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동해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계 속)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어제까지 질문하신 여덟 분 의원 중에 다섯 번째 질문자인 문상복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이 있은 후 질문순서에 따라 관계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상복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산업과장, 가정복지과장, 건설과장, 총무과장, 민방위과장, 사회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휴경농지 관리 등 농정시책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연 삼일 동안 동해시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정력을 쏟고 있는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면서 문상복의원께서 평소 농정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저로 하여금 농정분야에 새로운 각오를 갖게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다섯가지 부분을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동해시 휴경 면적과 폐경 면적에 대한 필지수를 질문하셨고, 두 번째 추곡수매 희망량과 생산량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해시 식량자급도 문제를 비롯해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후 농민에 대한 근본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곡저장 창고에 대해서 관리비는 얼마나 되며 양곡창고에 저장능력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물어왔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시의 '91년도 농경지 면적은 1,733핵타가 되겠습니다. 이 1,733핵타는 시 전체의 면적에 95%에 해당되며 대부분 전작위주의 농업이 되겠습니다. 농가 호수는 2,231호로서 전체가구 23,44호에 약 9.5%가 되겠습니다. 또한 평균 경지면적은 7.8핵타로서 전국평균 경지면적 1.2핵타에 다소 부족한 경지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부족한 경지면적은 우리 동해시의 농업이 안고 있는 영세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91년도 휴경 면적은 58필지에 그 5.5%에 해당되는 사항을 하나하나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단봉지구 침수지 21개 필지에 8,631평 부재지주 답의 임대 미 계약이 4필지 2,191평 임대가격 과다 요구로 인한 휴경이 3필지 1,910평 기타 7개 필지의 3,97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경 예정 농지는 694필지 238,931평 약 79.6핵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추곡수매 희망량은 얼마나 되며 실제 수매한량은 일반, 통일벼 별로 말씀해 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먼저 '90년도와 '91년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90년도 쌀 생산량은 1,785농가에 70,625가마를 생산했습니다. 추곡수매 희망 수량은 28,902가마로 전체 생산량의 42%가 되겠으며, 실제 수매량은 8,780가마로 수매 희망량에 크게 부족한 69%입니다. 매년 53,498억원의 정부 양특 적자 때문에 희망량을 전면 수매하지 못한 원인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3,498억원 가운데 재정 보존비가 43,250억원 결손의 보존 후 결손 처분이 10,248억원이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통일벼는 '89년부터 우리 농수산부 정책에 의해서 양질미를 전환하여야 한다는 이런 방침에 따라 동해시는 통일벼를 재배하지 않았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추곡수매 현황은 11월 21일부터 시작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30일 현재 추곡수매 희망량은 499호 농가에 25,775가마를 희망해 왔으나 매년 누적되는 양특 적자 때문에 희망량의 50%에 해당되는 13,000가마를 수매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세 번째 동해시에 생산되는 식량은 전체 시민의 몇 %나 양식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사항이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쌀, 보리, 서류 잡곡을 포함해서 생산량은 1,941핵타에 3,614톤을 생산했습니다. 이중 생산량은 동해시 인구 92,000명으로 볼 때 4개월 3일분의 식량에 해당되겠습니다. 또 순수한 쌀로 봤을 때 생산량은 1,925톤에 해당되는 2개월 6일분의 식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의 인구 일인당 연간 식량소비량은 미곡으로 환산해서 116킬로그램이 되겠으며, 전체인구 일일 식량 소비량은 29톤 가량입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후 농민에 대한 근본 대책은 서 있느냐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지금까지 농정 분야의 질문중 가장 광범위하고 시기 적절한 질문사항이라 여겨집니다. 이 우루과이 라운드 체결이후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정부 당국을 비롯하여 지방 공무원 그리고 4천만 국민뿐만 아니라 680만 농민이 함께 고심하고 타게해 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 농업은 전환기에 처해 있는 만큼 전 농민은 농업분야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으로 농촌을 살려가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 우루과이 라운드는 쉽게 말씀드리면 전 농수산물 품목을 '97년까지 완전히 개방하여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럼 현재까지 몇 개 품목이 수입개방 되고 몇 개 품목이 수입되는 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90개 농.수산물 품목이 있습니다. 그중 1,387개 품목이 수입되고 나머지 403개 품목이 수입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중 각 GATT의한 BOP조항 합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BOP조항 합의사항은 잠정 수입제한 품목 가운데 403개가되겠습니다. 이것을 '97년까지 완전 수입개방 해야 된다는 결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97년까지 273개 품목을 검토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94년까지 131개 품목을 수입 개방해야 되고 나머지 142개 품목은 GATT 이사회 협의에 의해서 점차로 '97년까지 수입개방 된다는 결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민 수산물 수입 공고차 품목 가운데서 비율을 '88년도와 '94년도까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88년도는 71.7% 수입개방 되고 '91년도에는 84.7%가 수입개방 되었습니다. 그러면 명년도 수입개방율은 87.2%가 되겠습니다. '90년도에서 '91년도까지 우루과이 라운드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루과이 라운드 대응 전략적 차원 측면에서 시개청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 대응방안 보고회를 작년 11월 시청 상황실에서 실과소 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2차에 걸쳐 가졌습니다. '90년 12월 4일 동해시 상황실에서 도지사 주제로 부시장, 부군수 참석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 대응방안 보고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또한 '91년도 5월 9일 수원 농촌진흥청에서 시.군 산업과장 참석 하에 우루과이 라운드 대응 전략 및 연구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둘째 우루과이 라운드 대응 대국민 인식제 측면에서 우선 농민 교육을 위해 '90년도와 '91년도에 걸쳐 종합반 외 3개반에 걸쳐 전 농업인구의 46%에 해당하는 4,328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일반시민 교육과 홍보를 위해 '90년도와 '91년도에 걸쳐 민방위, 예비군 기타 각종 재교육을 통해 34,993명을 교육하며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한 국민의식을 심어 주었습니다. '90년 농민후계자 60명 부부동반 선진국 견학을 시켜 우루과이 라운드 대응 품목인 김해화 해단지 지구를 돌아보며 재배기술을 넓혔습니다. 셋째 농산물 유통과정 기반구조 개선 측면에서 먼저 산지 유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서 의원들 이하 마을 공동 개량저장고 3개동에 9,000만원을 투자하여 준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각 생산농가의 농산물을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해 '90년도와 '91년도 1,800만원을 투자하여 4.5톤급 복사 수송차량을 동해와 묵호 농협에 각 1대를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또 서류 규격 출하 사업을 위해 감자밭을 7,500포의 제작비 250만원을 양농협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농촌지도소에 300만원을 투자하여 농. 축산물 유통정보 제공용 가격자동 응답 전화기 1회선을 설치하여 농민에게 농수산물 유통정보를 제공하여 줌으로서 농산물 판로 안정과 생산의욕을 제고 시키고 있으며 '90년 '91년 농산물 기본 시설 확충을 위해 사업비 3,250만원을 투자하여 농업용수 개발 57개소를 시설하여 관개수 이용성을 확대했습니다. 경지 정비가 되지 않은 망상동 괴란 마을과 심곡마을에 '90년도 사업비 23,050만원을 투자하여 경지정리 20핵타를 실시하여 선진농업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사업비 960만원을 들여 토양 개량제인 규산질, 소석회비료 208톤을 공급하여 지력증진에 주력했습니다. 사업비 130만원을 지원하여 병충해 방제용 장비 및 개량 마스크 1,000개를 보급하여 농민건강에 각별한 주의를 기했고 영농기계화를 위하여 17,09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21개소 기계화 영농단에 이양기와 콤바인 57대를 도입토록 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한 경쟁력 있는 소득 작묘 및 기술재배 시범포 운영으로 재배기술을 습득한 다음 수박 하우스설치로 수박, 포도, 마늘, 오이 등 재배와 특수봉지 씌우기 등 경쟁력 있는 소득 작목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91년도 2월 21일과 2월 27일 7일간에 걸쳐 서울 잠원동 뉴코아 백화점에서 대 보름맞이 내고향 농산물 전시 판매 센타를 운영한 결과 우리시 농산물은 건오징어 및 잡곡류 등 18점을 판매하여 1,220만원의 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또한 '91년도 10월 24일, 11월 22일 10일간에 걸쳐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제2녹색시대 행사시에는 내고장 농수산물 팔아주기 직판장이 개설되어 오징어외 3종을 판매한 결과 2,000만원의 수익을 올린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명년도가 되겠습니다. 1월 하순에서 2월 중순경 한국농촌문제 연구소장 허신행 박사를 초청하여 한국농업에 대한 실상과 대책에 대한 강연과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때 시의원님을 비롯하여 유관 기관 단체장 농민을 대상으로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항한 선진농업 행정의 기술 및 정보지식을 함양시키는데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우루과이 라운드 대응 시책특화사업인 관광지 채소재배 시설 현대화 사업추진을 위해 3,900만원을 투자하여 표준화 하우스, 수막시설, 관수시설 등 1.5핵타를 설치하여 이기작에서 삼,사기작으로 전환하고 삼백평 당 연간 소득 280만원에서 500만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봉지 씌우기 및 비닐덮기 재배사업을 추진코자 시설규모 10핵타에 사업비 2,100만원을 투자 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선정 농촌지도소와 연계 추진할 예정이며, 효과는 '91년도 호당 평균소득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소득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망상해수욕장내에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하고 또한 국도변에 관광기호식품 판매 센터를 8개소를 지정하여 찰옥수수, 토마토, 수박외 25종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1년도간이 직판장을 시범 운영한 결과 참여 농가 24가구의 총 수입이 7,200만원으로 호당 평균 300만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토종벌을 유지 보전하고 증식하기 위하여 자연산지 이용여건이 좋은 삼화동 이기마을에 동산 구입자금 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현재 사육군수 64군에서 114군으로 확대하여 국민건강용 지방 특산품 생산마을로 중점 육성할 계획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한 수익 자유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사업비 1,700만원을 투자하여 토산 가축 시범마을 육성을 위하여 천곡동 안이골에 흑염소 200두, 북평동 대구마을에 토종닭과 꿩 5,000수를 중점 사육케 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꾀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영농기술의 필요한 식견을 넓히고자 금년도 12월 중순경 농. 어민 후계자 60명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말씀해 드리면 이제 우리의 농업은 경쟁력이 강한 작목과 품종을 선택하여 각 품종 소량 생산체제에 의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영농방법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한 그동안 본 시에서 추진한 대응방안과 향후 계획을 개괄적으로 답변하여 드렸으나 질문하신 문상복 의원님의 질문의도에 접근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함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좋은 식견을 제시해 주시면 농정행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곡저장창고는 몇 군데나 되며, 연간 관리비는 얼마나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동해시 양곡저장 창고는 모두 3개소에 4동이 되겠습니다. 그중 부곡동에 있는 농림수산부 소유가 되겠습니다. 방열창고 1동 300평과 그 다음 위탁창고인 동해농협 소유창고 1동과 북삼동에 있는 남상국씨의 소유 창고 2동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중 창고 관리비를 말씀드리면 방열창고는 인건비 포함해서 연간 약 5,000만원으로 수지 분석상 매년 3,000만원이 적자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 위탁 창고중 동해 농협창고의 관리비로 인한 700여 만원을 도로부터 전도 받아서 시에서 직접 집행하고 북삼동 창고 관리비는 연간 1,700여 만원이 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을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추가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과장님께서 노인복지 시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가지 중 첫 번째 동해시 소년소녀 가장은 몇 명이나 되며 그에 대한 대책은 현재 저희 동해시 관내에는 223세대의 46명의 소년소녀 가장세대가 있습니다. '91년도 이들 소년소녀 가장 세대에 대한 지원 상황은 정부지원금으로 영양급식비, 학용품비, 피복비 등 63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각 기관 단체, 독지가 등 위문활동으로 400여 만원의 성금과 가전 제품등 401점의 각종 생활용품이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후원자 자매결연 사업은 현재 76명의 후원자가 매월 일정금액의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지원실적을 보면 11월말 현재 2,8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들 소년소녀 가장 세대의 진로 지도와 정신적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시간부 공무원과 사회지도층 인사 61명으로 대부대모 자매결연을 실시하여 수시 방문 상담과 생활 상태를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이들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정부 지원의 확대는 물론이거니와 관내 기업체, 종교단체 등의 협조 서한 발송 대표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신규 후원자를 발굴하여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가겠으며 이들 소년소녀 가장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부. 대모 자매결연 사업을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들이 고등학교까지 학업과정을 마치고 자립기반을 빠른 시일내에 조성 할 수 있도록 이들의 취업 알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며, 참고로 '91년도 졸업생 두세대에게는 현대전자와 천곡 새마을 금고에 취업을 알선하여 주었으며, '92년도 1명에 대하여는 중장비 학원에 입소시켜 직업훈련을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동해시 노인 복지문제에 대하여 장기적인 대책은 상당히 광범위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저희 동해시에는 5,700여명에 달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계십니다. 이들 노인들에 대한 복지시설로는 '91년 2월에 준공된 150평 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이 있으며 자연부락 단위로 22개소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시책으로는 금년도 65세 이상 노인 697명에 대하여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며 노인들의 교통비로는 분기당 36매씩의 노인 승차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승차권은 당초 계획된 지원분만으로는 부족하여 강원도 내에서는 저희시가 처음으로 금년 2회 추경예산에 시비 370만원을 들여 18,000매의 승차권을 추가로 구입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경로당시설에 대한 지원으로는 경로당 개소당 월 12,000원의 운영비와 연탄 500장씩이 지원되고 있으며, 불우 노인들의 활동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70세 이상 거택보호 노인 262명에 대하여 매월 10,000원씩을 활동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인 복지 대책으로는 현재 개소당 연 144,000원 지원되고 있는 경로당 운영비가 내년부터는 연 240,000원이 지원되며 불우노인에 대한 활동비도 자활보호대상자까지 확대 실시하여 262명에 대해 지원되는 것이 500여명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그 다음 노인들의 휴식처인 경로당에 있어서는 냉장고, TV등 문화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이며 현재 경로당의 난방은 모든 경로당이 연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가스나 기름보일러로 대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동해시 화장장 현황과 각시. 군 화장 건수 수수료는 얼마나 받는가 먼저 화장장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화장장 위치는 동해시 삼흥동 3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8년도에 건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 780평에 건평 160평이며 화장로 3기가 설치되었습니다. 본 시에 설치되 있는 화장로는 전혀 냄새가 없는 무연, 무취식 2차연소 시설로 현대화된 작업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1일 최대 처리능력은 12구로 기능직 2명의 연중 무휴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연간 화장 처리건수는 작년도 기준 421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중 타 시.군이 289견으로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을 말씀드리면 289건 중 강릉시가 79건 삼척시가 73건 명주군이 63건 삼척군이 41건으로 인근의 시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시군은 불과 몇 건에 이르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북평산업기지 개발로 인한 개장 유골처리관계로 10월말 현재 865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중 동해시가 513건으로 59%, 타시군이 352건으로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용수수료는 사체 1구당 17,500원을 받고 있으며 개장유골은 1구당 8,5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타시군 분에 대하여는 총 소요비용을 산출하여 추가분을 시군별로 분담 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화장장 운영에 따른 수지분석표를 말씀드리면 작년 한해 동안 화장장 운영에 소요된 비용은 인건비, 유류대, 공공요금 등 전체 25,880천원이 소요되었으며 수입은 수수료 징수 9,510천원 타시군 분당금 징수 11,240천원 등 20,750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분은 동해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동해시 장의사 업체는 몇이나 되며 서비스 향상에 대한 교육은 연간 몇 번이나 하는가 현재 동해시는 11개소의 장의업소가 있으며 업주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연2회 업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1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교육은 12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 내용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납골당 시설이 장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 당국의 견해는 납골당 설치는 날로 늘어가는 묘지 수급의 원활을 기하고 국토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도 꼭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금년 7월에 개정된 보건사회부 지침에 의하면 새로 신설되는 공설묘지나 공원묘지에는 납골당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정부에서도 납골당 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시에서도 공설묘지나 공원묘지 설치시 병행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현재까지 잘 홍보되지 않은 납골 제도를 기피하는 국민의식을 전환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 제도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주택 밀집지역도로 개설 및 수해피해 복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 의원님이 질의하신 세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비군 훈련장에 대한 수해복구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호동, 부곡동에 연관이 되는 3-73호 도로개설과 부곡천 복개관계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군 훈련장 도로는 예비군 훈련장 진입 교량설치는 전천 상류지역으로 하폭이 약 100미터 이상이 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로서 그동안 임시 통로형식으로 잠수교를 설치함으로 폭우시 마다 수해로 파손되었으나 주민의 주요 통로가 아니다보니 그때마다 군부에서 관내 업체의 지원을 받아 가도로 복구활용하고 있어 예비군 훈련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 지역은 앞으로 쌍용전용도로 개설계획상 연장 100미터의 잠수교를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명년 우기전까지 해결 될 수 있도록 쌍용과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로 3-73호 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민, 우석, 삼우, 성협, 금강 아파트의 약 1,500세대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현재 소방도로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본 도로는 동호동 7통 4반이 되겠습니다. 해성총포사 앞에서 국도 7호선에서 아파트 단지 옆을 통과하여 소방도로 종점이 산정상까지 연장이 250미터 폭 6미터의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본 노선을 개설하자니 부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총 공사비가 약 400,000천원이 소요되므로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본 노선이 통과하는 지점이 고지대로서 종단구배가 21.2%로 급경사가 되어 차량진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도면이 1,200도가 되어서 좀 작습니다. 이 부분이 7번국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어린이 공원이 있는 옆이 정상이 되는데 여기까지 250미터로 도시계획도라서 양쪽에 아파트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가 다 들어서 있습니다. 도로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저희가 도시계획상에 문제라든가 아파트라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단지규모로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소규모로 설치가 되다보니 전체적인 형진변경상태가 검토가 못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상에 실측을 못하고 함축도가 거의 맞습니다. 함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1.2%가 나오는데 15%가 넘으면 사실상 겨울 같은데는 차가 올라간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건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부곡천 복개입니다. 2통, 4통 지역에 복개가 급하니 시당국에서 조속히 할 견해는 어떠한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곡동 중심지역을 가로로 흐르는 부곡천에 대하여는 총 복개 연장이 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1,730미터에 대하여 시 개청과 더불어 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하천 복개를 '81년도부터 해결코자 연차사업으로 치중해 현재 1,180미터를 81,400만원을 투자해 전체의 70%의 하천복개를 완료함으로서 도시환경개선은 물론 주민통행 및 농.수산물 수송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신 부곡동 2통, 4통 지역의 하천복개 대하여는 현 복개 종점에서 해안도로까지 연결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250미터 약 400,000천원이 소요되며 이외에도 부곡동 6통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 100미터 구간도 미설치 되어 있어서 '92년도 계속 투자할 계획이나 전체 마무리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7번 국도에서 인접해 있는 부곡천 100미터 구간은 원래 구획정리 당시 복개를 해서 도로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구간이 현재까지 사실상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지금 시급한 빈도를 본다면 질의하신 2통, 4통이 더 우선되어야되고 또 기존 구획정리 사업지구에 도로가 미설치 되어 있어서 현재 사유지로 받는 그런 측면을 본다면 또 구획정리 지역이 우선이지 않느냐 이래서 전체를 다할려면 약 500,000천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성격상 각 지역의 배분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연차사업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비군 훈련장 전화설치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 의원님께서 예비군 훈련장내 공중전화기 설치를 요하는데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예비군 훈련장에는 행정적으로는 북삼동이 되겠습니다. 쇄운동 설운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좀 멉니다. 현재 예비군 훈련장내에 교육장 관리 사무실 옆에 시내 공중전화가 한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설치된 시내 공중전화로는 많은 이용의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11월 25일날 동해전화국에 시내의 겸용 공중전화의 추가설치를 요청했으나 전화국에서 답변이 전화국 사정에 의해서 '92년도 2/4분기 그러니까 4월에서 6월까지 되겠습니다. 2/4분기내에 시내.외 겸용 공중전화기로 교체계획중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내 9,000여 예비군들의 예비군 교육시 전화이용 불편해소를 위해 가지고 관계 기관과 계속 협조를 조속히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과장님 나오셔서 민방위훈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채영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민방위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겸한 답변을 드리게된 기회를 갖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민방위업무와 예비군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 격려를 아끼시지 않은 문상복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방위과 현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과는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2개계 인원은 정원 7명 현원은 7명입니다.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민방위 계획수립, 민방위 조직과 편성, 민방위 대원의 교육과 훈련 및 동원,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 민방공 경보시설의 유지관리, 민방위훈련 및 비상 소집훈련, 주민신고 업무, 전시 인력동원, 전시대비 계획수립 및 전원통제, 정부전시연습, 비상대비훈련, 재해대비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 편성대상자 및 편성현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기본법 제17조 규정에 민방위대는 20-50세까지 대한민국 남자로 조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규정 이외의 남자와 여자는 지원에 의해서 민방위대에 대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회의원, 소방공무원, 의경소방대원, 공무원, 청원경찰, 향토예비군,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6개월 이상 승선하는자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 심신장애자, 만성허약자는 제외자로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91년도 민방위 편성 대상자는 총 24,581명으로서 그중 11,866명이 제외자이고 편성의무자는 10,175명으로 지원자 1,426명과 합하여 255개 11,637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내용별로 보면 지역 민방위대가 168개 대에 7,291명 직장민방위대가 56개대 4,266명 기술지원대가 1개대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별로는 쌍용양회 동해공장 직장대가 편성된 1,235명으로 제일 크고 삼흥동 4,5통 지역 민방위대가 9명으로 제일 규모가 작은 민방대가 되겠습니다. 대별 평균대원수는 52명입니다. '92년도 민방위 편성은 지역 및 직장별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연 10일 총 50시간 한도내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은 시행주체 및 내용면으로 구분한 다면은 도에서 직접 관장, 실시하는 교육에는 직장대장교육, 화생방교육, 기술지원대 교육이 있고 시 주관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지역대장교육, 일반대원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소집에 의한 집합교육으로서 정기교육과 정기교육에 불참한 대원들에게 대한 보충교육이 있습니다. 교육대상인원이 가장 많은 교육은 일반대원 교육으로서 연간 8시간을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민방위 대원중 20-40세까지의 편성 의무자에 대해서만 실시되며 '91년도 교육인원은 4,192명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정신교육과 실기교육을 실시하며 시간배정은 상반기에는 정신교육 2시간과 실기교육 2시간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정신교육 1시간, 실기교육 3시간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실시한 정신교육에 위촉강사에 의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 도덕성 회복의 주제로 실시되었고 나머지 1시간은 민방위 시책과 민방위 대원의 업무와 역할에 관한 시책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실기교육은 전시국민행동요령, 화생방 방호, 풍수해대책, 산불예방, 응급처치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하반기 실시한 정신교육 1시간은 우리 경제적 현실을 직시하고 근검절약의 새로운 국민적 자각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우리 경제현실과 근검절약을 주제로 시책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실기교육은 3시간에 걸처 응급처치요령, 비상탈출, 방독면착용법을 실제실습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에 있어서 소양교육은 위촉강사에 의하여 실시되고 시책 및 실기는 민방위교관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위촉강사는 현재 동해 문화원장이신 김시래씨와 전직교장인 김남수씨입니다. 민방위 교과는 시장. 부시장님과 해당분야인 민방위과장, 건설과장, 녹지과장,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민방위 교육장시설 및 엠프기재에 대해서 답변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은 시청 지하실 시설인 민반공 대피소를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을 1981년 8월달에 착공하여 1982년 12월 달에 준공한 콘크리트 건물로서 면적은 209평입니다. 내부구조는 강의실, 대기실, 기재실, 화장실 등이 있으며 시설에서는 온풍기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육장비로는 시청각용 텔레비전 4대, VTR1대 및 엠프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건물의 내부상태는 비가 내리면 내부가 누수가 됨으로서 항상 습기가 차 있어 교육진흥에 곤란을 겪고 있으며 홍보물 및 교육 기재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교육을 받는 민방위대원으로부터 불평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시설의 개수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은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간 50일 이상을 민방위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그 이외에 각종 집회장소로 이용하는 본 시설에 대해서 완벽한 누수 및 습기방지 시설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주신 문상복 의원님께서는 직접 교육장 내부를 확인, 지적해 주신바가 있으며 의회에서 '92년도에 보수가 되도록 예산을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방위 시설 및 장비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로는 민방공 대피시설, 비상급수 시설, 민방공 경보시설이 있으며 민방위 장비는 시통신장비, 인명구조장비, 긴급복구장비, 개인보호장비, 화생방장비 등이 있습니다. 민방공 대피소는 공공시설로서는 시청 대피소 등 3개소가 있으며 면적은 227평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천곡동과 발한동사무소 구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일일 취수량은 608톤이 되겠습니다. 1인1일 120ℓ를 공급시 5,000명에게 급수 가능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취수상태 및 수질은 양호한 편이며 '91년도에 15㎾급 자가발전기를 설치하여 비상시 대비토록 하여 놓고 있습니다. 민방공 경보시설은 6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민방공 경보 자동화사업이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 전국 망으로 내무부에서 주관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장비입니다. 근간 우리시에서 공급한 주요장비로는 북평 및 삼화 2개수방 기동대에 대하여 '88년도에 구명용구 11종 190점을 지원 공급하였으며 삼화 인명구조에 대해서는 '91년도에 구명보트 등 16종 130종의 장비를 지원 공급하였습니다. 화생방 장비로는 '87년 이전까지 일반방독면 428개를 구입 시본청과 동사무소 직원용으로 배부하였고 '91년도에 244개를 구입 지역민방위대 화생방부대용으로 각 동에 배정하였습니다. 현재 지역민방위대 화생방분대는 18개 중대 343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전 대원의 10%이상은 화생방 분대로 편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화생분대 전원에게 방독면을 매년 175개씩 5년간 걸쳐 연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직장 민방위에 대해서는 자체예산으로 예비군을 포함한 소속 전 직원에게 방독면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보를 촉구하고 있으며 일반 주민에 대해서는 가능한 자발적으로 확보토록 하고 전 국민에게 보급 확대를 위해서 내무부에서 지금 일반국민용 방독면으로 저가의 비닐 제품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면은 전 주민에게 보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에 대한 발전방향이 되겠습니다. 안보적 측면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975년 민방위 기본법이 재정된 후에 그간 16년간 걸쳐 민방위 시대적 사항과 사회적 여건에 따라 개선을 계속해 왔습니다. 최초의 전시 민방위에서 지금은 생활민방위로 그 위상을 점차 바꾸어 나가고 있으며 민방위 교육내용도 우리 생활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제반에 대한 대비에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의 일상생활에도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훈련의 회수와 시간도 앞으로는 점차 단축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현실이 민방위를 낙관적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민방위에 대한 내실을 기하는데 더욱 힘써야 될 것입니다. 적화통일의 망상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은 지금 갖은 구실을 붙여 시간을 끌면서 핵무기를 제조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화학무기 생활전용무기를 다량보유하고 또 실전에 배치하고 있는 현재 사항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유비무한의 자세로서 전시민 방위와 자연적,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생활민방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민방위업무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지체부자유자 현황에 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 의원님께서 지체장애자에 대하여 그 현황과 연간 지원금액 소규모 작업장 건립에 대하여 지원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1,512명입니다. 이중에 지체장애자가 355명, 시각장애자가 28명, 청각 및 언어장애자가 81명, 정신박약아가 48명 등입니다. 이 등록된 이외에 장애자가 더 추가로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만은 등록된 현황은 512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자에 대한 지원은 '91년 11월말 현재 충분하지는 않지만 총 8,553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원내역을 개괄해서 말씀드리면은 저소득 장애자 보장구를 구입해서 지원해 준데 3건에 887천원 저소득장애자 생계비 지원에 12가구에 2,880천원 장애자 의료비 지원을 2,686천원 다음 사무실 임대료 및 행사비지원이 2,100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자협회 동해시 지회가 있습니다. 회원은 앞에 말씀 드린대로 등록된 512명이 소속해 있고 사무실은 부곡동에 무료로 임대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1명이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장애자가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장애자 협회는 법정 정액보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서 많이 보조해 줄 수도 있고 적게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어려움이 뒷 따르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그 저희시에서는 지난 10월 18일, 19일 양일간 강원도 장애자 순회 진료 및 상담팀을 저희 보건소에 유치해서 11명의 의료진의 상담원이 참여하여 188명의 장애인을 상담 및 진료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장애자협회 시지회에서 시유지를 임대해서 소규모 작업장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저희 회계과에 시유지를 임대해 달라고 요청한 건이 있었습니다. 장소가 평릉동 406-6번지로서 면적은 약 400평 가량됩니다. 그런데 그 부지는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고 사실 폐도입니다만 현재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고 이 도로에는 아무구조물도 건축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도로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도로를 용도를 폐지해서 다시 건축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해도 용도를 폐지하게 되면 지목변경에 의해서 재무부소관의 재산이 되게됩니다. 그럼 재무부로부터 저희시가 매입을 해서 장애자협회에 주어야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재무부의 방침도 국유지를 매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신청하신 평릉동 406-6번지는 사실상 장애자에게 지원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해안도로변인 평릉동 산 27-1번지에 약 270평정도 되는 부지를 선정해서 재차 저희과에다 신청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는 자연녹지기 때문에 견폐율이 25%가 적용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270평이라 하더라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은 68평이 지나지 않습니다. 면적도 작고 이래서 사실상 지원을 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장애자협회 재산관리에 대한 법령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저희과에 오시게 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실지로 지방재정법 제89조나 국유재산법 제24조 또 시의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 같은 것을 보면은 저희 국공유지를 특정단체에 무상임대해 주는 것도 물론 어렵습니다만은 국공유지상에 영구시설물을 할 수 없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시고 자꾸 시에서 시유지나 국유지를 주기만 하면 거기에다가 작업장을 지을 수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설득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저희들 계획입니다. 보사부에서 지원해주는 소규모 작업장 시설하는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은 '93년도 사업분을 '92년도 3월에서 5월 사이에 신청을 해 가지고 다음연도에 건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시에서는 부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3월에서 5월 사이에는 보사부에다 지원 요청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사부에 확인해 본 결과 지금이라도 부지가 선정이 되면은 내년에 확정된 사업분 중에서 포기하는 지역이 나오게 되면 우리시에 지원해 주겠다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실무자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선결사항이 부지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법인 동국재단에서 저희 시에다가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는데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직원 한 사람이 여기를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그쪽 재단과도 긴밀히 협의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면 건축을 자기들이 해주겠노라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동곡재단과도 협의해서 부지문제만 해결되면은 가급적이면 우리시에 장애자 작업장을 유치해서 건립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보충질문을 받고 휴식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우리 김과장님 이시죠. 네 아주 상세히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제는 뭐냐 이나라의 농촌의 문제고 농사의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들어온 목화 때문에 우리나라 목화 종자가 없어진지가 오래입니다. 우리나라의 구수한 밀의 종자를 약 해먹을려 해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미국사람 밀가루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미국의 쌀, 과일이 곧 들어옵니다. 지금 서울에 PX를 통해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쌀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불티가 납니다. 서울에 돈 많은 여자들 사다 먹는 겁니다. 미국쌀 한 가마에 값이 얼마냐 20,400원입니다. 그러한 문제속에서 우리의 농촌은 우리의 고향은 앞으로 견딜 수 없다 이겁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들판을 황금물결을 찾아 볼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이 농촌을 어떻게 살려 주느냐 근본적인 대책이 서야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촌에서 생산되는 쌀이 우리 십만 시민의 감자, 보리, 콩, 잡곡까지 다 보태면 넉달 먹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가지고 들어 와야합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문제는 추곡수매 희망량에 있습니다.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이 내가 지은 농사 벼를 좀 사달라는 희망 수량이 얼마였는가 하니까 한 26,000가마 정확하게 25,700가마 이렇게 보는데 실제 수매한 것이 얼마냐 13,000가마 반정도 했다 이겁니다. 그 나머지 반이 아직도 쌓여 있는거요. 곡간에 그래서 이러한 처리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농촌이 이제는 새로운 혁신을 해야 되겠다 수입하는 농산물에 대처해서 모든 영농비가 이겨야 되겠다하는 문제에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동해시 농업 기계화율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또 좀 되어 있다면 몇 %가 되었는가 우선 과장님한테 좀 질문을 하고 싶고, 동해시에서 먹는 식량문제입니다. 연 평균, 월 평균, 일일평균 소모량은 과연 얼마나 되며 '91년도 추곡수매 가격이 실제로 얼마며, 시장에서 파는 80㎏짜리 쌀 한 가마니 값은 얼마이며 농촌에서 농사지은 수매값이 타산이 맞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의 문제는 농어민 후계자를 아까 강조를 해주셨는데 산업과장님께는 농민후계자만 묻겠습니다. 농민후계자가 과연 몇 명입니까. 그 사람에게 무슨 대책을 줍니까. 금전적으로 그래서 농민후계자에 대해서 근본적인 장기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그냥 통계표 상에만 농민후계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 하는 문제를 좀 알고 싶고,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25,000가마, 26,000가마에서 반은 수매를 하고 13,000가마가 아직도 우리의 농사짓는 분들의 곡간 속에 있다면 이 13,000가마니를 우리 동해시에서 적절하게 잘 팔아줄 수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새 아까 말한 내고향 쌀 팔아주기 캠페인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산업과장님 농협하고 타협을 하시고 또 양곡조합과도 협의하셔서 캠페인을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도 저도 한 두가마 팔아 줄테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다 팔아 줄 겁니다. 거들어 줄테니까 13,000가마니를 우리 공무원 바로 시청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공무원을 비롯해서 전체 우리 시민이 13,000가마니를 소모시켜 줄 수 있는 길은 없느냐 하는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우리 농민이 앞으로 마음놓고 살 수 있고 죽기전에 들판에 메뚜기가 뛰고 누런벼가 익어 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문상복 의원님 보충질문 고맙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건방 의원님 나와주세요.

조금 전에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상세한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동해시도 영농 후계자를 좀 더 지원을 해서 젊은이로 하여금 농촌에 정착시킬 수 없는가 이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시도 일손이 부족해서 농촌에서 생산을 제대로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영농을 할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남우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북삼동 7통과 10통 사이 다시 말해서 광희고등학교 뒤에 한 2,000여평의 논이 묵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하면 광희고등학교 후문을 통해서 경운기나 또 농부들이 출입하면서 영농을 하고 있었는데 학교 사정상 작년부터 광희고등학교 후문을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농민들이 농사를 못 짓고 휴경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산업과 소관인지 건설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영농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차제에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그 개선 대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상복 의원님께서 어제 질문을 해 주신 부분 중에 천곡동에 현재 신축하고 있는 호텔이 현 상태에서 상당히 매스컴을 통해서 상당한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문제를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동안에 지금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 하신 부분에 답변을 정확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시장님 말씀 좀 부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영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30년 만에 처음 부활된 지방자치를 기반으로 해서 의회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심초사하신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아울러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임시회의와 지금 개의 중에 있는 정기회를 통해서 우리시 행정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지도를 하여 주셨고, 또 때로는 준엄한 질책을 해 주신점에 대해서 우리 600여 공무원 여러 사람은 이 지도와 지적 준엄한 질책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 들여서 앞으로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해시의 지역개발을 더욱 촉진을 시키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한층 더 증진을 시키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의 시정에 대한 감시와 감독 그리고 견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봉사를 하겠습니다. 어제 문상복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동해프라자 관광호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 시민과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진실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이렇게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직 그 답변을 드리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답변에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질문해 주신 문상복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좀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어제 정식으로 저희들이 의회 쪽에서 행정에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고 보충질문에 대한 문제가 어제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선 문상복 의원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현재까지 상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조사가 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시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선 문상복 의원님 어떻습니까. 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아주 훌륭한 답변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제는 정확성 있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완하고 또한 자료를 구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부시장님이 어제부터 계속 여기와 있었으니까 미처 답변자료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 답변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본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 질의가 추가로 몇 개 더 나가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알건 알아야 되고 우리 시에 와서 근무하는 고위 간부들이 누구나 다 잘되어서 영전되어 가야지 조그만 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러면 서면 답변을 요구하면서 저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문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이 있음) 네 뒤의 양의원님부터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 의원께서는 질의가 정식 질의가 아니고 보충질의를 하셨고 오늘 부시장님께서 간략하게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어제 문상복 의원께서 그런 질의를 안 하셨다면 정식으로 제가 질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다행스럽게도 먼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 질의를 피하기 위해 제가 질의를 안 했었는데 문상복 의원께서 개인적인 어떤 답변을 서면으로 받겠다 하는 부분은 제가 좀 잘못됐다고 보아지는 겁니다. 일단 우리 의회의 이런 안건이 등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전에 부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자세하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답변보다는 사실 있는 그대로를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되어 가지고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에 허가가 났다. 현재 나머지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이라든가 건설부가 가지고 있는 땅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개인에게 어떤 특혜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현재 호텔이 들어 설 수 없는 그 위치에 호텔이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우선 일반 건축 기준에도 말이죠. 도로가 나야만이 거기에 건축허가가 나겠 끔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가 전혀 나 있지도 않고 날 계획도 없는 … 날 계획이야 있겠지요. 지금 도시계획에 걸쳐 있는데 현재로서는 도로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났다는 것은 그건 어느 특정업자를 특혜를 준거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사실 있는 그대로를 지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기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텔관계인 허가 내용에 대해서는 시가 인허가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미 허가가 난 걸로 짖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미 건물 구조물이 거의 다 되었고, 그런데 부시장님의 말씀이 기밀에 속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우리 지역의 의원이 모르는 사실이 그게 뭐 기밀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고 지금 이미 메스컴에 다 나왔고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내무부로부터 중징계 정도까지 나왔는데 그게 뭐 기밀이 될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제그제 개원할 때 시장님 말씀이 어항속에 고기를 보듯이 시정을 다 시민이 환히 내다볼 수 있게끔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의 말씀과 부시장님의 지금 말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만약에 공개를 못한다면 준비가 안 됐다면은 오후라든가 아니면 내일 아침이라도 준비가 되는 대로 보고를 해주는 것이 순리에 맞지 그게 그렇게 벌써 건물이 다 올라가고 할 것 다 했는데 뭐 그걸 새삼스럽게 서면으로 해 가지고 그건 좀 의회를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이 말씀 설명하는 사항에서 인허가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는 그때 다시 보충질문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자리는 호텔부지로 두 번이나 선정 맨 처음에 고모돈가 고모손가 한번 했다가 다시 프라자로 바꾸고 하는 여러 가지 관계가 제 나름대로 충분한 자료가 있고 이것은 지금 건물 올라간 그 자체를 인허가가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까 또 시중에 여러 가지 유언비어도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힘있는 사람이 작용한게 아니냐 또 그럼 힘있는 사람한테도 바람직한 그런 그 명예롭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거든 이 자리에서 밝힌 건 싹 밝히고 해서 깨끗하게 모든 걸 정리해 나가는 방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네 박재갑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 의원이 질의를 했고 양승웅 의원님과 이성기 의원님이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정식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조금 준비가 덜되어 가지고 정식으로 채택을 못했습니다. 저가 말씀을 안 드려도 시의원님과 그리고 관계기관과 시민들은 요사이 신문보도 잘 아실겁니다. 현재 지금 바로 요부지가 지금 현재 호텔부지입니다. 당초부지는 이것밖에 안 되었어요. 호텔부지를 3필지를 매각을 해 가지고 이제 요부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대를 매수를 다 했습니다. 도로를 할려고 그런데 이번에 도로를 하는 과정에서 왜서 시에서 이 앞에 많은 땅을 내 놓고 앞에다 포장을 했느냐 호텔 앞에 이걸 내놓고… 본 의원은 요땅에 대해 상세히 잘 압니다. 3년전에 이 도로를 낮추기 위해 시공했을 때 여러 의원과 시민들은 잘 봤을 겁니다. 그 주유소 하나 꼭대기에 하나 딱 있는 거 주유소 뒤의 부지도 시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공무원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주유소 앞에 포장까지도 시에서 해 주었습니다. 주유소 울타리 향나무도 시에서 심어 주었어요. 그 땅 주인이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해시민이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 업무에 대해 시민들이 신청을 하면 아주 까다롭고 절차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외지인들이 어떻게 신청만 하면 신속하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앞으로 부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땅을 내놓은 이유가 뭐며 앞으로 이땅을 어떻게 시에서 활용할 계획인지 아까 이성기 의원이 말씀을 했지만 도로에 대해서 호텔로 허가가 나면 12미터 도로 호칭을 못합니다. 그 현재 파란 땅은 시의 땅이고 옆에 땅은 건설부 땅입니다. 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허가를 도대체 어떻게 받았는지를 모르겠으나 앞으로 이 땅에 대해서 시에서… 여기 호텔에 무슨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시에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부시장님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갑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이 있습니까.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몇 문제를 우선 부시장님에게 답변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황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겠습니까. 양승웅 의원님께서는 호텔 신축문제로서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고요. 이성기 의원님께서는 서면답변보다 사회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상태인데 비밀이 있을 수 없다 만약의 경우에 그 답변 할 수 있는 준비가 안되셨으면 차기 시간에도 답변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지금 박재갑 의원께서는 호텔 앞에 포장을 한 이유가 뭐냐. 그리고 옛날 주유소 앞에 부분에 까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해 준 것이 아니냐 그리고 행정적으로 봐 가지고 허가 사항에 상당한 모순점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의 장. 단기 계획으로 봐 가지고 현재 말썽이 일고 있는 이 토지에 대해서는 시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행정을 펴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이 시간에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차기에 해주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현재 준비사항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아닌 내일 시간에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 호텔앞에 대한 문제는 여러의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시장님께 내일 좀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실과장님들께서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상복 의원님께서 첫 번에 농업기계화율이 지금 몇 %로 되어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기계화에 대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시가 행정을 펴 나가겠느냐 연 평균, 일 평균에 양곡 소모량이 동해시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해달라 미곡수매가와 시장가격에 대한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그리고 농민후계자가 몇 명이나 되며 근본적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양곡이 지금 13,000가마가 남아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팔아주기 운동은 시가 어떻게 전개해 나갈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신 문제는 기계화 영농이 다소 되었다고 하더라도 농노가 불편하기 때문에 기계화 영농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것을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어서 농촌에 대한 농노를 개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농노를 개설할 수 있는 법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 그 다음에 농촌에 저소득 농가에 대한 장래추세를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농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과 도시에 대한 농촌에서 선택 작목을 할 수 있는 소득증대의 방안을 강구해달라 그 다음에 농산물의 운반을 해 가지고 갔을 때에 상품의 값어치가 없도록 지금 거의 쓰레기 반 상품반을 싣고 가는 운반비도 그렇치만은 쓰레기를 도시로 싣고 갔을 때에 그 쓰레기 처리문제도 있으니까 그것을 계몽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방법을 좀 대책해 달라 그래 특히 동호동하고 묵호동 농산물 시장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용을 할 수 있는 철저를 기해달라 그리고 유통하는 그 과정에서 생산자와 소비가 이용체계를 확립해 달라 하는 얘깁니다. 다음은 장지학 의원님께서 영농후계자지원으로 농촌소득증대의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지금 농사를 짖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시에서 위탁영농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 남우의원님께서 북삼동 지금 광희학교 후문 있는 쪽에 농지가 금년에 농사를 짖지 못한 가정이 있었는데 이 문제점을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먼저 여기에 대한 농업기계화율에 대한 문제는 산업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기계화 영농 말이죠. 정부지원을 좀 할 수 없나 이것을…

네 아 그렇습니까. 장지학 의원님께서 영농을 기계화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을 좀 받는 방향 이건 어디까지나 건의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해 주신 문의원님께서 저보다 많이 알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좋은 보충질문을 해주셨는데 질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우리 한국에 쌀 수입이 필연이 되지 않느냐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동남아 태국이라든가 대만에서 마지막 GATT에 히든카드를 남겨둔 것이 바로 이 쌀입니다. 이 쌀만큼은 개방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인데 어제 그저께 일본신문에 일본에서는 쌀의 수입개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새로운 일본 내각이 수립되어 가지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는 우리가 쌀이 들어왔을 때 한국에 농민 절대다수가 답 위주입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호남, 경기평야에 가지고 있는 쌀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이것이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래서 쌀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은 아까 문의원님께서는 미국쌀이 20,340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나온 것을 보니까 미국쌀 80킬로그람당에 19,070원입니다. 그럼 한국 쌀이 얼마냐 106,399원 가장 비싼 곳이 일본입니다. 117,650원입니다. 그리고 대만이 39,470원 이런 순으로 나가고 있는데 참 쌀 문제는 정부에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추세로 봐서는 개방이 불가피합니다. 안하고 견딜 수 없는 이런 국제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농협에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여서 쌀 수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쌀 문제는 사실 우리 지방관서에서 다루기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정부에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화율을 물었는데 '90년도까지 75%입니다. 기계화율이 그래서 작년에 마지막 끝난 것이 82.5%로 그러면 약 17.5%로는 손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좀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동해시에서 나는 쌀 소비량 즉 연평균 얼마나 더 시에서 쌀이 방출되느냐 그리고 월평균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일일평균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연평균 동해시에서 방출되는 것이 약 1,495,000킬로입니다. 1,495,000킬로그람 이걸 쉽게 얘기를 하면 14톤 정도 연평균 소비된다고 알고 계시고 월평균 136,000킬로입니다. 이것은 미곡으로 했을 경우에 125,000킬로이고 나머지가 잡곡이 조금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4,530킬로그램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민후계자 지원대책 문제인데 저희들이 농. 어민후계자 60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에서 농민후계자는 29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농민후계자 책정될 당시 어떤 특혜는 없고 보조는 없습니다. 다만 농어민후계자 자녀 학자금을 위해서 중학생 1인당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 학자금은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상. 하반기를 합쳐서 12,300천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그 학생 인원은 전부 33명이 되겠습니다. 33명에 금년도까지 12,300천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협 쌀 팔아주기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1일부터 명년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저희들 운동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수매가 다 안 끝나고 이래서 실적은 저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것이 12월이 지나고 명년도 2월 28일 그때 기회가 있으면 그 실적과 우리들이 추진한 사항을 소상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방 의원님께서 동호동 농산물시장 문제가 상당히 협소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제가 '85년도에 상공운수과장입니다. 상정계 있을 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농협과 협의를 한번하고 관리 문제라든가 이런걸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묵호농협에 저희들이 위임을 시켰습니다만은 바로 상점에 들어오는 상인이 없었는데 요즘은 상당히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 경쟁이 지금 치열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잘 팔리다 보니까 그 도로를 점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차 행정관서에서 도로문제를 한 번 나가서 정리도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농협의 일인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해서 농산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지학 의원님께서 농촌 농민정착 문제인데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추세를 기초를 보면은 작년도까지 우리 한국의 도시화율이 72.8%입니다. 계속해서 도시로 되어간다. 그래서 한국의 농경지가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약 8,600핵타가 1년에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8,600핵타 이 문제는 농촌의 농민의 입장에서 본다 면은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이 정착문제는 우리 모두가 걱정을 해서 자라나는 2세 농민을 위해서 우리가 좀 힘을 기울려야 될 사항이 아니냐 보고 이 문제는 참 서로가 의원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함께 연구를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탁영농문제인데 과거까지 상대농지하고 절대농지의 구분을 지어서 우리가 지금 농지관리를 해 왔습니다만은 지금 농. 어촌 개발공사에서 농지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지 농지문제를 상대농지, 절대농지 이런 개념을 없애버리고 진흥지역이다. 그 다음에 보호구역이다. 이렇게 개념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진흥지역은 무엇이냐 우리가 과거에 절대농지가 진흥지역이다 이렇게 쉽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보호구역에는 농지의 이용도를 좀 융통성 있게 하자는 것이 농지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만은 우리 동해시는 시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진흥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밝힐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제가 필지수 하고 면적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47개 필지에 19핵타 그러면은 약 57,000평 정도가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이것은 지정이 되면은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어떤 반발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점이 조금 염려스러워서 제가 지금은 설명을 안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탁문제는 바로 농어촌 개발공사에서 이것이 '91년도 12월 31일까지 확정이 되면은 그때 가서 농어촌개발 위탁 영농세를 확대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기계화 영농단에서 농지 지주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실정에 있고 신문지상에 보더라도 일본에서는 대기업이 이제는 수입개방에 대비를 해서 그 농지를 기계화 할 그런 전망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도 멀지않아 위탁영농제가 확대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농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겠습니다만은 경쟁력이 있는 소득작물을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품종 소량 생산체계를 전환해야지 지금 농촌을 살릴 수 있고 우리 농민들이 가야할 길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우 의원님께서 광희중학교 뒤에 2,000평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활용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미리 알아보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아마 그 지주를 만나봐서 그 원인이 무엇이냐 과연 농사지을 수 없는 형편이냐 그러면 농로문제는 그것은 제가 위치를 답사를 해서 이것 진작에 내주셨으면은 제가 금년 추경에다 년초 계획에다 세웠을 텐데 저는 이것 참 금시초문입니다. 한번 관계과와 확인을 해서 꼭 농로문제는 개설이 되도록 위치가 개설되어야 할 곳이면 개설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대충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보충질문 사항이 소상하게 답변드릴 여유가 없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점 이해해 주시고 계속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산업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 만족하십니까. (만족합니다 하는이 있음)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총무국장님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마지막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는 시간에 저희들이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실과장님 한 두분만 계시면 될 것 같아서 어제는 마무리 시간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렇게 편리를 보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에는 실과장님들이 어제 우리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사항들이 오늘까지 연기되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실과장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시고 또 특히 그 9시에서부터 저희들이 의회를 개회를 해도 되는데 10시부터 하는 것은 행정에 너무 압박감을 주는 그런 입장이고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침에 1시간을 그것으로 활용하시고 또 점심시간을 1시간 반하는 것은 저희들이 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약 30분 동안에 대한 실과장님들이 행정을 보시는데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러한 입장이니까 가급적이면은 본 회의장에 실과장님들이 참석을 해 주실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급적이 아니고 계장님까지 다 참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장님까지 같이 참석을 해 달라고요. 실과장님이 답변을 다 하실 수 있다면 계장님은 실무를 맡아 보셔야 되고 실과장님들이 답변을 다 하시기 어려운 입장이 시면은 계장님들이 와 가지고 보충을 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 아시고 오늘은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 답변은 끝이 났고 다음 가정복지과장님 것도 있고요. 다음 민방위과장님, 사회과장님 것도 있습니다. 한 장을 더 넘기신 모양입니다.

한 장을 더 넘긴 것이 아니고, 문상복 의원님에 질문에 대한 사항을 전부 보충질문을 한꺼버네 받아 가지고 보충질문을 받은 것 중에서 다시 산업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상복 의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각과별로 보충질문을 다시 받아야 되겠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문상복 의원님께서 망상해수욕장 개발에 관한 건, 휴경농지 관리 등 농정시책에 대하여 노인복지 시책에 대하여 그러면 위에 산업과장님까지 답변한 2안까지 보충질문을 끝내시고 밑에서 3항에서부터 7항까지의 보충질문을 하시지 않은 겁니까?

보충질문 있습니다.

그럼 다시 문상복 의원의 질문사항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문상복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말씀 해주신 그 밑으로 한꺼번에 보충질문을 다 해주셔야 합니다. 일괄 다 해주셔 가지고, 일괄로 답변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3항부터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노인복지 시책에 주택 밀집지역 도로 개설 및 수해복구에 대하여 다음에 예비군 훈련장 점화설치 민방위 훈련에 대하여 지체부자유자에 대하여 이 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그러면 홍성환 부의장님부터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비군 훈련장 진입로 문제 때문에 아마 문의원님께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덧붙혀서 '92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 종합 운동장이 완공되면, 도민체육대회를 동해시에 유치하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도민 체육대회를 유치한다하면, 여러 가지 경기장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예비군 사격장이 있는데 동해시에서는 공인된 사격장이 없습니다. 만약 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한다면 사격장 문제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에 공인된 사격장을 이용해야되는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지금 예비군 훈련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격장을 사격연맹에서 공인 받을 수 있는 사격장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격장 부지가 시유지가 아닌 인근 쌍용시멘트 부지인줄 알고 있습니다. 체전 유치를 위한 공인 사격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서면 답변으로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각 과별로 질문을 마쳤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괄 질문을 해달라는 우리 의장님 말씀에 따라서 제가 의문이 나는 보충질문을 일괄하겠습니다. 우선 가정복지과 문제입니다. 우리 오과장님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답변 중에 22개 시군중에서 아직도 시행하고 있지 않는데 동해시에는 18,000명의 노인들을 위해서 충분한 예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와 아까 소년가장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소년가장에 기술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취업을 시킨다 하는 그런 계획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과장님 특히나 제가 회장장까지 운영문제를 질문했는데 우리 화장장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상당히 불평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기능직 2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아무 불평없이 휴일날도 없이 근무를 잘해 주신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오과장님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복지문제에 대해서 애를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복지과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이 없습니다. 다음에 건설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9,000명 예비군이 교육을 받는 삼화 설운골 넘어가는 교량이 태풍으로 피해를 받은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누가 예산 하나 대지 않고 시 방위협의회에서도 몇 차례 군부대에 건의도 받아서 해봤습니다만 잘 안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젊은이 9.000명이 냇가로 다리를 걷고 맨발로 얼음위로 건너갔고 저도 그 길을 건너 갔던 사람입니다. 자동차가 통행 못해서 수십대를 도랑 건너다 놓고 그 길을 15리나 걸어 올라갑니다.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교량, 아까 우리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잠수교라도 좀 설치해서 차량이라도 통행을 하게 해 달라 했더니 앞으로 할 수 있는 대로 해 올리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들어서 아주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바로 경민, 우석 아파트 집단단지에 소로 개설문제 즉 동호동이 되겠습니다. 많은 집단민원이 된 것입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던 것을 제가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이 길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하는 질문을 했더니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데 앞으로 장기적인 검토를 하겠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다음문제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복개문제입니다. 모든 아파트 주택밀집지대가 부곡이 되었더군요, 그래서 복개를 위에서부터 해야되느냐, 아래서부터 해야되느냐 어느 것이 시급 하느냐 아래는 250미터 위에는 100미터 막대한 돈이 예상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이 자리에서 하나 건의하고 싶습니다. 위해서 내려오는 모든 오물은 하천을 따라 밑으로 내려옵니다. 냄새가 나서 못살아요. 그 악취 때문에 사람이 살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 민원이 본 의원한테 많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건의하니 앞으로 복개를 점차적으로 또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건설과장님이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도 사람이 배가 고프면 하루 저녁 굶으면 되겠지만 냄새가 나서 못 사는 것은 어디를 이불 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자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저는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물론 위에 도시구획정리한 지역도 복개를 해야 되겠지만 밑에부터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올립니다. 이상 건설과에 대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과장입니다. 전부 집단으로 해달라고 해서 제가 집단으로 합니다. 나라가 어떠나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나 실과장님 다 알고 계십니다만, 지금 북한의 태도가 어떠냐 스커트미사일을 지하에 발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 하는 외신 보도가 있습니다. 북에서 만든 해과 또 화학무기 등 가공할 무기를 많이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지역이나 이 나라에서 민방공 훈련을 합니다만, 우리 시만이라도 민방공 대책이 완벽한가 한번 두드려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내기 위해서 민방위 훈련장 교육장인 지하실 즉 시청앞 대피호에 두 번이나 가서 교육장에 같이 앉아서 교육 10분 받다가 나온 사람입니다. 위에서 물이 새서 앉아 있는 사람이 옷을 다 버렸어요. 냄새, 습기 때문에 고달픕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마이크 소리가 들립니까. 그런 교육장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시청 잔디밭에서 교육을 시키지 이렇게 하여서는 교육이 안됩니다. 불평투성입니다. 한쪽에서는 코고는 소리가 나고 이것이 무슨 교육장이냐 이거야 바쁜데 모두 불러다 놓고 제가 오죽하면 시청 대회의실을 놔뒀다 어디다 쓰느냐 민방위 교육을 거기서 시켜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민방위교육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가 뭐냐, 우리가 소위 아까 말한 화생방 장비보급 현황인데 우리시에 방독면이 몇 개나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지난번 걸프전쟁 때 보니까 이라크에서 스커트미사일이 이스라엘로 날아갑니다. 이스라엘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옆에다가 방독면을 들고 갑니다. 이렇게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나라 그 나라는 전쟁에 위협을 많이 당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만, 화생방 장비보급율은 민방위과에 가면 현황판에 나와 있을 것인데 이것이 과연 보급이 되어 있느냐, 각 지역 민방위대에 몇 개나 나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민방위과에서 지하대피호 보수에 대한 예산을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방위과장님이 어렵더라도 훈련을 시키려면 제대로 시키라 이겁니다. 옳은 복장에 넥타이 메고 오는 사람 이렇게 하지말고 참다운 훈련을 받도록 시도해 달라 하는 말씀을 제가 해달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사회과입니다. 어제 따라서 우리 동해시 장애자협의회 회장단들이 저기에 몇 분이 와 계십니다. 지체장애자들이 460명 인줄 알았다니까 사회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500명이 넘어요. 이분들에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줘야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0달 전에 돈 1,000천원 들여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동해시에서 땅을 150평정도 주세요. 소규모 자립장을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10달 동안 아직 검토를 하고 있는지 상당히 검토기간이 길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래서 다른지역에 춘천, 삼척, 홍천, 평창, 횡성, 태백 전부다 장애자 자립장을 만들어 줬습니다. 시유지를 줬다 이겁니다. 돈을 어디서 받아 오느냐 보사부에서 장애자 특별 지원금 받아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 사회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는데 유독 동해시만이 안 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세월이 흘렀다 이겁니다. 이 문제는 지금 분명히 얘긴데 제가 사회분야 의원 하다보니까 이 민원이 저한테 오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자 회장님이 우리 동네 저하고 한반에 살아요. 그러니 죽을 지경이 아닙니까 찾아옵니다. 해주세요. 다른데는 하는데 왜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태백시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태백시 사회과에서 이 사업계획서를 사회과 공무원이 만들었습니다. 장애자들 이런 계획서 만들줄 압니까, 모릅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직접 공무원들이 뒤에서 도우며 보사부를 뛰면서 협력해 가지고 한 370내지 380억을 보사부에서 어제그제 받았다 이겁니다. 태백시 받았어요. 다른데 다 받았다 이겁니다. 우리 동해시 이 넓은 땅 어디 산밑에 자동차 들어가면 됩니다. 요새 전기는 다 들어가니까 자동차 들어가면 되니까 시유지든, 하천부지든 그들이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겁니다. 여기에 재산 가지고 계시는 회계과장님, 도시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해주셔야 합니다. 보사부에서 나오는 기금을 어떻게 하면 동해시 5백명 장애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나눠줘야 하는데 이것을 해 달라고 애를 써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겁니다. 제가 땅이 있으면 짤라주고 싶어요. 허드레 땅이 있으면 말입니다. 이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질문이 끝나면 회계과장님, 도시과장님, 허드레 땅이라도 되니까, 이들을 위해서 부지를 마련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문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사항 있습니까? 이성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책 때문에 아까번에 많은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해시에 노인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를 과장님이 조사한 결과 5,700명이라고 하셨는데 65세 이상, 이것은 지금 노인회 조직명부에 의한 인원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동해시 인구에 65세 전부 총괄적으로 해서 5,700명인지, 그 말씀을 해 주시고 나이드신 노인 차제에 존경심을 가지고 또 존경을 받고 이런 풍토가 되어야 하는데 요즘은 노인도 자꾸 조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의 일원이 되어야지만이 노인회관 출입도 가능하고 나이 많은 분들의 모임이 되어서 조금 언급하기가 죄송스럽습니다만 행정에 시책이 골고루 가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 나가는 노인네들도 있고, 노인회에 안 나가는 노인들이 계십니다. 사실은 노인회에 나가는 노인들도 경로가 되시고, 노인회에 안 나가고 양지바른 곳에서 남의 집 큰 건물 추녀 끝에서 옹기종기 모여 가지고 소일하시는 노인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문제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자면 아까 말한 승차권 18,000매, 추경에 370만원 이것을 노인회를 통해 가지고 이 승차권이 가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과장님이하 과원들이 한집한집 다니면서 이 노인은 도와 드려야 되겠다. 이 노인은 도와주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기준의 선정을 조금 명확하게 말씀을 주시면 앞으로 동해시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연구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있습니까? 예. 이건팔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팔 의원입니다. 문상복 의원님께서 네 번째 수해피해복구에 대하여 하는 질문에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피해복구에 관해서 문상복 의원이 질문한 본 의원에 보충질문은 그래디스 태풍으로 인하여서 피해상황과 복구실적 또 정부 보조건과 동해시 예비비에서 지출된 예비비가 얼마나 지출되었으며, 또 당초에 본의원이 수해상습 피해지역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때에 건설과장님께서는 개괄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피해가 얼마 났고, 복구된 것이 얼마고 미복구 된 것이 얼마고 공사비는 얼마라는 것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니까 그 소상하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웅 의원님.

.양승웅 의원입니다. 복지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화장장 얘기가 나왔는데요. 현재 화장장 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호구역에 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은데 옮길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금년안에 옮길 계획이 없다면 거기에 보호망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화장재를 주위에 버리는 예가 많아 가지고 그것을 동해시민 전체가 뼈가루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 형식으로 망을 설치해서 보호를 해 주셔야 되고, 진입로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사고날 우려가 상당히 많은데 진입로 확장관계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문상복 의원님께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것은 평론만 하셨고, 질문은 없었습니다. 건설과에 예비군 훈련장 교량설치 동호동 우석 아파트 진입로, 부곡동 하수도복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도 질문은 하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민방위과에 민방공에 대한 대책은 확실한가 하는 것에는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질문 없습니다.

그것도 질문 없습니까? 다음 문상복 의원님께서 지체장애자 대한 해결책을 검토방안만 하지말고 속히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들으실 겁니까?

장애자 문제죠.

그것은 답변 들으셔야죠.

그것은 제가 아까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회계과장님, 도시과장님 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달라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진행을 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은 지금 문상복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답변은 필요 없다라고 한 부분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홍성환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 중에 예비군 훈련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종합운동장이 완료 될시에 도민 체육대회를 동해시에서 유치를 할시 예비군 훈련을 하고 있는 사격장을 공인 사격장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문상복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지체장애자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금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이성기 의원님께서 가정복지과장님에게 노인혜택을 고루 드리기 위한 입장에서 현재 5,700명이 노인회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명목상 등록된 노인이 5,700명인지 그렇지 않으면 노인회에 가시지 않는 분까지도 합산해서 5,700명이 되는 것인지, 만약 경우에 이것이 등록된 노인이 5,700분이라고 하면 고루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건팔 의원님께서 수해복구비가 동해시 예산에서 얼마나 지출되었으며, 수해 복구비가 상부로부터 얼마나 왔는지 그리고 현재 수해가 얼마만큼 났으며 그 중에서 수해 복구공사를 한 것은 얼마고, 미복구된 곳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양승웅 의원님께서 화장장을 이전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그 지역을 철조망을 치던가, 어떤 방향을 설정할 계획인가, 또 진입로가 협소하니까 진입로에 대한 보수도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민에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장장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사격장 관계이니까, 건설과장님이 되시겠습니까, 예. 그럼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이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이성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승웅 의원님에 화장장 이전계획에 대한 문제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오정임입니다. 이성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혜택에 관해서 조직에 의한 인원인지 아닌지를 먼저 첫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동해시에 5,700여명에 달하는 65세 이상 노인수는 조직에 의한 수가 아니고 주민등록상에 65세 이상된 노인 전체의 수가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노인에 대한 혜택 문제로는 노인 승차권은 조사된 인원에 의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기준단위가 전체인원수 80% 정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 80%선으로 부족해서 10일을 더 예산에 추경에 세워서 10%정도 더 나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노인 건강진단도 조직에 등록된 것과 상관없이 원하시는 분들은 다 건강진단에 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나오신김에 양승웅 의원님 화장장 문제도 복지과장님 관련이 아니십니까?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답변이 조금 불충분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금 신흥에 있는 화장장은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아직 지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장 이전계획은 먼훗날 이전이 당연하고 또 반드시 이전되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지를 선정하는 문제도 있거니와 그 자체는 화장장 이라든가 공설묘지라든가, 이런 것은 그 낱말 자체에서도 상당히 혐오감을 느끼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제에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먼 훗날 어느날에 이것이 꼭 거론될텐데 만약에 경우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 거주지동에 이 시설이 들어간다 할 경우 과연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은 얼마만큼 찬성해 주실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가 오히려 제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우리 동해시안에 있어야 되는 시설인데 공중에 갔다가 지을 작정도 아니고 강릉에 삼척에 지을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동해시 땅 안에 있어야 될 것인데 혹이라도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 거주지동 어느동에 갈 수도 있습니다. 다 여러분께서 계시는 동에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꼭 필요하기는 하나 우리 동네에 있는 것은 싫다고 말씀하실 분들이 여기에 대다수 의원님들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진지하고 정말로 어느 공무원의 한 사람이 집행기관의 장이 결정할 단순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또 화장장 이전계획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여기계신 의원 여러분께 부탁과 의논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의원님들에 그 전체적인 의견을 다 듣고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야되고, 또 저희들 집행기관에 어떤 집행에 대한 목적과 계획도 함께 의논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다음에 진입로 확장과 화장장 현재 부지 780평에 대한 표시가 잘 안되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 중에는 진입로는 예산에 관한 문제고 또 철조망표시도 예산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나무로 대충 표시는 되어있으나 우리가 시계에 금방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가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시면 금방 표가 안 나기 때문에 철조망을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미쳐 제가 집행부서에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을 하지 못하고 92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장 옮겨지지 못하는 차제에 92년도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93년도 기본예산에 세워서 우리 시민에 복지를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그렇게 하겠다고 여기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오셨습니까?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실 준비를 하시러 가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종합훈련장안에 공인사격장을 설치할 수 있는 문제하고요. 다음에 이건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수해복구비가 동해시 예산에서 얼마나 나갔는가, 하는 문제하고 현재 수해복구지역 면적하고 현재 복구한것과 미복구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문상복 의원님께서 민방위 교육장이 매우 불편하다는 것까지는 말씀드렸고, 화생방장비 중에서 방독면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방독면이 준비되어 있으면 각 지역에 민방위대에 방독면이 얼마나 보급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준비가 되었습니까, 준비가 안 되었으면 우선 사회과장님 지체부자유자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회계과장 도시과장님까지 포함되어 같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종흔입니다. 문상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체장애자 작업장 건립문제입니다. 오전에도 답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장애자 작업장을 저희시에 건립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선결문제는 적당한 부지를 선정하는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야지 여기에 따라서 국비를 신청할 수 있고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도에 보고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선정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부지문제가 먼저 선결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다시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남철입니다. 문상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장애자 작업장 부지확보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토지는 천곡동에 신시가지만 취급하게 됩니다. 신시가지는 도시계획부에 의한 일단의 택지 조성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현재 8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토지를 매입해서 단지를 조성하는 대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무상공급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관계관인 사회과 하고 검토를 해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상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장애자작업장 관계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해시 장애자협의회에서 이러한 사항에 부지알선을 지난 6월 달에 받았습니다만 저도 그 당시에 장애자협회에다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건강한 사람도 공해관계, 교통의 혼잡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당하면 저희들도 장애자가 됩니다. 이러한 시대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모든 예산이라든가 의회에서든가, 앞으로 어느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되는 것이 최상책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문상복 의원님께서 특히 이 문제를 소상히 여러 가지 말씀하신 점 깊이 감안하겠습니다. 장애자작업장 설치문제는 지난번 장애자협회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금년도에 와서 부지만 지정이 되면 현지 촬영을 해 가지고 보사부에다 신청하면 보조 3억을 받는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 말씀하신 것은 장애자 협회에서 일단 현지부지에다가 가설건물을 설치해서 선반기를 몇 대 들여놓고 일단 장애자들에 대한 기술 습득을 시키기 위한 연수원 수준으로 하시겠다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설치를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유재산 중에서 하나만 장소를 선택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한 말씀으로 그때 상황으로 봤을 때 일단 이러한 보사부에서 3억이 지원이 되고, 장애자에 대한 작업장이 설치가 되면 중앙으로부터 행정의 채널을 통해서 정식공문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문제가 현재 장애자협의회에서 직접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시에다가 대지를 물색해 놓으라고 얘기를 들었을때는 상당히 시에서는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시유재산은 2만평 정도에 1천2만 필지가 됩니다만, 실지 쓸만한 땅은 별로 없고, 또한 계획서를 첨부해서 시에다가 땅을 내놓으라는 것도 여러 가지 관재사무의 법적인 복잡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상대부관계도 지방재정법 제88조에 의해서 대부관계도 있고, 또한 시유지 상에 영구건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못을 박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 현지에다가 기계를 설비해 가지고 연수원을 짓는다 하는 것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제가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이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유재산에는 할만한 장소도 없고, 이러한 정식 공문의 지시도 없이 저희들이 내놓는 것도 힘든 사항입니다. 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태백시에도 주선을 하고 삼척시에서도 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삼척시에 알아봤습니다. 삼척시에서는 90년도 당초에 보사부계획에 의해서 1단계 장애자협회에 지원하는 관계로 공문이 내려와서 삼척시에는 시유지가 없어 가지고 90년도 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부지를 200평을 매입해 가지고 그 다음에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지원금 3억하고, 시비를 충당해서 작년도 장애자복지회관을 건립했다고 합니다. 일단 시유 건물로 보존 등기를 하고 그 건물에 대해서는 삼척시 장애자 연합회에 3년간 무상임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앞으로 계속 쓰도록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보건사회부 행정지시가 있게 되면 내년도 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보사부 지원금을 받고 또한 건립비가 모자라면, 시비를 충당해서 장애자 복지회관을 우선 건립하는 것이 장애자를 위한 도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유지를 대부나 무상 양여는 상당히 힘든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이 답변 자료를 가지러 가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서를 바꿔 놓게되면, 녹음한 것하고 기록에 상당한 차질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상복 의원님의 질문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한 것을 일괄 답변을 다 받고 그리고 이성기 의원님이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는데, 지금 이것을 바꿔 놓게되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서면답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과거에 관계되시는 분이 방청을 하고 있는데 서면 답변은 안되죠.

안되죠. 서면답변은 안 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잠깐 건설과에 한번 연락을 해봐요. 바로 올라오실 수 있는지. 정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즉석에서 답변을 못 드리고, 지연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지난 글래디스 수해피해 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면, 총 피해는 망상해수욕장에서 인명피해가 하나 난 것을 포함해서 총 피해액이 329,734천원입니다. 이중에 이재민이 7세대 18명, 실종이 1명입니다. 이것은 그 시기에 해수욕장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건물이 반파, 침수 등 해서 30동입니다. 다음에 농작물이 50.6핵타에 약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경지 매몰이 0.2핵타 되어있습니다. 기타 공공시설물로서는 도로낙석이 1개소, 수리시설이 삼흥동 1개소, 소규모시설이 21개소에 146백만원입니다. 철도시설이 3개소에 2,200만원, 학교시설 2개소 1800만원, 시방시설이 5개소에 2,200만원, 기타가 6천만원인데 이것은 개인축대 및 담장, 다음에 분묘 1기 등이 되겠습니다. 총 329백만원 중에서 사실상 철도나 학교, 은행 소관부처에서 직접 복구하는 부분하고 사방시설은 저희시 녹지과에서 하지 못하고 도가 직접 복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저희시 자체피해액이 22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기타시설 3천만원은 어달 도로에 따른 주차장 피해입니다. 이것은 시공회사로 하여금 부담해서 복구를 하도록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사실상의 피해액은 197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공공시설을 우선 위주로 해서 예비비를 9,350만원을 풀었습니다. 다음 추경에 1,200만원이 확보되어서 총 10,550만원으로서 현재 삼흥동 도수로가 2-3일만 있으면 복구완료가 됩니다. 복구가 되면 예산부분에서는 완료가 되겠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소규모시설이고, 또 복구차원에서 공공성이 희박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유시설은 원래 지원복구를 하지 않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전 대비와 또 피해가 나면 즉시 현황을 의원님들께 보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조비는…

삼흥동 도수로에 도비가 18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에 주택복구에 2,400만원 중 20%가 국비보조입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우심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자체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조금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비군 훈련장내에 있는 사격장을 공인사격장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데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인사격장 관계는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새마을과장이나, 체육회에서 나와 있어야 되겠는데 저 나름대로 답변을 오리겠습니다. 공인사격장을 설치를 하는 것은 상당한 검토나 당해 연맹에 사전 승인을 받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깊이 연구를 해서 소관과에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관과에서 나와도 답변이 같지 않겠나 해서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립니다.

조금전 어달동에 태풍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된 것을 시비로 보수한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 계획된 물량에 대해서는 시공회사가 부담했습니다.

파손된 것을 …

그리고 그 위에 보강하는 것은 저희가 변경설계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복 의원님이 질문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각 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다소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조금 이해를 하시고 차기 회의 때에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은 없으시죠. 다음 일곱 번째 질문하신 이성기 의원님 질문에는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해안도로와 연계하여 송정동 우회도로공사 및 해안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해안도로 개통에 따른 앞으로 안전관리 및 여기와 연계된 송정동 우회도로와 지금 현재 항만청이 추진중인 2단계 확장공사에 따른 보상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에 있어서는 현행 도로법상 차량이 운행을 제한하는 기준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규정에 의한 설계기준치 및 설계기준이 자동차 하중을 넘는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해안로는 주 간선도로로서 설계기준치는 길이는 16.7미터, 차량하중은 43.2톤으로서 거의 모든 차량이 통행할 수 있으므로 현 단계로서는 통제대상은 없으나 차후 설계기준치 이상의 차량 운행시 운행제한표시판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본 해안로 개통에 따라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시비 5백만원을 경찰서에 전도하여 주의 표지판 8개소, 규제표시판 11개소, 지시표지판 31개소 등 총 50개소의 교통표지판을 신설하여 기존 교통표지판을 포함하면 총 55개소의 교통표지판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이용차량의 바른 안내를 위하여 묵호역앞, 부곡대교 4거리, 다음 소방서 앞, 용정동 등 4개소에 도로 방향표지판을 설치코자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묵호역 앞 부곡대교, 소방서 앞 교차로에 교통신호등을 설치 완료하여 효율적으로 운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표지판은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설치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동해역 앞을 경유하여 송정동 파출소간을 연결하는 송정 우회도로의 총연장 710미터로서 폭은 현재 15미터로 구간별 연장은 송정 파출소에서 농산물 시장까지 410미터, 농산물 시장에서 동해역간 240미터, 다음 동해 역에서 송정 시장간이 54미터입니다. 본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59,000천원으로 계획하고 동해광장사유지 373평 보상비를 포함하여 보상비가 90%이상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건물은 25동이고, 토지는 3,595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1차년도 사업으로 5억원의 사업을 확보하여, 송정국민학교에서 농산물시장 구간 토지 22필지, 다음에 1,346평과, 건물 9동에 대한 보상을 계획하여 현재 토지 13필 627평, 건물 5동에 현재 보상완료 하였습니다. 미 보상건물 중 서류구비중이 1명이고, 상속등기 미필 1명, 외지거주 1명, 협의 중 2명, 이외에 이의신청이 4명으로서 모두 10명입니다. 이의 신청자 4명은 대토를 주장하고 있어 협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으로 의원님들의 협조가 요망됩니다. 기타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관외출장, 면당 등 계속 협의하여 조기보상이 가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구간에 대해서는 해안도로와 연계되는 관계로 조속히 전구간을 완료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반영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사업이 조속한 시일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북평형만 2차 공사에 따른 보상입니다. 동해항 2단계 개발계획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청은 동해 지방해운항만청이고 사업기간은 90년도에서 2001년까지 12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항만시설이 완료되는 기간까지 전체를 본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암벽이 1,500미터고, 부지조성이 22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사업비는 1,120억원으로서 이중에 공사비가 720억, 보상비가 4백억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이성기 의원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까지 나온 것은 314억으로 보상비가 나왔지만 연차사업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항만청의 총 계획은 4백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년 10월말 현재까지 저희 시에서 파악된 내역은 90년도 예산 50억중 34억원이 토지 23,000천평방미터, 건물 8동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였으며, 16억원은 91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예산 50억원과 전년도 예산잔액 16억원 등 총 66억원으로 토지 11만평방미터를 매입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토지 등의 매입을 위해 추진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1차 매수시 90년 5월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년 6월 8일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항만청으로부터 91년도 사업시행을 위해 보상심의 위원회 구성요청이 있어 기 구성된 위원회를 활용할 것으로 협조하였으나 건물과 대지 등의 소유자를 위주로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전체의 대표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재구성을 요구해와 수차에 걸쳐 위원회 구성을 협의하였으나 토지 등의 소유자들로부터 반대에 부딪쳐 왔습니다. 이에 91년 10월 14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이것도 결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항만청에서는 항만청 감독으로 감정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토지 등의 소유자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소유자들이 주장하는 현실보상과 대토 등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동해항 개발은 동해시발전의 주요사업이므로 우리 시에서도 본사업에 적극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과의 마찰해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봉오동 공동묘지 택지조성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송정 봉오동 공동묘지를 택지조성 및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오동 공동묘지 일대에는 공유지로서 면적은 약 45,000평이 되겠습니다. 구역 내에는 약 400개 정도의 묘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도시계획과 부합되는 문제와 본 지역에 토지이용 상태는 공동거주로 되어 있으며, 현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 및 예정지구의 지정고시는 현재 용도지역으로는 법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택지로 개발할 시에는 도시계획을 개발 가능한 용도지역 즉, 거주지역이 되겠습니다. 변경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 현 상태로는 묘지가 타지역으로 이전되어야 하는 문제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택지 개발시 투자비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묘지이전비가 32억, 용지보상비가 157억, 단지 조성비가 27억, 총 216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현실적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분묘를 이장할 공원묘지 등에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가공단 및 지방공단 조성이 완료되고 지역여건과 도시발전 추세를 감안해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시단위 각종 행사시에 의원 예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부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꼭 우리 시의원에 대한 예우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행사를 여러 가지 하는데 행사시마다 어떤 주관점이 없이 되어 나가니까 이 문제점들을 주관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달라는 뜻입니다. 우리 시의회의 의원들의 특별한 예우를 해달라는 내용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더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이성기 의원님 그 방향이 맞죠.

예.

고맙습니다.

이성기 의원님에 질문입니다. 시단위 각종 행사를 거행함에 있어서 민의의 대표하는 시의회에 대한 의정 예우에 대한 소홀함이 사료되는바, 이는 예우를 받자는 협의회 차원이 아니라, 30년 만에 구성된 시의회가 각 분야에 다소 생소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바 민.의회, 관과의 진정한 일체감의 조성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차기 년도부터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질문을 실지 받고 보니 의전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시에서 거행되는 각종 행사시 시의원 예우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 및 안내에 소홀함이 없도록 임하고 있으나 그간 시주관 행사와 각급기관 단체, 업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시 관계공무원들의 경험부족과 행사적 여건으로 다소 예우에 소홀한 경우도 있었다고 솔직히 시인하며 이점 사과 드립니다. 금일부터 시에서 주관하여 거행하는 각종 행사에 시의회 의원님들 초청하여 참석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도의원 예우 등 각종 예우 관행을 참고 하여 예규로 명문화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행사준비 및 안내에 임하겠으며, 또한 도의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 및 시책 책정시에는 기 지시가 되었습니다만, 명년도부터는 더욱 동장이 반드시 시민 여러분과 사전 협의토록 하겠으며, 해당동에서 거행되는 공사 착, 준공 등 행사시는 해당 시의원님들에 각별한 예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유관기관 단체업체 주관행사시에도 의원님들에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종 계기로 활용하여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 여러분과 수시로 협의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세분의 과장님으로부터 이성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성기 의원님 조금전에…

건설과장님 보충질문입니다. 공사에 진전하고, 땅 매수관계, 보상관계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도중에 대토가 어렵다. 항만매수관계는 57세대가 매수되어서 건축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물론, 창고도 있고, 주유소도 있고, 학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열세대 이상의 집단이주인 경우에는 시가 대토내지 집단이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으로 봤을 때 열세대 이상이 대토를 원하는데 대토 요구에 대해서 명확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항만에 관여되어 있는 분들은 송정을 떠나고 싶지 않다 옛날부터 그러한 소박한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리가 좋고 땅 값이 비싸고 이런 것이 아니고 송정에 있도록 해달라는 소박한 소망이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용정문제 이런 것도 열세대 이상이면 시가 집단이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니까 그런 맥락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남우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우 의원입니다. 송정 우회도로하고, 동해항만 확장공사에 따른 토지보상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토지보상문제는 비단 송정동뿐만 아니고 동해시 전역에 걸쳐서 개발되는데는 이것이 다 해당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개발을 떠나서 토지보상 문제가 효율적인 상당보상 개념 하에서 우리가 보상했습니다. 자꾸만 민주화될수록 현실성에 맞추어서 우리가 보상을 해달라 하는 민원 때문에 현실 보상이란 개념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동해시는 집행기관에서 무조건 개발도 중요하지만 토지를 매수 당하는 그분들의 심정도 오죽 하겠습니까? 그래서 양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1년이고, 6개월이고, 공사를 지연시킬망정 양쪽에 토지보상관계를 충족시키는 의미에서 보상 가는 현실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의 목숨, 그리고 재산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떤 공익 때문에 밀어 넣고 또 희망 사항을 애초에 잡아준다면 그만큼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집행기관은 우선 개발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의미에서 꼭 참고해서 현실에 맞는 보상가를 지급하게끔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쉬운 문제로 감정사한테 일임하면 끝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저희들이 상의해 봤더니 사실 집행기관에 의도가 무엇인지, 의사가 무엇인지를 그분들이 많이 참고하더라고요. 앞으로 보상 가는 현실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런 날이 있습니다. 보충설명기관, 제가 한 20년 전에 초급장교시절에 월남에 파견 나가서 참전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표말에 99명의 베트콩을 놓칠망정 한명의 양민을 사살하지 말라 이런 점을 꼭 명심해서 가까운데 권리와 의무를 꼭 충족시켜 주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정동하면 지금 현재는 동해시에서 15분의 1밖에 안 되는 조그만한 동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는 크나큰 항만이 있고, 또 항만을 떠나서 외항선이 출항하고, 입항하고 그 다음에 손님이 많이 오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항만과 송정동은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회도로 문제도 심도 있게 의원들이 참여하셔서 많은 예산을 책정하셔서 빨리 관문에 환경을 말끔하게끔 최대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예. 이건팔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도로 준공식은 이미 가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도보도설치 공사를 하는 중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질문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언덕위로 바닷가 쪽으로 언덕에 감자구덩이처럼 몇 개가 남아 있습니다. 기왕에 할 바에야 외지인들이 와서 봤을 때에 동쪽에 공사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제거하여 완전히 바닷가가 보이게 할 수 있는 공사를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성기 의원님께서 건설과장님께 보충질의 내용은 항만청 공사가 매수가 매우 어려워서 진행하기가 힘들다 그런 입장이지만 지역을 살리는 입장에서는 대토가 되도록 해달라. 그러나 지금 현행법적인 입장이라든가 관계로 보면, 열세대 이상이 공동이주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관계행정에서 책임을 져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가급적이면 대토를 해서 가급적 송정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방향에다가 대책이주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남우 의원님께서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만, 건설이 되고, 개발이 되려면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도 보상가를 현실화하여 지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달라는 얘기고요. 이건팔 의원님께서 해안도로에 인도작업과 아울러서 바닷쪽에 있는 해안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측에 있는 봉우리를 없앨 수 있는 방향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과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현 상태에 택시기사라든지, 자동차 기사들이 현행속도로 달리지 않고 과속을 했을 경우에 도로면 자체가 바닷쪽으로 기울어진 상태가 되어서 사고의 위험이 따르고 있다는 문제가 곁들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성기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30년전에 도의원, 군의원, 읍.면위원님들이 현재 우리지역에 생존해 계셨는데 지자제가 30년만에 부활되면서, 과거에 선배의원님들을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기회를 함께 가졌으면 어떻겠느냐?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동감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이 문제점을 정식 우리가 의회에서 다루는 것은 우리 자질에 대한 문제고, 우리 협동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점들을 우리가 간담회 때 결정을 하실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관계가 다소는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으로부터 이 예산을 세워달라는 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의 예산에서 그분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 간담회 때 결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동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분들이 그때 의원님으로 계셨는지를 잘 모르니까 총무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우리 관내에 계셨던 30년 전에 민의의 대표로 계셨던 분들의 주소지와 계신 곳을 정확히 알아주시면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기 의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또 의원님들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겠습니까? (찬성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건설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성기 의원님이 얘기하신 항만보상에 따른 대토 또는 이주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항만청이 보상을 하고 있는 것과 저희시와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항만청이 보상을 하고 있는 것과 저희시와의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기관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상을 하더라도 그 보상을 하는 것이 50세 이상 예를 들어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만 평방미터, 일정보 되겠습니다. 일정보 이상을 할때에는 보상심의 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심의위원회는 어떤 분으로 구성하는 가하면, 시장님, 부시장님은 당연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총 15명 내지 23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관할 관련 부서에 전체적으로 관련 있는 조회가 깊은 관계공무원 그 다음에 기타 외부에서는 대학교수라든가, 또 지역사정에 밝은 여기에 도움이 되실 분들하고 30%의 소유자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30%, 그래서 그 보상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시장, 군수가 위탁을 받아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주대책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를 상세히 알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답변을 한 대토가 불가능한 것은 일반토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10세대 이상 이주대책을 수립해야한다는 것은 주거를 하고 있는 주택에 한해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만청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약 57세대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항만청과 동해시와는 어떻게 협약이 되어 있는 가하면, 57세대에 이주단지 조성을 앞으로 하려면 도시계획 관계, 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시 관내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시하고 절대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사업시행은 항만청이하고, 거기에 따른 저희가 모든 협조, 협의 다음에 위치선정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하는 관계, 이런 분야는 저희시가 하고 공사 시행자체는 항만청이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협약이 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세대 이상 이주대책관계는 현재까지 작년도에 몇 가구가 보상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보상을 할 때에는 현행법상 2백 내지 3백 만원을 별도로 이주 대책비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금년간에 시행령이 또 바꾸어집니다. 3백내지 5백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이주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항만청과 저희시와 현재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보상 이해관계가 되는 대상측 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보상심의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자체 21명으로 대책위원회 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구성한 것이 있습니다. 대책위원회하고 다소 협의를 했습니다만, 어느 위치가 좋으냐 하는 것은 결정을 못했습니다. 지금 송정을 떠나지 않고 이주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저희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연 이주단지를 조성하는데 송정에서 가장 주민들이 가고 싶은 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냐 이런 것은 왜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송정 이주단지를 만들만 한데는 지금 송정 국민학교 앞에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전제가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도 상당한 토지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다시 조성하면 대토 하는 것은 조성원가로 수의계약을 해주는 형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성원가 까지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합니다. 단 조성원가 중에서 상하수도 도로는 국고나 시가 시비로 지원을 해야됩니다. 조성원가에서 그만큼만 싸진다는 것 밖에 없고 그 외 나머지 조성원가는 결국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판단했을 때 좀 싼데를 조성해도 거리가 멀지 않고 이런데를 정하느냐 가장 가까운 이런데를 정해서 비싸더라도 이주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곁들여서 아까 답변을 하였는데 남우 의원님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송정 우회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 사업비가 약 35억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요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35억 중 소정 동해역에서 현재 시장으로 들어가는 지점입니다. 그곳에는 함대사쪽에서 동해역으로 나가는 도로를 개통해 놓고 역앞으로 구도로가 약간 협소는 하지만 현재 통행은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구간은 별개로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지금 시장하고 맏먹는 가장 비싼 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하고 현재 동해역 광장 안에 373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상을 안하고 그냥 활용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합하면 약 10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35억원 중에서 지금 23-4억원 이면 파출소 쪽으로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산은 금년에 5억은 확보되어 있고, 내년에 10억을 확보하고 앞으로 국고보조나, 양여금 사업으로 지금 바꾸켰습니다만, 도로 가로정비망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년도에 5억이라도 얻을 수 없나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만 가급적이면 내년도 앞에까지 뚫어 봤으면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예산을 전부다 투입할 수도 없고, 그렇게 요구해도 안 되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남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토지보상현실화 관계는 이것은 저희가 동해시에 와서 금년까지 거의 2백억원을 보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아직 어느 선이 가장 현실에 맞는 가격이라는 것은 저 자신도 도저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는 현재 개발도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느낍니다. 이런 지역일수록 가격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현실가격이 어느 것이냐 하는 것은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인근에 매입하는 가격이 대체적이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평가사가 왔을 때 저희들이 근거서류를 제시할려면 하나도 없습니다. 근거서류가 땅을 한평에 백만원 주고 사도 계약서 상에는 전부 10만원, 20만원 밖에 안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디다 확인할 수도 없는 길이고 이래서 저희 나름대로 예산에 제약을 안 받고 평가사가 오면 그 분들한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 나름대로 평가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도 가격이지만, 제3자가 봤을 때 동일지구 안에서 누가 봐도 어느 집 땅은 얼마 가는데 우리 집 땅은 얼마 같다. 이런 객관성이 상당히 주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 지역에서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건팔 의원님이 해안도로 준공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도브럭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안도로가 사실상 작년도에 저희가 소방서에서부터 묵호역까지 하는 계약공사는 준공된 것이 맞습니다. 지난번에 왜서 해안도로 준공식이라 안하고 개통식이라 했으냐, 아직까지 보도하고 차도는 다 됐지만 주위보도를 깔려면 아직도 상당한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다가 내적인 문제입니다만, 소방서 북쪽은 저희 건설과가 하고 남쪽은 또 도시과가 하고 이러다 보니 보도까지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개통식이라고 했습니다. 또 개통식이라고 한 또 한가지 이유는 해안로는 송정동에서부터 묵호역까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상 도로는 대구 삼거리에서 사무제 끝까지입니다. 도시계획상 로선은 한로선입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해안로 개통이라 했습니다. 해안쪽에 있는 작은 산을 제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몇 번들었습니다. 사실 현재 예산이 부족하여 토량이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는 당초 기본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35미터가 25미터로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은 못했지만, 차를 타면 바다가 보일 수 있도록 도로 화이트를 최대한도로 조정했습니다만, 지금 평릉 구간에 해안쪽으로 흙을 저희들이 쌓아 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MBC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흙은 남호 국민학교 진입로를 금년에 예산관계로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게 되면 전량이 소모될 흙입니다. 그렇고 나머지 산부분은 앞으로 토량이 필요한 형질변경 지구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허락된다면 가급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보상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매입할 때는 싸게 하려고 애쓰고, 파는 땅은 비싸게 팔고, 이런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예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이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면, 시에서 파는 땅이 비싸고 저희가 매수하면 싸다하는 것은 아마 저가 알기로는 신시가지나 공매처분 한 것과 대비가 되는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 시전체 의견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시가 감정을 해서 예정가격을 정한 것은 그런 높은 가격이 아니였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쟁을 해서 주민 자신들이 가격을 높여 놓은 것이지 신시가지 당초 매매된 것도 시가 정한 예정가격은 훨씬 이하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는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성기 의원님에 질문 사항은 보충질문 답변까지 다 끌어났습니다. 오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양승웅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내일에 질문사항과 답변사항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양승웅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까지 다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자인 양승웅 의원님의 질문에 회계과장, 세무과장, 주택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각종 공사계약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양승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회계 실무는 모법에 근거가 예산 회계법하고 예산회계법시행령 또한 동해시 재무회계규칙 또한 계약사무처리규칙 그 네가지 모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회계실무, 회계라 하면 지출사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지출사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양승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과 소관은 동해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또는 납품관계에 동해시업자가 참여하는 비율이 낮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사항으로 질문을 던져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답변으로서는 첫째는 일반경쟁입찰은 계획경위와 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실시되며 제20조에 있습니다. 20조는 입찰공고 사항인데 이러한 규정에 의거해서 공사의 경위는 일반토목공사가 되겠습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또 하나는 물품제조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상, 제조 물품에 대한 구매나 면목관계, 기타의 경우 2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반드시 관보나 또한 일간신문에 게재해서 타시도 업체들이 대거 참여해서 입찰사항에 많은 응찰을 해서 서로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낙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법정요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상기 금액이하의 공사는 이 게시공고 및 전문공사협회에 통보만 하도록 되어있고, 또한 소규모공사는 게시공고만 함으로써 동해시관내 업체들은 입찰에 의하여 대다수 업체들이 응찰하도록 회계과에서도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입찰과정에서 관급자재입니다. 관급자재 구입은 조달청 구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제조회사에 배정하는 업체에서 시에 납품하게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 미만 소규모공사는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수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재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동해시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승웅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관급자재라고 하면 대부분 목재류, 철물류, 시멘트, 레미콘, 토관이나 보도브럭, 경계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에 발주된 납품 현황을 말씀드리면, 목재류는 관급자재 조달요구를 받은 사실은 없고요, 다음은 철물류가 되겠습니다. 철물류는 대부분 철근, 철근의 포항이나 타시도에서 조달요구를 받고 있고, 다음 시멘트는 쌍용시멘트에서 직접 조달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 거의 100%입니다. 다음 레미콘은 시와 타시도 인근시에서 조달요구품에 대한 조달청 지정에 의해서 납품사항을 보면 레미콘이 지금 공급에 충당되는 것이 동해시 쌍용레미콘이 44.3%가 공급이 되고 삼척시소재에 있는 동도레미콘에서 조달을 받는 것이 44.7%고, 다음에 삼척군에서 받는 것이 11%로 공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토관이나, 보도브럭, 경계석 이와 같은 조달품목을 보면 동해시에서 88.7%를 관내에서 수급하고 있고, 나머지가 강릉시에서 10.2%, 기타 타시. 군에서 2.1%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과에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시에서 시행하는 토목 또는 건축공사중 공개입찰 범위내 수의계약 범위는 어떻게 되고, 또한 공개입찰과 수의계약 비율이 어떠하며 그 이유는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는 사항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답변으로서는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9조가 되겠습니다. 경영방법을 말하는 7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일반경쟁 입찰을 붙이고 1천만원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각종공사가 총 206건을 11월말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본다면, 일반경쟁입찰이 48%, 약 98건이 되고, 수의계약분에 대해서는 52%에 10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의계약은 장기계속공사 4건이 되겠습니다. 장기계속공사 큰 공사인데 이 사항은 몇 년을 두면서 하는 큰 사업을 말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공설운동장이나, 해안도로, 또는 90년도 근로복지주택공사, 또한 90년도 근로복지주택에 대한 전기공사, 이러한 사항은 당초에 총가입찰을 부쳐해 가지고 당년에 마치지 못합니다. 사업을 이월해 가는 계속 사업인 만큼 이런 큰 공사 몇 건은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 104건에 대해서는 1천만원 미만의 공사로서 대부분 재무부령에 의해서 수의계약 집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관내에서 11월말까지 공사에 대한 수주현황을 말씀드리면, 동해시소재 업체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37.2%가 되어 있고 삼척시 소재가 4.6%, 그리고 강릉시소재가 16.3%, 원주나 , 춘천, 서울에서 수주한 것이 41.9%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과에 마지막 질문내용은 시와 동에서 수주한 것이 41.9%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과에 마지막 질문내용은 시와 동에서 실시한 마을 도급공사 입찰과정은 어떠하며, 도급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고, 또 2천만원 이하는 마을 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지정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4항 5호에 의거해서 지역주민에게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 주민의 다수를 참여토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마을 도급계약을 하도록 법적인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마을도급계약 사업은 기술을 별로 요하지 않는 마을단위 새마을 사업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러한 사업으로 말씀드리면, 소하천, 개설공사라든가, 마을진입로 포장관계, 마을양묘사업, 마을교량공사, 도수로공사, 과거에 봐서 새마을 사업하던 그런 대부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2천만원 미만 사업으로 마을 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마을 도급으로 하는 동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도급으로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 새마을회장이나, 마을 통장하고 계약을 하는데 이것은 회의록을 작성 해야되고, 또 대부분 인건비는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또 공사 마무리는 준공이 되어서 결산한 결과 순 이익금만 마을의 공동기금으로 자금을 조성하는 사업이 위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별로 응하는 마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2천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마을도급할 수 있는 그런 계약조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직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수 증대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순입니다. 양승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시에서 징수하는 국세, 도세,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며, 지방세수를 높이기 위해 세수개발을 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제 실시 원년의 해로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지방세는 저희가 세법에 의해서 주민으로부터 받아들이게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목표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11,926백만원으로서 도세가 3,745백만원해서 32%, 시세가 8,181백만원으로 58%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당초목표액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시에서 징수한 세액은 14,622백만원, 그 주에서 시세가 7,723백만원으로 52%가 되고 도세가 589,000천만원으로 4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징수한 국세가 있습니다. 국세가 109백만원으로 6.9%가 되겠습니다. 아까 목표를 할 때 도세, 시세만 목표에 나왔고, 국세가 안 나와 있는데 국세는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따라서 교육세가 부과되는게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방위세로 징수했다가 금년도 들어와서 교육세가 되었습니다. 교육세를 받는 세목은 등록세, 마권세, 균등할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것은 세액에 대한 20%를 첨가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109백만원으로 6.9%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지방세는 136,103백만원을 10월까지 징수를 해서 시세가 57%되겠고, 도세가 43%가 되어 잇습니다. 다음에 우리시 관내에서 국세는 얼만큼 세무서에서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처음에 국세를 물으셨기 때문에 현재까지 말씀드린 것은 저희시에서 받아들인 것이고, 다음에 10월말 현재로 세무서에서 국세를 받아들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60억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받은 10억하고 포함하면 17,009백만원을 10월말까지 국세로 받아들인 것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로 세무서에서 받은 것하고 우리시에서 받은 것하고 총 합하면 30,62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세가 55.6%인 17,009백만원이 되고, 도세는 19.2%로서 5,890백만원이 되고 시세는 25.2%로 7,72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시에서 받아들인 국세, 도세, 시세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원의 확충을 위해서 탈루세원의 발굴과 새로운 지방세 신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91년도 탈루세원 조사목표를 당초에 833백만원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결과 10월말 현재 1,215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중에는 도세 551백만원, 시세는 664백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이런 세액이 어떻게 추징되느냐 저희들은 토지과표에 의해서 각종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등록세나 취득세 이러한 것은 등록하는 취득 금액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몰랐을 때에는 토지과표에 의해서 세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샀을 경우에 어떤 재산에서 특별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즉 말하자면 고급오락장 이라든가 고급호텔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고급 주택이라든가, 별장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는 별도 세율이 높아집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1000분의 20을 부과하는데 1000분의 20에 대해서 7.5%를 더 부과를 시키게 됩니다. 특수한 건물에 대해서 주민들은 거의 다 신고를 하는데 당초금액만 신고를 하고 숨기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걸 조사를 해서 다시 추징을 시키는데 이런 문제가 되어서 추징이 나오게 되고 또 추징하는 것은 각급 기업체에서 사 가지고는 과표에 의해 세금을 일단 부과시키게 됩니다. 자진신고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기업체에 가서 다시 세수조사를 하게됩니다. 그러면 장부를 보고 실질적으로 거대한 금액을 조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래된 금액에 의해서 추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세액이 불어나게 되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장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개인과 개인이 거래할 때에는 거의가 다 백만원에 샀다 하더라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계약체결을 해주는데 10만원 주고 샀다해도 등기는 다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은 공식적인 근거를 잡기 이전에는 부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적용시켜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지방세 신설을 위해서 우리고장에 적합한 자원세 신설을 작년도부터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건의를 하고 도에서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이번 국회에서 지역개발세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부사항은 저희들한테 안 떨어졌지만 지역개발세는 도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세에 대해서 잠깐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세를 저희들이 37억정도 받아줬는데 그럼 돈 받아주고 아무것도 없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에 대한 30%를 징수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은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편으로 징수교부금이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들이 도세를 받아주면 거기에 대한 교부금을 30%를 받는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시에서 세수개발을 위해서 물론 시세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세외수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세외수입은 목표가 6,570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각과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세외수입이 있느냐 이것도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시유재산 임대료, 국유재산임대료 이런 하천부지사용료, 건설과에서 취급하는 사용료, 다음에 각종 제증명 발급수수료, 이러한 것이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세외수입편으로 들어갑니다. 세외수입편에서도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관계로 생략하고 이러한 세외수입이 우리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좀더 노력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하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도 시전체가 노력을 해서 세액증가를 해야 되겠고, 계속해서 탈루은닉된 세원발굴에 힘쓰겠으며, 지방세원 확충을 위해서는 저희 세무공무원은 물론 이거니와 전체 공무원의 법규를 연구를 하고 연찬 활동을 통해서 지방세정발전에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양승웅 의원님의 질문에 가름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건축 부적격지에 건축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저는 양승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구미동 394 자연녹지지역에 건축조건이 맞지 않는데도 허가한 이유를 밝혀 달라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동 394필지는 북평동에 있는 최상호씨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90년 8월 25일날 토지형질변경 허가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건축한 대지에는 394,406-1, 406-2 이 세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필지에 전체면적이 3,144평방미터인데 건축허가에 포함된 면적은 2,102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에는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또 20% 범위내에서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실지로 건축을 하는데 2,102평방미터에 대해서 20% 범위내에서 건축을 한다고 하면 420평방미터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90년 당초에 건축허가가 났을 때에는 10.31%인 216평방미터 밖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 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축법령상에 건축허가가 가능하냐 안 하냐 이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여기서 질문사항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구미동 394는 북평제방 바로 끝입니다. 제방끝인데 어떻게 건축허가를 해 주었느냐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시에도 제방이 끝나는 바로 그 다음 필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건축할 때에도 제방을 연장하는 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도에도 알아보았습니다만 북평제방을 연장하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또 그리고 홍수시에 이지역이 나중에 하천이 범람해 가지고 제방을 다시 연장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큰 홍수라고 하는 병자년 대홍수 때나 또 사라호 홍수때 이때에도 이 지역은 하천범람이나, 침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 100년 이내에 이지역에 하천 범람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지역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되었던 것이고 근본적으로 어떤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를 이용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건축법령에 적합하면 해주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이 필지에 대한 것도 이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양승웅 의원님에 질문 그리고 세 과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양승웅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세무과장님과 회계과장님의 답변에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말이죠 현재 우리가 지자제가 시행이된 이 시점부터는 우리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시기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바로 세원을 개발하고 세수를 증대해서 우리 민원을 빨리 처리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봐서 이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회계과장님 설명 중에 특이하게 들어 나는 것이 레미콘 부분이 되겠습니다. 레미콘 부분이 상당히 제가 오해를 받을까봐 이런 질의는 다시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집고 넘어가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현재 동해시에 레미콘 공장이 딱하나 있죠. 쌍용 그 대기업이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대기업이 납품한 비율이 상반기 조사한 결과 0.9%로 나왔습니다. 그럼 나머지 99.1%는 외지에서 다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상품성 있고, 수익성이 있는 l런 사업을 외지에서 다 빼앗기고 나면 결국은 그 세원이 동해시에는 없다는 얘깁니다. 실지 동해시에서 다른 레미콘 공장이 돈을 벌어서 다른 시에다 세금을 내면 그 시만 잘되지 우리시는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도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세원개발에 시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좀더 레미콘 부분만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기업이 차지하는 분배의 비율이 20%입니다. 그러나 사실 쌍용이 20%를 못하는 입장이지만, 나머지 99.1%에 대한 시장을 이렇게 방치해서 되겠나 말이죠.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가지고 시장을 점유를 못한다면 새로 레미콘 공장을 하나 신설해서라도 이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점유를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세원개발이 되고 세수증대에 한 몫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설명을 드린 것은 이해가 다 되었습니다. 주택과장님한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방끝이라고 하셨는데 실지로 가보면 계획된 제방은 끝인데 이 이하에도 제방은 사실 조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도면상에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 지주의 요청에 의해서 허가가 난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현재 거기에 가보면 실지 3천 몇 평으로 되어 있죠. 아까 3,140평방미터라고 그랬는데 이 대지안에 공장이 하나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물어볼 것은 말이죠 가건물과 본 건물의 견해는 어떻게 되는지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거기 가보면 3,140평방미터내에 상당한 평수의 건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건물이 가건물로 인정을 받는지 가건물이 아닌 본건물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만약 그것이 본 건물이라면 본 건물이 차지하는 부분만해도 그 자연녹지가 들어설 수 있는 비율이 20% 범위를 넘어가는데 어떻게 새로운 신 건물이 다시 들어설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예. 박재갑 의원님 나와 주십시오.

박재갑 의원입니다. 그 먼저번에 제가 질의 한 적이 있습니다. 외지 업자가 꼭 용역을 맡겨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먼저번에 시영아파트 때문에 왜 태백시 업자에게 제대로 설계도 못하는 업자에게 주느냐 하는 것을 건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번에 제가 레미콘 염분 때문에 강도실험을 좀 해달라 했는데 과장님이 외지 것은 안 되고 굳이 동해시만 해당이 된다고 해서 쌍용만 레미콘 강도실험을 해서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양승웅 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지방화시대입니다. 한푼이라도 가능한 타지역에 뺐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드릴 말씀은 왜 굳이 동해시에서도 그 만한 큰 기업이 굴리는 레미콘 회사가 있는데 굳이 삼척시, 삼척군에서 가져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부서 과장님이 좀 밝혀 주시고 꼭 굳이 타지에 상품을 이용하는 것은 왜서 그러는지 정확하게 밝혀 주던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이 거의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양승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신 부분인데 회계과장님, 세무과장님 중에서 회계과장님에 대한 문제입니다. 레미콘 납품관계는 왜 타지에서 수급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동해시 세수가 점점 줄어드는 형편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수 개발에 역점을 가져 주시고, 업자 입장에서 보면 대기업에 20%, 중소기업에 80%를 배정하는 것을 지역기업체인 대기업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지역에서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레미콘 공장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볼 수 없겠느냐 두 번째로는 주택과장님에게 가건물과 본 건물에 대한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박재갑 의원께서 역시 양승웅 의원에 보충질의와 비슷한 내용인데 외지업자에게 현재까지 용역이라든지 공사를 많이 주고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없지 않느냐 이 문제점들을 좀 더 동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기업체에다가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역점을 두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양승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쌍용레미콘 공장이 있는데 상반기조사를 해보니 불과 1%밖에 납품 안 되고 나머지 99.1%가 거의 타시. 군에서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지방의 세수를 확장하는 뜻에서 공장을 새로 신설해 가지고 관내에 어떤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요지 같습니다. 일단 그 제가 설명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만 관급자재는 공사를 발주하는데 있어서 당초 설계를 봐서 여러 가지 관급자재에 대한 수요가 설계도상에 나오겠습니다. 관급자재라 하면 무엇 무엇이다 하는 것이 꼭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미콘, 철근, 시멘트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사항을 일단 설계에 의해서 발주를 해 가지고 원주 조달청에다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일괄해서 물품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레미콘은 동보레미콘이 쌍용이나 저희시에서 임의대로 신청을 해서 수급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공사가 발주되는 관급자재를 일괄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구하게 되면 조달청에서는 등록되어 있는 제품회사에 배분을 해 가지고 저희시에 통보를 하게됩니다. 현재 물품 대불관계도 막바로 납품한 회사에다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다가 저희들이 불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배분 비율이 관내에나 타시도 관계는 시에서는 선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현재 조달청에서 일괄 배분하지만 제품 회사에서도 조달청하고의 유대관계 및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물품조달관계는 시에서 신청을 해서 조달청에서 배부를 받아 가지고 수급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재갑 의원께서 말씀하신 관내 숱한 많은 공사를 발주를 하면서 타시.도 업자가 상당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방의 업자를 키워주는 입장에서 지방업자를 많이 선임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의 요지와 다음에 레미콘 관계도 양승웅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것과 똑같은 걸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토목공사라든가 또는 물품에 구매관계 또는 계약관계도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일정 금액 이상, 이하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으로 양분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저희들이 2,000만원 이상 관계는 공개입찰을 하게 되는데 이만한 해당 자격업자가 입찰일시에 시에 와서 서로 선의에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뭐 어느 지정해서 할 도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물론 또 오늘 현재 봐서 오늘 가져오는 공사를 입찰을 보는데 대부분 오전 11시에 시행장소하고 일시하고 지정하여 일단 8개 업체만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한 8개 업체가 그분들끼리 입찰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담합을 하는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느 업체를 지정할 수가 없는 문제고 저희들이 입찰하는 과정에 법규에 의하다 보니 관내 업체가 좀 줄어드는 경향도 있고 또한 타시도에서 많이 참여하는 그러한 경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양승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설건물과 본 건물 가설건물은 도시계획상 저촉이 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로라든가 뭐 다른 일체의 도시계획상에 저촉이 되어서 임시로 쓰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할 때는 수시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본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구미동 394번지에 지은 건물중 공장도 그 필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게 아니냐 하셨는데 공장은 그 필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필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허가해준 건물 뒤에 보면 제방식으로 조금 이렇게 제방하고 는 다르지만 흙을 모아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면상에는 표시되어 있는 제방은 아닙니다만, 이 394필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허가를 해준 것은 그 앞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의 건물은 새로 허가해 준 건물을 짓고 나면 멸실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 박재갑 의원께서 질의하신 레미콘 품질관리 문제는 먼저 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레미콘의 품질관리는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먼저번 질의 때 간단한 사항이 되어서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물부지가 말이죠 앞에 가건물 지역이 아니고 공장지역부지입니다.

예. 공장이 이 필지가 아닙니다. 그건 다른 필지입니다. 그것은 이 건물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지요.

가건물 개념이 말이죠. 가건물은 전기시설, 수도시설이 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가설건물도 들어가죠 일단 허가가 나면 들어갑니다.

가건물도 허가 내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문 있습니까? 예. 이건팔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구미 394번지에 지금 현재 물 가운데 4층 건물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병자년 대홍수 때에도 침수가 안 되었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물이 홍수로 이루었습니다. 과장님도 이 지방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여기 동해항도 썰물이 있고 밀물이 있습니다. 바다가 파도가 쳐 올라올 때에는 물이 올라오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바닷쪽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4층 건물을 짓고 그 외에 공장의 부속건물이 4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가건물허가가 났는지 아니면 그 정식건물로 허가가 났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또 앞으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 4층 건물에 침수가 되던지 하천이 범람해서 피해가 생겼을때는 이것은 우리 시비로서는 피해보상은 못해주고 허가를 주택과장님이 재임 기간동안 내주시든지 어느 과장님이 내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확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의 경우 그것이 홍수가 없다고 누가 장담을 못합니다. 내년에 타도 홍수가 나 4층 건물이 위의 2층만 남고 나머지 2층은 물 속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제방 끝에 가면 과장님 얘기로는 정식 제방이 아니고 다른 제방을 이렇게 흙을 쌓아 놓았다 그러는데 그걸로 되지가 않습니다. 전에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구미리에 도유지의 밭이였는데 그 흙이 하상 밑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지방에서 물론 후배들이라든지 선배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위험한 지역에 그런 건물이 어떻게 들어섰느냐 또 빌딩이 들어섰느냐 하는 주민들의 의아심이 둘만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다방가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면 전부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안 되는 일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니 이 문제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지 이걸 우리가 모른척하고 넘어가서는 의회가 있으나 마나하다고 하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는 지난번에 그 최상호 시장하고도 만나서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양의원님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건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홍수 때에 거기에 침수되었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금년도 홍수 때에 침수된 곳은 바로 구미산 아래 입니다. 구미산 아래로 해서 하천이 범람하니까 물이 빠지지 못하고 해서 구미쪽으로 침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지역은 침수가 안 되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언제 건축허가가 났느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0년 8월 25일날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91년 5월 2일에 건축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재산에 대한 재산권해사는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높은 건물을 하천변에다 짓고 물이 침수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하는 것은 건물주가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해주고 책임을 져라 안 져라 건축법상에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책임져라 안 져라 보다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것은 져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이시면 거기에서 질문하시죠. 예. 그러면 주택과장님 자리를 조금 양보를 하셨다가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수 때문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주택지 350세대가 들어가는 이 주택지에 하수구가 이원동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 밑에 내려가는 하수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민원인 10명하고 가보았더니 지금 구조물을 만들고 있는데 그 구조물 하상이 하수구보다 약 50센치 높습니다. 하상이 50센치 높기 때문에 그곳 자체도 침수가 되고 또 이 구조물은 송정동에 있는 해군 제1전투전단 밑에 구조물과 용정앞에 만들어 놓은 구조물과 똑 같습니다. 전투전단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홍수가 나면 나무와 또 쓰레기가 앞에 막혀서 물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용정동이 상습수해 침수지가 된 것입니다.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용정침수지에다 펌프를 설치해서 물을 올려야 하는데 홍수가 나면 물뿐이 아니고 나무가 그 뿌리채로 들어가니까 내려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송정 제방하고 북평 제방 그 사이에 지금 사유지가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동장 재임당시 건설과장님께 건의를 했더니 사유지로 보상해 줄 계획이 있느냐 하니까 아직까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못 해준다 했는데 송정 하천쪽하고 북평쪽 제방 안쪽에 사유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 3필지에 건축허가를 내면 내 주시겠습니까? 안 내주시겠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주택과장님 소관인 것 같습니다.

하천에다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건축허가를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 물론 제방안이고 밖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지요. 실지상으로 하천이냐, 아니냐, 그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건팔 의원님 만족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양승웅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질문 겸 참고사항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주택과장님 말이죠. 질문을 하나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누가 가 봐도 제방 끝에는 제방이 연결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될 것입니다. 누가 가 봐도 지금 건물 지은 자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부과 연구반 소속된 저한테 자꾸만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런 부적격지에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누가 봐도 그 제방 끝에서 저 아래 도로까지 제방이 이루어 져야 만이 원칙 인곳에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누가 봐도 그 제방 끝에서 저 아래 도로까지 제방이 이루어져야만이 원칙인곳에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참고삼아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감사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드린 보충질문 드리려고 하다가 사실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 도급공사에 마을 주민들을 참여시켜 달라는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을에서 공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마을에서 직접 마을 주민들이 맡아서 할 때는 상황이 틀려집니다. 이번에 저희 마을에도 공사를 몇 개를 했는데 타업자가 공사를 한 것은 엉망이 되어 버렸고 저희 마을에서 하는 것은 아주 잘 하더라고요. 단 한평이라도 더 쓸모 있게 만들어 주고 이번에 5,000만원 배정된 공사가 하나있죠. 그 중에도 그런 얘기가 하나쯤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미터를 설계를 했는데 실지 공사를 꼭해야 할 부분은 300미터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타업자들은 200미터밖에 못하겠다 하지만 사실 지방에서 통장들이라든가 새마을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는 공사는 300미터를 몽땅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마을의 도급공사는 그 마을에다 맡겨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삼척의회에서도 그런 질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 짜리는 마을 도급공사로 줄 수 있는데 마을에 안 주고 왜 다른 업체를 주나 그래서 앞으로 삼척시는 마을 도급공사로 돌리겠다 이런 답변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도 적은 돈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지금 두 가지의 질문을 해주셨는데 한가지는 답변 필요 없습니까? 두 가지 답변 필요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예 박재갑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갑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주택과장님과 회계과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레미콘 얘기가 나와서 회계과장님 구입관계가 회계과장님 소관이죠. 먼저번에 제가 레미콘 강도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해서 동해시에 있는 쌍용 레미콘만 강도실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 전에 양승웅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건설분과 위원이 되다보니 이런 질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레미콘을 쓰고 두 달만 지나면 밑에 돌멩이가 생겨난다 이겁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 첫째는 바닷 모래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해시가 하반기에 7억 5천만원 공사가 나가는데 거의 레미콘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타지에서 그 만큼 우리가 돈을 주고 가지고 오는데 동해시가 손해 보지 않느냐 그래서 몇 개가 회사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동해시에 납품하는 레미콘회사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상부에 질의를 해서 강도실험결과 염분끼는 모래를 쓰는지 안 쓰는지 삼척, 강릉에서 우리 동해시에 납품하는 업자를 조사해 가지고 저희에게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레미콘 강도실험 관계는 지역경제과장님,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안 왔으면 이 문제는 지금 답변이 필요 없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인데 우리 동해시로 봐서는 외지에 공장에 가서 레미콘 강도 시험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지역에 납품을 했을 때 밑 부분을 채취해서 우리지역에 쌍용이라든지 동부 같은데서 감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질문이 없습니까? 예.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이상 8분의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과 관계실과장님들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칠까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게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