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항석 의원 5분자유발언

여러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민자당원 4명, 무소속위원 2명등 모두 여섯분의 질문이 있겠으며 회의 방법은 제2차 본회의 진행과 같이 운영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11시 01분

화천군 출신 민자당 소속 송임수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정덕중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도정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게된 점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정단상에 서게 해 주신 본의원 선거구민을 포함한 2백만 도민들에게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와 그 분들의 의사를 하나로 표출하여 정책과 도정에 반영시켜야 되겠다는 준엄한 자세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께서 국리민복의 차원에서 시행착오는 물론 민의의 의사가 무시당한 부분도 없지 않았으나 시대적 흐름에 기인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 민주주의의 장이 열려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강원의 신기원을 여는 순간이 되기를 기원하며 도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의 주인인 도민들에게 드리는 답이요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하고 발전적인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수이북 개발제한에 관하여 질 문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상수원 보호라는 차원에서 강원 거개의 지역들이 개발제한을 받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설과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산지개 발등 내수산업,가두리양식사업 확충,농 공단지의 유치등 전반적인 분야의 인허가와 개발에 엄청난 제약과 규제가 엄격하여 감히 개발 체획조차할 수 없는 실정인바 우리의 인접 겸기도 가평군 청평호 인근에는 수면과 하천부지등 공 장물 설치가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도권 상수원 춘천 의암호 화천의 파로호 소양호만은 거기에 특별한 적용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까? 가두리양식에서 매년 4,765톤의 양산으로 11억2,800만원의 소득을 가져오고있으나 신규허가는 제한당하고 있으며 240여 양식 업자의 사업시한도 10년 후인 97년 이후에 보장이 없어 희망을 잃고 있는 실정인바 첫째 상수원 보호자원의 예산적 피해보상은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둘째 수질오염 방지시설비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개발제한규제로 인한 지역민의 대체사업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지정규제에 관한 질의입니다. 본도를 일컬어 강원도는 미래의 땅이요 20세기는 강원의 연대라고들 하는데 강원도민에게 그동안 정책지원이 미흡해서 위로의 술어로 써먹으려는 것인지 희망을 주려는 용어인지는 모르나 여제 도농간의 도시화율여 점차 확대되어 그 비율이 68% 가 념는다고 하는데 본 도의 지리적 여건이 82%가 산지로서 개발 가능지역은 전답밖에 없는데 산간지 3㏊이상 준산간지 7㏊이상 평야지 10㏊이상 기준으로 농업 진흥지역 지정고시한다라고 하면 그린벨 트로 묶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 제한한다라고 하면 미래의 땅 강원도는 야산도 없이 험준한 산만이 있는데 높은 산꼭대기에 공장짓고 도시 만들어 강원개발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본 도의 특성을 살려 진흥지역지정면적 을 축소 또는 예외 지역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도민에게 희망을 주어 강원도야말로 미래의 땅이 되고 살기좋은 복지 강원의 미 래 상을 구현시킬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면허 발급제도에 관련된 질문십니다. 내용이나 모순성은 여미 지상에 닐리 알려져 그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은 도내 모든 영업용 운전기사들의 하나같은 이야기인데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시정여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째 현행개인면허 발급 우선 순위결정 방법에 모순을 보완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둘째 개인면허가 상당액의 고가로 지역에 따라 차여는 있으나 4천만원에서 7천만원씩 전매 또는 양도되기 때문에 다무어서 선호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있습니까? 셋째 모든 영업용 기사듭에게 형평에 맞는 기최부여가 요구되는데 현행 발급순위 결정에 공청회를 통하여 지 역적여 건을 감안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 는에 본 문제는 도내 모든 영업용 기사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개선안이 나오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사시설 보호규제 사전협의에 관한 질의 입니다. 적대치 27㏊ 건축지역내에서 건축 및 공 작물 시설 형질 변경등의 행위는 군사시설 보호법 제7조 규정에 의거 관할부대장 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원발생시 처리기간이 관할 부대 15일 상급부대 35일등 50여일이나 소요되어서 일선행정업무처리에 막대한 지장읍 초래 주민편익 행정에 역행하고 있는바 시정이 요구되는데 군부대와의 사전협의로 예외지역을 지정하여 즐 용의는 없습니까 ? 다음은 일선기관 공무원 결원 보강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선 공무원 결원 상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날로 늘어나는 민원과 업무량의 한계성을 탈피할 수 없어 이직률이 높아가고 일손은 요구되는데 도 전체에 550명에 이르는 결원을 언제 충원할 것이며 특히 건설분야의 기술 토목직 결원이 2백여명이 넘어서 수해복구 사업까지 합치면 공무원 1인당 4~50건에 이르는 설계 감독 관리등 현장출장 기능마저 상실하여 공사의 부실을 가져옵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시급한 충원이 요구되는데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 복수직 T/O제 개선에 관 한 질문입니다. 본 제도는 일선 공무원들이 부르는 한직 즉 기술직 공직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설자리 마저 막고 있으며 전문성도 없는 인사행정으로 막대한 행정차질을 가져오고 위화감마저 야기하는 구시대적 제도름 아직도 고수하고 있음은 기회 형평에도 부합되지 않는 제도로서 과감한 개선이 요구되는데 모든 공직자들이 긍정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옥수수 불임 피해에 관한 질의입니다. 본 도의 특성이 감자 옥수수 고냉지채소가 잘 되 어서 그 생산량이 전국 생산에 80% 이상읍 차지하고 있어 산간 오지 1㏊미만의 3,700여 영세 농가의 주소득원이기도 합니다. 옥수수가 90년 91년 연속 흉작으로 연평균 8만여톤 이상 생산하던 것이 4만톤이 밑도는 생산이 예상되며 흉작원인이 기상 여변에서 오는 수정받여 불능상태에서 왔다라고 하지만 불임현상으로 자연발생이라고 일축하는 종자공급계통의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재배 농민들의 여론은 90년 파종했던 종자 파종지는 이상 현상이 없 이 잘되었고 91년 종자공급으로 인하여 파종한 것 그것도 수원 19호가 특히 심하다는 이야기로 전시포 자료까지 제시하고있어 본 의원이 접수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답변을 첫째 수원 19호와 횡성옥 진주 옥의 특성에 맞는 지대별 적지 공급은 이루어 졌습니까? 둘째 종자 생산과정의 착오사항은 없었습니까? 셋째 피해농가의 말대로라면 농가의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지고 보상하며 지원과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여름 무배추 뿌리 썩음병 방지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고냉지무배추는 본도의 입지적여건에 맞아 수십년동안 주산지 농민들의 주소득원 으로서 연 생산 16만5천톤의 그 소득도 270억에 달해 지역경제 활성확는 물론 농민소득에도 크게 기여되는 작물니나 해가 갈수록 뿌리썩음병과 무바이러스병이 심각해 지고 있는 현상인데 재배 농민 보호 측면과 도시권의 소채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그 방지대책이 시급하다고보는데 이에 대한 구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기질 녹비생산 보완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녹비생산으로 토양을 개량하자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고 그 필요성과 증함에 여의를 제기할 사람은 또한 없겠으나 없어서는 안되고 지력증진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녹비생산과정과 방법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없는 사업임을 지적이 아닌 시정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90년 91년 퇴비증산 시범 마을을 읍면 단위 1개리씩 선정하여 시기적으로 무더울뿐만 아니라 농촌노동력이 고령화 되 어 계몽과 설특읍 하며도 추진되지않을뿐 부족한 일선 공루원들의 추진인력까지 낭비하면서 추진하고 있으나 생 산폭표 115만톤 계획에 14만5천톤인 13%에 그쳤으며 실제로는 그 이하의 실적을 보여 추진과정에서 시상비 추진비등 8,900 만원의 예산과 시군 읍면 예산과 인력 낭비를 합치면 수억의 손실을 보았다고 생각하며 그나마 퇴비는 땔나무에 불과하여 90년 퇴비가 논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야적장에서 썩어가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날 농촌의 일손을 퇴비증산에까지 할애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토양개량과 땅심높이기 사업은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 각하여 가축 폐수와 분노름 톱밥 왕겨 분쇄시킨 농후자를 혼합 발효시켜 만든 유기질 비료가 실용확 단계에 있는 이때에 녹비생산 예산을 연차적으로 군단위 1개 소씩 농업단체가 경영할 수 있는 유기질비료공장 시설 지원에 투자해 줄 것읍 건의 질의하니 농토배양 사업의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토양개량과 땅심높이는 사업에 보다 발전적인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령위반 차량 과징금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법령위반 차량 과징금이 연간 본 도청이 3억9천만원 동해출장소가 1억2천5백만원 도합 5억1천5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 1 억9천5백만원을 벽지 버스 운행 결손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3억2천만원 은 일반 행정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법령위반 사례를 보면 운전자 교육 부족에서 파생되는 사고가 다수이고 도로행정이 타도에 비하여 사고 위험지구가 많다라고 하는 점읍 고려하여 과징금은 운전자 교육및 도로 행정 사업 부분에 한하여 사용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농기계 수리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시군단위 농기계 순회 수리 부분에 상당 액의 예산이 책정되고 있으나 인원과 순회차량 구입비등 행정기관이 감당키 어려운 기술 분야를 감당하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들을 들으면 누구나 어려운 농촌에 실용성여 있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첫째 읍면단위 한 두개씩 기존의 수리점과 농협의 수리센터를 놔두고 고장난 기계를 순희시기 까지 기다릴 농가가 없다라고 하는 점 둘째 순회수리 시기가 농사일정을 연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셋째 전 품목 수리도 아닌 서비스 품목에 국한된 부분수리라는 점등 계수상 으로는 상당량 수리가 된 것으로 되 어 있으나 농민의 호응도와 여용면에저 극히 저조한 실정인바 순회 농기계 수리사업은 지역 농기계 수리센터에 지원하여 보다 실용성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건의하는데 진흥원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보관광 안보교육에 관한 질의입니다. 제3차 경제개발 10개년 계획 강원지역개발 사업 관광강원의 면대등 개발분야 름 거론할때마다 안보관광 안보교육장시설 문제가 대두 거론되고 있으나 실제 투자나 개발여 아직도 낙후성을 면 치못함은 미약한 예산투자와 개발의지 결여등의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며 안보라는 명제를 이용만 말고 실제 국민안보교육 차원에서 과감한 투자가 요청되었음에도 철원 철의 삼각지에서 저 고성통일전망대에 이르기까지의 그 투자비가 39억에 불과함은 사업량이나 중요성에 비하면 그 추진의지가 마약하였음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여 안보교육에 대한 언급을 장황하게 하려함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남북 대화 고위급회담 하니까 자주국방비 예산까지 삭감하자는 안여 나오는 이때 은 국민의 자세가 통일이 눈앞에 다가온 것 처처럼 자유민주주의의 이념마저 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반공 제1주의자인 문선명씨까지 방북을 초청하는 북한 김일성은 대외적으로는 남 북대화, 군비축소, 주한미군철수등 유화정책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철의 장막을 더욱더 겹겹이 쳐 국민을 기만 결속시켜가며 적화통일 망상에 온갖선전과 책동을 다하며 북한 동포를 긴장의 상태로 이끌고 있는가 하면 남북대화 18년동안 파고들어온 땅굴이 몇이며 지하핵폭탄 제조공장을 만들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국민정신은 과연 반공정신으로 자유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11월 28일 남북 여성대표 회담시 저들의 여성대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의 정신 전략면은 어느수준입니까? 우리 강원도 특히 5개 접적군 이곳은 자유수호의 보루요. 자유세계 안보의 최첨단의 지역입니다. 말로만 부르기 좋게 써먹은 형용사적술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안보교육을 시킬수 있는 안보관광지로 발전시켜야할 시대적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관광용이라는 용어가 우리 도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전국의 젊은 세대들과 휴양객들에게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산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안보관광권으로 발전될수 있는 획기적인 발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묵호항 주변 사장된 공업지역 해제에 관한 질의입니다. 묵호항주변 상가 빛 주택 밀집지역 10 만 여평이 20여년전인 70년대초 공업지 역으로 지정고시되 어 공업은 물론 상가주택의 증개축은 손도 못되는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20년전의 모습으로 방치되고 있는 이때에 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언제까지 묶 어놓을 것인지 외항관광미관 뿐만이 아니라 지 역개발에 막대한 지장과 주민의 원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석용 지사님! 그리고 실국장님과 진흥원장님! 본 도민의 소리인 만큼 긍정적이고 미래발전적인 계획과 성의를 타하시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임수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무소속 김형재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무소속 김형재의원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막이 열린 중요한 시기에 강원도 살림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지사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의 질의 요지는 산업위원회 소관을 중심으로 도정전반에 걸쳐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촌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실정을 살펴보면 매우 어렵습니다.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농사에 업친데 겹친격으로 수입개방 압력의 거센 파도속에 우리 농민들의 형편은 한계점에 온것 같습니다. 흉작일때에는 소출이 없어서 빚을 지 고 품작이 들면 팔곳여 없어 애태우며 허덕이는 딱한 처지가 오늘의 농촌실정입니다. 경기부양책 하나없이 곧 잘살게 되는듯 정치성 공약만이 무책임하게 남발되는 것이 오늘의 농촌현실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책에 대하여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지사님께서 시정연설과 우루과이라운드 질의 답면에 의하면 풍성하게 모든 대응책이 다 마련된것 같은 그러한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난 8월 21일본 의원이 우루과이라운드 대안에 대한질의에 그 답변서를 보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대응책으로 10개 사업내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 자료내용은 첫번째 양구의 무공해계란생산 기반시설 1개소를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만들어졌습니까? 또 잘되고 있습니까? 두번째 철원의 자동화 청결미 도정공장 1개소를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대응책이 되겠습니까? 세번째 평창의 농산물 직판장 1개소를만든다고 그랬어요. 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네번째 대관령의 한우고기 판매 시설 1 개소를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우루과이대응책의 대안이 되겠습니까? 다섯번째 평창에 저고지대 순환식 꽃꽂 여 재배 1개소를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여섯번째 삼척의 마늘 조직 배양 1개소를 신설한다고 그랬어요. 일곱번째 고성의 청결미 생산시설 1개소를 설치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덟번째 7개군에 생약건조장 시설을 10동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아흡번째 화천에 조선호박 저장공장 설치 5동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열번째 속초에 가리비양식사업소 2개소를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이런것등 이상 10개사업을 제시하셨는데 계획대로 이 모든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사업실적을 구체적으로 대응 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대체라고 하는 것은 최근 의제이지만 협상문제의 그 시발은 근래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책을 다루시는 분들이 20세 기의 반세기를 타고 오면서 이렇게도 무관심 했습니까? 다자간 협상은 1947년부터 제1차 회담을 시작하여 44년동안 많은 협상을 해왔습니다. 1973년부터 1979년까지 6년동안 일본 동경에서 제7회 협상을 거쳐서 1986년 9월부터 우루과이각료선언으로 여덟번째 다자간 협상을 제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와같은 사업이나 대안으로 너무 미흡하며 무방비상태라 생각되어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다같이 한 번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다른 게획과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산물개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4계절이 뚜렷한 우리 기후, 풍토에만 성장되는 신품종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원가를 낮출수 있는 모든 분야에 전문화,기술화,기계화 해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농지상한제를 폐지하여 전업농으로 육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답 모두 농지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번째 질문으로서 농지정리 계획에 대하여 특히 전을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상한제 폐지에 대하여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농어촌주거 환경개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참 멋있는 용어입니다. 소리만 높았지 농촌을 가보면 곧 폐가될 그런 집앞에 화장실 몇 동 퍼런칠 하여서 지어놓은 것이 고작입니다. 다른 것 많이 있지만 우선 주택에 대하여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내 농가 10만4,180가구중에 아주 노후되고 불량된 주택 5만 가구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어떤 계획으로 개량할 것이며 지원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농지 인허가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의 토지건물들은 수백억 자산이 된 다고 하더라도 인감증명 한통이면 간단하게 매매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데 농민들의 가장 귀한 생명같이 아끼는 자산이 있다고 하면 농지뿐입니다. 이 옥토의 농지는 10년전이나 지금이나 평당 가격이 1만원 내외인데도 판매할수가 없습니다. 한 평을 팔아도 농민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농지매매 인허가 증명을 받아야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농민들은 농지의 자산가치는 그만두고 농지를 버리고 갈 권리조차 없습니다. 농지매매 인허가에 대하여는 지역특성에 맞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위탁영농설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인력난읍 해소라고 기계화 농업읍 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1년 횡성군에 1개소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앞으로 설립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지독불일처와 소유권 미복구공유지분 미분할, 지적지번 불부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후진국은 농경지가 산림을 침식하고 선진국은 산림이 농경지를 침식하는 경향인데 특히 우리 강원도는 기계화 할 수 없는 급경사 15도 이상의 산전이 자연산림화 되고 있으나 사실상 산림이면서도 76 년 이후에 임목이 자생 또는 식재된 농지는 농지의 타 지목으로 변경이 어려워 현행법 농지소유 상한제 3㏊에 규제되어 불필요한 지목상 농지때문에 농민들은 필요한 농지매입이 불가능하며 세제상 불이익이 되고 있으므로 사실대로 지목정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농지소유권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차 조치법이 시행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소유권 미복구 원매자 행방불명으로 공유지분 미분할과 지적 지번 불부합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하여 대안여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산지역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찍이 강원도의 공업은 1930년대 부터 자원채취용의 공업이 발달하여 많은 지하 자원을 개발하여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공헌을 해 왔습니다. 1917년에 개발한 대한중석은 50년대 우리나라 수출실적에 70%를 차지해 왔으며 6.25사변후 전후복구에 한 몫을 하는등 나라살림을 도맡아 온 때도 있었으며 검은 진주라고 불리우던 석탄산 업은 우리 국민 전체의 열 에너지로 사용되어 오늘에 경제성장에 바탕이 된것 십니다. 이렇게 필요해서 채취할때에는 공해훼손 크게 생각지 않고 대체산업에 대한아무대안도 없이 모든자원읍 다 채취해 갔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종사하던 광부들의 건강과 생명까지 빼앗긴 분들도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 모든것 다 잃고 문제점만 안고 있는 현실이므로 여기 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지불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문제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대처방향 이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이므로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석탄합리화시책에 따른 폐광 지역 대체산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9회 임시회의시 본의원이 질의한 본건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91 년 8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동력자원부와 석탄산엄합리화 사업단과 농촌진흥청 및 강원도농촌진흥원 기술자들이 현장실태를 상세히 파악한바 구체적인 계획이 동자부로부터 수립되어 적극 추진된다고 하는 답변이 있으셨는데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동력자원부에서 한 사람, 농촌진흥청에서 두 사람, 강원도농촌진흥원에서 두 사람 사업단에서 한 사람, 총 여섯명이 조사하여 보고된 그 내용을 보면 태백지역에 45만평을 개발하여 감자 화훼재배를 하고 산사슴, 토종닭을 사육하고 정선지역에 30여만평을 개발하여 황기 천궁을 재배하고 삼척치역에 15만평을 개발하여 씨감자를 생산하고 영월지역에 18 만평을 개발하여 산산양 방목등 4가지 사업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것도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93 년부터 96년까지 4년간 69억을 투자하여 4개시군에 고용효과가 1,075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으로 탄광지역 대체 산업이 되겠습니까? 수억톤의 자원을 반세기 가까이 채취해가져 가고 수천명의 광부들의 생명을 희생의 페물로 바친 지역인데 이러한 가시적인 대안으로 해결될 수 있겠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대한증석 지역 대체 산업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75년동안 국가발전에 크게 공헌한 지역인데 수입개방으로 사양길에 접어들어 곧 문을 닫을 형편입니다.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을 불안과 침체속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방대한 시설과 연 항도의 길이 수천 ㎞를 가진 이 동굴모양의 광산을 활용할 수 있는 대체산업과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개발에 저해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흡번째 한강치류정비와 오수 처리정화시설에 대한 질의입니다. 강원도는 좋은 수자원과 관광자원 지하자원등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득과 연결되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장해물이 되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 고을마다 맑게 흐르는 좋은 수자원이 있지만 수도권의 상수원지를의식한 공해문제로 강원도의 모든 개발이 제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한강지류의 발원지로부터 하류 직할 하천 경기도에 이 르까지 하천 정비와 지류에 유입되는 모든 계곡 마을마다 오수처리와 정화시설 문제를 정부에서 우선 순위 계획으로 시행차고 더여상 강원도개발에 대하여 불 이익이 되는 제도나 규제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물론 이 사업은 장기계획이므로 장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계획한 바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실한 답변을 지사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공영개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세 신설 문제를 지난 5월 15일 사최 간접 자본 투자계획단에서 중앙 부서에 제출된바 지난 10월 20일 입법과정을 거쳐서 명칭이 둔갑을 했습니다. 지역개발세로 신설이 되었는데 이것은 제주도와 강원도에 국한되므로 겨우 명분 존치만되고 세액은 극히 적은 금액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도에서 유출되는 모든 자원을 공영개발하여 상품화 한 다음 부가 가치를 높여서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시에 상수원지가 강원도에 취수장이 있으나 취수장만 빌려주고 수자원만 빼앗길 것이 아니라 정화해서 가정까지 공급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석회석을 비롯한 지하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형의 변화에 따라서 자원의 가격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계획한 바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찍이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었더라면 강원도의 산업현장에는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지하자원 개발에 호황을 이루던 시기에 방계사업체를 설립 운영하여 우리 후손들의 생활터전 을 만들어 오늘의 이 불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대비책을 세울수 있었을 것인데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앙집권의 폐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 다 빼앗기고 규제만 받아오며 무대접 속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지방 학시대를 맞이 하였습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질의한 여러 분야에 대하여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미래지향적인 개발여 되도록 충실한 답변이 있 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운 농촌지 역의 모든 문제와 우루과이라운드 대안과 광산촌 폐광 지역의 근본대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전문대책 기구를 설립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앞으로 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원관리와 농업과 산업구조개선 도시계획등 전반적인 개발 방향을 일부분은 어제 지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지사께서 종합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 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자당 소속 방항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릉 출신 민자당 소속 권혁춘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정덕중 부의장님! 그리고 한석용 도지사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2백만 도민여 궁금히 여기는 도정전반에 본 의원이 질문하게되었음은 본인으로서는 매우 영광된 시간이라 여기면서 다튼 한편으로 2백만 도민에 책임도 통감하게 됩니다. 돌이켜보건대 30여년전 우리들의 선배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도정을 심의 의결한 그 땀의 대가로 이땅에 민주주의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주셨기에 본 의원을 포함 동료의원들이 보다 알찬 도정심의의 장에 서가 되었다고 느껴 선배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30년이라는 긴 세월간 대의기관도 없이 도정읍 책임져 오셨던 역대 도지사님들과 우리 강원도발전에 공헌해 주셨던 집행부 공무원에게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30년간의 긴 세월간 대의기구인 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우리 주민들 은 도정의 방향과 그 결과에 매스컴의 매체를 통하지 않고는 전혀 알 길이 없었던 점등으로 행정의 독주, 행정이주민위에 군림하여 왔지 않나 하는 일부시각도 없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정의 집행 과정과 주민들의 욕구분출의 뜻을 모아 도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강원도는 159만여명의 인구중 농촌인구가 25%인 30만여명이고 총면적 1만7천여㎢를 제외하고 가용면적 4,100여 ㎢중 농지면적이 1,400㎢라는 점을 고려하여 농촌을 잘살게 하는 정책이 바로 강원도민이 잘 살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진 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 주소득원인 벼수매정책이 농민들의 생계유지 또는 농민 복지면에서 정책이 결정되지 못하고 국가재정 운영 측면여라는 단편적 정책결정으로 수매량과 수매가 결정면을 보면 수매가격은 작년대비 7% 인상이라는 도매물가상승폭에도 미치지 못하고 수매량은 강원도 총 생산량 156만6천석중 20.8%인 32만 6천석에 불과하며 수매 절차와 방법 또한 행정편의주의 계획을 수립하여 농민의 생산의욕은 물론 생계에까지 위협을 주고있다는 농민의 원성이 높고 있는데 지사 님께선 92년도부터 추곡생산량 전량 수매 물가상승률에 상회할 수 있는 수매가 결정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은 민방공훈련 제도 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제도는 지난 75년 9월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민방공 훈련에 16년이 지났지만 획일적인 방식으로 지속된 훈련이 형식적이고 실생활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이나 생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시대적 분위기나 여건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며 특히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등 통일을 앞당기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시공습 대피 위주의 민방위훈련은 재난대피훈련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현행 민방위제도와 교육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헌행 민방위제도와 교육방량등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매월 15일을 민방위날로 정해 실시해온 민방위훈련은 일상생활이나 생업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획일적이고 형식에 치우친 현행 민방위훈련의 회수나 시간을 축소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다음은 소방업무에 관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는 지방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소방서는 국자부서로 되어 있어 어무추진에 혼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방서 구성 현황을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인력 구성은 국가공무원이 20%,지방 공무원이 80%로 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는 국비가 약 4% 지방비가 96%라는 점등을 감안해 보건대 마땅히 지방관서가 되어야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지방관서화 조치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소방장비 보강계획과 의용소방대운영 및 그들의 사기앙양방안에 대하여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도내에는 현재 7개 소방서와 27개 파출소가 설치되 어 있고 금년도에는 홍천에 1개소방서와 삼척, 홍천, 횡성, 철원 인제, 고성등 6개 파출소가 증설되고 있는바 소방관서를 설처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의 설치 계획은 어떠하신지 소방서 장비 현황을 확인한바 고층건물화재진압용 장비로서는 321짜리 고가사다리 팔층용과 16m짜리 굴절사다리 오층용 에 불과하며 팔층이상 고층건물의 화재에 진압할 방안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도내에서 8층이상 높이의 건물이 시군별로 몇동이나 되며 특히 15층등 고층아파트 화재시 어떻게 화재진압을 하실 계획이며 15층이상 건물용 화재진압장비 구입계획은 어면 것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 역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이 확재진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의 사기앙양과 활성화방안은 없으신지 의용소방대의 소방차가 있는곳은 운전자가 배치되어 있으나 1명여 365일 대기근무하는 관계로 최소한 2명정도 배치가 요망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다음은 무형문화재에 대하여 몇 마디 묻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예로부터 산좋고 물이 맑아 누구나 선망하는 땅이요 . 이곳에 살고 있는 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에 도취되어 흥에 겨워 풍류를 즐기는 풍습이 있어 무형문화재가 많이 보유되고 있음은 우리 강원도의 보람이 요 자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형문화재가 보호 육성 전승 방안이 미비하여 우리 세대에 약서 비풍양속적 무형문화재가 사장될 우려가 있지 않나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토착무형 문화재에 관심이 많으신 지사님께서 무형문화재 육성 전승에 대한계획이 있으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전승방안은 무엇이며 무형문화재 보유자 후보, 조교 , 전수장학생에 대한 전승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여 우리들의 무형문화재가 자손 만대에 전승 발전할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시설공사 일정비을 전문업체 하도급 외무확 여행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업법 시행령 제18조 2항에는 1건의 공사금액여 4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복합된 공사라도 주된 전문공사업으로 발주토록 되어 있으므로 적합한 절차에 의거 시설공사를 발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여 건설업법 시행령 제33조 2항에는 1건공사 금액이 5억원이상의 건설 공사는 일정비율이상을 전문건설 업자에게 의무적 하도급 하도록 되어 있으며 5억원에서 10억원 미만은 20%이상 10억원이상 공사는 30%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건설업법 제25조 제2항 건설공사중 전문공사를 하도급시는 필히 당해 전문건설업자에게만 하도급토록 하고 있는데 전국 12개 시도게약실적을 보면 평균 47건에 달하고 있으나 강원도의 경우 16건에 불과하므로 입찰공고시 일정비율 하도급 의무화 규정을 명시하여 하도급 계약 동시 접수토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해제 촉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 몇 사람들이 탁상공론에 의하여 무계획적으로 강원도에 유일하게 춘천과 춘성군만을 그린벨트지역으로 설정, 개발 가능지역의 88%를 20년간 개발제한하므로써 주민의 주거선택권 제약, 사유재산의 가치 손실은 물론 강원도의 수부로서의 개발이 한체에 달했을 뿐만아니라 앞으로 무공해 첨단 산업유치와 수도권의 휴양지로서의 각종 유형의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만이 춘천지역 발전의 길이요 희망인데 작년 10월부터 작 금에 이르기까지 그린벨트 개발에 관한 행정권 그린벨트내 특수시설설치 에 관한 권한, 도시계획결정권등 일부 중요업무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다소 숨통이 트일것 같이 보이나 주민들에게는 이렇다할 불편해소책이 없는 상태에서 그린벨트 훼손을 염원하는 목청이 강해 눈치만 살피고있는 눈치여서 춘천지역을 언제가지 잡초가 무성한 황무지로 버려 둘 것인지 와의 지역주민의 개발욕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강원도 수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이관된 권리에 적극적인 행사와 그린벨트 완전 해제를 위한 특단의 노력과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지역지정의 문제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께도 도입의 필요성 목적은 어느정도 여해할수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농업을 유지할 수 있는 집단화 우량농 지를 보전, 국가목표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을 확보함에 있는데 과연 강원도와 같은 산간지대가 기계화 집단화가 가능한 우량농지여서 전국 농지의 지정비율인 53%까지 지정해야 하는 것,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과 강원도가 미래의 땅이라는 미명아래 부푼 꿈에 젖어 있었음은 어느 날엔가는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세계인의 관광휴양지로 개발될 것을 기대하면서 온갖 불이익과 푸대접을 감수하면서 기다려 왔는데 농지제도 개선이라는 명분에 따라 농업진를지역이라는 굴레를 또다시 훼손한다면 강원지역은 영원히 불모의 황폐지와 함이나 다름 없으며 특히 그린벨트에 묶여 온 지역 주민들은 농지가격 폭락등으로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로 파산지경에 이름 것을 우려 지정 반대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강원도의 개발과 농민들의 불안해소를 위하여서도 강원도는 농업진흥지역에서 완전 제외됨이 유익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배포된 질문에 기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있기에 한 마디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신문에 누차 보도된바 있는 강릉시 상수도 수원공급개선 및 수력발전 용수에 의한 남대천 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도정 학원에서 긍정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진지하게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관계 간부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 내용 하나 하나가 도정 수행 과정에 꼭 반영되기틀 바라면서 질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혁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자당 소속‥‥.

의장님! 이관희의원의 발언중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장원준입니다. 이관희의원님께서 발언 도증에 이런 말을 한것이 있습니다. 질문서가 나와 있으면 제가 확인을 하겠는에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나 하면 화진포에 군사 시설이 아닌 콘도를 지어놓고 콘도내에서 식당을 지어놓고 민영화시켰다 그 다음 말이 “○ ○ ○ ○ ○ ○ ○ '○ ○ ○ ○ ○ "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 ○ ○ ○ ○ ○

말은 뺐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발언 의원님과 협의하여 나중에 속기록을 검토하여가지고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당 소속 이병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덕증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석용 도지사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민자장 소속 이병재 의원입니다. 실로 30년만에 문을 연 제3대 강원도의회가 그 첫번째 정기회를 맞게 된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뜻깊은 자리에 저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향토발전을 위해 열과성을 다해 애쓰시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자합니다. 그 동안 도민들은 제3대 지방의회 출범과 함께 우리 의원률에게 크나큰 기대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그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했던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회로 보내주신 도민들의 참뜻을 깊게 새기며 주어진 막중한 소임읍 자각하고 최선을 다할때 도정발전은 물론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기회를 통해 지방화 시대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도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대책에 대하며 묻고자 합니다. 첫째 시군 도심지 중심하천 종합개발문제 입니다. 옛부터 사람은 강을 끼고 모여서 살게되었고 또 그 강을 중심으로 취락과 도 시가 형성되어 왔으며 이를 우리가 흔히 젖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도시의 개발은 그 도시민이 이용하는 강의 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뿐 아니라 그 강의 효과적인 개발을 통해서만이 그 도시의 조화있는 발전을 이룩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80년대 중반 한강종합개발을 추진하므로써 서울시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을뿐 아니라 시민들의 요람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의 실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도시에 있어 중심하천의 종합적인 개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현재까지 수해방제 차원에서 제방 축조에만 급급하여 온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제 경제수준이 높아졌고 또 지방시대를 맞이해서 지역 도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시군 소재지 읍이상의 중심 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도차원에서 수립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또한 본 개발사업은 장기적이고 막대한 재정이 투자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중앙에 지원을 받거나 도비를 일부투자차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지개발등 특수개발 사업 확대 및 대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등의 대규모 취약지 특수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국비나 도비 지원이 확대되고 특수 사업비를 지원하여 도시와 농촌간외 주민소 외 및 개발평준화해야 하며 사군비 부담이 대폭적으로 줄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개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군소재 도 우회도로 조기개설및 가로밥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역 군소도시의 경우 10년 내지 20년전에 수립된 도시 계획에 의해 시가지 중심도로망이 형성되어 있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교통량을 지원할수 없을 뿐 아니라 심야에 시가지를 관통하는 각종 화물차량등으로 주민들 의 소음공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군소재지 도읍의 우회도로개설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읍단위 이상의 우회도로 개설현황 을 밝혀 주고 개설이 안된 지먹에 대하여는 건설부등과 협의하여 조기에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선 시군의 재정 형편으로 인하여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읍단위 도시계획 구역내의 가로망 정비사업을 취 약지부터 우선해서 지정하되 그 재정은 중앙에 건의차거나 도의회에 상당부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민통선 일대 관광개발 사업해 따른 주변 마을 환경정비 문제입니다. 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통선일대 관광개발 사업은 관광지 구역내 기반시설 및 위락시설 확충등에 국한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지와 연계된 간선도로 주변이 환경정비 사업미 조화롭게 여루어져야 개 발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교통부에 건의차거나 도비를 투자해서라도 인접 간선도로 주변에 마을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토지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개선문제 입니다. 토지관련 불법 행위에 대하여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2건 7만8천평이 적발되어 41 건은 고발하고 122건은 신고하여 6만평이 원상복구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가 가진 자원이란 수려한 자연경관율 보전하는것뿐인데 지금처럼 마구 훼손된다면 멀지않은 장래에 강원도 자연은 만신창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행정은 단속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여야 자연이 한 번 훼손되면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1년에 2-3회 단속은 물론 행정력이 미치는 리통반을 통하여 붙법훼손이 신고 될 수 있도록 정보망 확충이 필요하며 특별단속반이 항상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공조체제 유지로 시군마다 조직적인 활동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허가가 가능한 지역은 도 개발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강원도 도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문제가 손발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불법 훼손,용도변경 막대한 손실이 오며 행정에 대한 불신 초성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데 여에 대 한 개선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골프장 허가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문제입니다. 골프장 건설로 인해 환경이 많이 훼손된다고 생각되는데 도내의 골프장 허가의 현황과 현재 운영중인 업체수는 얼마나 되며 자연 훼손 실태와 복구상황 은 어떠하며 아울러 이런 행위에 대한 단속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골프장 건설로 지역에 돌아오는 여 득은 어느정도 이며 앞으로 도의 허가방침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조기 발주 문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경지정리가 발주되어 완공되어야 하나 매년 발주가 늦어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은 추위가 빨리 오고 봄의 해토가 늦어 당해 년도에 정지작업이 안되어 다음봄에 해토가 된후에 객토사업이 나 정지작업이 완료되므로 모내기 시기가 5월 초순겸인 강원지역으로서는 공사를 마무리하는 공사측이나 농민들이 경지정리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농민들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경향이라고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올해에도 12개 지구에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지리적 여건 및 기후관계를 참작해 조기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여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수로원 운영관리 개선방 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의 관리청은 도지사이시며 시군도의 관리는 시장 군수가 하고 있으므로 지방도의 경우에는 수로원의 인건비를 마땅히 도지사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시장 근수에게 50%를 부담토 록한 현행 제도는 잘못 되었으며 특히 치방자처단체에 시군자립도 45%에 불과해 거의가 도비 보조 및 교부세와 양여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 다면시군에게 부담하는 것은 지양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군의 업무 기능상 도로순찰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뿐만 아니라 현행 읍면장의 추천에 의거 군수가 수로원을 임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휘권은 읍면장에게 있으므로 추천자의 지시에 따라 사역에 종사하는등 수로원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수로원의 인건비를 도지사가 전액부담하여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임명 관리토록하여 효율적인 도로 유지 보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 금고 업무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재정법 및 공탁법등 제법규에 의거 지방자처단체 및 법원의 금고 업무를 일선 금융기관에서 대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금고를 비롯한 각종 금고가 져 역주민의 담세등으로 이루어진 만큼 금고 사정이 치역경제 활성화에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현재 각종 금고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본 의원이 조사 연구한 내용읍 토대로 개괄적으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90년대 현재 도내 금융기관의 총 예금액은 1조5천여억원으로 이중 각종 금고의 예탁규모가 도금고 600에서 700억원으로 포함 2천에서 3천여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자금이 전국 규모의 금융기관에서 담당하여 취급하므로써 그나마 부족한 지역 자금의 상당부분이 역으로 유출되어 지역의 자금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것은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와 같이 전국 금융기관에 게속담당토록 하는 것은 그 동안 지역 불균형 을 시정하고자 하는 지역경제활성화 의지에도 대치되는 것이며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땀으로 조성된 지역 자금의 역으로의 유출을 조장차는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도금고를 지방 은행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국장께서는 도금고를 지방은행으로 이관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민 정신 개혁 운통 시책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국민의식의 일대 전환운동으로 한국민의 위상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간 근로의욕의 감퇴로 인한 산업인력난과 국제경쟁력의 약화로 무역적자가 증가되고 있으며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한 수입개방 압력 , 흉악범의 난무, 소외 계층의 불만 고조등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 질서가 문란해지고 국가 경제 위기설이 난무해 지는 증대한 시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 난국을 타개하는 길은 국민의식의 일대 전환이라고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강원도만이라도 70년대의 새마을 운동 과 같은 도민정신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몇가지 사항에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쟁점들이 도정발전을 위한 방향제시라 생각하시고 지사와 소관 실국장은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먼저 정인수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인수의원님께서 편향적 인사개선과 관련하여 질의가 계셨습니다. 어제 지적하신 지연, 학연 문제는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시급히 해소되어야할 문제로서 어느 조직에서나 단합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저희 도에서는 지 연,학연에 구애없이 공무원 개개인의 근무경력, 근무성적, 교육성적등 인사관계 규정에 의거 공개적으로 이루어 지 고 있으며 정식인사는 있을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에 공직내부 조직이 이러한 인사규정을 무시한 인사가 묵인될 만큼 무질서하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 문제는 앞으로 공무원인사를 더욱 공정책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알고 일채의 의혹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선 공무원들의 사전 선거운동 의 혹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직 공무원이 기초 자치단체장 선거운동으로 오해될 만한 선심행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어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아직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새질서 새생활 실천협조등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주민과의 대화라 든지 또 면말을 맞아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위문 격려활동을 들 수 있겠으나 이는 각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행사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모든 공직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공직 기강 차원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양양군 면남면 남애리 일대 미륭건설에서 대규모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토 이용 계획 변경을 통한 특혜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앞으로 수용을 해서라도 개발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통한 특혜 여부에 대해서는 1976년 4월 건설부에서 최초국토이용계획 수립시에 이 지역을 기본계획상 해수욕장등 관광지로서 개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관광휴양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나다. 그후 1985년 6월에 이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당시 미륭 건설에서는 관광 휴양지역 개발 계획수립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연기 조치만을 건의하였고 또 당해 지역 주민들은 생활의 불편과 관광지 개발을 반대하는 민원이 계속되 어 관광 휴양지역을 취락지역으로 변경한 것이며 현재 전체면적은 592필지 47만 2천명중에 6필지 47만 1천평이 김준기 개인명의로 되어 있고 토지 이용계획상 취락지역이므로 현행법상 강제 수용등을 통한 개발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우루과이라운드 대책과 관련된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에 관하여 보충질문하신 사항은 이미 답변해 드린바와 같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농어촌의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자난해 부터 우리도 나름대로 여러가지 대응책을 강구 추진하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우루과이라운드등 농업의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여 우리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의 활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앞으로 10년간을 농어촌 구조 혁신의 연대로 설정하고 농어촌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폭넓은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같은 중앙 계획에 발맞추어 우리 도에서도 국제 경쟁 시대를 맞아 취약한 농 업여건을 고려하여 정예 인력에 대한 전 문화 되고 기계화 자동화된 고품질 고부가 가치 농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의 여건에 맞는 구조개선 노력을 강화하므로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따른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철원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보도내용중에 공무원 비위 관련 사실 여부와 보도 내용에 정청 보도 요구 여부에 대한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 8월 28일자 국민일보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수사당국으로부터 사건의 개요나 관련 혐의자의 명단을 통보받은바 없으며 수사당국의 출두 빛 소환 을 받은 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보도 내용에 대해서 금년 8월 정부합 동 감사 기간중 감사담당관이 현지 정밀감사를 한 결과 비위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사항을 정정 보도 요구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보도 당일 보도배 경을 확인하려고 해당 언론기관에 전화로 문의하였으나 답변을 회피하였고 이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조차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 공무원의 소환등 수사진행이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사건 추이를 관망하다 보니 언론기관에 대한 제재등 시기를 일실하였던 것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 11월 22 일자 일간신문 보도내용 중 환경영향평 가시 유리하게 하여 달라는 조건으로 청원관광개발 대표 양승기가 환경처 토양보전 과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보도 내용은 보도를 보고 저희들도 알았으며 환경영향평가 업무는 환경처의 업무이므로 본 도에서는 금품수수가 환경영향 평가에 영향이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도내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반대 관철을 위한 도지사의 용의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허가의 법적 근거는 원자력법 제76조로서 과학기술처 장관이 폐기업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기술처에서는 전국 47개 임해 군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원자력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후보지 선정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듭 말씀 드립니다만 정부에서는 지역주민이 반대한 핵페기물 처분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건설하지 않고 반드시 해당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요청하거나 희망할 경우에만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도에서도 과학기술처로 부터 폐기물 처리장 희망 지역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공식 통보받은 사실이 없으며 도내에 유치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저희 도의 입장에서도 주민의 희망이나 동의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도내에 핵폐 기물 처리장을 설치하는 일이 없어 반드시 공개적으로 추진되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으며 이러한 도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인수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오전에 송임수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 드릴것은 의원님들의 질문중에서 도정의 기본운영방향등 도정 전반에 관하여 물으신 부분은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서 송임수의 원님의 질문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상수원 보호로 피해를 받고 있는 한스이북지역에 대한 보호차원의 보상계획에 대하며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강 상류지역에 위치 한 우리 도로서는 수도권 상수원 보호차원에서 개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에 국민들 사이에 환경 보전 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점을 감안할때 개발제한은 감수하지 않을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 예로 소양댐 상류에 가두리 양식장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소양댐물 은 바로 수도권은 물론 도민의 상수원 이 되기 때문에 도의 방침은 수질오염이 심란 댐양식장의 허가 기간 연장을 앞으로 계속 불허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와같이 우리 도가 받고 있는 불이익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주도록 제도적인개선방안을 계속 건의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수자원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개발 세가 신설된 것도 이와 같은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상수원 보호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비에 대차여는 지방 양여금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을 조정하여 정부의 지원폭을 확대해 나가고 없으며 개발제한규제로 인환를 이익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에 무공해 첨단 산업을 육성해주도록 건의해 오고 있고 아직도 우리 도의 주종 산업인 농업 분야에 대하여도 정부의 농어촌 발전 종합 대책에 따라 정부 지원을 계속 늘려나가는 한편 우리 도의 미래 산업인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도민 소득을 다른 지역 못지않게 향상 시킬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임수의원님과 또 권혁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만 농업진흥 지역에 따른 도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같이 답변 올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 지역 지정은 현행 필지별 농지 보전 방식인 절대농지, 상대농지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우량 집단 농지는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단기 간내에 집중 투자하여 농업에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농어촌 진흥공사에서는 본 도의 조사대상 지역에 대해서 금닌 1월부터 조사에 필요한 각종 토지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기술진이 지정 예비도 작성을 시읍면과 합동으로 투차례에 결쳐 구획선 확정등 헌지 조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진흥지역 지정 대상은 국토이용 관리법상 경지지역과 도시계획구역내에 녹지지역중 개발제한 지역이 지정 대상이 되며 본 도의 조사대상 면적은 총 26만 4천㏊로서 전국 대비 8% 수준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 공사에서 헌지 조사 결과 제출된 구상안은 전국의 경우 33%입니다만 저희 도는 20%선인 5만2천㏊로서 앞으로 본 도에서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제출된 구상안을 중심으로 각 시군별로 주민대표로 구성된 농어촌발전심의회의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우리 도의 지정계획안을 농림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고시하고 또 일반에계 열람 시킨후 92년말까지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하여도 향후 도시확장이나 관광개발공단조성 택지조성등 필요시 관개법 절차에 따라 지정을 변경하여 지 역개발 사업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이 될것입니다. 다음은 안보관광지 개발에 대한 지금까지의 개발 실적과 종합개발 계획 그리고 금년도 추진 사업 내용 및 금후 방향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안보관광지 개발 사업은 국민 안보교육장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83년부터 고성군 통일 전망대 개발 사업을 시발로 해서 구 철원을 일대에 고석정 제2땅굴을 중심으로한 철의 삼각 전적지를 개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가 수립한 종합개발 계획 내용을 말씀드리면 김화 - 평화의 댐 - 화진포구간 8개지구에 금년부터 2001년까지 123개사업에 172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여며 금년도에는 화진포 - 평화의 댐 - 김화등 3개 지구를 대상으로 26개 사업에 28억원을 투자하여 안보전시 관 주차장 확장실등 이용 편의시설 사 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김화 직연폭포 - 펀치볼 - 화진포등 4개 지구를 대상으로 30개 사업에 22억원을 투자하여 도로확장, 주차장, 상하수도등 기반 시설사업을 추진읍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안보관광지 개발은 교통부가 계획을 수립하여 대부분 국고지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투자 규모가 저희 도가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민통선 지대에 관광개 발읍 위해 증앙부처에 보다 과감하고 실속있는 국고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촉구 건의하겠으며 대북방 교류의 전진기지로서 개발 여건을 성숙시켜야 겠다는 인식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루과여라운드 대응책과 관련된 10개 사업의 추진상황 및 효과 그리고 기존 대응책이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이러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우리 도의 대책과 추친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은 어제 함철훈 의원님과 또 김두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에 의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 우리 농어민들이 입게될 피해를 최소화 하고 우리 도의 실정에 알맞는 사업을 개발하여 국제 경쟁 력읍 강화 시켜 나가기 위하여 무공해 계란 생산 시설, 청결미 가공 시설, 농산물 직판장등 10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 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청결미 가공 시설 2개소와 저고 지대 순환식 꽃재배 시설, 생약건조장 및 호박저장고등 5개 사업은 지난 11월말 에 완료가 되었고 무공해 계란 생산시설과 마늘 조직 배양 시설 , 농산물 직판장 등 3개 사업은 거의 현재 완공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동해 연안에 가리비 조개 증. 양식사업은 사업 성장상 자연산 종패를 중간육성한 후에 명년 춘기에 연안어장에 살포하여 인공 서식장을 조성 어민 소득증 대를 도모할 계획이며 그밖에 추가사업으로 도로면 농산물 직판장 2개소와 냉동수 송 차량 4대 , 농산물 포장재 지원 8만 4천매 등은 이미 완료하고 농산물 건조저장 시설 52개소등은 연내에 완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시책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므로 간단히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나 각기 지역특성을 살려 안정적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사업별 효과분석은 사업이 완료되 어야 검토가 가능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대책이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만 금년도 사업성과 분석을 토대로 92년도에는 이 사업을 더욱 확대 추진하고자 계획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농어촌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추진하는 이 시책에 대해 의원님 여러분들의 보다 많은 고견과 또 성원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다음 농경지 정리 현황 및 금후 계획과 농지매매증명 제도를 지역별 특성에 맞게 완화 가능여부에 대란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밭 경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한 여건에 있는 농업 생산기반의 시설 완비를 통한 농업 경영비 절감과 생산성을 향상비키기 위해서는 경지정 리 사업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도의 경지정리 사업은 논경지 정 리의 경우 총 면적의 35%에 해당하는 2만 3천㏊로서 지난 64년부터 91년 춘계까지 1만9,186㏊를 추진을 하였고 금년 추계에 사업 740㏊ 완료하게 되면 대상면적의 87%가 경지정리가 되겠습니다만 잔여면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밭 경지정리 사업은 86년부터 87 년까지 7개 지구에 113㏊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 바가 있고 88년도에는 6개지구 에 53㏊를 추진할 계획이였으나 대상 지역의 타당성 조사결과 부적지로 판명이 되어 유보된 바가 있고 91년도에 6개지구 85㏊를 선정 조사한 결과 1개지구 18㏊?확정되어 금년 추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도 논밭 경지정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므로써 농업의 기계화촉진과 농업생산성을 높여 나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에 대한 매매 증명 제도는 1949년 농지개혁법 제정이래 계속 운영되어 왔고 농지는 국민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토지로서 경자유전의 헌법정신실 현을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른 농지거래의 완화는 어려운 입장이며 최근 농지매매 증명 발급이 과거보다 까다롭다는 일부 여론이 있으나 이는 지난해 5월부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무기지 역에 대해서는 농지매매 증명 부당발급읍 집중 단속하였고 비농민의 농지매입을 엄격히 규제한데 따른 것이며 정부에서는 최근 농지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난 9월 19일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같은 읍면의 농지를 구입할때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매입할수 있고 또 다른 시읍면의 경우에는 통작 거리를 8㎞에서 20㎞ 로 완화를 한바 있으며 농지매매 증명확인위원도 3인에서 2인으로 축소차는 등 농민의 농지 매입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민 상호간에는 농지매매 제도가 더욱 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며 이를 위해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농지소유상한도 3㏊에서 20㏊ 로 상량 조정하는 방향으로 현재 검토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부저원으로 지난 74년부터 계속 해서 불량주택 개량 2만9,224동 부엌, 및 목욕탕 5,847동, 불량 변소 개량 3만 8,018동,취약 구조개선 392 마읍등을 추진을 하였고 앞으로도 매년 계속 추진할 사업입니다만 금년도해도 농어촌 주택개량은 750동과 부엌 및 목욕탕 5천가구, 변 소개량 1만동,취락구조 개선 마을 7개마 을,소규모 오수처리 시설 1개소에 도합 총 144억원을 투자하며 준공을 한 바가 있고 92년도 사업계획은 농어촌 주택 가량 600동,부엌 및 목욕탕 3천가구,변소개 량 3천동,취락구조 개선 마을 5개 마을 소규모 오수 처리 시설 2개소를 추진토록 중앙으로부터 가내시가 된 박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이와같은 지원금을 대폭 올려서 주택개량 융자금은 동당 종전 1천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부엌개량 보조금은 동당 종전 80만원에서 100만원으 로 변소개량 보조금은 동당 종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상향 치원할 계획이며 앞으로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에 태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석탄산업합리화 시책과 관련해서 탄광진흥 지역 대책 또 탄광지역 진흥사업 이직 근로자 및 공가 대책등과 관련해서 김형재의원님과 방항석의원님의 질문 여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일괄 답변 드림을 양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비경제 탄광을 폐광하고 경제탄광을 건전하게 육성하므로서 석탄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89년부터 96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저희 도의 현황을 말씀 드리면 88년말을 기준으로 총 167개 가행탄광중 이 사업이 끝나는 96년에는 126개 탄광이 폐광이 되고 장기채발이 가능한 41개 탄광만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에 19개 탄광이 정리가 되면 모두 117개 탄광이 폐광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도에서는 석탄산업합리화로 인한 지역 경제의 침체를 막고 그 휴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90년 도부터 93년까지 4년동안 광산지역진 흥대책을 수립하여 태백 정선지역에 광 공단지를 조성하는 등 총 16개 사업에 875억원을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130악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 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7월에는 지역특성에 알맞는 대체 산 업을 선정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 도와 동력자원부,농촌진흥원 합동 기술 조사 반이 태백,정선,영월,삼척등 4개 폐광탄광지역을 대상으로 이 지역에 적합한 농축산업틈 대체산업 선청을 위한 기초조사를 한 바가 있으며 중앙부처의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폐광탄광 이직 근로자 생활안정대 책을 위하여 90년말 현현 이직 근로자 1 만111명을 대상으로 금년 3월에 실태조사를 한 결과 타 지역 전출 및 재취업자가 9,391명, 자력생개 가능자가 549명, 미취업 자는 170명으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들 미취업자 170명에 대해서 금년 10월말 현재 126명에게 취업 알선, 생활융자, 생보자 지정등의 생업지원 을 한바가 있고 나머지 44명은 시군에서 면밀한 신상관리를 하면서 취업알선 창구등을 통하여 관내의 제조업체와 광공단지 유치 업체등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취업조치를 강구하는 등의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폐광탄광 지역에는 90년말 현재 193동의 공가가 있는데 그 중 재활용가능 한 곳이 60동이고 철거를 요하는 것이 133동입니다. 이에 대하여 "연고가 있는 관련 기관과 개인 소유권자의 동의 및 포기서를 받아 . 서 철거 또는 재활용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보고 드린 탄광지역진흥대책은 단기 대책으로서 투자비의 채원대책이 모호하여 여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석탄산업법 개정을 추진 금년 1월14일 법률 제 4324호로 개정 공포되므로써 우선탄광 지역 진흥 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금년 5월에 태백,영월 정선,삼척이 사업추진 대상 지구로 지정 고시된 바가 있고 이에 따라서 주민의 소득 층대 생활 개선 자원 개발 및 지 역진흥을 위한 기반 시설의 확충, 후생복지 교육 및 문확시설의 확충 ,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 단지 조성과 대체산업육성등 장기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난 10월에 전문기관에 현재 용역 을 의뢰하여 진행증에 있습니다. 이제 여 용역이 끝나는 대로 탄광지역 진흥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며 여와 관련하여 문제 해결 을 위한 별도외 전문 연구기구의 설립문제는 필요할 경우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진규폐환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확인칸바 이들에 대한 개별실태 를 조사하여 보호 기준에 부합되면 거택및 자활 의료보호등 생활 보호대상자로 책정지원차고 또한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생업 자금의 융자와 직업훈련시 훈련비 지원 기타 취로 사업등읍 통한 자립기반 배양에 노력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 영월,태백,삼척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제천과 영월 태백 삼 쩍간의 4차선 도로 계획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으나 현재 중앙정부에서 확정단개에 있으므로 앞으로 이 계획여 확정되어 사업추진을 위한 무자계획등이 이루어질때 조기 착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백산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승격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문제는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의 지정은 내무부 장관의 소관으로서 중앙행정 기관의장과 협의한 후 국립공원심의위원회와 국 토건설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며 국립공원지정 기준은 자연공원법 제8조의 자연경관, 지혈 보전, 토지 소유등 엄격한 기준 판정을 받아야 하므로 우선 지정 기준에 적합한 가를 조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의 현재 3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역 주민이 기대하는 만큼의 국비 지원이 미흡할뿐아니라 개발보다는 보전 규제 위주의 시책 방향이고 또한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어 입장료등 모든 세입은 공원 관리청으로 귀속되므로 지방재정 수입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고 또 현재에는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일부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달라는 청원이 제기되 어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만 앞으로 국립공원 지정 건의는 학자나 전문가의 자문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집약하는 등 신중한 검토를 거쳐 지정건의 여부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산 도립공원내 군사시설 이전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다룰 안보상의 문제입니다만 군 당국과 협의하여 그 가능성 여부를 타진을 하여 보겠습니다. 다음 김형재의원께서 한강발원지 세천에서 부터 직할하천 또 경기도에 이르기까지 하천연장 및 정비계획과 부락별 오수 처리 대책을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강 발원지에서 경기도까지의 하천 현황을 말씀 드리면 직할하천 1개 하천에 5.3㎞와 도 지방하천 2대 하천에 129.8㎞ 준용하천 46개 하천에 1,018.1㎞ 가 됩니다. 하천개수 실적을 말씀 드리면 직할하천은 실적이 없고 지방하천은 42% 준용하천은 32% 수준입니다. 앞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정비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락마다 오수 정화 시설 설치문제는 농촌부락 대부분은 근간까지 토착적인 주거형태를 벗어나지 못했으나 농촌소득원의 변화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과 꾸준한 취락 구조 개선으로 농촌 부락이 집단화 되는 추세로서 이에 따른 농촌지역 오수 발생 현상도 도시화 산업화 됨에 따라 상수원 및 생활용수 확보 문제가 대두되어 이에 따라 소규모 오수 정화시설 을 90년도에 1개소를 본 도 자체적으로 시범 건설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금년도에 10개소를 확대 시설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농어촌 오수 정화 시설을 확대하는 등 제반 대책을 강구하여 농어촌생활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최근 어려운 농어촌 문제등과 관련해서 자치 시대에 부응한 종합적인 개발방향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김두일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전문 연구기구의 설립문제는 소요예산 확보문제등 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중앙관계부처와 검토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개발방향은 강원도종합개발 계획 수립시에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방항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질보전에 대한 종합대책, 도내 오염 실태와 생활오수, 산업축산 폐수에 대한오염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수질 보전 관리 수역을 대별을 하면 한강, 낙동강, 한탄강 연안 수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246개소의 법정 하천 및 4개의 댐이 있습니다. 수질 오염과 관련하여 오염원별 발생 헌황읍 보면 1일 약 40만톤으로서 생활 계에서 발생되는 하수 및 오수가 83% 인 33만2천톤이며 산업폐수가 16.5%인 6만6천톤 또 축산폐수는 0.5%인 2천톤 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내 오염실태는 장소와 또 계절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BOD의 경우 인구 밀집 지역 과 공단 주변 이외의 하천은 현재 7개소 로 판정되고 있으며 본 도는 지난 대구지역 페놀사건과 같은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업체는 현재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교할때 수질 오염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라고 말씀 드릴수 가 있습니다. 수질오염 종합대책으로 현재 춘천 하수종말 처리장과 분노 처리장 17개소를 운영중에 있고 원주 하수처리장도 93년까지 는 준공 예정으로 헌재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까지는 강릉, 태백, 속초에 도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7개 지역에는 분노처리장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집중 단속을 한 결과 위반업소 219개소를 적발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고 앞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오염시설에 대해서는 정화시설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대한 절감토록 하고 앞으로 지역별 실정과 여건에 맞는 종합대책을 수립을 하므로써 수질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관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의 강원도의 재정 자립도는 말씀하신 바와 같여 31.6%로서 전국 도 평균 45.1%에 훨씬 미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도의 재정 자립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어제 정계항 의원님과 또 함 철훈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 드 린바가 있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도가 꾸준히 노력한 결과 신년도서 부터 지역개발세가 신설되고 또 붙요불급한 재 정수요 축소 노력은 물론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저 지방세 감면 대상 법인 및 사업이 종전 104개에서 92년도부 터는 74개로 대폭 축소 조정이 되어 세수가 다소 증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경영수익 사업의 확대와 각종사용료 수수료의 헌실화 추진과 아울러 은익 탈루 세원의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와 체닙세액 일소에도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 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북방정책의 발전적 계기가 될 금강산,설악산 연계 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악산 지역은 산악 해안등 관광자원이 다양하고 또 풍부하며 개발 잠재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91년 세계 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로 이제 앞으로 세계 각국에 한국의 이미지를 크게 부각 시키고 강원도에 대한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고 향후 강릉 고성간 국도에 4차선화 추진 영동국 제공항 건설, 동서고속 전철 계획등으로 관광 개발 여건여 더욱 성숙될 것으로 전 망여 됩니다. 이에 대처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전부에서는 지난해 설악산권 관광개발 기본 게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이미 완료하였고 저희 도에서는 기본 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지난 5월 속초시에서 지역설명회를 개최한바도 있습니다만 지역설명회 및 시군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교통부에 최종 심의중에 있습니다. 설악산 관광 개발 방향을 보고 드리면 향후 금강산 개발과 연계하여 설악산과 낙산 화진포 지역을 관광 거점 지역으로 개발을 하고 신평을 청소년 이용 시설 지구로 낙산지구를 4계절 휴양지로 조성할 계획이며 각 해수욕장툼 해안 관광지와 산악관광지를 연결하는 4계절 이용 체류형 관광 휴양지 조성을 목표로 하여 2001년까지 총 17개소 17㎢ 약 520만평 을 집중개발할 계획입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안에서 저희도 전역을 국민여가 지대로 지정하고 금강산과 연계한 관광지개발 계획이 입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부 계획이 확정된 바 없고 앞으로 정부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이를 적극 수용하여 금강산과 연계한 설악산권 관광개발이 체계적으로 여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북관계개선과 남북 교류의 추이를 면밀히 살피면서 또한 증앙계획에 최종 확정결과를 반영하여 신중하게 대처해 나갈것임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권혁춘 의원님께서 92년도부 터 추곡전량 수매 및 물가 상승률에 상회하는 수매가 결정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의 추곡수매 배정량은 총 32만 6천석으로써 전국 수매량의 3.8%에 해당합니다. 지난해의 저희 도의 수매량은 24만석 이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30%가 증가된 양여 배정이 되고 수매가는 현재 지난해 대비 7% 인상된 수준입니다만 아직 국최 동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감은 물량과 가격은 농가 경제의 어려움과 또 쌀이 우리 농가 소득에 차지하는 비증 또 나라경제 사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준에서 결정되었음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연속된 품년과 또 소비감소에 따라 현재 쌀재고가 1,450만 석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양곡관리 기금의 적자는 4조 4,774억원에 이르고 있어 현 재정형편에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도내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또 농민들의 의사가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명년에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소방관서 업무를 지방 사무로 이관건의할 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업무는 특별시와 직할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되 어 있고 도는 국가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0일 정기국회에서 소방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92년 1월1일 부터는 소방업무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완전히 이관되고 소방서도 특별지방행정 기관에서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 설치가 되계 됨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장비의 보강과 의용소방대사기 방안등 소방관서의 설치 기준 또 확대설치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소방관서의 설처 기준은 소방서는 시군지역에 시가지에 소방여건과 또 재 정사정을 고려해서 1차적으로는 시소재 지 ,2차적으로는 시승격가능여 있는 근에 읍으로 하고 있으며 소방파출소는 1차적으로 읍인구가 3만 이상인 읍 , 2차적으로 농공단지 또는 다수의 공장이 입주된 군과 또 군청소재지의 읍 3차적으로는 1,2차에 해당되지 않는 읍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관서 설치 계획은 1차적으로 군청소재지읍인 평창,화천, 양구,양 양에 소방파출소를 먼저 설치한후에 2차적으로 군청 소재지 여외의 8개 읍인 상동,고한,신동,동송, 김화, 철원, 거 진, 원덕에 설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도내 8층 이상 고층 건물은 8개 시군에 51동이 있으며 고층 건물용 소방장비는 7개 시군에 모두 8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고층 건물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대책은 1차는 당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연결 송수관 설비를 이용하여 진화 작업을 하고 피난 계단이나 피난줄사다리 완강기를 이용해서 인명대피를 하고 있으며 2차는 고가사다리차 또는 굴절 사다리 차를 활용을 하고 3차는 군부대의 헬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소방장비 보강계획에 대해서는 제5차 소방장비 보강 5개년 계획 금년부터 95년 아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수립하여 기간중 소방차 105대를 도입할 체획이고 이중에 고가사다리차 5대가 포함이 되 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앙양 방안은 지역사회 방제 및 진화업무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이 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고자 1회출동 수당 5 천원과 또 2년에 내복 한 벌씩을 지급하고 있고 또 자녀장학금도 지급을 하고 있으며 모범대원은 선진지 산업시찰과 포상을 하고 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 소방행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소방차 운전 요원 배치 문제는 90년도까지는 소방차 1대당 운전요원을 1명씩 정원 승인하여 왔습니다만 91년도부터는 차종에 따라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까지 정원을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도 여전에 승인된 정원도 소방차 1대당 2명이상이 되도록 내무부에 현재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병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프장 허가에 따른 자연환경훼손 문제 특히 골프장 허가 현황 및 운 영업체 수는 얼마이며 자연환경훼손등 위법 행위단속 실태와 또 골프장 건설에 따른 지역의 이득과 향후 승인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도내에는 9개의 골프 장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어서 그 중 3개 골프장은 운영중에 있습니다. 춘천,용평, 설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욱성과 화승 2개 골프장이 현재 건설중에 있고 4개소는 사업승인은 되었습니다만 산림훼손등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운영중에 있는 3개소와 건설중에 있는 2개소의 골프장에 염야 훼손 허가면적은 132만1천평이 되겠습니다. 운영증인 골프장의 건설로 인하여 훼손된 85만2천평은 골프장 판공과 동시에 모두 복구가 완료되었고 또 건설중인 골프장 2개소의 훼손 허가 면적 46만 9천평에 대해서는 복구비 42억6백만원을 현재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욱성골프장은 건설과정에서 허가지역 이외의 1,245평의 산림을 초과 훼손한 것이 적발되어 사직당국에 고발 조처한바있고 훼손된 지역은 현지 조사결과 원상복구가 불가능하여 91년7월31일 건설부로부터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91년 8월 21일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한바 가 있습니다. 골프장 건설에 따른 지방재정부분의 이익은 91년 11월 현재 운영증인 춘천 용평 설악 골프장에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를 포함한 지방세 납세액은 87억원이며 골프장 건설을 27월 기준으로 하여 준공시점에서 지방세 징수 예상액은 68억원으로 건설중인 골프장 2개소와 미착공 골프장 4개소가 준공될 경우에는 408억원의 지방세 세수 증대로 인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운영증인 용평, 춘천, 설악 골프장 건설로 지역주민 수혜 내용은 마을 회관 건립, 마을 안길 개설 포장, 마을 편익 시설지원등 5개 사업에 15억원이 지원된바 있고 또 골프장 건설시 지역주민 고용 및 지역의 농산물 구매등으로 주민소득 증대와 지여경제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골프장 사업 승인계획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환경영향 평가서를 첨부토록 하고 자연환경보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 사업의 조기 발주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경지정리 사업현황을 말씀 드리면 경지정리 대상 지역 2만 3천㏊중에 91년 춘계까지 1만9,186㏊를 경지정리 하였고 금년 계획은 6개군에 740㏊로 11월말 현재 모두 착공이 되어 92년 영농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시공중에 있으며 740㏊가 완료되면 대상면적의 87%의 답이 경지정리가 되고 잔여 3,074㏊는 연차 계획에 의거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사업의 조기 발주에 대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의 시행절차가 예정지조사 또 기본계획 수립 , 조사 측량 설계 시행계획 수립 및 고시, 사업시행 인가사업발주 착공등을 거쳐야 하는 절차상의 복잡성이 있습니다만 경지 정리 사업 추진의 지도 감독에 보다 철저를 기해서 내년의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감독 을 하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민 정신개혁 운동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식의 일대 전환문제는 어제 함철훈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만 오늘의 사회현상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근로의욕의 감퇴, 또 흉악범의 난무 소외 계층의 불만 고조를 부정적인 현상을 타개하는 길은 도민의 일대 정신 개혁운동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도민정신 개혁 운동으로 전 공직자는 물론 새마을 운동 단체 , 바르게 살기 운동, 또 여성단체 등 국민운동 단체와 각종 직능단체가 총 망라해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도가 복수시책으로 그 동안 추진한바 있는 농어촌 잘살기 운동을 통해서 그 동안 퇴폐,사치,낭비 풍조배격과 근검 절약하는 건전한 생활 풍토조성을 위한 의식가혁운동도 전도적으로 전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범죄와의 전쟁 불법 무질서의 추방, 퇴폐행위 근절, 씀씀이 10% 줄이기 30분 일더하기 운동등 근면 저축운동등 을 도민 의식 전환운동으도 지속 추진 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이 소관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석용 지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헌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안재헌입니다. 이관희의원님, 이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소관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관희의원님께서 대통령 공약사업의 추진이 미흡한 사항의 철저한 이 행을 촉구하시면서 특히 군사시설 보호 구역과 관련된 주민 불편 해소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본 도와 관련한 대통령 공약 사업은 총 79건으로 이중 22건은 이미 완료되었고 5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착수하지 못한 사업은 동서고속전철 건설등 5건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동서고속전철 건설 문제는 어제 2차 본회의에서도 답변 드린 바와같이 정부에서 조만간 건설 방침을 확정해서 경부고속전철과 통시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초호 개발은 속초시와 해운항만청의 개발계획에 따라 내년에 사업설계용역을 실시하고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희의원님께서 이러한 사업들이 지지 부진한 관계로 선심공약 말씀이 계셨습니 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업듭이 정부의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의원님께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화진포중심 부에 위치한 콘도는 군부에서 장병을 대상으로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관리의 편성상 부득이 식당운영 만큼은 민간인을 선정 위탁 관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화진포지역에 추가 해제는 되지 않았으나 금년부터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일반에 공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 청간정 지구와 속초 외용처지구 는 휴전선 낭방 27비내에 위처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서 계속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88년 11월 3일자로 도내 춘천, 홍천,인제,강릉,명주,양양등 일부 지역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816㎢중 501㎢해제 되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하게 되었고 그 외에도 전방지역 군사시설보호지역 중에서 민원행정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한 업무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위임을 받아 관리하므로써 민원 행정을 신속히 처리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군부와 저희 행정기관이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군사시설 보호지역 지정과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불 편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병재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자연경관 보전의 중요성을 지적을 하시고 토지 관련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가지 좋은 방안을 제시하시면서 앞으로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연경관보전문제는 우리 도의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토지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해야할 지역은 국토이 용관리법등 개발관계법에 관광휴양지나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서 짜임새 있는 개발이 되도록 하는 한편 보존할 지역에 대해서는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마구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일부터 한달간 일체조 사를 실시한 후에는 토지관련 붙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제 보고 드린 법집행 특별확인반이 주기적으로 도내 곳곳을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리.반장등을 통한 신고 방법과 검찰 및 경찰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서 강원도내 토지가 함부로 훼손되고 불법 점용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재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득래 농촌진흥원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농촌진흥원장 김득래 입니다. 송임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고냉지 여름 배추 뿌리마름병에 대하여 방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고냉지 여름배추의 본 도 재배 면적은 금년도 3,150㏊로써 전국 재배 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명 "똑딱병"이라고도 차는 고냉지 여름배추 뿌리 마름병의 발생 현황을 보면 83년도에 처음으로 이 병이 발견되어 89년에 19%의 피해를 보았고 금년도에는 43%까지 이 병이 확대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연작 재배에 의한 토양전염성의 병균이 증가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동안 많은 농민들이 이병의 방제 대책이 없어 가지고 고생하고 계신데 대해서 시험 연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냉지 여름 배추 뿌리마름병의 방제를 위한 시험은 병원균 조사, 물리적인 방제 방법, 약제 방제 방법등 세가지로 나누어서 저희가 85년도부터 이 병에 대한 방제 연구를 해왔습니다. 병원균조사는 85년에 시작하였습니다만 그 병원균이 무엇인지 조차 찾아내지 못하다가 89년에 고냉지여름배추 뿌리 마름 병은 "아파로마이세스라판"이라는 곰팡이 균으로 확인되었고 이 병원균은 토양전염성 병원균으로 물에 의해서 이동되기 때문에 전질 토양이나 배수가 불량한 토종에서 발병이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리적 방제방법으로 지붕식 비가리개 재배, 비닐 멀칭 재배등을 실시하여 보았고 또 혼액재매 등으로 윤작재배 체계를 검토하여 다소의 효과를 얻기는 하였습니다만 이 방법은 실질적으로 농민들 이 적용을 해서 방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농가에서 이 방법으로 방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약제에 의한 방제 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85년부터 91년까지 7년동안에 걸쳐서 여러가지 약제를 대상으로 저희가 방제 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우리 국내에서 지금 시판되는 약제로서는 이 똑딱병을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대서 저희가 외국에서 트리코라마이드 와 프로지납이라는 두 가지 약제를 금년도에 처음 도입을 해서 방제 시험을 한 결과 이 약제의 효과가 70% 내지 80%의 효과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7년만에 처음으로 저희가 발견한 쾌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대단히 저희는 고무적으로 이것을 받아 들이고있습니다. 이 방제의 효과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내년부터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부에 약제 생산을 건의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고 본도에서 생산되는 배추의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고냉지여름배추 뿌리 마름병을 방제할 수 있는 생물적 방제 방법도 계속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농기 계 순회 수리 업무의 추진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참고로 우리 도의 농기계 보유 현황을 말씀 드리면 경운기 4만8천여대를 비롯해서 총 13만9천여대의 농기계가 우리 농가에 지금 보급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 농기 계 수리 업무는 원칙적으로 공급업체에서나 농협수리 센터에서 또는 민간 수리 업소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관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저희가 어떠한 다른 뜻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원칙입니다만 농기계 공급 업체의 아프터서비스 문제는 사실상 그 사람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1년에 3-4회 에 결쳐서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몇 군데 수리 봉사를 하는 실정이고 또 농협수리센터나 일반 민간인 수리업소도 읍면소 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산간 오지에 있는 농민들의 농기계 수리에는 많은 불편을 느끼고있는 실정이며 부품마저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실상구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고 또한 교통이 불편한 관계로 해서 고장난 농기계를 수리소까지 가져 오는데도 상당한 여러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농 촌진흥원에서는 75년부터 여 이동수리봉사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회수리 결과가 매우 성공적이 고 농민들의 여론이 좋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에서는 작년부터 이것을 국가시책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시군마다 농기계수리차를 한대씩 지원해서 각 시군농촌 지도소에서 오지 농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러한 서비스 행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 도에 4개군에 지원이 되었고 금년도에 16개 군이 지원이 되어서 현재 20개 시군에 지원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이 또 우리 도에서는 찾아 저 봉사하는 10대 대민행정의 시책으로 채택이 되어서 현재 각 시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수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저 하고 있는 수리만이 목적이 아니고 농민들에게 간단한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도 아울러서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고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차량 구입비는 국고에서 지원된 금액과 약간의 지방비를 보태서 구입을 했고 또 농기계 수리에 필요한 부품 대금은 한 번만 계상이 되면 이것을 농민에게서 실수요자에게서 부품대 금을 원가대로 징수해가지고 이것을 매년 회전 자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농기계수리 부품 대금은 다시 재투자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계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개선 방안으로서는 일반수리업소와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순회수리봉사 업무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읍면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부품 수리 센터라든지 또 농협 수리센터라든지 그러한 지역을 피하고 가능한한 오지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은 농민에게 최선의 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반 부품업소나 수리센터에서는 하등의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많은 농민들로부터 격려전화와 감사의 편지도 저희가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농기계 수리센터에 대한 지원 문제는 이것은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일이고 저희 농촌진흥원에서는 이러한 지원할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없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관 답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득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계섭 잼버리지원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잼버리지원단장 배계섭입니다. 이관희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제17회 세계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된바 있지만 대회를 치르는 때를 전후해서 그 지역에 일체의 공사가 중지되고 또 가장 호황을 누릴 시절에 정부의 휴가 인구에 대한 잼버리지역 방문 자제 홍보로 엄청난 손실 을 보았는데 국제적인 행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고 보는지와 그리고 잼버리관련 도로 사업은 대회 수송에 크게 도움이 되고 또 합리화된 균형 도로로서 집행건설 되었다고 보는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17회 세계 잼버리가 성공적인 대회로 끝을 맺었고 또한 대회 개최지 역 시군주민의 노고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켰다고 온 도민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익히 아시고 계시는것처럼 속초시가지는 수복 이후 장래의 도시팽창에 대한 전망을 당시의 형편상 100% 고려하기 어려웠던 관계로 도시 가로망 형성 자체가 미흡해서 예년의 해수욕철 교통소통마저 지장을 주고 있던 현실에 비추어볼때 대형 공사로 인한 추가적인 교통장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도로공사는 가급적 잼버리 여전에 마치도록 협조를 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어 내야 된다는 온 도민의 동참 분위기가 이러한 불편등을 슬기롭게 극복해 내는 도민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제적인 행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불이익을 반드시 감수해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제적인 행사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르어져야 한다는 온 국민의 염원과 지역 주민의 협조적인 동참의식 그리고 다소의 불이익도 감수할 수 있다는 자율 적이고도. 긍정적인 의식이 조화롭고도. 폭넓게 용인되는 그러한 분위기 일때는 그러한 것이 아닐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예컨대 가정 경사시에도 다소의 손해라든지 실수등도 미덕으로 덮어 두듯이 국제적인 행사가 있을때 개최국 국민이 져야 되는 제약등을 개최지가 갖는 영광스러움에 비해서 다소 감수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해수욕철의 피크타임과 8월 4일 개최 키로 예정되었던 당초의 잼버리 일정이 하계 피서철과 겹쳐지게되므로써 교통사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개최시기를 세계보이스카웃 연쟁과 협조를 해서 8월 4일에 서 8월8일로 연기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날을 택하게 된 동기도 옛부터 말복이 지나면 바닷물에 들어가기에 몸을 움츠리게 한다는 이 지역 특유의 관행을 고려하고 더 늦출 경우에는 수상 해상 활동에 지장을 주게 됨을 감안을 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이 8월8일 저녁부터 8월 10일오전에 이르는 동안 이 지역에는 상당량의 강우가 있어서 이곳을 찾는 관광인파의 기피 현상도 있었고 또한 기왕 찾았던 사람들도 귀가를 서둘렀던것으 로 얘기를 듣고 있었으며 특히 8월 12 일 콜레라 발생 발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획집 내지는 바닷가를 찾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줄었다는 것은 신문지상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습니다. 특히 잼버리 기간도 8월 8일부터 8월 16 일까지 당초 8박 9일이었습니다만 콜레라로 인해서 8월 15일부터 부분적이나마 참가국 대원들이 귀국하기도 차였고 잼버리 에 참가하지 못한 국내 스카우트 대원들의 대회장 방문도 중단해야 하는 어려움도 겪기도 했습니다. 또한 잼버리장 주수송로인 서울, 홍천, 인제 구간의 예년의 교통 체증을 고려해서 교통이 복잡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리고 다튼 노선을 택하도록 권유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정부나 도에서 주도적으로 잼버리지역 방문을 자제하도록 나선 바는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사항을 종합해서 볼때 금년 7월 20일부터 21일에 있었던 동해안 지 역 강풍과 8월 8일부터 8월 10일간의 강우로 인한 고르지 못한 일기 8월 12일 의 콜레라 발생 발표 특히 작년 관광철의 속초-서울간의 교통 체증 현상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잼버리가 열리면 교통소통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막연한 예측과 또한 관광여행이 바다에서 산간계곡으로 바뀌어지는 상황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 서 8월 8일 이후 예년에 비해서 이곳을 찾는 여름철 관광객이 줄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잼 버리지원 방문자체 홍보로 꼭 그렇게해서 기인되었다고는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방문 자체 홍보등의 연유로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잼버리 도로 사업은 참가회원 수송에 크게 도움이 된 균형도로로서 집행 건설되었다고 보는지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잼버리장 접근 교통망 확충은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서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원하는 모든 노선이 전 구간 한꺼번에 포장되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였습니다만 정부 재정이 허용하는 벌 위내에서 도로망 확충은 잼버리개최 지역의 도로망 확충 또 하나는 잼버리접 근 도로망 확충등 투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우선 개최 지역에 대한 교통 소통의 원활을 위해서는 양양, 속초의 4차선 확포장 문제 속초 대회장 입구까지의 4차선 포장문제 대회장에서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를 경유를 해서 고성군 천진에 이르는 도로포장문제 그 다음에 대회장 입구인 7번국 도에서 대회장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 10.8㎞ 이 네가지 도로는 대회장 주변의 접근 도로망으로 개선 확충을 하였고 다음에 잼버리장으로 이르는 접근 도로망 확충에 있어서는 먼저 수도 서울에 있어서 판문 4거리의 교통 체계 개선 문제 도농 3거리 확포장 문제 그 다음에 강북도로라고 해서 워커힐 조금 지나서 도농에 이르는 도로 8.3㎞를 새로 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도내에서는 춘천 홍천 구성포간 도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 포장은 경춘 4차선이 완공됨에 따라서 서울에서 양평 홍천을 경유해서 속초에 이르는 구간의 굴복부가 우심하고 도로 노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경춘 4차선 을 이용해서 춘천으로 와가지고 홍천을 경유하는 차량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정부계획에 따라서 기왕 포장키로 계획이 확정된 56번 국도 포장계획에 따라 포장을 하게 되었고 다음에 춘천 외곽도로 개설 문 페는 먼저 중앙 고속도로와 지급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고속도로와의 서울로 잇는 경춘 4차선과의 연계 도로망 형성차원에서 1차적으로 검토가 되었고 또한 두번째로는 경춘 4차선으로 들어와가지고 춘천 시내를 경유하는 경우에 신호등으로 인한 교통체증등을 고려를 해서 시가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중앙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 기능을 보강한다면 더 좋은 도로라고 생각이 되었고 다음에 세번째로는 이 도로가 개설이 되므로써 서울-속초간의 교통망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행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월정사 - 주문진간 포장은 영동고속도로를 통해서 강릉시를 경유를 해서 크게 우회하지 않아도 바로 연곡으로 빠져서 속초로 갈수있는 노선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왕 포장계획을 단축을 하는 뜻에서 착공을 서둘렀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을 하는 것은 양양 속초간 4차선 도로가 속초 구종합 운동장에서 미시령을 잇는 구간중에 장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 못미처 연결될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는 앞으로 속초시 우회도로로 서의 기능을 다 할수있도록 토성면 봉포리 검문소까지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건설부에서도 잼버리대회와 연관짓지 않고 일반 도로 사업으로 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음 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계섭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근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이대근입니다. 송임수의원님 방항석의원님 권혁춘의원 님의 질문에 대해서 내무국 소관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솜임수의원님께서 일선 기관의 공무원 결원 보강대책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린다면 91년 11월 20일 현재 도내 시군의 일반직 결원은 총 585 명입니다. 이 결원이 발생된 사유는 대부분이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행정 기능의 보강을 위한 지속적인 인력 증원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결원 585명중에서 행정기능 보강을 위한 증원된 인원이 397 명이 됩니다. 이것 이외에 부분적으로 이직 ,사망,퇴직등 자연 발생 요인을 들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것에 대한 충원을 위해서 지난 10월 29일 토목직, 건축직, 보건직등 기술직 47명을 선발해서 시군에 배정해서 현재 임용 절차를 밟고 있고 또한 11월 29일날 행정직 277명과 기술직 13명등 290명의 시험합격자를 발표한바 있으며 12월 10일 토목직 27명 건축직 20명 농업직 46명을 비롯한 환경직 기계직등 기술직 151명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군의 결원은 금년도 시행한 시험합격자 475명과 내년초 부족인원에 대한 조기임용 시험을 실시하면 모두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적해주신 건설분야 결원은 11 월 20일 현재에 토목직 41명 건축직 24명 총 65명입니다만 앞서 말씀 드린 바와같이 10월 29일 시험시 선발된 18 명과 12월 10일 47명을 추가 선발해서 임용하면 결원은 모두 해소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 행정 복수직의 기술직 단 수직렬 조정 방안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도내에 행정 기술 복수직은 도에 21명 시군에 130명등 총 157명입니다. 복수직의 정원 책정 요건은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 직위에 두개이상의 이질 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복수직화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복수직의 기술단수 직렬 조정 문제는 직위 업무 내용을 감안해서 반드시 기술직 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는 점차 기술적으로 보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항석 의원님께서 공무원 공채제도 개선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에서 실시하고 9급공무원 채용시험을 시군에 위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에 있는 지방공무원법에는 8,9급 공무원의 공채는 임용권자인 시장군수가 임용시험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1975년 이전까지 8,9급 공무원의 공채는 시장, 군수가 시행한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고시관리는 시험 문제 출제, 채점등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도내공무원 자질의 평준화가 요구되는 등 제도적인 요인과 시군에서 관리할 당시에 시험을 둘러싼 각종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서 76년 2월 13일자로 내무부시험 사무 관리개선 지침에 의거해서 76 년부터 전국적으로 시도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하에서 당해 시군에서 필요한 공무원의 충원 문제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 공채 제도를 통해서 당해 지역 출신자를 선발 배치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여 제도를 십분 활용해서 시군별로 지역적 공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에서 시험관리를 위한 기구 , 인력 시설등 요건이 갖추어 지면시군에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시군결원 조속 충원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양해하여 주신다면 송임 수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기에 이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항석 의원님께서 강원도립 국악원 및 예술단 설립 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타도에는 오래전부터 국악원과 예술단이 있는데 강원도에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의 질문이였습니다. 먼저 본 도의 전통 국악 예술의 계승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본 도에는 국악예술 발전을 위한 연구 보급 기 관여 없어서 그 창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통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도에서는 현재 건축중에 있는 춘천 종합 문화 회관에 200평을 국악 예술 활동 공간으로 사용토록 할 계획이며 이 회관이 완공되는 92년 이후에는 국악예술의 전당으로서 그 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소요예산의 확보 관계,조례 제정등을 심도있게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춘 의원님께서 무형문화재 보급 육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의 맥을 이어나갈 후계양성과 관련해서 무형문화재의 육성 전승방안과 전수생에 대한 월정액의 전승비지급 방안을 질문 주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도의 무형문화재 지정은 정선아리랑 , 명주 학산 오덕배기 등 다섯건에 아홉명이 보유자로 지정이 되어 있고 삼척 기줄다리기는 보유 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무형문화재의 전승 방안에 대해서는 대학등에 후체 양성을 위한 전공학과설 립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으나 현재 무형문화재의 전승이 보유자와 전승자 사이에서 인적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학에 전공학과를 설립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에서는 긍지를 가지고 기능 전수에 전념 할 수 있도록 기능보유자에게 월 30만원, 보유단체 월 15만 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계육성을 위해 내년초까지는 각 무형문화재별로 보유자 후보 적요 전수장학생을 선발을 해서 이들의 전수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여에 따른 월정액의 전수보조 비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호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최승호 입니다. 김형재의원님 ,권혁춘의원님 , 이병재의원 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재의원님께서 토지 소유권 미복구 및 지적 붙부합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하문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내에는 190만 필지의 토지가 있고 이 가운데 소유권 미복구 토지는 13 만 707필지입니다. 이 13만 필지 가운데는 수복지구 내의것이 있고 수복지구 이외의 것이 있습니다. 이 중 두복지구내의 미복구 토지는 7만 8,053필지로서 수복지구 부동산 특별조치 법을 83년 7월 1일부터 시행 6만1,180필지를 이미 복구 완료하였고 나머지 1만 6,873필지는 통법 시행이 끝나는 금년 말까지 소유권 복구 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반지역의 소유권 미복구 토지는 5만 2,654필지로서 현재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에 의거 복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여 소유권을 복구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도내에 있는 지적 불부합 토지는 총 6만 3,923필지입니다. 이 중 지목이 불일치한 토지는 5만 4,442필지로서 지목 일제 정비계획에 의거 3만2,636필지는 지목 변경 정리완료하였고 나머지 2만1,776필지는 무단형질 변경등 실정법을 위반한 토지로서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므로 관게법령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본경계 또는 위치등이 불부합 한 토지는 9,511필지로서 개인간의 사권에 직접 관련되므로 소유자간의 합의 또는 금전청산등의 절차에 의거 교환하거나 분할해야 할 사항이므로 시군자체 교육을 수립하여 단위지역별 지적 불부합지 정리 추진위원회를 구성 정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내 공유토지는 총 4,143필지로서 공유자별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에 의거 분할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공유 토지 분할 특례법 을 제정 86년 10월 1일부터 시행 현재 3,115필지를 정리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028필지도 동법 시행이 끝나는 연말까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혁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업체 하도급 의무화 이행 용의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건설업법 제 2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33조 2의 공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에 하도급을 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나 일부 불이행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발주전에 공사의 내용 하도급 대상 공사의 여부를 검토한 후 하도급이 가능한 공사에 대하며는 입찰 공고시 하도급 의무 조건을 명시하는 등 의무이행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병재 의원님께서 도금고를 지방은행으로 이관할 용의는 없느냐는 하문에 대한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도 금고를 지방 은행으로 이관 운영하는 문제는 질의하신 이의원님의 뜻에 동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나 UR협상 압력은 농수산물 뿐만 아니라 금융 보험등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어 국내 금융 업계는 스스로 국제 경쟁력을 배양 시켜야 하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최근 일부 시도에서 도금고 유치를 둘러싸고 필요 이상의 경쟁 조짐이 보이자 은행감독원에서 도 금고 유치를 위한 과다 경쟁으로 금융질서를 문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지시한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도금고 취급 은행이 ~오랜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공공 사업 자금 등을 지원하는 등 기여도가 있었읍뿐 아니라 금고 업무 취급을 통한 풍부한 경험과 많은 전문 인력,장비,기기 시설 을 확보하는 등 확립된 영업 기반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해 갑작스런 금고의 변경보다는 향후 은행감독원 및 다른 도의 동정도 참작해 가면서 좀더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돈섭 보사환경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이돈섭입니다. 방항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쓰레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일 2,816톤으로써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거 장비 1,754대와 2,137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생활쓰레기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아파트 및 공동주택 일반 폐기물 허가 업체가 수시로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 수거는 금년 7월 1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연탄재, 비연탄재 재활용제로 구분 수거하여 일반 쓰레기는 매립하고 연탄재는 복토용으로 활용하고있으며 분리수거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쓰레기 수거 차량과 인력을 확충해 나가고 있고 수거용기인 비닐 주머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 및 현대 식 청소장비를 확보하여 생활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방항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 종합대책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수용자 생계비는 보건사회부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지 원을 하고 있고 또한 시설 수용자 생계비는 주식비,부식비,연료비,피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시군예산 지원에 있어서는 도내 사회복지 시설은 34개 시설로서 이듭 시설이 지역별로 분포상황을 보면 34개 시설중 29개 시설이 춘천과 원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역간의 균형 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사회복지 시설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획복지법인이나 종교단체들이 지역에 대한 선호성과 주민들의 유치 반대등이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사회복지 시설의 지역 불균형 해소책의 일환으로 91년도 양양에 장애인 시설 2개소를 현재 신축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시혜의 지역균 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절대 빈곤층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서는 도내 거택보호 가구수는 1만2,602가 구로서 이들이 모두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노동 무능력자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기본 생계비와 월동비 연탄 김장비등에 대한 특별 지원을 통해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현재 6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95년까지는 전 읍면동에 1명씩 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백시 종합복지회관 건립 문제는 태백시로 하여금 부지선정과 시비 확보를 해결한 후에 사업책정이 되도록 보건사회부 계획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돈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무룡 농어촌개발국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농어촌개발국장 임무룡입니다. 이관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 농민후계자에 비한 어민후계자의 소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 사업은 81년부터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업에 종사할 의욕과 사업추진력이 있는 농어촌 청소년들을 선발하여 정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본 도에서는 81년부터 현재까지 농어업 가구수를 감안해서 농민후계자 2,445명, 어민 후계자 285명, 총 2,730명을 지원 육성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총 226억 6,500만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그동안 지원 상황을 보고 드리면 후계자로 선발되면 농민 어민 또는 사업 종류별로 지원 한도액을 구분해서 지원해 왔습니다만 90년도부터는 농민 어민 또는 사업별 구분없이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는 1,1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만 91년도에 1,300만원으로 상향 조정여 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 정부에서는 현행 농어민후계자 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정책지원 자금을 예비 단계 , 영농착수단계 정착단계, 성숙단계등 그 발전 단계별로 지원토록 하고 연간 1만명 수준의 농수산업 후계 인력을 선정해서 1인당 1,3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그러한 계획이며 3년내지 5년후에 그 경영을 평가해서 우수후계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한도로 추가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도에서 금년도에 지원한 실적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후계자자녀 중고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103명 또 후계자 해외연수 38명 도단위 농어민후계자 대회 1회 후계자 초과 사업자금 지원 8건에 1억 8,700만원 그리고 시군에서도 시군단위 체육대회 개최 또 농어민 신문 구독료 지원 선진저 견학 또 공동자금 조성 사업 지원 3개소등 총 2억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며 어민 후계자에 대한 실태를 저희 가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서소외됨여 없도록 행,재정 지원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농어민의 이직 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어촌의 어려움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30여년간 고도의 산업화를 이룩해 오는 과정에서 농어촌의 청장년을 중심으로 한 이농 이어 현상이 계속되므로써 농수산 인력의 고령화 부녀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농어촌 구조 개선을 위해 내년도부터 향후 10년간에 42조원을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도는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병행해서 도 나름대로의 대응방안을 발굴 금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주요 사업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민 창안 공모 중에서 시책 가능한 13개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취약한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경지정리 사업과 농업 용수 시설을 확충 또 농어촌의 생활환경과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 추진 또 농어가에 실질 소득 보장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 또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 작목에 대한 개발 용역 실시 그리고 농업 진흥 지역 작업 추진등을 하고 있으며 앞에서 말씀 드린 농어촌 후체 인력 양성을 위한 농어촌 지도자 육성 사업등 그 농어촌 구조 개선을 위해서 도 나름대로의 종합적인 대책과 노력을 기울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무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농산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농산국장 김창수 입니다. 먼저 송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수수 불임피해 발생 원인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뜻하지 않은 옥수수의 피해로 피해 농가의 가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된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피해 농민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옥수수 피해 현황을 말씀 드리면 옥수수 총 재배 농가 5만3,800여 농가중 1만4,097농가에서 약 85억 2천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 지역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인제, 홍천, 횡성, 평창, 정선, 영월군등 주로 영서의 산간 지방을 중심으로 피해가 심하였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도 농촌진흥원 및 농촌진흥청 전문 기술진이 2차에 결쳐 피해 원인을 헌지 조사하였으며 이들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옥수수 개화 수정기에 연속된 장기 강우에 따라 흐린 날씨가 많았고 이로 인한 일조 부족등으로 옥수수 이삭의 정상 발육 부진에 수정불능으로 불임 피해가 발생하게되었으며 피해 양상을 보면 좀 일찍 파종하였거나 늦게 파종한 토종에서는 불임율이 낮았으며 또한 평야지보다 일조 시간이 짧은 산간 곡간지와 밀집 재배 포장의 중심 부분에서 피해가 심하고 감자 간작 등 소식지와 포장의 가장 자리는 피해가 적은 곳으로 되었습니다. 송임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같이 일부 피해 농민들께서 전년도 공급 종자는 피해가 없는데 금년도 공급종자는 피해가 심하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마는 이는 파종시기가 다르거나 또는 재배포장에 비옥, 시비량,시비방법등 재배 조건이 달라서 나타날수 있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원 19호와 횡성옥 진주옥의 특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본 도에 보급된 종자는 수원 19호와 횡섬옥 뿐이며 수원 19호와 횡성옥의 파종 시기는 4월중 하순이고 출수기는 7월 중순경이 되겠으며 재배지대는 표고 6백1까지 재배가 가능하나 횡성옥은 수원 19호에 비하여 산간 고지대에 더 적응하는 품종으로 알고 있으며 이 품종은 재배 농가 신청에 따라 수원 19호는 전 시군에 137톤이 공급되었으며 횡성옥은 18톤이 산간지대 시군에 공급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종자 생산 과정을 보면 생산 각 단계별 계통별로 400m이상의 엄격한 법정 거리를 유지하고 네차례에 걸친 농범검사와 종자선별 소독등 정밀한 생산체계를 거치고 있어 10년전 생산종자나 금년도에 생산된 종자의 유전인자나 복성의 차이가 없으며 금년도에 공급된 종자는 파종후 발아율이나 조기생육상태가 매우 좋았던 것으로 보아 종자 생산과정에서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발생후 본 도에서는 다각도로 피해농가의 지원대책을 중앙에 건의한바 있으며 지금까지 확정된 지원액은 첫째 농가단위 피해율 50%이상 농가에 대하여 영농자금 7억2천만원에 대한 2년간 상환연기와 7,200만원의 이자를 감면하고 둘째 농가단위 피혜율 30% 이상 농가중 희망농가에 대하여 호당 400만원 한도로 총 77억5천만원의 특별 영농 자금을 1년 간 연리 5%로 지원하며 셋째 피해농가중 희망농가에 정부양곡 320㎏의 한도로 1년 간 무이자로 대여토록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옥수수 피해가 기상에 의한 간접 피해이기는 하나 피해 농민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특별 영농자금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오니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피해농가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심을 더욱 더 명심하고 철저한 영농지도와 아울러 특별 관리해 나갈것을 다짐 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유기물 녹비 생산 보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지속적인 안정 생산과 품질 량 상을 위하여 유기물 시비에 의한 토양부식 함양을 높이는데 질이 최선의 방법이 라고 사료됩니다. 최근 농촌 지역의 노동력 부족 현상과 힘든 작업을 기피하는 겸량등 다양한 여건 변화로 인하여 유기물 생산량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토양 부식 함량의 연도별 추세를 보면 60년도에는 적정량인 3.3%에서 70년도에는 2.1%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다가 80년도에 들어저면서 적극적인 농초배양 사업의 성과로 90년도에는 2.2%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토양 부식 함양 1%를 높이는데 시발당 1.000㎏ 의 퇴비를 20년 시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금년도에 여름 유기물 생산을 역점 시책으로 선정 유기물 생산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강화와 우수 부락 및 농가에 대한 시상 확대를 전 농가에 동참을 유도하는 한편 전 행정력 을 집중 대대적인 여름 유기물 생산을 전개한 결과 115만톤의 목표하에 산야 초가 69만3천톤 농산부산물이 2만5천 톤 퇴구비가 51만6천톤 총 123만4천톤을 생산하여 농경지의 지력 증진과 적의 생산지의 농업 쟁산력을 제고 시킬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농촌 인력 부족 및 노령화로 인하여 산야초 생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산야초 생산을 점차적으로 농축부산물로 대체해 나가도록 계도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다비작 사료비 작물 1,100㏊를 재배하여 조사료 증산과 항구적인 농토배양 사업에 기반을 조성하며 지력증진을 통한 농산물의 지속적인 안정 생산과 품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군단위 1개소 유기질 비료 공장 시설 지원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얻어서 연구 검토할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의원님께서 위탁 영농 회사 운영 실태 및 금후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제7조 규정에 의거 농업 경영에 곤란한 노약자 영세 농가등 일손 부족 농가에 농,작업 대행 농기계 임대 수리등으로 영농의 편의와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자"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에 황성 위탁 영농 합작 회사를 설립 7,100만원 국비가 25% 군비가 25% 융자가 40% 자부담여 10%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2 농가에서 65%를 위탁받아 위탁료 7천 만원 중에서 제반 경비 3,700만원을 제하고 3,300만원의 순수익을 보았으며 연간 약 5, 200명의 노력 절감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로 인한 유휴 노동력은 농공단지에 취업 알선 하는등 농외소득원을 개발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92년까지 12개 군지 역에 위탁영 농회사 14개소를 설립 지원하여 부족노동력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함을 보고 드리면서 답면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지역경제국장 남동우입니다. 송임수의원님, 김형재의원님, 이관희의 원님, 이병채의원님의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임수의원님께서는 개인 택시면허 개선 대책으로서 개인 면허 발급 우선 순위의 모순을 시정할 용의는 없느냐 개인 면허가 고가로 전매됨에 따른 개선대책 그리고 현행 우선순위 결정을 지역공청회를 통한 재조정의 필요성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발급 제도는 종래 교통부에서 제정 운영해오다가 89년 3월 29일시도에 위임되어 89년 10월 7일 강원도 운송사업 개인 면허자격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의 우선 순위 책정 문제는 관련당사자 및 이익 집단간의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문제이며 이들 당사자 및 집단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타 시도와 형평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금년에 전국적인 균형이 유지 되도록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선 순위 책정 문제는 영업용 택시증 차에 한계가 있고 개인 및 법인 택시의 증차 비율도 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한것이 아니라 정부방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들 대상자나 이익 집단 모두에게 100%의 만족을 줄 수없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 관련 대상자에게 돌아가는 불이익과 손해를 최소한 도로 즐여는 선에서 우선 순위를 신중하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개인 택시 면허의 고가 전매에 따른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고 있는것과 관련해서 현행법상 개인 면허의 양도양수는 운수사업법 제28조 및 동 시행규칙 제 15조에 의거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거나 1년이상 질병치료서 해외이민 또는 61세 이상인 자로써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에 비추어서 저희 도에서는 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등록제로 법을 개정해 주거나 양도 양수제를 폐지해 주도록 교통부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 강원도 단독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타 시도와 연대해서 여와같은 제도적인 모순과 불합리가 시정되도록 교통부에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현행 우선순위의 공청회를 통한 재조정 문제는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관련 당사자와 집단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미묘한 문제여기 때문에 공청회를 통한 의견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인근 경기도에서 시도하여 이해당사자간에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킨 사례에서 보듯이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보다 면밀하고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역시 송임수의원님께서 법령위반 차량 과징금을 운전자 교육 및 도로정비에 국한하여 사용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점을 질문하셨습니다. 법령 위반 차량에 대한 과징금은 자동차운수 사업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의 사용 용도로써는 벽지 노선 운행에 따른 결손액 보존 교통안전 시설의 확충 예컨대 도로교통 시설이라든가 철도건널목 보완 시설등이 되겠습니다. 운수 종사자 교육 시설의 설치 확충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자동차 운수 사업의 경영 개선 기타 자동차 운송 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이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의 금년도 과징금 사용 내역을 말씀 드리면 총 예산 3억6천만원 가운데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 보상금으로 33% 시군 교통안전 시설 제작 및 보수에 필요한 보조금으로 33%를 교부하고 나머지를 운수종사자 연수원 설립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자동차 운수사업법상으로는 운전자 교육과 도로정비사업에만 국한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명백히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징수되는 과징금 액수도 그 규모가 적기 때문에 운전자 교육과 도로 정비를 현실적으로 감당해 내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과징금을 일반 경상비로 사용한 사실은 없으며 교통 안전 시설 벽지노선 손실 보상등에만 사용하였음을 거듭 말씀 올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각별히 유념을 해서 개선점을 부단히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김형재 의원님께서는 영월 상동 광업소 페광 위기에 따른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대한중석 상동 광업소는 1952년에 개 광을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연간 4천톤의 중석을 생산 수출하여 국가 기간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1983년부터 중공산 중석이 국제시장에 대량 유출되면서 가격 덤핑으로 대외 경쟁력이 크게 둔화되어 최근에는 2천여 톤으로 생산이 줄어들면서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는등 경영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근로자 숫자도 1983년도 1,200명에서 금년 10월말 현재 480명선으 로 감소되면서 지역 주민도 상당수 타지 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 지역에 생활 환경정비를 위해 1987년도부터 금년까지 국비 4억 원을 투입하여 폐수방지 사업을 시행해왔습니다만 개발 투자가 미흡하다고 하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월군은 석탄 산업법에 의해 추진 계척중에 있는 탄광 지역 진흥 사업 대상지역 지정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만 이를 동력 자원부에 건의하여 금년 5월에 탄광지역 진흥 사업 지구로 지정받아 이 지역도 현재 용역중인 탄광지역 진흥 사업 5 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대체 산업 육성을 비롯한 필요한 사업을 선정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한중석 상동광업소에서는 작년 1월부터 중공산 원광석을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 처리하여 초경 합금으로 제품화해서 출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석광 모암에 부존하고 있는 저품의 규석광을 생산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연간 40만 톤의 고품의 규석생산을 목표로 시험 가동중에 있고 내년 5월경에 본격적으로 규석광이 개발되면 이 지역 경제에 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로 상동지역도 탄광지역 진흥 대책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연차적으로 진흥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태백, 영월, 정선, 삼척등 4개 지역에 대체 농업무자 69억원 규모는 진흥 사업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도는 통력자원부와 관계용역 기관과 협의해서 국고가 최대한 지원되고 이 계획이 실현성 있는 계획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을 경주하겠습니다. 이관희의원님께서 도내 관광단지별 교통 문제에 장기 대책 가운데 관광지 주차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저희 도내 관광지 주차장은 총 90개소에 2만대의 동시 수용이 가능합니다만 관광 성수기에 집중하는 자가용 차량을 수용하기에는 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관광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관광지 주차장 조성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동 기간중 즉 89년부터 %년 사이에 총 100개소에 49만3천㎢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2만1천대 분의 주차 능력을 증가 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연도별로 말씀 드리면 89년부터 90년까지 2년동안 47개소에 1만대분을 이미 조성을 했고 금년도에는 27개소 5천대 분을 조성중에 있으며 앞으로 93년까지 26개소 6천대분을 확충을 해서 관광지주차난 해소에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병재 의원님께서는 오지 개발등 특수지역 개발 사업의 확대 및 시군비 경감대책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도의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는 오지 종합 개발 계획 사업 및 민통선 북방 지역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명을 말씀 드리면 오지개발 사업은총 개발 대상면 51개면에 대한 90년도부 터 99년까지 10개년 계획을 확정하여 90 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이미 3개면을 추진을 했고 금년도에는 14개면을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26개면을 추진할 계획으로 매년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민북 개발 사업은 90년 여전까지 특수지역 개발 사업으로 정비를 해오다가 다시 90년부터 94년까지의 5개년 계획을 수립 확정을 해서 90년도에는 24개마을 81개 사업을 추진했고 금년도에는 24개 마을 54개 사업을 추진 완료했으며 내년에는 24개 마을에 146개 사업을 추진키로 하는등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별 재원별 부담률을 말씀 드리면 오지 개발 사업은 90년도에는 3개 면 사업비 총 15억원중 중앙지원이 50% 도비 25% 근비 25% 로써 추진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14개면에 총 56억원 가운데 중앙 지원 50%,도비 25%,군비 25%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과중한 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중앙에 내년도 사업 신청시에 이를 건의한 결과 26개면에 총 91억원 가운데 68% 가 중앙 지원이 되고 도비 16%,군비 16%로 책정 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은 금년도 25%에서 내년에는 16%로 부담율이 경감되어 추진하도록 내년 예산에 계상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민통선 북방 지역 개발 사업의 경우 지난해에는 10억7백만원중 군비 15%인 1억5천만원 부담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91년도 금년에는 중앙 지원 부족으로 총 11억1천만원 가운데 군비 25%인 3억원을 부담하여 추진을 했고 내년도에는 총 사업비 30억 7,100만원 가운데 군비를 25% 여하로 부담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민북 개발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는 비교적 낮은 부담률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도내 시군의 재정 능력은 타시도 시군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재정 부담이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와같은 취약한 여건을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시군 비 부담률을 낮추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병재의원님께서 역시 민통선 일대 관광 개발에 따른 주변마을 환경 정비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느냐를 질문 하셨습니다. 민통선 일대 관광 개발 사업으로는 금년부터 2001년까지 목표로 철원 금화에서 화천 평화의 댐과 양구 펀치볼을 거쳐 고성 화진포를 잇는 안보 관광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은 이미 말씀 드린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안보 관광 도로 주변 환경 정비사업도 당연히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의원님과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북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 주변 은 매년 추진해 오고 있는 민북 개발 사업 5개년 계획 사업을 안보 관광지주변 마을의 환경정비 차원에서 그 대상 사업 선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고 민북지역 이외의 안보 관광 도로변 주변 마을에 대한 환경 정비 사업은 이 사업의 사업 진척 상황을 신중히 검토하고 안보 관광 도로변 환경 정비 사업을 별도 수립을 해서 주변환경정비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국 답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우 국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석노 건설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강석노입니다. 송임수의원, 이관희의원, 김형재의원님 권혁춘의원님,이병재의원님 다섯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임수의원님께서 묵호항 주변사장된 공업 지역 해제와 관련해서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묵호항 주변 상가및 주택 밀집 지역 조속 개발 또는 해 제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묵호항 주변 지역 49만6천㎢은 현 동해시 도시 계획상 일반 공업지역으로서 73 년 12월 31일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이 중 묵호항과 직접 접해 있는 임항 지구 29만4천㎢에 대하여는 묵호항 개발 1 단계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기 개발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공업 지역은 묵호항 2단 계 확장 사업 계획에 따라 현재 동해 지방 해운항만청에서 전문 용역업체로부터 타당성 검토 용역중에 있습니다. 2단계 확장 계획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 계획 재정비시 공업지역해 제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군사시설 보호규제 사전 협의와 관련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 구역 지정 관리에 따른 민원 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완화조정을 누차 국방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민원 행정 수요가 많은 전방 도시지역 25개소에 대하여는 일정한 업무 범위내에서 지방 자치단체가 위임을 받아 관리함으로써 민원 행정을 신속히 처리하고 지역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군부와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김형재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 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자연 자원의 상품화로 세수 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상수도원수공급을 정수 시설까지 하여 강원도가 직접 공급 세수 증대를 기할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천수의 자원화 문제는 우리 도와 감이 자연 자원이 풍부한 도에서는 당연히 거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수원수의 공영개발 문제는 공급자 시설 부담 원칙에 의한 피급수 지역까지 공급하는 순수시설을 해야 하는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본도에서 상수원을 취수하는 예로서 충청 북도 제천사의 결우 급수량 3만2천톤중 영월군 관내 주천강에서 2만7천톤을 급수하고 있으나 하천법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공급할 시는 점용료를 감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천 상수보호 구역 지정으로 지역 주민의 재산권 제약과 선의의 피해를 받고 있을때는 수혜자로 하여금 비용 부담을 상호 협조에 의하여 부담하도록 수도법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향후 제반 문제점은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 협의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관희의원님께저 질문하신 강원도내 관광단지별 교통문제의 장기적인 대책과 소요될 예산 내역과 관광단지와 연결되는 도로의 교통량 원활한 소통을 위한 도로망 건설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도내 증요 관광지인 설악권, 강릉권, 원주권을 연결하는 중요 간선도로는 영동 고속도로와 국도 7호,국도 4섭호로서 교통량은 연 20%를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피서철에는 심한 교통 체증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통대책을 말씀 드리면 영동고속도로 원주 강릉간 4차선 확장 계획은 111㎞로써 6,628억원이 소요되며 금년 3월부터 연말까지 타당성 조사중에 있으며 정부에서는 1단계 사업 91년도부터 94년으로 예상됩니다만 완공후 착수 계획으로 있으나 본 도에서는 동시 시행하도록 계속 중앙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국도 7호선 감릉-속초간 4차선 확장 사업은 총 61㎞ 1,11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현재 죽헌 -주문진간 11㎞의 확포장 사업이 추진중이며 나머지 주문진-양양간 30㎞는 92년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도 44호선 홍천 - 한계령간 4차선 확 장사업은 총 82㎞로써 1,802억원이 소요되며 9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며 92년도 예산을 원주관리청에서 건설부로 요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권혁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춘천, 춘성 지역 개발 제한 구역의 해제촉구에 대하여는 지역 개발 저해 및 주민 생활 불편 초래, 제한 구역 해제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도의 개발제한 구역은 춘천, 춘성, 홍천 3개 시군에 294.4㎢입니다. 개발제한 구역 해제에 대하여는 그 동안 많은 건의가 있었으나 구역의 완전해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역설정 목적에 위반되지 않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90년 10월 31일 도시계획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면 저 구역내에서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밟아 할 수 있는 행위를 145종으로 확대 완화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행위허가 및 신고 처리 실적은 546건으로써 건축물이 505건,용도 변경이 10건,토지 형질변경이 31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목적 에 이탈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 생활에 붙편이 없도록 허용 행위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병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시군 도심시 중심하천 종합 개발에 대해서 현재까지 방께 차원의 제방 축조에 치중을 했고 환경정화 취락지 조성등 종합적인 중심하천 개발 계획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내의 법정 하천에 대하여는 하천법에 의거 하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 도의 기본 계획수립 현황은 지방하천이 55%,준용하천은 3.4%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심지 하천은 주로 준용하천으로서 취수사업 위주로 배수하였으나 앞으로 수천 특성에 따라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기본 계획 수립시 고시부지를 활용하여 위락 시설을 설처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시.군소재지 도읍우회도로 조기 개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내 읍면단위 이상의 우회도로 지정 현 황은 국도 우회도로가 35개소, 지방도 우회도로가 13개소,총 47개소입니다. 우회도로 개설 현황을 말씀 드리면 국도 4개소 지방소 1개소는 완공이 되고 국도 우회도로 3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시행한 국도 28개소에 대하여는 건설부에 조기 시행되도록 요청 증에 있으며 지방도 우회도로 11개소는 내년서 부터 본도에서 연차적으로 개설할 계획을 갖고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지방도 수로원 운영 관리 개선 방안은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도 전액 부담용의, 수로원 임용권을 도로관리사업 소장에게 줄 용의는 없는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도내 지방도 수로원은 전체 128명으로 서 현재 수로원에 대한 임용 보수 지급은 시장 군수가 작업 감독은 도로관리사업소장이 관장하고 있으며 인건비부담은 도비 5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수로원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수로원 관리를 일원화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관리 부서인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임용 작업 감독 기능을 관장토록 개선하겠으며 앞으로 수로원 인건비도 전액 도비로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석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용 민방위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민방위국장 이광 용입니다. 권혁춘의원님께서 민방위교육 훈련 제도의 개선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즉 생업에 지장을 주는 현행 민방위교육 제도의 개선 대책과 획일적인 민방위교육시간과 훨수 조정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민방위교육 훈련 현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교육 훈련은 민방위 기본법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내무부 장관이 해마다 시달하는 민방위 교육 훈련의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대상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으로 연간 2회에 결쳐 여덟시간의 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훈련은 매월 15일에 실시하고 있는 민밥위날 훈련을 아흡번 하고 비상 소 집 훈련을 세번 즉, 연간 12번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방위 교육 훈련의 개선 및 조정은 민방위 기본법 범위내에서 내무부 장관여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내무부 지침 읍 준용하면서 지역 여건에 따라 예컨대 도시 지 역은 소방이나 가스 사고 , 하천 지역은 수해 해안은 해일과 태풍 또 산간지역은 산불이나 서리를 대비하는등 우리 도의 지역별 특성에 알맞는 예상 재난을 가상해서 방재 훈련을 중점 실시하였고 금년 하반기 부터는 교육체제를 개선해서 당초 소양 교육 2시 간과 실시교육 2시간을 실시하던 것을 소양교육은 1시간으로 줄이고 실기교육을 3시간으로 늘려서 실기 실습 교육훈련을 확대 운영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완강기와 로프타기 ,응급처처법등 각종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생활 민방위의 내실있는 교육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무부에서는 민방위 교육 훈련제도 전반을 개선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 중 민방위 날 훈련은 연 9회를 4회로 비상 소집 훈련은 연 3회를 2회로 대폭 축소 조정하고 훈련 내용도 주민의 생업이나 교통 소통 에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훈련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 92년부터 실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민방위 교육훈련에 주민의 불편이 보다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시기는 교육대상지역별로 읍면동 장 또는 통,리장 민방위대원등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고 상설 교육장 야간 교육장 운영과 헌지 순회 교육을 운영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편리한 일자와 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계 하는 한편 장기 출타시에는 거주지외 타시군 또는 타시도에서도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하는등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고 우리 생활과 연결되는 생활 민방위 교육 훈련이 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요청이 있어서 무소속의 침형재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무소속의 김형재입니다. 지루한 시간에 보충질의의 시간을 갖게되어서 매우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2백만 도민에게 국한된 문제를 우리가 이 시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미비한 것은 다시 물어보고 확답을 받는 것이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몇 가지 보충질 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한강 지류에 대하여 조금전에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그 정비 이유는 모든 계곡에 오수처리 정화 문제를 차므로써 그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 개발이 규제를 받는 것에서 벗어나자고 하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데 도에서 가지고있는 자료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에 대한 자료만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한강지류라고 했습니다. 지류는 물론 세천, 소천 세부적인 용어가 있겠습니다만 그 분야는 내무부에서 관장하는 공유수면 개발에 관한 소관이라고 해서 아마 말씀을 안 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포함한 종합개발을 해서 우리가 규제에서 벗어날수 있는 자료를 정부에다가 이관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자료를 확실한 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짧은 시간에 답변이 어렵겠으므로 시간을 좀 가지시고 구체적으로 주시면 우리 의원 전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다시 보충 말씀을 드립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하여 서울시에 예산이나 모든것을 충당 시킬수 있겠지만 그러면 또 다른 얘기가 있을것 같기에 정부 자원에서 개발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국 소관이 이것도 되겠습니다만 행정 일원확 지역 사회 개발을 하는데 보면 한 부분은 상수도 하느라고 도로를 파놓고 메운 다음에 며칠 후에는 전신전확국 소관으로 또 도로를 파고 또 메운 다음에는 한전 소관으로 파고 또 메운 다음에는 하수도 소관으로 도로를 파고 매일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별로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행정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 을 드리고 싶고요. 도시계획이나 모든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전문성 문제를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 강원도안에 도시공학을 전공하신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각 시군마다 도시계획, 도시계획하는데 정말 도 시공학을 전공하신 공무원들이 계획하는 것인치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3차 산업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2차 산업은 우리 강원도의 시대로 산업화에 막을 올리고 우리 강원도 전체국토를 파헤쳐놓기만 하고 문제점만 남긴채 소득없이 사라져 갑니다. 곧 이어서 가치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3차 산업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이번 질의 답변 시간에 듣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여 첨단 시대 3차 산업계획에 대한 것을 청사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문 연구 기구 문제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이 전문연구 기구가 바로 3차 산업을 겨낭한 연구 기구를 함께 만들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말씀 중에는 본인이 유인물로 드린것 중에 6페이지를 보면 분명히 농지법 여 다른 법 위에 있기 때문에 농지의 지목이 다른 지목으로 바뀌어 질수가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농민들의 문제를 좀 풀어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질의를 했는데 답변 나오신 것을 보면 실정법 운운하는 말씀은 이것과는 거리가 좀 먼 답변을 하신것 같기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농지라고 하는 지목을 가진 소유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는 산림으로 되어 있는 것을 3㏊, 4㏊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여타의 농지를 그 규제에 얽매 여서 등기를 옮겨 오지 못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고 세제상의 불이익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기할 수 있는 것을 부탁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시군에서 되어 지는것 보면 76년 도 이후에 자연 임목 생장 또는 식목이 되어진 농지는 농지를 산림으로 전환이 어렵다고 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 도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것 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 문제는 또 풀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역시 불부합 문제인데 이 불부합지 문제는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우리 지역은 보면 특히 6.25 사면으로 말미암아 공부 손실이 된 다음에 복구 측량이 된 다음에 회복 등기가 되었으면 불부합 지역이 없겠는데 행정의 불찰이 되겠습니다. 회복등기부터 먼저 이루어지고 복구 측량이 다음에 따랐기 때문에 불부합지가 많이 발생했어요 . 그 후에 조치법이 여러 번 지나갔지만 아직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것을 사실 이것은 행정차원에서 해주어야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이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한중석 문제입니다. 대한중석 문제는 명년도 생산 목표가본 광업소에서는 180톤 생산목표이고 조광에서 250톤 명년에 400톤 생산 계획으로 거의 침체되어 가는 가운데 있기때문에 규석 생산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예 문을 닫기 전에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가지 말씀 드리는 것은 민원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궁금한 것을 질의한 것이오니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아까 답변 받은것 중에도 미비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가 있으니까 그 페이지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제본하는 과정에서 8페이지가 9페이지로 가고 9페이지가 8페여지로 와야 됩니다. 그것을 좀 보시고 충분한 답변을 우리개발을 위해서 우리 발전을 위해서 문의하는 것이니 추후라도 서면으로 통보를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루한 장황한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무소속 이관희의원 보충 질문 해주십시오.

무소속 의원 이관희입니다. 현재까지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잼버리 사업과 관련된 도로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 자료에 의하면 잼버리 관련 사업 도로는 총 투자액이 1,097억 6천만원에 111.39께로 되어 있는데 그 중 춘천외곽 도로가 14㎞에 195억원 춘천 - 홍천간에 31㎞에 305억8,700만원이 들어 전체 투자액이 47%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속초 교동에서 고성 봉포리 잼버리장 입구 사이의 8㎞ 구간이 시급히 4차선으로 개설되어야 했고 속초 통일전 망대간의 4차선도 꼭 되었어야 할 도로사업이였 다고 봅니다. 특히 이 구간을 휴가철과 단풍철에 하루 2만5천여대의 교통량을 보이는 교통수요 폭주 구간일뿐만 아니라 금강산 설악산연체 개발도 맞물려 사전 대비에 중요 한 곳이 였었습니다. 그런데도 도가 현지실정은 외면하면서 춘천권의 도로망을 확충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설사 춘천권을 확충한다 하더라도 당시 서울에서 잼버리장으로 향하는 도로중 서울 양평 춘천간 구간 서울 춘천 홍천간 두 곳을 필요에 의해서 개선한다 하더라도 인제 홍천간에 들어서면 심한 굴곡지대 병목현상이 겹쳐 체증이 가중되는 결과가 뻔한데도 무리하게 춘천권에 가중하게 투자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잼버리 사업의 도로망 개선 우선순위를 보자면 우선 속초 고성에서 잼버리 장과 연계되는 도로들 다음은 새마을포장 규격으로 만들어진 미시령도로와 한계령 진부령의 급커브나 급경사를 개선해야 했다고 했었고 그리고 강릉-속초간의 7번 국도 4차선 확정이 였었습니다. 그런데 현지의 이러한 실정은 미루어두고 춘천권 도로망을 확충한 이유를 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2일날 낮 춘천 외곽도로에서 지나왔었습니다만 약 200억 투자의 도로에 교차 차량이 불과 여섯대 밖에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잼버리 당시 교통 체증 방지를 한다며 정부 일각에서 동해안의 업체 연수를 막고 경찰은 잼버리 기간 교통 통제 소동까지 벌여 속초중심 설악권의 휴가철 경기를 유래없는 도탄에 빠트린 우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당시 교통사정이 그처럼 급박했는지? 잼버리 기간의 상세한 교통량 조사 보고를 해주기 바라고 설악권의 인적 통제로 인한 관광객의 격참 실태 그리고 당시 업체가 겪었던 심각한 경영난과 전반적인 경제침체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잼버리도로 사업이 합리화된 균형 도로로서 집행 건설이 되었는지 건설국장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잼버리 도로 사업의 지역편중실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건설국장의 사퇴권고안을 정식 제의코자 합니다만 지사의 명백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번째는 지난 8월 18일에서 20일의 91 년도 강원도 농어민 후계자 대회가 당시 개최되었습니다. 당시 도내에서 농어민 후계자가 2천여명이 참가해 큰 대회의 면모를 갖추기는 했습니다만 어민 후계자는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고 집단 대회 보이코트를 놓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때 어민 후계자들이 집단 반발을 정부나 도 시정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보는데 우선 도내 농어민 후계자의 숫자를 밝히고 지원 실태 그리고 그들의 영농 또는 영어 실태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항만 개설 사업을 비롯해서 대통령 공약 사업의 ,하나인 속초항확장과 청초호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초호에 573억의 관광 개발 투자 계획을 공약을 했습니다. 속초항은 해운항만청이 앞으로 200억을 들여서 호반 861m를 쌓고 청초호에 구수로를 매몰하는 대신 신수로를 뚫어 깨끗한 호수로 청초호를 살린다는 구상 을 내놓고 있습니다. 속초시도 이와 관련 800억원의 민자유치에 대한 청초호 개발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항만청의 자금 배정이 한 해 7-8억에 많아야 20억정도로 방파제 7내 지 8m 쌓는 규모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으로는 항만 개설 사업의 부진한 세월은 끌이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북방정책과 금강산 연계 개발을 곧 가시화될 주변 환경 변화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여에 대한 대책이나 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 경제국장님께 말씀 올립니다. 제가 질의한 중에서 유감스러운 일은 내용이 너무 성실하지가 않습니다. 주차장은 몇 년도, 몇 년도에 몇 대 하겠다는 것으로서야 어찌 제가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까 ? 이 부분을 다시 예산면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상세한 대답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관희의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오늘 오랜시간 도정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과 김형재 이관희의원님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두분 의원님의 답변은 시간을 가지고 상세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면으로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의향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형재 의원님께서도 서면 답변 말씀을 또 장시간 이것도 상당히 심도있고 깊이있는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답변으로 해주십시오.

저 , 그러면 아까 김형재의원님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고요.

다한것이 아니고 일부 미진한 부분을 같이 어떤식으로 하든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양해를 해주신다면 김형재 이관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가지고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시 제출하며 주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죠.

예 ,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답변서는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강원도정에 관한 질문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수 의원의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의원의 신상발언입니다. 도정전반에 관한 질문이라함은 지방자치법 관계 조항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어디까지나 도지사를 상대로 하는 공적행위이며 편의상 부지사 실국장의 답변이 가능한것 뿐입니다. 어디까지나 질문 대상의 주체는 지사입니다. 그리하여 지사를 상대로 한 질문에 있어 지사라고 호칭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입니다. 왜냐하면 지사가 아닌 자연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강원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에게 집행기관에 대한 사무에 대해 의결기관인 의회구성원의 일원인 의원의 자격으로 행하는 공적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본회의장인 이 자리에서 행한 본 의원의 질문 내용중 지사님이 아닌 지사라고 호칭했다고 해서 즉, "님"자가 빠졌다고 해서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일각에서 설왕설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공식회의장에서의 호칭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민주화시대인 요즘 대통령을 호칭하는데 각하나 대통령님자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국회에서의 호칭에 있어서도 국무총리 혹은 총리로 국무위원들인 각료들은 장관으로 국회의장 혹은 의장으로 부르는 것은 상례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유독 강원도의회에 있어서 공식회의장에서 지사에 대한 호칭을 굳이 지사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오히려 적절치 못한 어색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지사라는 공적신분 이전의 현 지사의 인격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성품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 터이고 특히 의회를 존중하려고 애쓰시는 태도에 존경과 애정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사석에서의 지사와의 만담에 대해서는 동방예의 지국이라는 한국 전통에 따라 지사님이라고 부를수는 있겠으나 공식회의 석상에서의 지사라는 호칭에 대해 일각에서 거부 반응이 있었다면 이야말로 봉건적 잔재인 구시대적 발상이며 관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미몽에서 께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80년대의 10년은 90년대의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제는 이미 오늘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도 변해야 합니다. 비굴한 노예근성적인 아부와 아첨은 사농공상의 반․상계급이 지배계층이 피지 배계층을 착취하듯 왕조시대나 전제주의적 과도체제인 불행했던 지난날 일인절대권력자인 군부통치 시대에나 가능했다고 봅니다. 폐습에 얽매인 호칭은 시대 변천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지사에 대한 호칭은 적절했던 것으로 신상발언을 통해 분명히 하여 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2일 강원도지사로부터 강원도 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도정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다는 요청이 있어 오늘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안재헌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입니다. 저희 도에서 도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이미 배부 해 드린 저희 강원도와 미국 콜로라도주간의 자매 결연 행사를 갖게 되었다 하는 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하는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여행사계획을 보고 드리는 이유는 1페이지에 저희 강원도와 콜로라도주는 이미 87년 8월에 상호 교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자매 결연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양측 사정에 따라서 자매결연 조인식을 연기해오다가 이번에 저희 도에서 미국 콜로라도주를 오는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방문해서 자매결연 조인식을 갖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보고내용은 다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의 추진 경위는 87년 4월 7 일 콜로라도주로부터 자매결연 제의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도는 도정 자문위원회의 가결을 거치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서 동년 8월 26일 자매결연 동의서를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88년 8월달에 자매결연 조인식 을 88년 11월중에 콜로라도주 텐버시에서 개최키로 합의를 했습니다만 88년 9월 콜로라도주측 사정으로 조인식 일정이 89년 으로 연기되었으며 이 후에 양측사정에 따라서 계속 연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작년 11월에는 방문일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우리 도측 사정으로 재연기 되었고 금년중에 조인식을 갖기로 재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자매결연 행사를 갖기위해서 미국 콜로라도주에 앞서 말씀 드린대로 오는 9일부터 13일날까지 9일날 서울을 출발해서 텐버로 향해 가지고 10일 날 자매결연식을 갖고 11일날 시찰을 한후에 다시 12일날 텐버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5일간의 일정으로 제가 실무자 두명과 같이 지사님을 모시고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문을 하게 되면 양도간에 조인식을 갖고 교민 초청 만찬, 콜로라도 주지사초청 만찬 , 그 다음에 명예 총영사 초청행사 그 다음에 주립대학등 현지 시찰 방문계획이 있고 앞으로 조인식을 갖고 난 뒤에는 양도가 여러 면에서 유사해서 서로간에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관광 농업과학 기술 분야에 교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방문기간중에는 주의 의회 지도자와 면담이 되어서 우리 의정을 소개하는 그런 기회도 될것이고 또 교류문제에 대한 의사도 타진할 기회가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콜로라도주의 현황을 보고 드리면 4페이지에 이 주는 미국의 중서부 록키산맥에 위처해서 평균 기온은 저희 강원도와 비슷하고 면적은 강원도의 16배로써 인구는 320만명입니다. 수도는 텐버시로서 인구 50만명이고 주정부 조직은 행정부, 입법부는 상하 원이 있고 사법부가 별도로 있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는 1인당 국민소득이 조금 오래된 통계입니다만 1만6천달러 주요 자원은 임산, 광산여고 주요 생산 품든 축산품 축산물 농산물로써 또 여러가지 선진 기술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결연 행사 계획은 도정에 중요한 사안으로써 또 특히 정기회개회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사님과 도의 간부가 외국에 출국하게 되었다 하는 점을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의원님 넓고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재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먼저 한 가지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김시남 의원께서 이의제기 발언이 있었으나 그 발언하신 김시남의원께서 발언 내용을 속기록에서 삭제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셨으므로 속기록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지사님께서 공무로 해외 출장 계획이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남은 회기중 일정 기간동안 지사님께서 회의에 참석치 못함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한석용 지사님과 각 실국원장님 지난 2일간 도정 질문에 대한 준비와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우리 도정이 도민 복리 증진에 더욱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가일층 분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원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그 동안 자료수집과 철저한 연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철저한 연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41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