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재홍입니다. (보고내용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시정에 관한 질문(Ⅱ)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의원 세분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분 의원께서 계속 질문을 하신 다음 집행부측의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문, 답변까지 들은 다음 오후 4시부터 시교육청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세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끝나면 어제 동결하였던 내무위원회 소속 전계량 의원의 추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조수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120만 시민의 살림과 재산을 맡아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앞에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본인으로서는 지금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의 깃발을 높이 들고 광주요의 발전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되고 시정을 논의해 오면서 느낀 여러 보람은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 많은 감회를 불러오고 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적분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 해 왔고 ,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복잡하기 짝이 없고 과중하기만한 업무에 마냥 시달려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로를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오늘 질의 핵심은 지금 광주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면서 시민들의 가장 큰 민원사항이자 해묵은 불만이 되고 있는 도심철도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거론된 여러 문제점들을 점검해 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부디 성실하고 분명한 답변이 있어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굳이 풍수지리설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광주 한복판을 관통해 가고 있는 철도의 존재는 이미 인구 120만 명이 넘어선 거대 도시의 체모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골치 덩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도시환경의 영역에서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즉 도심가 부도심등 지역간의 불균등 발전ㆍ도시 토지 및 주거문제ㆍ만약 문제 등등이 바로 그것인바 이러한 문제들이 광주의 허리를 휘감고 나가는 도심철도와 연관되어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광주의 도심철도가 처음에는 분명히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적합하고 타당한 위치에서 그 기능을 해 왔겠지만 , 사회가 발달하고 도시생활 공간이 확장 되어 감에 따라 오히려 역기능을 하고 있고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의 수립에 장애물로 존재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시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철도이설 문제가 고려되었어야 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 시장님은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1922년 인구가 2만명 정도일 때 부설된 철도를 지금껏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이른바 직할시의 면모에 심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주의 철도는 광주역의 임시방편적이고 미봉적인 현 위치로의 이전 이후에도 각급 선거의 선심사업 제1순위로 빠짐없이 올랐었지만 철거의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의 각급 선거에 또다시 철도이설 문제가 단골 이슈로 등장하리란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만큼 광주시민의 가장 큰 숙원이자 민원대상이 되어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같은 질의를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드리는 뜻은 지금 시에서 펼치고 있거나 예정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앞으로의 전반적인 광주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 총체적인 접근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입니다. 또한 본 의원의 질의는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도시문제가 구체적인 우리의 일상문제라는데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바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생활영역 속에서의 체험은 곧바로 그에 상응하는 시민들의 의식과 사회행동, 생활패턴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각종 매스컴이나 관에서 벌이고 있는 시민계도 캠페인에서 자주 거론되는 고쳐야 할 시민정신이나 의식이 바로 구조적으로 잘못된 도시환경의 탓에서 비롯하는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은 깊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도심철도의 이설 논의의 허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가 철도청에 도심철도의 이설을 건의한 것은 지난 1979년 1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너무나도 무성히 오르내린 바가 있어 사실 이 자리에서 다시 언급하기도 성가실 지경입니다. 계획대로라면 광주시는 1989년 이설공사를 시작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은 고작해야 실시설계와 교통환경영향평가 정도입니다. 더욱이 철도청이 애당초의 계획을 변경하여 복선부지 확보를 추가로 요구해 옴에 따라 설상가상으로 사업비가 9백 65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광산구민 등 일부주민들의 이해에 얽힌 반대까지 제기됨에 따라 이설문제는 지금 막막한 표류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지고 보면 , 10여 년 전에 도시행정 적으로 제기된 숙망사업이 1988년에 이르러서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를 하게 되어 검토사업으로 겨우 지정을 받았다는 사실은 바로 이 지역이 중앙정부에 대해서 갖는 고질적인 한계가 아닐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철도이설문제가 격상된 것이 오래되었음에도 저 경전선 10.8km는 요지부동입니다. 더욱이 지방화 화시대의 개막을 빌미로 중앙정부 사업의 자력 해결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현 상태의 취약한 지방정부 재정자립도를 감안한다면 아마도 도시철도는 영원히 광주시 한복판에서 애물단지처럼 남아 있어야 할는지 모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광주시장 이하 관계관들이 공식적으로 중앙정부에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사절단을 파견하여 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용의는 없는지를 묻습니다. 정부 예산담당부서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이 시도 하는 , 보다 진격한 자세가 그동안의 이설 논의 과정에서 부족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광주도심철도가 안고 있는 각종 도시환경적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천에서 광주역에 이르는 10.8km의 애전선 철도가 도심을 가로질러 통과함으로써 빚어내는 문제점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구간에 걸쳐 있는 평면교차로는 무려 29개나 됩니다. 따라서 심각한 교통체증을 당시 적으로 유발하고 있으며 , 각종 대형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시 통계에 따르면 매년 10건 이상의 인명사고가 철도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 50번이 넘게 기차가 통과하는 이 구간에 건널목은 21군데지만 간수가 없는 무인건널목도 6군데나 된다는 것입니다. 철도의 존재로 인하여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 파행적인 교통문제만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학교부지 등을 가리지 않고 지나가는 철도의 존재가 주는 심리적 압박은 눈에 보이는 피해보다도 훨씬 심각한 것이라고 봅니다. 도심을 일상적으로 통과하는 대형장애물이 주는 심리적 부담은 현대 도시에 살아가는 시민들이 겪는 스트레스를 배가시키는 역기능을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철도주변에는 18개나 되는 각급 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빚어지는 소음과 매연 공해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주변에는 18개나 되는 각급 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빚어지는 소음과 매연 공해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광주역에서 효천역 구간에 생활공간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매일 28분 간격으로 오르내리는 기차가 내는 갖가지 소음에 대책 없이 시달려야 합니다. 방음벽이나 차단벽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공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음은 환경관계 민원 중 도시주민의 가장 큰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도로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을 막론하고 우리나라 대도시의 소음 수준은 66내지 75db로 모두 환경 기준치를 넘어서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광주시민들은 거기에다가 기차가 내는 소음과 건널목 등에서 주. 정차하는 차량의 소음 등을 덤으로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각적으로나 공간상으로나 철도가 도심을 노상으로 통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밝고 깨끗한 광주가 가능할 것이며 ,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적절히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의 허심탄회한 생각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이 겪는 주거생활의 불편과 경제적 불이익의 감수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철로변의 주택이나 상가가 제대로 재산평가를 받지 못해 감수해야 하는 손실은 의외로 심각합니다. 실생활에서 느끼는 여러 크고 작은 불편은 직할시 시민으로서 마땅히 치러야 하는 의무에 비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편과 불만이 누적되어 급기야는 백운동과 주월동 일대의 주민들이 지난 88년 7월 21일 밤 기차를 5시간이나 가로막고 철도이설을 요구하는 집단항의까지 벌이기까지 되었습니다. 소음공해에 시달리는 철로주변의 주택가 주민들은 “광주철도이설추진위원회”라는 자구적 시민조직까지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불만은 휴화산처럼 내재되어 있을 뿐 , 언제 다시 무슨 계기로 폭발할지 모릅니다. 철도를 옮기는 문제는 분명히 이 지역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파급 효과나 필요성을 감안하여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나 관심이 특별히 요청되는 사업임에도 사안을 중요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과 건의사항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자료로 삼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지난 1988년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해 철도를 옮기는 문제가 겨우 가시화되었음에도 그동안 사업비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전 시민의 공분을 살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일 다른 지역의 도시에 이런 철도가 도심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다면 과연 그 상태로 그냥 놔두었겠는가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철도를 옮겨 달라는 광주시민들의 요망은 사실대통령 선거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6백 71억원의 국고지원요청을 경제기획원은 지방정부의 자력갱생을 요구하며 묵살해 버렸습니다.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비 83억 원 조차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제기획원은 폐선부지를 팔아서 철도를 옮기는 비용으로 충당하라고 하지만 광주시의 전반적인 도시 여건을 고려하면 그 부지는 기존도로를 확장하거나 주차 공간 또는 녹지조성으로 마땅히 소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폐선부지의 이용에 대한 도시환경공학적 고려가 좀 더 있어야 할 것임에도 그걸 민간에 팔아서 이설사업비로 충당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광주 도시개발계획을 어떻게 수립해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궁극적인 문제는 광산구민들의 이설반대 주장에도 나와 있지만 장래의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과 설계에 지금 확정된 새로운 노선이 과연 절대 타당한 것이냐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원 마련을 위한 다각도의 검토, 폐선부지의 환경공학적 이용문제 등 모든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여 수렴할 수 있는 시민 공청회의 필요성은 본 의원이 절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철도이설에 따른 시민여론의 수렴을 위해 3천여만 원을 들여 전문단체에 용역을 의뢰키로 했다는 보도가 지난 9월 7일경에 있었습니다. 이 계획의 실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으며 , 어떤 효용이 있었는지 아울러서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지방자치제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 국가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이며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출발하는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개발계획이 수행된다든지 주민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계획한 사업이 추진된다든지 하는 과거의 관행은 이제 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마땅히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심철도의 이설문제도 사실 그러합니다. 명색이 직할 시민들이 19세기의 유물이어야 할 기적소리를 듣고 기차가 덜커덩거리며 달리는 소리를 듣고 새벽잠에서 깨어나야 하고 또 잠에 들어야 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은 그 소음 속에서 짜증스럽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단지 철로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자동차는 또 어떻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오르내리는 신호기에 교통이 자주 막히고 , 건널목을 건널때 마다 안전에 신경을 곤두서야 합니다. 해마다 신문에는 철로변의 안정사고가 약방의 감초처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제1차적 숙원사업에 대해 이처럼 무책임하고 무성의하게 대응해 온 경우가 어디 있었는가 ?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한번 알아보십시오. 대통령이 겨우 생색을 내며 지시한 사업을 장장관이 나몰라라 팽개치는 경우가 이 지역 말고 다른 곳에도 있는가 한번 알아보십시오. 문제는 성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가가 집행하는 사업에 어디 불필요하고 급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른바 이 나라 5대 도시의 하나가 안고 있는 몇 십 년 된 주민숙원 사업을 이처럼 질질 끌어 온 것은 이곳에 대한 푸대접과 무시가 벚어낸 결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알려진 바대로 국토종합개발계획 3차시기에 호남고속전철, 망운국제공항, 호남, 전라선 복선공사 동등의 지역숙원사업이 모두 누락되었습니다. 광주국제공항의 건설, 첨단산업기지규모의 확장, 도심전철망구축안도 적어도 2001년까지는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걸 말 걔대로 믿는 사람은 이 지역에 거의 없습니다. 다른 현실이 그러한데 도심철도 문제도 마찬가지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는 회피할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자신의 자리를 걸고 책임성 있게 시민들 앞에 이야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 광주시 당국의 분명하고도 결의에 찬 의지와 계획을 시민들에게 제시하여 철도를 옮기는 문제가 내년의 각급 선거에 농락당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이 문제가 선거판의 유세자료로나 오르내린다면 그때는 전 시민적인 비판과 공분을 회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가 시책의 일관성이야말로 통치의 근간입니다. 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가 어떤 자리에 있건 제기된 계획의 완성을 위해 진력을 다해야 함은 기본입니다. 공직자의 위치와 판단과 입장에 따라 정책이 조령모개식으로 뒤바뀌고 추진이 늦어지는 일이 광주직할시에서 만큼은 없기를 본의원은 기대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도심철도이설이 완료되어 쾌적하고 깨끗한 광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본 의회에 상정중인 광주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광역십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16조 2항 주민 등의 의견청취 항목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도시 전체의 발전을 좌우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함은 기본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16조 2항 2호를 보면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법 제11조 (도시계획의 입안)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시장님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할 때 , 지금 내가 읽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있었다면 도시계획법 제16조의 취지에 맞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은 누구나 다 정보의 공유와 그 권리의 향유에 대해서 예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생활상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재산권의 행사가 유예되거나 제한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도시계획정비안도 그러한 시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까닭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 본 의회에도 상당수가 접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시계획재정비안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기존의 상위법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광주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한지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원래 상대적이기 마련이어서 어느 누구나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기는 어려운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안과 시행에 있어서는 원칙이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고 믿는데 이번의 정비안은 지금 여러 치명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구 소태동에서 북구 각화동에 이르는 제2차 순환도로 동측의 구간은 주거지역이 고도지구로 되어 자연녹지지역내 표고 125m 이상은 녹지보존지역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2 순환도로의 폭은 35m로서 주거지역 중앙으로 도로가 만들어진다면 그 동쪽 방면은 3층으로 건축을 제한하는 반면에 그 반대쪽은 건폐율이나 건축용적율에 의하여 15층이나 25층, 60층의 건물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 도시계획재정비안인지 묻고 싶습니다.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2차 순환도로 동쪽 방면의 주거지역 주민들은 현지조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탁상행정의 결과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의 피해를 당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공원지역 밑의 자연녹지지역구를 구분제한 한다면 이 또한 주민 재산권의 피해를 결과할 것입니다. 약 30년 동안 무등산 기슭에서 모든 행정규제의 덫에 묶여 살아 4,000여 세대 주민은 각종 세금은 많이 납부하면서 지가는 현시가의 절반으로 벌어지는 불이익을 당할 것입니다. 모든 토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판국에 오히려 시세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내정비안은 도시주민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있는 공원지역이나 무등산 도립공원지구의 훼손을 결과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비안이 만약 무등산 도립공원보호차원이라면 서울 남산공원 보호의 경우 와 같이 공원지구 내에서는 시설지구를 철저히 제한하고 자연보호 정신에 따라 시민휴계공간 확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비안을 재고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91년 2월 13일자 광주직할시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제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레를 고보하여 무등산 도립공원 내 상업시설 지구의 건축은 건폐율을 50%에서 60% 로, 건물증수는 2층에서 3층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또한 숙박시설 구역 내의 건축은 건폐율 40%에서 50% 로, 건물층수는 4층에서 5층으로 , 건물높이는 20m 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공포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도립공원 지구 내에서 건축은 5층까지 할 수 있는 반면에도 도립공원 기슭 자연녹지 지역 내의 녹지보존지역은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더더욱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주거지역도 3층으로 규제하고 불과 35m 아래의 주거지역은 60층 건물도 건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현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제2 순환도로 동측을 보더라도 대한주택공사가 짓고 있는 두암, 산수지구 6,000세대 15층 고층아파트는 국영기업에서 하는 일이니 괜찮은 것입니까? 과연 무등산 도립공원을 보호하는 일에는 공영기업이나 특정 기업인에게는 해당하지 않고 힘없는 시민은 오히려 상위법에도 없는 고도지구, 녹지보전 등의 이유로 규제를 받아야만 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각도로 이을 설명하자면 도시계획법상 건축제한을 표고로써 제한한 곳은 광주의 소태동에서 각화동까지 뿐이고 타 시도에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건설촉구법 시행령 중 개정령에 의한 건축층수를 시행하여 주택건설을 복돋우고 국토이용도 높이고 있는데 굳이 지역발전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내 고장 광주만이 고집스럽게 규제하고 드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건설부에서 광주 특정지구만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것인가 ? 보다 분명한 근거에 의한 답변을 요망합니다. 도시계획은 한 도시의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은 공공의 목적에 맞는 합리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 말이 나오고 재정비안도 그렇고 상무대 신시가지 주변도로계획, 봉선동 아파트지구의 형지변경 등등 공공의 목적에 어긋나는 여러 불미스러운 말들이 나오고 있는 정책은 즉각 재고되어 야한다고 봅니다. 특정인이나 집단의 이기와 이해에 휩쓸려 본래의 목적이 손상당하고 공평의 정신이 부정당하는 정책으로는 결코 도시 전체의 발전을 꾀하면서 시민의 화합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미하는 길은 모든 정책의 그것이 개적 논의를 통해서 시민들의 요구와 의견이 올바로 수렴되는 절차를 중요시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정책을 시행하는 주체의 올바른 시각과 자세도 분명하여 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시 당국이 의욕을 갖고 추진하려는 정책이나 계획에 대해 시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진지한 노력과 자세들이 그동안 얼마나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엄밀한 의미의 주민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의 편에 서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려는 자세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책을 시행하는 시 당국의 주체적이고 공평무사한 행정 집행 또한 반드시 요청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의 의중과 요망을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로 수행하는 관사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사리사욕에 흔들리지 않고 시민을 위해 조건 없이 복무하는 참된 목민관을 우리는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 어떤 시대를 살든 우리 광주시민은 그처럼 훌륭하고 불편부당하고 헌신적인 행정관사들의 봉사 속에서 살았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더욱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도서관 문제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간도 없고 하니 몇 개만 더 도서관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광주시내에는 교육감과 시청 소관 5개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법정 장서는 한 72만권이상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된 장서는 20만권에 불과합니다. 물론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려서 시에서 어떠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청 소관 도서관이나 그 외 이러한 법적 장서를 확보 할 계획은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학교나 중학교에 가서 보면 도서관이 문이 잠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도서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용자가 없어서 그런지 ? 참 보기에 민망합니다. 독서를 생활화하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서 하나의 습관이어야 하는데... 물론 학급문고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다 충당이 될 것인지 ?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관계자의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5개 도서관이 분기별(3개월 간격)로 도서를 구입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150종의 신간이 나오는데 어떻게 도서관에서 독자가 찾는 책 또는 신간을 구해 놓지 않고 도서관의 기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 이제 7일이나 10일 간격으로 도서를 구입할 예정은 없는가 ? 제안하고 싶습니다. 시내5개 서점에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하루 종일 서있는 자세로 그렇지 않으면 도로에 앉아 있는 자세로 7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새로운 책을 서점에서 독서를 하고 여름에는 피서지가 된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도서관 관계자들은 여기에 도서관 관장님도 계실 것입니다만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가 ? 과연 분기별로 이렇게 구간만 갖다놔야 할 것인가 ? 이것을 묻고 싶고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가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서관에서 수의계약과 입찰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서관 운영위원회란 곳이 참 애매모호하고 , 서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광주도 서적상조합이 있습니다. 그 종합장한테 의뢰해서라도 각 도서관의 운영위원회에 한명씩을 위원으로 놔두면 책 구입 하는데 상당한 도움 이 되고 , 염가에 살 수도 있고.... 각 도서관에 1명씩 운영위원을 둘 수 없는가 ?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미국 카네기가 3천개의 도서관을 건립해 가지고 그 시에 기증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유럽 문명에 뒤떨어진 미국 문화를 뒤지지 않게 발전시킨데에 카네기 공적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광주시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나, 10대 기업들에게 이러한 도서관 기여나 어떤 문화공간을 기증하라는 그러한 촉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이 도서가 국력이라면 국력이고 ... 아무쪼록 우리 광주가 문화도시, 교육도시라는 말만 듣지 말고 도서관이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고 그랬을 경우 그 습관을 들여서 일본의 10분의 1밖에 독서율이 되지 않는 이 땅에서 우리 광주만큼이라도 독서를 생활화하고 , 모든 학생들이 또한 엊그제 본청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달에 한권 읽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퍽 보람이 됩니다. 또한 교육감께서도 지금은 학급별 15권씩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은 퍽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모든 문제는 도서관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의가 20분 넘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들, 여러 관계관들에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수웅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의원부터는 20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갑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성실한 답변과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충분치 않으니까?

점심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한분 질의하실 의원이 한분 남아 있으니까 5분간 정회를 하고......

한분 마쳐요.

그대로 진행을 할까요 ? 아니면 5분간 정회를 하는게 좋겠습니까?

정회합시다. 5분간 정회를 해야 성실한 답변과 또는 생리적인 현상 해결을 할 수 있을거 아닙니까?

답변은 오후에 듣는 것이고 지금 생리적인 현상 말이 나왔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종렬 의원입니다. 우리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하여 시당국자 여러분!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시교육청담당관 여러분! 참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시장님을 제일 처음 뵌게 지난 6월 달 우리 광주의 택시기사들의 임금투쟁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아마 이윤정 의원이 동석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우리 시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근로자들은 힘이 없고 가난하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시장님의 입장으로서는 근로자의 편에 서서 조정해 나갈 의무가 있고 또 그럴 뜻이 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큰 감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앞으로도 우리 시장님에 대한 이미지랄까 이게 아름답게 간직되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데 지난 11월 14일 우리 전남대학생에 의해서 중흥2동 파출소 기습사건이 일어난 일에 관한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은 한마디로 대단히 불행한 사건입니다. 있어서는 안되겠죠? 있을 수도 없죠, 대학생에 의해서 우리의 안녕과 질서를 보장해 주는 파출소가 기습당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대학생들이 파출소를 기습하느냐 ? 이거 문제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전날 11월13일자 시위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예전에 없었던 느닷없는 백골단의 쇠파이프에 의해서 우리 학생들이 무참하게 당했습니다. 공과대학교 2학년에 다니는 김성준 군은 머리를 맞고 실신까지 했습니다. 20여명의 학생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대학생들이 기습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15일자로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 도지사님, 경찰청장님이 합동 담화를 발표해 가지고 이러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히 대처하겠다. 이러한 세견을 발표하셨습니다.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그 후로 대대적인 검거선풍이 일어났고 학생들은 극한적인 저항운동까지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총회를 열고 의장단과 몇몇 의원들이 진상조사 및 수습단을 구성해서 경찰서 그리고 학생회검찰청 방문해 가는 여러 가지 불상사가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시장님!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경찰의 폭력을 묻어 버린 체 학생들만 잘못된 것처럼 시장, 도지사, 경찰청장 공동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해 가지고 대량검거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 실질적인 계기는 무엇인지 ?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 두 번째 , 이고장 청소년학생들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조국의 민주화 그리고 국민대중의 기본 생존권 보장 요구 그리고 우리에게 절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식민지화하게 되는 전시접수국 지원협정 반대 이러한 것들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의 주장에 옳은 점이 있다면 물리력을 사용해서 억누르러 하지 말고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성세대들이 앞장서서 이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려는 그러한 공동노력을 실천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대한 광주시의 목민관이신 시장님이 앞장서서 반독재민주화,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5. 18 문제 해결, 그리고 쌀수입 개방반대, 전시접수국 지원협정 반대 이러한 것들을 몸소 앞장서서 실천해 나가실 의향은 없으신지 ? 이걸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 제가 다시 한번 단정 지어 말씀드리자면 만약 11월 13일 무자비한 공권력 남용이 없었다면 중흥2동 파출소 기습사건은 절대로 없었다고 단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공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숨져간 젊은 죽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일이 시간이 없어서 그분들의 이름을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불행한 사건 발생의 원인 및 결과로 제공되고 있는 독재노력을 구조적 공권력에 의한 폭력으로부터 우리의 시민들을 보호하는 대책 그리고 평화적 집회와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두가지 대책은 어떠한 것인가는 우리 시장님에게 정중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가스 폭발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 지난 2월 24일 봉선동 자료가 좀 잘못됐습니다. 라인하이츠 아파트 가스 폭발사고가 일어났어요. 10월 11일 운암동 가스 폭발사고가 있었고 , 11월 18일 확금동 가스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스란 것은 대단히 유익하고 편리하기도 하지만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는 운암동 대형 폭발 지점같은 가스관의 본의원이 제때 알고 있기로는 광주시에 2,266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위험요소는 어떠한 것이 얼마나 있으며 그에 대한 안전관리 그리고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였으며 , 실천되고 있는가 ?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 해양도시가스 사업체는 그것이 공기업, 사기업, 공사합동기업인지 ? 그 기업형태와 운영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 운암동 대형가스 폭발사고로 인하여 사망자 2명, 중상 6명, 경상자 20명, 가옥전과 4동, 그리고 재산손괴액 200여동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라인하이츠 폭발사고로 인해서 사망 2명, 중상자 1명이 났습니다. 지난번 황금동 가스 화재사고에서는 1억 5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또 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스사고에 대한 지휘와 감독의 책임을 법적으로 지고 있는 우리 시장님! 시민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씀 또는 사후 수사대책과 안정대책을 소상하게 우리 시민에게 밝힌 적이 있는지 ? 그 여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동 파출소 기습 사건이란게 있었을 때 우리 학생들을 매도하는 그러한 담화문이 있었던 것을 상기하면서 무고한 시민이 이러한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떠한 담화와 입장발표가 있었던가를 솔직히 말씀해 달라 이 말입니다. 다음은 광주일원에 아파트가 아주 수풀처럼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계획적인 건축이라는 측면을 관할이 많습니다. 첫 번째 , 지난 회기 때 정경주 의원이 질문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만한 땅에 500세대 미만 같으면 8m 진입로가 건축허가가 났어요. 아파트 건축허가가 100평이라고 합시다. 이 다음에 1,000세대가 또 들어서 12m 가 되어야 하는데 기왕의 도로를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예요. 현행법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하면 현행법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재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답변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현행법상 하자가 없어서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도로 협착 중에 걸려 있습니다. 1,000세대, 2,000세대, 5,000세대, 10,000세대가 되든 이러한 대형 아파트들, 동선동, 운암동, 농성동등 시내도처에 있습니다. 시내에 이러한 도로에 의존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적법이라면 그 다음은 시장의 책임입니다. 반드시 그러한 세대 인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새로이 도로를 개설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가 ? 그에 대한 대책을 소상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 공간과 함께 고도입니다. 아파트는 하늘을 모르고 올라가고 , 아파트와 아파트사이에 공간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부인하실 분 안계실 것입니다. 이거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시장님이 염원하시는 쾌적한 광주, 문화의 광주, 사람살기 좋은 광주 이걸 만드시는게 염원인데 아파트는 20층을 이미 넘어서고 있어요. 25층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격은 점더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멀쩡하게 사람 사는 동네에다가 25층, 30층짜리 아파트를 지어요.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사람사는 동네, 쾌적한 광주가 되겠어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것인가 ? 해괴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실ㆍ국 담당관님! 지금 현재 북구 매곡동, 운암동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북구 매곡동에 삼익 아파트가 그야말로 전원의 동네 앞에 25층이 들어서 버렸어요. 그것도 적법하죠, 지금 거의 완성되어 가는데 그 앞에 삼성아파트가 22창 내지 25층이 들어서요. 아파트가 죽순인지 , 서로 키 자랑을 하는 건지 ? 아파트가 한개 들어서면 그 앞에 더 높은게 들어서고...... 이렇게 들어서요. 이것이 우리 광주시민의 의식과 정서에 주는 영향, 어떠한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됩니까? 이거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공간확보, 권리를 또한 일조권의 권익을 계속박탈당하고 있는 우리 시민의 삶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도시행정과 대책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문예회관이 신축되어 이 고장 문예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고객감속에 우리는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첫째 , 문예회관 앞 도로는 국도 1호선과 호남고속도로 진입로가 교차되는 관문으로서 교통난이 엄청난 곳입니다. 제가 지난 8월 달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일주일간을 현지에서 상주한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동안에 3건의 교통참사를 목격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사고위험이 높은 문예회관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고 ,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하도를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 문예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무대막이 거액의 일본 제품이라더군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 드린가는 모르겠습니다. 3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낭비가 아니겠는가 ? 그리고 “빛나는 선열들의 전통정신과 문화위산을 더욱 계승 발전 시키 겠다”는 92년 시정방향과 시책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요? 하필이면 우리의 전통문화, 광주의 얼이 담긴 무대막을 꼭 거액의 일본제품으로 들어와야겠느냐 여기 앉아 계신 안성례 의원, 이윤정 의원, 장영숙 의원님 여성 의원들의 아름다운 입모습에서 장미가시 같은 날카로운 비판이 나오는 것을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남성의원들 김 길 의원, 전계량 의원, 마세열 의원님, 문교사회위원회원님들 주로 이런 의원님들의 중후한 인품 속에서도 신랄한 비판이 터져나온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제 개인 의견만이라고는 생각지 말아주십시오. 이것을 철거하고 우리 것으로 대체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 그리고 그러한 예산은 가지고 시민의 생활과 안정에 쓰실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 예향 광주시에 양악관현악단만 있고 시립국악관현악단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악을 전수하고 있는 우리의 후예들에게 전문직으로서의 일자리를 준다면 안정된 가운데 민족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립국악관현악단을 창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생활보호법 제1조에 “생활 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계의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통해 들은 사실로는 이게 엉뚱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은 대부분 소외되고 모당의 선거운동원의 활동원, 동장 통, 반장과 가까운 사람들, 심지어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까지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억울한 꼴이 어디에 있느냐 ? 정의의 도시 광주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 그 액수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지적을 저는 날카롭게 많이 봐왔습니다. 이점에 관해서 , 첫째 ,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밝혀 주시고 , 둘째 , 생활비 지급 실태를 공개해 주십시오. 셋째 , 대상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으신지 묻고 싶고 , 만약에 공정하다고 자신 있게 대답 할 수 있다면은 동단위, 통, 반별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주민들에게 공개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선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 지역에 관한 문제여서 다소 쑥스럽기도 합니다만 이 지역에 국한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도 1호선 중 운암동 소재 영일식품에서 우미아파트까지는 노폭이 대단히 좁습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 그 길입니다. 아주 사고율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시민과 동료의원들 또는 행정관료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지금 운암동 일대에 진흥중, 고등학교 말입니다. 이제 산을 아파트가 덮어 버렸습니다. 92년까지 해서 이미 5,200세대의 입주완료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5,200세대가 영일식품과 우미아파트 사이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병목 현상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리 국도관리청에서는 알아서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정치력을 발휘해서라도 이 도로 확ㆍ포장을 앞당겨서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 ?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에게 대한 질의입니다. 운암동에 가면 저지대가 있습니다. 운암동1단지, 3단지인데 거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흥중ㆍ고등학교 뒤에 거대한 산이 있어요. 거대하다니까 이상스럽습니다만 그 운암동하고 그 옆으로 뻗어있는 인터체인지 일대의 고지대, 그 옆으로 뻗어 있는 문예회관 뒷산, 광범위하게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고지대에 비만 오면 물이 폭포처럼 흘러서 운암동 1. 2단지 사이로 빠져 나갑니다. 그 하수도는 대단히 좁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광주의 관문이라는 운암동 문예회관 일대에는 잘 정리되어서 화려합니다만 거기에서 몇 미터만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거기는 참 눈뜨고 보기 어려운 참담한 꼴입니다. 차마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오수가 그대로 도로로 방류되고 있는 그러한 미개발지역이 되어 있어요. 건축법에 의해서 집을 지었는데 그 지은 집에서 나온 오물과 오수가 그대로 도로를 넘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 이러한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시장님께서는 강구할 의사가 있으신지 이점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 홍복학원이라고 하는데가 있는데 옥천여상고, 대광여고, 광남고등학교를 포괄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홍복학원이 대단한 부정과 비리가 있다는데 약술하겠습니다. 89년 6월 14일 홍복학원 산하 옥천여상 교사들이 재단 측의 학생회비, 육성회비, 보충수업비 등의 횡령 약 6억 7천만 원에 대해서 시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이 취했던 조치는 무엇 이었던가 소상하게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 광주옥천여상에 85년 이후로부터의 연도별 부정 입학자 수를 밝혀 주시고 부정입학 관련자 및 책임자에 대한 조치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 세 번째 , 89년 당시 옥천여상 교사들이 시교육청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85년부터 89년 5월까지 실시한 보충수업비로 착복액이 1억2천만 원이 되며 교사들의 환불요구가 있자 재학생과 해당 교사에게 환불하고 남은 금액 6천 5백만 원 전체를 평교사회에서 장학기금으로 설치 운영하기로 합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6천 5백만 원 중 20% 인 1천 3백만 원을 재단으로부터 수령하여 현재까지 현장교사가 보관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일을 우리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조치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 홍복학원의 교권 탄압과 학생 탄압은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교권 탄압은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교원 탄압의 실례를 들면 , 산하에 광남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소재지는 전남도입니다만 교원자체가 재단자체가 광주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감님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이 모 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전교조 파동 때 해직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해직되실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해직되었습니다. 밉기 때문에 해직시킨 것입니다. 면직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재단측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에서 중징계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복학원의 설립자이자 옥천여상의 교장인 이 모란 사람은 모든 교사에게 지금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손가락으로 툭툭 찌르면서 “너 나가! , 너 나가!” 상식이하의 욕설과 위협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비교육적 학생탄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산하 각 단위 학교에서 자행되고 있어요. 91년 금년입니다. 학생회장인 정미라(3학년), 부학생회장인 최계숙(3년), 정인경(3년), 부학생회장인 백성숙(2년) 등이 현재 선거 처분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선거처분을 받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홍복학원 산하 대공여고 정승민(3년), 이소희(2년), 문미영(2년) 등이 등교정지로 현재까지 정상적인 학습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아마 교육감님도 기적하고 계실거예요. 지난여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국정감사 자리라고 해도 죽떠먹는 자리에요. 아무 흔적도 결과도 나와 있지 않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홍복학원의 극단적이고 교권탄압과 학생단압의 즉각적인 중단 조치와 사학의 교원, 학생탄압의 근절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이러한 일이 자행된 일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재단 책임자는 그대로 둘 수 없을 것입니다. 적법하게 의법처리해 주시고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국공립 인사에 대해서 첫째 , 시교육청이 정한 인사급지 구분 및 책정 기준을 밝혀 주시고 , 둘째 , 정기 전보시 근무 성적이 반영되는데 여기서 오는 행정상의 편리함보다는 폐단이 더 크지 않습니까? 이를 폐지하고 완전 근무 순환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초등 교과 전담제 실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건 국정감사 때 우리 교육감님이 답변하시는 것 제가 유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할 전향적인 의지가 보이는게 아니라 소극적인 자세로 제 눈에 비쳤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잘못 봤기를 간절히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전면적 교과 전담제 실시가 어렵다면 예ㆍ체능 학과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밝혀 주시고 , 이와 관련하여 중치교사 활용방안을 세워 놓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사가 만능인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초등교육의 전문성이 초보단계에서부터 확보되는 것입니다. 초등교육의 전문성이 없이 교육의 전문성을 이루어나갈 수 없는게 아니겠어요? 이점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과밀학급 해소 방안에 관하여 , 도심지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변두리 신흥아파트촌은 과밀학급 문제로 대단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교육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경륜을 갖고 계신 것으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학급수가 감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이야기죠. 이럴 때 교원의 신분보장 대책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첫째 , 사립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에 나타난 심각한 현상 중 학생수의 절대부족으로 92년 신입생 모집시 대부분 2학급 정도감축이 예상되며 , 특히 시외곽지대에 있는 광이고, 정광고, 광일고등학교등은 정원의 20% 에도 못미치므로 폐교의 위기에 몰려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학급 수 감축으로 과원 교사 발생시 이에 대한 대책과 신분보장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둘째 , 유은학원 산하 광주상고가 있습니다. 2부 학급 및 특별학급에 지원자가 거의 없어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생긴 과원 교사의 신분보장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특별학급 교사는 교내 인사이동에 배제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별학급 교사 발령 소관청은 어디에 있는지 ?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초ㆍ중등 교사를 연가보상 지급 방안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복무규정 제5조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에게는 연가보상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시교육청이 단위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장학사, 연구사 및 서무과, 일반직에게 이르기 까지 1년에 8일을 기준으로 연가보상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초ㆍ중등 교사에게만은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총무처에서 장난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방학동안 에 쉬지 않느냐 ? 그것으로 대체해라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선생님들에게 주어지는 방학은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충전 기간입니다. 연가하고 달라요. 이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것인가 ?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시내 교직원 통근버스 운행실시에 관해서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교육감님께서 몇 차례 면담하면서 약속을 하신 바가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 기억이 틀림이 없는 것으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구, 부산에서도 선생님들의 통근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우리 광주에서 실시하고자 발표했고 , 약속했던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의 통근버스 운행은 언제가 될 것인지 ?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 광주의 사립학교 가운데 숭의학원과 유성학원(광이고등학교)이 있습니다. 이 두재단이 관선이사 즉 임시이사가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여기 의원님 가운데에도 임시이사 몇 분이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두 재단이 저지른 전입학 부정, 재산관리 처분에 관한 부정, 설립 및 이전에 관한 부정 등을 상세히 밝혀 주십시오. 과거지사라고 이것은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현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그러한 부정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조치했던가? 어떻게 의법처단 했던가? 그리고 현재 구재단의 소유주 하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암약하고 있는가 ? 이것까지도 아시는 대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족 조선대학교 산하 민주동문회 공금 횡령 진상규명 투쟁위원회라는 그런 조직이 있다 그럽니다. 저도 인정해 본바 없습니다. 어제 우리 의회에 탄원서가 들어 왔습니다. 교장 개인의 인격을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명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또 서무과장 아무개씨들이 공금횡령 1,200만 원, 초과집행 800만 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물의를 야기합니다. 또 여기 대상에 오르고 있는 서무과장님은 지난 89년도에 600만 원 공금 횡령 사실이 파면시키라는 그런 결정이 내렸다는데 그것이 이행되지 않고 오히려 승진 전보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탄원서가 있는데 다음에 이 회의가 끝나고 제가 탄원서를 수교해 드릴테니까 상세히 조사하셔 가지고 처리결과를 의회에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관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찢어진 보자기 같은 사람이라 중요한 걸 잘 흘려버려요. 그래가지고 현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질의 내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어느 착한 선생님이 제 의견이라고 이렇게 유추해서 전부 적어서 첨부해 놓았어요. 그래가지고 차이는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 지금 우리 교육감님이 중요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권선진화작업 아주 훌륭하십니다. 아주 잘하십니다. 적극 저희들이 틈나는 대로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 교단선진화는 물적 토대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우선해서 인적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즉 컴퓨터 보급, 어학실, 실험 실습실들의 확충, 이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OHP를 비롯한 교육 기자개 이런 것을 많이 공급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을 교육기자재가 하느냐 ? 사람이 하느냐 ? 누가 교육을 하느냐 ? 교육의 주체는 누구냐? 여기에 귀착되어야 합니다. 교사와 학생 아닙니까? 그런다면 이 교단선진화에 가장 핵심 요소이며 가장 불가결의 요소인 이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단선진화의 제일 요소로서 우리 선생님들의 모임인 교무회의를 의결기구로 그렇게 해서 평교사의 의견이 분명하고 진솔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그러한 추진 의사는 없으신지 ? 두 번째 , 학교 내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교장, 교감의 인사 배치가 마음대로 자행되지 않도록 그래서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이런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것도 지금 현재위원회가 있긴있습니다만 그것도 교장이 마음대로 지명해서 만든 인사위원회 말고 선생님들이 선출해서 만든 인사위원회 이것을 설치 운영할 의사가 없으신지 ? 묻는 것입니다. 다음 학생들은 장기판의 “졸”이 아닙니다. 우리 교육의 목적입니다. 수단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자치적인 활동은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활동 등 자치 활동이 보장되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성심성의껏 보살펴 주고 지원, 활성화 시켜 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지는 있으신지 ? 묻고 싶습니다. 예산결산, 학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산결산의 편성과 결산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그것은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자세하게 공개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 예산결산 편성과 결산에도 심의위원회를 둬서 거기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 의견은 어떠신지 ? 다음 , 이제 금년부터 교육도 지방교육자치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이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내용을 지방교육자치에 걸맞게 개발하고 ,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교과 위원회를 우리 시교육청 안에도 좋고 밖에도 좋고 여기에다가 설치해서 다양하게 연구하고 추진할 그러한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년 전에 징계 위원장이었던 교육감님! 우리나라에 참교육을 위해서 이 지방에 전교조 결성 책임자로서 파면 구속되었던 제가 성스러운 의정단상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개인적으로 형제간이고 , 공적으로는 길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해직교사들을 가르켜서 우리나라 교육을 우리나라교육을 황폐화 시킨 장본인이라고 매도하던 자들, 국제적으로 대단한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어제 한겨레신문 제1면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도록 지난달 20일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려 하는데 세계 모든 나라에서 교원의 단결권마저도 탄압하는 나라, 공무원의 단결권도 탄압하는 나라, 노동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는 그대로 둘 수 없다. 압력을 가할 기세가 보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관세 압력까지도 당할 우려에 놓여 있습니다. 광주지방은 우리나라에서 해직율이 최고입니다. 특히 사립의 경우는 다른 어느 고장보다도 10배 가까운 해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의 참담한 삶은 목불인견이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찌하실랍니까? 지금도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내손으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지방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써 과거의 모든 어려움과 과오를 청산한다는 의지에서 이 사람들의 원상복귀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사업을 벌여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 그리하여 우리가 민주의 대도, 그리고 참사람 사는 세상 건설의 대도, 조국통일의 대도에 함께 손을 굳게 맞잡고 나가실 의향은 없으신지 ? 마지막으로 물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 준비와 의사진행 편의상 정회 후 오후 2시부터 시의 답변을 먼저 듣고 , 교육감의 답변을 오후 4시경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전계량 의원님과 김명준 의원님, 김재균 의원님께서 5. 18문제, 도심교통난 해소와 도시계획 그리고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 등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은 기 답변 드렸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오늘 의회 조수웅 의원님과 전갑길 의원님, 오종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수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도심철도이설과 도시계획재정비사업 전갑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가지 내용 중 상수원수질 보호 및 행정정보 공개문제와 오종렬 의원님의 7가지 질문 중 전남대학생 파출소 기습사건과 관련된 사항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실ㆍ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수웅 의원님께서는 도심처울 도 이설을 시정의 최우선 순위로 다루고 시민의 불편 사항을 과학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중앙에 지원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광주도심철도 10.8km의 시 도심부를 관통하고 있어 29개소의 평면 교차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과 대형사고가 빈발함은 물론, 철도변 시설녹지지정에 따른 사유권 제한과 소음진동 등으로 많은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서 88년 9월 6일 호남선복선공사 준공식장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88년 저희 시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철도 노선을 남평～노안선으로 이설하여 줄 것을 철도청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남평～노안선은 전라남도 동부지역 4개시 6개군 주민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어, 장래 도시철도 및 광역교통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기존철도를 개량하는 방안 등 몇 개 노선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거쳐 최적노선을 선정하여 줄 것을 철도청에 건의 하였던바, 철도청에서는 효천～서석～송정리 간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서남쪽을 우회하는 노선으로 90년 6월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철도청은 90년 12월 확정노선에 대한 실시설계와 교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철도를 이설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먼저 결정한 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도 노선협의 지연으로 90년 5월 28일 승인 받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하여 , 92년도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여 본 사업을 추진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몇가지 현안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 광산구 벽진동 지역주민 16인이 지난 9월 10일 제출한 이설노선 번경 청원에 대한 시의회 청원심사에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결의하여 통보되었기 때문에 92년도에 추진하게 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본 시설계획을 포함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둘째 , 이설사업비 965억원 중 폐선부지 매각대금으로 약294억원의 시비확보는 가능하나 잔액 671억원은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중앙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92년도 국가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 철도청에서는 전국 국유철도의 복선화 계획에 따라 본 이설사업을 복선 시설로 추진하려 하나 국비의 총체적 지원 부처인 경제기획원에서는 단선시설을 복선화 시설로 이설하려는 것을 반대하면서 철도청이 복선이설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국비지원을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저희 시로서는 철도청의 복선화 계획을 경제기획원이 수용토록 하여 철도이설에 필요한 부족사업비 671억을 국비로 지원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조수웅 의원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 도심철도 이설사업이 늦어진데 대하여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수웅 의원님께서는 또 금회 추진 중인 도시계획재정비안의 민의 수렴절차 이행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조의원님의 질문내용 답변에 앞서 이번 추진 중에 있는 도시계획재정비안의 추진배경과 특징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자면 , 우리 시의 도시계획은 일제하의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1939년 처음으로 수립한 후, 지난 1967년과 1975년에 정비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1년 새로 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84년에 우리 시의 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86건에 1차로 재정비 하였습니다마는 직할시 승격 이후 전반적으로 달라진 우리시의 여건과 수요를 반영하여 도시 기본계획을 변경, 지난해 5월 28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며 , 이 달라진 기본계획에 따라 이번에 현실에 맞게 세부적으로 재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의 특징은 첫째 , 86년 직할시 승격과 88년 광산구 편입 이후 행정구역 면적이 종전의 배인 501㎢로 확장됨에 따라 교통체계망 구성과 주거지역 및 근린사업지지역이에요. 배치 등으로 구시가지 중심의 단핵도시에서 다핵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부도심을 형성토록 하는데 있었습니다. 둘째 ,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84개노선 244km 에 달하는 지역간 연결가로망의 신설ㆍ확충과 1차 순환도로변 그리고 나주, 화순, 담양, 장성 방면별 간선도로변에 준주거지역을 확대 지정하여 충장로, 금남로 중심의 상업기능을 분산토록 함으로써 구시가지의 교통집중 현상을 완화토록 하였으며 , 셋째 , 한정된 가용지역 자원의 보전과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상의 주거지역을 도시계획에 모두 반영하지 않고 주택밀집지역과 개발이 시급한 지역만 반영하였습니다. 잔여지역은 공영개발이 가능토록 유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공영개발은 도로, 상ㆍ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해결과 아울러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넷째 , 시민의 복지향상과 쾌적한 삶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무등산 자연경관 보전과 조망차단 해소대책 강구, 미관지구와 문화재 보존지구 및 녹지공간의 확보를 도모하면서 생산도시로의 육성을 위한 준공업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다섯째 ,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와 지적고시를 병행추진하여 도시계획 결정 후 지적고시까지의 도시계획 저촉 건축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방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계획재정비안이 우리 광주를 21세기 국토삼각 거점의 호남웅도로의 위대한 발전 유도와 쾌적한 도시, 생동감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1년여에 걸쳐 도시계획 전문기관의 의견과 함께 국토종합개발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는 한편 현장답사를 통해 입안한 우리 시의 중요한 실제 발전 계획임에도 일부 시민들은 시 전체의 발전보다는 자기중심 또는 자기지역의 이익을 앞세워 집단행동 등을 통해 지나친 이의를 제기함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를 위하여 소가 희생되어야 함은 동서고금의 천리이기에 우리 시민들도 바로 우리 광주의 무궁한 발전을 쫓아 온 시민이 더불어 참여할 수 있는 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민의수렴 절차의 이행여부에 대하여는 추진 중에 있는 도시계획재정비안은 작년도에 수립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을 법정화하는 과정으로서 89년 12월 시민 각계각층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90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도 일간지에 공고하여 주민공람을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상정하여 현재 계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 공람기간 중에 제기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에 상정 계유중인 도시계획재정비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갑길 의원님께서 상수원 수질오염문제를 걱정하시면서 현재 공급되고 있는 수돗물의 상수원 보존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상무도 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가장 관심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국민생활 수준향상과 더불어 맑고 쾌적한 환경을 갈구하는 민족적 여망과 함께 맑은 물 공급이 지방행정의 제1의 적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상수도 현행은 동복, 우곡수원지 등 5개 취수원에 9,400만톤의 저수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1일 39만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1일 급수량은 330리터로서 상수도 보급률은 90% 에 달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806억원을 투입 44만톤 규모를 주암댐계통 상수도 시설을 확장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는 1995년에는 상수도 보급률이 95% , 1일 1인당 급수량은 400리터로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 공급량은 80%를 차지고 있는 도복수원지는 상류에 임상이 좋고 취락이 적으며 공장 등의 폐수오염원이 없는 천혜의 수원지입니다. 이 동복수원지의 좋은 수질은 보존하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수도 보호구역 확대가 절실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12㎢를 46㎢로 확대지정코자 전남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주문제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표하고 있어 광역행정 협의회를 통해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수원지 상류의 마을 이설이 시급한 사안으로서 , 지난 90년보다 이주를 시작한 2개 마을 외에 46㎢내에 있는 잔여 10개 마을에 대하여도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이주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동복수원지의 수질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부영양화 방지대책에 관한 용역을 전남대학교 환경연구소와 계약, 92년 9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어 이 용역이 완료되면 수질관리에 관한 종합대책이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1일 5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확룡강계통의 수질은 복류수로서 자체자정작용에 의해 좋은 수질이 유지되고 있지만 보다 더 좋은 수질확보를 위해 주변 음식점 9개점에 대하여 오수정화 시설을 설치한 바 있으며 , 현재 여름 성수기와 비상시에 생산하고 있는 송정계통의 상수도는 앞으로 주암계통 덕남정수장 1차공사가 완료되는 94년 이후에는 평동공단의 공업용수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수돗물 공급과정에서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53억원을 들여 148km의 급, 배수관을 교체 또는 갱생하였으며 , 나머지 노후 급ㆍ배수관 620km는 오는 95년까지 정비 완료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수질은 지난 5월부터 8월에 걸쳐 보사부 주관으로 실시한 수질검사에서 전국에서 제일 좋은 물로 판명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시설 현재화, 수질감시 체제의 전산화, 수질정비 및 전문인력 확보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수도꼭지에서 받은 물을 안심하고 바로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의원님께서 혹시 시장이 생수나 약수를 마시지 않겠느냐 미루어 짐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돗물 마시는 시장이 되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수돗물 한사발씩을 마시고 일과를 시작한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수돗물 질이 좋은 탓인지 제 몸 중에서 장이 가장 좋습니다. 전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께서도 제 말을 믿고 수돗물을 많이 드셔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전갑길 의원님께서 또 주민 이해관계 사업에 대한 계획단계부터의 주민참여와 행정정보의 공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전의원님의 말씀은 봉사행정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주민자치정신에 잘 부합되는 사항으로서 저ㅇㄷㅁ 전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행정에 있어서의 시민참여와 이를 위한 정보공개는 민주행정 수행을 위하여 가장 근본이며 전제요건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이를 확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었습니다마는 ,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미흡하게 느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80년대부터 정부차원에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민주적 절차의 도입 확대를 시도하여 이제는 참여, 공개, 예고 등의 민주적 절차가 사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의 이해와 직접 연계되는 분야, 즉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 교통 및 환경정책 등은 공청회나 설명회나 설명회, 열람, 신문 공고, 행정 간행물 등을 통해 계획단계에서부터 공개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여기서 제시된 합리적 의견은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민주화의 진전에 부양하여 행정의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마련한 절차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저희 시에서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을 위하여 시민에의 행정 공개와 시민에 의한 행정참여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면서 특히 전산정보제공을 제촉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만 행정정보가 지나치게 공개될 경우 제3자의 위치에 있는 선량한 시민의 권익이 침해되고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거나 매점매석 등 사회적 부작용이 생겨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공공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정보를 공개하거나 시민참여가 불가변하게 제한 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종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종열 의원님께서는 지난 11월 14일 발생한 전남대학생 중흥2동 파출소 기습사건과 관련하여 담화문 발표 배경, 공권력에 의한 폭력근절 대책,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저도 오의원님과 똑같이 우리 대학생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의 발전이 곧 우리지역의 희망과 기대라고 믿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시장으로서 대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진작과 취업촉진, 대학주변의 환경정화 등을 중점시책으로 추진해 온 것도 그와 같은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14일 전남대학생 500여명이 중흥 2동 사무소와 파출소를 포위하여 화염병을 던지며 경비중인 경찰관, 방범순찰대원, 의경을 폭행하여 중상을 입히고 경찰장비를 탈취하였던 사건은 순수해야 할 대학생들이 지성인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하여 자행한 불법폭력 행위로서 그 이유와 동개 어떻든 매우 유감스럽고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젊은이들의 폭력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정과 법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 다시는 없어야할 사건이었기 때문에 본인을 비롯한 전남도지사와 전남경찰청장 공동명의로 즉시 담화문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시ㆍ도지사와 경찰청장은 지역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자로서 담화문 내용에서 밝힌 바 있듯이 우리 지역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해치는 불법ㆍ폭력시위와 공공기관 기습등 공권력 도전행위에 대해서는 학생은 물론 어떠한 집단이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천명하고 , 지역민 모두가 애향의 의지를 결집시켜 폭력시위를 추방하는데 앞장서 주도록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대학졸업자 취업촉진을 위해 시ㆍ도와 의회, 대학 합동으로 대학졸업자 취업촉진반을 편성하여 외지의 유수 기업체를 방문하고 전국 100대 기업에 시ㆍ도지사의 서한을 보내 이 지역 대학졸업자의 채용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역 대학생들의 과격한 폭력행위가 외지에서 우리지역대학생을 굴절되게 보도록 하여 취업촉진 노력의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하기에 일부 대학생들의 과격한 행동으로 우리지역 시민은 물론 취업준비에 여념이 없는 다른 많은 대학생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특별히 호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만에 하나라도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공권력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오로지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올바르게 행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폭력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회원리이며 따라서 올바른 공권력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서 정부는 물론 사회 각계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고 공익에 반하는 시위는 시민이 용납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시민의 건전하고 건설적인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관계당국과 지역사회가 진격하게 검토하여 가능한 한 수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안정과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을 우리 광주에서부터 앞당겨야 한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오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합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 직제순서에 의해서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수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서확보계획과 구입계획 변경, 계약방법 그리고 도서관 운영위원으로 서적상협회 회원 여부와 이 지방 기업인으로 하여금 도서관 건립을 권장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무등도서관과 사직도서관에 4,783좌석의 열람석과 9만 5천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서관이 지역문화의 매카로써 그리고 독서실이 아닌 참 도서관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행사 개최, 이동문고 운영, 장애자 방문 도서대출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92년도부터서 장서 확충 중장기 계획을 수립, 매년 2억여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장서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3개월 간격으로 구입하고 있는 도서구입 방법도 개선하여 92년도부터 신간도서는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구입하고 시사성, 정보성이 수반된 간행물은 수시로 조속하게 구입하여 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함으로서 도서관의 지식습득과 정보제공의 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서구입시 시사성과 정기간행물은 수의계약으로 구입하고 일반도서로서 500만 원 이상 다량 구입시는 공개경쟁 입출 방식에 의거 구입하고 있으며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서적상의 회원 참여 문제는 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부터 실시 운영토록 되어 있으므로 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따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인에게 도서관 건립 권장에 대하여는 이지역 출신 기업인 및 독지가에게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종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무대막이 거액의 일본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를 설치한 이유와 배경은 무엇이며 철거할 의향은 없는지 ? 질문에 답변은 문화예술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무대막은 폭 22.5m , 높이 10.5m 규모의 대형 직조막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무대막을 제작함에 있어서 사계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우리 고장의 상징인 무등산과 남도인의 기상이 깃든 고싸움 놀이를 무대막 사탕금림으로 선정, 지역적 특성과 향토혼의 부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대막 제작을 위한 자료를 얻고자 우리나라유수 대다수 재연장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 호암아트홀, 부산, 대구, 경남, 수원 문화회관등 실태를 알아본바 국내의 대다수 무대막 제작회사가 없어 세계에서 가장 전문적으로 무대막을 생산하고 있는 일본의 한창 주식회사에서 제작한 사실과 미국 유럽 등 구미 각국에서도 일본에서 제작 설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국내에 제작회사가 없어 부득이 전문생산업체가 있는 일본에서 제작한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 무대막 철거는 국내에서 제작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 그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에 양악교향악단만 있고 국악관현악단이 없는데 설치계획은 없는가에 대하여는 현재 저희 시예술단체는 국악의 본고장인 우리 시 광주의 판소리를 중흥 발전시키기 위한 극단을 비롯하여 교향악단, 무용단, 성인합창단, 소년소녀 합창단 등 5개 단체로 그 인원은 2,700여명에 이르며 현재 5개 시립예술단체를 운영 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악관현악단은 자치시대에 맞게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모든 시민이 원한다면 창단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국장 오현섭 입니다. 전갑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약수터 현황과 수질오염 측정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21개소의 약수터가 산재해 있습니다.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 세균 대장균 등 28개 항목에 걸쳐서 2번～3번 정도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3월 조사시에 8개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기준초과된 한곳을 5월 2일자로 폐쇄하고 경고판을 설치하였으며 , 나머지 7개소는 주위환경을 정비한 후에 수질검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기준에 적합하게 되어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마 및 하계휴가철 인파급증으로 인해 시설 훼손과 오염이 염려되어서 8월 하반기에 수질검사를 다시 실시하였던 바 4개소가 일반세균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폐쇄검출이 되었기 때문에 경고판을 설치를 하고 시민 이용수칙 안내판을 설치하여서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시민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종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과 그 실태 또, 선정에 대한 공정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는 가구원 1인 월평균 소득이 5만5천원 미만, 자산 6백만 원 미만, 또 자활보호대상자는 가구원 1인 월평균 소득이 6만5천원이미만과 자산 6백만 원 미만, 의료부조대상자는 가구원 1인 월평균 소득이 8만 5천원 미만과 자산 8백만 원 미만이 되어야 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은 이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에게는 월평균 일인당 생계비 4만7,565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백미, 부식비, 연료비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소 생계비 이외에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 대상자에게는 중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학년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 저소득층 자녀들이 자립자활하기 위해서 미취업, 미진학 대상자를 우리 직업훈련원의 기능인으로 양성시키는 훈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소외되고 자가용을 가진 생보자도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지난 3월 달에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하였던 바 115명이 화물차나 승용차를 가지고 있어서 이들을 모두 생보자에게서 배제시킨 바가 있으며 , 또한 91년에서부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그 사실의 진위 여부를 각동, 출장소마다 배치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주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인면담을 통해서 면밀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는 공정하게 선정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잘못 선정된 분이 있다면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겠으며 생보자도 선정된 분들의 명단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바라서는 복지의 공정한 균점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신근식입니다. 전갑길 의원님의 질의내용인 삼도출장소 관대 내에 산업폐기처리장 설치를 주민이 적극 반대하고 있는데 주민과의 대화 없이 이를 강요하고 있는 이유와 설치시기, 계획, 방법등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산구 삼도출장소 관내에 대산동 430번지 일원에 4만평 규모로 낭비폐기물 설치에 있어서는 이미 90년 3월 7일 건설부 입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90년 11월 13일 환경청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장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90년도 5월 29일 보상계획 공고를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그동안 중단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는 꼭 하여야 되겠기 때문에 주민대표와 함께 환경오염 방지 시설이 완벽한 일본 등을 92년 초에 비교 시찰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이해가 가도록 할 것이며 동 산업폐기물처리장 인근 주변지역에 3만평 규모로 주민이 희망하는 주업체를 선정해 가지를 공단을 조성하면서 고용효과도 증대시킬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건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방출되는 폐기물은 일반 산업폐기물과 특수 유해 산업폐기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반 산업폐기물에 한해서 처리하고 특수 유해 산업폐기물은 경기의 화성이나 여천에 있는 특수 산업폐기물처리장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모든 문제는 주민의 이해가 되기 전에는 사업을 추진을 않고 , 반드시 주민이 이해가 갔을 때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방보도에 92년 2월 착공하는 기사내용은 잘못된 보도임을 말씀드립니다. 시에서는 발표한 일이 없습니다. 다음은 오종렬 의원님이 질문하신 해양도시가스 사고와 관련 운암동 대형 폭발지점과 같은 가스관 봉인지점 개소수와 위험요소 개소수 안정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동 회사의 기업형태와 운영실태 그리고 운암동 가스폭발 수습과 시설의 안전대책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서 지난 10월 11일 발생한 운암동 가스 폭발사고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유가족과 관계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 시내 전지역의 봉인지점과 위험 개소수와의 안정대책입니다. 시내 전 지역에 현재 봉인된 곳은 149개소입니다. 위험요소가 있는 지점 즉 배관 밸브와 정압기 설치는 1,382개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2,268개라는 것은 가정집도 포함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여기에서는 가정의 벨브는 제외된 숫자입니다. 여기에 따른 안정대책은 황색표시로서 위험표시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안정대책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도시가스 공급은 해양도시가스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총가구수는 5만 9천 가구가 되겠습니다. 가스는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사용이 편리하고 공해가 적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고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항상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가스안전사고 예방 면에서 가스안전활동 지도단속을 시와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다량 사용된 영업용과 공업용, 업무용등 625개소에 대해서 중점단속을 8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또 가정용에 대해서는 가스통 교체시에 판매회사로부터 기술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경각심 고취와 자체점검을 생활화 하도록 가스 취급요령 등 안전수칙 전단을 34만 3천개를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부해서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회보에도 계재하여 교육홍보에 주력하여 왔고 , 해양도시가스회사 자체에서도 시내의 전가구에 가스 사용 전단을 배부하여 가스 안전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에 있어서도 배관이나 용기, 연소기 등은 가스 안전공사에 정기점검과 공급 회사의 안전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 해양도시가스의 기업형태와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도시가스 회사의 기업형태는 1982년 5월 11일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해 가지고 1983년 7월부터서 공급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하루 생산량이 18만 8천㎡로 지난해에는 3만 9천가구에 1,900만㎡을 공급하였고 금년에는 5만 9천가구에 2,700만㎡가 공급되고 있어서 90년도에 비해 수요증가율은 51.3% 나 됩니다. 동 회사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스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동남공단 내에 1일 상산규모 20만㎡의 공장을 건설 중인데 이 공장이 완공되면 생산능력이 배로 늘어 가스 수요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셋째 , 운암동 가스폭발 수급대책과 안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운암동 가스폭발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면 인명 피해가 사망 2명, 중경상 6명, 재산피해전과, 반파가 4개동, 아파트 유리창 피해 등이 194개입니다. 그 당시 시에서는 사고직후에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망자, 부상자를 병원에 보내 치료에 임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유족과 부상자 가족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직접방문 위로, 격려하면서 쾌유를 비는 기도와 아울러 위로금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을 대리해서 구청장과 동장이 직접 전세대에 방문 위로하도록 하였습니다.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액에 있어서는 주변 아파트와 유리창 등 재산피해 194세대에서 피해 요구한 1,852만 4천원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어 개별적으로 지급코자 합니다만 대책 위원회에서 다른 이해와 일괄 지급토록 요구하고 있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인명피해인 사망자 귀족보상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유족측 쌍방간에 현재 협의 중에 있어서 이것은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등에 대해서는 전액 회사측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트 등 안전대책에 따른 건물 피해진단은 전남대학교 보건연구소에 진단 의뢰가 되어 있고 , 또 차괴된 점포피해는 현재 고려손해산정 회사에 피해보상을 산정 의뢰하였던바 금명간 통보가 올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보가 오면 쌍방간에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빠른 시일대내에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송영환입니다. 조수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 첫째 , 도심철도 이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선부지의 환경공학적 이용문제 등 모든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여 수렴할 수 있는 시민 공청회의 필요성과 폐선부지 활용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심철도이설 사업은 당초 폐선부지를 매각하여 사업비중 시비에 충당한다는 방침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폐선부지 약 4만 2천평 중 많은 면적이 도시계획에 편입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시비 2,900만 원으로 폐선부지의 활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의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수시민의 폭넓은 여론을 청취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도시계획 도로, 녹도 주차장등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매각부지를 확보하는 등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으로 활용 계획을 수립토록 추진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계획재정비안에 관련하여 19년 2월13일 광주직할시 무등산도립공원 내에 상업시설지구, 숙박시설 지구의 건폐율을 완화함으로서 자연경관을 해치고 풍치지구를 손상시키는 반면 상대적으로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상위법에도 없는 고도지구와 녹지 보존지구로 규제하는 것이 모순사항이 아닌가를 지적하시고 아울러서 무등산 경관 보호 및 조망권 확보 계획은 타시에도 없는 구상으로서 주택공사에 두암 택지 개발지구와 민간아파트의 건설입지 등 경관 훼손을 허용하고 힘없는 시민만 규제하는가 ? 2차 순환도로변의 동서양측의 명평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무등산 도립공원 내에 상업지구숙박시설 지구의 건폐율을 완화한 것은 자연경관을 해치고 풍치지구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닌가 ? 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립공원 내에 건축물 입지를 허용한 집단 시설지구 지정은 자연공원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 입장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공 ㅏㅜㅓㄴ 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것으로서 자연공원법으로 지정된 무등산 도립공원은 도시계획법에서 배제되고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이므로 금회 재정비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며 금년 2월 13일 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의 건축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건축을 완화한 것은 건설부령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조치로서 전국적인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무등산 주변의 주거지역에 대하여 상위법에도 없는 고도 지구와 보존 녹지지구를 지정하여 규제를 받아야 하는 모순점이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 금번 도시계획재정비에 있어서 무등산 자락인 북구 각화동 등에서 동구 지원동까지의 주로 무등산 동편지역에 걸치는 표고 125m 이상지역의 녹지를 보존 녹지로 지정하고 표고 90m 이상에서 125m 이하까지의 주거지역 및 자연녹지 지역은 최고 고도 지구로 지정한 것이 사실이며 , 그 배경은 보존 녹지지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지역은 무등산 자락의 대부분의 경사도가 급하고 수림이 양호한 무등산 자락으로서 동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으로서 88년2월16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녹지지역을 자연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존 녹지지역으로 세분화함에 따라 동 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수림 등의 보존을 위해서 보존 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보존녹지로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최고 고도지구의 지정은 도시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지능의 증진을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서 최근무등산 자락에 우후죽순처럼 치솟는 고층아파트 난립으로 광주의 상징이며 천혜의 자연 경관지인 무등산을 도심에서 바라 볼 때에 시계 경관이 날로 잠식되므로 조망권 확보가 시급히 요청된다는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여 동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는 다소의 규제가 따르지만 조망권 확보를 위해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하게 된 것임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등산의 경관 보존 및 조망권 확보는 도시를 개성 있게 가꾸기 위한 방안으로서 인천의 경우 84년도에 공원주변 42만평에 대하여 2층 이하의 최고 고도지구를 지정한 바 있고 부산의 경우는 74년도까지 14개소에 조망권을 위해 27만평을 지정하였고 , 제주도의 경우는 도로 양측 500m에 대하여 건축물의 신증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두암동 지구를 비롯한 무등산 주변을 현행법상 건물의 고층화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암지구에 주택공사와 민간 아파트등이 입주하여 경관을 훼손함에 따라 규제가 불가피하여 계획한 것이며 힘없는 시민의 규제를 위한 계획은 결코 아님을 피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존 녹지를 지정은 굳이 순환도로 동측만을 별도 구분 지정한 것이 아니고 2차 순환도로 동측은 보행상 규제 높이인 125m 이상에 해당되어 보존 녹지를 지정한 것이며 최고 고도지구는 2차 순환도로 동서쪽 공히 규제 높이 이상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다만 본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은 기왕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학교나 택지개발지구 유원지등을 제외시켰으나 동지역은 동사업 시행허가시 개설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의거 규제가 되었음을 말씀들입니다. 다음은 전갑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 본량 묘지공원을 1개 출장소의 10%를 차지하는 84만평의 대규모 묘지공원을 조성한다는데 국내 어느 곳에 이런 대규모 공원묘지가 있으며 또 어느 도시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묘지공원 선정은 망월동 묘지공원이 18만평으로 95년 상반기에 매장이 완료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10년 후인 2001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금회 도시계획재정비에 입안이 불가변하여 본량 묘지공원을 도시계획으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묘지공원의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 첫째 , 시가지에 근접되지 아니한 도시 외곽부로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 둘째 , 시가지로부터 2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로서 토지의 취득과 관리운영이 용역하고 장래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결정하여야 하며 , 셋째 , 지형상 배수가 잘 되고 중요 도로 또는 철도 및 궤도등과 접하지 아니한 장소에 분양하며, 넷째 , 묘지 이용자의 호적한 성묘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묘역 내 및 그 주변 지역은 녹화 또는 조경시설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묘지면적은 망월동의 경우 18만평으로 1976년부터 1995년까지 약 20년간 사용한 반면 본양의 경우는 81만평으로써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8조 제8항에 의거 조성계획 면적은 50% 이하만 조성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 나머지 50%는 녹지 휴양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묘역 조성은 총141,000기의 매장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량 출장소관내 면적의 8% 인 계획면적 81만평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게 되었음을 피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시의 묘지공원 현행을 말씀드리면은 89년 말 현재 서울특별시의 경우 5개소에 94만평, 부산직할시는 2개소에 32만평, 대구직할시는 1개소에 17만평, 인천직할시는 1개소에 103만평 대전직할시는 1개소에 97만평으로 우리시의 경우 본량 묘지공원의 경우는 대전, 인천 다음 수준이 되겠습니다. 둘째 , 토도시에서는 민자를 유치하여 조성을 하고 민자 공원묘지에 모든 것을 수용하고 있는데 왜 광주시는 민자유치는 허용하지 않고 굳이 광주시에서만 관리하는 묘지를 조성할려는 목적을 무엇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원묘지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공설묘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 현 시립공원 묘지인 망월 묘지공원의 경우에는 광주직할시 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재단법인의 광주 무등묘원에서 조성공사를 시행한 후 묘지 사용 분양대금으로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타시도에서 일부 조성하는 공원묘지는 공설묘지가 아닌 사설묘지로 법인에서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고가로 분양하기 때문에 일반시민을 위한 시설물로 보기 어려우나 우리시 공원묘지는 일반시민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타도시의 공원묘지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답변해 드립니다. 셋째 , 묘지공원 조성에 따른 교통체증 등을 누가 감당할 것이며 , 고귀한 옥토와 집을 잃은 농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달랠것인지 ? 또 지역주민의 사생결단 반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묘지공원은 성묘철 등 일시에 다수인이 이용할 때를 감안하여 이용자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진출인로를 계획하였으며 , 묘역내의 교통처리는 묘원 조성계획 수립시 완벽을 기하도록 검토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묘지공원에 편입되는 농경지 약 96,000평과 문중묘역이 위치한 지역은 묘지 조성계획 수립시 공원묘지의 조성지역에서 제외하고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면적을 50% 이하로 묘지공원의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묘지공원 조성 사생결단 반대에 대하여는 시민의 전체 의사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안건이 계류 중에 있으므로 의원님 여러분의 전체 의사를 집약해서 의결해 주시면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후 진행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일삼입니다. 전갑길 의원님께서 심각한 대기오염의 향후대책과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계획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각한 대기오염 향후대책입니다. 대기오염은 가정, 자동차, 사업장등에서의 연탄 유류등 연료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7월과 9월에 비하여 아황산가스등 대기오염도가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동기에 난방용 연료 또는 연탄 사용량 등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대책으로는 관내 공급 또는 사용되는 모든 유류를 저유황류로 이용하고 공급자 및 사용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대단위 개설사업의 연료 사용 시설에 대하여는 가스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단속을 교통량이 많은 주요 도로에서 정기 또는 상설 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 실시하도록 하고 대기오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남로 전광판 설치 및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는 서구 농성동, 북구 풍향동, 광산구 송정동 등 3곳에 광주지방환경청에서 설치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남로 광주은행 건너편에 설치키로한 대기오염 전광판은 총 사업비 7,900만 원 중 기정예산 6,000만 원과 부족한 1,900만 원이 지난 제2회 추경예산에서 확보되었으므로 이달 중에 착공하여 내년 4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를 당초 계획에는 93년에 금남로에 97년에 하남공단에 설치키로 되어 있었으나 전광판 설치지점과 측정지점이 일치하지 않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기당 설치비 1억1,000만 원의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여 대기오염 전광판 인근 금남로에 우선 설치 연결함으로써 시민이 환경오염도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오니 소요예산확보 등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손병선입니다. 오종열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 일원의 신흥아파트의 무계획적인 건립으로 도로 노폭이 좁고 문화휴식 공간이 거의 없고 신구건물의 높이 조절이 없어서 일조권 침해와 미관을 해쳐 시민의 불편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주택건립은 88년부터서 92년까지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200만호 주택건설에 부응하여서 그동안 금년 11월말까지 79,000세대를 건립하여 87년 주택보급률이 59.2%에서 90년말 기준의 주택보급률 71./7% 로 12.5%를 신장시켰습니다. 우리시의 무주택 서민의 주택 공급과 주택 공급가격 안정에는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겠으나 단기간 내에 시 재정상 도로개설을 시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많은 주택을 건립하다 보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로의 협소와 일조권 침해 등 기존 입주 주민의 민원이 야기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아파트 진입로의 노폭 결정에 있어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를 보면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는 8m , 1,000세대 이상은 12m 로 추진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기준 적용에 있어서 진입로에 여러개의 사업대지가 있을 경우 아파트 세대 산정은 각 사업단지별로 적용 되는 모순점이 있어 이런 모순점을 해결코자 금년 1월부터서 주택건설 사업승인에 아파트 입지심의 여부를 아파트 300세대 미만은 구청에서 300세대 이상은 본청에서 각각 입지 심의회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본청과 구청간의 이운화로 인하여서 연계 종합ㆍ검토가 미흡하였고 공무원만으로 구성되어 운영함으로써 밀도 있는 공무행정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에서 앞으로 구청에서 운영하던 입지 심의회를 폐지하고 시에서 일괄 심의토록 하였으며 종전에 관계 공무원만으로 운영하던 집이 위원을 교통 전문가와 대학교수 등을 포함시켜 운영하도록 지침을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지 심의운영 규정을 강화하고 아파트 진입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지난 11월 12일자 기 개정된 도시계획 기반시설, 교통문제, 상하수도와 일조권 등 적정 여부를 종합검토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강화된 입지 심의제도를 보다 건실히 운영하여 도로가 미개설된 변두리 지역의 아파트 건립을 가급적 억제하겠으며 도로가 미개설된 아파트는 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봉선동 지역에 많은 아파트가 설립됨에 따라 방림동을 통하여 진입한 차량의 교통체증이 많으므로 백운동 로타리에서 문성고등학교 앞까지 연장 1,200m을 노폭 24m 로 확장하는데 사업비200억을 투입하여 현재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건물의 미관 및 문화 휴식공간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 계획 심의시 충분히 검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향후 도시계획 정비 차원에서도 아파트 지구, 고도지구 지정 등을 검토하여서 아파트 높이의 제한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토지 이용의 사전 검토가 가능한 택지 공영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향후 아파트 건립이 택지개발 지구내의 공동주택 부지에 건축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 허가에 있어서는 오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 본의원에서 논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산업건설분과위원회에서도 누차에 걸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는 점을 귀감 삼아 더욱 심도 있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서 지하도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화회관 앞 횡단보도 구간은 주공아파트 3,500세대의 주민 약13,000명과 문예회관 이용객이 신호가 설치된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기 구간은 문예회관 개관 전에도 교통량이 많은 곳입니다마는 문예회관이 개관되고서 부터는 차량통행이 더욱 많아졌고 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주민이 많아져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문예회관 정문 측에 육교 설치를 검토했습니다마는 본 위치에 육교를 설치하는 것은 시의 관문에 위치하여 있어 미관상 저해되므로 육교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가져왔습니다. 지하도 설치는 운암아파트 앞 35호 광장을 포함하여서 민자를 유치하여 지하상가를 겸하는 방법과 또 문예회관 정문측에 지하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지하상가와 횡단보도를 병행해서 시행하는 방법보다는 순수히 지하보도만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소요사업비 4억원을 92년에 되도록이면 확보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1호, 운암동 소재 영일 식품부터서 우미아파트까지 도로 노폭이 좁아 사고 위험이 크고 5,000여명의 인구증가로 인해서 교통량이 폭증하여 도로 광장이 시급한데 이 도로 확장을 앞당겨 추진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도로는 국도 1호선으로서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장성부터 산동교 까지 15m는 26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88년부터서 92년 3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시공 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 시행할 구간은 불공부락에서부터서 영일식품까지 연장 1,520m 로 도로 노폭 계획은 35m 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불공부락에서 우미아파트까지 850m는 14억원을 투입하여서 노폭 7m을 16m 로 89년부터서 91년 1월까지 확장하였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영일식품에서 우미아파트까지 미확장 구간 670m 주변의 금호타운, 미라보, 우미아파트 등 많은 아파트가 건립하여 교통이 급증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이 주고 있어 이 구간의 도로확장이 시급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구간 연장 670m 중 금호타운에서 개설한 100m을 제외한 연장 570m을 폭 35m 로 확장할시 138억 4,000만 원이 소외되고 노폭을 16m 로만 확장하더라도 70억이 소요됩니다. 이 구간을 확장하기 위해 국고 보조지원 요구와 국가사업으로 건설부에 시행하도록 건의도 하였습니다마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도로확장의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고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일 내에 확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구 운암동 운암아파트 단지 저지대에 대한 침수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암동은 신흥개발지로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고 있으나 기존 하수도 시설이 미흡하여 91년도에 8개소에 연장 1,403m을 2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도를 설치하였으며 , 사업추진 내용을 보고 드리면 대자초등학교 주변에 4,000만 원으로 235m 와 우미아파트 앞 도로에 2,000만 원으로 145m , 운암시장 주변 4개소에 1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873m를 시설하였고 삼호아파트에서 금호아파트 간 1억원의 사업비로서 150m의 하수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암아파트 단지 상류측은 미개발지로서 최근 아파트 신축이 많으나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하수도를 신설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시재정의 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내에 운암동 주변 하수도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여서 1,500m 하수도를 개설하여 시민을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첨단과학낭비기지건설지원단장 박종택입니다. 전갑길 의원님께서 첨단기지건설에 따른 지가보상과 관련해서 보상심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능과 역할 그 권한과 앞으로 보상업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주첨단산업기지건설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해서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위원회의 정수는 총 23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저희들 관계공무원과 토지소유자가 30% 이상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토지소유자 10명, 관계공무원들 9명, 전문가 4명으로 구성해서 현재 2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협조와 이해를 구해서 사전에 협의가 조성이 되도록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또 위원회의 기능은 단지 내에 들어 있는 토지 중에서 등기되지 아니해 가지고 수령권에 문제가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해 주고 토지취득 및 사용 사정에 관한 사항, 잔여지의 범위결정,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에서는 지난 11월 15일부터 27일까지 3회에 걸쳐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합의를 본 사항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업시생자인 토개공으로 하여금 반드시 이행토록 촉구해서 현지 주민의 편익보호와 불편해소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경주해서 단지조성의 공사가 원만히 추진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에 대하여 미진하거나 의심나는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전 질문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관계관들의 답변을 듣고 정말 이 답변에는 진실이 담겨져야 하며 모든 시민을 위해서 모든 행정이 계획되었고 , 또한 재정비가 되고 집행이 되어야하는 공무원들이 되셔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제 마음속으로 하고 , 또한 전문지식을 가진 현재시 전체의 재산이나 살림을 맡아서 해 주시는 우리 공무원들은 이제 걸음마를 하는 우리 시의원들 보다는 답변하시는데에 있어서 국민학교 책을 읽듯이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문제는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저는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보충질의만 몇가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조 목적과 제2조의 정의에 의하면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하여야할 목적과 토지이용, 교통, 위생, 산업, 안보, 국방후생 및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여 결정 집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광주시가 입안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실효성 없는 애드벌룬식 계획 지극히 비현실적인 계획, 다시 말하면 5년 전 85년도에도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고도지구로 규제하고 옥천사 같은 서민위주의 도시공간의 휴식처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그 많은 아름드리 산림을 벌채하여 고층 시멘트 건물이 들어서게 계획하는 등 목적과 정의에 정면 위배되는 계획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국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로계획에 보면 광주 천변 확포장공사시 또한 전남 방직 옆 도로에서 전방부지가 도시계획으로 약2천 평 정도 도로로 계획되어 있었던 것을 광주천 쪽으로 도로를 확장 공사한 것은 왜 그래 버렸을까 ? 또한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현재는 도로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 여기에 대해서 답해주시고 , 상무대 신시가지 개발계획에 따른 주변 도로계획을 입안할 때 동화석유나 주유소 부근에 기본 도로계획과 최근 도로계획이 변경되었다는데 사실 여부를 정확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이 1990년 9월 17일자 도시 30312-2073호 토지의 형질 변경 등 행위 허가업무 개선 지침을 각 구청으로 시달한 바 있는데 개선 지침 중 지역 및 입지조건에 있어 일반적 기준에는 적합하나 다음 지역은 제외한다며 무등산 주변, 지산유원지 주변, 증심사 입구 도로변, 우치공원, 중양공원 주변을 녹지지역, 상업, 공업지역을 지명ㆍ규제하였는데 도시계획을 이렇게 지명ㆍ규제할 수 있는 것인지 ? 아니면 어떤 상위법의 근거인지를 답해 주시고 그에 따라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상당수 주변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시민이 무등산을 좋아하고 보호하겠다는 심리를 악용해 가지고 조망권 보호니, 시민여론 등을 내세워 특정인과 정부 투자기관이나 건설회사에게는 묵인해 왔고 , 일반서민에게만 적용을 해 왔는지 ? 그랬다면 이제 와서는 그런 행정의 잘못과 획일적 비합리적 도시계획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재정비안의 보존 녹지지역과 고도지구를 제한했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은 도심중앙에 있는 7층 옥상에서 무등산 쪽을 한번 가서 보셨는지 ? 만약 보고 느끼지 못했다면 언제든지......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심도 있게 하고 계신 줄 압니다만 , 지금 보충질의를 하는 본 의원과 한번 정도는 7층 건물에서 같이 볼 의향은 없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자연을 보호한다. 무등산 주변을 보호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7층 건물에 올라가서 이 사진을 찍어 논 것을 한번 봤는데 무등산 중심으로 해서 삼성도서관 조선대학교, 무등파크, 또 이쪽으로 지산동, 산수동 여기에 주공에서 지은 15층의 건물이 들어섭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무등을 병풍처럼 가렸거나 기리게 돼 있는데 주변 서민들이 대형 건물사이에 또는 어떠한 구릉지에 5층 정도의 건물도 규제하는 행정을 볼 때 본의원은 과연 이것이 우리의 광주시민을 위하고 서민을 위한 도시계획 정비안인가? 과연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혜택을 주고 이제 무등산이 망가지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가? 이런 점을 본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우리 시의회가 생긴 이후에 산업건설위원회는 청원과 진정과 민원으로 숨돌릴 겨를이 없이 오늘날까지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때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아픈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바뀐다면 혜택 받지 못한 시민은 어찌하겠습니까? 이점 명심하시어 금번 도시계획재정비안을 재검토, 갖가지의 의혹을 풀어주고 재삼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주시길 빌면서 본의원의 보충질의를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수웅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종렬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렬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는지 .... 우리 아이들, 내 고장의 젊은이들, 우리 시장은 껴안고 그 정의로운 행진에는 동참하되 젊은 시절에 범할 수 있는 어떤 과오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꾸짖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라고 갖고 있다라고 받아들여도 될는지? 이걸 한번 더 여쭙고 싶고 확인하고 싶습니다. 다음 이 도시건설문제, 도로하고 특히 아파트를 비롯한 대형 주택단지를 우리는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 , 이걸 구상하고 기획하는 과정에서 제가 하나 추가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20여년 전에 제가 학교 근무할 때 정부로부터 끊임없는 간행물이 고급됐습니다. 이름을 마 시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국공내전 중에 최후의 공방전이 북경성에서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북경성 공방에 공격의 최고 사령관이 팔로군측의 임표였다고 그럽니다. 사망해 버렸죠? 그 사람이 사활을 건 건곤일척의 대회전을 작전 구상할 때 놀라웁게도 누구의 자문을 얻었냐하면 고고학자의 자문을 얻었다고 그래요. 이유를 물었더니 그 북경성의 포용돼 있는 그 수많고 거대한 중국 고유의 문화재산을 이 전쟁에서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고고학자를 동원했다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만은 못합니다만 유사한 이야기를 듣고 감명 깊었습니다. 그 혈통이 친일 반민족 세력이라서 일생동안 고뇌에 시달렸다는 우리나라 이종찬 육군참모총장이 있었죠. 그분이 한국전쟁 당시에 수원 공방전에서 수원성을 어떻게 손괴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해 여러 가지 학자나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려고 애를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위대한 광주시를 우리 손으로 끊임없이 건설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물론 잘 아시겠죠, 거기에는 많은 학자, 교수, 또는 전문기술자가 많이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거의 소외된 학문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고고학을 전공하는 우리의 신진후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없으면 초빙이라도 해야죠? 그리고 광주는 그야말로 예향이라 해서 음악도 그렇지만 특히 미술에 관한한 대가들이 많이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도시를 계획하는데 있어서 고도의 예술성과 쾌적성까지를 포괄해서 해낼 수 있도록 하나의 예술작품으로써 광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초빙해서 구체적으로 협조를 받을 의사는 없으신지 ? 이점에 대해서 간곡하게 부탁 겸 의사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앞에 지하도를 건설해 주시겠다는 발표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술 더 뜬다고 이야기하실는지 모르지만 진솔하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제대로 잘못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광주시에 장애자가 2만 명 내지 4만 명 정도라고 우리 보사국장님 말씀을 들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장애자뿐만 아니라 노약자 수가 수십만에 이릅니다. 그랬을 때 육교나 지하도를 그분들이 사용할 때 대단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저희들은 퍽 가슴아파해 왔습니다. 육교와 지하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려면 또 그 분네들이 우리 형제고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그 분네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려면 그 구조를 우리가 조금만 더 세심한 배려를 그 구조에다가 가해주면 되지 않을까 ?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사도 하고 바닥의 구조에 대해서만 신경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지하도를 만들 때 기왕에 하시는 일이니까? 그리고 이번부터는 모든 지하도나 육교에 있어서 장애자와 노약자가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배려를 우리가 다같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틀림없이 그럴 의향이 있으시다고 답변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명확하니 묻겠습니다. 그리고 시립국악관현악단의 문제는 조금 전에 분명하니 시민의 찬동하시는한 그것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여도 틀림이 없는지 ?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심정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이 문제는 그 누구를 적발해서 만인 앞에 단죄하고 이러자는 뜻으로 제안한 것이 아니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 지금 있는 것은 끊임없이 교정되고 수정되고 개혁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의지의 표현으로써 질의를 한 것인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확실한 실천과 그 의지를 표명해 주신 것 그대로 믿고 지원할 뜻을 전해드립니다. 대단히 섭섭한 것이 국도 1호선 문제인데 이 국도 1호선 문제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못하신다고 하면 내년 하반기에라도 부분적이나마 작업에 착수하실 의향이 정말로 조금이라도 있으신지 ?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종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신근식입니다. 오종렬 의원님께서 별도로 추가 질의하신 가스 안전대책에 대한 가스 인정공사의 감독과 LPG가스 충전소 단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험 개소수에 대해서는 가스 안전공사의 배판과 용기, 연소기 등의 정기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점검가드를 비치해 가지고 매일 점검 여부를 확인해서 추천하겠습니다. 또한 LPG가스 충전소 20개소가 있습니다만 거기 기술자 확인 문제도 수시 단속반을 파견 확인해 가지고 무리한 곳이 있으면 행정조치를 강행해서 행정력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송영환입니다. 조수웅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구 옥천사 일대는 수림이 양호한 곳으로 공원으로 지정하여 수림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인바, 주택지로 개발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구 옥천사주변 일대는 85년 9월 이전에는 자연녹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84년 2월에 수립된 도시 기본 계획의 토지 이용 계획상 동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85년 9월 13일자로 재정비를 할 때에 자연녹지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최근에 용도 지역을 변경한 사실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 주식회사 전방 부지의 도시계획 승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천측에 도로를 확장한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전방 부지의 도시계획선 상태는 어떠한지를 물으셨습니다. 발산교에서 광천교간 천변 우로 하천복개를 이용한 도로확장은 광천동 터미널 이전 등 광로 8호선 구간의 교통량 폭증이 예상되어 전방 부지의 도시 계획선은 그대로 두고 하천 측으로 하천 복개를 확장했습니다. 91년 10월 11일자 제3회 광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계획 폭40m부터 56m 로 확보토록 결정을 하겠습니다. 전방 부지의 도시계획선은 그대로 변경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은 지난 10월 7일자 시의회의 애결을 얻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 상무대 주변의 동화석유를 비롯한 가로망계획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 또 도면을 놓고 검토를 할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네 번째 , 무등산 주변의 조망 보호대책이 서민만을 규제하는 계획이 아닌가 물음에 대하여는 당초 물음에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무등산 경관 보존 및 조망권 보호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경우 두암지구를 비롯한 무등산 주변이 현행법상 건물의 고층화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암지구의 주택공사와 민간아파트 등이 입주하여 경관을 훼손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불가피 이번 도시계획에 입안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0년 9월 19일자 광주도시 30312-2675호 토지 형질 변경행위허가 개선 지침 중 무등산 주변, 지산유원지 주변, 증심사 입구 도로변 우치공원, 중앙공원 주변을 상위법에도 없이 규제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는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사무취급 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있지만 , 일선에서 업무추진시 형질 변경 근본 취지나 목적과 다르게 적용되어 업무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민원의 발생 사례가 있어서 본 업무를 합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각 구청에 토지 형질 변경 업무추진 지침을 이 날짜로 시달하였습니다. 시달한 그 법적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4조의 행위 제한과 토지 형질 변경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설부령입니다만 규칙과 광주직할시 토지형질 변경 등 행위허가 사무취급 규정 이것은 우리시 훈령입니다. 근거를 두어 개선 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하였음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수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오종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고고학자를 참여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광주 도시계획위원회의 정원은 22명으로 이 법정제한 인원입니다. 임기는 92년 12월 7일까지입니다. 91년 8월 7일 건설부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정족수를 현재 22명에서 25명 정도로 증원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참여 요청 말씀이 있고 그래서 인원수를 좀 증원해 주시기를 법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 개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가 채택되어 관계법 개정으로 정원이 증원되거나 현재 위원회 위원의 결원 발생시 또는 임기 만료시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고고학자를 도시계획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오종렬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도 설치에 있어서 노인과 장애자의 통행의 편의를 위해서 램프를 설치할 의향이 없는가 ? 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하도 설치에 있어서 노인과 장애자의 통행을 위하여서 램프를 설치하는 것은 지하도를 설치하는 구조상 출입구에서 완경사를 이뤄야 하기 때문에 구조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남로 지하도 설치는 장애자 엘리베이터를 수협 앞과 경찰청 차고 앞에 설치했습니다. 따라서 지하도의 장애자통행로는 앞으로 설계 과정에서 오의장님의 뜻을 반영하여서 장애자 통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1호선인 영일식품에서 우미아파트까지 도로확장 공사를 92년도 하반기에 조금이라도 착공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 하는데는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38억이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현안사업으로 관리하여서 되도록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 미진한 점이나 제심난 점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를 통하여 질의하기로 하고 교육감님의 답변을 들은 후 전계량 의원님의 추가 보충질문을 하겠으니 시의 관계자께서는 대기하여 주시길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럼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장내 정리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해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조수웅 의원님의 첫째 질의내용이 도서관 장서 확보책에 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학생회관 부설 도서관은 법정 장서량이 15만권인데 확보량이 7만 7천권으로 52%이고 , 중앙도서관 법정 장서량은 9만권에 확보량은 만천여권, 송정도서관도 9만권인데 만 5천여 권으로 아주 영세합니다. 그런데 송정도서관은 작년에 개관이 됐고 중앙도서관은 금년에야 개관이 됐습니다. 연차적으로 장서를 확보해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1억여 원을 지금 세군데 도서관에 장서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 질의해 주신 신간 도서구입은 월별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신간 도서를 구입토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학급문고를 금년부터 설치를 해서 명년에도 1억 2천만 원을 학급문고 설치 장서용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수의계약은 5백만 원 이하일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하고 경쟁입찰은 5백만 원 이상일 때 가능합니다만 월별로 구입하면 수의계약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위원은 일곱 사람내지 열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관에.... 그런데 학생회관 부설 도서관은 지금 현재 열두 분이 지명이 돼 있고 , 중앙도서관은 열 분입니다. 앞으로 서적상 조합원을 한분씩 선정해서 증원할 계획입니다. 10대 기업인에게 도서기증 유도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셨는데 대단히 좋은 건의로 생각하고 특히 광주ㆍ전남 출신으로써 큰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부터서 그런 쪽으로 금년 말부터서 노력을 할랍니다. 참고로 이 타시도 도서관 운영비 보조금 지원상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산은 2억 7천만 원을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 대구는 5억 4천만 원, 인천이 3억, 전남 같은데도 1억 6천만 원을 금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해주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갑길 의원님 첫 질의가 국민학생들이 월구 위장전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일반적으로 농촌아동이 도심지 학교로 옮기는 것은 이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농촌에 가정이 있는 분들이 도심지에 집을 사서 자녀들 교육을 도심지에서 시킬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단 송정리 소재 학교에서 다니던 학생들을 광주 지역으로 위장전출 하는 것은 일과성이 아니라 철저히 막을 계획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취한 조치는 송정리 소재 아동들이 광주시내 국민학교에 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또 만약에 그것을 소홀히한 담임교사에 대해서는 3월 정기 전보 때 벌책을 강구하기로 이렇게 약정이 돼 있습니다. 보아주시면 좋겠고, 이 중학교 학급수 감축에 따른 과원교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학생수가 증가하는 시내 사립학교에 권장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교섭 중에 있습니다. 광산지구의 사립중학교 과원교사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고 이쪽에 사립중학교 학급이 늘어난 학교가 몇군데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입시키도록 교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산구 4개 인문고교의 특수지 학교 지정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 직할시로 승격될 때에 특수지 지정요건이 첫째는 통학거리와 교통편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레지오 고등학교는 광산 쪽에 있는 4개 인문고보다 거리가 더 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다 조사한 바로는 사레지오 고등학교가 충장로 1가 입구가 기점입니다. 거기서부터 8km 이내입니다. 사레지오고와 인성고는 6km입니다. 정광고는 12km , 광이고는 10km , 광일고는 19km , 광산여고는 13km입니다. 지금 현재 사레지오 고등학교가 광주 본래 있던 고등학교로서 이설한 학교가 광산구 관내에 있는 학교보다 멀다고 핸들 실제로 지금 현재 가까운 학교가 광이고 10km , 여기도 1km 가 되 됩니다. 두 번째 , 검토한 내용이 시설여건과 교사의 질입니다. 시설여건이나 교사의 질은 저희들이 볼 때 거의 평준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 기준이 뭔고하니 여론입니다. 이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들 지금 광주를 동일학군으로 보고 있는데 광산관내 4개 인문고를 동일학군 속에 포함을 시켰을 때에 기존 광주에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정광고, 광이고, 광일고, 광산여고로 배정받아야 합니다. 그때에 거기 배정받은 중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가장 문제올시다 거기에 이의만 없다면 언제든지 평준화를 해도 평준화속에 넣어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광주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광산여고, 정광고, 광일고, 광이고로 배치가 됐을 때 순순히 가겠느냐 ? 여기에 따른 반발을 어떻게 막느냐 ? 이게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산구내에 있는 중학생, 말하자면 송정학교를 다닌달지, 무양중학교, 금북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나 그 학부모들은 이 애들이 광주 현재에 있는 고등학교에 지원해서 평준화된 학교에 막힌개 아니라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이걸 어떻게 봐줄것이냐 그런 문제도 아울러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 대책으로서는 전라남도가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이 금년초부터서 적극적으로 입고 있고 , 또 광주시 금년도 중학교 졸업생수가 격감되고 그래서 정광고랄지 , 광이고, 광일고 적극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환하고 , 학칙을 남녀 공학으로 바꾸라고 유도를 했었습니다. 송정리 소재하고 있는 광주실고는 이번 지원자수가 초과됐습니다. 거기는 과거에 보통과, 인문과가 있었는데 보통과를 전부 공과계열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남학생만 지원 받았던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학칙을 바꾼 결과 거기는 금년에도 정원 초과가 돼서 시험을 봐서 입학시키는 이런 환경으로 바꿔졌습니다. 신년도에 지금 92학년도에 공동 지원제가 폐지될 것은 확실하고 또 93년도 중학교 졸업 예정자가 현재 중학교 예정자보다 5천명이 줄었습니다. 94년도에는 4천 5백명이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고등학교 4 학교를 평준화속에 포함을 시켰을 때 일게되는 여러 가지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불만을 우리가 감당해 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즉부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의식하고 학교의 전통을 수립하자, 정광고, 광산여고, 광일고, 광이고 장학금을 마련해서 우리 학교에서도 제대로 교사도 평준화 돼 있고 , 시설도 평준화 돼 있기 때문에 오면 잘 가르쳐서 전남대학이고 조선대학이고 서울의 유수한 대학에 얼마든지 보낼 수 있다는 실증을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보여주시오. 장학금을 모아서라도 그래 주어야 광주 복판에 있는 학생들이 중학교 졸업생들이 그쪽에 배정이 되더라도 불만이 없어집니다. 학부모들도 불만이 없어집니다. 그 자구책을 같이 공동 노력해야 한다 하는 대안을 저희들이 내놓고 있고 이건 상무대가 광주에 신도심지로 개발이 됐을 때 도시의 횡랑화 현상이 생깁니다. 송정리와 상무대, 광주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어지게 되면 광산구 쪽에 있는 학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이다. 그 기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공ㆍ사립학교를 광주 이쪽에서 이설을 할 때에는 반드시 송정리나 광산 쪽으로 이설하도록 저희들은 공립학교를 적극적으로 이설할 계획을 갖고 사립학교도 이설한다고 할 때에는 그쪽으로 권유해서 이설토록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광산구 송정리 쪽에 있는 초ㆍ중ㆍ고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금년부터 파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년도에도 물론 할랍니다. 내후년에 새로 시작되는 환대사업이 전개될 때에는 정말로 광주 복판의 학교보다도 거기가 훌륭하도록 초ㆍ중ㆍ고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갑길 의원님이 안계셔서 보충질의를 못 받겠습니다만 저희들 대책은 나름대로 여러모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종렬 의원께서 홍복학원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이 89년 9월 14일 홍복학원 산하 옥천여상 교사들이 재단측의 학생회비, 육성회비, 보충수업비등의 약6억7천만 원을 횡령했다 그건데 그것에 대한 조사결과가 어떻게 되고 ,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 그 내용은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비, 학생회비, 보충수업비등 3억 4,147만 1천원을 88년도부터 90년 1월 17일까지 유용하였다가 추후 예입 조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교장, 서무과장에 대하여는 경고조치하고 제정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 질의해 주신 85년도 이후 연도별 부정입학자수를 밝혀 주고 , 부정 입학 관련자 및 책임자에 대한 조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85년도부터 86년까지는 부정입학자가 한사람도 없습니다. 단 87년 신입생 17명을 부정입학시켰고 , 88년도에 31명을 부정입학시킨 사실이 발견이 됐습니다. 조치결과는 89년도에 신입생 한 학급을 모집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 별과로 교장 감봉 1월, 교감, 교무주임, 서무과장은 경고조치 했습니다. 세 번째 , 질문해 주신 89년 5월까지 실시한 보충수업비 착복액이 1억 2천만 원이 되고 교사들의 환불요구가 있자 재학생과 해당 교사에게 환불하고 남은 금액 6천5백만 원 전체를 평리사회에서 장학기금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89학년도에 대광여고 5,199만3천원, 옥천여상 3백92만5천원, 합계 5천5백191만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정당하게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각 학년 주임교사의 개인구좌로 예입하고 담당교사가 직접 집행한 사실이 발견됐었습니다. 이건 정당하게 회계편입을 해서 집행했어야 할텐데 담임교사들이 이걸 집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장, 교감, 관련교사 8명에 대해서 경고조치하고 , 정정촉구를 해서 그 다음부터서는 정당하게 회계에 폅입 하도록 정정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옥천여상 학생회장단 3학년 정미라, 최계숙, 정인경, 백성숙, 2학년 이소혜, 문이명, 정승민 학생들을 제적을 시켰는데 그 내용이 어쩌냐 그 경위는 어떻게 된 것이냐? 이 애들이 “인나라” 일어나라를 우리쪽 사투리로 인나라하죠. 빨리 인나라 누워 자고 있고 있으면 “인나라” “인어나라”라는 이쪽 사투리를 써클명으로한 학교장이 인정하지 않는 써클을 조직해서 반정부 벽보, 삐라 살포, 각종 시위에 동참, 이런 일이 계속되니까 학교에서 91년 6월 7일자로 일반 유기정학을 일주일 시켰습니다. 계속지도를 했습니다만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1년 11월 29일 백성숙 학생만 제적을 시키고 , 나머지 다섯 사람은 모두 무기정학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면 바로 복귀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고 경위를 들었습니다. 저도 학생 제적에 대해서는 절대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여하한 일이어 있더라도 어떠한 학생이 범죄를 저지르는 한이 있더라도 학교에서 내보내면 어디서 지도하란 말이냐? 어떠한 학생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이건 학교에서 안고 선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제 학생관이고 그렇게 강조를 해오고 있고 이런 사안이 생길 때 마다 직접 제가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만류를 합니다만 부득이 이번에 11월 29일날 백성숙 학생만 어쩔 수 없이 제적을 했다 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초등 국ㆍ공립 전보인사에 관해서 인사급지 구분 및 획정의 기준을 말하라,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15조에 의거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전보계획을 수립하여 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인사급지를 설정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본청은 동. 숴부 구역으로 나누고 동부는 가나다 3개 지역으로 구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는 가나다라 4개 구역으로 구분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구역의 획정기준은 도심지 교통 관계의 편의, 교사의 필요움 등을 고려해서 동부는 3개 구역, 서부는 4개 구역으로 확정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초등 국ㆍ공립 전보 인사에 관해서 정기전보시 근무성적이 반영되는데 이를 완전 폐지하고 근무 순환제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근무평점 적용의 범적근거는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제26조 2항에 “근무성적의 결과는 교원의 인사, 포상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시에서도 근무평점을 반영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주 경미합니다. 대개 5년 만에 정기인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경력 점수를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한달에 1점씩 5년이 되면 60점이 되죠? 그런데 근무평점은 얼마를 가산하냐면 가장 최근의 1년분의 근무평정을 가산합니다. 수일때는 2점을 가산하고 , 5년만기인 사람이 수를 맞으면 62점이 됩니다. 5년 만기인 사람이 우를 맞으면 61.5점, 미를 맞으면 61점이 됩니다. 그렇게 반영하기 때문에 근무 평점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리고 근무순환제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가나다라 금지를 설정해서 교사 불만을 인사라는 것은 최소화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초등 교과전담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많은 초등교사들이 근무무담을 안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아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6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9개 교과 지도를 하면서 일주일에 32시간을 맡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교사들의 평균 주당시수가 28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전하고 달리 지금 국민학교 선생님들이 학력이 교대 4년을 나와서 국민학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범학교 3년 마치고 대개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범학교 학력만 가진 선생님들도 방송통신대, 계절제 대학학력이 거의 대졸이상으로 평준화 됐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교사는 주당 20시간 전후요, 전라남도 같은데는 과원이 많이 돼서 14시간, 15시간을 맡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중앙에서도 , 저 혼자 발령장을 받으로 가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인데 이거 교육감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길이 없어, 이건 전총리, 강총리에게나 현재의 총리로 계시는 정원식 장관 재직시에도 이건 건의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교담제를 모든 초등교사가 원하니 당신이 교담제의 맡으시오. 광주시내 근 5천명 가까운 우리 선생님들에게 앙케이트를 해서 10월중에 조사를 해 놓고 보니까 교담제를 희망하는 선생님은 일곱 사람 밖에 안 됩니다. 이걸 제대로 할려면 교대에서 입학할 때부터 예체능 교과를 다른 학력은 낮더래도 특기 있는 분들을 골라서 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교담제가 되지 , 양심체제는 바꾸지 않고 원래의 상황에서 교담제를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6학년, 5학년 선생님들의 시수를 조금이라도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명년부터서 저희들이 교담제를 실시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현재 증치 교사로 배치돼 있는 선생님들이 138분입니다. 광주시내에 이분들은 교무주임을 맡거나 분만한 교사가 있을 때에 대신 수인을 맡거나, 장기 결근 선생님이 계시면 대신 수업을 맡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사로 배치가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담제를 명년에 실시를 한다고 하면 이분들 수만큼을 교담제로 전용하고 조금 전에 분만 대체 강사, 장기 결근 교사대신 수업을 맡으실 분 이런 분들은 임시교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시교사를 채용할 준비로 이미 예산을 1억 이상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1년 만에 시행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여러 가지 교원수급 사정이 있고 , 그래서 3차년 계획을 세워서 국민학교 선생님 1인당 수업시수를 25시간 정도로 내릴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는 법정인원을 초과한 소위 과밀 학급의 현황을 물으셨는데 현재 광주시내 국민학교의 학급수가 총 2,882학급인데 이중에서 50명 이하로 편성된 학급이 2,461학급이고 51명이상인 학급은 421학급이 되겠습니다. 교육부에서도 통학 구역 조정이 곤란한 학교랄지 이런 사정이 있을 때에는 4학년이상 2부제 해소를 위해서 학급당 인원수를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 그런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신흥주택지의 과밀학급 해소 방안은 92년 3월에 개교할 학교가 백일국민학교라고 광주 쌍촌동에 백일택지 개발지구에 시설을 하고 있어서 3월에 개교가 됩니다. 이 학교가 개교가 되면 화정국민학교에 지금 과밀학급이 그쪽으로 옮겨져서 그쪽이 해소가 됩니다. 두 번째 ,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주택개발지구에 화정남국민학교가 3월에 개교가 되면 염주국민학교의 학급이 그쪽으로 24학급만큼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광산에 우치동의 하남주택개발 지구에 송정 우산국민학교가 명년도 3월에 개설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남중하고 공정 동국민학교의 24학급이 나눠지게 됩니다. 93년 3월에 이 5개 학교를 신설할 계획을 갖고 지금 학교부에 소요예산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립초등학교 학급수 숙박에 따른 교원의 신분보장은 어떻게 할것이냐? 광주ㆍ전남 공동 지원제가 93년도부터 폐지가 되게 됨에 따라서 이 사립고등학교가 학교당 92학년도부터 두학급씩 감축을 했습니다. 한학급 감축을 하면서 선생님들 두분씩이 남게 됩니다. 두학급 감축을 하면 네명이 남습니다. 그런데 3년전에 부터서 사립중학교 교원의 채용을 동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동신고등학교 남고에 두학급이 감축되면 네 명의 교사를 남는데 이미 동신중학교에 적어도 네 명 이상의 교사 결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계 고등학교에서 남는 선생님들은 동일계 중학교에 조정 배치하도록 전부 교장선생님 모임을 갖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당장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광이고, 광일고, 정광고 지금 신인 학생수가 대부족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는데 금년에만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상고 야간학급, 특별학급지원자가 없어서 폐쇄 위기에 놓여있는데 과원교사 신분보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유은학원에 정년퇴임 교원이 내년 2월에 몇 분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동성중학교, 동성여중에 3년간 교원동결을 해 놨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간 이미 유은학원과 사전에 협의를 마쳤습니다. 특별학급에 대해서는 19년 10월부터 산업체 특별학급을 지금 모집을 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모집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여기 다니는 학생들은 각 언론사의 집배원 일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12월 휘에 애들 등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애들은 다 정운을 채울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은학원의 산업체 특별학급교사 채용시에 특별학급에 한한다는 조건부로 채용한바, 학원내 인사이동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 이건 채용할 때 조건부로 채용이 된 것입니다. 유은학원 자체적으로 당신은 산업체 특별학급 교사채용이 됩니다. 그럼 본인의 승낙 하에서 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특별학급 산업체 학생들이 절대로 정원미달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염려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시내 교직원 통근버스 운행을 실시할 의향은 없느냐 ?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갖고 금년 1년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인천, 부산, 대구 다 현지 사정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해 놓고 보니까 부산은 6대를 운행하고 있고 , 대구는 10대, 인천은 5대, 대전은 3대 전부해서 24대가 교직원용 스쿨버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교직원의 출ㆍ퇴근 시간이 같습니다. 그런데 방방곡곡에서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3대나 10대 갖고 불만의 소지만 안겨주고 있다. 운행할려면 10대 갖고는 안되고 50 내지 60대로 운영을 해야 한다. 그것이 그쪽 지역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적은 대수를 갖고 운행하니까 퇴근할 때도 문제입니다. 출근할 때도 문제지만 학교에서 출발해 첩경으로 바로 칸코스 내지 두코스 타면 되는데 타지방을 우회해서 내려주고 다녀야하기 때문에 출ㆍ퇴근 시간이 배이상으로 더 든다. 그래서 아예 활용을 하지 않는다. 총체적으로 이 네군데 조사를 해 놓고 보니까 이용하는 교원 수가 6% 내지 6% 밖에 안됩니다. 대다수 교원이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이걸 10대를 구입할려고 예산을 계상해 놓고 보니까 차 구입비가 4억이 소요됩니다. 경영비가 7천7백만 원이 소요되고 , 인건비가 3천3백20만 원 일년간 통근버스 10대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5억 1,02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인천, 대구, 부산, 대전 이쪽은 전부 시장이 차를 사주셨습니다.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구입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초ㆍ중등 교사의 연가보상 수당 지급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느냐 ? 법정 연가일수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에 의해서 근무연수에 따라서 연간 최소 3일부터 최장 20일까지 연가일수가 나옵니다만 연가를 실시하지 못한 잔여일수에 대한 지급은 지급대상이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교육전문직, 초ㆍ중등 교원에 대한 연가 보상비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규정이 돼 있습니다. 제외 사유는 조금 전에 오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말, 방학동안 사실상 자가연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들에게는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숭의학원과 광이고등학교의 두재단이 저지른 배리를 모두 밝히고 향후 정상화 방안을 말하라 하신 질문에 대해서 학교법인 숭의학원은 교사와 학생들 소요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88년 11월 8일부터 11월 26일까지 17일간 사실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 목표 산정동에 있는 5필지 약5만㎢를 불법으로 매도를 해 버렸습니다. 인제 교사채용 관련한 기부금을 23명한테 약 2억원을 받은 혐의가 발견이 되었고 이 기본재산 임대보호금을 일시 유용하고 임의로 사용을 또 했습니다. 88년도 신입생 정원을 초과 모집했고 등록금을 임의로 사용을 했습니다. 회계 부정이 17건에 7억 7천 8백 19만 원이고 또 여러 가지 소요내용은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치내용은 임원을 해임을 했고 변상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고 회계 부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8년 12월 23일 임시이사 9명을 선임했고 , 전남대학 이방기 교수를 이사장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위법 관리한 채산과 부당집행 금액의 보전을 해야 하고 특히 산하 학교 숭의중학, 숭신공고 기본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서 교육기관을 경유할 수 있는 경륜과 덕망을 겸비한 인사가 주이사로 선임되도록 임시 이사들과 함께 현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법인 유성학원에 대해서도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학생과 교직원들의 소요 때문에 감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위법 부당 사항이 32개 항목이 적출이 됐습니다. 학교법인 이사회 16회중 13회가 위법 운영을 했습니다. 정족수 미달인데 이사회를 운영한 것처럼 조작을 했달지 교사채용 관련한 기부금을 아홉 분한테 5천여만 원 수수를 한 사실을 88학년도 신입생 정원을 320명을 초과모집을 했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을 부당하게 학교 공사장에 노력 동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회계부정은 앞선 숭의학원 보다는 11건으로 8천6백여만 원이 되는데 이건 모두가 이행이 됐습니다. 88년 12월 3일 임시이사 5명을 지금 전남대 정석종 교수가 이사장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교육기관을 경유할 수 있는 경륜과 덕망을 갖춘 인사로서 이사회 임시사가 제시한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인사가 정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임시이사들과 지금 간단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이고등학교는 횡령이랄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회계부정 11건인데 이것 다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정상화시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대여고 전2백만 원 공금횡령 사건과 8백만 원 예산초과 집행의 사항에 대한 질의는 대학법인이 지금 조대산하 중ㆍ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한 다음에 사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종렬 의원께서 질의해주신 해직교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나오면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분들을 동료 의식을 버린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단 2,440명이 광주시의 교사들이 가담을 했는데 가장 많은 교사가 광주에서 희생이 됐다. 그것은 아닙니다. 서울이 공립학교 교사가 419명이 해직되었고 , 부산이 40명, 인천이 14명 경기가 33명, 강원도가 39명, 전남도 56명이 해직이 됐습니다. 광주는 11명입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구제할려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그리고 교무회의 , 인사위, 예산결산위원회별 협의회 이건 제가 학무국장으로 재직할 때부터서 주장하고 있는 바, 어떻게 하든지 민주시민 교육을 제대로 할려면 교육청이 보다 민주화되어야 하고 , 학교, 교직원이 민주화되지 않고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서 도저히 기를 수 없다는 것이 제 철학입니다. 그래서 교무회의를 정례적으로 한달에 최소한도로 한 두 번은 꼭 해야 한다. 포상문제, 인사문제, 그리고 학급담임을 정할 때에는 반드시 학교의 선생님들이 추천한 인사위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한다. 예산은 어떻게 할것이냐? 선생님들 보고 짜도록 하고 결산을 할 때에는 이렇게 썼다라고 공개를 해라 왜 떳떳하게 못하냐? 교과협의회는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몇 교과에 있어서는 지역화문제가 따릅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국민학교 4학년, 5학년 사회과 교과는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청에서... 교과별 협의회도 교육과정 정신에 알맞게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고 어떤 시도에 못지않게 민주적으로 학원을 운영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문사위원회에서 다시 질의를 해주시면 소상히 저희들이 한대로 밝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준 교육감님 장시간에 걸쳐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웅 의원께서는 질문사항에 충분한 답변이 되어 보충질문을 하지 않기로 하셨다고 하니까 오종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했는데 동료의원들께서 생리적으로 불편하신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럼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종렬 의원입니다. 하루종일 의정활동하고 몹시 고단 하실텐데 저 때문에 늦는 것 같아서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될 수 있으면 요약해서 몽그라뜨려서 하겠습니다. 홍복학원의 부정관계 말씀입니다.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분명히 감사에서 적발이 됐고 , 또 학생 부정입학 그 당시 조사내용으로 보면 2년에 걸쳐서 48명이나 되었고 그런데 교장감봉이 1개월에 처해졌었습니다. 보충수업비에 관한 부정비리 이것이 조금 각도가 다르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대광여고에 관한 이야기고 아니라 옥천여상에 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5천5백만 원 환불하고 남은 6천5백만 원 -ㅂㄴ 이 금액을 학생 장학기금으로 쓰기로 학교장하고 그 당시에 평교사회 선생님들하고 약조를 했는데 그게 이행이 되지 않고 그중에서 전3백만 원만 선생님이 지금 보관하고 있고 , 그나마도 재단 이사장인 교장이 끈질기게 그 돈 거꾸로 내놓으라고 압력을 받고 있다는 현상입니다. 다음 학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학생장 백성숙 2학년 학생이죠? 12월 29일자로 제적 처리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말입니다. 어버이도 되고 스승인 이 사람들은 수억만 금의 부정, 또 부정입학 이렇게 자행해 오고 있고 그런 사실이 분명히 감사 결과에 드러나 있는데도 그 분네에 대한 처리는 경고랄지, 감봉 1개월이랄지 이렇게 경미합니다. 저희들이 상식으로 보면 이건 반드시 감옥에 가야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네들은 건재하게 있고 학생들은 어디가서 무엇을 부쉈는지 , 사람을 상했는지 , 사회 법질서를 어떻게 문란시켰는지 그 자료가 불분명해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인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때려 부수는 조직인지 ? 아이들이 바르게살기 위해서 국민의 정당한 저항권을 소녀적인 입장에서 쌓아 안아 볼려는 그런 어떤 조그마한 모입인지 ? 저는 후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이렇게 잔혹하게 어른들이 처리를 해도 교육자가 아니라도 되는 것인지 ? 이렇게 해서도 우리가 사람 사는 사회라고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어 싶습니다. 도저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등과 국공립 인사전보에 관한 근무성적에 대한 답변가운데서 그 근거를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에 근거한다고 그랬는데 승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성생님들이 행여라도 아첨한다거나 점수 따기 위해서 다른 일을 돌보지 못한다고 하는 일이 이런 일로 인해서 야기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체험해 왔고 , 개탄해 왔었습니다. 이런 것을 염려해서 드리는 이야기였는데 답변의 각도가 좀 달라진 것 같았었습니다. 다음 유은학원에 있어서의 특별학급 교사의 발령 소관청의 질의는 그 학교 선생님 가운데 특별학급의 교원으로 발령받으신 분에 한해서 제가 그 소관청을 물어본 것이지 교사가 아니었던 분이 특별학급에만 조건부로 임용됐을 때의 그런 상황을 여쭤 본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가보상 지급 방안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법규에 교원은 제외되어 있는지 ? 그것이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교육감이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아니예요. 총무처 장난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선생님만큼은 제외한다는 것이 어느 법규에 적시해 있는가 ? 그것을 한번 분명하게 확인해 주시고 , 설사 그런 법규가 있다하더라도 그런 법규는 고쳐야 되지요. 고치는 일에 교육감님이 얼마만큼 힘을 쓰시겠는가 ?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숭의학원과 유성학원의 부정문제 말씀입니다. 아주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건 나중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적인 입장에서의 문제를 저는 대단히 심학하게 우려하고 있어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이 분네들의 부정, 부정비리 그 자행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임원을 해임하고 변상 조치하는 정도로 끝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 분네들이 이대로 사회에 활보하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단순하게 해임만 되고 그리고 제가 분명히 알고 있기로는 그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롤밸이라고 합니까? 암약하고 있는 것을 저는 여러 가지로 포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숭의학원이 학동 계란 노른자 같은 좋은 땅을 팔고 산비탈로이 이전했을 때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한번이라도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어떻게 통학하는지 가슴조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산비탈에 비둘기 둥지도 아니고 이렇게 옮길 수가 있는가 ? 거기에는 분명히 인허가해준 교육청과의 모종의 관계가 없고서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의 각도가 좀 달라서 다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성 학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답변을 안 하신걸로 저는 간주하고 싶습니다만 유성학원이 인가를 받을 때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재산상의 기본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걸 못갖췄어요. 거기에서 허위, 날조, 비리 사실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혹시 모르시는지 , 그것을 알고도 인가해 줬을 때는 교육청과 이 학원 설립자하고는 도저히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어두운 관계,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로써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간명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종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의 답변에 미흡한 점이 많아서 이렇게 보충질의까지 해 주시고 또 시간을 벌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첫째 , 질의에 홍복학원의 88년도 학생 부정입학이 48명이나 되는데 학교장 감봉이나 경고로 그렇게 경미하게 처리해서 되느냐 , 48명을 부정입학시켰기 때문에 89년도에 한 학급을 감축시켰습니다. 사립학교에서는 그때만 해도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가장 큰 벌이 학급 감축입니다. 그래서 한 학급을 감축시켰고 책임을 물어서 교장, 교감, 관계자들을 경고 조치하고 그랬습니다만 저희들이 사학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어떤 부정행위가 사립학교에서 일어났을 때에는 양정을 정확히 정해서 이렇게 조치하라고 말을 못합니다. 귀 법인 산하에 이러이러한 학교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진상을 조사해서 범법사실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법인이 그 공문을 받아서 징계위를 구성해서 산하 학교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면 한번 끝나면 다시 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다시 왜 그렇게 경미하게 했느냐 ? 이렇게 못합니다.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수업비 6천5백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협약이 돼 있는데 전3백만 원밖에 주지 않고 , 준 것 마저도 내놓으라고 한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상세히 조사를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학년 백성숙 학생 처벌문제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모든 학교를 저희들이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 생활지도 문제랄지 , 학사관리 장학 전반에 걸쳐서 지도는 합니다. 그러나 학교장이 학생 상벌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별스럽게 공문을 내고 전화로 학생처벌을 완화시키라고 하더라도 고유 권한을 저희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발전협의회라는게 저희들 청내에 자문기관으로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그런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범법행위를 해서 법에서는 용인했는데 선고유예로 풀어놓으면 나가보면 학교는 이미 제적을 시켜 버린 사례가 많다. 그럴 수가 있는 것이냐? 학교에서 학생을 옹호해야 할 처지에 법이 관용을 했는데도 선고유예로 내보내 놓고 나면 이미 학교에서는 제적 처리한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 계유 중에는 일절 학생처벌을 자체적으로 못하도록 금년에 강력하게 학교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제적만은 정말로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일이 가끔 생깁니다. 그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충분히 감독청에 있는 저희들 처지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 승진규정 제26조 2항에 있는 것이지 , 인사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승진규정에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성적의 결과는 교원의 인사 포상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인사는 승진전보가 다 인사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미하게라도 반영을 안 시킬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저희들 처지에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겠고 , 특별학급 발령청은 사학재단입니다. 산업체 특별학급의 교원을 임용하는 것은 발령청이 사학채단 올시다. 그래서 유은학원의 경우는 유은학원 법인이 발령청이 되겠습니다. 교원 연가의 관계에 교원은 제외시켰느냐 ? 매년 이 지침은 내려옵니다마는 경제기획원에 금학년도 세출예산비목별 집행관리 지침에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법에 어디가 있느냐 ?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침에 경제기획원 91년도 세출예산 비목별 집행관리 지침에다가 교원은 제외하라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매년 이 지침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광이고등학교, 숭의학원을 설립할 때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광이고등학교는 광산구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88년도에 광주시교육청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가연도는 전라남도교육청 당시에 87년도에 인가된 학교입니다. 그 이듬해에 광주직할시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숭의학원 역시 광주직할시로 승격이전에 85년도에 이설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할시교육청이 개청하기 전에 이미 전라남도교육위원회에서 인허가가 된 양학원입니다. 이점은 분명히 해 둡니다. 그리고 상당한 부정이 있는데도 왜 그렇게 경미하게 처리를 했느냐 , 숭의학원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감사한 결과 상당한 액수가 부정이 7억여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89년도에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직원들만 적당히 법인에게 징계하라고 한게 아니라 검찰에 저희들이 고발을 했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 석 에 서 )

다음에 필요한 것은 서면으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충분한 답변을 해 올리지 못하고 늦게까지 이렇게 의원님들 퇴근을 못 하시도록한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 이상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준 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의 미진한 점이나 의심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심의를 통하여 질의하기로 하고 교육청 소관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전갑길 의원이 업무상 보충질문을 하지 않고 내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세분 의원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다 할 때는 추후 연락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계량 의원의 추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계량 의원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도 저 때문에 저녁식사까지 하면서 회의를 하셨는데 오늘도 제가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여러분을 더욱더 피로에 지치게 하고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고 , 4분 내지 5분 정도면 되겠습니다. 본의원은 광주문제에 대하여 질의와 보충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지난 88년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느꼈던 허탈과 분노가 되살아나고 위증과 양시 양비론으로 일관하던 가해자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오르는 것을 느끼면서 아직도 광주는 계속되고 있다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본의원은 또한 5. 18 광주문제가 중앙정부를 의식하지 않고 시 차원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방행정기관으로써의 한계성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의 답변은 모든 사정을 감안해도 풀리지 않는 일종의 배반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느라고 나름대로 고생은 했겠지만 답변은 하나같이 앵무새처럼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소신 없고 무성의한 답변에 측은한 생각을 금할 길 없었고 , 앞으로 노력해 보겠다는 의지보다는 안된다는 판에 박힌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시가 5. 18 광주문제를 시주도에 의해 졸속적으로 처리하고 해결해 버리려는 의도가 명박함에도 이에 대한 반성이나 해명을 하려하지 않고 시주도의 방책을 두둔하고 관철시키려는 의도만이 엿보였습니다. 5. 18 광주문제의 해결이 정부차원의 문제일지라도 광주문제의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고 긍정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문제자체의 근본적인 것을 풀려는 것보다는 골치덩어리를 하루빨리 매듭지어 버리려는 인상만을 넘겨주었습니다. 또한 창조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만든 여소야대의 정국을 3당 야합으로 짓밟고 출범한 민자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무슨 성전이나 된 것처럼 고수하고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조차 회변할 때는 안타까운 생각조차 들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역시 광주문제는 가해자들이 권력의 중심에 서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길에도 어렵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광주문제는 주체인 광주시민이 풀어야한다고 생각하며 다시한번 광주문제 해결의 원칙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 엄정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 광주민중항쟁 관련자와 광주시민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 피해자에 대한 집단적 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째 , 기념사업은 5. 18 광주민중항쟁 정신계승과 역사적 재평가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광주문제의 올바른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광주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은 막중한 임무를 느껴야 하며 본 의원 또한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5. 18 광주문제 특위의 활동을 통해 5. 18 광주문제만큼은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면서 역시 공염불에 불과하겠지만 마지막 세가지만 질의하고 마칠려고 합니다. 첫째 , 광주직할시는 시민의 여론조사와 여론을 수렴하여 선차적으로 묘역 조성과 위령탑 건립을 착수하기로 하였는데 묘역 조성과 위령탑 건립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히고 , 시는 어떠한 반대가 있더라도 계획대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 황룡강 교량 옆 둑에서 발견된 유골에 대해 아는바 없고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는데 상세한 조사를 통해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12월 1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 1980년 당시의 부랑아수용소 및 고아원 현황과 수용인원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80년 관계 서류가 폐기되어 알 수가 없고 , 다른 자료가 있는지 추후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관련 자료의 보관 기한과 자료 확인 결과를 역시 서면으로 12월1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본의원은 이제까지의 답변을 통해 5. 18의 해결을 제일주의로 삼겠다는 시장의 소신 없는 미사여구는 이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광주시의회는 시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올바른 광주문제의 해결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으며 , 아직도 폭도로 규정되어 진 광주의 명예회복과 자존심을 되살려 세계만방에 광주의 정신을 알려 위대한 광주로 승화시키며 본의원이 질의했던 16개항의 질의내용은 앞으로 5. 18 광주문제특위를 통해 어떠한 곤란이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을 거듭 밝혀두고자 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5. 18 광주문제의 해결은 그 주체가 시가 아니라 광주시민이고 , 광주시민의 대표 기구인 시의회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계량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집행부측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계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문제 중 두 가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도록 요구를 하셨는데, 첫째 , 항목인 묘역조성, 위령탑 건립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답변해 올리기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질문은 전갑길 의원의 질문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종결을 선포하지 않고 의원 여러분이 협조해 주신다면 내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세분의 질문과 답변이 있은 다음 전갑길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서 면 답 변 서 ] (전계량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문1 :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상이 후 사망자는 몇 명인지? 답 : 상이 후 그와 관련되어 사망한 자는 73명이고 , 상이 후 다른 이유로 사망한 자는 22명입니다. 문2 : 황룡강 둑 유골조치 내용 및 앞으로 대책은? 답 : - 전라람도 경찰청에 의뢰하여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 89. 10. 18. 09:50분경 나주～비아간 순환도로 개설을 위한 황룡강 제방굴착중 포크레인기사(강정화)에 의해서 발견되어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육안 감정은 끝났으나, 5. 18관련 단체에서 김종열, 문국진, 황석준 교수 등의 참석 하에 현장 감정 실시를 주장하여 정밀감정은 미실시 하였습니다. (이상 교수들도 참석 의사가 없음을 통보함) - 현재 5. 18단체의 봉인상태로 현장 관리 중 90. 6. 20.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가 예상되어 광산서 서부파출소 예비군 무기고에 이송안치 하였습니다. - 앞으로 관련단체와 협조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감정 의뢰할 계획이라 합니다. 문3 : 시민여론조사와 각계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묘성조성과 위령탑 건립을 우선 착수한다고 하는데 추진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히고 , 시에서는 반대의사가 있어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 ? 답 : - 광주민주화운동관련 기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종류, 시기, 위치, 규모, 추진방법 등에 대한 일반시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 의견검토 결과 서로 공감하는 사업은 우선 착수하고 , 이견이 있는 사업은 앞으로 더 많은 대화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전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 명실공히 역사적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의견이 일치되거나 비슷한 부분에 대한 시의 구상은, ㆍ 사업의 주체로 - 추진기간의 장기화, 절차의 복잡성, 소요사업비의 중앙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 조직의 관리 능력, 책임성, 중앙접속 등이 용이한 시정의 집행부인 시가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ㆍ 사업의 추진은 - 각계의 의견이 거의 일치된 묘역조성과 위령탑 건립을 우선 시행하고 ※ 현 5. 18묘역인근에 광장 조성할 경우 - 개발제한구역 토지 3만평에 묘역조성 (묘지 5천 평, 확장 및 주차장 1만평, 부대시설 1만5천 평, 진입로 광장), 위령탑 건립 1식 ㆍ 기념공원, 기념탑 건립 등은 상무신도심 개발시 시민의 여론에 따라 별도 검토하며 ㆍ 기타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은 앞으로 더많은 대화와 신중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이러한 우리시의 구상이 확정되려면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시의 구상에 대하여 5. 18특위와 의회에서 논의되기를 바라고 - 그 결과 의회의 의견과 우리시의 구상이 일치된 사업을 우선 추진하려는 것이 시의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오종렬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문1 : 조대여고 교장 김영보와 전ㆍ현직 서무과장등이 상호 밀착하여 공금횡령 1,200만 원, 예산초과집행 800만 원을 하였다는데 이의 사실 여부와, 89년도 문교부 종합감사시 공금 6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어 파면 조치토록 지시되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에 대하여 귀청의 조치 의견은? 답: 1. 공금횡령 및 예산초과집행 사항에 대하여 - 91. 10. 4～10. 7(4일간) 법인 자체 감사반의 감사결과 91학년도 학생납입금 9,166천원을 정당 회계에 세입조치 않고 직접 집행하였으며, 예산 440만 원을 초과집행한 후 집행금액은 미지급한 사실이 적출되어 - 장당 회계에 수입조치토록 하고 , 관련자 김영랑은 91. 11. 18일 감봉 3월에, 교장 김영보 외 세입담당직원 2명은 경고 처분 하였습니다. 2. 89년도 교육부 종합감사시 공금횡령사건에 대하여 - 89. 7. 18～7, 20(12일간) 교육부 감사결과 김영양이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료 5,995천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출되어 - 89. 8. 2일 김영양을 직위해제하고 , 90. 3. 21일 정직 1월 조치한 후 동일자로 교육부에 보고하여 종결되었습니다. 문2 : 옥천여상고에서 보충수업비 6,500만 원을 평교사회에서 전액 장학기금으로 설치운영하기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과 그 중 교사들이 관리하고 있는 1,300만 원을 재단 측에 반납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귀청의 조치 의견은 ? 답 : - 89년 당시 평교사회에서 우수학생 유지를 위한 학생 장학금으로 6,500만 원을 기부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확정금액을 약속한 사실이 없었으며 다만 학교발전 및 우수학생유치를 위한 좋은 취지로 생각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장학기금조성를 고려해보겠다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며 그 후 1,300만 원을 설립자가 장학기금를 내 놓았음. 당시 장학금 1,300만 원이 전교조 분회장 명의로 예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까지 당초 목적대로 학생장학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어 기부한 취지에 따라 반납토록 요구하여 ‘91. 12. 6. 재단이 장학금을 인수받았음이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 당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재단이 인수받은 1,300만 원의 장학금은 앞으로 학년별로 우수학생 180명을 선정하여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차질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