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재헌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하여 재무과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병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 이자수입이 5억원으로 예정되어 있고 '91년도 이자수입 실적이 4억7,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예산서에는 2억원으로 되어 차액 3억원은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빠뜨렸는지에 대하여 밝혀주기 바란다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을 보면 자치구 세수입과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등 시금고 보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대부분이고 세입·세출외 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이 있습니다. '92년도 예산편성액 2억원은 매년 이자수입 목표를 2억원으로 설정하여 '92년도 시로부터 자금영달이 순조롭게 되어 시금고에 입고되는 자금사정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게 되므로 5억원은 최소한 달성하고자 하는 추정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도블럭, 콘크리트의 '91년도 년간 단가계약을 밝히라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년간 단가계약은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반복되는 공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예산회계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보도블럭, 콘크리트공사로 나누어 일반경쟁·입찰방법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1년도에 계약체결한 보도블럭 포장공사는 71개 비목의 예정물량 총액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콘크리트 포장공사의 계약은 101개 비용의 예정물량 총액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송달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 실적중 총무과 7건과 공원녹지과 2건에 대항여 500만원이하이면 수의계약을 해도 구매되지 않는데 3,500만원이하의 물품을 수의계약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나누어 구매한 것이 아닌지 내역을 밝혀주기 바란다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 물품구매한 7건의 수의계약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91년 설날 통·반장 보상품 구매물품은 6,089만원으로 대한도자기공업협동조합에서 구매하였으며 둘째, 의회사무실 카페트 구매는 819만원으로 한국침장공업협동조합에서 구매하고 셋째, 의회사무실, 방송실 물품구매는 826만원으로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에서 구매하였으며 넷째, 방범원 하절기 근무복 구매는 785만원으로 한국피복협동조합에서 구매하고 다섯째, '91년 동 민원창구 공무원 동절기 근무복 구매는 1,220만원으로 한국피복협동조합에서 구매하였고 여섯째, 방범원 동절기 근무복 구매는 542만원으로 역시 한국피복협동조합에서 구매하였으며 일곱째, 동사무소 인감대장 보관함 구매는 650만원으로 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물품구매는, 수의계약 2건은 관악산 안내간판 정비 및 유래간판 제작구매는 544만원으로 서울시 광고물공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하였으며, 세계잼버리대회대비꽃 구매는 678만원으로 서울시 화훼농협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송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도 시설공사 입찰시 일반경쟁으로 122건이 낙찰되었는데 예정가격의 몇 %로 낙찰되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22건의 시설공사 예정가격 낙찰율은 76%에서 80%에 낙찰된 건수는 17건이며, 81%에서 85%에 낙찰된 건수는 14건, 91%에서 95%에 낙찰된 건수는 1건, 96%에서 97%에 낙찰된 건수는 4건, 98%에 낙찰된 건수는 15%, 99%에 낙찰된 건수는 54건으로 낙찰되어 계약체결하였습니다. 명석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품구입 결정시 의원님들의 의견이 일괄구매하도록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물품구매 예산은 재무행정비, 물품구매비에 일괄 편성되어 '92년도정수물품으로 책정된 수량은 재무과에서 일괄구매 공급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통합공과금을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 전기료와 도시가스요금을 같이 부과 징수하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으로 통합, 조정하게 된 동기는 대통령 지시에 의거, 점검을 가장하여 가정집에 침입, 강도, 부녀자폭행 등 사회문제화로 '83년 2월 주민불편과 불안해소를 위한 공과금 일원화방안강구 지시로써 '83년 4월 국무총리실 계획에 따라 '83년 9월 서울시에서는 용산구, 동작구, 대전시, 경주시를 지방지구로 지정, 운영한 결과 주민편익 증진 및 예산절감 효과등의 평가로 확대실시토록 지시되어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마포구, 은평구 및 대전시, 인천시 등으로 확대실시하였고 '88년10월 서울시는 전지역 부산시, 광주시 등에 실시된 바 주민들의 불안해소 및 기업별 예산절감으로 좋은 반응을 보였으며 과징업무 처리기준은 수탁업무로 대상은 전기, 도시가스를 포함한 6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기 및 도시가스요금을 통합공과금에 포함한 근거는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 제15조 전기공급규정에 의거하고, 도시가스요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도시가스공급규정에 의하여 조정, 부과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공사 실적 중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이 122건인데 98%는 몇 건이고 99%는 몇 건이 낙찰되었으며 입찰참가자는 건당 몇 명이 되는지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란다는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22건중 낙찰율이 98%에 낙찰되어 계약된 건수는 15건이며 99%에 낙찰되어 계약된 건수는 54건이었습니다. 입찰참가자수는 공사 성질별로 구분하여 토목공사인 경우는 45건으로 35명에서 62명이 참가하였고, 건축공사인 경우는 7건으로 25명에서 45명이 참가하였으며, 조경공사인 경우는 13건으로 15명에서 20명4이 참가하였고, 기타공사인 경우는 4건으로 10명에서 2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인목입니다. 12월3일 어제 2차 본회의시 재무국업무보고시 송현근 의원님이 '91년도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치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재정계획 수립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계획적 운영에 목적을 두고 5개년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정절차는 전년도 12월중 내무부에서 중기 재정계획수립 지침을 시달하고 서울특별시에서 자치구로 이첩, 시달되면 자치구에서는 상위계획상의 자료분석과 자체기본지표를 설정하고 자체재정 여건분석과 정책 목표를 설정하게 되며 계획기간중의 연도별 재정수입 전망액을 추계하고 기관유지에 필요한 필수경상비를 산출하여 투자 가용재원 판단과 투자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투자사업은 국가 및 상위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방향과 주민의 기본수요, 지역개발을 위한 심층분석을 반영하여 계획을 확정하는 것으로써 매년도마다 계획지표를 변경, 보완하게 되는데 우리구에서는 '85년도 자치구이래 서울시 계획에 의거, '90년도에 처음으로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자치구단위로는 처음 시행되는 계획으로 계획의 합리성 확보의 어려움, 전문지식의 부족 미래예측의 어려움 등 계획수립의 제약성과 기초자료와 정보의 부족, 시간상의 제약등 구조적 어려움과 지역주님의 요구사항 반영의 어려움, 전문직원 미확보 등 환경적 어려움과 자치구재정이 서울시에 60%이상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예측이 어려운 면도 있고해서 또한 계획 초기라서 당시 계획은 미비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년차별로 발전시켜 조속한 시일내에 본계획이 정착되어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치구 중기 재정계획의 2차년도가 되는 '91년도에는 서울시가 국무총리실산하에서 내무부산하로 바뀜에 따라 작년에는 상위계획이 시달되지 않아 서울시 각 구 모두가 금년에는 본계획을 수립치 못했습니다. '92년도 계획은 금년 12월중 내무부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지침이 시달되면 "계획수립실무대책반"을 구성하여 충실히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 주민의견의 수렴, 전문가의 참여 등으로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계획의 객관성 및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내년 5월중에 의회에 보고하여 계획에 대한 최종 검토를 거쳐서 최종 확정, 우리구 실정에 맞는 완전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윤순화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하남 의원님께서 "지방세의 체납액이 매년 누진되고 있는 바 징수 불능액중 무재산, 행방불명, 사망 등의 그 사유별, 세목별 내역은 어떠한가"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6년이후 5년간 우리구의 총 체납액은 5억8,200만원입니다. 이 중에 6,800만원이 징수되어 현재의 체납액은 4억8,017만1,000원입니다. 과목별 체납현황을 보면, 재산세가 1억6,288만7,000원, 종합토지세가 6,705만9,000원, 토지과다보유세가 2,216만1,000원, 면허세가 1억9,106만3,000원, 사업소세가 3,709만1,000원입니다. 징수불능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무재산이 이 중에 6,046만원이고 행방불명이 2억4,855만5,000원, 현재 독촉중에 있는 체납액이 1억7,115만6,000원입니다. 다음 질의로는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얼마나 되며 법정관리 상태는 어떤거라고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1,000만원이상 체납건수는 현재 모두 6건으로 금액은 1억1,543만4,000원입니다. 현재 6건 모두 부동산 압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현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도 과징실적중 현년도 구세징수율이 90.5%인데 반해 과년도 체납액의 징수율은 11.7%에 불과한 사유 및 연도 폐쇄기까지의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액의 징수율이 저조한데 대하여 실무과장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86년부터 '90년까지 5년간 부과된 세목에 대한 체납액으로 구세체납액 5억8,200만원 중에 '91년10월31일 체납액은 3만6,064건에 4억8,000만원으로 이를 건수별로 분류하면 건당 평균체납액이 1만3,000원정도입니다. 이는 우리구 관내의 고지대 무허가 건물에 과세한 것이 대부분으로 그 소유자가 수시로 변경되어 그 추적이 거의 어려워서 징수가 사실상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 연도폐쇄기까지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전세목에 대하여 우리구 전공무원이 합심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징수불능분에 해서는 세납자의 거주지를 내무부의 전산망 등을 총동원하여 소유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압류로 채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조병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도 100대 고액체납자 납세자의 물권처리, 세입 산출근거, 부과일자를 밝히고 관악구소식에 그 내역을 밝힐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100대 고액취득세 납세자에 대한 명단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참고로 '91년도에 가장 우리구에서 재산세를 많이 납부한 기업은 기호상사입니다. 봉천동 959-56 대지를 취득하여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기호상사가 이것을 업무용으로 매입하여 매각한 것이 아니고 비업무용으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중과세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총 1억2,77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04조에 의해서 부동산, 차량, 중기 등을 취득했을 때 자진 납부신고 또는 고지납부하는 세목으로써 납세의무자를 공개함으로서 행정수행상 어떤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재산 취득상태를 공개함으로써 선의의 납세의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면 납세의무자의 재산보호 측면에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실무과장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다음 김갑룡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명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92년 세입목표중 기타세입의 31억700만원의 감소내역과 그 이유는 무엇이며 특히 '90년도 불용액의 과다로 국고 또는 시보조금의 삭감이 그 사유가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92년도 기타세입은 '91년도예산에 146억6,500만원의 대비 재산 임대수입은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이 예상되며 이자수입은 예산액 2억원이 그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1억500만원으로 1억8,000만원으로 증액될 것이 예상되며 전년도 이월금은 116억8,400만원으로서 '92년도에는 94억7,300만원으로 22억1,1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토지개발부담금은 4억8,800만원의 세원이 없어지므로 전액이 삭감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써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체납처분비, 기타 잡수입 등은 20억9,100만원에 15억7,300만원으로 감소될 것이 예측됩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91년도 불용액 과다에 따른 삭감감소안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형순입니다. 어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의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근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기본생계보호대상자인 거택 보호자현황이 업무계획서와 '92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서와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두 번째로 '92년 취로사업예산이 감소된 원인과 삭감후에도 그 사업시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가? 세 번째로 '92년도 사회사업예산이 전년대비 43억2,588만6,000원이 삭감된 이유와 삭감후에도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업무계획서 165쪽상에 기본생계보호대상자가 거택보호자 697가구에 919명이나 '92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는 755가구 125명으로 58가구 106명의 차이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출입, 사망, 수시책정 등으로 계속 변동되는 숫자로써 업무계획서상의 기본생계보호대상자 및 거택보호자는 거택 보호자 697가구에 919명, 동 업무계획서 164쪽에 생활보호대상자 현황과 같이 '91년도 11월20일 현재를 기준한 것이고 '9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서상에 거택보호자 755가구 1,025명은 '91년도 10월28일자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시달된 '92년도 거택보호자 보조금 예산통보시에 755가구 1,025명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내시된 것이며 이는 보건사회부로부터 서울시에 시달된 '92년도 거택보호자 배정인원을 서울시에서 다시 '91년 9월 현재 각구 거택보호자 비율로 재배정 내시하여서 그 차이가 발생한 것이며, 통상 예산편성시에는 실제 인원보다 다소 상향조정하여 예산부족으로 인한 집행상의 차질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요구와 관련된 업무보고서상에 예상숫자를 예산산출기초와 일치되지 않는 사유를 미리 부언하여 의원님들의 이해에 도움을 주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92년도 취로예산삭감사유와 사업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예산이 '91년보다 '92년도가 감소된 원인은 '91년도 예산책정시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9,376가구에 3만4,777명을 기준하였으나, '92년도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전년도에 비해 약 50% 이상이 감소되어 '91년 10월28일자 서울특별시에서 이 감소된 숫자를 감안해서 취로사업비를 30억6,909만원으로 내시한 것입니다. '91년도에는 취로사업비예산이 많아 생보자가 60% 그리고 기타 저소득주민이 40%범위내에서 생보자는 월평균 25일 그리고 기타 저소득주민은 20일정도 취로하여 왔으나, '92년도에는 취로예산의 감소로 생보자의 취로일수를 월 20일정도 보장하려면 부득히 기타 저소득주민을 전체 취로인원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취로일수도 월 10일 정도만 취로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도 취로사업에 종사하던 저소득주민 상당수가 '92년도에는 수혜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예상되나 취로사업의 근본취지에 따라 생보자는 월 20일정도의 취로를 보장토록 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취로기회가 감소되는 기타 저소득주민들에 대해서는 산업현장에 취업알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92년도 복지사업비 예산삭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복지사업비예산은 187억6,300만원이며, '92년도 복지사업비는 예산책정 요구액이 144억3,700여만원으로 약 43억2,000여만원의 감소를 가져왔는 바 이 금액은 사회복지과의 '91년도 예산액 96억6,900여만원과 '92년 예산요구액 54억6,200여만원의 차액 41억5,000만원과 이 복지비속에 들어 있는 가정복지과와 생활체육과의 예산에서 가정복지과의 소관예산은 큰 변동이 없으나 생활체육과소관예산에서 감소된 1억7,000만원의 합계입니다. 삭감이유로는 학비보조가 21억8,000만원, 취로사업비가 27억1,000만원 기타 2억 등 약 51억2,000만원이 삭감된 반면 사회복지시설 확충비가 9억7,0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생활보호대상자는 전년대비 약 50%이상 감소되었기 때문에 복지행정수행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문규진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웃돕기 목표가 6,0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모금실적은 얼마이고 1인당 수혜금액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웃돕기 모금은 목표가 6,000만원에서 모금액은 총 5,104만원이 모금됐으며, 이웃돕기 실적은 생활보호 대상자 4,795세대, 국가유공자 736세대, 노인정 55개소, 사회복지시설 6개소, 소년소녀가장 35세대 기타등 해서 6,146명에 5,8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인당 약 9,500여원 정도가 지원된 세입니다. 여기에 모금액과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그 부족액은 '90년도 이월금에서 충당을 해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현재까지 주요 지원 내역으로는 중추절 이웃돕기에 3,400만원, 보훈의달에 국가 보훈자에게 460만원, 구민 합동결혼식 15쌍에 63만원, 불우노인 효도관광에 110만원, 소년소녀가장에 185만원, 설날 이웃돕기에 1,283만원, 그리고 화재발생 등 갑자기 사고발생한 생계곤란가구에 대해서 389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의해 주신 정현국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공기관의 취업알선한 실적은 얼마나 되느냐 둘째로, 유료직업 안내소 현황 및 업무보고시 누락사유는 무엇인가, 셋째로, '91년도 10월1일 관악 시대뉴스에 게재된 직업 안내소의 소개료중 가입비를 2, 3만원, 월 회비로 7, 8천원씩 받고 있다는 데 영업행위의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단속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무엇인가 넷째로, 월드 취업정보의 광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기관의 취업알선 실적은 조병소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사항으로 함께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1년 11월1일부터 구청에 취업 정보센터를 개설하고 각 동사무소에서도 취업알선 창구를 개설하여 구인, 구직자의 취업알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취업알선 실적을 보면 물론 11월1일부터 취업정보센터나 취업창구를 설치하기 전에도 각 동과 구청에서는 수시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91년 1월부터 '91년 10월까지의 구인접수는 223명에 구직이 161명 이 중에 취업알선이 90명이 된 바 있고 '91년 11월1일부터 취업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한 이후에는 구인이 391명, 구직이 122명 그중에 취업알선이 47명이 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우리구 관내의 유료직업안내소는 개인이 하는 10개소와 법인이 하는 8개소가 있으나 '92년도업무계획은 예산과 관련된 주요업무만 보고하다 보니 누락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직업안내소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직자로부터 접수료 500원만을 받을 수 있고 구인자로부터는 임금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20까지 고용기간에 따라 소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관악 시대뉴스에 직업안내소의 부당요금 징수행위가 보도되어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문사에 근거자료 제공협조를 의뢰하였으나, 취재원 보호라는 이유로 거부하여 증거를 포착할 수가 없었으며, 유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91년 10월15일 유료직업안내소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여 법규를 준수토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당요금 행위등 위반사례가 적발 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료직업안내소단속 및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전 업소를 대상으로 '91년 5월14일부터 6월14일까지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종사자 명찰 미패용, 직원명단, 감독관청 미확인, 환불금 미정리, 출근부 미정리등을 적발해서 자진 시정조치토록 하였으며,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2개소를 하였으며 그 내용은 영업정지 7일과 영업정지 60일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광고건에 대하여 질의하신 월드 취업정보 유료 안내소에는 '91년10월19일자 광고 신고서를 제출하여 '91년10월24일부터 11월23일까지 스포츠신문 3개사, 일간신문 5개사, 월간 열관리에 구인, 구직 광고게재 신고를 하여서 저희가 수리한 바 있으며, 그 이외에 광고된 사항은 조사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인신매매성 광고는 공공성과 사회성에 위배되므로 신고 접수시 반려, 처리하고 있는바, 만약 위반시에는 의법조치 하겠습니다. 또, 이 직업안내소는 자체적으로 주간 월드 취업신문을 문공부에 등록하여 '91년6월8일부터 주 1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아직 인신매매의 위반 내용이 적발된 직업안내소는 없습니다. 다음은 조병소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취업 정보센터를 11월1일 개설한 후의 취업 알선 실적은, 두 번째 현재 자가용 및 주택을 소유한 생활보호대상자가 있는지, 또한 이를 업무보고서에서 누락시킨 사유는 무엇인가, 세 번째 종합복지관에 구비를 지원하여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천 복지관에 구비를 지원하는 사유와 신림 복지관 대지 확보에 국비 지원이 될 것인지, 네 번째로는 부랑인을 단속하여 시설 인계후 관리 및 퇴소후 선도방법과 무연고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단속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취업 정보센터의 취업 알선 실적은 앞서 보고드린 정현국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보호대상자중 차량 및 주택소유 세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정기책정을 위하여 '89년 10월 조사시 엄정한 자산 및 소득조사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상당수 감소되었으나,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생활보호대상자의 완전한 자립을 위해서 1년간 보호를 유예조치 하도록 시달되어 '89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90년도에도 거의 계속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9년도 이전에는 무허가 건물을 포함한 주택은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차량등 동산은 재산조사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90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중에는 상당수가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차량을 소유한 것이 그후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91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시에는 무허가건물도 거래시가를 기준하고 차량 소유자를 철저히 파악해서 전원 제외 조치하여 전년대비 약 50%가 감소되는 등 자진 시정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91년 5월3일부터 5월20일까지 '91년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해서 자산 및 소득초과자 325세대 1,186명을 제외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90년도부터 시행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조사시 서울시 전자계산소와 연계하여 수시로 자산 및 차량소유를 파악 되는대로 즉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활보호대상자 중에는 차량 및 책정기준이상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이나 종합 복지관은 수용인원과 시설 규모에 따라서 그 운영비의 약 80% 정도가 국비와 시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복지관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구비로도 예산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의하신 봉천 복지관은 대지는 구유지에 1978년도에 건축비는 중앙대학교에서 부담 건립하여 기부채납 후 위탁운영하여 왔으며, 증축하는 시설도 모두 구유재산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엄밀하게 구분하여 중앙대학 복지관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구유재산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 시설의 대부분을 유아원이 차지하고 있어 시설의 노후 및 협소로 종합복지관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그 증축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기존복지관 본관건물은 유아원으로 사용하고 별관으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과 인근 대지를 매입하여 증축하기 위하여 본청에 총 6억4,600만원의 소요예산 지원을 요구하였던 바, 본청에서 1억7,000만원만 반영되고 부족되는 금액 4억7,600만원을 우리 구비로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신림복지관은 대지만 구비로 확보하고 건축비는 복지관에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이것 역시 준공 후에는 기부채납하여 구유재산으로 전환할 계획이므로 국비지원계획은 없으나 앞으로 종합복지관의 시설규모에 적합하게 건축되면 국비나 시비의 운영비 보조는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부랑인을 단속하여 시설인계, 관리 및 퇴소후 선도방법과 무연고자에 대한 대책, 단속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랑인 단속은 년중 수시로 구청과 경찰서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된 부랑인은 신분을 확인하여 보호자가 있거나 주거가 확실한 자는 귀가하도록 선도하고 무연고자중 일반환자는 시립병원, 정신질환자는 청량리 정신병원, 아동은 아동상담소, 성인 여자는 남부 부녀보호소, 성인남자는 갱생원에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긴급환자나 정신질환자는 경찰에서 직접 병원에 입원조치하고 의료보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시설에 입소된 자도 재차 인적사항 확인을 거쳐 신원이 확인 가능한 자는 시설에서 연고자에게 통보하여 인수토록 조치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정되고 본인이 퇴소를 희망하면 퇴소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출자나 무연고자는 시설에서 선도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업알선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랑인 단속현황은 금년 들어와서 걸인 20명, 부랑인 58명, 껌팔이 5명, 기타 38명으로 모두 121명을 단속하였고 이중 수용시설에 43명을 수용, 의뢰했고 병원에 입원 조치 7명을, 또 훈방 귀가조치한 것이 71명이 됩니다. 다음은 김갑룡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등록 장애인의 추정수와 미등록 장애인의 등록대책은 무엇인가? 둘째, 이웃돕기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금참여단체와 수혜자를 구정신문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구청장의 고마움을 표시할 용의는 없는가? 셋째, 사회복지시설사업 실적과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장애인 등록에 있어 미등록 장애인에 대한 숫자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조사한 바가 없어 정확한 수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10월말 현재 2,385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약 10∼20%정도가 미등록된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근거는 '88년도에 1,620명이 최초로 등록한 후에 매년 약 200내지 300명씩 추가등록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1·2년정도는 추가등록이 더 있을 것으로 보아 약 10∼20%, 약 200명 내지 400명 정도 추정이 됩니다. 미등록 장애인을 등록시키는 방안으로는 우선 이들이 등록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안내해 주고 등록후 전체인구중의 장애인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의 욕구를 조사, 수렴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악구 소식 또는 각종 회의시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여 미등록장애인이 모두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이웃돕기 활성화 대책으로써 우리 주변에서 소외된 불우한 시민을 위한 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하여 전래의 미풍양속인 상부상조의 기풍을 진작하고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눔으로써 흐뭇하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구청과 동사무소에 이웃돕기 접수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성금품 접수시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감사문이 첨부된 영수증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중추절에도 이웃돕기 성금품 기탁자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감사장, 인사장을 전달한 바 있으며 관악구 소식지에 중추절 미담 사례를 게재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성금품 기탁자의 일괄적인 공개는 성금품을 기탁한 분중에서 명단 공개를 원하지 않고 익명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 곤란하나 그 고마움의 뜻을 표시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사업실적과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에 대하여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혜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질의, 답변을 받으시느라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순서에 따라 사안별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현국의원께서 신림청소년독서실을 대한예수교 하나님의 성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직접 운영할 수는 없는지 사업자 명의, 위탁금액 등 위탁현황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청소년독서실에 대한 위탁운영의 목적은 행정의 봉사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자주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써 서울특별시 청소년독서실 운영 기본방침에 따라 운영능력이 있는 종교단체나 청소년관련민간단체에게 위탁운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절한 단체선정이 불가할때는 구청장이 운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탁현황은 신림청소년독서실은 1988년 10월15일에 대지 1,121평 건물 347평규모로서 전액 시비로 준공되었으며 같은 해 10월19일에 사단법인 대한예수교 하나님의 성회와 3년기간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며 체결시에 위탁금에 대한 약정사항은 없었습니다. 대신 약서 3조2항에 수탁자는 시설물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어 운영되도록 하여 왔으며 '91년 9월19일에 동단체와 재위탁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병소위원께서 질의하신 맞벌이부부의 증가추세와 관련하여 '92년도 관악구보육시설의 확충계획은 어떠한지 둘째, '91년도 여성단체 협의회 사업실적에 대해 밝히고 월례회의록사본 첨부 및 국민운동지원과와 예산을 중복 편성하여 지원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밝히라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91년 10월말 현재 관내에는 구립어린이집 24개소, 민간보육시설 8개소 및 가정보육시설―즉 놀이방을 얘기합니다. 10명 미만을 수요하고 있는 놀이방―36개소로 총 68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이들 시설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동은 2,761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맞벌이 부부의 증가추세와 관련하여 보육시설의 확충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바 우리구에서도 매년 한 두 개소의 보육시설을 건립해오고 있으며 '91년도 사업으로 구비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신림3동 646-447호 지사에 대지 100평, 건물 150평, 보육아동 105명 규모의 어린이집을 '91년 11월1일 착공하여 '92년 4월말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 보육아동 10명이하 규모의 가정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설치를 점차 확대,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공립시설 확충은 전체예산을 감안,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여성단체협의회는 시장방침 29호 '88년3월4일자에 의거, '88년8월8일자로 구성이 되었으며 구성은 구청단위에 지부가 조성돼 있는 여성단체로써 현재 13개 단체에 4,037명의 회원이 있으며 이런 협의회의 주요목적 및 기능은 여성단체의 공동사업추진, 사업자료 및 의견교환, 업무조정 및 각 여성단체간 상호 유대강화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협의회의 주요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정기총회를 비롯하여 간담회 12번, 에너지위기극복을 위한 100가지 실천교육 4회, "건강한 서울은 어머니의 힘으로" 행사 및 캠페인 2회, 건전휴가 보내기 및 세계잼버리대회 자원봉사활동 11회안내, 씀씀이 줄이기 및 식생활개선 캠페인 1회등을 들 수 있습니다. 월례회의록사본제출건에 대해서는 기 제출한 사본을 참고하시고 '92년도 본협의회 지원예산 442억원에 대한 것은 날로 증가되는 국가정책 즉 과소비 추방이라든가 환경오염추방, 에너지 절약 등에 부응한 여성지도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여성 저변확대를 위한 각 여성단체의 지도자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서 여성단체의 활동지원이 불가하다고 사료되며 국민운동지원에 담당하고 있는 단체와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김갑룡의원께서 관악구관내 31개 어린이집의 시설현황, 수혜아동현황, 종사자 현황 및 정부보조금 지원기준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망하셨고 어린이집 운영비의 80%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는데 수혜아동의 부담은 어느정도나 되는지 또 '92년도 아동위원협의회 활성화 예산이 2,160만원에 이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대해서 밝히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안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시설현황과 수혜아동현황, 종사자현황 및 정부보조금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기 제출한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담액은 법정영세민아동, 경감아동, 일반아동의 구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보육아동 1인당 월 보육료는 법정영세민 아동은 전액 면제이며 그러니까 보육료가 면제된다는 얘기지요. 경감아동중 3세미만 영아는 2만8,000원, 3세이상 유아는 2만1,000원이 되겠고 일반아동중 3세 미만 영아는 4만6,000원 3세 이상 유아는 4만1,000원이며 이와는 별도로 간식비와 재료비를 합해서 월 1만5,000원 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아동 1인당 월 부담액은 전액 면제자라 할지라도 1만5,000원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써 1만5,000원 내지 6만1,000원정도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안과 관련하여 '92년도 자치구예산에 편성된 아동위원활성화예산 2,160원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아동위원 52명에 대한 회의 수당이 분기별 1인당 3만원으로써 년4회 개최가 되므로 624만원에 이르며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글짓기대회, 선행어린이표창, 불우아동에 대한 사랑나누기 캠프, 꿈나무들의 합창 책 발간 등 각종 어린이 관련 행사 추진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아동복지시설 방문·격려나 아동위원 개인별 불우아동 방문 격려에 따른 활동비로 1인당 월1만5,000원씩 연간 936만원을 계상하여 총 2,160만원이 자치구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김장환위원께서 공부방시설현황과 공부방 관리인 인적사항을 시설별, 월별, 연도별 지원현황에 대해서 밝히라는 사항과 '91년도 노인정시설 보수현황에 대하여 밝히라는 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안과 관련하여 관내 6개소의 공부방과 독서실은 공부방 관리인 인적사항 및 '90년도에서부터 '91년도에 이르기까지 시설별, 월별, 연도별 지원예산에 대하여는 기 제출한 서면으로 대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사안에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면 '91년도 노인정시설 보수예산은 총580만원으로 구립노인정은 시설당 20만원, 사립노인정은 시설당 10만원씩을 기준하여 총 434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별 집행 보수현황에 대하여 기 제출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최용철의원께서 동별 노인정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노인정 건립사업선정기준·방법·절차에 대해서 밝히고 '92년도 신림본동 노인정 건립여부에 대해서 밝히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안과 관련하여 동별 노인정현황에 대해서는 기 제출한 서면으로 대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인정건립은 구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우선하되 기존시설, 이용 노인수를 기준하여 지역별 형평을 기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건립하게 되는 바 '91년도사업으로 신림2동과 신림3동에 각 1개소씩의 노인정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92년도사업으로는 봉천11동과 신림12동의 기존 사립노인정을 폐쇄하고 2개소의 노인정을 건립코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림본동에 대해서는 신림본동 1510-6 지상에 구립노인정이 1개소가 있으나 최의원님께서 건의하신 409번지130호일대 노인정건립 요청건에 대하여는 동지역이 기존 구립노인정과는 도림천을 사이에 두고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는 바 노인정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도 판단이 되어서 노후건물 구입이라도 적정부지만 확보된다면 '92년도 추경예산에 반영,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방인섭의원께서 경로우대승차권지급과 관련하여 고지대 경로우대 마을버스 승차권지급계획과 지급시 국고보조여부에 대해서 밝히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승차권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보사부장관과 전국버스운송사업연합회간에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각 시·도별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회 시·도지부와 세부계약을 체결하여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마을버스는 특정지역에 제한이 되어 있으므로 이들 고지대 경로우대 마을버스승차권지급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불가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 점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혜경위원께서 노인건강진단과 관련하여 동 검진병원 지정체계와 본사업을 보건소에 위임하여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밝히고 저소득층노인을 위하여 지역 단위로 소규모 경로식당 운영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노인건강진단 검진기관은 노인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각 구별로 보건소난 일반병원을 지정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 점을 고려하여 신림사거리 소재 양지병원을 지정해서 지난 6월11일부터 11월30일까지 관내거주 65세이상 노인 1,212명을 대상으로 1차 검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차검진 결과에 따라 2차검진을 실시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본 노인건강진단사업을 보건소에 위임하여 실시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는 보건소에 위임을 하면 전문기관이므로 보건진단 뿐만 아니라 사후치료까지도 가능하게 되므로 노인들의 호응도가 높아 자율적인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므로 가능한 한 서울시 및 보건소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단위 소규모 경로식당을 운영할 경우 지역별 저소득층노인들을 위하여 균등한 혜택을 줄 수 있게 되므로 바람직하다고는 판단되난 장기간 운영시 시설 설치라든가 봉사인력등의 문제가 따르므로 제반여건이 어려워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김재진입니다. 위생과소관업무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국의원님께서 관내에 일반유흥업소가 증가되고 있는데 노래하는 포장마차, 가요무대와 같은 상호표기를 한 업소는 일반유흥업소인지 여는 대중음식점인지를 구분하여 주고 대중음식점에 밴드를 설치하여 노래를 하는 업소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라는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유흥업소는 서울시 고시 제19호 '91년도 1월24일자에 의거해서 금년말까지 그 신규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신규허가는 없습니다. 요즈음 신규허가를 내는 업소는 주로 레스토랑 또는 치킨센타 등의 대중음식점허가가 대부분 나가고 있고, 영업시간제한 이후에 유흥업소는 경영난으로 해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추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호가 노래하는 포장마차, 가요무대, 가요열창 등으로 되어 있는 업소는 그 업종이 일반유흥업소가 이런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음식점에서는 이런 상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밴드를 설치하거나 밴드에 맞춰서 노래하는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반한 업소 30여개 업소를 적발해서 시설개수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을 강화해서 건전한 영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갑룡의원께서 '91년도 단속업소중 위반업소로 적발된 891개 업소 현황과 조치현황 그리고 모범업소 409개 업소 현황과 주민신고센터 운영으로 신고된 현황에 대해 조치한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위반업소 891개 업소의 명단은 업소의 명예에 관한 사항으로 명단제출을 유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방인섭의원께서 관내식품접객업소가 영세하고 특히 다방들이 운영난에 있는데 신축건물만 준공되면 다방으로 필히 허가되면 되는데 기존 업주의 보호측면에서 제한을 두어 허가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하겠습니다. 최근 다방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한 다른 업종도 이와 같은 여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거리제한을 두어서 규제해오던 주유소영업허가도 이를 완화해서 하고 있는 실정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업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리제한을 두어서 새로 이를 규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방한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의 질의순으로 산업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규진의윈께서 질의하신 석유판매업소에서 석유배달시 용량미달배달로 주민과 충돌이 많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단속방법과 정량보급을 하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방지대책은 없는지라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규격화된 용기가 없으므로 검사되지 않은 사제품 용기를 사용, 석유를 판매 및 배달하고 있어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업과에서는 정기적으로 매년 2회에 걸쳐 판매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5월에 지도단속하여 정량판매를 하도록 행정지도하였습니다. 12월에는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용량미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동자부계획에 의하면 '91년 12월경 공업진흥청에서 용량이 표시된 법정용기를 지정하여 대량생산 유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정용기가 유통될 경우 지정된 용기 이외의 용기를 사용하는 업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도 양성화된 무허가 공장중 무허가 건물내에 허가된 공장수는 하고 말씀하신데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0년 1월13일자 제정 공포하고 '91년 1월14일자부터 시행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91년 3월28일자 상공품고시 제91-1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조건을 갖춘 무등록 공장으로 공장건축면적(부대시설포함) 200㎡ 이상 또는 상시 종업원 16명 이상이며, '89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고시일 현재 가동하고 있는 무등록공장중 3년이내에 타지역 공업단지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존공장 추가등록기간을 '91년 4월1일부터 '91년 4월 30일까지 설정하여 이 기간중에 상기규정에 부합하여 조건부등록된 공장수는 46개입니다. 이중 무허가 건물내에 조건부 등록된 공장수는 46개입니다. 이중 무허가 건물내에 조건부 등록된 공장수는 신림10동 택지개발지역내에 소재한 2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부언하여 말씀드리면 신림10동 택지개발지역내의 뉴엘가구는 시화공업단지로 '94년 3월31일까지 이전할 계획으로 공단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강섬유는 부지확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는 정부가 보급 확대하기로 하여 서울시의 기본계획에 의하면 '92년에는 70∼80%의 보급율로 확대키로 하고 종전에는 가정인입선까지 설치비를 회사가 부담하였는데 근간에는 수요자가 부담하게된 원인, 그리고 산업과와 토목과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도로굴착승인이 어려우며 또한 도로굴착비를 실수요자가 부담하여 비용을 가중시키는 이유와 도로를 A, B, C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분류기준은 무엇이며 굴착복구비는 왜 A급으로 적용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말 현재 서울시 전체 도시가스 보급율은 24%이며 저희 구 보급율은 10%에 달하고 있어 서울시 평균보급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본방침에 의하면 '96년까지 전체보급율을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저희구에서도 이에 준하여 '96년까지 49%의 보급율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구가 평균보급율에도 못미치고 있는 것은 우리구 가스공급업체인 서울도시가스(주)의 미배관지역에 관말지역관계로 도시가스 보급율이 저조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구에서는 '92년부터 구 예산에 도시가스 사업기금 5억원을 확보하여 가스시설을 희망하여도 시설비가 부족한 저소득층 가구에 사용시설비의 50%범위내에서 융자를 실시하여 획기적으로 보급율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도시가스회사는 정부투자 기관이 아닌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로써 본관은 회사에서 부담설치하고 가정에 이르는 공사비는 전체 공사 가구에 대한 공사비로 산정하여 공사비를 분담시키고 있습니다. 서울도시가스(주)에 문의한 바 공급한 설치비용을 회사가 전부 부담하여 설치한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신규포장도로는 3년이내 굴착금지, 굴착복구구간은 2년이내 굴착금지토록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4항, 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예정지역에 많은 가구가 집단적으로 신청하여 도로굴착 저촉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 도시가스공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조속히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토목과와 협의하여 앞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도로굴착 비용은 도로법상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 시공업체인 도시가스공사에서 총 공사비를 포함하여 공사비를 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공급시설을 하는 수요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부분에 대하여 토목과에 문의한 바 서울특별시 지침에 의해 도로폭 및 포장상태에 따라 A, B, C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일 경우 A급은 폭이 4m이상인 도로로써 표층(포장두께)20㎝인 것을 말하며, 도로복구비는 1㎡당 5만4,035원입니다 B급은 폭이 4m이하도로로 표층이 15㎝이고, 복구비는 1㎡당 4만5,745원입니다. C급은 포장된 도로는 없다고 합니다. 토목과에서는 상기 A·B급규정에 따라 도로굴착 승인시 굴착복구비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산업과소관 질의사항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박지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장은 일신상의 문제로 해서 총무처에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의원님과 김효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결산시 환경과 총 예산이 55만원이었는데 '92년도업무계획에 예산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예산증액이 없어도 업무집행에 지장이 없는지 또한 '92년도업무보고서에 예산언급이 없는데 '92년도예산총액은 얼마인지 이러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환경과 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무한한 감사와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92년도 총 예산액은 1,041만2,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해감시위원회 및 시범학교 운영비해서 120만원, 교육강사 및 감시위원 수당해서 264만원, 단속요원 정보비 468만원, 홍보, 계도용으로 프랑카드 등 10건을 계산해서 189만2,000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91년도추경예산 차량구입비등 977만5,000원이 책정돼서 총무과에서 공해단속 차량을 구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차량운영비도 총무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 실정입니다. 이상의 답변과 같이 환경과 예산은 업무추진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도 책정된 예산으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김효겸의원께서 질의하신 "환경과에서는 비사업용 차량만 단속한다는데 노선 버스등이 더 많은 매연을 배출하는 실정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단속은 또한, 왜 환경과에서는 고갯길에서 단속하며, 고갯길에서 단속하면 모든 차량이 적발되는 실정인데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사업용 차량은 시·도 즉 구청에서 단속하고 사업용 차량은 환경청에서 단속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량단속에는 많은 인원이 소요되고, 평탄한 길에서는 과속차량의 정차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갯길에서 많이 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고갯길에서의 단속을 다소 시정하여 실질적인 단속이 되도록 저희들이 유념해서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정병용입니다. 어제 김장환의원께서 우리 청소과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첫째 다중이용 화장실 기존건물은 개방을 유도할 수 없는지, 개방한다면 수도요금이나 청소료를 감면할 수 없는지 둘째, 공중변소 증설도 좋지만 기존 이동실 화장실의 노후화된 것은 교체할 수 없는지 셋째, 집하장 분진 배기시설은 오래 고장난 채 왜 방치하고 있는지 넷째, 환경미화원의 샤워장이 부적정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어 사용이 곤란한데 지역여건에 맞게 설치할 수는 없는지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장환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별로 답변을 드리면 첫째 다중이용화장실은 신축뿐만 아니라 기존건물도 앞으로는 개방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6년 '88년 국제행사 준비를 하던 과정에서 개방 화장실에 대하여 수도료 감면 혜택을 주었습니다마는 '91년 7월25일자 시달된 수도요금 감면폐지 관리지침 공문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앞으로 수도요금이나 청소료의 감면은 서울시 조례의 개정에 의해서 가능하리라 생각하나 특별한 시책적인 지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둘째, 공중변소 증설은 물론이거니와 노후화된 것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금년 12월중에도 2기 정도 교체할 수 있는 물량이 있으니 신림10동에서 요구하신다면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집하장 분진시설은 현재 이상없이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넷째,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적정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만 처음 장소 물색은 가장 편리하고 적정한 장소를 각동에서 선정, 보고한 대로 설치를 했고 앞으로라도 보다 적정한 장소가 물색이 된다면 이동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원배입니다. 주택과소관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주택과 부록 참조

도시정비과장 오길영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도시정비과 부록 참조

지역교통과장 정방선입니다. 지역교통과소관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지역교통과 부록 참조

건축과장 강맹훈입니다. 건축과소관업무에 대해서 '92년도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건축과 부록 참조

주택과장 이원배입니다. 주택과소관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주택과 부록 참조

도시정비과장 오길영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도시정비과 부록 참조

지역교통과장 정방선입니다. 지역교통과소관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지역교통과 부록 참조

건축과장 강맹훈입니다. 건축과소관업무에 대해서 '92년도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건축과 부록 참조

지적과장 서인석입니다. '92년도 지적과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지적과 부록 참조

정병섭 의원입니다. 연일 본회의를 훌륭히 수행해 주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 및 답변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적 요청에 따라 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8개월이 흘렀습니다. 생산적인 지방자치문화를 정착, 발전시키기 위해 훌륭하신 의원님들의 눈부신 의정활동은 쉴새없이 계속 있어 왔지만 아직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기까지는 멀고도 긴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초대의원으로서 먼 훗날 의정사에 부끄럼이 없이 알찬 열매가 맺어질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기원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업무보고 계획서 237페이지, 신발생 무허가건물의 연도별 통계를 보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보아 강한 단속이나 강제 철거도 중요하지만 불법으로 증·개축된 건물이라 할지라도 주변의 미관이나 공익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90년 1월25일자 대법원 판결문을 상기하면서―이것은 경향신문 보도내용입니다.―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무허가건물 철거로 인한 손해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된다고 보는데 계고처분, 취소청구소송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봉천본동 89번지906호 및 907번지일대 2,000여세대가 살고 있는 소위 말하는 달동네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부터 23년전인 1968년도에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철거민으로 정착하게 된 곳입니다. 민법 제245조 규정에 의거,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공유에 대해서는 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91년 4월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하여 국·공유자도 취득시효 대상이 된다"라고 판결이 있었습니다. 상기지역도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사유재산권도 인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 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난 '91년 5월 구청장 명의로 이 지역주민들에게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구유재산을 무단 점유 사용하고 있어 국유재산법 제36조 및 39조에 의거, 매수 또는 대부 사용토록 촉구하오니 '91년 5월30일까지 구청에 매수 및 대부신청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업무계획서 247쪽, "체비지 관리"여기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거대상 정착민도 무단 점유자로 보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47쪽에 보면 매수 및 대부신청을 안한 주민은 변상금 부과, 압류 등 불이익 조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미신청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해 줄지는 두고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동기일내에 이 지역주민들이 매수 및 대부신청한 숫자는 얼마라든가 밝혀주시고 또 신청을 안한 주민에게 이러한 불이익이 된다는 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 조치가 이루어지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4동 허명길의원입니다. 연일 우리 관악구 60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우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택과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구청장님의 시정연설내용에서 관악구가 살기 좋은 고장이 되기 위하여서는 첫째, 관악의 미래상의 정립 둘째, 주택개량사업촉진 셋째, 도시교통난의 해소 넷째,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의 안정등을 지적하셨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실로 우리 관악구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재개발추진사업을 보면 재개발추진지역 5건과 재개발사업미수립 7건중에 6건은 모두 '73년 12월1일 구지정으로 거의 20년 전에 시행에 의지를 갖고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셔서 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하루속히 우리 관악의 새로운 모습이 열려질 것을 관악구민과 함께 기대하면서 대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문제점으로서는 첫 번째, 재개발사업추진진행에 있어서 지역주민과의 교육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두 번째, 본청과 건설부의 승인요청시 관악구청의 승인요청시 행정업무의 지연으로 재개발에 대한 지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지역주민과 주택과 관계공무원과의 직접적인 대화가 부족하다는 것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와의 운영에 있어서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없이 재개발 추진하고 있다는 데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 공무원으로서 안일무사한 방관적 태도도 지적을 아니할 수 없겠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구의 대책으로 운영자금의 문제를 추진위원회에, 구에서 융자할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탄생과 함께 지역구의원과 동장과 주민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신속한 재개발을 추진하도록 해 주시는 대책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주택계와 재개발추진위원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재개발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문제의 대책을 드립니다. 또 주관과의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위상을 갖는 관악의 실현을 여러분께 지적하면서 이상과 같은 지적을 검토하셔서 시정 보완해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의 대비를 보면 '87년도부터 '91년11월30일까지 발생건수가 매년정비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200건에서 300건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어디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의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수립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2001년도를 목표년도로 관악구가 장래 지향해야 할 도시의 목표와 운영방안의 비젼을 보여 줄 사업계획에 과감하게 추진한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바람직하게 생각하면서 도시정비과 여러분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기본계획 확정 전에 구의회와 두 번에 걸친 자문으로 '92년10월 의결을 요구하는 계획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분야별 지역단위의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해당지역의 구의회의원을 포함시켜서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사업계획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심은 어떠한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6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총 2,097건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91년도 건축민원 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무려 1,270건의 민원이 해당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약 60%의 건축현장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것은 대단한 문제의 우리 관악구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년말까지 민원의 대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봐서 1,300건으로 예상을 해 볼 것 같으면 민원 1건당 연명자 10명이상이라고 봤을 때 약 1만3,000명에 해당하는 민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민원을 받는 자에 대한, 1,300건에 대한 1,300명을 플러스해서 인원을 계산해 볼 수 있다고 그러면 1만4,300명에 대한 민원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현장관리상, 사유재산의 관리상 이 민원은 담당자들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과의 민원의 싸움이 대두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핵가족으로 보아 네식구라고 봤을 때 여기에 또 민원의 핵가족 4명을 곱해 보면 약 2만7,200명에 해당되는 민원의 내용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1년에 건축허가 민원이 약 6,000명에 달하는 민원이 관악구에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이 민원은 10명으로 계산해보면 관악구민 60만원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보고해 주신 1,270건에 대한 문제는 대단한 관악의 관심사이고 이것을 해결해야만 구정의 모습이 구민에게 민의의 구정으로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관악구정은 민원의 대상이 늘 남게 될 것이며 관악구정을 더욱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문제는 국가를 불신하는 풍조까지 일으키게 될 만한 여건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점에서 이 많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셔서 확실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악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교통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남부순환도로와 관악로, 난곡로 이렇게 해서 우리 관악구 모든 구민이 영동쪽, 서초동쪽으로 이동할 때는 까치고개밖에 이용할 길이 없습니다. 어쩌다 강북으로 가게되면 관악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늘 겪으시는 일이지만 관악을 떠난 타지역에서 약속생활을 하고자 하면 대단한 불편을 갖고 있다는 점은 주지된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국에서는 이 해소방안을 단기적이고 중·장기적으로 도시기본계획수립과 병행해서 방안 간구의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원님과 구청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명길의원님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계획이 있는데 단속허가를 동별 자율지도위원이 5,6명 있다는데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었는지 또한 무허가 위법조치 확행으로 건축고발이 몇 건이나 됐는지 과태료 부과가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시정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부족과 광고업소의 무분별 게첨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많으므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데 광고물등록업체가 '91개소나 되는데 불법광고물의 행정조치로 과태료 부과가 몇건이나 되었는지, 고발이 몇건이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 258쪽 5항에 보면, 교통질서확립에 보면 불법 주·정차 이외에 단속인원 229명으로 여성 단속원이 16명이나 됩니다. 그 발령처와 채용규정, 절차과정, 공채인가 차출인가 그 경위와 인적사항 제출을 바라고 보수에 대한 급료, 수당등 구체적인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망하며 또한 구와 동 직원 213명으로 편성된 인원은 전담단속반원인지 아니면 단속원의 구체적 현황보고를 해 주시고 아울러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양교육은 어떻게 실시하며, 몇 번이나 받았는지, 교양교육을 받았다면 실시한 현황자료를 사본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단속방법의 위반자 부재시 사진촬영, 과태료 부과의 경위와 증인에 따른 경위는 어떻게 다른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과정에 있어서 적발해서 고지서 송달이 1개월 소요되며 체납시 독촉장 송달이 20일이 소요됩니다. 납부기한만 기재되었지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만약 계속 체납할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하겠으며, 엄한 처벌규정이 없다면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역교통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로변외에 6∼8m 주택 뒷골목 무질서한 주차 및 차량 일반통행 방식을 구상해 보았는지 만약 질서확립을 위하여 구상을 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생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뒷골목 야간 주차질서 확립에 대해서 4m도로에는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간에 보면 수많은 차가 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만일 응급환자나 화재발생시에 엄청난 재산피해가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파출소에 협조사항을 했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제대로 홍보활동도 안돼 있고 단속하는 것도 한번도 못봤습니다. 이러한 대책과 방안이 없는지, 있다면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통질서확립의 차원에서 볼 때 목적은 좋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시 단속원들의 지나친 행위에 대한 원성이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많은 교양교육을 실시하여 항상 친절한 자세로 소정의 단속을 해주실 것을 당부하며 본의원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순조의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알고자 합니다. 226쪽, 주택조합인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직장조합 9개와 지역조합 3개조합이 있습니다. 주택조합인가를 하였는데 직장지역조합 주택 건설지는 어느 구역인지 관악구에 주택건설을 한다면 위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조합은 관악구의 거주자 몇 명이나, 내집마련이나 생각한다면 몇 명이상 구상할 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다음은 232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하여 알고자 합니다. 지구지정지역 3건중 2개의 지역은 용역완료하였는데 그 지역 주민이 용역비를 부담하는지 자치구인 관악구청이 부담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회사가 부담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만약 주택 환경개선계획이 잘 안되었을 때 본의원의 거주지 동 봉천동 산161번지 일대에 대책란에 개발계획 재검토(구역해제)라고 했는데 1992년 6월30일이면, 기한을 지났을 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또 다른 개발목적으로 재개발 또는 주택조합구성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현의원입니다. 아주 간단한 질의에 앞서서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인사를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택행정업무를 펼쳐나가시는데 가뜩이나 격무에 어려우심에도 오늘 저희 신림2동에 신축아파트 현장으로 인한 인근 수십명의 집단민원인들에게 시달림을 받으면서도 잘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신림2동 출신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경의의 말씀을 드리고 지역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지대 마을버스 운행 가능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난 9월 개정 공포된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89년 7월이래 금지된 마을버스 운행 면허를 다시 내주게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을버스면허 기간을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따라 3년간 한정면허로 구청장이 발급하여 주게 되어 있는데 신림2동 98번지 고지대 일대와 봉천8동 고지대를 대상으로 지하철역과 연계하여 지역순환 마을버스를 검토하여 면허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몇 년전에도 이 일대 주민숙원사업으로 여러차례 진정서를 통해서 요구하였던 바 관철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이 지역 주민의 민원을 충분히 검토하여 관철해 주실 것을 분명히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림1동 김영호의원입니다. 먼저 주택과장님에게 몇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주택을 건축할 시에는 60%까지 건축을 할 수 있으나 상가건축시에는 50%밖에 건축을 못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불균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히 다같이 60%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과거 주차장법 및 조례개정전 기히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이라도 현행 주차장법 및 조례에 위배가 되지 않을 때는 용도변경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역에서 20m 도로에 접한 대지는 일조권 적용에서 배제되어 있으나, 폭이 20m이상인 공원, 광장 또는 하천등에 접한 지역은 일조권 적용에서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건의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설치 때 조례개정 건의, 이전 주거지역내입니다. 상가건물 90평미만은 주차장 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주택은, 45평이상은 주차시설이 해당이 되어 있는바, 주택도 300㎡ 미만은 주차면제토록 조례개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택과장에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무허가건물 단속계획을 보면 자율지도위원회 활성화 방안으로써 동별 5∼6명 주민신고제 활용토록 되어 있는 바, 무허가 건물단속에 주민을 이용하면, 주민간의 불화와 내지 갈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는 관계공무원이나 또는 경찰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속함이 옳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고할 용의는 없는지 그런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지적과장에게 한 말씀만 더 물을까 합니다. 현재는 토지대장이나, 가옥대장에 등기상 소유권자가 이동되었어도 별도로 소유권자가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해야만이 정리되는데 등기상 소유권자가 이동되었으면 자동적으로 토지대장이나 가옥대장에 정리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은 생략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줄여서 2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1983년부터 1985년사이에 무허가건물을 일제 안전 진단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무허가 건물은 자진 철거를 권장해가지고 아파트 입주권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진 철거된 무허가는 무허가 건물대장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아파트 입주권을 탔을 경우 그런데 건물은 철거가 되었는데, 그 무허가 번호는 엉뚱한 다른 무허가 집에 매겨져 있습니다. 왜 20년동안을 변함없이 똑같이 배정을 받아서 살고 있는 집이 엉뚱하게 철거되어서 없어져야 할 번호, 그 번호를 갖다가 다른 집에다 붙여놨다고 하는 것은 물론 현재 무허가에 살고 있는 주인의 무지에서 오는 이런 실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행정적 비리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점을 철저히 감사를 하셔서 억울하게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불쌍한 서민을 구제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한 지적이라고 오해를 하실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허가 건물 정비 사업에 대한 보상지급 조례3조를 보면 '81년 12월31일 현재 무허가 건물 대장에 등재돼 있거나 '81년 2차 항공촬영에 수록된 건물, 또는 재산세 납부등 공부상 '82년 4월8일 이전에 건립되었다고 하는 확증이 있는 건물은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20년동안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한결같이 그 집에서 살고 있는데 또한 재산세도 납부하고 있는데 왜 무허가에서 제외가 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무허가대장에서 제외됨으로써 현재 가옥주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무허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관계실무자들은 알고 계시는지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똑같은 철거민으로서 이주하여 똑같이 배정받는 무허가건물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무지의 죄로 몰라 가지고 억울하게 집번호를 빼앗겼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철저히 감사를 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이 무허가 가옥주들을 구제하고 부조리를 척결하고 사회정화 차원에서 부정을 바로잡는, 다시 말해서 공직을 남용하여 재산을 증식하는 이런 못된 말단 실무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런 기회에 철퇴를 내려서 지역주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질의는 다음 감사시 하기로 하고 이만 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진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기로 하고 건축과장님께 2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를 보면 1991년도 관내 건축허가중 신축이 2,018건중 일조권과 사생활침해로 인한 민원이 485건이나 접수됐다고 했는데 이 많은 민원 및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그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1990년 7월부터 종전에 허가하지 않던 주거지역내의 지상4층 지하1층, 허가 해 주던 것을 금년 6월말로 이 허가를 중단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 가지, 일조권 관계라든가 사생활침해쪽에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야기됐기 때문에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시작이 중단되게 된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점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위법 건축물이 과연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이라니까 여러분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더 기쁘게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계획 235페이지에 보면 한일은행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지면적이 2,837㎡로 되어 있는데 건축가구가 783세대입니다. 대지면적이 평수로 따져보니까 약 900평 남짓 한데 건축가구가 783세대로 나왔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783세대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목하고 용적율, 세대수, 평수 이것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간에 주택조합이 여러번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택조합원 자격이 많이 규제가 돼 있는 데 주택조합원 자격과 그 안에 3년 동안에 변경된 조합원자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