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인천직할시의회정기회 2차 내무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2에 의하여 인천직할시의회 1991년도 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내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직할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인천직할시의회의 행정사무의 전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의 파악으로써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의 획득과 실제운영전반에 전단계에 걸쳐 합법성 합목적성을 검토함으로써 '92예산심의시 활용을 하며 아울러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에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원만한 협조를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인천직할시 행정조직 및 행정관리, 재정 및 세정사항, 지역개발과 주민복지향상 등 각종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하신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문건수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입니다. 시정과장입니다. 시민과장입니다. 생활체육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내무위원회 박태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지난 '91년 1년간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하게 된 것을 내년에 보다 가일층 새롭게 태어나려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마지 않습니다. 오늘 사무감사를 통해서 좋은 가르침을 주시면 내년 저희 시정에는 그것을 100% 반영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 뜻에 부응하는 그런 내무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지난번 업무보고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실적위주로 간략간략 보고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먼저 번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공무원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내무국, 생략하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472억 6,496만 2,000원 중에서 집행한 것은 399억 5,571만원을 집행했으며 현재 잔액은 73억 92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54억 1,200만원 중에서 41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2억 9,300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일반회계 73억 900만원 내역 중에서 큰 것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가 9억 1,600만원 남아 있고 3억 8,500만원 기본경상비가 5억 7,700만원 경상사업비가 7억 7,000만원 지역사업비가 46억 5,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12월말경에 마무리됨과 지출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시민을 위한 민원봉사행정구현중에서는 실적으로 공개 참여시정 실천을 위해서 행정예고라든가 공청회, 청문회 등을 반드시 시행했고 다음에 생활민원 기동봉사반을 22개반 운영을 해가지고 9,963건의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전화민원 처리는 16만 1,172건을 처리했으며 현장 민원실은 190개소에 설치를 해서 2만 1,53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 불리한 민원제도 개선을 위해서 4회에 걸쳐 76건을 중앙에 건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 민원행정 내실추진을 위해서는 민원연장관리의 날을 운영해서 3,000건을 처리했고 민원 온라인제를 동구와 북구에 대해서 시행을 해서 1,340건의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여론 모니터 운영은 그 동안 저희가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 156건에 해결 120여건을 했으며 현재 진행중인 것이 18건이 있고 불가로 회시한 게 13건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입니다. 저희 반수는 총 1만 6,947반이며 통은 3,200개 통이 있습니다. 그 동안 건의사항은 474건을 접수해가지고 235건을 해결했으며 현재 진행중인 게 218건이 있고 불가 회시한 게 21건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은 주로 공사적인 성격이고 소규모 민원사업의 것이 주로 대중을 이루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통반장 사기진작책입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추진한 실적으로는 모범통반장에 대한 표창을 월 12명씩 12월말까지 120명을 표창을 할 계획이며 통반장 산업시찰을 260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통장수당을 7만원에서 1만원 올려 8만원으로 7월부터 지급하고 있어서 통반 반장수당지급은 4억 2,367만 5천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 통장자녀 장학금을 통장수에 10%에서 15% 범위내로 확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그 집행실적은 347명에 7,420만 1,000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관리전산업무 추진중에서는 저희가 주민관리 전산담당자교육을 240명에 대해서 4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고 또 행정전산망용 전산장비보수를 6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주민관리 전산안전장비설치를 완료했고 또 주민등록일제정리 및 전산관계 자료보완을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2개월간 해서 2월달부터는 명실공히 전산업무처리로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장비보강 5개년 계획의 수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금년에 총 6억 3,348만 5,000원에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복사기 타자기 등 421대를 보강을 했습니다. 그 아래표에 의하면 시가 69대, 구가 162대, 동이 190대 해서 421대의 장비를 보강을 했으며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92년도에 396대를 7억 1,4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새로운 장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2년부터 '96년까지 총보강예정은 1,780대에 41억 7,300만원에 막대한 예산이 지급되는 것으로 지금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동민원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저희가 추진한 실적으로는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남구 주안8동내에 5개소에 대해서 민원실개보수 작업을 했으며 민원실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형광식 민원안내판을 설치했고 다용도민원대 설치 또 민원종합안내 컴퓨터설치 등을 해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민원실 환경개선장기계획을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을 금년 12월까지 세워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질향상입니다. 저희가 지방공무원임용은 선발예정을 총37개 직렬에 927명을 예상을 해서 선발을 한 결과 지금 36직렬에 701명이 선발기용 하였습니다. 먼저번 보고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결원요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539명을 모집 예정인원으로 해서 12월 14일날 시험을 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접수한 인원이 2,548명이기 때문에 약 4.7대1이 됩니다만 이번 저희가 응시원서를 접수해본 결과로 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51.6%가 여자가 응시했고 특히 일반행정직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57.2%나 응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직원에 대한 관리면에서의 이 제도개선 여러가지를 저희가 연구발전 시켜야할 것을 과제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92년도에 제안제도 접수한 건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그 분야별로 보면 행정제도 개선분야가 6건, 도시건설분야가 3건, 교통분야가 1건, 환경분야가 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제안심사를 해서 채택을 하고 우수창안자에 대해서는 시상 및 특전을 부여할 계획으로 저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인감 재신고업무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60만 1,275명의 대상에 대해서 24만 7,223명만 재신고를 해서 41.1%에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실적이 부진한데 그 이유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인감이 무효화 됨과 동시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인감을 신규등록절차에 의해서 인감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가서 재신고를 한 것과 신규 인감신고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인감소지자들이 일부러 동에 가서 재신고하는 그런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다소 부진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박차를 가해서 더 추진실적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실천추진상황입니다. 11. 3 특별선언 이후의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범시민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 및 간담회와 캠페인과 결의대회를 대대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율방범체제구축을 위해서는 자율방범대 3,518개대 연 13만 7,000회의 172만 5,000명이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해서 범죄예방에 힘을 써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인성위해 환경정화를 위해선 위해업소단속을 위해서 먼저 단속인원이 연657회에 29만 9,000명이 동원이 되어가지고 대상업소 1만 8,782개소를 단속한 결과 적발을 4,800개소 해가지고 조치로써 고발 1,112건, 허가취소 228건, 영업정지 1,604건, 시정경고 1,856건의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카페나 이용업소에 불법 시정물을 75건 강제철거한 바가 있으며 음란비디오와 불량만화를 3,000점을 수거해서 파괴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거리 질서확립을 위해서는 캠페인을 연인원 180만 3,000명이 참여를 전개한 바가 있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은 8만 6,222건을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24억 4,70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노점상의 경우는 6,713건을 저희가 정비를 했고 노상적치물을 15,423건 불법광고물 17만 1,000건을……한 바가 있습니다. 호화사치낭비추방을 위해서 씀씀이 10%절약운동추진을 위해서 199개 기관 단체 업체에 대해서 23개 절약대상을 목표로 해서 절약예정 금액은 452억 3,000만원을 목표로 해가지고 해서 그 동안 저희가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11월말 현재 33.1%인 149억 9,600만원에 씀씀이를 줄인바가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알뜰시장을 12회 개최 해가지고 4,224만원에 대한 실적을 거양했고 폐품수집경진대회를 2회 개최해서 6,000만원에 수입금을 올렸습니다. 다음 결의대회 캠페인과 각종 홍보물을 제작배포해서 다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0분 일더하기운동은 지금 추진대상으로서 1차적으로 시산하 전공직자부터 솔선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2단계에서는 직장 단체 공장 등 범시민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시의 특수시책으로는 깨끗하고 친절한 업소만들기 운동을 전개해서 예절교육을 22회 위생…1만명, 환경정리 1만 6,500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소집단 1조직 1구역가꾸기 운동을 전개해서 관내에 1,411개 조직별로 담당구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담당구역에서 참여활동을 전개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당구장의 경우는 한 달 2회씩 휴업을 해서 휴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과 경로당간에 자매결연사업을 추진을 해서 저희관내에 569개 노조가 343개의 경로당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53개노조와 53개 경로당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돕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모범근로자해외연수를 20회 걸쳐서 400명을 파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1년동안에 추진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시민에 대해서 500명에 대해서 26개 항목에 대한 앙케이트를 실시한 결과 추진성과 면에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 게 62.2%이며 성과가 별로없었다는 게 37.8%가 되고 가장 성과가 미흡한 분야가 호화사치낭비부분이 52% 범죄와 폭력추방 24.2%로서 부진한 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질서 새생활실천의 참여도는 참여에 경험이 있다는 분들이 84.6% 불참이 15.4%가 되있습니다. 이 불참계층에 대한 분석결과는 사회 지도층이 84.9%로서 가장 불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새질서 새생활실천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것이냐 하는 계속 추진에 대한 기대는 82%라는 많은 인원이 계속할 것을 희망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반영되어서 나왔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새마을운동활성화추진 입니다. 아래칸에 있는 추진실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새마을운동 조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부적격 지도자 200명에 대해서 교체를 단행하고 다음에 152명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로서 신규위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새마을합숙교육이 보통 최단기는 2일, 최장기는 5일이 되겠습니다만 44회에 걸쳐서 3,672명이 새마을교육을 받은 바가 있으며 이 합숙교육은 68회에 2,938명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부녀가장 새마을운동 추진으로는 결의대회를 7회에 걸쳐서 개최하고 폐품수집활동 등도 전개했으며 새마을 알뜰시장도 55개소에서 5만 6,734점에 물품을 출품해가지고 수입금을 4,224만 1,000원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인하대학에서 새마을 부녀단체가 주관을 해가지고 인하대학내에서 새마을 알뜰시장을 개설해가지고 거기서 남는 수익금을 자취하는 학생들에게 환원한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부시민대학을 저희가 2개과정 278명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 사회병리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마을 기업봉사제를 1,060개대 1만 6,930명을 구성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장단위에 생산성배가촉진대회를 개최하고 노사화합 책임대회 등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검절약하는 풍토조성을 위해서는 369회에 걸쳐서 캠페인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고 각종 홍보물 88만 6,000장을 유인해서 배포해가지고 전반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쾌적한 도시환경정비를 위해서는 도시환경 5만 8,592건을 정비해 나간 바가 있습니다. 7번에 새마을운동 추진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우수새마을지도자 232명을 표창 한 바가 있으며 지도자 자녀장학금을 729명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했고 새마을 지도자 시계장간의 순회간담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씀씀이 10%절약운동의 정착을 위해서는 분야별로 10분야에 19개 업체와 단체를 선도단체로 선정해서 연간 절약목표를 272억 3,300만원을 검토 해서 추진을 한 결과 그 동안 추진실적이 13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분야는 134억 6,400만원이며 비 예산분야는 3,200만원이 절약됐습니다. 그 다음에 씀씀이 10% 절약운동에 범시민적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호화사치 낭비추방을 위한 경제교육을 13회에 걸쳐 1만 6,500명에게 실시를 했으며 그 다음에 범국민확산 캠페인을 전개했고 아울러서 씀씀이 10%절약의 지혜라는 홍보용 책자를 3만5,000부 제작을 해서 배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씀씀이 10% 절약운동에 따른 추진상황 평가회를 우리가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9번에 30분 일더하기 운동은 땀흘려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해서 결의대회라든가 시장공한문을 발송한 바가 있으며 범시민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물 제작을 3만부를 해서 배포했으며 각종 간담회나 교육시에 교육기회를 활용해가지고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 활성화추진은 그 동안 저희가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운동 전개를 위해서 공원유원지 산 등 32개소에 대해서 정화기업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자연정화대회 라든가 주말 자연정화캠페인 등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교육 및 홍보를 위해서는 제13회 자연보호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으며 만화형태로된 인천자연보의길이라는 책자를 5,000부 인쇄해서 배표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 민간단체 지원 및 보강을 위해서는 자연보호 지도위원을 210명에서 283명으로 보강을 했고 어린이 봉사대원도 392명에서 464명으로 보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번째 산쓰레기 방지역점 시책 추진을 위해서 10여곳에 취약지에다 취사금지 대상지구설정을 해가지고 20개반에 595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일산운동으로서 14개산은 16개사에다 배당을 줘가지고 일산운동을 전개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바르게 살기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바르게 살기운동주체에 자율추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수위원에 대한 표창을 25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의식 계도활동 전개로써는 폭력추방 및 도덕성회복 다짐대회 1회를 개최했고 건전소비생활 계도를 아울러 했으며 작은친절 작은봉사 작은친절 캠페인을 4회에 걸쳐서 6,960명이 참여해서 전개를 했습니다. 건전사회 기풍진작을 위한 지역봉사 활동으로써는 자연방범 봉사대를 운영을 하고 거리교통질서 캠페인에 39만 4,000명의 연인원이 참여를 했으며 자연정화 및 행락질서 계도활동과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도활동 불우이웃돕기전개 등을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통합공과금 업무추진 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 10월말 현재 과징실적으로써는 부과액 495만 4,000건에 1,33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징수액은 460만 7,000건에 1,265억 6,700만원, 94.8%의 징수율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건설입니다. 먼저 보고 때 말씀 올린 대로 현재는 저희가 그 부지매입에만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지매입목표는 104필지에 4만 6,672평입니다만 현재 실적은 44필지에 2만 3,736평만 보상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매입진도는 75.3%가 진척이 되어있고 설계현상공모는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작품을 접수한 결과 응모등록은 40개 업체가 했습니다만 8개업체만이 접수가 되어서 8개작품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당선작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회관건립입니다. 지난 번 추경 때에 위원님들께서 그 '91년도 사업착수예산으로 10억을 통과시켜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조달청에다 입찰의뢰를 내가지고 12월 16일날 입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날짜가 잡혀있으며 업자가 결정되는 대로 10월말에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 12월까지는 준공을 완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24억 2,300만원에 추가소요액을 '92년도 소요예산을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건립입니다. 현재 맨아래 '91년도의 현재 공정은 총 83%이 진행중에 입니다. 그래서 설비나 토목 수영장 타일공사와 체육관 천정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준공예정은 12월말까지로 잡고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준공이 되면 배관예정은 내년 2월달로 예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운영방안으로서는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 인천직할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에 의해서 독립채산제로 무상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며 다양한 건전생활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해주고 생활체육의 요람으로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또 사설체육시설보다 저렴한 사용료를 책정해가지고 다수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공회사의 재정난과 자재난으로 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준공에 차질이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특별대책을 종합건설본부와 시공업자간에 공정대책회의를 매일 하다시피 하면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범레포츠공원 조성입니다. 먼저 번 보고에서 그린벨트내의 행위허가 승인이 상당히 지연되는 과정에 있다는 보고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날 종합건설본부에서 레포츠공원 실시설계를 준공을 해가지고 12월 안에 사업을 착공을 하고 내년도 12월말까지는 사업을 준공하는 그런 공정표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지금 10억 3,500만원인데 국비가 3억이며 시비가 7억 3,500만원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입니다. 금년도 6개소 설치 구별 1개소씩 해서 6개소 설치목표를 해서 22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국비보조를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공이 2개소가 되었고 나머지 4개소는 12월말까지 준공목표로 해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2월말까지 전체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건전여가생활지원육성입니다. 저희가 동호인 조직육성을 위해서 소집단 및 지도자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있는 것이 726개단체에 24,758명의 회원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건전여가생활교실 운영으로써 12개소에 아침건강체조교실 설치를 해가지고 매일 에어로빅 이라든가 건강체조같은 것을 시민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레크레이션교실이라든가 생활체육교실, 청소년 건전놀이 교실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범시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여가선용 및 건전생활태도를 12회에 걸쳐서 18만부를 발간을 해서 배포한 가가 있으며 여가생활 12회에 16만 5,000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가생활관련 책자를 4총 4,500부를 제작, 배포해서 시민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입니다. 현재 11월말 현재 공정이 35% 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목표했던 공정은 50%를 상당히 부진한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대극장의 골조공사가 70% 진척이 되어있고 국제회의장 및 연회장의 골조공사가 60% 소극장의 기초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설비공사는 지하층에 있는 기계장비, 설치공사는 완료되어 있고 소극장의 피트설비공사가 35%정도 상태에 있습니다. 전기 통신 공사는 1, 2층 전산배관 설치와 음향통신 배관공사 등도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소극장 지하피트배관공사가 30%의 진행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과 전시장 등 그 건축부분에 기능향상을 위한 설계변동도 그렇고 또 주차장부분에 지반이 연약해가지고 흙막이 설치를 새로 하는 등 그런 관계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른봄부터는 진도를 올리는 데 박차를 가하도록 종합건설본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착오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문화회관개보수 계획입니다. 그 지난 번에 말씀올린 대로 설계변동으로 인해서 사업이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기술심의위원회에서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구조안전 진단을 실시하자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10월 24일부터 11월 5일까지 건물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11월 6일날 건축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심사가 마쳐져가지고 지금 공사계약 의뢰를 조달청에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 초순경에 아마 조달청에서 공사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용궁사 보수입니다. '91년 9월 30일날 그 서원건설과 8,590만원에 계약을 맺어 가지고 공사가 착공이 되어가지고 12월말까지 준공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전부 보수하기 위해서 뜯어놓은 결과 당 건물이 1,700년도에 지어진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건조물이라는 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입니다. 무주택 공무원 주택건립은 현재 3개동에 대해서 골조공사가 진행중인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지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공무원 연금매점 신축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49[페이지]에 있는 추진상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에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12월에 사업시행공고와 계약을 맺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공사가 착공되겠으며 공사기간은 약 10개월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중에는 연금매점을 운영을 못 하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민회관옆 공터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 들어온 상인들이 입주업체 부담으로 해서 가 건물을 건립해서 연금매점 운영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시사편찬계획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인천상징조형물 제작활용계획은 추진방향이라든가 기본적인 것은 지난 번 보고에 올렸기 때문에 그 후에 추진상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2개월 간의 기간을 두고 공모를 한 결과 총11점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심사위원 20명을 위촉해서 심사한 결과 당선작은 없는데 우수작 2점과 가작 2점만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상까지 완전히 끝난 그런 상황입니다. 54[페이지]에 있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 홍보자료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문화예술행사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추진실적으로 일반문화행사는 47개 종목에 2억 4,150만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각종 일반문화행사를 목표대로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예술단공연행사는 목표 51회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51회에 1억 6,400만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각종 예술단행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나머지공사를 마저해서 100%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UN가입 경축문화예술행사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적위주의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건수 내무국장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괄질의를 하고 또 일문일답식 질의를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도록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설명을 듣고 한 가지 느낌이 있어서 감히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기에 체육회관건립 등 그 올림픽기념생활관, 시범레포츠공원조성 그다음에 문화회관공사 연금매점신축공사 전체공사비가 1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억이라고 하는 공사비가 과연 우리 인천경제에 우리 지역에 업자로 하여금 발주받은 분야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공사가 조달청 발주공사다 이렇게 해서 문화회관 20억공사 중에서 나와있습니다. 과연 20억 공사도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을 조달청에서 하도록 해야 하는지 그런 것을 상세히 얘기를 해주시고 특히 여기에 발주공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범 레포츠공원조성이라든가 문화회관 보수공사, 연금매점신축공사, 올림픽기념생활관은 34억이죠?

네.

34억? 이것까지도 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울업자한테 주었다면 왜 줬는지 그것을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억까지는 저희 발주부처에 계약을 전담한 부서 쉽게 얘기해서 저희 시본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같으면 회계과, 또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데는 거의 관리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10억만 넘어가면 일단 조달청으로 전부 계약의뢰를 해야하는 그런 회계법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이내까지는 저희 인천시 자체에서 계약발주를 하고 나머지 10억이 넘는 금액에 대한 것은 전부 조달청까지 올라가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재정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서 공사규모라든가 그런 금액으로 봐서 이것을 최소한도 50억 정도라든가 이런 정도로 하한선을 높여놓아야만 지방업체율도 높고 또 타부처까지 계약을 의뢰하러 올라가는 그런 문제점 같은 게 시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되다보니까 의무적으로 10억이 넘는 그런 공사는 전부 조달청까지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현재 15억, 15억으로……

10억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문건수 관계자석을 향하여 - 그 회계과에다)

근래에 15억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에서 5억 올라간 것입니다.

하여튼 15억이 됐든 20억이 되었던 그 서울업자한테 줬습니까?

아니 그건 이렇습니다. 입찰을 붙이고 나면 지역제한에 해당되는 것 이외에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이 되는 업체한테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역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지역제한은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입찰을 붙일 때 개보수공사니까 인천지역 업체에만 한해서 응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연금매점신축공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아직 입찰을 못 붙였으니까.

그런 것은 꼭 인천업자한테 발주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실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상 허용만 된다면 마땅히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공사비가 7억 밖에 안되는데 그건 할 수도 있지요? 책임있게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억 미만이니까 가능합니다.

가능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야기 하세요.

15억 미만은 앞으로 지역업체로 한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15억이 넘는 경우는 임의적으로 저희가 인천지역업체에 지역제한을 하기 어렵다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 15억공사 이상이 된다하더라도 꼭 서울업자한테 준다는 법이 없지요? 인천업자중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하면 100%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됩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어느 특정지역은 입찰을 하지 못한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조달청에서, 죄송합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달청에서는 이 경우는 지역제한이라든가 어떤 그 단가에 따른 상한선 문제 때문에 걸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달청에서는 누가 마음대로 그럼 이 경우는 인천시 업자에게 정할 수 있는 권한과 관련 규정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건 아마 없을 겁니다.

조금전에……

그것은 개보수공사니까,

개보수공사와 일반건축 공사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돈 들이고 예산들여서 건물짓고 고치는 것인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 것도 법과 관계없이 이것은 인천업자 주어라 하고 찍어 내려올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조달청에서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법적근거 없이?

법적근거가 있어서 하겠지요?

그러면 뭐 얼마든지 조달청하고 의논하면 10억 아니라 100억도 인천업자에게 줄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제가 알기로는 지역제한은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15억 범위내에서 하는 것은 인천지역업체에다 한정이 되어서 할 수가 있지만

15억이 넘는 부분도 아까같이 조달청에서 이것은 인천업자한테 주라고 해서 내려왔다하니까 조금 의아스러워서 여쭤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금액이나 어떤 지역제한 제도를 초월할 수 있는 어떤 융통성이 어디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인천시장께서 충분히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15억이든 15억 이상이든 금액에 관계없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회계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방 알아가지고 아주 확실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범레져스포츠 공원조성문제는 어떻게 저희 인천업자입니까?

그건 아직 업체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이게 90년도…

12월달에 발표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0억공사 미만인데 특히나 국비가 3억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비가 우리 인천시에 시비가 7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땅히……

15억 미만이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미만이 된다 하더라도 국비가 3억,

국비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금액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재원이 국비냐 지방비냐 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10억공사 이하니까 이것은 이 자리에서 틀림없이 약속을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꼭 좀 그렇게 해주시어야지,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치 않을 것 같으면 또 다시 특정한 서울업자한테 갔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알았습니다.

약속을 하지요?

곧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회계부서가 아닌 이상 이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답변해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회계부서에 상황을 알아가지고 답변을 올리겠다고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고 하니 인천직할시청을 짓는 것도 물론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처음서부터 끝까지 모든 공사가 다 서울업자한테 특혜를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그 공사외에는 나머지 청소에서부터 모든 분야에 까지 전부 서울업자한테 줬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시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저희들이 해보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 말씀하시지만 인천에서 건축용역, 문제가 전부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법규이내에 되는 데도 관외의 업체를 선정하고 통상 구입한다고 해서 이 시민들이 굉장히 여론이 많습니다. 또 그런 관계되는 업체에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사무실에 와가지고 상당히 항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자료를 한 번 받고 싶은 데요, 사실상 거의 90%이상이 전부 관외업체들이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시 산하에 있는 단체들이 굉장한 불평불만이 많다는 것을 꼭 국장님도 아시고 계셔야 될 것같습니다. 특히 그 내무부에 소속된 문제라도 앞으로는 관계법 이내에만 든다면 가능하면 인천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계약부서에 위원님들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내무국장께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 내무위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인천지역에 소재한 사업체들의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시민들이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건의 시정사항을 요구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점을 염두에 두셔서 법 테두리 안에서는 물론 되지만 꼭 인천지역 사업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가능한한 인천지역에 소재한 사업체에 발주토록 노력을 해달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그 뜻을…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입니다. 전 시산하 공무원들이 요즘에 행정감사를 준비하느라고 밤을 세워서 고생을 하시는 데 대해서는 위로와 격려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대변인으로서는 좀 잘되게 하자는 뜻에서 저희들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질의를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실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를 해서 결과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문화예술담당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인천에 인구수를 비례로 해보거나 인천시 시세로 봐서도 문화예술문제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이후에 많은 예술활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올 해 1회만 남은 것으로 아까 결과보고가 나왔습니다.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시는 데 앞으로 이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어떤 특색이 있는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천에 종합문화 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것, 특색이 있는 것? 예를 들자면 서울 세종문화회관은 동양에서 최대라고 하는 파이프오르간이 있다고 합니다. 공연도 가서 봤습니다만 그 다음에 서울의 예술의 전당에는 대리석으로 만든 조각품이 동양에서 최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항간에 얘기하는 것은 인천시청은 속이 텅빈 것이 특색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청의 속이 텅비었다 얘기합니다만 그건 아마 시민들이 시청짓고도 또 다시 좁아서 민원실을 짓는다는 얘기를 놓고 아마 빗대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게 아닌 우리 종합문화예술관에는 이런 이런 문제가 특색있습니다하고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 데요, 특히 종합예술관은 음향시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종문화회관도 음향시스템 때문에 자꾸 재공사를 해가지고 과거 공사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의 자료에 나왔는데 이번에 음향시설을 하는 것은 국내업체가 한것인지 국외업체가 했는지 또는 그 시설이 해외 외제품인지 국산인지 그런 문제라든가 어떤 문제에 신경을 쓰셨는지 여기 완료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답변을 해주시죠.

우리가 현재 건립중에 내용중에 특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것은 소극장과 대극장입니다. 그 다음에 강조하신 음향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소극장과 대극장에 저희가 지금 지난 11월달에 설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 20여분을 모시고 당초 설계내용을 검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희는 기술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한 47개 항목에 대해서 순수하게 무대위입니다. 그 대극장과 소극장 47개 항목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설계변경 하도록 시장님이 지시를 얻어가지고 현재 종합건설본부에다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한국에서 서울에 예술의 전당 다음으로 우수한 시설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음향시설의 구체화 시설지도에 대해선 전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향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

기자재 명이라든가, 제품이 국산이냐 외제냐 관계는 제가 종합건설본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향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뜯어고친다든가, 재공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인천시비를 낭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실 적에 완결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몇 군데 자료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의 가 재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전문위원하고 설계변경자문을 받았는데 시립예술단의 연극 등이라든가 공연하는 내용을 많이 알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47개 정도 항목이 됩니다.

그 신중을 기해주시고, 그 소극장 대극장이 특색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특색이라고 하면 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공연을 하는데 대구나 부산 이런데 보다는 공연을 함으로 해서 시설이 더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많은 돈이 듭니다만 그 시설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그 시설이 완공될 경우에는 서울에 예술의 전당을 한 분도 저희가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정도 되면 예술의 전당 다음으로 좋은 시설이 갖추어진다고 봅니다.

전면이라든가 입구라든가 이렇게 인천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조형물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것이 졸작이 되지 않도록 아주 대작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서 저는 종합문화예술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원하는 대로 낭비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세영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영 위원입니다. 수감준비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힘드셨겠습니다. 자료작성이라든가 내무국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업무속에서 상당히 힘드시는 데 수감까지 받으시랴 직전에 또 내무부에 감사도 받으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이 업무보고내용에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가지 질문을 들리려고 하는데 그때 그때마다 바로 즉석에서 답변이 가능하도록 해당 과장님들이나 계장들께서 다 준비를 충분히 하셨을 것으로 믿어도 됩니까? 나중에 이런 얘기 안듣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왕 보고된 사항이니까 바로 바로 즉석에서 서로 일문일답이 가능하겠지요?

제가 잘모르는 것은 저희 실무과장이나 계장까지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즉석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 동료내무위원님들 모두가 다 자기에 입장이나 그런 것을 초월해서 서로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의 활동을 다 충실히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말씀이 될지 몰라도 새마을이다 여러가지 행정하부조직과 관련된 분야가 많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이런 관련된 문제는 짚고 넘어가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천상 본 위원이 많이 얘기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복잡한 질문도 드릴 가능성이 있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에 개인적으로 또 사적으로 대 원로 선배님이시고 제가 평소에 존경했던 내무국장님께 오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과정에서는 그런 자연적인 관계가 아닌 공인으로서의 질문을 드린 것이니 다소 어려운점이 있더라도 충분히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힘드시면, 업무보고 등등으로 힘드시면 해당 과장이나 계장님들로 하여금 답변을 하시도록 해도 좋겠습니다. 편의상 [페이지]순서대로 제가 일문일답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민원봉사행정 구현이라는 아주 좋은 제목속에 보고를 받은 부분에서 행정관리 시범지정동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동 기관이 대상이 어느 어느 동인지 밝혀주시고 시범기관으로서의 표창받은 기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다음으로 민원친절봉사유공자 30명의 명단과 그 30명의 소속기관별 현황을 바로 바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 대상 수상기관과 해당자 공무원은 누구인지 그것도 좀 밝혀주시고요. 또 선진지시찰한 40명의 명단은 누구누구이고 소속기관은 어딘지 그것에 대한 통합적으로 다 자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명단 관계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자료를 받고나서 얘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여론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민의 여론을 폭넓게 청취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대변하는 시정여론에 대변창구로서의 목표를 두고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시민의 여론을 청취하고 취합하고 대변하는 제도와 기능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요.

시정과장입니다.

같이 연구하고 토의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이렇게 이세영 위원이 질의를 했을 경우 답변을 하다가보면 또 다른 위원도 그 과목에 대해서 질의할 문제가 생깁니다. 자꾸 시간만 끌기 때문에 먼저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을 적에 같은 사항대해서 답변나오기 힘드니까 그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우리 동료위원들도 반드시 발언을 신청하지 않아도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릴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충질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보충질의를,

그렇지요. 일일이 발언권을 신청하지 않아도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원활한 시간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진행하도록 하세요. 답변하세요.

시정여론모니터 관계는 지역내에 있는 현안사안들을 공무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반상회를 통해서도 그 지역의 현안문제가 도출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것 보다는 여론모니터라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그런 지역내에 현안사안들이 보다 더 빨리 노출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바로 공무원, 시나 구에 바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목표 그런 취지에 따라서 이 시정모니터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공무원이 시정을 집행하는 그런 부분에서 미처 모르는 부분 공무원자격을 가진 분도 모르는 공무집행 사항을 어떻게 일반 시민이 알아서 자문을 한다하는 발상이 나옵니까?

아니 자문이……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피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정확히 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지금 현재 시정여론모니터라는 것은 자문이라는 차원보다는 지역내에 이루어지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건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해결을 그런 쪽으로 지금 시정여론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포인트를 아마 과장님은 금새 알아들으실 것 같습니다. 반상회운영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타 동정 구정 시정자문회의인가 무엇인가 하는 구시대에 있었던 그런 기구 등등이 30여년간 지방의회가 없을 적에 지방의회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모습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제도의 찌꺼기라고 잔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요?

글쎄요. 그런 측면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었다고 하지만 이 시정여론모니터라든지 반상회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보다는 그래도 주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라는 측면이,

물론 그러셔야지요. 아니 그러한 부분적인 역할과 긍정적인 측면을 본 위원이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원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글세요, 근원적인 측면은 제가 보기에는 도리어 주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당연히 주민을 위한다고 시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제도와 그러한 역할과 기능이 이제 지난 3월이후에 30년만에 제도와 기구가 정착이 되어있고 그러한 제도창구를 통해서 시민의 여론과 그런 모든 문제점이 모아지고 거기서 걸러져서 거기서 걸러진 부분에 대한 어떤 요청이라든가 집약된 의사의 결집을 행정이 받아가지고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 입니다. 그건 맞지요?

네. 그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번거로운 행사나 활동은 이제 중단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보완내지는

시의원님이라든지 대표기관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소소한 불편사항,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그러니까 기초의회나 시의원들이 제대로 활동능력이 없고

아니 그런 말씀이

시민의 여론을 100% 정확하게 수렴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일천하다고 보고 다만 몇년간이라도 제대로 기능이 배워질 때까지 계속 이걸 운영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갖구 계시는 것입니까?

이 제도는 저의 의견으로서는 주민에게 보다 더 옳은 올바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시의원님께서 전혀 그런, 저희가 소소한 일 자질구레한 사항들은 이런 여론모니터를 통해서 들어오면 훨씬 그게 더 빨리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

시정과장 되시죠? 시정과장이 그렇게 강변을 하시면 그러면 그 동안 여론모니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걸러진 지난 10년 20년간에 활동실적과 이미 6개 기초의회와 시의회가 3, 4개월동안 걸러진 그런 실적하고 한 번 대비해서 어떤 기능이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냐 하는 문제를 또 따지고 들어가야 한다는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일단 답변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제가 지금 자기 강변하라고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이 보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명칭자체가 여론이라고 해서 조금 역할과 어울리지 않은 면이 사실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극소한 것입니다.

시장과장 들어가 주세요.

생활을 하다보니까 불편하다, 내 집앞에 쉽게 얘기해서 보안등 하나를 더 증설할 필요가 있는데 안됐다든가 또는 굴착을 했는데 이게 복구할 때가 됐는데 복구를 안해준다든가 하는 그러한 소소한 불편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꾸 시간이 걸리니까 답변은 가능하면 간략하게, 그 질문요지에 대해서 요점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30년동안 시민의 의견청취와 건의창구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그 이후에는 보안등 기타 청소문제 이런 것이 기초의원들한테 동네문제는 들어와야 되고 또 그게 들어오도록 물고를 돌려야 되는 것이고 돌리도록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30년동안 했던 관행을 계속 여기서 효과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면 기초의원들에 무슨 보좌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편성, 이건 지난 1년동안이니까 그 동안 그릴 수 밖에 없다고 시인하겠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이 법으로 인정된 국가가 정부가 법으로 만들어진 자치제도, 제도권 속으로 그런것이 합리적으로 물고가 들어가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지 계속 그것은 놔두고 너희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천상 우리가 직접해야 되겠다 그런 공무원 행정기구가 집행기구가 대의활동과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발상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하지 말아야지요 이제.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

다른 시에도 있는지 좀 알고

그것도 좀 한번 해보시죠.

전국적으로,

한 1개월 전에 각 구단위별로 시장께서 직접 동네대표, 부락대표들하고 시정보고도 하고 시정홍보와 여론청취도 한다는 그런 명분하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구단위별로. 그 때 상당히 의아스러웠습니다. 이 양반이 기초의원들 보좌관이 되려고 그러시나 그러나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것입니다. 통반장 단위에 주민대표들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듣겠다고 지금 그런 엄청난 예산과 시간을 소모하고 다니시면서 무슨 목적으로 그러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의원들에 시장이 보좌관, 여론수렴 정책보좌관 역할을 하겠다고 자임을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아스런 생각을 합니다. 잘모셔야 됩니다. 물론 내무부나 기타 중앙부처에서 그런 활동을 계속하도록 짐이 내려왔으니까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하겠습니다. 다만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심층적으로 느끼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러한 불요불급한 해서도 안되는 그러한 역할에 대한 예산소요는 또 예산계에 보면 이제 좀 적정하게 우리가 분별하고 평가를 해서 조정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삭감이 가도 내무국장께서는 이의가 없으시겠지요?

그 시정여론모니터 운영에 따른 예산은 사실은 극소한 것입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얘기입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 년초에 시정보고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대의기관이 시민을 대표하시는 의회를 통해서 모든 일이 시민에게 전파될 필요성을 느낍니다만 또 집행부에 장으로서 시정을 시민한테 직접 알려주는 기능도 때로는 있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좋습니다.

이 위원님! 잠깐 그것만 보충을,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구청에 순회할 때에 시의원들이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를 하고 같이 움직여진 지역이 있었나요?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당시에, 저희가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국정보고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국정보고회를 말하자면 지방 구 단위에서 구현한 것이 바로 시정보고입니다. 구민과의 대화시간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왜냐하면 똑같은 것을 가지고 두 번 의원님들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십사 하는 것이 안되서 그래서 구단위만 대상을 했었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온 시민을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일이 다 이렇게 신경을 쓰고 챙겨보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시의원들 조차도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시장으로서는 당연히 바뿐 분들을 두번 세번 그러는 것이 못하다 하지만 홍보라도 있었으면 오늘 이러한 이야기가 이렇게 강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좀,

좀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국정보고에 준하는 전에 시정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은 국정보고에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이중으로 시간을 소비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냐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한것입니다.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보 편집과 관련해가지고 회보편집과 게재 내용심의를 위한 반상회 발전운영 발전위원회가 6, 7명정도로 구단위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가 되어있는 데요, 구에는 공보계가 있지요? 시에는 공보실이 있고. 공보담당관이, 구에 공보계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데 이런 반상회 회보정도 만드는 구정과 시정과 국가주요시책을 또 거기다가 반상 각 반원들이 흥미거리 섞어서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까,… 내용이라는 게 대개 그런 것입니다. 반상회보라는 것이, 그러면 구 공보계가 무엇을 하길래 그런것은 다른 기관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편집심의를 하고 제작을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반상회보 제작은 구청에 공보실소관이 아니고 행정계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계가 되었든 재무계가 되었든 그것을 만들어주고 어떤 필요한 자료를 데이타를 수집해서 인쇄하고 편집해주면 공보계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이제 그러한 기능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만들어서 중복화시켰느냐 하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통장이 3,200명 되지요 지금? 통장의 연령별 현황을 빨리 좀 빼주십시요. 그리고 (내무국장 문건수 관계자에게 - 연령별 현황을 빨리 빼서)

되는 대로 곧 올리겠습니다.

통장들의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사기진작책으로 지금 지급을 해왔다, 지급할 예정이죠? 아주 잘하신 생각이라고 봅니다. 통장님들이 얼마만큼 시 발전이나 행정 보조기관으로서 일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떠나서 나름대로 잘하실 것 같은데 10% 내지 15% 내에서 준다는 것은 통장 전체의 숫자에서 10% 내지 15%입니까? 아니면 통장의 해당 자녀가 있는 그러한 해당자녀가 있는 그 범위의 10% 내지 15%입니까?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이 일단은 통장자녀중에서 성적이 5% 상위권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드리는 요점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통장의 10% 내지 통장수자로 10% 내지 15% 범위내에서 자녀들을 장학금을 일괄해서 주는 것이냐 아니면 자녀는 그런 해당 중고등학교 대학생 자녀를 가진, 우선 통장도 자녀가 없으면 10% 안에 못드는 것 아닙니까? 그걸 여쭤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이게?

통장수에 10%에서 15%

통장수에 10% 내지 15%에 해당 자녀가 있던가요?

자녀가 있습니다.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와

15% 넘겠지요?

아 글쎄 넘을수도 있지요? 넘지 않는다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새마을 지도자와 통장수자는 같지요?

다릅니다.

새마을 지도자는 통단위별로 하나씩 한 분씩만,

새마을 지도자의 경우는 여성지도자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저희가 조직상으로 보아서 1개 통에 통장의 한 분이지만 새마을 지도자는 남자지도자가 있고 여자지도자가 있으니까, 얼른 말씀드리면 배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 정도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보다보니까 새마을 지도자는 20% 거의 통장에 달하는 자녀 장학금 지급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두배가 된다고,

똑같이 새마을 지도자도 연령별 현황표를 정확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대부분 고등학교 이상 자녀를 가질만한 연령층이 없다고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거기에 그렇게 20%에 가까운 자녀들이 장학대상이 되었는지 지금 얘기대로 전개해서 전교에서 10위권의 상위학생들 친다면 대단히 엄청난 우수학생만이 새마을 지도자나 통장님들이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정확히 한 번 짚어보자고요. 정밀하게 아주 명단을 가지고 전부 일일이

50%입니다.

어쨌든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들에 사기진작이라든가 또는 국민운동 계도내지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또는 여러가지 복지지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잘하신다만 그런 것이 이 자료대로 제대로 되어있는가를 지금 알아볼려고 하는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즉 그 통반장 수당이 이번에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지요?

통장수당이요?

통장이요? 그 7월달을 했는 데요. 이것은 어디서 조정을 해주는 것입니까? 어느 부서에서 조정을 해줍니까?

저희는 시정과입니다. 전국 일제히 1만원씩.

그러니까 시정과에서 올리긴 하였지만 전국 일제히라고 하면 내무부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앞으로도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이 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전국적인 결원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그렇다면 지자제가 이제 실시되는 이 시점에서도 내무부에 지침을 받아서 해야되는 것인지 시의회에서 이런문제는 다룰 수 있는 것인지 그 영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지방자치가 저희가 실시가 되어서 가장 이상적인 그 지방자치제는 그 지방자치에 맞는 그런 지방자치를 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입장에 봐서는 전국간에 형평문제도 전혀 고려를 안할 수 없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을 올려서, 그래서 그런 지침을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의회에서 지방의회에서 거기에 따른 조정문제,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자질향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장교육이라고 함은 그 현재 보직임명된 기구 직장안에서 그냥 교육을 받는것입니까? 그 직장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직장교육? 그리고 교육기관 파견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교육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지방공무원 교육연수원에 입교시켜서 받는 교육 이런 등등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 여러가지 내무부 우리 타 교육기관에 들어가는 그런 18개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나오는 인원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그 총원이 1,502명이다 이것이지요?

금년, 11월말까지.

11월말까지. 공무원교육원 자료를 좀 들여다 보면 금년 11월말까지 1,666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어떤 자료가 정확한 것입니까? 그것에 프러스 알파가 되어야 되는데 이자료에 데이타나

총무과장이 보충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나와있는 것은 저희 공무원교육원 보다 6급 이하 공무원을 저희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5급의 경우에 전부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이라고 수원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고 또 각분야별로 건설공무원교육 또 보사관계에 공무원 이런 데까지 다 통 털어서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 1,666명 프러스 5급이상 기타 특수직에 다른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적다 이 얘기입니다. 난 이 자료가 위원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고 이런 자료를 갖다 보고를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 그 페이지 넘길 때 좀 알려주십시요.

제가 시간을 좀 끌어서

지금 1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아주 훌륭한 제도고 잘 운영이 되기를 본 위원은 희망을 하고 잘되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드리고 싶은 심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건의 제안내용이 건별로 어떤 것인지를 좀 자료를 점심 이후라도 해주시고 각 상별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다섯개가 있는데 그러면 11건중에 50%가 상을 타게 되는데 그 상별 시상금액이 얼마씩되어 있습니까?

상별 금액 내역은, 금상은 최고 6백만원, 이것은 이렇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노력상 밖에 저희가 못 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절감 측면에 대한 효과측면에서 아주 우수한 것은 본상도 주겠지만 저희가 심사한 결과가 본상까지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려상 정도 밖에 못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금상이 나온다 안나온다 말씀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새질서 새생활부분에 대해서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체제 구축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1개대에 평균 몇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30명 내외 정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대식으로

그런데 이게 13만 7,000회를 3,518개대가 방범활동을 하였는데 상당한 어려운 활동을 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그러면 대별 약 400회를 하였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방범활동을 그러면 1년 일요일날도 없이 1년동안 한 숫자보다도 1년반 정도 한 회수가 되는데 이 자료를 어떻게 보고 이러한 평가를 실적을 평가를 … 할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수가 이게 말씀을 해서 1개대가 30명 내외에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제 참여할 경우에는 오늘 참여를 한다고 하였을 경우에 30여명이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3명 내지 5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딱 맞추어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는 구청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정산결과를 받아가지고 추계한 숫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되어 있는,

이세영 위원 질의 한 번만 하시고 다음에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좀 해주세요.

범인성 유해환경정화와 관련한 유해업소 단속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되시는분 한테 자료를 조금 요청을 드렸는데 해당 과장님들 받으셨나 모르겠네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대구와 광주지역에 유해업소 단속실적, 특히 적발업소와 조치내역을 빨리 좀 팩스로 받아가지고 같이 한 번 연구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단속인원이 29만 9,000명이라고 동원된 인원이, 1인당 대개 40일씩 활동을 했다는 공무원 7,000명 공무원이 1인당 40일전 업무를 전폐하고 40일씩 했다는 이 평균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부가 너무 우리가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이 자료의 숫자 나열에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동에 가셔서 뭐 어떻게 해서 만들어와 몇 해 한 2,000명 물론 그런 식으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그런 부분에 형식적이고 어떤 신빙성이 없는 그러한 데이타를 만들어가지고 보고하는 그것에 의해서 내무부 표창받고 하는 그런 일은 별로 자랑스럽지 못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발업소가 4,008개소입니다. 1만 8,782개업소에 3집에 한 집씩 적발을 했습니다. 엄청난 어떻게 보면 유해업소만 인천에 가지고 있다는 실증을 보면서 경악을 금할 수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없으신지?

한 가지 제가 양해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내무국은 종합행정을 다루다보니까 사실 범인성 유해환경은 파트별로 봤을 때는 보사국소관입니다. 또 거리질서는 건설국이나 교통관광국소관이고 저희는 종합행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새질서새생활을 다루기 때문에 종합적인 취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인원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지금 기본방침이 한 달에 한 두번 정도는 전 시직원이 참여하는 일제단속이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해서 그 사람들은 1년 365일 단속만 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구간 교체단속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산술평균치로 나눌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실무적으로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알았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하도 인천은 심해서 손님접대하러 서울러 돈보따리 가지고 올라가는 사례가 유발되었습니다. 이것 뭐 이거 단속 몇몇 하였느냐 그걸 따질려고 국장님하고 입씨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시도하고 비교하는 뜻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글쎄 비교가 어떻게 나올지 내가 제가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주는 자료를 놓고 일단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만

왜 인천공직자들은 죄송하지만 미리 지금 각 의견 제시입니다. 미리 알고 하시니까, 중앙 지침이나 방침의 하달에 어떻게 맹종 공무원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혹시나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세집에 한 집꼴씩 적발을 얼마나 열심히 했길래 이렇게 했겠습니까? 인천시민 다 못 살게 하는 것이지 1년동안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것 가지고 내무부에서 표창받으신 건가요? 나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컷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그러한 강력한 행정규제와 행정 집행에 따라서 일어나는 시민에 고통은 1년동안 얼마나 컷겠느냐 하는 점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치사항에 벌과금부과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게 벌과금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있고 저희 이것을 시정경고, 1,856건 같은 것은 현지 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커다란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퇴폐가 미성년자 취업 등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은 벌과금으로 대체가 안됩니다. 일반적인 행정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받은 것은 벌과금으로 대체할 수가 있는데 퇴폐라든가, 또는 변태라든가 또는 미성년자 그런 관계로 해서 받은 처벌은 벌과금으로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무국장께서도 성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13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여기 26[페이지] 보시게 되면 새마을교육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 합숙교육이라고 해서 2일 내지 5일동안 하는데 44회로 되어 있습니다. 3,672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과연 이것은 위탁교육이나 마찬가지인데 합숙교육이요, 위탁교육은 어디가서 받는 것이며 또 그 다음에 위탁교육을 함으로써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사항인데 우리 내무국 소관의 발주공사로서 인천시 자체가 되겠습니다만 15억 이하에 공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인천업자에게 발주를 주지라도 조달청 업무가 아닌한 50억이 되었던 100억이 되었던 금액에 관계가 없이 조달업무가 아닌한은 인천업자한테 모든 발주를 주게끔 그러한 약속을 이자리에서 분명히 해주시고 또 저희가 그 이야기를 들어야 겠습니다. 이것은 내무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보고올리겠습니다. '91년도 새마을지도자교육은 9개과정 46회의 4,072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이 됐는데 현재까지 44회의 3,672명이 참여했고 앞으로 남은 것은 지방교육을 위해서 청소년층과정 2회의 건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시지원사항으로써 위탁교육비가 이 3,672명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9,094만 4,000원이 들었고 그 다음에 교육수송차량임차료가 1,038만 3,000원, 교육보상금이 447만 1,000원이 전체적으로 소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한승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달청 의뢰 공사는…

그 얘기하기 전에 말이죠, 위탁교육은 어디가서 받습니까?

성남연수원이라든가 강화연수원에서.

그러면 1억이라는 위탁비와 그 막대한 경비를 결국은 낭비되지 않겠습니다만, 경기도나 서울시에 다가 안겨주게되는 그러한 생각 밖에 안납니다.

그건 서울시나 경기도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성남연수원은 새마을중앙본부에 교육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고 그러고요, 중앙교육이니까 그러나…

강화교육도 그것은 경기도나 강화군청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새마을 본부에서 지정된 교육이기 때문에 당해당 교육기관에 들어갑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임시회의 때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새마을지도자는 우리 지역에서 받은 교육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 배추, 무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강화에 가서 먹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교육도 지금 우리 공무원 교육원이 있습니다만, 그 공무원교육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거기서 교육을 받으면 합숙교육이라는 그런 차원은 생각을 안해도 될 것입니다. 왔다, 갔다하시는 교육비합숙 교육이죠. 그런데 요새 아시다시피 합숙교육이라는 것이 능률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입니다. 과거의 새마을교육을 받을 때는 아주 엄격한 규율에서 이 교육을 받으면 사명감에 불타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요새 새마을교육이 됐던지 어떠한 교육이 됐던지 합숙교육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교육의 전당을 우리 공무원연수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사 하는 점을 얘기할 겸해서 이와 같이 얘기한 것입니다.

한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다만 내무국장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교육원 자체에서 새마을지도자를 교육할 만한 그러한 강사진의 확보문제 그것부터 우선 선행이 되어야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준비관계가 되어 있을 때는 가능하겠습니다만,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적으로 지금 공무원 교육원에서 새마을교육까지 겸하고 있는 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연수원은 저희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원은 다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단위도 있어요?

시, 도 단위에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마을 교육은 별도의 새마을 계통에서 지정되어 있는 교육원에 가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저희같은 경우는 지금 강사진이라든가 인구 구성이 안되있는 상태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공무원 교육원에서 새마을교육까지 기본적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새마을지도자를 교육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차지해 놓고서라도 우선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진을 확보해야 하겠다 얘기죠, 그게 안된 상태에서 얘기가 안되기 때문에

이 자체는 내무부 지시사항은 아니죠.

지금 이렇습니다. 모든 국민운동이 종전에 제일 처음했을 때는 가급적이면 관에서 전반적인걸 부담해서 이끌어가는 형식이 됐지만, 어느 정도 자립이 되었을 때는 민 주도로 전향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자체는 완전히 우리 일반행정기관에서 손을 딱 떼되 다만 재정적인 지원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과정 편성이라든가 그런 모든게 새마을본부에서 교과과정에 의해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가서 보수교육도 받고 신규지도자들도 가서 교육을 받고와서 활동할 수 있게하는 그러한 과정이 전부 새마을 운동본부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의 답변을 바라볼 것은 아니다.

내무국장이 어느 일개 시도의 내무국장이 이것을 공무원교육원에서 시키겠습니다, 안시키겠습니다 하고 답변할 수 있는 범주는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신경을 좀 써서…

그것은 교육원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교육 새마을지도자를 강화에 가서 고생을 시키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데서 왔다, 갔다해야 이것이 효과적인 거죠, 두번째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거기다 낭비시키면서 할 필요도 없다,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지금 두번째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아까 오전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조달청 의뢰공사는 조달청기금법 제14조에 의거해서 '91년도 7월 11일부터 10억에서 15억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15억 이상되는 공사는 일단 조달청으로 계약 의뢰를 보내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문화회관 개보수의 경우는 공사비는 20억 6,5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관급조달청으로 올려 보내는데 관급 자재를 포함치 않을 때는 도급공사비가 15억 미만이 되어서 조달청 내부방침에 의해서 인천지역업체에 지역제한을 두어서 입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15억미만짜리는 인천업체에게 줘야한다는 것은 저도 100%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다만 저희가 계약부서가 아닌 이상 참 답변드리기가 어려워서 해당주무국장이나 과장을 오라고 했으니까 직접 한 번 말씀을 들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15억 이하 공사로서 타지역 업자한테 준 공사가 지금 있습니까?

7월 11일 이전까지는 10억이었으니까 그전에 7월 11일 이전의 10억이하로서 중앙까지 간 것하고 그 다음에 7월 12일에서부터 현재까지 15억미만짜리 공사로 해서 조달청까지 간것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작성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어쨌든 내무국 발주 공사로써 말이죠. 내무국장의 직권으로서 할 수 있는 15억이하 공사는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글쎄 그 문제는요.

단서붙이지 말고 아주 확실하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 소신은 분명히

개인 소신이 아니고 내무국장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얘기해 주세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업자한테 주라고 못을 박아도 그것은 경리관이 자기 직권하에서 자기 책무하에서 권한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려봐야 아무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인천시의 내무장관이 되시는데…

그건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안됩니까?

네. 업무별 분장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암만 답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거짓말 밖에는 안되고

물론 그렇죠. 그런데 내무국장의 소관 자체내에

만약에 내무국장한테 의견을 묻는다면 전 100% 항상 인천지역 업체로 제한해 달라고 요청을 내겠습니다. 그러나 주고 안주고 하는 문제는 그것은 재무국장인 경리관의 소관이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지금 야단났어요. 왜 야단났는고 하니 적든 크든간에 서울업자한테 다주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권중광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지방 의회가 탄생됨으로써 그러한 측면에서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지금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방의회에서 무엇을 한것이냐, 아직까지 슬픈처지에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정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안타까워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건 아까 누누히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인천사람이기 때문에 지방인이기 때문에 100% 동감을 한다하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만 제가 어느 사석에서 저희 시장님께서 한도액을 50억정도 만들어줘야 합리적인지 않느냐.

그건 말뿐입니다. 인천직할시 시장님도 사실 그러한 측면을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별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신경쓰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러문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국회의원님들과 대화, 공식자리가 아닙니다. 대화하는 장소에서 그런 얘기 비슷한 것이 나왔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인천지역 경기가 상당히 중앙단위의 서울 단위의 업자한테 많이 뺏기고 솔직히 말씀올려서 올림픽 국민생활관도 서울업자가 하고 있고 기타 등등 큰건 서울업체가 많이 하고 있다고보니까 인천지역의 건설업체에 여러가지 경기현상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는 식의 얘기를 의원님께서 하시니까 사석입니다만, 그것을 어떻게든지 중앙단위에서 빨리 상한선을 올려주도록 힘을 써줘야 되겠다 하는 건의를 사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아까 하다만 것이 있기 때문에……

이세영 위원 다른사람이 질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답변이 서로가 길어지다보니까 좀 시간이 걸립니다. 피곤하시지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거리 질서 확립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8만 6,000으로 되어 있고 과태료 24억 참 엄청난 준조세의 영역을 넘은 막대한 자금을 시민으로부터 받아들였는데 이 돈의 용도, 사용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본래 사용처는 어떻게 쓰도록 되어 있고 실제 사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적세 같이 돼가지고요,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데 이외에는 여기서 들어오는 돈은 딴데는 못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금액 내용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통관광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곧 파악해서 올리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들어 왔으며 어떻게 예산상 편성이 되었는지…

목적세와 같은 결국은 특별회계로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죠. 지정된 목적에 쓰이도록 그렇게 쓰인 것으로 믿고 그 부분에 대한 건 다시한번 세부자료를 보고요. 노점상 정비 부문에 6,700건을 하셨고 과태료를 345건에 3,400만원을 징수하셨는데 건당 10만원입니다. 노점상 한건당 그러시죠?

네.

영세민에 대해서 가로정비 차원에서 단속도 하고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엄청난 어떻게 보면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생계비 지원대책은 강구 못할 망정 돈까지 10만원씩 징수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내무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소신을 답변을 해 주시죠.

제가 보기에는 노점상 정비에서 제가 아주 영세성이 있는 것 까지 잡아가지고 과태료를 물려고 그러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주 고질적인 통행에 지장을 주는 그러한 사항만 포괄해서 345건이지 인천항구에 지금 노점상을 전부 고발을 하려면 345건만 되겠습니까? 아주 고질적이고 교통장애가 심한 것만 구청에서 골라서 잡아서 만부득이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드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충 좀 해 보겠습니다. 호화사치 낭비추방에 대한 씀씀이 10%절약 운동 추진에서 큰 성과를 목표로 정했고 성과를 거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199개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큰 항목별로 어느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인천시 산하기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199라는 것은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 산하기관이 23개 기관이 포함이 되어있구요, 그 다음에 중구에서 26개 기관 그 다음에 동구에 42개기관……

됐습니다. 숫자까지는 됐습니다. 중앙 단위 부처의 인천 소재기관까지 다 포함해서 대충 그런 기관들을 망라한 숫자라 얘기죠.

기업체까지 선도 단체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기업체는 23개 업체로 별도로 나와있는데,

그건 별도입니다. 이건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게 전체 176개 기관 단체입니다.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기업체는 어떤 업체가 목표에 들어간 것입니까?

뭐 가장 큰 업체는 제일제당까지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52억 이라고 그러면 10%이니까 총 예산이라고 그럴까 4,523억이 되겠네요. 452억에 10%를 목표로 잡은 거니까 맞죠?

여기 예산은 이 중에서 예산은……

씀씀이 절약하는 10%의 100%라면 4,523억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목표로 해서 4,523억을 잡았는지.

예산은 기본적으로 10%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전체적으로(267억 6,300만원에) 50%인 134억 6,400만원이 잡혀져 있는 거구요 예산이외의 것이 184억 6,700만원으로 해서 기업체 민간단체의 우리 행정기관 다 합쳐서 한 게 184억 6,700만원 중에서 15억 3,200만원을 한 걸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452억을 목표로 잡았으니까 10% 아닙니까. 100%로 따지면 4,500억원인데 4,500억을 무엇으로 놓고 해 나가자는 거냐 이 얘기죠.

전체 해당 기관의 기본적인 예산 또는 기업체 같은 전력소요 그런데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여쭤본 것은 다름이 아니고 설정이 너무 허황되고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적이 저조합니까?

그것이 씀씀이 자체가 아시다시피 본격적으로 지금 출발한 것이 10월달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반년이상 지나고 나서 씀씀이 줄이기가 발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간 목표입니다.

30분 일 더하기 운동 추진에 대해서 최근 결의대회 등 행사를 치루웠죠? 최근에 어떤걸 치루었습니까?

저희가 시민회관에서 인천직할시 사회단체 협의회의 주관으로 해 가지고 약 1,500명이 모여서 촉진대회를……

1,500명은 어느 부류의 유형의 분들입니까? 근로자들입니까?

근로자들이 제일 많고요, 사회단체있고

행사를 주관한 곳은,

사회단체에서 했습니다.

사회단체협의회가 근로자들이 많은 근로자들을 불러다가 그런걸 주관하는 것이 모양이 맞습니까?

사회단체협의회라는 것이 언뜻 말씀드려서 그때 기업체도 전부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 공무원도 부분적으로 가서 참여를 했습니다.

사회단체협의회라는 건 운동단체나 아니면 관변단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협의회가 일반공장 노동자나 근로자를 다수를 점유하는 70, 80% 불러다가 그런 행사의 주관자가 될 수 있느냐, 얘기가 될 수 있느냐.

시민……

아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아니면 아닌거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자꾸 그래 가지고 위원간에 서로 저거 하시지 마시고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면 되지.

분명히 말씀드려서요.

그건 노총인천지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건 그렇게……

그래야 의미가 있죠. 자기도 보고 가족도 데리고 와서 야 10% 절감하자. 일더하기 운동하자해야 의미가 되는 거지 사람 불러다가 놓고 마음과 서로 정이 이념이 통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관해서 행사해도 되겠느냐 하는 그점을 제가 말씀드려 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위원님 말씀이 의의가 있지만 그렇게만 볼면이 아니고 근로자는 반드시 노총산하에 있는 사람만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날 한국노조에서 100명정도 나왔는데……

한국노조가 노총하고 관련이 외형상 이름상 있죠. 실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알기에는 노총지부에다 인천지부에다 주관해 달라고 매달렸는데요, 무슨 얘기를 자꾸 그렇게 하세요, 됐습니다. 분명히 매달리더라 우리가 안하겠다고 못해가지고 엉뚱하게 주관해 놓고 자꾸 그런 말씀하시네,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두군데에서 주관을 해줬으면 했습니다.

됐습니다. 노조와 경로당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셨는 데요.

네.

그게 타당한 자매결연입니까? 경로당이 하필 노동조합하고 자매결연을 맺게 된 발상을 잠깐 설명해 주시죠.

이것의 근본 뜻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도 물론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서 우선 활동이 기본 목적이지만 그러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지역사회의 이웃에 바로 경로당도 분명히 있다. 그런 얘기죠. 그 경로당과 협의를 인연을 맺어가지고 효사상같은 것도 같이 논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경로당에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뜻에서 무슨 좋은 행사같은 것도 같이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다목적적인 관계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종합행정을 다룬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자체도 저희가 직접 다루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보건사회국에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저희는 총괄을 하니까 총괄사업에 나오니까 승인을 했는데 깊은 것까지 하나하나 물으니까 저희가……

왜냐하면요, 주요 업무추진 보고를.

그거야 마땅하죠.

주요항목에 보고를 받았으니까 본 위원은 천상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행여나 제가 답변을 속시원히 못한 것은 그런면이 있다하고 이해좀 해주시죠.

네.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세영 위원 죄송합니다.

몇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의사를 전부 개진할려고 하면 시간을 안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원님께서 한 건만 질의해 주시고 질문하는 사람을 다른사람으로 해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한 건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질서 새생활실천에 상당한 성과를 거양됐죠.

네. [앙케이트] 결과 평가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성과가 미흡한 분야가 호화, 사치, 낭비추방, 범죄와 폭력추방 어떻게 보면 새질서 새생활에 가장 중점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갔던 그 부분에 대한 미흡한 분야에 대한 응답자가 76.4%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거꾸로 자기부정을 해 놓은 게 됐는데.

이것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새질서, 새생활운동 중에서 안됐다고 생각하는건 가장 안됐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어느거냐, 질문요지가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응답 [퍼센트]가 가장 많았던 게 호화사치 낭비분야가 52.2% 나왔고 이것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가장 우리가 열심히 잘해서 그 분야가 상당한 성과가 거양되었다고 했는데 결론은 [앙케이트]조사결과는 그것이 아니였던 걸로 나왔다 이거죠. 76.4%가 나왔잖아요. 합동으로 두분야가 가장 중점적인 대상사업이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호화, 사치, 낭비추방분야같으면 어떻게 보면 국민운동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게 하루이틀에 될 성질의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저희가……

여러가지 질문중에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주부시민대학,

지금 저희의 경우는 2개 과정이라고 아까 보고말씀 올린거와 같이 고급과정이 있고 초급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과정에는 일인당 기별로 15만원의 등록금을 내도록 되어있구요, 초급과정의 경우는 등록금이 일인당 1만원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학교에서 그 인하대학교에서 시민대학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재라든가 또는 강사수당 이런데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개인한테 돈을 주는 것은 절대아니고 본인들은 이 등록금을……

네. 아까 몇가지 자료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것은 되는 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충적으로 하고 딴 위원님들 시간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만.

네. 수고했습니다. 장순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상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내무위원들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위원이 아홉분입니다.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면 시간이 제한이 된 감사시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다 자기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길을 터줄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가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순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답변 올린 것으로 회계과장이 올라 왔는데,

우선 답변하시고,

생활체육과장!

네.

기왕에 오셨으니까 답변하시고 나가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겸해서 한 두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사업이 몇건입니까? 그리고 인천사업자가 몇건이 있고 그리고 타사업자가 한 것이 몇건이 있는지 그것을.

'91년분요?

그렇죠. '91년도 금년도분

먼저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산회계법상 15억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공사에 있어서 그래서 아주 특수한 특별한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지역업체에 한해서 입찰할 수 있도록끔 공고를 입찰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그렇게 할 방침이고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특수한 공사에 한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것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인천이 문화재 지정되고 있는 건물같은 것으로 보수하는데 있어서 문화재법에 보면 문화재 지정수리 업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수 영역을 제외한 일반적인 모두 지역제한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91년도에 인천시 -·-·이외의 공사는 49건이 됩니다. 그 중에 제가 인천업체가 몇건이라는 건 준비를 안해 가지고 기억엔 없습니다만, 나중에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대충 15억 미만은 인천업체가 거의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15억 이상의 공사를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게 되는데 그때도 저희가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해가지고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여금 조건을 붙여서 조달청에 요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타지역에 조달청에서 계약을 할 적에 우리 지역업체가 낙찰이 안된다고 하더라고 딴업체가 타지역업체가 되더라도 인천업체를 반드시 [런닝메이트]식으로 붙여가지고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전부입니까?

그래서 지금 다만 전체 인천시가 발주한 공사가 몇건중에서 49건이란 것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무슨 업체를 몇건이라는 것은 저희가 자료를 준비안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해 죄송합니다.

어떻게 재무국이 그 개념만

다음 감사시에,

내일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대부분이 의중에 인천시 재정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의 의중이 충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중점적으로 대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자료를 많이 준비 좀 해 주시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사이클경기장은 아까 말씀하신 바 대로 '83년에 계산동에다 5,602평방미터의 규모에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건립당시에는 전국체전에는 공인 규격을 받은 상태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시설이 바닥의 노면이 에폭씰로 트랙에 금이 갔기 때문에 그외에는 공식적인 경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연습용으로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이용한 실적으로 뽑아보니까 약 4천여명이 사용한 걸로 이렇게 데이타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억 5,000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수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사이클경기장이 자체의 보수 이런 것은 전문적인 기술적인 면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유찰이 되어서 금년도에 공사를 못해가지고 내년도에 약 3억정도 예산을 들여서 전면적으로 보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도 이렇다면 앞으로 북구같은 경우에 운동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신규이전은 종합운동장이 9만 7,000평 정도지만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5만평방미터의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부지를 마련한다면 더 많은 예산의 관계로 해서 현재 설치한 국제공인규격이 맞은 상태인데 그이후 시설노후관계가 안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아마 시설 보수만 한다면 활용할 수 있는 걸로 방안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전하는 것은 현재 상태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국제규격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지금……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국제 규격에 맞는데 시설하자 때문에 결국은 올림픽을 치루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로 들리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은 인천에서 올림픽을 한 가지도 못했다는 심지어는 연습게임조차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분개를 공감을 하고 느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83년도에 그것이 시설하자가 되었다면 '88년 올림픽이라는 것은 이미 몇년전에 알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체육과장님이 그걸 담당하시는 것은 그 때 당시에 담당을 하시지 않았겠지만 그러면 인천 전시민의 공감해서 분개하는 그러한 것을 불과 이 시설하자 보수에 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를 못하고 결국 인천에서 그런 체전도 못할 정도로 무능하게 일을 하셨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아까 들어보니까 3억 정도면 3, 4억이면 시설하자는 고칠수 있다는 정도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것 정도 못해가지고 시간도 '88올림픽이전에 이미 충분히 보수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을텐데 그런데 그 정도도 못해서 인천에서 체전을 못치루웠다는 그 사이클경기장에 대한 지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지을 때는 굉장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그것도 못해보고 말았다는 그러한 결론을 자인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국제 공인규격은 보수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거고 그에 따라서 부대시설도 여러가지 여건이 현재는 미흡합니다. 그런데 베르드룸 돌아가는 그 규격자체가 국제 공인규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공인규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인규격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공인규격이라고 하면 우리 모든 시민이 알기는 충분히 경기를 치룰 수 있는 시설을 공인규격이라고 알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하자보수 문제를 말씀드리니까 공인규격과 경기 진행과는 별개로 말씀하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들어서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다면 아까 답변하신데에 착오가 있으셨다든지 또 제가 이렇게 본 위원이 지금 대화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말씀드려서 체육과장님이 사이클경기장이 공인시설에 대한 인식이 정확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체육과장으로서 사이클 경기장이 국제규격이 어떤것 정도도 모르고 계셨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하고 답변하시는 것이 정확하다면 국제규격이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부대시설이 안되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공인규격이 육상경기장이 400미터 공인규격이 있듯이 이것은 333.33미터가 공인규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83년도에는 그런 333.33미터에 그 당시에 필요한 국제공인규격에 맞는 시설과 그 당시에 다 해놨습니다. 지금도 333.33미터라는 그것 자체는 맞습니다. 틀림없이 그건 맞는데 다만 어떤 문제가 있나하면 그 당시 '83년도 저 시설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제일 처음에 무엇으로 했느냐 하면 아스콘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구체에다 아스콘을 씌워가지고 경사면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경사면을 아스콘을 씌울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좀 부끄러운 말입니다만, 원시적인 장비를 가지고 그냥했습니다. 인두로 널찍하게 뜨겁게 지지는 식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노면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도한 배르드롬이기 때문에 전부들 좋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지에서 타던 사람들이 해외나가서 시합을 할려면 배르드룸에서 하려니까 적응이 안되가지고 이게 처음으로 만들어지니까 전국에서 전부 여기에 와서 사이클선수들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좀 예산투자를 제대로 해서 했으면 자꾸만 보완을 했으면 나았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렌탄을 갖다고 기본적인 휘니샤같은 장비를 가지고 제대로 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형편이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노면이 나빠지고 에폭씰을 갖다 씌였고 에폭씰까지 안되니까 콘크리트갖다 씌였고 이렇게 덮대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저게 근본적으로 노면이 좋지 않아서 사실은 인천시 관내에 있는 사이클선수들만 와서 지금 사이클연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 위원님이 보신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5,000만원 가지고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것보다는 3억이상의 예산을 제대로 투입해서 노면 자체를 근본적으로 그 규격 레이스 규격자체는 맞으니까 근본적으로 다시 제대로 뜯어고치자 꼭 필요한 부대시설이 부족한 것만은 예산가지고 맞추자 그런 계획하에서 지금 저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공인규격이 인제 마치 육상경기장에 400미터 트랙이 공인규격이 있듯이 이것은 333.33미터가 공인규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83년도에는 그런 333.33미터에 그 당시에 국제공인규격에 맞는 시설을 그 당시에 다 해 놓았습니다. 지금도 333.33미터라는 그것 자체는 맞습니다. 틀림없이, 그건 맞는데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 당시에 83년도에 저 시설을 할때 제가 알기로는 제일 처음에는 아스콘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그 콘크리트구체에다 아스콘을 씌워가지고 경사면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경사면을 아스콘을 씌을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조금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원시적인 장비를 가지고 하였습니다. 인두로 널찍하게 뜨겁게 덥혀가지고 이렇게 지지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노면이 별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처음으로 시도한 그 베로드룸이기 때문에 전부 다 좋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평지에서 타던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시합을 하려고 하면 전부 베로드룸에서 하려고 하니까 이 적응이 안되어 가지고 이게 처음 만들어지니까 전국에서 전부 여기와서 전부 싸이클선수들이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투자를 제대로 하였으면 나았을지 모르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레탄을 가지고 그걸 기본적인 휘니샤같은 그런 기본적인 장비를 가지고 제대로 하였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형편이다 보니까 노면이 나빠가지고 애폭씨를 갖다가 씌웠고 애폭씨 가지고 안되니까 콘크리트 갖다 씌웠고 이렇게 덧대는 식으로만 하다보니까 저게 근본적으로 노면이 좋지 않아서 사실은 인천시 관내에 있는 사이를선수들만 와서 사이클 연습장으로만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 위원님께서 보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가지고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것 보다는 3억 이상에 예산을 제대로 투입을 해서 그 노면자체를 근본적으로, 그 레이스 규격자체는 맞으니까 그 근본적으로 다시 그걸 제대로 뜯자는……

한 가지 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거기에 대한 체육과장이 나오셨으니까 앞으로 활용을 해야되겠다, 이 엄청난 대상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될것 아닙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에 3억 예산을 드려가지고서는 베로드룸 공사를 전면적으로 다시해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순상 위원 그 답변 되겠습니까? 네. 차상윤 위원 말씀하세요.

조금전에 국장께서 체육시설이 그린벨트에서 될 수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여기 자료 39[페이지]에 시범레포츠공원에 그린벨트내에 행위허가 승인은 무엇을 받은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장수동에 인천대공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공원조성기본계획과 합치시켜가지고 레포츠시설인데 이것은 운동장시설처럼 어마어마한 시설이 아니고 레포츠니까 간략한 체육단련기구를 갖다 배열해 놓는다든가 이런식에 레포츠를 할 수 있는 그런 승인을 맞는 그런 조치입니다.

그래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것은 한 평을 하거나 100평을 하거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체육시설을 위해서 레포츠는 레저스포츠를 줄여서 나온 말인줄 압니다. 그러면 어쨌든 한 평을 하였거나 100평을 하였거나 레포츠시설을 위해서 그린벨트내 행위허가 승인을 요청을 하고 그걸 받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러한 행위를 했는데 왜 체육시설은 안된다 하는 말씀을 의미를 못알아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레포츠에 속하는 것은 간이 체력단련장이지 본격적인 종합운동장 같은 그런 형태의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들어서 알기로는 시행이 되었었는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익적인 사업으로서 체육시설은 그린벨트내에서 승인이 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여기 레포츠가 그린벨트 행위허가 승인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 이 문제도 또 안된다고 하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지금 그걸 굳이 따지고자 하는것 보다도 어쨌든 그러한 얘기 이 근거에 의해서 본다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를 수도 있다고 보고 좀 더 그러한 방향으로 상세히 조사를 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생활체육과에 질의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체육회장이 누구이십니까?

시장님이십니다.

시장님 맞지요?

네.

작년에 전국체전을 열었지요?……열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입니다.

인천에 체육선수들이 언제까지 전주에 도착을 합니까? 체육선수들이 현지에 도착하는 것이 언제 도착을 합니다.

금년도에 하루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루전에?

네.

그러면 오늘이 4일이니까 내일이 5일이라하면 4일날 도착한다는 얘깁니까?

개막식 전날에 도착을 합니다.

개막식 전날! 개막식 전날에 도착을 해가지고 경기에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종목이 있고 없는게 있는데? 그렇지 못한 종목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대책을 해나갈 것을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어느 체육선수가 하루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이틀전에 도착을 해야겠다 하는 것을 아시고 계시면,

현재 지금 하루전에 도착을 한다는 것은 개막식을 위해서 그 다음날 뛰지 않는 선수들에 대해서,

개막식은 일반사람들이 했고 선수들만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것 선수종목마다 특성에 따라 가지고서는 개막식전에 도착하였다는 것은 적어도 거기 참석하였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그게 바로 종목은 경기종목마다 미리 간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그 예산을 세워주느냐? 예를 들어서 내일 5일날 선수들이 시합에 임한다 하였을 경우에 오늘 선수들이 도착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그럼 오늘 도착을 해가지고 선수들이 시합에 응할 수 없다, 하루 더 전날이나 이틀전에 도착해야 된다는 어느 선수들이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 있다는……

다만 저희들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정해서,

아니 예산은 떠나고,

아니 세부적인 사항은요, 저희들이 정액보조를 해서 7억을 체육회에 주면 체육회에서 나름대로 전국체전 임하는 그 계획이라든가,

아니 조금전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에 뜻을 아직 모르시네. 예를 들어서 양궁이다 할 것 같으면 양궁이 내일 시합인데 오늘 도착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미리 가가지고 현지 적응훈련을 해야되기 때문에 2, 3일전에는 가야 될것으로,

2, 3일전에 예산을 세워서 해줬느냐? 그것을 내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요, 아까 보고……

아니 안대줬으면 안대줬다 얘기를 해야지 자꾸 뭐…… 그러지 말라고 안대줬으니까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느냐 내가 그걸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현재 정액보조 금년도에 7억 7,000만원이 앞으로 내무부에 지시로

앞으로 그거 시정할 수 있겠습니까?

금년 사업준비로 예산을…… 해놓고 있습니다.

시정할 수 있겠느냐고? 과거에 그런 전철을 앞으로는 시정을 할 수 있겠느냐를 그걸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무국장님 말씀을 해주세요.

내무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시장님이 체육회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지금 체육회와 저의 시와의 관계는 체육회 자체가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수익이 없어서 지방비 중에서 일부분을 부담을 해서 체육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식으로 체육종목별 성질을 알아가지고 몇일전에 좀 내려 가는게 좋겠다 하는 판단을 저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말씀입니다만 종목별 특성을 잘 몰라가지고 저희가 체육회에 그렇게 하려고 그래도 하루전에 보내야 한다든가, 이틀전에 보내야 한다든가 하고 능동적으로 조정을 못한 것에 대해서 이자리에서 솔직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체육회라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식에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는 관여는 안하였다, 정액보조를 해주고 그 정액보조된 범위내에서 그 체육회 라인에 의해서 회장결재를 맡아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 뭐 내무국장 결재 맡는 것도 아닌거지요, 그런 업무상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조금을 의회승인하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단체인 만큼 저희가 좀 더 능동적으로 앞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체육종목 성질을 봐서 이틀전에 내려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면 이틀전 사흘전이면 사흘전까지 해서……

체육회장이 인천시장이고 그 내용을 아무런 참고 안된다고 생활체육과 체육회로 보내주면

생활체육과는 먼저도 말씀을 올렸지 않았습니까? 소수 엘리트 체육을 위해서 생활 체육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생활체육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엘리트체육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그 건은 체육인들의 전부 숙원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날 하루전날에 내려가 시합에 임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하루전 가지고 안될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런 것은 생활체육과장께서 생활체육이라고 한다고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인천시민이 생각하는 전국체전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알아가지고 체육계에 전달을 해서 회장한테 전달해가지고 관철될 수 있는 것이 실무진에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정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중광 위원 한 분만 질의받고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중광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문제를 해당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내무국장께서 해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일괄적으로 나중에 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시민여론모니터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10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접수에 156건에 진행이 18건으로 되어있는데 해결된 사항은 빼고 진행중에 있는 18건에 유형 내용을 좀 몇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고 불가 회시하고 하는 13건도 몇 건만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본 위원도 지역에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3,000정도를 재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버스정류장이라든가 거리질서에 나가서 직접 새마을 청소에 같이 있으면서 시민들과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제가 여론을 청취한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상 순수한 여론에 목적 또는 시정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이라고 한다면 한 동에 한명꼴 정도도 않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새마을지도자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부녀회에서 알뜰시장으로 해서 알뜰시장을 개설을 하였습니다. 각 동단위로해서 본 위원도 다섯개동에 참여한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 폐품수집을 해서 6천만원이라는 돈이 공병을 모아서 판 실적도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이 알뜰시장을 앞으로 상설운영을 한다든가 지속적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영국에 가 보니까 영국에서는 그 공원 빈터에다가 고가구라든가 또는…… 이런 전자제품을 갖다가 내놓으면 그것을 그러면 전작장관이 와서 필요한 것 책상이라든지 가져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시단위에서 해봄직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폐품을 활용하는 길이고 또 이것이 씀씀이 10%가 아니라 90%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알뜰시장을 상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관계를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새마을지도자들이 순순한 새마을의 목적에 의해서 이제 국민정신계몽을 하는데 있어서 나머지는 단 하나에 국가적인 …… 생각합니다. 정말 그 사람들은 무료봉사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침 추운날이든지 더운날이든지 가리지않고 거리에 나와서 거리질서 및 거리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품수집이라든가 자연보호 환경, 그 다음에 농촌일손돕기 모내기 등등 본 위원도 같이 참여를 해본 바가 전자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책으로 장학금을 지금 현재 1억 5,000만원 정도 밖에 지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볼 때는 지급되면서 그 분들이 어떤 불만이 있었는지 또는 이것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더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사실상 새마을은 남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계승되지 않으면 이제 우리나라 뿌리도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내무위원회에서는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3개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임용시험 관리내용과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반장들이 적십자회비를 모금하는 일을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적십자회비를 모금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주민들과 마찰이 많이 나오는 것을 종종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해결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그 마찰은 어떠한 요인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청 공무원들의 인사관리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낙하산식 공무원의 인사라든지 옛날에 중앙부처에서 시청으로 또는 구청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인천시산하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낙하산식 인사는 절대로 불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 인사에 불만이라든가 또는 그 사람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인사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예를 들자면 구청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공무원이 어느날 갑자기 다른 사람 시측에서 오는 인사에 의해서 그 사람이 밀려나는 그래서 거기오는 불만이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의지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를 보내는 법적근거, 그 다음에 선발기준과 '91년 선발인원현황 소요예산문제 또 그에 따른 거기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불만은 어떠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용직 검침원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기능직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사기 앙양대책으로 현재 또는 앞으로 추진계획 또는 진척이 있으면 거기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사람들을 일반직원과 같이 승진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관계되는 분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민운동에 관한 종합계획 및 조정내용을 관계담당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을 들으면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상이할 때는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중광 위원 답변전에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정회후 답변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내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중광 위원님께서 시민여론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진행중인 18건의 유형을 말씀 해주십사고 하였는데 그 내용이 명예감독관제도의 적극활용이라든가 전화국에 각종 공사시 문제점 등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서구가좌동 신명아파트앞 신호등 설치, 횡단보도신설, 출퇴근시 시내버스 배차관계 등 이런 등등 입니다.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시민한테 주는 불편사항 같은 것 주로 많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가 회시한 것은 보도횡단 및 신호등 설치요망한 게 검토결과 부적합해서 안된다고 한 게 있고 하천부지 용도변경 불하 해달라는 것 시내버스증차, 동사무소이전, 주택가에 석유소매점 이전, 이런 등에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 같은 것을 나름대로 시정 해달라는 것인데 내용상으로 봐서 검토해본 결과 타당성이 없거나 또는 시민의 뜻에 맞추어서 해주기 어려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불가 회시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뜰시장에 상설배치를 상설운영할 의사가 없는지 말씀하셨는데 현재 북부공보관과 중구 도원동에는 상설 알뜰시장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뜰시장을 금년부터 대대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현재 상설은 두 군데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만 각구 나름대로 또는 단체별로 알뜰시장 운영을 상당히 많이 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체별로 또는 지역별로 상설시장을 운영하겠다고 하였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상설시장이 개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갈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들이 헌신봉사하고 있는데 불만은 없는지 또는 장학금같은 것을 더 확대할 수 없는지 그것을 물으셨는데 저도 일선에서 구청장을 해봤습니다만 지도자들께서 항상 말씀이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예우가 너무 불만족스럽다 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지역에서 내가 몸담아 살고 있는 지역에서 누군가는 앞장서서 해야할 일을 무보수로 정말 헌신봉사하고 있다는 어떤 명예를 가지고 해야지 이것이 무슨 내가 노력한 만큼에 댓가가 생긴다하고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하신다고 한다면 일을 못하십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행정공무원들은 전부 우리가 미처 못하는 사항들을 새마을 지도자님들께서 항상 헌신하고 봉사해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장학금 문제 같은 것도 아까 말씀 올린대로 전국적인 형평문제 여러가지가 있어서 인천시만을 독단으로 더 확대할 것이냐 또는 줄일 것이냐 하는 것은 좀 더 연구검토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는 그 인적구성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합쳐가지고 53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소청심사위원회는 금년에 1회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또 반장들이 적십자 회비를 걷고 있는데 마찰이 종종 일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 예를 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적십자 회비를 집에서 내고 직장에서도 내고 하는 입장에서 문제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적십자 회비 자체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적십자회비를 가지고 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그 자체가 좋은 뜻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제 시민들이 호응을 해주어서 회비를 내주셨으면 하는데 가다가다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 같이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 없이 강제적이 아닌 자발적인 상태에서 적십자 회비를 스스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낙하산식 인사는 절대로 불가하다고 말씀하시고 시청에서 사람이 내려오면 구청으로 구청에서는 동으로 밀려간다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인사기본원칙이 원칙적으로 한 직급이 올라가면 하부기관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사운영상 필수요원이나 만부득이 할 경우에만 같은 기관내에 놔두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한 기관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승진을 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동으로 내려가는 것이 원칙인데 100% 동으로 다 내려가면 그때 그때 인사원칙상 구청에 가급적으로 채워진 급수의 T/O상으로 맞지 않아서 부득할 때는 동으로 내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만부득이한 상황이고 낙하산식 인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지방공무원으로서 지금은 국가직 공무원입니다만 지방행정조직에 몸을 30년 이상 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인사형편상 만부득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씩 받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예가 점점 줄어들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스스로도 안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인사같은 경우에도 사실 인사가 지연 되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상당수 밀려고 하고 저희 시장님은 안받겠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게 많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저희 주장이 관철되어 가지고 하나도 안받은 경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근로자 해외여행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 노사화합과 산업평화에 기여한 그런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 노총에서 2분지 1을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구에서 2분지 1을 추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중공이라든가 이런 데 근로현황을 가서 보고 배워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요된 예산은 약 5,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 기능직에 대한 근본대책과 또 그 사람들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방법 등을 승급 같은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용직은 점점 없애는 방향으로 하고 기능직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급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

잠시만요, 아까 하시는 시정모니터에서 여론모니터 중에서 시행중에 있는 것에서 시내버스문제 때문에 그런건데요, 그 시내버스 노선 조정문제는 시청 어디어디 부서가 하게 됩니까?

그것은 교통관광국소관하에 교통기획과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쪽에 여론이 들어왔을 적에 그쪽 담당부서로 넘겨주나요?

그렇지요. 저희가 이 100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올렸는데 그 분들이 나름대로 이 생활을 하시다 보면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시정이 안된다든가 그런 것을 느끼는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제보를 저희한테 주십니다. 그러면 엽서로 해서 제보를 주시면 그것을 해당과로 전부 보냅니다. 그러면 인제 해당과에서 직접 여론모니터 답변을 해드리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회신을 해주면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인천시내 교통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뭐 대개 다 시내중심을 거쳐갖고 1시간 1시간반씩 걸리고 빙빙빙 돌아가고 그러면 1시간이 넘고 그러는데 앞으로 시 차원에서 그걸 대폭적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을 해가지고 직접 쭉쭉 갈 수 있는데는 가고 그러는데요, 지금 서곳 가정동 쪽에는 부평에서 서곳을 가서 연안부두를 가는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가 12번이 있는데요, 언제 한번 담당 본청에 계신분들이 부평에서 아침에 버스타고 한 번 출근하면서 나와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요즘에 아주 사람이 꽉차서 차문에 매달려가지고 억지로 타고 나옵니다. 그럼 기사가 막 떨쳐버릴 수도 없으니까 아마 사고의 염려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아주 굉장한 문제인데, 그것을 그런 경우에 버스노선을 더 그쪽으로 해서 계산동으로 가는 것을 하나 더 넣는다든가 해가지고 원활이 되어야 되는데 제일 기초적인 서민이 이용하는 그 버스문제 그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되가지고 아침이면 전쟁을 치르는 이런 문제 과연 이것이 시정이 옳다고 생각을 해야할 지 참 이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고로 좀 하셔가지고 시에서 좀 반영을 하도록 해주십시요. 지금 현재 시공무원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위직에 계신분들 어디라할까 시 본청에 계장님 이상이라든가 그렇게 거기 계신분들 중에서 주소지를 인천에 살지 않으시고 관외에서 사시는 분들은 몇 프로나 되십니까? 지금 금방 알수는 없지요?

그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조사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뜻이 있는것이 아니고 솔선수범이라고 해서 행정공무원들이 인천에 사시면서 지역에 여론도 이렇게 청취하고 인천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애로사항은 직접 이렇게 체험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인천시 행정이 더 발전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설시장이 5군데 있다고 하시는데 2군데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경우에 더 확대하실 계획이 주어진다면 하신다고 하였는데 지난번에 부녀회에서도 알뜰시장을 할 적에 그 지역에서 입지 않는 헌옷을 그런 것을 다 기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어느 동에 갔더니 그것이 한 70여점 들어왔는데 한 점에 1,000원씩 받았습니다. 그게 약 2시간만에 약 11시쯤 되어 가지고 동이 나버렸습니다. 다 팔렸습니다. 1,000원씩 해가지고. 저는 그것을 보고 얼마나 기쁘고 그래서 내 참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녀회장들한테,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살수 있는 그런 게재가 있다. 저런 옷이 이렇게 팔리는 것을 봐서는 과소비라고 하는 얘기는 괜한 여론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요, 그 헌옷이 순식간에 다 팔렸다는 것은 참 우리 국민들이 그 만큼 현명하고 그 만큼 알뜰하다고 그러면 알뜰할 수 있다. 작년에 했었는데 작년에는 하나도 안팔렸답니다. 아주 잘 안팔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랬는데 올해만 유독 전부 팔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그런 차원에서 좀 행정부에서 좀 많은 권장을 하고 확대를 해야될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아마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제가 직접 목격하고 확인한 바인데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그 아까 말씀하신 적십자회비 문제는 그 수년간 내려오면서 계속 이게 모금이다 말로 모금이다 자발적인 모금이다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무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을 하셔가지고 그게 서로 주민들간에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그게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냈을 경우에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한다든가 설득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당신네는 가게를 하니까 무조건 얼마를 내라, 당신네 집이 잘사니까 얼마를 내라 해가지고 강압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액수에 목표액에 매달리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수년전부터 계속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화합 차원에서 잘 될수 있도록 그것이 반발이 나오지 않도록 좀 시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실 감사를 하다보니까는 본의 아니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내무공무원의 기강과 정신자세가 변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도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평소에 교육이 있으셨을 줄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방자치제에 맞추어서 우리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정신상태가 바뀌어져야 한다 예전에 관료주의적이고 경직적이고 중앙에서 지시되는 것만 열심히 하는 그런 정신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간단하게 있으셨는 지만 말씀해 주십시요.

네, 저희 나름대로는 교육도 열심히 시키고 있는데 아직도 부분적으로 그런 정신상태를 완전히 갖추지 못한 직원들도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질문이 길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끌어가다 보면,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아마 내무국 공무원 중에서 어느 분이 잠깐 일어나서 교육 받으셨던 내용을 한 번 얘기해 주실분 계십니까?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

저희가 잡고 있는 취약지 근무자라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또는 위생처리장이라든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벽지수당 같은 것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그것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벽지수당은 없고 아마 위험수당만.

수당종류에 특별한 수당이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느냐?

그거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서구 신현동에 천연기념물 회화나무 보존을 위해서 토지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끝났습니까?

저희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세 건을 결재를 했고요, 지금 세 건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계속 독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진행되는 그 아까 행사가 많다고 했는데 그런 모든 행사에는 찬조금이 거출이 되지요? 우리 시의원님들도 아마 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어떻게 됩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전혀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반영되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그 간략하게만 말씀을 해주십시요.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상 지원을 해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먼저번에 체육대회 같은거 가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유니폼을 해 입고 그런게 돈이 사실 부족하다보니까, 아마 신세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냥 관심을 가지고 짚었다는 의미만 남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직급별로 승진시험제도를 관장을 하고 계시죠?

저희는 6급에서 5급 올라갈 때만 시험을……

응시자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 구를 전체 총괄해서……?

기관 단위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청과 시사업소는 하나로 묶어서 결원에 대한 것은 배수추천을 해주고 만약에 중구는 중구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네, 각 직급별 승진시험제도에 응시자격을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90년도 '91년도 응시자 명단도 좀 첨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지금 일부 지역에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승진T/O가 만약에 3명이면 좀 자격부여받은 사람 전체가 시험을 볼 수 있게 기회를 주지 않고 T/O를 제한을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수차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공평한 처사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차원과 조금 더 심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엿들은 말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좀 봉투가 첨가되어야 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좀 분개를 느끼고 또 앞으로는 이제는 그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그러한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올림픽기념관 국민생활관이 있지요 구월동에요?

네.

그 집기를 지난번에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입이 되셨습니까? 지난번에 한참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 품의가 넘어가서 지금 구입중에 있습니다.

구입중에 있습니까?

네, 아직

그리고 그 때 그 업체가 선정이, 업체라고 하나요? 단체가 선정이 되었다고 했었지요?

아! 그것은 관리. 위탁관리자.

선정이 되었다고 하셨지요?

네.

그러면 이번에 조례개정이 변혁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 관계에 대한 협의가 끝났습니까? 그 단체하고,

지금 저희가 계약체결을 아직 안했는데요, 계약체결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먼저번에 통과시켜주신 조례에 의해서……

글쎄요, 물론 그런데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 그때 당시에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던 게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변혁이 있었다면 조례개정이 있었으면 그 사람들은 조례개정 이전의 상황에서 그 내부적인 결정을 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셨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저희 고문변호사한테 법적인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계가 없다 그런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보충질의를……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제정 심사할 때 기왕에 계약에 문제가 있음을 내무국장이 인정을 하셨지요? 계약에 기존에 관리위탁자 선정과정이 의회구성과 비교해서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그때 시인하신 것으로 압니다.

네, 부분적으로 시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결의로 이 조례에 의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이 업체가 다시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위탁관리자를 새로운 선정절차를 취하는 게 어떤가 하는 권고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걸 이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제가 통보 받아가지고 그 고문변호사한테 제가 그 사항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고문변호사의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관계기관 또는 하부관할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다는 일반 규정이 설치되어 있고 동법 제135조 제2항에 의거하면 공공시설에 설치 또는 관리에 관하여……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특별규정이 있어, 위에서 본 어느 조례에서라도 공공시설을 위탁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으면 그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 그것이 온 바 저희 시에서는 91년 3월 13일자 조례 제2488호로서 공포시행한 인천직할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5조에서 그 13개 체육시설 등에 관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고 위 13개 체육……하였음은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 조례를 적용하여 91년 7월 9일자로 인천직할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수탁자로 선정하였다면 그 선정절차가 조례에 근거없이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고 그 후에 국민생활관은 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를 따로이 제정을 하게 된다면 앞에서 본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의하여 선정한 수탁자를 새로이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그 수탁자로서 그 관리를 하게 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자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을 놓고 의회에서 저희한테 촉구하신 것과 지금 그것을 어떻게 절충을 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이요,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이미 내정은 되었어요, 그 내정된 사람이 조례개정되기 이전에 조건을 보고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한 거고 이렇게 제시를 했었는데 조례를 개정이 되었으면 다시 변혁은 또 안될 것 아닙니까? 조례를 또 다시 현실적으로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단체에게 이런 변혁된 사항이 있는데 하겠느냐 하는 용의를 확인을 해보셔야 될 줄로 봅니다.

아 그거는 조금 말씀 아까 올렸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이런 답변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행위자체가 이상하게 의회가 조직되기 바로 전이기 때문에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었지만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하고,

아니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냐하면 먼저번에 한 행위자체가 무효한거냐 또는 유효한거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하고 정식계약이 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무슨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든가 안준다든가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응모할 때 자체가.

차상윤 위원님 잠깐만 같은 문제이니까 보충적으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에 포인트를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적법하냐 아니냐 또는 계약수탁자선정의 과정이 잘못되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떠나서 그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어서 넘겨 드렸다 이겁니다. 적어도 상임위원회 뜻이 이렇다. 잘못이냐 적법하냐 아니냐 하는 그런 법의 타당성을 자문받도록 결정한 얘기가 아니고 기왕이면 조례가 새롭게 상정이 되었으니까 그 조례 이후에 같은 동일대상이 선정이 되드라도 그런 결과가 오더라도 그 전제로 하는 이런 상임위원회의 권고, 촉구결의안의 위상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새롭게 검토하는 모양새를 한 번 갖추어 보시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1주일이 넘어갔는데 그런 과정에서 관련부서에는 어떻게 그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어떤 의지를 가지고있고 그런 것을 지금 여쭙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저희가 조례제정 이전에 그 결정한 사항자체가 유효한거냐 무효한거냐 하는 게 저희가 가장 우선 궁금했었고 지금 유효하다고 이렇게 왔으니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상임위원회의 촉구사항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조정방법에 달려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감자료에 그냥 또렷하게 위탁운영자 인천직할시 생활체육협의회라고 당당하게 못을 박아놓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아까 촉구가 이런 너무 자료를 이렇게 조금 좀 상대도 생각하면서 만들어 주어야지 그렇게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 위원들의 공동결의안으로 촉구까지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수감을 받는 자료에다가 그냥 딱 못을 박아서 당당하게 나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그건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민회관이 일부는 수입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입과 또 운영실태를 소상히 밝혀 주셨으면 자료로다 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권중광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새마을 알뜰시장 운영에 대해서 조금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의 경우도……같은 그러한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권중광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고려해서 앞으로 잘 참고를 해서 잘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러면 '92년도 예산에 어떠한 의지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시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협조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으셨는지, '92년 지나고 '93년가서 협조를 하시겠다는 의미인지 그것이 좀 불분명해서 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알뜰시장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행정지원을 하는 뜻은 맡은 사람에게 그 알뜰시장을 운영을 한다는 것을 전파해 줄 필요성 같은 것이든가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장소를 임시로 이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해준다든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바깥에서 보는 눈이 아무래도 사회단체보다는 저희 시라든가 구를 더 신빙성있게 보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빌릴 때에 저희가 같이 힘을 더해준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알뜰시장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지원만 협조를 하신다면 그러한 한계적인 협조에 말씀으로다가

네, 장소.

그 다음에 이것이 이쪽에 관련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청 각 실과에 배분된 면적이 있지요?

네.

그 관계는 재무국 소관입니까? 지난 번 시청 청사증축의 삭감문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기서 담당을 하시는지 몰라서?

사무실 배정 자체는 저희가 합니다.

배정은?

네.

그러면 배정은 어떤 규칙에 의해서 배정이 되겠지요? 규정에 의해서

그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이 몇 평이다 하는 기준이 있지요? 그 기준평수를,

그 기준을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 배분된 면적 평수와 우리 현재 시의 공무원과의 비례를 했을 적에 어느정도나 부족한지 그러한 내역을 상세히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규정은 시나 구나 같을 겁니다. 그렇지요?

네.

구청, 지금 현재 구청청사와 구청에 인원과의 비례를 검토를 해서 같이 좀 첨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청사 증축 지난 번 요청이 있었는데 각 구청의 상황을 볼때 그렇게 다급하다고 보여지지가 않는 개념이 있어서 그걸 한 번 서면으로 우리가 확인을 한 번 하고자 해서 본위원이 확인하고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승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인천에서 실질적으로 인천시에서 시행되는 꼭 건축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러한 분야만이 아니고 물론 재무국 소관인지는 압니다. 알지만 우리 시공무원들의 자세가 우리 시민의 재정을 보호하는 그러한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15억 범위 안에서는 그렇게 인천시의 업자한테 선임하도록 최선을 다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15억이 넘어가는 공사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의지만 있으면 분명히 우리 인천 시민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 공무원들의 자세에 따라서 마음 가짐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능하면 우리 인천시 재정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가능하면 타지역에 우리 시 재정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차상윤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시간관계상 간추려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기 대문에 그거로 자세한 답변을 빨리 서둘러서 전부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답변을 구두로 한다면 맨 마지막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되겠는데……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뜻이 있으셨다는 것을 널리 전파를 해서 최대한대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공원문화회관……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한 9년 되었습니다.

과거 5년 동안 보수공사비 내역을 빨리 밝혀줄 수 있겠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네.

이걸 과거 5년 동안 보수비 공사내역을 봐서 정 이렇게 낡고 헐어서 쓰지 못할려면 자꾸 이렇게 헌집 고치는 것 보다는 아예 새집을 지어서 깨끗이 쓰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36억이면 그것도 예산을 절감한다면 30억원 정도 소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0억 6,500만원을 들여서 그걸 고치고 다 고치고나면 또 고쳐야 될 것입니다. 괜히 불필요한 오해까지 받으면서 자꾸 고칠 필요가 없이 아예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건 답변 준비되는 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시지정 유형무형문화재가 그 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주무국장의 판단으로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건 내무국장의 판단을 여쭙는 겁니다.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인천시문화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먼저 번 임시회의 때도 최위원님께서 경서동 골프장안에 대한 청자동의 집에 대해서 왜 소홀히 되고 있다고 말씀이 계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 나가야할 텐데 그러한 지적을 받게 되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문화재 위원들과 합동으로 문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답사조사를 합니다. 답사, 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그때에 보수해야 될 사항은 보수를 하고 그러고 하는데 금년에 이상하게 청자도요지 경서동에 있는 골프장 안에 있어가지고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데,

제가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내무국장 판단을 묻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계신 입장에서 문화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는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우선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벽치 않으니까 지금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벽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본위원이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앞으로 완벽한 문화재관리를 위해서 힘을 써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유형무형문화재 시지정문화재의 현황 및 관리 내역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 [네]하는 이 있음) 그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륙작전기념관하고 문화회관이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륙작전 기념관은 자유총연맹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은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하고 계십니까? 일부 임대사업체가 들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문화회관요?

기념관에도 있는 것 같고.

기념관에는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 역시 자유총연맹에서.

아닙니다. 시에서 직접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주고 있다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건 내무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 소재 기업체에서 '92년도에 운동부를 창단하는 기업체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한일투자신탁에서 테니스부를 신설할 계획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제가 파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한일투자신탁 한군데요?

네.

그런데 전국 체전에서 우리가 9위를 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순위 올리기 위해서 시청에서 무슨 압력을 넣거나 그래서 창단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압력까지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근무도 하지 않는 테니스 선수를 급료를 주고 직원으로 채용하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노조하고 경영진하고 상당한 알력이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없는 얘기는 왜 나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를 선전하기 위해서 테니스부를 육성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고 노조 자체에서는 아마 같이 근무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강제로 했다고 해서 강제로 받을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은 앞으로 그 회사 경영진이 자칫하면 곤란에 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신중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설령 지금 내무국장 말씀대로 압력이 있다하더라도 받을 기업체도 없을 거고 그런 게 없다는게 참으로 다행스럽게 여겨집니다. 저는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회사에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와서 그러한 점이 없나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 운동과 관련된 작년, 금년이죠 '91년도 예산 총체적 예산 규모가 대략 10억 정도가 되죠?

지금 정액보조로 주는 것은 4,960만원을 정액보조로 주고 새마을 단체 그 이외에 보조가 5,858만원해서 1억 1,700만원, 1억 800만원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구청분은 제외합니다.

그렇습니까?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보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총체적인 예산규모를.

아! 총체적으로는 11억입니다.

10억 정도가 맞습니까?

네.

또한 바르게살기협의회에 '91년도 예산에서 지원한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1,200만원입니다. (좌석에서 - [1,100만원]하는 이 있음) 1,100만원 하였습니다.

지원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건 올해 '92년도에 지금 4대 선거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자생단체에서 아주 선하게 열심히 좋은 뜻의 사회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칫 선거철이 되면 선거에 개입한다든지 그런 오해를 자꾸 받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본 위원이 선거 개시하자마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어느 단체에서 바로 선거에 관한 캠페인이 아닌 엉뚱한 캠페인을 하면서 공교롭게도 그 상대 후보가 그 협의회장으로 있는 탓에 다른 운동을 빙자한 선거운동이 되어 버렸습니다. 공고일 첫날 그랬는데 그런 일부 몰지각한 그런 분들 때문에 이런 좋은 사회운동을 하는 분들이 모두가 욕을 먹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선거철에 공고 기간 동안이라도 별도의 회합을 보류를 하도록 지도를 하던가 아니면 선관위에 협조하는 일들 공명선거 캠페인이라든가 선거참여캠페인이라든가 이런 식의 바른 운동으로 계도할 생각이 있는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지금 법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선관위의 요구에 의해서 선거사무에는 종사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사무 법정사무 같은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까지 거기다 끌어들이고 말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법상으로 봐서 통장은 법상으로 선거운동을 전혀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새마을 지도자 개인별로 움직이고 사항까지 어떤 규제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무국장 개인이 내무국장 공인 한 사람 입장에서 자신있게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 질의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계도할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아 그런 건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선한 자생단체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운동공고 기간, 운동 기간 동안 별도의 회합을 자꾸 갖는다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자제를 시키든가 아니면 정 활동을 하려면 그 기간 다음으로 하려면 공명선거운동 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식의 계도하는 행정작용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서 그런 작용할 의지가 있는지 그걸 묻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운동 참여 불참여 그것을 통제할 법적 근거는 당연히 없죠. 다만, 운동방향이 좋은 쪽으로 지도할 의향이 있는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왕에 우리가 선거에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서는 저희가 건전사회단체에도 협조를 해야 되겠죠. 다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개인이 어떤 단체에 이름을 띄고 그 단체에서 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을 한다하는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면은 제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오해받을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정명환 위원 질의를 받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입니다. 마지막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6월달 임시회의 때 6월 30일을 기점으로 행정구역 조정사업으로 북구가 분구요청을 내무부에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건 왜 여쭤보냐 하면 인천시 인구가 지금 190만의 그 당시 북구가 66만 5,000 거의 70만이 된다고 할 적에 인구 구성비로 봐서 약 한 35%가 되고 면적으로 봐도 북구가 차지하는 것이 25.4% 동수로 봐도 한 24% 결국 이렇다고 하면 북구에 공무원들이 1인당 담당인구는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603명 정도 됩니다.

바로 603명이라고 하면 지금 전체 공무원 관장하시는 내무국장께서 북구 공무원만은 혹사를 시키는 것이 아니냐 타직할시와 비교해 봤을 때 인천이 246명으로 나와 있는데 북구 공무원만 1인당 604명을 담당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부산이 254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 대전이 194명, 대구가 231명, 광주가 199명으로 인구수 담당 공무원 비례자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북구 공무원들이 아마 데모를 해도 할 얘기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실정인데도 왜 내무부에서 또한 행정적으로 어떤 모든 전체적인 자료에 의해서도 당연히 해 줘야 될 사항을 왜 안해 주는 건지 인천시에서 내무부에다 거기에 대한 촉구를 하셨는지 그냥 안해주면 또 한 해 넘기고 이렇게 혹사를 시켜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가 급작히 인구가 늘고 면적도 넓어지고 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정 위원님께서 이렇게 나누워 놓은 말하자면 1인당 국민담당수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말씀을 올려서 거기에 부수되는 무슨 상수도 인원이라든가 모든 걸 총괄해서 나누워야지 북구청만 딱 가지고 나누면 부담비율이 훨씬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수도라든가 또 도로시설관리사업소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걸 전부 포함시켜서 나누워야만 평균치가 올바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떻든 북구가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서 감당을 못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건 저도 통감을 하고 있고 저희도 건의를 한 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견문하는 바로는 또는 내무부와 얘기한 바로는 금년내에는 어려울 것이 틀림없는 사항같고 검토자체가 내년 총선이나 끝나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미가 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내무부가 해준다든가 못해준다든가 그렇게 밝힌 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실제로 북구가 모든 구성면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더 정확한 데이타를 가지고 그냥 내무부 상부기관이라고 해서 기다리지 마시고 강력히 촉구를 해서 지역적인 발전에 왜냐하면 북구지역은 옛날부터 인천하고 북구하고 다른 것처럼 인식을 하고 의붓자식이라든가 여기 북구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아마 그런 것을 안 들을려고 하면 이런거 하나라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두번째로 인천시 공무원 결원이 7월달에 보고받았을 때도 그렇고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45명이니까 먼저 700여명 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사실 '92년도에 아마 네가지 선거를 통해서 동직원이 기본업무가 폭주되고 거기다 선거업무까지 가중되기 때문에 그 어느때보다도 인력이 시급한 실정이 아니냐 그래서 동 근무 공무원들의 결원현황은 지금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 그로 인한 충원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또 그로 인해서 공무원 고충에 대한 심사와 처벌한 실적이 있는지 또 하나 아울러 사기진작책은 무엇인지 한 번 간략히 대답을 해 주세요.

조금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아직도 결원이 345명씩이나 있습니다. 동근무 공무원의 경우는 정원 2,089명에 비해서 현원이 1,965명으로 124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11개동을 봤을 때 약 1.11명 정도가 동별로 이렇게 결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결원을 빨리 보충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번에 조속한 시일내에 결원보충을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드린 바가 있어서 급히 서둘러서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서 12월, (좌석에서 - 13일하는 이 있음) 12월 13일날 앞으로 감소될 예정을 봐서 536명을 모집하는 그런 공고안을 내놓고 있고 거기에서 접수율이 약 4.7:1의 응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 시험을 보면 다만 뭐가 문제냐 하면 저희가 3주간의 교육을 시켜야만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빨리 저희가 서둘러서 내년 2월초 정도에는 배치를 전부 끝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인원수를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할 일도 워낙 많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근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동에 근무할 경우에는 5만원씩의 수당을 별도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사람은 2만원을 별도로 주고 월행여비를 한달에 10만원씩 무조건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이 구나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보다 12만원 정도가 더 받는 보수면에서의 특혜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출장이 너무 잦고 어려운 일이 많고 그래서 상당히 동에 근무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재정적인 어떤 뒷받침 등 더 필요하고 또는 인정감 같은 것도 주고 또 동에서 열심히 근무하면 즉시 구청이나 시청에 발탁될 수 있도록 그런 인사상의 어떤 특혜도 주고하는 보완을 아울러서 동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갈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기 진작을 실제로 반영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민원 연장 발급의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참 저희가 처음 봤을 때 바람직하고 정말 앞으로 우리 행정부에서도 이런 시민의 편에 서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구나 하면서도 오늘 자료를 보고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3,073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실시 기간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의 자료이고 이게 뭐 정확히 몇 번 어떻게 계산해 나온 효과적인 면을 한 번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낭비적인 면은 없는지 또 실시 단계가 자료에 의해서 시, 구, 동을 다 뺀건지 또한 이용시민수와 호응도, 건수와 이용시민수가 같은 건지 그것에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한 번 냉철하게 분석을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당초에 작년부터 남구청의 경우는 시범적으로 민원연장 발급의 날을 연장해서 하는 걸로 남구청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금년도 3월, 금년도 10월 1일부터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의 경우는 매일 연장발급을 하되 별도의 인원이 근무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때는 동에 당직을 하는 직원만이 그대로 자기 당직 근무하면서 이런 민원을 발급해 주는 그런 병행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시간은 일과시간 끝난 2시간까지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민원은 호적등초본하고 가장 기본적인 10종 정도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전체적으로 확산을 시켜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불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달 정도 밖에 안됐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홍보면에서 충분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까지 한 3달 운영을 해 보고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이런 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한 2달 해보고 당장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제가 보기에는 투입에 대해서 산출이 합리적이냐 아니냐하는 판단을 3달 지난 후에 분석하는 게 좋지 않겠냐해서 12월말까지 운영을 해 보고 분석을 하고 나서 다시 정 위원님께 보고서를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딴 뜻은 아닙니다. 시민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바람직하고 좋은데 어떻게 보면 동행정에 하부 직원들이 하루종일 민원에 시달리고 그런데 연장실시를 구청같은 데서 한다든가 이런 걸로 정신적 부담을 주는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담당부서를 야근을 시킨다든가 수당이 나간다든가 예산면에서 우리가 반영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106개동에다가 3,073÷106 나누면 실제로 몇 건이 안되거든요. 특정인의 어떤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밖에 안되기 때문에 분석을 하선서 다시 한번 시정을 한다든가 다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합니다.

네 조금 더 운영을 해 보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공무원 창안제도 아까 이세영 위원이 자료 제출요구를 했는데 왔습니까? 왔으면 됐습니다. 행정 조정 6건에 대해서 그 중에 채택이 되어서 시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아닙니다. 심사자체가 10월 중순 넘어가야 합니다. 금년도 것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자매도시 결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몇 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아마 승계조차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연되고 난 후는 현재까지의 실적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상호 방문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이고 우리 전체의 시 차원의 홍보라든가 또한 그 쪽 도시의 방문을 해서 한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지방자치제가 먼저 되었을 때 그런 비교분석이라든가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마 예산을 보면 어떻든 그로 인해서 몇 천만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항간에 막말로 윗분들 그저 의도적으로 왔다 갔다하는 걸로 끝나는 거냐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해 주시구요.

자료를 해 올리겠습니다.

한 예로 예산에 보면 자매도시 미술품 교환 전시했는데 그건 했습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아니 금년도 예산에, 금년도에 잡혀있는 것

금년도에 잡혀있는 건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특별하게 알래스카에 있는 앵커리지시하고 저희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동안에 별로 교환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내년도에 앵커리지시에서 자매도시에 대한 일제 초청을 해서 국제교류 비슷한 걸 갖는 걸 기획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자매시가 참여해 달라고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최소한도의 비용으로 예술단 정도는 보내가지고 자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예산서에 봤습니다. 몇 년이나 됐습니까? 자매결연 맺은 게,

앵커리지하고 자매결연 맺은지가 '86년도입니다.

5년이나 됐는데 사실 서로 왕래도 빈번치 못했고 아마 각 사회단체 국제클럽같은 데는 민간사절외교로 많이 하고 있는데 앞장서서 이끌어줄 우리 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의 전시행정체제로 계획서에 집어넣고 또 그 동안에 사장님들이 그런 사항으로 여러가지 공무에 바빠서 그러겠지만 이것도 국제적인 의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사절 외교로도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거고 또 예산을 세워놨다가 안되면 모든 것이 집행이 안돼서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다 바람직한 계획을 사전에 검토해서 세워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범 레포츠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시에 문제점으로 지적돼 가지고 개발제한 구역내 행위허가 승인으로 지원함으로써 연내 착공이 이번에 안되면 국고보조에 대한 3억 예산 반납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90년도 명시 이월사업으로 현재까지 지금 승인요청 중에 있는데 아직도 내무부에서 승인이 안됐는지,

건설부입니다. 건설부에서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레포츠 부분을 분리해 가지고, 분리해 가지고 일반 운동시설 같은 것 조그만 간이 운동시설은 승인을 맡아야만 그린벨트내 행위허가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산책로를 낸다든가 또는 간이 철봉이라든가 간이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범위내에 것을 지금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12월 안으로 발주함으로써 반환을 안할려고 지금 저희가 움직이고 있고 틀림없이 12월안에 착공이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반납사항이 될까봐 노파심에서

네. 그렇게 손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로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절차인데 근 1년 반을 끌어오면서 여태까지 이 승인요청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 재가까지 되는 겁니까?

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시하고 건설부하고 지속적인 협의가 되어서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넘어간다는 것도 조금은 바람직하지 않고,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96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건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주무부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90년도 감정가 평가액으로 토지소유자들이 불만을 표시해서 매각신청을 기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로 매립을 할려고해서 되는 것입니까? 현실가 감정한 감정가격하고 절충이 안돼서 그렇습니까?

감정가액가지고 저희는 합니다. 공시지가 가지고 보상협의는 절대 안합니다. 감정가액가지고 하는데 문제점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맡은 이후에 저희하고 보상협의가 될 경우에는 세금의 혜택을 받는데 시설 결정 이전에 보상협의 했을 경우에는 세금혜택을 못 받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상대상자들이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12월 지금 현상 공모설계가 끝나가지고 내일 각 대학의 전문교수 이렇게 심사위원이 저도 모릅니다. 비밀로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로비가 심하다 어쩌다해서 하여튼 정해가지고 내일 심사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작품 선정이 되면 그 기본설계가 아닌 기본적인 데이타만 가지고도 말하자면 시설결정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걸 빨리 해 가지고 12월말까지 어떻든 끝내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식으로 말하자면 보상협의에 응해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 혜택을 받도록 추진이 활발이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하루빨리 시행을 해 주시고 사실 예산에 차질도 없어야 되겠고 계획에도 자꾸 갈수록 토지보상가는 상승하는데 그게 누구 돈입니까? 공무원의 어떤 직무 기피가 아니라 조금 더 관심있게 나의 일이라는 생각을 해주셨을 때 절실한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해결해주면 추가로 20억을 계상하고 계신데 자꾸 예산심의를 요청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그 분들도 어떠한 주변의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시간이 갈수록 그런 방법으로 어떤 데몬스트레이션을 함으로써 더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인식을 주는 것 같아서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의 보다 현실적인 걸로 접근을 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 사항 시설결정이라든가 계획을 미리 잡아주도록 우리 내무공무원들이 솔선수범 앞장서서 해 주신다고 그러면, 법적으로 피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사실은 시민들은 모릅니다. 결국 끌려다니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그런 피차간의 협조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 인천시민의 살림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돈이 나간다 어떻게 보면 주민이 보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어떤 지연의 사유가 꼭 보상협의가 지연 그 당시 현실이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줬다고 하면 1년후에는 그 보다 더 많은 돈이 나가게 됩니다. 공사는 공사대로 안되고 그래서 이월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로 인해서 건전 재정에 바람직하지도 않은 이자 수입만 일백 몇 십이다, 어떻게 보면 수입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만, 건전재정의 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 등 시민을 가르쳐주는 차원에서라도 선도적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실내 수영장 매번 자꾸 제가 단골손님처럼 여쭤보는데 실내수영장에 상주하는 시 공무원이 나가있고 체육시설부서에서 거기에 있겠죠? 그 다음 일용직 근로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원수와 업무분장표를 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보면 만년 적자를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떻든 결과적으로 적자 요인을 유발하고 있는 또 결과적으로 적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먼저 업무보고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실제자체 수입과 지출명세서 그로 인한 필요경비라고 할 수 있겠죠. 정확히 한번 자료가지고 해 주십시요.

네.

어떤 개선방안이라든가 어떤 운영개선에 의해서 민간에게 위탁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건 연구,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사실 지금 그렇습니다. 먼저 번에 자료 제시한 걸 보셨겠습니다만, 지금 거기서 받는 금액자체가 공익성 때문에 시중 시세의 1/3밖에 못 받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요율을 올리려고 하더라도 공공요금 억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못 올리고 그 동안 승인을 못 받고 그런 과정에서 올리지 못하고 '86년도에 승인된 요율을 여지껏 끌고 있다 보니까 적자가,

시간관계상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사이클 경기장 교체로 금년에 1억 4,5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거든요.

네.

집행을 안하신 거죠.

아니요 못한 거죠.

못하신 거죠? 3억 정도가지고 내년에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내년도의 예산서엔 안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했는데 깍여 가지고서 2회추경에 요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부서에서 깍았습니다. 요구를 내썼는데 시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하다보니까 깍였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예산에 안들어왔길래 그래도 여기에는 기록이 남을 공식적인 자리인데.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분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91년도부터 문화예술인들에게 예술 진흥기금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금운영상태라든가 조성배경에 대해서 좀……

네. 문화예술 진흥기금은 '84년도에 문화공보부에서 지방문화 활성화지침에 의해서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받은 지원금하고 시 출연금하고 이자 수입으로 해가지고 '84년도부터 기금 조성을 시작해 가지고 '90년말까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문화예술 진흥원에서 출연금은 9억 7,500만원을 저희가 받고 시에서는 6억 5,000만원 출연을 했고 그 기간 중에 이자가 8억 2,500만원에서 24억 5,000만원으로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 이자가 현지 1억 7,500만원 정도 포함이 되어서 총 26억 2,000만원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문화이라든가 미술 연예 등의 활동과 전통문화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 지방 문화시설의 건립과 개보수 등 지방 문화예술 사업에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운영을 했는데 연초에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자금을 쓸 사람에 대한 신청을 받는데 60건에 1억 9,800만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진흥기금 분야별로 자문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일단 선정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문화예술 진흥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49건에 1억 1,800만원의 지원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11월말 현재 41건에 8,9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연말까지 집행이 예정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인천직할시 시립예술단이 여러 개 있는 걸로 설치조례에 의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가 작년말로 그만 둔 걸로 앞으로 객원 지휘자도 지휘자를 그때 그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1년 동안 공석으로 놔두는건지 또한 효과적으로 운영면에서 객원지휘라도 가능한건지 또 그로 인해서 여러가지 조례에 보면 많은 단체의 경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억 8,000만원이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각 단체나 예술단장외에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 무용단 국악단 이렇게 해서 국장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이분들이 1년 동안에 제대로 연마하고 인천시민의 어떤 지방문화예술창달을 위해서 몇 번 공연을 제대로 하느냐 정말로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 단원들이 전부 인천 사람인지 항간에는 아마 여기서 그렇게 이름만 있고 서울로 가서 활동을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지방적인 차원에서 채용기준이라든가 그걸 설명해 주십시요.

시간이 걸리면 위원장님 10분만 정회하고 합시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시립예술단 운영이 사실은 가장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게 지방적인 욕구와 예술성과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상임지휘자 선정문제도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단원의 결원이라든가 했을 때 단원 [오디션]을 거쳐서 이렇게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예술성하고 지역성하고 어떻게 배합을 시키느냐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웃음의 말씀입니다만, 거의 엇비슷하면 인천 사람 뽑아하는 식으로 웃음의 말을 할 정도로 압력 아닌 압력을 넣고 있지만서도 이렇습니다. 예술하는 분들이 상당히 고집이 세서 말하자면 내가 이 정도 수준이면 수준이 있는데 이 정도 수준하고 떨어진 사람하고 같이 활동을 안할려고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시립예술단의 인천 사람들 비율이 작년도에 42.6%에서 금년도에 또 새로 뽑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방색을 너무 띄어도 안돼겠지만 지방적인 고려를 전혀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45.3%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인천에 기본적으로 문제되는 게 뭐냐하면 음악대학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인천 자체에서 재원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예술성하고 지방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게 앞으로 상당히 문제점으로 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가급적이면 예술성은 떨어지지 않은 범위내에서 인천시 출신으로 많이 영입할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예술단 활동 사항에 대해서 보면 이 먼저번에 폴모리아악단 같은 지휘자였던 사람을 객원지휘로 해서 말하자면 클래식이면서 세미를래식 비슷하게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또 먼저번에 국립발레단을 초청해 가지고 한번 발레공연을 교향악단 반주에 맞춰서 그럴 땐 터집니다. 터지는데 아직도 예술의 대중화가 좀 덜 됐기 때문에 어떤 큰 이슈를 걸고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점점 보기에는 나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인천시립극단에서 3일간 공연을 하는데 제일 첫날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무료인데도 그런데 이틀 3일째는 꽉꽉 찼습니다. 그래서 예술성만 높으면 인천 시민들도 예술을 심미안을, 예술에 대한 심미안이 있겠구나 저도 느꼈기 때문에 예술단원들에게 너희들이 충분한 예술성만 가지고 움직이면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창단 같은 거라든가 사물놀이라든가 조그마한 것은 학교까지 다니면서 저변확대를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교향악단이라든가 극단같은 건 아무데나 다니면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민과 접촉하는 기회간 사실 기획공연 아니면 참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에서 '92년도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진지한 질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성실한 내무국장외 관계 여러분들께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어진 감사 시간이기 때문에 감사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 지방공무원 교육원장 이기석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박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육원에 대하여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동안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교육원 전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육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광신 교수부장은 금년 11월말까지 국방부에 파견 근무중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서정규 서무과장, 박두증 교학과장 유인물에 의해서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교육훈련 중점추진 방향 '91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향후발전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85년 10월 21일에 인천직할시 지방교육원 직제가 제정됨에 따라 '85년 8월 27일 개원 되었습니다. '87년 12월 14일 현 청사가 신축준공됨에 따라서 현위치인 서구 심곡동으로 이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구와 정원은 원장 밑에 1부 2과 4계가 있습니다. 기능을 말씀을 드리면 서무과는 일반서무, 회계관리, 청사관리, 교육기자재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교학과는 교육계획수립, 강사섭외 및 초빙 교육진흥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 44명, 현원 44명 결원이 없습니다. 이밖에 일반직은 26명이고 기능직이 15명 별정직 1명 고용원 2명이 있습니다. 교육시설로써는 부지가 16,121평, 건물이 연 2,897평입니다. 내용을 주요사항만 말씀드리면 300인 수용 강의실과 150인, 100인, 50인을 각각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임토의실이 10개 2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과 식당이 있습니다. 또한 5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어학실습실과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산실습실과 타자실습실이 있습니다. 또 체육시설로서는 835평의 실내체육관과 기타 잔디구장, 테니스장, 배구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5[페이지] 교육시설 기자재로서는 모두 16종의 13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중요한 것을 보고드리면 비디오 촬영시스템 1set, 환등기 6대, 100"짜리 빔프로젝션 1대, 타자기 50대,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1대, 다기능사무기기(W/S) 50대, 어학실습 기자재 1세트, 차량 4대 그 뒤에 PC VIEWER 1대 OHP 2대 등 있습니다. 도서에서는 교양서적이 2,632권 전문서적이 1,261권해서 3,893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예산규모는 총 26억 5,175만 2,000원으로서 그 중에 교무관리 24억 4,497만 1,000원으로 되어 있고 교관관리가 8,741만 8,000원으로 되어 있고 교학관리가 1억 1,936만 3,000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중점 추진방향입니다. 교육의 목표는 지방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직무수행능력을 제고시키고 지방화시대를 주도해 나갈 젊은 지방행정인을 양성 그리고 자유민주이념의 지향과 바람직한 공직윤리 함양에 목표를 두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의 중점사항으로써는 전문 교육과정의 강화와 교과목 및 교수요목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서 행정의 전문화, 과학화 추세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사안의 연구, 집단토의 현장학습을 확대함으로써는 강의식 양적교육에서 참여식 질적 교육으로 전환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주, 자치의식배양과 공직윤리함양을 위한 정신교육을 꾸준히 해 나감으로써 지방자치시대를 주도할 올바른 공직자상의 정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 방향으로서 먼저 직무교육입니다. 기본교육에 있어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자질을 함양시키고 민주적, 합리적 실무 능력을 고양시키며 전문교육에 있어서는 행정 수요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 능력을 제고시키고 직무분야별 취약부분에 대한 보강교육과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외국어, 전산교육강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책교육에 있어서는 당면 시책의 명확한 이해와 효율적 추진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육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행정인의 자세정립과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의 정착 및 근검절약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정신교육을 강화하였고 이념교육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와 국정이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훈련추진 실적입니다. 금년도 전체 계획은 23회 걸쳐서 1,715명을 목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적으로서는 23회에 1,666명에 대한 교육을 마침으로서 97.1%의 실적을 거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면 기본교육과정에 있어서 신규임용후보자반 등 4개과정에 9회에 걸쳐서 994명 전문교육과정에 있어서는 지방의회반 등 8개 과정에 10회에 걸쳐서 430명 시책교육은 동장시책교육으로서 1회 103명 특별교육으로써는 여성공직자소양반 등 2개 과정에 3회에 139명에 대한 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교육소속별로 분석을 해 보면 교육이수자 1,666명중 38%에 해당하는 632명이 시나 사업소에서 교육을 받았고 57%에 해당하는 955명은 구청 및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기타 5%에 해당하는 79명은 전국 강사 담당요원과 관내 중앙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전문교육에 있어서는 전체 430명 중 66.5%에 해당하는 286명을 구와 동에 근무하는 일선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방법별로 분류해 보면 총 교육일수가 연 340회 총 교육시간은 2,477시간입니다. 이 중에서 강의식 교육이 50.2%에 해당하는 1,244시간을 배정을 했고 참여식 교육은 49.8%인 1,233시간을 배정을 했습니다. 이중 실기 교육이 680시간 토의식교육이 180시간 현장실습 22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체 교육시간에 96%에 해당하는 2,382시간을 기본교육과 전문교육과정에 중점 할애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13개 과정에 21회 걸쳐서 1,527명에 대한 인천의 교육시간으로 향토사, 향토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애향심 고취로 기여하였습니다. 또 2개과정에 670명에 대해서는 시민생활과 관련한 쓰레기매립장, 정수장, 하수종말 처리장 등 시정일선현장의 시찰을 실시함으로써 도시행정의 전문성과 중요성을 재인식 시켰으며 적극적인 시정수행자세 확립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임용후보자 현장실습입니다. 신규임용후보자 532명에 대하여 일선 행정기관에 배치하여 기관장 책임하에 실무 실습을 실시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자신감과 공직사회에 대한 적응 능력배양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설계실습반 운영입니다. 기초토목행정반 46명을 대상으로 공사설계 및 이론과 실제를 적합시키는 실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일선 기술직 공무원의 공사실무 수행능력을 제고시켰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향후 발전방향 입니다. 먼저 교육훈련성과를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면 개원 6년이라는 짧은 연륜에 당원은 지방의회의 개원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개막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금년도 교육목표를 지방공무원 자질 향상과 직무수행능력 제고를 통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전문행정인의 양성에 두고 총 4개 과정 27개반을 개설 운영한 결과 연간 1,666명에 교육실적을 거양하였고 교육운영개선, 교관요원의 능력향상, 교과목의 조정 등 내실을 기하여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과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제고시키며 정신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공직윤리 함양과 대민 친절 봉사 자세확립에 기여하였고 또한 외국어교육, 기초토목실무자교육, 여성공직자 교육에 대한 자체 특화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습득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성과속에서도 외래강사의 확보, 교육운영 및 환경의 개선 등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개선 발전시켜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번째 미흡했던 점으로서는 교통난, 강사료 지급기준의 불합리 등으로 저명 외래강사 확보가 미흡하였고 실습기자재 미확보 등으로 기술직 공무원들의 실기교육 성과에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산업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전산교육실시가 양적인 면에서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어학 교육의 경우에도 피교육자의 어학수준차이로 교육성과 거양에 미흡하였음을 자성하면서 앞으로 사전 선발 시험을 통해서 입교자를 선정 초급, 중급, 고급과정 등 차등교육을 시행함으로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발전방향으로서는 강사료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관내 대학 강사 저명인사를 적극 초빙하는 한편 유능한 자체 교관확보와 자질향사에 노력하고 실습실기자재 확보를 통한 실습여건을 개선하여 실기 교육성과 거양에 노력하고 행정 전산망 확충에 대비하여 년차별, 단계별로 시 산하 공직자에 대한 전산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직윤리확립과 의식강화와 친절봉사 자세확립을 위한 정신교육강화와 교육훈련 수요 증가에 대한 강의실 각종 실습실, 세미나실 등 시설개선확충에 진력하겠으며 그러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식이고 또는 일괄 질문, 일괄 답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명료한 답변으로 이렇게 시간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입니다. 교육원에 계신 여러분들 교육생 교육하랴 또 행정감사 준비하랴 고생 많으실줄 믿습니다. 몇가지만 일괄적으로 질의드리고 또 일괄적으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 예산이 교육상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육상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데에서는 운영실태 그에 대한 효과,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답변은 원장님이 어려우실텐데 담당 과장님이 해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행정인의 자세라는 것을 교육과정에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지 또 교육생들을 가르치는 일정표는 얼마로 잡혀있는지, 그 다음에 교재가 있으신지 만약 교재가 있으시면 우리 내무위원회한테 한권씩 보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좀 해 주시고 교과 내용중에서 특별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교육. 그 특별교육의 대상되는 사람들은 대상자는 누구인가 교육내용, 며칠간씩하고 있는지 그 특별교육이 무슨 영어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문제의 특별교육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징계라든가 어떤 처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재교육특별교육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시구요, 교육이 끝날쯤 되면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에게 교육소감을 아마 받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전 다른 데서 교육받을 때 써냈는데 교육소감을 받는가, 안받는가 좀 말씀해 주시구요, 만약 받는다면 교육소감중에 특별한 사안이 있는지 교육생중에서 특별한 유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안된다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생들이 원하는 방향이라든가, 또는 고쳐야될 시정할 문제이라든가 여러가지로 된 내용이 있으면 사안별로 얘기좀 해 주시구요 안된다면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상 운영위원회 건의 실태,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상 시상자금은 지난 '87년 4월 20일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기금을 3,700만원을 교육상 시상금으로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례로 시상기준이라든가 지급내용을 조례로 정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이 목적은 교육과정 중에서 교육이수자 과정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과실수입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돼있어 교육상 운영위원회는 시상기금의 범위라든지 교육시상의 금액이라든가 운영위원회에서 표결을 해서 그 아래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지방행정인의 자세의 내용과 교육에 대한 내용 교과일정표 교재가 있다면 배부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교재는 없고 지방행정인 자세에 대한 것은 정신교육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신교육 과목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족사의 재조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체제비판세력의 허와 실 국제정세와 북방외교 이런 과목으로 정신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교재는 저희가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육 대상자는 누구고 교육내용은 뭐고 며칠간 교육을 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은 저희가 교육을 분류할 때, 교육의 내용을 분류할 때 기본 교육과 전문 교육과정을 분리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어떤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경우외에는 특별교육 과정을 넣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실시한 특별교육 과정으로써 여성공직자 소양반이라고 해서 1주일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토지관련 민원행정반이라고 해서 토지관련에 관한 민원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금년에 특별교육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징계를 받았든지 이런 사람들의 교육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소감을 저희가 교육수료하는 맨마지막날 설문조사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소감 중에 특별한 유형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추후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제가 기억이 나는 사항으로써는 교육받은 기간 중에 조금 불편했던 사항으로써 매점운영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건의가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가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는 그 동안 1년간 저희가 받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중에 국내 여비로다가 예산액은 4,600만원인가, 1억 2,100만원인가요? 1억 2,100만원인가 올해 분명히 추경에 들어있었는데요, 이것은 집행이 됐습니까?

국내여비요?

집행이 전부다 됐습니까?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교관관리 경상사업비에 대한 국내여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예산이 254만원인데요.

올해 추경에 들어와 있는 걸로,

다 합쳐서 254만원인데요.

전부 집행이 됐습니까?

예산 절감이 12만 7,000원을 절감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사용하지 못하고 현재 226만 2,000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산절감은 표시만 남겨놓고 다른 것은 다 집행을 했단 말씀입니까?

네 예산절감액은 예산편성할 때 교육청에서 내려옵니다. 12만 7,000원의 그것까지는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254만원중에서 11월말까지 집행한 금액은 226만 2,000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의례적인 요점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건 보고자료하고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 분위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전에 중앙부서에서 행정공무원들이 민원자 대처요령과 같은 그러한 어떤 책자 내용이 나왔고 매스컴을 통해서 요란스러운 비판과 비난을 받은 그런 것을 교육원에서 가르치고 있는지 우선 무조건 오면 떠들어라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분위기를 제압하고 물리치는 그런 요령에 관한 교육자료가 있었다고 해서 신문에 크게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그런 건 지금 없으시겠죠?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자료가 잘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친절봉사교육은 내용이 주로 친절봉사 실천요령과 민원공무원의 역할과 기본요건 민원창구 친절응대요령 이런 실무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그냥 우스개 소리로 드린 말씀이구요, 정신교육 부문에 있어서 지자제 실시에 따른 지방행정인의 자세를 특히 강조해서 교육 내용에 아마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권중광 위원께서 모범강의한 테이프 좀 달라고 하셨으니까 있으면 저도 같이 받아보고 싶고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께서 지자제 실시와 관련한 지방행정인의 자세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주요 내용의 골자 부분은 주고 어떤 점을 주고 지금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아시면 주요 골자만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서 지방행정의 자세로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사님들 말씀하시는 요지를 저희가 강의시간의 내용을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앞으로 민원관계라든지,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대비를 공무원들이 새로운 자세로 아마 갖춰나가야 될 것이다, 아마 그러한 방향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교육 부분에 기초 외국어반이 2개가 있는데 교육기간은 얼마입니까?

작년까지는 4주를 했습니다. 금년서부터는 1주를 늘려서 5주씩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행정인의 행정전문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신교육도 물론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교육원에서 하실 수 있는 전부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4주 정도의 외국어반을 특별반을 만들어서 어떤 효과가 기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굳이 일선 지방행정 전문능력을 키우기 위한 그러한 짧은 기간에 교육을, 단기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 이게 6개월이나 1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 기간이나 교육 과정이라도 외국어도 특별하게 가르쳐 볼만하다고 봅니다만, 4주 정도를 가르쳐서 40명씩을 영어, 일어를 인천 공무원들로서 어떻게 특별하게 활용하는 무슨 직제나 분야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직제상 그런 건 없습니다.

없죠. 4주 정도를 그런 특별반을 굳이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하는 의구심을 가지구요. 이 부분은 효율성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다시 한번 판단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모양새 갖추는 그런 교육반같은 것은 조정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4주 정도로 외국어 배워가지고 효용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지금 외국어반을 운영하는 것은 지금 영어반과 일어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부분적인 문법이란 것이 아니라 회화 위주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5주간의 기간 동안 회화를 완전히 습득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국어 교육과정을 마친 분들에 대한 사후 관리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의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전체 공무원들의 5주간 이상을 사실상 차출해서 교육시키기는 상당히 여건상 어렵습니다. 지금 교육원 사정상 요인은 아니고 일선 행정기간이 바쁘기 때문에 40명씩이라는 인원을 뺀다고 하기는, 전문교육을 시키기는 어렵고 회화위주로 5주간교육을 시키면서 이것을 동기로 해서 본인들이 직접 학원에도 나가고 자기들 외국어 실력 연마에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서……

사후관리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러한 특수한 편성을 해서 바로 내놔가지고 행정 인력으로서의 활용이 되지 않은 영역을 굳이 효과도 없는 교과에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차라리 제 생각으로는 전 각반에 어떤 소양적인 차원에서의 외국어 기본회화 방향이라든지 그런 걸 차라리 시간적으로 일정하게 넣어서 전 입교생들에 대한 외국어 어학능력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훈련 추진실적표가 나와있는데요, 이런 계획은 금년 연말까지로 그것은 주로 11월쯤이면 끝나죠?

오늘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실적은 같은 예측을……

예측을 해서 교육실적을 내놓은 것입니다.

다 잘 하셨기 때문에 비율같은 것도 어느 부분은 107%로 나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97, 98하다 보니까 자료를 보면서 너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짜맞춘 그런 너무나 정교하게 되어 있다보니까 우리 교육원장님이나 교육원을 이끌어가시는 임원 분들이 워낙 철두철미하게 계획성있게 잘하셔서 그러리라 봅니다만, 그런 점에 약간 의혹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저의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규 위원입니다. 외래강사 선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신다는 말씀인데 '91년 외래강사선정이 되었던 분들의 명단이 혹시 나와 있는지요?

지금 뽑아 놓은 것은 없고 명단은 뽑을 수 있습니다.

그걸 좀 뽑아주시고 명단과 직업까지도 자세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무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일반직 9급 일반행정 모집에서 추가 인원 중에 남자 48.4% 여자가 51.7%라는 수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여성 공무원의 수가 상당히 증가하리라고 지금 예상이 됩니다. 공무원교육원으로서는 여성 공무원 증가에 따른 여성이 많이 교육받으러 오게 되면 무슨 문제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시설 보완이 필요한 건지 그걸 우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서부터는 아마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올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자 공무원에 대한 교육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기본교육 과정이나 전문교육 과정에도 여자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특별교육 과정에 여성공직자 소양반이라고 해서 교육과정에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공직자가 더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더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저희가 생활관이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같이 들어올 경우에는 여성공직자는 아래층을 인원이 몇 명이 되더라도 아래층을 전부다 여성공직자가 쓰도록 되어 있고 2층, 3층은 남자 직원들이 쓴다든가 해서 분류해서 지금 생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목적은 여성공직자들에 대한 혹여나 지금까지 수가 워낙 작다보니까 배려가 적어서 불편한 점이 없을까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교육 과정에서 점점 증가할 여성교육자들을 위해서 더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발전방향에 보면 강사료가 현실화 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강사료 책정문제는 중앙부처하고 건의를 해야되는 건지 앞으로 지방자치제 시대에 우리 인천시 자체에서 예산의 한계 내에서 책정할 수 있는 건 아닌지 그것부터 한번 좀.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강사료 문제도 앞으로 저희 지방의회도 구성되었고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적응할려면 자율적으로 강사료 책정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전국에 교육기관의 강사료가 똑같이 권역을 맞추다보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애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건의도 해 봤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아마 경제기획원에 몇번 강사료 인상문제 때문에 건의됐던 것 같습니다.

시간당 얼마입니까?

시간당 대학총학장급이 시간당 5만원입니다. 대학교수가 시간당 3만 5,000원, 기타 외래강사가 3만원

나머지는 정보비에서 조금 더 [플러스]시킬 수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솔직한 말씀입니다만, 가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문구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적응이 안돼는 사항을 그렇게 궁여지책으로 이끌어 나간다면 옹색한 답변이 되고 현실적으로 인천시가 그런 방법으로 현실화시켰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교과과정 계획은 연수원에서, 교육원에서 다 프로그램을 짜는 것입니까?

교과과정은 중앙에서 지정과목이 있습니다.

4개반 교과과정하고요?

아닙니다. 중앙에서 지정한 교과가 전체 신규임용,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임용 후보자의 경우에는 전체 14개 교과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통 필수 과목이라고 해서 내무부에서 지정한 과목이 10개 과목이 있습니다. 예산 실무라든지 지방 세무실무, 회계실무, 민원실무 보안 및 비상대비업무 이렇게 해서 10개 과목이 있고 저희 시 자체에서 선정할 수 있는 자율 과목이 4개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임토의라든지 타자교육이라든지 기타 이런 예를 들어서 4개 과목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구요, 중견 행정반 같은 경우에도 전체 11개 과목 중에서 7개 과목이 중앙에서 과목을 지정해서 교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율적으로 교재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과목이 4개 과목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사후관리 영어 교육반을 공무원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5주를 받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기유발의 경우도 되고 개인적으로 받을 때 우리 동료 이세영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특정인의 교육으로 인해서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예산낭비의 차원이 되고 이왕 정말로 전문인 양성을 한다든가 행정당국의 언어교육을 위해서 업무 집행상 앞으로 여권계라든가 어떤 의전상 이런 것이 필요해서라도 직접 투자를 한글 그러면 보다 효과적인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짜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고요, 동료 위원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한다면 많은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교육훈련 수요증가에 대비한 강의실 각종 실습실, 세미나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여기서 나왔고 또한 실습기자재가 미확보로 요청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 동안 정수 품목에 대한 확인도 할겸 정말 기자재가 미확보 되었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면 내무위원들이 현장파악을 해서 정수 품목의 승인도 해 드리고 추경에도 요청을 하면 가능하면 교육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시 산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청으로 나가있기 때문에 현장으로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하는 동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명환 위원에 다른 사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간단한 질문 좀,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내용이 많이 계신 걸로 아는데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의 뜻을 받아서 현장의 교육환경이라든지 시설규모 등등 또한 정수물품 검사를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현장 이동은 저희가 모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으로 옮겨서 감사하기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원장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늦게 이렇게 감사 준비와 아울러서 우리 시 산하 공무원들이 7천여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정신교육기 심혈을 기울이신 이기석 교육원장을 비롯해서 관계기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시정 요구사항이 오늘 건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에 나가서 토론하기로 하고 어려우시더라도 현장의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올리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30분간 현장에 가는 시간도 있고 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장소를 옮겨 속개를 하는 것으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은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교육원 현장까지 이렇게 안내를 해주셔 가지고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게서 질문하셨던 내용중에서 한가지 좀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강사료 지급 등의 불합리 등으로 저명외래강사 확보가 미흡하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텐데 어디다가 어떠한 방법으로 요청을 해야되는지?

그래서 제가 서울에 계신 분들을 초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서울에 계신 강사초청이 문제가 아니고 이 기준이 지금 낮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기준이 낮다는 것 보다도 저희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저명한 외래강사를 많이 초빙할려고 그랬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했던 계획분하고 그게 미흡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강사료 지급기준이 불합리하다라고 표시하였는데 그러한 강사료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뜻은 강사료가 조금 적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네, 그게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는……

그러니까 그 적은 것을 더 올려달라는 요청을 해야되지 않느냐?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단히 질문한 부분만 말씀을 해주세요. 낮다는 것이니까, 요청을 해야되는데 어디다 요청을 해야되는 것이냐 그걸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사료 지급 기준이 전국교육원의 권역문제 때문에 예산단가 규칙에 아주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요청을 할려면 내무부에 요청을 해야 되겠네요?

내무부하고 총무처하고 같이 요청을 해야 합니다. 전국 국가교육원이나 지방공무원 교육이나 똑같습니다. 강사료 수준이,

이러한 문제가 비단 교육공무원 연수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도 거의 이러한 여론을 지금까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지자제의 권한으로 위임이 되도록 함께 힘을 써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 시점에서 방법은 내무부하고 총무처에 건의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건의는 사실은 있었습니까?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작년에 교육발전협의회라고 해서 총무처에서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라든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사항을 건의를 합니다.

그 때 건의할 때에 요금인상만 건의했습니까, 아니면 시의회로 업무의 이관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직 건의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서면으로 건의를 했고 발전협의회에서도 구두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요구를, 시의회로 이관될 수 있는 요구를 정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소관 내무위원회에서 엉뚱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실장님이나 높은 분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공무원의 자세가 그에 맞는 그러한 자세로 되어야 되는 변혁이 있었을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 분을 좀 일어나시라고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교육을 받은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라니까 그렇고 그런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통해서 하니까 일어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어느 분 일어나셔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했더니 한 분도 안일어나셨습니다. 교육은 하셨다고 분명히 들었고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까 여기 보면 지방자치제에 맞는 정신교육을 최대한도로 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를 표명을 하셨는데 교육원, 아직 그런 교육에 성과가 전혀 없었지 않았느냐 그러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화 되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려면은 몇 번 강조하는 사항입니다만 인천의 재원에 대해서 굉장히 아끼고 알뜰살뜰이 이해해주어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공무원으로서는 더더욱이나 그러한 자세를 가져주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차원에 대한 교육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지 어떠한 자세로서 그런 재정상에 대한 누출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애향심 어린 교육을 시키는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 그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말로만 지방자치제도에 맞는 그러한 교육이라고 하시는 그러한 자료는 현실적으로 누가 봐도 그러한 교육을 시켰다하는 그런 자료가 충분히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한 시설에 이만한 정도면 충분히 있을것이라고 봅니다. 그 자료를 얼른 준비가 안되면

근검절약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교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정신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녹음을 해둔 것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서면화 되어서 글로 나타나는 자료는 없습니다.

지방자치 물론 지방자치 이전에도 공무원들은 항상 근검절약하고 성실한 임무수행을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와 같은 말씀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30년만에 이룩해 놓은 지방자치를 지난 날에 잘못됐던 쓰라린 아픔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보았을 때의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의 자세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과 시의원, 또는 구의원들의 자세에 대한 그러한 촉구를 요구하는 공무원의 의미는 가끔 듣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받아주는 자는 우리 시민이나 시의원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입장에서의 자세와는 동떨어지는 일이 많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지적해서 이번 감사 시기에는 이점을 본 위원은 계속 짚고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교육공무원 교육원에서 그러한 마음에 자세가 보여지지 않는 하다못해 [차트]로라도 가지고 있는 자료조차도 없었다면 지방자치 제도가 실시되기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애향심이 고취되어져 있는 공무원들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일일이 말씀은 안드려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하게 좀 공무원의 한계에서 상한선을 가면서까지라도 이러한 자세가 되어져야 실질적인 인천 지역발전이 빨리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차원에 대한 교육이 정신교육 없이 자료하나도 없이 정신교육으로서만 했다고 하는 얘기로 듣기에는 지방자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한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섭섭하게 들려지는 그러한 답변입니다. 이 교육원감사 말고도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질타를 할 생각입니다만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본 위원은 이 짧은 기간 동안 감사할 만한 자료라는 것은 불과 사실 그렇게 깊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공무원들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정신 무장이 얼마나 되어져 있느냐 하는 이 자체를 강조하고 싶다 하는 그 의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러한 차원에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좀 더 성의있는 자세와 더 성의있는 교육을 앞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잠깐 교육원장님께 여기 차상윤 위원의 발언에 요지는 지방화 시대가 되었으면서도 우리 인천의 공무원의 자세가 그 전부가 이후에 프로그램이라든가 교과과정에 있어서 사실 그런 것이 눈에 띄게 도출되는 게 지금 없고 자료 제출요구를 해도 정신적 교양 시간으로 대체하고 계신 것으로 알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 지방을 지키는 마음으로 우리 지역의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로 회사로 말하자면 내 사업이라는 관념을 가지고서 더 강력히 애향심을 가진 그러한 교과과정이 있었어요. 아쉬움의 표정과 앞으로 그런 방향에 교육을 좀 반영 시키시기를 촉구하는 그런, 차상윤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지요?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중광 위원님!

밤늦도록 수고 많습니다. 말씀하시는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차 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도 생각할 적에 사실상 교육의 차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새마을 교육이라든가 그외 민방위 사회적인 교육도 많이 받아 왔습니다만 교육에 효과라는 것은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공무원들의 자세가 여기 유인물에도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친절 봉사자세를 확립하는데 기여한다는 그런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교육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내무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좀더 획기적인 공무원들의 자세를 올바르게 심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그렇게…… 우선 지금 현재 여기 교육원에 계신 공무원들 중에서 지금 4급으로 두 분이 되어 있으신데 그렇습니까?

네, 제가 국가직 4급이고요, …… 지방 4급입니다.

지금 현재 급수로 말미암아서 교육하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교육하는 중에서 급수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말이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시 산하 6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직급으로 인한 교육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교수단이 있지요? 교수진?

교관단이 있습니다.

교관단이요. 교관들은 주로 몇 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교관단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여섯분이 있습니다. 전임교관이 여섯분 있습니다.

여섯분만 지금 현재 강의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또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식으로 하는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교관단에 전임교관이 여섯분이 있고 그 이외에 열세분 비전임교관이라고 해서 1년에 한 60시간 정도 강의를 맡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수부장, 저라든지, 소위 과장급, 계장급 중에서 비전임 교관으로 해서 맡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섯분 교수 중에서 전공으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주로 어디어디 무슨 전공으로 됩니까?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관 중에 한 분은 전산담당하고 있는 교관이 한 분이 계십니다. 전산직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기타 이런 토목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토목기사 교관이 있습니다. 건축을 담당하는 건축기사 교관이 있고요. 그 이외에 다른 교관은 전공보다도 그 쪽에 공채 사무관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평소에 자기가 배웠던 학문을 근거로해서 자기가 자신있는 과목을 일단 부임을 하면 한달간 자체교육을 시킵니다. 연수원에서 교관교육을 시켜서 그 과목에 대한 교육을 시킵니다. 예행강의를 통해서 바로 강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 교관단 중에서 어떤 특별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은 교사를 하시다……

그 외에 분들은 그 교수진이 강의를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제 그렇게 하시는군요?

글쎄요. 어느 그 커리큐람에 의해서 교재에 의해서 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문직종에서 그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교관으로 교관단, 교수로 계신다면 더욱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이 26억 5,100만원 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12월까지 다 집행이 됩니까? 뭐 잉여금 같은 것은 남습니까?

아직 저희가 심의를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만 3회추경에 절감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교관확보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목표했던 외래강사를 많이 초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수강사료를 좀 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에……

아까 교육생 중에서 교육소감을 제가 질의했더니 특별한 것은 기억이 없으시다 그래서 매점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매점은 설치되었습니까?

매점을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설치가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직 중에서 5급 두 사람이 정원 중에서 모자라고 대신 6급 두 명이 더있고 물론 총 인원은 정원과 현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 5급 두사람이 없고 6급 두 사람이 있고 7급이 한 사람이 없고 대신 9급이 있고 그래서 정원은 맞는데 그 해당급수가 정원에서 모자라는 것으로 교육을 운영하기가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까?

그건 현재는 없습니다만 지금 여기 5급이 두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관리계장이 6급으로서 직무대리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산담당 교관인요, 이 사람이 지금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교육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하시다면 앞으로 그런 교육시간 때에 내무위원들이 한번 강의하는 것을 견학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여기 내용에 보면 향토문화, 교육시간에 인천의 향토문화에 대해서 애향심을 고취시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교재가 있습니까?

이 과정도 지금 교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향토 인천의 얼이라는 교육을 우리가 시키는 것은 금년부터 과목을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재없이 외래강사가 나와서 하는가요?

역사에 대한 강의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모신 강사분이 인하대학교…… 그 다음에 지역의 원로이신 신태홍교수, 그 다음에 저희 향토사를 연구하고 계신…… 그런분을 모시고 인천에 역사라든지 인천에 자랑거리 이런 내용을 해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글쎄 교재가 없이 그때 그때 시간만 때우는 시간강사가 와서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제에 이런 문제가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인천의 향토적인 깊은 얼을 심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효과적이라는 것은 그런 문제도 예산이 예산문제가 있어서 그러시다면 여기서 좀 자의적으로 좀 확대하고 또…… 이렇게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인천의 역사라든지 교육교재를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의 교육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긍지를 가지시고 계속 노력을 하셔서 인천시 산하 공무원들이 정말 인천 시민들을 주인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참교육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세영 위원님.

네, 우리 감사하는 위원도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크십니다. 제가 최근에 공직자가 퇴임하는 상황을 지켜 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주변에서 대단히 그 직급에서 그런 우수한 두뇌이신데 제 판단으로는 한 2, 3년만 고비를 넘기면 그야말로 앞으로 중견 간부로도 클 수 있는 그런 자질과 바탕을 가진 초급 공무원이 왜 그런지 공직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떠났습니다. 1구일 내지 한 달 가까이…… 지금 여러가지 위원님들 좋은 충고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인식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것 그런 것을 충분하게, 물론 인사관리는 교육원에서 할 수는 없지만 정신교육을 통해서 공무원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도 여기 인천시 공무원들한테는 어떠한 정도의 어려움과 우리가 개인적인 기대치를 갖고 있지만 그런 이상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그런 것을 얘기해서 초급이 아예 퇴임을 하겠다, 아니면 아예 10, 20년 인천의 공직자로서 기둥으로 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어야지 와서 1년 6개월 있다가 중간에 빠져버리면 기구도 손해가고 인천시 조직, 또 개인도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을 약간 걱정스러워서 건의를 드리면서 정수품목에 대한 두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통근에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노선은 어디서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을 시간이……

지금 우리가 통근버스…… 서구청하고 저희가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서구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도 탈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육원에 차는 그 노선을 정해서 서구청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쓰고 또 서구청서도……

노선만 간단하게,

노선이요?

어디서부터 어디를……

시발이 만수, 백운역에서…… 제가 노선은 잘 모르겠습니다. (좌석에서 - 백운역에서요, 간석5거리 부근에서 석바위거쳐서 도화5거리 거쳐가지고, 인천교로해서 가좌동, 가좌주공아파트 있는 데로 해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평균 이용자는 몇 명입니까? (좌석에서 - 평균 이용자수가 교육원 인원이 15명 정도, 서구청 이용직원이 한 40여명이 됩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그런 걸 어떻게 그 동안 관리를 해오셨나요? 인력을 동원하였습니까?

저희는 청소하고 시설관계를 지금 용역을 주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해주고 그 잔디밭에 풀깍는 것까지는 거기서 담당을 하고…… 관리는 저희가,

주변에 잡초같은 것이 많이 나고 있는데,

그것도 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정수에 제초기 두대가 되어 있어요. 필요할 경우에는 선영벌초도 그것으로 하고 주변도 그걸로 치고 그러는데 상당히 유용하더라고요. 사람 평균 다섯명 정도 인력 이상의 효과도 있고 그러는데 정수에 있는데 그런 것 잘 활용하면 그런 인건비나 이런 것으로 나가는 비용보다는 상당히 절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정수가 있는데 하나도 준비를 안하고 외부용역에 의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기 시설관리하는 용역, 이 부분만 저희가 따로 풀깍는 것만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 물론이지요.

나무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풀 깍는 작업도 나무 주변에 있는 것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로는……

추가질문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관리용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업자가 어디 여기 인천업자입니까?

지금 인천에 있습니다. 동광 주식회사.

동광, 동광주식회사. 인천에 있습니까?

네, 인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다 인천시민의 보다 나은 복지와 인천 공무원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보다 더 관심이 많아서 이곳까지 오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오게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시설을 정확한 의견을 듣고 부족한 기자재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정확히 현장을 봐야만이 알수 있기 때문에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겸해서 지금 아마 질의종료를 선언을 하실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아직 그 정수관계라든가 이런것을 다 확인을 안한 상태에서 질의를 종결해 버리면 진행상 문제점이 있을듯 싶어서 질의종료를 좀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방금 지금 동광업자가 인천업자라고 하셨는데 서울업자라는,

인천에 회사가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겠지요? 문제는 본부와 통제기능이 서울에 있느냐 지금 차 위원에 질문 요지를 끊어 먹었습니다.

동광개발이라는 회사는 저희 인천에 회사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아마 전체적인 운영은 중앙의 동광에 해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회사설립이 되어 있고요, 청소는 거기에 맡겨있고,

좋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가능하면 우리 지방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왠만하면 인천의 지방업체를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지와 또 그것이 잘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업자라고 판단이 된 상태라면 좀 앞으로 고려를 해주셔야 모범적으로 지역을 애향해 주시는 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인천업자에 한해서 공개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되었구요, 시설은 금년까지만 완공하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용역업체가 인천에 없기 때문에 서울 업체한테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업체가 있는지 없는 지에 대한 것은 지금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고 단지 그러한 인천에 대한 애향심 어린 그런 하나를 주더라도 그런 하나 하나를 주더라도 별거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것이 중앙에서 인천에서 세금 몇 백원씩 걷어가지고 모아가지고 몇 백만원 몇 십만원 서울로 보내는 이러한 식에 지금 구도를 염려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차상윤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동감으로 생각하고 원칙상으로 보면 모든 의전적인 절차를 다 밟아야 되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여건상 질의종결을 하지 않는 것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일단은 좀 연수원장한테 이 시설을 3층서부터 현황을 한 번 보시면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지금 정수물품을 저희들이 관찰을 하는 가운데 지금 현재 시간도 늦고 그랬으니 여기 현재 있지 않고 이렇게 수리가 나갔다든가 아니면 많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미리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은 능률적으로,

거의 이게 시설물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겸해서 현황을 보면 체크가 될 것입니다. 정회를 선포하고 가야되는지 저도 사실 오늘 진행이 처음이기 때문에

정회가 되나?

정회를 선포하고……

정회를 선포해도 맞을 수 있고 정회를 안해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

지금 현재 여기가 업무선상이면 정회가 안됩니다.

그냥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그냥 놔둔채로 현장견문을 하는

현지 확인하는……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종결 하시죠!

오후 4시부터 장시간 행정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우기 우리 내무위원님들도 늦은 시간까지 확인까지 다 참여를 해주시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진심으로 의사진행을 담당하는 간사 입장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 동안 교육연수원을 행정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교육원장에게 건의사항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여성공무원 증가를 대비해서 교육시설 및 교육계획의 개선을 지금부터 심층있게 연구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공무원들의 부당한 정신교육으로 지방화에 걸맞는 공직자상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을 요망합니다. 셋째, 교육수준향상을 위한 교관단에 가능하면 확보되는 공무원에 질적향상을 위해서 전문인을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부탁합니다. 오늘 이곳으로 실지로 현장을 와서 보고 정말 얘기를 실감하고 정말 여러가지 공무원 교육상에 부족한 사항을 알게 되었고 또한 더불어 이 좁은 시설과 여건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 인천시 공무원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충실히 효과적으로 시행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공무원교육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