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19조 2에 의하여 인천직할시의회의 199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 사 일 정에 따라서 건설주택국과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직할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인천직할시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의 파악으로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의 획득과 시책운영 전단계에 걸쳐 합법성, 합목적성을 검토함으로써 '92예산심의시 활용하며 아울러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원만한 협조를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 감사 사항으로써는 인천직할시 행정조직 및 행정관리, 재정 및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향상등 각종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고유사무와 단체위임 사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 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장원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저희 건설주택 분야에 깊은 관심과 좋은 일을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모든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만은 여러가지 여건에 부딪히다보면 애로도, 많은 난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건설주택 행정은 도시행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도로라든가 하수도, 주택업무를 집행하면서 그간에 많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애로도 있지만 시민들의 욕구 충족이라든가 한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여러가지 집행관리에도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91년도 시민의 편의와 여러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선순위로 삼아서 집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저희 건설주택국 업무 전반을 심도깊게 살펴주셔서 잘못된 것, 부족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잘된 점은 좀 칭찬을 해주시고 합리적이고 전통적인 건설주택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된 사항은 이후 저희들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반영, 개선 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주택국, 사업소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장 입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다음은 주택기획과장. 다음은 주택지도과장. 건축과장. 하수과장.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장. 가좌하수종말처리사업소 소장.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2부장.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1부장. 다음은 총무부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간단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업무 역점 방향과 일반현황,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도로사업, 하천정비사업, 하수도사업, 하수처리장건설, 주택 12만호 건설, 건축허가 및 제한, 개발제한구역관리 등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무 역점방향은 활기차고 희망찬 도시건설을 목표로 시민 편의와 혜택이 높은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도로, 하수도 시설의 체계적인 정비로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주택공급의 확대로서 주기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해서 시민에 공평한 혜택이 가도록 하고 예방 행정체제를 구현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2000년대를 향한 살기 좋은 항구도시 건설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으로서 기구는 6과 3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은 건설행정과, 도로과, 주택기획과, 주택지도과, 건축과, 하수과, 사업소로는 종합건설본부 3부 3과 6담당관 22계가 있고 도로관리사업소에 2과 6계가 있고 가좌하수종말처리사업소는 4계가 현재 되어 있고 정원으로는 전체 총 299명중 건설주택국이 63명, 종합건설본부가 92명, 도로관리사업소가 70명, 가좌하수종말처리사업소가 74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연장 959km로서 도로율은 14.3%, 포장률은 연장이 890km로서 포장률은 93%가 되겠고 비포장은 69km로서 현재 비포장률은 7%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의 연장은 17.91%로 0.5%, 국도는 45km로서 1%, 직할시도로는 896.1km로서 93.4%를 차지하고 있고 계획도로는 156km중 개설률은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부대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총 11,603개가 설치되어 있는 가운데 나트륨등이 9,872개, 메탈램프가 1,731개소, 보안등은 31,906개소, 신호등은 310개소, 안전표시판은 7,492개소, 표시판이정표는 60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량으로서는 총 84개소에 총연장, 5,281m로서 고속도로의 교량이 23개소 791m, 국도에 16개소 368m, 시도에 45개소에 4,122m, 육교 12개소에 360m, 고가교 10개소에 3,472m가 인천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12개 하천중에서 유로연장은 43.68km로서 요개수연장이 34.68km, 기개수연장이 13.49km가 되겠고 미개수연장이 30.19km가 되겠습니다. 개수율은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행정구역 면적은 317.18㎢로서 면적이 시가지가 135㎢, 배수구역이 90㎢를 차지해서 66.6%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는 도심지에 181만 8,000명으로 배수구역내에는 175만 8,000명이 거주하고 있고 프로수는 96.7%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률은 계획이 1,732km로서 시설이 1,298km고 74.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문현황으로서는 25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남구가 7개소 남동구가 13개소, 북구가 2개소, 서구가 3개쇼, 이것은 재해대책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펌프장현황은 8개지역에 동구가 1개소, 남구가 1개소, 남동구가 3개소, 북구가 2개소, 서구가 1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구는 181만 8,000명으로서 가구수는 43만 9,144호로서 32만 7,706호가 전체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은 13만 9,963호 연립주택은 3만 9,109호, 다세대는 1만 4,097호, 아파트는 13만 4,537호가 되겠습니다. 보급률은 현재 74.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업자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자수는 387업체가 되겠고 중구에 21개 업체, 동구에 3개 업체, 남구에 93개 업체, 남동구에 131개 업체, 북구에 103개 업체, 서구에 3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등록·유형별로 분류해 보면은 주택건설업을 가진 사람이 376개 업체, 주택건설과 대지조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업체가 9개 업체, 대지조성만 가지고 있는 업체가 2개 업체가 되겠고 공동주택관리업체는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90년도와 '91년도 10월말 현재 비교를 해볼 것 같으면은 건수로서는 '90년도 계가 7,958건이고 면적은 556만 7,907평방미터가 되겠고 '91년도 10월말 현재는 3,981건으로서 453만 8,778포가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주거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사업추진 총괄표를 말씀드리면은 총 62건에 연장 5만 128m로서 사업비는 4,183억 1,7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완료가 14건이 되겠고, 연내준공이 8건, 계속사업이 12건, 이월사업이 20건, 기타사업이 8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볼 것 같으면 도로사업이 48건, 연장 3만 7,693m로서 사업비는 1,521억 9,300만원, 도로사업은 완료가 8건이고 연내준공이 7건, 계속사업이 6건, 이월사업이 19건, 기타사업이 8건이 되겠고, 하천사업은 4건 연장 3,758m로서 사업비는 56억 8,8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건수가 1건, 연내준공이 1건, 계속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으로서는 총 10건에 하수도사업이 7건, 연장 8,677m, 처리장건설이 3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2,604억 3,6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건수가 5건, 계속사업이 4건 이월사업이 1건이 되겠고 주택사업은 금년도 목표 2만 5,000호중에서 추진실적은 2만 8,496호가 달성돼서 목표대비 11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괄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도로사업을 세부적으로 공사명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8건에 3만 7,693m, 소계가 8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준공완료된 건이 되겠습니다. 가좌 1.C-전경대간 도로포장, 중 1-76호선 도로포장, 중 1-66호선 도로포장, 신현북국교-원창동간 도로개설, 동인천-운동장간 도로포장, 개항탑주변 도로포장, 수문통복개 2차 공사, 서인천 1.C외 4개소 기본설계용역……

국장님! 웬만한 것은 유인물에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내 준공 가능한 것이 7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갈산약국-부평북국교간 도로확장, 가정검문소-효성동간 도로확장 2차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남동보건소-수인산업도로간 도로개설 교량만이 준공이 되겠습니다. 장수로-주원고개간 도로개설, 청천농장 진입로 개설, 서곳로 도로개설, 용현지하차도 확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공사명이 되겠습니다. 총6건으로써 장수로-경인국로간 도로개설, 우회도로개설, 부흥로타리-계산동간도로개설, 법원지하차도 신설 및 고가교 확장, 해안도로-연수단지간 도로개설, 공촌동-계산동-시계간 도로개설이 되겠고 다음은 이월 예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9건에 부평 1.C-시계간 도로확장공사, 구월지구 연결도로개설공사, 철마로-주공후문간 도로개설, 동구광로 2-9호선 도로개설, 신세계아파트-부평농장간 도로 개설, 백운역광장 개설, 천상교 확장이 되겠고 5공단 외곽도로개설, 산곡동-화랑농장간 도로개설, 간석5거리 차선확장, 가좌주공후문-장고개간 도로개설, 쌍용아파트-문학간 도로개설, 수봉공원-경인의원간 도로개설, 가좌동-석남동간 고가차도 설치, 수문통 복개 3차분이 되겠고 청한동-영남아파트간 도로개설, 송도지구 연결도로, 청천로 도로확장, 새인천아파트-동화기업간 도로개설이 되겠고 기타사업으로 8건이 되겠습니다. 남동공단-서해안 고속도로간 도로개설 이건 보상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숭의 4동-숭의국교간 도로개설, 효성동 한전창고-광1-6호선간 도로개설, 부평동중-송신고가교간 도로개설, 서인천 1.C-청천농장간 도로개설, 동암역 지하보도설친, 서초건널목 개수공사,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2차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각 단위별로 말씀드린 공사명의 세부계획에 대해서 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에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하천정비 사업으로써는 연차적으로 개수를 하겠습니다만 총16개 하천중에서 3개 하천은 기개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만수천, 승기천, 장수천은 1차분만 완료가 됐고 다음은 '91년도 개수사업은 4개 하천으로써 장수천의 2차 사업과 심곡천, 공촌천, 운연천은 1차 사업이 되겠고 '92년부터 '96년까지 계속사업으로서 9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운연천 2차사업과 공촌천 2차사업, 시흥천, 굴포천, 청천천, 계산천, 계양천, 굴현천, 장수천이 되겠습니다. 굴포천은 그 경인운하계획과 연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경인운하계획은 현재 건설부에서 용역시행중에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도 각 개수천에 따라 세부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0건에 현재 준공완료된 하수도사업 15건은 주안5동 공장형아파트 암거설치공사, 동수천 암거설치공사, 용현 펌프장 유입관로 시설공사, 도화 5거리-인천교간 암거설치공사, 용현펌프장 유입관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4건이 되겠습니다. 가좌하수처리장 건설, 승기하수처리장 건설, 굴포하수처리장, 주안 4,8동 동양장부근 암거설치공사가 되겠고 이월사업으로서는 1건으로서 주안 주공아파트-염빙교간 암거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 67[페이지], 69[페이지], 70[페이지], 72[페이지]까지는 세부추진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주택 12만호 건설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점 추진방향은 정부의 200만호 건설계획에 차질없는 수행과 시민 주거 복지정책의 조기정착과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대책의 최우선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택유형별 추진기준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건설목표, 저희 직할시 목표는 12만호 중에서 영구임대주택이 8,300호, 근로복지주택이 11,000호, 사원임대주택이 5,200호, 장기임대주택이 7,200호, 소형분양주택이 24,400호, 분양주택이 63,900호가 되겠습니다. 건설실적, 연도별 실적을 볼 것 같으면 '88년부터 '91년도까지 계획을 보면은 '88년도에는 31,000호, '89년도에는 23,000호, '90년도에는 35,000호, '91년도 25,000호 하였고, '92년도는 아직 물량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실적으로는 17만 4,525호중에서 '88년도에는 30,326호를 건설했고 '89년도에는 51,695호, '90년도에는 63,734호, '91년도에는 28,496호를 건설했습니다. 현재 대비로 볼 것 같으면 계 대비로서는 145.4%의 진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1년도 목표는 114%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에 유형별 사업주체현황 총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계 12만호중에서 실적은 17만 4,525호 145.4%를 진척을 보고 있고 '91년도 계획은 25,000호에서 28,496호로서 114%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소계로서 56,100호중에서 영구임대가 8,300호에서 8,354호가 건립됐고, 근로복지 11,000호에서 2,128호가 건립됐고, 사원임대가 5,000호에서 2,292호가 건립됐고 장기임대는 7,200호에서 7,786호가 건립이 됐고 소형분양은 24,400호에서 4,496호가 건립이 됐습니다. 다음은 민영, 민간부분의 실적이 63,900호에서 14만 9,466호가 건립돼 가지고 233.9%의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89, '90년도 시영 및 주공아파트 단지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영이 추진하는 7,200호중에서 '89년도 3,000호를 건립했고 '90년도 4,200호를 건립했습니다. 주공에서는 10,434호중에서 '89년도 5,810호,'90년도 4,624호를 건립을 했습니다. 시영아파트 현황은 11월 30일 현재 유인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91년 시영아파트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2,060호로서 근로복지주택이 1,100호, 소형분양주택이 960호가 되겠습니다. 현재 단지별 건설계획을 볼 것 같으면 만수 3지구 1단지에 대지면적 6,948평 건설 유형은 근로복지가 되겠고, 건설예정 호수는 1,100호, 유형별 전용면적은 13평과 15평이 되겠고 층수는 16층에서 19층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월지구 4개 단지는 14,380평중에서 소형분양 960호를 건립을 할 것이고 유형별로 보면은 15평에서 18평이 되겠고 층수는 10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대형공사 집행 계획을 승인했고 '91년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해서 구월지구 4개 단지는 960세대에서 합종합건축사 사무소에 결정이 됐습니다, 설계자는. '91년 10월 11일 실시설계 심의를 완료했고 10월 15잎에는 대안입찰로 계약의뢰, 조달청에 지금 의뢰중에 있습니다. 만수 3지구 단지 1,100호 설계자가 합종합건축사무소가 되겠고 10월4일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택지개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으로서는 9개 지구로서 299만평이 되겠고 17개 지구에 387만평이 되겠고 시영공영개발에서 하는 것이 2개 지구에 24만평, 선학지구에 83만평, 만수 3지구에 15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토개공에서 하는 것은 3개 지구에 242만평, 구월지구가 완료되어 있고, 연수지구에 184만 9,000평, 구월지구에 37만 9,000평, 갈산지구에 19만 9,000평이 되겠고, 주택공사가 개발하는 4개지구 33만평중에서 만수 2지구 5만 3,000평, 일신지구 2만, 6,000평, 부개지구에 18만 4,000평, 논현지구에 7만 1,000평이 되겠고, 구획정리사업으로서 공영개발단에서 8개 지구에 8만 8,000평이 되겠습니다. 학익지구에 12만 2,000평, 청학지구에 10만 5,000평, 문학지구에 14만, 4,000평, 선학지구에 4만 5,000평, 만수지구에 6만평, 연희지구 1단지에 11만 5,000평, 2단지에 12만평, 연희 3지구에 16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주택 12만호 건설을 위한 소요택지 면적은 317만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건축허가 및 그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건수는 용도별로 볼 것 같으면은 총 숫자는 7,958건으로서 면적은 556만 7,907㎡가 되겠고 '91년도 10월에는 3,981건으로 453만 8,778㎡가 되겠습니다. 18%가 감소된 추세가 되겠습니다. 주거용에는 5,649건에 366만 635㎡가 되겠고 상업용에는 1,754건으로서 122만 5,368㎡였고 공장용은 345건에 44만 3,658㎡가 되겠고 기타는 210건에 20만 8,246㎡가 되겠습니다. '91년도에는 주거용이 2,233건에 299만 9,076㎡해서 18%가 감소됐고, 상업용은 1,312건에 92만 1,365㎡로 26%가 감소됐습니다. 공장용은 268건에 35만 6,099㎡로 19%가 감소됐고 기타는 168건에 26만 2,238㎡로 20%가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건수가 아니고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자재 수급 및 인력난으로 인한 '90년 12월 31일부터 부분별 허가제한에 따라 감소된 것으로 추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허가건수는 도표로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2년도 대비 '90년도 증가는 30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부의 지시에 따라 건설경기 과열 및 건설자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91년 1월 1일부터 5차에 걸쳐 건축허가 제한 및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연장했던 것입니다. 제한조치 내용은 1,2차가 '90년 12월 31일부터 '91년 3월 16일까지가 되겠고 3차는 '91년 5월 4일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0[페이지]의 4차는 '91년 7월 11일 발효가 됐고, 5차는 '91년 9월 5일 실시가 됐습니다. 재해복구라든가 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공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건물의 건축은 제외되도록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관리면적이 80.575㎢로서 시전체 면적에 25.4%를 차지하고 있고 구역지정은 1972년 8월 25일 건설부고시 제385호로 지정이 됐고, 지적고시는 '73년 6월 9일 건설부고시 제241호로 고시가 됐습니다. 지역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구역으로서 총 26개 동이 차지하고 있고 면적은 221.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가구와 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80.575㎢로서 가구가 2,516가구가 되겠고 인구는 12,195명, 건축물은 6,795개가 되겠고 자연부락은 74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구청별로 볼 것 같으면은 남구가 2개동, 남동구가 7개동, 북구가 8개동, 서구가 9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속인원 및 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감시원이 28명이 있고 감시초소가 13개 설치되어 있고, 경계표석이 1,412개 설치되어 있고 [오토바이]가 21대 확보되어 있고 쌍안경이 5개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단속방법 및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방법은 단속원 개인별 관리책임 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감시청경은 매일 담당구역을 점검하고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대상은 사치성 재산으로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을 말하고, 고급주택은 건물의 연면적이 331㎡이상 또는 대지면적이 662㎡이상이 되겠습니다. 대중음식점, 유흥음식점, 과자점, 휴게실, 유기장, 숙박시설, 인구집중시설이 되는 공장, 작업장, 변태 비닐하우스, 위법시설, 자연환경에 훼손을 수반하는 토지형질 변경 등의 불법행위가 되겠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시설물 적발 즉시 철거 또는 원상복구 조치하고 자진철거를 불응시에는 강제철거 등의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법행위자는 계고기한 내에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 불응시에는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은 '91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말 현재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76건을 적발해서 76건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남구가 2건, 남동구가 2건, 북구가 44건, 서구가 28건 그중에 행위 유형별로 보면은 주택이 25건, 창고가 6건, 공장이 8건, 축사가 1건, 종교시설 4건, 점포가 3건, 토지형질변경 16건, 기타 비닐하우스 등이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건설주택국 '91년도 추진사항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듣겠습니다. 질의는 1문 1답식으로 하고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무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합건설본부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아파트건립 목표에 145%가 주택이지요? 보급률에 예상보다 145%를 달성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시영아파트 요즘 임대나, 장기임대아파트와 영구임대파트 있지요? 평수가 7평까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중에서는 7평짜리 아파트에 살림을 하라고 그러느냐, 협소하다고 불만을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분양결과 7평짜리 소형아파트의 분양실적이 어떻습니까?

장기임대 저희가 1,000세대를 짓고 있는데 내년 5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1,000세대를 약 500세대 정도는 일반을 받아들이고 약 500세대는 절반은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철거민중에서 주로 세입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철거민을 대상으로 한 세입자들은 모집숫자를 거의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인 중에서 청약저축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론 한 사람들은 한 500여 세대중에서 60세대 정도 밖에 신청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480여세대 남았는데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계약취소를 한 사람들이 있고 해가지고 현재 한 520여 세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남은 세대에 대해서는 철거대상자중 세입자들은 상당히 그나마 7평이고 8평이고 이거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더 들어갈 희망자 또는 부득이 들어가야 되겠다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한 그 쪽에 철거 대상자중 세입자들을 들여 놓을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번에 일반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청약저축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청약저축자는 분양아파트를 들어오지 임대아파트는 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청약저축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철거 대상자도 아닌 일반 영세민들에게 장기임대아파트 희망자를 일부 받아들일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금년중에 12월중에 할 것이냐, 그중에 일부만 금년에 할 것이냐 또 내년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 건설주택국과 또 시장님, 부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적정한 시기에 늦어도 내년 2,3월 안으로는 500세대를 전부 소화 시킬 계획으로 있고 또 2,3월 안으로 일부 몇 십 세대라든지 이런 것은 계약했다가 취소하더라도 이런 경우때문에 남겠습니다만 거진 다 2,3차나 할 때 수요에 전부다 찰 것이다, 몇 십 세대를 제외하고는 1,000세대중에서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현재 평형이 전용면적 8.1평형으로서 방이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옹색하고 거주하기가 불편한 그런 내부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 하시는 분들이 구조물에 지장이 없는 한, 가령 목재로써 칸막이를 해서 방을 두개로 만든다든지 이런 식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하면서 앞으로 영구임대도 자꾸 나오고 하니까 장기임대는 분양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많이 남아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또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은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아직까지 세입자들 이라든지 아주 방 한칸에 사는 사람들이 인천시내에 많기 때문에 1,000세대는 소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없는 사람이 적은 평수를 가지고 살림을 해나간다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라면은 그래도 인천시민이라면 발 뻗고 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7평짜리 같다가 만들어 놓고서 이리로 이사가라, 그러면 누가 갑니까? 애 하나 있고 부부가 살수 없는, 독신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머니, 아버지 모신 사람 부부가 함께 살수 없는 문제고, 이러한 협소한 아파트를 막대한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서 만들면서 입주가 없어서 앞으로 사람을 더 모집해 보겠다 이러한 식의 일이라면은 맨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거 아니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7평짜리를 헐어서 14평짜리로 개조해서 말이지요, 다시 분양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이제 제일 적은 평형의 영구임대 하고 장기임대 제일 적은 평형이 이제 전용면적으로 한 7,8평 됩니다. 방 하나 정도인데, 이것을 한번 더 세입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를 모집해서 그래도 이,삼백세대가 남는다 이럴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만은 기왕에 지어 놓은 것을 헐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검토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에 구시가지에는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낸다든가. 이 사람들을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1,000세대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지을 때는 그러한 사람들을 내다봐서 살림할 수 있고 사실 지금 어떠한 지역에서는 소방도로를 못내고 있습니다. 우선 갈자리가 없어요. 그거라도 가라하게 되면 가보고서 우리 네식구 사는데 두사람은 고아원 보내라는 얘기냐, 이렇게 항의하고 나옵니다. 왜 이렇게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우리 시에서 시영아파트 지을적에는 그러한 도시계획이 있다든가, 없는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놔두고서도 살 수가 없으니까 도로공사를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시에서 시민의 혈세를 받아 가지고서 이러한 것을 건설할 때는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건물이 적합하느냐 하는 것을 잘 연구해 가지고서 공사를 착수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서 우리 동구만 하더라도 아파트 입주 못해서 도시계획상에 소방도로를 못내는 데가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내가 알기에는 상당한 수백세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15평이나 12평짜리 지었다면은 벌써 다 분양이 됐을 것입니다. 하필 왜 7평짜리를 지어 놓고서 이사도 못가게 만들어 놓고서 도시계획은 제대로 집행 못하게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7평짜리 건물을 짓지 않겠지만은 다시 이러한 건물을 지어 가지고서 쓸데 없는데 말이지요,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89년도에 계획한 것만 이렇게 되어 있고 '90년도부터는 제일 작은게 13평 전용면적으로 그 다음에 15평, 그 다음에 18평 이렇게만 짓고 있습니다. '89년도에 계획하면서 그때 물량도 200만호 물량도 맞춰야 되겠고 시예산도 없고 이러한 여러가지 사정때문에……

우리가 호수를 채우기 위해서, 비둘기 집을 짓는다면은 20만호나 100만호인들 못짓겠어요. 얼마든지 질 수 있지요. 15평, 20평짜리를 5,6평짜리로 지어 놓고,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우리 그렇게 양적으로 백 몇십프로를 달성했다. 이렇게 우리가 내놓고서 허위, 과장할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범위내에서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것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보니까 여기 개발제한 구역에 주택이라든가 창고, 교회, 무슨 점포 이런 것이 이제 76건을 적발해서 조사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철거를 했습니까?

네, 철거를 했습니다.

교회니 뭐니 다 철거를 했습니까?

네.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철거된 교회가 어느어느 교회입니까? 그거 알고 있습니까? 교회시설하고 4개 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건축과장이 말씀올리겠습니다. 종교시설에 대한 조치문제는 신설된 종교시설이 아니고 기존건물의 주택을 가지고 종교시설로 일부를 용도를 변경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상복구 사항입니다. 신규로 교회를 지어서 철거했던 사항이 아니고 일부를 원상복구한 내용입니다.

원상복구했다면 가정집을 교회로 사용하는 것을 다시 가정집으로 환원시켰다, 이러한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하고 얘기가 다른데…….

원상복구나 철거가 같이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철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집을 헐고 안에 내부를 개조해서 교회로 쓰던 것을 다시 교회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일반 주택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었다 그런 얘기지요? -.-이것은 언제 지은 것입니까?

북구에 계양…….

이것은 도시계획하기 전에 지은 것이지요? 등기난 건물이지요?

기존건물은 다 등기난 사항입니다.

용도 변경한 것은 환원시켰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게 되면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동 로타리 관계하고 있는 것이 건설주택국 행정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송림동 로타리 맨처음에 계약한 날자가 언제입니까? 기억이 안나면 점심시간까지 만들어 주세요. 계약한 날자와 준공날자, 계약당시의 준공날자, 계약자의 주소와 회사명과 대표자 이름, 당초이지요. 우리가 당초계약이고 재계약한 것 아니지 않아요? 당초지요. 그렇게 하고서 지하도 하기 위한 여기서 무슨 조건부 승인된 것 있지요? 조건부 승인내용하고, 그 계약요건이겠지요. 그리고 기한을 넘어서 까지도 일이 준공되지 않았을 때는 무슨 지체보상금 이라도 받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행정조치 사항으로 사업을 취소한다든지 그런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맨처음의 조건부 지시 내역서하고, 그리고 내가 알기에는 22억원짜리 공사인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럼 22억원에 대한 우리가 3분의 1인가요, 3분의 2인가요? 공탁이 되어 있지요? 공탁내용 명세…….

시설예치를.

예치명세 그것을 하나 해주고 내가 알기로는 꽤 상당한 기일이 내가 볼적에는 햇수로는 한2년 가까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선 도로 소통의 피해보다도 그 인근 상가의 피해라는 것은 지금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제도 가보니까 상가들이 다 문닫고 있어요. 왜 문닫았느냐 했더니 앞으로 잔뜩 뭘 쌓아놔서 사람이 통행 못하기 때문에 점포가 되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건부라든가 여러가지, 또 새로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어떠한 확실한 보증을 받고 있습니까?

네.

그럼 어떠한 조건으로서 어떻게 받았는지 그 새로이 받은 조건 명세서, 그것을 오늘 점심시간이 지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전에 내가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볼 때는 금년 12월말 까지는 제가 위 복개공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놓겠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실제 장소에 가보고 또 업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1월말이나 돼야 일부 그것도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복개할 수 있겠다 이러한 얘기를 해요, 저도 그럼 언제서야 끝나느냐 했더니 내년 6월이나 돼야 끝날 것 같습니다. 그나마도 해봐야 알지요, 이렇게…….

수문통 복개입니까?

아니, 지하도. 그렇다면은 여기 앉아 있는 국장님의 말씀하고 그 사람들 얘기한 것은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어느 말이 진짜입니까?

제 얘기가 그때 말씀드린 사항은 우선 겉면처리, 겉면처리만 가능하면은 12월말로다가 복개를 끝내고 우선 교통수단을 원활하게 진행을 하면서 지하는 아무래도 시일이 걸리지 않겠느냐, 지하에서 하는 일이야 지연되더라도 도로표면에 있는 모든 장애물이라든가 모든 것이 완전히 완벽하게 처리가 되면은 교통체증도 그만큼 완화될 것이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부탁을 했어요. 이것이 교통체증은 뭐 1년, 2년동안 체증해온 것이니까 우선 이 상가들의 밥벌이를 시켜줘야 되니까 가건물을 지하로 내려 갈 수 없느냐, 이걸 여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1월말쯤이나 되도록 해보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내가 볼적에는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관에서 너무하는 것 같아요. 지금 수백명이 상당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30%이상 공정이 끝난 다음에 시장의 허가를 맡아서 분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양은 벌써 말뚝 박기 전에 다 분양을 했어요. 그 사람들 없는 돈에 1,000만원, 500만원씩 다 계약금을 낸동안, 몇년동안-.- 그것도 좋습니다. 시에서 그런 것을 알면 제재를 해야지요. 시에서 그 사람한테 어떠한 조건부로서 작업을 지시했으면 조건에 너무나 동떨어진 행위를 할 때에는 엄연히 제재를 해야지요. 오늘날까지 하등의 제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동구에 사실 가뜩이나 시세가 약하고 정말 힘든 살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말이예요. 이와 같이 몇년동안을 이렇게 방치해서 사업에, 생계에 위협을 느끼게 된다는 것은 시에서 책임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맡겨놓고서 가만히 보면 칼자루를 시에서 쥔 것이 아니라 공사업자가 칼자루를 쥐고 있어요. 내가 안하면 너희들 어떻게 할거냐하는 식입니다. 여기에 와서 항의를 해봤자 이제 곤란하니까 얼려주는 이런 것 밖에 안되는데 모든 일을 다 시에서 하는 일 모든 일을 다 우리시민들에게 끝까지 아량을 베풀어서 행정을 펴가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 안되는 조그마한 판자촌에 대해서는 큰소리 하면서 그런 사람들 한테는 말한마디 못하고 말이지요. 우리 이러한 행정은 좀 피해달라 이것입니다. 사실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장 앞으로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했습니다. 조용하게 하루빨리 이 문제를 끝내서 주민들한테 큰 피해를 주지 않는것이 제일 상책입니다. 이제 내가 시당국에게 좋지 않는 얘기를 해봤자 도움이 될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아무말도 안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나는 자주 공사장에 갑니다. 얼마나 진행됐느냐, 그것을 보러갑니다. 오늘 아침에 들여다 보니까 이쪽에 조금 한 4,5m, 5,6m흙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그것만 이제 해서 그 줄만 일방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요, 내가 도리어 격려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의 압력에 못이겨서 줬는지 모르겠지만 맨처음부터 발주하는 과정부터 이거 뭐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 행정을 앞으로는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내로 다른건 모르겠습니다만 안에 내부에는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바깥 노면이라도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겨울철에 미끄럽고 위험합니다. 만일에 다니다가 사고가 난다 이럴 적에는 시가 상당히 원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사람을 내보내서라도 밤 10시가 돼도 나가서 누가 나가서 앉아서 일좀 시키세요. 이미 한번 잘못 된 것 책임지고서 모든 것을 빨리 진행하도록 해야지 양반행색만 취한다면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앉아 있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말이지요. 내가 차 대접하면서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빨리빨리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나와서 사정하고 감독하고 독려한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저희도 감독을 계속…,,

오늘부터 나가세요. 나가셔서 좌우간 12월말까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의 노면 복개를 끝내도록 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상당히 부진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통탄을 하면서 실무자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문제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도 아주 들고 일어났습니다. 나한테 오기를 당신이 동구를 대표해서 시에 나갔으면은 더군다나 산업건설분과위원으로 나갔으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왜 모른 척하고 있느냐, 이렇게 나한테도 비난도 많이 옵니다. 구의회서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심합니다. 사실 답답해요. 여기와서 말들어보면 또 그렇고 저기가서 말 들어 보면 또 딴소리가 나오고, 중간에서 피해 입은 사람들은 우리 주민들이다 이겁니다. 우리 동구 사람들이 참 얌전합니다. 솔직한 얘기가 딴 구역사람 같으면은 무사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맨처음에 발주하게 된 업자가 무슨 업자입니까?

홍보기업이라고.

대표자가 누구예요?

최기덕.

최기덕이 아닌데.

아닙니다. 최기덕입니다.

맨처음에 계약한 사람이 누구예요? 홍보기업이지요? 홍보기업 대표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허가를 맡은 사람은 김충남인가?

그런데 김충남이 앞으로 지시 내보낸 것 아니예요?

최기덕입니다.

그럼 김충남이는 뭐예요?

신청자, 아마 신청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허가가 저희가 내보낸 것은 최기덕.

여기 내가 보니까 홍보기업 대표 김충남하고 나왔는데.

서류는…,,

그럼 이전에 나한테 준 서류는 가짜 서류입니까? 김충남 이라는 사람 뭐하던 사람입니까?

글쎄, 그건 그때 제가 근무를 안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람들을 다 봐주기 위해서 도와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나무라지 않아요. 그러나 결과가 좋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알적에는 토건업자도 아니고 건축업자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왜 여러분들 앞에서 핏대를 올려야 되느냐, 주민들이 워낙 아우성치니까 나도 이런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열심히 공사를 추진해서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이 문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금년내로 복개공사를 끝내도록 해주십시요. 밤12시가 되어도, 이게 뭡니까? 벌써 공사한지 2년이상 지연되고 흐지부지 되고 말입니다. 가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인근에서 산다면은 아마 이렇게 안 됐을 것입니다. 안이한 행정을 하지 말고요, 우리 기술진들이 있고, 또 왜냐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감독기관이시지요? 시에서 감독을 했으면은 철저히 감독을 해서 일을 진행시켜야 하지요. 좌우간 내가 이달말까지 두고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좌우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현철 위원! 말씀하시지요.

원현철 위원입니다. 지난번 건설주택국, 종합건설본부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가 있는 한 2,3일 후입니다. 2, 3일 후에 지상을 통해서 종합건설본부 신축입찰이라는 그런것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들이 지상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때 보고자료에도 없고 보고했을 때도 그런저런 아무런 종합건설본부의 신축에 대한 것은 자료조차 없었는데 지상을 통해서 2,3일 후에 입찰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부랴부랴 급하게 입찰해서 착공해야 될만한 그런 이유라도 있습니까?

부랴부랴한게 아니고 '90년도 예산에 서가지고 1차 추경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1차 추경액이 4훨말쯤 입니다. 그때 이제 설계가 진행이 돼가지고 11월 초에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고 지난주에 착공을 하게 됐는데 전번에 말씀, 원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지난번 2차 추경시에 업무보고할 때 주요업무 보고를 할때 보고자료에 왜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건 저희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원래 이제 건설주택국에서 주로 이제 건설주택국에서 하는 사업계획 또는 예산위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내무국, 보사국 또 지역경제국, 교통관광국, 환경녹지국, 가정복지국 여러 각국의 주요한 예산을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청사문제니까 저희들은 그냥 저희 예산에 들었는데 깜박하고 저희가 보고를 못 올렸습니다. 보고를 못 올렸는데 다만 예산서에는 위원님들에게 심의자료를 두가지를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오늘 참고로 가져왔습니다만 지난번 할 때엔 주요업무 보고라고 이런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주로 2회 추경을 위주로 해서 이제 보고를 드렸는데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라고 예산 사항별 설명서 자료하고 두가지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주요업무 보고에는 건설주택국 위주로 보고를 하면서 저희들도 미처 못 챙겨 가지고 빠뜨리게 됐습니다. 여기에 예산서에는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빠지고 업무보고할 땐 빠지고 2,3일 있다가 입찰이라는 공개입찰이라는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대지가 몇평이나 됩니까?

한 1,800평 정도입니다.

1,800평. 제가 신문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 하면은 제가 느낀게 하나 있습니다. 그때 바로 공영개발사업단 청사 부지 2,000평, 또 공영개발사업단 청사 약 900평내지 1,000평, 용역 대지값 40억원, 건축비 25억원, 올라와 가지고 저희가 여러가지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는 우리가 통과를 시켜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지금 종합건설본부 입찰이라는 지상을 보고 제 혼자 스스로 느꼈던게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 공무원 숫자나 종합건설본부 우리 공무원들 숫자나 그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부 합쳐야 150명 내지 200명 될 것입니다. 앞으로 증원이 된다해야 200명 내외인데, 왜 청사를 따로따로 가지려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세우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서 1,000평이 넘는 그 대지에다가 지을 때 크게 지으면은 몇개의 부서가 같이 들어가서 업무를 봐도 충분히 될텐데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청사를 가지려고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종합건설본부 청사 따로 짓고, 공영개발사업단 청사 따로 짓고 하다보니까 60억원, 70억원에 대한 예산이 그쪽으로 흘러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 자리 천 몇평이라고 그러셨는지요?

1,836평.

1,836평이면은 여기에다 건물을 굉장히 크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청사도, 같은 건물을 쓸 수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청사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 건물에 저희 주로 종합건설본부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설계, 금년초에 설계할 때는 도로관리사업소, 그리고 현재 상수도본부 밑에 지하공영주차장을 하면서 소방파출소를 헐어냈어요. 그래서 소방파출소가 주안 그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소방파출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현재 임시로 운동장 근처에 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소방파출소를 꼭 거기다 같이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소방파출소가 1층에 들어가 있고요, 2층이 도로관리사업소, 그리고 3,4층이 종합건설본부 그리고 5층은 회의실 겸 예비 해가지고 다목적으로 쓰도록 이렇게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단과 같이 건물을 쓰는 것이 어떠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건설본부 입장에서 같이 쓰자,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을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구나, 꼭 굳이 그 6,70억원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따로 청사를 짓지 않아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 또 업무상 공영개발사업단이나 종합건설본부가 같은 청사에서 업무를 봄으로써 모든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더 신속한 업무가 이루어질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로 청사를 가질만큼 인천시 재정이 넉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 자리에 소방파출소가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러한 높은 집을 지어서 그 위에다가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 한다면은 보다 더 효과적인 소방업무도 될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로 청사를 가 질려고 그러는구나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불가결한 이유가 있는가를 제가 묻고 싶고, 또 그렇게 급하게 종합청사를 지으면서 지금 가건물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가, 인천교 매립지로 그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좌석에서 『2억원이 들어 갑니다』하는 이 있음) 2억원이지요. 또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예산쪽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종합건설본부가 남구청 자리로 왔지요?

네.

남구청자리에서도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같이 쓰는 또는 지금 현재 종합건설본부가 쓰고 있는 옛날 중구청 자리에 같이 있든 지금 이 도로관리사업소 자리에 신축하고 있는 것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는데도 2억원에 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꼭 이렇게 도로관리사업소를 지어야 되느냐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나와 계십니다만 도로관리에 상당히 장비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각종 큰장비들이. 그리고 거기에는 겨울에 적사장에 모래같은거라든지 필요한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쌓아놔야 되기 때문에 대지가 한 3,000평이상 최소한도 필요합니다. 그 면적도 좁은데 인데 임시로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같이 근무할 대지면적이, 많은 장비라든지 또 많은 자재들을 적치해 두어야 할 사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구청, 구 남구청 저희가 가 있는 곳에 도로관리사업소가 같이 근무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천시 예산을 좀더 효율있게 시민복지를 위해서 또 발전하는 도시를 위해서 예산을 쓰라고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됐고 우리가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숙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절감하는 쪽에서 좀 낭비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지금 몇평이지요? 종합건설본부가, 신축중인게?

계획하고 신축중인 것이 연 면적이 1,844평입니다.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90명 밖에 안 되던데.

저희가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5충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소방파출소가 쓰고, 2층은 도로관리사업소가 쓰고, 3,4층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쓰고 5층은 공동회의장, 이런 것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는 만약에 인원이 증가된다든지 또 다른 기관이 생겨서 필요하다면은 증축을 한 2층까지는 더 할 수 있는 기초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까지는 건물이 남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앞으로 개발이, 지하철이 개발이 되면은 지하철본부라든지 신공항지원사업단이라든지 현재는 직원이 한20명 내외 밖에 안되어 있지만은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면은 상당히 많아 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여러가지로 감안을 해서 건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로관리사업소는 어디에다가 짓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는 지금 현재 십정동 쪽으로.

십정동에 지금 한 4,000여평에…….

그래서요, 도로관리사업소의 장비가 많기 때문에 장비관리 여러가지 때문에 짓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2억원의 예산으로 가건물을 짓는데는 그 쪽에 장비관리하고 겨울에 빙판을 위해서 모래를 야적하고 하는데는 사실 경비-.-. 그 얼마 있다가 또 가건물 철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낭비가 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거지 장비관리를 할 수 없고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린게 아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드리냐하면 남구청사에서 도로관리사업소나 종합건설본부가 합쳐도 현재 남구청이 근무하던 그 공무원 숫자보다도 적습니다. 그럼 충분히 같이 근무할 수 있거든요. 저쪽 지금 인천교 매립지에 2억원을 들여서 가건물 짓는 것 예산을 절약하면은 충분할텐데도 불구하고 그거 한 1년이나 그것을 못참아 가지고 또 2억원에 대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건설본부하고 공영개발사업단하고 청사를 같이 써도 충분한 대지면적이고 거기다가 더 큰 건물을 짓고 유기적인 업무가 잘 협조가 될텐데도 불구하고 몇 십억씩 들여서 그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하고 묻고 싶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시 종합건설본부나 건설주택국에서 절약해서 필요한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구월동에 올림픽 기념관 짓다 중지 된 것 있지요?

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현재 6월 30일이 준공기일인데요, 현재까지는 준공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준공기일이 언제였다고요?

6월 30일입니다.

금년 '91년?

네 '91년. 6월 30일인데 아직까지 준공을 못하고, 현재 저희들이 여러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재를 가해서 다른 업체를 시키느냐하는 것도 이 업체를 어르고 달래기도 해서 계속 공사를 시키느냐, 이런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 나름으로는 어쨋든 할 수 있는데까지 업체측에서 당초에 12월 중순까지는 완공시키겠다, 11월 초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해서 믿어 보고 그랬습니다만 현재 대두건설이라고 여기에 연계되어 있는 탄광업체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상당히 자금난으로 많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서울시의회의 의원 입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공정이 체육관동에 위에 시공하는게 남아 있고요, 본관동은 마감공사만 좀 하면 되고 수영장에 타이루 붙이고하는 그 작업을 현재는 진행중에 있고요, 그 외에 담장이나 옹벽, 설비, 전기공사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현재 공정 83%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부터 트라스라고 위에 지붕올리는 것, 현재 자재를 갖다 왔는데 돈을 다 주지 않은 모양입니다. 보통 건축공사나 건설공사할 때 한 3,40%고, 50%주고 계약하고 하면은 또 주고 이렇게 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자금사정이 어려우니까 완불을 해주어야 해주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만 이게 아마 빨리 서둘러야 12월말 또는 1월 중순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최대한 그 사람들이 성의를 다해줘야.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촉구를 하면서 지체상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00여만원씩 지체상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체상금만 하더라도 한 3,4억원 정도 우려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한 8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공사잔금이 되겠고. 저희가 최대한 업자를 종용하고 권유를 해서 원래 그 사람들이 12뭘 중순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도저히 안 되겠고 한달 정도 겨울에도 설비공사 같은 것은 할 수 있으니까 마루까는거라든지 천정올리는 것 이런 것은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겨울에도 계속해 가지고 하여튼 1월중으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공정이 83%도 안됐습니다. 정확히 공정체크하면 한 60%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보증회사가 있지요?

네,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담당, 그 시청에서 공무원이 관심을 가졌으면은 이렇게까지는 늦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작됐다니까 다행입니다만 굉장히 참 보기에 안됐고, 다른데는 다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만 그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작됐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기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이지요. 도로공사 사업개요에 총사업량, 기투자, '91년투자, 향후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말입니까? 예를 들어, 19[페이지]에 보면 나와있는데.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 있는 양식은 계속공사일 때는 총사업 물량하고 사업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투자라는 것은 '90년 그러니까 금년도가 '91년도기 때문에 '91년도 이전에 투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91년 투자는 올해 투자한 것, 향후계획은 앞으로 투자할 것.

네, 앞으로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투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산에 반영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실제 기투자는 반영이 돼가지고 집행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돼서 집행한 것, 예산에 반영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향후는 앞으로 예산을…,,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19[페이지]에, 13[페이지]에 말이지요, 맨위에 보면은 남동구보건소-수인산업도로간 도로개설 해가지고 현재 공정률이 85%인데 연내 준공가능 그랬지 않습니까? 올해내에는 준공가능하다?

네.

19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거기보면은 향후계획 해 가지고 '91년 이후를 말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또 투자될 예산이 반영돼서 투자될 돈이 85억원이 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로, 교량에 한해서만 금년도 완료가 되는 것이고요, 교량 24km에 대한 것만 금년말까지 준공이 되고 그 외에 산업도로가 지금 대공원으로 이렇게 휘어가지고…….

그것은 앞으로 해야 된다?

네, 휘어진 것을 직선으로 계획도로로다가 맞춰나가는, 보상비도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말이지요, 도로관계 하부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도로관계 하부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습니까? 2006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네. 수립되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맨끝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보면 조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조치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과장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조치현황은 신규로 발생되어서 조치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에 용도변경이라든가 면적이 늘어났다든가 이런 사항의 조치내용이고 새로 신축이 돼서 철거되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철거가 6건이다 하게 되면은 축사를 일부 창고용도로 썼다든가 이러한 얘기지 창고가 새로 신축이 돼서 6건을 철거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현재로 환경조치의 대상이 되는 불법시설물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제가 완전이 다 조치를 해서 저희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도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도로 사업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나열한 것이 많은 줄 압니다. 사업은 많은 것 같습니다만 마무리 공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은 줄 압니다. 15[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숭의 4동 하고 숭의국교 사이에는 지금 그것이 한 3년 전에 시작이 돼 가지고 아직도 중단이 되어 있어서 비만 오면 거기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해놓고 끝을 못 맺는지 그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숭의 4동하고 숭의국민학교 그 사이입니다.

예.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조금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숭의 4동-숭의국교간 도로개설공사 해가지고 현재 토지가 38필지중 35필지가 협의가 완료됐고 건물이 30동 중에서 27동이 협의완료 됐습니다. 여기는 보상 철거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숭의4동에서 숭의국교간 도로개설공사의 가장 애로사항은 거기에도 철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아시겠지만 그 철도를 '90년도부터 철도를 평면 횡단 하겠다, 그래서 철도청과 세 차례에 걸쳐서 공문이 오고가고 하고 또 현재 가서 사정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협의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기해 오다가 금년에도 저희 건설본부가 발주한 뒤로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평면 교차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하느냐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던 차에 마침 이강희 의원이 철도청에 몇차례 찾아가고 해 가지고 교섭을 해서 우선 잠정적으로 앞으로 차량 통행회수가 는다든지 차량이 많아진다든지 또 그것을 확장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다시 고가를 검토해 보겠다 하면서 우선 잠정적으로 평면교차를 시키겠다, 이런 협의 공문을 좀 발송해 주면 철도청에서 앞으로 거기에 차량이 증가되어서 도저히 평면교차는 안되겠다 또는 확장하기 때문에 고가를 놓아야 된다는 이런게 있기 전까지는 우선 평면교차를 잠정적으로 승인하는 방향으로 대충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엊그제 철도청으로 협의공문을 보냈습니다. 아마 금년내로 답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설비는 지금 5억원 정도도 안되겠지만 현재 서가지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오는 대로 내년도에 바로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평면교차를 잠정적으로 허용해 주면 바로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애로점이 있다면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아야지 그 구간만 남겨 놓아 가지고 숭의 4동에서 철도부지 있는 곳 지금 시에서 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장이 됐습니다.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돼가지고 매일 동에서 소각을 시킵니다. 부근에다 하도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동에서 철조망으로, 철도부지 거의 다가서 철도부지까지만 길을 내줘도 쓰레기장은 안 될 줄 압니다. 그 구간이 있다보니까 쓰레기가 아침이면 산더미처럼 쌓여요. 요즘에 와 가지고는 철조망으로 이렇게 막아 가지고 그렇게 놓아 뒀는데 밤이면 와서 철조망 너머로 다 버려서 아침만 되면 그냥 쓰레기가 아주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거기에 철도청하고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봐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다 해놓고 그런 공간만 남겨놓아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숭의 4동이나 숭의국민학교 주변의 주민들이 얼마나 지금 원성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작하려면 원래가 철도부지랑 다 타협이 돼 가기고 시작이 돼야지 이건 그냥 시작만 해놓고 내버리다 보니까 쓰레기장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해주실 겁니까?

그것을 철도부지까지 공사를 철도있는 데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평면교차를 하려면 그걸 좀 더 깍아내야 합니다. 그대로 해서는…….

아니, 철도밑 까지만 해도 평면도니까. 거기다가 200m공간을 놓아 두니까 쓰레기장이 됐다 이거에요 지금.

잠정적으로 경사를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잡석도 깔고 해서 통과하게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설계해 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이건 협의만 되면 협의되는 조건으로 설계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먼저 하고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통과만 되면 바로 발주를 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 하는 것은 앞으로라도 그러한 도로 개설을 하려면 여러가지 조건을 다시 검토한 다음에 완전무결하게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중간에 가서 그것을 2∼3년 내팽개쳐 놓게 되면 주민들이 얼마나, 저한테 민원이 무지하게 옵니다. 저도 답변을 시원하게 못 드리고 그래서 하루속히 해달라고 그래도 지금 국회의원인 이강희 의원한테도 제가 얘기를 해서 철도청까지 타협이 된줄 압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그것을 완공을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박형칠 위원님의 서민주택 7평에 대해서 말을 다시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것도 일관성 없이 주택을 지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서민들이 아파트를 하나 차지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는 입장에 7평짜리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들어가지 않을 정도라면 시에서는 이것도 무책임하게 아파트를 건립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들어올 사람들을 아까 국장님도 주선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이 자체도 난 아주 부당성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 아파트 몇 세대를 더 짓겠다는 욕심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평짜리라면 독신 같으면 들어가도 아마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가족이 있는 사람이 7평짜리 아파트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안 들어가려고 그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좀 다시 한번 시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라도 그럴 용의가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임대 아파트는 영구 임대는 기존의 주택공사와 인천시가 시영아파트 짓는 것이 저희들 계획을 보강하고 또 대상자 수를 거의 초과하고 있는 상태라서 임대 아파트를 어느 정도까지는 짓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착수하고 있는 외에는. 그리고 장기 임대 아파트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의 세입자들은 주로 영구임대아파트의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영구임대아파트는 7평, 9평, 11평, 12평 그렇게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영구임대아파트는 몇평부터 몇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 임대는 7평부터 13평까지인가 15평까지인가 지을 수 있는데 제일 적은 평수를 지어서…….

그 제도를 만든 사람보고 한번 가서 살라고 해 보지요. 우스운 소리 같지만.

저희들도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 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을 택한 것이 저희들 잘못인데 앞으로는 만약에 방 한칸짜리 방을 짓는다 하더라도 단지를 지을 때 1/3들어 간다든지 2,30%들어 간다는지 그렇게 균형있게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한 편으로 그것도 제일 적은 것으로 짓는 일은 없도록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주로 소형 분양, 근로복지 아파트 이런 것을 위주로 짓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 전용 면적이 13평, 15평, 18평 여기에서 고층 아파트로 치면 18평형 같은 것은 25, 26평에 해당하는 그런 것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방 한 칸짜리로써 가족수가 많은데 형편은 어렵고 그래서 못 들어가는 그런 우를 범하기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조금 더 크게 지어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용현 2동 같은데 제칠교회 밑에 절개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해야 하는데 지금 집을 내놓지를 않아서 시에서 골치가 아픈 모양입니다. 구청에서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것이 뭐냐하면 임대아파트라도 달라, 임대아파트라도 줘서 내보내야지 우리가 어디로 나가냐, 600만원인가 책정이 됐답니다. 집 한 가구당 보상이, 600만원 가지고 어디가서 전세나 됩니까? 그러면 임대아파트라도 좀 지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곳이 지금 많은데……. 지금 천 세대 지었죠? 7평짜리. 거기 몇 세대나 들어 갔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한 500세대 가까이 되는데……. (좌석에서 『482세대입니다』하는 이 있음) 482세대가 계약이 됐습니다.

아직도 520세대가 안 들어 갔죠?

예, 그것은 저희들이 철거대상으로 한 사람들은 거의 다 들어 갔습니다. 473세대가 철거대상으로 되어 가지고 거의 다 들어 왔고 청약저축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500여 세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약하지 않은 일반 어려운 사람들, 세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한번 모집을 해볼까 하는 그런 구상도 해보고 있습니다.

글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임대아파트 때문에 말이죠. 그 영세 주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세 주민들이 7평이라니까 거의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계획하게 아파트를 지어 놓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러한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박형칠 위원님, 간단히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딴 위원님도 질문하실 것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송림로타리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한 가지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계약한 시공업자가 덕화공영주식회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총 규모 22억에 해당되는 것을 계약해서 진행하다가 그게 잘못되어서 여러 사람이 고생을 하고 일을 못해내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도급 한도액이 66억으로 올랐는데 더 연장 계약을 해준 것입니까?

계약은 허가기간 자체를 연장을 했습니다.

허가기간이 아니고 도급 한도액이 나와 있는데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한도액은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을 가지고 건설업체마다 한도액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66억까지는 일할 수 있는 회사다, 그만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 사람들 얘기는 좀 더 연장해 주어야지 이거 가지고서는 이해타산이 안맞아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세간에 돌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2차 공사로 연장해 줄 것이다하는 것을 믿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만일에 시에서 그 사람한데 다시 이것을 끝나는 대로 더 연장 작업을 주겠다는 언질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전혀 없지요.

예. 지금 1차 공사가 급하기 때문에.

글쎄 1차 공사가 급하기 때문에 급한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이것을 끝내면 2차 공사 더 주마 이렇게 언질 해준 사실 없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언질 주지 마세요. 혹시 괜히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내가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계약은 아까도 내가 이야기 했지만 여기 계약서 보게 되면 '87년 12월 12일 우리가 사업시행 허가를 해줬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 '88년 말에 끝내기로 하는 조건으로 돼 있거든요. 벌써 '88년도 말이면 '89, '90, '91벌써 4년째예요. 한 3년이 지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3년 동안에 그 동네 인근 주민의 주민들의 고통은 충분히 짐작하고 남을 거예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모르기는 하겠지만 처음부터 계약을 할 적에 이 사람이 확실히 그만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선정을 해야죠. 솔직한 얘기가 자기 일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와서 나 궁하니까 이거 하나 만들게 해 주시오 했다고 줘 보시오. 다 안 됩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갈잎을 먹고 삽니까? 건설이라고는 "건"자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줘 가지고서 이와 같은 일을 당한다고 했을 적에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이 사람이 특수한 사람인 줄 압니다. 본래 공사업자가 아닌 사람인데 우리 사회에서 볼 적에 시에서 자기네끼리 봐가면서 내주는구나, 그런 공사라면 착실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줘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줘 가지고 그 사람이 이사람한테 알맹이만 먹고서 하청주고 또 이 사람 하청주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러한 공사는 과거에도 많이 있었으리라고 보지만 앞으로 이러한 공사가 없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약속하는 겁니다. 2차 연장 운운하는 것은 일절 없었다는 말 있었으니까요, 다시는 그 말 나오지 않도록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성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철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김성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건설 및 시설사업이 시민들 일부에서는 예산낭비라느니 졸속행정이니하는 시민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보다 더욱 발전적이고 예산을 효과있게 써서 앞서가는 건설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전문기술진을 해외에 파견해서 연수도 하고 견학도 하고 자문도 받는 그런 견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작년도에는 우리 건설주택국이나 종합건설본부만이 아니라 인천시 각종 건설종사원 공무원들 해외연수나 기술파견을 보낸 적이 얼마나 있는지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간에는 부분별로 각국별로 일부는 아마 해외에 기술분야라든가 또는 타분야별로 해서 일부 아마 해외연수를 하고 온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술직에 대한 전문성에 필요한 해외연수를 한 실적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92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저희 산업건설분과 소관은 아닌데 문예진홍에 연예인들을 해외에 보내는 예산을 제가 검토하다보니까 7,900만원이나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진들 말하자면 시 전문직공무원들, 기술직들 해외에 보내는 예산은 제가 못찾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2년도에는 해외견학 연수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2년의 계획은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기술직원들의 해외교육 또 하수과에 대한 차관업무에 따른 해외견학 등이 예산에 반영이 되고 그 외에는 특이하게 토목이라든가 이런 개별 전문분야별로 해외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예술도 중요합니다만 예술진흥기금으로는 해외연수비로, 해외파견비로 7,8천만원씩 예산이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건설분야 기술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없으면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보내실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요?

네. 그것은 저희가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연차사업식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마 예산낭비도 줄이고 오히려 기술향상, 건설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를 분기별로든 돌아가면서 선진국에 가서 우리 인천시하고 자매결연한 데도 있고 더 앞선 도시도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꼭 그게 관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연수를 시켜서, 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선진국에 가서 보는 것이 나으니까 그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계획부서, 집행부서, 기술직 다방면으로 해외견학을 시켜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작년도에 금년에 경영사업을 얼마나 했습니까? 경영사업.

경영사업은 저희가 공영개발사업단…,,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전체 인천시를 하고 하는데, 건설주택국에서도 각종 공사를 발주하다보면 저희도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 이런 사업은 경영사업쪽에서 할 수 있구나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사업쪽이 시세 수입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느꼈던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에서 주안4거리로 가다보면 우측에 연금매장이 시소유이지요?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지금 현재 건물을 거기다가 새로 짓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설계가…,,

설계가 아마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발주해서 계약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시에서 자체 건물을 짓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나다 보면 아주 오래된 건물인데 거기서 연금매장이나 하고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큰 수입도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을 경영사업쪽으로 시에서 하면 큰 시수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문화회관을 시공중에 있지요? 종합문화회관.

네.

그럼 시민회관으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민회관에 대한 것은 남구 관내에 소재하다 보니까 남구 주민들은 가능하면 남구 구민회관으로다가 사용하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이 어떠냐하는, 시민들의 염원은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이재과에서 아마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항간에서는 물론 떠도는 얘기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대에서 시민회관을 인수해서 백화점을 한다 쇼핑센타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렇게 불하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시수입적인 차원에서 경영사업적인 차원에서 시에서 자리가 좋고 위치가 좋기 때문에 건물을 짓든 무엇을 해가지고 경영사업쪽에서 추진하면 보다 더 큰 수입이 있지 않나하는 뜻에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남구청 구민간담회 할 때에도 그 시민측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 방향으로 시장님이 검토를 하였다고 그렇게 답변한 사실도 있습니다.

시수입을 늘리는 차원에서 경영사업도 꼭 공영개발사업단 뿐이 아니라 건설주택국이나 종합건설본부 또 공무원들이 자꾸 돌아가면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근무하게 되니까 그쪽에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해외연수 이것은 많이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행정 펴주시길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완규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시에 많은 공장이라든가 주택밀집지역에 하천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하천이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공장이라든가 또 주택밀집지역 같은데 하천을 보면 어디를 가나 그건 똑 같습니다. 하여튼 모든 쓰레기는 거기다 다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마나 지면 어떻게 쓸려 나가는 이런 요행이나 바라는 식의 이런 눈으로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여름에 악취, 또 이 사람 저 사람 갖다 버리다 보니까 하천이 더 막힌다 그럴까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상당히 물이 빠지는 과정도 원활하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가 있으시면 공장, 주거내에 대한 하천 현황을 현재 제가 보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청천천 복개에 21억원을 예산을 세웠고 만수천 복개공사도 한 7억 5,000만원, 굴포천의 복개공사도 한 31억원을 예산을 세웠고 만수천 복개공사도 한 7억 5,000만원, 굴포천의 복개공사도 한 31억 4,000만원을 현재 책정을 하면서 도시미관도 많이 상승시킴과 동시에 주차난이라든가 냄새 제거등 효율적인 방법으로 계속 연차사업으로다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복개사업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것을 예산이 되는 한도내에서 계획수립을 확장을 해서라도 꼭 이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도 늘어나고 또 주차장난, 도로체증이, 또 간선도로로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이 많이 들어서는데, 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악취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계획성 있게 또 장기적이면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한가지는 아까 공사에 대한 여러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나면 동네에서 하든 상가를 짓든 아파트를 짓든 다세대가 들어오는 것, 연립을 짓든 이런식으로 짓고 나면 나중에 준공검사를 하게 되지요?

네.

그 준공검사를 하는 경위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차로 해서 준공검사를 하는지, 나가서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 경위를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는 4층까지입니다. 해당 건축사가 감리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감리자가 선정되어 있어 그 사람들이 준공검사를 필한 다음에 해당 구청에 제출하게 되면 저희 구청에서는 가옥대장, 행정적인 절차만 처리하는 행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은 시에서 사업승인을 해서 그 다음에 공사감독, 착공검사, 준공검사는 구청에 이관해서 구청에서 해당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공검사를 필하고 난 다음에 업자들이 그후의 마무리를 안해 준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관할 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의 장이 준공검사를 필할 때 동장의 확인서가 첨부되는 것을 하게 되면 어떻겠느냐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당 동장의 경유를 저희가 작년에 일부 기간 동안 한번 시행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을 시행한 이유는 공사를 하면서 주변의 정리라든가 주변의 도로를 정리했다든가 공사를 함으로써 보도블록이나 경계석을 파헤친 상태에 업자들이 정리 안한 후에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좀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희가 한 6개월동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남동구청에서. 그랬더니 일부 시행에 대한 착오는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민원서류 처리기간내에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민원처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동장이 출장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에 경유를 하고 하는 동안에.

동장 경유를 한다 그래서 그것이 민원처리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수 있습니까?

총무처에서 민원서류의 처리 발급하는 요령에 그런 사항이 없다 해 가지고 일부 건축주나 사업주들이 이의를 제기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운영의 묘지만 앞으로라도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해당 동의 경유는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절차를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업자나 그런 사람들에 끌려가는 그 사람들 편한 대로 여기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보도블록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점유허가를 받고 그 사람들이 하지만 어떤 준공검사를 필할 때 보도블록이 가령 동그란 보도블록이었다고 그러면 그것이 60년대 보도블록일 수도 있고 80년대에 나온 보도블록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그 보도블록을 깔 때 가령 그건 또 건축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되겠지요. 너무 획일적이다 이거지요. 동그란 것 아니면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융통성있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은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시행을 하도록 한번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생각이나 또 관에서 집행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도 상당히 그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인 것은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정적인 면에서 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한다든가 또 가령 업자로 보았을 때는 보도블록, 없는 보도블록을 어디서 갖다가 깨졌으면 무엇을 갖다가 메우겠습니까? 그런 것을 두가지 측면에서 행정을 융통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21[페이지]에 보면 청천농장 진입로 개설공사라고 있습니다. 이게 '89년 5월 4일부터 올해 12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딴 데는 거의 연내에 준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이 ''89년 5월 4일부터인데 공정이 47%이고 토지도 완전히 100%가 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이것이 올해안으로 끝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의심이 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재 6필지중 5필지가 협의 완료되고 한필지가 남아 있습니다만 한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초에 수용재결신청을 건설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는 대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그런 한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측으로는 수용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일단 금년이 가기 전에 준공을 시킬까? 왜냐하면 여기에 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그 안으로 청천농장쪽에 그분들 생각도 저쪽에 주택, 서인천인터체인지 주변에 아파트 있습니다. 거기서 넘어오는 도로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연결이 안되면 이게 더 나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현재는 청천농장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 토지소유자가 만약 연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자기가 수용을 당하거나 또 도로를 낸다하더라도 큰 불만이, 그린벨트 등 여러가지 불만이 있지만 어느정도 수긍이 가는데 연결이 안 되면서 수용을 하고 왜 땅을 내놔라 하느냐 이런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와 관련해서 그 공사가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으면 우리도 수용해 가지고 공사를 더 계속할 것이고 그 공사가 아마 시간이 걸린다든지 다른 대안도로가 생기게 될 것 같으면 잠정적으로 우리는 중단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이게 연내에 준공도 확실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 보면 유인물에 보면 기 투자가 다 된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억 5,000만원이. 그런데 47%만이 공정으로만 나타났고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한 사람이 '89년 5월 4일서부터 근 2년동안, 2년이 넘도록 여태까지 한필지를 해결을 못봤다는데도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하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가 상당히 사람이 사는 밀집지역도 아닌데 그렇지요? 제가 아까 약도를 봤습니다만 좀 안일하게 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이 아니었지 않느냐?

그런 감도 다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수용,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연초에 올려 놓고도 빨리 수용재결을 보지 못한 점을 저희들 불찰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건설부에서 토지 수용하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또 아주 급하고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별로 크게 급한 사항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수용재결을 빨리 해주지를 않아요. 금년초에 저희들이 한 서너 건을 올렸습니다만 자꾸 보내면서 뭘 보완해라, 그것도 한가지 하고 나면 또 뭐 하나 이런 식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설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실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과 협의를 해가지고 인천시에서 수용재결신청을 올리는 것은 적어도 한 2,3개월내에 빨리 빨리 좀 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협의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사실 이게 총사업비가 3억 900만원인데요. 이게 만약에 47%를 여기서 중단이 됐을 경우에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항은 보상비를 이월시키면 보상은 할 수가 있고, 공사비는 내년에 안세웠으면 내년에 못하게 됩니다. 보상만 되면 실제 공사비가 얼마 안들어 가기 때문에 그 도로를 저쪽하고 서인천쪽하고 연결을 할 수가 있다면 저희가 그냥 뚫고 연결이 불가하거나 사실상 어렵다 그럴 것 같으면 그것만 위로 가 있어도 사실 도로로서 큰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사전 준공해 두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럼 애초 기초 계획서부터 잘못됐다는 얘기가, 앞을 안내다 보고 했을 때…,,

처음에는 청천농장 올라가는 남쪽에 2,3백미터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인천쪽에서 넘어오는 도로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좀더 해두자 해 가지고 거기까지 분량을 잡아 놨는데 저게 넘어오지 못하면 뽑아 놓은 것이 거기서 막다른 길같이 되기 때문에 더낼 필요가 있느냐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적으로 사전준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준공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음으로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필지 남은 사람이 상당히 불평이, 왜냐하면 그린벨트를 자기네 땅만 전부 그었다 해 가지고 아주 근본적인, 돈이 중요한게 아니라 감정이 대두돼 가지고 이 청천농장번영회 회장님이 그 시에서 보상나오는 것 플러스, 우리가 더 주겠다 말이야, 그러니까 돈에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감정적으로 돼가지고 상당히 무리를 많이 낳게 됐던 사항인데 앞으로 남성건설에서 진입로 개설과 동시에는 아마 결국은 이것이 개설되지 않겠나 이렇게 내년도 전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한사람이라도 민원이 더 야기 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고요, 올 준공볼 수 있도록 말이지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네, 그러면 박형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좌하수종말처리장 시운전은 끝났습니까?

시운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능이 어떻습니까? 예정했던 것만큼 잘돼가고 있습니까?

현재 그것이 운전을 하면서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페하치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낮게 나오는데 가좌천 우완쪽에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폐수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현재 가좌천 우완, 좌완, 석남수로 세 군데 물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완쪽이 주로 들어갈 때는 페하치가 많이 낮았는데 좌완이 얼마 전에부터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페하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측정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여러가지 측정기준도 점진적으로 정상치에 가까워 지고 있습니다.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이 가좌동에 있다고 봤을 적에 우리 송림동있는 처리장이 일부를 거기서 소화할 수 없습니까?

분뇨 일부는 아마 거기서 소화하는 것으로…,,

분뇨가 내가 볼 적에는 어느 정도의 양을 거기서 소화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한도가 오버돼서 처리를 다 못하는 것입니까? 전량을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현재 거기에서는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은 그냥 대변 그것보다도 정화조에서 1차 처리된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커버를 해주면…,,

녹지국하고는 정반대로 얘기로 하네요. 녹지국에서는 분뇨를 처분하고 일단 한번 처리한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은 송림동에서 처리하겠다, 그 전에 녹지국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국장님하고는 전혀 반대의 얘기입니다.

원래 설계가 계획시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은 정화조에서 나온 분뇨 그것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송림동에서 처리하는게 한 30% 밖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율도쪽은 지금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 앞으로 확장계획이…,,

내가 이전에 녹지국장한테 한번 이것을 물어 봤더니 한 70%정도가 순수분뇨고 한 30%가 정화조에서 나온 오물이다, 정화조에서 나온 오물은 임시로 당분간 그 자리에서 처리하고 분뇨만은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의 시운전이 끝나면 그리고 돌리는 방향으로 결정이 나있다, 이렇게 말씀하길래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정화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로 되어 있습니까?

네. 정화조에서 나온 것. 그런데 바로 처리되지 않는 분뇨 이것도 어느 정도 조금씩은 섞어서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그것을 다 좀 가져 가시지요, 송림동 것. 조금씩 섞지 말고 조금 섞는 것은 술장사들이 섞어서 파는 것이.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우회도로때문에 상당히 신경들이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사실 만석동 일대 좁은 도로에 대형트럭이 질주하고 있어서 교통사고가 빈발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회도로로 돌리고 있는데 금년 12월말까지 우회도로 끝난다는 계획이 나와 있지만 내가 보는 견해는 아직까지도 도로는 그런대로 금년내로 가능성이 있겠지만 교각이 되겠습니까?

원래 기간이 '92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말인데 1년내로 됩니까?

최대한 지금 현재 대한제분이라든지 우일목재 또 일부 민간주택들이 조금 지장물이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가면서 내년말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토지가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다 됐습니까? 이것 보니까 79%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좌우간 해결이 나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물은 지금 어떤 게 있습니까? 건물이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건물이 대우중공업쪽의 건물도 두개가 있고, 망보는 곳하고 도장하는 공장이 있고, 그 밑에 우일목재가 있고 그 밑으로 일반도로에 걸리는 일반주택들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 대한제분이.

이거 협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협의 관계가 지금 대한제분이 협의가 되면 공사장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협의를 하겠다, 그렇게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자주 나가보시지만 나는 아침·저녁으로 다니면서 봅니다만 판유리 앞에서부터 대성목재 가는 길에 거의 도로 형태는 갖춰져 있는데 아직까지 돌이니 뭐니 그냥 있어서 아주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하기 전보다 더 지저분한 이런 환경인데 이미 늦어지는 부분은 좀 늦었다 하더라도 도로 형태를 갖춘 데는 포장 먼저 할 수 없습니까?

거기에 바로 대우중공업과 우일목재쪽으로 철도, 그것이 더 이제 3,4미터 더 우일목재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이제 가좌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A라인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저쪽에 동국제강쪽 그 쪽에, 교통이 복잡해서 지저분하다 보니까 그쪽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이설을 하면서 차집관거를 할 것이냐 그전에 차집관거 박스, 하수관 이것만 넣으면 일부 포장을 할 수가 있는데 하더라도 이쪽에 철도 부분을 이설하고 포장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사때문에 아주 동네가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눈으로 보기 흉할 정도로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가 하기 쉬운데부터 해서 깨끗하게 포장도 해주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데 그거 다 끝난 다음에 하려고 파헤쳐 놓게 되면 이 이웃에 사는 사람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바람만 불면 먼지투성이지요, 맨 돌, 자갈, 유리 깨진 것, 심지어 별의별 오물들이 많은데 애들이 지나가다가 발길로 차도 옆집의 유리창이 깨지고 상당히 아주 좋지 않은 환경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가 볼 적에는 교각이 10개 인가요, 12인가요? 대성목재, 대한제분에서 넘어오는 교각이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18개.

18개. 지금 3인가 4개 밖에 못해 놨지요?

지금 3개, 4개는 세워놨고 기초는 또 서너 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너 개 하고 있다는 것이 1년동안에 공사해 놨는데 앞으로 1년이라야 12달 밖에 안남았는데 그거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한 다음에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기 도로로 만들어 놓은 자리는 주택가에는 포장을 해줘라 이것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주세요. 예산은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시끄러워 가지고 좀 깨끗하게 해달라면 해주십시오. 새로운 예산 세워서 하는 것 아니니까.

겨울에 거기 굴껍질 해가지고 지저분해 질텐데 지금 저희들이…,,

모든 쓰레기 전부 다 버립니다. 도로 파헤쳐 놓은 자리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니까 전부 쓰레기만 갖다 버리는데 미관상도 나쁘고 위생상도 나쁩니다. 인천시 이만큼 산다고 자부하면서 그거 아무리 변두리지만 그런 것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앞으로 사업이 예상되는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시민회관앞 지하상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안4거리 시민회관앞 지하상가는 앞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원 교통체증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법원 지하차도가 준공이 되면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앞 도로가 굉장히 교통이 붐비는데,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교통대책이 바로 도화국민학교 3거리에서 주안역으로 가는 도로를 우회하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굴착을 하는 대신에 현재 주안4거리 도로가 6차선이기 때문에 우선 2차선만 굴착을 시공을 해서 양방향으로 통행은 물론 착공이 되면 교통체증은 있을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공사기간 동안에 교통혼잡을 여쭙는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십자로에 교통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 교통량 조사를 하셔 가지고 재고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가는 쪽으로 지하차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상황인데 지금 지하상가를 한다고 할 때는 그 지하차도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여러가지 연구를 하셔서 해야지 시민회관도로가 굉장히 교통이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하상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검토를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건물 건축허가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건평 몇평서부터 영향평가를 합니까?

그것은 10,000㎡ 이상합니다.

10,000㎡ 이상.

그 다음에 공장은 25,000㎡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그것을 실시했습니까?

교통영향평가법은 '89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림 '89년도 이후에 건축허가는 영향평가가 다 붙어 있습니까?

네. 다 붙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인천시의 교통체증에 대한 그러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승기하수처리장, 기공이 됐지요?

네.

그럼 분뇨처리장이 동시에 함으로 해서 앞으로 분뇨처리장 새로 사업을 할 때에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대책을 안 세우시고 하수처리장만 단속을 하셨는지?

가좌하수처리장에는 분뇨도 같이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 여기는 그냥 하수처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는 행정 내지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앞으로 몇년 안가서 분뇨처리장을 또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텐데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다가 물론 특별회계입니다만 65억원 들여서 건물을 짓고 종합건설본부도 3,40억원씩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그것보다는 이런 것이 바쁘지 않느냐, 전체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중요한 것이지 청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분뇨처리장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계획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율도분뇨처리장이 있고 또 가좌하수처리장에 처리하는게 있고 송림위생처리장이 있습니다. 현재로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송림위생처리장을 폐쇄할 경우 그런 경우에는 남쪽 부분에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거기에 1,2차 공사구간으로 승기하수처리장이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가 한 9만여평에 앞으로 수요가 증가될 것 같아 이쪽에 율도라든지 가좌하수처리장 분뇨처리 능력이 초과될 경우에는 필히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를 위해서 송림분뇨처리장이 지금 노후가 돼가지고 기능을 다 발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택지역입니다. 이런 면으로 봐서 그것을 빨리, 분뇨처리장을 승기하수처리장과 동시에 공사를 하고 그게 완공이 되면 송림분뇨처리장을 빨리 없애야 됩니다. 주택가에다 분뇨처리장 해놓고 그것을 마냥 끌고 간다는 것은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합리적이지 않은 행정이다, 그런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2차까지 있으시면 1차에 반영이 안됐으면 2차에라도 분뇨처리장을 계획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건설하시고 그 다음에 송림분뇨처리장을 없애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따로 분뇨처리장을 공사하게 되면 엄청난 공사비가 들 것입니다. 그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차분의 시설을 확장할 때에는 기술적인 검토를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인천직할시내에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공사라든가 도로공사라든가 건설업체에서 하는거라든가 등등이 공사 늦어지는 이유를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관급자재 수급지연으로 인한 공사지연도 있고 또 업자의 재정능력에 의해서 지연되는 것도 있고 인력부족난 내지는 민원사항등으로 인해서 늦어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엔 현장의 불가피한 사정에 늦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단, 이런 것을 전체를 감안해서 계획적인 공사발주를 해야지 시민에게 불편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공사를 벌여만 왔지 그것에 대한 기술적인, 과학적인 계획이 없이 모든 공사를 집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만 했지 마무리하는 데서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앞으로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공사상에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가능한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애로사항들을 사전에 제거하면서 공사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발주 시기라든지 설계가 돼가지고, 발주가 늦으면 저희들도 심사, 분석하는데가 있고 계약이나 착수가 늦다, 그럴 때는 또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공사를 착수하면서 애로사항도 해결해 가면서 이런식으로 하도록 저희가 촉구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대비를 해가지고 애로사항, 지장, 여러가지 사항을 해결하고 나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서면 일단 그해에 일정한 기간내에 집행을 하고 어느 정도 공정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하면서도 하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최대한 공사착수전에 애로사항을 제거 또는 해결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재난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한 문제는 미리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좀더 연구를 했다면, 왜냐하면 정부에서 2백만호 주택건설 5년 계획을 했습니다. 인천에가 12만호 이지요? 계획이 그렇다면 평시보다 많은 주택사업이 관계될 때 이 지역의 인력난 내지는 자재수급 계획에 대한 차질이 있을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자체도 그런 것을 예견치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발주함으로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생활에 불편을 주고 예산낭비도 되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에서 직권을 남용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어느지역에서 주유소가 지금 어느정도 허가가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땅이라든가 적합하게 허가가 들어와서 주민들의 항의가 있다고 해서 민원사항이라고 해서 허가가 안된게 있습니다. 또 일반건축 허가도 인근주민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허가 안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이기면 허가를 내주는데 이것은 직권남용입니다. 시민 재산권 침해고 또 시민의 권리를 완전히 짓밟는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직권을 남용하는 그런 행정을 앞으로는 하시지 말라, 그 부분에서 어떻게 직권남용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신청을 냈는데 허가를 안내주었다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그래서 소송을 해서 고법에서 승소하니까 허가를 내주었다 그건 직권남용이지요. 주유소도 적합한 지역에 정당하게 허가제출을 했는데 주위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위험물 취급이라고 해서 안내주었다, 직권남용 아닙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한 실정인데 그런 것이 발생됐다면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모두 적법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직권남용은 맞는 것이지요? 그럴 경우에.

절차가 제가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답변은 모르겠습니다.

답은 나중에 주시겠습니까?

네.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딱 여쭙겠습니다. 아파트 공사하는데 민원이 발생이 됐는데 그것을 처리한게 자료로 나왔습니다. '91년 7훨 18일서부터 8월2일 사이에 북구 산곡동 142-3 양봉석외 266명이 진정을 했습니다. 경남아파트 1차 아파트와 2차 아파트 거리가 협소하여 일조권, 사생활 침해 해소 요구로 진정을 냈는데 그에 대한 시의 처리가 일조권 피해가 인정되어 사업주체인 경남기업측에 조치 지시했는데 처리가 됐습니까? 조치한 것이. 지시만 했지 답이 안 나왔는데, 처리결과가 나와야지요.

주택지도과장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시에서 일조권 법조항의 적용 착오로 일부 피해를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11월 1일자로 입주민으로부터 서울지방법원 남구지원에 소제기가 되어 있어 진행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천시는 관련 건축사를 9월 7일 서울시에 위법 건축사 처분요구를 하고 당시의 담당계장과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인사 조치를 10월 20일자로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 후에 이게 일어난 일이지요.

인천시의 사업승인권자에게 민원인 일조권 시비에 대한 판정을 요구한 것은 7월 12일 이후에 민원을 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준공후에 일조권 피해가 있다는 사실이 인천시로부터 민원인에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담당시 직원이 인사조치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징계입니까? 아니면 견책입니까, 아니면……

'91년 9월 30일자로 훈계조치 및 '91년 10월 20일자로 문책인사, 지금 북구청 담당 계장이 서구청으로 인사발령 됐습니다.

공사기간중에 감독을 하는 것이지요? 시에서.

시에서 지도감독 의무가 있고 건축사는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까?

현재까지 소송이 계류되고 있습니다만 고의여부는, 고의라고는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그 자료요청을 낼 때는요, 처리결과도 좀 이렇게 설명을 해서 보내 주시면 이렇게 묻지 않아도 되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설명을 안하니까 이것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불편하지요. 물을 필요없는 것 물으니까, 자료제출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영업정지 10일이 10건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10일의 영업정지하면 대략 어떤 경우를 합니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열흘씩 이라는 것이. 여기서 어떤 선별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은 규정에 우리 건축사법 시행규칙에 세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에 만약에 몇 [퍼센트]가 위반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며칠이다하는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군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공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어서, 제가 용현동 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그쪽만 관심두는 것이 아니고 화수동하고 만수동쪽에 하수도 정비가 굉장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수도 정비계획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신지, 또는 금년사업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동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화수동하고 만수동쪽 하수도가 아주 엉망이에요. 금년에 계획이 없으면 내년에라도 계획을 하실 것 인지요.

네. 그것은 구청에서 지자제사업으로다 예산을 쓰기 때문에 저희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알아서 누락이 됐으면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민은 누구나가 인천이 발전되기를 바라고 인천경제가 팽창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정당국에 의한 시정에 따라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종합건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업계획을 보면 1,004세대의 아파트 짓지요? 이주용?

이주용?

이주용은 도시계획국에서.

거기서 계획은 하지만 이쪽으로 사업은 넘어올 것이 아닙니까?

거기서 집행을.

거기서 직접 다 짓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제철서 경서동간 도로개설공사하는 것 있지요?

네.

그게 34억 9,960만원인데 그것이 '92년도 신규사업으로 되는데 당해년도의 예산에 책정된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까? 이 건은 금년 건으로 이렇게 따로 할 수 있지요? (

- 『신규로 들어 갑니다』) 그 공사를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하면 안 됩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0억원이 넘으면 인천업자가 못하고 또 10억원 이내면 인천업자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천업자 보호측면과 또는 인천시의 재정자립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 때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요. 두 군데로 나누어서 할 때, 둘로 나누었을 때는 인천업자가 그것을 발주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민이나 인천시 공무원이나 모두가 인천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편의위주가 아니라, 좀 피곤하고 괴롭더라도 인천업자가 했을 때는 거기에 많은 인원이 인건비도 들고 자재도 팔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둘로 나누어서 하면 틀림없이 인천업자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분할 발주가 되면 그것이 지적사항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노선을 가지고 잘라 가지고 발주를 하게 되면…,,

아, 도로공사야 재정 예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00km구간이라면 50km하고 그 다음에 추경으로 또 50km하고 그렇게 하면 왜 안 됩니까?

계속공사를 해가지고 어느 구간을 정해 가지고, 이것은 총공사비가 얼마다 하면 총괄 공사를 해가지고 당초부터 계획을, 그것을 고의적으로 잘라 가지고 하는게 고의성이 있다하게 되면 지적대상이 됩니다.

아니 그것을 우리가 예산 반으로 잘라드릴테니까, 이 예산을 추경때 해드릴테니까 둘로 나누어서 하시면 되잖아요. 시의회하고 시공무원들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선의적인 불법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산회계법으로는 분리 발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합법과 불합법 사이로만 가서 당선되면 된다, 합법과 불합법 사이로, 그럼 마찬가지로 선의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이것도 해야지요.

어느 한 장소를 갖다가 분리 발주는 그건 안 됩니다.

아니 거리가 기니까 반 나누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두번 했다.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공사는 당초부터 계획을…,,

금년에 반하고 내년에 반하면 되지요.

아니요, 하는 것은 내년에 하고 금년에 해도 좋은데…,,

총연장을 한꺼번에 발주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번에 나누어서 안 되는 것입니까? 전혀.

총괄로 전부 공개입찰을 합니다. 계획자체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계획을 두번하면 되잖아요, 앞으로. 도화 1동 AID아파트 거기에 소방도로개설이 또 있는데 그게 15억 6,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박촌에 동양동간 소방도로가 또 있지요, 그게 15억 6,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신현동하고 원창동 아파트 부근 소방도로 있지요, 그것이 15억 600만원입니다. 15억원만 해서 그것을 다 잘라버려도 인천업자가 할 수 있어요. 6,200만원을 받고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여기도 15억 6,600만원, 15억 2,600만원 이것을…,,

아니 그것은 보상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비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상비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나누어서 빼서 인천업자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도와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 4개소를 하는데, 66억 가량되네요. 공영주차장건설, 그것도 여기서 안합니다.

그것은 교통기획과에서.

거기서 합니까? 공사를.

공사자체는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시공은 하도록 내려옵니다. 예산은 교통관광국에서.

그것을 협의가 안돼서 4개를 한꺼번에 해버리면, 장소가 틀리니까 4개로 나누면 됩니다.

그런 것은…

하나로 묶어서 해버리면 이건 서울로 갑니다.

사업장별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천업자를 위주로 한 선의의 불법을 하는 것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면서 인천을 발전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제가 돼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건설주택국, 종합건설본부를 하루 몇 시간에 한다는 것은 이건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 형식밖에 안 됩니다. 다들 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고 깊이 모르기 때문에 무슨 감사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인천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러한 시기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많이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하실 분? 손기선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청 사무실 면적에서 공무원 1인당 점유하는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자료를 안가지고 계십니까?

내무국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재무국, 내무국에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 1인당 몇평을,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정확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하면 아까도 질문이 잠깐 나왔었지만 거의 같은 시기에 말이지요, 공영개발사업단이나 종합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로관리사업소 등이 거의 동시에 청사공사를 하고 또 다시 민원실 공사까지 하는 등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를 갖다가 거의 같은 시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가만 있다가 같은 시기에 꼭 그렇게 공사를 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인천시 예산이 그만큼 남아 돌아가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임대아파트 7평짜리,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 그랬는데 지금은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7평짜리에 살게 하면서 그런 지역이 [슬럼]화 될 것입니다. 분명히, 몇년 있다보면, 그러면 다시 또 재개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시공무원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꼭 일을 해야 됩니까? 시민들은 이렇게 내버려 두고. 특별히 이렇게 민원실도 그렇게 한다고 이번에 '92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거의 동시에 공사를 전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요?

청사관리 관계는 내무국이나 재무국에서 담당을 합니다.

여기도 두개공사를 하기 때문에 연관이 돼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만 대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직원 1인당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 기준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중투자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민원실을 짓는다 다시, 이것도 그 당시 '83년도나 4년도 당시에 청사를 조금 여유있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두어야 되는데 기획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이상은 못짓는다 하니까 시청이 지금 준공한지 몇년이 안됐는데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구청도 곧 들어갔는데 그것도 들어가고 나자 곧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청사들도 거의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기준이 있어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좀 잘못된 기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 다른 중앙정부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조직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과가 늘어난다든지 국이 늘어난다든지 분과가 되고 하면 사무실은 면적이 확대되는 수요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전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짓다가 보니까 자꾸 부족한 현상이, 그래서 민원실도 그런 경우고 저희들 공영개발이나 종합건설본부에 청사 문제는 과거에 건설본부는 건설사업소라고 있었습니다만 확대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지어야 될 그런 필요성을 가지게 됐고 공영개발도 이제 한 2,3년전에 발족이 돼가지고 새로 임대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특별회계로 관리를 합니다만 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계획을 하다보니까 동시에 이렇게 예산을 요청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빌려 쓰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얼마든지 임대하고, 새청사를 마련할 때까지 쓸려면 써라, 그런 식으로 얘기가 있다는데, 당장 해야 될 필요불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 가지고 시 예산 남아도는 것도 아닌데 너도나도, 너희들이 건물 가지면 우리도 갖겠다 이런식인 것 같아요, 한꺼번에. 서로 각국별로, 아니면 공영개발사업단 협의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너희 지은 다음에 우리 짓자, 어렵더라도 그런식으로 해야지 시민복지 관계는 예산이 없다고 콩알 만큼씩 예산을 투입하면서 자기들이 쓸 것은 왜 이렇게 혈안들이 돼가지고 쓰는지, 예산도 보면 정보비다, 판공비다 막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청사가 부족하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절대 안부족해요. 나눠서 쓰면 됩니다. 법원청사 가보셨지요? 검찰이나. 그거 말도 못해요, 거기는, 지금 쓰고 있잖아요. 왜 유독 시청만 쾌적한 환경에서 돈도 남아도는 것도 아닌데 쓸려고 그러는지, 기본적인 발상이 안되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일하기 힘들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돈을 돌려서 우선 쓰게 하겠다, 우린 마지막에 쓰겠다,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 나부터 우선 내가 편한 것부터 우선 편한데부터 돈을 쓰겠다, 하기야 우리도 그냥 어영부영 일 몰라 가지고 전부다 예산 올린 것 그냥 추경에서 올려주고 그랬지만 앞으로는 시정자세라든가 집행하는 자세라든가 예산을 올릴 때는 우선 시민을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소관사항에 대해서 열과 성으로 맡은 바 업무에 정성을 다하여 주셨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감사중 지적하신 시정 요구사항과 의견사항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실천에 옮겨 주시고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앙부처나 유관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인천시민을 위하고 인천시를 위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을 위원님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칠 위원, 김춘식 위원, 송림로타리 지하상간 공사는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공기를 단축하고 부실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강구바라며, 원현철 위원, 공사기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아직 준공을 못하고 있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조속 완공을 촉구하며, 김춘식 위원, 숭의4동부터 숭의국민학교간 도로공사와 같이 보상협의가 철도청과의 협의지연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쓰레기장화 되었는데 이러한 공사들은 사전에 충분히 공사 전반에 관해 검토를 해서 공사 추진을 바랍니다. 박형칠 위원, 공사가 발주는 되었는데 업체의 내부사정으로 계속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업체의 재무구조 파악등 업자선정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칠 위원님께서 입주기피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장기임대아파트등 7평형 소형 아파트 건립방안 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원현철 위원님께서 전문직 기술인력에 대한 해외연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현지방문을 통한 기술향상 도모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완규 위원께서 건축물 준공시 지역 동장을 경유토록 하는 방안을 요구하셨고, 서인천인터체인지-청천농장간 도로개설의 조속한 완료를 촉구했습니다. 김성정 위원, 경계석 발주시 지역업체 선정을 촉구하며 예산절감상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셨습니다. 손기선 위원, 도로관련 하부계획 자율화를 요구하여 시급한 사안도 아닌 청사신축은 지양하고 시민복지 증진에 활용을 검토 바라셨습니다. 김청일 위원, 시민회관앞 지하상가 건설은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바 면밀히 검토하여 재고를 바라며, 분뇨처리장 추가건설을 검토바라며 송림위생처리장 이전을 촉구하였으며 각종 법적절차에 의한 허가신청시 민원발생을 이유로 한 불허 사항은 직권남용인 바 시정 촉구하였습니다. 인천지방 업체의 참여를 넓힐 수 있도록 연구, 검토 바라는 사항입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건설주택국,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주택국장,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하여 관계관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고 성의를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여 주신 점은 인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인천직할시의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