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득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의건

노태숙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본회의때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청원요지를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 역시 청원소개를 할 때 여러 가지 관계법령도 검토를 했고 주위 민원인들과도 여러번 의논을 했었고 구의회가 구성되기 전부터 그 사항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문사에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취재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판단할 때 청원인들의 그러한 청원은 반드시 받아 들여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의회 청원소개의원으로서 청원소개를 한 바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먼저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방자치제가 된 이후에 그러한 것이 있었다면 도저히 용납되기 어려운 도시계획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탁상행정식의 도시계획이었습니다. 교육시설이 완전히 밀집되어 있는 주거밀집지역에 차고지 시설을 한다. 만약에 차고지가 들어 올 경우 공해는 물론이고 안전사고 문제 또, 주거권 침해 이런 것으로 도저히 적지가 아니고 완전 부적격지입니다. 도시계획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민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주민편의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민원편의시설이 아니라 불편의시설입니다. 위치는 전혀 부당한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도시계획시설 공고가 되었고 사업시행 허가가 났기 때문에 사실상 막막합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좋은 대안이 모색이 되어서 그러한 청원인들의 요구가 받아 들여졌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문제는 과연 적지가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곤란한 것이 아닙니까? 다음은 과연 행정관청에서나 사업시행자쪽에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적지를 찾느냐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의회차원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아아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완위원입니다. 우선 주민대표자들 두분 오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자들이 계시니까 말인데 실제 반대한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5개동에 노상 「버스」박차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것이 한꺼번에 가는 것으로 알고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회의실에서 관계공무원들을 놓고 심의했을 때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제 구청 답변으로는 10동에 「버스」노선이 없으니까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박차장이 아닌 정류장, 종점을 신설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두분께 묻고 싶은 것은 박차장으로 했을 때 주민중에 찬성이 한 명 있었고, 반대가 두 명 있었는데 실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구청측에서 얘기한 것 같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종점이 생긴다고 했으면 문제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어졌습니다. 이런 문제는 충분한 주민의 논의가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실제 주민들과 반상회같은 것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 반대를 하시는 것인지 두분만 오셔서 반대를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김천영씨는 아닙니다.

저희 특위에서 진상조사를 나갔을 대는, 인접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의견을 물었을때는 찬성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반대대표자 두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주민의 의견이냐는 것입니다.

서로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시면 회의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발언권을 드리는 분에 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인의 말씀과 최경완위원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먼저 제가 몇가지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되시는 분들은 마음을 너그럽게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래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피해를 보는 주민과 이익을 보는 주민이 있게 마련입니다. 피해를 보는 주민이 있다고 해서 도시계획을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 도시계획 시설이 지역전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단지아파트 분양을 87년5월부터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예, 한능박위원 말씀하십시오.

조금전 환경영향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자료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중단이 되었는데 지금 이 사항은 주공이 노원구민에게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 사항을 보면 배출시설물에 대하여 일체 언급이 없었고 건축물인 주택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였는데 소음에 대해서 환경에 미칠 악영향의 저감방안이라고 하여 이것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의 측면배치 ... 지금 보면 「터미널」안쪽에 있는 720동도 평면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방학로의 721동과 19동도 평면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약속한 사항이 되어 있지 않고 건축물의 이격거리 유지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학로와 이격거리가 유지되어 있지 않고 주차장과의 거리가 5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경시설물을 이용한 차음효과라고 하지만 조경시설물이 없습니다. 조금전 장미나무를 심었다지만 그곳에는 키가 큰 나무를 심어야합니다. 그리고 방음벽 설치로서 그것은 지금 법화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치된 차음벽으로는 큰 효과를 볼 수가 없고 4m가 되는 방음벽으로 「콘크리트」를 설치해 놓았는데 공명현상에 의하여 위로 올라 갈수록 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차음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논하는 것은 주민들의 청원에 대한 타당성 여부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가능성 있는 부지와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상에도 배출문제에 대한 것을 언급하지 않았고 주거환경에 대한 것으로 조금전 읽어 드린 것이 전부입니다. 소음에 관하여 그 4개동은 100% 위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한 도시계획에 대하여 알아 봤습니다만 상계지역을 신시가지 개발을 하면서 주공에서 수용할 당시에 상계지역의 자연녹지만을 수용하였습니다. 그래서 7단지 앞에 조그마한 주택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주거지역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수용을 할 수가 없어서 수용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 산 변두리까지 수용을 했으면 몰라도 당시 그 수용범위가 중간에 주거지나 시가지가 있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당시로써는 최고의 변두리에 시설을 했는데 그후 「아파트」가 지어져서 주민들이 입주를 하다보니 그 지역이 도시의 한복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민원을 야기하게 된 이유가....

위원장!

예, 심현천위원 말씀하십시오.

회의를 생산적으로 진행하려면 본특별위원회의 시각 즉,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반대냐 찬성이냐는 식으로 회의를 난상토론으로 이끌어 갈 것이 아니라 찬성하는 측의 논지와 반대하는 측의 논지를 받아 들인 후에 현안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우리 위원들끼리 난상토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분석후 찬성과 반대토론중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목적이고 오늘은 찬성측의 얘기를 듣기로 한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찬성측의 논지에 대하여 분명히 그것은 사업승인자체에서부터 택지개발승인자체가 우리나라 중앙정책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조금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공이 개발지구로 한 땅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신도시개발지역에 병원과 주차장시설 등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그 사업시행지구안에 책정하다보니 그 안에서 가장 좋은대로 선정된 곳이 그 곳이라는 주공의 얘기입니다. 지금의 상황으로는 노원구 전체로 봤을때는 1동으로 정할 수도 있으나 그 당시는 주공이 1동에 배치할려고 해도 사업시행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배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 장기적인 안목없이 개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사견으로는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것을 이 자리에서 반대의 논지도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이 자리는 민원인대표의 얘기만을 듣는 자리이고, 우리 본특별위원회에서는 인근주민들에게 설문지를 돌려서 몇%가 반대하고 몇%가 찬성하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모으기 위해 우리가 조사해야 하며, 지금 이 두분의 자료만을 가지고 찬·반을 논지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1차적으로 우리 스스로 주민여론을 조사하고 구청에 부탁할 사항으로는 민원인에게 어느 부지를 선택할 것이냐를 조사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므로 구청에서 그 당시는 주공이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 본특별위원회에서 구청에게 지금 민원이 있으니 노원구 전체적으로 가장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라는 것을 요구해야 하며 전문가를 동원하여 부지선정을 요청해 놓아야 합니다. 그 부지로 선정된 곳이 구청에서 검토해 오신 중계2택지구역과 상계1동 1,150번지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으로는 14단지, 저희들의 견지에서는 앞서도 한 번 말했던 면허시험장 이전시 그 자리로 하여 이상 4개의 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상의 이 4개 부지가 객관적인 검토와 조사를 거쳐 찬성측과 반대측 모두를 모시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부지를 말씀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한 소음이라든가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한 문제는 부지가 선정된 후 최대한으로 설치한다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되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을 이전한다고 했을 때 그 동 주민들이 그 곳에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민원인 두분의 얘기는 충분히 들으셨고 그 민원에 대한 내용은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인 두분을 모셔놓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현천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우리들끼리 상의해야 할 문제도 있고 하니 죄송하지만 민원인 2분께서는 돌아 가시고 우리 위원들끼리 허심탄회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위원님 얘기에 반발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지난번 회의때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하계동이나, 상계4동, 중계동 104번지, 상계 1동도 심합니다. 운행이 끝난 차를 노상에 박차를 시켜 놓으면 교통장해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상방뇨를 하는 현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상계2동에서 오래 거주하다보니까 교통이용이 번거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맑은 공기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할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사람의 사업주를 이익되게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편익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더욱 고려해서 환경영향평가서나, 교통영향평가서가 나온 후에 좀더 진지한 토론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심현천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선 대두된 것은 10동 주민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주민 두분이 오셔서 「주민들이 100% 반대한다」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서상에 보면 「7단지 4개동은 반대하는데, 길 건너편 주민들은 정류장 사용을 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일부 주민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공사시설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므로 주민이 참석하여 수차 중개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을 이해, 설득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을 마련한 후 공사를 완료하라고 했으나 주민들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민이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해서, 그 의견이 반대이면, 새로운 부지의 물색을 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이 다 싫다 하면, 그럼 적합지를 구청에다 정해보라고 우리들이 물색을 해야지, 주민들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 있는데 「당신네들 어디로 가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노태숙위원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경완의원님의 말씀은 지금 서류를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서류는 운수회사측에 제출한 타당성에 대한 서류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7단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압도적으로 이 정류장은 들어와서는 안된다, 해서 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인을 찍어서 서류를 제출한 것입니다.

지금 노태숙위원님 말씀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변이 아닙니다. 7단지 전체를 대변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청원인 대표 두 분이 오셨는데, 청원하신분은 입주자대표회장이신 김정웅씨가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하면 나올 것입니다.

이석창위원님 가만히 계시는데 한말씀 하시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민원을 낸 주민 두 분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반대의견을 냈으면 주민들 사이에 분명히 찬성하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좋다 나쁘다 가·부다 할 것이 아니라, 오전에 반대하는 의견을 들었으니까,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본 다음 심현천위원님 말씀대로 여론조사한 것을 수렴해서 우리가 구청에다 「우리들의 여론은 이런데 당신네들의 의견은 어떻게 됐느냐」하는 것이 선제조건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것이 여기에서는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민원이 청원심사위에서 10대 20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민원이 있으니까 지역대표로서 조사를 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저도 그 지역구의원이지만, 전체적인 시각으로 볼려고 노력하고, 우리 주민이 불편하다고 우리 동네만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안합니다. 그리고 노원구 전체적인 시각에서 얘기를 해야 의회가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노태숙위원이 반대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느냐 그리고 조금전에 최경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류는 운수회사에서 보내온 것이기 때문에 편협적인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위원님께서 설문조사를 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참 좋은 방법입니다. 설문조사 대상은 현재 반대민원을 넣고 있는 지역사람들과 7, 8, 9단지 사람, 그리고 상계2동지역의 자연부락 사람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수회사 차원이 아닌 의회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정천득위원께서 상계2동 주민들이 노원역에서 상계역까지 이용하기가 나쁘고, 버스노선도 나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12월중으로 마을버스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버스 회사만이 참여할 수 있고, 버스 회사측에서 수익타당성이 나오지 않는다 했을 때는 자선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난은 틀림없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부지선정하는데 있어서 그 자리가 중심지가 되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도시계획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도면상으로 앞으로 이쪽은 상업지역이 되고, 이쪽은 주거밀집지역이 되고 여기는 교통밀집지역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특혜가 아닌가. 왜 굳이 그 땅을 주었느냐. 물론 어디든지 한쪽에서는 민원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의 지역은 그 앞쪽으로 학교시설이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서 저는 특혜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시설부문을 보면 박차기능이 아닌 주유기능도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사항입니다.

물론 의무사항인데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는 화재위험 때문에 허가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주유소를 허가내고 시설하는 비용보다도 지역 주민들한테 보상해 주는 돈이 더 많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저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건축법상 정류장 시설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시설이 있는데 이 공사를 낮에 한다고 하지만 낮에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현지조사도 하고 반대민원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적극적인 방법으로 설문조사도 해서 가급적이면 노원구 주민들의 피해가 극소화 될 수 있는 지역으로 옮기거나, 만약 옮길만한 부지가 없다면, 의회에서 감시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시감독을 한다 해도 주차장이나, 버스터미널에서 세차를 하고 있는데 그 곳에서 폐수를 흘려 보내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측정을 하면 BOD 같은 것은 100%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보통 민원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노위원하고 제가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도시계획시설이 성립되어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자료에 있는 시내버스정류장 표시는 아마 80몇년도 도시계획 「모델하우스」에 배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이미 시내버스 정류장으로 표시 되었던 문제를 갖고 노원구의회에서 하나의 민원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므로 인해서 여러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를들면, 저희 단지의 환경영향평가대상으로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공급처리시설(쓰레기 소각장) 같은 노원구 전체 도시기반시설등이 여러 민원으로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류장 문제는 조금전에 심현천위원이나, 한능박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노원구의회에서 노원구 전체의 업무용지나, 시설용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건설을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설 때 마다 이런 민원이 쇄도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려면 노원구 전체를 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초부터 잘못되어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갖고 장소를 옮긴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중계지구의 버스정류장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상계6단지의 쓰레기 소각장문제도 곧 제기될 것을 비롯해 여러 가지 업무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대두 될텐데, 우리가 의회활동을 하면서 이런 문제도 전반적으로 다루어 가면서 시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도 당초 잘못된 기반시설입니다. 도시 한복판에 정류장 시설을 한다는 것도 모순된 일이고, 쓰레기 처리장 관계, 지하철, 면허시험장 등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히 대처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오용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난 이야기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의 인구나 주민생활로 보아서는 정류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2,400명의 서류에 어떤 의문점이 있는가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비록 사람으로 따지면 자고 다니는 여관이나 호텔로 생각하고 190만대의 차가 자고 나가는 줄로만 알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공용터미널로 되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구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그것을 지나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계획정도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의원님이 몇 천명의 청원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아마 안방에서 이 시간에도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구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의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전에 반대대표자들을 모시고 좋은 말씀들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청원으로 해서 우리 조사위원회가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 노원구에 필요한 정류장입니다. 조금전에 청원인이 말씀하셨듯이 청원이 많은 곳은 피해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부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하면 밑바닥까지 청원인들한테 공개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사업으로 보이지 않는 이권이 있기 때문에 그 행정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누구인지 몰라도 여기서 회사측 사람들을 만나면 유리하게 해줄수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청원이 들어오면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앞으로 조사위원회라든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고 어떤 것이고 무조건 청원이 들어오면 특위구성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없고 잃는 것이 많다고 보는 것이 우리 구의회의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청원이 들어오든지 우리가 시간을 더 가지고서라도 심도있게 다루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원식위원님 아무 말씀도 안하셨는데 한 말씀 하시지요.

조금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얘기지만 처음에 우리가 특위가 아니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사항과 지금 구성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진상을 듣고 얘기한 것하고는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사위원회에서 해야 될 방향이 조금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저도 같은 생각을 했는데 심현천위원님이 제안했던 설문조사는 필히 해야 되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전에 버스터미널화 되어 있는 그런 변동사항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2,400명이 반대청원을 냈다고 했는데 240명이 될는지 20명이 될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완전히 주지 시켜서 주민들의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진의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 첫째 문제라고 생각되고 또, 우리 조사위의 성격상으로 보아서 먼저번의 사항과 많은 사항이 달라진만큼 그 조사가 어떤 면에서는 주민의 자율기능에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계1동에 버스노선이 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상계1동에 들어오면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이 어느 마을에는 주차장시설을 확보해서 버스노선이 있는데 싫다고 야단을 치고 어느 지역에는 버스가 없어 교통이 불편해서 상부에 청원을 내는데 이런 문제는 정말 같은 노원구에 살면서 무엇인가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6·7·8단지 주민들은 너무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 대안으로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많이 있는데 어느 지역을 지나 주민밀집지역 가운데 있는 것을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을 싫어 하겠지요. 그러나 기능상으로 따져 보면 그런 곳에 있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장점, 역기능도 있습니다. 버스종점이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가야지 한적한 구석으로 간다는 것도 논리상으로 맞지 않는 얘기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시설이나 학교시설 특히, 공동주차장같은 것을 「그린벨트」에 책정을 해서 정부가 일반에게 대여하는 방식이 틀림없이 작년초에 신문에 나왔던 얘기를 저는 특별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관계공무원한테도 여쭈어 보았는데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시 알아 봐서 「그린벨트」내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일반에게 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구청에 시행령이 안떨어졌더라도 상부에서 그것을 계획하고 입안했던 것만은 사실이고 환경론자들의 반대에 부딪쳤었고 적지에 땅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체육시설이나 교육시설 그리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해서 대여해 준다는 것을 틀림없이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2차 회의를 2시에 관계관들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울끼리 토론하는 것은 다 들어 본 얘기이기 때문에 간단히 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0동 출신입니다. 10동 민원이기 때문에 관철시켜 주어야 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손정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노원구 전체를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도시계획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터미널」위치가 부적격지입니다. 사실은 얼마전에 구청 고위당직자와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 분도 그쪽은 잘못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적지를 자기도 알아보겠으니 한번 구의회 차원에서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적지가 나올 경우 현재 여객터미널부지로 되어 있는 상계10동 부지를 무슨 시설로 사용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대안까지도 구의회에서 대안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상계1동과 면허시험장 두 군데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심도있게 구청측에서 알아 보아 달라, 구청에서도 좋은 대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면허시험장이전 건의도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상계1동같은 경우는 홍원식위원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대중교통수단으로 필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상계10동에 국한된 민원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점에서 노원구 전체를 놓고 가장 적지가 있는가를 심도있게 연구를 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구청측에서 얘기한 7단지옆 버스정류장 문제는 만약에 적지가 생겼을 경우 무슨 시설을 유치했으면 좋겠느냐 그것도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적지만 있으면 그쪽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이나 자연학습관 같은...

그런데 지금 주차장부지가 구유지나 시유지였다면 지금 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체육시설을 건의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적지만 있으면 도시계획시설자체를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변경가능한데 그 부지가 개인소유입니다.

그것은 사업시행자쪽인 운수회사쪽하고 상당히 교감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우선 그렇게 하려면 업자하고 타협이 되어야 합니다.

시생자측이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하겠다 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행정관서에서 적지를 선정해 달라고 했을 경우, 적지가 있어서 가겠다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끝에 가서는 운수회사 이 사람들이 최종적으로는 법적 처리로서 들어 갈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해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도시계획자체가 바뀌어 졌을 경우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도시계획자체를 다시 해야 된다 했을때는 대통령령으로서 도시계획을 다시 뒤바꿈하려면 그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지역의 도시시설사업계획을 취소했을 때 일단 회사측에서 그것을 산 땅이 아닙니까? 그러면 기득권, 권리문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시설계획사업을 안 했을 때는 다시 환원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들의 소유가 그대로 될 것인가?

국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주차장시설 명의를 해 놨는데 국가에서 주차장시설하지 말아라 했으면 그 배상조치를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12시10분입니다. 우리가 뒤의 일까지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변동된 사항에서 주민들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우선 파악해야지만 나중에 해야될 일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해야 될 일은 설문지를 어떻게 작성해서 어떤 사람을 상대로 배부해 주느냐? 그 사람들이 와서 좋다고 하면 그 다음에 논의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후 2시에 주택공사하고 「버스」회사, 구청관계자와 이 자리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관계는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사항이니까 오후에 말씀을 들어 보고 여론조사 관계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법령도 한 번 찾아 보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문제는 신중히 다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반발이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관계도 여론을 같이 겸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