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인제군 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의회 개원 이후 정기회에서 군정에 관한 보고와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 그리고 답변을 듣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군민들의 의사가 바르게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먼저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1. 군정보고및군정전반에관한질문

기획실장 김영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92연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2년도 주요업무계획 현황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92연도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의 방향은 화합안정의 구현, 자치 능력의 배양, 주민소득의 증대, 지역 개발의 촉진등 네가지를 방침으로 정하고 역점시책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화합행정의 구현, 새질서 새생활 실천정착,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 농촌 잘살기 운동의 발전적 추진등 아홉가지 실천목표를 세워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에 재정규모는 생략하고 8페이지에 주민과 함께하는 화합행정구현 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합 행정구현을 위해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생활현장 행정을 강화하므로써 주민여망에 충족하는 능동적 대민행정수행에 중점을 두고 먼저 참신한 공직권 재정립을 위하여 새로태어나는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 전 공무원이 능동적이고 진취적, 민주적인 자세를 갖추고자 공직자 새정신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찾아서 해결하는 봉사행정수행은 폭 넓은 대화행정을 위해 군정설명회등 계층별 대화폭을 확대하면서 생활현장 행정을 통해 대민행정 10대 시책을 착실히 추진하겠으며, 일하는 지방 행정의 참모습 부각을 위한 현장확인 행정의 전 공직자 지역담당제와 민원 상담관실 내실운영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폭넓은 군민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농민과의 대화는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 4 - H 회원등을 중심으로 농한기에 학생과의 대화는 고교생, 아르바이트 대학생등을 대상으로 입학철과 아르바이트 기간중에 실시하고 자생조직위원과의 대화는 모임활동이 활발하고 일체감이 뚜렷한 조직을 대상으로 정기 월례모임, 정기총회등을 이용을 하고 종교인등과의 대화등을 통하여 폭넓게 의견 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 시책은 지난 10월13일로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만은 '92년도에는 1년차에 미흡했던 분야에 중점을 두면서 사치 낭비풍조를 추방하고 불법 무질서 행위를 근절한다는 각오로 강력한 단속을 통해 민주 시민정신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사회기풍 진작을 위해서는 사치낭비풍조를 추방하여 전통적인 절약풍습을 되살리는 노력을 경주하고 씀씀이 줄이기 운동과 일하는 사회풍토를 직장,일터 모든분야에서 범 군민 운동이 전개되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일소를 위해서는 먼저 영업분위기를 정착으로 자율실천을 확산하고 범죄 취약지 사전봉쇄를 위한 방범활동을 계속 강화하겠으며, 교통거리질서 확립은 준법질서의식 함양을 위한 직장, 자생단체 윤번 캠페인의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주정차 시설에 확대, 공로침범 행위인 노상적치물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시기적인 과제에 연계 추진인 공명 선거실천도 역시 과소비 낭비 추방과 연결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과 행락철에 쓰레기 투기 단속, 교통순찰강화로 질서의식을 함양하고 과소비저장에 요인이 되는 다방 티켓제는 근절 될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생활용품절약을 위해 가정마다 소비요인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은 "나"로부터 실천하는 의식을 제고하여 범군민운동을 위해 공공이용시설물부터 전기유류를 반으로 줄이는 의지를 실천하고 가로등 보안등의 관리와 열 관리업체에 지도점검및 단속을 강화에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새질서 새생활운동의 주민참여 홍보시책으로는 여성단체와 각종영업단체, 문화예술단체, 각급학교등 전기관단체가 각종 기능별 활동을 통하 자율적으로 실천해 가도록 홍보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한 모임 한 가지 실천운동"으로 각급 조직마다 조직기능과 유사한 종목을 선정 모임별로 특색있게 실천하여 전파하게 하고 어느 종교지도자가 제창하신 " 내 탓이오 " 같은 자기 실천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의식과 사고 속에는 나만 편하고 보자는 이기심, 나는 괜찮다는 예외의식, 놀고 편하자는 향략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식과 사고를 전환시키기 위한 실천 방향은 먼저 구심점을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의식구적에서 사회문제 근원은 "나" 자신부터 시작된다는 인식전환, 내가 실천하고 계도하는 실천의식 함양에 중점 의식을 두고 추진방향은 결의대회, 캠페인, 주민모임, 계기홍보확대 각종 우수사례발굴파 급등을 통해 모두가 함께 임 해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넓혀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관계의 정착과 지방 자주재정력 발굴확충이 지방자치 발전에 근간이 됨을 인식하고 먼저 주민 위주의 행정을 위한 능률성 제고면에서는 신속, 친절행정의 수행과 주민의견의 수렴, 공개행정의 확립에 대한 전 공무원의 의식을 정착시키고 자주 재정력확충을 위한 은익탈루세원의 발굴 경영수익사업과 공영개발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자주재정력 확보수단에 한가지로 내년도에는 무단점유 폐구거 일제정리사업을 하겠습니다. 폐구거 대상 218필지 32,000M 는 이미 금년도까지 분할측량을 완료를 했고 앞으로 용도폐지 조치를 통해서 매각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로 약 19억원에 재산조성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부터 추진하는 원통7이에 공영 개발택지조성 사업은 현재 제방사업을 마무리 짓고 하천부지 양여절차를 받으면서 '90년도에는 매립공사를 착공 '93년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농촌 잘살기 운동에 발전적 추진은 빚을 줄이고 저축을 증대하는 시책에서 농촌소득증대 기여운동으로 연계해서 계속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근검절약의 생활화정착을 위해서 먼저 사회지도층의 솔선과 일하는 농민 시상제 운영으로 숨은 일꾼을 발굴 선도 요원화 하고 마을추진단별로 한 마을 한 덕목 실천운동과 시범마을을 읍면당 2개마을씩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읍면 종합복지회관은 내년도에 서화면 복지회관을 신축 모든 읍면이 복지회관을 확보하고 복지회관 운영에 부족되는 운영시설등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농기계 수리요원 양성사업은 농기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군내에 15개 마을을 선정을하고 농촌지도소가 주관이 되서 농한기를 이용 이론과 실기훈련 과정을 걸쳐서 15명의 기술요원을 양성 마을단위에서도 농기구를 수리할 수 있도록 수리용 공부를 지원하겠습니다. 그 외에 공동수리점 시범운영은 우선 내년도에 인제읍에 1개소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경운기에는 점등식후미등을 농기계수리시에 설치해서 야간운행에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녀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절약, 저축, 국산품애용, 경노효친등 선도사업을 부녀단체별로 한가지씩 전담해서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사회복지증진과 환경 보전 시책은 복지시책의 확대와 쾌적한 환경보전에 중점을 두고 사회 복지증진면에서는 어려운계층 자립 지원을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과 자활보호대상자의 생업자금융자, 자녀학비지원,직업훈련을 통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시행사업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환경보전및 오염퇴치를 위해 상수원 수질 오염방지 시책과 농어촌 생활쓰레기 완전수거 대책으로 쓰레기 매립장 설치확대와 분리수거를 통한 자원재활용 시책에 부응하고 자연보호의 근원적 대책으로는 산쓰레기 원천적 방지를 위한 감시, 통제기능의 강화, 쓰레기 되가져 오기, 계절적 대대적인 자연정화 작업을 민,군,관 합동으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성영농으로 소득원 개발을 위한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소득원개발은 우리농촌에 당면한 과제임을 직시하고 지역특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상표화 규격화를 통해 명산물로써의 유통과정에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시험사업을 통한 유망작목을 계속 육성 하겠습니다. 고냉지 과채류 비가림재배라든가 두릅재배단지조성, 고냉지 여름느타리재배등은 우리지역 특성에 알맞는 작목으로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 성공작목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새 소득원 개발보급사업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알록달록 찰옥수수를 15개농가가 시차별로 생산을 해서 아르당 1백50만원이 소득을 기대하는 시험사업으로 농촌지도소가 주관이 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생초화류인 영담꽃을 재배해서 우리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특색있는 꽃으로 상품가치를 높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시험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명태덕장용으로 쓰이는 싸리나무 재배단지 조성도 북면 용대리 지역에 11개소에 식재을 해서 싸리나무를 외지에서 반입하든것을 지역 소득과 연결시키도록 시도해 보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품질보증과 고정판로 확보를 위해서 농산물 출하포장에 생산자 주소,성명을 명기하고 규격별 선별을 철저히 하며 포장재를 새롭게 하고 처음으로 농산물 직판장을 도시지역에 시범적으로 1개소 개설 운영 하겠습니다. 농업경영 구조개설을 위해서는 농기 계영농단을 119개소에서 146개소 확대하고 냉해 대책을 위한 대형 비닐하우스 40동을 설치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계약재배 확대는 금년도에 감자계약재배를 주식회사 농심과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92년에도 확대계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변 판매장 미관정비에 대한 행정지도입니다. 4계절 관광 성수기에는 지역관내 도로변에 간이 판매장을 설치하여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고 그 판매량이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면이 큽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판매시설을 교통장애 지역을 제외하고 규모 있고 정돈 된 간이시설물을 설치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에 안전 경영은 23페이지입니다. 전통 토종봉 보호 및 품질의 향상과 오지 가축 무료 순회진료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지원해서 공해를 방지하고 톱밥 발효돈사는 3동에서 6동으로 확대하며 토종닭, 약초를 생산 관광지역 주변농가에 계속 공급하겠습니다. 내수면 증식사업으로는 치어 방양을 29만리, 빙어 인공수정란 방난을 250만리, 내년에 어업지도선 1척을 구입해서 내수면 어류보호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산지 경제자원화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산림자원의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산불방지를 위해서 유급감시원 60명을 배치하고 진화대의 내실운영은 물론 진화장비를 확보하여 예방과 진화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경관 조성은 관내 주요 4개노선에 특색가로를 조성하고 절개지 7개소를 녹화하며 나라꽃 무궁화 식재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지역균형개발에 촉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도로망의 확충은 지방도, 군도, 농촌도등 7개노선에 61억5천3백만원이 투자되고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주택개량, 변소개량, 환경개선, 군부대 주변마을 정비등 5개분야에 9억3천2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 외에 지역개발촉진사업 3개 분야에 22억4천6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남북리 수해 상습지역 항구대책사업은 내년도에 가옥대지의 보상과 택지조성 1차년도 사업을 추진을 하고 배수펌프 장시설, 그리고 우회도로가 착공 되도록 관리청과 계속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 오지 종합개발사업은 '92년에는 기인면지역에 3억5천6백만원이 투자되고 다음 27페이지 입니다.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은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남면에 4억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심 주차장시설 확충을 위해 2억원을 확보하였고 공공시설사업으로는 농촌지도소 청사, 서1리 노인회관, 서화면복지회관등 3개사업에 4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상하수도 시설개선사업은 '92년에는 원통 하수도에 기계준설 북면 간이급수시설 개보수등 5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자연과 조화시킨 쾌적한 관광개발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수용태세확립을 위해서 비지정관광지를 7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민박촌 124가구를 정리하고 주차공간을 확충하며 북면 용대지구관광휴양지 개발은 용대리 미시령진부지구에 73,000M 달하는 관광휴양지역 개발을 위해서 기본계획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하고 관광지정지 승인절차를 마치고 개발은 민자유치를 통해 개발 토록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지역 문화예술 창달과 건전생활육성 시책에 대한 보고입니다.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해서 한계산성, 인제향교, 합강정보수등에 1억3천만원을 투자하게 되고 고장에 "얼"계승선양행사인 합강문화재의 전군민 참여 화합분위기 조성과 향토민속예술학교 전승학교를 지정 육성토록 하고 지방문화예술단체의 활성화와 내고장 뿌리 찾기 사업으로 문화보발간 향토인사 참여유도 인제군연감은 2년차로 계속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전생활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건전생활 육성을 위한 불우청소년수기집발간등 3개 사업과 가정자녀지도 및 보호사업으로 불우청소년 학자금 지원 및 직업훈련, 모범가정 노래부르기 대회, 청소년 지도자 연수등을 실시하고 생활체육확산을 위해서 생활체육 지도자 양성으로 건강 아침 맞이 운동시설 노인건강활동지원을 위한 케이트볼 체육시설 4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남,원통간 44번 국도 굴곡직 선화입니다. 이미 현안사항으로 수년차에 걸쳐서 대두된지 오랩니다. 아직 개입단계에서 크게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최대 숙원 사업 입니다. 계속해서 실현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째 현안사항으로 원통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원통1이에서 원통7이까지 약3.1㎞의 구간이 우회도로 개설을 서둘러야 할 노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국도31호노선이 확포장되면서 교통난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 예상된데다가 원통 시가지를 통과하는 도로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문제를 제기해야 하겠다는 생각이기에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대 신월리간 농촌도로 개설입니다. 남면 관대리에서 신월리로 연결하는 지금 도로가 없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고립지역에 도로망 개설사업이 되겠는데 수해가구에 비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지만은 수몰 고립지역주민의 피해보상적 측면, 지역균형개발측면에서 해결노력을 계속해야 되겠기에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중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은 아직 내년도 사업의 확정단계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92연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마치겠습니다.

반종한 인제군수님을 대신해서 기획실장님께서 군민의 여러 가지 각도로 개발과 소득과 '92년도에 살림살이 방향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 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은 이 부분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일정 순서에 의해서 잠시 약20분동안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제군의원 최태운 입니다. 살기좋은 향토발전과 복지농촌을 이룩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고생이 많으신 군수님과 실과장님 또한 일선에서 애쓰시는 공무원, 모두 고맙습니다. 군청과 읍면장 인사에대한 질문입니다. 인사는 모든 행정사에 있어 으뜸이라 생각되며 또한 제일 힘든것이 인사라 할 수 있습니다. 하여 인사는 망사라 하였습니다. 고유권한인 인사에 대하여 의원으로써 왈가왈부하고 싶진않치만 문제점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면장인사시 며칠전 부터 누구는 어디로 문책인하는 소문이 있었고 또한 외부입김설이 잦았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그대로 맞았습니다. 이렇게 면장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면민의 명예를 흔들면은 인사는 참으로 한심하다고 생각되며 고유 권한인 인사에 누가 작용을 했습니까. 엉뚱한 군의원과 협의한 것처럼하여 의원의 입장을 난처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 기회에 인사의 자주성도 확고히하고 인사의 생명인 비밀도 지켜지는 엄정한 인사에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장님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관사 및 처우개선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아울러 질문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의 행정직에 대한질문입니다. 인사는 적지적소에 최적임자를 임용하는 것이 업무의 성격이나 능률과 그 직에 대한 성숙력과 동기부여로 발전을 하는 것이라할때 인제군의 농가 38% 에 대한 산업과장 만큼은 건설과 나 산림과처럼 기술직으로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행정직으로 하는 것은 행정직의 월권으로 보며 농민 만인에 대한 무시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농사의 성격상 산업과장 자리는 옷갈아 입듯이 자주 바뀌는것은 농민에 대한 인식의 반영이라고 농민의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산업직의 고유업무의 중요성을 무겁게 거두어 앞으로의 대책과 산업과장의 자리는 농사업무에 밝은 기술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의회과 직원 임용에 대해 질문겸 요구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나, 앞으로의 재발 방지와 의회의 위상을 바로잡고 군민의 대표의원으로써 자립의 길을 분명히 하기 위한 초대의원의 의무이며 사명감이기때문에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다수 의원이 수해 현장 조사 떠나고 없는사이 의회과장을 의원들하고는 일언반구 상의없이 딴 과로 옮기는 것이 의회를 존중하고 군민의 대표로 인정 할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의장님하고 전날저녁 사사롭게 협의하고 다음날 아침 의회의원 상면시 시치미를 떼고 모른 척하는 것이 인사의 비밀원칙에 충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군에 대한 모독이며 군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대 의사계장도 같은 차원에서 의회를 위해 몇달을 교육받고 몇달을 의회를 위해 말 그대로 밤낮으로 애쓰시어 이만큼의 의회를 만들어 놓은 의사계장을 과장에 이어 기획실로 옮기는 것은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의회고유권 한을 행정의 감시와 존재력을 상실시키기 위한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게 긍적적으로 보고싶어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의회 전문위원이 별정직이라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규정에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의사과장과 의사계장은 의회를 존중하고 군민을 받든다는 위민봉사정신으로 두루 행정겸험이 풍부한 과장과 계장으로 보하는 것이 정도라고 보아 그 이후 인사도 수평적인 관계를 의식 않은 것으로 상당히 유감이라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의사과 만큼은 의원들의견과 의장님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본인들이 원하지 않은 이상 초대 임기까지 현 의사과를 배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은 농촌,농업,농민에 대해 묻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위험과 예산이 따르고 세워진 예산은 사실대로 정확히 집행이 되야만 하고자 하는 일에다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되어 또한 농민에 대한 무한하고 따뜻한 애정으로 모든 행정이 어려운 농민에 전배려가 있어야 조금이라도 농촌이 나아질 것으로 믿어 몇가지 아쉬운 점을 묻겠습니다. 첫째:감자육아재배당 보조금1천만원은 예산을세웠고 60% 조금넘게 지급한 것은 앞으로 인심쓰고 뒤로 속이는 행위 로 같은 예산이면 농민을 우롱하는 것이라 생각되어 농민의 딴 단체나 무슨 무슨 회에 보조금도 예산대비 60% 된 것을 아울러 밝혀 주길 바라며, 경상비, 수용비, 인건비, 판공비도 예산 책정에서 농민의 보조금처럼 한 60% 쓰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농약보조금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빔수화제 도열병약입니다. '90년도 작년 한봉당 1천5백50원씩 군에서 단위농협별로 구입하여 예산집행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지원금에 30% 8백46만3천원, 자부담이 1천9백7십4만7천원으로 합계 2천8백21만원입니다. 그런데 '91년 올해는 군에서 단한번도 농협에서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가격은 작년도와 같고 1천5백50원입니다. 한 15년간 계속구매을 하였으면 무슨 이유로 중단하였는지 밝혀 주시길 바라며 각 읍면별로 병충해 공동 방제 위원회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위원장은 읍면장, 부위원장은 단위농협장 6,7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단위농협장은 농약을 확보했다가 행정에서 원하면 적기에 공급하는 제도아닙니까 이런 반응과 제도를 관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며 혹시 검은 뒷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묻겠습니다. 행정도 전년대비가 있듯이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빔수화제 공급대비 27.9% 이고 으뜸이 농약은 26.3%뿐 사용이 않되었습니다. 사용량에 10%를 가산하여 농협은 중앙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만일 내년 도열병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도열병 농약확보계획은 군에서 책임지겠습니까? 얼마전 까지만 해도 행정에서 실적이 있어야 된다면서 농협에 가서 공무원들이장과 같이 가짜농약 판매소를 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언제 이렇게 변하셨습니까. 농협을 도와주는 것이 농민을 돕는 것이고 농협을 이용하는 것이 농민을 도와주는 것이라 볼때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며 군에서 명확한 답변과 해명이 없이는 본의는 아니지만 다음 단계까지 고려하지 않을수 없음을 밝혀둡니다. 다음은 신품종옥수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신품종옥수수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2회 임시회인 5월17일 14시에 종자 과잉문제로 인한 이장이나 주민이 변상한 것이 있느냐, 있으면 도로 보상하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였고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이제와서는 종자가 불량이나 기상이 변탓이냐 하는 문제로 또한 근본적으로 피해조사는 사실대로 하였으며 사실과 다르면 이로인한 농가가 입은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책임 추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옥수수종자 공급부터가 잘 못 됐다고 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도 올 공급종자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농가보유량도 있는줄 압니다. 지금 와서는 잘 되었는지는 몰라도 전체는 알수없지만 알고 있는 것만 밝히겠습니다. 북면 원통2리 옥수수종자는 2 kg 인 1백70봉이 리 회관에 보관중이며 그중 이장 윤장희씨가 1백40봉을 책임지고, 금액으로 약 70만원이며 나머지 30봉은 전 산업계장은 정원익씨가 책임지도록 하였고, 월학3리 1백27봉중 이장 김광수씨가 1백봉 약 50만원을 수해복구 농경지 대금에서 공제 되었고 전량은 북면 전 산업계장이며 현 호병계장인 정원익씨가 맡기로 하고 월학2이장 장영춘씨 부인 답변이 종자값으로 10여만원을 변상했다고 합니다. 또한 원통2리 전 이장 김희준씨도 24만원정도 농협대출로 변상하였고 본인 말씀은 작년에 150가마하던 수확이 41가마로 70% 감소돼었으나 피해 농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행정에서 이장을 얼마나 청원하여 주는지는 본인도 이장경우를 알고있습니다. 옥수수종자 파종안된 책임을 이장이지고 변상을 문다면 산업계장이 떠 안을 일입니까. 구분농정이 어떤방향인지 분명한 대답을 듣고싶습니다. 내년에 파종하기가 찜찜한 농가에 보여준 옥수수종자 현금회수와 변상한 금액에 대한 이자포함, 전액 보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안줄시는 다른방법으로 피해농민들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씨앗잘못이든 날씨탓이든 인제 농민의 주소득인 옥수수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어떤방식으로든지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피해대책 추진에 따르면 9월4일부터 9월20일까지 개략조사,정밀조사, 도 농산국장이 인제군수에게 서한문발송등 전후사정으로 볼때 군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하는 것입니다. '91연도 재배현황과 피해조사를 대비하면은 국민학생도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뭘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조사가 잘못되어 손해를보는 농가에 대한 군의 대책을 밝혀주시고 종자처등 일선 이장이나 책임을 지라든가 해결하라고 할 것인지 아닌지도 같이 묻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화를 잃으면 주권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만년 역사, 찬란한 문화 자랑하지만 많은 외세의 침략과 굴욕의 일본지배에 따른 문화재 수탈과 우리문화 말살정책으로 인한 단절로 외색문화, 서양문화에 오염되고 있습니다. 온고지신이란 말 그대로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의 정서에 맞고 지역에 부합되는 농경문화 및 산이 많은 군으로써 여러가지 이어오는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발전시켜 다음세대에 계승하는 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되어 단정하지 않으면 영원히 지방문화가 단절 되리라 믿습니다. 어려운 군 살림이지만 이제는 정신 문화에도 과감히 예산을 세워 지방 문화와 발굴도 보존을 위하여 군 전역에 대하여 정밀조사 하였으면 하는데 군의 대책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길 바랍니다. 또한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향토지를 만들것을 바랍니다. 군 예산으로 지출되는 서류 신문대금이면 분기별로 충분하다고 믿으며, 타군하고 비교되어 집니다. 안 하는 군보다 향토지를 발간하는 군이 점점 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할 것인지를 분명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지명 바로잡기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고을 이름이 없다하여 당시 군수 이름으로 재수봉이라든가 군축령밑에 있다하여 군축교라하는 것은 천부당만부 당한 것으로 령하면 최소한 높이가 해발700M 이상돼야 하는데 해발 300M 정도의 군축령은 당시 군인들이 뚫었다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 밑에 다리는 왜 군축교인지 시공청이 태백 국토건설국이며 시공청이 남광토건 주식회사로 길이 390M, 폭 7M 로 '1972년 12월30일 준공되었습니다. 고개이름을 따다가 다리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군에서 지명위원회를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여 살아계시는 나이많은 분들의 지명도듣고 고증도거쳐서 잘못된 재수봉,군축교도 제이름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 하며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태운 의원님에 행정에 대한 질문설명과 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전 질문은 이것으로 마감을 하고, 오후 2시부터 군정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이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의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후1시55분까지 본회의 의석에 참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입니다. 이기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중장기 개발계획수립에 대한 계획수립위원회설치 또는 지역장기발전 계획수립을 위한 개발단운영 이라든가 여기에 지역 대표들이 참여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묻으셨고 또 모든 계획들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얼마 안가서 그 계획을 수정하고 사업을 또 다시 보완해야 되는 이러한 번거로운 자체가 계획 과정에서 미흡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기획 실무자의 입장에서 그 내용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개발계획은 현행법상의 규정돼있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중장기 지방 재정계획수립등 이러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하는 법정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 하는 것은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수립 세부지침을 매년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시달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연동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분기 지방재정계획은 '92년부터 '96년까지의 5개년 계획이 되고 또 다음해에 가서는 '93년부터 '97년까지 이런식으로 연등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이미 실행된 사업을 제외하고 다시 새로운 사업을 첨가하면서 이렇게 매년 수정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에 이러한 1년에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을 하면서 주민 대표의 참여는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 5월16일 이 중기 지방 재정계획 '92년부터 '96년까지 적용 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제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라는 이 규정에 적용을 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 내용은 계획이 수립된 내용은 '92년부터 '96년 5년간에 1,379건에 2천3백28억이..., 다시 수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천4백53억이 투자되는 걸로 그리고 '97년도 이후에는 년도별 계획에는 안들어 갔습니다만은 3천6백26억이 투자되는 걸로 5월16일 보고 된 내용 총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도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제2 를 신설을 해 가지고 법정규정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구성및 조례에다가 자치단체별로 이러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러한 법이 개정이 됐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내무부에선 계획을 하고 있고,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가 구성된다라고 하면은 위원장을 부군수로 한 위원을 공무원 각계 인사등 10명 내지 15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법이나 조례 뒷받침이 되어서 체계있게 모든 계획이 수립,검토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죄송스럽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의 지역단위의 계획체계가 사실상 국가상위계획인 제 3차 국토종합개발이라든가 이것은 '92년에서 2001년까지 연결이 됩니다만은 다음 제7차 경제사회발전계획 이것 역시 '92년서 '96년까지입니다. 이러한 국가상위계획을 바탕으로 한 지역단위 장기발전계획이 나와야 되고 여기에서 중기지역계획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지역단위 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중기 지역계획을 생략을 한채 직접 지방재정계획으로 연결되는 사실상 지역단위 계획에 모순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 국가 상위계획을 수용해 가지고 지역단위에서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노력을 겠습니다. 그 외에 지역경제를 위해서 예를 든다면은 육림을 뭐, 농업지구를 지정권장하는 문제라든가 상수도나 이런 대형사업을 현재 기준에 맞춰놓고 인구 수요가 늘어나니까 또 다시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기때문에 여러가지 주민의 불편은 물론 예산의 낭비요인의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역시 공감을 하면서 이러한 유기물 농업지구 권장이라든가 하는것은 현재 시책방향이 증산 위주보다는 양적 증대를 목표로 하고, 그래야만이 역시 농촌사회에 부가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도 행정적인 지원과 농민들의 필요성 인식을 같이 해가지고 이러한 계획들이 앞으로 추진되도록 관계 소관과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 모순에 의해서 뭐 이러한 재 공사를 하는 이러한 내용들도 일단 계획적인 예측판단부족이라든가 장기적인 안목부족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상은 재원의 부족에 따른 일시적 대규모 재원 투자 불능에 따른 복합적인 요인도 같이 작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재정형편이 증대되면서 모든 계획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을 올립니다.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중장기 계획에 따른 설계와 방향을 설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역시 재원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더욱 노력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인제군 공보실장님으로부터 질문 받은 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충실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향구 입니다. 최태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문화 발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질의내용중 저질 외래문화추방에 대하여는 새질서 새생활실천 운동과 병행하여 관내 음반및 비디오물 판매 업소 57개소에 대해서 행정,경찰,교육청 합동으로 집중 단속과 업주교육을 실시하여 저질 외래문화 추방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단속실적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금년도에 27회에 연 70여 명이 동원하여 14개소의 시정경고와 5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하므로써 저질 외래문화를 강력히 추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새질서 새생활 운동과 병행하여 정착될 때까지 강력히 추방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문화 정착을 위하여는 '91년도에 실시한 단오절 민속놀이 경연대회, 합창경연대회, 합강문화제 행사 민속예술경연대회, 문화유적지순례, 향토문화상 시상등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향토문화육성을 위해서는 관내 문화단체와 고등학교를 민속전승 학교로 지정육성하여 잊혀져 가는 민속과 풍습을 발굴하여 재연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에 잘못 되고 오도된 지명이 많다고 지적하신 지명도 인제군 조정 지명위원회의 조례를 조례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정비 보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네가 '90연도에 인제군 지명 총람을 발간을 해서 잘못되고 이름이 바뀐 지명에 대하여는 바뀐 내용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토지 발간은 '86년도부터 발간하고 있는 문화지를 보완하여 향토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는 지방기념물인 한계산성복원을 총 1,800M 중 36억원이 소요되나 우선 '92년도에 4천만원을 투자하여 복원하고 지방 문화제인 인제향교의 항구복구비 2억2천8백만원중 '92년도에 8천만원을 확보하여 1차적으로 보건을 하고 합강정도 1천만원을 들여 새로 정비하여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군민들의 문화예술충족 욕구에 부응토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우리 공보실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각실 과소장님들의 답변을 끝을 마치고 사안별로 보충질문을 받는 걸로 순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인제군 내무과장님으로 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창기 입니다. 최태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저희 소관사항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의 보직을 지금 행정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농업직 직렬로 바꿀수가 없느냐 하는 질의의 말씀과 산업과장이 금년에 빈번한 이동으로 인해 업무추진에 공백상태를 가져올 수 있었다하는 지적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군청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는 저희 인제 자체규정으로는 인제군직제규칙하고 정원규칙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제규칙이나 정원규칙은 저희 군 에서 일방적인 조정을 하기가 좀 어렵고 상부기관에 조정결과에 따라서 직제관리를 하고 있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방적으로 저희 군에서 농업직을 행정직렬로 바꾼다든가 행정직렬을 농업직렬로 바꾸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그 어려운 사항을 저희도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하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군이 수복 지구 군이래서 일반 그 후방지역 군보다 직제상 많이 그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산업과에 계가 8개 계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지역 같으면 지역경제과가 분리가 돼 가지고 지역경제과나 축산과가 분리가 되서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군의 경우는 산업과로 8개계를 지금 과장이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어려움에 대한 것은 건의했고 직제개편에 대한 건의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도단위에서도 내무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 수복지구에 대한 직제개편 계획은 지금 다루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려움이 다소 풀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그 저희와같은 실정의 군이 저희 인접돼 있는 양구군 이라든가 화천 또는 고성이나 양양, 이런 군이 저희군과 같은 어려운 여건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 산업과장보직이 3번 바꿨습니다. 금년 년초에 산업과장 자리가 바꿨고 4월달에 의회가 개원되면서 바꿨고 또 8월달에 도에 인사 조정에 의해서 그 자리가 바꿨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업분야 뿐이 아니고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어느 부서의 경중을 따지기 보다는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관리를 하다보니까 산업과장자리가 자주 바뀐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두번째로 의회사무과 직원 관리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사를 사전에 협의를 하지않고 일방적인 인사를 한 것에 대한 그 섭섭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의회사무과 직제가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나 모두 같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직관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국회 같으면 국회사무처가 따로 있어서 국회사무처에서 사무처 인원들은 별도로 사무처 인사관리를 합니다만, 저희는 이제 군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같이 보직관리를 하다보니까 군에 인사형편에 따라서 보직 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과 직원 간부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한다고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반 직원에 대해서도 경험이 있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지금 보직을 하느라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유능한 직원들을 배치를 하면서 사전협의 거쳐서 이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세번째로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읍면장 인사에 그 사전 유포된 내용이라든가 또 군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장 인사를 한 걸로 그 책임회피를 하는 그런 그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이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의원님들도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군수의 고유권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의 무슨 그 압력이라든가 외부의 사전 협의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정이 없습니다. 단지 그 이번에 읍면장 인사를 앞두고 혼선된 얘기를 오고간 것은 읍면장들이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또 지역에서 지역분들하고 좋치 않은 얘기도 본의 아니게 들리는 경우도 있었고 해서 그런저런 낭설이 유포가 돼 가지고 그런 그 사실 아닌 사실이 낭설이 있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의원님들의 사전협의등에 그 무슨 그 책임회피를 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로써는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없고 또 그런일 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사전에 왜 그 읍면장 인사를 의원님들한테 이래도 좋겠느냐 저래도 좋겠느냐 그 사전협의를 안 하고서 했다고 그렇게 책임회피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사전에 떠돌았던 얘기는 어떤 그 수축적인 낭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면장들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는 활동에 안정을 위해서 관사를 마련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그 읍면장들의 그 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의원님들 심여해 주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그 읍면에 관사가 좋고 나쁘든 간에 하여간 관사가 있는 것이 4개읍면은 있고 인제읍하고 상남면은 그나마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의회의 부의한 예산안에도 내년도에 상남면에다가 면장관사를 하나 마련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일시에 해결이 되기 어렵고 연차적으로 읍면장들 관사도 짓고 공무원 복지에 대한 배려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엔 새마을과장님으로 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새마을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종문입니다. 이기우 의원님께서 금년도 수해복구 공사에 추진사항과 또한 항구적인 복구대책에 대한 질문의 요지를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해복구 공사는 저희가 새마을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 업무와 새마을과업무가 사업이 이중으로 돼있기 때문에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그 소규모 시설에 대한 새마을과분야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피해조사 내용과 사업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은 '91년 7월25일부터 7월26일까지 평균201mm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소규모 시설에 대해 피해가 178건에 26억2천9백만원의 사업비가 집계되었습니다. 그 이의 피해사항은 내무부의 현지 확인을 받아가지고 '91년 8월27일 178건에 35억7천만원의 사업비 복구계획을 확충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사업을 조기에 완벽하게 시공하고 동절기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내무부 수해복구 확정 이전에 저희 자체로 8월16일부터 자체 기술인력을 3개반으로 6명을 설계반으로 편성을 해서 측량및 설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기술인력중에서 신규 그 3명이 신규지원정과 인력자체의 부족등으로 인해서 조기사업 착수을위한 설계용역을 해야 돼겠기 10월12일까지 약2개월간 자체설계 67건에 11억5백만원, 또한 그 업자 용역설계 80건에 20억6천8백만원의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사업 발주는 3천만원 미만짜리 124건에 대해서는 17억7천8백만원은 읍면에서 발주토록 사업비를 재조정했으며 또 3천만원이상인 비교적 공사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23건에 13억9천6백만원은 군 새마을과에서 직접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도급시행은 전체 총 피해 수해피해 마을이 62개 마을중에서 당초에 21개 마을이 마을도급으로 희망을 요청해 왔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마을에서 포기할꺼 해서 현재 15개 마 을이 마을 도급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11월30일 현재 추진사항은 완공이 현재 54건이고 80%이상이 31건, 또 50% 미만이 62건으로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전망으로써는 81미만은 82건은 금년내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6%정도는 금년에 완공이 되고 사고이월대상이 한 44%가 이월이될 전망이 있습니다. 또한 절대 공기가 부족한 81 이상의 그 사업공기가 필요한 사업이 '92년도 이월이 44%가 전망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측량설계시 항구적복구 대책으로 현지여건 및 주민대표 의견을 수렴토록 했으며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현장감독을 강화, 현지시정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후 그 미비한 사항이나 누락된 사업에 대하여는 설계 잔액과 현재 입찰 잔액이 1억9천4백만원이 현재 가용자원이 있습니다. 가용자원범위 내에서 12월20일까지 설계변경및 추가설계를 해서 추가사업을 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시행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현지여건을 잘 살피지 않고 무리한 옹벽만을 요구 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한정된 충족치 못하게 한점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91연도 소규모시설 수해 복구 사업추진사항 및 항구복구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요지 답변이 있었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동규 입니다. 이기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양호 상류지역 수질오염 방지 대책과 북면 월학1리 쓰레기 매립장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양호 상류지역 수질오염방지 대책입니다. 날로 심각해 지고있는 환경오염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89년 11월 10일자로 사회과내에 환경보호계를 신설하였으며 주요업무는 수도권 상수도원 소양호의수질을 보존하는데 있으며 대부분 한강수갭 발언천을 갖고 있는 지역의 특수여건을 감안하여 하천수질 오염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하천의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천이 1.0 ppm, 인북천이 0.9 ppm,내린천이 1.0 ppm, 소양강이 1.1 ppm,소양댐이 1.4ppm 으로 1 등급은 1.0ppm 이하고 2등급은 3.0ppm 이하를 기준으로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실태 및요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하천의 수질은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피서철 관광객과 낚시꾼들이 버린 쓰레기의 하천유입으로 발생한 폐기물과 군군대에서 발생된 생활하수의 하천 방류와 기타 주민의 생활하수, 축산폐수등으로 인한 하천 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염원별 주요원인 및 발생량을 '90년을 기준으로해서 보면은 생활하수등 상주인구 오수발생량이 급수인구 3만명에 1일 약 6천톤, 군병영 오폐수 발생량이 2만명에 1일 약 4천톤에 달하며 외지 관광객 113만7천명 및 자가용 차량에 의한 관광인구가 7만6천명에 이르고 제조가공업소등이 8개소로 1일 70톤의 폐수와 축산시설 즉, 닭 4만3천수, 돼지 3백두에서 폐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지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홍보및 계도활동의 강화입니다. 수질보존을 위한 어머니회, 새마을 부녀회를 통한 여성단체활용, 각종 캠페인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으며 공해배출업소의 배출시설관리인에 대한 법규준수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반상회라든지 교육기회를 통해 가지고 전개토록, 홍보토록 하겠으며 관내 KBS유선방송을 통해서 지속토록 홍보하겠습니다. 두번째: 군민의 의식개혁을 통한 자율참여 분위기확산 입니다. 합성세제 덜 쓰기운동전개 및 1회용쓰레기 감량추진과 관광객 질서지키기와 청결정신의 함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 산간계곡 하천변 비지정관광지의 관리 철저입니다. 주요 피서계획지 발생 쓰레기의 완전 수거를 위해 가지고 론롤박스를 비치하고 쓰레기 투기행위 계도와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 소양호 주변 그 낚시터로 인한 오염방지 대책입니다. 먼저 낚시터 현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군축교 및 38휴게소, 신남 선착장, 양구대교 하류주위 등에서 낚시터가 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양식계원 60원명을 동원 부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 오물투기행위 금지계획및 단속은 물론 자연보호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으며, 매주 토요일을 자연정화의 날로 지정 운영토록 하고 낚시터 부근에 명예 환경감시원을 임명배치계획및 단속해 가지고 하천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수거 작업은 매주 토요일이 자연정화활동의 날로 지정돼 있어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수자원개발공사의 수면쓰레기 처리문제는 춘천권 행정협의회에 정식상정해 가지고 수자원개발공사 소양댐관리 사무소에서 처리토록 결정을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부터는 수공에서 처리토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섯번째 : 북면 용대리 지역 생활 오수처이장 시범운영입니다. 군민에게 맑은물 공급을 위해가지고 용대리 백담사입구 지역에 2억원 즉, 도비 1억4천만원과 군비 6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1일 처리용량 150톤 규모의 생활오수 처리 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수질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현재 시설중에 있으며, 년내에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본 군에서는 소양호 상류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적정책의 방향설정과 계획을 수립 각종 환경보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단 오염된 하천의 도모하기란 극히 어렵고 장기간의 노력과 막대한 투자를 요하므로 가능한 현재의 여건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하천 환경의 파괴를 막고 민관 각종 각급사회단체로 하여금 지속적인 지도계몽을 통해 온 물질의 투기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으며 오염방지 기술 및 재기 기술을 도입하고 주민의 환경보존 의식을 고취시켜 자율적인 정화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하천에 대한 애호심을 함양하여 소양호수질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북면 월학1리 쓰레기장 처리 계획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북면 월학1리 쓰레기 매립장은 1988년 9월에 매립장을 승인받아 가지고 북면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으며 '91연도 12월 사용기간이 종료 예정으로 새로운 그 매립지 확보가 유망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북면 및 인제군지역, 설악산 지역, 설악산 관리공단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쓰레기 1일 배출량은 약 20톤으로 관리공단 그 인제군 지역내에서 그 1톤 가량, 북면 생활쓰레기 발생은 19톤이며 관리공단 지역인 미시령휴게소는 고성군 관할 지역으로서 쓰레기 수거운반 용역업체로부터 고성군 쓰레기 매립장으로 운반처리 되고 있으며 한계령 휴게소, 장수대,백담사등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속초, 양양권 설악산 매립장으로 운반처리 되고 있습니다. 북면 기존 매립장이 사용종료도래로 차기 매립지 선정중 관리공단에서 지역별 매립장 확보계획에 의거 '90년도부터 추진하던 월학리 산372번지에 본 군에서는 장소 제공및 관리를 하고 관리공단에서는 시설비 1억원 금년도 91년도 5천만원, 내년도 5천만원 이렇게 해서 투자해서 위생적 매립장을 시설 설치하여 공동 사용하자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군지역 관리공단내에 이쓰레기 1일 발생량은 약 1톤으로 설악산 그 관리공단 전지역의 10% 물량이며 북면 쓰레기 발생량 19톤에 비교하면은 5% 에 불과하므로 관리공단과 그 전자의 조건으로 매립장을 설치운영한 다면은 매립장 시설에 투자되는 예산 절감이라는 잇점과 위생적 매립복토를 실시하므로써 환경오염 및 주민보건, 위생에 끼치는 영향을 극소화 할수 있다고 판단되며 북면 매립장 사용 종료 도래로 새로운 매립지 선정이 시급함을 감안해 가지고 관리공단과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단과의 협의중인 북면 쓰레기매립장은 매립시 시도 승인을 득한 후 사업계획에 의거 돌안매립식을 채택하여 토안오염 및 수질오염방지대책으로 침전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수거운반된 폐기물은 수집평탄 복토한대로 방역소독을 1일 1회 확충해서 가지고 파리등 해충으로 인한 주민보건위생에 피해가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며 향후 7연이상 쓰레기장으로 사용가능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규 사회과장님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 가정복지과장님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주민자입니다.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공설묘지 설치계획을 답변드리 겠습니다. 공설묘지설치 대상지역은 관내 군유림중 현지 타당성 조사후 선정할 계획으로 현재 적지를 물색중입니다. 사업추진 시기는 '92연도 추진 계획으로 적지를 선정한 후에 건설부에 국토이용계획 변갱승인, 환경청에 환경 영향평가실시, 공설묘지설치및 산림훼손허가, 공설묘지사용 및 운영조례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93연도 추진계획으로 묘지기간시설을 설치하고 구역정리 및 조경사업 실시를 하여 '94연도부터는 묘지를 공급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인회관 신축및 지원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신축계획입니다. '92연도 신축 대상은 기린면 서1리 노인회관으로 규모는 20평입니다. 중장기사업계획에 의거 년차적으로 17동이 노인회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93연도 대상은 상남면 1동, 북면 월학 1리 노인회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증액 대책입니다. 경로당 등록수는 현재 31개소입니다. 경로당 보조금 지원은 경로당 난방비 개소당 연 10만원, 경로당 운영비 개소당 월 1만2천원입니다. 연간 난방비,운영비 총 7백5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92년도에 증액하여 지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회에 200만원 지원사항은 현재로 증액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이 몇가지가 더 있습니다. 답변이 좀 시간을 요할 것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답변을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약 20분 동안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되시는 분들은 3시 5분까지 본 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김응기 입니다. 최태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소관에 대해서 첫째 그 감자육아재배 농가 지역문제, 농약 보조 일반 구매사항과 신품종 옥수수피해 원인과 대책에 대한 3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자육아재배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금년도 계획동수가 50동에 대한 예산액은 2천만원으로써 이는 군비1천만원, 자부담 1천만원으로 계획 돼 있었으나 대상농가가 실지에는 감자육아 그 재배기간이 지난 이후인 그 지난 3월경에 그 농협에서 농가별로 자재가 공급되다 보니 거기에 대한 보존책으로 저희 예산에 서 있는 6백39만5천원이 보조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 갯수와 내용은 별도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보조 일반구매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병충해방제에 있어서 도열병 의심지역 및 우려지역의 병충해 확산 방지와 사전 방지에 대책으로서 입도열병, 목도열병 방지에 소요약계를 2회에 걸처 50g 당 6천1백60봉을 구입하였습니다. 이때 당시 농협에 판매가격은 봉당 1천5백50원이였고 한농대리점에 판매가격은 1천5백40원으로서 한농대리점에서 10원이 싼 1천540원에 일반 구매하여 방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농협과 협의하여서 '92년도 물량에 대해서는 농협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7월26일, 27일 임시회의에서 산업과장이 이미 답변 해 드린바와 같이 과년도에는 정부에서 농협 농약을 위탁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90년도 작년도부터는 자체사업으로 판매진하다 보니까 본 금년도 농약은 지난 6월29일과 7월25일 각각 2회에 걸처 구입하였으며 농협과 한농의 그 견적서에 의한 봉당가격이 10원 적은 가격으로 구입하다보니까 농협으로부터 구입이 못 되었습니다. 이 점 사과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일단 농협과 다시 협의를 해서 구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품종 옥수수 피해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수수종자에 대한 그 공급경위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난 12월7일 읍면에 아, '90연도 12월 7일 입니다. '90년 12월7일 읍면으로부터 종자 신청토록 시달하여 금년도 1월8일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보고된 량이 10,034kg 이였으며 도로부터 추가 신청지시가 있어서 1월23일 다시 읍면에 시달해서 2월21일 보고된 신청량은 추가로 670kg 으로써 총 11,004kg의 종자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 보고 된 물량입니다. 그래서 종자가 공급된 것이 3월중순경에 농가에서 신청한 전량이 농협을 통해 가지고 공고 되었습니다. 그 종자 공급 부분에 대해서 잔량이 남아 있는데 대해서 말씀 드리면은 종자 공급은 농가에서 신청한 양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공급 하다보니 신청한 농가에서 남은 종자는 금년도에 사용을 안 했드라도 내년도에 다시 사용해도 감수가 없는 것으로 사료 되니 이 점 의원님께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옥수수 재배 현황은 총 2,595농가에 재배면적은 885ha에 재배되었고 그중 신품종 옥수수는 1,370농가가 490ha 를 재배 했습니다. 피해현황으로는 피해농가가 1,139호로써 피해면적은 288.3 ha 로 신품종 옥수수 재배면적에 대한 피해율은 58%이며, 생산량은 1,272톤으로 생산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 원인은 옥수수 개화 수중기인 7월21일에서 8월10일까지 전년도에 비하여 181mm가 정확하게310mm의 많은강우량과 전년에 비하여 3일간의 그 적어도 13일의 강우일수로 일주량이 부족하여 암이삭이 정상적으로 발육치 못하여 개화차이에 의한 수정 불량으로 불임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으로는 영농자금및 양축자금 상환 연기와 이 자감면은 농가단위의 피해율이 50% 이상 피해농가 군 허가중 융자를 받은 6개의 농가에 대하여 9백80만원을 2년간 상환연기조치 하였고 98만원에 대한 감면조치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대책으로는 특별영농 자금지원으로써 농가단위 피해율이 30% 이상, 피해농가 239농가중 그 중에 신청농가가 173호에 대하여 6억7천7백만원을 연리 5% 로 융자지원조치 중에 있고 세번째 대여양곡지원으로 옥수수 피해 전농가 1,139농가중 신청농가 21농가에 대하여 90년도 산 일반미 대여곡 105포를 금년도 추곡수매 종료시까지 무이자로 대여조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응기 산업과장 님으로 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김응기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춘 산림과장님으로부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기춘 입니다. 이기우 의원님께서 육림사업 계획및 추진실적과 육림사업에 정부 노임단가가 1만2천5백원인데 2만5천원씩 그 인부임을 주고 있어서 건축 및 토목공사에 인부 구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주고 있는지 그 답변해 달라는 요지를 묻었습니다.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88년부터 청내에 있는 제3차 치산자원화 기간에는 육림사업에 역점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린.상남지구에 임업계획 촉진지역내에 지역내와 각 읍면에 보존임지를 중점으로 해서 1,623ha에 대한 그 육림사업을 금년도 연말 까지 완료하는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육림사업의 실행은 원칙적으로 산주가 실행토록 되어 있으나 산주가 외지에 거주하고 있거나 실행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산림조합에서 위탁하고 있으므로 본 군에 육림대상 1,623ha 중에서 풀베기와 치수가꾸기등 94%에 해당하는 1,520ha 는 산주가 직접 실행 하고 천연림 보육사업에 103ha는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정부의 산림사업 노임이 1만2천50원인데 반해서 그 농산청의 현실 인부노임은 2만5천원내지 3만원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주가 정부보조금 외에 자기 부담으로 해서 노임을 지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산림조합에서는 정부 보조금으로 해서 그 숙련된 작업단을 활용해서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육림사업추진에 따른 그 산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산림사업에 공익기능이 높기 때문에 정부보조로 확대해서 하도록 전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산림의 공익기능하고 경제적기능을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의 공익기능은 수원의 함양 토사유출방지, 토사붕괴방지, 보건휴양, 야생조수보호, 산소공급등 경제공익적 가치가 연간 23조3천7백억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경제적가치에 있는 목재 생산의가치 목재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가 하면은 7천3백15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적가치가 경제적가치 보다 32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많은 보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보조금이 미약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익적가치가 32배가 되니까 산주가 차지하고 있는게 경제적 가치가 100원이다 이렇게 될 것같으면 3천2백원이 공익적가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우리가 산에다 반 투자를 하고 산불이나 산림 보호에 대해서 역점을 둬서 산림보호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기춘 산림과장님으로부터 부과된 내용까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호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해호 입니다.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설악산 국립공원 보호구역해제및 취락지역개발계획 시행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 군의 설악산 국립공원보호구역은 총 187.82㎢ 로 1967년 3월3일 공원법이 제정되어 '73년도 12월12일 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에 대하여서 지역주민의 현안사업으로 보호구역을 해제 건의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건설부및도에 세차례에 걸처 축소해제 건의를 했습니다만, 공원관리법상 자연보호관계로 매번 축소 신청안이 반려된 상태입니다. 현재 도 단위에서도 건설부및 내무부와 협조해서 계속추진 하고 있으나 본 해제건의 안은 현재까지 불가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본 해제구역이 시행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취락지역 개발계획은 도시개발 계획이 미달되는 집단 도시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시에 자치단체장의 입안 승인 신청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취락 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통6리 개간지 불하신청 건입니다. 본 원통지구 하천부지 개간지에 대한 국유지 무상양여 조건은 비관리청인 경우 하천법 규정에 의거 공작물 설치 허가를 득한 후 공사시행과 동시 준공과 동시 관리청의 인가를 받아 하천공사에 투자된 사업비를 대등한 하천부지를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무상양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지구는 '76년 8월11일 하천법 규정에 의거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득하여 하천공사를 시행완료 하였으나 공사시행 부적정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에 미완공등의 사유로 원주 관리청으로부터 준공인가를 필하지 못하여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법적 효력회복 상실로 하천부지 무상양여 처리가 불가한 실정이였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본 군에서는 오랜시 일을 두고 검토하였으나 대안이 없어 최종처리 방안으로 강원도에 폐천부지 양여계획을 수립하고 강원도에서는 12월중으로 건설부에 승인을 받아 연내 공고후 절차후 '92년도 상반기까지 폐천부지 양여를 받도록 매각처리 할 수 있도록 본 군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기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수해복구의 항구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과장님께서 새마을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 건설과 소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리 시설및 농경지 수해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그 호우피해로 인한 수리시설및 농경지 복구비는 총 25억5천1백만원으로써 수리시설이 121건에 24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복구는 76건에 1억3천7백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농경지는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어 75%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영농기 이전에 100% 추 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리시설 121건에 대하여는 현재 104건이 착공중에 있으며 나머지 17건은 입찰잔액 및 그 집행잔액을 추가로 설계를 해서 이 달내에 착공해서 내년도 영농기 이전까지는 전량 완료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반 토목공사는 하천수해복구 8건, 상수도 1건, 하수도 1건에 총 3억6천4백만원이 소요되며 모두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하천수해복구는 이미 3건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총 진도 78%에 놓여 있으며 결빙기로 인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11월30일 수해복구시공업체 및 감독공무원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금년에 완공이 불가능한 지구에 대하여는 '92년도로 이월조치하여 현장 지도감독 철저히 하며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호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보건소장님이신 박의현 소장님으로 부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현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의현 입니다. 신대식 의원님께서 보건지소 진료소 사항 지도감독과 근무자 무단 이석에 따른 진료업무소홀및 근무자 지도감독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지역의료보건의료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 및 진료소에 진료요원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률 제3305호 1980년 12월30일에 의거 공중보건의의 건은 진료원이 배치되어 보건의료 취약지 지역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이들의 의무사항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 북면 보건지소와 용대리 보건진료소는 정원 인력부족으로 충원이 어려워서 약 2내지 6개월간의 장기공백으로 저희 보건소에는 도에 수차 건의하여 치과의사는 6월13일자 진료요원은 10월9일자로 각각 배치함에 따라 공백기간의 환자진료는 불가피하여 다수의 주민불편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근무지 무단이석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의 업무지도에 감시감독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근무자 지도감독에 대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와 진료소에 진료원에 대하여는 주 2회 월요일과 토요일, 월요일과 토요일을 지정한 것은 토요일날 오후에 관외 출타로 인한 월요일 근무에 환자진료 차질을 사전 방지하고 토요일은 금요일 오후에 관외 출타로 인한 토요일근무를 혹시 진료업무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월요일과 토요일을 2회 걸처서 근무상황 특별점검을 전화 또는, 불시 현지확인하여 무단이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시 직무교육과 분기별 정기점검도 점검시에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본 군에서는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위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과 규정에 의한 범위내에 의법 조치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의원님들의 상세한 질문에 대해서 실과소장님들의 성의를 다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질문 답변이 끝난후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들은 회의벽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본 의장에게 발언요지를 메모하셔서 전달해 주신후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기위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3시50분까지 본회의장에 다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태운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단체장이 임명한다. 예, 이것은 구두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문서협조로 돼 있다 이겁니다. 내무과장님 문서로 협조한 적이 있나요?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농약에 대해서 다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나와주셔서 뭐 한농 이런대 제가 알기론 기린 개인농약사에서 구입한걸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도 한 1천만원이 넘는데 이러면서 자꾸 한농 한농하니까 제가 여기서 밝혀드리고요, 문제를 뭐 자꾸 한농이라면 제가 증거를 대겠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옥수수변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장희 이 분, 저기 원통의 이장님 입니다. 당초 대출액을 73만원을 하고 잔액이 73만원입니다. 이자가 6만8천729원, 합계 79만8천729원입니다. 정원익 전 원통 산업계장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현 호병계장 58만5천원, 상당인데 다 물었습니다. 이자를 1만3천804원을 물어서 59만8천804원을 변상을 했습니다. 인제읍입니다. 정연근 인제읍 산업계장입니다. 함재수 고 바로 밑에 직원입니다. '91년 5월10일 정부종자 32만9천원, 5월27일날 이자를 합쳐서 물었습니다. 이장이 70만,90만,80만원씩 물적에 또 그 산업계장이 50만원,40만원 물을 적에 뭐 이러한 차원이라면 산업과장님은 2백내지 3백만원은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업과장님 조금있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가보유 옥수수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조사한게 이렇치 이게 6개읍면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사를 다 못해서 그런데 농민들한테 있는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한테 자료가 있으니 군에서 다음에 보상을 하던지 변상을 하는 차원에서 제 자료가 필요하다면 제가 그 기꺼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더 하실분이 안계시므로 최태운 의원의 보충질문으로 마감을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김창기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문서 협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창기 입니다. 최태운 의원님이 방금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원으로 보직관리를 하게 되있고, 사무직원에 대한 그 인사는 의장과 협의를 하도록 명령규정이 돼 있습니다. 단, 거기에 지금 그 문서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문서로는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구두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경우 문서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으로부터의 답변이 계셨습니다. 본 의회가 개원된지도 얼마 안 되고 또한 서류에 의한 협조를, 이루어지지 못했고 앞으로 개선 해 나가시겠다는 말씀으로 간주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응기 산업과장님으로부터 세가지에 관한 사항을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응기 입니다. 최태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두가지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약구입에 대해서 먼저 제가 한농에서 구입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린면 개인농약사에서 구입한 것으로 최의원님께서 알고 계신데 그 기린 개인농약사는 강원종묘사로서 소속은 한농(주)로 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농 합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걸 좀 양해해 주시고, 다음엔 옥수수종자 변상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산업과장 본인으로써도 상당히 가슴아픈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통 이장과 읍면 산업계장이 변상을 했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로서 무척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초 설명해 드린바와 같이 농약 그 신청은, 옥수수신청은 예년에 그 예로 볼때 '89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그 신청한 양보다 항상 적게 나오다 보니까 일반농가가 금년도 종자신청을 할때는 실제 그 소요량 보다 조금 더 신청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종자를 신청한 농가가 자기 실제 소요량만 수령을 하고 나머지는 수령하지 않다보니까, 결국 앞선 이장과 담당공무원이 종자대를 부담한다 는데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들어본 바에 의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보상적인 차원에서 변제를 만약에 한다고 하여도 제 입장에서는 일단 사실조사와 관계법규의 저촉 여부 또는 도 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다각적으로 그 대책을 강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선례가 된다면은 앞으로 어느 종자공급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일이 안 생긴다는 보장도 없는바 앞으로는 종자 보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단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다각적으로 보상적인 차원에서 노력은 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응기 산업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분의 답변과 더불어 다시 보충질문을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있으시면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대식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듣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관리공단차로 들어올 때 속초 쓰레기라도 담아 가지고 올때 누가 보초서는 사람도 없고 그걸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글쎄 그 그 관계는 저희들이 미시령이라든지 한계령에 대해서 상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 된다면은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현재 추진중인 관리공단과 그 지금 월학리 쓰레기 매립장 협의사항중에서 설악산, 인제지역 쓰레기만 처리하도록 협의를 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은 저희들 해정협의 통해 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행정협의를 통해도 우리 과장님들이나 그 사람들이 그냥 서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있는거 실어다 불땐 모르게 가져올때 그걸 만약에 발생됐을 때 그런 정보나 근거가 있을 땐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지요? 변상물이나 그러지 않으면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를 가져오되 그쪽에서 차를 우릴 하나 대주던가 책임을 지고 인건비를 책임을 지고 하던가 이런 조치가 상태가 바로 돼야지 어물어물하게 해놨다가 그걸 앞으로 책임지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관리 철저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