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중 의원 발언

내무과장 김용관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개정안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가정복지 과장과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명코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무안군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 별정직 공무원의 지정입니다. 각호중 7항 가정복지과장, 8항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신설함에 있습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회법 제5조와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직무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보사부 훈령 제622호가 되겠습니다. 그외 관련 법령의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호의 관련법령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정영수입니다.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은 농산물시장 기부채납 무상사용허가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농산물시장 내에 점포 편익시설을 축조한 관계법인으로 부터 동 건물을 기부채납하여 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다음 기부법인에게 작업장, 점포등 시설물 일체를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이른바 위탁관리 방법으로 동 시장을 운영하는 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기부채납 대상건물은 점포 및 편익시설 3,184.04평방미터로 963평이며, 무상사용 허가대상은 토지 4필지 6,049평방미터로 2,102평이며, 건축물은 4,241.29평방미터로 1,283평입니다. 다음은 기부채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재산은 무안읍 성남리 813-2번지의 3필지상의 점포 47동과 편익시설 3동으로 총 건축면적 3,184.04평방미터, 963평이며 기부자는 관련법인인 무안농산물 유통대표 한만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상 사용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재산으로는 농산물시장 부지인 무안읍 성남리 812-13잡종지등 4필지 6,949평방미터 2,102평과 동 부지상에 기부채납한 점포, 편익시설 3,184.04평방미터 963평은 물론 군비로 설치한 작업장 742평방미터 225평, 안내실 10.65평방미터 3평, 사무실 232.5평방미터 70평, 화장실 및 샤워장 71.6평방미터 22평으로 총 건물면적 4,241.29평방미터 1,283평이 되겠습니다. 허가대상은 무안농산물 유통 한만선이 되겠으며 무상 사용허가 기간은 관계법규에 따라 산정 되겠습니다만 그 산정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부채납 건물의 재산가액을 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의 연간 사용료로 나눈 년수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모든 재산의 가액은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무상 허가 기간을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후면의 부지, 건물 배치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농산물시장 부지건물 배치도가 전현황입니다만은 점포가 상단에 9동의 점포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15평 점포가 165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는 편익시설이 45평이고 가운데 중간에 왼쪽에 점포가 또 4동 있는데 이것이 80평이고 작업장이 이것은 군에서 시설한 것입니다. 225평 그 다음에 제일밑에 보시면은 21평형 18동이 378평,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하단 제일 오른쪽에 안내실이 3평짜리입니다. 10.6평방미터 그리고 25평형 5동이 125평리가 있고 사무실은 2층입니다. 2층에 70평짜리가 있어서 제일 오른쪽에 상단에 보시면은 부지 6,949평방미터 2,102평 총 부지가 되겠고 건평은 4,121평방미터 1,283평입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한 재산하고 우리군에서 건설한 건평이 1,283평입니다. 다음장을 더 보시면은 이것은 무안농산물 유통에서 기부한 기부체납한 건물입니다. 812-13번지외 4필지에 건평이 3,184.04평방미터인데 이것이 963평이고, 추정가액이 우리 실무진에서 대충 추정한 가액이 6억3천6백8십만8천원인데 이것을 금년에 기부를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기부자는 아까 말씀드린 무안농산물 유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번에는 저희들이 무안농산물 유통에다 일차적에 있어서 무상대부를 할려고하는 토지입니다. 이것이 시장부지인데 무안 성남 812-13번지 잡종지 813-2번지 잡종지 844번지 구거 847번지 구거, 이렇게 해서 4필지에 모두 6,949평방미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102평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실무진에서 가액을 추정한 결과 13억8천9백8십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대부해주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우리 무안 농산물 유통에서 지은 건물을 우리가 기부채납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군에서 건축한 건물 모두를 대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토지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가옥구조 및 수량을 좀 보시면은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점포, 편익시설 3,184.04평방미터 이것이 963평입니다. 재산가액은 6억3천6백십만8천원, 이것이 농산물유통에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다음에 철골조 판넬작업장 이하는 모두가 군에서 건축한 것입니다. 742.50평방미터 225평, 이것이 1억3천3백6십5만원, 그다음에 시멘트, 벽돌슬라부 안내실입니다. 10.65평방미터인데 3평이 되겠습니다. 백9십2만7천원, 조립식 판넬 이건 이층에 사무실인데 242.50평방미터, 가액으로는 4천1백8십5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벽돌슬라브, 화장실과 샤워장인데 2군데가 있습니다만은 72.60평방미터 12,888천원 총계가 4,141.29평방미터로 1,283평이며 이 가액은 8억2천7백1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감정가액이 확정이 되면은 기부채납을 완전히 등기된 상태로 받아가지고 일정한 기간동안 무상대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10:28)

`91무안군정수물품취득안과 `92무안군정수물품취득안을 일괄해서 같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무안군 정수물품 취득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 취득을 처분코자 할 때에는 정수를 책정하고 지방의회의 취득승인을 거쳐서 소요예산을 계상하여 물품을 취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있습니다. 이 목적은 본군에 행정조직이 부여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에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써 과소보유로 인한 사업수행상의 지장과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예산 낭비를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정수물품 대상은 저희들 정수무품은 모두 268종입니다만은 이중에 기본 정수가 63종, 사업정수가 205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정수물품이 91년도로 해서 취득하고자하는 내용은 기본 정수물품 3품목으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보호과와 축산과가 신설이 됩니다. 따라서 제일 왼쪽에 보시면은 품목에 응접셋트를 2개과에 하나씩 해서 2백만원, 단가가 1조에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타자기 각과에 하나씩 해서 2개가에 단가 5십만원으로 백만원, 복사기 2개에 3백만원으로 해서 6백만원으로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두 합해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2정수물품 취득 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어서 생략을 하고 2페이지 보시면은 4번에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내역이 기본 정수물품 9품목에 9백7십5만원, 사업정수물품 10품목에 8백3십6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에 기본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분야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입니다만은 소방관파출소가 신설됨으로 해서 응접셋트1조에 1백만원, 그다음에 금고 1조에 5십만원, 엠프 하나에 5십만원, 복사기 1대에 3백만원, 다음에는 지도소 가축질명 진단용입니다. 냉장고 하나에 5십5만원, 정사진카메라 하나에 5십만원 기술홍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육용 환등기 하나에 1백2십만원, 투영기 1개에 1백만원, 전산실 운영으로 해서 냉난방기 하나에 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됩니다. 가축질병 진단용으로 해서 지도소에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의료용 소독기 하나에 1백1십만원, 멸균기 1개에 5십만원, 원심분리기 하나에 1백3십만원, 교반기 하나에 1십만원, 인큐베이타 하나에 2십5만원, 무균상 하나에 2백9십만원, 증류수제조기 하나에 2십만원, 조도계 1개에 3십만원, 전자식 저울 하나에 4십5만원, 그리고 파종기 하나에 2백2십만원, 이렇게 사업정수물품을 요청을 드리고 또 하나는 다음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것은 대체취득입니다. 물품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사용하기가 어렵기때문에 9개품목에 대해서 1천1백6십6만6천원을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사회과에 과다사용으로 현재 사용불능인 전동타자기 하나에 8십만원, 이것이 8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전자복사기인데 민원사무처리 과다사용으로 지적과 것이 하나에 3백만원, 다음에 내부여한 경과노후로 보건소에 전자복사기 하나에 3백만원, 다음에 지도소 것입니다. 전자복사지 하나에 3백만원, 다음에 지도소에 2륜차가 81년에 구입한 것입니다만은 5대에 5십8만4천원씩 해서 2백8십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취득승인을 요청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0:40)

기획실장 이봉옥입니다. 지금부터 1991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득중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91예산은 제1회 추경에 이어 제2회 추경은 지방자치제 실시이후인 1991년 10월 18일 군의회 승인을 받아본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금년 마지막 추경인 제3회 추경안은 사업별, 성질별, 내용과 목적을 준수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비 증감과 전출금, 이월금등을 최종정리, 지방자치법 제116조와 동법 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존경하는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심의의결을 요구하면서 `91제3회추경안을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백8십6억8천2백만원과 특별회계 9십4억4천1백만원을 합한 총 예산액은 3백8십1억2천4백만원입니다. 먼저 금회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8십만원, 국‧도비 증가액 2억4천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증가액은 2억4천5백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일로 농공지구 지방채 감액으로 십3억3천5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감액이 1억8천6백만원이 감되었으며 금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은 총 십2억7천4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금회 일반회계 세출은 기존 예산전용으로 행정전화 및 FAX, 시외전하 사용료등 해서 2백만원, 급여 및 기타보수가 4천2백만원이며 사업비에서 해제 창매선 도로확포장 및 영산호호반관광도로의 명시이월금 2억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밭경지정리 사업등 감액 4천3백만원, 새마을 양회 지원 사업비 천2백만원을 감액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은 2억4천5백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세출감액 십5억천9백만원과 일반회계 증액 2억2천1백만원을 가감하면 총 세출감액 역시 십2억7천3백만원이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물어가는 신미년의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면서 `91제3회추경안을 깊이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해전의원입니다. 제11회 무안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991년 12월 3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원 선출내용입니다. 위원장 본 위원이 선출되었고, 간사는 임채봉 위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에 박진석 위원과 정민홍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26일 제7차 본회의에서 `92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보고를 함으로써 종료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