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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정웅섭 의원 발언

제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04

정웅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기위원장

여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초구청장제출) 2. '9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서초구청장제출)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9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9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다음날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해 주실 것은 회의가 속기되는 점을 감안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본인 성명을 밝혀 주시고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심의해야 할 예산안에대해서 방법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대개 예산심의 방법이 부서별로 각 국.과장이 출석해서 답변을 받고 전체적인 검토후에 심의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으로는 기획예산과장 출석하에 편성에 대한 실무보고를 받고 문제점 등을 심도있게 내용을 실.과장을 출석시켜서 답변받는 그러한 방법등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위원

강충식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출석시켜서 편성에 대한 실무보고와 문제사업 등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내용을 들은 후에 실.과장은 훗날 참석해서 답변을 받는 방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방금 강충식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장 출석하에 예산편성에 대한 실무보고를 받고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관계 실.과장을 참석시켜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그러한 순서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강충식위원의 동의안에 재청하면서요, 또 설명후에 혹시 좀 미진한 부분은 우리가 첫째 자료를 요구하기로 하고 그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92년도 구민 숙원사업목록 내지는 편익사업목록을 각 동별로 청에 올라온 것이 있다면 그 자료를 우리가 요청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예결특위에 1차일정을 그렇게 잡았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김동운위원 말씀은 강충식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순서에 대해서 김동운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시고 거기에 '92년도 예산편성 요구에서 누락된 사업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두번째는 '92년도 각동에서 보고된 주민편익사업 예산편성 목록을 제출 받도록 하자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봉수위원 말씀하세요.

한봉수위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모임은 동의나 제의나 어떤 표결하는 성지의 것이 아니니까 우리위원님들이 조금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은 지금 강충식위원, 김동운위원 두위원님들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두위원님 말씀은 , 제가 내용의 참뜻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만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왕 우리가 어느 하루를 택해 이 '92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한다면 아마도 지금 각 동이나 여러경로를 통해서 신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았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많은 사업들이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다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된 이 사업은 그 많은 사업중에서그 일부가 채택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기위 우리가 자료요구까지 한다고 했을 때는 '92년도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이나 편익사업이나 여러가지사업들이 편성되지 못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말씀을 드려서 신년도 예산에 요구를 받고도 누락된 부분에 대한 자료 또 누락된 경위를 곁들여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본 특위에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명기위원장

예, 아까 김동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한봉수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92년도 예산편서에서 기위 요구한 자료중에서 누락된 사업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받을 것을 요구하셨고, 두번째 각 동이나 실.과로부터 주민편익을 위해서 또는 주민들의 숙원사업 등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전체적인 목록을 한번 설명을 해 달라는 그런 두가지가 거기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 먼저 얘기했고...

한봉수위원

예, 누락된 부분에 대한 설명...

김명기위원장

편성 누락분을 먼저 얘기했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에 대한 그것을 넣었습니다. 그것을 ...
웅섭

정웅섭위원

제가 좀 설명드릴까요?

김명기위원장

예.
웅섭

정웅섭위원

두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양해를 하신다면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그 자료요구분 중에서 '92년 주민편익사업목록 동에서 구청으로 요구한 보고된 '92년 주민편익사업 목록전체 그것을 요구했으면 좋겠고, 두번째는 각 국.실이 '92년도 예산요구분중 '92년도 예산안에 편성,누락된 사업명세와 편성 제외된 사유서 이렇게 좀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예,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는'92년도 주민편익사업을 동에서 보고된 목록,그 다음에 '92년도 예산편성에 누락된 명세와 누락사유...
웅섭

정웅섭위원

아니 그게,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각 동이 '92년도 주민편익사업으로 구청에서 보고한 목록 전체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산에 편성된 부분도 있고 안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안된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설명받으면 될 것이고, 두번째는 각 국.실이 직접 조사한 부분하고 또는 동에서 보고받은 부분하고 여러가지를 취합해 가지고 각 국.실 자체가 예산편성에 대한 안을 기획예산과에 요구한 부분이있습니다. 그 요구한 부분 각 국.실이 '92년도 예산편성자료에 요구한 부분중에서 '92년도 예산안, 예산안에 편성누락된 부분에 대한 사업명세하고 편성에서 제외된 사유를 기록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 단계 중에 하나는 왜 그러냐 하면 앞의 단계는 동에서 구청에 보고,각 국.실에 보고 될 수도 있고 넘어가 가지고 각 국.실에서 1차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외되면 거기에서 빠질 것이고 그러면 제외되고 일부가 국.실에서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 요구한 부분중에서 다시 기획예산과가 구 전체를 놓고 완급을 기해 가지고 취사선택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다시 정리가 되었을 것이다 이거죠. 자료가 두가지 나와야 원칙적으로 알수 있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김명기위원장

예, 다 이해가 되셨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두가지를 우리가 구에다 요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웅섭

정웅섭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정식 동의안으로 받아주셔 가지고 표결해줘야 됩니다.

김명기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이 안은 정웅섭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웅섭

정웅섭위원

의사를 물어 표결을 좀...

김명기위원장

동의에 대한 재청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에 대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김명기 김창기 유덕상 정웅섭 김동운 천승수 박홍달 강충식 한봉수 신주성 유원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서울 서초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