇게 간주가 되기때문에 우선 상위법이 관광진흥법입니다. 그래서 호텔 내에 있는 업소관리를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학교하고 유흥업소의 허가관계는 그 거리상으로 문제가 되는데요. 그렇지요. 유흥업소 허가가 날 때에는 학교하고 문제가 되지요. 학교 거리상 거리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 코리아나호텔하고 그 반월국민학교의 거리가 그 거리가 어떤지 맞지 않으면 상위법이 아니라 호랑이법이라도 허가가 안 나야 되는거 아닙니까? 논산이 그렇지 않아도 퇴폐산업때문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인데 뭐 밤중에 나가서 밤 1시 2시까지 돌아다니면서 단속한다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는거 아니에요.

저 유흥업소하고 학교간에 거리가 얼마 이상이 되어야 허가가 나는지 그걸 좀 대답해 주세요.

그것은 통제구역이 학교정문으로 부터 50m이내는 안되게 돼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호텔관계는 도에서 이게 승인이 되었고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50m보다 더 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중선 답변 준비하는 동안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화수의원 거수) 예! 장화수의원님 말씀하세요.

장화수의원입니다. 시내 의료병원이나 의료원에 대한사회과에서의 그 감시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며 또 감시할 수 있는 이러한 한계가 있다면은 우리군내에 유일하게 있는 백제병원에 대한 진료과제라든지 의료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백제병원에서 환자 수송차를 인근부여군까지 가면서 환자를 수송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되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병원약국관계는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운의원 거수)

강중선 예! 김영운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이번 한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거택보호대상자가 1,903세대고 자활보호대상자가 4,991세댑니다. 그래서 6,894세대가 지금 정부혜택으로 생활을 해나가는건데 이러한 추세로가면 언제쯤가면은 거택보호대상자나 생활보호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우리군이 잘사는 군이 될려나 사회과장께서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좀 발표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해마다 생활수준이 향상이 되어가지고 89년도에서 90년사이에 3천명이 줄었고 금년도에도 3,600명이 줄고 해마다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65세이상 18세미만 폐질환자는 생활수준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생활수준과 관계가 됩니다만은 1종보다는 2종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제외되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는 해마다 3,000명씩 줄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아까 질문한 유흥업소와 학교와의 거리 그것 좀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업소와 학교와의 거리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 규정에 의해서 현재로는 이게 50m로 되어있었는데 법이 또 개정돼서 절대구역은 100m 상대구역은 200m에다가 90년 12월 30일자로다가 이제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100m는 절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코리아나호텔하고 반월학교는 이 거리가 100m가 못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허가를 내주신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도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건 어떤 방법으로도 지금 재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강중선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은 사회과 소관업무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입니다. 과장님이 마땅히 보고를 드려야 되지만 병가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1년도 업무실적. 미담 및 수범사례 91년도 업무계획.창발사업 이런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가정복지과는 금년 4월 20일자로 사회과에서 분리되어 처음으로 발족을 본 이래 여러가지 측면에서 미숙한 가운데 배우는 자세로 업무를 접하고 있습니다. 본과는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로 2개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남자직원 3명. 여자직원 3명으로 현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4페이지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양로시설로 쌘뽈원이 1개소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여자 노인 50명입니다. 육아시설로는 강경의 금강애린원.연산의 계룡학사.논산의 논산애육원 연무의 에덴보육원이 있는데 4개소에 총 수용인원은 266명이 되겠습니다. 탁아시설로는 현재 강경의 원광어린이집.논산의 금풍어린이집 2개소가 있습니다. 본군의 납골당 시설로는 양촌면 중산리에 영명각이 있습니다. 중산리산 3번지 내에 국유림 379,770평 중에 1,929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치대상 유골은 논산군공설납골당설치 조례 제3조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무연고 유골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현황은 3동에 건평이 108평 납골가능기수는 7,800기인데 현재 납골기수는 5,526기로 돼있습니다. 아직 한 2,200여기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6페이지 노인회 조직현황입니다. 본군에는 군지회 1개소와 군에 14개소 마을별 경로당 233개소 회원수는 총 11,430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묘지허가건물은 사설공원묘지로 벌곡 신양리에 진달래공원묘지가 1개소 있고 공동묘지는 각읍면에 50여개소가 됩니다. 가족묘지는 72개소 다음은 여성단체조직 현황입니다. 11개 단체에 288명으로 구성돼 있고 주로 하는 일로는 여권신장 여성복지향상 여성의 사회참여 및 불우이웃돕기등 봉사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가정의례업소 현황입니다. 주로예식장이 되겠습니다. 17개소장의 업소 4개소 계 21개소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91년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는 2천년대의 선진복지건설의 기반을 다지는 매우 뜻깊은 해로 그동안 복지서비스의 주 대상이 되었던 아동부녀와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노인들의 복지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가정복지과를 설치하고 읍면에 사회복지요원을 배치하고 복지행정의 추진체를 갖춘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앞으로 업무추진자세를 주민의 복지요구에 앞서 시책을 개발하고요. 보호대상자에 대한 치료적인 사업에 집중하던 것을 예방적인 사업으로 방향전환을 하여서 형식적인 업무추진에서 실질적이고 주민복지를 생각하는 자세로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합니다. 10페이지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은 뒷장에 나오는 세부실적과 중복되므로 주요사업규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10억 2,800만원.군비 1억 6,100만원.자담 3,800만원 계 12억2,800만원의 규모로 금년에 사업을 펼쳤습다. 12페이지 세부실천 실적으로 91년도 노인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개소가 되겠는데요. 4개소는 기 완공을 하고 노성 교촌리 노인회관과 연무 마산리 노인회관 논산읍 지산리 노인회관은 지금 준공단계에 있고 단지 연무 마산리는 용지선정이 늦어서 지금 공사를 지연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경로효친사상 발양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노인건강진단 1,790명 노인교통비 지급 14,180명.경로당운영비 지급 237개소 경로당시설 확충 40개소.모범경로당 육성 1개소.노령수당 지급 532명 총액은 3억 6,06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준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개소에 수용인원 470명에 대해서 국비 5억1,630만원 지방비 2억1,170만원 계 7억2,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주로 운영비와 보호비 시설 보강비등으로 사용됐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탁아시설 신축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면서 여성의 취업이 늘어나고 또 이에 따르는 탁아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금풍어린이집과 강경 원광어린이집 2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나 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금년에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연꽃어린이집과 은혜어린이집 2개소를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준공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본군에 32세대가 있습니다만 생계비 지원과 결연후원취업알선. 공무원의 방문지도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생계비 지원은 1년에 2회에 걸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각처에서 소년소녀가장들에게 금년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 최근에도 논산군 선도회 등에서 위안잔치 및 20Kg 2포대씩을 며칠 전에 지원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의장님께서 전에 회장으로 계셨던 놀뫼라이온스에서는 10일 날 10세대를 추천해서 1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 각계각층에서 답지하는 후원으로 본군은 잘 운영되는 편입니다. 18페이지 모자가정이라고 하면 푸른 꿈 심어 주기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가정이라 하면 의원님들에게 좀 색다른 용어로 아시겠지만은 50세 미만의 혼자 된 여자와 18세미만의 자녀가 생활하는 가정을 모자가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거택보호자 132세대 자활보호 65세대 보훈가족 1세대 미보호가 26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모자가정세대주의 자녀기술교육을 금년에 5명을 한 바 있습니다. 모자가정 중 중학생 자녀학비지원 저소득모자가정 월동비 지원 저소득모자가정의 결연. 모자가정의 환경정비사업으로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모자가구의 가구주의 모성암과 간염에 대한 검진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여성단체 협의회의 운영실적입니다. 이건 자선단체로써 본군에서 금년 여성단체의 활동사항을 보면은 도여성대회에 40명이 참석하였고 군여성대회를 7월 19일날 600명이 참석하여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부백일장 4월 25일날 논산녀상에서 실시했습니다. 자연보호캠페인은 5회에 걸쳐서 35,000명이 참가했습니다. 공명선거캠페인 3회 45명.건전소비생활계도 15회 군 도의원선거에 개표 감사원 위문이 2회 600명.모자가정결연 1개 단체에 1명씩해서 11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가장세대 돕기 32세대에 32만원 모자가정세대주 교육 10월 23일날 224명을 실시하고 보건소에서 진료한 바 있습니다. 금후로는 동거부부합동결혼식이 12월 6일날 6쌍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50세가 넘는 부부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웃돕기는 연중계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미담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가장세대에 취사기구를 지원한다 했는데 소년가장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도움을 주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본군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소년가장취사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므로써 그들이 사기를 잃지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재래식 취사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소년가장세대 8세대를 파악해서 가스용기와 가스시설 일체를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스협회에서 시설과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은 무료로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행사를 실시한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읍면별 전부락단위로 5월 8일을 전후해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 참여아래 마을별로 경로행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군내에 100세이상 노인 9명을 군수가 오지 부락까지 직접 방문해서 위문한 일이 있습니다. 또한 군내 노인대표 및 의원님 부모님을 포함한 장수노인을 120명 초청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음식과 선물을 준비해서 흐뭇한 한때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역문화행사와 연계해서 노인들을 초청해서 정성껏 모시는 방향으로 금년 놀뫼향토제때 9월 27일날 노인 700명을 대상으로 여기에는 계룡출장소 관내에 있는 노인들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정성을 들여 모셨습니다마는 우천관계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상당히 흐뭇하게 생각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여건과 과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시간관계상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경로효친의 활성화지원 15회 노인교통비 지급 15,900명 노인건강진단 17,900명.노령수당지급2,110명.웅변대회 1회를 내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92년도 노인복지시설 수준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1개소 변소설치 1개소 목욕탕 1개소 경로당 전화시설 10개소 모범경로당 운영 1개소 노인공동작업장 1개소. 총 사업비는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계획은 도비보조 가능시에 의해서 거기에 발맞춰서 지은 것이고 노인회관이라든지 변소.목욕탕등의 개설이 필요하다는 개소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하는 대로 확보해서 더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29페이지 경로행사의 실시입니다. 금년도에도 읍면별로 경로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예산상에 나오는 14개 전읍면의 노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42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읍면별 인원수를 감안해서 평균 읍면당 30만원씩 실비를 군에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장수로인 90세이상 50명에 대해서 위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세이상 장수로인에 대해서 작년에 이어서 군수가 직접 위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행사와 경로행사는 지금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추후 있을 문화예술계획에 발맞춰서 추경에 확보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공동묘지 경계측량 및 경계석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공동묘지 국비 공동묘지는 국공유지로써 단속이 소홀한 틈을 이용해서 무단훼손 및 개발하여 농경지화하는등 농지면적을 잠식하고 있어 공동묘지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므로써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건 또 의원여러분께서 관심사로써 금년 처음에 조심스럽게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공동묘지경계측량과 경계석을 설치하므로써 공동묘지 경계를 분명히 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방침으로는 본과의 업무형편상 지적공사의 인력관계를 감안해서 일년에 전부하지를 못하고 연차적으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동묘지내에 있는 불법경작행위 및 시설물 설치행위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고발을 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내년도의 계획을 보고드리면은 묘지훼손이 심한 5∼6개 읍면을 선정하여 우선 정리할 계획입니다. 100필지에 50만108㎡ 예산으로는 18,085천원 그 중에 측량수수료 5,585천원 경계사업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수준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양로원시설과 육아시설.탁아시설을 포함해서 7개소에 대해 국비 6억1,000만원. 지방비 1억7,200만원 계 7억 8,300만원 규모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의 보호계획입니다. 사회적으로 탈선 및 가족분산을 방지하고 가장으로서의 능력을 배양하여 건전한 가정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경제적으로 필요한 최저생활을 보호하고 자립기반 정착을 위한 지도강화와 사회의 부모적 보살핌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추진내용으로 생계비지원과 결연후원 취업알선.방문지도 등이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본 군청과 읍면에 계장급 이상 1인씩을 담당하여 1가장 5,000원 이상을 매월 지원하므로써 선도적인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여성자원 활동센타 운영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비생산 사업으로써 여성인력자원의 자원봉사 활동유도 및 조직화 자원활동자의 전문성 봉사성을 제고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본군은 1개소를 여성단체의 협조아래 본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해서 할 계획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방문하여 즉 소년가장세대라든지 모자가정세대 무의탁노인 또는 양로원등을 방문해서 빨래도 해주고 그분들의 말동무도 되고 어려운 점을 찾아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창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과에서는 수신제가평천하라는 말이 있듯이 공직자 자신이 솔선하여 경로사상을 기리고 가정에 대한 중요한 인식을 새롭게하는 기회를 만들어 가정의 기능 구성원의 역할을 상기시키는 계기를 갖고자 합니다. 군청직원 자신을 위한 계획도 있겠습니다마는 직장인으로서 가정에 소홀해지기 쉬운 속성을 바로잡고 또 나아가서는 모범가정육성의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르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군청 본청내의 직원 부모와 처를 군청에 초청해서 효자효부 표창을 하고 VTR를 통한 명강의 등 군정홍보와 경로효친에 대한 자신들이 발표한 글짓기 등을 실시해서 잘 된 작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군정홍보 및 군청직원들의 근무환경 및 내용등을 소개하므로써 부모의 보람과 가족의 내조를 유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와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제고하므로써 경로효친사상의 실천과 한마당 잔치를 통한 동료애의 발휘등으로 가정의 달 행사를 타직장과 사회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므로써 모범가정의 선도적인 임무를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과는 복지국가건설이라는 국가최대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중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괄질의하신 다음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끝난 다음에 미흡하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서평석의원 거수) 서평석의원님 말씀하세요.

서평석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육아소가 4군데 탁아소가 2군데 납골당 또 노인회 여성단체등 이상 나열한 부분들이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얘기 좀 해주시고 이런 예산을 다루는데 가정복지과나 사회과하고 상당한 부분이 연계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연계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의를 하고 예산편성을 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답변을 해주시고 또 특히나 여성단체 협의회쪽에다가 어느 정도 인력지원까지 해주는 것인가 또 공동묘지 287필지는 각읍면 별로 어느 곳에 몇평정도나 되는가 하는 부분의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경계석이 125만원 정도나 들어간다고 예산이 들어갈거라고 돼있는데 그 부분의 경계석이 어느정도 되는가까지도 가능하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페이지의 공직자는 군청만 하는 것인가 공직자 아니면 각읍면별까지 포함되는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룡학사는 뭐하는 곳인가 설명 좀 부탁하고요. 이상입니다.

강중선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강대혁의원 거수) 강대혁의원님 말씀하세요.

강대혁입니다. 복지시설에서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가지 더 알고 싶은건 노인회관 신축관계에 대해서는 신축하는데는 예산을 확장을 해서 짓기는 하는데 지어놓고 난 뒤에 노후가 됐을 때 관리문제에 대해서 보수비에 대해서도 일체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어만 주고 나머지 관리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노인양반들이 돈을내서 관리를 해야하는건지 집만 져주고 거기 앉아서 생활하면서 관리비는 아무리봐도 책정이 안 되는거 같습니다. 그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서평석의원하고의 중복되는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단체에다가 지원금은 얼마나 주고 있는지 세번째로는 노인교통비 지급 문제인데요 교통비를 버스표로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권은 버스표 하나를 가지고도 활용이 되는데 면단위에서는 그것을 내고 한장만 주고 논산까지 나올려고 하다보니까 기사들하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예산책정 한도내에서 지급이 되는거니까 차라리 버스표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지급을 해주는 것은 될 수 없는건지 네번째는 이 경로행사외 지난번에 각 읍면에 지원해서 경로잔치를 벌였다고 했는데 각 부락별로 또 행사를 치르고해서 각 마을마다 잔치를 벌였다고 했습니다마는 뭐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줘가지고 오히려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노령수당의 한계는 어디에서부터 지급을 하는건지 이상입니다. (임성규의원 거수)

임성규 임성규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강대혁의원하고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7페이지의 그 여성단체협의회 명단을 한번 좀 뽑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왜그러냐 하면은 거의 중복된 사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보면은 15명이 가입하고서 그 이게 무슨단체가 되는 것인지 또 그보다 더한 지금 알기로는 녹색어머니회라고 해서 한 50명이 단체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녹색어머니회가 여기에 가입할려고 해도 받아주질 않는데요 그 무슨 어떤 명분으로 해서 단체를 가입하고 가입시키지 않는지 한 50명이 되는 단체가 있지 않는데 그걸 좀 한번 규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해영의원 거수)

강중선 예! 박해영의원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전부터 공동묘지에 있는 전답을 임대차 계약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해도 별 간섭을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논밭을 짓는 사람은 누구누구이며 그 명단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선 또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김성중의원 거수) 예! 김성중의원 말씀하세요.

김성중입니다.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은 한번 죽는건데 공동묘지 경계석 측량 및 경계석 설치에 대한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각공동묘지를 관리할 게 아니라 이걸 한 곳으로 몰아서 군립묘지를 조성할 용의가 없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각각 이렇게 공동묘지를 분산해서 놓으면 이 평수도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있고 적게 차지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걸 군립묘지를 건립해서 한 곳으로 뭉쳐놓고 그 나머지땅은 매각하는 방법을 택하실 그런 용의가 없는지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의원 거수)

강중선 예! 김영운의원 말씀하세요.

예! 김영운의원 입니다. 논산군의 여성단체 조직이 11단체가 있어 28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개단체가 25명 미만이란 결론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계 하나만 해도 이름만 부치면 여성단체로 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죽 여성단체를 읽어보면 저 끄트머리에 가면은 논산군 새마을부녀회 후원회부녀회가 있고 부녀회를 후원하는 후원회 그러면 논산군걸스카우트 논산군연맹후원회 그러면 이것이 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단체를 어디까지 받아줘서 이게 여기다 얘기만 하면 이게 단체에 가입이 되어가지고 보조도 되고 하다못해 뭐 활동비라도 지원을 받나는 모르지만 이렇게 한심스럽기가 짝이없는 여성단체가 논산군에 11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게 잘못하면 발전이 되는게 아니라 부녀회가 분열할 소지도 많고 또 단체끼리의 알력이 있을 가능성도 많고 남성단체는 계는 수두룩해서 여성단체처럼 이런 얘기는 못들어봤으니까 꼭 이렇게 여성만 단체를 꼭 후원을 하고 이렇게 해야하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좀 해주시고 몇명이상 인원이라야 단체로써 여기서 인정이 되느냐 또 여기 총연맹에 가입할려면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하느냐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새마을유아원 이게 문제가 사실있습니다. 돈을 줘놓고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기 선생님이 3개월 이상 월급을 못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쫓아다녀 봤는데 이렇게 감독을 해주지 않고 어디가 노는 식으로 감독관리를 못했다는거 문제가 있어도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 몇푼받지 않는 육아원교사가 3달씩이나 월급을 못 받은 사실에 대해서 군청에서 알고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중의원 거수)

강중선 김오중의원님 말씀하세요.

대단히 죄송한데 몇가지 좀 의심나는 점 우선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로효친사상 이런게 반드시 경로당을 많이 짓고 이런 것만이 되는것이냐 왜 그러냐면 이 외국에 가도 경로당이니 노인당이니 이런게 있지를 않아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경로효친을 한다고 할 적에 노인정이나 이런 것을 꼭 지어서 해야하나 왜 그러냐면 55∼56만 되면 노인정에 가서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화투나 치고 골패나하고 장기나 두고 바둑이나 두고서 서로들 돈내기를 해가지고서 막걸리 사다 먹는 이런 노인정이 경로당이 꼭 필요한거냐 또 버스표를 꼭 줘야하느냐 그 분들이 무의탁 노인이라고 할 적에는 버스표아니라 자동차라도 사줘야지요 국가에서 그런데 자제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된 게 사회에서 그 사람들까지 도와줘야 하느냐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나도 나이 65 먹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거예요. 왜 그러냐면 노인대접을 받을 수 있는 노인상을 가져야 한다 왜그러냐면 자주 이런 것을 주니까 55살만 먹어도 노인정에가서 이제 노인네 행세를 한다 그 얘기예요. 이런 풍토를 관에서 지도해 나가야지 밀어줘야 하느냐하는 얘기에요. 왜그러냐면 이건 전향적으로 뭣인가 근본적으로 바꿔져야 한다고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전향적으로 이런 방법을 바꿀 수 있느냐 이거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야 해요. 왜 그러냐면 돈이 몇푼 안 들어간다고 해서 이걸 소홀히 생각한다면 그거 문제가 있다 그거에요. 왜그러냐면 버스를 탔을 때에 젊은아이들이 자리를 안 비켜줘요. 왜 노인도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버스승강구에 올라 갔을때에 가만히 있으면은 학생아이들이 혹은 젊은사람들이 양보해줄 수도 있는데 아이고 나는 어지러워서 못 가 그러면 얄미워서 자리를 양보않는 이런 사회풍토가 왜 생기느냐 노인이 노인답게 행동을 해야한다 그 얘기에요. 이런 면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좀 더 깊은 연구를 해가지고 노인정을 짓고 경노당을 짓는 문제 이전에 근본적으로 이 사회정화를 해나가야 할 것 아니냐 왜그러냐면 70.80먹었어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움직여야 한다는 얘기에요. 차라리 사회봉사활동을 할수 있는 이런 길은 터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54살만 먹고 50살만 먹으면은 노인이라고 해가지고 노인정에 가서 쪼그리고 앉는 이런 사회풍토 이런 모순을 고쳐나가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 또 자제가 서울에서 그렌저를 몰고 다니는 그 부모한테 그 아버지 어머니한테 버스표를 한 달에 11장 꼭 줘야하느냐하는 문제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자제가 없는 무의탁 노인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이런 것은 여러가지로 연구를 해서 꼭 줘야 할 사람 줘서는 안 될 사람 구별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여성단체 문제에 대해서 참 기가 막힌게 많아요. 왜 그러느냐 여성단체를 만들어서 하나의 봉사단체를 만든다든지 봉사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군에서 반드시 예산뒷받침을 해줘야 하느냐하는 문제 한가지 비근한 예를 든다면은 일본에 제가 9월달에 가서 한 일주일만에 왔는데 가던 이튿날 저녁에 70살먹은 할머니가 있어요. 제가 거기에 묶었는데 그 양반이 저녁을 먹더니 10시경 단장님 우리 여성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는데 구경 안 가시렵니까? 그러길래 아 좋지요 그래서 따라 갔어요. 그랬더니 기쿠치시하고 기쿠치군에서 모인 여성들이 대개 40대.30대.50대.60대.70대까지 모였는데 백여명이 모였더라구요. 근데 회의실에 들어가보니까 진지하게 회의를 하는데 그게 무슨 회의냐 도덕재무장을 하기 위해 부녀자들의 모임이 자발적인 모임이 있었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여기 운영비를 어떻게 당신들이 하고 있어요. 했더니 각자가 회비를 내가지고 필요할 적에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애.경사시 돈이 필요할 때에는 이렇게 자기네들이 회비를 걷어서 이렇게 한다는데 한 2시간 반정도 주제를 내걸고서 토론을 하는데 진지해요. 그래서 왜 이런걸 조직을 했느냐 하니까 일본이 경제대국이 되다보니까 일본의 여성상이 자꾸 무너진다 그래서 이 여성상을 되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왜그러냐면 지금 20대니 10대 애들 무릎꿇고 앉아서 밥심부름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여성단체 10만 모여서 등록하면 몇백만원씩 보조를 한다 그 얘기에요. 이렇게 해서 꼭 치마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이게 근본적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일이고 사회정화되는 길이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성들에 대해서 비하해서 얘기하는건 아니에요. 왜그러냐면 이런 것이 좀더 건전한 방향으로 또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모였으면은 십시일반으로 다만 10원이고 20원이고 월회비를 내가지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소위 교조민주주의를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이러한 사회운동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지않나 거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도 점점 늘어나는 이러한 여성단체나 사회단체를 육성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 계시면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너무 길게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중선 또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임성규의원 거수) 임성규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10페이지를 보시면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이라고해서 나왔는데요. 이 내역을 돈 쓴거하고 만일에 노인건강진단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있는데 노인진단을 몇 분이나 했고 돈 소요액수를 전부 좀 한번해서 서류제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뒷장까지 10페이지 11페이지까지.

강중선 또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윤종근의원 거수) 예! 윤종근의원 질문하세요.

이태세 의원입니다. 요즘 몇의원들이 공동묘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묘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공동묘지는 불법으로 개간되어 있는 것이 상당수고 그 반면에 주택까지 지어 있는 부분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강하게 처리를 해주시고 또 공무원께서는 관리 소홀로 당연히 문책을 받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고 그 대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중선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와 어긋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은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지금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데 분장된 부분이 사회과에서도 그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가정복지과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은 사회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청내의 유관한 실과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지원이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사회과나 가정복지과 또는 내무과에서 중복되는 그런 지원금이 나갔을 때 충분한 협의를 했는가하는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설부분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시설 또는 앞에 보면 지원금도 소년소녀의 예를 든다면 소년소녀가장도 사회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가정복지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내내 같은 소년소녀가장이 논산군에 100명이라면 이쪽에서도 5만원 주고 저쪽에서도 5만원 주고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그것입니다. 우선 당장 사회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사회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예산반영이나 지금 집행된 부분도 협의를 해서 집행을 했느냐 앞으로 92년도 예산에도 협의를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시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사회과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은 정신질환자 시설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고아원 즉 육아시설과 탁아소.양로원 이렇게 구분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복이 안됩니다. 그리고 소년가장관계는 소년가장을 선정 할 당시 저희들이 무의무탁하고 아직 자활능력이 없는 어린 아이들로만 지내는 가정을 선별하는 것입니다. 생활보호관계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그 기준이 소년가장이든 무의탁노인이든 생계를 꾸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양곡이라든가 최저생활비를 사회과를 통해서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저희 소년가장관계는 생활보호대상자든 아니든 무의무탁한 소년들을 선정해서 그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중 지원이라는 것은 생활비에서 약간 일부인데 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지금 1년동안 총 후원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한 사람에 4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가지고는 아동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내용은 양곡비가 똑같게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사회과에서 생계비 지원 생활보호대상자의 지원금액이 18억4,000만원인데 여기에도 보면 그런 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협의가 없이 일반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아니오만 대답해 주세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는 소년소녀가장지원 체계가 저희과 소관에 준한 것이지만 생활보호까지를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한것은 소년소녀가장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노인회관을 건립하고 관리에 대해서는 무관한지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에서는 얼마나 되고 있는 것인지 또 노인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면단위하고 읍단위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읍면 경노행사 지원액이 너무 많은데 문제점이 있는것이 아니냐하는 말씀과 노령수당 지급한계는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제 질의한 것 중 두가지가 잘못돼서 다시 수정질의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지원금이 얼마냐 그것만 알고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을 하면서 여성단체에다가 지원을 해나가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노인교통비 지급문제를 읍면단위가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급하고 있는 버스표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얘기죠. 읍면에 다르게 주는 것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노인회관운영에 대해서는 노인 경로당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보사부에서 정해준 지침에 의해서 군단위 노인회관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는 월 운영비 2,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비로 구성돼 있고 이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예산지원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노인교통비 지급관계도 도의 지침에 의해서 중간에 건의는 많이 드렸습니다. 현금이나 차등제를 실시할 것을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건의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경로행사의 지원액이 많다고 하였는데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읍면당 평균 30만원 꼴이 된다고 했습니다. 연무같은데도 50개 마을정도 됩니다. 한마을에 1만원 정도되는 막걸리 한 통이나 두 통정도 밖에 안 될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읍면장들이 경로행사하는 5월 8일 전후해서 노인잔치를 부락별로 하는데 거기를 의원님도 아시지만 읍면장들이 안 갈수가 없습니다. 거기를 군수를 대표해서 가게 되면은 주머니돈을 털어서 내놓고 오는 실정입니다.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령수당지급 한도는 65세이상자로서 거택보호대상자 즉 법으로 되어있는 생활보호자에 대해서만 월 10,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 보사부에서도 여러차례 경제기획원이든지 건의해서 30,000원정도는 되야 노인들의 용돈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건의를 여러번 했지만 국가예산상 지금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로행사에 돈을 많이 보조해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딴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30만원 줘가지고 1개 마을에 최소한도 각 부락단위가 연산면에도 35개 부락이에요. 각 부락에 얼마씩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건데 내가 많이 준다고 했습니까? 적게 준다는 얘기에요. 노인회관 건축문제에 대해서는 집만 져줬지 노후된데 페인트칠하는 그런 예산은 못 세우느냐 그 얘깁니다. 집만 져주면 최고에요? 짓고 난 뒤에 관리할때 필요한 거기에 운영비 얼마 주는 것은 개입 안해요. 건물자체만을 관리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집이 샌다고 할때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지 여기뿐이 아니에요. 전부 그렇습니다. 새마을회관짓는 것도 집만 지어주고 보수비를 안 줘서 부락에서 페인트 사다 칠한다 그말입니다. 이런 것이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노인회관이 24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노인회관이 없어서 다리밑에서 노인회를 운영하는데도 있고 면단위 노인회관이 없어서 저희들한테 노인회관을 확보해 달라고 건의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지원하는데 군예산 사정에 의해서 상당한 고충이 따릅니다. 그러나 노인회관을 지금 강대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수하거나 페인트칠 같은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하나의 교훈으로 삼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따내는 문제만 남은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단체 협의회의 조직 내용은 무엇이며 일부 단체는 가입을 할려고 해도 가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막은 무엇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조직근거는 중앙의 여성단체 협의회가 있고 도단위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논산군에서도 여성활동의 권장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아래 기존 여성단체를 규합해 가지고 당초에 구성될 때는 인원이 20명이 안되는데도 단체가 몇 개 안되기 때문에 전제차원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은 20명 이상이 돼야되고 그 가입절차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입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그 단체를 저희가 알고 있기는 가입한다고 몇 번 얘기는 나왔지만 정식으로 가입신청서가 안 들어온 것으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능하면 가입이 되도록 하는 측면에서 조언을 할 뿐이지 운영자체를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운 문제로 생각됩니다. 명단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해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내에 전답의 임대여부와 경작자명단을 제시하라는 말씀인데 광석 윤종근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공동묘지 잠식실적은 농경지 313,040㎡ 즉 10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로 및 훈련장이 26,175㎡ 건물 및 농지가 3,405㎡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명년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경계측량 및 경계석설치도 경계를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계문제 때문에 그 곳을 개간해도 시기가 안 되고 읍면에서도 오래된 내용이라서 경계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경계를 쳐놓고 경계를 측량하고 경계석을 표시한 뒤부터는 저희들이 경계 내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필지별 내역은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서면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경계측량과 병행해서 내년도 계획에 잡아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중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의 경계측량만을 하는거 또는 경계석을 표시하고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움이 있으니 통합해서 공설공원묘지를 조성해서 한 군데로 모으는 방향은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 설치관계는 국토이용계획 상 개발촉진 지구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개발촉진지구는 벌곡면 내에 1필지가 있는데 면적도 크지않고 딴 곳을 선정해서 공원설치를 조성할 경우 국토이용계획을 승인받는데 2∼3년 정도 소요되고 거기에 대한 운영문제라든지 어려운 면이 있을뿐만 아니라 지금 김성중의원께서 말씀하신 반대의견을 펴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공동묘지에 대해서 개간하는 문제는 군전체의 시책으로 세워야 할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해서 내용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운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녀성단체가 11개나 되는데 많은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과 조직 및 조직근거는 그리고 군에서 후원하는 내용이 있는가 새마을유아원의 운영문제가 잘 되지 않고 있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내용과 여성단체의 구성관계는 저희가 직접 개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선단체고 도나 상부의 단체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의 정관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언을 한다든지 행정에 협조해드리는 사항을 협의할 따름이지 그 조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론하기 곤란하고 후원하는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예산에 보시면 여기 예산서에 후원금액이 없습니다. 인원관계는 처음 당초에 조직할 때는 인원관계가 명시 안 되었지만 지금 정관에는 20명 이상인 단체에서 신청서를 내고 정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중복하면 가미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새마을유아원관리는 당초 내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지금은 교육청소관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은 김오중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에 대해서 경로당을 많이 짓고 교통비를 지급하고 이렇게 국가에서 너무 호들갑스럽게 노인들을 도와주는 것이 꼭 노인복지를 위한 일이냐하는 말씀과 외국의 여성단체 운영의 자행적이고 관의 지원없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면을 본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앞으로 교훈으로 삼아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임성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건강진단과 상세한 내역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종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묘지 무단산림훼손과 개간면적에 대한 답변은 대략 말씀드렸고 서면으로 자세한 것은 일차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노인 회원수는 많은데 노인건강진단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세층의 노인만을 말하자면 본인의 자손들이 병원을 모시고 가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그런 인원에 국한되기 때문에 인원이 축소되고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는 노인들이 반대하는 것은 많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은 나와서 치료도 안 해주면서 피를 빼고 귀찮게 왔다갔다하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해서 보사부에서는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혜택이 확대되도록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세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 불법개간이 상당 수 있고 주택건축까지 했는데 법적으로 단속이 부실하고 공무원이 책임감이 없이 한 것 아니냐하는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고서 그런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 어느 한 면만 어느 한 곳만 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92년도의 경계측량을 건의하면서부터는 조직적으로 저희들이 얼마되지 않는 인원입니다만은 읍면 협조를 받아 가지고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하도록 지금 방침을 논산군수께서도 세우고 저희도 의원님들의 관심사라는 것을 명심해서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강중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준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실적, 92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작년 12월 5일 발족되어서 오늘이 만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1년 동안 큰 대과없이 이끌고 나온 것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성원을 보낸 것으로 믿고 앞으로도 과장이하 전 직원은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계.환경지도계,폐기물관리계,분뇨처리장을 운영해서 정원 20명에 현원 18명으로 미충원 된 인원은 화공직 8급 1명,토목직 1명으로 도에서 배정되는대로 충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오.폐수 처리장 시설 분뇨종말처리장 및 분뇨수거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정화조청소업은 논산정화사,위생기업사,논산위생사 3개 업체로 본군이 정화조 청소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공중변소는 군내 시가지 8개소 관광유원지 4개소,또 터미널 3개소,시장 12개소,역 6개소,기타 5개소 총 3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공해배출업소현황 관내에는 총 213개소에 배출시설 요인별로는 대기 82개소,수질 95개소,소음 123개소,진동 18개소,토탈 318개소의 요인시설이 있습니다. 아울러 업종별로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세차장 45개소, 식기공장이 32개소, 석재공장 10개소, 식품공장 21개소, 도축장 2개소, 사료공장 3개소, 벽돌공장 1개소, 채석장 2개소, 정미소 5개소, 레미콘 5개소, 연탄공장 5개소, 2개소는 휴업중입니다. 기타 82개소의 목욕탕.여관등이 허가로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청소업무 현황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관내 전지역에 1개소씩 시설이 되어서 읍면장 책임하에 설치를 해가지고 최단 90년도 최장 96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인물에는 빠졌습니다마는 부적면은 늦게 조성되어서 1개소가 금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8페이지 청소인력 및 장비입니다. 청소인원은 미화원 88명, 운전원 16명 계 104명이고 장비는 롤온카 7. 진개차 9대로해서 차량 16대,손수레 32대,경운기 1대, 롤온박스 55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91실적입니다. 총 추진건수 20건 완결 20건, 진도 100％입니다. 환경보호업무를 돌이켜 보면 공해에 대한 심각성은 공동으로 인식되고 삶의 미래를 위한 청정 노력은 다같이 힘을 합쳐야 할 과제라고 집약할 수 있습니다. 잘된 분야를 상기해 보면은 기업주의 공해방지 인식이 제고되었고 전 군민의 환경오염감시기능이 점증되는 반면에 아직도 미흡하다고 보는 분야는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이 미약하여 많은 재활용 폐기물이 혼합수거되고 있으며 분야별로 문제의식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해는 물러설 수 없는 공적이기 때문에 강력단속해서 무장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몇가지의 반성을 해보면 아직도 눈가림이나 무지존속등으로 더 많은 단속이 필요하고 방지시설의 설치소요사업비 과중으로 기피현상이 일고 있으며 깨끗한 물 맑은 공기 향유를 정부책임으로만 전가하려는 국민성향이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증가로 인한 오염가중 파괴 된 환경회복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10페이지 이러한 반성을 교훈삼아 환경보전은 민,관이 공동노력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하고 지도와 단속 조치의 반복실시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므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주민지도계몽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퇴치 분야나 쓰레기 추방운동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환경오염방지에 있어서 폐수배출업소단속은 계획된 실적 대비 456％ 대기배출업소 단속은 117％.소음진동배출업소단속은 182％.자동차 배기가스단속. 환경오염단속반운영. 축산폐수단속은 각기 100％의 실적으로 그동안 조치실적은 폐쇄 10개소, 조업정지 21개소, 개선명령 5개소. 기타 시정지시를 65개소 했고 아울러서 사법조치 고발조치를 54개소를 했고 이에 따른 부과금 16건에 1,053만원 과태료 22건에 1,540만원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쓰레기 투기근절에 있어서도 매입장 관리에 군비 1억7,75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우선 왕대리 매립장 옹벽공사 등 8천만원, 읍면시설비에 2,530만원 또 관리에 52백만원을 사용 현재 사용잔액은 2,020만원이 있습니다만 계속 투자를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시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적환장 설치는 금년에 78개소를 책정을 해서 유인물에는 전부 군비 78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상 군비 50％.도비 50％해서 39백만원씩입니다. 78백만원을 예산으로 78개소를 전부 다 설치해 가지고 기왕에 설치된 118개소와 금년도에 설치된 78개소 토탈 196개소를 적환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집행잔액 2,708천원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공중변소 관리 38개소는 일제점검을 해서 수선과 분뇨수거등 5,758천원을 사용하고 1,842천원에 대해서는 이것도 금년 마지막 추경에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홍보전단제작은 전단 1천장은 환경보전 국민생활수칙을 합하여서 쓰레기 감량실천 결의대회에 참여하는 군민들에게 100％했고 스티커 4만장은 쓰레기를 분리 처리합시다라고 하는 지방 스티커를 제작해서 전 가구에 부착 쓰레기를 분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원 11명은 금년도에 증원해서 청소원이 없는 부적면 7개소와 청소미화원이 아주 획기적으로 부족한 논산읍 2명. 연무읍 2명을 추가 배치해서 청소업무의 다소 힘을 덜어준 바 있습니다. 12페이지 청소차 보강은 진개차 2대.롤온카 2대해서 군비 3천9백만원 도비 3천9백만원해서 7천8백만원을 구입해 가지고 4대를 구입해서 우선 성동,광석면.벌곡면.가야곡면으로 배치를 했고 아직도 청소차가 없는 부적,상월,채운면에 대해서는 92년도 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롤온박스도 21개소를 군비 28,875천원을 투자해서 21개를 구입 3개읍 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노력에 대해서 환경보전 캠페인은 8회계획에 7회를 실시하였고 나머지 1회는 금년 12월 달에 한번 실시를 해서 캠페인을 전개할까 합니다. 맑은 물 되찾기 운동전개는 4회 100％로 실시를 읍면.마을별 자체 실시를 했습니다. 또 환경보전 시범학교운영이 2개 학교 군비 50만원.도비 50만원을 지원 받아서 우리 관내의 가장 취약지역인 왕암국민학교 또 양촌국민학교를 선정해서 이 학교에 대한 사생대회.또 어린이들 글짓기대회. VTR시청.자연보호운동. 맑은물 되찾기 운동.또한 웅변대회.표어짓기. 연극공연 등을 실시를 하고 그 예산은 여기서 전부 다 투자를 해서 환경보전 시범학교로 인한 어린이 경각심을 도와준 바 있습니다. 또 환경미화원 교육은 104명을 읍면단위로 순회해서 교육한 바 있습니다. 또 환경보호사업 홍보에 있어서 환경보전 유공자는 관내 전부락에 938명의 환경 명예감시원을 위촉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들 중에서 공이 있는 11명에 대해서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군수의 명의로 표창을 한 바있습니다. 또 환경보호를 위한 홍보제작도 전단을 배부해서 5만장을 더 맑게 더 푸르게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개인.기업,정부가 해야할 일과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합하여서 군비 15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또 수질보전을 위한 업주교육으로 양어장. 양만장 21개소 또 무허가 석재공장 10여개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아니면은 이전 조치하도록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그동안 환경보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범사례 두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논산 청년회의소에서는 수질환경보전을 위해서 관내 목욕업소에 홍보판을 제작 배부해가지고 「우리 업소는 샴퓨와 린스를 사용치 않습니다」라는 홍보판을 제작 배부하여 수질보전효과를 증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육군 제2훈련소 장병의 하천정화활동 전개로는 3회에 걸쳐서 연무읍 마산천. 일원에 연간 18,630명을 동원해서 하천을 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청소활동을 벌여 쓰레기 수거 51톤을 수거하는 등 수질보전 효과를 기대하고 군.관.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동향 및 집단민원처리 상황입니다.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상기해야 할 논산역 무연탄하치장 공해방지시설 사후관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황을 설명드리면은 논산읍 논산 역전에 위치한 무연탄 하치장은 관내연탄수급의 절대량을 차지한 강경 영보연탄 외 2개업소에서 이용하고 있어 이들의 하화 및 공장수송시 분진으로 주민들이 이전 및 대책을 진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과에서는 강경 영보연탄으로 하여금 91년 7월 10일자 비산 먼지 발생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강력조치해서 야적장 방진벽설치 야적장 방진망 설치 이동식 살수시설 설치 방진덮개 세륜시설을 설치와 동시에 보조원을 배치 운영토록 지시하여 오늘에 있어서 이곳을 더 좀 강화하기 위해서 중점관리업소로 지정 매월 2회` 이상 점검지도하고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수시 감시로 오염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 분진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해방지시설만으로는 완벽한 분진 차단이 불가하고 하치장이전이 근본적인 대책이나 현실적으로 불가하므로 업체관리 감독강화 및 수시정화노력으로 주민 반발을 진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92 업무계획입니다. 환경업무의 추진과제는 환경문제를 당면 중지 과제로 인식 대처하고 개발과 보전의 균형유지로 민원을 예방하고 환경오염원의 근원적 봉쇄로 쾌적한 삶의 영위를 위하여 청정한 국토유지를 위한 군.관.민의 노력을 배가 시키려고 하는 것을 추진과제로 갖고 있습니다. 시책방향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여 자원의 이용개발은 조화 균형유지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공해의 유발을 강력 차단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사법적인 행정처분을 동시 병행 유치하여 인식을 전환하도록 유도하겠으며 생활쓰레기 감량으로 청결유지를 위하여 주민참여의 정착을 위한 행정역량이 발휘되도록 시책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7페이지 환경보전사업 적극 전개입니다. 더 이상의 오염방지를 위한 행정력량을 강화하고 인간생활환경보전 상호관계 의정불이 입장으로 민관 공동 노력으로 환경정화에 따른 적극 전개를 유도하여 정상적 추진사업을 전개해서 마을별로 설정된 정화구역 월 1회이상 캠페인 전개를 지역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맑은 물 보전을 위한 하천 정화활동도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보전 시범학교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지역환경보호 활동에 공이 많은 주민 및 단체를 선발해서 군수표창을 실시하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홍보전단 제작도 전 가구에 배부를 하겠습니다. 또한 배출시설의 철저한 가동으로 오염방지를 위한 관리인 및 대표자교육을 실시해서 환경오염방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중점관리 사업으로는 90년 12월 6일 가동한 1일 340톤의 가야곡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시설을 보강 방수 수질기준이 적정에 이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그동안 운영계획을 설명드리면 오.폐수 처리장은 농공단지관리공단에서 관리인 4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폐수업체의 협조 부진으로 처리수준이 기준초과해서 1∼2회 이상 문제가 발생됐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에서는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고발과 조업정지를 시켜가지고 그 업체에서 과농도 유입이 되지 않도록 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공회사의 하자보수 및 군비지원으로 브로아산기관을 보수하여 기능을 보강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서 군비지원 213만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군비 지원이 아니고 오.폐수 처리장 공사 집행잔액을 사실상 그 사람들이 물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다 반영을 해서 다시 내줬기 때문에 군비지원으로 봤습니다. 또 폐수업체의 1차 처리 준수식이 지장은 없으나 그동안 운영결과 폐수처리업체의 기준.미준수등으로 기능이 미약한 것으로 지적했을 때 문제점으로는 유량조정조 1일 130톤을 2백톤으로 확장하여야 하고 탈수시설도 하루에 2톤짜리를 6톤으로 확장하고 폭기조.선풍기.모터등도 10마력에서 20마력으로 보강 또한 유량계 및 측정기를 비치할 경우에는 4,280만원이 소요되므로 사실상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은 운영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소요되는 기능보강사업은 농공단지 자체 강구토록 조치하겠으며 폐수업체의 일차 처리를 준수토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폐수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유무단속을 강화해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정치를 유지토록 하고 필수 보강시설인 실험기구 배출업체에 유량계 일차 처리시설보강의 조기확보 및 조기설치토록 강력 촉구하여 농공단지 오.폐수로 인한 하천오염등 연무 지구에서의 반발을 최소한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환경정화 및 오염퇴치입니다. 부지런한 단속으로 공해없는 건강한 논산을 조성코저 총 213개소의 배출업소에서는 업종별 등급별로 카드화하여 업소관리를 취약시간대 또는 우심지역 단속을 강화해서 배출업소로 인한 모든 문제는 해소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자가용 택시.화물자동차에 대한 차량 730대를 지정된 당일에 통과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배기가스단속을 실시해서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산업폐기물의 운반 질서확립 및 부적정처리는 엄중단속하고 환경감시 및 공해신고체제를 확립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본군에 있는 환경감시원 2명을 기동근무시켜 공해신고 신속 출동 대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법행위 무허가 배출업소도 색출해서 엄중조치하겠으며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기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배출시설 관리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염방지 시설에 대한 많은 투자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입니다. 생활쓰레기 적정처리입니다. 쓰레기 처리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쓰레기감량화를 적극 추진해서 재활용수거를 철저히 해 줄 경우에는 쓰레기가 적정 처리가 되는걸로 보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1일 3백톤이상 배출되는 쓰레기를 감량 처리하기 위해서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으로 배출량을 최소화 하겠으며 쓰레기 수거인력 및 장비를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을 최대 반영하여 마을단위별로 면단위에는 적환장을 읍단위에서는 롤온박스를 보강설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을 적극 억제와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점사업으로는 청소차량 및 롤온박스확보 문제입니다. 농촌쓰레기 증가로 인한 전국토의 오염의 원인해결을 위해서는 면단위 쓰레기 차량도 확대해야하고 롤온박스의 구분활용으로 재생쓰레기를 자금화 분리수거의 생활화와 주민을 유도하는데는 기초시설의 설치가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차 확보문제 계획에 있어서 92년도 본 예산에서는 도의 보조내시가 늦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청소차가 없는 상월.부적.채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도와 투쟁해서 추경때라도 보조를 받아서 투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21페이지 롤온박스 확보계획입니다. 롤온박스도 본예산에 미반영되었지만은 도비를 어떻게든지 보조를 받아서 30대 정도를 구입해가지고 3개읍에 우선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운영관리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민원이 발생하는 소지로 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기존매립장의 인근 주민요구사항등이 아주 팽배하고 최근에는 님비현상까지 일어나 쓰레기를 내 집 주위에는 두지 않겠다는 거부반응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읍면단위에 산재 된 단순매립장은 관리운영부실과 제반 매립장 승인조건시설의 예산뒷받침 등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군단위 매립쓰레기 매립장을 10만평 정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소 여러가지 등 물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로를 1일 50톤 규모로 설치한다면은 1일 40톤의 쓰레기를 감량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업비가 25억이나 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므로 도비 또는 국비를 계속 절충해서 예산이 허용된다면은 92년도에 조성해야 할 논산읍과 근접되는 강경쪽에 설치할 계획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입니다. 92년도 쓰레기 매립장 신설계획은 논산읍과 강경읍이 92년도 만료되므로 시급히 조성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사업비가 15억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 사항은 추경에서라도 꼭 반영을 시켜야 할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유지 및 관리면에 있어서는 14개 매립장에 대한 사업비를 1억 5백만원을 적기 읍면에 배부하여 시설유지 및 복토등 소독을 실시해서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확보입니다. 관내 전지역이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쓰레기 수거 의무지역으로 확대되므로써 환경미화원이 부족한 것은 현실적으로 당면한 상태입니다. 환경미화원이 1명씩 배치된 면지역에 우선 증원해서 9명을 확보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본예산에 미 반영되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것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차량까지 배치되었을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이 확보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23페이지 쓰레기 투기행위 근절입니다. 쓰레기 투기행위근절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투기된 쓰레기 즉시 수거를 위해서 투기 위험지역을 지속적으로 순찰 투기자가 적발될 때에는 고발조치는 물론이고 원상복구의 조치까지 병행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된다는 인식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정화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산폐수 정화시설 미 설치 축산농가를 설치토록 유도하고 오수 정화시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년에 1회 이상 청소를 확행토록 강력 단속함은 물론 비법규 대상시설의 설치도 권장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집중적인 지도 단속실시와 비법규대상에 대한 간이 정화시설의 촉구교육등의 실시로 주민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점관리사업중 정화시설관리로 군내 축산폐수배출시설은 비법규대상이 4,939개소 농가허가를 받아야할 곳이 24농가 신고대상이 210농가 그래서 토탈축산폐수를 배출시설한 것은 5,173농가가 되겠습니다. 또한 오수처리 정화시설은 오수정화시설 49개소.분뇨정화조 1,590개소 총 1,639개소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관리계획으로는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해서 위법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및 사법조치와 비법규대상 시설 정화조를 설치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비법규대상의 정화시설 미설치 규제 곤란 및 영세농가 시설 설치부담이 가중되고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정화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수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대책에 있어서는 비법규 대상자에 대해서는 간이정화시설 설치의 지속적 권장과 영세축산농가에 대한 보조 및 융자확대의 기회를 넓혀주면은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들 대부분이 무허가 건축물로 양성화가 시급히 조치되어야 할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분뇨처리장 운영에 있어서는 27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하천 수질오염실태 예고제 실시입니다. 맑은 물 보전을 위하여는 필연적으로 하천이 맑아야 되므로 그러나 지금 하천은 상당한 오염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오염실태를 측정해서 전군민에게 알리므로써 경각심고취와 정화노력에 공동대처해야 한다는 그 예고제를 본군에서 창발시책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측정지역을 설정하면은 읍면 하천 하류지점 10개소 주민이 쉽게 느낄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그 측정지점이 선정되면 그 자리에서 산지에서 채수를 해가지고 일년에 4회 분기별로 측정하고 그 물은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해서 그 결과를 반상회보 및 놀뫼소식지에 기재해서 주민협조 및 정화방향을 주지하여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27페이지 분뇨종말 처리장 증설공사입니다. 논산군 분뇨종말 처리장은 최초로 84년 4월에 동 위치에다가 1일 16톤의 처리능력을 갖추고 설치된 이후에 90년 9월에 다시 30㎘를 증설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준공된지 1년 남짓만에 논산군의 분뇨는 1일 최대 128톤을 처리해야 할 과제가 당장 속출했기 때문에 본군에서는 다시 증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지경에 있었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저희들이 판단했을때 약 30억 이상이기 때문에 군비로는 도저히 지탱할 수가 없어서 도를 거쳐서 환경처에서 실무접촉을 계속한바 환경처에서는 전국 분뇨처리장이 275개소가 넘는데 아직도 16톤짜리가 70％이상 되고 있고 작년에 지원했는데 또 무슨 소리냐고 질타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올라가서 어려운 분뇨처리장의 증설이 꼭 필요한 사정을 해가면서 인근 대전직할시, 전북 익산군, 공주시, 공주군, 부여군,서천군, 금산군등에 서면 협의를 받아서 그 쪽에서는 저희분뇨를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서면 회신과 동시에 제2훈련소,3군본부의 의견서까지 첨부해서 계획서를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사정해서 결국 91년 11월 20일자로 60톤 증설하는데 필요한 톤당 3천만원씩해서 18억을 받기로 국고보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분뇨처리 원활을 위하고 수질의 오염을 막는데 논산군의 장래에 있어서 기초시설의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봅니다. 18억은 환경처에서 하천완전시설비로 주고 이외에 시설비로 드는 설계비 및 감리비 토지매입비에 대한 것은 본군에서 마지막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하므로 그것은 약 1억6천정도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꼭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입니다. 환경감시대화제 운영입니다. 군민 모두 환경감시의 인식 제고로 자진참여를 확산하고 신고의식 향상으로 건전군민생활의 정착되도록 오염유발신속차단으로 환경정화를 신뢰받고 행정을 구축하는데 필요하여 본군 창발시책으로 또한 대화제를 운영해서 정보에 의한 공해감시를 할 계획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관내 422개마을 933명의 환경보호 명예감시원을 통해서 전화대화로 공해감시를 환경감시원이 극심지역과 우심지역 또는 어려운 지역을 선정해서 대화자를 전문적으로 통화해서 제보된 공해 환경오염사례등 신속 출동해서 조사할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했을 때 기대효과는 환경보호 양질의 서비스제공,환경오염차단, 공해사전방지효과의 증대, 주민여건 수렴으로 민의 행정을 거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환경감시대화 일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30페이지 92년도 환경보호사업예산 요구내역입니다. 의원님께서 참고하셔서 발족된 지 1년 밖에 안 되는 환경보호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중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업무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시지요. (이혁규의원 거수) 이혁규의원 말씀하세요.

이혁규의원입니다. 분뇨처리장 시설자금 따느라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직급은 무슨 직급이며 건강관계로 인하여 서로 직장을 교환해서 근무할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두번째는 국가시책에서 하는 것은 금강오염을 시켜도 벌금을 안 무는 건지 금년 연말이 안 지나갔으니까 벌금을 한다고 그러면 환경처에다 물어서 논산군에서 벌금을 물어야 되는지 세번째로는 축산폐수 배출시설이라는 관이 있어서 5,173건에 허가가 23건, 신고가 210건이라고 돼 있는데 성동면에 환경과장님은 오물이나 폐수 공기오염이 되는 양돈단지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세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중선 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태세의원 거수) 이태세의원님 말씀하세요.

가야곡의 이태세입니다. 논산군의 분뇨종말처리장에서 분뇨가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채 금강으로 방류되어 간다고 합니다. 여기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중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오중의원 거수) 우오중의원님 말씀하세요.

여기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보고하신 7페이지 청소업무 현황이 있는데요. 거기보면은 연무읍에 쓰레기처리 가능한 연도가 94년도로 돼있어요. 그런데 이건 좀 더 과장님을 돕기위해서 말씀 드립니다. 22페이지 92년도 쓰레기 매립장 신설 계획이라고 그래서 논산읍하고 강경읍 그 쓰레기 신설계획을 보니까 '92년도까지는 처리가 될 수 있고 92년도 이후에는 매립장이 신설되어야만 될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려 예산이 15억여원이 투입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연무읍에 금곡 2동이라는 곳에 깊은 논 3천여평이 있는데 연무읍이 94년도까지 처리가 되면은 그 후에 여기에다가 무료로 돈만 받고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하는 읍민이 있는데 적진가 아닌가를 실지 답사나 조사를 해가지고 적지 같으면은 예산낭비 않고 쓰레기 버릴 장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지답사라든가 조사를 해가지고 적지일 것 같으면 해주시고 환경과에서 봐가지고 부적지일 것 같으면 안 해도 좋으니까 말이예요. 이 관계를 좀 검토해서 조치를 해 주세요. 이것 예산 안 들어가니까 말이죠. 질의 겸 건의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님!

강중선 네! 김오중의원 말씀하세요.

6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한용레미콘 조치는 건의를 어떻게 하셨는지요. 그리고 계룡출장소 쓰레기장 문제 그 후에 어떻게 조치하셨는지요. 그리고 우리 논산군에만 해도 이 건전지 있지요. 이 건전지 수거에 대해서 혹 요구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폐타이어 문제를 지금 어떻게 논산군 내에서 나오는 폐타이어를 처리하고 계신지 혹 거기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코리아나호텔에서 나오는 오.폐수 처리는 현재 어디로 나가서 어떻게 지금 금강으로 흘러나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은진면 교촌리에 있는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논산 사람이 그 땅을 몇 평 사가지고 거기에다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또 쓰레기처리장으로 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이 저기압이 왔을 적에는 저녁에 불을 놓아가지고 태우면은 잿가루가 인근 가옥으로 들어가서 난리가 지금 나고 있어요. 여기 한번이나 가보셨는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 6가지에 대해서 확실한 조치와 대책과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중선 (박해영의원 거수) 박해영의원 말씀하세요.

박해영입니다. 축산업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업은 어느 규모부터 단속대상이 되며 소규모의 대상은 어떤 방법으로 단속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중선 (강두식의원 거수) 강두식의원 말씀하세요.

강두식입니다. 여기 보고자료 11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사업별 추진실적이라고 해가지고 폐수배출 업소단속 그래가지고 80개소에 실적이 365개 456％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초 계획이 잘못된건지 아니면 과잉단속을 한건지 이것이 의심스러워서 한번 묻고싶고 다음에 우리 관내에 폐수배출업소가 도대체 몇개소가 되는가 하는 것을 묻고싶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진동 배출업소도 마찬가지예요. 120개 계획에 233. 182％ 이렇게 나와있다구요 이것도 역시 계획이 잘못되지 않으면은 과잉단속을 한 겁니다. 이것도 소음진동 배출업소가 우리 군내에 몇개소가 되는지 이것 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선 또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장화수의원 거수) 장화수의원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세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유인물에 명예감시원이라는 이러한 제도가 있는것 같은데 그 명예감시원의 임명 범위와 어느선에서 했는지 알고 싶고요. 그분들에 대한 보수여부도 아울러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우리 가야곡 농공단지내에 있는 각종 공장에서 산업폐기물의 처리 사항도 아울러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내에서 쏟아져나오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이것을 자원화할 수 있는 계획은 서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중선 (윤종근의원 거수) 윤종근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2페이지 말이에요. 롤온카하고 롤온박스라고 했는데 한국말로는 뭔말이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알았으면 좋겠고 또 14페이지 연탄공장 하치장 문제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딴데로 이사갈 수 없다고 불가하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두마에 수천평을 사놓고 지금 그 땅값이 수십억으로 올랐습니다. 그 땅을 팔아가지고라도 다른데 오지로 좀 들어가서 할 용의 그걸 좀 권고할 의사는 있는지요. 그리고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탈수시설이 원래 처음에 설계되었던대로 안된 것 같은데 처음에 설계된 도면 그러니까 물만 담가놓게 된 게 아니라 물을 모터를 돌려서 바퀴도 닦게 되어있는데 그런 시설로 아마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시설 첫번에 그 설계도를 좀 한번 좀 제출해 주시고 또 이건 개인적인 얘깁니다만 도축장 차량이 실제로 돌아다니다보면은 저희집 골목에도 많이 오는데 피를 줄줄 흘리고 말이지요. 이렇게 그거 산업과 소관이에요. 어쨌든 한번 질문 좀 해 보겠습니다. 길바닥에 흘리고 다니는 그 차량단속 그것도 어쨌든 공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좀 단속 뭐 여기 감시원이 두 분씩이나 있다고 하니 이 분들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지 그것 좀 단속해 주시고 또 기왕에 공중변소를 만들어 놓으시고 사용을 않는데도 있어요. 공설시장에 있는 그 깡통골목 철물점 골목에 2층에 수세식 변소를 해놓고 아주 문을 철갑을 해서 때려 박아놨어요. 이거 시설을 좀 고쳐서라도 쓰게해야지 그걸 안 써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걸 좀 한번 좀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복지과인줄 알고서 했더니 그게 환경과라고 해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그 소음관계인데요. 업소의 소음은 산업과가 아니고 환경과에서 지금 단속하게 되어 있지요. 그 소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얼마만큼 밖으로 새야하나 그걸 전 잘 모르겠어요. 기준치가 얼만가 그걸 좀 해서 사실 지금 밤업소에서 흘러나오는 저녁 때 소음으로 잠을 못자는데가 한 두군데가 아니에요. 이걸 좀 단속요원이 있으면 단속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중선 (강대혁의원 거수) 네! 강대혁의원님 질의하세요.

강대혁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농공단지가 많이 있는 줄로 아는데 이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해서 우리관내의 하천오염이 많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여기에 수시로 감시감독을 하는데 특히 우리 연산의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그 폐수통이 퍼져가지고 현재 새어나오고 있는데 전번에도 연락을 드렸습니다마는 확인하시고 업자에게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지시를 내렸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공중변소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은 이 공중변소의 수거문제는 우리군에서 군예산이 지원이 되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이 공중변소 중에 역에 설치역에 딸려있는 공중변소는 철도청 예산으로 처리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합해서 우리 군예산이 지원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중선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석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업무의 보충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용섭입니다. 두번씩이나 답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이혁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등기부상과 지적공부 대장상에 표시된 면적의 m를 ㎡로 환산 등기할 경우 필요경비와 촉탁 완료시까지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논산군 내 필지가 260,389필인데 189,514필이 지금 되고 70,875필이 아직 정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에서 2만필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금년에 2만필 93년도에 25,000필. 94년도에 25,870필을 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윤종근의원님의 질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야산개발,구획정리,경지정리시 필지별 신고 면적허용차 및 전체면적의 허용치는 얼마며 광석노성 야산개발시 감독율이 얼마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수학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필지별 신고 면적오차는 지적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해서 원면적이 100평일 경우 4.5평의 증감이 돼도 되겠습니다. 또 200평일 경우 6.3평, 300평일 경우 7.9평, 400평일 경우 8.9평, 500평일 경우 10평 건너뛰어서 1,000평일 경우 14.2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출공식에 의해서 됐는데 전부 이렇게 100평마다 말씀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별도로 제가 윤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광석.노성지구 야산개발 감독율은 4.8％입니다. 농지계에 가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세번째로 송상현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즉결 민원처리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정수물품 승인 된 컴퓨터로 처리할 경우 처리속도 및 조작할 수 있는 직원수를 물으셨는데 아까 제가 잘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있는 기존 컴퓨터는 지금 정규직원 9명과 임시직원 13명이 있는데 임시직원 중에 9명이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구입하는 것도 몸체도 똑같고 조작도 똑같은데 단지 옆에 달려있는 프린트기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속으로 프린트가 되기 때문에 민원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딴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장화수의원 거수) 장화수의원님 말씀하세요.

오전에 토지 일제조사를 읍면별로 하신다고 하셨죠. 그 일제 조사가 끝나는 읍면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조사를 어느 면에서부터 어느 면까지 한다는 순위가 정해져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면별 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우선 질의하신 의원님이 상당히 많은데 이혁규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의 직급은 무슨 직급이며 교환 가능한가여부 국가시책에 오염물질이 초과해도 벌금은 안 무는지 축산폐수 시설인 양돈단지 계획은 알고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분뇨처리장 직급은 현재 기구가 보건기사 1명 보건기사보 1명.기능직 10등급 전기원이 1명 기능직 10등급 기계원 1명으로 4명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건강관계로 교환 근무 가능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처리장에 근무하고 있지마는 기술요원. 행정요원으로 구분할수가 있습니다. 전기원이나 기계원이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당시에 처리장 요원이 기술요원으로 속해 있기때문에 근무교환이 불가능하고 기타 행정요원은 직급의 범위내에서 교환이 가능합니다. 다음 국가시책으로 오염물질 초과해도 벌금은 안 무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시책이라고 할지라고 오염물질이 초과되면 벌금은 물어야 됩니다. 사실상 줘야 합니다만은 본군 분뇨처리장은 분기별로 3회 이상 환경처로부터 지적을 받고 92년도까지 개선하라는 행정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92년도까지 증설계획을 제출하고 증설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축산폐수배출시설인 양돈단지 조성계획은 알고 있는지 이건 군청에서는 이를 모른다고 할 수는 없고 산업과에서 양돈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성 검토의뢰가 있어서 조성계획은 알고 있으며 그 답변은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서 양돈단지를 조성해야 할 것으로 회신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나 더해야 되겠네요. 현재 기존시설은 46톤입니다. 근데 금년에 6월달부터 9월달까지 유입량이 128톤서부터 130톤이 유입된 1일 용량도 있는데 18억들여서 128톤이라는 처리시설이 완전히 될 수가 있는지 그게 의문이고 제가 꼭 우리 지역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여름 같은때는 말이예요. 개인이 냈으면은 3년은 가야돼요 우리 주변에서 떠다놓고 청년들이 군으로 온다는데 거짓말 보태서 막 이만한 놈이 그냥 약처리 해가지고 막 떠내려가면 그 갈대라는거 알지요. 갈대가 이거 뿌리가 깊어서 30m이상 들어가는데 이거 하나 살지 않아요. 정말로 항상 얘기할 때에 자기 지역 감정 지역관계 때문에 얘기하는데 46톤 처리장을 128톤이나 130톤 처리한다고 그러면 아무리 기술좋고 기계시설이 되고 약을 처리한다고해도 이건 불가능한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문제때문에 얘기하고 두번째로 양돈단지 관계 문제가 되는 것은 꼭 어떤 우르과이라운드.세계개방추세 이래서 여러가지 농촌관계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 질문을 드린 요지는 다 같은 환경에서 주거의 의무가 있고 5대 의무를 이해하면서 사는 똑같은 군민중에서 맨날 폐수나 오염이나 되는 그런 것만 유치하는 것이 성동면 군의원이냐고 질책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건 최선을 다해서 해달라는 얘기고 좀 지역을 위해서 똑같은 군민으로써 오염되고 냄새나고 여름에는 식사를 못해요. 그런 정도로 됐으니 그 개선책 문제라든지 최선을 좀 해줄 수 없나 이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최고일 때가 128톤이고 지금 현재 30∼40톤 어떤 때는 70톤 일괄적으로 이렇게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뇨처리장을 운영을 할 때는 최장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지금 계속 추진해서 18억을 얻어온 것이고 사실상 46톤짜리를 삭 무시해 버려가지고서 거기다가 102톤짜리를 한다는건 턱이 닿지 않지만 기존 처리장은 살려놓고 60톤이 다시 추가로 증설할 때는 톤당 3천만원씩 하면 18억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30억은 과장해서 환경처에다 떼쓴거고 위에서는 그냥 달라는데로 안 주고 기술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성동 분뇨처리장에서 나가는 수질기준 의원님께서 생각하신대로 그렇게 많이 초과된 건 아니고 사실 분뇨가 들어오면은 파쇄기나 여과기 폭기조로 침전을 시키고 나가기 때문에 똥덩어리가 그냥 나가는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갖다 내버리는것이지 일단은 우리가 생활할 때 밥을 넘길 때 그냥 넘기면 그냥 생밥이 나갈 때는 그냥 나가는데 아니잖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분뇨도 다 기재 시설을 거쳐 나갔기 때문에 가루가 돼서 나가더라도 좀 초과할 뿐이지 그냥 생똥이 나간다는 것은 좀 과장된 말씀이고 축산단지 조성 계획도 사실상 의원님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가 할 때는 최대한으로 지금 억제를 하고 있고 기왕에 설치될 것이라면은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태세의원 질문사항에서 분뇨처리장에서 정화되지 않은채 금강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 보셨는데 사실 똑같은 얘깁니다. 한마디로 최소한 여름철 성수기에는 80톤에서 100톤 시설이 필요한데 46톤짜리로 운영한다는 건 법적기준을 초과 안했다고는 안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어려운 상황을 넘기 위해서 응급대책으로 약품을 최대한 투약해서 방지시켜가지고 그렇게 그 금강수질오염을 시킬 정도의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또한 성동면민에게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위치가 그 자리가 아주 참 좋아서 선정되어서 금강으로 보냈으나 다행히 상수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관하지 않고 92년도 그 18억이 오는대로 바로 착수를 해서 내년도 연말까지는 꼭 수질오염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오중의원께서 질문하신 연무읍 금곡2리에 저지대 밭 3천평에 무상매립할 수 있는 그 매립검토를 하는 참 대단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지기 지역에다가 자기 주택지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매립해 달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만은 현지에 출장해서 매입가능지역으로 판별해 가지고 가능할 경우에는 우리가 천평이상은 도지사소관이고 만평 이상은 환경처소관이고 천평이하는 우리 군수가 하기 때문에 충청남도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에 매립장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오중의원께서 질문하신 한용레미콘 사후조치는 지난번에 같이 현장을 출장갔던 그 후에 바로 11월초에 계룡출장소장에게 한용레미콘의 지도감독 철저 및 방수 수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저한테 좀 통보해 달라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시설처리 및 복토 소독의 철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수질은 재 이용하기 때문에 검사을 지금 현재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제가 대전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토요일만 되면 수시로 거기 한번씩 들여다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질이 초과되어서 나간다거나 또 쓰레기가 매립된다고 했을때는 저도 엄벌에 대한 조치를 그 쪽으로 요구를 할까 합니다. 폐건전지 수거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폐기물 예치금 제도를 지금 수립해가지고 시행규칙이 제정중이며 앞으로 제정이 되었을 때는 뭐 이제 건전지가 되었던 깡통이 되었든 그 조그마한 무슨 여러가지 그 회사에서 만들어낸 용기에 대한 팩이 되었든간에 이것이 단가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지금 누적이 되고 있는데 무언가 지정이 되면 바로 저희들도 수거 조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폐타이어 처리문제에 있어서는 금년 10월 2일자로 충청남도 산하에 있는 그 폐타이어는 대전직할시에 있는 그 영남타이어 그 사람이 수거업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 세차장이나 또는 타이어를 관리하고 있는 62개소에 대해서 대전직할시에 소재하고 있는 영남타이어가 수거업자로 지정이 되어 거기서 순회해가지고 또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공문도 띄원바 있고 거기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코리아나호텔 오수정화 시설관리는 현재 코리아나호텔은 하루에 180톤씩 나가는 회전 원통법으로 작년 12월 4일자 준공돼서 그 하수구를 거쳐서 논산천. 금강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김의원님께서 말씀하는 의도를 잘알기 때문에 지난 6월 25일날 그동안 불시단속을 해서 BOD를 측정한 결과 법적기준이 8PPm인데 41.7PPm으로 기준 이내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 점검을 해서 만약에 오수정화시설이 제대로 안 됐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응징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거기 조금만 보충 말씀드리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 지하도로 나고 있지요. 그 지하도를 내고있기 때문에 24시간 거기 모터는 돌아가야 그게 물이 품어 올려서 저쪽으로 빼내지요. 그렇게 돼있잖아요 시설이 그러면 코리아나호텔에서 나오는 180톤의 물은 우리가 그걸 그렇게 해서 물어줘야하느냐 전기세를 또 한가지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고려의원앞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뺀다고 할 때에 공사비가 3∼4천만원드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피하기 위해서 이쪽 지하도로 그것을 그렇게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 환경과장님 알고 계신지요. 그리고 실지로 지금 오수를 빼는 것을 고려의원 앞으로 해서 그렇게 빼는 것에 대한 대략적인 돈이 얼마나 들고 또 그 당시에 어떻게해서 그렇게 환경과에서 그걸 허가를 그 쪽으로 빼게 해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취급을 안 하셨을는지도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재미는 코리아나에서 보고 돈은 우리가 내는 이런 모순된 행정이 만약에 지속된다고 할 때에는 이 국민의 납세의무의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부언해서 우리 김오중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과 주택계에서 준공검사하는 과정에서부터 또 지금 사우나시설하고 또 호텔에서 나오는 방류량하고 또 터키탕까지 있습니다. 터키탕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전부 아까 김오중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애당초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진단했는가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분명히 파헤쳐보면 나옵니다. 이건 나중얘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경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거리로 방류를 하고 있는데 그 방출된 양이 180톤이다. 그 근거를 어디다두고 말씀하시는가 또 답변해주셔야하고 지금 그쪽에 여기서 가다보면 좌측으로 모터설치한 창고가 비치돼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구성된이후에 코리아나호텔이 준공 된 이후에 거기에서 방류되는 그 엄청난 물량을 감수할 길이 없어서 모터가 타서 이걸 도시과하고 주택계한테 엄중질책을 할 수 있지만은 최소한도 환경보호과장님이 실무자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폐수문제를 진단을 해서 도저히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하루종일 가동을 하면 전기사용료도 지방세액에서 부담한다는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셔야 하고 또 오.폐수관계를 시스템에 의해서 원만하게 잘됐다고 하는데 물론 검사기간에 내가 우리 의원들하고 현지에 가서 뚜껑까지 다 열어볼판요. 열어봐서 과연 임기응변으로다가 우리 의회를 기만했다고 하면 도의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정확하게 어디다 근거를 두고 180톤이 방류되고 또 과거에는 일주일 내내 모터를 가동하지 않아도 돼야할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24시간 가동해야 할 실정입니다. 이거야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지금 김오중의원님 또 송상현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또한 회전원통법 일일 180톤 방류량이라는 것은 당초 우리가 오수정화시설 설치 및 준공을 할 때 처리능력이 그렇게 들어 왔기 때문에 그 처리능력으로 지금 보고 드린 것이고 기타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말씀 중인데 제 언성이 높아서 좀 죄송합니다. 오수정화시설은 대전최사장이라는 사람이 했지요 알고계십니까? 코리아나호텔의 오수정화시설을 대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오수처리만 전문으로 하시는 최사장이라는 사람 알고 계세요.

그사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계시지요. 그러면 거기 오수처리장을 시설한 그분도 최사장이지요. 코리아나호텔에 시설한 사람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시설한 것은 환경보호과장이 모르고 계십니까?

예! 기억은 못하고 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어요 답변하세요.

은진면 교촌리 쓰레기 매립장에서 소각시 주민반발이 있고 현장확인한 점과 그 대책을 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각 읍면단위에 설치된 매립장에 대해서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여러차례 그 관리상태를 저희 과에서 가봤고 사실 쓰레기매립장에 가져간 상태로 매립을 하면은 사실 일년도 못가는 쓰레기 매립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열이 가능한 것은 주민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태우라고 사실상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기압에 있을 때 우중충하고 비가올 때 이런 때 소각을 하면은 상당한 냄새도 나고 악취가 날 것으로 예상되지만은 앞으로 이런 것은 좀 피해서 되도록 주민이 많이 피해를 입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하겠고 또 은진면 교촌리에 설치한 매립장은 차폐시설 설치등의 일부로 예산 2백만원을 배정해서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소각로가 1톤당 약 5천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뇨. 그렇게 하지말고 농촌지도소에 가면은 간이소각만드는 그 모델이 있어요. 그걸로 하면은 돈이 몇 푼안 들어요. 그런걸로 하시면돼요. 완벽하게 하라는게 아니예요. 임시라도 그렇게 해서 냄새는 풍기지 않게 갖추어야 할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사실 좋은 방법은 안 태우고 그냥 매립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한번 좀 연구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해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업자의 단속대상과 소규모의 경우 단속방안은 없는지 이 사항은 우선 축산업자를 단속할 경우에는 그 허가대상시설이냐 또는 신고대상시설인가 이렇게 따집니다. 우선 허가대상시설의 그 규모는 돼지일 경우 면적이 424평이상이 되고 소.말일 경우에는 면적이 363평이상이 되면은 허가를 해줍니다. 또 신고대상은 돼지의 경우 151평 또 소나 말은 106평이상 닭.오리.양 사육시설은 152평만 되면은 신고대상 축산시설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대상시설은 법적으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종전에 지적했듯이 소규모의 경우는 사실 우리가 간이정화조를 설치해서 권장하고 또 무단으로 직접 방류하지 않도록 하는 지도 홍보사항에 불과한 것이지 그 소규모까지도 법으로 조치를 하는 그런 규정은 현재는 없습니다.

저기 대규모시설로 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오염을 덜 시킵니다. 시설이 좋고 해서 그러나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방치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오염을 시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적조치할 근거가 아주 없어요 이제는?

저희가 권장하도록만 돼있지 권장해서 그걸 말 안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고발을 할 이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홍보요원을 더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고만요.

그래서 금년에도 10월 25일자 11월 8일자 2회에 걸쳐서 관내 총 247명을 교육시킨 바도 있습니다. 아주 지속적으로 지도 계몽을 펴서 소규모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시설을 방지하겠습니다. 또 강두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수배출업소 단속계획 80개소에 실적 365개소인데 과잉 단속인지 아니면 계획이 잘못된거냐하는 사항은 사실상 우리가 이 단속계획은 매년초에 우리 과에서 단속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근거는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폐수 배출업소가 되었든 소음이 되었든 그 공장에 따른 녹색.청색 또는 황색.적색으로 구분해가지고 이 적색업소에서는 1년에 3회, 황색업소는 2회 청색업소는 1회, 녹색업소는 또 1회,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처라든가 도에서 별도또는 교체단속 수시단속이 돼있고 또 이 사람들이 오면은 중복단속이 되기때문에 실적이 많이 된 것뿐이지 사실 계획에 잘못은 없습니다. 또 폐수배출업소는 몇 개소 있느냐 하는데 사실 11페이지에서 80개소로 유인물에 공표가 돼 있는데 그것은 90년도 12월말 현재고 11월 20일 현재는 95개소입니다. 그것은 좀 오자가 있는데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음진동 업소도 과잉 단속이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하는 것도 폐수 배출업소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좀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한 업소에 대해서 3번, 4번씩 단속했다는 결론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도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돼요. 맨날가서 단속만하지 1년에 뭐 4번씩 5번씩 단속해가지고 거기에 아무런 조치를 안취한다고 하면은 단속하나마나예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치실적은 유인물 11페이지에서 나왔듯이 개선명령 조업정지 시정지시 이렇게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선명령,시정지시,고발조치,부과금 과태료 이렇게 나왔는데 갈 때마다 과태료만 물린다는 얘기예요. 80개소에 365개소를 단속했다고 하면은 450％ 무려 4번반 정도가 걸렸다는 얘기예요. 한 업소에...

이게 지금 단속을 했다고 하는 위반업소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단속을 해서 조치는 조치 실적에 조업정지 21개소,개선명령 5개소 했는데 지금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갈때마다 다 관리하는데 어떻게 조치하냐 이런 얘긴데 잘하는 업소는 한번도 안 걸린 업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년에 예를 들어서 80개소에 대해서 한번씩 나가는 걸로 생각했다고 하면은 지금 도에서도 나오고 환경처에서 나오고 지방환경처에서 나오고 이렇게만 해도 4번씩이면 벌써 400％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치는 옆에서 나온 유인물에 나와 있는대로 했고 이 80개소가 다 걸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저희들이 70％. 30％이상은 한번도 안 걸린 데도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사실 이 행정처분은 우리 과에서 충청남도에서 고발 54개업소 했다고 하는 것은 충청남도 전체 처분건수의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윤석주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리를 떠서 질의를 못드렸는데 민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몇 말씀 여쭤보고자 합니다. 내일 노성면 주민이 이동에서 약 7개부락 부락민들이 시위데모를 10시 30분부터하며 집회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문제인고하니 지역경제과에서 석재공장 허가를 해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오염 또 그 농지 형질변경등등 해가지고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사가지고 전임 이장이 주민의 동의서를 해주는데 자기가 막쓰는 막도장을 가지고 동의서를 해가지고 인장등등 해가지고서 내일 10시 30분부터 시위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사전에 과장님의 의도를 들어봤습니다만은 특히 그 환경오염은 그 주민들은 돌가루가 약 3㎞정도 날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루를 내서 흘러 내려갈 수 있는 그 폐수물이 흘러내려 가므로써 그 민물고기가 살지 못한다고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서 내일 시위가 이뤄집니다. 그래서 먼저 간접적으로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없을 거라고 말씀들은바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을 내일 시위에 가서 과장님이 공해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으신지 그 답변하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노성면 항공학교 관계로 노성사람들의 분위기가 고조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이 문제가 아마 군청까지 그 데모시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사전에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만약 그 인.허가 취소문제를 검토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성면 주민들의 세진석재 공장에 대해서는 입지승인관계는 포괄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했고 그걸 하기 이전에는 각 실무관련실과에서 복합적으로 전부다 협의를 거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을 말씀드리면 지금 산림보존지역에서 석재공장을 할려고 했을 때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석재공장이 우리 관내 15개 무허가가 있는데 갈데가 없어요. 또 현재 경지지역도 있고 자연녹지지역도 있고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를 못해주는 것이지 허가지역에서 허가를 받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참 찬성하는 입장인데 12월 1일날 그 지역주민들이 20명이 여기를 오셔가지고 각 실과별로 답변이 됐었습니다마는 물론 그분들이 진정한 내용 중의 하나가 두가지인데 호랑이 이마를 건드렸다.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그래서 재난이 많다. 또 한가지는 공해가 상당수 유발한다 이 두가지입니다. 진정내용은 다른 곳은 무슨 명분이 서 있는지 몰라도 우선 내세울거는 그거에요. 그런데 저를 불러가지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자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오셨는데 사실 세진석재공장에 대해서는 지금 공해배출시설 허가신청한 바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꼭 제가 말씀드릴 것은 환경보호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민을 위해서 있고 주민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최대한의 공해방지를 저지하기 위한 과장으로서 여러분의 뒷받침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볼 때 석재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사실상 방지시설만 한다면은 오염이 되지도 않고 또 분비물이 3㎞까지 날아간다고 하는데 분기있고 소음이 있으면 허가자체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배출시설이 나갈 때는 저희들이 법에 맞기 때문에 해주고 방지시설을 철저히 검토해서 만약에 방지시설이 잘못되면은 또 그것을 측정해서 기준이 초과되면은 주민의 피해가 있다면은 저희들 권한으로 그 공장을 안 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적하는대로 공해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은 공장을 전 중지를 시켜서라고 꼭 묶어놓고 공장 안 돌리도록 할테니 공해에 대해서는 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공해에 대해서는 별도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현장에서 그 양반들이 모여서 데모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꼭 필요하다면은 공해에 대해서는 제가 달리 얘기할 수는 없고 만약에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들어왔을 때 법적기준치 이내로 한다면 몰라도 최대 초과될 때는 공장을 못 돌리도록 하겠다. 또 꼭 주민들이 원해서 폐수가 안 나가도록 원한다면은 제가 그 폐수는 제외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폐수가 농로에 나가지 않도록까지도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화수의원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감시원 임명 범위 보수 유무 이렇게 질의 하셨는데 사실 날로 복잡해가는 환경문제의 효과적 대처와 오염발생에 대한 건전한 주민신고 및 참여를 위해서 우리가 금년 2월28일자 과장,지도자,부녀회장,기타 우심거주 주민 중에서 마을당 2∼3명씩 총 933명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했습니다. 무보수지만 우수감시원은 군수표창을 금년에도 11명씩해서 그분들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또 가야곡 농공단지 산업 폐기물 처리경위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일반폐기물은 읍면 매립장에 수거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특정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처에서 지정하는 수거업자에 위탁처리가 되고 재생이용 역시도 환경처 승인을 받아서 재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이용 신고만 된다면은 재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바라지를 하겠습니다. 또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여 재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에 대해서는 쓰레기 재활용은 자원재생공사를 통해서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0월말 현재 폐휴지는 391,596톤을 수거한 바 있고 농약빈병은 142,305개를 수거해서 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폐휴지.분리수거해서 고물상에 매각해서 자금화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경읍의 경우는 100만원짜리 적금의 경우 읍에서 나오는 일반 쓰레기를 재생을 해서 기금화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윤종근의원께서 질의하신 배출업소 213개소 중 불량업체에 대한 부과내역과 고발건수 집단민원 대상업소수 불법 무허가 업소수 또 수질오염예고제에 따른 취수지 선정관계를 물으셨는데 우선 불량업체에 대한 부과금은 16건에 대하여 1,053만원을 부과하였고 부과금은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에 부과하여 금년에 대기업소는 2개소 폐수배출업소는 14개소에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유인물로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지만 고발건수는 54개소로 주로 무허가 배출시설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 대상업소수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도 집단민원을 최대한 예방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무허가 업소는 관내 무허가업소 중에서 15개업소가 주로 석재공장이고 이것은 오염원이 폐수 및 소음진동으로 돼 있습니다. 수질오염예고제에 따른 취수지 선정은 저희들이 19개 지역을 우선 논산읍의 논산천 대교아래에다가 선정을 했고 강경읍의 강경천. 강경교 아래입니다. 또 연무읍의 마산천. 금곡천 아래 또 광석면의 덕포천 눈다리아래, 노성면의 노성천 주곡교 상월아래 연산면의 연산천,벌곡면의 벌곡천, 양촌면의 논산천,가야곡면의 논산천 신흥교 아래입니다. 양촌면은 인천교 아래고 은진면에는 방축교아래에다가 취수지 선정을 해서 여기서 수시로 물을 떠다가 그 결과를 반상회보에 내서 주민의 경각심과 더불어서 같이 걱정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성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롤온카,롤온박스의 우리말은 사실 롤은 바퀴고 온은 위란 겁니다. 카하면 바퀴로 올리는 차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쓰레기 적재함을 끌어올리는 운반차를 말하는 것이고 롤온박스라고 하는 것은 분리된 쓰레기 적재함을 갖다가 롤온카에다가 실고 다니는 거리 중간중간에다 쓰레기를 갖다 가둬넣는 적재함을 롤온박스라고 합니다. 또 연탄하치장 두마 이전계획지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이전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하치장 이전은 비용문제가 아니라 이전지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사실 못하는 것입니다. 또 교통관계로 적치물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전문제는 연탄공장을 관장하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논산역 무연탄하치장 설계도면 세부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면을 제출하겠습니다. 도축장에서 차량회사의 누혈되는 행위단속 요망에 대해서는 도축장에서 싣고 다니는 식육운반차량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식품운반업 허가를 받고 신고된 운반차량이 식육를 운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혈액이 땅으로 떨어지는 공해단속보다는 식품위생법을 허가하고 있는 영업자 준수사항에 위반이 되므로 식품위생법에서 지적을 해서 피가 흐르지 않도록 지도계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이것도 사회과장한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중변소가 공설시장에 사용치 않고 있는데 보수해서 사용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공중변소 수선정비 예산은 연 400만원 중 논산읍이 180만원을 배정해서 9월 중에 논산읍에서 수선하여 현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현지확인해서 만약에 정상운영이 되지 않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을 못으로 박고 사용치 않는다면 바로 사용토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 업소소음 단속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유흥업소나 식당에서 나오는 소음은 생활소음의 규제에서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음규제법 제39조에 의해서 규제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만 생활소음의 규제대상은 확성기에 의한 소음공장 및 사업장의 소음으로 구분돼서 조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을 단속할 경우에 저희들이 단속하는데에 대한 기구등 신빙성이 없어서 도보건 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야간에 업소에서 확성기나 음악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의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보고를 하면은 거기서 밤에 나와서 측정을 해 가지고 측정 기준치가 초과됐을 때는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해가지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고발조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문제는 제가 자꾸 타과에다 미루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만은 유흥업소를 하게 될 때는 식품위생법에서 시설기준에 업상에서 발생하는 소리 또는 음악이 외부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하는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계속 시설기준이 초과되는 것으로 보고서 시설 개선명령을 하는 것이 오히려 도보건환경연구원까지 오게해서 측정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해서 이것은 사회과장으로 하여금 시설기준을 한번 재점검해서라도 소음이 외부로 흘러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설조치를 취하도록 협조의뢰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우리가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의 강도에 더 데시벨(decibel)로 얘기하는건데 참고적으로 이것은 질문에 없는 사항이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할 때 조용한 가운데 숨소리도 쉬지않고 청취하는 상태를 0데시벨로 봤을 때 우리가 숨소리는 쉬는 것은 10데시벨로 생각하면 됩니다. 또 조용한 단계에서 잎새가 흔들리는 소리는 20데시벨로 보시고 또 적당한 소리를 입력했을 때 개인 사무실에서 얘기하는 소리는 40데시벨 식당에서 나오는 것은 50데시벨 우리가 큰 소리라고 했을 경우의 노면에서 들은 것은 70데시벨 사무실에서 들을 때는 60데시벨 그리고 대단히 큰 소리로 소리의 강도를 봤을 때 천둥이나 우뢰소리 같은 것은 120데시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하철에서는 110데시벨,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100데시벨,소란스러운 사무실에서는 80데시벨까지도 나옵니다. 또 귀먹는 단계의 소리강도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트항공기가 떴다고 봤을 때는 140데시벨로 보면되고 청각에 지장이 있다는 정도는 130데시벨 이렇게 봐서 우리가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50데시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대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산농공단지 폐수로 인한 오염이 가중되고 있는데 수시감독 감시하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관내 농공단지에서 특별관리를 해가지고 사실 강대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잉단속을 해서라도 폐수가 안 나가도록 그러한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연산농공단지폐수관리의 하자보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파열하자 보수는 지역경제과에서 수거 회사에 하자 보수요청을 금년 내로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저희 과에서도 강의원님 말씀을 듣고 폐수 유출의 농도를 한번 측정을 해서 과연 유출된 연산천 오염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오수를 취수해서 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기준치보다 넘는다면 그것도 상당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 공중변소 수거비용으로 연산역에 설치 된 공중변소 수거비를 지원하는지 또는 군예산으로 했는지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본군의 공중변소는 38개소로 역.터미널등에 설치 된 9개소의 공중변소 수거료는 당해 역 및 터미널에도 군예산을 지불치 않고 있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을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홍용입니다. 산업과 '91 업무추진실적과 '92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다음 '91 업무실적외 단위별 추진실적과 동향 및 집단민원처리 사항으로 되겠으며 끝으로 '92 업무계획으로 '92업무여건 전망 및 과제, '92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등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진한 사업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에서는 총 33건에서 완결이 29건, 추진 중이 4건 총진도가 98％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평 또는 반성으로는 금년 농정시책으로 추진한 주요사업은 총 33건으로 월별 계획에 의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농어촌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지원책이 농가의 요구에 절대 부족한 사태로 앞으로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따른 과다한 지원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마는 '91 단위 사업 추진실적 보고는 중요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중요치 않은 부분은 앞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3건 중에서 사업비 48억 23,759천원의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그 중에서 국도비가 13.7％ 군비가 11％ 자담이 75.3％의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부업으로 육성 추진되는 농촌 특산단지 육성사업은 17개 단지의 운영 및 시설자금으로 2억 3,600만원의 융자금이 추진된 바 있으며 농어촌의 야간작업과 통행의 안전도를 위한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은 93,288천원의 사업비로 14개 읍면의 167개리에 507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개선으로 추진되는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은 협동출하반 187개 단지에 포장재 355,679 BOX에 1억 53,632천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통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산물 수송차량 1대를 부적농협에 지원 공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관광 부존자원을 활용 개발하여 도시민의 여가 수요를 농어촌에 흡수농가소득을 확충키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관광농원 개발사업은 부적 외성 홍기표의 「밤나무 단지」와 연산덕암 안병록의 「포도단지 」의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거 농어촌 지역의 생활 환경 생산기반 및 편익복지시설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 확충하므로써 농어촌 복지향상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92년도에 시.군별로 1개소씩 선정토록 된 바 있습니다마는 본군은 부적면이 선정돼서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방침에 따라 확대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벼 병충해 방제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연 면적 143,000ha에 본답 19면적에 8.7회분이 되겠습니다. 1억 93,161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병충해 방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 농토배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농토 배양사업도 규산질소석회,고토분말을 2606.5톤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 창고 건립 3동을 건립한 바 있으며 농기계 간이 수리소 2동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량곡 안전 관리로써는 정기재고조사 연 2회 보관 실시점검 연 12회,보관업자 교육 연 2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쥐잡기 사업에 대해서도 상반기 1회,하반기 1회 연 2회, 관내 전가구에 공급해서 쥐약을 공급해서 쥐잡기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뽕밭 조성사업 금년에 7만주 간이대차기 51대,잠실 건축 44동도 잠업 진흥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딸기재배 시설 현대화 7.3ha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자금으로 2억 950만원 지원 추진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청정채소재배 2ha,겨울철 딸기 생산 1ha 이 사업도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원사업을 지원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버섯재배 사업 보수도 1,470평에 441,000원을 지원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답리작 사료 작물재배에 대해서는 575ha, 계획에 현재 349ha를 사전 완료하였으나 도계획이 과다 책정되어 현재 61％의 부진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목초 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양촌면 오산리에 종자 및 비료대 4십만을 지원해 가지고 1ha당 개미산 처리 싸일레지 제조에 있어서도 호맥 및 옥수수재배 18농가에 1기당 개미산 25ℓ 현 지원 40기를 제조하였고 생볏짚 싸일레지 제조도 10농가에 1기당 당밀 400㎏ 사료용 요소 30㎏ 지원 10기를 제조 완료하였으며, 맥싸일레지는 110포대를 15농가에 지원하여 싸일레지를 제초케 하였습니다. 축사 시설 개선사업은 시설구매에 따라 융자지원 1,000만원∼3,000만원을 26개소에 지원하여 그 중 23개소를 완료하고 나머지 3개소는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어획지도단속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단속기간인 춘기 산란기와 추기 성어기에 집중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에 대해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군내 후계자는 총 464명이 지정 되었습니다. 그 중 금년도 지정 된 15명에 대하여는 1인당 1,300만원씩 자금지원을 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였고 사기 앙양책으로 후계자 군대회 1회,도대회 1회를 개최하였으며 군대 회시 허신행 박사를 초청 특별강연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91 농업진흥지역지정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절대농지와 상대 농지제도는 1972년 제정된 이래 주곡의 작업달성등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산간계곡의 농지나 공장인접농지 절대농지로 관리하고 있는 등 그간에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부합되지 못한 불리한 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아울러 생산기반투자를 집중하여 이 지역의 농민들이 편리하게 농사를 짓고 생산성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0조에 의거 지정작업이 금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군에서 조사한 농지 총 면적은 24,528ha로 그 중에서 농업진흥지역 예정 면적은 16,708ha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금년 3월 농업진흥지역 구상도를 작성해 가지고 5월 경에 읍면 합동으로 현지조사에 임하였고 9월에 지정 구상안이 작성 군에 제출되므로써 금년 12월 6일 논산군 농어촌 발전심의를 거쳐 도에 지정 승인 요청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 영농의 기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업의 기계화 확대로 생산비를 절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81년부터 91년까지 399개소를 육성하였으며 '91년도 실적으로는 70개를 8억8,305만원을 사업비로 육성한바 있습니다. 18페이지 추곡수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곡수매 물량 배정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은 90년 수매 실적대비 85.2％가 되겠습니다. 그 중 통일벼가 34.4％고 일반벼는 153.4％로 작년보다 평균 14.8％가 감소되었으며 그 원인은 현황과 같이 통일벼 물량이 감소된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11월 28일 현재의 수매 실적 현황은 아래 현황과 같으며 12월 3일 현재 48％로 통일벼가 93％ 일반벼가 35％가 되겠으며 등급비율은 1등이 88％ 2등이 12％로 작년 등급에 비해서 2％상회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애로되는 점을 보고드리면 본군은 타시군보다 통일벼를 많이 생산한 지역으로 통일벼 수매물량이 1/3 로 감소되므로써 90년도 대비물량 감소에 따른 농민홍보에 대한 애로가 많았습니다. 농민들의 입장에 서서 두차례나 도양정과에 가서 본군 수매 물량 부족에 대한 애로사항을 보고한 바도 있고 군수님 지휘 지시문으로도 본군 수매에 대한 동향을 도에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농가들이 갈망하고 있는 수매물량 중 증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더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과실 생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UR대응 육성 작목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과품종갱신 7개사업을 총사업비 12억 1,1200만원을 투입추진 중에 있으며 저온 저장시설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630평을 추가 배정받아서 92년 6월까지 사업추진 하도록 하여 시설부족을 해소하고 신선도가 유지되는 고품질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가축 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 및 인수공통 전염병에 돈콜레라,광견병,일본뇌염,소전염성 비기관지염에 대하여 춘,추기로 2회에 걸쳐 공수의로 하여금 계획 대비 100％ 예방접종하였고 소유행열엘 대하여는 4∼5년 주기로 발생하고 있으나 금년에 처음으로 본군에 725두가 발생 축산농가에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지원으로 400두, 자체로 325두를 치료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돌발적인 가축전염병 발생시 소요예산 및 약품 부족으로 긴급 대처가 어려운 사항이며 보완 발전계획으로는 공수의로 하여금 전염병 발생 예찰을 강화하여 사전예방조치코자 합니다. 다음 21페이지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법규제 이하 가구에 간이정화조 87개 톱밥 발효돈사 13개,건조장 1개계 101개소에 축산 진흥기금으로 보조하여 9천만원 융자 2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법규제 대상 농가에 저장엑기시설 12개,톱밥 발효돈사 1개, 건조장 1개 계 14개소에 융자금 10억원을 지원하여 88％가 지원되었고 나머지 12％에 대해서는 연말 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지원자금 300만원으로는 부족해서 자담이 과중되므로 기피현상이 있으며 보완발전계획에 있어 1기당 400만원이 소요되므로 지원자금을 확대 할 수 있도록 건의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동향 및 집단민원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본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양돈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그 동안에 4∼5차례 장소를 옮겨 선정을 해봤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해 가지고 최근에 와서 논산군 성동면 원남리와 우곤리에 1차 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규모로는 부지가 32,000평이고 사육두수는 20,000두를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단지 조성원수는 20명으로서 참여 농가는 논산에서 3명 연무에서 13명 그리고 광석에서 4명해서 20명이 참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연차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40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조가 1억 융자가 14억 자담이 25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91년부터 92년까지로 돼 있고 사업시설은 현대화 시설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성동면 원남리 우곤리다 설치할 것으로 해서 최근에 조치한 결과로는 지난 10월 29일에 동단지 인접 부락동의서 월성리 2리에서 12명이 동의서를 첨부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도에 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부터 다시 축사시설 배치도 및 조성원 입주 주택위치 명시와 동단지 인접 부락 월성,우곤,원남리에 대한 주민의 확실한 동의서를 첨부해 가지고 보완해서 내도록 다시 지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양돈단지 설치 반대 성동면에서는 양돈단지 설치 반대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면민일동으로 1,220명이 서명했습니다. 진정이 도하고 군에 접수돼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 현재 민원으로 봐서는 양 지구에 양돈단지 설치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군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단지조성원과 면민과의 충분한 대화협의로써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 업무계획순서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2 업무 여건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는 농촌노동인력의 빈곤과 소외감이 팽배하고 쌀곡물류 등 소요둔화로 농업소득이 감소되며 UR농산물 협상에 따른 취약작목 대체가 시급한 실정에 농어촌의 낙후성 극복을 위한 욕구가 증대되고 민주화 추세에 따라 농민의 불만과 욕구분출로 집단행동이 유발돼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농어촌 발전종합대책의 확실한 실천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농외소득원의 확충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대체작목을 개발하고 민주농정 실현으로 농민의 의욕을 확대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인력부족등으로 인한 야간작업과 주민의 야간통행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88년부터 농어촌 가로등 설치 총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본군에는 2,872동으로 조사되어서 89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 금년까지 1,218동이 설치되었고 내년도 92년도에는 422동을 설치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국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다음은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의 규격화로 상품성 제고와 신용도를 높이고 표준거래단위 공동 출하를 도모하기 위해서 농산물포장규격화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수농가로부터 희망량 355,700 BOX가 신청되어 도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20％ 지방비 20％ 자담 60％로 지원되겠고 참고로 '91실적 보고 한 바와 같이 추가 희망농가가 급증해서 본군의 배정량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식량생산이 되겠습니다. 쌀이 1인당 소비는 80년도에 132.4㎏에서 90년도에는 119.6㎏ 수준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아 인구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요는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쌀은 우리 국민의 기초 식량일 뿐 아니라 농업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49％나되고 농가소득에서도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전체 면적의 64％인 논에는 다른 작목보다 벼를 재배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쌀은 어느 작목보다도 중요하고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쌀을 감소하기 보다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양질의 위주로 생산토록 하고 쌀소비 확대를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영농의 기계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군 기계화 영농 단지육성은 기 조성이 399개소 92년도 55개소 계획으로 총 454개소가 조성되겠으며 기계화 영농은 91년에 이앙이 92％ 수확이 93％인 것을 내년에는 이앙이 93％ 기계수확을 94％로 확대하여 영농비 절감 및 농촌 일손부족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2년까지는 도시 마을을 제외한 부락은 기계화 영농단이 완전 조성이 되고 나머지 경지면적이 큰 마을에 우선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군단위로 1개소씩 추진되는 위탁영농회사 설립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촌지도소장의 추천을 받아 설립 및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벼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병충해 방제는 예년에 비하여 7회 실시로 병해는 3회 충해는 4회로 연 면적 115,000ha를 적기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18,110ha를 읍면 실정에 따라 취약지나 영세농를 우선해서 선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어린모 공동 육묘장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 및 노력과 자재 절감을 위해 본답 10ha 어린묘 재배지역에 공동육묘장 1동 50평 설치 추진하겠으며 92년도 공동육묘장 32동을 사업비 8,960만원을 들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종합 농토배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객토 10ha,심경 12,800ha,토양개량제 3,360톤을 5억 23,417천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겠습니다마는 겨울철 영농교육등 조기 공급과 적기 실시로 식량 안정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휴경농지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휴경농지 발생은 발람직하지 못한 현상입니다마는 영농 여건의 악화와 부재 지주의 농지증대로 인해서 휴경농지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91년도에 4,6ha의 면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마는 92년도부터는 휴경농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농지 소유자의 경작포기서 사용승락서징취를 해서 4H나 부녀회,학교 등에 영농 위탁 알선 창구를 설치해가지고 대거 경작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정부 양곡 안전 보관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에는 정부량곡 안전보관창고 131동,정부량곡 도정공장 2개소가 있습니다. 창고 131동중에는 농협창고가 91동, 개인창고가 40동이 되겠습니다. 안전보관관리 추진계획으로써 양곡정기 재고조사 2회와 매월 안전관리점검 10회 보관업자교육 2회를 실시해서 정부량곡의 완벽한 보관관리와 품위 위주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뽕밭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7만주의 뽕나무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뽕밭 조성계획 6만주를 타작목과 병합되지 않는 군유지.유휴지 등 주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선정해가지고 농가당 조성면적 가급적 2,000평 이상을 조성케 해서 총 2,1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신규 조성 농가를 전용 농가로 육성시켜 수입개방 대응작목으로써 양잠 기자재 지원등으로 노동력 절감과 농가의 실질적 소득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과실생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실의 신선도제고와 상품성 향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실 저온저장 창고등 7개 사업에 총사업비 25억 1,300만원을 투입해서 UR대응 작목으로 육성시키며 과수 기계화 촉진으로 인력난 해소와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딸기재배 시설현대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작목은 UR대응 작목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죽재등 노후시설을 5억4,200만원을 투입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겨울철 무공해 딸기재배를 위해서 4ha를 선정해 가지고 억지재배를 조기에 실시 출하토록 해서 단경기 생산으로 고가판매는 물론 출하시기 조절로 홍수 출하를 방지하며 농한기 노력분산으로 생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답리작 사료작물재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초식 가축사료 실수요농가를 위주로 해서 추진 양질의 사료생산을 이용코저 젖소농가 151회를 위주로 사업비 2천만원을 지원 275ha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료 생산기계를 공동 구입키 위해서 경영비를 절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92년도에는 우선 축산계가 조직된 조사료 생산 집단지역으로 50ha이상 공동 이용가능지역에 1개소를 선정 7천만원을 지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42페이지 부존사료 자원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 여건별로 적합한 싸일레지 제조기술을 보급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 연중 이용케 하기 위해서 생볏짚 싸일레지 10기 개미산 싸일레지 60기 백싸일레지 120기 사업비 390만원을 지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가축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으로 생산성 및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영세양축 농가를 위주로 법정 전염병인 기종저 돼지일본뇌염,돈콜레라,광견병 소전염성 기관지염등 49,500두를 계획하고 사업비 6백만 7천원을 지원해서 동물 순회병원 및 가축 건강마을 4개 마을에 320만원을 지원 개업공수 의사를 동원 실시코자 합니다. 특히 91년도에 발생이 심했던 소 유행열병에 대해서는 예찰을 강화해서 발생 즉시 신속한 홍보로 예방코자 합니다. 44페이지 으뜸 축산 마을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 시설 개선 및 축산 분뇨처리에 대한 시범지역 및 상수원 보호지역 내의 축산 마을중에서 1개 마을을 선정 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 으뜸 축산마을로 시범조성코자 합니다. 45페이지 불법어획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어획 지도단속은 내수면에서 사용되는 각종 불법어획행위를 단속키 위해서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보호관리로 건전한 어획 질서확립을 기하는데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이에 대한 추진방향으로는 어획질서유지와 자연보호 의식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밝고 건전한 어촌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는 농어촌개발계,농사계,양정계,잠특계,축산계,수산계, 6개계가 편재돼 있고 총인원은 22명의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개별 업무분담 현황은 농어촌개발계가 농지관리업무, 농어민후계자 육성,농어촌 특산단지 정주권 개발사업등이 되겠고 농사계로는 농업기계 보급농약관리,병충해 관리,농토배양등이 되겠고 양정계에서는 정부량곡 조작 및 수송,정부량곡 보관창고관리,정부량곡수매 업무,곡가 조절 양곡방출 등이 되겠고, 잠특계는 과수,원예,특작,보급생산이 되겠고 축산계에서는 초지조성관리 재해관리,가축방역 전염병 예방,답리작 사료작물의 재배축사시설개선등이 되겠고 수산계는 불법어획지도 단속,어업면허허가 신고 관계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서없는 말씀으로 산업과 업무 '91사업 추진실적과 '92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일괄 질의를 하시고 정회를 한 다음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상현의원 거수) 네! 송상현의원 말씀하세요.

송상현 의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받은 맨 끝줄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가식없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양곡유통과정에 있어서 보고 자료에 의하면은 일반이 가지고 있는 개인창고가 41동이고 농협에서 양곡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91동입니다. 지금 현재 12월 초순까지 금년도 매상한 양곡을 제외하고 그 이전에 41동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창고에서 방출된 정부량곡은 과연 얼마나 물량이 되는지 알고 계시고 또 농협에서 방출한 양곡은 얼만지 그것을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점잖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점잖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페이지수로 14페이지와 맨 마지막부분 직원현황 이전에 부착돼 있는 45페이지 불법 어획 지도단속에 대해서 좋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부터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 인접해 있는 거리상으로는 불과 5.6㎞ ∼ 6㎞밖에 안되는 논산의 물줄기인 탑정저수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직원현황을 보니까 청원경찰이 2분이 배치가 되어서 연중 365일 지도단속을 편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또 어족 보호차원과 수자원보호 차원에서도 엄중히 합동으로 단속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사진에 담고 현장에 가서 목격을 하고 낚시하시는 분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내자신이 현장에 가본결과 엄청난 과오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입증을 하고자 합니다. 과연 청원경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며 심지어는 수자원보호 측면에서 거기에 띄워져 있는 배 누가 허가를 내줬으며 어떤 명목 하에 그 배가 떠다니고 있고 또 어족생육상태를 멸종시킬 위기에 있는 탑정저수지에 일몰 직전에는 마치 집에서 덜 부패된 음식을 먹기 위해서 구석에서 바퀴벌레가 기어나오는 배에다 싣고 2중∼20중 이상으로 그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저를 좋아하는 논산군민 여러분들께서 군수한테도 건의를 했고 또 수산계에도 건의를 하고 심지어 욕설가지 하는 소리도 내가 들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물을 쳐 논 다음에 5시나 5시경에 버젖이 그물을 걷습니다. 거둬서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 어제 새마을과 집중적으로 질의할 때 새마을창고가 너무나도 노후되어 유명무실한 새마을창고가 됐다 하는 것이 입증되는 양 신풍리 새마을회관 안에 붕어를 전부 수집해 가지고 대전서 온 업자한테 도매로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은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수지에 가보면은 스치로폴이 물 위에 하얗게 떠있습니다. 마치 바다에 갈려면 양식장을 방불케하는 그런 양상을 띄고 있는 실정을 많이 봤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뭣이냐 하면은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해가면서 솔가지와 버들가지를 꺾어서 새우 서식하는 곳에다가 그것을 깊이 물 속에 잠수시켜가지고 그걸 연결해서 그 표시로다가 스치로폴 하얀 것을 끈에다 연결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며칠지나면은 그 끈을 잡아올려서 배를 타고가서 그 나무만 들면 새우를 잡아서 시중에다 내다 파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께서는 연중 365일 지도단속을 해서 어족보호 및 수자원보호를 하고 내수면 보호를 한다 긴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과장께서는 부서별로 보고 한마디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는 조금 죄송스럽고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을 너무 길게해서 마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의원 거수)

다음 서평석의원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송상현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내수면 보호를 한다해서 요즘 흔한 얘기로 밧데리하나 짊어지고 미꾸라지 잡는 사람한테는 잡아다가 벌금을 잔뜩기고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대량사업하는 내수면에서 그런 사업하는 쪽에는 어떻게 지도단속을 했는지 벌금이나 단속한 결과를 서면 보고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항공방제보조는 영세농에게만 한다 그러는데 이 항공방제를 어떻게 한방울씩 영세농한테 항공방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식의 업무보고는 앞으로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갈 수 있는 업무보고를 부탁드리고 농축산어업농가에게 가장 친근해야 할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안방같은 분위기를 연출해야 함에도 어느 기관보다 가장 문턱이 높은 곳이 산업과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비밀이 가장 많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관계 군민에게 막대한 국고자금이 지원되고 있는 바 이도 몇몇 특정인에게만 지원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부터는 말 그대로 공개행정으로 관계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되어 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각별히 주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하나 국.도.군비가 지원되는 부분과 이 부분을 읍면별로 상세히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둘째로 무상이 아니고 저리 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저리자금이 지원되어서 지금 회수못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도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리자금에 대해서는 융자금 전반적인 말씀이신가요 일정한 특정사업을 지칭해서 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농기계화중 막대한 국고지원이 특정인들에게만 50％라고 하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도 전체적으로 주민에게 고른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상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이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 부분도 과장님이 결정하실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부에 건의라도 해서 논산군 전체 농어민이 고른 혜택을 받아야지 특정인들한테 50％나 혜택을 주고 일반 농민 즉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는 100％ 저리자금도 못 받아가면서 농기계를 사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군민이 받아야 할 부분이 제대로 고른 혜택이 못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온창고는 이도 70％의 국고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동 배치가 됐다고 그러면 배치현황도 부탁드리고 유한 각종 단체의 지원 및 격려 협의차 모임으로 소요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이러한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면서 생산품 직판장을 15평을 가지고 설치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은 논산군전체를 위해서 15평 가지고는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다가 한자리씩 더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도 유관한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해야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협의가 돼서 92년도의 사업 집행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영운의원 거수) 네! 김영운의원 말씀하세요.

김영운의원 입니다. 밤늦게까지 보고를 받게 돼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본의원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농어촌후계자 총 464명을 육성을 했다고 했는데 이 464명 중에 성공을 한 사람이 몇 ％나 되며 나머지 실패한 사람이 몇 ％나 되며 현재 현상을 유지하는 사람은 몇 ％나 되며 또 지금 이사를 가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 가고 현재 없는 사람은 몇 ％인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1인당 1,300만원씩 자기 아버지,삼촌 모두 보증을 서 가지고 돈을 줘서 쓰기는 잘 썼는데 노름을 하든 소를 사다키우다 망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돈만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후계자를 육성하는게 아니라 실패한 사람이 더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농촌을 피폐하게 만드는 하나의 범죄행위가 돼버렸어요. 지금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자세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아까 말씀하시는데 돌발적인 가축병에 대해서 예산이 뒷받침이 안돼 가지고 속수무책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세상에 우리 예산을 보면 예비비가 얼마든지 있는데 금년 여름에 예비비같은것은 예견할 수 없는 항목을 쓰기 위해서 있는건데 소가 다 죽어 넘어지는데 예산뒷받침 타령을 하고 축산계장 여기 계실 겁니다. 이러한 정도의 행정을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밤을 새우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을 밤을 새웁니까? 예비비를 이런데 쓸 수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농기계 경지면적이 자꾸 확대가 되어가고 상한선이 늘어났는데 지금 농민이 쓰는 농기계가 딴 자동차보다도 값이 휠씬 비쌉니다. 이 정부가 농민을 살린다고 해가지고 경운기 하나를 제외하고는 트랙터니 콤바인이니 이양기니 관리기니 한철밖에 못써요. 이앙기 같은 것은 한 달도 못 씁니다. 이런 것을 공급하는데 지원을 엉뚱한데다 지원을 해주고 망하게 만드는 지원을 이런 데에다 더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고장이 나거나하게 되면은 부품이 없어서 고치지를 못하고 대전으로 갔다 이리로 갔다 뛰어다닙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품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농기계 가격이 비싸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계신지 그럼 비싸다고 하면은 정부에 대해서 농기계 값을 인하를 해준다든지 보조를 해서 농민이 구입할 수 있게끔 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주시고, 세번째는 휴경 농지에 대한 대책 보고가 있었는데 이것은 읍면을 통해서 휴경농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소유자한테 경작을 포기를 받아서 영농위탁을 알선한다 어디다 알선할 겁니까? 본인이 제 농사도 못짖고 휴경을 하는 판국에 어디다 맡길 것이냐 대책으로써는 부락 공동작업으로 기금을 마련한다는데 부락의 공동작업으로 마련하라고 그러면 더군다나 안되고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을 못했다 또 영농 대행 조직을 통해서 영농의 활성화는 지금 휴경지하는 것은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영농대행 조직이 무엇이 있는지 본의원도 농촌운동을 10년 이상 했습니다마는 이 대행조직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말만 영농기계화 무슨 단지니 뭐니 됐지 실질적으로는 형성이 안됐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휴경 농지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서 휴경을 안 할 수가 있는가 하는 방법을 건의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혁규의원 거수)

이혁규의원 말씀하세요.

이혁규의원 입니다. 31페이지 영농기계화라고 해가지고서 대규모와 소규모로 해서 56으로 돼 있는데 서면상으로 각 면단위별로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두식의원 거수)

강두식 의원 말씀하세요.

강두식 입니다. 지금 이혁규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기계화 영농단지 조성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6페이지를 보면은 81년도부터 91년도까지의 단지조성 숫자가 나와있습니다. 단지수가 399 참여농가가 4576 그리고 기계대수가 1144,트랙터가 186, 죽 나와있는데 과연 이 통계가 이 숫자가 농가에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폐기가 돼있느냐 하는 문제 여기 숫자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와 있어요. 통계가 보고도 그렇게 돼있고 그런데 과연 이 숫자가 농가에서 보유하고 사용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확실하게 대답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의원 거수)

박해영의원 말씀하세요.

여러 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 91년 3월 26일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읍면에서는 누구하고 협의를 했으며 비밀로 했는지 아니면 공개로 했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의원 없으세요. (이태세의원 거수) 이태세의원 말씀하세요.

가야곡의 이태세입니다. 저는 농지전용 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농가에서 자기땅에다가 주택을 질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앞으로 농촌에서는 현재 농지 전용허가를 받을려고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떤 땅은 농지전용 허가가 되고 어떤 땅은 안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송상현의원께서 말씀하신 불법어획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어획 단속 건수는 얼마나 되며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의원 거수)

김종일의원 말씀하세요.

김종일입니다. 27쪽에 나와있는 농어촌 가로등 설치문제입니다. 가로등을 설치해 가지고서 야간에 캄캄한 길을 다니는데는 좋습니다. 그런데 한편 가로등을 설치해 가지고서 농작물의 피해를 본 이러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밭에다가 지난 여름에 들깨를 약 100여평 심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가로등을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색깔이 노란 것인데 가로등을 설치하고서 가을에 열매를 맺기를 바래도 아무리 들깨꽃 필 때를 바래도 꽃이 안 폈습니다. 서리가 올 때까지 키만 크고 있었어요. 그래서 피해를 본 적이 있는데 야간에 다니는 이러한 것으로 해서는 가로등을 꼭 설치를 해야 되겠고 한편 농작물 피해를 보는 것으로 해서는 가로등이 없었으면 하는데 제 생각에는 가로등을 설치는 꼭 해야 되겠는데 농작물에 피해를 안 보는 이러한 전구가 있다고 하면은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설치를 해 주십사하는 의도에서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아까 박해영의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초여름으로 생각을 합니다. 농업진흥공사 중앙에서 왔다면서 직원 몇 분이 다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때 당시 직원들이 와서 조사를 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신문이나 라디오등을 통해서 무기한 연기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로 와서는 계속진행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절대농지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일종의 규제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정부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 농민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폐지하는 것을 상부에 건의할 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준비가 미처 못돼서 좀 늦은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송상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곡보관관리에 대해서 일반창고와 농협 창고에서의 추곡수매등 창고에서의 방출현황에 대해서는 각 창고별로 방출량을 전부 취합해서 뽑아야 되므로 서면으로다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어획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청원경찰 2명의 활동사항은 저희 단속대상지가 탑정저수지외에 11개소의 저수지가 있고 또 일반 하천,금강하구등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앞으로 업무추진에서 참고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법어획 단속에 전념하도록 하고 활동을 강화해서 불법어획행위는 근절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풍리 회관에서의 불법어획물 수매행위에 대한 현지 확인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아직 저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적하신대로 이 장소를 수시 확인해가지고 그런 행위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솔가지로 새우잡이 행위는 특히 야간행위 불법어업행위 단속에 대해서의 말씀도 저희가 그동안 성수기 성어기에 집중 단속하고 시군 교체단속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금년의 12건에 대해서 송치를 한 바 있고 이들에 대해서는 20∼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어획 수거는 삼판망이 30통 삼중자망이 1통 주낙이 2㎞ 밧데리 약 50개를 수거해다가 지금 현 재 보관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불법어획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단속을 해도 저희 모르는 사이에 다소 그런 행위가 있는 것으로 저도 지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불법 어획 단속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송상현의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평석의원께서 말씀하신 불법어획 지도단속 실적은 바로 앞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해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항공방제는 국한 된 지원마을에 한다 이런 질문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방제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 읍면에서 요구에 의해서 주선을 해주는 그런 사항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광석들에 50ha를 항공방제를 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92년도에도 각 읍면의 부락에서 희망하는 부락이 있으면은 500ha이상의 단지로 묶을 수 있는 지역으로 국한해서 희망지역이 있으면은 신청하도록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편파적인 지원이라든지 일방적인 지역을 지정해서 추진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원사업 공개행정으로 처리하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잡다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4개 읍면 각 농민을 상대로 하는 지원사업이 돼서 군에서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적에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추진요령을 단계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물량은 군단위 예산으로는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대개 국도비 지원사업위에서 군비 일부 부담을 해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 거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위에서부터 대상지 선정 지정요령이 위에서부터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 요령에 의해서 저희도 읍면에 지시를 해가지고 읍면장으로 하여금 추진요령과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자 또는 대상지를 선정해서 이렇게 보고 확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공개행정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국.도비,군비에 의한 지원사업과 각종 융자금으로 추진되는 지원사업에 대해서의 읍면별 현황의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당장 뽑을 수가 없어서 이것도 서면으로다가 보고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 지원 특정인을 지원한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기계화 영농단 선정도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도 국.도비 지원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농기계 값의 50％를 국.도.군비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기계화 영농단 선정요령에 의해서 읍면장한테 저희가 물량만 읍면한테 배정을 하고 배정된 물량은 읍면장이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돼서 대상자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계화 영농단 농기계는 개인한테는 현재까지 지원된 바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기계화 영농단으로해서 지원이 되었고 현재 최근까지 기계화 영농단이 저희 군 경우를 보더라도 422개 마을 중 399개 마을에 영농단이 조성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도시지역을 뺀다면은 거의가 각부락에 1개의 영농단은 다 지원된 것으로 지금 이렇게 제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되는 기계화 영농단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원되었던 부락에 다시 환원을 해가지고 큰 부락을 우선해서 지원이 되는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과 협의시 경비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경비지출 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판장 설치 15평은 너무 적지 않으냐하는 그런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보고서에 내놓은 직판장 15평에 대한 보고내용은 농어민 후계자가 그동안에 군에 계속해서 요청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청된 사업내용은 후계자들이 논산에 나오면은 한자리에 앉아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의사교환도 하고 영농기술 여러가지 지원 얘기도 나눌 수 있는 사무실 하나하고 또 그 옆에 농어민 후계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직판할 수 있는 조그마한 장소라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하는 사항을 수차 건의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번 군수님과 후계자 회장단과 한번 면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군수님이 검토해 보겠다하는 그런 약속 말씀이 있었고해서 지금 현재 15평 정도면 충분하다하는 후계자들과의 상의가 된 사항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재무과하고 내무과 또 예산부서인 기획실하고 상의해서 대상지 위치를 선정 추진하고 있는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직판장의 문제는 후계자한테만 한정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농민들이 특용작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그 부분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단위조합장들하고 군지부장한테도 그 부분에 언질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논산군자체로만 할게 아니라 유관한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후계자 직판장 15평에 대해서는 군자체로 군수님이 후계자와 약속한 사항이 추진된 사항이므로 지금 유통구조개선사업을 정부에서 상당한 시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없이 농협 또는 농민단체 또 농가한테 직판장 내지는 농산물 저장고 또는 집하장 등의 설치자금이 저리 장기융자금으로다가 지원되는 사업이 대폭 확대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농민들한테는 농협이나 각단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한 융자금으로 앞으로 충분히 지원될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92년도 융자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하달이 안돼서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걸로 그리고 부적의 김영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후계자 464명에 대해서 현재의 영농상태,위치,성공자현상유지,이주자등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저희가 그런 자료가 준비가 안돼서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발적인 가축병 예산 뒷받침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저희가 벼멸구가 극심해서 예비비 700만원을 갖다가 농작물의 병충해 방제도 한 바 있고 또 금년과 같이 소유행열병과 같은 급작스러운 유행열병이 돌발적으로 발생할 때는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갖다 쓸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앞으로 예비비를 갖다 쓸때에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배려가 필요해서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농기계 값이 비싸다하는 사항과 지원비를 높여라 또는 부품공급 방안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농기계 값은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계속 농민들이 구입에 상당히 부담이 가고 다른 차종에 비해서 돈이 없는 어려운 농가들이 사는 차종으로 해가지고 단가가 비싸다는 것을 계속해서 중앙정부 또는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하는 방법으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비율을 높여라하는 말씀도 지금 농기계당 50％의 보조로다가 국비,도비,군비 50％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계속 보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품공급 방안은 저희가 농기계 수리센터 또는 각 농기계 대리점 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수리센터라고 해서 매년 2∼3개소씩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소에 충분한 부품이 가장 농가가 많이 소요되는 부품을 확보해 놓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휴경농지에 대한 알선대책 공동작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과 영농대행 조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내용으로는 앞으로 휴경농지가 생겼을 때는 인근부락의 4H나 부녀회,학교같은데로 알선을 해 줘가지고 대리경작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영농대행조직은 92년도부터 앞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마는 위탁 영농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정부지원에 의해서 우선 92년도에 1개소가 설치가 되겠습니다마는 위탁 영농회사로 하여금 우선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도 강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혁규의원님께서 기계화 영농단 선정 요령에 대해서는 미처 자료를 준비 못해서 서면으로다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두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6페이지에 농기계 기종별 통계현황의 정확한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통계는 그 동안에 기계화 영농단으로 공급된 농기계 기종수하고 그동안에 81년도부터 공급된 기종수하고 읍면에서 매년 1회씩 농기계 확보상황이 자희한테 보고가 됩니다. 그 통계숫자를 집계해서 저희가 거기다 업무보고 현황에 내놓은 숫자가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숫자가 다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확인해서 통계여부를 확인 해 가지고 확실한 통계로다가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해영의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 지정작업시에 3∼4월경에 농업진흥공사에서 현장 지정 작업시에 읍면과 같이 일을 했다는데 어떤 사람들이 같이 합류해서 했느냐 하는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농업진흥지역 지정작업은 농림수산부에서 농업진흥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지정작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 용역처인 진흥공사 직원들이 현황도 모르고 또 그 지정작업을 할때는 읍면에서 여러가지 지적도 또 여러가지 여건같은 것을 전부 자료수집을 하자면은 읍면직원이 없이는 그 작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그 사람들이 왔을 적에는 저희가 읍면과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작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꼭 나가라고 지정은 안 했지만 읍면과 합동으로 해서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태세의원께서 농지전용 대책 또 농지전용의 전반적인 사항하고 불법 어획 단속건수에 대한 실적 질의 말씀이 있었는데 농지전용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불법어획 단속 건수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으로다가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으로 인해서 농작물의 피해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저희가 8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매년 300∼500개 정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그런 피해내용을 저희들이 잘 몰라가지고 그냥 부락에다가 중요 요소에다가 설치하는 것만 의식해가지고 설치를 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농작물피해가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앞으로 계속되는 금년도 그랬고 앞으로는 대상지 위치 선정할 때는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해가지고 위치 선정하도록 고려가 됐고 반드시 있어야 할 그러한 위치가 선정이 돼서 그 자리에다가 설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피해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한테 충분한 양해를 얻고서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돼있습니다.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위치의 선정이 안 될 것으로 보고 그런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피해가 많은 것은 들깨하고 벼도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낮과 밤의 시간이 농작물이 필요로 하는 시간이 맞지 않아 가지고 개화가 늦다거나 개화가 조기에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지정시행시기가 진흥공사 직원으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바로 시행시기가 연기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질의에 대한 것은 진흥지역을 당초 금년에 저희가 10월말까지 전부 모든 작업을 끝낼것으로다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의 지시가 선정작업은 금년으로 끝을 내되 시행시기는 내년 말까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내년 말경에 가서 시행을 할 것 아니냐 하는 저희들이 추측을 합니다만은 시행시기만은 연기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금년에 전부 선정작업을 끝내고 내년 3월부터 시행시기를 정해놓고 먼저 작업을 추진할겁니다. 그런데 시행시기는 다소 연기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지역 설정에 대한 농민들이 재산상의 불이익 또는 여러가지 개발의 제한등으로 해서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폐지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 같은 것은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진흥지역 지정선정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고 또 상부에 건의 될만한 사항이 못됩니다. 이 점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사항에 대해서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대혁의원 거수) 네! 강대혁의원님 말씀하세요.

진흥지역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달말까지 도에 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논산군전체에 진흥지역으로 포함되는 면적이 얼마나 되고 각 읍면에 포함되는 면적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장화수의원 거수) 예! 장화수의님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요점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산 논산군 추곡수확량을 얼마로 잡고 계시는지요. 또 그 수확량에 대한 수매물량에 대한 각 읍면 단위 배정량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또 18페이지에 산업과장님과 양정계장 두 분이 도에 두 번이나 건의하셨다고 자랑 비슷한 나열을 했는데 업무보고에 이런 것은 불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천번 만번가도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입니다. 또 수매물량 배정에 대해서는 도에 긴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또 소유행성열병에 대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긴박한 사항을 어떻게 넘기셨으며 논산군 내에서 발생한 소의 감염된 두수를 알고 계시는지요. 또 죽은 소에 대한 두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요. 마지막으로 불법어획 단속 차원에서 탑정저수지에 한해서 관할부서인 농지개량조합으로 이양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다시 한번 더 받겠습니다 (서평석의원 거수) 서평석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과장께서는 속기록을 다음에 확인하셔가지고 답변을 못하신 부분이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부분도 빠져있습니다. 다음에 속기록을 보셔가지고 답변을 못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삼 부탁드리는데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91년도 업무결산보고 '9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간략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철기입니다. 의장님 말씀도 계시고 또 의원여러분께서도 간략하게 보고를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91 업무결산과 '92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91 업무결산은 물가안정 지도점검 외 10건을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91업무결산중 물가안정 지도점검은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제를 운영해서 관내 1,530개 업소 중 30％에 해당되는 20개업종 459개소를 카드제 운영해서 점검을 해서 업주로 하여금 경각심을 고조시켜서 물가안정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12회에 4,224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 중 현지시정은 122건,경고가 6건,행정처분이 46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량기 점검 및 행정지도는 주로 사업용 자동차 미터기점검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일제 점검은 526대 수시점검 334건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업무용 택시를 폐차하거나 배차할 때 또는 신고로 할 때는 하게 되는데 한두건씩 계량기 점검업소에서 저희 직원과 동승을 해가지고 확인하는 관계가 되어서 일손을 많이 뺏기는 관계로 되어서 보고말씀을 별도로 드립니다. 국민경제교육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으로 사치랑비 추방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91.11.20 현재 하반기에 공무원 기관단체 민간단체주민,민방위대원,강사요원해서 7,023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이것은 VTR로" 다같이 생각해봅시다 우리의 소비문화" 약 19분에 해당되는 아주 내용이 간략하면서도 전부 이해하기 좋도록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업체 신고허가 및 유지문제가 됩니다. 주유소는 금년도 13개를 허가를 하고 2개가 취소가 되어서 현재 45개의 업체가 됩니다. 그 이외에 그 소규모 판매업소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은 36개소가 있습니다. LPG는 금년도 5개 업체를 허가를 해서 총 19개 업체가 되고 그 이외에 사업용 차량으로 충전소가 3개소 있습니다. 연탄공장은 관내 5개 업체였습니다마는 3개 업체가 유지가 되고 2개 업체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체 지정은 금년도 12개 업체를 지정해서 모두 51개 업체가 됩니다. 8페이지 담배소매인 지정은 금년도 20개소를 지정을 하고 18개소를 취소를 해서 현재 각 읍면에 798개 업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판매액은 전매 공사에서 10월 30일 현재 78억 9백만원 그 중에서 판매세로 41억 7천만원이 됩니다. 작년 동기를 따져보니까 약간 상당히 줄은 액수가 되는데 7억83백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계룡출장소가 금년에는 포함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줄은 결과가 되는데 91년 연말까지 49억원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전망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유치 승인업무 추진관계는 현재 창업지원법으로 15개소 또 공업 및 공장에 관한 설치범위로 인해서 25개소 해서 40개소 현재 검토 중이 4건이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저희가 15개 업체유치할 걸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양을 유치했습니다. 이 40개 업체에 대해서는 40 쪽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전기업소의 인가관계는 2종 업소에 14개를 인가를 해서 모두 28개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교통질서 확립추진 입니다. 차량현황을 10월말 현재로 열거를 했습니다. 현재 10월말 현재로 10,785대가 되고 있는데 같은 동기로 따져서 2,622대가 늘어나서 32％가 증가 된 현상입니다. 현재 최근에는 월별로 우리 관내 등록한 것은 약 3백대가 되고 있습니다. 법규위반 차량단속도 늘어나게 되는데 현재 법규위반 차량은 348건 그 중에서 258건은 과징금 37,745천원 운행 중 24건,경고 65건 또 불법주정차는 3,020건에 9,06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걸프전에 의해서 10부제 운행을 할 때에 59건을 단속해서 590만원 그래 모두 부과한 것은 1억 34,245천원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은 7명을 확보를 해서 10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한 사항을 분석한 결과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한달에 단속한 실적이 1,035건이 되고 그 부과액은 3,150만원이 되어서 상당한 실적을 올렸고 연말까지 따지면은 2개월 10일간이 되는데 추계컨데 2,450건 모두 7,350만원이라는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다시 여기서 감사의 말씀은 단속요원을 늦게나마 추경에 확보를 해주셔서 의장님 및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11페이지 주차장 시설 확충입니다. 저희 관내 60개소에 1,419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고 91년도 27개소 65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29개소 722대 세울 수 있도록 주차시설을 확보를 했습니다. 부설주차장 220대분을 제외한 91년도 주차시설내역은 15개가 되겠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사업용차량 증차현황입니다. 현재 943대중 18대가 증차가 되는데 버스는 12월 중에 인가토록 덕성여객에 공문 지시한 바 있고 개인택시는 5대분에 대해서 11월 27일 현재 17건을 접수해서 현재 경력조회를 하거나 서류검토 중에 있습니다. 화물차는 9대를 3개회사에 각 3대씩 12월 중에 인가계획으로 되어있고 전세버스는 2대에 대해서 덕성여객에게 10월 25일날 인가가 됐습니다. 14페이지 자동차 민원처리 및 행정지도는 11월 26일 현재 교통행정계에서 다뤄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열거를 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2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대책의 10개 항목에 대해서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적관리를 위해서 1,530개 업소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459건에 대해서는 카드제를 관리 운영을 하는데 공무원을 지정해서 매주 1회 월요일에 요금동향을 파악을 해서 인상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이 전체 물가에 크게 영향이 미친다는 그런 홍보가 개인서비스업체 허가시에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요금을 인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물가안정대책 기능별로 운영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총괄 및 생필품 대책에 대해서 5가지 항목을 추진을 합니다. 예컨데 운동화,구두,의류,전기기구,교통에 관한 사항을 산업과에서는 농축산물에 대한 대책인데 쌀,찹쌀,콩,사과,배,밤,감,고추,참깨,파,마늘,양파,대추,감자등 13개 항목 또 사회과에서는 이발료,미용료,목욕료,대중음식점,숙박료,영화관람료를 6개 항목에 대해서 단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시멘트,목재,레미콘,부동산 이런 관계를 4개소 해당 실과에서는 예식장,전자제품,시계,승용차,완구,주방용품 이렇게 해서 14개 업종에 대해서 42개 품목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월별로 단속한 실적을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서는 부정 상행위 단속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대상은 가격표시 지정업소를 공장도 가격업소가 2개소 소매소가 171개소 또 시장은 정규시장이 7개소 상설시장 2개소 소규모백화점 1개소가 되어서 이들에 대한 표시제를 더 확실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데 슈퍼마켓 37개 업종에 대해서는 이 가격표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백화점 및 쇼핑센터 내의 소매점도 역시 가격표시제를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조상품 및 유사상품권 근절 단속반을 편성하는데 도군 세무서와 경찰서와 같이 합동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도에서는 시,군간 교체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단속도 하게 됩니다. 또 불법계량기 사용업소에 대한 단속도 겸해서 합니다. 소비자 고발센터는 16개소를 설치해 운영하는데 군에 1개소 읍면 14개소 코리아나 백화점 1개소에 있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LPG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저희가 19개 업소에 20㎏통당 단가고시한 것은 대리점에서 6,142원 판매소에서 여기 8,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미스프린트입니다. 8,76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일 평균 판매하는 것을 자체조사한 것은 1개소에 54통 세무서에 통보된 것은 39통 평균 47통은 팔고 있다는 것을 자료로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실태를 본다면 대리점에서 고시가가 6,142원입니다만은 실지 대리점에서 경쟁이 되어서 통당 5,200원내지 5,800원씩 이렇게 가져오는 경향이 됩니다. 이것은 수용가의 가스통 대리점에서 부담해야하는 그런 관계를 판매소에서 위탁하여 매월 폐통에 대한 손액보전책으로 정부고시가보다 하향가로 이렇게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공급여건에 따라서 차등 공급하게 되는데요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지금 현재 고시가가 8,760원입니다만 현재 8,800 원을 거의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스름돈 관계도 있고 또 통을 나르는 사람이 수고한다고 그러면서 거스름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당 판매이익이 최소한도 3천원내지 3,800원 이렇게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21페이지를 보면은 가정용 수용자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을 업체 측 운전기사측 또는 사용자측 이렇게 다같이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들은 바에 의해서 열거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추진계획으로써 수용가의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판매구역 설정조건 준수토록 행정지도를 하겠는데요 이것은 논산의 경우는 4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4개 업체가 경쟁체계로 돼있고 강경은 2개업체가 연무 2개업체가 각각 경쟁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면에서는 1개소가 있기 때문에 21개소가 자기 관내를 책임배달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해서 과감한 행정처분도 겸해서 하겠습니다. 대주민가스 안전관리 홍보도 겸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가스배달 관계때문에 종종 군수관사로 전화하거나 저희 과로 전화를 해서 민원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전화하는 양이 퍽 줄어서 퍽 다행스럽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유류수급대책입니다. 주유소가 현재 45개소 허가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주유소 증가추세를 살펴볼 때 80년 이전에는 5개소만 있었습니다. 81년에서 85년사이에 7개소 86년에서 90년사이에 20개소 금년에 13개소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또 그 밑에 거리 완화로 인해서 금년에 10월 15일부터 완화됐는데 10개가 일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2건이 들어와서 12건이 되고 있는데 이 사항은 93년말까지 이 체제로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읍의 경우는 주행거리 1,000m에서 직선거리 500m로 면에서는 주행거리 2,000m에서 직선거리 1,000m로 이렇게 완화가 된 관계로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94년 이후로는 자율화 할 수 있도록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유류수급에 차질이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은 저희 관내에 걸프전이 있을 때도 큰 문제가 없었고 현재 11월 20일 현재도 보면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추진계획은 위법행위 단속지도 강화를 하는데 정량미달 판매하는 행위라든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또는 품질을 저하해서 하는 행위 이런 것은 행정지도단속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양촌에 극동주유소에서 품질저하로 인해서 현재 구속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석유품질 검사도 한국품질검사소에서 매월 실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검사에서 불합격이 되었을 때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석유판매업자 교육은 동력자원부 주관으로 하는데 주로 교육은 석유자원개발공사 석유유통협회에서 실시를 하는데 위법사항이라든지 준수사항 법제정사항을 꼭 준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연탄생산 및 공급계획입니다. 저희 관내 연탄공장이 5군데 있었는데 현재에는 영보연탄과 합동연탄생산능력이 26만톤 단위가 톤으로 돼있는데 잘못됐습니다. 천톤인데 잘못됐습니다. 그래 영보연탄이 143,000톤,합동연탄이 114,000톤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생산은 90년도에 2개 공장에서 13만톤을 생산해가지고 관내의 소비는 91년도에는 전망까지 포함 된 수치가 되겠습니다마는 109,000톤으로 이렇게 줄어가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관내 41,069호중에서 71％에 해당하는 29,566가구만이 연탄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사용량이 점차 감소되는 현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관내 연탄 소비에 대해서는 차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26페이지 원활한 생산 및 품질관리 지도강화를 위해서는 불량연탄 제조업소라든지 행정가격 배달지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월동기에는 고지대 오지지역에 사전에 연탄을 비축 확대하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월동할 수 있도록 또 평소에는 1회 품질검사를 하는데 월동기에는 2회 이상 품질검사를 해서 양질의 연탄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정기시장관리 계획입니다. 5일 시장이 저희 관내에는 논산시장,강경 3거리,죽림,연산,도산,인천시장 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강경시장이 북옥동에 있습니다마는 운영이 잘 안되고 있고 죽림시장이 노성면에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됩니다. 또 도산시장도 벌곡에 있는데 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시장여건이 변화가 되는데 교통수단의 발달과 농어촌인구감소로 기능이 상실되어가고 소수의 상인 이용으로 명맥만 겨우 유지되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옥 노후로 인한 그 미관저해에 있고 또 시장부지도 포장되지 않은 데에서는 우천시 상당히 불편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 계획으로는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장기능의 상실로 축소시장 또는 이런 것을 과감히 폐지를 하는데 있어서는 죽림,도산,강경시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사전에 청문을 해서 폐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환경불량으로 인한 주민불편에서 개보수할 지역은 인천시장과 연산시장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인천시장은 그 6개동에서 서까래가 쓰레트가 있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어서 예산추계를 해볼 때 약 천만원이 될 것 같이 생각이 되고 있고 연산은 21개동에서 9개동이 서까래만 갈아도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차후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상설시장으로 육성해야 될 현대화되어야 될 시장은 논산시장과 3거리 시장이 되겠습니다. 3거리 시장 관계는 연무읍에서도 현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의원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서 예산세워 현대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유망중소기업유치입니다. 계속 말씀이 되었던 사항으로 92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20개업체를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44개 업체를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여건이 충족되지 못하므로 인해서 넉넉하게 목표를 세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불법운행 차량단속은 상황이 자꾸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논산중심을 해서 1일 교통량이 논산에서 각 방면으로 갈 때 대전,부여,강경,연무권만 파악을 했는데 10월말 현재로 46,518대가 통행을 하여 작년에 10월말 현재로 보면은 34,100대 되었는데 약 36.4％가 늘어난 현상이고 차량등록도 같은 기간의 8,163대에서 10,785대가 늘어서 32.1％가 늘어난 현상인데 차량은 이렇게 늘어난 반면에 교통량이라든지 도로망 이라든지 이런 것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단속계획은 자체적으로 저희 과의 교통행정계 4사람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합동단속은 행정,경찰,국도유지사무소 이렇게 해서 월 2회이상 실시를 하고 중점지역은 버스터미널,역,훈련소 면회장, 기타 우심지역으로 부당요금 요구를 하거나 징수하거나 또 승차거부 친절하지 않거나 호객 행위를 하는 행위 자가용의 영업행위 또 과적차량 행정지시 위반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운행정지처분을 합니다. 다음 31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는 현재 완전 금지구역을 경찰계통에서 판정을 해서 고시를 하게 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논산에 1,800m, 강경에 700m, 연무에 500m해서 3,000m를 완전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오거리에서 관촉사거리를 잠정 허용구역으로 코리아나백화점은 우심지역,우범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중점단속할 계획입니다. 전담요원을 고정 배치를 해서 단속을 하게 되는데 현재 7명을 금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0사람으로 확대를 해서 강경연무도 고정배치를 해가지고 단속한다면은 상당한 지방수입도 올리고 단속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매주 금요일 행정,경찰 합동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우범지역 확대실시를 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반자 적발행정조치에 대해서는 1차로 계도해 불응자는 적발을 하고 또 차량조회 결과로 과태료부과 통보를 해서 간단없는 단속과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충계획은 현재 60개소 1,419대를 쓸수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개소 즉 논산에 부창동 노외주차장 2,400㎡,강경 대흥변에 508㎡,연무 죽평리 훈련소앞입니다. 1,350㎡해서 142대 주차할 수 있는 시설 이것은 주차시설 5개년 계획에서 92년도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하상주차장 활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교동 하상에 216대 쓸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1일 오고 가고하는 대수가 약 150대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못 미치는 이런 현상이 됩니다. 또 이용차량도 장시간 주차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용율이 상당히 저조하고 있고 또 그래서 현재 92년 말까지는 잠정적으로 이용도가 제고될 수 있을 때까지는 무료로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자동차견인운송사업등록자로 하여금 지정임대를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운송계약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 이유는 주차가능대수에 대하여 항시 주차하는 대수가 적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또 장시간 상습적으로 노상에 불법주정차 하는 것을 견인도 하고 또 임대료 수입도 올리고 관리인도 두어서 주변정화도 하고 하절기에 수위가 높아졌을 때에는 그 하상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소유자가 전부 찾아가도록 하지만은 또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이 견인차를 딴데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견인차를 임대를 할 때에는 의원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시내버스 노선 일부조정입니다. 현재 74대가 82개 노선을 701회 다니고 있습니다. 경유지에는 147개마을 승강장이 216개해서 1,612㎞가 되는데 대강 1일 운행거리는 335㎞ 1일 평균 이용객은 59,770명으로 파악이 되어서 일반 60％,학생이 40％입니다. 요금체제는 생략하겠습니다. 업계의 주장 및 문제점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그 노선조정계획은 버스증차인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벽지노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산 신양리라든지 장전리 부적면 신교리,은진면 용산리,노성면 하도리 이런 지역에 빨리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92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건의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단속요원 확보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7사람을 금년에 해주셔서 많은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10사람을 세워주시면은 내년도에 인건비로 6,192만원이 들어가게 되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루에 34.5건을 단속한다고 봤을 때 30일 풀가동하고 12월까지 하게 되면은 3억7,260만원이 수입이 올 수 있는 추계가 됩니다. 따라서 3억이라는 세수원을 올릴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단속요원을 확보해 주십사하는 건의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군의 공장현황 40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 읍면별로 이렇게 공장현황을 열거를 해드리는데 86년 이후로 115건을 했습니다마는 연산이나 가야곡은 농공단지가 들어가서 많이 있고 또 논산같은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채운도 여건이 만만치 못해서 한 건밖에 없는데 되도록이면은 각 읍면에 고루 공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게 여의치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포가 잘못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봐주시면 공장유치가능지역 상당히 궁금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유치하는 그 목적이라든지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을 열거를 드리고 공장유치 가능지역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정도를 아시면은 이 공장은 가능하다 가능치 않다 하는 것을 대충 아시리라 생각하고서 열거를 했습니다. 석재공장은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상산림지역이라든지 준공업지역에서 가능한데 앞으로 예고하기는 경지지역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54페이지 유망중소기업유치와 지방재정상황을 분석한 것이 있는데요. 제일 끄트머리 중소기업 유치에 따른 농외소득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수가 218개소에서 부지가 1,161,687㎡하고 고용인원이 8,376명 농외소득이 271억 38백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추계를 보니까 재산세,주민세,사업소세,취득세,등록세 이 부분만 따져도 3억 41백만원이 되는데 조세감면 기간은 만료가 된다면은 약 50％이상이 징수가 되어서 지방세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분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말씀하세요. (김성중의원 거수) 예! 김성중의원 말씀하세요.

김성중의원 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몇가지만 영업용 택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논산에 있는 택시에는 분명히 미터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주로 열차를 많이 이용합니다. 논산역에서 본의회까지 택시를 이용했는데 언제든지 천원이하를 내 본적이 없어요. 택시 미터기는 있으나마나하고 시내 가까운데 다녀도 언제든지 천원이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전에 가서 택시를 타면 기본요금을 받는데 논산만 유독 천원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논산역에서 이 곳 의회까지도 2,000원을 받습니다. 2,000천원을 받는 건 군청에서도 허가를 해줬는지 제가 분명히 택시미터기를 일제 및 수시 점검한다고 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당장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논산역에 나가서 이 곳 군청까지 택시를 타보시고 미터기를 봤는지 또는 얼마나 받는지 확인할 용의는 없는지 대답해 주시고 승차거부 단속실적과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대한 이 두가지 실적만 그 처벌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대답해주세요. 그리고 논산대교밑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상주차장에 주차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대답해주시고 지금 논산에 종합버스터미널 같은데 보면 차량을 많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간선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 주차료 징수조례를 제정해서 지방자치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하상주차장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게끔 조례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중의원 거수) 네! 김오중의원님 말씀하세요.

늦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항간에 이 택시문제가 회사에 준 택시가 3천만원에 매매가 돼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한 달에 그 택시회사에다 백만원씩을 이렇게 납금을 하고서 있다고 하는 것이 공공연히 지금 시중에 떠돌고 있고 또 택시운전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시고 계시는지 만약에 아셨다면 이걸 그대로 묵과하셨는지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가서 담배판매세라고 하는 것이 본 예산에는 57억으로 돼있더니 추경예산에 올라올 때에는 61억으로 됐더니 재무과에서 보고할 때에는 58억으로 돼있더니 지역경제과에서 49억으로 돼있으니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내가 헛갈리는 것인지 군청에서 헛갈리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좀 해주세요. 어떤 숫자가 맞는 것인지 군의원들을 헛갈리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4번의 숫자가 나오는것인지 확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이 가스문제가 늘 얘기가 됐는데 일요일날 배달 않습니다. 이거 과장님이 전화를 걸으시면은 대뜸 갖다주실는지 모르는데 이거 우리 집만해도 전화걸면 사정사정해서 24시간 후에 거기 몇군데 있으면은 모여서 갖다 줄테니까 기다리지 말라고 하는 이렇게까지 횡포를 부리고 담합을 했는데도 과장님은 모르고 계셔서 이것을 단속을 안 하셨는데 단속을 했어도 이것을 그 사람들이 흐지부지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이 코리아나백화점앞하고 이 반월국민학교 앞에 가면은 바로 지서 옆에 소방서가 있어요. 그 소방서에는 불을 끄기 위해서 항시 비상출동을 할 수 있는 소방차가 대기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앞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사람 많이 다니는데다 주차 난에다 만약에 화재가 났을 적에 그 소방차가 어떻게 출동을 할 것이냐 그렇게 일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한 주차장문제를 코리아나호텔 자기 땅이라고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군에서 묵인해서 어떤 권력있는 사람이 그걸해서 그렇게 해준 것인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을 만약에 폐지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 그렇게 많이 단속을 하고 7명이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코리아나호텔 앞의 그 일대에는 놀뫼금고 앞에 거기에는 사람이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차가 그렇게 서 있어도 단속을 안 하시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방안도 강구를 하셔서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혁의원 거수) 네! 강대혁의원님 말씀하세요.

강대혁의원입니다. 늦은시간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선 저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이 서비스업 인상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요사이 이발료가 갑자기 인상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행정지도는 제대로 되어있는지 또 이 인상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지금 방금 김오중의원께서 가스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유인물 22페이지 보면은 가스업체에 대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묶어서 시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영업이라는 것은 자유경쟁을 시켜야 수요자가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업자들이 임의로 합동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지금 퇴근시간되면 배달도 않습니다. 또 일요일날이면 이거 사정해서 온다는데 저희같은 경우 일요일 날 오지도 않아요.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역을 묶어논다고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이거 어렵습니다. 그냥 놔둬서 자유경쟁시켜야 처음 나왔을 때는 자유경쟁이 되어가지고 논산에서도 연산까지 배달해가지고 우리 수용가에게 요금면에서 싸고 서비스도 좋았어요. 이걸 하다 보니까 안되니까 얘들이 합동이라는걸 만들어 놨는데 이걸 관에서 이렇게 더 이렇게 묶어준다고 그러면 이거 관과 업자와의 무슨 묵계가 있는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어 가지고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방세 수입을 올려야 될 판인데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자가용을 타고 다니시면서 아직도 대전넘버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현재 우리 군청에 대전넘버를 달고 다니는 차가 몇 대나 되는지 파악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어느 정도 저희들 관내의 공무원들이 타고다니는 자가용 중에 대전넘버를 붙이고 있는 숫자를 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이들이 지금 논산에 와서 먹고 살고 있는데 세는 대전에다가 낸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선처할 수 있는 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강중선의원 거수) 네! 강중선의원님 말씀하세요.

16페이지 보시면은요. 물가안정 지도단속 또 상거래 질서확립의 지도단속 LPG,연탄,석유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단속 여러가지 제반단속에 대한 말이 많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 단속한 거에 대한 결과 실적이라든지 과연 단속을 한 효과가 있었는지 이 내용이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어서 그 결과에 대해 분석한 자료가 있으시면 그것을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7페이지 보시면 강경이라든지 이곳 저곳 5일장이 필요가 없어 가지고 지금 쇠퇴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제가 지역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강경에 2,439㎡라는 그 넓은 시장용지가 지금 거의 쇠퇴가 되어서 용도폐지를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도시과와 협의가 되어서 용도폐지한 뒤에는 어떤 용도로 쓸 계획인지 아니면 그 장소를 주거용지로 환원해서 아파트단지라든지 주택단지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예! 윤석주의원 말씀하세요.

윤석주 의원입니다. 밤늦도록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3가지만 질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PG가스에 대해서 여러 의원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대리점이나 영업자가 여러가지 이유로 불친절하고 소비자가 요망하는 공급을 잘 않고 있다는 것은 아마 과장님도 잘 듣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원들이 비영리 단체장인 조합장들과 간담회에서 그 농협조합장들이 건의사항으로 조합장들이 의회의원들한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위조합에서는 LPG가스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다수의 조합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제정을 한다든지 개정을 해서 조합원의 복지증진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인 농협조합에 인.허가를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계획과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부탁드리고 두번째로는 택시 문제입니다. 택시는 방금 김오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자리값이 3백만원이니 뭐 5백만원이니 2천만원이니 3천만원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택시로 어려운 사람에게 돈 많은 사람들한테 차를 증차시켜 주지말고 어려운 개인택시 소유자들한테 할 수 있는 소유자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세번째는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관 내에 공장이 많이 유치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사를 우리 논산에 두지않고 서울이나 대전에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 논산군 세수입에 지장이 없는지 이 내용을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태세의원 거수) 예! 이태세의원 말씀하세요.

이태세입니다. 본군에 설치된 공장 대부분이 중창법에 의거 설립되고 운영난과 재정난의 압박으로 도산해 있는 공장들이 속출되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 창업법 업종이 아니면 업종을 보호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번 설립 된 공장이 창업당시 받은 제품을 변경받기에는 제품에 따라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등이 선행되고 있는데 이 법을 개정하거나 완화하여 공장에서의 모든 제품은 공장주가 현실에 맞게 생산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공장이 활성화가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되 이것이 불가능할 때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자동차 위반중에 미납된 과태료는 없는지 있으면 얼마나 되며 또 효율적인 징수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중선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종근의원 거수) 예! 윤종근의원 말씀하세요.

13페이지 사업용 차량 증차에 대해서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덕성여객이나 이거 개인 들먹거려서 안됐지만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박응진씨에 대해서 여러가지 택시문제도 그렇고 그것 잘 아시지요. 근데 지금 버스들도 어떻게 덕성여객에 전세버스가 뭐가 필요한지 이거 사용목적이 무엇인지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29페이지 유망중소기업체 유치를 했는데 이 실적이 뭐 아이고 많이 하셨네요. 44개업체나 이렇게 참 어려운 허가를 해 주셨는데 그보다 더 많은 업체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들이 그러니까 무슨 업체가 몇 개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반려를 했는지 말이지요.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31페이지 교통질서 확립이라고 해서 그 쭉 복잡한 거 뭐 어디어디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무식해서 그런지 우심지역이라는걸 제가 몰라서 옆에 있는 의사과장한테도 물어보고 계장한테까지도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도대체 근데 그 분들도 확실한 답변을 못해요. 이런 것을 어떻게 좀 한글로 좀 풀이해서 쓸 수 없는지 다음 번에 이런 것 좀 그렇게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고 또 33페이지 하상주차장 활용계획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92년도까지 무료로 사용하는 것 좋습니다. 뭐 이건 무료로 그냥 하면 얼마든지 좋지만은 없는 재정에 만들어 놓고 끝까지 이렇게 몇년씩 이렇게 할런지 그것 정말 차리리 내년부터라도 거기다 돈을받고 제 생각같아서는 그래요. 시내까지 걸어가기가 어려운 분들은 거기에서 자전거를 임대를 해줘서 그걸 타고가서 시내에서 볼일 보고와서 거기에 와서 다시 차를 타고 가도록 말이지요. 이런 방법을 한번 건의하고 싶습니다. 또 35페이지 버스노선 일부조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강경을 가는 버스가 항상 보면은 그 오거리로만 통과해서 가는데 그러지 말고 주택하고 또 저 주공아파트하고 주민들에게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좀 복잡하더라도 이 쪽 그 쪽 방면으로 한전영업소 있는 쪽으로 한 두대정도는 좀 하루에 몇 번씩 좀 돌렸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과장님하고는 항상 그 연탄하치장때문에 저하고 여러번 얼굴도 붉히는 일도 있었고 한데 이 것 정말로 앞으로 계속 못 옮기시겠는지 그 못 옮기는 그 직접적인 요인 그리고 또 앞으로의 대책에 있어서 정히나 못 옮기는 웬만하면 옮기시는게 좋겠지만은 이거 못 옮기실 때 공청회라도 해서 말이지요. 그 납득이 가게 말이지요. 그 여러 역하고 업주하고 주민들이 전부 공청회라도 열어서 그것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한번정도 해봄직한데 그걸 해 볼 용의가 있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중선 다음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박해영의원 거수) 박해영의원님 말씀하세요.

여러의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소비자고발 센터가 각 읍면에 14개소하고 코리아나호텔에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 소비자고발센터가 읍에 있는지 처음 듣는 얘깁니다. 이 소비자 고발센터가 하는 역할은 뭐고 또 얼마나 고발을 했는지 열거해서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중선 이제 너무오래 되셨으니까 질의는 이만 종결하시지요.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과 업무보고 중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중의원께서 택시미터기미사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논산역에서 군청까지 2,000원 받는데 시내구역에서 1,000원 받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관계를 이렇게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구간요금제를 91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는데 3개 읍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미터기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은 각 지역 마찬가지로 시외지역 이외에서는 지금 미터기를 사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시군간 행정협의를 해서 철저한 단속을 해가지고 미터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차거부를 이렇게 당하신 사항에 대해서 퍽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은 역에서부터 군청까지 한번 타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원을 통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승차거부 5건,과징금을 5천만원을 부과한 일도 있고 또 운행중지 7건을 예전에 한 바 있습니다. 과태료 15건을 부과한바도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앞 간선도로 유상주차장 강화 그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은 경찰서에서 점차 완전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보면은 6차선으로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잠정허용구역으로 되어있고 일반 16인승 이하라든지 승용차만 주차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주차료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유료를 할 수 있도록 또는 이 차가 하상주차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상주차장 주차유도대책에 대해서는 논산천변,국도변 간선도로 변등에 대해서 강력히 행정단속을 해서 유도할 수 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바로 옆에 유료주차장이라든지 무료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가지를 않는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00m이상 걷지 않을려고 그러는 그런 습성때문에 단속을 해도 하상주차장에 그렇게 많은 면적이 있으면서도 잘 가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계속 유도를 해서 하상주차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오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 1대에 3천만원씩 그 지입료를 받고 월 1백만원 지불한다는데 그 이용하고 있는지를 또는 그렇게 지입하고 있는지 아느냐하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입제로 운영한다는 심증은 그 듣는 얘기로써는 심증은 가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 주기별로 업체를 서류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수시로 나와서 확인을 하는데 그 사실에 대한 서류상으로 단서를 잡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단속은 지입이 됐다는 것은 확증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더 법규연찬을 해서 이런 것을 잡아내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또는 행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0년 10월 지입차를 단속을 하라는 지시가 도에서부터 있어가지고 일제히 단속한 바도 있지만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89년 성한운수 노조에서 지입차를 단속해 달라는 검찰의 진정이 있어서 그때도 역시 확증을 잡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서면상으로 확인을 하기는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담배판매세액이 재무과 평균 틀린사유는 왜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과에서 항상 그 세무서전매공사에서 받은 사항 중에서 국산 담배판매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재무과에서 한 것은 외국산 담배값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사항은 더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스배달이 일요일에는 되지를 않고 있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또 가스배달시 횡포를 하는 그 사항의 단속에 대해서는 현재 관내 15개 업소에는 격주제로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인제 3회 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주민들의 편의위주로 제공하도록 노력한 바 있고 업체측에서도 현재 그 기사들이 3D현상이 심화되어서 잘 배달이 잘 안되고 그런 형태가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업주에게 강력히 지금 단속 또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따라서 계속 단속 행정지도를 해서 일요일도 계속 배달이 되어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코리아나 백화점 반월국민학교앞 또는 주차장 설치문제와 또 소방서 차량이 통행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는 소방파출소 앞에 주차장 시설은 현재 주차 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아래로 했는데 그 소방차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차를 세워도 되겠지해서 일부 세운바 있는데 그런 것은 단속해서 또 소방서에서도 단속 못하도록 줄이 쳐놔져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해서 주차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코리아나백화점 그 놀뫼금고 앞에 거기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현재 그 코리아나백화점 지하 주차장이 지금 고장 중이어서 수리를 하고 있는 관계로 더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거기를 완전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곧 한구간 지정을 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강대혁의원께서 말씀하신 이발요금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이발요금 저희가 6개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매월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000원에서 9,000원까지 받는 관계에 있는데 서림이발소가 명보제일사거리 벌곡제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매월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단속을 해서 부당하게 요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가스판매업체 구역제로 하는 이유는 그러시고 가스업체담합행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쩔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 구역제를 했을 때 장단점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구역제를 했을 때 장점은 가스시설 임시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고 오지 벽지 외딴마을 배달 책임제로 하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단점으로는 주민에 타 업소가 침범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잠재해 있어서 이것은 내것이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잘 배달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런 단점으로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도에서도 지침이 있고 그래서 일단 3개읍의 경우는 3개읍에서 전부 책임을 지고 배달해 주고 면외지역은 면에서 오지가 되었든 전부 배달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해서 고시한 바 있는데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은 다시 고시를 바꿔서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또는 오지까지 전부 배달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이 가스업체가 자유업체로 해서 구역제로 묶지 않았을 때에는 논산서도 각 면단위까지 전부 배달해가지고 전화만 하면 왔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오히려 구역제로 묶는 것이 책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 같이 해가지고 잘 배달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건 오히려 저희들이 알기로는 업자와 행정기관과의 타협이 아니냐 이렇게봅 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이 가스업체 구역제로 실시하기 위해서 군수께서 고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몇월 몇칠자로 고시를 했습니까?

명년도 12월, 92년 1월 1일부터 하는걸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고시한 날짜는 언제가 돼요.

고시는 9월 28일날 고시가 되었습니다.

9월 28일날로 고시가 되었다면 이러한 문제는 논산군전체 주민들에 필요한 그러한 사업인데 저희들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현시점에서 의회에는 아무런 얘기도 없이 이런 것을 임의로 고시를 했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한 겁니다. 이것은 더군다나 이 가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건데 이것이 이대로 집행된다고 할 때에는 저희들 의회전체에 이 정기회의를 통해서 의결해가지고 군수에게 보낼 그런 각오까지 돼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제고하셔서 좋은 방법 선처바라겠습니다.

의회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기존업체를 보호를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과거 전일순부군수님 계실 때에 업체간에 너무나 경쟁이 심해가지고 고시가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불황속에서 상당히 그 싸움이 있는 예가 있어가지고 그래서는 안되겠다해서 종용을 해가지고 업체도 살리고 배달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조치을 해서 그때부터 그 업체를 위한 그런 방편으로 업체도 살리고 수용가도 편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결과가 지금까지 그렇게 내려와져 왔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고를 하고 90년 1월 1일부터 구역제로 묶었다 하더라도 언제라도 바꿀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수 있게 해 주십시요.

예! 보충질의 하십시요.

현재 다른 읍은 모르겠습니다만 가스에 관한 한 3개읍 중에서 2개읍은 계속 업자끼리 단합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업자로부터 들은 얘긴데 1개읍만 단합해서 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굳이 잡을려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행정공무원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을겁니다. 이런 부분때문에 배달이 늦어지고 뭐 실제로 쓰는 수용가들한테 굉장한 불편을 가져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 오지같은데에서는 가스업소에서부터 5㎞. 6㎞되는데도 한 통도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단합을 해가지고 대답만 하고 자기네들끼리 다시 통화를 해서 운전수 한명 두어 가기고 뭐야 2명 두고해서는 차 한대가지고 그렇게 그 신속한 배달을 할 수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택시문제도 마찬가집니다. 굳이 잡을려고 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택시운전기사들로부터 여러번 얘기 들었어요.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좀 뱃심있게 밀어붙여서 이거 좀 뭔가 논산군을 바로잡을 수 있게끔 힘 좀 써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에 그 가스업체가 군전체적으로 담합이 돼가지고 상당히 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 저희들이 각 업소를 다녀서 확인을 해가지고 전부 분리를 시켰는데 아직도 그것이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있는걸로 이렇게 말씀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행정지도를 해서 엄격히 문책을 하겠습니다.

저 그러면은 이 고시를 했기 때문에 꼭 시행을 해야겠다는 얘깁니까?

일단은 시행을 해보고서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청직원이 그 대전자가용을 하면서 대전차 번호를 달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논산군청에 얼마전에 파악한 결과 73대 중에서 대전차가 상당히 있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현재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무과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강중선의원께서 말씀하신 물가안정 지도단속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5일 시장이 강경 북옥동시장에 대해서 폐지후의 계획은 어떻게 할거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분석을 해서 용도폐지가 될 때에는 그 사후계획을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께 자세한 보고를 드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용계획 용도를 결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윤석주의원께서 농협가스판매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하니까 도에서는 가능하다해서 이번에 5개소를 하는 중에서 3개 농협이 당첨이 되어서 이렇게 추첨된 결과 당첨이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로 제정할수 없느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 사업법에 의해서 도지사가 지정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고시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법인택시를 계속 주지말고 영세한 개인택시에게 주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얘기는 개인택시가 60％ 법인택시가 40％ 이렇게 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는데 보도 지침을 주고 있는데 현재 개인택시가 적습니다. 저희관 내는 그래서 금년에도 10대를 신청한 중에서 5대가 개인이다 법인이다 이렇게 구분없이 된 사항에 대해서 개인택시 고시를 해가지고 공급을 하게되어서 지금 서류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인택시로 많이 비중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공장에 대해서 본사를 논산에 두지않고 외지에 둘 때 지방세 회수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이다라고 한 말씀에 대해서는 논산에 두지 않은 업체가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본사가 거의 다 논산에 있고 12개 업체만이 본사가 논산에 없는데 지방세 물권이 논산관 내에 있기 때문에 지방세는 논산 관내에서 전부 징수가 되고 나머지 국세는 세무서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법인세라든지 주민세 이런 안 좋은 과세를 하기 때문에 전부 이 지방으로 다시 환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사가 외지에 있다하더라도 지방세원에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이태세의원께서 말씀하신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해서 승인받은 업체가 업종을 바꾼다든지 할 때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에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그저 환경성 검토만 받으면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저희가 폐업이 되어 도산된 그런 업체는 황산통상이나,한성화학,대원 벌곡에 있는 이렇게 3개업소가 있는데 이것도 환경성 검토를 받아가지고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금액은 얼마나 되고 효율적으로 징수할 방법을 강구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징수는 현재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재무과에다 넘겨주면은 재무과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징수율이 부진합니다만은 건수가 그래서 상당히 부진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근의원께서 말씀하신 차량보유대수가 10,785대로 돼있는데 유료주차장이 몇개소가 있고 면적은 얼마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유료주차장 지금 현재 10개소 411대 수용할 수 있는 면적 9,802㎡가 되고 있습니다. 반월국민학교,전한빛외과,관촉사거리,하천복개지역인 임대 단체 금액은 얼마냐고 말씀하신 것은 한국자유총연맹 논산지부와 임대계약을 해서 9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임대료를 매분기 고시 10일 전에 분납을 해서 내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하상주차장 유도방법 대책은 김성중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과 같기 때문에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임성규의원께서 공장유치하지 못하고 반려한 공장은 몇개소가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심지역이라 쓴 그런 말은 우리 한글로 표기하란 것은 앞으로 유의해서 알기 쉽도록 표현을 하겠습니다. 하상주차장에 주차후 자전거를 임대해줘 시내를 다닐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면 어떻겠느냐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인이 없기때문에 자전거를 임대할 그런 여건은 아직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유료주차장으로 되어서 관리인이 있다고 할 때 이런 방안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활용토록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경버스가 주공아파트라든지 우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업체와 협의 후 조치를 하겠는데 현재 그 강경가는 것도 좋지만은 건양대학가는 버스를 그리 돌리는 방법도 예전에 강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버스가 확보는 인가는 되어있습니다만은 공장에서 가져오질않아 가지고 지금 운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버스가 완전히 확보가 된다면은 거리를 우회해서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탄하치장 이전관계를 뵐 때마다 말씀을 해주는데요. 이것은 무연탄하치역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전국에 52개소가 있고 충청남도에 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자부장관이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물량 그 기간 산업의 일환책으로 철도거리 40∼50㎞마다 역을 지정해서 옛날부터 죽 해나왔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군수가 어디로 옮긴다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렸습니다. 예전에 상공부에서 연탄공장 시내에 있는 연탄공장 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대화하거나 외지로 옮기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있을 때 임봉순군수께서 10대 역점사업으로 연탄공장 5개를 한데 묶어서 철길역도 딴대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여기 김성중의원님이 계십니다만은 두마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저 전임과장이 이렇게 결정을 했다가 그걸 추진하지 못하고 무산되고 말았는데요. 어느 지역이든 연탄공장이라든지 하치장을 옮긴다고 하는 것이 지금 계획만 되어 있고 이전 실천되는 것이 하나도 없기때문에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드릴수가 있습니다. 이 공청회를 해서 납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을 거론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되는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해영의원께서 말씀하신 소비자고발센터의 역할과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고발센터를 저희 군에서 주로 많이 치르고 있는데요 26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는데 미흡한 답변을 올려서 퍽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하세요. (강두식의원 거수) 예! 강두식의원 말씀하세요.

과장께서 그 가스구역에 대한 고시를 9월 28일날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비영리법인체에 대한 취급도 군수의 고시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 법인체에 대한 고시는 하지 않고 이 업자들이 구역고시를 한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디에 있냐를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구역을 고시하므로써 오히려 더 불편한 사항이 있어요. 아까 저 서평석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책임지고 오지까지 가라면 갈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것이 과연 경쟁시 되어서 가는 거하고 구역을 고시해서 구역을 제한했을 때 그 사람들의 움직임하고는 입장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질의요지는 비영리법인체에 대한 고시도 군수의 고시로써 취급할 수 있는데 그것은 뒤로 미루고 구역고시부터 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고시하는 것은 도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하는데요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고시로 넣을 수 있도록 그러한 지침이 없어요. 현재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영리 법인 즉 말하자면 농협이라든지 축협에서도 가스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객체로 어떠한 요건이 되었을 때 신청하는 건 모르지만은 거기다 특혜를 주는 형으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다면은 해 드릴걸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다른 시군에서는 한 예가 있어요. 논산군만은 안되느냐 고시라고 하는 것도 지사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군자체에서 하는겁니까?

지사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말라는 지침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경북 의성군에서는 그 고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 경북 의성군의 예를 농협중앙회에서 하나를 가지고서 복사해서 시군에 돌려서 저희도 받아본 바 있습니다. 그래 도에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질의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객체로 이렇게 하는건 모르지만 그 농협이라든지 축협에 이러한 특혜를 줘서 하는 사항은 안된다. 이렇게 답변이 왔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른의원 안 계십니까? (우오중의원 거수) 예! 우오중의원 말씀하세요.

질의도 아닙니다. 건의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앞으로 그 대책을 강구해 보십사하는 말씀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중요한 사항일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논산군 내 국도나 군도 지방도 할거 없이 4차.6차선이 별로 없어요.대부분이 2차선인데 시내버스가 가다가 정차를 하면은 뒤에 따라가는 차가 5대건 10대건 20대건 그대로 다시 죽 선단 말이에요. 아주 교통질서확립에 큰 장애요인이 바로 시내버스가 사람 태울 때나 내릴 때 정차하는 그 자리에요 그래 이 방법은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언제 군에서나 업체에서 그 시내버스운전수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걸 주지시켜가지고 승강장 우측으로 바짝 대도록 하는 그러한 교육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2차선이 되어서 길이 좁으면은 개인 땅을 사야하니까 그건 어려울거고 국도나 군도나 지방도같은 도로 옆에 남은 땅을 이용해서 포장이 안 돼 있으면은 군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군비를 들여 정차하는 승강장 그 자리를 포장을 시켜서라도 가던 버스가 옆으로 대서 정차를 해가지고 사람을 태우고 내릴 수 있도록 그래야 뒤따라오던 차가 간단 말이예요. 그런 것을 내가 뭐 질의하는게 아니고 그 주민들 입에서 내가 들은 얘기인데요.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인가요. 여기서 한번 이런 문제를 한번 연구검토해서 내년도 계획에도 이런 걸 좀 세워가지고 시행을 해주셨으면 어떤가하고 건의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도지사지침하고 우리 조례하고 어디가 우선입니까?

그걸 뭐 여기서 구태여 그렇게 우선을 따진다기보다도 우리는 일단은 법률,영,지침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조례도 이게 법이거든요. 그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는데 그 도지사에서 나오는 것은 그 동자부나 상공부에서 그러한 지침을 줘가지고 도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나오는 지침이기 때문에 그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침이 우선이예요.

예!

의장님!

예! 김오중의원 말씀하세요.

김오중의원 입니다. 어저께 오늘 쭉 이렇게 질의를 해 봤는데요 이 군실과장들의 대답이 일률적으로 제가 이렇게 배운걸로는 법의 그 제정정신은 운영의 묘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배웠고요. 글자에 정신이 있는게 아니라 그 속에 박혀있는 정신을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애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한 20년 전에 군농협에 있는 지도참사가 있는데 그 분 고인이 됐는데 그 분이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구요. 그래하도 얘기가 기가 막히게 좋은 얘기라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문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안 해줄라고 하면은 어떤 이유를 이렇게 끌어대든지 대가지고 안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안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융자법을 이용해서 어디다가 끌어붙이든지 안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할적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또 해준다고 마음을 먹었을 적에는 어디다가 붙이든지 또 이렇게 해서 그걸 해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군행정당국에서 모든 행정법이나 혹은 저 상위법이나 혹은 조례나 뭐 공고를 하니 고시관계다 이런 것을 집행의 묘를 살리는게 아니라 형식에 치중하는 마지못해서 하는 이런데에서 오는 오류를 범해가지고서는 피해를 입는건 군민만 입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 택시 지입문제만 하더라도 심증은 가는데 서류상으로 못 잡는다 만약에 선별할 수 있다면은 녹음기라도 가지고 다니시면서 택시운전수나 공무원아니다나 과장아니다하고 동승을 해가면서 살살 유도심문을 한다면은 그런 얘기가 비일비재하게 나올 수 있는데 왜 김오중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택시운전기사들이 하는데 과장님이나 군청공무원님들한테는 그 얘기를 안 했고 또 못 들었느냐하는 얘기에요. 이것이 너무도 일률적으로 이렇게 뭐 저 장관들이 국회에 나와서 하는 뭐 요구 그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 선처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누가 누구를 견제한다는 그런 입장보다는 진지하게 가슴을 열어놓고 민주주의의 그 하나의 기초의회에 어떻게 하면은 행정도 잘되고 의회운영도 잘되고 더불어 18만 군민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하는 이런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이렇게 나가실라고 하는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 자리에서 뭣인가 그냥 우물우물하고 이렇게 저렇게 대답해서 이렇게 그냥 시간넘기고 이렇게하면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어저깨 모기자가 이런 얘기를 나가다가 하더래요. 새마을과장에 대해서 너무 집중적인 질의을 해 가지고 그참 위로를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고 내려갔다는 소리를 언뜻 뒤에서 들었어요. 이것도 매스컴에 조사상하는 그 기자의 상식으로써 물론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건 좋은데 이 세상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는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의원이라고 해서 이 실과장들에 대해서 뭐 고자질하고 우리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게 아니고 어떻게 되었던 각 읍면에서 나온 대표자로서 무엇인가 이 군정에 또 군민에게 편의제공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자고 하는 데에 대해서 그런 본뜻을 이 실과장들이 이해를 하시고 좀더 성실하고 좀 더 연구하는 만약 연구가 안 된다고 할 적에는 아 이것은 도저히 지금으로써는 연구가 안되니까 며칠 후에 이렇게 보고를 해드린다든지 하는 소위 연구의 태도 이런 것이 상호간에 필요치 않겠느냐 그런 데에서 자꾸 법만 어디 뭐 입법 어디라든지 뭐 조례라든지 뭐 도지사가 이러니 저러니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군민을 도와줄 수 있는가 또 군민의 편익을 위해서 복지행정을 하느냐 하는데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오중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김오중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명심을 해서 앞으로 더 연구발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말씀하세요. (강두식의원 거수) 강두식의원 말씀하세요.

어제 재무과에서 답변한 사항이 서류로 답변이 왔는데 여기 재무과장,지역경제과장,도시과장 답변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요지가 뭐냐하면은 하상 주차장설치문제에 대해서 왔는데 재무과의 업무보고에 의하면은 기간이 91년 5월부터 91년 8월 22일까지 시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착공일이 91년 3월 14일 준공일이 91년 8월 22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하상주차장도 지역경제과 즉 교통을 소통시키게 하고 주차하기 위한 하나의 시설인데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과연 이러한 시설이 금년에 필요로 했던 사업이냐 아까 보고말씀하시기를 내년에는 그냥 적당히 무료로 이렇게 92년 넘기고 93년도부터 유료주차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보고말씀이 계셨어요. 그렇다면은 과연 군비를 3억57백만원이라고 하는 거액을 들여서 일년간 묵혀가면서 그러한 사항을 시행할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아마 지역경제과장님 소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요. 그리고 여기 사업시행기간도 틀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의회를 보고사항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여기 보고에는 금년 3월 14일 뭐 착공 이렇게 해 놨다구요. 그랬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91년 5월부터 91년 8월 22일 이렇게 해놨다고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짠지 허위보고를 한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연 그 사업이 금년 시점에서 타당한거냐 내년도에도 그 타당성조사가 어떻게 된거냐하는 문제 과연 그 막대한 군비를 거기다가 쏟아가지고 내년 묵혀가지고 내후년이나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분 전인데요. 이거 답변을 들으면 12시가 넘으면 안되요 그러니까 임시정회를 하시고 차수변경을 하셔가지고 12시 1분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진행발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말씀하세요. (송상현의원 거수) 송상현의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릴께요. 우리 저 강두식의원님이 지금 발언하신 내용이 제가 어제 재무과장 업무보고에서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 말씀 더 첨가해서 여쭙겠습니다. 답변서하고서는 날짜도 엉뚱하게 해논 것은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사인을 저 어디가서 받아왔느냐하면 지역경제과장,도시과장. 도시과장은 지금 내가 알기로는 교육가고 이 자리에 없어 근데 이거 질의한 의원뿐만아니라 17분 눈가림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지역경제과장은 분명히 여기에서 지금 질의에 답변하고 계시니까 사인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도시과장 지금 교육간데 가서 이거 답변서에 대한 사인을 어제 받아온 건가 이것 좀 나 알고 싶어요. 그것까지 곁들여서 좀 얘기좀 해 주세요.

제가 이 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착공일을 어떻게 보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하상주차장 관계는 원래 도시과에서 논산군 특수시책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그동안 그 자금조달이라든지 착공이라든지 완공 다 된 후에 저희들한테 넘겨준 사항이 되기때문에 이 착공이라든지 준공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뭐 지금 현재 도시과장을 사인받았는지 모르지만 이건 재무과에서 문서를 작성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장 역할을 건설과장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 혼자 사인을 도시과장 겸해서 한 것으로 저는 아까볼 때 그렇게 봤는데 그 사항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하상주차장 관계 그 당초이용계획은 92년도까지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당초 군수님의 결정을 받아가지고 이용도 제고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때 많이 이용할 때에 구체적으로 이용계획을 확립을 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당초에 지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사항을 제가 인수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던거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영운의원 거수) 예! 김영운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한가지도 질의를 안했습니다. 어떻게 아침부터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입장인데 기왕에 늦어져 차수변경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부득이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 의원측에서는 대체적으로 봐서 비영리 법인체인 공익법인체인 조합같은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이 현대적으로 또는 신속하게 돈벌고자 하는데 뜻이 있었고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한참 활성화되는 9월달인가요. 아까 9월달이라고 말씀하셨지요. 9월 18일날 고시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나 의원이 아는 사람이 9월 18일인지는 나도 지금 알았어요 어디다가 붙여놨는지 그 광고판만 봐야하는지 이렇게 의회를 경시해 가지고서야 뭘 합니까?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세상에 의회라고 생겼는데 그런 대민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사항을 갖다가 지침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침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류만 갖다 붙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혹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 8,780원짜리를 이것을 8,760원짜리를 80원을 받아서 40원을 더 받습니다. 한통에 그런데 그것을 서비스로 하는가보다 주무과장으로써 고시가격보다 더 받았으면 고발조치를 하든지 조치를 냈어야지 그건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거 본의원은 분개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담당책임자가 의회에 보고 하는 것이 우리도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한심스럽기 짝이 없어서 오늘 하루종일 질의한 것이 마음적으로 허전한 감을 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의회와 아까 김오중의원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은 의회도 발전하고 군정도 발전해서 우리 주민에게 이로움을 주고 혜택을 주느냐 한가지라도 뭣이나 얻어지는 것이 우리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밤을 새워가면서 이렇게 지금 하는데 고시가격보다 더 받았어도 서비스를 받았는가보다 간판을 걸어놨어도 의원들이 모르는 이런 사태 저 뭐냐 도지사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하는 것으로 답변이 끝난다면 이 의회의 가야할 길이 과연 어디냐 하는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세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정이 되었으므로 차수를 변경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