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근 의원 발언

박정철 좌석이 정돈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감사특별위원회 도시정비국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아까 위원님들과 국장님의 인사가 계셨습니다마는 각 과장님들이 그냥 대표로 한 관계로 우리 국장님의 각 과장님 소개가 먼저 있겠습니다.

저희 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박정철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전체회의에서 소관국별로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회의에서 어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정별로 소관국 감사일정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도시정비국소관 감사를 시작하는데 위원여러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은 5개과입니다. 그래서 5개과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좋겠는가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계시면 개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개과를 중구난방식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반장소견으로는 각 과별로 감사를 하고 미진한 것이 있으면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과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하는 것에 동의하는데 한사람이 한과를 가지고 4-5명이 하면 진행도 안되고 과별로 하되 만약에 미진한 것이 있으면 보충으로 한 위원하고 상의해서 다시 한번 미진한 것을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별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박정철 그러면 각 과별로 하는 것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일인당 1과를 가지고는 서로 능률이 없고 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한과 끝나면 또 다른 과 거기서 미진한 것이 있으면 과장이나 계장 관계관을 불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섯분 위원전체가 한과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서 주택과라면 주택과, 지적과라면 지적과를 합해서 하루를 하고 지적과 또 이렇게 하고 해서 3일간에 이것을 맞추어서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정철 그렇다면 최동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오늘은 주택과와 교통과 내일은 건축과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을 그렇게 잡아주시지요.

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과를 선정할 때는 가나다순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5개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나다순으로 결정을 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감사를 하다보면 어떤 분야는 신중히 다루어야 될 과가 있을 거고 어느 분야는 쉽게 풀릴 수도 있다는 그런 과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과는 지금 맨 처음 하면서 미진한 것은 체크해 놓았다가 나중에 시간나는 대로 그것을 마저 마무리를 짓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철 어려운 과다 쉽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량을 우리가 주안점을 두어서 봐야 각 과가 어디나 예를 들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나 주택과하고 유기적으로 상당히 상호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어려운 과다 쉬원 과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내 얘기도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주택과하고 건축과는 유기적으로 불가분의 관계가 되어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과는 하루를 해서 우리가 하고 또 지역교통과 도시정비과 이것도 좀 연관이 됩니다.

박정철 그것은 반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봐서 주택과하고 건축과가 조금은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적과하고 도시정비과 이렇게 업무가 대략은 조금씩은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묻고 지역교통과는 수시로 한다든지 이래서 시간을 좀 유효적절하게 이렇게 쓰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건축과, 주택과 이렇게 하나로 하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 지적과 그 다음에 교통과는 적당한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주택과와 건축과는 오늘 오후부터 감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도시정비과, 지적과 그 다음에 모레는 지역교통과하고 전반적인 것을 한번 총평한다고 할까요, 이런 측면에서 모레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고, 지역교통과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특별한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없는 것으로 아니까 한 과있는 것 지역교통과를 먼저 합시다. 그리고 시간이 많은 것은 업무량이 많은 주택과나 건축과는 이것은 나중에 미루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박정철 오늘 오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날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찍어서 다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대략 스케줄을 우선 그렇게 잡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과, 건축과를 오늘 하시고 내일 도시정비과, 지적과하고 또 모레는 총 점검하는 의미에서 지역교통과를 하고 이런 정도에서 모레는 전체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말씀드리고, 감사위원 여러분들이라든가 또는 우리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지금 현재 속기록이 아니고 녹음이 됩니다마는 누가 어떤 답변 어떤 질의를 했는지 모르시니까 감사위원이시면 감사위원 아무개라고 전제를 하시고 관계관께서는 주택과장이면 아무개입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도중에 현장확인이나 어떤 증언을 해서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우리 감사위원 전체합의하에 현장확인이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헙의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자료 요청한 건이 자그마치 20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토는 물론 많이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없는 것은 좀 넘어가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이런 사항만 중점적으로 질의하시고 아까도 우리가 결론을 보았습니다마는 과별로 이렇게 순서대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선 주택과하고 건축과에 대한 사항만 그렇게 하기로 되어있으니까 다른 과 계통은 어떤 민원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과의 과장님이라든가 이런 분은 가서 공무를 집행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과소관 건축과소관 이런데 우선 한과만 예를 들어서 지금 대략 어떤 질문요지 또는 감사요지를 과별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누어서 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은 지금 오늘 일단은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감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과에서 토탈정책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편의상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또 분화를 시키게 되면 질의요지를 찾아내기가 그렇게 용의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박정철 우리가 질의한데 대해서 건축과장님 소관사항이면 건축과장님 답변해주시고, 주택과 소관이면 주택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위원님들께서 감사대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아무 분이나 무순으로 드릴테니까 어떤 분이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완료했을 경우 이후에 완료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시정이 완료되면 과태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형식적으로 각동에 공히 똑같은 사항입니다마는 완료조치한 이유에 가건물을 통해서 다시 재사용을 하고 있더라는 것을 건축과장님께서 아시고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하실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인력부족 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는 최소한도 해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은 피하고 제가 준공검사에 대해서 쭉 지켜보니까 그 감리와 구청과의 거리가 너무 멀다 그래서 그러니까 준공검사하는데 있어서 감리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모든 건축함에 있어서 3층을 짓는다하면 시작에서부터 주택이라면 이렇게 이렇게 파라고 지시하는데도 있어 하면 그대로 하는 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한층 짓고 나면 이렇게 지으라고 와서 해야되는데 설계를 하고 딱 한번 와보고서 3층까지 올라가도 안 옵니다. 다 지어놓고 나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준공검사에 대해서 감리가 전체의 책임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을 한 층 올리고 또 올릴 때는 감리가 와서 이것은 지시감독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두고 나서 마지막으로 업무량이 많으니까 와서 이것을 잘라가 위법이 된다 이렇게 하니까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하면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은 국민이 니쁘다고 안봐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관에 대한 지시사항을 잘 지키는 것이 구민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지나가지고 지으려고 그 사람이 안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위원들도 똑같은 의견이 있고 구청에서도 감리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점은 뭐냐 앞으로 감리에 대해서 감독을 좀 철저히 하면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감리가 전적으로 건축하는데 책임이 있다고하면 하나하나 건물이 올라갈 때마다 감독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야지 무작정 하고 다 짓는데 와서 설계대로 안 했다고 하면 설계대로만 지으면 된다고 하기에 업자는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비일비재한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는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 제 생각으로는 옆의 집과 3집을 짓는데 한 업자가 짓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승낙서를 받으면 거리 관계없이 적당히 나누어서 짓다보니까 측량하고 이러니까 감리자가 와서 안된다 이런 것 이런 감독작용이 부실하다 그래서 건축과에다가 얘기하면 감리가 도장이 찍어와야 찍을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창의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상식으로나 또 여론으로 봐서 좀 감리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한번에 한 층 올리는데 감독을 해서 앞으로 구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또 한가지는 무허가 건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철 정태갑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아까 주차장 문제하고 지금 감리문제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어느 정도 종결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론하시고 이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연장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알고 발언하시라고 했는데 먼저 주차장 문제 이것은 하나씩 종결합시다. 종결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질의하시고....

관계기관이 앞으로 철저히 단속한다고 하니까...

박정철 그리고 반장이 한 말씀 질의할 것이 있어서 정위원이 그것 연장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음으로 미루시고 아까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최동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또다시 보충으로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하시고 그 다음에 저도 한마디 드릴 것이 있고....

이 관계는 앞으로 다음에 제가 이것을 질문을 하기로 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감리에 대한 업무한계를 철저히 감독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정철 또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아까 문제를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우선 사용하는데 현재 벌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벌금이 나왔는데 벌금이 나왔을 때는 벌금을 내고 그것을 그대로 사용을 또 하고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는 나중에 어떤 조치를 하게 되어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2회 정도는 최소한 조사를 해서 재발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인 조치를 해 나가야 됩니다. 해나가야 되는데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가 1년에 한번 정도로 해서 계속적으로 조치를 취할 계획이고요. 이것이 재발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건물관리대장에 위법대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된 것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고발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한 방법을 취해서 다시는 위법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정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전, 단수를 의뢰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는 재산의 압류까지 하고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불법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쓰는 것은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아까 2,100여동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 633동이 시정이 완료되었다 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380동 정도는....

150동이 되었다는 거지요. 시정 150동 된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두건은 현장확인을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도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왜 심층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정당하고 올바르게 정말 법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은 법에 준수해서 법대로 실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상적으로 법을 준수해서 실천하는 사람들은 즉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법을 어기고 부당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득자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시정조치를 분명히 했음에도 이후에 다시 가건물을 통해서 점포로 재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동대문구 관내에 수십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본 위원의 해결방법으로는 그것을 분기별이라든지 한시적인 날짜를 통해서 반드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아까 인력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떤 분이고 관계공무원들 소상히 말씀해 주십사하면 인력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도저히 저희들로 봐서는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일선 행정 동담당을 통해서 분명히 책임질 수 있는 복명서를 제출하는 이런 조치를 취한다든가 이런 확인절차를 통해서 감독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시정이 되지 않겠느냐 또 법을 준수해서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리 관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좀더 밝은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속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철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시간관계상 우리가 3일이라는 감사기일이 있기 때문에 핵심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고 빨리빨리 한건 한건 먼저 결론을 빨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지금에 와서 대략 보면 동사무소에서 김희경위원은 동직원 자체가 책임을 지고 복명서를 달게 하면 인력난도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건물문제에 대해서 어디 주차담당관실로 질의된 것이 있어 가지고 내려와서 기존 건축물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청에도 그동안 쭉 그것을 풀어주지 않다가 최근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것을 주차방법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소형건물은 밖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건물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 법의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허가되는 것은 300제곱미터 이하에 대한 현행 주차장법은 전에 주차가 해당이 없는데 그러나 허가가 나서 준공이 된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혜택을 못받고 있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다, 지금 신법에 의하면 300제곱미터 이하의 복합용도 이것은 주차에 해당이 전혀 없는데 옛날에 300체곱미터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옥내 주차장에 있어서 지금 현재 고발되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구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00평방미터 이하가 되는 주택,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안 해도 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존 준공된 건물의 법 적용에 어떤 형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구청의 과장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동작구청 건축과에서 본청에 질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겠고 그리고나서 충분히 신법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을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철 자 그러면 주차장문제는 대략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장인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법과 신법과의 어떤 차이, 형평의 원칙에서 질의중이라고 했는데 질의보다는 빨리 시행을 해서 옛날에 지은 집이 옥내주차가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고발을 해야되고 지금 새로 짓는 사람은 혜택이 있다면 어떤 형평적인 측면에서 질의에 대한 회신이 오기전이라도 빨리 시행할 것을 우리가 시정을 요구합니다. 또 하나 주차장의 무단용도 변경된 부분은 인력난만 탓하지 마시고 건축과에서만 다해도 안되니까 동직원한테 하명을 하셔서 동직원의 책임하에 복명을 해서 동네는 동직원이 충분히 하나의 업무량을 카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형건물은 건축과에서 하시되 소형건물은 동직원한테 하명을 해서 복명을 달도록 공무원 책임하에 이렇게 해서 위법이 없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문제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다음에는 감리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법건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은 건축주하고 시공자하고 어떠한 계약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건축주가 건물을 지음에 있어서 시공자한테 시공을 맡기면서 전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서 공사비를 충당토록 이렇게 하고서 대개는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되다보니까 공사현장에 건축주는 거의 부재상태에서 시공자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시공자는 자기 공사비를 빼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늘리고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우선 위법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첫 번째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주가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관여를 해서 자기도 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늘리는게 어떠냐 발코니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해서 그것이 위법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신 감리에 감독이 철저히 하지 못했다는 말씀이 되겠는데 감리가 현장에 나가서 위법이 발생했을 적에는 저희 구청에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게 되면 저희 건축과에서는 건축주한테 시정지시를 내보내게 됩니다. 시정지시를 내보냈을 적에는 대개 건축주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게 되고 시공자가 그 내용을 알게 되는데 거진 무시하고 그대로 건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감리자가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이렇게 해서 이 부분까지는 더 이상 짓지말아라 하는 표시를 하게 되더라도 시공자가 또 지키지않고 자기 마음대로 짓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감리자가 또 현장에 덜 나가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위법이 발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시공자의 자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건설부에서 시공자에 대한 어떠한 자격의 제한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단체에 등록을 해서 주택도 그러한 그 단체가 시공을 하게 하도록 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것이 시행이 되게 되면 훨씬 미준공 건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법적인 제도가 조금 개선이 되어야만 완벽하게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채를 한 업자가 짓는데 거리를 3집에서 합의를 봤다고 해서 일조권이나 떨어지는 거리가 서로 안맞아도 되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로 합의해서 승낙서가 있으면 묵인이 되는냐 하는 것입닌다.

안됩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동대문구 전체를 봐서 동일한 비슷한 의견입니다. 91년도 상반기까지의 허가는 나갔으나 70년도도 좋습니다. 허가는 나갔으니 준공이 안 떨어진 건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800여건이 되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70년도에 나갔건 언제 나갔건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었는데 지금까지 91년도 상반기까지 건축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기에 우리 동대문구 건물을 가지고 계신 구민들도 불법을 했지만 모든 재산권에 피해를 너무나 많이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감리문제도 나왔지만 똑같은 맥락을 같이하는 뜻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 구세로도 거두어들일 수 있고 또한 건축주도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 의견을 드립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몇건이나 되며 앞으로 해결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 이것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준공이 다된 건이 408동이 있습니다. 408동 중에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82동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를 했고 내년 2월까지 잔여 동수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이후에 취합이 되어서 어떤 위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된 건물 중에서 저희가 아직 착공이 안된 그러한 건물도 있습니다. 착공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조치를 했고 위법사항이 발생한 건물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건축주한테 통보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법사항이 시정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건축과에서는 준공을 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만약에 준공은 해준다고 하면 75년도에 특정건물의 정리에 관한 임시법이 생겼었습니다. 국회에서 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조치 처리된 예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이 제정이 되면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회에 무슨 통과가 되면 지금 408동 중에 82건만 지금 조사를 히신 모양인데 나머지 빌딩이나 건축에 대해서는 도저히 예를 들어서 구제불능이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한 경우 우리 자치구의 예산관계 이것이 여기에 플러스되는 문제가 됐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제가 좀 묻고싶은 것은 불법 예를 들어서 불법건물이라고 해서 준공이 안 떨어진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가 안나가는 것인지 나가는 것인지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건물 해가지고 사전 입주가 되면 입주시점으로 해서 재산세나 취득세는 전부 물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세에는 지장이 단지 저희들 생각할 때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을 지킨 사람하고 안 지킨 사람이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현행법으로 조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지킨 사람을 보호해야지 안 지킨 사람을 보호할 수 없다해서 재산세도 다 매기고 취득세도 다 매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은 계속 그렇게 조치를 하고 앞으로 불법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그전에는 1년에 한번만 매기고 고발을 한번 했는데 요새는 계속하게 됩니다.

내년 7월1일 이후부터는 1년에 2번씩 하게됩니다.

일년에 2번씩 계속 과태료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행이 되면 불법한 사람은 못 견딜 것입니다. 불법을 스스로 안 하게 될거에요. 그러니까 내년쯤 가면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축을 짓는데 도로사용료 있죠. 점용료라고도 하지요. 이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동대문구 전체로 점용료 수입이 얼마인지 또 그것을 도로점용에서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에 대한 불편을 주었을 때에 주민이 시공자나 건축주에게 요구한 사항이 무엇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또 그 점용료는 일반회계로 인해서 어느 항목에 우리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지 이것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건설관리과에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전체가 얼마인지 또 어느항목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는 제가 알아서 오후에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학 반장이 도로점용료에 관해서 보충질의 드립니다. 다 이것이 건축허가가 나게 되면 착공이 3개월로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신청하고 거기서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개월이 아니라 어떤 주택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일반 빌딩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중에는 추가점용료가 나가고 있고 어떤 것은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공검사 안된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동사무소에도 하명을 꼭 하셔서 준공이 안 난 건물을 3개월 이상되면 추가점용료를 반드시 부과해야 될 것이 아니냐 어떤 사람은 부과를 하고 어떤 사람은 부과하지 않는다 하면 형평도 안 고 우리 자립도가 부족한 동대문구 재정을 위해서도 이러한 것은 집 짓는 사람한테 돈 받는 것은 사실상 공사비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도로점용료 해봐야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필히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제 의견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언뜻 생각할 때 건축허가 기간을 전부 다 부과를 하고 일단은 그 다음에 빨리 준공검사를 한 것은 거기서 감액을 시켜주면 될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3개월만 하면 6개월 쓴 사람은 담당공무원이 발견 못하면 6개월 써놓고 3개월만 부과하니까 허가기간이 6개월하면 6개월 전부 부과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처음 지적할 때부터 미장할 때까지 전부 도로를 점용하고 쓰는 거니까 그리고 차도 왔다갔다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 동대문구청에 오니까 딱 3개월씩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국민한테 혜택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짓는 사람은 여유가 있으니까 공사비 측면에서 거두어들이자면 공사허가 기간을 전부 점용료만 부과해 놓고 만약에 허가 기간이 12개월인데 이 사람이 공사를 6개월에 했다면 환불을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생각입니다.

박정철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것은 제가 사실은 그러한 제안을 할려고 하다가 우리 의회에서 거론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실무국장님께서 하실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주택 같은 경우는 3개월이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대로 하고 예를 들어서 5층 건물인데 보통 1년은 지어야 건축이 완공된다 그러면 준공검사한 시점으로 해서 1년을 아예 한꺼번에 부과를 시켜버려서 수입을 하고 예를 들어서 8개월에 준공이 되면 2개월분은 환불해 주는 그러한 향상된 제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국장께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여러분 어떠세요?

이 문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정철 그리고 이것이 요즘에 부연해서 아까도 도로점용료 때문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에 소위 아까 건축과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부 다 자질이 아주 없는 시공자가 아무한테나 집을 지어준다 얼마에 해준다 해가지고 위법을 빈발시키고 또 공사도 조금 해 놓고서 돈 더내라고 하고 나서 공사를 안하고 나자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며 그러다보니까 공사비가 안 나오니까 위법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며 그러면 그 허가기간동안 3개월에 지을 수 있는 것을 1년, 2년 끕니다. 그래서 위법도로점용 노상방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도로점용료 몇 푼 되지만 하나의 금전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하자 또는 3개월 내에 주택 같은 경우에 3개월 내에 준공이 안되고 6개월 해도 준공이 안 된다라고 하면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추가점용료를 계속 부과하자...

추가점용료 시차별로 정해가지고 과다하게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박정철 이렇게 제도적으로 해야지 지금 교통란이 난리가 났는데 건축공사 현장에서 도로에 나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나치게 시간을 많이 끌고 준공이 안되므로 해가지고 민원에 어떤 빈발을 유도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로점용료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런 방향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하면 지금 불법 주차건물을 2.100동에서 660동을 했고 여기에 150동을 완료를 해서 시정조치를 했다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정조치를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말로만 믿어야 될 것인가 한 두 동을 가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박정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것만 앞으로 지금 왜 제가 그것을 거론 안했냐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현장답사를 원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실까봐 한건 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물으려고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반장인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인력난, 인력난 하는데 동직원이 보고한 사항도 있고 건축과에서 직접 본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 여기서 지금 시간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변경 문제는 현장에 가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까지 해서 벌금을 물고 주민들이 고통받는 것을 우리 위원이 가서 이것 당신이 시정됐냐 학인하러 왔다고 하는 것은 모양이 우습지 않느냐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굳이 가보신다고 하면 가결해 주시면 현장답사합니다.

동감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가 감사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냥 말로해서 다 한 것으로 하면 감사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박정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사실 구의원이 되어가지고 그 동네에 솔직한 얘기로 주차장에 대하여 동사무소나 정비국에서 실지 해서 이런 서면상으로 확실이 해놓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가서 또 했느냐 안했느냐 하면 인력난과 시간도 없다는 얘기고 모양이 안좋다는 얘기입니다.

대해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보안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지금 적발건수와 시정건수, 총 주차장 건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서류화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를 해주면 수시로 감사가 끝나더라도 우리가 지나다 또는 관심이 있으면 슬며시 가보고 이렇게 해서 진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수시로 우리가 확인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제시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최병조위원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장 가보는 것보다도 우리 구의회에 나중에 서면으로 주차관리대장 하나를 작성하셔서 어떤집이 위법으로 시정된 것은 필요없겠습니다마는 주차대상 건축물을 구의회에 하나 비치해 주시면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어떤 집이 주차장이 몇 대가 걸렸구나 하는 것을 표시를 해주시면 우리가 공인으로서 현지를 확인해주고 관에 협조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유리할 것 같습니다. 서면상으로 주차관리대상 범위라고 합니까? 그 대장을 나중에 서면으로 우리 구의회에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아까 주차위반한 것이 633대 그 리스트를 제출하도록 한 요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박정철 위법된 건물 주차장 때문에 위법된 건물에 한해서 불법 용도변경된 건물의 대장....

취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장확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정이 완료된 명단만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차관리대장에 대한 것을 구의회에 추후에 제출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주차관리대장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된 것은 볼 필요가 없는데 지금 대형건물이 동대문 관내에서 몇 개가 있을 거고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구에서도 편하고 우리가 인품제도화하는데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2가지예요. 주차관리대장을 제출을 하면 거기에 선정된다 안 된다하는 것이 전부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50건이 시정이 됐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자 그 대장을 원하시는 것인지 전체를 원하시는 것인지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은 155동이 시정조치가 됐다니까 가서 확인을 하자는 말씀이시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제안자니까 633동이 위반된 사항이 아닙니까?

박정철 정회를 하고나서 오후 2시부터 다시 감사를 해서 그때 나머지 질문답변을 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지분에 대한 허가건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공유지분의 허가가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번지에 사는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한 지붕에 사는 분들의 동의서만 받으면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는 건축을 하는 제일 가까운 분의 확인서라는 것이 아마 민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원이 야기되는 것 같아서 옛날에 동의서만 가지고 허가가 났는데 요 근래에 와서 확인서라는 것이 꼭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쭈어 봅니다. 확인서가 없으면 안되는가 이것을 좀...

박정철 첫 번째 질문은 최병조위원께서 공유지분 건축허가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또 해주십시오.

하는데 있어서 건축을 하게되면 도로나 다른 공유지로 내놓아야 될 부분이 있지요.

예.

예를 들어서 30평인데 도로로 3평이 나가고 27평을 건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평에 대한 것은 도로로 나가있기 때문에 일체 건축으로 인한 사용은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3평이 도로로 나갔다 이거예요. 나갔는데 3평까지도 내 땅이다 해 가지고 위에는 도로로 사용하게끔 만들어 놓고 땅 밑에는 지하실을 만들어 놓았어요. 지하실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는 내 땅이다 해 가지고 지하실을 구분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창고를 만든다든가 방을 만든다든지 만들어서 다시 그것을 세를 내놓는 경향 이런 경우는 그것이 획실한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만약에 그것을 절대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해줄 수 있는지 또 한가지는 건축주하고 시공자측하고 건물을 지을 때 상호간에 충분한 합의에 의해서 시방서를 작성해 가지고 건축을 하였다 이거예요. 물론 건축주는 재정적인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연 새로 건축을 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었는데 시공자가 자기의 영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한 공사하는데 편익을 위해서 건축주를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집을 짓게 되면 세를 다 놓아서 언제 세가 나가든간에 1년 후에, 2년 후에 나가든간에 나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집을 지었다 이거예요. 그 후에 집을 다 마무리해 놓고 물론 아직 준공필증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마무리 해 놓고 시공자가 건축비를 주지 않으니까 건축주는 입주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열쇠를 안 준다든가 입주를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시공자의 태도가 정당행위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병조위원이 공유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지만 확인서관계 뿐만 아니라 그 4m도로 말고 안에 들어가서 6m도로를 내는데 그 인근 주민의 동의서를 얻고 이러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라 이거예요. 인감증명을 받을려고 하니까 당초에 확인서를 받으면 쉬웠는데 인감증명서를 받으니까 열흘이면 이것이 한달 걸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감증명서를 빼고 확인서하고 동에서 틀림없다는 확인서만 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철 인감증명문제 때문에 보충해서 질의 겸 다시 정위원님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인감증명첨부에 대한 문제인데 소위 말해서 북쪽 발코니를 뽑는데 소의 인접지에 대한 동의를 첨부해야 발코니를 뽑아준다 동의를 받는 상태에서 인감증명을 첨부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꼭 인감증명을 뒤쪽 사람한테 받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또 가서 도로쪽이든 북쪽이든 북쪽만 지금 현재 동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인감증명을 가서 첨부해 달라고 해서 떼어달라고 하면 거기서 안 떼어주고 떼어주려고 하면 서로 돈이 왔다갔다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고 발코니 사항입니다. 그리고 요새 건축허가가 나가시고 착공시에 꼭 건축주와 시공자한테 인감증명을 첨부를 해야 착공계가 수리된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하면 도저히 인감증명이라든지 건축주 인감증명이 사실 앞으로 불법건축을 안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인감증명을 첨부해라 하는데 이것이 법에도 없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어떤 개인에 대한 권리침해다 내가 내 돈 들여서 짓고 내가 돈들여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적법하게 받는데 무엇 때문에 미리 죄인 취급해 가면서 인감증명을 첨부하라고 할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법적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동대문구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완전히 이 시점 이후에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질문요지였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25전에 건축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로 위험건축물로 판결이 되는 것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위험건축물로 판결이 됐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할 능력이 없어서 개, 보수를 하려고 할 적에 건축법상 신축을 안하고 개,보수를 하려고 할 적에 그 절차가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험건축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지어가지고 30년이 만기라면 30년이 거의 꽉차서 이런 얘기죠. 붕괴될 위험이....

장마라든가 위험건축물 판결이 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어요. 제 건물은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제가 스레트를 얹은지가 8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비가 새고 도로면이기 때문에 미관상에 나쁘다고 해서 전 국장님이 계실 때 개축허가신청을 해서 냈는데 그때, 도로미관상 슬라브를 치겠다 바람이 불면 인근의 장독이 떨어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현재에도 상당히 위험하고 해서 먼저 냈는데 2년 전에 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이런 것도 신축건물은 안되지만 현재 대장상에도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콘크리트를 치면 도로 미관상으로도 좋은데 절차법이 너무 어렵다. 그러한 것은 현장조사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해서 현재 이것은 상당히 바람이 불거나 이럴때는 스레트가 날아가서 인근에 피해가 되어 제가 20만원을 물어주었어요. 올 봄에도 6만원을 물어주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런 건물에 대해서 스레트를 슬라브로 고칠 수 있는 이런 절차법을 간단하게 했으면 하고 또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신 건물도 아닌데 그러한 것도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철 정태갑위원님 말씀은 옥상불량 건물을 특히 미관지정이 되는 경우에 심의를 꼭 받아야 되는데 조그마한 것 2, 3평을 가지고 심의를 받고 절차가 복잡하게 되어있으니까 행정상 간소하게 처리해 달라 예를 들어서 스레트나 지붕을 슬라브를 친다든지 이렇게 행정정차를 간단하게 해 줄 수 없느냐 그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지금 아마 6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추가로 제도적인 무제를 질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감리자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련해서 현재 구청에까지는 그것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소위 감리자가 집을 착공이나 준공에 특히 준공 땐데 자기 혼자 서명 날인하면 될 것을 소위 말해서 법적인 표현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하면 소의 보조감리라고 해가지고 2사람을 서명날인을 해야 감리자가 준공을 해주고 구청이 접수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소위 건축사면 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인데 옥상옥을 만들어 가면서 2사람의 서명날인을 꼭 받아야 구청에 접수가 되다는 겁니다. 준공검사가 그렇다면 2사람 서명날인을 받기위해서 지연날짜가 1주일, 열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핑계를 대요. 감리자가 그 사람한테 서명날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해서 맡기가 곤란하다 이런 식의 핑계 구실을 주는데 이것이서울시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에게 설계자 다르고 감리자가 다른데 거기에 감리자 둘을 두 두어가지고 하나의 옥상옥을 만들고 민원을 야기시키고 지연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서울시에다가 건의해서라도 시정할 용의는 없느냐 법적근거도 없는 것을 타 구청에서 한다고 해서 동대문구도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지시를 받아서 그것이 시행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면 서울시장한테 건의라도 해서 이것을 시정을 해주셔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대문구에 단수, 단전한 건물들이 있지요. 그것이 몇 건인가 알고 싶고요. 이 단전, 단수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철 단전 단수문제입니까?

, 단수인데 단전, 단수를 해 놓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단전, 단수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정철 그러니까 건물에다가 단전, 단수를 시키는 과정이 어떠한 과정으로 시키느냐 그것을 알고 싶으신 거지요?

. 지금 단전, 단수가 됐는데 이 단전, 단수를 어떻게 해서 풀어줄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박정철 단전, 단수의 해결문제입니다.

과장님 말이죠. 현재 아까 신축건물을 함에 있어서 부당해 가지고 전공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는 세금은 다 나와서 준수를 한다는 겁니다. 준공검사는 안떨어졌지 그런데 아까 우리 김희경위원 말대로 박정철위원도 동의했지만 이미 우리가 단전, 단수는 거기에 돈이 없어 가지고 사전에 업주가 전부 해놓았는데 그 건물에 대한 하자있는 것은 우리가 시정조치를 요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이미 영세민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돈이 아쉬우니까 1,000만원 받을 것을 500만원을 받고 입주하고 하는 것인데 무허가에 조치사항만 내려서 시정만 하는 것이 옳지, 단수, 단전은 하지않을 수 없느냐 그것이 국민의 여론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그 법을 적용해 가지고 단수, 단전하면 실생활에 위해도 많고 상당히 여러 가지 불편하다, 차라리 무허가는 무허가대로 건축법에 대한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단수, 단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무허가에 대한 단속은 해서 벌금을 또 물리고 또 물리고 하니까 그것은 그대로 조치를 하고 그렇다면 자연히 거기에 못살고 갈것이 아니냐 사는 동안 만이라도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물은 주민들로 하여금 원성이 많습니다

박정철 예, 지금 아마 한 8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자료없이도 답변이 되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박정철 예, 그러시면 아마 한 8가지 항에 걸쳐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건축과장이 자료준비를 겸해서 건축과장한테 질의할 요지는 다음에 자료 준비시간을 맞추어서 주택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건축과 관계는 대략 몇 개로 묶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사항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아니면 서울시 시민 또 온 우리국민들이 준법정신이 미흡하여 불법 무허가 건물을 축조하거나 또한 무단개 , 보수로 동직원들은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동직원들이 무허가 건물과 관련한 징계가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동대문구 관내에 무허가 건물은 얼마나 되며 금년도 단속건수와 철거건수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도적 개선책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철 무허가 건물건수하고....

감사합니다.

참고로 민법 제264조에 보면 공유물의 처분변경에서 공유자들의 동의서는 전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서울시에서는 2/3이상만 붙여서 처리하는 것으로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희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시에 도로복개부분에 지하층 설치가 가능한가와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도로밑의 부분에는 지하층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미관지구에서 3m 후퇴하는 것이 있는데 미관지구에서 3m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층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하층 설치가 불가능한 그러한 부분에 지하층이 설치가 되어있을 경우에 위반사항이 적출되었을 때는 시정지시, 고발 , 단전, 단수, 과태료부가 등 단계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관지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4m 미만도로에서 후퇴하는 것은 아까 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의 성질을 가지고 후퇴하는 경우에 도로상에는 집을 못 짓는 거고 미관지구에서는 자기 대지경계에서 3m 후퇴해서 집을 짓게 되어있습니다. 조례규정상 보면 도시를 개방감 있게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땅은 당연히 그 사람 땅이나 도로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도로상에서 3m 후퇴하는 것은 도시가 공간이 낡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위니까 지하에 대한 것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집을 지을 수가 없다는 이런 뜻입니다.

팔 수가 있다는 거지요.

자기 땅은 다 지하층을 팔 수가 있는데 4m미만 도로에서 도로의 후퇴선, 도로의 내놓은 부분은 안된다는 겁니다.

4m 도로기준이 간선도로입니까?

4m를 확보해댜 되는 도로는 도로와 도로 사이에 길이 있는데 관통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통도로에서 도로가 4m가 안될 경우는 도로 중심선에서 2m를 후퇴해서 자기 건물을 짓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하층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또 골목길이 10m미만일 경우에는 도로폭이 2m가 돼야 되고 또 10m가 넘어서 35m....

35m가 넘을 경우에 도로가 6m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그러니까 35m 이상에서는 이상입니까? 이상까지 입니까?

35m이상에서는 도로폭이 6m가 되어야 되고, 10m이상 35m미만에서는 3m면 됩니다. 10m미만은 2m, 그렇게 확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저촉이 되는 것은 지하층 설치가 될 수가 없고 그 외의 미관도노인 큰 대로변에서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의 확보, 개방감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땅에서 3m 후퇴해서 건물을 짓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하층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인 건축완료 후에 시공자가 시공비를 받지 못해서 건축주가 입주를 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러한 사항이 정당한 것인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내용은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는 입주가 가능하겠습니다. 준공검사를 받지않고 사전에 입주하는 것은 건축법 7조에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받고 못 받는 것은 민사사항이니까 저희가 개입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단전에 관계되는 것은 서로 원만하게 해결을 해야지 건축주로서도 피해가 없게 되겠습니다. 대개 보면 어떠한 민사문제가 생겨서 알아보면 어떤 위법사항이 있으니 준공을 해주면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원만하게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구청에서는 그러니까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그 다음에 정태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0년 이상 된 건물의 지붕을 스레트에서 슬라브로 바꾸는데 건축심의 등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다, 이것에 대한 개선책은 없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스레트를 슬라브로 변경하는 것은 개,수선허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개,수선 허가를 받아 가지고 구조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 미관지구에서는 건축심의를 받아서 개, 수선허가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북측에 발코니를 설치하는데 동의서를 받아서 설치를 하려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이웃간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로서는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인감증명을 우리가 첨부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위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돼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위법건물에 있어 단전, 단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제까지 준공이 안 된 건물들도 그러한 부류에 속하고 현재 위법건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위법건물방지를 위해서는 저희가 시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단전, 단수를 하는 것은 건축법 제42조제2항의 위법건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를 해서 단수, 단전뿐이 아니라 단전화까지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건물이 발생이 되어 준공된 경우의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봉사실에 통보를 해서 건물관리대장상에 위법건물로 기록이 돼서 건물관리대장을 발급할 때에는 「위법건축물임」해가지고 빨간도장이 찍혀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서 위법건물이 많이 시정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행정허가를 낼 때 음식점허가를 한다고 하면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제재를 가해 놓아야지 시정이 되지 위법건물인데 거기에 대고 음식점허가 무슨 허가 다 해주면 안되니까?

물어본 것은 뭐냐하면 어떤 부분이 돌출되어 가지고 그것만이 늘어나서 그것을 잘라내면 된다는 거예요. 가열 12자로 허가됐는데 16자로 지어지면 집을 헐어야 된다는 것밖에는 안되지 않느냐 어떻게 구제하는 것은 없겠는지 내가 그것을 물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구조물을 잘못했다는 부분을 뜯어고치면 되는데 이러한 건물을 헐어야 하는 집이 몇 개가 안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은 부분적으로 철거를 해서라도 맞출 수 있는데까지 맞추어서 적법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준공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안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헐어야 되는데 이것이 몇 개월, 6개월, 7개월, 1년을 끌다보니까 해결되더라고요. 이것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 다음에 박정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착공신고서에 건축주, 시공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데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에 연서, 건물 준공시에 감리자 외에 2인이 날인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은 한사람으로 될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위법건축물 발생을 방지하자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각성을 주어서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최소화하려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구의회 지적사항으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시면 서울시에 전달을 해서 결과에 따라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조위원님게서 위험건물로 판단이 됐을 때 개, 보수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험건물로 판단이 되면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개, 수선에 해당되는 면적을 30이상 고친다거나 기둥을 3개 이상 고친다거나 아니면 주 계단, 피신계단 이런 것이 위치를 변경한다거나 또 미관지구안에서 건물의 외부형태나 색채, 담장을 변경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개, 수선 허가를 받아서 보수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절차를 받아서 적법하게 개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구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전, 단수를 한 건물의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제가 금년도 4월16일부터 10월말까지 312건의 단전, 단수를 의뢰했습니다마는 단전에 대한 것은 한전동부지점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단수는 동부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수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됩니다. 대개 업주가 되어있는 경우는 단수가 불가능하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한전에서는 통보가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에 이러한 단전, 단수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단전, 단수가 역시 위법건물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축법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위법부분이 시정이 되어 시정보고가 되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단전, 단수를 해제해 주는 그러한 절차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박정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하겠는데요. 단수조치는 이미 입주한 것은 곤란하다....

저희한테 단수불가라고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위법건물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로 했다고 하는데 제가 얘기한 것은 위법건물에 대해서 준공검사로 대체가 되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안되면 두 번씩 고발을 하고 해서 벌금제도나 철거제도나 이런 것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동부수도사업소에서도 급수, 음료수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 모양인데 내가 얘기한 것은 건물이 준공검사가 안 되는 건물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니까 애매하게 세든 사람에게까지 단전, 단수할 것은 없지 않나냐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법건물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조치하도록 되어있는데 감사기관에서는 왜 위법건물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법규에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철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정태갑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세든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는 수도국이나 한전에서는 될 수 있으면 안 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끊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를 안 주어야지 위법이 시행이 있음에도 건축주가 세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애로가 있어요. 사실은 세든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고 건축주는 위법행위를 했으니까 나쁜 사람이고 세를 들었으니까 물 안주고 전기 안주면 큰일납니다. 사회적으로 물의가 나요.

경우는 행위를 유발한 자는 반드시 법적인 조치 속에서 가혹하게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벌금도 1년에 2번씩 부과하고 고발도 계속하고...

박정철 답변이 어느 정도 흡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제가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병조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유지분 건축물은 2/3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확인서를 지금까지 구청에서 붙였었지만 앞으로는 붙이지 않겠다 라고 해서 시정을 이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또 두 번째 기준미달도로는 건축선 지정을 침범할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답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자와 건축주와의 계약관계는 공사대금을 안 주니까 안된다 이사 못들어온다는 것은 민사문제로 돌리고 준공검사를 필한 상태에서는 입주할 수 있다 이런 답변입니다. 그 다음에 정태갑위원께서 질문하신 발코니를 설치할 때 인감증명 첨부는 민원의 사전해소 차원에서 여태까지 붙였다, 그것은 의회에서 시정을 해달라는 측면에서 한다면 고려해볼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착공계를 낼 당시에 시공자나 건축주의 인감증명 첨부는 의회에서 요구하면 시정을 할 용의가 있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개,보수시 절차의 어떤 간소화, 이런 것은 아마 지금 쭉 말씀하셨는데 건축법을 준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옥상건축물 미관상 수리, 예를 들어서 스레트를 슬라브로 한다는 것은 법 상 개,수선 허가를 받아야 된다, 고로 미관지구 같은 경우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답변이었고요. 그 다음에 감리자와 보조감리자가 2인 이상이 서명날인을 받는 것은 의회에서 요청하면 서울시에 건의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시정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에 건의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대략 단전, 단수 해결문제는 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었다는 요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한테 보충질의하실 것이 혹시 계십니까?

후 불법 증, 개축건의 처리현황인데요. 휘경1동에서 5월4일날 발생이 됐는데 5월4일 고발조치, 대집행 계고중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대집행한다는 계고장을 내보냅니다. 언제 대집행을 할테니까 그렇게 알아라하고 계고를 먼저합니다.

확인해 보니 그 날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 날로 고발조치가 되고 대집행 이런 것이 당일로 이루어졌느냐?

예, 그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준공검사 후에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준공시에는 어떤 위법사항이 없었는데 준공 후에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적발 즉시 고발하고 철거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집행계고를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고발을 안 합니다. 그래서 기초공사를 하는 중이라면 시정지시를 해서 시정될 만한 것은 고발도 않고 시정지시를 한 두 번하고 그 다음에 시정 안하면 고발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물고 하는데 이 건물은 계속 공사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는 고발하고 과태료를 매기는 거예요. 이 건물을 확인해 보니 이미 건축이 다 되었어요. 늦게 발견이 되어 가지고 바로 계고와 고발을 동시에 합니다. 처음부터 아주 고의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가차없이 한꺼번에 대집행계고까지 전부 내보내고 기초가 조금 올라가다가 우리한테 적발이 되면 시정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시정지시가 완료가 되는거고 그 사람이 시정지시를 했는데도 1층이 올라가면 그 때는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계입니다. 건축사가 몇 번 지시해 가지고 안되면 위반보고가 들어오므로 그래서 건축사가 우리보고 시정을 해주세요, 하면 그것은 고발까지 같이 합니다. 초기단계는 지도를 하고 초기단계가 넘은 것은 아예 고발까지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날해서 그날로 이렇게 됐다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이 상태로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계고 중, 실행 중입니다.

주택과장이 학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4일날 해서 5월4일로 고발조치하고 다 됐다고 해서....

주택과에 보고가 들어오면 가능하면 바로 현장에 확인을 나갑니다. 가능한 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철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최병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대문구 관내 무허가건물은 얼마며 금년도 단속건수와 철거건수는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무허가건물은 6,131동입니다. 이것은 기존 무허가건물대장에 올라있는 숫자이고 새로이 무허가로서 금년도 신발생된 총계는 220건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그 중에서164건을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잔여 56동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계고 중이거나 영장이 발부되어서 철거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모든 무허가건물들이 건축법상에 허가를 내가지고 건축을 하여야 함에도 국민들의 인식이 안되어 가지고 이것을 무허가로 짓다가 상당히 재산적인 손실을 많이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폐율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건축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위법건축물은 고발 및 철거조치로 재산 및 신분상에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계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구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건물에 대한 형식적인 철거를 지향하고 사전단속으로 재산손실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현재 동에서는 동장이 주2회 동직원들이 주 3회 이상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허가건물은 짧은 기간 내에 짓기 때문에 적발하는데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사전에 짓기 전에 기초를 할 때 가서단속을 해가지고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해서 짓지 않도록 해야지 거의 완성단계에 가서 하면 재산손실도 있고 피해가 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셨지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동에 보고하고 우리가 알아보면 거의 준공단계에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야간에 촛불 켜놓고 증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조기에 발견해서 설득하고 해서 재산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형식적인 철거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는 현장답사를 거의 못한 실정입니다. 완전철거를 하면 동장이 철거확인서를 발행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철거확인서를 첨부해서 결재가 되면 종결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일에 앞으로 형식적인 철거를 했다는 사례가 있다면 완전철거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차후로는 철거 현장확인에 직원교육을 시켜가지고 형식적인 철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안아파트의 추가등록세 부과에 대한 경위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다 납부를 하게되면 우리는 매도증서와 위임장을 발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매도증서에 재산의 가액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가액을 기재하는데 작년 9월10일부터 금년 3월8일까지 담당자가 업무미숙으로 어떻게 기재를 해주느냐하는 것이 그 금액은 원래 매각했던 가액에다가 체납액을 플러스 해가지고 그 가액이 매각금액으로 해서 기재를 해서 법원에 들어가서 등기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등기 필이 되어가지고 과세자료가 세무과에 보내져 가지고 등록세, 취득세 이런 것이 부과되도록 과세자료가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업무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과세자료를 통보해 줄 때 내무부 고시가액을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무부 고시가격이 상당히 쌉니다. 쉽게 말하면 등급가격입니다. 등급가격을 매도금액에다가 써 줘 버리니까 그 금액이 등기할 때 등록세과표가 되어버리고 우리 세무과에 통보를 하니까 그것이 바로 취득세과표가 되어 가지고 그러한 차질이 생겨 가지고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부과를 하려면 매도금액에다가 체납금액 여기에 분양금 납부한 금액하고 �M득세 20/1,000, 등록세 30/1,000, 교육세는 등록세의 20/100을 납부하도록 정상부과가 되어야 하는데 뒤늦게 그분들이 1년전에 이미 납부한 것을 납부 안하고 이제와서 납부하게 된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세법에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 당시 내야할 돈을 이제서 납부한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고 앞으로는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갑위원님께서 옥상 무허가건물 단속완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규모 무허가건물은 재산세에 중요하므로 법적으로 완화를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서울특별시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위법건물은 단속대상입니다. 그래서 옥상 무허가건물 단속완화는 곤란합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그런 일이 있다면 사전에 발견이 되면 합법적으로 층축하도록 건축허가를 내시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철위원님께서 재개발 사업아파트의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제가 법령이라든가 충분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있기로는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는데 경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건설부에 건의가 되어 가지고 건설부에서 다시 서울시로 오니까 서울시에서 검토도 없이 지시가 된 공문이어 가지고 그것은 잘못된 지시같아서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보다 잘 알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시 재개발지역의 현행법이나 규정상 지하실 설치면적은 몇분의 1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설치하라 이렇게 되어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 이하로 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겼는데 건축법에는 어떻게 됐느냐하면 15층 이상 같으면 바닥면적의 1/12 이상해라 그러니까 15층 이하 같으면 건축면적만 15층이라면 한층 면적만 지하실로 파면됩니다.파면되는데 그게 그 이상으로 파게 되어있어요. 그 이하로는 안됩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이하로 공급면적에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똑같이 집어넣으면 상관이 없겠지요. 그런데 모순이 왜 생기느냐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주차장법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바닥면적 그것만 파가지고는 1/12만 파가지고는 지시가 해결이 안됩니다. 주차대수가 평균 0.4대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주차장은 파야된다는 겁니다. 주차장을 파가지고 그 면적을 공유면적으로 산입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데 공용면적에 넣지 말아라 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잘못한 거예요.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비는 다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공용면적에 안 집어넣고 일반에게 지하주차장을 분양을 하면 산사람은 주차장을 이용하고 일반분양해서 들어온 사람은 이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차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차장이 없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문제가 생기고 만일에 예를 들어서 15평짜리라면 똑같이 지하실도 15평에 비례하는 것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15평을 갖고 주차장이 있고 어떤 사람은 15평을 가졌는데 주차장이 없고 이런 문제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질의를 해야 됩니다. 다시 질의를 해서 이럴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하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얘기하는 대로 1/12만 파가지고 해결이 되면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제가 도시개발공사에 있다가 왔지만 거기에서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 그 범위 내에서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용적율이 2,005 미만일 때 그 범위 내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실 한 층만 판 것만 가지고 해결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재개발아파트나 큰 아파트를 짓거나 용적율이 200% 이상이 될 때는 1/12만 파가지고 안되니까 더 파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그 재산권은 누가 행사하는지 전체 공유면적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특별한 사람만 주고 안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잘못 판단한 것 같고 이것은 시에서 하거나 우리가 승인한 것에는 그러한 것이 없는데 일반주택 업자들이 많이 그런 식으로 공급을 해서 실지에 들어가면 너무 부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것은 당연히 점용면적이 얼마고 그 다음에 공용면적이 얼마고 공용면적 중에서 주차장의 면적이 얼마다해서 공고를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가옥대장에 재산세도 똑같이 올려야지 만약에 지하주차장을 별도로 올리면 그것을 또 공동으로 모여서 거기에다가 재산세도 내고 취득세도 이렇게 하면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더 저쪽에 얘기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철 그 문제는 전농동 관계도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소위 조합측에서는 공유면적에서 예를 들어서 공제가 안된다면 조합측에서 분양받은 일반분양자만 갖다가 나머지 여분이니까 이것은 내 주차장이다 예를 들어서 한 평 쓸 것도 5평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반 분양자들은 가서 주차장이 되어서 만약 향후에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소지를 없애자 하는 취지에서 발전을 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주택계장게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문제도 제기가 됐을 경우에 이것은 하나의 제가 이 업에 종사하다보니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우리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인가 거기서 해석을 잘못내려왔다고 하지만 건축법 시행령도 15층 이하는 전부 1배만 하고 2배만 팠을 때는 이런 현상이 또 나온다는 겁니다. 지하 2층을 팔 수도 있는 거거든요. 10층에서 지하2층을 팔 수도 있는데 또 10층에서 지하2층 파도 되는데 그러면 지하 2층 파는데 오버되는 것은 전부 공유면적에 산입을 안 해준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용적율 계산상에 어떻게 건축법 시행령 제101조를 보게되면 그런 문제가 나오고 해서 그런 문제는 아마 의회에서 건의한다기보다 우리 전농 3-1 지구의 경우 이런 것이 나중에 파생이 됐을 경우에 미리 분쟁을 미연에 막는다는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이지 법을 가지고 잘 됐다, 못됐다 보다 미리 예상해서 사전에 질의하든가 아니면 잘못되었으면 법이나 시행령을 건의해서 개정해 주십사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고 또 여기에 다른 아마 5개정도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충질의 답변이 있으면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그게아니고 작년에 천만원에 대해서 등록세를 매겨야되는 건데 잘못 예시가 되어가지고 500만원만 내보내고 금년에 500만원분을 마저 내보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법상에 사실상은 취득가액에다가 세율을 적용해서 등록세,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작년에 우리 과세자료가 잘못 착오됨으로써 내무부과세표준액이 상당히 낮습니다. 금액이 낮아가지고 차액이 많이 나요. 그 차액에다가 부과를 못했던 것을 금년에 세율부과를 한 겁니다. 1년만에 그래서 그 본인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30일 이내에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20%의 공제혜택을 받아야 될텐데 1년후인 지금 부과를 하니까 자진납부를 안했다고 해서 20% 자진납부에 대한 공제액은 못받지 않느냐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는 그런 말을 하셔서 안되겠지만 1년에 냈더라면 은행에 넣어놨어도 그 정도 이자는 받았을 것이다. 상당히 설득력있게 설득해 가지고 지금 징수율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아까 이쪽에서 설명을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정철위원이나 내가 똑같은 것을 500만원을 추가로 부담시킬 때 누진율을 했느냐 안했느냐는 것을 몰라서 그랬는데 누진율은 안했다면 20% 혜택을 안받았다고 해도 그 기간에 이자만 해도 설득력이 되네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가 없는데 누진율하고 20% 자진납부혜택을 받는 거하고 누진율을 했다는 거지요.

박정철 누진율은 없고 가산세만 붙었다, 현재 세금을 내면 원액을 납부하게 되는데 그 당시의 원액만 내면 1차 가산세까지 플러스해서 추가분을 내보내는 것은 핵심이 그것이 아니겠어요.

가산세고 원액이고 문제가 아니고 왜 나왁지고 면제를 해준다고 하고서 세금을 내보내느냐 이말이야. 처음에는 나와서 할때는 면제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박정철 그것은 우리 최위원님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잘못된 것이 분명하게 행정착오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표가 내무부 과표 500만원하고 서울시장하고 계약한 계약서의 계약금액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물어야 원칙인데 내무부등급에 의해서 잘못 부과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만원에 대한 것을 매겼으면 500만원에 대한 것만 해야 되는데 소위 20%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진납부하고 납기가 지나면 20% 가산세가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면제를 해주겠다고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내니까 이것은 등록세를 내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30-40만원, 40-50만원을 해서 갖다줬어요. 그러니까 한 1년 지나니까 추징이 나오니까 난리들이 나는 거예요. 먼저번과 같이 해서 등록을 해서 자기재산을 만들었으니까 과장님말대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은 분양금이면 1,000만원은 내고 2,000만원을 10년간 분할을 하시오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등록을 했는데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줬어요. 1년 있다가 추징금이 몇십만원씩 나오니까 사람을 놀리는 거냐 이래서 불쑥 일어난 거예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들 문제니까 다시 재고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세법상에는 틀림없이 추징될 수 있는 것으로 알아요.

저는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실무자가 법에 면제하도록 되어있지 않은데도 이것을 면제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고 그것은 잘못 전달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연체되면 연체료가 다시 는다는 얘기는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