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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최형문 의원 발언

제7회 제3차 고흥군의회본회의1991-12-04

최형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채주

박채주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고흥 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계장으로부터 보고 가 있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의사계장

보고사항 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17일 감사 특별 위원 회로부터 ’9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감사계획서승인의건(감사특별위원회)

10시03분

채주

박채주의장

의사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계획서 승인 의건을 상정 합니다. 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을 대리 하여 최형문 간사 나오셔서 감사 계획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최형문의원

감사 계획 제안설명 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에 관한 조례 제12조 1항에 의거 금번 정기회 1차 본회의 에서 의결 된 감사 특별 위원 을 구성하여 ‘91. 12. 2 ~ 12. 4일까지 3일간에 걸쳐 ’91 집행기관 에서 추진하였던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키로 하고, 내무, 산업, 보사 분야별로 소위원회 를 구성하여 군정에 대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함으로서 군정 실태를 파악하여 올바른 의정활동과 ‘92년도 예산 심사 를 위한 자료 및 정보수집은 물론 군정의 미흡한 부분은 지적. 시정토록 하고 대안 을 제시하여, 15만 군 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꾀하고자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수립 2차 본회의 를 마치신 후에 의원 여러분과 함께 검토하셔서 익히 내용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감사 순서는 12월 12일 내무분야, 13일은 산업분야, 14일은 보사분야별로 감사 를 실시하되 당일 분야별 감사 수검실과소는 직제순에 의하여 10분내외 업무 보고 토록 한후, 질의 답변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감사 시 필요한 자료는 수시 요구토록 하고, 충분한 사전준비를 위해 감사 를 하지 않는 소위원회 에서도 자료수집 및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계획 수립 되었으므로, 본 감사 계획서를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 계획서는 여러 의원 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계획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결산검사승인제안설명의건(군수 제출)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결산검사 승인 제안설명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모형규재무과장

지금부터 ‘9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승인 에 따른 제안설명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회 본 군 임시회 에서 ‘90년도 지방 자치단체 세입 · 세출 결산검사 위원 으로 위촉받은 송기복 의원 외 2명의 위원 으로부터 지난 7.29일부터 9.16일까지 17일간에 걸쳐 결산검사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 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 을 얻고저 본 회에서 제안설명 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 회계별 세입 결산 , 회계별 세출 결산 , 성질별 (투자별)분석, 세계 잉여금 의 현황, 일반회계 세입 ·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 채권 및 채무현황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 . 세출 총괄을 살펴보면, 총 예산 액 54,060,870천원에 세입 결산 액 53,868,029천원이며, 세출 결산 액은 50,201,281천원이고, 세계 잉여금 3,666,748천원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 세입 결산 내역은 총 예산 액 54,060,870천원에 징수결정 액 53,868,029천원이고, 미수납액 은 67,319천원입니다. 3페이지, 회계별 세출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54,060,870천원에 결산 액은 50,201,281천원이며, 익년도 이월액 347,290천원중 명시이월 은 도덕.오마 진입로 포장 외 6건에 186,084천원이며, 사고이월 은 군도 개발사업 외 1건에 161,206천원이고, 불용액 은 3,512,299천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 세입 결산 내역은 총 예산 액 54,060,870천원에 징수결정 액 53,935,338천원이며, 수납액 은 53,868,029천원이고, 미수납액 은 67,319천원입니다. 3페이지, 회계별 세출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54,060,870천원에 결산 액은 50,201,281천원이며, 익년도 이월액 347,290천원중 명시이월 은 도덕.오마 진입로 포장 외 186,084천원이며, 사고이월 은 군도 개발사업 외 1건에 161,206천원이고, 불용액 은 3,512,299천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성질별 분석을 살펴보면 인건비 외 7건에 총 결산 액 50,201,281천원에 일반회계 결산 액이 40,540,011천원이며, 특별회계 결산 액은 9,661,270천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투자별 분석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90년도 세계 잉여금 내역을 회계별로 분석해 본 결과 명시이월 이 도덕오마 진입로 포장 외 6건에 186,084천원이며, 사고이월 은 군도 개발사업 외 1건에 161,206천원에 보조금 집행잔액은 505,692천원이고, 순세계 잉여금 은 2,813,766천원인 바 이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운영결과라 사료됩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관별 세입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액 43,219,646천원에 징수결정 액은 43,327,771천원이며, 수납액 43,296,874천원으로, 미수납액 은 30,897천원입니다. 관별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8페이지, ‘90년도 장별 지출 총액은 40,540,011천원에 익년도 이월액 347,290천원을 제외하면 불용액 은 2,332,345천원이며, 다음 9페이지, 상수도 사업 외 8개 특별회계 세입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액 10,841,224천원에 징수결정 액은 10,607,565천원이며, 세입 결산 액은 10,571,154천원으로 미수납액 은 36,411천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외 8개 특별회계 세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액 10,841,224천원에 결산 액은 9,661,270천원이며, 불용액 은 1,179,963천원입니다. 다음으로 11페이지 채권 및 채무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채권 종류 별로는 총채권액 10,943,324천원에 일반회계 채권액은 30,897천원이며, 특별회계 채권액은 10,912,427천원이고, 회계별 채무내역은 전년도말 총채무액 15,068,957천원에 금년도 총채무 행위액은 993,225천원에 금년말 채무액은 15,815,983천원으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세출 결산 을 성질별, 투자별로 분석하여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지출액 의 50%가 자본 지출 의 투자 사업비에 지출 되었으며,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세이 및 세출 의 총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 이 2,813,000천원으로서 ‘90년도 제반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만 일부 지출 에 있어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지출 관계 장부정리와 예산과목 해소 미해독으로 업무처리시 관계규정에 소흘한 점이 있었습니다. 금후 전직 원에게 제발 규정연찬 및 각자 맡은 업무는 최고 권위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 이송 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결특위로 이송 처리 하겠습니다. 3. 휴회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7분

다음은 예결특위 및 감사 특위 활동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4일간 휴회 의결 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 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