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회 의원 발언

다음은 김영회감사특별위원장님의 감사실시에 대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동대문구의회 행정감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주웅입니다. 위원님들을 소개드리기 전에 반편성과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회는 의원38인 중 의장님과 부위장님을 제외한 36인 전원이 감사반에 편성 되었습니다. 1반에서 6반까지가 편성되었고 1반은 총무국소관이 되겠고, 2반은 3실과 보건소, 동사무소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3반은 재무국소관이 되겠고, 4반은 시민국소관, 5반은 도시정비국소관, 6반은 건설국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호명을 하게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한 목례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소관 1반 반장에 조원정위원님 반원에 이재덕위원, 전중이위언, 박주웅위원, 김두억위원, 김두억위원, 이진전위원입니다. 3실, 보건소,동 소관 2반 반장으로 김영섭위원님 반원에 정수모위원, 강태희위원, 김영회위원, 강대석위원, 이기오위원입니다. 재무국소관 3반반장으로 임승학위원님 반원에 신포균위원, 이윤복위원, 나광현위원, 이갑영위원, 김흥수위원입니다. 시민국소관 4반 반장에 김덕배위원님 반원에 박재원위원, 박영철위원, 강근형위원, 김삼출위원, 오영신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소관 5반 반장에 박정철위원님 반원에 김희경위원, 최동근위원, 김구하위원, 정태갑위원, 최병조위원입니다. 건설국소관 6반 반장에 인택환위원님 반원에 우갑진위원, 조직희위원, 권영일위원, 김인택위원, 최인규위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국장까지만 하고 과장은 한번에 일동으로 하고 동장도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에 반상균, 총무국장은 약간의 몸살로 인해서 이 자리에 못나온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재무국장 정태승, 시민국장 박수철, 도시정비국장 전태수, 건설국장 최령, 보건소장 이은호입니다. 다음은 과장과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잘못된 점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구청을 방문하여 주신 감사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의 9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여러분께 보고드린 금년도 구정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점 더욱 보완하고 잘된 점을 계속 발전시켜나가 보다 성숙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정이 되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원정 지금부터 총무국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총무국소관 과, 계장의 소개와 아울러 충무국 산하의 주요사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에게 아침부터 불편을 끼쳐 드려서 아주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부국소관 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이 주요업무 현황이라는 이 책자에 3실, 총무국, 동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당초에 의회삼국에서 3실, 총무국, 동은 총무국장이 보고하도록 유인물을 만들도록 지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마는 총무국산하 해당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두서없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원정 지금 총무과장으로부터 총무국산하의 과, 계장을 소개받고, 총무국소관의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제출한 것이 32건인데 이 32건을 서로 분담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각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을 해주시는 방법으로 양해를 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질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출한 업무자료 외의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료제출한 32건은 위원님들이 각자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오전에는 감사를 하지 않고 오후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산하에 요청해서 제출된자료가 32번까지 있는데 1번에서 5번까지는 감사반장인 제가 담당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에서 10번까지는 박주웅위원님께서 해주시고, 김두억위원께서는 11번에서 15번까지 그리고 16번에서 20번까지는 이재덕위원님께서 해주시고 21번에 서 25번까지는 전중이위원께서 해주시고, 26번에서 30번까지는 이진전위원께서 해주시고, 나머지 2건은 별도로 우리 위원님께서 희망하시는 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업무를 분담을 해서 각자 개인적 질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오늘 감사는 오후부터 정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한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것을 더 얘기하고 끝내면 오후가지 그 자료를 준비해 오게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산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을 더 해야 되겠어요. 정식으로 감사를 시작해서....

조원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그동안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 이외의 자료를 미쳐 요구하지 못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국, 과장에게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별도 제출하겠다고 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점을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할 것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우회의 정관과 재무제표 임원명단 그리고, 동대문구청과의 계악서, 임대계약서, 그리고 금년도 당대문구 관내 국, 과, 동별로 승진시험자명단 이것을 추가로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추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우회정관, 재무제표, 임원명단, 구청과 구민회관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리고 승진시험자명단, 그리고 물론 대외비 1급비밀로서 못 가져 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별도 요청해 가지고 안 나온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과, 동별로 위임전결 규정과 별도 제출할 것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법제계장이 안 나오셔 가지고, 그리고 91년도에 예상되는 불용예산액 규모와 내역, 이것을 확실한 것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91년 구청장 전결 예산총액과 항목별 그 내역, 그리고 통반의 구분과 그러니까 몇 번지 몇 호 구분과 통반장 인적은 나왔으니까 반장 인적사항만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명단은 별도로 해 주겠다고 자료에 나왔으니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요구는 이것입니다.

조원정 김두억위원님께서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국, 과장님께서는 할 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두억위원께서 추가자료를 짧은 시간동안 많은 것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는 별도 요청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소규모 복지사업에 있어 구청에서 집행한 것은 제외해 주시고, 각 동으로 배정된 금액을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억위원께서 새마을지도자 명단을 요구했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다른 분야도 많겠지마는 새마을 자녀 장학금 나간다든가 이런 것은 감사를 하시되 개인명단에 관한 것을 꼭 해야될는지 사실 다른 분야는 김두억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다 해주되 새마을지도자 명단은 좀 제외해 주었으면 하는데 김두억위원 어떻게 양해....

그것은 추후에 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 이번 감사에서는 굳이 주장은 않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조원정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말씀 드릴 것이 동대문구 6개동 청사현황, 새로 청사를 신축해야 될데도 있고 증축해야 될데도 있고 또 미흡한 부분이 제가 봤을 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92년도에 해야할 증축부분이라든가 그런 자료를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정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이전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관계과장님께서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통장 임용조례를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 구청청사는 1968년8월에 준공해서 현재까지 약 23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노인해 가지고 청사가 노후화 했을뿐만 아니라 협소한 관계로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구청직원들에게 근무의욕의 저하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에도 비능률을 초래케 되고 주차장이 협소하여 구청을 찾는 구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정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것의 답변을 받고 우리 감사계획을 각 과별로 순서를 정해서 각 과별로 각 실무계장님의 업무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질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조원정 이재덕위원님께서 각 계별로 업무보고를 하고 오전에 질의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각 과별로 감사를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질의한 것은 담당과를 감사할 때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조원정 김두억위원께서 서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오전에 질문한 내용은 속해있는 각 과 감사질의 때 답변을 듣는 것으로 수정동의가 나왔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국가적으로 봤을 때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민방위과부터 감사를 실시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민방위과 감사를 실시하고 시간이 남으면 총무과든 다른 과든 쉬는 시간을 통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민방위과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저희들이 각 국, 과별로 감사를 할 때 각 과, 계별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원정 민방위과는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택한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민방위과 ‘91년도 추진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민방위과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원정 민방위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방위교육 1차 교육 때 빠지면 보충교육을 실시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때 빠지면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일단 1차 교육을 실시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 교육을 실시하고 거기에 불참한 사람은 다시 제2차 보충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 거기서 불참하면 불참사유를 파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동에서 직권으로 직권말소를 시킨 다음에 거기에도 참석을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고발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교육훈련계장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기본법 제21조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연간 민방위대원이라면 1년에 3회의 비상소집훈련을 자기 동 거주지 학교에서 아침에 1시간 정도의 소집점검을 받습니다. 두 번째, 소집교육은 구민회관이 교육장이 되어서 상반기에 한번 나와서 4시간을 받습니다. 하반기에 다시 한번 나와서 4시간을 받습니다. 도합 8시간의 교육과 3회의 비상소집으로 민방위대원의 1년 교육은 총 마무리짓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연초가 되면 제일 처음에 담당자 교육이 실시됩니다 금년도에 민방위교육이 어떻게 전개되고 무엇이 중점이 되고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각 직장민방위 담당, 동 민방위 담당교육이 끝납니다. 그것이 끝나면 통장 직장장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이 직장장 교육은 8시간의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이 전체적으로 1년동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이 때 통장은 민방위대의 운영법, 기본방향이라든지 통솔력이라든지 또한 소집통지서 전달과정을 상세하게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육이 끝나고 나면 신편대원 교육을 합니다. 신편대원이라고 하면 예비군의 임무를 마치고 처음 민방위로 온 그런 대원을 신편대원이라고 말하고 20세의 대원은 19세때 신체검사를 해서 신체검사 결과 현역으로 가든 혹은 방위로 가든 이러한 사람은 민방위대에 편성하지 않고 군대를 제대해서 예비군의 임무를 다 마친 다음에 민방위로 넘어 옵니다. 이때 군에서 민방위로 넘어 온 대원은 신편대원 교육만 하면 되겠습니다. 신편대원교육은 민방위기본법을 중점으로 해서 민방위대원으로서 무엇무엇을 해야되느냐 하는 기분임무를 초년도에 교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에 불참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민방위기본법 제21조에 의해서 민방위대원은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불참자는 경고조치후 보충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여건으로 봐서 생활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통장이 자기 동내의 민방위대원들에게 정확한 통지서를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년도까지는 수령증을 받지 않고 1차적으로 완전히 통지만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방위대원들이 이것을 악용해서 나는 민방위통지서를 못 받았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교육, 1차보충, 2차보충까지 구청에서 일괄 실시합니다. 그러면 한 교육을 3회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때 나오지 않으면 민방위기본법 제21조 벌칙조항 제30조에 의해서 고발조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고발을 최대한 지양하고 최종 보충교육을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최종 보충교육때는 사실 조사를 통장과 동 민방위담당이 동시에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서울에서 흔히 유형별로 나타나는 것이 그런 경우에는 공고후 14일 이후에 동장직권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직권말소를 하고 당연히 거주하면서도 통지를 2회 받고 불참하면 고발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까지는 조사해 본 결과 행불과 무단전출자 이외에 교육을 불참한 대원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한번 질문하겠는데 민방위가 직장에도 있고 지역에도 있고 기술지원대가 있는데 그 기술지원대에 대해서 분담하는 내역을 자세히 설명......

기술지원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민방위대와 직장을 위주하는 직장민방위대가 있습니다. 직장민방위대를 편성할 수 있는 곳은 국영기업체, 국공기업체는 대원이 한사람이라도 직장민방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지원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자기가 자유업을하는 그런 유효인력을 구청에서 총괄관리하는 것을 기술지원대라고 합니다. 구청에도 직장민방위대가 있습니다. 직장민방위대는 부청장이 민방위대장이 되고, 기술지원대장은 구청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6개동의 어느 동에 사태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유관기관의 힘으로 부족할 적에는 어느 동에 살든지 간에 기술지원대장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 기술지원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도 일반대원 교육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 기술지원대의 편제는 전기, 수도관, 전기복구 그 다음에 기술분야로 편성이 되고 지역민방이대는 1분대, 2분대, 3분대, 4분대 순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원정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민방위대원편성연령으로 보아서 상당히 바쁜 사람들을 소집해서 교육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바쁜 사람들을 소집해서 교육에 임할 적에 그 가르치는 교관이 있지요. 교관들을 능력있는사람을 가급적 선정해서 교관으로 쓰는 것이 좋겠고, 또 교관의 선정방법과 나가는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시책교육과 교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교육과 생활민방위로 전환됨에 따라서 실기위주의 교육이 있습니다. 화생방, 응급처치, 완강기를 만들어서 구민회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완강기실습, 그 3가지의 실습위주 교육과 함께 시책교육, 그 다음에 소양교육이 있습니다. 소양교육 교관은 서울시에서 교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있습니다. 위촉된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추천응 받아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시책교육은 구청장님 이하 국장님들이 상반기에는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저희 교육훈련계장 이하 직원들이 다 화생방이라든지 응급처치자격을 군에서 가지신 분들입니다. 교육훈련계장과 직원 두 사람이 실습위주위 교육을 담당하였습니다.

교관임용은 시에서 임명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간계약이 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의 강사는 소양강사로서 초빙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빙하는 강사는 구청에서 시에다가 선정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선정보고를 하느냐 하면 금년까지가 만기인데 한번 위촉되면 3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육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대학교수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전화를 걸면 먼저 강사료가 얼마냐고 비서가 물어봅니다. 민방위강사에게 시간당 나가는 것이 2만7,990원입니다. 그런데 대학교수라든가 저명한 교관은 부르려면 시간당 10만원을 줘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숨은 인재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구민회관에서 의장님을 뵙고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때 의회에서 강사진을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저렴한 강의비에 수준 높은 강사를 지원받기가 곤란하고 실기교육의 교관을 위촉할려면.... 예를 들어서 모든 민방위의 교관원이 당년 그때그때 내무부에서 정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목이 소방이라면 저희가 소방서에 위촉을 해야하는데 또, 소방의 모든 훈련은 가능하지만 단상에 올라가면 20분, 30분 강의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급조치를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적십자사라든가 이런데 위촉을 해야되는데 거기에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 계획에 직원들이 2주, 3주동안 군에 교육위탁을 받고, 혹은 적십자사에서 교육을 받고 해서 거기에 대한 교관자격증을 다 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이 위촉을 해서 구청장님에게 완전히 위임을 해서 교관위촉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기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정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구에서는 사실상 적합한 사람이 있어도 못 시킨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적합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내년에 소양교육강사를 저희들이 시에다가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서류심사를 해서 위촉을 하고 일단 위촉이 되면 통일연수원과 중앙민방위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사실상 저희 구 민방의대원을 교육하는.....

1회 위촉이 되면 3년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3년 기간안에는 위촉선정을 해서 보고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위촉을 하게 되면 그분들을 학교나 어디 일정장소에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죠.

통일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하는 것이 2박3일 교육을 받고 천안 민방위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고 하는데 저희가 위촉을 해 가지고도 그 교육을 받지 않아서 아주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강사는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세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단할 적에 충분히 대원들을 소집해서 그 시간에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판단할 적에 다소 부족한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방위대원들이 그 학력이라든가 수준이 국민학교부터 대학원 박사까지 있기 때문에 어렵고, 만약에 능력별로 학급을 편성하면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안되고 그것에 기준을 잡아서 교육을 하는덴 굉장한 어려움을 느낍니다. 사실상 대학교수들을 초빙해서 건의를 하게 되면 1/3 이상이 오히려 잠을 자는 것도 그 대학교수가 수준을 제대로 못 맞추기 때문에 아무리 유능한 교수도 교육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세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누구누구인지 명단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윤경호, 윤덕명, 노기충 이렇게 세명입니다.

동대문구에서는 이 세분이 지정되어 그분들이 교육을....

교관은 각구에 3내지 4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을 시키는데 있어 매회 같은 얼굴, 같은 교장에서 여러분 교육을 하면 지루하고 따분하니까 태능민방위 교육장, 보라매교육장, 서초교육장 이렇게 세군데의 교육장에 60몇 명 되는 교관들을 3등분해서 각 교장에 로테이션으로 배정을 해서 하고 시장이 한번 위촉하면 3년동안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 했으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위촉할 적에 그런 기준으로 해서 위촉을 하고 풀 가동하는 것은 시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구 의회에서 합당하다는 인물이 있으면 추천을 했을 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제가 청하고 있습니다. 구 의회에서 유능한 분이 있으시면 추천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 추천할 적에는 정식으로 공문을 보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계획이라는 질의서를 냈는데 아주 상세하게 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지역의 민방위대장을 통장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민방위는 20세에서 50세까지만 교육훈련을 받는데 왜 동대문구는 통장이 756명인데 344명이 50세가 넘었습니다. 굉장히 고령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통장을 맡을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민방위교육 훈련대상으로서 통장 지망자를 모집할 용의는 없는지 왜그러냐 하면 20년 한 사람도 많고 하다보니까 또 혜택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사를 가서도 전지역의 통장을 하고있는 현실인데 민방위훈련을 좀 더 잘하려면 민방위대원들하고 같은 연령층을 민방위대장으로 시키는 것이 옳다고 보았을 때 통장이 민방위대장을 겸해야 되니까 훈련대상자들을 통해서 뽑을 용의는 없는지. 이 문제는 관행상 그렇게 흘러온 것이기 때문에 심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주민신고망 운영관리에 2,200만원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어디에 지급하려고 한 것인지 그리고 주민신고망 운영관리는 방범비상대를 발족함으로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아는 바로는 방범비상대원들이 자유총연맹 그러니까 이승완씨가 정치적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단체들의 대원들이 방범비상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건전하게 순수한 방범비상대로의 전환방법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억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두 가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통장이 민방위대장을 함으로서 민방위자원의 효율적이고도 정예화가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두 번째는 주민신고망 운영하는 예산의 세부내역하고 그에 덧붙여 자율방범대의 운영관계가 너무 편애하게 흐르는 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7조에 보면 통장이 당연직 민방위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왜 통장이 민방위 기본대원의 연령은 20세부터 40세까지인데 50세 넘는 사람이 많으냐 또 50세 넘는 사람이 됨으로서 민방위자원의 이원화된 면을 노출되게 하느냐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통, 반장 설치 조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통,반장설치 조례 제8조에 보면 30세부터 50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판단하여 가지고 60세까지로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는 관계로 해서 나이가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선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정되면 민방위대장의 정예화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추긍하는 것이 아니라 민방위대원들이 훈련받는 장소에서 지원자를 뽑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하는 내용인데....

중앙민방위학교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민방위교육 전반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신고망에 관련돼 가지고 제일 큰 예산이 비상벨 설치입니다. 91년도 추진실적과 예산을 살펴보면 1,715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1,026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방범비상벨 하나 설치하는데 3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지원이 1,715대 중에서 684대를 구청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총 3만원중에서 우리가 5,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5,000원은 본인이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 대수 중에 684대는 100% 완료가 됐고, 나머지 1,031대의 자력설치 중에서 692대만 설치되고 나머지는 설치가 안된 상태로 총 80.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너무 편애되지 않았느냐 말씀하셨는데 구청 민방위과에서 자율방범대를 총체적으로 실적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파출소, 경찰서하고 연계되어서 자율방범대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자율방범대원중에서 민방위대원이 있다면 그 대원은 교육실적으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실적만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원정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방위대원수가 몇 명이 되고 불참대원구가 몇 명인데 고발조치된 대원은 몇 명이 되고 또 민방위과에 계시면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과연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인력이 부족한 이 시점에서 아침시간을 이용해서 3번, 하반기 4시간씩 해서 8시간 이러한 시간을 뺏어 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할 입장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러한 것을 조금 시정해서 시간 수를 줄인다든지 이러한 내용을 생각해 보시고 혹시 상부기관에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또는 이러한데서 느끼는 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훈련계장이 나머지 세부사항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의 총 대원수는 대략 정확한 수치는 5만7,900명 가까이 됩니다. 교육자원을 보면 3만5,000명으로서 한 64에서 65%정도의 교육자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편대원이라든지 청, 장년층대원이라든지 다음에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원수는 3만5,000명 가량 됩니다. 민방위교육을 불참함으로서 고발되어 있는 숫자는 교육훈련계장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과를 운영하면서 또 실무 책임자로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제가 9월말 본청에서 세미나를 할 때 발표자로 선정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아까 조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너무 자원이 방대합니다. 5만8,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말 자원관리하기에 벅찬 숫자입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정예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청에다가 기동대라든지 소방기동대라든지, 산불기동대라든지, 화재예방대라든지 이런 기동대 중심의 훈련이라든지, 조직이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세나에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분기마다 하게끔 되어있는 비상소집 훈련하는 것이 생업에 크게 지장을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내년부터는 연 1회 내지 2회로 줄이고 또 재난위주의 교육이라든지 실습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내년도의 기본 민방위교육이라든지 훈련의 중점방향은 생활민방위로의 전환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재난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를 포함하여 재난에 대한 예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평소에 습득하느냐 그런데 초점을 맞추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발자 수에 대해서는 교육훈련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대문구에 편성된 인원은 5만8,000명이 됩니다. 만 41세부터 50세까지는 자기 거주지에서 아침 비상소집훈련 집합완료로부터 30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애매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외에는 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소집교육을 하는 것은 한번 소집으로 인해서 오전에 끝날 수 있다면 1시간이나 3시간이나 큰 지장이 없습니다. 횟수가 문제입니다. 모든 교육을 했을 적에 상. 하반기로 나뉘어서 2회 하는 것을 1회로 줄인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횟수를 상, 하반기로 하되 시간을 줄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무부는 3년전에 각 시, 도 국장 회의에 제가 민방위 개선 발전에 대한 연구를 발표해 가지고 최초 민방위기본법에 17세부터 편성되어 있는 것을 17, 18, 19세는 75년도에는 그것이 적합하지마는 현 시점에서 부적합하다해서 19세때에 신검을 받고 군에 못 가는 사람, 방위에 못 가는 사람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도 그 때에 건의를 했고, 훈련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많이 축소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민방위교육을 한번 소집해서 1시간, 2시간 교육하면 정확한 인원파악과 교육의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서울시에 와서 교육훈련 업무를 봐오면서 횟수에 그 정도를 줄이는 것은 의의가 있지만 횟수를 관두고 시간을 줄인다면 사실상 민방위대원 개개인에게도 큰 의미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조원정 훈련계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위원들과 민방위대원들이 느끼는 점이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1년에 1회 정도로 해서 소집해 줬으면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집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민방위를 운영하시면서 상부기관에 건의해주고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아침 비상소집은 사실상 통대장이 출석을 점검하고 동에는 동장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집교육은 구청에서 주관해서 일일이 출석점검을 합니다. 상반기 불참인원이 194명이 나왔습니다. 194명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니까 무단전출이 126명이었습니다. 행방불명이 4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26명에 대해서는 직권말소 조치해서 종결이 되었고 하반기에 민방위교육은 어제로서 종결을 보았습니다. 2차 보충교육까지 끝나도 약 1,900명이 불참하였습니다. 동에 일일이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역시 행불이라든가 무단전출자가 있는 관계로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많은 인원을 그냥 고발할 수가 없으니까 한번 더 보충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2개 학급을 편성, 교육을 해서 지금 현재 불참자가 약 500여명이 나왔는데 이것을 결산해 봐야 원인별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정 그럼, 직권말소된 이외에는 고발조치된 경우는 한번도 없습니까?

상반기에는 없었고, 하반기에는 정확한 출석을 파악하기 위해서 10명 1개조로 해서 실습지를 만들어 가지고 출석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실습지에 의해서 정확한 인원파악과 원인분석은 교육결산을 해봐야 아는 것이고, 통계상으로 500여명이 교육을 여러번 했지만 불참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중에 생계에 어떠한 위협, 생산활동 문제에 대해서는 민방위대원이 현지교육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대구, 부산, 이리 어디든지 출장가면 여기와서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출장지에서 민방위교육이 있으면 거기에 참석하고 참가증만 거주지 동장에게 보내면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또 낮에 생산활동을 하는 어려운 사람은 희망자에 한해서 야간교육을 실시했고 또 일요일날 필요한 사람은 일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와같이 한 교육을 가지고 한사람에게 최소한도 5번, 6번의 교육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에 1년 365일 8시간의 민방위교육을 위해서 개인적인 어떤 재정적인 부담감이라든가 혹은 위협을 느끼는 일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조원정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력동원시에 보류나 면제해 주는 사람들의 유형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력동원에 면제사유가 되는 것은 동원업체에 종사하면 면제가 됩니다. 자기가 화학기술, 병기기술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제가 동원업체에 다니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인력동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학교교사 이런 공공업무를 집행하게 되면 일단 보류가 됩니다. 거기에서 선순위 후순위로 나누어지는데 똑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10명이 있다면 사실상 동원대상으로 필요한 사람은 2명이라고 했을 때 어느 사람을 먼저 보내고 어느 사람을 나중에 보내느냐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먼저 보낼 사람은 나이가 적고 형제간이 많은 사람이 먼저 가게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유공자의 유가족이라든가, 혹은 나이가 많은 사람을 후순위로 모든 것이 규정에 의해서 선발됐고 모두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원정 또 없으십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서를 맡고 있는 민방위과 과장이나 각 계장님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에도 열의를 다해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위원으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조원정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민방위과 감사를 이것으로서 종결을 짓겠습니다. 그동안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과장님과 계장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직을 감사실장이신 정현식실장이 겸하고 있으면서 지금 2층에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 제가 보고를 올리는데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운동지원과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원정 아니 잠깐만요. 그 보고자료가 없습니까? 그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9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자랑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을맞이 환경정비에 대해서 본청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을 위시한 국장님들이 전부 협조해 주셔서 지도, 지휘하여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수상을 받아야지.....

네, 저희 구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79년도 이후 처음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국민운동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원정 국민운동지원과 새마을계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고 들으시고 질의할 사항이라든가 추가요청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관계공무원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 지도자하고 통장하고 겸임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한테도 자녀장학금이 나가는데 거기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 통장 자녀장학금으로 줄 수도 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줄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심사할 때 검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꼭 수혜대상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지급되고 있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은 통장 자녀장학금으로 받고 또 한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 사항은 총무과의 통, 반장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을 저희가 점검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이 나가는데 금년 3월에 기초의원 선거가 있었고 그때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후보로는 몇 명 출마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분명히 2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선거자금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마을소득과는 관계없는....

그것은 새마을소득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사람이 선거자금도 없고해서 자금을 대출 받아 갔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심사를 할 때 새마을소득사업이 아니고 선거자금에 쓸 수도 있는 것이지요.

소득지원금에 대해서 자기가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사업계획서 제출을 해서 대출이 나가면 그것이 올바르게 쓰여지는지 감사 안 합니까?

그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점검과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받도록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않습니까?

추후 관리를 해야되는데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현실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할텐데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에게 지급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선거 운동자금으로 그것도 모자라서 빌려쓰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현재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회수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회수를 해야지요.

. 그것은 차후에 얘기하고 다음에 자녀장학금이 나가는데 지도자 생활수준은 봅니까? 안 봅니까? 우리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중류이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상으로.....

생활이 그 지역에서도 유지급에 속하고 부자라고 해도 자녀장학금을 줍니까?

그것은 동 새마을협의회장께서 판단을 해 갖고 우리 지회로 보내서 지회에서 심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동대문구가 잘 되고 있고 장려상도 받고 그러한 현상인데 특별히 안 된데가 있다보니까 새마을운동하는 지도자들은 색안경을 끼고 봐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새마을계장께서는 그런 것을 파악해서 조정해야할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26개 동이 다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동들이 있고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면 부자가 돼도 장학금 받는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앞으로 지시를 통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는바로는 그 지역에서 유지급에 해당하는 사람도 명단에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미회수금 독촉장 발부는 과장의 전결사항이지요.

네.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서류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미회수금 미회수자 명단을 제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이 몇 년부터 실시된 것입니까?

84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 중에서 미회수금이라고 해서 규정에 합당한 것을 달라는게 아니고 어느 기간까지 갚아야 하는데 갚지 않아 독촉장 발부해야 될 사항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새마을지원기금이 서울시내 3년 전입자 이상으로서 자기 동에 2년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자격조건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언제부터 시행이 됐느냐? 84년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3년거치 2년상환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위원님이 묻는데 대해서 우리가 기안을 언제부터 시작하니까 회수기간이 언제인데 그때 인원이 몇 명인데 그 실적의 인원이 몇 명 안됐느냐 하는 것을 봤을 때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자금이란 것이 물론 동에서 엄선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김위원도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정부시책상 이것이 저소득층의 사람들의 소득증대를 이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럼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그 자금을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때 회수가 안 되고 하면 그 처리관계를 신속히 잘 해 가지고 그 자금을 원할히 활용을 함으로서 말하자면 새마을소득증대에 대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체납이 된 사람들한테 사업계획을 위반해서 할 때는 마땅히 이것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그 사업에 적합하게 활용하함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주목적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사후 처리문제를 지도담당 공무원으로서 철저히 해서 자금활용을 잘해 가지고 그 지역에 올바른 사람한테 자금이 융통돼 가지고 그런 것을 좀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84년도부터 새마을소득 지원금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가 실시된 88년5월 이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에 있던 사람이 서대문구로 이사를 가면 그 돈이 동대문구에서는 끝나고 서대문구로 넘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국비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그쪽으로 넘겨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88년5월 이후부터 우리 구에서 새마을소득 지원금을 받은 분이 예를 들어서 성동으로 가신다면 성동에 가서 직원들이 받아야 합니다.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고 해도 저희들이 받아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분이 전출가는데 당신 새마을소득 지원금 안 냈기 때문에 당신 돈 내야 퇴거를 해준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민원의 문제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내고 내고는 두 번째 문제다 그러니까 퇴거를 해 주라 이런 관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말소가 됐다든가 본인이 전출을 갔다든가 해서 자금회수가 어려우나 최선을 다해서 자금회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린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자치구내의 예산을 가지고 자치구의 주민들에 대해 소득증진을 위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키 위해 이 지원자금을 융자했는데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기금이 우리 동대문구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쓰기 위한 자금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할 적에 3년거치 2년이면서도 거주년한을 3년 이상으로 돼있어 그 지역에 될 수 있으면 오래 거주할 수 있고 그 지역에 봉사할 수 있고, 소득증대를 해 가지고 그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된 것인데 타 지역으로 간 사람에 대해서 도와주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할 때도 신경쓰고 앞으로 소기의 몰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효적절하게 활용해서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새마을 특별지원금 회수를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지원금을 지원해 주면서 보니까 과거에 수혜받은 분이 4분인가 있었고, 또 그 동에는 아니지만 타 동에 지급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서 여섯군데에 대해서 새마을소득 지원자금을 안 주었습니다.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돼 가지고 그런점은 있습니다.

준 사항에 특히 공평을 위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고 또 가능하면 어렵고 재정이 부족해서 사업을 좀 하겠다는 의도에서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경우에 살다보니 어떤 경우가 됐든 우리 구에도 있고 타 구로 가는 것도 있고 그것이 과거에는 타 구에 가면 그쪽으로 넘겨서 이관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자기 지역에서 주었으면 그 구에서 책임을 지고 지방에라도 따라가서 회수를 하라 이것입니다. 주는 과정이 원칙은 어렵고 재정상으로는 형편이 어렵고, 사업계획서를 내서 주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상 이것을 하다보면 빈곤과 능력이 있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정능력이 없는 사람이 사업계획서를 내서 돈을 가지고 가서 못 갚을 때는 회수의 문제점이 행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급할 때 보증인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보증인은 두사람이 있습니다.

두사람이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준다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 있는 사람이 받는다면 재정적으로 없는 사람은 우리가 도와준다고 그것이 사업이 잘돼서 성공하면 갖다내라고 안 해도 낼텐데 그것이 안 돼면 힘든 경우도 있는데 이 문제를 오늘의 현실에서 가능하면 좀더 신중을 기해서 동에다가 지침을 내려가지고 과연 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을 포착해서 전보다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는 과정도 그렇게 하고, 또 김두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정의 여유가 있고 유능한 사람도 갖다 쓴 사람도 있다. 이런 것은 물론 구청에서 모르겠지만 명단이 올라오면 이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철저히 시정이 되어서 재정능력도 있고 사업 잘되는 사람 돈준다는 얘기는 안되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더 잘해서 계도를 해서 지나간 일을 경험삼아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있어 좀더 시정을 해서 차질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의 폭을 좀 줄이고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철저히 강조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새마을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하절기에 방역하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거의 보면 지도자들이 자비를 들여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특별한 지원은 없지만 유류비라든가, 운영비는 나가야되는데 그것이 제때 안 나가서 그런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방역이라고 하면 꼭 필요한 것에 방역이 되어야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공해가 됩니다. 지도감독을 보건소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새마을계장께서는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 얘기하는 것은 유류비하고 운영비가 제때 지급되는가,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급해 주고 있는데 유류보조비를 182만원을 지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용 차량에 대한 운영비를 월 12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자동차세하고 고장수리비용, 보험료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금액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건소에 알아봤더니 충분히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회에서 보조금 드리는 것 이런 것 , 저런 것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지 실지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구지회에다 내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예산반영에 좀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지도감독은....

지도감독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을 중심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솔선수범하시는 사항, 자진해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회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말씀드리기 애매합니다마는 다른 구에는 분명히 동장이 그 동에 한해서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교해서 우리 동대문구는 않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아는 사항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회장으로 취임해서 오니까 방영기도 없어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지원을 요청해 가지고 동 단위에 한 대씩 그것을 다 하나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전에는 구청에서 차를 한 대 주고 자체에서 동대문구내에 돌아다니면서 방역을 하고 우리 협의회에서도 차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동대문구 전체를 왔다갔다 하면서 하고 그러다 보니 너무 미흡해가지고 1개동 단위에 하나씩 이렇게 어깨에 메고 다니며 하는 것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 동을 관리하다보니 지역민들이 여기도 해주세요, 저기도 해주세요 하고 자꾸 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 소독약이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충분히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 충분이라는 한계가 애매합니다. 한번 주고 그 다음에는 없다고 그러고 그것이 구에서 보는 것하고 우리 지도자들이 직접 메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실상 위생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이 원하니까 봉사한다는 정신에서 약을 사다가 해주고 있는데 지금은 틀이 잡혀서 그래도 잘돼고 있다고 보고 지난1년동안은 그 과정이 준비과정이었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았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90년도 지원보다는 많이 더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회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준비과정이어서 91년도에는 그 체계가 잡히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방역하는 사항은 협의회장 중심으로 해서 맡겨두고 중요한 국고 문제는 제가 협의를 하고 해서 꾸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역에 가서 방역을 해달라 해서 해주니까 당신네 이것 얼마 받고 하느냐 그랬을 적에는 우리지도자들이 충격을 받아서 자존심이 상한다고 저한테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재료를 얻어서 해 주는데 주민들이 돈 받고 한다는 소리를 하면 좌절감과 섭섭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또 우리가 기반을 닦아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시간이 감으로써 틀이 잡혀가고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충분히 납득이 될 것이다 해서 오늘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에 관한 문제는 김두억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약품지원 같은 것도 앞으로는 잘 될 것으로 보는데 사실 우리가 꼭 주민이 원해서 해줘야되는데 약품이 전에는 지도자들이 걷어서 보태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는 않도록 동네를 위해 봉사하고 노력을 해주되 약 만큼은 충분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자금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지원이 되야 되는데 이것은 과가 다르다보니까 벽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우리가 건의하는 것이니까 보건소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에는 약품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감안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올립니다.

약품 예산지원관계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하반기에는 많이 반영이 됐어요. 작년도....

에, 동협의회에 유류보조비 관계하고 이 방역기 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되도룩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십시오.

얘기하다가 넘어간 건데요. 제가 얘기하는 시점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새마을방역은 현재까지는 새마을지회에다가 넘겨버리고 필요할 때 약품도 공급이 안되고 그래서 다른 구의 예를 든 것입니다. 다른 구는 각 동장이 관장을 합니다. 물론 새마을지도자들은 새마을지회장의 지시를 받지마는 그래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동대문구는 행정조직에서 완전히 새마을지회쪽으로 넘겨 놓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또 방역이라고 하면 거의 더운 날씨에 합니다. 매우 어렵고 기름이 떨어졌다, 약품이 떨어졌다 그러다보면 밥 사먹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없게끔 해주고 또 그러한 지원이 됐을 때 잘못한 부분을 추궁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정확한데 약품을 지원하지 않으면 공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지도단속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사하는 공무원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폐품수집운동을 전개해서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3월12일 약 7개월동안에 1,819톤의 폐품을 수집해서 5,631만원이라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계장님께서 그 돈을 배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돈으로배분을 해서 그 동에서 어느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돈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장학금을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사람들, 연말에 어려운 사람들, 생활소득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한다든가 그런 사항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꼭 쓰시오, 저기에 쓰시오 하고 지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하고 참여한 지도자 분들께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동장한테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동장이 아니라 협의회장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을 구로다가 수입을 잡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걸....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1회 날짜는 2일날로 우리가 지정을 해서 하는데 우리 구 형편에 따라서 일자조정은 가능합니다. 당기지는 못하지만 2일날 하든가, 3일날 하든가 날짜는 조금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되는데 그때 보면 저희들이 동사무소에다가 폐품수집경진대회를 한다, 폐품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한국재생공사에서 그 차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보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폐품수집한 것을 3톤이면 3톤, 4톤이면 4톤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한국재생공사로 연락을 해가지고 모아놓은 폐품을 수집해 가지고....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7개월동안에 폐품을 수집해서 얼마의 돈을 구청에서 관리를 해서 각 동으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에게 내려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매월 내려줍니다.

내려줍니까? 그러면 각 동마다 분배를 하는 것입니까? 많이 하면 많이 주고, 적게 하면 적게 주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네 것은 자기네가 가지고 갑니다.

1회에 대략 얼마입니까? 평균....

많은 데는 28만원이 넘는 데도 있고 참여 안하는 동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장안1동 같은 경우에는 11월말 현재 130만원 돈 되고, 제1동 같은 데는 110만원이 넘습니다.

그 돈이 새마을협의회장한테 지급이 돼서 그 돈은 새마을지도자기금으로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여기서 어떤 방법으로 쓰던 간에 구청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동 협의회장이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해서 모은 돈이니까 좋은 데로 즉, 이웃돕기나 장학금을 준다든가 하는데 활용하자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내가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설명하는데 모순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5,631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제가 볼 때 새마을에서 폐품한 전체 것이 아니죠? 청소과 같은데서 수거한 것 가지고 이것을 계수상으로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대해서 제가.....

조원정 이위원님 이제 폐품에 관한 것은 그만 종결짓고.....

박주웅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금을 구청에서 받아서 내려주느냐 아니면 거기서 바로 주느냐....

그것은 수집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야 되고....

구청에서 내려주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돈을 받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총 12톤이다 그러면 금액이 80만원이다 그러면 80만원을 가지고 와 가지고 동별실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뽑아 가지고동 새마을담당이 인장을 가지고 오면 그것에 대한 금액을 내려 줍니다.

새마을계장께서 얘기하시기를 청소과하고 합친다라고 했는데...

네, 합친 것도 있습니다. 이 두 실적이 같이 구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구청에서 그 금액을 가지고 장려금 좀 주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수집경연대회를 해서 시상금을 줍니다. 올해는 예산을 80만원을 잡아놨고 노인회 주관으로 우리가 96만원을 지원해 주고 또 개인시상을 시계 하나씩 해서 20명 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시상비가 있습니다.

조원정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아서.... 봄맞이 환경정비하고 가을맞이 환경정비를 할 때 각 동으로 구청에서 지원자금이 나가는 것인지 얼마를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관계도 김두억위원께 하고 이재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복된 경우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히 지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질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또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운동이나 기타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시면서 과연 현재로서 겪고 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혹시 개선사항이 없는지 담당공무원으로서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몇 가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월1일로 동대문구청으로 발령받고 와서 현재가지 새마을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동안 종사하면서 체험한 사항은 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보람을 느끼고 또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저 한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이 움직여 주시고 또 일을 추진하고 난 다음에는 거리도 깨끗해지고 모든 주변이 좋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즐겁고 또 보람을 느끼면서 업무추진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지마는 공무원의 사명을 갖고 앞으로도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는 점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지도편달을 해주셔서 좀더 발전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아껴주시고 보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원정 그리고 제가 여쭈어 본 봄맞이 가을환경정비시 각 동별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지 지원해 주면 얼마를 해 주는지.....

네, 봄맞이때는 동사무소에 꽃을 사라고 해서 3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을맞이때는 꽃 구매에 5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조원정 가을에는 왜 50만원입니까?

가을에는 꽃이 봄보다 비쌉니다.

조원정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면 1,300만원하고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6,0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26개동에 1,300만원씩 지원하고, 꽃 등등해서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과연 그 6,000만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6,000만원이 환경정비에 6,000만원입니까?

조원정 보고한 자료에는 없고 내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6,000만원이 환경정비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조원정 네, 환경정비가 아니고 꽃하고 식수 이런데.....

그것은 가정복지과....

조원정 그러니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경관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꽃을 주로 사서 로터리 주변에 식제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원정 현재까지는 봄에 30만원 지원하고, 가을에는 50만원 지원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네.

조원정 다른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구청에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새마을부서는 사실상 국민운동지원과가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겸직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하나의 건의사항으로 빠른 시일내에 국민운동지원과장님을 겸직을 하지말고 빨리 발령을 내 주셔서 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하나의 건의사항으로 드립니다.

시민교양강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시민교양 강좌의 대상자는 어디에서 추천해서 보내는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시민교양강좌를 서울시립대하고 협의해 가지고 6페이지를 보시면 업무부고에 91년6월17일부터 11월19일까지 10회에 걸쳐서 매주 화요일 13시부터 17시까지 1일 4시간씩 해서 강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각종 홍보유인물도 만들고 매월 반상회자료에도 전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그래서 자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홍보집 보고 또는 안내서 보고, 또 포스터를 만들어 각 동에 배포를 해서 보시고 오는 분도 있고 그리고 각 동에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해서 그렇게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동별로 2내지 4개동씩 묶어 갖고 각 동별로 적당한 공공기관의 회의실이라든지, 구청강당이라든가 구민회관이라든가 이런 곳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해 보니까 여건이 좋지 않아 관내 소재지에 시립대학이 있어 그곳에 협조를 구해서 충분한 협의를 해서 시립대학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계속 실시를 하는데 동별로 다시 묶어서 하는냐 아니면 시립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실시하느냐 하는 문제는 내년초에 3월달하고, 4월달 사이에 확정을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엌쓰레기 처리니, 건강관리 이런 것은 여자들만 하는 것인지.....

대개가 노인층하고 주부층이 거의 건강관리문제를 많이 참여를 하시고 부엌쓰레기 처리는 주부층이 많이 옵니다. 30대에서 50대 주부들이 많이 옵니다

조원정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새마을계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금년 예산이 4,6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된 것이.....

5,600입니다.

5,600입니까?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600만원이다 이것인데 현재 103명이 장학금 수혜자로 넘어왔는데 여기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중산층 이상의 사람도 장학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책정된 예산보다 훨씬 적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주는데 까지는 최대한 준 것 아닙니까? 합당한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고 지도자수는 배로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작년에는 숫자가 1,931명이었고 올해는 1,634명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와서 뺄건 빼고 해서 사실은 적게 나간 것입니다.

3.5% 계산하고 있지요.

네, 중학생 3.5%, 고등학생 33.5%.....

3. 5% 계산하고 있지요. 그러면 여기서 거의 다 나갔다는 얘기가 이 명단을 보니까 상당히 지역에서 유지로 통하고 있는 사람도 명단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규정에는 제도관계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의 협의회장님, 부녀회장님, 문고회장님들이 추천을 해서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결격사유를 따집니다.

관계가 없다고 하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에 새마을자녀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관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장학금이 나가는 것이 유공자 장학생하고, 우등생하고, 특기생 이 3가지가 나가지요.

결국은 부모가 새마을지도자이고 동네에서 갑부가 돼도 장학금이 나간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면 자기가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자기가 안 받고 나보다 더 어려운 분을 줘라 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하는 것은 이 명단에 보면 상당한 부자도 끼어 있고 예산책정 금액보다도 훨씬 못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선발과정은 동 협의회장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동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추천해서 오는 사항을 저희는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그 문제는 인원 배정을 동마다 다 해 놓으면....

인원배정 관계는.....

안녕하십니까? 제가 감사실장, 국민운동지원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실의 감사를 받고 올라오는 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답변을 올릴까 합니다만 양해를 하겠습니까?

조원정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계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고 참석하는데 의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장시간 감사를 받고 질의답변을 해 왔습니다. 동료이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변명만 하지말고 잘못해서 지적한 사항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협의회장이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모른다 하는 답변은 하지말고 좀더 세밀하게 신경써서 차후에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서 장학금이나 모든 지원의 혜택을 조성해 주는데 새마을지도자라면 그 지역에서 묵묵히 숨어서 봉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또 70년대 새마을운동이 전개돼서 5천년 민족사의 낙후를 몰아내게 된 동기도 새마을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 새마을계에 몸담은 공무원들은 새마을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야 할 점을 상부에 건의해서 새마을운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서 새마을에 몸담은 지도자들이 좀더 긍지를 가지고 그 지역에 정말 내 몸 부서져라 봉사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수가 작년에 1,931명이었지만 금년에는 1,788명입니다. 여기에 중학교 3.5%, 고등학교 3.5% 하면 7%가 되는데 총125명이 되어야 합니다. 103명밖에 안 되는데 결국은 125명까지 채울 수 있는 것인데 그만큼 채우지 못한 것은 예산은 충분히 배정이 되어 3.5% 주게 되어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 숫자는 채울 수도 있는데 각 동에 4명이다, 5명이다 했을 때 결격자로 빼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채워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건이, 즉 다시 말하면 성적이 50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가정적인 문제, 또는 년별로 지급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박종용과장이 있을 때 이것이 중복되어 올라 올 수도 있고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지급을 하니까 그것을 줄이다 보니까 해당자를 엄선하다 보니까 이것이 안 된다 해 가지고 많이 줄이다 보니까 예산에도 있으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반기에 보충해서 더 주도록 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 김두억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새마을과에서 고생을 하고 애를 쓰시지마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하신 분은 엄선할 적에 가능하면 설득을 해서 지급을 않도록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여건이 미흡하다 하더라도 실직적으로 봐서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이 되면 더 좀 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여건에만 매달리지 말고 운영위 묘를 살려 가지고 우리한테 정해진 액수만큼 지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물론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여건에 제약을 받으면 공무원으로서는 지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면 융통성을 살려서 최대한으로 새마을에 봉사하는 어려운 분들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 없는 것은 우리가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더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무리하면 안 되겠지만 무리가 되더라도 크게 공무원들한테 지장이 없는 한 어려운 분들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예산범위내에서 그렇게 해달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없고 하니까 새마을계만 하고 지도계는 내일 하는 것으로 하지요.

조원정 이의있으십니까? 오늘은 시간도 됐고 국민운동지원과 새마을계의 감사를 종결하고 국민운동지원과를 겸직하고 계신 감사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처음부터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질의답변을 할 수 없었던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하신 여러 가지 말씀은 정리해서 소관업무를 추진하면서 큰 지침으로 삼아 가지고 새마을운동이 우리 구민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운동이 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들이 합심 협력해서 더욱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일 또 위원님을 모시고 필요한 답변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원정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다시 국민운동과의 지도계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월4일 17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