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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진만 의원 발언

제9회 제2차 본회의1991-12-04

김진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길

안종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회 양산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9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건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승관 군수님으로부터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정안을 회부시키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약 7인으로 하여 의장이 지명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지부용 의원, 권성학 의원, 장성진 의원, 이정무 의원, 윤재갑 의원, 정창조 의원, 문장호 의원 이상 일곱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은 이상과 같이 구성 되었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산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신중히 심사를 하셔서 본 회의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2.행정사무 감사계획의 건

14시 32분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12월 3일자 본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본 회의에 제출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진만 의원 나오셔서 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만의원

김진만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차 회의를 91년 12월 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고 공무로 해외출장중이 원성태의장과 손무헌의원등 두분을 제외하고 전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199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확정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 목적은 92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 활동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 함으로서 군정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올바른 군정 집행을 촉구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둘째 감사 시기와 장소는 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군본청에서 설치토록 하였으며 세 번째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군본청 및 실과사업소, 동부출장소, 존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감사 위원회 현장 및 운영 계획에 있어서는 감사만 편성은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서 1반, 2반으로 나누어 실시토록 하였으며 반편성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증인 등 출석 요구응 감사 대상 기관 및 실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며 요구자외에 출석할 사유가 잘생 할때는 자진 출두 형식으로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요력과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해드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안계시면 김진만 의원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역시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표결을 묻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안을 우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90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14시38분

의사일정 제3항 90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손유섭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손유섭입니다. 오늘 제9회 정기회에서 1990년도 양산군 세이브 세출 결산액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먼저 199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본 군의 총 세입, 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전년도(89년도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3543백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신총액 108740백만원에 대하여 총 수입액은 98375백만원이며 시출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3543백만원을 포함해서 세출예산 총액이 108740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2798백만원으로서 25576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집행한 105404백만원을 제외한 순 세계잉여금은 10171백만원이었습니다. 각 회계렵로 세출예산, 결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위 세입 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3096백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총액 44840백만원에 대하여 총수입액은 47172백만원이며 tpcnfdOtks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3096백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총 44840백만원에 대하여 지츨액은 32648백만원으로서 14524백만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중 91년도 이월하여 집행한 6480백만원을 제외한 순 세 개 잉여금은 8044백만원이었습니다.일반회계 세입, 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44840백만원 보다 5.2%가 증가한 47172백만원으로 그 내용은 첫째, 지방세에 있어서 보통세인 자동차세, 도축세의 증가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소방시설세, 사업소세의 확장으로 예산액 17349백만원보다 1.7%가 증가한 17640백만원이 징수 되었습니다. 둘째 세외수입인 도세징수교부금의 증가와 국도 재산의 매각수입에 따른 교부 수입의 증가로 예산액 12529백만원보다 3.4%인 9910백만원이 보조 됨으로서 345백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 예산현액이 10880백만원의 89.0%인 9788백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더 1247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군의회 청사, 읍,면 청사 건립, 인건비상승 등에 기인되고 있습니다. 둘째, 사회복지비는 예산 현액 6988백만원의 84.4%인 5904백만원이 지줄되어 전년도보다 1553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는 읍, 면 간이급수 시설의 확장과 쓰레기 매립장 설치등으로 기인 되겠습니다. 셋째 산업경제비는 예산 현액 3997백만원의 89.9%인 3493백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62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각종 농업시설 물량이 감소됨에 기인된다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16258백만원의 65%인 10746백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1715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는 군도 확, 포장과 도로건설 등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 현액이 1915백만원의 37.95인 727백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11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는 전통문화의 발굴과 체육시설의 확충에 기인되었습니다. 여섯째 민방위는 예산현액 2373백만원의 86.6%인 1945백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1377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는 소방서청사 부지매입 및 전출으로 기인되고 있습니다. 일곱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2539백만원의 1.7%인 44백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1500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벙어지구 택지개발 사업인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수지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39592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3510백만원으로서 6082백만원의 세 개 잉여금이 발생하여 1991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1990년도 현재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산상태는 자산이 38805백만원이고 부채가 39903백만원으로서 단기순 손실이 10억9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재정상태를 일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447백만원을 포함한 세입 총액 16309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610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447백만원을 포함한 세출 총액이 16309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640백만원으로서 497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1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한 3931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39백만원이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도말 현재의 지방채권 총액은 전년도말에 비해서 14615백만원이 증가된 31580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채권액은 없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채권은 16백만원으로서 당해연도에 발생된 채권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의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2백만원이 상환되어 14백만원이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서업 특별회계의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12백만원이 증가된 554백만원이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채권은 당해년에 발생한 4734백만원입니다. 지방채권 현재액중 이행기간이 도래된 채권은 총액의 3.29%에 해당하는 1008백만원이며, 잔액 30572백만원은 이행기간 미도래 채권입니다. 다음은 지방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도말 현재의 지방채무 총액은 90292백만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해 65058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과 차입금, 공기업 특별회계, 채무부담행위 등에서 65058백만원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순 지방채무는 총액에서 본군의 직접 채무가 아닌 자치단체 보증채무 30996백만원을 제외한 59296백만원으로 50451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그 내역은 지방채가 106백만원, 차입금은 39045백만원, 채무부담 행위가 11300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우재산 증가 및 현재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6784백만원으로 행정재산이 4155백만원이고 잡종재산이 2629 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중 중감 내역은 매입 및 신규등록 등오로 1428백만원이 증가 하였고 매각등으로 183백만원이 감소하여 89년도에 비해서 22.33%인 1245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끝으로 물품증가 및 증가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말 현재액은 89년도 말에 비해 9.37%가 증가한 1391백만원이었으며 이에 연중 중감 내역은 신규취득으로 245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으로 125백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1990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관하여 개괄적인 설명과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91년 7월 5일 90회계 세입, 세출 결산 검사 의뢰 및 검사의원을 선임 받아 1991년 7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결산 검사를 완료하였음을 설명 드리면서 1990년도 세입, 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서를 조금전에 구성을 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까지 구성된 2개의 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분야에 관한 활동을 철저히 수행하셔서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은 이것으로서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