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결심사특별위원회, 도시가스사업기금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등 각 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개의된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 ’92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90년도은평구세입, 세출결산승인건,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행정사무감사예산결산.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출보고의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맨위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치운 은평구청장님이 ’92년도 예산안에 관한 구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구가 편성한 1992년도 예산안을 사상 처음으로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새해 구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의회의 훌륭한 의정활동과 구민의 적극적인 구정참여로 그 동안 구정 수행과정에서 실로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된 데 대하여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과 50만 은평구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본인은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중 잘된 분야는 더욱 확대발전시키고 다소 미흡했던 분야는 충분히 보완하고 개선하여 새해에는 보다 새롭고 보람있는 사업들을 찾아서 1,900여 직원과 함께 전심.전력을 다하여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그 대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확산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실천의지를 신뢰하고 호응하여 준 주민들과 함께 우리 구는 각종 범죄예방과 변태, 퇴폐 및 심야영업 행위근절에 힘썼고 불법주정차단속 및 무질서한 노상적치물, 노점상 정비 등에 노력하여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으나 앞으로는 이 운동을 단속위주보다는 시민자율참여운동으로 전환하여 질서있고 건전한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호화, 사치, 낭비를 추방하고 근검절약하는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올해 우리 구에서 처음 실시하였던 「추석선물 책보내운동」을 내년도에는 연말연시와 생일, 입학, 졸업 등 기념일에 연중으로 확대 전개하도록 하고 매월 개최하는 구민 알뜰장도 보다 내실있게 운영코자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경북 의성, 충북 영동, 전남 담양 지역의 농산물 직거래도 병행 실시토록 하여 건전소비생활 유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또 경찰서와 합력하여 범죄와 폭력의 추방과 교통, 거리질서 확립에 더욱 힘쓰고 각종 사회적 비능률과 불합리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여 밝고 명랑한 사회가 이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즘 사회일각에서 일고있는 30분 더 일하기 운동과 다시 일벌레가 되자는 시민운동에 부응하여 우리 공직자가 앞장서서 새로운 각오로써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년도에 있을 각종 선거에 있어서는 선진 민주주의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도록 공정한 선거풍토를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두번째, 보살피고 베푸는 시민복지와 살기 편안한 생활여건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복지행정을 적극추진코자 시민복지를 위하여 우선 저소득 시민 생활안전보호에 힘쓰고 이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임소득사업 및 새마을 특별지원사업과 직업훈련 알선도 계속하여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를 위하여 노인정 확충과 노인건강진단, 경로승차권지급, 어버이날 경로잔치, 그리고 무의탁 노인분들에게 대한 「생일상 차려주기 」등을 지속 실시하고,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여 지금까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경로이발관을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노령수당지급 효과를 거두도록 하여 노후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겠습니다. 한편 부녀 및 아동복지에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부녀지도사업 여성단체지도육성 및 부녀교실운영을 계속하고 특별히 내년부터는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여성교양 대학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또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어린이집을 확충하며 소년 소녀가장에 대한 지원과 저소득 모범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을 금년도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겠으며 다양한 프로를 갖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과 야외 수련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여가선용에 노력하고 어린이재능 조기개발을 위한 어린이집 그림잔치도 열겠습니다. 또 저소득주민이 상을 당했을 때 장의차와 장례용품 일체를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도 계속하고 특별히 우리 구는 인정많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돕기 으뜸 구로써 많은 주민들이 이웃돕기 운동에 적극참여하여 2년간 연속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접수되어 우리 주변의 많은 불우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사용하고 남은 1억 4,000만원을 긴급구호기금으로 기금화하여 그 이자 수입으로 재해를 입은 주민들을 정성껏 돕겠습니다. 다음으로, 살기 편안한 시민생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먼저 청소행정에 철저를 기하고자 청소차량 등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작업능률을 향상시키며 특히, 관내 전 아파트 지역에 재활용품보관용기를 설치하여 재활용품 활용과 쓰레기를 함량화하고 또 청소특별기동반을 상시 운영하여 취약지역 쓰레기 수거에 철저를 기하고 적환장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고자 금년에 우리 구가 처음으로 설치한 구를 상징하는 비둘기와 코스모스를 그려넣은 적환장 그림 가림막 제작을 확대하여 청소민원 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겨울철 눈이 많이 올 때를 대비하여 쓰레기 수거용마대를 충분히 확보 고지대 등 취약지역 청소에 만전을 기하고 청소대행업체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여 생활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하여 주민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환경미화원에 대한 자녀장학금 지원과 위로잔치를 하고 샤워 시설을 갖춘 휴식실운영 등으로 그들의 사기를 높이고 격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할지역인 우리 구의 흡족한 급수대책을 위하여 관할수도사업소와 긴밀한 협조로 독박골에 배수지건설과 가압장시설을 확장하고 노후관개량과 세척갱생을 철저히 하여 흡수 공급량을 늘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도시가스 공급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가스회사와 협력하여 공급가구수 확대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이를 위해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확보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재해예방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 민자유치로 건설하는 구파발 역세권주차장은 이제 시공자가 확정되어 내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새해에는 노상유료주차장 운영을 확대하고 주택가 6m이상 이면도로에는 주차구획선을 표시하여 주차장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으로 소방도로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택가 화재 등 긴급 재난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완벽한 재해예방을 위해 여름철 우기마다 수해를 입는 증산동 상습침수지의 수해예방을 위하여 건설 중인 우수 배제 펌프장을 내년우기에는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장마철 대비 각종 위험시설물의 사전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월동기에는 이면도로 취약 지점에 염화칼슘 보관의 집을 확대운영하여 제설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시장 및 지하업소 등에 대한 화재예방활동을 강화하며 산불 예방을 위하여는 산불 예방강조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산화 경방단을 조직하여 산불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에 연탄가스 발견탄 보급을 타구보다 배로 늘려 연탄가스 안전진단을 완벽하게 실시하고 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고압가스 사고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로는 도로사업으로써 시지원 사업인 진관내동에서 지축리간 도로개설, 신사5거리에서 상신 국교간 도로개설과 수색로. 진흥로. 가좌로 등 간선도로에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주요구사업으로는 도로사업 25건. 하수사업 7건, 기타 복지시설 및 공단녹지사업 30건으로 모두 62건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밖에 소규모 뒷골목사업을 착실히 시행하고 특히 보안등이 필요한 곳은 어느 곳에나 빠짐없이 설치하여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량주택정비를 위해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은 자력개발과 합동개발로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또 독박골.수색. 구파발 등 저소득층 밀집 지역내 불량주택정비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며 무허가건물 정비와 시민아파트 관리에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름답고 푸르른 은평 가꾸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조경 및 녹지사업으로 해마다 실시하는 국민식수 이외에 무궁화 개나리 등을 관내 녹지대에 어린이공원 주변에 많이 심고 생일, 입학, 졸업 등 기념일에 하는 범시민식수운동을 연중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기와 수질을 오염시키는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효과적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수은전지 버리지말기」운동과 「폐전지 수거한 어린이에 학용품 전달」등으로 환경정화운동을 적극 추진하며 각족 홍보와 대 시민 환경교육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 금년에 우리 구에서 시범실시하여 전국에 파급된 「쓰리기통 없는 유원지」「산쓰레기 되가져 오기」운동을 내년도에도 북한산 공원 등 근교산 유원지에서 계속 전개함으로써 자연녹지를 푸르게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보건원 입구에서 구기터널 구간에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은혜와 평화의 거리」조성사업을 새해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완공목표 년도인 ‘93년도에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휴식공간으로 마련하여 구민 정서함양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건전한 생활과 지역 문화 향상을 위하여 말씀드리면 구민의 여가선용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금년에 용역이 끝남으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문화와 체육공간이 종합적으로 조속히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올해 창단한 구립합창단 운영을 내실화하여 정기공연과 특별공연을 갖도록 하겠으며 또한 봄과 가을에 시립 교향악단과 KBS 교향악단을 초청 「구민을 위한 음악회」를 내년도에도 개최하고 국민하고 합창경연대회와 저소득 시민 자녀를 위한 문화예술 영화 무료상영 등을 계속 실시하여 구민 정서함양과 지역문화 예술 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볼링, 탁구, 수영 등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활성화하고 장미동산 봉산 등 근교산에 동네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건강한 신민생활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며 그 밖에 구민화합을 위한 체육대화와 전통 민속놀이인 씨름, 줄다리기, 그네뛰기 등 문화행사를 알차게 개최하고 새벽건강 한마당 레크레이션 교실 차범근 어린이 축구교실, 꿈나무 발굴대회, 구민 걷기대회 등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네번째, 봉사하는 자치 행정 구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주민 의사가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공개행정과 행정예고제를 확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을 펼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은평구 전입을 환영합니다」라는 생활안내 책자를 계속 발행하여 새로 이사오시는 분들에게 배부하여 생활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도 우리 은평구를 소개하는 홍보용 영화를 제작하여 구정을 널리 홍보하고 반회보인 은평소식은 주민이 일상 생활에서 꼭 필요로 하는 각종 생활정보를 많이 게재하여 실질적인 생활 정보지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 모니터요원 및 명예 행정관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구민의 소리」전화와 「시민생활 보호 합동순찰대」를 계속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을 폭넓게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접촉이 제일 많은 동사무소 행정장비 현대화를 위하여 주민등록을 전산화하고 복사기 등 장비확충 및 동청사 환경개선과 신축 증축 등으로 동행정을 강화하여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튼튼하고 건강한 구민관리를 위한 보건행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년에도 저소득 주민 보건증진을 위한 무료 진료와 노인정에 대한 방문 진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으며 특히 관내 취약 지역에 대하여 연막소득 분무소독 등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며 모자 및 영유아 보건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86억 7,700만원과 특별회계 25억 8,400만원으로서 총 612억 6,1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에 비하여 31.6% 추가경정예산에 비하여는 6.6%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우리 구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건전재정에 기조를 두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민복지 증진과 주민생활 편의시설 및 소규모 숙원사업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각별히 노력하는 한편 특히 재정자립도 43%라는 한정된 세입재원과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면 세출예산의 20%에 불과한 지역개발비이지만 균형있는 지역개발 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이 새해 예산안에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셔서 배전의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년도에 우리 구가 추진할 구정에 대한 방향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한수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은평구 발전과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우리 모두 슬기를 모아 힘을 합할 때 우리가 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금년도 이제 다 저물어 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새해에는 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여러분 사업도 번영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넘쳐나시기를 바라면서 ’92년도 구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김치운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소상하고도 고무적인 명실공히 복지사회의 점진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92넌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좀더 심도있게 분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예산안의 예결위원회 회부를 선포합니다. 예결위원회에 회부된 ’92년도 예산안은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3항에 의장은 예산안을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규칙 및 의사일정 계획과 관련하여 12월 26일까지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0년도은평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김한수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0년도 은평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91년 7월 은평구의회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득하고 승인요청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결산 총괄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액 463억 4,000만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491억 2,600만원이며 지출액은 371억 1,800만원으로 차인잔액이 120억 700만원이 되어 ’91회계년도에 각각 회계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월된 내용은 사고이월비 30억 9,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700만원 순세계잉여금 88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39억 1,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9억 800만원이며 지출액은 350억 6,800만원으로써 차인잔액이 118억 4,000만원이 되어 ’91회계년도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월된 내용은 사고이월비 30억 9,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700만원 순세계잉여금 86억 9,800만원입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 및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비 및 2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5억 2,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억 1,800만원이며 지출액은 20억 5,000만원으로 차인잔액이 1억 6,700만원이 되어 회계별로 각각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월액에 대한 내용은 사고이월비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어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본승인안을 깊이 검토하여 주시고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승주재무국장이 설명하신 ’90년도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안도 앞서 의결한 예산안과 같이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있게 분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90년도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안이 이렇게 졸속적으로 의원에게 보고되어 가지고 이 안건을 의회에서 이렇게 졸속적으로 급하게 안건을 서로 의원 전체가 논하지 않은 가운데서 이것을 잉여금으로 잔액을 이월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한 그동안 국민의 세금으로 책정된 구 예산을 우리 의원들이 그 내용이 적법하게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런 연후에 이것을 예결위에 넘겨서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이 옳을줄 알고 저는 오늘 이 안을 예결위원회로 넘기는 것보다 앞으로 우리가 6일부터 9일까지 구정질문있을 때 여기에 대한 내용과 또 앞으로 잔여 잉여금이 왜 쓰여지지 않고 이대로 남아서 넘어가게 됐느냐 이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토의한 다음에 예결위로 넘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본의원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종복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승주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것은 결국 우리 의원들이 심도있게 예결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출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결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회의규칙 64조에 의회에 결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에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복의원님 양해가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 37명 의원들께서 1년동안 우리 구행정에서 똑바로 예산이 집행되었는가 안되었는가 또 ’92년도예산편성에 있어서 좀더 50만 구민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겠끔 점진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하나하나 예의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그 결론을 짓는 것이 좋으리라 믿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0년도 결산안에 예결위원회 회부를 선포합니다. 예결위원회에 회부된 ’90년도 결산안은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3항 및 의사일정 계획과 관련하여 12월 16일까지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맨위로

지금은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9조 및 동법 시행령 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물품 278개 품목 중 ‘92년도에 취득해야 할 물품은 총 19종 282건으로서 금액은 16억 1,360만원입니다. 그중 중요한 신규취득 품목은 청소차량 16대 하수 준설기 1대 컴퓨터 61대 등 14종으로 금액은 9억 2,400만원이며 대체취득 물품은 5종으로서 노후 청소차량 대폐차 7대 전자복사기 13대 외 3종으로 6억 5,9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승인안을 깊이 검토하시어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근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안을 승인하고 다룰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우리 의원은 50만 주민의 대표이므로 구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행정이 정말 구민에게 필요한 행정이며 그 안이 정말 필요한 안인가, 아울러서 여기에 나온 금액과 물품이 정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사후에 능률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의해서 이 안을 승인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신 최용근의원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이 안은 앞으로 잘못된 오자나 잘못된 수리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다시 올린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시장조사를 해서 이 금액이 정확히 맞는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그 안을 본회의에 올리면 우리 의원들이 승인하는 이러한 방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의원입니다. 7페이지를 잠깐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컴퓨터 주변기기 중에 모뎀이 나옵니다. 그 모뎀이 원거리용 4800BPS, 중장거리용 2400BPS, 근거리용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건대 원거리용은 4800BPS로 나와 있고 중장거리용은 2400BPS라고 나왔는데 근거리용에 대해서는 나와있지를 않습니다. 저도 컴퓨터를 사용하고 모뎀을 다루어서, 저희 공장하고 지금 연결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400BPS를 가지면 증폭되어서 4800BPS까지 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거리용, 중장거리용, 근거리용으로 나누었는데 근거리용에 대해서 BPS가 몇 BPS인지 나타내어 주시고 여기에 예상된 가격이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00BPS, 4800BPS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해줬으면 하는 얘기가 되는데 혹 본의원이 모르고 있는 특수한 모뎀이라면 몰라도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적인 모뎀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해명을 해주시고 예산이 잘못 책정되었다면 이것을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해 주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고성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동 고성수의원입니다. 2페이지의 2번 모터싸이클(이륜차)이 지역교통과에 2대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8번에 비디오 1대와 7번에 카메라 12대 중 4대가 지역교통과에 나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4페이지 아래 하단부에 컴퓨터가 지역교통과에 2대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컴퓨터에 있어서도 지역교통과에 2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또 7페이지에 컴퓨터 2대가 지역교통과에 첨가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은평구에는 불법 주정차단속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것에 목적을 두고 지금까지 교통단속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진짜 교통단속이 아닌 주정차단속만을 위주로 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눈여겨 보건대, 지금까지 지역교통과에서 주정차단속을 해온 결과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질의 중에 있는 것하고 무관하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입니다. 혼잡한 그러한 지역의 주정차단속이 아닌 지극히 실적을 위주로, 그러한 상태에서 주정차단속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열거해 드린 바와 같이 지역교통과에서 이 많은 자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러한 안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의 제비만 가지고도 주정차단속이 100%, 200%, 300%를 초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엇때문에 더 많은 추가적 자산을 만들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종복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세심한 검토와 심사를 한 뒤에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네 분의 질의를 받았습니다. 이상 네 분의 질의로써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최용근의원, 이종복의원, 이기태의원, 고성수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없습니까? (김원락의원 의석에서 - 부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느 분의 질의에 대한 것인지...) 고성수의원의 특위구성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기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답변을 안듣고 어떻게 동의안으로 바로 들어갑니까?) 재청이 받아들여졌기에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거수로써 간략하게 표결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구성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드신 분은 기관입니까? 특별위원회구성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권으로 처리해 주시고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위구성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제6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정기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된 남대우의원입니다. 간사는 이종복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회가 개원된 후 최초로 갖는 정기회에서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처음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능한 의원여러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본의원과 이종복의원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홍순탁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일 은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이 위원장으로 우형철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봉사자로서 소임을 다하시기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방자치의 정책이 건전한 민주발전의 초석임을 굳게 믿으면서 오직 주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하겠다는 일념으로 지방의회 구성원이 된 응암2동출신 홍순탁의원입니다. 지난 2일 역사적인 은평구의회 첫 정기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평 위원으로서의 맡은 바 역할에 열과 성을 다하여 지방자치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더욱 많은 공부를 해야할 본의원 50만 은평구민의 살림살이의 예산을 심의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시켜 주심에 따라 그 책임의 막중함을 통감 드리면서 저보다 연장자이신 훌륭한 의원님과 사회적인 경륜과 분야별 전문지식이 풍부하신 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인사를 드리게 됨을 퍽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운영을 지켜보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 본인을 비롯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은 여러분들의 뜻을 하나도 빠짐없이 수렴해서 배운다는 자세로 은평구청장께서 편성하여 제출하신 ’90년도 결산서 및 ’92년도 예산안을 세심하고도 심도있게 심의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을 활성화 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행정 책임자 여러분! 지방의회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공정하고도 민주적인 지방자치 행정이 구현 되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상호간에 지나친 대립으로 행정이 마비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서로 협조하고 조화하는 건전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우리모두는 서로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타협하는 정신적인 자세가 요구되며 나의 의견이 존중되고 싶은 것처럼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건전한 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만이 뜻하는 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평소 마음가짐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의 충고와 고견을 아낌없이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 직원은 물론 집행부서 행정책임자께서는 말로만 부르짖던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오랜 기간 권위주의적 타성에서 모든 결정을 독점적으로 행사해 오면서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에 급급한 예산설명이 되지 않음으로써 효율적이고도 능률적인 예산수립이 되도록 예산심의 기간 중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예결특위에서 유형별로 예산을 심의하는 분장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각기 의문나시는 사항은 각 분담 위원들에게 항상 충고해 주시면 그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1992년도 예산반영에 한분의 의견을 무시함이 없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 특별위원회 개인별 업무분장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은 심사총괄 및 조정 및 통제를 하겠습니다. 우리 간사님인 우형철의원과 김희흥의원은 의회비와 산업경제비, 그리고 지역방위비를 분담 했습니다. 오종환의원과 원용구의원님께서는 일반 행정비 중 기획행정비가 분담되었습니다. 백영진의원과 이재칠의원은 일반행정비 중 내무행정비를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훈규의원께서는 일반행정비 중 재무행정비와 지원제비 및 예비비를 분담했습니다. 이기태의원께서는 사회복지비 중 복지사업비가 분담 되었습니다. 손세영의원은 사회복지비 중 보건위생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분담받게 되었습니다. 최준호의원께서는 사회복지비 중 환경녹지비를 분담하셨습니다. 지역개발비 중 건설사업비는 고재돈의원과 김원락의원이 맡으셨습니다. 지역개발비 중 치하수사업비는 임동균의원과 조정환의원이 분담하게 되었으며 세입부문에 와서는 이훈규의원님께서 지방세와 보조금을 담당하시게 되고 최준호의원과 임동균의원은 세외수입 부문과 조정부과금 부분을 맡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순탁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고성수위원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성수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동 고성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불초소생이 금번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불과 8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동안에 존경하는 의원여러분들에 대한 고견도 많이 들으셨고 또 사회적 경륜이 많으신 의원들이 계시는데 사회적 경륜이 많으신 의원들이 계시는데 사회적 경륜이 부족한 제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에서 위원장직을 맞게 된 데 대해서 또한 송구스럽게도 생각이 됩니다. 기히 제가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무를 맡았으므로 존경하는 손세영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기에 보고드리면서 손세영위원, 또 저희 심사특별위원회에 계시는 존경하는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개진해서 50만 구민생활에 편리한 보다 많은 도시가스 보급을 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설치하겠으며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를 사용함으로해서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잃지 않도록 하는 효율적인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 50만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고 또 아울러서 존경하는 본특위 위원들에 대한 보다 심사숙고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맨위로

고성수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승인안에 대해 남대우위원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남대우의원 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어 깊은 우려를 갖고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정기회에 심사하는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기히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회 정기회에 실시 예정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우리구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의원들의 자치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의회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할뿐만아니라 ’90년도 결산 및 ’92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실시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1년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 첫날은 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 즉시 서류 검토와 현지확인 등의 감사를 실시하고 둘쨋날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고 셋쨋날에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감사 결과에 대한 의결과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기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대상은 은평구청과 그 산하 소속기관으로 하되 각 동사무소는 어느 특정 동을 지정하지 않고 구청 감사과정 중 연관이 있는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와 동 공무원들이 대민행정에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로 친절하게 봉사하고 있는가를 사전 예고 없이 출장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짧은 기간동안 능률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5개반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반은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과 총무국 5개과를 박기호의원을 반장으로 하여 박남선의원, 이성환의원, 유준식의원 4분의 의원이 맡기로 하고 제2반은 재무국의 4개과를 박정운의원을 반장으로 함재희의원 선은규의원이 감사를 하기로 하였으며 제3반은 서홍석의원을 반장으로 임상묵의원, 고성수의원이 시민국의 6개과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하고 제4반은 권영주의원을 반장으로 하고 최용근의원, 김주환의원, 전우대의원이 도시정비국의 5개과를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제5반은 이도영의원을 반장으로 윤창순의원, 김기정의원이 건설국 소관의 4개과를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사무보조를 위하여 사무국의 직원 8명이 수고를 하게 되겠으며 감사의 요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1년 4월 15일 이후의 운영전반에 관한 절차와 자료요구 및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증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였으며 문화공보실의 소관업무를 출판사 인쇄소, 음반판매 및 대여업소의 등록 및 지도감독 실적 외 114건의 자료와 각 국장과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각 반장으로 부터 감사결과를 수합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 일정에 따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내실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가 있기를 바라며 본계획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대우위원장이 제안설명하신 승인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대우위원장이 제안설명하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6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5일 예결특위 개의관계로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