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서창호 의원 발언
박동필의장직무대행
의사정족수 에 달하였으므로 제7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9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92년 군정계획 보고의 건(계속) (10:01)
의사일정 제1항 9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92년 군정계획 보고 의 건을 상정 합니다. 91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92년 군정 계획 보고 는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는 가급적 92년 군정 계획에 한하여 질의 하여 주시고 9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 과 가정복지과 산업과순으로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보고 를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기획실장
( 보고 내용 “별첨”)
박동필의장직무대리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 를 듣기전에 의원 여러분과 사전 양해한바와 같이 문화공보실장이 12월 2일부터 12월 21일까지 교육으로 인하여 기획 시장 으로부터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문화 공보실 소관 업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기획실장
( 보고 내용 “별첨”)
박동필의장직무대행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보고 가 있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정병순내무과장
( 보고 내용 “별첨”)
박동필의장직무대행
질의 할 의원 안계십니까? 서창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서창호의원
명년도 예산 에 보면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아원의 운영관리에 대해서 공립이 3개소 사립이 1개소로 되어 있어요. 영광 백수 불갑 염산 이렇게요 그럼 우리 군 예산 으로 전부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병순
정병순내무과장
도비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아 교육기관 일원화 추진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지침이 왔기 때문에 93년까지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창호
서창호의원
아동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병순
정병순내무과장
아까 보고 를 올렸습니다만은 4개소에 153명이 되겠습니다.
창호
서창호의원
사립이 어디가 됩니까?
병순
정병순내무과장
염산이 되겠습니다.
창호
서창호의원
감사 합니다.
박동필의장직무대행
더 질의 할 의원 안계십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소관 보고 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면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0:57) (14:00)
의사정족수 에 달하므로 오후 회의 속개 를 선포 합니다. 오후에는 재무과 지적과 사회 과 가정복지과 산업과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9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2년 업무계획 보고 를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재무과장
( 보고 내용 “별첨”)
박동필의장직무대행
질의 할 의원 계십니 까? 서창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서창호의원
2페이지를 보면은 자동차세 에 대해서 현재 영광에 거주하면서 차량은 관외에 등록 하는 차량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대수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또 그와 반면에 원자력에 서울로 등록 된 차량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영광으로 등록 을 해가지고 자동차세 를 징수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에 91년도 총 세금징수액을 잘 몰라서 제가 징수액을 좀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체납자 1,895명에 대해서 체납액을 강제징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동성
이동성재무과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장 내지는 기관단체에 저희들이 여러차례 강조를 했고 우리군 재정 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세원 확보를 위해서는 자동차를 반드시 관외에 등록 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도도 하고 여러차례 협조 공문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공무원들중에서도 차량 소유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중에서도 몇 대는 광주내지는 타지역 번호를 부착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11월까지 한 일곱 여덟됩니다만은 거의 이전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도 한두대 남아 있습니다만은 지금 수속을 밟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소 지연은 됩니다만은 아마 공무원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금년안에 완전히 이전 조치가 되리라고 그렇게 봐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타기관 직장에 있는 것은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원자력 발전소 지역을 제외하고는 타지역에 출퇴근을 하는 일부 타기관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 그것 역시 해당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전조치토록 그렇게 강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원자력 발전소하고 관련된 현대건설 원자력 발전소 한국 전력보수주식회사 이러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소 속기 관장하고 군수 님하고도 몇차례 면담도 하셨고 공문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더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해서 앞으로 협조할수 있도록 또 그렇게 조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하고 관련된 세금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법인세 할 주민세 는 91년도에 약 12억 정확히 말씀드려서 11억 9,200만원이 수입이 됐었습니다. 그 외에 일부 시설물에 대해나 취득세 나 재산세 이러한 것은 전반적으로 봤을�� 약 10억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12억하고 한다고 하면은 거의 20억 가까이 그렇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계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군 재정 에 보탬이 되는 것은 약 20억 정도가 보탬이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체납세 징수에 대한 무리가 야기되지 않도록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도 크게 마찰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일단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소 무리가 야기된다 하더라도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봐가지고 그렇지 않고 선의의 체납자 소위 시회를 찾지 못했든가 약간의 경비 가 모자라서 미처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되었다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없이 징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필의장직무대행
더 질의 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류시현지적과장
( 보고 내용 “별침”)
박동필의장직무대행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 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과 소관 보고 를 듣기 위해 앞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양해한 바와 같이 사회 과장의 해외연수로 인하여 가정복지과장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 과 소관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조양현가정복지과장
( 보고 내용 “별침”)
박동필의장직무대행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5:18) (15:40)
의사정족수 에 달하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 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조양현가정복지과장
( 보고 내용 “별첨”)
박동필의장직무대행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보
김선보산업과장
( 보고 내용 “별첨”)
박동필의장직무대행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 여러분께서 8개실과에 대한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2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를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면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6:4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