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판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강진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의건

기획실장 서용대입니다. 91. 12. 2 박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계연보 발간에 있어 군수를 대리하여 통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인구통계중 남 여 수치만 수록할 것이 아니라 연령층, 전 출입, 출생, 사망 등으로 구체화하고 사망도 병사, 전사, 자살, 교통사고, 행려사망 등으로 세분화하여 통계연보에 수록 가능 여부와 둘째, 농작물 재배면적 통계에 있어서 작목별 재배면적, 생산량, 판매량, 수매량, 이용량과 여기에 따른 생산비 경영비, 수매가격, 재해면적에 따른 감소량 등을 수록 관리하여 농산물 생산량 감축 조절에 임할 수 있고, 교육 통계에 있어서도 초 중 고별 학교와 남 여 학생수, 외지 유학생 등을 파악하고 통학거리 및 통학수단별, 학년별 전입학생수까지 조사 통계로 관리해야 이용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이의 조사 여부와 셋째, 건축 통계에 있어 건축허가 수치만을 통계는 활용가치가 없고, 건물을 용도별로 주택, 상가, 아파트 등 종류별로 구분 수록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통계는 모든 통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체계를 정비하므로서 통계의 진실성과 통계제도 효율성의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통계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통계의 정의로서는 지정통계, 일반통계, 조사통계, 보고통계의 4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통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통계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통계를 말하고, 일반통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통계로서 국가단위의 인구, 사회, 경제에 관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를 말하고, 조사통계는 조사 자료에 의한 작성통계를 말하고, 보고통계는 보고 된 자료에 의한 작성 통계로서 그 정의가 통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통계연보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정한 지정통계로서 통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의거 18개 분야 241개 항목 즉, 행정기관 통계 140개 항목, 유관기관단체 60개 항목, 전국적인 통계 15개 항목, 국제적인 통계 14개 항목, 기타 12개 항목 등으로 수록 지정되었기에 이를 조사,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기획원 장관의 승인을 얻어 발간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통계연보 발간은 군 자체의 임의규정에 의한 통계연보가 아니고 법에 의거 제도적으로 규정된 통계수치를 수록 공포, 활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박의원님께서 통계의 세분에 대한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하여는 본인도 동감으로 생각되나, 현행법상 지정통계 이외는 불가피 수록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오니 양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골재채취 허가 문제와 건축 허가 시 골재 채취허가 여부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인 건설과장,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계연보 발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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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김현태입니다. 먼저 문화재 보호관리에 대한 윤도현 의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 문화재 보호관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사적 68호로 지정된 대구도요지를 비롯하여 국가 지정 문화재 11건,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17건 등 총 28건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하여 군에서 월 1회, 면에서 주1회 등 정기점검과 평상시 수시점검을 통하여 돌출된 문제점은 수시로 보수 및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다산유적지 정비를 위해 화장실 1동 신축과 연지보수, 서암번와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영량생가는 그간 고증자료를 토대로 보수 복원사업을 금주 말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월남지역 모전석탑 등 6개소에 대하여 문화재 안내판을 새로 제작 교체하였고, 천연기념물인 백련사 동백림 보호를 위해 1㏊의 면적에 대한 잡목 제거작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그 밖의 문화재에 대하여도 보수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 주요 문화재 발굴 조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문화재에 대한 발굴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금년도에 중요문화재에 대한 현 실태와 연혁 등 체계 있는 학술정리를 통하여 역사성과 문화재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코자 사석 68호인 대구 도요지와 병영성에 대하여 지표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먼저 대구도요지 지표조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도요지는 청자문화를 주도하고 비색청자를 꽃피웠던 중요한 문화유적으로서 1939년 10월 고적 107호로 지정되었다가 정부수립 이후 1963년 1월 21일자로 사적 68호로 재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체계적인 조사나 조사결과 보고서 등 자료들이 갖추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보호구역 조정과 미 지정 요지확인, 요지별 청자파편 등 유물을 수집 전시에 대비하고 요지가 분포된 지역의 연대별 변천 과정과 지리적 배경, 역사적 의의 등을 학술적으로 정리하는 등 청자도요지의 문화 역사적 가치의 재조명과 현실성 있는 보존 보호 관리를 위하여 대구면 사당리 외 4개리에 산재한구요의 전반적인 지표조사를 지난 8월 24일 착수, 92년 2월 25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병영성 지표조사 추진 상황입니다. 병영성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재정립하고 우리군의 문화 및 역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리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주변 유적 등을 조사하여 학술적으로 정리하고, 복원의 가치가 인정되면 복원의 방향까지 제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이 조사는 대포대학 박물관에 지난 5월 9일 의뢰하여 12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셋째, 앞으로 발굴 가치가 있는 주요 문화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발굴가치가 있는 주요 문화재는 대구도요지의 구요 발굴과 전라남도 기념물 125호인 월남사지입니다. 도요지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발굴 가치가 있는 요구를 도요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고 청자문화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월남사는 고려 고종 때 창건된 사찰로서 현재는 보물 298호인 모전석탑과 보물 31호인 월남사지석비 및 사찰이 있었던 흔적만 남아 있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실정이므로 지표조사 등을 통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청자도요지 전시관의 신축개요와 준공 후 전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관은 91년부터 94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청자사업소 경내에 있는 현전시관 위치에 약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건평 65평의 지상 2층 건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문화재 관리국에서 기본 설계서를 심사 검토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92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시관이 완성되면 구요를 복원하여 전시하고 출토된 유물, 그동안의 단계별 시험 소성한 재현품, 제작과정과 재료, 재현명품 등을 전시할 계획이며 특히, 청자문화와 역사 등 도예사를 이해하기 쉽게 꾸민 역사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옛날 대구도요지에서 생산되었던 고려청자 전시를 위해서 현재 보관중인 국립중앙 박물관 등과 협의하여 새로 신축될 전시관에 전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불가능할 경우 연 1회 정도라도 대여 절차를 밟아 전시회를 갖는 방안도 검토 추진해 보겠습니다. 또한 본군 지역에서 과거에 출토 발견된 고려청자는 모두 전시관에 보관 전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청자 수집 운동을 군민운동으로 전개하여 개인 소장품이 있으면 절치를 거쳐 매입 보상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청자사업소 운영에 대한 정판식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자재현사업을 대량 생산 체제고 전환하여 고가 판매하고 있으나 적자운영의 이유에 대한 질의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자사업소의 설치 목적은 600여년동안 단절되었던 우리 강진문화 유산인 고려청자 문화를 연구 재현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지역문화 창달은 물론, 문화민족의 긍지를 높이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자사업소에서는 전통 고려청자 재현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온 결과 시대의 발전적 제작 기법을 가미하여 작품화하는 부분도 없지 않지마는 값싼 생활 도자기를 양산하는 개인 업체의 기계 생산방식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작품 창작을 위한 수공예식 제작 기법으로 작품을 생산함으로 그에 따른 생산비가 많이 소요되어 개인요의 고려청자처럼 대량 양산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사업소 전 직원들이 적극적인 작품생산에 박차를 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여기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적자운영은 되었다고 하나, 비색 고려청자문화의 고장이라는 명예를 되찾았으며, 또한 학계 사계 등 많은 내방객들이 끊이지 않아 강진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완성품 요출 시 의원들의 입회 용의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저희 청자사업소에서는 금후 요출시마다 일시를 의회에 통보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및 청자사업소 소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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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과장 임병량입니다. 황호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첫째, 군 직소 민원실의 이용과 성과, 두 번째, 강진군 읍면 공무원의 순환 보직과 인사제도 개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직소 민원실의 운영과 이용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래 민원 사항의 처리는 군 본청의 민원실과 각 실 과 그리고 사업소와 읍면에서 직접 접수 처리해 왔고 또한 전화나 민원인이 직접 내방을 해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해왔고 지난 4월 9일자 내무부장관 특별지시로 시장 군수실을 개방하여 주민들의 어렵고 억울한 민원을 직접 시장 군수가 청취하고 성의를 다해 처리하기 위하여 직소 민원실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자로 우리 군에서도 군수 부속실에 직소 민원실을 설치했고 운영 초기에는 이것이 종래의 처리 방안도 있는데 직소 민원실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군수 부속실에다 설치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옥상옥이라는 비판도 있었으나, 그 특색은 군수실에 직소 민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시장 군수가 직접 민원을 상당하여 즉석에서 처리하고 답변을 해 드리는데 있고 그래서 우선 전체 주민들로 하여금 직소 민원실 설치에 대한 취지나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알려서 홍보했고 또, 매월 개최되는 반상회 회보에 주 의제로 채택 홍보를 했고 또, 매월 초 개최되는 기관단체장 협의회시에도 서면으로 기재를 해서 협조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성과로는 총 25건을 접수하여 이중 해결 15건 이첩 1건 이것은 한전소관입니다. 불가로 처리한 것은 9건인데 그 내용은 법규정상 위법 행정행위 요구민원의 3건입니다. 그 밖에 자연 여건상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이 1건, 이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저지대이고 주변이 전부 저지대인데 이 물을 배수를 해주라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이사 가지 않으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할 수 없어 처리가 안 된 사례입니다. 다음에 부당한 민원 2건 법규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 처분이 됐는데 이것을 구제해주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월별로 처리상황을 보며는 4월 13건, 5월 중 7건, 6월 중 5건으로 이렇게 접수 처리가 나와 있습니다. 추진성과나 보람되었던 일로는 군수와 직접적인 창구에 의한 기부의 명확한 답변 처리와 여러 부서와 관련된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므로서, 직소 민원실을 이용하는 민원인이 구정의 어려움과 민원에 대하여 이해하고 믿음을 보이며 수긍할 때 보람이 있었고 성과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려웠던 점은 법규상이나 계도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찾아오는 민원인이 있을 때 곤혹스러운 면이 있었고 또한, 본래 취지와는 상반되게 어렵고 억울한 민원 처리하기 위해서 직소민원실을 설치하였는데 찾아오는 분들이 가지고 온 민원이 일반 민원이나 구휼민원, 생활민원 그밖에 일상 사소한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상부지시도 있고 해서 직소민원실을 존치할 필요가 있으면 그대로 하고 그러지 아니하면은 종래대로 민원실로 이관을 해서 처리해라 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그 집기와 이 인력, 물론 기획실로 그 전담직원을 배치하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인접 방에 있으며 민원인이 조이래와 같이 찾아오면은 종래의 직소민원실 구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강진군 읍 면 공무원들의 순환 보직과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읍 면 계장은 정년까지 근무를 해도 군 계장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고 해서 사기가 저하되고 근무의욕 또한 떨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관계 법규나 군 조례 등을 재정해서라도 순환 보직제를 실시를 해 가지고 읍면 계장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의 요지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 본청하고 사업소에 6급 계장이 총수가 56명입니다. 별정직 2, 농업직 2, 임업직 2, 보건직 4, 토목직 4, 통신직 1, 지적직 1, 수산직 1, 건축직 1, 축산직 1, 이렇게 기술직이 19명입니다. 나머지 계장 6급인데 37명이 행정직 계장으로 보하고 있는 반면에 읍면은 총 계장 수가 50명입니다. 읍면도 역시 농업직 9, 토목직 1, 이외에 40명이 행정적 계장으로 보임이 되고 있습니다. 군하고 읍면간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의해서 군 본청하고 사업소에 근무한 직원이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이 될 경우에는 무조건 읍면으로 전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90년 6월 이전에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그러나 90. 6. 19일 이후부터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면 읍면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7급으로 승진을 하면 무조건 읍면으로 내려가야 하는 그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 7급이 결원이 될 때는 읍면 직원의 전입 시험을 거쳐서 그 성적 순위에 의해서 충원을 하고 있고 그 외의 방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근무성적, 또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전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호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주된 것은 현지에 있는 본청 사업소와 읍면간 순환 보직을 위주로 한 그런 질문을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급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의해서 본청 사업소하고 읍면간 순환 보직은 필연적인 것인데, 본청의 행정 6급, 농업 6급의 본청 계장들도 모두 읍면에서 근무하다가 군에 올라온 분들입니다. 하나 지적을 한다면 토목계장은 한 사람만 면을 거치지 아니하고 현재, 군청 계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6급 계장들이 사기진작이나 근무 의욕 고취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해서 순환보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황의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별한 전보사유가 없어 읍면에 전보한다는 것은 인사라는 그 자체가 상대적인만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참작을 해 주시고 한 예로 군 본청 이하 사업소에서 직원들이 도청으로 들어가기 힘들어하는 것도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처우면인데 읍 면직원의 사기진작의 일환책으로 해 가지고 읍 면직원에 근무수당을 5만원씩 주고 있고 매월 싸이카의 유지비를 월 만원 식 월액 여비가 5만원 본청은 3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7만5천원씩을 본청 직원보다도 처우면에서 다 받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고 92년부터는 읍면 근무수당 5만원 월액여비가 10만원, 군 본청은 5만원입니다. 월 10만원의 수당을 읍 면 직원들이 더 받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 읍 면장 결원 시에 읍면 계장급 중에서 지역 주민과의 유대강화나 지역사회 발전, 읍 면 직원들의 사기 문제 등을 고려해서 부면장으로 임용해 달라는 지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11개 읍면 중에서 부 읍장은 5급 사무관으로 정원이 책정이 되어있고 나머지 10개 면에 대해서는 행정 농업 6급으로 정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2개 면에 대해서는 본 청 기술직의 직체현상을 좀 줄이기 위해서 또한, 읍면의 분위기를 쇄신 활성화 한다는 취지에서 2명을 부면장으로 승진 임용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한 사람입니다만 앞으로 황의원께서 질문하고 건의하신 말씀대로 지역 주민의 유대강화와 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들을 위해서 유능한 면 6급 계장 중에서 발탁을 해 가지고 부면장으로 임용을 해서 사기진작에 기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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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원용호입니다. 새마을 과장님이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가셔서 제가 대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기공 지연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86년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88년 올림픽을 치른 뒤로 체육의 붐이 굉장히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는 공설운동장을 많이 유치를 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 에서도 89년에 영포제에다 공설운동장을 설치하고자 몽리민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영포제가 강진읍 교촌리와 군동면 호계리지 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포제를 매립을 해서 공설운동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보았습니다. 이에 첫 단계로 91년부터 92년 6월말까지 군동면 파산제 제방을 숭상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포 저수지를 공설운동장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몽리민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파산제를 숭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수원을 개발을 해 가지고 몽리민들의 농업용수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92년 6월 말까지 제방숭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공설운동장을 설치를 할려면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91년 금년이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해이기 때문에 금년에 기 도시계획을 변경할 차례였는데 마침 기회가 되어서 금년도에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끝나면 93년도에 국고보조를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군비하고 합해서 공설운동장을 규모 있게 추진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마침 일이 선후가 바뀌어 가지고 계획이 변경이 되어 금년도에 국고보조가 2억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군비 2억 등 4억으로 해서 공설운동장을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 규모를 살펴본다면 총 면적은 38,622평입니다. 그 중에서 부지가 32,475평 도로가 6,147평입니다. 사업비는 약 4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4억4천만원 나머지 35억6천만원이 지방비가 투자가 됩니다. 현재 공설운동장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계획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변경을 하도록 해서 도시계획이 12월 말까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늦어도 12월 20일까지는 도시계획을 변경할려고 생각합니다. 이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 공설운동장이 착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설운동장 부지 38,622평을 소유자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가 89명이 되는데 이 89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에 18필지가 공유재산인데 이것을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임야 7필지에 이장을 할 묘지가 99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91년 11월 25일 그러니까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실지 용역을 도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12월 9일 공개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실지 설계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이 계속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부지 소유자에게 기공 승낙도 받고 부지를 보상해 주고, 그리고 몽리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랄지 저수지용도 폐지 등 이전 문제 등이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극복해가지고 늦어도 본 공사를 92년 상반기에 착수를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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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장 박종상입니다. 황호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급자재 공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91년도에 시공한 공사분의 관급자재를 조달청으로부터 공급받았는지 받았으면 품목별 수량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91년도에 기 시공해서 완공된 모든 공사의 관급자재는 전량 수령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도암 소도읍 가꾸기 시멘트가 8,300포인데 5,550포가 들어왔고 2,750포가 아직 덜 들어왔습니다. 대구면사무소 증축공사에 918포인데 743포가 들어오고 175포가 덜 들어왔고, 파산제 보강공사에는 3,940포인데 1,050포가 들어오고 2,890포가 아직 들 들어왔습니다. 문화회관 신축공사에는 2,342포인데 1,544포가 들어오고 798포가 아직 덜 들어와서 모두 6,613포가 아직 미 입하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달청으로부터 지난 11월 29일자로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선 검수분 시멘트를 전량 특별지원을 하겠다는 서면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사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연내까지 마무리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둘째, 질문사항으로 관급자재용 시멘트를 불법유통 과정에서 5~6천원씩 거래된 사례와 관급재의 불법유통으로 말썽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지 하는 의문사항의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고려시멘트 하치장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일부 시장 사거래용으로 해서 포당 5~6천원씩 거래되고 있지마는 우리 관급자재가 시중에 유통되어 거래된 것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현재 관급자재 물량이 하치장의 재고 물량으로 남아 있는지 남아 있다면 재고와 장부 재고를 확인 대조를 해 보았느냐 하는 질문 사항이었습니다. 어제도 저희 계약 담당자를 현지에 내보내서 장부와 현물량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전혀 물량에 차질도 없고 현재 그런 내용이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상규입니다. 황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처리장 관리에 대해서 약 9가지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시설이 다른 시군과 동일한가? 본군하고 다른 군하고 차이가 다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운영방식은 호기성 활성오니법, 혐기성 소화법, 회전원판법, 액상부식법, 나군법 처리방식이 있고 본군과 같은 시설은 해남, 곡성, 영광군으로 호기성 활성오니법을 이용 분뇨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시군과 시설의 차이점은 본군 처리방식은 미생물을 이용 처리방식으로 8단계 전처리, 소화조, 농축조, 저장조, 혼합조, 산화구, 침전조, 소독조 과정을 거쳐 처리 방류하고 있습니다. 본군 시설과 다른 점은 소화조 산화구 시설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소화조 같은 경우 혐기성 미생물을 이용하면 시설용량이 작다는 점, 그리고 산화구는 처리방식 기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거의 처리방식은 같고 액상 부식법 나주, 목포, 장흥 같은 경우 산화구 처리시설이 없는 대신 약품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위생처리장 위치 선정은, 3개 지역 목리다리, 현 위치, 도암해창을 본 군이 선정하였으나, 외국 기술 용역단이 현지 방문 현 위치로 확정하였습니다. 선정이유는, 위치상으로 보아 확장 및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전환 가능 동력원이 근접, 양호한 진입로 인접, 주거지역에서 충분히 떨어졌습니다. 네 번째, 위생처리장, 방류수에 의하여 강진만 오염으로 오폐류에 의한 소득이 감소된 이유는 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적정 처리되므로 바다까지 방류수 수로가 1.2㎞ 거리에 있어 자연정화가 이루어지고, 게, 물고기 등이 서식하고 있어 강진만의 어패류에는 분뇨처리장 방류수로는 피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목리, 남포 앞바다 어패류는 많은 어민들이 포획하므로 자연산이 감소되므로 소득이 저하된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비오는 날(장마철) 분뇨처리 대책은, 본 위생처리장은 활성오니 처리 공법으로 분뇨처리 과정에 있어 산화구에서 20배 희석처리 되는 방식이므로 장마 시(비오는 날) 자연 희석 되므로 배율 조정하여 처리함으로써 분뇨처리에 는 영향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기준치보다 높을 때 대책은, 분뇨처리 방식은 8단계 과정을 거쳐서 처리하는 방시이므로 분뇨를 일시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시설이 있고, 방류수가 기준치보다 높을 때는 침전조 반송 라인을 통하여 소화조로 다시 보내어 처리하고 정상 처리 되었을 때, 소독조를 통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분뇨찌꺼기가 적게 나온 이유는? 분뇨 반입량에 따라 찌꺼기 생산량이 변동됩니다. 여덟 번째, 찌꺼기 노상 방치 및 관리대책은? 찌꺼기는 비오는 날 천막을 이용하여 최대한 침적출을 방지하고 태양광선을 이용하여 건조합니다. 찌꺼기는 보관하여 거의 대부분 농가(과수원)로 소모하고 남은 찌꺼기는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책으로 92예산 1동 15평, 15,000천원을 확보 슬러지 보관 창고를 신축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생활하수, 정화조 오 폐수 처리 대책은? 오수분뇨 정화조는 년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 정상 방류하고 있으며, 특정 폐수가 배출되는 병원은 환경처가 수시 지도감독 관리하고 일반 폐수가 배출되는 폐수 배출업소는 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 방류토록 본군에서 수시 수질 상태를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근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본군 장기계획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여 생활하수 및 오 폐수를 하수구로 방류처리함이 강진만 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관내 규석 광산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규석 광산업체가 3개소가 있는데 환경 영향평가를 받았는가? 환경영향 평가는 환경보전법입니다. 환경보전법은 81. 10월부터 제정 시행되었으므로 관내 광산업체는 공장 설립연도가 78년도로 시행이전이므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78년도에 다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광산업체 집진기 시설은 설치 돼있는가? 강진 광업은 여과 집진시설 백휠터 2조 및 원심력 집진기 싸이크론 3조가 설치되어 1분에 2,841입방미터 정화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유리는 집진기 백휠터 8조가 설치되어 1분에 2,940입방미터 정화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덕광업은 집진기 백휠터 1조가 설치되어 1분에 210입방미터 정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 번재 질의 내용은 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1시간 전기사용량은 얼마인가? 강진광업은 1일 작업을 10시간하고 있습니다. 한국유리가 8시간, 만덕광업이 8시간, 1시간 전기 사용량은 대략 평균해서 강진광업이 100kw,한국유리가 200kw, 만덕광업이 12kw 평균 전기료는 강진광업 70만원, 한국유리 140만원, 만덕광업이 12만 2천원입니다. 이 사용량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1년에 정기적으로 2js 요사이는 수시로 합니다만 방지시설 운영 일지하고 전기요금 영수증하고 저희들이 대조를 해서 가동 사항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진폐증 예방 대책은 관내 3개소 광산업체는 종업원 건강진단을 연 1회 광주 산업안전보건센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 진폐증 환자발생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타 질병환자는 발생되었습니다. (한국유리 고혈압 4명, 만덕광업 당뇨1명) 진폐증 예방책으로는 종업원 전원이 방진 마스크를 착용 종사하고 있으나 앞으로 종업원 건강관리 및 후생문제에 철저한 지도감독은 물론 수시 건강 진단을 받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도현 이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공해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을 밝혀라, 공해 배출업소 관리 수는 총 76개소입니다. 공해 배출업소 52개소, 비산먼지 발생업체 13개소, 양만장 및 가두리 양식장 11개소해서 76개소입니다. 단속 주기는 정기 연 2회 이상(상 하반기), 특별 연 1회(검찰, 환경청합동), 수시 매월 민원 발생시 수시 지도하고 있습니다. 장흥 지청에는 환경오염 전담반이 설치되어 있고, 저희들 환경보호 담당직원하고 장흥군청 환경보호 담당직원하고 반원이 되어서 수시 협조해서 이웃군끼리 교류하면서 단속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단속 내용은 배출 방지 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무단 폐수 방류 및 비밀 배출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및 변경 등을 저희들이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21개소의 위반업소를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해서 경고가 10군데, 개선명령이 7군데, 배출금 부과가 4군데, 이렇게 조치되었습니다. 최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공해관리가 문제되어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에는 시설이 많아가지고 환경에 관한 과가 생겼습니다만 저희 군도 미주간에 생기지 않느냐, 생기면 강진 관내도 쾌적하고 좋은 혜택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신 장애자 복지 대책에 관해서 윤도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신 장애자 등록현황입니다. 등록 장애인은 총 449명입니다. 지체장애자가 271명 시각 장애자가 30명 청각언어 장애자가 108명, 정박아 장애자가 40명, 다음은 장애자 고용현황입니다. 장애자 고용현황에 대해서 금년에 장애자 고용 촉진법이 금년에 첫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인 이상 고용인을 두는 사업자는 20%이상의 장애자를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본군 관내 많은 고용원을 두는 업체가 없어 실적이 부진합니다. 장애자의 의료보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 장애인증 의료 보호자는 총 251명인데, 거택보호자가 114명, 시설보호자가 2명, 자활보호자가 133명, 의료 부조자가 2명 이 사람들은 의료보호를 다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장구 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 장애인으로서 의료보호 2종 및 1.2종의 거택 보호자와 자활보호자 의료보호 대상자 중 지체, 청각, 시각 장애인 지급 대상자로는 자기가 교부받은 날로부터 의수족, 보조기는 3년 휠체어 보청기는 5년이 경과 되야만 다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86년도에는 의수족 한 사람, 87년에는 휠체어 4사람, 보청기 2사람, 88년에는 휠체어 1사람, 보청기 3사람, 89년에는 휠체어 2사람, 의수족 2사람, 보조기 2사람, 90년에는 휠체어 1사람, 의수족 1사람, 보조기 1사람, 금년도에는 휠체어 6사람, 의수족 3사람을 교부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자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자 교육은 특수학교에서 받아야 한다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동대상자로서 본군에 협조 요청하면 대상자를 파악 해당 학교에 통보하고 학교에서는 본인에게 연락하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입학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연락을 받고 정확한 추천을 하고 입학을 해도 되겠습니다. 지금은 광주 서강학교에 세 사람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경북 안동시에 있는 영명학교에서 취학대상자를 협조 의뢰해서 현지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업지도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라 취업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람부터 자기의 건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취업을 시켜야 하는데 사실 사회가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저나 의원님들께서 다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업체가 300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는데 본 군에는 그런 사업장이 없이 현재까지 없었고 저희들이 군청 사회과와 읍면 총무계에다 취업 정보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자가 의뢰를 하여 올 때에는 우선적으로 할 계획이고 그 외 사람들도 저희들이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하고 도까지 중앙까지 장애자에 대한 취업실적이 없는 것이 죄송스럽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21조에 의하여 자활보호 및 의료부조자중 장애인 등급이 1급부터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원 시 본인부담이 20% 외래진료비는 전액 국가에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 융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으로서 능력이 있는 장애인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저희들이 자금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없습니다. 생활 안정자금은 군에서 가지고 있는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인데 6%짜리입니다. 또 농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천하면 면은 생업자금이 5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이것은 5%짜리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주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뜻이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어서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다음은 생계 대책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가 단독이냐, 중복된 장애자중 정신, 지체 장애가 1급이거나 중복장애의 정도가 1~2급 장애인에게는 1년에 24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달 2만원씩입니다. 3/4분기까지 7백5십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고용이 업주의 기피로 그 실적이 미흡하다면 강진 군청만이라도 고용되도록 조치할 의향이 없는지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일자로 도에서 공개채용 시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7명의 장애인을 채용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도 한 사람이 응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결과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도에서 했습니다. 군에서는 정규직 관계는 안 되고 일용직에 한해서 군수께서 오늘 도에 가시기 전에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자질과 능력이 있으면은 충분히 감안해서 고용할 의사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매장, 화장 신고 현황과 농경지에 묘지설치 사례가 있는지 또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는지 단속 실적과 앞으로의 계도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매장, 화장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만은 묘자리 쓰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묘를 쓰고 있는데 신고를 하고 묘 쓰러 가신 분이 있겠는가 하는 어려움의 사회 세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공무원이 신고를 안 하고 어떻게 거기에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어려운 업무입니다. 법이 있으면서도 사회 현실에는 사실 적용하기가 또한 저희들이 취급하기가 어려운 업무입니다만 관내에 있는 묘지현황을 보면은 이것을 앞으로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우리 윤도현 의원님께서도 그런 전망을 보시고 이렇게 질문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현실적으로는 부끄럽고 직무 유기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두를 놔두고 보고를 드릴렵니다. 첫째, 매, 화장 신고 현황입니다. 이것은 지금 읍면에다가 읍면장 권한 사항으로서 지금 강진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에 의해서 읍면장에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을 할 때에는 군까지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읍면 옛날에 호병계에서 했는데 요즘은 읍면 총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은 군적으로 화장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화장 신고는 현재 전혀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매장 신고는 87년에 64건, 88년에 72건, 89년 67건, 90년 77건, 91년 84건으로 총 364건을 받았습니다. 실지 사망자 수는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신구를 해서 법을 지킨 사람은 상당히 있고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신고는 아직 어렵지마는 이렇게 신고는 조금 받았습니다. 둘째는 91년도에 점유 면적 20평방미터 약 6평 이상입니다. 초과 묘지와 농경지에 묘지를 불법으로 설치한 자에 대한 계도 단속 실적에 대하여 있느냐? 이것은 사회 풍조가 옛날에는 명당 찾아 매장하는 풍습이 요사이는 산업화되고 도시화 되므로써 명당보다는 교통편이 용이한 도로 인근과 주택지 인근에 가까운 곳 이런 등지로 묘지를 쓰고 있는 사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택지에서 500m 이내에서는 묘지를 쓸 수 없게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500m 이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적당한 이런 산이 없기 때문에 특히, 밭에다가 설치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나 자료는 현재까지 없고, 또 읍면에다가는 합법적으로 신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은 추후에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셋째, 앞으로의 계도 및 개선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반상회나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계도 위주의 업무를 하였을 뿐 단속 결과 적발해서 고발한 사례가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신고를 안했다 해서 고발을 한다거나 어려웠던 사례들이 사실상 없습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몽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불법 묘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몽과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넷째, 농지 전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계는 농지전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전용허가 제한 규정에 저촉되어 묘지 설치를 목적으로 한 농지 전용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또는 시 군은 자체의 처리를 위하여 공설 묘지 또는 공설 화장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알기로는 전라남도 관내에서 의무 규정을 지키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금년도에 군수님이 새로 오셔서 약 3개 방면에다 공설묘지를 만들라는 간부회의 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보계획을 해 보니까 약 20억 정도의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군의 재정 형편상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업의 완급이라든가 사업의 효과 등 여러 가지 방면을 생각할 때는 우리군도 공설 묘지를 설치한데 대해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래서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국고지원이 있을 수 있는 한계가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자는 그런 관망 자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 묘지는 지금 할 수가 없고 단지 개인이 한다 할 때에는 저희들이 최선의 지원을 해서 협조해서 사설묘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묘지를 많이 군민에게 공급을 해서 선조를 우리가 숭상하는 그런 사항이 사회에 많이 반영되도록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회과 업무는 가정복지과 업무가 직접적으로 우리 군민의 실생활에 가능업무를 맡으면서도 저희들이 만족스러운 지도를 못한 것을 여러 가지로 책임감을 느낌니다만은 저희들로 해서는 최선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또 미숙한지는 모르지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노광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질문 중에서 먼저 황호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계화 영농단 조성과 운영에 대해서 기계화 영농단은 86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150개단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287개 마을에 대비해서 조성비가 55%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나 여기에 실제적으로 관리대상 영농단은 85년부터 조성됐던 영농단으로서 131개단을 관리하고 있고, 여기에 트렉타가 32대, 이앙기가 141대, 콤바인이 109대, 기타가 69대로서 총 35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91년도에는 대규모 18개단과 소규모 21개단으로서 39개단을 조성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수탁료 문제입니다. 수탁료가 지역별, 영농단별로 약간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고 만약, 지역간 영농간에 큰 차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부에서 지도, 격차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농단 선정 문제입니다. 영농단은 원칙적으로 1개 마을 1영농단이 원칙으로 하나 영농단 조성 규칙을 보면 답이 50㏊이상이면 1개 영농단을 추가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6개 마을이 2개 영농단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다음 변칙 운영을 한 영농단은 없으며 의원님께서 현지를 확인하시고자 요하신다면 모시고 현지에 확인을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 기술 정보센타 운영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함에 사과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범위가 워낙 넓고 자료 수집과 동시에 분석해서 홍보까지 하는데 현재 행정 인원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목적은 농어업 분야에 각종 아이디어나 성공사례 등 정보자료를 개발 수집 분석해서 모든 농어민의 소득증대 및 사기 진작과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책 제고 등 농어촌 문제 해결에 제고를 해보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하나 그 방침업무는 도 시군에 설치 운영하고 농어업 분야의 모든 기술정보 자료를 수집 관리합니다. 농어업 관련학자, 전문가 기술보유 및 성공 농어민의 명단까지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전 농어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정보 수집대상을 보면 행정기관 단체가 개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유통정보 자료 다음에 각급학교 시험연구기관의 시험 연구결과 보고서에서도 확보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또 농업관계 석학자들의 연구 논문까지도 수집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며, 농어민의 경험, 창안에 의하여 개발된 기술, 농어민 성공사례, 외국 농어업 분야의 새로운 기술정보, 농어업 시장 유통 정보 등까지 수집 확보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원 배치를 보면 농림직, 축산직, 수산직, 지도직을 대상으로 6급의 공무원 네 사람으로 운영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91년 8월 1일자로 개설해 가지고 농어민 상담 실적은 58건을 접수 처리했고, 또 기술정보 2건, 성공사례 2건, 수집홍보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인원배치에 어떤 규정이 없었고 또, 없기 때문에 구성체가 이루어져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해서 행정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대책이 조례상 계 단위나 기획단을 설립해서 인적 구성이 되어야 하겠고, 또 구성이 되면 그 전담 분야만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어야만이 실질적으로 정보센타의 기틀이 마련되고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 전문 기술직들이 있는 기관에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윤흥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내용입니다. 마량면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는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계획을 농어촌 진흥공사에 위탁을 해서 5개년 개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농어촌 진흥공사 전문 기술직 직원이 현지에서 5개월 상주 출장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마량면 시내 하수구는 오수와 폐수를 동시에 배수하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 과거 십년간 측후소의 가상 현황과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기존 하수구 계류를 최대한 해서 농어촌 진흥공사의 하수구 단면 결정에 준해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농어촌 정주 기반 조성사업 실시요령에 의거 실시 설계는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 의뢰해서 설계 지침과 동업 지시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감리는 농어촌 진흥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공사 감리비의 절감을 위해서 군에서 직접 공사 감리를 해 왔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기초 계획안은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받아 갖고 90년도 9월 14일 마량면사무소에서 면 기관장 및 단체장 이장과 주민들이 참석해서 공청회를 개최하여서 관주도가 아닌 실제적인 민주도에 의해서 충분히 수렴, 90년도 10월 22일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계획안에 대한 군 심의회를 거쳤습니다. 또한 90년 10월 27일 농어촌 진흥공사에 개발 계획안을 보안 요구해서 주민 의견이 반영된 최종 개발 계획서를 납품받아 사업 시행해 왔습니다. 또 한 가지 사업집행부서에 대해서는 기 군수님이난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렸고, 이에 수긍을 했습니다. 92년 사업부터는 전문 기술직이 있는 사업과에서 수행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뽕밭 조성과 관련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잠업은 국제경쟁력이 대응할 수 있는 작목으로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생사는 세계적으로 가장 품질이 좋은 것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중앙 행정통계 체제하에서는 상전을 조성하기 위해서 과다한 물량을 책정해서 적지가 아닌 곳에 심는 등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많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희망농가에 한하여 상묘를 공급하고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적지라고 판명될 때 홍보하여 식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양잠소득이 높다는 것을 알고 일부 농가에서는 희망에 한해서 식재하고 있는 양잠 상식이 부족하여 일부 실패하는 경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양잠 상식이 없는 상전 농가는 상전을 조성한 다음에 교육기관에 의뢰해서 충분히 기술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였고 행정 및 지도기관 기술진으로 철저한 기술지도에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기존 상전 중에서 논과 인접한 상전은 농약 피해 우려로 가을 누에치기는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인접 논에 분제 및 유제 사용을 금하고 입제를 살포할 수 있도록 계도에 임하였고, 일부나마 상전 주변의 논 소유자에게 입제 농약을 소량이나마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입개방을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양잠 희망농가 및 적지라고 판단되는 곳에 한하여 농가당 적정 규모 0.3에서 0.6㏊로 상전을 조성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기 상전을 조성하였다가 방치하고 있거나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한 경우에는 인근 양잠농가로 하여금 대리관리를 명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 누에를 사육하게 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팽규 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농산물 재배면적과 생산량 통계자료 확보 여부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재배면적 생산계획면적 생산량에 한하고 있습니다. 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판매량까지는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에는 판매량까지 통계자료를 수집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 전산화가 보급될 경우 계획생산은 물론 과학ㄱ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처리 및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91년도에 농작물 재배면적을 보면 현재 곡류가 17,068㏊ 그 다음에 특용작물 17,960㏊가 현재 재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농 및 휴경답 통계입니다. 91년도 이주 농가수는 138 농가로 총가구 18,168에 0.6%, 농어가수 11,897호에 12%에 해당됩니다. 휴경답은 부재지주나 일손부족 농가 소유농지로 당초 휴경 예상이 45농가 85필지 10㏊이었으나 대상농가를 설득하고 일손을 지원하여 식부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수렁답이나 산간지 다랑논이 일부 휴경상태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도 휴경예상답을 사전에 조사하여 휴경을 방지하겠으며 영농조건이 불리한 산간오지농지 기호도가 좋은 저공해작물로 호박이나 토란, 약초 등을 재배하도록 소득 확장을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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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장 김광현입니다. 지난 11월 8일 금요일 날 19시 KBS TV 무등 저널프로에 방영된 강진읍 규석광산의 채광사업으로 인하여 자연 경관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는 황호만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광산개발에 따른 산림훼손 허가 관계입니다. 강진광업은 허가 78년 4월에 시작을 해서 94년 5월 20일까지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6번차 연기를 해 왔었습니다. 허가 면적은 93,487㎡ 거기에 대한 복구면적이 37,056㎥에서 복구비가 5천8십2만8천원이 들어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현재 채취중이나 그 면적은 55,531㎡입니다. 거기에 대한 복구비는 5천8백3십3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유리입니다. 한국유리는 76년 3월달에 시작을 해서 94년 1월까지입니다. 허가 면적은 112,032㎡ 거기에 대한 연기 조치는 다섯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중간 복구는 12,052㎡가 복구되어 있고, 복구비는 2천4백8십1만3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채취중인 면적은 99,980㎡입니다. 거기에 대한 복구비 예치액은 1억2천4백8십2만6천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만덕광업입니다. 만덕광업은 80년 2월달에 허가되어 93년 8월 24일까지 허가 대상입니다. 연기는 4번에 걸쳐서 연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허가 면적은 38,371㎡입니다. 중간 복구비는 12,580㎡를 복구를 했고, 복구비용은 9백5십2만2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채취중인 면적은 2as1천7백9십1㎡입니다. 복구비 예치는 6천3백3십1만3천원이 현재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산림훼손 허가 및 연기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산업법에 의한 채광 계획 인가 시 산림훼손 허가 관계는 협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광업권자가 산림훼손 허가기간 연기 신청 시, 산림법 제90조 및 산림법 시행규칙 제88조, 산림법 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나 연기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규 허가 시는 인근 주민의 여론을 수렴 허가조치하고 있으나, 기 허가를 받아 채광중인 광산의 산림훼손 기간연장 허가는 산림법 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에 의해 연기조치 광업법 규정에 의하면 채광 및 그 부속시설 용지로 사용할 경우 허가 또는 동의 없이 보전임지로 전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훼손지역 지적 복구는 3개 광업소에 15번에 걸쳐서 복구 면적이 66,588㎡가 현재 복구가 되어 잇고, 거기에 따르는 복구비용은 8천5백1십9만3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허가 시 산림청 고시 기준단가 적용적지복구 설계 후 복구비는 사출 복구비 예치 후 허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 허가 보증 보험증권으로 해서 지금 현재 예치액이 3개 광업소 합해서 2억4천6백4십7만9천원이 현재 예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복구는 원형복구는 어려우므로 산돌쌓기 떼붙임 나무심기 등으로 해서 적지 복구 공법에 의해서 복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연경관 보전 및 보호 측면에서 볼 때는 규석 광산은 노천채광 방법에 의해서 채취하기 때문에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나,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 근거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려움이 많습니다. 채광 및 유리원료 등 국가 중요사업의 필요자재 원료 공급측면에서 볼 때, 구가 발전상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이며, 자연보호 측면과 국가 산업의 필요자재 공급 측면의 양면성 하에서 행정의 위치와 역할이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훼손지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신규 허가는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채광기간 연장은 허가면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훼손 현장 확인을 철저하게 해서 중간 적지 복구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장 허가 시에 군 의회와의 협의 검토 후에 연기조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산림법 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에 의해서 적법 절차에 의해 허가조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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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강석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도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운영으로 농촌으로 유휴인력 고용효과는 얼마인가? 마량농공단지는 수산업과 관련된 제조공장으로 비교적 타 업종의 공장보다 고용효과가 높으며, 현재 마량농공단지에 고용된 인원은 연 39,000여명입니다. 각 업체별로 심사분석을 해 보았는가? 또한 심사분석 결과로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했는가 하는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심사 분석은 금년 5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 입주 5개 업체 모두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도 금년 목표 47억9천2백만원인데 10월 말에 43억1천6백만원으로 9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군에서 지원한 사항으로는 자금지원으로 도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5개 업체에 2억5천만원을 지원하였고, 90년도에 대출 받은 바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상환기일을 1년 연기 조치하여 92년도에 상환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인력확보 지원책으로는 군 내관 5개 고등학교와 업체간 자매결연을 맺어 고등학교 졸업생이 바로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며, 반 회보에도 회사 소개 및 구인 자료를 홍보하는 등 업체 운영자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차량 때문에 보행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화재 발생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화재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 예견되며, 도시의 미관도 해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의 질문에 대해서는, 강진군의 차량대수 90년말 2,139대에서 91년 10월말 2,534대로 10개월간에 무려 395대라는 차량이 늘어난 반면, 도로 등의 시설은 차량증가 수치만큼 개선되지 않아 사실상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지금 주차장 실태는 유료, 무료주차장 및 노상 주차장 등을 포함하여 총 50개소에 약 2,000여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는 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강진읍의 경우는 도시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도로가 협소하고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상가 소유 및 이용 차량들이 함부로 주차 또는 노숙시켜 교통혼잡 및 주차질서가 문란한 실정입니다. 현재 상습 노숙차량은 약 70여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이 차량은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이 상가 소유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강진중앙초등학교 앞 불법주차는 그간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및 단속원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였습니다만 좀처럼 시정이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사실은 강진읍 신성마을은 집단 밀집지역으로 도로 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신성마을 주민들의 차량은 주차할 장소가 중앙초등학교 앞 도로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시정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숙차량 및 불법 주차량을 없애기 위하여 저희 군에서, 첫째, 공공기관 및 회사의 부지를 이용 주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토요일 오후 및 일요일의 경우, 군청, 경찰서, 교육청, 군 농협, 읍사무소, 읍 농협, 전기통신공사, 일반회사 등에 정문을 개방케하여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강진읍 구획정리지구 내 공한지들 임차하여 일정기간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셋째, 장기적인 주차 공간 확충방안으로 예산이 허용한다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사업을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대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강진읍 5일장 시장과 상설시장에 대한 윤대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강진읍 5일 시장 부지와 상설시장의 건평은 얼마인가? 5일 시장은 20,968㎡(6,343평)이고 점포는 37동에 89개 점포로 되어 있으며, 상설 시장은 2,640㎡(800평)규모로 건평은 콘크리트 스라브 493평으로 점포는 38개소 27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5일 시장 부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여 점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와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강진군 시장운영 조례를 적용하고 있는가? 5일 시장 내 부지는 불법으로 사용한 곳은 없으며, 장옥 소유자가 임의로 장옥내 가설물을 설치하여 해가림과 까닥을 달아내어 사용하고 있는 곳이 27개소로 인도를 무단 점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구조물이 설립된 곳에 대해서는 수차례 원상회복토록 지도 단속을 하였으나, 시장 장옥 현대화 당시부터 점증적으로 확대 점용되어 장시간 고질화된 관계로 완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사용자들의 반발 때문에 현재 미해결 상태입니다. 강진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18조(원상회복) 규정에 따라 적용 운영 지시되고 있으나, 잘 따르지 않고 있는데 계속 강력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본래의 장옥을 시장 장옥이 아닌 타목적에 사용하는 장옥의 실태는 어떠한가, 관계 조례를 적용하고 있는가?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옥은 4개소로 시장 상품을 보관하는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시장사용료는 일반 장옥과 같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사용자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징수방법과 징수액은 얼마입니까? 징수된 사용료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시장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어떤 구분으로 징수한가? 노점에서도 징수하고 있다는데 노점 구분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내용 질의는 시장사용료의 징수는 징세원이 5일 시장 날마다 매일 시장은 매일, 상설시장은 월액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매일 조시장은 4천원~5천원, 5일 시장은 1만구천원에서 2만원, 상설시장은 13만원씩 징수하여, 월평균 44만원 년 528만원 정도 징수하고 있으며, 등급별로 장옥 평당 400원~600원, 노점은 1인당 평당 10원~30원 차등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된 사용료는 별도 관리하지 않고 군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매일 불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시장 사용료 수입은 총 8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시장 운영 정상화와 상거래 및 환경 개선방안은? 시장 자율 정비 추진위원장 구연호와 총무 유영남 추진위원 품목별 상인 대표 등이 조직되어 있으므로 시장 내 상거래 질서와 시장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자율 정비토록 종용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상설시장 사용관리는 어떠한가? 그 사용료 징수 방법과 시장 내 입주자의 사용권과 그 권리 한계를 묻는 질문은, 강진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읍 면장에게 권한 위임 조치되어 82. 11. 19일부터 시설관리 운영과 사용료 징수, 기타 시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읍 면장이 관리토록 조치되어 강진읍장이 상설시장 내 27인과 임대 계약된 상태에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대 계약자들 간에 사용권리가 상당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없으나, 파악되는 대로 시장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겠으며, 현실에 맞게 임대자를 일제 정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장정리사업에 대하여는 그동안 우리 군의회가 개원되었을 때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특위조사를 통하여 그리고 공청회를 통하여 보고 드린 바 있고 또, 언론 매체를 통하여 수차례 보도된 바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본 사업이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어장을 갖고 있는 어민들의 관심과 광업권 허가로 인하여 얻어지는 부산물과 관련된 부분 등, 많은 인해 관계인들이 큰 관심을 갖고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추측과 문제점 또한 많을 줄 사료됩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계속 주시하시면서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강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991년에는 사업 준비년도로 어장정리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제정, 지방채 승인, 어장환경조사, 부산물 품질 검사, 염도측정검사, 설계조사, 진입도로 및 작업장설치 등 사업 착수에 따른 준비와 육상장비 투입지구인 남포지구를 1차 착공할 계획이며, 1992년부터는 준설장비 투입을 위한 준비로 본격적인 어장정리사업을 시작하여 단계적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년도별 사업계획은 사업내용을 설명하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장지반 정리로 어장바닥에 쌓인 토사와 오물을 적정 깊이 까지 준설하는 작업을 말하며 대상지역은 죽도상부로부터 목리교까지 약 392㏊가 해당되며 작업방법으로는 목리, 남포지구와 칠량 장계지구, 대구 저두지구는 육상 장비를 투입 준설하고 기타 전 지역은 준설장비를 투입 작업ㄹ할 계획입니다. 준설 깊이는 목리, 남포지구 지반고로부터 평균 4m, 기타지구는 1~2m 정도 준설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남포어장을 시작으로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둘째는, 수로 조성사업입니다. 도암면 가우도로부터 목리교까지 10㎞구간을 폭 200내지 100m, 깊이 8내지 5m로 준설하는 작업으로 굴곡 되고 얕은 수로를 확장, 수심을 확보하여 원활한 유수소통으로 선박 안전 항해는 물론 오폐수의 양식장 직접 유입 방비를 가져올 수 있으며 특히, 강진읍 남포, 덕남, 칠량면 구로 간척지 배수갑문 주변을 준설하므로써 배수 개선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는데 큰 몫을 담당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1992년 상반기 중에 약 1억원의 예산으로 지질조사를 실시한 후 1992년 하반기 중 착공하여 1997년까지 5년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준설작업은 준설선의 성능에 따라 4천마력부터 1만2천마력까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준설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작업기간이 결정될 수 있지만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준설 시 얻어지는 부산물 수급 등을 고려하여 작업기간을 신축성 있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셋째는, 어장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종의 바다 청소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우도부터 복도까지 약 1000㏊의 하부어장을 행망이나 잠수부 등을 동원하여 바다 밑에 쌓인 폐어망이나 로프, 폐선, 각종 생활 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어장바닥을 갈아주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으로 수질보호와 저질 환경이 개선되어 김, 미역 등 갯병 예방은 물론 어패류 산란서식에 좋은 어장형성이 기대됩니다. 본 사업은 92년 계획을 수립하여 93년부터 3년 주기로 계속 실시하되 어촌계, 수협, 어촌지도소, 군 면 등 관계된 전기관 및 어민이 참여하여 바다 살리기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모든 사업은 시행과정에서 반드시 설계에 의하여 추진하되, 설계 시는 강진만 어장 환경조사와 해당 어업권자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어장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설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1차 어장정리지구인 남포지구는 군 토목계에서 지난 10월 15일부터 설계를 시작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장환경 조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장환경 조사는 지난 2월 2천만원의 예산으로 국립수산진흥원 목포수산연구소에 의뢰하여 3월부터 6월까지(4개월동안) 조사하여 7월 25일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조사 내용은 수질조사, 지질조사, 해류조사, 자원량 조사 등 현재 양식어장의 실태와 어장정리사업 추진 과정에서 탁류 등으로 인하여 어장에 미치는 영향, 어장정리 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이 조사되었으며, 조사결과 어장정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강진만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목리, 남포어장의 삼각모래 등 제거, 수로조성, 패류어장 정비 등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어장 환경 조사보고서는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 확보입니다. 먼저 본 사업을 위하여 91. 5. 14일 내무부 승인을 얻어 전라남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연리 7%, 3년거치 5년 균부상환 조건으로 5억원으로 융자받아 사업에 필요한 준비재원으로 확보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어장정리에 필요한 재원은 전액 부산물(골재) 매각대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강진만 전체 어장정리 시 얻어질 부산물량은 약 천만㎥정도로 추정됩니다. 지구별로는 1차 어장정리 지구인남포지구 60㏊(18만평)에서 215㎥로 설계되었으며, 장계지구 45만㎥, 저두지구 60만㎥, 수로조성지구 500만㎥, 기타 어장정리 시 200만㎥가 준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92년 지질조사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물량이 산정되리라고 봅니다. 총 예산 수입은 골재단가를 ㎥당 5,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총 판매액 500억원중 40%인 200억원의 군 수입이 예상되며, 92년에는 남포지구에서 40만㎥를 준설, 총수입 20억원중 약 10억원의 군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칠량지구 간척사업이 시행된다면 어장정리 대부분의 지구가 직 간접보상지역으로 편입될 것이 예상되어 생계 지원비가 크게 절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어장정리 시 계약방법에 따라 육상장비 투입 시나 준설장비 투입 시 ㎥당 단가로 계약하기 때문에 사업에 따른 재원 확보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이며, 앞으로 어장정리 시 얻어지는 수익은 우선 어장환경 개선사업이나 어장 보존 사업비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민 불만 사항과 홍보는? 어장정리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이해관계가 있는 어민들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어민 여론 수렵을 위하여 그동안 수차에 걸쳐 어촌계장, 어민대표, 수산관계관과 간담회와 현지 출장 대화를 통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여론을 수렴한 바 있으며, 특히 관내 언론의 협조로 사업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보도되어 지금은 어장정리 자체를 반대하는 어민은 없으며, 오히려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조기시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전에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부어장만 정리하고 하부어장은 정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다소 불만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수시 현지출장,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어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어민 불만사레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월과 9월 간담회 개최사항에 대하여는, 강진만 어장정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 8. 2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농 어민과 가장 관련이 깊은 강진군 수협, 농지개량조합, 국립수산 진흥원, 목포수산연구소, 어촌지도소, 읍면 산업계장, 군 읍면 수산직공무원 29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어장정리 계획안 설명과 환경조사 결과 설명 토의가 있었으며, 지난 9월 5일에는 봉황회관에서 관내 전 어촌계장 26명과 군 관계 공무원 등 총 30명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어장정리사업에는 적극 협조하되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해 주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지난 11월 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어촌계장과 어업권자 간담회 시에는 어장정리사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직접 간접 영향지구 생계지원은 군 방침에 따르기로 하고 참석한 전 어촌계장 명단과 회의록 등은 필요하시다면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민 생계 지원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장정리로 인하여 직접 간접 영향지구 어민과는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 할 계획이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업활동에 지장을 받아 생계가 어려운 영세민의 생계지원에 대하여는 생계지원 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계 지원대책 심의 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에는 해당 지역 어민 대표 5명과 수협장, 어촌지도소장, 군에는 기획실장, 새마을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간척사업소장, 수산계장 등 1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차 남포지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직접 영향 어장으로 남포와 목리어장 3건에 61㏊와 간접영향 어장으로 강진읍 덕남, 칠량 구로, 송산어장 7건에 50㏊가 해당되며, 기 어촌계 대표자와 합의 동의서와 군 대행 승낙서를 받았으며 신청된 생계 지원비는 현금 1억2천만원으로 목리 2천만원, 남포 1억과 주민 숙원사업은 5개 어촌계에서 마을 도로포장 등 10개 사업에 4억5천만원이 신청되어 총 생계 지원비는 5억7천만원 상당입니다. 신청된 생계지원비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에서 어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소득자료 등에 의거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장정리사업이 군에서 모래만 팔아 군수입만 올리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이 아닌가! 그르므로 모래가 많은 곳만 정리하고 모래가 없는 곳은 정리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장정리사업은 하부어장에서부터 시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상부어장 즉, 모래가 가장 많이 쌓인 남포어장부터 시행한다는 데서 오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린 바 있지만 하부어장부터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당장 준설선이 투입되어야 하고 준설선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지질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질조사 시 1억원 상당의 경비와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또 하부에는 많은 어장이 있어 어업권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육상정비 투입지구로서 작업여건이 가장 좋고 또한 강진만 어장 중 가장 토사가 많이 쌓여 황폐화되어 있고 이로 인한 유수소통의 둔화로 인근 농경지 침수와 제방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남포지구를 1차 어장정리지구로 선정하여 사업 추진하는 동시에 2단계로 92년 상반기 중 준설선 투입을 위한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부터 준설선을 투입 상부어장과 병행하여 사업추진 할 계획이며 어장정리가 주목적이므로 설혹 뻘만 있는 어장도 꼭 정리한다는 군 방침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취 수수료 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취 경비 즉 1㎥당 채취 수수료 결정은 설계 금액에 의한 낙찰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설계는 1단계 육상장비의 경우는 집사, 적사, 선별, 상차의 과정과 2단계 해상 장비의 경우는 준설, 펌핑, 선별 등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단가 결정을 위하여는 지질조사가 선행되어야 매장된 골재량과 유보율이 결정되며, 또한 준설선의 종류에 따라 작업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채취 수수료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준설선의 종류는 선별기가 부착된 준설선, 크레인 준설선, 펌핑 준설선, 콤베아 준설선 등이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채취 수수료의 결정이 군 세입과 직결되고 업자에게 특혜를 주지 않겠느냐는 오해 수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 수집과 검토를 통하여 채취료 산정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당 설계금액 등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원하시면 별도 자료를 통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 직영 골재단가 결정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과장님께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고 어장정리 골재 가격 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산업법에 근거한 어장정리사업이기 때문에 골재단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하천 골재 사무처리 규정에 근거한 도 원석대의 360% 범위 내에서 가격을 결정한다는 조항을 적용받지 않으며 도에 원석대 ㎥당 20원을 납부하지 않고 다만, 채취 수수료와 군 경영수입을 합한 금액으로 시중 골재가격이나 인근 시 군 가격을 감안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참고로 가격을 현실화하여 너무 높게 책정하면 군 수입은 증대되나 판매부진과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너무 낮으면 판매는 많으나 수입 감소가 우려되므로 관내외의 골재 수급량과 시중가를 거쳐 적정 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며 성수기와 비수기를 감안 월별 수급량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또한, 골재관리 경영지침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내 일반 주민이나 소규모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매점매석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광업권자에게 특혜를 주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광업권이 개인에게 허과된데 대하여부터 행정관청과 우리군 출신 고위 인사가 관련되었다는 등 많은 오해 부분이 있었으나 특위 등 조사과정에서 모든 오해가 풀렸으며 또 한 가지 개인기 광업권을 취득하여 골재를 파는데 군이 앞장선다는 이런 부분도 오해소지가 많았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본 사업이 우리 강진만을 살리고 침수 농경지 피해를 예방하고 수로를 확충한다는 당위성에 비추어 보아 그 사업의 필요성을 모든 군민이 인식한바 있고, 또 현 단계에서는 기 광업권을 군에서 양도받기로 되어 있어 그 점에 대하여는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부산물을 채취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채취 수수료 산정부분이나 골재단가 계약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금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광업권자와 계약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5일 의회의 광업권 취득 승인에 의하여 11월 7일 광업권자와 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가계약 내용은 광업권자는 강진 지적 제134호 및 제135호 2개 광구 531㏊를 강진군에 양도하고 그 대신 군수는 광업권자에게 양 광구 내에서 어장정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참여시키되 순수한 채취 수수료만 지급한다는 조건입니다. 다만, 사전 사업 준비를 위하여 진입도로와 작업장 설치 등 부대공사는 광업권자로 하여금 우선 시공케 하고 공사비는 설계에 의해 추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설계가 끝나고 광업권자와 계약에 따른 경영 지침이 마련되면 광업권자와 정계약을 체격하여 광업권을 군에 귀속시키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광업권자는 계약조건이 까다로울 시 광업권도 빼앗기고 군 정책이 바뀔 때 도중에 사업이 중단될 것을 우려, 공증할 때 의장님이 입회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남포지구 하상을 평균 4m 준설했을 시 어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리민 남포 어민들이 제첩을 잡고 있는 어장의 면허 면적은 총 60㏊이나 실제 제첩이 서식하고 있는 면적은 전체 면적의 약 2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3㏊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갈대가 무성한 모래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목리교부터 남포사이 어장 중 수심이 비교적 깊은 지역에서 많은 제첩이 서식하였으나 토사가 쌓여 하상이 점점 높아지므로 현재는 거의 잡히지 않고 있을뿐더러 서식지가 점점 수심이 깊은 하부어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지역을 준설했을 시 모래 등으로 있는 많은 면적이 실제 어장으로 형성되므로 어장확대는 물론 종정의 제첩서식 최적 어장으로 회복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목리, 남포어민들은 어장을 준설한다하더라도 수년 내에는 다시 메워질 것을 예상 2~3년간 제첩을 못 잡더라도 군에서 5m 이상 팔 수 있는데 까지 깊이 준서 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나 군에서는 이 지역에 아무리 질 좋은 모래가 많이 있다하더라도 어장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적정 깊이까지만 준설할 계획이며, 남포지구와 병행하여 하부어장도 준설되므로 어장형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직영 골재장 주변을 준설하니까 많은 고기가 몰려 목리주민의 경우 하루 밤에 80만원 상당의 고기를 잡았다고 하며 일요일이면 많은 낚시꾼들이 모이는 것도 좋은 어장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목리 수산연구소의 환경조사 연구원들도 동지역을 조사하면서 군 계획대로 어장정리를 할 시 종전의 최적 어장으로 형성될 것을 전망한 바 있습니다. 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어민소득 변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강진만은 군내 처음으로 무공해 지역으로 선포된 청정해역으로 수산물의 보고였습니다. 풍부하고 다양한 어종과 맛과 질이 뛰어난 패류와 전국 최고의 황금 종패장으로 각광을 받았으나 현재는 생산량 감소는 물론 고급어종 고갈 및 종패의 고갈과 구부러진 기형 물고기가 잡히는 등 이미 어장으로 그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강진만 패류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바지락 생선은 칠량 봉황 어촌계의 경우 85년에 마을 양식장에서 1일 8톤 차로 2대분인 16톤씩 생산되었으나 현재는 10분의 1도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종패장은 종패가 발생했다가도 여름철 과다 노출로 완전 폐사되어 4~5년 전부터 거의 폐장된 상태로 오히려 해남이나 진도 등지에서 종패를 구입하여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강진만의 연간 수산물 생산량은 90년도 말 기준 추계소득에 의하면 3,441톤으로 41억 3천만원의 어민소득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어장정리로 어장 환경이 개선되고 수로가 조정되어 조류 소통이 원활해지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전체 패류어장 950헥타에서 헥타당 1톤씩만 증가하더라도 950톤 생산과 어장확대 30헥타로 연간 120톤 종패장 100헥타에서 연간 1,500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어장환경 개선으로 얻어진 소득은 연간 약 22억원이 되지 않을는지 이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이상 질문내용에 대한 일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선례가 없고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어서 심사숙고해서 추진코자 합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본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협조 부탁을 드리고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만은 좀 늦더라도 계획된 답변을 모두 듣고 중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열상입니다. 먼저 박팽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골재채취 허가지역은 몇 개소나 되며, 채취 계획량은 얼마인지 또한 연도별 골재가격 변화 추세 기록 보존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골재 채취 허가지역은 군동면 삼신리 탐진강 지내 군 직영 골재채취장 127,200입방미터와 관수용 골재 채취장 34,762입방미터 등 2개소 161,962입방미터를 허가했으며, 그 중ㅇ에서 군직영 위탁 골재채취장에 대하여는 금년 5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해서 채취를 완료하고 관수용 골재채취는 도로 포장공사 보조 기층 막자갈 채취로 해서 5건에 34,762입방미터를 허가하여 28,732입방미터를 채취 방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로 채취 변화 추세에 대해서 지난 최근 3년간 골재채취 변화추세를 보면은 저희 관내에서 89년도에 군 직영 위탁 골채 채취 허가를 했고, 90년도에는 허가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골재 채취를 또 허가했습니다. 그래서 89년과 91년을 비교해 볼 때 골재가격은 모래가 89년에 3만5천원, 금년은 4만3천원, 자갈이 89년에 3만9천원 이렇게 해서 89년과 금년에 비교해 보면은 평균 15.4%~23%가 인상해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골재 가격을 통계연보에 기록 보존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록 보존할 것은 없고, 매년 골재 채취가격을 산정할 때 전년도의 가격이나 그 다음에 인근 시 군의 가격을 참고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창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 직영 골재장 골재 단가가 4,300원으로 시중가격보다 낮게 공급하므로써 소규모 사업자나 일반 주민은 7,000원에서 9,000원에 매입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사업 차질과 골재 품귀현상 등을 가져왔던바 금후 골재 판매가격의 현실화의 필요가 인정되는데 여기이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직영 골재 채취장은 126,200입방미터의 골재채취 허가장에 대해서 반출 골재가격은 도에서 골재가격 안정을 위해서 도에서 행정 지시로 고시한 원석대 36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81년도부터 계속 각 시 군이 골재가격을 결정할 때 이 지시에 의해서 참고하여 결정하는데 금년의 경우에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판매가격과 도내 6개 시 군 직영 골재 채취장의 판매가격을 기준하고 도 지시사항을 검토해서 3월 6일날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모래 4,300원, 자갈 4,500원, 막자갈 3,500원으로 결정해서 판매를 했었고, 허가 기간 중에 골재 수요처는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이외도 관내 레미콘 회사, 골재 수요업체 건축공사, 신축공사 사실 수용자 등에게 신청 되는대로 그때그때 팬매증을 발부를 했던바, 이것이 군 직영 골재 반출 판매가 끝난 9월 중순이후 골재가 없으니까, 시중에서 가격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그 당시에 7천원에서 9천원까지 거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이 착공되면은 관내 골재 공급이 원활히 될 것이고 가격도 방금 말씀드린 도에서 지시된 하천 골재의 360%의 규정과 관련 없이 시중 판매가격을 고려한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2년도에는 민수용에 대한 하천골재 채취는 허가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황호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면 고려청자 사업소와 정수사권 미포장 구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광지 개발 차원에서 포장이 시급하단 것을 인식하고 92년도에 여기에 이 구간이 군도 6호선입니다. 군도 6호선 대구에서 대덕간 6.3㎞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구간이 700미터가 되는데 내년 포장 계획에 넣어서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 관내에 군도가 75.7㎞중에서 금년까지 해서 45.1㎞를 포장해서 현재 포장율은 59.5%입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나머지 포장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흥오 의원님의 질의하신 강진읍 하수도 정비를 하수도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함에도 계획성 없이 시설하여 예산의 이중투자는 물론 부실공사가 되고 있는데 대해서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강진읍 하수도는 시가지 학장에 따라서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서 지선 하수 위주로 설치를 해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78년도에 토지구획정리를 한 수에 지형이 높아져 가지고 우수기에 하수구 처리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또 강진읍 중앙로는 하수도의 양측이 석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제 때 마든 것입니다만은 일제 때 만든 석축 하수구를 그대로 쓰고 있으나 토사가 축적이 되고 노후가 되어 가지고 하수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하수도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87년 3월 5일부터 90년 3월 31일까지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예정 면적은 4.38㎢로 서성지역, 강진지역, 호계지역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총 연장이 156㎞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까지 19㎞가 정비가 됐습니다. 하수도 종말처리 계획은 1일 2만톤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총 사업비 이것을 전체적으로 처리를 완료할 때까지 총 사업비는 147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147억원의 규모로 해서 건설부에 승인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이것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수기에 하수처리가 원활이 되지 않는 것은 남성리 일대가 건축물이 들어서서 기본계획상 간선 하수도의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만은 단 일선로 그러니까 이 하수도가 쭉 일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단일선로가 되어서 소요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까지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래도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군 재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은 금년에 92년부터 93년까지 2개년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하수구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간선 하수구 중에서 정류장에서 전신전화국 동교 앞까지 해서 1,600미터 입니다. 그 다음에 농조 앞에서 산호다방 앞까지 120미터, 중앙로에 650미터를 총 사업비 14억을 들여서 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7억, 93년도에 7억을 계상해 가지고 강진읍 하수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진읍 하수구 기본계획은 목표연도가 2001년입니다만은 2001년까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수립을 해 놓았는데 현재까지 계획을 수정할 문제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수구 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안 된 곳은 도시계획 수립 지구인 성전, 병영, 작천, 도암면입니다만은 도시규모가 협소해서 아직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세울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마량 취약지역은 국토 이용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지정 후에 하수도 기본 계획을 즉시 수립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대현 의원께서 강진읍 도시계획에 대하여 목리, 남포, 동화주유소 서쪽 등 우회도로 안의 농지가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로 지정하여 있는 바 이를 해제하여 지가가 안정될 수 있는 도시확장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은 1971년 8월 5일 건설부 고시 464호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 5년마다 도시계획 타당성을 검토해서 불합리한 사항이 나타날 때는 다시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6년 이후 금년 91년이 도시계획 재정비 요목은 공설운동장 부지 향교 입구도로 50미터 폭을 40미터로 축소 이것보다 광로라고 합니다. 강진읍 시가지 우회도로 변경 연결도로 부분 패쇄 및 폭을 축소 이렇게 요목을 결정됐습니다. 이 도시계획을 재정비할려면 2번 고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고시를 했습니다. 군청 읍사무소 게시판에 공고를 했고 군공보지에 삽입해서 넣었고 반상회 회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개 일간지 광주일보하고 전남일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또 군 의회에서도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용을 의장님께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2번을 고시하는데 1차 고시한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2차는 11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고시기간입니다. 오늘까지 고시기간입니다. 재공고해서 향교 앞 도로 50미터를 지금 40미터로 축소할려고 합니다만 이것을 20미터로 축소해 주라고 이의가 들어 왔습니다. 또 어제 윤대현 의원께서 생산녹지를 해제해서 지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시 확장을 해주라는 건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일종의 이의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2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윤대현 의원님께서 생산녹지를 해제해주라고 그러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를 해제하기 전에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의 면적 산정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거를 보면 재정비 계획의 목표연도인 2001년을 저희들이 기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강진군에 인구를 5만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 중에서 5만 인구 중에서 강진읍에서 90%가 살게 됩니다. 주거를 한다 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주거지역 면적을 253㏊로 계획을 해서 면적이 산정됐습니다. 현재 수용면적이 얼마냐 하면 256㏊입니다. 지금 현재 변경을 안 해도 주거지역은 사실상 확보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이용 인구의 상업 활동 공간과 업무기능 유통기능의 입지를 감안해서 현재 강진읍에 상업지역을 45㏊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4㏊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다고 볼 때 현재 상태로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강진읍에 공간지역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은 서성리에 대동아파트 뒷 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성리 향고 들어가는 입구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영포지역의 주거지역이 있는데 이 면적을 합산해 보니까 약 73㏊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현재 도시구획정리지구에 방치되어 가고 있는 토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비싸다고 모두 풀어주란 윤의원님이 질의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풀어주라고 아우성을 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도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구획정리 된 토지는 비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접 해남군하고 우리 강진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상 해남군보다 강진군의 지가가 훨씬 쌉니다. 지금 해남 중심 상가는 평당 약 칠판백만원 될 것입니다. 강진은 한 5백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상 이유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지금 현재 아까도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간이 전부 남아가지고 볼 때 그 밑으로 내려가서 아주 무질서한 도시 확장이 되어 오히려 도시발전이 저해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됩니다마는 지금 윤대현 의원님께서도 강진읍의 발전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보면은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에서 고시가 오늘까지 입니다. 용역회사에서 오늘까지 고시가 끝나니까 그분들이 12월 6일 우리 군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용역회사에서 전문가들이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팽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축건물에 따른 골재 소요량이 본군 생산부지인 외지 반입 물량인지 잘 모르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골재원석대 및 운반거리에 따라서 현장 도착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나 시공자는 현장에 가까운 모래나 골재를 사용하지 먼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91년도 금년에는 강진읍 탐진천에서 충분한 물량의 양질의 골재가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처에서 반입된 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건축허가 시 골재 소요량을 지정하여 허가할 수 있는지 여기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민간 발주 건축허가는 건축법에 의하여 대지 및 건물의 구조, 안전설비 용도 등을 규정하여 공공 복리증진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골재 소요량을 지정하거나 소요량을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골재 소요량을 지정하여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설계도서에 골재 수량 및 구입 장소를 명시하도록 적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허가지역에서는 골재단가 및 물량을 수급 조절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무허가로 채취된 골재로 건축을 할 경우 이에 대한 부실공사가 될 경우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무허가로 불법 채취한 골재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부실공사는 골재에 따라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시공 과정의 결함이 주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석원입니다. 박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버스 운행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군내버스 노선 허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군내버스 노선인가는 주민의 필요에 따라서 군에서 사업개선 명령으로 노선을 운행토록 하는 것과 회사 측에서 노선운행 인가 신청하면 이를 검토하여 인가하는 방안 두 가지로 노선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내버스 대수와 증차에 대해서와, 세 번째, 결손이라는데 왜 증차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군내버스는 86년 10월 18일 차량 23대로 사업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당초 인가대수인 23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농촌 인구 감소로 회사운영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교통 편익을 위해 벽지 노선에 대하여는 군에서 손실 보상금을 지급해 주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91년 손실보상금 지급액은 상반기에 1천5십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군내버스에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군내버스 운행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므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내버스 사업은 공익사업이라는 것을 중시하여 주민의 편의에 서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도단속을 보면, 결행 8회 오지노선 중심 현지 확인하고, 승차거부 11회, 군내버스 직접 승차 확인해서 경고조치를 3번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요금 관계는 20회 고발이 들어와 현지 확인해서 경고조치 5회 차량점검 2회, 차량 청결문제 및 외부 도색문제 등을 2회에 걸쳐서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군내버스 노후차량 운행 및 선반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군내버스 차량현황은 85년식 3대, 87년식 10대, 89년식 8대, 91년식 2대입니다. 본 차량은 매년 2회씩 버스 사업조합으로부터 차량점검을 실시결과 합격되어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차량점검을 수시로 추가 실시하여 차량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차내의 선반설치는 시내버스의 차종으로 회사에서 제작 시 선반이 없는 차량으로 선반을 설치시는 자동차 구조변경승인을 받고서 설치하여야 하는 행정상의 절차가 필요하여 행정적인 조치로는 불가능한 사항이나 관계회사에 권장 지도하여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군내버스의 노선 정비에 따른 제반문제는 어떠냐고 질문이 있었는데 군내버스 노선 정비는 군의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도로 개설 확 포장 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버스의자에 환자 수송을 위한 자리 설치를 할 수 없느냐의 질문인데 사실상 군내버스로 환자 수송하기란 시가상이나 주민의 수송문제 등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자동차 관리법상 목적외의 자동차 구조변경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여덟 번째, 군내버스 승강장 수와 간이 승강장 설치에 대하여는 군내버스 간이승강장은 현재 82개소가 설치되었으며, 92년도에는 10개소 더 설치하게 되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주민 편익 시설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군내버스는 서민들의 생활 보호차원에서 단속도 하고 앞으로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단속해 나갈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중에서 답변되지 않는 분야 있으십니까. 장시간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 계시면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본 의장에게 질문 요지를 사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는 오늘 아침 등원하기 전에 오늘의 답변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행정 집행부의 고충을 되도록이면 양해하는 입장에 서겠다는 마음을 가졌으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행정 집행부의 의견이 너무나 본 의원과 견해가 차이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인의 보충질문은 어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답변을 통한 안이한 행정자세에 대해서 몇 말씀드림으로써 보충질문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어제 질문을 통해서 정주권 사업이나 뽕밭 조성사업이 정부에서 목적하는 성과에 미흡하고 결과적으로는 국고 낭비를 가져오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행정 자세에 대해서 개선할 것을 전제로 하는 문제점을 단순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산업과장의 답변을 듣고 보니 심히 불쾌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정주권 사업과 상전조성 권장사업 문제점이 강진군에 부임하시기 전에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명백한 국고 낭비에 직접적인 책임을 못 지더라도 구가 시책을 집행하는 주무 책임자도서 책임감을 통감해야 하고 사업시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예산을 집행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사회에 지탄을 받아 마땅하고 뽕밭조성과 관련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에 근거해 볼 때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이를 방조한 행위 대상농가 선정의 문제점과 사후관리 등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기왕지사 그렇게 된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잘하면 될 것 아니냐 바로 이런 식의 구태의연한 자세에 대해서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흥오 의원님 발언 잠시 중단해 주십시요.

예!

흥분을 진정하시고 고성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정주권 사업과 관련해서도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거쳤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관주도적인 행정이 과연 주민 의사를 진정으로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였던가, 아니면 절차상의 한 과정으로서 요식행위에 불과했는가에 대한 이 점은 차치하더라도 시방서에 의한 공사가 되지 않았고 또 불량 골재사용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진흥공사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책임 회피성 답변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과연 할 수 있는 답변 이였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던 잠시만 모면하면 된다는 뜻입니까, 이러한 행정 자세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제일 먼저 척결해야 할 문제란 점을 지적하면서 본인은 되도록이면 강성발언을 삼가려고 했지만 나태하고 관료주의적인 행정 자세에 대해서는 어떤 지탄을 받더라도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러한 행정 자세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과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호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산업과장 답변에 의하며는 기계화 영농단 조성은 조례 규칙에 의해 선정 육성하고 있다는데 본 이원이 알기로는 본군의 조례 또는 규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제정 시행되었는지 확실한 근거 있는 답변을 요하며 기계화 영농단 조직 운영 관리지침에 의하면 마을당 1개소 조성을 원칙으로 하되 마을 규모가 50여 농가 이상이면 답면적이 50헥타 이상의 대규모 마을은 자연부락 단위로 추가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본군 6개 마을의 농가수와 답변적의 현황과 중복된 6개 영농단의 영농단 관리카드 및 기계 관리카드 그리고, 본군 최초로 육성한 영농단은 어디이며 영농단의 관리카드와 기계 관리카드, 그리고 육성분석 평가된 자료를 년도별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사회과장 답변에 의하면 농지를 묘지로 전용하는데 관계법에 의한 단속이 사회 통념상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답변하였는데 농지관리 규정에 의한 산업과정의 견해는 어떤지요. 이상과 같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대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데 대한 답변이 미흡하고 본 의원의 뜻과는 다르기 때문에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지연질의 답변 중 국 공유재산 이전 및 승인의 문제와 90기의 분묘가 있는데 이장상 어려움과 이장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추진 상 어려움이 많다고 하면 늦은 감이 있으나 도시계획도 변경될 기회가 있고 물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드나 지금이라도 부지변경을 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주무과장이 부재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서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관리에 있어서 노점 구분을 어디서 어디까지 시장료를 징수하고 있는가를 답변해 주십시요. 5일 시장 점포 및 도로통로와 상설시장 주변도로 및 통로 등 도면화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시장 사용 권리면에 있어서 답변이 미흡하여 관리상 어려움이 있으면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현실화 방안으로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지정되어 있는 주거지역인 향교 부근이나 지도소 앞 특히, 향교 부근의 주거지역 등을 기 지정하였으나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고 있어서 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의 여론이나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주민들이 희망하는 개발 가능성이 큰 지역 목리 뒤뜰이나 평동, 그리고 우회도로 안쪽을 풀어 변경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개발의 여지가 적고 주민이 바라지 않는 지역으로 지정하여 그쪽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와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강진읍 발전을 위해서 2001년도에는 인구 5만 인구를 유치 계획이라는데 관심 있고 진실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판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기 바랍니다.

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하십시요.

공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떠한 세세한 항목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거 말씀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행정에 임하는 공무원의 자세 그 부분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주셨던들 오늘 제가 보충질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피하고 우선 거기 몇 가지 어물정 넘어 가려는 그런 것이 보였던 것에 대해서 본인은 심히 불쾌하다고 말씀드렸고 우리 전 공무원들이 그 동안데 주어졌던 책임행정이란 이런 자세로서 행정에 임했다면은 제가 문제 제기했던 뽕밭 조성과 같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또 생겼다손 치더라도 극소화 됐을 것입니다. 또한, 그 사후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썼던들 제가 이것을 가지고 고성을 높이고 하는 결과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을 드렸던 바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기회가 있으므로 그런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밝혀내고 또, 이것을 우리가 개선 점을 찾아내고 해야 한다고 했지만은 오늘 보충질문의 요지를 혼동하기 쉬운데요, 그것은 행정 자세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자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예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물론 사업 추진을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이기 마련입니다. 금년에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지금까지 있던 일을 다시 챙겨보고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충해 나가면서 일을 하고 금년에는 하자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를 당초부터 제기했던 부분은 정주권 사업과 뽕밭조성에 대한 문제는 제일 근본적인 것이 말이지요. 우리 행정부에 행정 직원들의 행정을 펴나가는 자세도 있었지마는 또한, 더 깊이 생각한다면 궁극적인 문제는 소위 우리 예산의 누수 현상입니다. 이게 우리 강진군에서 1인당 가령 몇 만원씩 몇 십만원씩 나가지만은 전국적으로 본다면 이건 엄청난 예산이 지금 소모되고 있는 것이예요. 바로 낭비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비단 이것뿐이 아닙니다. 모든 그 중에서도 건설업이 엄청납니다. 이건 우리 과장님에게 그 부서의 담당자로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어떤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그건 전체 우리 강진군 그리고 전국 우리 공무원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주무과장님으로서 제가 노력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때로는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도 격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됩니다. 어제 제가 물었을 때,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은 최소한도 거기에 대한 어떤 좋은 말씀, 개선방법, 이 정도라도 말씀을 해 주셨다면 제가 이렇게 불쾌하지는 않고 또 흥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계속 우리가 앞으로 개서할 점을 찾기 위해서라도 보다 나은 우리 예산 집행 이라든지 그리고 강진군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대회하고 타협에 나갈 것을 우리는 약속하고요. 서면 답변해 주신다니까,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양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들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서면 등으로 답변 듣도록 의장이 제의하여 종결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실장 서용대입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강진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방양여금의 뜻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90년 12워 31일자로 제정 공포되어 91년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양여금의 재원은 국세인 주세, 전화세, 토지초과이득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배정, 양여하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케 하여 도로, 하수도, 폐기물 처리 사업등 정해진 목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의 일종으로서, 우리군의 92 회계년도 지방양여금은 45억원으로서 예산 총액의 약 9%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23일 양여금관리에 주무부처인 내무부의 지시에 의하여 도로부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안의 시달이 있었습니다. 본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이 도로 및 하수도 정비나 폐기물처리 사업에서, 92년도에는 도로 정비와 수질오염방지, 농어촌지역개발,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그 범위가 확대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양여금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와 사업 범위가 한정되었다고 하나, 사업의 종류가 복잡 다양하고 예산 규모가 매년 증가될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되어가는 양여금에 대하여 재원규모와 사용목적을 명백히 하므로서 실적과 성과 분석이 용이하며,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회계관리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은 지정된 목적사업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나, 일부 시 군에서는 71년도 예 입니다. 일반경상비로 계상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문제가 되어 그 사용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중앙에서 배정된 지방양여금과 타 회계 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세출은 도로정비 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청소년육성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투자하며 만약,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으로 이입합니다. 본 조례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과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는 현재 운용하고 있는 특별회계로는, 상수도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본 양여금 특별회계가 설치된다면 92년도에는 모두 12개의 특별회계를 운영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신다면 지방양여금이 건실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정 요지와 전문이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윤대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십시요.

본 안건 중 본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이 있는데 청소년 육성사업의 범위가 어떤 범위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의 범위는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제반 모든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정서 생활부터 운동기구까지 또한, 우리가 도서관을 이용한다든지 그러한 청소년을 리드해서 이끌어 가지고 우리 국가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제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재무과장 박종상입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한 91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진읍 시장 부지 내에 공중목욕탕을 신설해서 미화요원들이 이용하도록 하여 질병 예방에 기여코자 합니다. 둘째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강진읍 시장 공중목욕탕 신축사업으로 강진읍 동서리 197-3번지에 건평 5평 규모에 시멘트 벽돌 스라브 1동에다가 휴게실 3평, 욕실 2평을 총 5백5십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신축코자 합니다. 셋째로는, 본 사업에 기대되는 효과로 서민과 미화요원 등 소외계층을 위한 공중목욕탕을 시장부니 내의 오물 분리수거장이 있습니다만은 그 옆에 설치하여 개인 위생관리는 물론 소외계층의 처우개선 등 사기진작에 크게 기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관계법령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법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확보 방안으로는 소요사업비 5백5십만원 전액을 군비로 충당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안에 부수된 관계 서류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외 계층의 근무 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한 방안으로 본 의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강창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 사유에서 시장부지 내 공중목욕탕을 신축하여 서민과 미화요원 등이 이용한다고 하였는데요. 여기에 서민과 미화요원 등 서민이라는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서민이라고 하면 대개의 사람들은 뚜렷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다 서민입니다. 아무나 그 목욕탕에 가서 목용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창희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제안하면서 미화요원을 그 신분을 좀 의도적으로 표시한다고 그런 뜻이 서민이라고 덧붙인 것으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서민을 이용하게 한다 하면 거기에 누가 관리를 하며 관리하는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수되어야 하고, 순수한 미화요원들이 거칠고 험한 것을 다 만지고 공중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기 때문에 목욕탕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쓰레기 하치장 바로 옆에다 설치하여 그분들이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특별한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fir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재무과장 박종상입니다. 이어서 금번 회기 중에 제출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건물 취득에 있어 마량면사무소 이전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마량면사무소는 현 청사가 출장소 설치시의 건물로서 협소하고 또한 회의실이 없어 각종 회의 개최가 어려운데 현 청사 단층 일부의 지반이 연약하여 증축이 불가하고 국도 23호선 아래에 위치하여 청사출입 시 교통사고 및 시설보안 유지가 어려우며 면 소재지 외곽에 자리함으로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새로운 부지를 선정 이전 신축하고자 하며, 또한 공유지 처분취득에 있어 공유재산 중 보존가치가 없는 잡종재산과 행정재산 중 불요불급한 재산을 용도폐지한 후 매각하여 재산가치가 있고 공공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대체 취득하고자 제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둘째,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마량면사무소 신축계획입니다. 위치는 마령면 마량리 969번지 외 6필지로써, 부지면적은 2,315평방미터로 약 700평입니다. 규모는 청사가 1동 2층 661평방미터(200평)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이고 창고는 1동 99평방미터 30평이며, 시멘트 벽돌 슬라브조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 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가 4억2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부지매입비가 7천만원당 평당 10만원씩 700평으로 7천만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도비는 5천만원 지원받고 군비는 2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건축비는 청사가 3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창고는 3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 2천만원은 부대시설로 다시 말해서 조경, 담장포장 등에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처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행정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2년에 9필지, 2,930평방미터를 취득할 계획이고 소요매입 추정가액은 3억1천1백8십만원이고 내용별로 보면 마량면 청사부지가 7필지에 2,315평방미터와 문화회관 소공원부지 조성을 위하여 2필지에 615평방미터를 취득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뒷면 취득대상 재산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0필지에 15,756평방미터이며,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에 의한 대장가액은 2천6백5십4만8천만원이며, 실거래 추정가액으로 1억여원 정도 될 것입니다. 내용별로는 농경지가 16필지에 8,371평방미터이고 기타 대지, 잡종지 등이 24필지 7,205평방미터입니다. 매각 대상목록은 뒷면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매각할 공유지는 지방재정법 제95조 제2항의 공유재산 수의계약 요건에 부합한 것으로써 절대농지가 3,300평방미터 상대농지는 1,320평방미터이고, 기타는 660평방미터 다시 말해서 200평 이내에 해당한 재산들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공유행정재산 용도 폐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량면 청사를 이전 신축하게 되면 그 부지를 매각할 때 청사부지 용도폐지를 하여야 하는데 6필지 2,013평방미터를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 폐지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이면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셋째, 사업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92년도 지방 청사정비 계획에 의거 행정수요 및 민원 불편해소를 위하여 마량면 청사 이전 신축은 필요하며 신축 시 재원확보 대책으로 현 청사부지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용도폐지 후 여타 잡종재산과 함께 매각, 공공목적에 부합하고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취득하므로써 지방행정 수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하고,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 군 공유재산 심의회와,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조 관리처분 및 강진군 공유제산 관리조례 제17조 불ㄹ용 재산의 처분에 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량면사무소 이전 신축에 대해서는, 이전신축 소요사업비가 4억2천만원이 되겠으며, 내용별로는 건축비가 3억3천만원이고, 부지매입비가 7천만원, 그리고 기타 시설에 필요한 비용이 2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재원확보 방안으로는, 현 청사부지를 매각하면 3천8백5십만원이 확보될 것이고, 청사 정비기금으로 1억5천만원을 차입하고, 도비 보조 및 군비로 2억3천1백5십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유행정재산 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문화회관 앞에 불량 주택 부지매입비는 2억4천1백8십만원, 다시 말해 평당 1백3십만원씩으로 해서 그 부지가 186평됩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국 공유지 매각대 추정액 2억5천만원으로 대체 취득할 계획입니다. 국 공유지 매각 계획을 보면, 매각필지 67필지 1만6천3백6십3평방미터를 추정가액은 2억5천만원이며, 내역별로 보면 국유지 매각은 33필지, 2,800평방미터의 매각금액 30%인 1억8천6백7십만원과 군유매각 34필지 13,563평방미터에 6천3백3십만원에 매각하면 충분히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군유재산 매각 대상 중 현 마량면 청사부지 6필지 2,013평방미터는 이전 신축 정사 소요사업비에 계상되어 이 숫자에는 제외했습니다. 끝으로, 본 취득안에 부수된 관리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선 행정기관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대민봉사행정에 가일층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공유지 중 군민이 매수하기를 희망한 경작지 등을 매각하여 공공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대체 취득코자 본 의안을 상정하오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92년도 공유재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취득을 하여야 하는 등 그 내용이 심도 있게 다뤄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확인등 심도 있게 심사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휴회의건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금번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91년 12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