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복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에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2항에 의하여 인천직할시의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가정복지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직할시의 행정감사는 인천직할시의회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의 파악으로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의 획득과 시책운영 전단계에 걸쳐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검토함으로써 ‘92년 예산심의시에 활용하여 아울러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원만한 협조를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증진 및 청소년 육성의 각종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고유사무와 단체위임 사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가 있고 다음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국에 근무하는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규 가정복지과장 김선금 부녀복지과장 김병일 청소년과장 김혜숙 복지관장 이길순 부녀아동상담소장 이승학 장묘관리소장 신화길 가정복지계장 최병림 아동계장 김진희 생활지도계장 이계복 청소년계장 김정수 청소년시설계장 입니다. 평소 시민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행정감사를 수행케 됨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동안 가정복지분야 업무의 책임자로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조언을 하여 주시면 시정 조치하여 가정복지 업무를 한층 더 부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노인복지증진, 아동복지증진,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부평공설묘지관리, 부녀복지증진, 건전청소년육성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노인복지증진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 제도는 노인복지법 제13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공영의 경우는 6종으로 철도는 50%를 할인하고 지하철도 고궁, 공원 박물관, 공원은 100%할인하고 있습니다만 민영사업인 목욕이나 이발, 시외버스, 사찰 극장, 여객선박의 이용시 50%할인과 시내버스는 100%할인은 '89년 12월 21일 폐지되고 권장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우대 승차권 배부사업은 '89년 12월 31일자로 민영업소 경로우대 제도가 폐지되어 ‘9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 7만 5,139명에게 보사부 지침에 의거 1인당 분기 36매를 본인의 신청에 의거 배부하였으나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셔서 11월 30일 통장을 통하여 전달토록 변경하였습니다. 배부실적을 보면 1,032만 1,020매를 교부하여 수령이 852만 3,398매인 82.2%이고 회수실적은 703만 8,750매의 68.2%입니다. 우리 시의 경로우대 특수사업을 말씀드리면 무료이발 및 미용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 단독세대 노인 2,464명에게 이용협회와 미용협회의 협조로 매월 1회 이·미용 봉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욕비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 단독세대 노인 2,464명에게 월2회 사용토록 목욕 이동권을 배부 목욕비의 50%를 지원하였으나 이용권 사용에 따른 불편함이 있어 11월 30일자로 현금지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 노후생활보장에 있어서는 노인 건강진단을 ‘91년 4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65세이상 노인 4,686명을 대상으로 길병원, 삼영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1차로 3,797명에게 혈액검사, 요검사, 체변검사, X-레이, 기본진찰 등을 진단한 결과 법정 전염병인 결핵으로 125명을 보건소에 무료로 진료를 받고 있으며 2차 진단에 284명이 순환기 질환, 당뇨질환 간장질환, 빈혈 등의 질환이 있습니다. 노인들은 치료까지 해주기를 원하나 치료에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또 완치가 되지 않는 질환으로서 비용부담이 크므로 보사부는 본인 부담으로 치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자원사업은 368개소에 경로당에는 2만167명의 노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1개소당 월 1만 2,000원 연료비는 연 10만원 지원하여, 연간 24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부족한 실정으로 1992년도에는 운영비 월 5만원 연료비 30만원을 지원예정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모범 경로당 운영은 구별로 1개소를 지정하여 분기 15만원씩 연간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91년도 경로당 신축현황을 21개소로써 중구가 1개소 동구가 5개소 남구 3개소 남동구 6개소 북구 5개소 서구가 1개소로 하며 현재 완공이 8개소고 13개소를 건축중입니다. 결연 사업은 시설수용인 318명중 290명인 92%에 대하여 결연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사부 지침에 의거해서 후원금 5,000원 중 특별급식비로 2,000원을 공동 사용하고 3,000원은 개인이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소득보장 사업을 말씀드리면 노인능력 은행은 노인 연합회와 구지부에 6개소 총7개소에서 노인들의 취업및 노인문제를 상담하며 현재까지 1,332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임금은 일당으로 1만 500원에서 2만 800원 정도이며 취업내용을 보면 수위경비로 82명 청소가 37명 안내원이 50명 단순노동이 679명 공동작업장에서 358명 기타 126명 입니다. 노인공동작업장은 중구 1개소 동구 2개소 남구 4개소 남동구 4개소 또 서구가 4개소 총15개소에 295명의 노인들이 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봉투 및 상자접기, 버섯재배 등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1인당 월소득은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사이입니다. 공원관리원 채용은 85개소의 공원에서 관리원으로 86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은 70세 이상 거택노인 1,389명과 시설수용원 230명 총 1,619명에게 1인 월 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세대당 월 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부부노인 세대 85명이 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사업은 현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이 127세대 285명으로 미취학아동이 2명 취학아동이 210명 취업이 43명 미취업이 30명 입니다. 그 선정대상은 20세 인하인 소년소녀로서 부모가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수용 등의 경우이며 현재 부모가 사망한 경우가 53세대,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9세대, 가출이 39세대, 이혼이 20세대, 복역중이 3세대고, 노령으로 인한 지원이 1세대 입니다. 지원 내역을 보면 생활보호법에 의한 양곡, 연료비, 부식비, 의료보호와 실업계 고교생 및 중학생 수업료 전액 지원은 보사국에서 지원하고 학용품비, 중고생 교통비, 피복비 영양급식비는 가정복지국에서 지원을 합니다. 결연지원은 890명의 후원자와 결연으로 생계비와 학비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삼산동 주공영구 임대 아파트에 35세대 만수 주공영구 임대 아파트에 8세대 총 43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 산정기준에는 소년소녀가장과 모자 가정에는 100점 중에서 10점을 배점하여 우선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는 영아 시설이 1개소, 육아시설이 7개소, 직업보도시설이 2개소 자립지원시설이 1개소로서 787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시설운영비와 피복비, 교육비 등 9억 8,630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장퇴소 아동자립지원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2조에 의거 시설수용 아동은 17세까지만 수용보호하므로 18세 이상의 성장퇴소 아동에게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46명에게 1인당 60만원 국비가 10만원 시비 50만원의 자립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육아아동상담 사업은 부녀아동상담소에서 아동 또는 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입양 위탁보호사업 아동의 일시 보호나 연고자 찾아주기 등 사업으로 해서 시설 입소가 205명, 위탁보호 19명, 연고자인도 13명, 입양 3명, 기타 105명 등에 대해서 총 345명에게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15[페이지] 보육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의 보육시설 현황은 어린이 집이 91개소 또 놀이방이 63개소로서 154개소에 2,914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집에는 30인 이상 아동을 수용하고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시설이 10개소 또 정부의 지원없이 10인 이상 아동을 수용하는 민간보육시설이 79개소 또 린나이나 신도실업으로, 직장에서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이 2개소 입니다. 그리고 놀이방은 5인에서 10인까지 아동을 수용하는 민간보육시설 입니다. 지원 대상은 정부 지원시설에 한해서 종사자 인건비, 아동 급식비, 시설 운영비 등 6억 7,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보육시설 확충계획은 ‘91년말에 국립새마을 유아원의 전환이 5개소 중구가 2개소, 동구가 2개소, 남구가 1개소 입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저소득 밀집 지역인 만석동 송현 2, 3동에 3개소 삼산동 및 연수동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내에 3개소 여성근로자 5백인 이상 사업체인 전방인천공장과 서강주식회사, 삼익악기 3개소 총 14개소가 증설 운영될 예정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사업으로 현재 결혼예식업소의 요금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6조에 의거하여 시장이 최고 한도액을 고시토록 되어 있으며 1982년 12월 28일에 1차 고시를 하였고 1988년 11월 29일에는 드레스와 신부화장을 자율화 시켰습니다. 장의 업소의 고시요금도 1982년 12월 28일 관이나 수의등 50개 품목에 대하여 고시하였습니다. 의료업소에 대한 중점 지도단속은 예식업소가 25개소 장의업소가 84개소 결혼상담소 2개소 총 111개 업소에 대하여 93회에 걸쳐서 고시요금 준수사항, 과다 화한 진열, 각종 부대시설 사용의 강요 및 과다요금 징수사례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반업소의 적발은 46개 업소로서 영업정지 1개소 경고가 6개소 시정이 39개소 였습니다. 가정의례의 준수를 위한 대시민 홍보는 반상회보 게재가 9회 홍보물 제작배포가 2만 7,400매 공안문 발송이 5회, 종사자 교육이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평공설묘지 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평공설묘지는 북구 부평로 산 47의 31필지로 1840년 경부터 조성되었고 '76년 4월 26일 공원묘지로 지정되었고 '77년 1월1일부터 장묘관리사무소를 설치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묘지공원 면적은 103만 1,997평이고 묘지이용 가능면적이 지금 37만 4,063평으로 묘지 점유면적이 35만 3,361평입니다. 잔여면적은 2만 702평이며 지금 현재 매장기수는 약 8만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잔여면적의 정비는 계단식 공사로서 묘지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묘지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 정비계획이 만평이며 ‘91년도에 정비는 5,000평으로 5억원을 투입하여 ‘91년 10월 14일날 착공해서 ‘92년 4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는 절취작업이나 성토 기타 공동작업을 실시하고 12월 11일 이후 부터 ‘92년 3월까지는 석죽공사 또 92년 3월부터 4월 사이에는 배수 및 부대공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연간 매장기수는 1,230기로 사용면적이 1.5평으로 ‘91년 6월 26일 개정되어 잔여면적 정비 외에는 앞으로 1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묘지번호판 설치공사는 묘적부 정비를 통한 효율적 묘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91년 8월 17일부터 현재까지 4만7,143개를 설치하였으며 12월 15일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92년 3월부터 ‘93년까지 신고를 받아 무연고 분묘를 정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평묘지 공원기본계획 용역은 묘역을 정비하여 수용능력을 확대하고 공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5,8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 8일까지 용역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원조성 정비계획은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투자 계획 정비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부녀복지 증진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보호 여성선도사업은 현재 요보호 여성현황은 보면 저소득 모자세대가 3,196세대 9,198명 윤락여성이 348명 미혼모가 86명이고 요보호시설 수용현황은 모자보호 시설에 1개소에 36세대 110명 직업보도시설 2개소에는 68명을 수용보호중에 있습니다. 부녀상담시설은 시와 구 가정복지과에 상담원이 7명 부녀아동상담소에 간이 상담소 2개소에서 3명이 근무를 하고 부녀복지관에 2명으로 총 11개소에 12명의 상담원이 있습니다. 부녀상담은 전화상담 내방상담 방문상담 등으로 해서 11,022건이며 조치내역으로는 직업알선이 3,084 시설입소가 74 조언이 5,783건 또 귀가가 377건 유관기관에 의뢰가 234건 입니다. 상담여성을 보면 가출여성이 45명 윤락여성이 1,496명 미혼모가 21명 모자가정이 1,514명 저소득 여성이 4,171명 일반여성이 3,775명 이었습니다. 전문 봉사자의 고정상담은 가정문제, 청소년 문제, 법률문제, 건강문제, 자녀진학 등 5개 분야에 20명의 자원봉사자가 주5일 근무를 해서 161건을 상담하였습니다. 부녀상담요원 연수교육은 시·구 민간단체 상담원과 자원상담 봉사자등 90명에 대해서 11월 26일 실시 예정이며 상담사례집도 발간하여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사업은 모자가정 실태조사를 매년 12월에 실시하며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모자시설 입소가 36세대 또 기술교육 17명 취업알선 76명 자매결연이 282명 영구임대주택 분양혜택이 355세대였으며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자녀 학비지원은 413명에게 지원하였고 가족계획 협회에 모자보건센타와 연계하여 모성종합건강진단도 72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진료비는 1인당 18,000원인데 구에서 15,000원 내지 16,000원을 부담하고 가협에서 나머지 비용을 무료로 지원하였으며 진단종류는 자궁암이라든가 혈액, 뇨, 신장질환 등 14종에 대해서 진단을 하였습니다. 윤락여성 발생예방 및 선도사업은 윤락여성 실태조사를 부녀아동삼당소에서 매년 4월에 실시하며 윤락여성 선도대책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하여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부녀아동삼당소에서 교양교육과 또 한국건강관리협회의 거취이래 정기검진 및 치료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감염자 52명에 대하여는 투약 치료 및 보건증회수 본인과 또 업주 보건소의 감염자로 휴직 통보하여 관할보건소에서 수시 지도 감독하였습니다. 또한 부녀아동상담소에 상담원이 출장하여 신상 상담을 통하여 조언이나 전업유도 등을 실시하였고 부녀직업보도시설에 82명을 입소시켜 직업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혼모발생 예방사업은 근로여성, 직업접객업소 종사자, 학생 및 학부모 등에서 보사부에서 중앙교육에 390명 구 자체교육에 4만 8,112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그 강의 교육내용을 보면 상담사례발표, 시청각교육, 성교육 등입니다. 미혼모에 대한 신상상담은 입양알선이 3건, 조언이 83건으로 86건 이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과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가능여성은 20세에서부터 64세로 저희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2만 3,034명 여성단체가 19개 단체에 3만 7,077명의 회원이 있으며 자원봉사조직은 6개구와 2개 사업소에 513명이 활동하고 있고 여성회원은 15개 위원회에 8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보면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비 지원이 860만원 입니다. 이 청소년 야간 공부방은 ‘91년 1월 29일날 개강하여 현재까지 8,321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젊은 주부층 순회교육비 지원은 300만원 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비용이 30쌍에 90만원 여성단체 지도자 간담회를 통한 격려가 5회에 걸쳐서 있었고 여성가창대회 사업비지원이 420만원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 추진사업비 지원이 607만원으로 총2,27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단체의 새생활새질서실천운동 19개 여성단체별로 과제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실시가 502회 알뜰시장이 83회에 4,410만 7,000원의 수입을 올려 이것은 기금이나 이웃돕기성금으로 쓸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캠페인] 전개가 400회 간담회가 30회 특선사례발표회 화목한 가족 사진전 가훈전시회 또 [스피커]라든가 전단, 행주치마, 표어, 성냥, 무공해비누 생산보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지도자 연수는 금년도 10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로 지방공무원 연수원에서 각계각층 여성지도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서 지도자의 자질향상과 지도자간의 정보교환 또 친목을 도모하였습니다. 교육은 강의와 분임토의 사례발표 레크레이션 등을 실시했습니다. 여성의 시정시찰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의 공개로 행정에 대한 이해와 시정의 참여로 행정의 발전을 도모코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일반 주부 학생 및 학부모 근로여성 등 각계각층의 여성 760명에 대해서 시 사업장 건설현장 및 관내 문화유적지 등을 시찰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구청에서의 선발 의뢰해서 유선방송과 반상회보를 통한 홍보로 자발적인 참여를 현재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성 운동회는 여성단체를 주축으로 여성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사회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9월 11일 여성 3,500명이 참여하여 종합 경기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여성운동에는 타 시·도에 없는 특색 사업으로 금년에 경기도에서 좋은 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여성 한마음 운동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잦은 각종 운동회로 문제점도 있으나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의 화합과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여성 운동회를 부녀복지 차원에서 여성단체 주관으로 92년도에도 계속 개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가창대회는 건전한 노래를 통하여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위한 사업으로 7월 10일 시민회관에서 실시하여 관내 거주 기혼여성 121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가족합창대회도 건전한 노래를 통하여 화목한 가정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11월 23일 부녀복지관에서 20일 가족 93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였습니다. 여성 자원활동센타 운영은 여성의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불우한 이웃을 돕고 건전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6개 구와 부녀복지관 부녀아동상담소 8개 기관에 513명의 자원봉사자가 재가노인 소년가장 영세모자세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상담 간병 생필품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봉사실적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노력봉사가 262회에 390명이 참가하였고 소년가장 및 독거노인 방문서비스가 181세대 또 각종 행사시 보조가 7회 각종 상담이 22건 의료기관 환자간호가 24회에 봉사하였습니다. ‘91년 11월 21일에는 자원봉사 계획시에 모범 자원봉사자 6명을 표창 격려하였습니다. 건전가정 육성사업으로는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모자일일 학교를 운영하여 어머니와 자녀의 대화 시간 또 상담 수기발표 등을 통하여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화목한 가정을 육성하고자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50세대 149명에게 강의가 집단상담가족운동의 시청각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 사업은 경제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영세 동거 부부에게 결혼식을 거행하여 안정되고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한쌍당 3만원을 지원 70쌍에게 합동결혼식을 거행하였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관 운영은 저소득층 여성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일반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자아를 실현토록 하고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87년 3월 10일 개관하여 여성들에게 기술교육 취미교육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술교육은 급식조리, 기계자수, 도배 등 7개 과목에 교육 기간은 4개월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간 주 5일간 1일 세시간씩 교육하며 교육비는 3,000원 입니다. 취미교육은 가정원예, 꽃꽂이, 원예, 동양화 등 11개 과목으로 교육기간에 3개월로 주1회 내지 2회에 두시간 교육하며 교육비는 3,000원 입니다. 여성 교양대학은 생활한문, 영어, 일어를 3개월 동안 주2회 4시간 교육하며 교육비는 3,000원 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절교육은 전통예절과 현대예절을 연2회 3개월씩 주1회 2시간 교육하며 무료이고 정기 교양강좌도 새시대 여성상이나 소비주체로의 여성역할 등에 대해서 연 2회 1일 2시간씩 무료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대학은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할머니로서 1년간 주1회 2시간씩 무료로 운영합니다. 정신교육은 기술교육생을 대상으로 월1회 2시간씩 교육하고 있고 파출부나 조리사, 도배사 등 근로여성에게도 경제교육 가정교육 등을 분기 1회 실시하고 간병인 교육은 금년도에 신설된 교육으로 현재 간병인으로 2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취업안정 삼담실은 여성들의 취업과 신상상담으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파출부 조리사 등에 대한 1일 취업알선이 3만 6,420건으로 파출부가 100명 조리사가 118명이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배사와 간병인 등 상용취업은 208건이었고 생활상담은 1,202건 이었습니다. 기술교육과 관련하여 2급 기능사 자격증 취득현황을 보면 조리사가 47명 미용사가 47명 도배가 14명 한복이 2명등 110명이 금년에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수강료 면제자는 생활보호자 34명으로 직업훈련비는 보사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모집시 배려는 생보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또 영세모자세대 시설수용자 저소득 계층인 청소원 방범대원 집배원 무주택자 가족에게도 일반여성 모집전에 수강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50명 모집중에 153명의 저소득층 우선 모집자가 있었습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여성자원 인력은행에는 300명이 등록하여 만 530시간을 봉사하였습니다. 개관 기념일에는 작품전시 및 바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 운영은 예식실 유아실 도서실 운동실 강당 식당 회의실 등 16만 8,874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은 여성의 자질향상과 기술인력배치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들의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북구 갈산동 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 부지 2,105평 건평이 2,170평으로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교육실 보육시설 식당 회의실 실내수영장 독서실 등의 주요시설을 설치합니다. 부지매입비는 13억 1,300만원 공사비는 62억 8,800만원으로 총 76억 5,100만원 입니다. 공사기간은 금년부터 ‘93년 8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그 동안에 추진실적을 보면 89년 11월 9일에 여성회관 건립계획을 확정하였고 91년 2월 28일에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국에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91년 11월 7일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조달청에 공사 입찰을 의뢰하였으며 12월 18일이 입찰일 입니다. 이 입찰하고 설계는 건설사업본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서와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12월 16일에 92년도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사업으로는 먼저 청소년 회관 설치는 청소년 이용시설이 부족한 실정에서 인천교육대가 계양산 계양동으로 이전하므로 이를 인수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회관으로 상용코자 개보수 공사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958평에 지상 4층으로 소요예산이 5억 6,000만원이며 청소년극장 체력실 클럽활동실 독서실 등의 주요시설이 설치되며 12월 21일 준공일이어서 12월말 개관 예정이었으나 내무부의 청소년 직제가 미승인 상태에서 개관 일정이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회관 운영은 시사업소로 운영하며 인건비나 [프로그램]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20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증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청소년 단체나 민간단체에 기존시설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에게 공부할 공간을 제공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6개소를 운영 4만 3,994명이 이용하고 1개소당 연 8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이 오후 5시부터 11시 토요일이 오후 1시부터 11시 공휴일은 10시부터 11시로서 휴일이 없으며 사용료는 무료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시설 활용제고 사업으로는 근로청소년 복지회관내에 디스코장을 설치하여 매주 목요일 숙박교육생의 교과목인 '다짐의 밤' 시간인 오후 7시부터 9시에 정기 운영차고 기업체의 신청시는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0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은 무료입니다. 청소년 교양강좌 시범교실 설치는 각구 시범노인회에 방학중에 청소년들에게 한문이나 충효 예절 스포츠 교양 등을 강의토록 하여 청소년의 도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개소당 5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중·고 학교 운동장 314개소를 개방하여 청소년의 놀이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정보센타는 청소년의 교육용 교재를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으로 정보창구는 시하고 구 7개소이며 VTR교육자료는 성교육 이성교재 생활예절 등의 내용으로 25편에 59매가 있고 전문도서 구입비치는 청소년 프로그램 전용시설 편람 또 청소년 문제 연구라든가 [레크리에이션] 지도소 등의 내용으로 해서 98권을 비치 대여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예술 행사로서는 청소년 어울마당이 구별로 2개소씩 지정하여 매월 네째주 토요일에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레크레이션] [스포츠] 교양강좌 등을 다양한 프로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와 청소년 단체 주관으로 23회에 걸쳐 백일장 음악제 종합예술제 등 문화행사가 개최되어 4만 47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청소년 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행사지원이 YMCA음악제 청소년연맹축제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해양소년단에 2,032만원을 지원하였고 세계잼버리대회 2,663만원 또 11월에는 YMCA 걸스카웃 해양소년단에게 300만원 12월 청소년 단체 협의회 300만원 등 총 5,295만원을 지원합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청소년보호 지원사업으로는 먼저 무직 청소년 보호지원을 보면 지원대상이 취학희망자 13명 직업훈련 50명 취업알선 138명으로서 취학지원 희망자에게는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에서 462만 9,000원을 지원하고 직업훈련은 42명에게 국비 및 시비로 992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나 취업알선은 29명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취업알선 희망자중 51명은 입대 결혼 전출 행방불명 연령초과 등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미취업자 57명은 저학력이며 기술이 없으면서도 사무직이나 고소득 직종을 선호하고 직업훈련은 기피하고 있으며 면담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면담을 통하여 설득, 권유를 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 지원사업은 근로청소년회관 상담실과 가족계획협회 소속 근로청소년 상담실에서 상담을 통하여 이성문제라든가 진로문제 취업 등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언하며 또 유관기관 안내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공연예술진흥의 주관으로 5월달에는 청소년위안 연극공연 관람이 있었고 7월에는 연극축제에 참가하여 발표회를 가졌으며 11월 3일에는 체육대회 및 문예행사가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되어 근로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들산 체험활동이 있었고 소년소녀가장 생보자녀 시설아동 등에 대하여 심신개발 수련활동 삶의 현장 견학 등으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7월 30일서부터 8월 2일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포천군 산정호수 유스타운 수련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도 및 지도활동은 청소년 중점선도 보호구역을 도심 취약지역 8개소 학교주변 취약지 6개소 총 14개소를 지정하고 매주 1회 교육공무원 경찰 행정공무원 시민과 합동으로 선도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반 지역의 선도활동은 합동단속반 9개반 65명을 편성하여 수시자율 선도활동을 전개하고 정기 지도단속도 매월 1일 실시합니다. 그 동안에 청소년 선도실적을 보면 3,919회에 5만 8,305명이 참여하여 9,383명의 청소년을 귀가 조치하였고 방학과 연말연시에도 청소년 특별 선도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해업소 지도는 관내 5,290개 업소를 위생과와 합동으로 지도한 사항이며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사업은 중고교 211개교 주변에 산재된 1,790개 업소에 대하여 745회에 걸쳐 19,751명이 활동하여 1,481개 업소를 행정 처분하였고 1,461명을 귀가조치 시켰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를 위한 시민홍보는 신문이나 유선방송 등 대중매체 이용이 671회 홍보전단이 69회에 19만 9,000매를 배포하였고 340개소에 홍보물을 설치하였습니다. 행정기관과 민간단체에 청소년 상담창구 125개소를 설치하고 이성문제라든가 진로문제 취업등 3,712건을 상담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7개 단체에 16,485명이 참여하여서 청소년 선도에도 적극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의교육과 영화상영 및 간담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도덕심 앙양과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한 청소년 도의교육은 고등학교 44개교의 학생 2만 3,089명에게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콰이강의 다리, 괴테 등 청소년 명화 감상회를 가져 청소년의 정서순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금번 겨울방학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와 체육부의 표창자인 모범청소년 35명과 유공지도자 11명에 대해서도 12월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격려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육성추진 기반조성을 위하여서는 시와 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또 실무위원회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운영하여 청소년 육성계획을 수립실시 하였으며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73명을 인력 보강하고 468명의 무적격자를 교체하였습니다.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 표창은 모범청소년 대상을 5월 4일 청소년 대축제 행사시에 선행 봉사 면학 근로 효행 5개 분야에 11명 또 모범근로 청소년은 11월 3일 근로청소년 체육대회 및 문예행사시 21명 유공지도자는 5월과 11월 8명을 표창 격려 하였습니다. 11월에는 모범청소년 6명 유공자 7명을 종무식에서 표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김순배 위원님.

장시간 동안 보고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부녀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운영현황을 보면 세입이 5,506만 1,000원으로 되어 있고 세출이 6억 4,895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6억원 정도가 적자로 나와 있는데 물론 부녀복지관이라는 것이 영리만을 목적으로 한 그런 사회기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운영의 묘를 최대로 살리고 있는가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당이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전시실 또는 예식실 식당 이러한 여러가지 부대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인천직할시 부녀복지관설치 및 사용조례 제7조와 그 조례시행 규칙 제6조에 보면 사용료 및 그 수강료 감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감면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그리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6억이라는 적자를 내게 된 데는 이러한 감면자가 많아서 인지 아니면 실제로 조례에 나와 있는 이용 사용료 자체가 낮아서 인지 그렇다면 이 실제 이용자 중에서 이러한 감면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과연 얼만큼 되며 또 사용료를 시중요금과 대비를 해서 재조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조례에 보면은 부녀복지관 수가기준료가 나와 있습니다. 시중과는 아주 엄청나게 차이가 많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 수탁같은 경우에도 1인 월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서 월별 실적보고서를 올리게 되어 있는데 물론 매월 인천직할시장 앞으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각 기능실별 이용실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수입상황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월별 이용실적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나와 있는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자가 이용한 비율을 감안해서 한번 운영실태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월별분석 실적보고서를 가지고 계시면 자료를 좀 복사해서 최소한도 금년치만이라도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준비가 안됐다면 준비되는 대로 복사를 해서 본위원에게 좀 주시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 드린 바에 대해서 우선 자료가 있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자 이유는 사용료가 적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용료가 시중에 비해서 굉장히 싼 편입니다. 지금 3,000원씩 모든 수강료를 받고 있고 그래서 수입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회의에 재조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설학원과의 비교는 하지 않고 타시도의 부녀복지관과 비교해서 조금 사용료를 올리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본회의에 상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능별 이용실적이라든가 수입상황은 총괄적인 것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복사를 해서…

총괄적인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총괄적인 것을 보면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복사를 해서.

서면으로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조금전에 국장께서 사용료가 적기 때문에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적자를 낼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과연 사용료가 어느 정도 적기 때문에 이런 적자를 내게 됐는지 또 방금전에 얘기했듯이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자가 이용이 많다면 또 수입이 줄어들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렇다면 비율은 어느 정도 인지 이것을 지금 당장 준비가 안됐다면 뒤에 계시는 실무자들께서는 이 부분을 곧 금방 준비를 할 수 있을테니까 일단 본위원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테니까 자료준비 되는대로 다시 몇시간 후에 다시 이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네. 강승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승훈 위원 입니다. 저는 부녀상담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주요업무보고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부분인데 부녀상담 해가지고 목표가 1,200건에서 실적이 1,122건 해가지고 보니까 부녀상담은 부녀상담을 하는데 몇명의 인원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12명입니다. 11개소 12명 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2명이요?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목표 숫자는.

이것은 보사부에서 1인당 연간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3.5인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사부에서 1인당, 상담원 1인당 연간 목표가?

아니, 1일 3.5명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 설정이 된 것입니다.

실정은 상담소가 몇개라고 그랬지요?

지금 시에 부녀복지과에 상담원 1인 있고 구 가정복지과에 또 상담원이 각 1명씩해서 7명이 있고 부녀아동상담소에 간이 상담소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하고 3개소에 3명 또 부녀복지관의 또 상담실이 하나 있어서 2명이.

그러니까 총 부녀상담을 하는 인원수가 몇명입니까?

저희 시에는 12명 입니다.

12명, 그래서 12명이 총 한 것이 1,122건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로 상담이 됐을때 그 이후의 처리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유관기관에다가 많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혹 상담을 하러 갔던 사람들이 가서 하기 힘든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그 부문이 상담내용과는 그러니까 상담을 수인받은 그 상담 부문하고는 다르다 그래 가지고 상담을, 거절했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저희가 원하는 쪽으로만 상담을 할 수 없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페이지] 4번안에요 윤락여성 발생예방 및 선도사업 중에서 정기검진 및 치료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1회로 되어 있어요.

주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주1회 입니까?

죄송합니다. 주1회가 빠졌습니다.

"주"자가 빠진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릴때 주1회라고 그랬습니다.

국장께서 너무 빨리 읽었으니까 정신도 없고, 그것은 그러면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성병검진은 어떻게 하며 또 감염율은 얼마나 되는지 주1회 한 결과가 나온 [데이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에 52명이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 바로 투약치료하도록 하고 원래 성병은 법정전염병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치료를 무료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바로 투약치료 받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주나 본인에게도 감염자로서 통보를해서 영업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몇명을 검진을 했는데-여기는 52명이라고 나왔거든요- 몇명이 감염이 됐는지 또 감염의 종류는 어떤 것인지 요즘 하도 병이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성병의 종류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데이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요즘 데이타라든가 이런 것도 큼직큼직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거 나오지 않는 건지?

총 검진자 수는 지금 344명이 의무적으로 학익동하고 숭의동에 윤락여성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받는 걸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고 또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감염 종류는 지금 거의 다가 임질입니다. 그리고 [에이즈]나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윤락여성이 천 몇백명으로 나와 있지요?

아니 그건 상담인데요. 그건 한사람이 또하고 이러니깐 그게 전부 숫자가 아니고 연 인원으로 보는 거지요. 네 그래서 천단위의 인원수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인천의 윤락여성 전체를 검진하는게 아니고 340명에 대한 검진만 한다 이거죠?

아니죠. 저희는 윤락여성을 선도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학익동하고 숭의동 지역에 밀집지역 여성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의 340명을 주1회 의무적으로 검진을 하게 하고 그동안 금년에 52건이 발생해서 임질로 판명이 되서 저희가 보건소의 치료를 의뢰했습니다.

임질만 나타났어요?

네.

그거 이상하네요? 검진을 철저하게 하지 않은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직접 나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가고 가고, 이게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며는요. 보건건강은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이런 검진은 정확하게 철저하게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우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검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순배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우리 가정복지국의 중요한 업무중 하나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업무에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의례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침을 보면 허례허식 과소비 풍조를 불식시키겠다고 이렇게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 이러한 허례허식 과소비 풍조의 불식에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식 또는 장례시에 많은 허례허식 예가 눈에 띄고 있는데 예를 들면 비싼 화환이 수십개 또는 수백개씩 어떤 저명인사들에게는 수백개씩 즐비하게 널려 있어서 몇백만원 불과 2, 3일 사이에 낭비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단속적발실적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요즘처럼 특별히 과소비풍조 허례허식풍조 추방이라는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때문에 그러한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니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례허식 하고 과소비 풍조가

국장님. 혹시 준비가 덜 되었으면요 쭉 질문을 모았다가 준비되는 대로 한꺼번에 답변을 해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건 편의대로 해주세요.

허례허식 불신풍조에 대해서는 저희로서 유관기관에 단체장 또 특히 국회의원이라든가 저명인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에 5회에 걸쳐서 공안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안문으로 해서 자제토록 공안문을 보냈고 또 이들에 대한 적발은 저희가 장의업 그러니까 영안실이라든가 장례식장을 가면 진짜 실제로 많이 널려 있는 것은, 많이 진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10개까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인 경우도 있는데 실제 저희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누구를 그럼 15분 중에서, 15분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는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주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만 상주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실은 또 보내는 사람의 성의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단속해서 처벌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가능한 10개 이상은 진열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보사부에서도 가정의례에 대한 법률들이 우리나라 관습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가능한 한 자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장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좋은 의미에서 권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바꾸어 말하면 방관한다는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도 많이 띄고 있는데 이러한 단속적발 실적이 전혀 없다는 말씀과 같고 단순한 권장 정도로 해서는 안되고 이것을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로 이끌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선거가 있는데 매스컴을 통해서라든가 전체적인 사회분위기가 허례허식 조장행위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분위기가 된다면 아마 국회의원 출마할 분들이나 구청장 출마할 분들 별로 그렇게 이름 딱 붙여가지고 입구에다가 늘어놓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권장이라는 막연한 얘기로 그냥 방관하실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소극적인 업무추진보다는 보다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별히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단속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전에 어떤 모일간지에 보니까 사진을 찍어서 그걸 기사화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히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실감을 나게 했는데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 내지는 지도 단속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념해서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강승훈 위원님

강승훈 입니다. 저는 여성운동 부문에 대해서 담당국장의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부문이 시민의 날 체육대회때 같이 병행을 해도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여성들만을 위해서 여성운동회를 만들게 되며는 남성들만을 위해서 남성운동회도 만들어야 되고 또 여학생운동회, 남학생운동회 이런식으로 운동회가 범람하는 그게 제일 먼저 우리가 문제가 되는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가지 각종 사회단체에서의 운동회 말고 관주도형의 운동회가 연간 한24회 정도가 된다고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가 계속 발표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 여성운동회 이 부분 예산이 3,155만 9,000원, 이게 예산이 투입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일단 가정복지국 차원에서 새질서 새생활 허례허식 이런걸 다 지금 추진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도 저는 여성들이 좀 잘못해석을 하게 되면 여성운동회를 없애려고 그러는게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생각이 될지 몰라도 본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 여성 운동회는 시민의날행사 시민의날 기념여성운동회지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민의날행사 때 못해 가지고 따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당초부터 5월달에 실시를 했던 건데요. 금년에는 선거일정도 있고 그래서 9월달에 실시를 한겁니다. 이건 별도로 한 겁니다.

예. 시민의날 여성은 참여를 안해요?

시민의날에는 여성이 참여는 하지요.

하지요? 그럼 여성운동회를 그 시민의날행사로 다 하는데 인천시 여성운동회라고 따로 타이틀을 달아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네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 하게 된 동기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성운동회는 저희가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에 단체들이 좀 모여서 좀 뭔가는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화합도 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운동회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를 주축으로 해서 전 인천시의 여성이 참여하는 그런 운동회로 확대됐습니다. 당초 의도와는 달리 먼저 시장님 계실때에 좀 여성들이 전부 참여하는 그래서 하루를 좀 화합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라고 그래서 저희가 89년도에 제1회 여성운동회를 실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성운동회가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구대항이고 이러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많은 부담을 준 것은 저도 잘알고 있고 또 그래서 또 요번 의회에서 통합해서 운동회를 하는게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지적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여성단체의 근본취지는 여성단체들을 좀 묶어서 활성화 시키고 지금 여성 단체가 한 37,000명 정도가 있는데 그것이 주로 새마을부녀회가 많고 또 그래서 좀더 많은 회원도 확보하고 또 여성단체에 대한 민간의 지원이라든가 또 긍정적인 지원같은 것도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체를 좀 활성화 하자하는 의도에서 제가 요번에 그런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 주관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시주관으로 했습니다. 여성단체 주관으로 해서 여성운동회를 소규모라도 계속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뭐 여성에서 또 남성운동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실은 시민의날 운동회를 봐도 남성도 대개 직장나가기 때문에 별도의 그걸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물론 직장대항도 있어서 선수들이 참여하지만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의 날에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것 통합해서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우리 여성단체를 위한 그런 복지 차원에서 여성단체 주관으로 해서 구대항이 아닌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계속해서 추진했으면 하는게 저희 부녀복지 차원에서의 그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지금 복지국장께서 답변중에 여성단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성단체를 활성화하는데 꼭 여성운동회라고 그것도 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물론 그 부분은 여성단체에서 주관하는 쪽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3,10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꼭 여성운동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꼭 그렇게 해야만 여성단체가 활성화가 된다고 봤을 때는 그런 여성단체는 사실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 그렇게 해보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당초에 단체활성화를 위해서 조그맣게 하려는 것이 전인천 여성을 대상으로 하라는 그런 취지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시가 주관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동안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저희도 공감을 하면서 이를테면 여성단체에 근본목적으로 여성단체를 위한 그런 운동회로 소규모라도 해서 우리 여성단체들을 위한 운동회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불필요한 운동회가 아니냐 물론 여성단체에서 봤을때는 필요한 운동회겠지요. 그러나 총체적인 입장에서 봤을때 시예산을 3,100만원 씩이나 할애할 수가… 지금 3,100만원이면 경로당에 연간 10만원 이상씩을 더 줄 수가 있어요. 진짜 불우한 사람들. 지금 뭐 담당국장께서 아시겠지만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나와서 보면 그사람이 그사람 여성체육대회 나가서 보면 그사람이 그사람 새마을 체육대회 나가서 보면 그사람이 그사람 하여튼 나오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맨날 만나는 사람끼리 맨날 만나 가지고 자기들끼리 활성하는 거야. 저변확대를 할 생각을 안하고 매일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항상 바깥의 행사에서 가정주부들의 역할을 잘하시겠지만 바깥의 행사에서도 계속 그 사람들이 그냥 24번 운동회 각 구에서 하는 것 빼놓고 한 18번씩은 다 ？아 다닌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가지 차원에서 시민의 날 행사에 병행해서 같이 좀 어떤 한 파트로 해서 진행을 하든가 해야지, 이걸 별도로 독립된 여성운동회로서 개최를 하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현재까지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두번째로는 여성회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본위원 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지금 가정복지국 업무감사를 하고 있는 모든 위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오늘 감사중에 실제로 설계된 설계도면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차기 예산심의 때 각 설계도면을 갖고 와서 설명을 하겠다고 또 바뀌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는 그때 차기 예산심의 때는 예산이 관계되니까 갖고 오겠지요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76억이라는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2차 3차 임시회의때 또 상임위원회때 옆에 앉아 계신 김순배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문교사회위원들에게 운영계획이라든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프로젝트]가 전혀 우리 위원들 한테는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나서 정기회로서 처음 우리가 가정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무슨 감사를 어떻게 하자는 건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좀 나쁘게 해석이 되면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좋게 해석을 하면 아직 자료가 안나와서 나중에 제출을 하는 거지만 글자 몇글자 써가지고 여성회관 건립을 하겠다고 이걸 갖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감사도 하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봤을때는 문교사회위원회 이게 존재 가치가 필요 없어요.! 특히 가정복지국에 관한한, 그러며는 7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현재 17억이란 돈이 공사비로 투입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40억 ‘93년도에 5억 1,200만원 해가지고 76억 5,100만원 큰 공사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각종 교육실, 보육시설, 강당, 회의실, 실내수영장, 독서실, 이런걸 한다고 그랬을때 문교사회상임위원장이신 심상길 위원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길래, 또 구체적인 운영계획서가 나왔을때 총체적인 설계도면부터 다 달라질 수 있다고 몇번이나 주지를 시켰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공사비와 앞으로 진행 예정 상황만 쭉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여성회관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장의 답변을 우선 듣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은 이 계획서가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설명서를 해줄테니까 가정복지국에서 설명하라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작성하고 있고 또 저희도 계획서가 지금 거의 완성중에 있습니다만 완결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종 집기라든가 여러가지가 참 굉장히 복지관 하나 하는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완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그날에는 아주 꼭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김순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임시회때도 본위원이 여러가지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방금전에 본위원이 부녀복지관 운영관계로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부녀복지관에 비해서는 건물 규모가 훨씬 크고 현대화된 그런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녀복지관에서 현재 6억, 6억씩 적자를 내고 있는데 7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또 몇십억씩 적자를 내게 되는건지 물론 이익만을 제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 시설을 보면 여러가지 유용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이라든가 또는 강당이라든가 실내수영장이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여러가지 유용한 시설이 있는데 이러한 논리로 생각한다며는 엄청난 적자가 또 발생할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계획에 대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도 그렇고 계속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세워서 말하자면 효율적 운영을 꽤 하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몇달이 지나도록 아직 그러한 세부적인 운영 계획이 안 서 있다면 저희 문교사회위원회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조속히 운영 계획을 세워서 이윤추구가 제일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적자를 내도 괜찮다는 논리는 성립이 안됩니다. 가급적 이용객들로 하여금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러나 동시에 적자누적으로 인해서 경영의 악화는, 관리운영의 악화는 막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세워서 본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속히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물론 수지관계도 한번 예측을 해서 같이 함께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예. 류복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묘관리에 있어서 관리소장님 나오셨지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요청한 걸 저희들이 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화장로 교체문제가 여러곳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화장로가 설치연도가 언제인지? 또 그리고 타시도하고 기종이나 기능면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노후로 인해서 연간 수리비용이나 교체의 필요성은 없는 건지? 또 이로 인해서 제대로 옛날식의 화장로가 되어 가지고 완전히 연소가 안돼서 인근으로 가루가 날리고 하는, 심지어 공해부분도 상당히 있는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래도 괜찮은 건지, 또 저희들이 여기에 화장로 교체할때 소요액을 한번 보니까 건물 확충하고 기타 부대시설까지 하면 12억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기존 화장로를 가지고 계속 앞으로 10여년동안 계속해도 되는건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개보수로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그런 문제가 지금 공해 문제가 많은 문제로 되고 특히 이것은 특수공해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타시도에 비해서 또 특히 서울화장로에 비해서 화장로 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바꿔야 되면 빨리 바꿔야 되는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필요성에 따라서 말씀을 해주시고 사용료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정복지국에는 우리 인천시가 시민들에 한해서 쓰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족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타시도 하고 요금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비교를 한번 해주시고 타시도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현재 앞으로 5년동안 쓸 수 있고 계단식으로 하면 10년간 쓸 수 있다고 그러지마는 유일하게 지금 인천시내에서 집결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빨라질 수도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 매장비용은 여태 인근토지나 전부다 감안해 가지고 타시도는 어떻게 하든지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저희들 생각에도. 그래서 또 화장사용료 매장비용 기타 거기에 대해서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없으신지 허심탄회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장장의 화장로 교체계획은 저희가 먼저 드린 것과 같이 감사전에 드린 것과 같이 우리 화장로 시설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서 매연, 분진, 악취 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식으로 자동화 시설로 교체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6기를 8기로 늘리고 또 거기에 따른 건물 증축을 30평 했고 또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로서 전기라든가 발전기에서 그런걸 설치 하려고 92억을 당초에는 했었습니다. 예산에. 그런데 국고보조 및 예산관리 규정에 보면 화장장 개설에는 신축에는 국고보조비율이 8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올렸는데 예산 파트에서는 국고보조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보사부와 절충을 했습니다. 금년에, 그랬더니 80%까지는 화장장에 해주는 경우가 없으니까 내년도에 경제기획원 하고 협의해서 한 3억 정도는 보조하는 걸로 추진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내년도 보사부의 예산과 연계지어서 화장로를 교체하는 걸로 지금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도를 보면 지금 주요 도시인 서울이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부다 지금 무연, 무취 시설로 지금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연, 무취 시설로 교체를 해야만이 냄새나 공해도 없지만 또 자동화 씨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기능도 현재 120분 소요되는게 90분으로 단축되어서 효율적인 화장장의 관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매장비용이나 화장비용은 저희가 화장장은 타지역까지도 지금 저희가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민을 제외한 타지역 시내에 대해서는 한번 요금을 인상하는 걸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화장비용을 올릴 수 없는게 지금 저희가 전국적으로 묘지난이기 때문에 화장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은 농촌동 같은 데는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비용은 타지역 사람만 예산 검토를 하고 매장비용은 저희가 지금 현재 묘지를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투자되는 비용을 지금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조금 더 올릴까 하는 것도 검토중 입니다. 타지역에서는 조금 매장 비용이 쌉니다. 저희가 제정한 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완공되어서 그 땅을 사용할때까지는 지금 현재 상태로 매장 비용을 받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재정이나 여러가지 면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다시 검토해서 저희 업무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장비용을, 화장비용에 대해서 국장께서 가지는 견해하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건 같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인천시민들이 하는 것은 타시도하고 비교해서 뭐 싸도 좋고 같아도 좋은데 외지 사람들이 우리 들어오는 부분은 거의 현실화를 시키고 제가 말씀드리는 매장비용, 매장비용 같은 것은 주변 땅값에는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제가 볼 때에 너무 매장비용이나 싼 것 아니냐. 그러면 지금 현재 묘지관리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걸 현실화 시키면 자체적으로 묘지관리하는데 쓸 수도 있는 것이니 무슨 턱없는, 없는돈 받으라는게 아니고 지금 매장비용을 저희들이 볼때는 이것은 그야말로 현실을 너무 무시하는 비용이니까 여러군데 조사를 해가지고 좀 현실화 시키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게 자동화로 무연, 무취시설이 화장로가 내년에는 그러면 거의 설치가…

내년에는 안되는 걸로.

내년에는 보사부 하고 해 가지고 보사부에서 3억을 갖다가 나머지는 인천시에서 내가지고 그러면 내후년에는 고치겠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네.

네 김순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천직할시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은 청소년 육성법 제8조 3항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러한 조례가 있는데 그 3조에 보면 이 위원회는 지방청소년 육성시책을 통괄하며 지역내 청소년 유관기관 단체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계획을 심의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구성범위와 운영회수가 나와 있습니다. 운영회수를 보면 연 2회 이상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89년 이후 현재까지의 위원회의 실적, 운영실적과 그 다음에 제4조에 보면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전에 말씀드린 청소년 육성지방위원회는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2인으로 되어 있어서 공무원 한사람 민간인 한사람 그래서 15인에서부터 20인 이내로 되어 있고 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가정복지국장으로 되어 있고 간사가 청소년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중하고 중요한 이 위원회가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 '89년도 이후 이 운영회의 운영실적과 실무적인 위원회의 운영실적을 이자리에 청소년 계장이 참석하셨던가요?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오후에 그 자료를 복사해서 본위원에게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준비가 됐습니까? 준비가 안됐으면 오후에.

오후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윤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동복지증진에 있어서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천에 127세대 285명으로 이렇게 데이타가 나와 있는데 이 조사는 어느 기간 동안에 한건지 1년에 한번 한다든지 6개월에 한다든지 그 기준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구요. 수시로 발생하는 대로 저희가 책정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원사항을 보니까 학용품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피복 영양급식 등등해서 1년에 18만 8,84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한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주는 금액이지요?

네.

이것을 열두달로 나누어 보니까 월 15,700원밖에 안되요. 금액에 대해서 이 금액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우리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이것은 보사부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사람이 한달에 15,700원 가지고선 이것은 절대 부족금액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소년소녀가장한테는 지원액이 적기 때문에 결연사업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보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연사업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결연사업이 안된 가정의 가장들이 데이타가.

안된 가정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거의 100%다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890명하고 127세대가 결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평균 한 7만원 정도씩의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890명이 지원하는 액수가 8,982만 5,000원 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인별로 나누어 보면 가구별로 7만 72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적지만 이런 결연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 상당히 어느 부분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실지 지금 어떤 혜택이 가지 않고는 정말 그 소년들이 가정도 걱정해야 되고, 또 의식비도 걱정해야 되고 교육비도 걱정을 해야 되고, 또 여러가지 어린 나이에 많은 걱정을 해야될 어려운 여건에 처해져 있는데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걸 짓는 것 76억씩 투입을 하면서 이 철없는 어린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좀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국고 지원을 따질 것 없이 인천 지방비에서나마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또 그리고 영구임대 아파트를 상당히 인천에서 많이 짓고 또 앞으로도 많이 짓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정확하게 소년소녀가장에게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권을 준 세대수가 안나왔어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아까는 뭡니까?

인천시의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관리 지침에 보면 100점을 기준으로 했을때에 소년소녀가장 하고 모자가정 장애자에는 10점을 더 배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번에 금년도에 삼산주공 영구임대 아파트에 35세대 또 만수주공에 8세대 해서 43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보고를 제가 들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모자가정 이것 말고 100점 10점이 이걸 따질게 아니라 인천에 127세대라는 소년소녀가장이 있지 않습니까? 모자 그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고 일명 시에서, 밖에서 말씀하는 것은 소년소녀가장을 보고 거기다가 불우자를 하나 더 붙이더라고 불우소년청소년가장 이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불우한 청소년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자가정은 부모가 살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부나 모, 한쪽은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어린애들은 양부모가 다 없는 거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게 더 비중이 큽니까? 그래서 이 비중 큰 것부터 국장께서는 과감하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줘야만이 이 소년소녀가장들이 그렇지 않아도 참 여러가지 탈선이라든가 여러가지 많은 고뇌에 시달리고 있는 이 청소년들에게 앞으로 선도의 길도 되고 여러가지 우리 청소년 복지사업에도 아주 좋은 효과가 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127세대를 전체를 갖다가 영구임대아파트를 지급해줄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말씀 국장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의 전원 입주는 본인이 또 일단은 희망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지금 북구 삼산동이라든가 또 연수동 만수동 그렇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한다면 저희가 가능한 한 전원 희망자에 한해서 전원 입주시키도록 관련 과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시정질의도 하려고 했었는데 이건 시정질의보다는 가정복지국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생활비도 지원을 해주시는 걸로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장묘관리 사업에 대해서 묘지 가능면적이 37만 4,070평으로 되고 이에 6만 211해놓고.

몇[페이지]자료로 말씀하신 겁니까? 묘지 가능면적 37만 4,063평 하고 괄호하고 이게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이영미 국장께서 아주 고생을 하고 계신데 조금 더 성의있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시의 가정복지국에 관계되는 업무중에서 업무가 많이 분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노인 문제, 청소년 문제 또 아동문제 이런 부문이 사실 많은 쪽으로 분산이 되어 가지고 노인 문제 따로 청소년 문제 따로 또 불우아동 문제 따로 거기에 소년소녀가장이다. 불우노인이다. 여러가지 형태의, 또 여러가지 유형의, 나름대로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분산이 되어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본위원이 지난해에 K.B.S에서 주체하는 사랑의 삼각끈 결연사업에 참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인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모 민간단체에서 사랑의 삼각끈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같이 동참을 하자고 그래서 저도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노인들을 1세대로해서 그 사랑의 삼각끈 내용을 익히 아시겠습니다만은 노인들을 1세대, 젊은 청·장년층을 2세대, 그리고 불우한 어린 소년소녀들을 3세대로 해서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윗세대와 아래세대를 묶는 그런 결연사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직까지 그때 맺었던 인연을 계기로 해서 아직까지도 3세대간에는 원활한 교류와 또 같이 서로 모든 것을 상의해 가면서 때로는 친부모 이상으로 때로는 친자식 이상으로 같은 것을 같이 고민하고 많은 부문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에서도 제가 잠깐 봤던 것을 기억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사랑의 삼각끈이라는 그런 부문의 운동이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신문내용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인천시에서 가정복지국에 관계되는 업무중에서 가능하다면 이게 인천의 물론 방송국도 없고 그래서 전국적인 언론매체를 타고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우한 노인들이라든가 불우한 어린 소년소녀를 우리가 보살피는데는 꼭 어떤 대중적인 홍보매체에 의해서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어려운 곳에서도 활동하고 계시는, 생활하고 계시는 그 분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신 분들이 같이 상의를 해주고 또 같이 고민을 해주고 모든 것을 같이 풀어나가자는데 노인복지라든가 아동복지, 특히 그 모든 우리 복지부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원만하고 또 실질적인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정복지국에서는 매년 해가 바뀌면서 특색사업을 구상을 하겠다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내년도 사업 중에서 아직까지 구상이 된게 없다면 꼭 내년이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라도 명칭이 사랑의 삼각끈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보니까 아주 그 사람들이 어떤 한 가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또 저 스스로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 차원에서 또 어느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쪽에 약할지 몰라도 인천전역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나간다면 앞으로 인천시의 소외된 계층에게 많은 희망과 보람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 복지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순배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아까 오전에 본위원이 질의를 한 바 있는데 답변이 준비 됐습니까?

조금 양해 사항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위원회 개최 관계는 '89년도 서류를 조금 늦게 찾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부녀복지 관계는?

지금 부녀복지관으로 자료를 가지러 가셨는데 아직 도착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묘지번호판 설치에 대해서는 1억 4,000만원 돈의 예산이 필요했었는데 어떤 측면에서 묘지번호판을 하게 됐습니까?

묘지번호판은 저희가 지금 현재 묘지가 한 8만기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8만기에 대해서 정확히 무연과 유연을 가려가지고 묘지를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묘지번호판 부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묘지번호판이 다 설치가 되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럼 내년 3월부터 저희가 연고자 무연고자를 가리기 위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2년간, 그래 가지고 거기서 무연분묘인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절차를 따라서 정리를 해가지고 묘지를 사용하려고 저희가 번호판 설치 공사를 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웬고하니 저도 가깝게 있기 때문에 자주 올라가 보는 편인데 1년에 한번, 성묘때 보면 벌초를 하고 안하는 것에 따라서 주인이 있고 없는 것이 다 가려지는데 제가 알기로서는 벌초 안한 묘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리고 그 개인이 거의 다 비석을 세워서 그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세웠습니다. 지금은 생활 향상이 되고 하니까 지금 자기 묘를 찾으려고 하는데 오래 되니까 워낙 숫자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는 얼른 찾기 위해서 비석을 거의 다 세운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막대한 경비를 지출해 가면서 번호판을 할 필요성이 있으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주인이 없는 묘를 찾기 위해서 번호판을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리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묘적부 관리도 또한 40년경부터 이게 조성이된 묘지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은 묘적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묘관리사업소가 생긴 이후부터 묘적부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한 것도 저희가 파악을 해야되고 무연분묘, 유연분묘를,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지금 3평으로 쓰던걸 1.5평으로 개정을 했고 또 보사부 지침에는 15년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사부 지침이 오기전에 30년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해서 지금 규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번호판 작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이를 통해서 저희가 무연분묘를 가려가지고 묘지를 정리해서 더욱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30년이 된다며는 임의대로 시에서 처분을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30년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면 본인이 희망하면 더 연장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후에 본인이 화장을 원하면 화장으로 돌리고 이런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가능하면 앞으로 화장이 매장보다는 많은 추세고 저희가 또 가족묘나 납골묘를 설치해서 묘지를 묘지면적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기존 묘를 파헤쳐서 화장을 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작업은 상당히 실효성이 없는 그런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그렇게 해서 무연고로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공고를 해서 처리를 했다가 나중에 민원이 제기된다는 그러한 문제는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만일에 연고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2년간의 신고기간을 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가능하면 민원의 발생소지가 없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무연분묘 처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고기간을 둔다는 것은 그 연고자가 이 지역에, 인천에 살고 있을 수도 있고 타지역에 먼 지역에 산다면 1년에 한 번밖에 올 수 없는 그런 분도 상당 수치에 이른다고 보는데 신고기간을 2년이고 3년이고 5년을 하더라도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사업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를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 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류복수 위원님.

협성원, 평화의 집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평화의 집이 성격이 뭡니까?

평화의 집은 협성원의 1년 교육과정 기간인데요. 거기를 마치고 나서도 기술이 부족하다든가 갈 곳이 없는 여성들을 1년간 더 보호하고 기술교육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성원을 1년 거친 다음에 거기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엔 여기 인원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현재 T.O에 비해서 정원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이지요?

네.

128명이 정원인데 지금 현재 50 몇 명밖에 없지요?

네.

평화의 집은 이것을 개인이 지은겁니까? 아니면 국고나 시비에 의해서 지은 겁니까?

이것은 국고하고 시비가 투자되어서 지은 것입니다. 평화의 집은 보사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해서 '86년도에 건립한 겁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한 군데인데요. 지금 직업보도 시설에서 1년간 교육을 받고 나서 또 1년간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희망하는 분도 별로 없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저희가 양로시설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환하려고? 예… 그래서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 한 겁니다. 왜 막대한 국고나 시비를 낭비를 해가지고 이런 시설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용을 안한다며는 이건 무용지물이 아니냐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녀아동상담에 있어서 말이죠. 원래목표가 12,000건인데 1,122건이란 많은 상담을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이것이 분기별이라든지 아니면 상하반기라든지 년에 한번이라든지 그런 [데이타]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를테면 남년 연령별 또 취업 무단가출, 사춘기로 오는 고민 여러가지 유형이 있을 거다 이겁니다. 이것을 통계를 파악을 함으로해서 앞으로의 상담실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한 통계를 지금 뽑아놓은게 있습니까?

통계를 지금 현재 보사부에서 분기별로 저희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시도에서 그래서 저희도 그 양식에 맞춰서 통계를 밟고 있습니다.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예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보완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담소를 운영함으로 해서 장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가 사고가 난 후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상담은 복지의 가장 기본이면서 또 미연에 사회문제화 되기 전에 이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상담이 있는 겁니다. 물론 사후적인 상담도 있겠지만 사전 예방적인 상담을 장점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완 사항으로는 저희가 부녀아동상담소를 지금 이전했습니다만 임시 보호 시설이 지금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인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직제 인원 증원은 신청했지만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그 상담원의 많은 확보도 필요하고 또 부족한 인원은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도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통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유형별로 어떤 분야가 제일 상담에 [퍼센트]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일 많은 사항은요. 가정상담 입니다. 가정문제로 인해서 가정 불화라든가 또 그런 사항들로 해서 상담이 제일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영한 위원님.

먼저 인천이 4대 도시중에서 가장 복지수준이 낮다는 시민들의 지탄이 많은데 그렇게 제일 낮을 수 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겠지만, 그런 상황과 앞으로 실질적인 시민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중·장기 목표를 어떻게 저희 복지정책 개발에 목표를 가지고 가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 증진하면 여기 추진방침엔 노인의 사회활동 여건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노인의 사회활동 여건조성을 어떻게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책 개발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외국의 예를 보면 노인의 사회활동 여건조성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생산적인 일에 참여하게 하면서 나름대로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데 그리고 사회와의 유대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여러가지 제도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가지고 가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 시설과 아울러 가지고 영락원의 경우에 129명에 현재 종사자가 8명이 있고 요양원의 경우에 189명의 현재 인원중에 종사자가 27명인데 영락원의 경우에는 종사자 1인당 16명의 인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양원의 경우에는 종사자 1인당 6명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불균형하게 되어 있는지 그림으로써 노인들에 대한 관리, 여러가지 혜택이 덜 갈 수 밖에 없는 이런 불균형한게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디스커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장급 이상 회의를 열어서 2000년대에는 어떻게 우리 복지를 끌고 갈것인가 해서 각 분야별로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나오는대로 한번 위원님들께 자문을 받을겸 해서 한번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락원의 종사자가 적고 요양원의 종사자가 많은 이유는 영락원은 양로원이기 때문에 거동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종사자가 적은 것이고 요양원은 환자들이기 때문에 종사원이 많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묘관리에 관해서… 사용료가 1980년도 7월 4일날 조례로 제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묘지 사용료는 10,000원이고 일반묘지를 사용하지 않고 화장하는 경우엔 15,000원인데 우리가 지금 장묘의 묘지난 때문에 화장을 상당히 권장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정책적으로… 그럴 경우엔 오히려 장묘 사용료가 비싸야 되고 화장하는 비용이 싸야되는데 거기에 대해선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에 한기당 15,000원 되겠지만 실제 시민들이 주로 화장하는 분들이 종교적인 관습도 있겠지마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영세민들이 주로 화장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용은 15,000원 되지만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거기서 한 두배 세배 정도 더 뜯기는 예가 있는데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만 그런 부조리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매장이 싸고 화장료가 조금 비쌉니다. 그것은 매장이 지금 저희 소유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화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상을 하지 않고 매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단식 공사가 끝나는 대로 예산투입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매장료를 올릴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장장에 화장료 이외에 비용이 드는 부조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우리나라 관습상 포상일 경우는 수고한다고 그래서 수고비를 어느 정도 주고 가시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조리 문제가 저희들한테도 들려 왔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문을 개첨했습니다. 15,000원 이외에 어떤 요금도 징수하지 않는다는 그런 개첨을 했고 민원함도 설치하고 또 거기에 근무하던 직원도 2년 이상된 직원을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이 자주 정신교육을 시켜서 부조리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한 다른 방안을 강구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벽제 화장장처럼 화장터의 구조를 바꾸는 그런걸 강구해 보신적이 없으십니까?

저희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자판기에다가 돈을 넣으면 자동으로 커피가 나오듯이 그러면 화장장을 한번 전자동화 해서 본인이 요금을 넣으면, 관까지 넣으며는 아주 분쇄가 되어서 가루로 분말로 해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은 없는가 하고 저희가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러한 [시스템]은 없고, 또 유족들이 기계로 해서 이렇게 부모님이나 사망하신 분들이 가루로 분말로 되어서 나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 하셔서 지금 현재 그러한 자동화로 되어 있는데도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수동으로 하는 걸로 희망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영환 위원님 말씀 다 하셨지요?

네.

추가로 몇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검토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부평공동묘지가 지가가 얼마정도 나갑니까?

그게 지금 현재 정부고시 가격으로는 131등급으로 해서 9,108원 입니다.

평당요? 9,108원이요?

네. 131등급으로 해서 정부고시 가격입니다.

1기당 1만원. 그러니까 평당이면 얼마인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는 인천시민만 사용하도록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제 말씀을… 1기당 1만원을 받는다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인천시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묘지개발을 하는데 5억이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땅 한평에 9,000원 짜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개발비는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공동묘지 1기당 1만원이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천직할시만 이렇게 받는 겁니까?

지금 그것은 인천직할시 조례에 의해서 인천직할시만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어요?

장묘관리사업소 조례니까는 (좌석을 돌아보며) 화장장이 80이야? 장묘가 7월 며칠인가… 아니지 '64년도 3월 10일에 첫 조례가 됐습니다.

1964년도요?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에 있어서 '77년 4월 30일날 첫 제정됐고 '80년 7월 4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77년도에 제정이 했고 '88년도에 개정이 됐다고요? 003118B0073

일부 공업지역이 있고 일부 녹지가 있고 일부 미지정이 좀 있습니다. 유수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매립허가를 받기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을 받아야 그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전부다 건설부에서 매립허가는 건설부에서 받았습니다.

아 건설부에서

건설부에서 국토관리청에서 매립허가를 인천시에서 받은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질문끝나셨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다음 질문하실분이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매립지에 대해서 우리 김위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매립지 우리 동구에서 공구단지가 들어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공구단지 몇평이나 지금 허용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니요 '80년도 7월4일 입니다.

그 개정이 뭐라고 됐습니까?

폐지조례에서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인천시 공설묘지설치 조례에 '75년 7월 11일자에 인천시 공설묘지사용 및 관리조례를 폐지한다' 이랬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것을 보면 '80년 7월 4일자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요. 우리가 5억을 들여서 공동묘지를 개발하는데 개발을 해놓고도 이걸 한기당 1만원 평당 1만원씩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현실에 맞게끔 지금 묘지가 모자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서고 있는데 있는 묘지도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참 딱한 일이에요. 10년 20년 전에 제정한 조례만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실하고 너무나 맞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정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2000년대의 청사진을 갖다가 연구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시는지, 그것도 말로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계획은 안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평당 암만 못받아도 요즘 그 정도 같으면 15만원 안가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부평공동묘지 자리 같으면 현 시가로는 한 15만원 정도 안가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만원씩에 그걸 갖다가 임대료를 뭐 이게 임대료라 하지만 영구분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30년까지인가요?

네. 30년 하고 또 연장할 수 있는 걸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사부 지침이 15년이기 때문에 저희도 또 한번 개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6월 26일자 개정을 했는데 그 후에 또 바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개정을 못했습니다.

한 10년 후에 가서 하지요?

그리고 저희가 새로 조성하는 그 5억을 투자해서 하는 구 조성구역은 저희가 사용할 때에 그 수수료를 인상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사업성을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 우리 정기회의에 조례 개정안을 올리시든지 해서 좀 현실에 맞게끔 인천시민만 그 공동묘지를 이용할 수 있게끔 조례도… 지금은 딴데 분들도 올 수 있지요?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조례상으로 올 수 있지요?

아니 지금까지 전부 인천시민만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민만 지금.

전에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에도 그랬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산림청에 임대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5년만 무상임대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무상으로 받기 위해서 그 조례에 인천시민만 하는 조례를 바꾸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조례는 바꿨는데 내부 지침으로는 저희가 인천시민에 한해서만 받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에서 오는 사람은 매장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산림청 소관의 땅입니까?

그럼요.

임대는 다 끝났어요?

임대는 무상으로 계속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안내도 되게끔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 문제를 사업성을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 우리 정기회 때는요. 조례개정을 하시든 현실에 맞게끔 추진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장 비용이 감사자료에 내놓으신 것 보면 1기가 111만 얼맙니까? 이게 111만원이지요. 잔디가 8만원 흙 한차가 8만원 그리고 작업비가 10만원 축대비가 85만원 이래서 유인물은 100만원 입니다. 111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1기 매장을 하는데 111만원이라는 돈이 드는데 사용료를 1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니냐 그래서? 방금 위원장께서 그 조례제정한 연도가 언제인가 물었을 때 확실한 대답을 안하셨는데 111만원이란 이러한 매장비가 드는데 사용료가 1만원이 든다는 것은 너무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 주위에 야산을 산다면 김포쪽으로 가도 평당 묘지를 쓸수 있는 자리면 다 평당 10만원씩은 줘야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는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법이라 할 수 있는 오래된 조례 제정은 하루빨리 개정을 해서 현실에 맞게끔 고쳐줘야 되겠다. 이렇게 거듭 촉구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희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희구 위원 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조금 보충해서 우려가 계셔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국장님께서 확실히 짚어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재론이 안될 것 같아서 다시한번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로가 재래식이 돼가지고 무연무취, 안전자동 화장시키는 것이 서울을 비롯한 다른 데는 되어 있는데 우리 인천에는 안되어 있으므로 고쳐야 된다고 국장께서 이야기를 했고 바꾸는 예산이 12억 든다는 것을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보사부 예산을 해가지고 3억이든 더 이상이든 예산을 타와서 나머지 부분은 우리 인천에서 해가지고 ‘93년도는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신거지요?

네.

그래 그것은 보사부가 국비가 되든 안되든 ‘93년도는 하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네.

그러니까 보사부에서 예산을 타와서 책임지고 ‘93년도는 재래식을 자동식으로 우리 인천에 있는 화장로를 바꾸겠다 그런 뜻으로 소화해도 되지요? 그리고 두번째로 매장비용하는 부분이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지금 현재 유일하게 우리 부평의 공동묘지가 실지는 관리소장도 잘아시겠지마는 상당히 큰 특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복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외지에 있는 사람들의 비용은 현실화 시키고 인천시민은 염가로 해주되 매장비용은 현실화 시켜서 관리소를 갖다가 자체 예산을 관리하는데 쓰고 인천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자하는 게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안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하면 더 재론이 안날 것 같아요. 그것은 두 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전에 제가 질의드린 화장로 교체는 확실하게 그러면 ‘93년도는 이유없이 시민에게 들어가는 화장로는 보사부에서 돈을 3억을 타든 5억을 타든 하겠다 하는 걸 확인하면 되겠고 두번째 매장 비용에 대한 것은 현실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 매장하는데 참고로 하시면 인천 거주가 예를 들어서 한두달 전에 와서, 죽기 임박해가지고 인천에 와가지고 묻힐데가 없으니까 여기와서 죽는 경우도 상상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도 조례개정할 때 인천에 거주시기를 1년 이상이라든지 그런 방도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묘지가 자꾸 부족해지는 걸로 봐서 별게 다 들어오고 또 제가 실지 부평에 살다가 보니까 그런 변칙사례가 왕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주민등록 이전시기를 갖다가 못을 박든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아까 오전에서 자꾸 말이 길어지니까 제가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 두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현재 우리 복지비용이 적을 우리 복지예산이 적다 해가지고 저를 포함한 모든 문교사회위원들이 복지예산 증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촉구한 결과와 우리 국장께서 노력하신 결과로 예산이 어느 부서보다 대폭 증액이 되어가지고 실시되는 것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노인정 368개에 1만 5,000원 주든 2만원 주든 부분을 현실적으로 100만원까지 월 8만원으로 해서 보사국에서 올린게 연 100만원으로 올린건데 그 부분이 먼저 예산을 짚어 보니까 구청예산까지 포함하면 90만원 가까이 된다고 그러셨지요?

네.

네 그러면 그건 인천에 있는 368개 노인들을 위해서 실지 피부로 닫는 굉장히 큰, 좋은 돈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방법하고 시기를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복지금액 증액이 필수적이고 또 계속해서 저금 현재 ‘92년도 예산 올라온 것도 전체 필요액으로 보면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인천시 예산에서 매년 증액을 시장께서 약속했고 또 추세가 그렇게 나갈 걸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사국에서도 일부 지적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보사국 자료하고 가정복지국 자료를 쭉 다 훑어 보면서 제일 큰 문제가 이것은 짚고 들어가야 된다고 느끼는 게, 복지정책 금액을 복지시설에 주고 많이 지급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예산을 아무리 많이 타내가지고 복지시설마다 아무리 많이 줘 봐도 그 돈이 실제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이나 얘들이나 부녀자들이나 모든 혜택 대상자들한데 돌아가지 않고 이것이 중간에 유실되는 사례가 있어서 큰일 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저희들이 왜 그런 것을 다루느냐면 사회단체가 지금 현재 각 복지시설에 대해서 현금으로 주는 것은 금기사항으로 된지가 오래됐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복지시설 책임자가 중간에 다 떼어먹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주는 방향으로 각 사회 봉사단체가 주는 것. 그것조차도 바꾸어 팔아먹으니 못팔아 먹는 것으로 주자 이렇게까지 와있습니다. 이렇게 와 있는데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불신해 왔는데 그 예는 저희들이 조사해본 바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는게 복지시설 책임자가 직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수입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냐하면 복지시설에 있는 책임자나 경영자들이 전부 직업이 없고 수입원이 없다 하는 이유는 다른 이야기로 바꾸면 그 분들도 처자식이 있고 애들 공부시키다 보면, 또 생활을 영위하다 보면 많은 돈이 필요한데 수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시비로 오는 지원금액에서 쓰거나 아니면 사회지원단체에서 오는 돈으로 써야 된다는 결론으로 귀결되는데 최소금액은 어쩔 수 없다손치더라도 그것이 과다하다는 게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뜻있는 사람들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는 것 보다는 지도감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사국에서 지급한 지급체나, 가정복지국에서 지급하는 지급체에 대한 선정기준이나 금액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것이며 연 몇회정도이고 이것이 실지 제도로서 그 금액이 쓰여지고 있나 안있나 또 전혀 많은 돈은 아닐지언정 귀한 돈이 어느 시설 시설마다 지급이 되면, 그 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안되는지를 감독은 어떤 체제로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실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쓰여지고 있나 안있나를 보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인원들을 조사를 해보면 더 정확할텐데 그런 제도나 그런 시행은 계신지? 안계시면 만약에 그런게 미비하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그쪽으로 ‘92년도부터라도 강하게 그 체제를 강화해 가지고 실지로 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시가 세금을 내가지고 예산을 정해달라고 노력을 해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지금 가정복지국에서 각종 복지혜택을 대상을 선정하는 선정기준이나 지급기준을 말씀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약간 중복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항상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지급에 대한 객관성 하고 공정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국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또 우리 고아를 위해서 어려운 시설에 있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지급하고 선정을 하는 혜택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제대로 선발이 돼가지고 제대로 혜택을 받을 사람이 받느냐, 안받느냐, 선정기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완벽치 못하면 안하는 것만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객관성 내지 공명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현재 되어 있는가 하고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 대상처 같은 경우는 먼저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장학금이 먼저 학업을 위한 학생 장학금이 제도상 행정의 복잡성 때문에 근 한7억에 가까운 돈에 10여명 밖에 장학금을 못주는 그런 사례를 국장께서는 원래는 학교로 해서 이렇게 보완하시겠다 하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 그렇게 그런 문제하고 똑 같은 걸로 지금 현재 일선 동사무소는 인천시내는 전체가 그렇습니다. 사실이. 보사국에서 또 가정복지국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자 대상을 선정을 해달라고 그래도 실지 우리 공직자를 믿고 공무원을 믿어야 되지마는 실지 저희들이 동사무소 직원들을 보면 인구대비 동직원들이 엄청 태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런 사항까지 선발하는데 동직원 인력이 미치지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보호대상자 선발하는 것 같은 경우도 인천에는 타 시.도보다도 실지로는 빈민층이 많은데도 대상은 적은걸로 [데이타]가 나와 있어요. 물론 보사국 소관입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국도 동사무소 그 다음에 구청을 통해서 선정하는 부분이 대부분인 걸로 알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공정성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정책들과 내년 사업에 복지사업에 대한 것은 그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굉장히 크게 필요로 하는데 어제 보사국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정복지국에서도 우리 지방직 같은데다 대상처나 취지나 이렇게 홍보를 함으로 해서 굉장히 그게 보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 현재 3가지 질의를 한 사항에 대체적으로 중요한 [키]를 담고 질의를 드린 요지는 복지금액 증액도 중요하나 현재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이 제대로 지도 감독이 안되어서 중간에 유실되는 부분이 많다고 우리 시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복지 금액을 높이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제대로 지도 감독하는 체제가 작다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도 가정복지국의 인원가지고 제대로 못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으며 보완하실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게 제일 큰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현황하고 지금까지 뭐 잘못됐다 해도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적이고 제도적인, 인력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못 살폈던게 있다면 ‘92년도부터는 어떻게 어떻게 이것은 확실하게 이 부분은 완벽할 정도로 사후 감독이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답변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복지시설의 사후관리는 지금 시에서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정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의해서 전반적인 감사를 합니다. 물론 회계감사를 비롯해서 운영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구에서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용시설에 인원을 하나씩 세야 되는 그러한 체제로 해서 감독은 하고 있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원장님이시나 다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믿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체계를 지금 현재 연 2회 하던 것을 보다 더 자주 나가서 살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이나 그 선정기준에 있어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보사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기준을 구로 해서 동으로 내보내면 동에서 그 대상자의 가정환경을 다 일일이 조사해서 [카드]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와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런 체계로 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동에 직원도, 인력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가 전국적으로 매년 보충이 되어서 전문적으로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서 지금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카드]관리로 해서 저희가 또 동에도 1년에 한번 이상은 저희가 나가서 지금 현재 설치 그 대상자 선정이 잘됐나 안됐나를 [샘플]로 구하고 동에 1개소로 지정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에 그런 방법이 부족해서 더 보완한다면 직원들을 좀 더 자주 [스파트 체크]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보호대상자가 적절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방법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지방직의 홍보하는 그것은 저희가 반상회보나 또 지방지 또 유선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보호대상자들은 전부 일일이 저희가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네. 이윤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김포공원묘지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75년 10월 7일부터 ‘92년 1월 11일이면 계약이 만료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계약만료 기간이 한달정도 밖에 안남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근무 활용방안에 대해서 운영 관리주체인 인천개발공사와의 계약이 만료시엔 우리 관의 힘으로 시에서 관리할 계획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현재 인천개발공사에서 운영상황을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지금 운영을 해왔는지 계약이 끝나니까 막연히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득과 실이 있는지 과연 계약이 만료됐으니까 무조건 직접 관리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득과 실이 있어서 어떤 판단이 와서 직접관리를 하실 계획이신지 그걸 좀 말씀을 해주세요. 아까 나온 얘긴데 실비양로원의 수용인원이 정원이 50명으로 했는데 현재 한명도 없습니다. 여기 실비양로원의 요금의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지요?

네.

그런데 지금 6개월이 되도록 한명도 아직 여기 나와 있는 현황을 보면 안 나와 있는데 무슨 그런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실비양로원이 좋은 뜻으로 생겼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의식이 자손이 부모를 양로원에 보내는 것을 굉장히 죄스럽게 생각해서 노인 본인은 많이 전화가 옵니다. 문의도 하고. 그런데 실제 보내드리려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의는 많이 왔지만 입소한 노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지금 여기 종사자가 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8명에 대한 것은 실비양로원 측에서 부담을 하겠지요?

지원이 한푼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당초 양로원을 지을 때에 건축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지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덜된 것 같네요. 다른곳의 예는 모일간지에 보니까 수원인가요?

네. 수원에

예. 있지요. 거기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실비가 아닙니다. 거기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고급이라고 그럴까요. 표현을 하면. 그런데는 1인당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실비 양로시설이 지금 준공은 되어 있지만 입소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거의가 지금 그런 실정에서 보사부에서도 이게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건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데 보충으로 질문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본 위원이 부녀복지관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자료요청을 해서 지금 자료가 들어 왔는데 여기에 보면 수강료를 이제 내년도서부터는 인상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제 조례개정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렇게 했을 때 연간 수입예산 증대를 한 2,500만원 정도 예상을 하시네요. 이것은 금년도와 이용 인원이 같다라는 것을 전제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볼 때 여기 지금 부녀복지관이 약 6억 정도가 연 적자인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큰 흑자를 내고자 하기 위해서 이런 부녀복지관을 세운 것은 아니고 복지차원에서 운영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같은 복지의 효과를 노리면서도 최소로 적자폭을 줄이는 것이 운영의 묘를 살려내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세출에 6억 4,900만원 거의 6억 5,000만원 정도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약 28%가 됩니다. 그러면 28%라는 것을 봤을 때 전체 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많이 차지한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세입이 너무 적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두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내주신 그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면세액은 전체 총 세입 중에서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면제액은 금액적으로 봐서 한 1.7%정도 뭐 이런 정도니까 별로 큰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고 이렇게 지금 가정복지국에서 요금을 개정한다고 봤을 때 개선할 수 있는 금액이 한 2,5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얼 알 수가 있느냐면 이용율 극대화를 꾀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인원을 봤을 때, 몇가지 봤을 때 이용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건비 그 인원도 규정되어 있겠지요? 어떻습니까? 부녀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 그것도 규정이 되어 있지요?

그렇죠. T.O로 되어 있고 강사는 강사수당을 주고 있고.

아니 강사는 말고요. 그렇다면 말 할 것도 없이 이용률 극대화를 꾀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얘기가 간단히 나오는데 지금 몇가지고 자료를 보면 아직도 이용률 면에서 부족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식당이라든가 몇 군데는 드레스실이라든가 몇 군데는 보니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식당은 예식을 할 때만 식당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평상시에도 운영을 합니까?

평상시에도 계속 운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었던 것은 수강인원, 교육수강의 인원, 그 다음에 예식실의 사용회수, 그 다음에 유아수탁에 지금 한 5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이용률 극대화를 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가정복지국측에서는 이 부분을 책임 맡은 분들에게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적자폭을 줄일 의지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본 위원이 몇가지 자료를 볼 때 있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 개선해 볼 구체적 방안이 저 있는지 아니면 그걸 개선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지금 현재 오전 오후반으로 교육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을 활용해서 야간에도 기술교육을 실시해서 이용율을 저희는 제고를 하려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하며는 또 나름대로 인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실시를 하려고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평균 봄과 가을 같은 때 예식실 사용,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토요일 일요일만 합니까?

아닙니다. 평소에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평소에 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지요. 그건 뭐 다른 예식장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지금 토요일 일요일 같은데 하루 평균 몇쌍이나 합니까? 토요일 일요일 보통. 그리고 지금 유아수탁한 유아수는 평균 얼마 기복이 있겠지요? 그것도.

많을 때 8쌍까지 하고 보통 때 6, 7쌍 정도 하고요 유아는 50명이 정원인데요, 일단 들어오고 나가는 것 합하면.

아니 그러니까 평균.

50명이 정원인데 한 45명 정도.

그리고 강단이 있고 회의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니까 요금을 일률적으로 올릴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그래서 아무튼 있는 인원을 줄일 수 없다면 이용률을 극대화 시켜서 수입을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부대시설 임대관계도 다시 검토를 하시고 그래서 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이쪽 관리하시는 실무팀 관장님을 비롯한 실무관리팀은 더욱 진취적이고도 능동적인 의지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거금을 들여서 여성회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주의깊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용률이 떨어지고 또 운영하는데 막대한 연 몇십억씩 적자를 낸다면 거기는 실내수영장도 있고 시설이 많이 현대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 결국 막중한 국민의, 시민의 부담이 되는 것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유념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명복 위원 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간. 한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긴 말씀 안드리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의면에서 해석해서 복지제도가 잘되어 있다하며는 우리가 경제대국이다 이렇게 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에 우리나라가 복지에 대해서 과연 심도있게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천시 입장으로 볼 적에 전국에서 그래도 자립도가 약 92%가량 되는 그래도 나름대로 전국에서 몇째 안가는 인천시의 자립도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복지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쯤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복지국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과거와 같은 나쁜 의미에서 얘기한다면 구태의연한 그런 자세에서 우리 국을 운영하면 안되겠다 또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국으로 만약에 발령이 나서 오면 그 시간부터 생각하기를 제일 좋지 않은 국으로 좌천이 됐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타 부서보다는 타 국보다는 제일 내가 중요한 국에 왔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의 업무에 임해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질의한 문제는 우선 가정의례 업소에 대한 것을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식장이 25군데가 되어 있고 내용을 보니까는 지도 단속에서 정지를 1건 경고를 6건 시정을 39개소로 시키겠다 그리고 이용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시장이 법률로 정해서 어떻게 어떻게 받아라 하고 금액까지 나와 예식 객석이 4백원씩 2백석으로 보고 2백석 보면 큰 예식장으로 봅니다. 대체적으로 2백석 봐서 전체 예산이 14만 6,000원 나오는데 그럼 인천 시내에 스물다섯개 예식장이 14만 6,000원 정도의 돈을 받고 업을 하고 있느냐 또 얼마나 단속을 몇번이나 했길래 이러한 숫자가 정지 1건, 경고 6건 시정이 6건 나왔느냐 물론 여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드레스나 기타 화장에 대해서는 별도 돈을 받으니까 그것까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여러분이나 저나 예식장에 출입할 기회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일요일에 보면 몇건씩 되는데 가 보면 아마 14만 6,000원이 아니라 그게 아마 네 다섯 배 정도는 보통 예식장에 들어가면 내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혼주가. 그렇게 볼 적에 과연 가정복지국에서 그간에 단속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했고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14만원 정도의 요금을 받고 인천에 25개 예식장이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계셨는데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황혼이 곁들여서 이제 내일 모레 가실 분들에 대한 노인복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복지는 저는 청소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젊어지고 나갈 기둥이 바로 청소년 입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에 대해서 과연 여러분께서 다시 말씀드려서 가정복지국에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어느 정도의 시설 기타 모든 문제를 해주고 있느냐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이 이용실 현황에 보면 대충 문제가 나와 있는데 물론 이것은 ‘91년도부터 2001년도 까지 10년 동안에 하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청소년 수련원 1개소, 청소년 수련관 5개소, 청소년 수련의 집이 1개소, 또 청소년 수련실이 30개소, 청소년 수련방이 309개소, 기존 시설 이용이 1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청소년 훈련원, 수련원 하고 수련관 하고는 다를 겁니다. 관이라는 것은 물론 옥내를 얘기할 것이고 수련원은 옥외를 얘기한 걸로 압니다만 대체적으로 봐서 비등한 얘기인데 어떻게 되어서 이것이 무슨 일인지 수련의 집하고 수련실하고 뭐가 틀리는지 또 청소년 수련방은 309개라고 꼭 칭을 했는데 꼭 309개로 나온 어떤 근거서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 여성단체 육성지도 방안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여러가지 업무를 그간 하시고 지원한 사항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더욱이 가정복지국이라고 하면 이 여성지원의 문제는 좀더 활발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003061B0032 (좌석에서 『이게 저 미스프린트 같습니다. 8자가 3자로 미스프린트 된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승훈 위원 의석에서 『8자를 3자로 고쳐요? 3자를 8자로 고치는것 아닙니까』함) (답변 없음)

이 하나 하나를 볼 때 이렇게 정확성이 없으니까 인천병원이 경영난에 더 허덕이는 것 아닙니까? (좌석에서 『8자가 맞습니다. 8자로…』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보고서를 검토를 많이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식을 위해서 한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한가지만 예를 들지요. 제가. 여성단체 국제교류 일본 북구주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회 14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도 이렇게 적은 숫자를 보낼 것이 아니고 이왕에 우리가 여성단체를 육성시켜 주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을 보낼 수 있는 이러한 앞으로의 대책을 세워 주십사, 단 한가지 저희가 말씀드린다면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문교사회상임위원회에서는 어찌됐는지 복리를 하고 복지를 하는 그런 단체에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지원을 해주겠다하는 그런 자세는 분명히 되어 있는 걸로 아마 가정국장께서 아마 인정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왕에 여성단체를 육성하려면 좀더 화끈하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앞으로는 예산신청을 해서 그것이 저희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활발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촉구를 하면서 한 서너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네. 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례업소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의례업소 예식장에서 지금 현재 14만 6,000원 이라는 돈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겠는가 하는 의심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고시된 요금이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 나름대로도 고심하고 있지만 보사부 자체에도 지금 이게 요금을 인상하려면 경제기획원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많은 통제를 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시·도가 서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보사부에서 전면적으로 자율화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내 25개의 예식장이 있는데 저희가 성수기인 3월과 5월 또 8월과 11월에는 업소들의 요금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하고 합동반 7개반 14명을 구성해가지고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체육청소년부에서 한국 청소년 기본계획을 마련해가지고 각 시.도별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서를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시설에 기준이라든가 또 시설 설치수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년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육성 질의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전폭적으로 좀 지원하는 걸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제가 보충 말씀드리지요. 지금 7개반을 가지고 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이것이 그전 요금에 대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데 왜 단속을 합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지금 고시가로 되어 있는 것은 어쨌든 현재로서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성수기만 저희가 시하고 구, 합동으로 하지만 수시로 구청에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14만원 정도로 흐르고 있다.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틀림없다. 그걸 받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나가 지켜 앉아서 접수 사항도 보는 적도 있습니다. 성수기에서 사무실에 가서 직원이 직접 앉아가지고 계약서라든가 돈 계산하는 것도 직접 보고 그랬는데 실지로 결혼하신 분들이, 피해를 보시는 분들 당사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한은 저희가 보고 있는데서는 그 요금을 받기 때문에 적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면 성실치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사회 우리 인천시내만 따져 보더라도 통념상 봐서 예식장에서 지금 14만원 받고 예식장을 빌려주는 예식장은 인천뿐 아니라 아마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시집 장가 보낸 사람이 있을 걸로 압니다. 저도 뭐 얼마전에 보냈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을 냈어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누구나 14만원 내고 한다 하는 얘기는 안될 거예요. 다만 지금 처음에 국장 말대로 이것이 우리가 과거에 만든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뭐 지금 물가 상승으로 보나 여러가지 통념으로 봐서 곤란한 입장에 있다 하는 얘기는 모르겠지만 받고 있다. 분명히 얘기한 그런 답변을 똑떨어지게 하시는데 그런 답변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성실치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벌한 것이, 정지된 건 영업정지 시킨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 어느 집에 어떻게 해서 영업정지 시킨 것입니까? 어느 업소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의 남부 장의사라고 있습니다.

장의사 입니까? 장의사 같으면 얘기하지 맙시다. 난 예식장을 얘기 하고 싶었는데 장의사 같으면 얘기 하지 맙시다. 그런 예식장은 지금까지 정지된게 있나요?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다 이 준법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군요.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께 물어 볼께요. 그러면 다 이대로 지키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서 직접 저희한테 고발을 해주지 않으면 저희는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고발을 안해서 적발이 안됐다 하는 얘기입니까? 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드레스…

그건 아까 분명히 제가 분명히 얘기 했어요. 그건 별개로 치고.

그것이 지금 문제가 많이 되지 식장이라든가 식장임대료 석당 400원 받는 것 하고 폐백실 1만 5,000원 받는 것 하고 필수적인 성격으로 있는 피아노 사용료 5,000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선 예식장에 아마 다니실 기회가 없는 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드레스가 제가 보기엔 문제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진입니다. 드레스는 본인들이 해가지고 올 수도 있고 입고 올 수도 있고 딴 데 가서 해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꼭 거기것 안 입어도 됩니다. 그러나 사진은 들어가면 여기 1조 칼라 석장으로 되어 있는데 석장만 딱 찍고 나오는 사람이 아마 인천시내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 여러[카드] 찍지. 문제는 사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사진이 보통 30만원에서 50만원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균 봐서 그런데 오히려 드레스다 뭐 이런 문제, 난 드레스는 별로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딴데서 해가지고 올 수 있는 거니까 나도 애들 시집보내 봤지만 딴데서 해입고 와서 뭐 드레스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진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얘긴데 지금 제가 말씀 드린대로 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내가 가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저는 모르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틀림없다고 생각하면 틀림없다고 답변할 수 밖에 없는데 과연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사정으로 봐서. 또 단속을 했다. 7개조가 단속을 했으면 결과적으로 단속을 한 것인지 그냥 나갔다하는 것인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아마 14만원 내고 예식장 쓸데는 없을 것입니다. 인천시내에. 여러분도 그건 인정할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건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 관에서 단속을 철저히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만 남아 있는 것이지 14만원 내고 예식장 지금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지요? 답변을 못하시면 그것으로 저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수련원은 시·도 단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이요?

시설규모가 부지가 3,000평 건평이 2,500평 내외로다 되어 있고 주요시설은 수련연수 시설하고 숙박 및 편의시설 그 다음에 여가교양시설하고 사업비가 50억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 그래서 양여금 사업비로 2년간 걸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양여금 사업이 ‘92년도부터 하는데요 이 수련원은 ‘94년도에.

여기 나와 있는 ‘91년부터 2001년까지 나와 있잖아요. 중요 시설하고.

아닙니다. 그게 수련원에 대해서만 그런게 아니구요. 수련원 수련관 수련사 이걸 전부 포함해서 ‘91년도 부터 계속해서 사업으로…,,

네 좋습니다. 그 다음 것은요.

그 다음에 수련의 집은 시·도 단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 규모가 부지가 500내지 만평까지고요. 연 건평이 300평에서부터 1,000평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수련 및 숙박시설 식당, 소강당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이것이 1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양여금 50%, 지방비50% 그 다음에 부지확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개년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련실은 또 뭐예요? 수련집 하고 수련실 하고 다른 게 뭡니까?

수련관은 구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설규모가 부지가 2,000평에 연 건평이 1,500평 내외 이것이 시설이 수련하고 연수시설 편의시설 여가교양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비가 20억원 이것도 양여금 사업으로 50%, 지방비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실은 이것도 구 단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시설규모가 부지가…,,

아니 집하고 실하고 뭐가 달라요? 관하고 뭐가 달라요?

규모에 따라서 생활체육청소년부에서 명칭을 붙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혼돈이, 저희 입장에서도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100평, 건평이 200평 내외로 되어 있고 주요시설이 프로그램실이나 전시실, 음악감상실 규모가 작습니다. 이것도 양여금사업으로 되어 있고 또 청소년 수련방은 이건 동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규모가 부지가 100평에 건평이 100평 내외고 주요시설이 프로그램실이나 교양시설 공부방 이런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양여금사업으로 양여금 50%, 지방비 50%

그럼 309개라면 309개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동 단위 3개씩 해서.

한 동에 3개씩. 그러면 동이 한 100개 되나요. 003141B0011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청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92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본부 추경예산안이 1,724억 1,200만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본예산은 ‘92년도 얼마였었습니까?

‘92년도 최초 예산은 1,340억 9,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럼 3,000억이 넘는군요. 합산해서 3,000억원이 넘어요.

아니지요. 추경을 합해가지고 한 금액입니다. 합해가지고 1,724억 1,200만원입니다.

인천직할시 예산의 총액중 몇「퍼센트」를 차지합니까? 대강만 계산하세요. 정확치 않아도 되니까.

총무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다음에 연도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우리 의회에 뭐 계획서를 어떻게 보고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습니까? 지금 그런데 오늘 감사 자료에는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게 뭐 막말로 얘기한다면 뜬 구름 잡는 식이 되고 말거든요. 이 감사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계획성이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이 자리에 감사 자료로 내놓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볼 때는 상당히 혼돈이 가요. 뭐 하는 것은 많은데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이걸 또 앞으로 계획인지 또 안하는 걸 갖다가 한다고 그러는 건지 한 예를 들어서 아까 어떤 위원님들 중에서 말이 나왔습니다만 상담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소. 각 역전에 상담소 배치된 데 있습니까?

지금 동인천역하고 부평역에 간이로 분소가 있습니다.

주안역엔 없어요?

주안역은 원래 동인천에 있는 게 주안역에 있다가 주안역이 지하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동인천역, 인천백화점 앞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이동식 상담소 입니까?

그것은 이동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간이 부녀 상담소는 취약지에다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든가 취약지 그래서 역 앞에다가 부녀간이 상담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 참 좋은 하나의 사업인데요. 어차피 상담요원이 부족해서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것 같으면 각 역마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간이 상담소를 좀 시설을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으네요. 사실 그런데 가서 상담을 의뢰하는 분들은 많은 고민과 고통속에서 찾아가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을 해결해 주는 상담실은 참 복지사업으로서도 좋은 걸로 이렇게 인정이 되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정확한 그런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네. 이희구 위원님.

저희들이 오늘 복지시설에 특히 사후관리하는 부분하고 이것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시의회가 7월달에 구성됐으니까 또 관행대로 했다고 치고 오늘 전부 감사의 지적하고 저희들이 시정을 요하는 사항들은 바로 좀 보완을 하고 제도를 개선 해가지고 저희들, 문교사회위원들도 간담회 자리에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이 되지 않으면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좀 유념해 주시고요. 여성단체복지 지금 아까 이명복 부의장님 등 여러분들이 복지기금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체육대회 3,100만원 올라온 사항이 참고로 저희들이 말씀하신 지금 여성단체 복지기금이 전체적으로 부족하고 그쪽에 19개 단체 예산이 부녀복지회관 건립기금 빼고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저희들이 참고로 같은 위원회 측면에서도 도움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은 시정 질의 때도 우리 임시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체육대회로 인해서 끼치는 민폐나 불합리성 또 과다 체육대회로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많은 위원들은 느끼고 스물 몇번에 걸치는 걸 이번에 너댓번으로 줄이자 하는 게 시의원들 공통된 계획이고 또 요청이고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체육행사비는 저희들 전부다 대폭 깍을라고 그럽니다. 거의 없애려고 그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가정복지국 예산이 안그래도 부족한데 여성단체 체육비를 올려가지고 3,100만원도 귀한 돈이 깍이는 그런 사례가 있을까 싶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체육대회 기금으로 그런 명목을 하지 말고 예산을 올리기, 예산을 심의할 때 이 부분을 여성단체를 위해서나 여성복지를 위해서 다른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 같이 도매금으로 깍이는 그런 사례를 방지코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도 체육대회건은 전부 여기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여성단체복지기금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데 이게 올라와 가지고 도매금으로 깍이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 각 우리 위원님께 전부다 말씀을 들어 보니까 더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폐회를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이상 질문 하실 위원님 없으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결과 및 강평을 간단하게 하고 가정복지국장외 각 가정복지국관계 직원 금번 행정감사에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가정복지소관 업무는 대부분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여 묵묵히 일하고 있는 가정복지분야 종사 공무원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성심성의껏 가정복지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주민복지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녀복지관 운영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고 또 건전가정 정착사업의 소극적인 추진이라든가 여성회관에 대한 약간의 문제점 이런 것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계획대로 수립을 해서 앞으로 우리 인천 사회에서 여성분들이 많은 좋은 일을 하고 또 여성복지를 위해서 많은 소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회관으로 또 많은 적자를 내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이 되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부녀복지관 운영의 활성화, 경로당의 적극 지원, 화장실의 현대화, 소년소녀가장의 과감한 지원, 청소년 육성사업의 중추적인 역할과 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앞으로의 이 분야에서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오게끔 관계 공무원들에게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좋은 질의를 해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았고 다시 한번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가정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문교사회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