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균 의원 발언

임승학 지금부터 구정감사 재무국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각과의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에는 재무국의 사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국장님께 요청드릴 것이 있는데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세입, 세출명세서를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세입, 세출 전체의 명세서, 예산서 각종 목별 명세서라고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준비가 다 안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자료를 요청하면 될 수 있습니까?

세입, 세출예산서는 지금 가지고 계시고 91년도 것은 드릴 수 있지요. 지금 준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도 한가지는 아까 부동산관계를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부동산관계는 국장님이 아실지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부동산관계과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11명이면 업소별로 한번 정도 나가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담당은 한사람입니다.

11명이 많은 업무를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인 담당은 1명이고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하부조직의 도움을 요구해서 자료 같은 것은 동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 사실상 단속할 때 저희가 특별히 단속반을 만듭니다.

왜 묻는고하니 중개인업소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개인업소의 책임자 한 사람이 과장이다, 국장이다 해서 관내 업소의 명단에 안 올라있는 사람들이 중개인을 하고있고 이익금은 전부 그 사람들이 가지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한번이나 한 일이 있는가?

그런 조사는 지난번에도 하고 금년에도....

들어서 답십리5동이 우리 지역인데 장미예식장 밑에 부동산중개업소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3동 사람인데 그대로 앉아 있기만 하고 명색이 최과장이니 무슨 과장이니 그 사람들이 부동산업을 전부하면서 그 옆의 몇 억 짜리나 하는 빌딩을 관리하면서 이익금을 다 챙기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단속대상이 되어야하고 못하게 해야 될텐데 조사를 한번이나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중개인 본인은 이름만 빌려주고 앉아만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사법서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자격증을 국가에서 부여하는 분들에 대한 보조인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인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등록도 안된 사람이 가보면 최과장이라고 해서 빌딩 몇 개씩 매매하고 이익금을 챙기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일년 내내 전 직원을 풀어서 그런 곳만 집중적으로 조사하면 그 문제는 효과적이겠지만 그렇게 특정업무에만 매달릴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1년에 한 두 번씩 점검계획을 세워 가지고 몇 개 반을 투입해서 점검을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업소별로 변칙적인 불법행위를 하면 그때그때 적발하기란 우리 인력으로는 조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으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정보를 들어 가지고 참고를 하기 때문에 탈법행위를 하면 즉시 단속을 해서 조치를 해야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구 행정이 다 그렇습니다. 인원은 2,000명씩 되지만 실지 육법전서에 의해서 행정하는 인력은 많은데 직원별로 담당은 우리 관내에 50만을 상대하는 업무를 1명, 2명씩 전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1,000여명이 넘는 복덕방 중개인들을 그렇게 완벽하게 지도 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물의가 날 때나 아니면 수시로 점검하기는 합니다만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승학 저희 감사반원들이 현재 과별로 업무현황을 소상히 모릅니다.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관리과에서 하는 분담현황, 이것을 소상히 소개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세서와 예비비명세서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동산에 대한 근년의 처벌 및 위법사실이 있으면 있는대로 명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1세입예산액 중에서 재무국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업건수와 91년10월말 집행내역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밝혀 주시고 또 한가지는 10월말 현재 예산집행에 대한 실적와 미집행 예산의 집행계획과 이월전망에 대해서도 상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각종 사업공사 계약방법에 있어서 수의계약과 공개경쟁계약의 두가지 계약방법이 있는데 예산회계법 상에서 공개경쟁계약은 금액단위가 얼마 이상이며 수의계약은 금액 단위가 얼마 이하인지 말씀해 주시고 재무국에서 자료제출한 것에 의하면 계약금액이 500만원이 넘으면서도 공개경쟁계약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집행한 경우가 몇건이 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신청명단에는 수의계약이 4건, 공개입찰계약이 69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입찰업체 및 내정자와의 입찰가격과 계약서를 부탁드리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혹시 특정한 혜택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과, 목적세에 대해서, 종토세중에서 사업소세 내역을 좀 밝혀 주세요. 그러니까 징수하고 사용현황이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임승학 91년도 국공유지 임대현황과 임대료 징수명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매각명세서, 즉 91년도 것에 대해서 명세서를 제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질의를 이것으로 마칠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해주시고 이것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서울특별시○

(준칙)과 예비비지출내역, 지방세내역, 일반회계예산집행실적 및 미집행 이월예정액 현황, 시설공사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임승학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은 기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오늘의 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4일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