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0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의건과'92지방채발행승인의건

기획실장입니다. 무주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이유는?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인 도로정비 사업과 농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 신청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에 대한 세입·세출, 지방채 발행, 양여금 처리에 관한 규정 등을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본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그 목적을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주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회계의 세입은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양여된 지방양여금과 타회계 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됩니다. 세출은 지방양여금법 제4조에 규정된 도로정비사업과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에 쓰여지게 됩니다. 본 회계의 지방채 발행에 관해서는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승인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 신청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은 91년 7월 30일 도에서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뒤 8월 16일날 92년 농어촌소득금고기금조성 지원 요청지시가 도에서부터 시달되어 있었고, 동년 8월 20일 92 농어촌 소득금고 기금조성 지원요청을 본 군에서 도에 2억8,4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91년 8월 22일에는 지방채 발행 승인예정액을 본 군에서 확정하여 총 13억7,200만원을 도에 건의 내무부까지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91년 11월 12일날은 92농공단지 조성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가 도에서 군으로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6일날 92년도 지방채발행승인 신청액은 92년도 본 예산에 계상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본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본 지방채 발행 계획에 있어서 무주, 안성 상수도관 부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1억1,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차입선은 전라북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차입하게 되며, 연리 7%로써 발행 시기는 92년 2월이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2년 거치 8년 균등상환으로써 상환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송수관로 4㎞를 부설하는 사업으로써 전액 1억9,800만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얻어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93년에서 94년까지는 연리 7%인 이자만 상환하고, 95년부터 2002년까지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둘째, 사업인 농어촌 소득금고 기금 조성입니다. 이것은 발행계획이 2억8,400만원으로써 차입선은 지역개발 기금입니다. 이율은 연리 7%로써 이 중에서 4%는 도비로 보조해 주고 3%만 군비로 상환이 되겠습니다. 발행시기는 92년 2월로써 상환방법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보고 말씀드리면, 축산, 과수, 시설채소, 특용작물, 양잠, 미꾸라지 양식 등 일단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본 계획은 하나의 숫자상이고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확정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지방채에 대한 상환은 93년에서 95년까지는 이자만 상환하고 96년에서 2000년까지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안성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발행계획은 13억7,200만원으로써 차입선은 농협이 되겠습니다. 자금 종류는 재특자금과 민간자금인데 이율은 연리 10%로써 발행시기는 92년 1월, 상환방법은 5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이며, 상환재원은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그 분양 대금에서 상환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계획은 91년 1월부터 추진하는 안성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는데 이것에는 부지조성사업과 진입로, 용수로사업, 전기통신시설까지 합하여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1,4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이에는 지방채가 21억6,300만원이 되고 나머지 2억1,700만원은 국비, 3,400만원은 군비로서 충당이 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본 지방채 상환계획은 93년도에서 97년까지는 이자만 상환하고, 98년에서 2002년까지는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92년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의건과물품정수승인의건,'90년도결산안승인의건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각 실과소에서 신청한 92년도 공유재산관리 승인의 건과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과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 처분, 교환 3건으로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토지는 무주읍 내도리 780번지 외 114필 11만1,223㎡이고 건물은 신축건물로 무주읍 내도리 780번지 외 6동으로 4,380㎡, 처분은 무주읍 읍내리 1122-22번지 외 6필로 1,525㎡가 되고, 교환은 설천면 소천리 904-28번지 외 1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51㎡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은 토지가 6건이고, 건물은 6동입니다. 사회과에서 요구한 것은 분뇨처리장 확장부지 관리사 신축입니다. 토지는 무주읍 내도리 780번지의 2,075㎡로 추징가액은 약 700만원이 되겠고 이곳에 신축하는 건물은 83㎡에 약 3,8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에서 요청한 농공단지 조성부지입니다. 토지는 안성면 장기리 1800번지 외 97필로 9만1,672㎡에 약 2억3,429만1,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 기반조성을 위해서이고,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하여 고용, 확대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요구한 농촌지도 사업을 시험포 부지입니다. 이 토지는 무주읍 당산리 748번지 외 9필로 1만7,297㎡에 약 4억1,858만1,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UR대책에 대한 작목개발 보급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주읍에서 요구한 무주읍 쓰레기 매립지 진입로 부지입니다. 이 토지는 무주읍 읍내리 35번지 외 3,769㎡로 약 2,85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현 진입로까지 쓰레기가 매립되어서 청소차량 통행이 불편하므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남면에서 요구한 부남면 복지회관 건립 부지의 신축입니다. 토지는 부남면 대소리 459번지 외 2필로 2,968㎡이며 7,182만4,000원이 소요되고 이곳에 짓는 건물은 2,000평으로 661㎡에 약 3억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주민의 이용도 및 편의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적상면에서 요구한 적상면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 및 신축입니다. 이 토지는 적상 사천리 303-10 외 2필지로 1,323㎡이며 약 4,000만원이 소요되고, 이곳에 짓는 건물은 약 2,000평으로 165㎡에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 향상과 노후대책을 위해 소요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요청한 증축청사 3층 공사입니다. 이 건물은 약 737㎡로 3억233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협소한 사무실 해소는 물론이고 회의실 및 상황실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재무과에서 요구한 종합상가 신축입니다. 이것은 구부군수관사 건물로 약 3층 규모에 985㎡에 1억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경영사업 기반조성과 지방 재정력 확충을 위한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요구한 다목적용 종합회관 신축입니다. 이 건물은 무주읍내 236-26번지 외 3필로 1,749㎡입니다. 이것은 약 7억1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군민편의 도모는 물론 생산적인 재산 증식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에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재향군인회 사무실과 상무관 현재 소방차고를 포함한 자리에 이 건물을 짓게 되는데 이것은 재향군인회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향군인회 중앙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같이 종합건물을 짓고, 그곳을 같이 사용토록 건의를 했는데 만약 재향군인회 중앙회에서 단독으로 건물을 짓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변경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점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토지 1건입니다. 금년도 재무과 업무보고 중에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영세규모에 잡종재산을 개인에게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400㎡미만으로 약 121평 미만의 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무주읍내 1122-22번지 외 3필로 이것은 4건에 801㎡, 추정가액은 약 86만7,000원이고 적상면 사산리 22번지 외 2필로 약 724㎡에 39만4,000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사유건물 내에 토지로 보전이 부적합한 재산이고 도 개인재산권을 행사하는데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교환은 x지 1건으로 설천면 사무소 부지정리입니다. 이것은 군유지가 132㎡에 가액은 460만원이 되고 사유지는 설천면 소천리 902-1번지 외 119㎡인데 402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불규명 토지로 상호 정리를 해서 재산의 가치성을 재고하고 실현성 있는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상재산 목록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 승인요청 내역은 신규 취득이 총 58대, 8,251만3,000원이고 대체 취득은 9대에 7백4만2,000원 그리하여 총 67대에 8,955만5,000원입니다. 신규취득은 15종이고 대체취득은 2종입니다. 이 15종은 거의 정수의 실수가 부족하고 정수와 물품취득이 동시에 요청되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복지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을 에어콘은 각 읍면과 출장소에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단가를 보면 70만원씩이 있고 무풍면 195만원짜리가 있는데 70만원이라고 된 것은 전산실용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사무실용은 확보를 해 주었고 전산실용이 없기 때문에 전산실용은 70만원이고 무풍면에 회의실용은 195만원입니다. 그래서 무주읍이 4대의 정수에 실수는 3대입니다. 그러나 1대가 부족이기 때문에 4대의 정수를 요청하면서 부족된 1대의 수량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주군 1대, 무풍면은 정수 5대에 2대, 설천면이 정수 4대에 1대, 적상면이 정수 4대에 1대, 안성면이 정수 4대에 요구가 1대, 부남면이 정수 4대에 요구1대, 3출장소는 원래 정수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별도로 정수 1대씩을 넣으면서 1대를 요구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 면, 출장소 모두 에어컨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워크 스테이션입니다. 이것은 다기능 사무기기입니다. 이것은 워드와 컴퓨터를 합한 것으로 문서 편집기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주읍이 정수가 5대인데 1대가 부족한 6대의 정수 중에서 실수가 3대이고 3대가 부족하지만 2대만 요청을 했습니다. 1대는 사무실용으로 400만원, 1대는 민원실용으로 75만원입니다. 무풍면이 정수 3대에 실수가 2대, 그래서 1대가 부족하여 1대를 요구했고, 설천면이 3대 정수에 1대를 요구했습니다. 적상면이 3대 요구에 1대, 안성면이 4대 정수에 1대를 요구했습니다. 지도소와 무주읍이 사무실용 1대씩 400만원과 나머지는 75만원씩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워크 스테이션은 민원실에는 프린터와 전압조정기가 부착되어 있는데 본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체가 없는 것은 본체를 넣어 주면 75만원씩 대량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용은 많은 양을 주입해야 하기 때문에 4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용 컴퓨터입니다. 이것은 내무과에 원래는 정수 실수가 없는데 컴퓨터 전문요원과 직원의 전문적인 기술양성 교육용으로 10대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그곳에 10대라고 되어 있는 곳에 단가가 3,29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총 합계가 그렇고 1대당 단가는 32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미스프린터가 된 것입니다. 동사진 카메라는 무비카메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무과와 사회과가 각각 정수는 없는데 승인요청을 정수 1대씩 요청하고 1대씩 구입하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 기록보존용으로 약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동타자기는 사무능률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인데 무풍면에 정수 2대에 구입요구는 1대가 들어왔습니다. 모터사이클은 내무과에서 정수가 4대 중 실수가 1대로 3대가 부족하지만 1대만 요구를 하여 1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여론 수렴 및 당면업무 추진용으로 사용되겠습니다. 탁도계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것은 정수가 없습니다. 정수승인 요청으로 무풍면에서 1대, 수소이온 측정기는 설천면에서 1대, 자동염소투입기는 설천면 구천출장소, 안성면이 1대씩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탁기, 냉장고는 각각 2대의 정수를 요청한 것인데 지도소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요리 실습용으로 사용코자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대당 단가가 50만원이고, 냉장고는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서 재단기는 무풍면에서 1대가 들어와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디오 프로젝트는 지도소에서 녹화기와 같이 요구가 들어왔는데 영농기술 교육교재 편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도소에서 당초에 정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수요청과 동시에 물품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프로젝트는 약 730만원 정도가 되고, 녹화기는 대당 5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TV 2대는 지도소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8대 요청했고, 수량은 6대로 대당 35만원씩 소요가 되겠습니다. 녹화기와 TV가 어떻게 해서 6대가 필요하냐고 했더니 이것은 6개 읍면이 영농교육을 동시에 실시할 때에는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6대를 신청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대체 취득은 2종으로 모터사이클과 정사진 카메라입니다. 모터사이클은 재무과에 1대가 있는데 이것은 내구연안이 4년입니다. 84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이곳의 단가는 당초에 구입한 단가입니다. 그래서 84년도에 구입했을 때 76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산업과도 84년식 1대, 지도소는 84년식 4대 이렇게 하여 총 6대가 물품대체 취득을 해달라는 요구가 되어 있고, 정사진 카메라는 보통 카메라입니다. 이것은 무풍면이 1대, 지도소가 2대인데 무풍면과 지도소에서 산 것은 78년에서 81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안은 8년입니다. 이것의 당시 단가는 19만5,000원, 지도소는 11만원, 14만3,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이상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내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결시한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0년도 세입·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271만1,200마누언으로 세출 결산액은 184억5,700만원으로 86억6,200만원의 이월금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91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한 것이 56억6,4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600만원을 제외한 이월금은 31억4,100만원으로 91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 활용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1990년도 일반회계는 세액결산액 210억2,500만원 세출액은 159억900만원으로 51억1,500만원의 이월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1년도에 이월 집행한 것은 28억8,900만원을 제외한 순수이월금은 22억2,600만원은 9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10억2,500만원으로, 첫째, 지방세는 담배소비세의 증가와 자동차세 등에서 증가되어서 예산에 14억1백만원 보다 약 15.2%가 증가한 16억1,700만원이 징수되었고, 둘째, 세외수입은 군금고 유휴자금에 효율적 활용으로 이자수입이 예산액 1억3,300만원보다 260%가 증가한 3억4,600만원으로 증가하고, 도세징수 교부금 수입이 증가되어서 예산액 31억400만원보다 39%가 증가한 43억3,1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셋째, 교부세는 수납액 104억8,700만원으로 100% 수납실적을 보였고, 넷째, 보조금 수입은 각종사업 결산액 잔액의 반납 등으로 예산액 46억5,900만원보다 2.5% 감소한 45억9,1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예산현액 205억5,600만원을 77.4%인 159억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일반정비는 71억2,6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보다 47%가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19억5,5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지출 16억4,700만원보다 15.7%가 증가되었고 산업경제비는 21억8,3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40.1%가 증가되었으며, 지역개발비는 39억3,4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38.7%가 증가되었고, 문화체육비는 1억3,500만원이 지출도어 전년도 실적보다 50.4%가 감소되었으며, 민방위비는 2억2,0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보다 61.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밖에 채무상환에 4,300만원, 자치단체부담금 2억7,000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총괄결산 상황을 살펴보면, 세입결산액은 60억9,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5억4,800만원으로 35억4,600만원의 이월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1년도 이월액 25억7,400만원 및 국도비 사용잔액 5,600만원을 제외한 9억1,500만원은 91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3억3,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억8,500만원으로 5,100만원의 이월금이 발생하여 전액을 91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9,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100만원으로 5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전액을 91년도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5억9,500만원 중 세출결산액 5억3,800만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5,700만원 중 국도비 사용잔액 5,600만원을 제외한 48만9,000원은 91년도 제1회 추경에 활용하였고,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4억1,900만원 중 세출결산액 1억9,900만원을 제외한 2억2,000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을 하여 91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고,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4억1,400만원 중 세출결산액 1억9,500만원을 제외한 2억1,900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을 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했고,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49만6,000원 중에서 세출결산액 300만원을 제외한 49만6,00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했고, 생활지원금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600만원 중 세출결산액 2,900만원을 제외한 2,700만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했으며, 마지막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1억7,000만원 중 세출결산액 12억620만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29억6,300만원 중 무주읍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257억4,3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38억9,600만원은 91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990년도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예비비 사용은 예산액 6억2,700만원 중 8건에 8,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개별지가 조사경비 1건에 2,100만원, 민생치안장비 확보 2건에 1,400만원, 명예퇴직사 수당 2건에 3,000만원, 새질서 새생활운동 실천이 2건에 1,400만원, 기타 2건에 300만원으로 이는 각 소관 부서에서 세출예산에 편입되어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이월사업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해서 90년도에 완료치 못하고 91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지방의회 신축사업을 비롯한 18건에 54억6,400만원으로 명시 이월은 11건에 38억1,200만원, 사고이월은 8건에 16억5,200만원이며 이는 대부분 건설경기 파동으로 인해서 관급자재 납품지연 또는 주민과의 미해결 토지 매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채권현재액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0년 말 현재의 무주군 채권총액은 전년에 비해서 1억3,800만원이 증가한 27억8,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채권이 없으면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 의보기금, 소득금고, 소득특별지원, 영세민 자활복지기금이며 이중 이행기간을 도래한 채권은 7,700만원이며, 27억1,000만원은 이행 미도래 채권입니다. 다음은 무주군 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 말 현재 채무총액은 28억9,300만원이며, 전년도말 31억9,600만원 보다 3억3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채무총액 중 본 군에 직접 채무가 아닌 실수요자 부담 상환채무 13억8,900만원을 제외한 순 지방비 채무액은 14억9,500만원으로 전년보다 2억1,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또한 90년도 회계 중 채무행위액은 없었으며, 일반회계 및 상수도 대여금, 주택사업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므로써 3억300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9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4억8,200만원으로 행정재산이 17억6,600만원이며 보존재산이 52억8,600만원, 잡종재산이 7억1,1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중 증감내역은 매입 및 신규 등록 등으로 10억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양여 등으로 800만원이 감소하여 89년 말에 비해서 70.6%가 많은 10억3,100만원의 증가율을 보였고, 이를 재산의 종류별로 보면 토지 및 건물이 9억8,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입목죽은 증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90년도 무주군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0년도 결산 검사결과 저희들이 의견서를 받아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91년도무주군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정용환 의원입니다. 91년도 무주군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을 91년 12월 11일에서 12월 1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을 군 본청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91년도 읍면 사무감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한 행정사무 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의사계장 그리고 의사과 직원 1내지 2명을 선임하고 감사방법은 군정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군정질의, 답변 방법으로 실시를 합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아무쪼록 이 제안대로 결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특별위원회 간사의 제안설명에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발언하십시오. (등단)

조금 전 김재환 의원의 동의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의회의 시군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가 자칫 우리 무주군 행정감사와 중복될 우려도 있다는 생각도 가집니다. 또한 우리 무주군의회 위상에 조금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물론 가집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 전라북도 의회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5항에 의해서 지방자치 단체가 타지방자치 단체에 위임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도의회가 우리 무주군의회를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난번 11월 28일 이 문제에 대해서 시군 의장단 협의회에서 문제점을 시정하여 주실 것을 결의해서 도의회 의장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김재환 의원의 동의안을 채택하기에 앞서 시군 의장단 의결로 가름해 주실 것을 수정 동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의원으로서 관례 법규에 엄연히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겠다고 채택 의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 앞서 그 조례나 법이 부당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고쳐줄 것을 건의해야 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수정 동의안을 채택하여 줄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환 의원의 수정 동의에 대한 동의가 있습니까?

(의석에서)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용환 의원의 수정 동의안에 제청합니다.

동의가 있으므로 정용환 의원의 발언도 의제로 채택을 합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김재환 의원의 동의에 찬동발언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존경하는 김광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우리 의원 여러분은 3만7천 무주군민을 대표한 지방자치 단체에 책임을 맡고 있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감사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근본적으로 행정사무의 구성과 위임사무 성격자체가 도의회와 군의회가 서로 이해가 잘못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합니다. 그리고 도의회와 우리 무주군 의회는 엄연히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기초 자치단체가 우선 되어야 만이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은 저보다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이 문제가 국가 사무를 도지사가 위임받아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는 엄연히 그 감사권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지사가 고유 권한으로 가지고 있는 도지사의 사무를 우리 무주군에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는 도의회가 감사권이 발동되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정용환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36조 4항의 규정을 들었습니다만 이 규정자체는 도의회가 조례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고유권한인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만 우리들이 하고 있는 감사 전반에 걸쳐서 도의회가 다시 와서 감사를 한다는 자체는 우리 무주군의회 기초자치단체의 모든 권한을 약화시키는 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본적인 성격을 배제시키는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28일 전라북도 회장단에서 채택한 결의안을 오늘 우리 무주군 의회도 우리들의 자주성을 확립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결의문을 채택해서 도의회 의장에게 진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의원의 발언은 처음 발언하신 김재환 의원님의 발언과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의회 무주군 행정 사무감사 철회요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긴급 동의안과 반대의견인 수정 동의안이 있으므로 기립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시는 수정안을 내신 정용환 의원의 발언은 도의회 의장단의 결의에 위임하는 것으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채택을 하지 않겠다는 안입니다. 정용환 의원의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표결결과는 찬성이 3표, 반대가 4표로, 하여 도의원 무주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요구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