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문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쾌식의장님께서 불참하셔서 제가 대신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라마지 않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로구 도시가스사업 기금설치 조례안의 건

시민국장 신동우입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가스사업 기금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로구는 약 20만 6,000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도시가스의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는 약 3만 2,000여 가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약 57%이상인 12만여 가구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연료는 연탄으로부터 가스로 전환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위험한 연탄가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음은 물론 생활쓰레기 감량, 주위환경 개선, 주부들의 편리함 등 여러 가지 효과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구 당국에서도 관내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1987년도부터 석유사업기금을 활용해서 연리 5%의 장기저리자금을 각 도시가스회사에 융자해서 공급배관망의 조기 확충을 도모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석유파동으로 인해서 석유사업기금이 고갈되는 관계로 금년 상반기부터 이 자금지원이 대폭 축소되고 금년에는 기대하기가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도시가스 배관망 조기 확충사업에 큰 지장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의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재 도시가스의 자금능력만으로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공급관을 충분히 부설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또한 이미 공급관이 부설이 되어 있는 지역에 살고계신 일부 주민들은 인입관 공사비의 마련이 어려워서 이미 공급관이 부설되어 있음에도 도시가스를 사용 못하고 있는 사례도 많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는 도시가스사업을 위한 일정자금을 확보해서 도시가스사업자에게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자금을 또 수용자에게는 도시가스 사용시설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도시가스 보급을 더욱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 상정된 것입니다. 보다 많은 구 주민들이 보다 빨리 도시가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환경분과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검토결과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네, 김헌식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산3동의 김헌식의원입니다. 이번 도시가스 설치기금 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를 시민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조례안에 보면은 융자범위가 나와있습니다. 융자범위는 수용가를 사용시설자금으로 해 가지고 50%로 되어 있고 공급시설자금은 70%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융자범위에 대해서 수용가와 시설가에 대한 차등규정이 돼있고 또한 7조에 볼 것 같으면 사용시설자금에 대해서 연리 8%로 해가지고 3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가는 그런데 공급시설자에게는 연리 8%의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가와 공급가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고 또한 석유사업기금 인출을 볼 것 같으면 1987년도부터 91년도까지 104억이 인출 되었습니다. 강남도시가스에 인출된 금액이 104억입니다. 그런데 수용가들에게 78억이 되어 있는데 수용가는 어떤 분들한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실적에서 보면은 86년도에서 90년도까지 강남도시가스에 우리 석유사업기금으로 나간 금액이 매년 나간 금액을 볼 것 같으면 1987년도에 약 500억이 나갔습니다. 500억이 나갔는데 86년도부터 89년까지 자기 자체기금이라는 것은 단 한푼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차익금과 시설분담금을 합친 금액 그것만 가지고 공사를 해왔지 강남도시가스에서는 단 일원의 투자도 없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86년도부터 89년도까지 전혀 없습니다. 자체에서 강남도시가스는 공급업자입니다. 공급업자는 곧 자기들의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주민들의 편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본을 단 일원도 투입된 적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설치조례안이 승인이 되었을 때 사용시설가와 공급시설가에 대해서 어떠한 형식으로써 어떠한 배분으로써 해주실건지 그 점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대영의원 질의있습니다.) 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지역사회개발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김대영의원입니다. 구로구 도시가스사업 기금설치 조례안 중에서 융자범위는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5조 융자대상자에서 사용시설자금과 공급시설자금이 두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기금의 배분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시설자금과 공급시설자금의 배분기준을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로구 30개동에서 골고루 융자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기준의 설정이 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요망이 되고요. 특히, 지금 현재 구로구 도시가스 보급률이 20% 내외로 알고 있는데 본 조례부칙 2항에 시행기간을 도시가스 보급률 70% 달성시까지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금의 적정한 운용방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시민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든지 오늘 답변이 준비가 안되면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황규태의원 질의있습니다.) 네, 황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동의 황규태의원입니다. 두분 동료의원들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은 중복되기 때문에 전부 다 피하고 저는 도시가스사업 기금설치 조례안에 제2항의 기금조성입니다. 기금조성에 있어서 기금은 다음 각 구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첫째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반회계 출손금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막연하게 하나의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나와서 설명하시는 시민국장께서는 한 예를 들어서 올해의 일반회계 출손금은 얼마고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일반회계에 출손할 수 있는 2%가 여기에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처음부터 도시가스사업 기금을 설치조례안을 상정할 때는 올해에는 일반회계 중에서 약 얼마정도 또는 몇 % 그 다음의 차기년도 70%에 이를 때까지는 매년 일반회계에서 남는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 몇 %를 해서 언제까지 적립이 되었을 때까지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액수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둘째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률은 첫 번째항에 대한 그나마 이자수익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운용관리에 대해서는 제4항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일반회계 출손금을 매년 얼마씩 또 저희 본예산에서 몇 %씩 적립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것도, 좀 그런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나중에 김대영의원님이 질의하신 융자대상자라든가 융자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규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승우의원 질의있습니다.) 네, 정승우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의 10항에 보면은 시행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11조 하나를 더 만들어서 시행규칙 의회에 통보해 가지고 이 조례에 의하여 규칙을 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시행규칙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시행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승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네분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2년도 예산안 및 90년도 결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광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리봉2동의 황병선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해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임시회때에는 의원여러분이 집행부측의 심도있는 질문과 구청 관계자의 진지한 답변으로 구정에 관해 많은 이해와 도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운영되어 그동안 구로구민을 위해 복지증진과 향토애 함양등에 의정활동으로 지역민주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1991년 정기회의 예산결산의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구정의 질문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출석일자는 12월 5일인 목요일과 12월 9일인 월요일로 이틀간 하자는 내용이며, 둘째, 출석대상자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이며, 셋째, 출석요구사유는 구정 전반에 관한 질의답변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관계공무원간에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본의원 외 9인의 의원들이 발의하셨으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쾌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명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