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정선군의회(정기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차주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군의 실과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전제항의원외3인발의)

임계면 강성관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부서 실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군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여야 하나 의원 각자가 선출된 지역에 대하여 당면문제와 주민의 여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재삼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내용 중에서 이미 계획을 수립 수행하는 사항은 사업계획과 추진계획을 상세히 명백한 답변을 주시고 제반여건상 지금까지 계획을 수립치 않은 부분은 향후 전망과 대책을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소방도로와 소방도로 확정지역 주거환경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도로는 소관청을 달리하고 있는줄 알고 있으나 군도 특히 소방도로인 경우는 강력한 규제만 가하는 행정사항입니다. 예를들면 북면은 소도읍 가꾸기가 13년전에 끝냈는데 지금까지 소방도로가 없어 생활에 불편과 화재시 재산피해의 우려를 면치 못할뿐더러 더욱 임계지역에서는 4년전부터 소도읍 가꾸기를 하고 있으나 설계상으로 소방도로가 확정 설계됐으나 아직도 소방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므로 구건물에 비가 새도 수리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수차례에 걸쳐 질의했으나 확고한 답변이 없어 재삼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물론 재정형편상의 문제라 하지만 관내 9개 읍면에 1,191 필지, 107,679 평이 소방도로 또는 도시계획 도로로 묶여 있어 실제로는 개인소유이지만 재산권을 행사할수 없는 무용지물의 땅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민원문제도 야기되고 있지만 실제 피해자들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하여주는 사람은 누구하나도 없으니 이러한 것이 서민들의 안타까운 점인 것을 감안하여 이제는 연차적으로 확실한 계획에 의거 정리되어야 하겠고 도시계획을 재조정하여서라도 이제는 주민의 불편,재산권 침해등의 행위는 없어야겠으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으로 수렴되는 도시계획이 바람직합니다. 국도와 소방도로의 분기점 소방도로내에 편입되어 있는 건축주는 신축 또는 증축이 불가하여 도시미관상 균형이 맞지 않는 양상도 있을뿐더러 소도읍 가꾸기본연의 목적과는 좀 다른 면모도 있기에 지역실정에 부합되게 소방도로 편입부지도 함께 병행 추진될수 있도록 하여 도시의 완전한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번째로는 임계(송계리) - 고양 - 봉정 - 여량 도로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군에서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임계에서 여량까지 16키로중 군도 8키로 농촌도로 8키로인데 송계1이에서 봉정과 송계1이에서 고양리간은 추진중이나 봉정리에서 여량4리 구간은 농촌도로로 지방양여금으로 확장할 계획임을 제3회 임시회의시 7월 26일 답변을 청취 알고있으나, 봉정에서 여량간도 속히 확포장하여 이 강변도로를 관광객에게 이용케하여 수려강산과 기암절벽의 풍경을 관람케하며 연차적으로 관광지로 면모를 바꿔 놓으면 관광수입에도 한몫을 할것을 믿으며 이상 두가지 질문에 상사상려하는 의미에서 재삼 말씀드리오니 다같이 미래지역을 함께 가꾸어 나간다는 차원에서 관계부서는 널리 홍보하여 천연자원 개발에 역점을 둘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공보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선군지에서도 지적되어 있는거와 같이 장찬성은 고려말경에 설치 된것으로 장찬이라는 장군에 의해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록되어 있는 한도내에서 아직까지도 그것을 알면서도 여태껏 거기에 보수라던지 그것이 얼마만큼 허물어져 있는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될수있는대로 정선군에 유일한 장찬성을 보수하여 줌으로 인해서 숨어져 있는 보물도 찾고 현재 햇빛을 보고 늘 있는 장찬성을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도 기막힌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것을 어떻게 하던지 보수하여 천연자원 관광지로서 개발할수 있음을 재삼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두서없이 서너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한읍 장세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북읍 출신 송계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도 어언 8개월을 접어들면서 줄어만가는 광산과 농촌의 인구 정부의 분권화 방향은 잡혀가지도 않고 지역경기의 침체가 골이 깊어만 가는 안타까운 마음을 달래면서 오늘 두번째의 군정질의 답변은 그야말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활기찬 경기 활성화에 진정 시발점이 되길 바라면서 현재까지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다시한번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께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미래지향적인 사업개발과 창의정신으로 더욱 매진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자리를 통하여 10 가지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첫째 : 사북 보훈아파트 입주대책입니다. 사북읍 사북1리 범바위골에 지난 '88년도 보훈건설에서 신축한 230 세대분 아파트가 있습니다. 당초 보훈건설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중 부도가 나자 주택은행에서 인수 다시 보은건설에 넘겨 완공을 본줄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건축경위야 어떻게 되었든 집을 지었으면 그 집에 살 사람을 선정 입주를 시켜 생활하도록 하여야함이 당연한 것인데, 그러나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의 하자가 많아 입주자가 적으며 또한 모르고 입주한 사람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230 세대분중 겨우 30여 세대가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 지역사정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범바위골은 시내가 아니고 동원보건원에서 약 1.5 키로미터 백전쪽으로 들어가 있는 곳으로서, 이곳은 사북중학교가 부근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이 큰 건물에 30 세대만 입주하고 몇년전부터 200 세대는 공가로 남아 있다는 결론입니다. 또한 밤이면 이곳이 우범지역으로 청소년의 탈선장소가 되고 화재의 위험 또한 높습니다. 이미 입주하여 있는 세대들도 불안하여 살수가 없습니다. 이 아파트에 대하여 군에서 허가를 해줄때 전량 입주대상자가 있는지 파악이나 해보고 허가처리했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현상이 본 아파트 바로 밑에 위치한 북일연립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보훈아파트는 그대로 방치하면 건물은 못쓰게 되고 지역적으로 특별관리를 해야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군에서는 이 건물에 대하여 증산 묵산아파트처럼 군에서 매입하여 고한, 사북지역 광산근로자에게 싼값에 임대 또는 분양할 의사는 없는지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 사북4리 국도확장 건의입니다. 남면 증산에서 사북시내로 진입하는 사북 4리 국도는 1차선 도로로 노폭이 협소하여 평소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주민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북시내를 들어오는 관문으로서 대형차량 1대가 지나가면 도로가 막혀버리는 실정입니다. 물론 현재 우회도로공사를 하고 있어 이 도로가 완공되면 사정은 나아지겠지만 그러나 기존도로의 교통량은 별로 줄지 않을 것입니다. 진입로 입구에서 약 200 미터를 확장하면 시가지 면모도 일신하고 차량소통도 좋아질 것입니다. 이곳을 군에서는 국도관리청에 건의하여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 정선군 이장 정수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보면, 동, 이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 이를 2개 이상의 동, 이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 이를 하나의 동, 이로 운영하는등 행정운영상 동, 이를 따로 둘수 있다 하였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조 1항 규정에는 법 제4조 5항의 규정에 의한 읍, 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89. 1. 18. 개정한 정선군 이장 정수조례는 9개 읍면에 총 193명의 이장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9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농촌지역의 이농현상으로 1개리에 2 - 3가구만 살고 있는 곳도 있고, 특히 광산지역인 고한, 사북읍은 행정리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89년 이후 광산합리화로 인구가 감소되어 이 지역은 부락 공동화 현상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고한읍의 박심리, 두문 동, 만항, 막골지역과 사북읍의 화절령, 지장산 등은 광산경기가 가장 번창할때 분구가 되었으나 현재는 이의 구성요원인 주민의 60% 이상이 타지역으로 이주하여 동네가 텅빈 상태입니다. 어떤 이는 20 여세대 이하의 이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광산사택지역은 1동당 5 - 6세대가 살던 연립주택에 1세대만 남아 있어 야간에는 무서움마져 느끼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장들 또한 가구수가 적으니 이회비도 적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사기가 저하되고 이장직을 그만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실정인 행정리를 통폐합하여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본의원은 묻고 싶고, 만약 집행기관에서 조정할 의사가 없으면 의회에서 발의하여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리의 순서를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저의 사북읍을 예로들면 사북1이서 14리까지 있는데 사북1,2,3이는 사북중학교쪽에서 시작하여 시내로 내려오는데 4이는 시가 중심지를 지나 맨끝인 증산쪽에 위치하고 있고 6이는 화절령입니다. 지장산은 화절령 다음에 7이가 되어야 하는데 10,11이로 되어 있고 7이는 다시 읍사무소 부근이 됩니다. 물론 행정구역을 개편하다보면 새로 분구되는 이는 순위를 끝번으로 정해야 할수밖에 없는 애로점이 있는줄 압니다. 앞으로 행정리를 통폐합할때는 필히 이의 순서도 지역에 맞게 조정이 되어야할 줄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부군수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광산지역 경기활성화 방안모색입니다. 지난번 제3회 임시회 군정질문시 본의원을 통해 가장 심도있게 질의되었고 답변 또한 시간이 많이 소요된 광산지역 경기 활력화 방안을 당시 개괄적인 답변으로 그쳤고,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성과가 없어 다시 질의코자 합니다. 광산지역 경기침체에 대한 제반 문제점과 대책은 지난번 질의 답변시 돌출되었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사북 직전리 특용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과 추진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 화력발전소 유치문제에 대하여는 이 지역 국회의원께서 귀향보고시 발표하셨고, 신문에도 보도된것을 보았습니다. 현재 석탄판매 불진으로 군소탄광업체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이러한때에 화력발전소를 유치하여 탄광업체의 석탄을 매입토록 하여야 하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광산진흥계획의 일환으로 막대한 금액을 광산에 5개년 계획으로 투자한다고 하는데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내년도인 '92년도에 예산을 집중투자하여 광산을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다섯번째 :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할 종합 휴양지 및 관광레저타운 건설에 관한 건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 정선군은 고한, 사북, 신동의 일부 광산지역을 제외하면 산자수려한 천혜의 자원과 경관, 태백산맥 중턱의 고원분지가 산재되어 있어 골프장,스키장으로 적지이고 동해안을 바라다볼수 있는 전망대 또한 여름철에는 고지대로 인한 시원함, 맑은물, 화암약수등 수많은 관광자원이 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허가절차등의 여러가지 문제로 타도나 타군에는 앞을 다투어 골프장을 들여온다 스키장을 들여온다 콘도를 짓는다고 야단법석인데 유독 우리 정선군만은 관광객들이 들어왔다가도 숙박시설 하나 제대로 없고 관광자원 미개발로 들어온 관광객도 맞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인것 같습니다. 자본과 인력기술 정보등이 중앙으로만 집중됨에 따라 지역의 자본유출이 가속화되었고 1차 산업인 단순제조업 중심의 전근대적 산업구조로 계절의 영향도 받고있고 지역의 모든 현안들이 취약하여 지역경제가 오늘과 같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결론으로 다리몇개 도로확포장 몇군데 광공단지 한두곳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더구나 단순제조업인 농업 광업의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인 관광서비스 산업으로 바뀌어져야 지역경기도 활성화 시킬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정력 또한 뒤따라가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부군수님께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을 첨언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대단위 종합휴양지 건설및 관광레저타운,콘도등을 유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덧붙여 인근지역 평창군은 몇년전부터 콘도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했는데 우리군도 이제부터라도 콘도등의 관광사업쪽에 인,허가 절차문제를 대폭 완화 시켜 개발할 용의와 대기업 유치에는 얼마만큼 노력하셨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영월댐이 언젠가는 건설된다고 볼때 현재와 같이 확실한 대책도 없이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영월댐 완공시 이를 이용하는 관광자원 투자방법 관광지 개발 방향도 먼 안목을 두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우리 정선군의 현재와 같은 어려운 실정을 잘안다면 본의원은 앞으로 광산지역의 아픔 농촌의 서러움 이 고통을 중앙의 행정부에 잘 이해시키고 알리면서 중앙정책에 입안시키려면 이곳 정선출신 인적자원을 도단위나 중앙단위에 많이 배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도단위나 중앙 단위에 배출된 정선출신 공무원 수를 알고 싶고 향후에도 더 많이 배출시킬 방안이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지난 3회 임시회의시 본의원을 포함한 9명의 의원이 질의한 지역의 현안사항중 여기 계시는 부군수님이나 실과장께서 분명히 일자를 명시하면서 각종 사업들을 올해안에 완료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시작도 안한것이 있을뿐만 아니라 미완성한것도 여러건이 있는데 이러한 점들은 하늘같이 모셔야할 주민을 주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처사는 아닌지와 이점에 대해 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한 이러한 사업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선 애산지역 개발문제입니다. 지난번 제4회 임시회의시 본의원을 포함전원이 정선읍 애산지역 수해상습지를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가서보니 수해때 가옥이 침수되어 처마밑까지 물이 찬 흔적이 보였습니다. 당시 그 지역 주민이 건의한 것중 우선 도시계획이 현실에 맞지 않게 수립되어 주민의 재산상 피해와 이용에 불편이 많다고 합니다. 차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봉양8리 봉제공장 앞에서 역전 목욕탕 뒤까지 시설된 하수도가 봉양 국민학교 앞 일부가 미공사되어 하수가 빠지지 않고 조그만 장마라도 지면 상류로 역류되어 그 주위가 침수가 된다고 하는데 공사비도 얼마들지 않는것 같은데,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시행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한읍 전제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제항 의원입니다. 실로 30연만에 복활된 지방자치제도의 기초자치단체가 군으로 되고 그 실시 원 년을 맞아 지난 7월 제3회 임시회시 역사적인 첫 군정질문을 하였고 부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들의 정성어린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책임행정의 구현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지시 일변도의 행정에서 탈피하여 기초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주역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은 우리군 관내 추진되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시행이 되어야할 다음 몇 가지만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 탄광지역 경기부양대책입니다. 지난번 제3회 임시회의의 군정질문시 중점사항으로 가장 심도있게 여러 의원들이 질문하고 답변을 청취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것 같아 다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본 질문사항은 물론 정부차원에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누워서 감이 떨어질때를 기다릴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군정질의시 관계과장께서 광산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기진작과 석탄산업합리화로 인한 지역 경기침체를 방지하고 석탄산업 일변도를 탈피하기 위하여 산탄지 경제 다변화를 기할 계획이라고 막연한 답변을 하셨는데 4개월이 지난 현재는 구체적인 어떠한 계획이 시달되었고 또한 군 자체에 어떠한 계획이 구상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광산지역 경기부양책으로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용의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대체산업을 유치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폐광업체 시설중 사용가능 시설이 많이 있고 이들을 보수,개조하면 소규모 공장 등의 시설로 재활용 할수 있다고 보는데 이들을 이용할 계획은 해 보셨는지 묻고자 합니다. 증산 광공단지 유치업체외에 고한에 가방 가공공장이 운영되고 있어 주민의 호응도 좋고 부녀자의 부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소규모 업체를 유치 이러한 부녀자 부업 알선을 위한 노력을 해보았는지 또 해보았다면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고한의 소두문동과 고토일에 있는 군유지를 산업장해 등으로 직장취업이 불가능한 지역주민들에게 임대하여 특용작물을 재배소득을 얻게 할수는 없는지, 아울러 군유지 소유 현황과 활용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또한 지난 11. 11. 자 중앙일보에 태백 정선에 건설중인 "광공단지 전망 어둡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공장유치 계획과 실적 고용증대 효과 및 소득전망을 점검하고 성공할수 있는 대책을 이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 '91년 비지정 관광지 지정과 시설투자 확대문제입니다. 우리 의원 10명은 지난 10월 4회 임시회와 11월 5회 임시회 기간동안 각읍면을 순회하면서 우리 정선군은 다른 지역보다 많은 절경 산간계곡과 맑은 하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정선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온 저 자신도 많은 관광 잠재력에 또 한번 놀란바 있습니다. 이 모든것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수 있기 금년도 시행한 비지정 관광지 운영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곳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며 '91년도 비지정 관광지 지정 현황과 투자 규모를 말씀해 주시고 읍면 순회시 주차장, 간역화장실 등을 확충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았으므로 투자계획이 있으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 '90년도 정선읍 가수리 수해복구 실태를 묻고 싶습니다.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시행한 정선읍 가수리 북대동에 300 M 의 제방공사와 농경지 복구사업을 하였는데 주민의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의 주무부서장은 사업시행후 현지를 가 보았는지 묻고 싶고 산업과장은 관내 농경지 면적이 얼마나 되고 농경지중 수해등으로 폐경되고 있는 면적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폐경지의 실태와 폐경되는 사유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본 사업에 대하여 준공검사는 실시하였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사업장인 북대동의 수해피해 농경지에 대해 작년에는 피해보상으로 정부미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금년도 폐농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와 수해 복구 예산이 없다고 해서 농경지 복토용 흙을 파낼 땅을 사주면 복토하겠다고 공사 관계자가 주민들에게 요구했다는데 사실인지? 또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주시고 국도변에 수해 피해 폐경농지가 있으면 실태를 밝혀 주시고 한 부락의 반이 폐경되고 있는 현장을 주무과장은 가서 현지를 직접 보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사업에 대해서 농경지 복구 대책과 또 제방공사에 전용된 농지에 보상문제, 그리고 현재 그 사업에 대해서 준공검사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 관내 시내버스 운행 및 경로 우대증 사용대책입니다. 정선읍 귤암 가수리 지역은 시내버스 구역이나 시외버스가 운영되고 있어 노인복지 시책인 경로우대권을 사용치 못하고 있으며 이 노인 경로 우대권은 관내 남면 임계등 기타 지역도 제4회 임시회 예결위 질의시 질의를 통해서 대책을 추궁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하여 그간 추진실적등 상세한 내용과 금후 계획을 알려 주시고 귤암 가수리의 시외버스 이용 주민들은 시외버스를 타고 북실리 정류장에 내려 시내버스로 갈아타고 시장을 본 후에 또 시내버스나 택시를 타고 정류장에 가서 시외버스로 귀가하므로 한 주민이 정선 시내에 나와 볼일을 보려면 700 -1,400원을 추가로 더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시내버스를 운행할 계획은 없는지? 이 경우에 시내버스를 운영한다면 700원 내지 1,400원이라는 주민들의 교통비를 절감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운수회사를 잘 살게 하려는 그런 행정인지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보따리를 들고 이 버스에서 저 버스로 우리가 옮겨타는 불편을 군의 실과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군의원들이 겪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데는 고한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한읍 두문동이나 만항에서 읍사무소에 볼 일을 보려면 고한시내 중간에 있는 정류장에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로 내려가서 내렸다가 다시 다른 버스를 타고 왕래해야 함으로 정류장을 거치지 않는 고한 두문동이나 만항에서 출발하여 증산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개설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행정차원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부의 UR 대책으로 현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코자 세부조사계획을 실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지정 계획 및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데는 땅 투기꾼들의 표적이 되는 부작용도 수반될수 있음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를 거친후 공포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섯번째로 : 정선골프장 인허가 관련 사항입니다. 선진국의 경제발전상황을 보면 경제가 발전되면 주민들의 생활휴식공간인 레저 시설들이 함께 발전되어졌고 정선과 같이 협소한 지역에 이러한 골프장의 연습장 건설은 어쩌면 한발 앞서가는 발상이며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인 것으로 본 의원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훌륭한 사업이 인허가 문제로 매스컴과 지역의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연유인지 모르겠으며 이것이 토지형질변경 관계인지 아니면 기타 인허가 관계인지 덕송리 소재 골프장과 관련된 행정사항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의혹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읍에 김재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원 김재석 의원입니다. 군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나와 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군의원은 군 전체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야 하나 본 의원은 석탄생산지인 신동읍 지역 주민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수없이 많은 사업이 미비되어 많은 주민들에 불평을 겪고 있으나 꼭 쉽게 해결할수 있는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면이나 도의회는 30년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으나 군의회는 역사상 처음 실시되었으며 정기회도 첫번이고 첫질문이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원 휴양지개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제3회 임시회의시 질문한 사항에 대한 보충 질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읍 함백지역은 군내 유일하게 대한 석공 함백광업소가 위치하여 지역발전 및 경기부양에 일익을 담당하여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광부들의 임금이 타산업체보다 낮고 후생복지 시설이 불족하며 작업조건이 열악하여 오랫동안 몸담았던 광산을 떠나 타 건설현장이 있는 곳으로 점차 이동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저임금, 나쁜 작업조건, 불족한 복지시설이 원인도 있겠지만 이 지역에 휴식을 취할 마땅한 공간이 없는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 몇년전부터 공휴일만 되면 거의 모든 근로자들이 영월,단양지역으로 가족을 데리고 휴식공간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 지역에 휴식장소가 없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저희 함백지역 두위봉은 입구서부터 맑은물과 숲, 계곡이 있고 등산을 할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자연조건을 조금만 신경을 써 개발하면 충분한 광원들의 휴식처가 될수 있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현지 답사후 두위봉 입구에 휴양지 조성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가능하다면 '92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 광산부녀자 소규모 부업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항도 지난 7. 25. 제3회 임시회의시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다시 질문하는 것은 그만큼 그지역에 시급히 필요하다는 뜻이므로 질문과 답변으로만 끝나지 않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산합리화 사업으로 인하여 광산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광산근로자들의 임금이 타산업과 비교하여 점차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때 광산부녀자들에게 부업을 알선해줌으로서 부녀자들이 무언가 조그마한 수입이지만 가정살림에 보탬이 된다는 자부심과 보람을 가져 이 지역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가질수 있게 하고, 항상 말썽이 되고 있는 광산사택지역 여성들의 탈선 과소비추방 가정에 대한 애정등 모든면에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녀자 부업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마치 큰 공장을 세워달라는 뜻이 아니고 그들이 살고 있는 부근에 조그만 장소와 그들이 할수 있는 일감을 제공하고 조그맣게 수입만 올릴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월군에서는 많은 장소에 조그만 부녀자 부업공장을 설치하여 일거리를 주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좋은 예로는 석항지역에도 소규모 부녀자 부업공장이 들어와서 저의 관내인 함 백지역의 부녀자들을 모집 봉고차로 출퇴근을 시키고 있다 합니다. 주민들은 왜 인근 석항에는 이런 공장이 들어와 함백지역에까지 종업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왜서 이런 행정적인 지원이 안되는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에서는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하는것 같습니다. 군에서는 그전부터 제기되어왔던 부녀자 부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장,단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광산근로자 휴식공간은 두위봉 입구가 되기 때문에 이곳에 군비 몇천만 투입한다면 두위봉 등산로가 강원도에서 찾아볼수 없는 등산코스가 되게 되고 두위봉 철쭉제는 태백 철쭉제를 몇십배 능가할수 있는 장소가 되어 개인 자본 주가 탐이나서 관광개발을 할때 우리군의 군비는 증폭될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함백에는 조그만한 냇가가 있으나 검은 물만 흘러 내려 갈뿐 갈곳이 없는 고장이나 이곳 함백에서 2키로 안에 있는 유일한 풍경과 물이 흘러가는 것이 하나뿐입니다. 참작하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한 광산부녀자 소규모 부업단지는 몇일전에 서울에서 온 사업자가 군에 찾아갔으나 사람을 만날수 없다고 하여 의회사무실까지 찾아와 정선군에 소규모 부녀자 사업을 할수 없느냐 하고 묻고 간적이 있습니다. 현재 정선군내 주민인구가 점차적으로 줄어 군비마저 압박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군 실무책임자들은 안일무사하게 지나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마저 갖게 됩니다. 진정 광산지역을 위한다면 군에서는 대도시 공단과 도청을 찾아다니면서 유치운동을 벌이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많은 예산없이 성의껏 일한다면 될 수 있는 이러한 일을 성의를 다해주기 바라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면 최승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 최승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6회 임시회에 차주영 부군수님과 관계 실과장을 모신 가운데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된 이 순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선군의회가 개원된지 8개월,그동안 우리군 의회가 의회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또 의원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본의원으로서는 예단키 어려운 심정임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예측불가의 국내의 정세와 혼돈된 사회질서의 와중에서우리 농촌경제 또한 선진국의 농산물 개방압력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만 하더라도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 광산촌은 날로 황폐화되어가고 농촌은 예년에 볼수없던 옥수수등 농작물의 작황불진으로 이농현상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13만명에 육박하던 인구가 이제는 9만을 밑돌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선진화로 가기 위한 필연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정책부재가 낳은 필연적인 소산이냐 정말로 우려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렇게 날로 어려워져만 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머리를 맞대고 앉은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 시대를 자성하고 있습니까? 자기 직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만족하는 그러한 민주화시대, 지방화 시대를 우리 손으로 정착시켜 나갈것을 서로 굳게 약속하면서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 정선읍 소재지를 비롯한 기타 연탄수용가들에 대한 월동대책입니다. 지금은 입동이 지나고 월동준비가 한창이며 겨울준비에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연탄난방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정선은 특히 농촌,영세민층의 난방과 취사는 연탄이 주종입니다. 지금 우리 정선읍 역전을 비롯하여 기타농가 특히 영세서민층에서는 연탄수급이 제대로 안돼 아우성입니다. 왜 이런것을 제때에 못합니까? 왜서 행정기관에서는 남의집 불 보듯이 뒷짐만 짚고 구경만 합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영세민 생활안정이니 서민층 보호니 하고 얘기할수 있습니까? 본 의원이 듣기로는 현재 역전에 있는 연탄공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려해도 마땅한 장소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반발로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근래에 역전주민들이 연탄수급 사정이 하도 나빠서 기존 연탄공장을 일시적으로나마 열어 달라고 호소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주선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녹도번영회가 주관이 되어 공청회인가, 설명횐가를 열어서 기존 연탄공장을 일시적으로나마 개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찬, 반 투표를 붙인 모양입니다. 그 결과 반대표가 많아서 연탄공장이 문을 열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느것이 앞이고 어느것이 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주객이 전도되는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여론행정도 중요합니다. 일개 자생단체의 결정사항이 행정에 우선하느냐, 아니면 주민의 편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는 행정기관이 이렇게 나약해서야 무슨 행정이 되겠습니까? 외부에서 반입되는 연탄을 웃돈을 주고 사기도 어렵고 심지어 가정배달도 배짱을 쓴다고 하니 산탄지에 살고 있는 주민의 비극치고는 너무도 아이러니칼하지 않습니까? 관계기관에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기존 연탄공장을 일시적으로라도 열어서 주민의 원성을 잠재우기 바랍니다. 둘째 : 정선군 문화복지회관 신축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3회 임시회때 질문한 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기확보된 부지에 회관을 건립하면 주차난과 교통체증이 우려되므로 다른 곳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과 또 언제쯤 착공이 가능하겠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 재무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이미 부지확보가 되어 다른곳으로 변경허가가 어렵고 설계가 끝나는 대로 곧 착수하겠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부지를 다른곳으로 물색하기 위하여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예산확보가 어려운지 아직까지 설계가 끝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계중인 회관의 조감도나 다른 지역의 회관등 인용한 모델이 있으면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 우리 정선군의 주작목의 하나인 옥수수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금 옥수수 수매를 앞두고 있는 피해농가에서는 예년에 없던 흉작으로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농정당국에서도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에 설상가상으로 옥수수 작황마저 불진하여 농정에 대한 불신이 도처에서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원인이 종자불량에 있든,기상 재해에 있든 농가에서 피해를 본것은 확실합니다. 농민단체나 농민들은 종자불량이라고 아우성이고 농정당국에서는 기상재해라고 항변하면서 서로 피나는 공방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농사를 짓는 또 피해농가의 한사람입니다. 지난번 정선군 농민회에서 주최한 집회에도 가봤고 또 군이 주최한 설명회에도 가봤습니다. 도대체 뭐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우겨대니 그래 가지고 어떻게 공통분모가 찾아지겠습니까? 지난번 중앙부처에서 권위있는 분들이 오셔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권위있는 분들의 설명치고는 농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너무도 미흡했습니다. 너무도 틀에 박힌 얘기로 한마디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자기 소신을 피력하지 못하니 농민들의 의혹은 더욱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지난 11. 12일 정선군 농민회에서 옥수수불량종자 피해보상 쟁취를 위한 농민대회를 열고 군청으로 몰려와 항의 소동을 벌이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쩌자는 것입니까? 사전에 충분한 대민홍보를 해서 대처했어야 할일을 그 지경으로 만든 행정기관은 뼈를 깎는 자성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상황에 대하여 본의원이나 농민들이 인식하기는 농정당국도 종자불량을 인정하면서도 그 대책이 막연하니 기상재해로 밀어 붙인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행정관계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 본의원이 그 대처방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반상회를 통하여 정부의 의지는 이렇다 하고 대대적인 대민홍보를 하여 여론을 가라앉히기 바랍니다. 그동안 대민홍보를 한번쯤이라도 해보았는지 의문이 갑니다. 둘째는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문제입니다. 기 대출받은 영농자금을 연기해준다, 신규자금을 싼 이자로 빌려준다, 하는 식은 농가부채만 가중시킬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피해농가에는 원하는 량만큼 양곡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 또 피해농가 자여에게는 학자금을 전액면제한다 하는 식으로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보상농가당 400 만원까지 영농자금을 대출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농협관례에 따라 혜택을 받을 농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피해농가에 대해서만은 행정기관과 농협이 긴밀히 협의하여 어려움이 없이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옥수수를 팔아서 쌀을 사먹는 사람은 내년봄쯤되면 절양농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옥수수 재배면적이 얼마고 피해면적이 얼마고 탁상공론을 할것이 아니라 옥수수 피해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농가를 새로 조사해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쌀이 남아돌아가서 골치를 썩이는 판에 절양이 예상되는 피해농가에 양곡을 무상으로 공급하면 누이좋고 매부좋은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일부 읍면에서는 옥수수 수매거부운동을 전개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조롭게 수매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수매가 거부되었을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설명한 내용이 견해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계기관에서는 도나 중앙등 상부기관에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화암관광지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한 종류굴 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사업의 내용과 실적 그리고 향후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고,본의원이 제3회 임시회때 질문한 내용중 기존 화암관광지 즉 약수지구는 관광지로서 자원이 불족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광대곡,몰운대를 연계 관광권역을 확대하여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문한바 있습니다. '92년도에 이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기본계획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에 동면 일원을 찾아온 관광객이 약 5 - 6 만명이 된다고 합니다. 오는 사람마다 이구동성으로 소문만 요란 했지 구경거리도 없고 먹고 잘곳도 없다고 야단들입니다. 현재 시행한 것이 숙박시설인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예산에 1차적으로 숙박시설 1개소라도 신축할 용의가 없습니까? 아울러 본의원이 제 2 - 3회 임시회때 시정을 촉구한 내용중 약수장 진입차량에 대하여 시간대별로 입장료를 받으라고 촉구하였는데 그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지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 그 원인과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 지방도 확,포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동면 화암4리 - 임계 덕암리 구간 도로와 동면 몰운리 - 남면 무릉리 구간(동남도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지방도입니다만 지금까지 방치되어 폐도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난번 저희 의원들이 각읍면 오지를 순회하면서 이 도로를 직접 답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도로의 필요성과 가치의 유무를 떠나서 이제는 이도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11월 26일부터 강원도로부터 용역단이 파견되어 지금 측량을 하고 있어 이 도로와 직접 관련이 있는 동면,남면, 임계면 주민들은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해놓고도 민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본의원이나 지역주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면의 경우만 하더라도 북동리 도로, 건천리 도로는 그 당시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측량과 설계로 위치선정이 잘못되어 지금 그 모양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 보수를 하면서 아직도 차량소통이 어렵다고 하면 이런 도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특히 동면 - 사북간 도로는 거의 확,포장이 되었습니다만 정상에는 경사가 심하고 구배가 심해서 포장이 되기전에도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확,포장이 된 지금 얼마전에 적은 눈이 내렸는데도 몇일씩 차량이 통행하지 못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해놓은 도로가 여름철에만 통행하고 겨울철에는 불통되는 계절도로, 일시적 도로가 된다면 멀쩡한 길바닥에 돈만갔다 내버리는 사업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본의원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앞으로 확,포장할 군 전체의 도로는 물론이려니와 현재 측량중인 동면의 지방도에 있어서도 위에서 지적한 그런 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하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지역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위치선정을 바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동면 - 임계구간의 버시리재는 전 구간이 암벽으로 공사비가 막대하게 투입될 것이고 그 공사로 인하여 아래에 있는 농경지와 가옥의 피해가 극심하여 이에 따른 보상문제등 민원의 소지가 우려됩니다. 그러므로 기존 도로의 확장을 고집할것이 아니라 현재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 는 농로를 확장하면서 터널을 뚫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사비도 적게 들고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편리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과장께서 한번 현지를 답사해 보시면 본의원의 견해를 수긍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상부기관에 반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 관내 산재해 있는 송어양식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3회 임시회때 송어양식장 정화시설에 대하여 심도있게 질문한바 있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어느정도 행정 조치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어제 저희 의원들이 관내 양식장을 답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정말로 한심합니다. 특히 동면 석곡2리 양어장의 경우 분뇨가 침수되지 않은 상태로 방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맑은물은 눈을 뜨고 볼래야 볼수 없고 글자 그대로 사천이 되었습니다. 군에서는 현장을 한번이라도 답사,확인을 해 보셨는지 심히 의심스럽고 행정당국에서 너무 무성의하지 않나 판단이되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납득할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해 줄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면 김수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웅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7. 25. 제3회 임시회의시 군정질문을 통하여 저희 의원들이 지역현안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사항이 아직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금번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고 시행가능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 남면 소재지 광역상수도 시설요망입니다. 남면 소재지인 별어곡은 상주인구중 상수도 취수인구가 239 가구에 2,800 여명이 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2,800 여 주민이 동막골 수원지에서 송수되는 간역상수도를 먹고 있으며, 요즘은 수원이 불족하여 지하수를 덤핑하여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매년 갈수기에는 물이 불족하여 제한급수를 하고 이 제한급수량의 량이 너무 적어 겨우 식수만 하고 있지 세탁은 못하고 있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남면은 탄전지대 하류에 위치한 관계로 주위환경의 피해,생활의 피해등 관내 어느 지역보다도 선의의 피해를 많이 입는 지역임에도 지역세가 약하다보니 행정당국의 관심이 적고 각종 혜택도 불족하다는 것을 느낄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면 증산에 광공단지 조성관계로 광역상수도를 확장 이 지역에 상수도 관을 매설하여 이 공사가 연말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산과 남면 소재지는 7.8 키로미터 정도의 거리임으로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겠지만 연장공사를 하여 '92년도에는 남면 소재지 주민들도 식수및 생활용수불족을 안받고 살수 있도록 하여 주실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 유평리 삼내약수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질문사항은 지난 7. 25. 제3회 임시회의시 그 필요성과 주변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군의 개발계획을 질문한바 있는데 그 계획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92년도 계획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 수해복구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의시 수해복구사업 불실공사에 대하여 지적한바 있습니다. 당시 관계과장님으로부터 공사현장을 직원들의 교류 검사를 통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민의 제보에 의하면 그후 새로 시공되는 공사도 전과 다름없는 시공방법으로 추진된다고 보아,군의 의원들이 말한것은 별로 관심사가 안되는 것으로 여기는지 매우 유감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수 없으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랍니다. 넷째 : 남면 정주권사업 추진경위입니다. 남면에 정주권사업이 지정되어 추진한다고 주민들을 모시고 배후설명을 부군수님이 직접 답한바 있는데 한해가 다 넘어가도록 아무런 결과가 없으니 주민들은 매우 궁금해 하는 실정입니다. 가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 38번 국도 일부확장입니다. 국도 38번 남면 증산 묵산아파트 위 철길밑 도로는 왕복선이 되어 있지 않고 급커브 지점이 되어 많은 사고가 나고 있는 실정임. 향후 묵산광원아파트 300 세대가 완공되고 기존 주민들은 포함하면 400 세대의 자녀들이 등하교를 하는 도로의 통로로는 매우 위험한 지점으로 생각되어 사고의 예방측면에서 철길밑 도로폭을 현재 도로 물가편으로 교대를 세워 넓혀 줄것을 바랍니다. 몇가지 더 있습니다만은 반복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허가및 각종 민원사항을 접수를 하여서 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꼭 법을 어겨가면서 일을 처리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가능하면 주민편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생각하면서 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모든 민원사항이 접수되면 안되는 것부터 법 근거를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자세로 지방화시대에 접어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라고 봐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면 김진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 김진철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나오신 부군수님과 관계부서 실과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격려와 아울러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은 군민을 대표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다사다난했던 한해요,동분서주한 한해의 결실을 거두는 12월의 문턱에서 새롭게 회상하며 점검하는 의미에서 세가지만 질문하고져 합니다. 첫번째로 비지정 관광지 기반시설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광지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깨끗이 보존하면서 개발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소득을 올리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군에서는 비지정 관광지 운영을 '91.7.1. - 8.31. 2개월동안 정선읍 군언, 회동, 사북읍 범바위, 동면 거미대, 광대곡, 북면 자개골, 새치, 임계면 구미정 8개소를 운영했으며 관광객 61,229 명으로 '90년도 49,780명보다 22.9% 증가 추세며 차량이용도 2,905대로 증차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현황을 보면 화장실 12개소, 쓰레기장 8개소, 기타 편익시설 1개소로 총 21개소에 군비지원 2천 2백 4십만원이 투자되었으나 편의시설, 화장실, 수도, 주차장 등이 불족하고 미흡하여 관광객으로부터 빈축을 받는등 관리에 모순을 남긴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으로 시급한 보완책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편의시설 확충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비지정 관광지 이용 폐기물 수수료 징수 관계는 군 수입은 아니나 8개 지역에서 3백 6십 1만 5천원으로 관광지별 자체사용 마을 공동기금 확보 1백 8십 2만 9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지정 관광지 '92년도 확대지정시 북면 아우라지 남면 삼내약수 신동읍 덕천리 강변을 지정하여 주실것과 편의시설 확충에는 화장실 증가가 요구되고 안내 계도문을 요소요소에 설치하여 관광객 불편 초래해소와 환경오염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이용객으로부터 환경보존및 행락 질서 의식을 고취시킨다는 차원에서 더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관광개발은 기점 관광지로 북면 아우라지를 중심으로 북평면 나전리 어두원 문곡강변, 북면 자개골, 새치, 임계면 구미정, 가목, 도전, 낙천리 미락숲등으로 권역을 정하고 화암국민 관광지 권역으로 정선읍 말목, 군언, 월통, 동면 팔경, 고한읍 정암사, 사북읍 도사곡, 신동 두위봉, 덕천리를 기점으로 개발해야겠습니다. 특히 여량의 아우라지는 정선아리랑의 유서 깊은 곳으로 아리랑 처녀 동상이 건립돼 있으며 봄과 여름은 기경속의 한 장면으로 아취적이고 유사한 곳입니다. 이러므로 개발을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이구동성이나 개발계획구상은 중구난방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여 볼때 아우라지 개발계획단도 필요하고 한국관광공사 또는 관광개발업체에 자문도 필요하며 저명한 인사나 아리랑 연구자 등등에 의견을 종합해서 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청회, 토론회도 하여 용역을 주어 개발구상계획을 수립하면 훗날에 지탄없는 관광지가 될것이라고 믿습니다. 개발은 연차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 실효성이 있고 예산절감과 낭비에도 효과적이라고 보며 아우라지에 대한 새로운 구상과 계획이 있으면 호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농산물 출하 포장재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농정행정에 있어서 농민과 뜻을 같이 하려는 것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직거래망 구축, 농협판매, 우편 판매,분산파종,생산성향상, 작목전환, 약초 집하장 건립, 냉동옥수수 단지조성, 기타 시험단지 조성 등등으로 보아, 중농정책의 역점을 볼수 있고 제반중요사업이지만 농민들이 피와 땀의 결정으로 단위생산량을 높이 생산한 농작물을 수요자에게 신속하고 안전하게 신선도 있는 공급 판매를 하여 제값을 받고 소득을 올리기 위하여는 계통출하 하는데 필요한 포장재 값(고추박스, 감자박스, 옥수수푸대 벼푸대)을 지원하여 주는것이 농민들의 소득 기반조성이며 출하에 제고의 길이라 믿어지며 생산의욕을 증대시키고 사기를 앙양하는일조라 생각됩니다. 금년도 정선군 전체 포장재 부담금은 약 6천만원이며 북면은 1천 2십 5만 4천원과 황기포장 2백만원입니다. 포장재 값을 지원하므로 고추같은 것은 정선군 일원에서 생산되므로 많은 출하로 소득되리라 믿으며 포장재 지원대책과 구상은 없는지 있으면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로 기계화 영농단 확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농현상으로 모자라는 인력확충대책과 적기 영농방법등으로 현재 기계화 영농단 30개소로 운용되고 있는바 5개년 계획의 마지막해인 '92년도에는 12개 영농단의 증설계획은 알고 있으나 불족한 농업인력 불족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으로 더 증설했으면 좋겠고 현재 북면으로 볼때 4개 기계화 영농단이 운용되고 있으나 배가 증가되어야 원만히 해결되리라 믿어집니다. 이상 세가지에 대하여 항상 군정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부군수님께서는 실천 가능하고 획기적인 계획을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북평면 이강호 의원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면 이강호 의원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부서 실과장님 그리고 군산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격려와 더불어 감사를 드리며 몇가지에 대하여 궁금하고 의문있는 점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정 행정을 총괄하시는 군 관계관께서는 진솔한 입장에서 성의있고 계획성 있는 충분한 답변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가리왕산 군립공원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가리왕산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명산 오대산의 연맥으로 정선의 주산이며 산세가 웅대하고 광할하니 남성적 기상이라 정선의 산수를 탐승하려면 먼저 이 명산을 구경해야 산수의 진수를 맛볼것입니다. 위치는 가리왕산 일원 북평면 숙암리 정선읍 회동리 구역면적은 110.2㎢ 로 토지소유를 보면 국유 66.1 ㎢,군유 9.9㎢,사유 34.2 ㎢ 이고 연간 탐방객은 약 35,000 명에 이를 것으로 보아지며 주요자원으로는 산봉으로 가리왕산, 중봉,하봉백석봉, 중왕산, 청옥산, 성마령, 벽파령, 조두치, 마향치가 있고 기암으로는 백수암, 시녀암,백석봉,관음대가 있으며 계곡으로는 회동계곡, 숙암계곡, 용굴계곡이 있고 약수는 지동약수, 숙암약수 등으로 분포되어 수려한 자연경관이 태고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하여 약간 언급하면 '87.4.30 후보지를 선정하여 '87.5.10 군립공원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동위원회에서 후보지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87.7.29.군립공원 대상지 타당성 조사를 하여 '87.12.7. 공원대상지로 확정 통보된 줄 알고 있습니다. 공원개발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리왕산을 중심으로 8경 망운대, 동심서심, 시녀암, 백발암, 장자탄, 용굴계곡, 회동계곡, 비룡 종유굴 등인데 이는 정선읍 회동과 북평면 숙암리에 연계 분포된 경지로서 '96년 이후에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 이전에는 할수 없는지 또 광역공원으로 보아 평창군과 연계하여 개발가능한가 묻고 싶으며, 아울러 북평면 숙암리 벗밭 찰안골로 연결되는 관광코스 개발계획은 어떠한 구상중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로 오지지역 종합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지지역 종합개발은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1990년 1월 29일 내무부장관 내무부고시 제 90 - 1호로 오지개발촉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동면, 북면,임계면 3개면이 규정에 의하여 선정되었으며 지정목적은 낙후된 오지지역의 종합개발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지역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개발사업개요를 보면 사업시행 기간은 '90 - '99 까지 10개년 계획입니다. 투자규모는 면당 평균 20억원 범위로 대상 사업은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사업이며,생활기반시설분야,도로,교량,상하수도 산업기반 시설분야, 저수지, 공동창고, 문화복지 시설분야, 다목적 회관 소공원 생활환경 시설분야, 주택개량, 진개분뇨시설, 국토보전 시설분야, 하천정비, 조림사업등등의 대상사업중 정선군동면, 북면, 임계면의 총사업량은 67건, 생활기반시설 26건, 산업기반시설9건 문화복지시설 7건, 주민환경개선 12건, 국토보존사업 13건 등으로 오지민의 균형개발과 생산기반 시설 확충으로, 주민 정주 의욕고취로 오지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의거 연차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잘 짜여진 계획성 있는 사업으로 본 의원은 종합행정을 하는 행정책임자이신 군수,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따뜻한 격려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북평면 출신 의원으로서 제 욕심 같습니다만은 양지하시고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북평면은 선정에서 왜 제외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사업실적을 한번 살펴보면 임계면에 사업비 3억 9천 9백만원으로 봉산2리 교량 121미터 도전1리 교량 44미터 임계2리 교량 26미터 중 교각 1개 교대 2기를 완공을 했습니다. 향후 북평면을 추가 선정하여 혜택을 줄 계획이나 용의는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본 의원은 고대합니다. 아울러 '92년도 사업계획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로 사설집단 묘지의 설치허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장묘 관행이 매장위주로 되어 있음이 오래된 풍속입니다. 요즈음 새로운 분묘가 발생하고 있는바 가족및 개인묘지가 없으므로 이에 따라 묘지 가수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정선군의 공동묘지에 관하여 정선군을 다같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마음에서 군의회 의원 여러분과 군행정 집행기관이나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보고 구상해볼 문제라고 믿어집니다. 집단묘지는 소규모의 단위면적을 실수요자에게 장례 당시 제공함으로서 주민의 생활편의와 묘지의 합리적 관리를 도모함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선군은 아니지만 사용시기를 예측할수 없는 장기예약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사용권을 부여하거나 특히 가족묘지등의 명목으로 기준이상의 면적을 예약하는 등의 사례는 본래의 집단묘지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앞으로 우리군이 공설집단 묘지를 만든다해도 유의할 사항으로 꼬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묘지 분포현황으로는 총 9,470 개소수가 있으나 이중 공동묘지 45개소 교회집단 4개소, 기타 종중, 가족 개인 9,421 개소수로 면적 967.90 ㎡ 중 불용면적 190.61㎡ 매장가능 30.746㎡ 기수면적 777.290 ㎡ 기매장 21.829 기수면적 572.445 ㎡ 향후 매장(잔여묘지) 8,917 기수면적 204.845㎡ 로 묘지분포 사항이 되어 있으며 이중 공동 묘지 45개소에 22개소는 차도가 있으며 23개소는 차도가 없는 실정이며 교회 공원묘지 4개소 모두 차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 23개소는 차도가 없어 정선군 농촌 젊은 인구 이농현상으로 장례시 상여운구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상여차진입이 가능한 차도가 개설되어야겠습니다. 앞으로 차도개설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사설공원묘지를 설치 허가할 계획은 있는지? 군정발전에 전력하시는 부군수님 이하 관계실과장님께서는 오도하지 마시고 성실하고 계획성 있는 호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농촌문제에 대하여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본군 10명의 의원과 이 자리에 나와주신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민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잘 살수 있을까 하는 일념으로 농사와의 부업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난봄부터 하천을 끼고 있는 농가에서는 토종닭을 사육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로인한 소득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토종닭을 키울려고 농지에 비닐하우스 정도의 간역시설물을 설치하였는데 이것을 불법농지 전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합니다. 농민을 생각하고 이들의 소득을 높여 주려면 관에서 최대한의 관용이 필요합니다. 군 관계부서에서는 단속에 우선을 두지마시고 이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간단한 절차로 허가를 받아 시설을 할수 있는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 군당국의 농민을 위한 성의있는 대처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차주영 부군수님과 실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군정 질의는 그동안 본 의원들이 9개 읍면에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에 소망사항이 많았습니다. 또한 몇일간에 걸쳐서 지역현안에 대한 모든 문제점에 대한 현장답사도 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의원들이 주민편의위주에 숙원사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몇가지만 오늘 군정질의 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느꼈던 것은 주민들이 행정과 민이 너무나 불신관계에 있다 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정질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모든 일을 해결해 줄수 있는 우리의회가 중도선상에서 민과 관이 앞으로 신뢰를 가질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수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군정질의와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민이 궁금한 사항을 무엇이든 풀수있는 이런 자리가 되어 주시기를 저희들 다같이 함께 삼아야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 1991년도군정감사계획서승인에관한건(김진철의원외4인제출)

북면 김진철 의원입니다. 감사특별위원회의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 규정에 의하여 1991년도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당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안으로서, 『주문을 말씀드리면 』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5항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감사기간은 '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대상기관은 군본청 및 사업소 읍면이고 감사중점대상은 17개 실과소및 9개 읍면에 총 77건이 되겠습니다. 능률적 감사를 위하여 증인 출석요구는 부군수및 실과소장 그리고 담당계장을 증인으로 채택 질의답변및 현장확인을 병행코자 합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진철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1991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계획은 집행기관에 즉시 통지하여 충실한 자료제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우리 의원 구성이래 처음실시하는 대군정 감사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사전에 충분한 연찬활동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어제도 현장답사를 통해서 특히 양어장 문제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눈뜨고 보지 못하는 이런 현실정을 보았고 관계공무원들이 과연 현장에 한번다녀왔느냐 하는 이런 의문점도 아까 우리 최의원께서도 질의한 사항도 있습니다만은 이번 행정감사시에는 우리 의회가 관 편의위주에서 일을 하는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행정감사를 통해서 충분한 주민의혹을 풀어줄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고 또 우리 군정 발전에 좋은 기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다같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