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의원 발언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감사의 목적은 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며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동시에 92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을 개발 제시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1항 및 제 3항, 동법시행령 제 16조 내지 제 19조에 의거, 김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매일 오전 10시부터 종료 선포시까지 하게됩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실과소 21개를 대상으로 하며 감사반 편성은 감사위원장은 제가 맡게되었으며 감사위원으로는 김응규의원, 박종한의원, 박광화의원, 남인원의원, 조경선의원이며 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이호일, 지방행정주사보 정시화, 속기사 이양숙, 신순미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첫째날인 12월 9일에는 문화공보, 가정복지, 기획감사, 민방위, 새마을, 녹지, 건설과가 되겠으며 장소는 4층 회의실입니다. 둘째날은 도시, 사회, 환경보호, 위생처리장, 총무, 시민, 지적, 회계과 셋째날은 세무, 산업, 보건소, 수도, 상수도사업소, 지도소, 복지관이 되겠으며 역시 장소는 4층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문화공보실을 시작으로 감사일정순에 의하며 감사방법은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질의답변, 현장확인, 기타가 되겠으며 중요감사 사항은 내용별첨이 되겠으며 자료제출 요구사항도 별첨에 있겠습니다. 증인출석요구 사항은 시장, 부시장, 실과소장, 계장, 기타 증인이 되겠습니다. 별첨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1991년 1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하기 바라며 감사대상은 91년 4월 15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자료제출 기한은 1991년 12월 17일 12시까지이며 제출 부수는 10부입니다. 모든 자료는 표지에 관리 번호를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현지 감사시 필요한 자료는 피감(被監)실과소에서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별첨 요구사항 외의 추가자료요구는 관계 실과소에서 자진 제출에 의합니다. 요구자료명은 별첨에 있습니다. 중요감사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공보 분야는 국내여행업체 지도단속 사항, 문화재보수, 정비사업내역, 음반판매등록 및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둘째 인사행정 분야는 임용, 승진, 전보, 전직사항, 기능직, 별정직 임용사항, 비위공무원 적발 징계처분사항, 지방공무원 정·현원 현황, 일용인부 고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셋째 새마을 분야는 새마을지회 지원사항, 청소년공부방 운영사항, 새마을지도자 관리사항,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회수사항, 새마을시설물 등기사항, 체육회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획감사 분야는 감사결과 지적 및 문책사항, 실과소별 관내·외 출장사항, 예산적용사항,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사항, 진정서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세입분야는 세입금 미수납체납자 사항, 세입금 결손처분사항,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사항,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세출분야는 계약집행사항수의. 일반경쟁. 지명이 되겠으며 각종 성금 집행사항, 자금관리 사항, 300만원이상 물품구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국·공유재산 매각사항, 국·공유지 무상대여 사항, 공유재산 매각 후 재매입 계획경위, 하천부지 사용료 조정징수사항, 하천 골재채취허가 및 채취료 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보사분야는 환경위생업소허가 지도단속사항,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비 지원사항,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사항, 환경미화요원관리. 사기앙양사항, 사회복지시설 지원사항, 의약품. 의료장비 구입사항, 의·약업소 지도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농·식산분야는 추곡수매 배정사항, 농지전용관계 사항, 기계화영농단 운영사항, 정부관리 양곡가공. 운반 지체상금 징수사항, 사료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번째 상공운수분야는 공장설치 신고등록사항, 자동차 운수업체 과징금 처분사항, 교통장애 대책, 교통지도단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녹지행정분야는 조경사업 추진사항, 산림훼손. 토석채취허가 및 복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두번째 건설분야는 토지형질변경사항,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사항,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사항, 조경공사비 예탁사항, 풍수해 위험지구 예방대책 관계가 되겠습니다. 열세번째 민방위행정 분야는 민방위대 교육훈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네번째 상수도분야는 상수도용약품구입 사용사항, 상수도사용료 조정징수사항, 상수도사용료 감액처분사항, 수원지. 배수지 경비 및 환경보호 추진실태, 상수도 폐관처분사항, 고용. 일용직 포함한 상수도 관계공무원 채용 인건비 지급사항, 상수도 누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 부의장님과 각 의원님의 발전적인 의정활동과 시정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 118조 제 1항에 의거, 92년도 김천시 예산을 편성하는 귀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세입과 세출의 균형으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미 의회에 보고한 바 있는 중기재정계획을 중심으로 투자사업에 우선을 두고 경직성경비의 증가를 억제하면서 성장잠재력과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그리고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627억원으로 91년도에 비하여 15% 증가추세이며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283억원으로 전 예산의 45%로 91년에 비해 20%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단 외 11개 특별회계가 344억원으로 11%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입별로 구성비에 있어서 지방세 13%, 세외수입 63%, 지방교부세 14% 그리고 보조금이 12%로 구성되어 있으나 세외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단입주기업의 선수금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세출의 구성은 인건비가 12%, 경상경비가 14%, 투자비가 69%, 그리고 기타 5%로 되어있으며 그 중에서 투자비 69%로 절대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우리 시의 발전과 자립의 밝은 전망을 예측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283억원으로 세입별로 구성비를 분석하면 지방세가 80억 2, 000만원으로 전 세입의 28%이며 세외수입이 31%로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59%로 나타나고 있으며 91년도에 비해 자립도가 낮아진 것은 그 만큼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내부의 수입이 늘어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약 87억원으로 32%로 91년에 비해 26% 증가하고 국·도비 보조금이 10%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세출 기능별 구성비는 의회비가 1%, 일반행정비가 45%, 사회복지비가 17%, 산업경제비가 5%, 지역개발비 26%, 그리고 문화체육 예비비 등이 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단 등 12개 특별회계는 총 344억원으로 세외수입 88%, 보조금이 12%되어있으며 세입에 있어서 사업비가 321억원으로써 93%의 절대적 비중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총예산의 기능별, 성질별로 구성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92년에 우리 시가 목표를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투자할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2차 공단조성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택지개발 또한 계속 추진함은 물론 92년에 추가로 80여억원을 들여서 완공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개발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도시 가로망 정비확충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91년에 착공해서 준공되지 않은 사업, 즉 강변도로 2공구확장, 상주통로의 직지교확장, 고속도로 진입로와 금산로확장, 그리고 대구통로확장 등 사업은 1992년도로 이월하여 마무리하겠으며 92년도에 신규로 강변도로 3공구에 18억원 중 우선 13억원을 계상하고 신음교에 공단입구까지 선산통로확장은 총 30억원이 소요되나 1차로 신음교확장에 10억원을 투자하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공설운동장에서 김천전문대까지의 금산로에 5억원을 투자, 확장하며 그리고 우리시가 안고있는 숙원사업인 상주통로는 직지교에서 공단입구까지 90억원을 들여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이는 공업단지 특별회계에서 해결하겠습니다. 또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고 인도조성을 위하여 4억 3, 000만원을 투자하여 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시의 현안사업으로 황금동, 남산동, 그리고 부곡동에 소재하는 3개소의 철도가도교 확장인데 약 30억원이 소요되나 92년중에 매듭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오랜 숙원인 시청사의 신축은 92년에서 9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며 이에는 7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1차 연도인 92년에는 40억원을 계상하겠습니다. 환경정화시설을 확장하여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며 살기좋은 고장이 되도록하기 위하여 공단내 폐수처리장과 폐기물 처리시설에 121억원 공업용수시설에 15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6만t의 정화시설을 하는데 약 200억원이 소요되나 92년에 1차로 3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는 지방양여금으로 지원 받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4, 000평을 3억원을 들여서 설치하고 시민불편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위락시설이 전혀없어 시민의 여가선용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모광지와 연화지에 3억원을 들여서 당장 보완하여 휴식시설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영세민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4억원의 전세입주 보증금을 계상하고 70가구에 융자하여 건립하여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생활에 불편요인을 제거하고 편익증진을 위하여 7억원을 계상하고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주요사항만을 열거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작은 일들이 많으나 일일이 제시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92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은 절대적으로 성공리에 완수하겠습니다. 92년은 91년도에 이어 우리 시의 개발사업의 절정기라 하겠습니다. 이들 사업이 완성됨으로써 우리 시가 안고있는 오랜 침체의 오명을 벗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확신합니다. 본 예산은 편성과정에서 다듬고 다듬어서 짜여졌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건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