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길웅 의원 발언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열다섯분 의원님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특별위원회 개최결과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창남 의원님, 간사는 배병섭 의원님,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택 의원님, 간사는 이영규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성웅입니다. 연일 구정에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의거 '92년도 실, 과, 소, 동의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물품의 취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오늘 물품정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는 법규 해설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정수물품 승인에 따른 가격은 11월 조달청 가격 정보지를 참고로 해서 가격을 산정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2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각 실, 과, 소, 동에서 받은 것이 17품목에 55종이 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예산액은 1억4,3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역을 봐 주십시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그 청사진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과별로 기록보존이라든가 여러 것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것입니다. 총무과에 지금 카메라가 한 대가 있습니다만 총무과에는 6개 계와 전반적인 행정을 하기 때문에 카메라 한 대를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한 대가 더 필요해서 승인요청을 올린 것입니다. 규격을 삼성AF줌 700으로서 금방 말씀드린대로 가격정보 11월 조달청 가격을 계산해 넣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가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는 현재 카메라가 4대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역교통과에는 지금 단속요원 8명이 2인1조로 짜가지고 카메라는 한 대씩 가지고 다니는데 둔산동 신시가지가 증가됨에 따라서 내년에 인원을 증가되기 때문에 2대가 더 필요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주민숙원사업을 100여건을 처리하면서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수행에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정수요청을 냈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에도 카메라가 한 대 있습니다만 거기도 5개 계가 전반적인 구정의 계획이라든가 수행하는데 카메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수요청을 냈습니다. 다음은 모터싸이클이 되겠습니다. 이륜차가 되겠죠. 총무과 체육계에서 관장하는 소공원이 저희관내에 7개가 있습니다. 각자 그것이 관내에 탄방동, 괴정동, 용문동, 도마1동, 내동, 가장동, 이렇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들어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두 대 있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 보건소는 기성동에 우명진료소가 있습니다. 우명진료소에 간호원이 한명 있는데 그 넓은 기성동을 순회하는데 자전거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동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륜차 한 대 승인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에는 전자복사기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는 지금 건축과에서 그전에는 건축과 2개였던 것이 금년에는 2개 계가 증계되었고 앞으로 1개 계가 증계되는 걸로 알고 있고 둔산신시가지등에 건축허가가 폭주하기 때문에 복사기 한 대로는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대 더 정수승인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다음엔 판독복사기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영구문서가 저희 지금 서구에 195건, 준영구 56건 기타등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영구문서를 보관을 하고 그러니까 그 사진을 찍어서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판독복사기가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워크스테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입니다. 총무과에 지금 6대 있는데 내년부터 전국 시스템에 주민등록이 되기 때문에 한 대가 부족해서 더 들어왔습니다. 세무과에도 한 대가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금방 말씀드린대로 전국을 통하는 금년도 2기분 재산세부터 서울에 있는 땅 지금 세무과에서 뽑으면 다 나오는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부족해서 한 대가 더 들어왔습니다. 지역교통과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실상 주차단속요원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2,800건에 약 9,100만원이 주정차 과태료가 체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체납이 왜 되었느냐 하면 전국에 퍼져있기 때문에 전국을 전부 상대합니다. 컴퓨터에 담아가지고 체납액 징수를 하기 위해서 요청이 된 것입니다. 다음 보건소는 아직 보건행정이 굉장히 앞으로 복지 측면에서 중요한데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대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20대는 저희 '92년도 서구청 특수시책으로 지금 각 과에 컴퓨터가 한 대 있어서 합니다만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전문요원을 양성해서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고 또 위탁을 해서 혼자 사는 아주머니들 교육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겸해서 시키기 위해 특수시책으로 20대를 사가지고 '92년도 특수시책으로 하기 위해서 20대를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의회에도 회의록을 작성하고 풀이하는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서 하는 걸로 의회에서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사회과에서 들어온 것은 이것이 저희 시비가 아니라 보사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노동부에서 전국 6개시를 시스템을 통할 수 있는 것으로 이걸 국비로 해서 컴퓨터가 한 대 들어왔습니다. 다음엔 타자기가 되겠습니다. 타자기는 도마 1동에 먼저번에도 도마1동에 복사기를 의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 도마1동이 굉장히 번창을 하는데 타자기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로가 있어 한 대 들어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엔 모사전송기입니다. 이것이 일명 팩스라고 하는 건데 시의 공문도 거기다만 넣으면 구청으로 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보건소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하나 신청이 들어왔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도 구청 전반적인 기획을 운영하는데 지금 팩스가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정수승인을 낸 것입니다. 다음은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흑석동에 있는 기성보건소와 우명동에 있는 보건진료소에 냉장고가 없어 여름에 방역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수승인을 올렸습니다. 다음 에어콘도 보건소에는 금년에 47평을 증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사무실을 행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에어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텔레비전은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텔레비전이 없어가지고 정보가 항상 뒤져있기 때문에 다른 과는 다 텔레비전이 있는데 어떻게 가정복지과만 텔레비전이 없어 이번에 승인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건조기는 이것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보건소용인데 각종 진료기구를 말리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분무기는 보건소에서 둔산 신시가지가 자꾸 확대 돼 5대의 분무기를 가지고는 여름에 방역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다음엔 측량기가 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금년에도 주민숙원사업을 170∼180건을 처리하면서 건설과에 측량기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로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측량기가 하나 정수가 들어왔습니다. 다음 대형승용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의회 의전용으로 프린스 이것은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옵셋인쇄기와 제판기와 종이재단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 서구청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발간실을 운영해 가지고 인쇄비라든가 여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92년도 실, 과 소, 동에서 들어온 물품정수 관계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의원
도마2동 송태영 의원입니다. 방금 정수물품 설명과정에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에 워크스테이션이 한 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현재 한 대가 있고 두 대를 ....,
태영
송태영의원
두 대가 이번에 승인요청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태영
송태영의원
그런데 한 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속기록에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을 바로 잡았으면 좋지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예, 송재민 의원님 말씀하세요.

송재민의원
변동에 송재민 의원입니다. 방금 정수물품 승인신청이 각 실·과별로 실질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수에 대한 것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주신 그것을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물품승인요청에 들어와 있는 것을 살펴보면 도마1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보건소 내지는 각 실·과에 필요한 부분들이 정수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 서구는 주민과 항상 밀접하게 접해 있는 10개 동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각 실·과와 더불어 복잡한 그런 행정을 다루는 지역이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 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정수물품승인요청이 들어오기까지 동사무소나 하부기관의 행정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정수가 어느정도 요청이 된 상태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셔 가지고 승인이 올라왔는지 여기에서 그 과정에 대한 것을 좀더 심도있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이 정수물품 승인관계는 이번에 말씀드린 것은 정기적이고 전에도 수시로 말씀드려서 예산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이번에는 12월7일자로 각 동에 각 사업소, 각 실·과에 '92년도 정기예산편성에 필요한 정수물품을 내자 저희가 공문을 내가지고 받은 것을 한건도 안 빼놓고 전부 여기 올린 것입니다.

송재민의원
100% 반영이 된 것입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에 거론되지 않은 동은 현재 상태로서는 행정을 추진하는데 별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안 올라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의원
이상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예, 이길웅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길웅
이길웅의원
조금전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중에 의회 의전용 차량 정수물품 취득 승인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내무부장관이 특별히 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이 정수에 대한 예산은 우리 구 자체로서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무부장관이 예산을 줘서 차량을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저희 물품관리법에 보면 승용차는 전부 장관 티오를 받아야 돼나요. 티오를 받은 다음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비가 되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의원
그런데 구비로 되는 예산을 내무부장관이 특별히 이렇게 정수를 결정한다는 것은....,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정수가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대로 티오를 내무부에서 승용차를 고급간부님들이 타시는 (화물차나 그런 것은 시장 티오에서 의회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승용차에 한해서는 장관 티오는 받아아지고 의회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의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치단체에서 취득승인 요청을 한 것이죠. 내무부장관에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신고를 한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길웅
이길웅의원
일방적으로 내려왔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국비에서 지원이 되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예산계통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장관이 티오를 주면 조정교부금에 일부 포함되어서 내려오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의원
예, 알겠습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배병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병섭
배병섭의원
배병섭 의원입니다. 이번에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이 들어온거 가격 동향문제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지난 보다는 아주 짜임새 있고 실질적인 가격으로 해서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가지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 워크스테이션 20대라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많은 양이 들어오는 이유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정확하니 알기좋게 좀 해주셔야 20대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인정이 될 것 같은데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92년도 특수시책으로 각 과에 컴퓨터 한 대로는 전직원이 마음을 먹고 밤이나 일요일날 그걸 습득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자기 본연의 없무에 바쁘고 틈틈이 할 수 밖에 없어 가지고 시간을 짬을 낸다던가 또는 토요일 오후를 이용해서 전 직원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 모자보건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계제가 되면 저희 컴퓨터 교육을 시켜 가지고 각 부처에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20대 정도가 필요하다. 한, 두 대 몇 대 가지고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특수시책으로다가 된 사항입니다.
병섭
배병섭의원
그것은 뭐 잘 인정이 대체적으로 가기는 합니다만, 한 10대 정도만 가져도 할 수 있는건 아닌지 난 20대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되는데 한꺼번에 한 20명씩 이렇게 와서 교육을 받을 정도가 됩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꾸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92년도 특수시책으로 저희한테 정수물품으로 들어올 때에는 제가 말씀드린거와 같이 그런 사유로 인해서 우리는 컴퓨터가 20대가 소요되기 때문에 정수물품을 얻어 주시오 하고 왔기 때문에 저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병섭
배병섭의원
예, 됐습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웅 의원과 송태영 의원, 송재민 의원, 배병섭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12월23일날 결과를 처리코자 의사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간 심도있게 심사를 벌이기 위해서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건은 '92년도 예산결과 특별위원회에 본건을 송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정수물품취득의건에 대해서는 '92년도 예결특별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의시기및기간결정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의시기및기간의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바 있지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상 차질이 있어서 일정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당초 12월7일로서 감사계획안을 승인키로 하였으나 12월10일 상정승인하기로 변경되었으며 12월19일, 20일 구정질문하기로 하였으나 12월20일과 2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2월10일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승인토록하고 12월20∼21일 양일간 구정질문토록 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시기 및 기간을 12월17일부터 12월19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2월17일부터 12월1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장께서는 충실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2월9일까지 제출하여 12월10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