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회 연천군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2일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이응준 의원 간사에 홍기완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91년12월3일 제2차 감사 특별위원회에서 '91행정사부감사계획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계획승인의건 맨위로

수고하셨습니다. 토론과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1년도 행정감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설명만을 듣고 제3차 본회의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1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맨위로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정수물품 책정을 함에 있어 사전 취득을 득하고자 오늘 취득승인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승인요청한 총 16개 품목에 49개물품이 되겠습니다. 금액상으로 보면 모두 7천3백6십 만원에 상당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새로이 신규취득하는 기본정수물품이 12개품목에 31개 품목으로서 4천6백6십만원, 그다음에 사업정수품목으로서 1개 품목에 1종으로서 6십만원이 되겠고 사용 관리하고 있던 것을 대체 취득하는 것이 4개 품목에 17개로서 2천6백4십만원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의 신규취득물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터싸이클이 모두 4대인데 사회과에 2대 그리고 건설과에 2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폐수단속용으로 사회과에 2대 그리고 하천관리를 위해서 건설과에서 2대를 구입하게 되고 , 에어컨디셔너는 농촌지도소를 내년도에 새로 청사신축을 함으로 해서 에어컨시설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녹화기 2대가 있는데 이것은 문화공보실에 군정홍보자료작성용으로 1대, 가정복지과에서 부녀교육 및 홍보용으로 1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녹화기라고 하는 것은 VTR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사진 카메라가 1대가 있는데 이것은 부녀과가 새로 생겨서 부녀사업용으로 카메라를 1대 구입하고, 응접셋이 2개인데 이것은 연천읍과 중면에 각각 새로이 청사신축을 하는 읍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타자기 1대는 보건의료원에 타자기가 없습니다만 업무량이 점점 과다해지기 때문에 1대를 늘려주고 워드프로세스가 2대인데 이것은 연천읍과 전곡읍에 각각 1대씩 되겠습니다. 다음 워크스테이션이 6대인데 이것은 내무과에 4대, 재무과에1대, 보건의료원에 1대해서 내무과에서 지방행정전산화, 그리고 재무과에는 지방세관리 그 다음 보건의료원에는 결핵관리를 위해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텔레비전 6대는 공보실, 가정복지과, 연천읍, 백학면, 신서면, 중면 이렇게 각각 1대씩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연천, 백학, 신서면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신규취득으로서 사업 정수품목으로서는 1개품목 1종에 6십만원인데 이것은 산림과에 분무기가 되겠습니다. 산화진화 및 병충해 방제용으로 되겠고, 다음 대체취득 품목으로서는 모두 4개품목에 17개에 2천6백4십만원에 상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모터 사이클이 10대인데 이것이 기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오토바이를 그동안 내구연수도 지나고 낡았기 때문에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번에 대체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두 건설과에 5대, 청산, 백학, 왕징, 중면, 장남면에 각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자복사기 3대인데 이것은 재무과, 연천읍, 신서면 각 1대씩 그 다음에 카메라가 1대인데 이것은 공보실, 타자기가 3대인데 재무과, 신서면, 중면에서 3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해서 16개품목 49개 물품에 대한 7천3백6십만원에 해당하는 정수물품을 여러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셔서 행정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91군도포장사업채무부담승인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매사 불철주야 분주하신데도 불구하시고 특히나 군청, 행정발전에 여러모로 자문과 지도역할을 해주시고 이끌어 나가주시는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번 제안된 군도 포장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채무부담 제안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92년도까지 군도 및 지방도 포장을 100% 목표하에 군도포장을 80% 정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89년부터 포장계획에 따라서 지도관리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본 군의 포장률을 보면 총연장이 68㎞ 중 '90년도 말 현재 36㎞는 이미 완료해서 포장율이 약 53%에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 '90년도부터 '91, '92년도 3년차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91년도 군도포장계획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18억 4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2개노선에 6.7㎞를 추진했는데 그중에 80호선인 통현-내산간 4.5㎞와 83선인 점촌-내산간2.2㎞를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공사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업비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순수한 양여금과 군비부담 두 가지로만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53.6%와 군비부담 46.3%로서 총 18억 4천9백만원에 대한 양여금이 9억 8천7백만원을 받았고 그 나머지 8억6천2백만원을 군비 부담으로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연천군의 재정자립이 미흡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 1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7억 6천2백만원을 사실은 부담해야 하는 것인데 부담을 못해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두셔서 미부담금 7억6천2백만원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 도에 지원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여러번 드렸고 또한 지사님이 본 군 순시시 그 현황을 만들어가지고 애로사항을 여러번 보고했었습니다. 그 결과 지사님께서 금년도 11월에 이중에서 7억원은 채무부담으로 하여 내년도 도비예산에서 보전하도록 했고 6천2백만원은 군에서 채무부담으로 하여 내년도 도비예산에서 보전하도록 했고 6천2백만원은 군에서 채무부담으로 승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제안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그 사업계획 내역은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90년도, '91년도, '92년도에 3차계획 사업비인데 '90년도에는 7㎞를 완료했습니다. 총계획은 17.6㎞를 목표로 하는 건데 '90년에 7㎞를 했고 '91년도 금년도에 6.7㎞를 하는데 여기에 말하자면 8억6천2백 중에 7억6천2백을 이번에 저희가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아가지고 채무부담으로 확보됨으로써 사업엔 지장이 없도록 앞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에는 3.5㎞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군비부담이 어려워서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따라서 또 지사님 내지는 건의를 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우선 금년도 7억6천2백만원 중 연천 동막리에서 내산리까지는 5억2천9백이 되겠습니다. 또 신서면에서 내산리 도로로 포장사업은 2억3천3백만원이 채무부담행위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관내에서 금년도 '91년도에 총 물량확보 계획은 무난히 완료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의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바로 추가사업으로 계약을 하여 사고이월조치를 해가지고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제안사항을 검토하에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연천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제안설명 맨위로

기획실 소관 연천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화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날로 늘어나는행정 및 민사소송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법률해석에 따른 자문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다음에 고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정하고 진행중의 사건의 사례금 지급경과 조치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연천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제정이유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화시대의 도래와 더불어서 행정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법률지식을 요구하는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사건이 증가하고 법률해석에 따른 자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증대해서 연천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소송사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법률해석에 따른 자문을 구하는데 있습니다. 제정근거는 경기도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89년 3월 11일자로 되었고 경기도 소송사무처리지침 '88년 11월 15일자로 그 지침이 나와있습니다. 그 제정조례안은 별첨으로 되었고 관계법령 발췌에서도 변호사법 제3조에 의했으며 관련사업계획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천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고문변호사 이하 고문변호사로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및 해촉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조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호 사임의 의사가 있을때, 2호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때, 3호 정원의 조정 및 군정상 필요할 때, 4호 다음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했을 때는 가)불변기일도, 나)소송당사자의 담합, 다)무성의한 소송수행, 라)법률고문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에는 해촉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사항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호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호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호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4조 소송비용 등 고문변호사가 취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1,2의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한다, 2항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1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 시행 중의 사건의 사례금 지급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임진행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후 승소판결 사건의 사례금 및 상급심의에 대한 착수금은 이 조례에 의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어 있습니다. 별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별표 1은 소송비용 지급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송될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을 나눠가지고 지급기준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신청사건이라든가 도난사건, 환송심,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신청사건, 도난사건, 환송심이 있는데 이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만 작성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다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도 기타소송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장의 별표 1을 보시면 수임변호사 보수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가액이 2백2십 미만일 때는 여기에서 우리가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런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우측 맨 밑으로 3억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3억원 이상일 때는 3백8십8만원을 저희가 수당으로 변호사 조례 수가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장 별표서식은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도 저희는 소송수행을 현재 어떻게 하냐면 경기도고문변호사조례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지정한 고문변호사를 저희가 현재까지는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도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이번에 변호사 운영조례를 제정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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