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기현 의원 발언

문기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의회간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구정연설과 함께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으며, 12월 3일 개의된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이훈국 의원께서 동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권오창 의원께서 간사에 각각 선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감사특별위원회제출)
10시 03분

문기현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훈국입니다.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앞서 의회간사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12월 3일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간사에는 권오창 의원이 선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채택한 감사계획에 대하여 계획서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집행기관이 행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내년도 예산안심사 및 기타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직할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번 감사의 기간은 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번 감사는 구본청 및 보건소, 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동은 구와 보건소 감사시 연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만 감사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사항인 감사반의 편성에 대하여는 계획서상의 편성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입니다. 12월 9일 첫날에는 오전 10시부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구청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0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첫날 다루지 못한 총무국 소관사항을 계속 감사한 후 곧이어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역시 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12월 11일 마지막 날에는 오전 10시부터 계속하여 도시국 소관사항을 감사하고, 끝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감사일정이 마무리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를 실시하는 요령은 먼저 집행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구체적인 질의, 답변,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중요 감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별지로 작성된 자료제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없을 경우 91년 4월 15일 이후의 것을 작성하여 12월 8일 12시까지 20부씩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서류제출 요구자료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조사·선정·보호 등에 관한 사항 등 총 30건으로서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별첨)

문기현의장
이훈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인천직할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입니다. 그러면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연설 및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구청장제출)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연설 및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 및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이지열구청장
존경하는 문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1992년도 예산안을 정기회에 상정, 제안하면서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1992년은 다가올 2000년대를 맞이하는 성숙한 지방자치의 정착과 균형 있는 지역개발로 선진 자치구 건설을 위하여 힘차게 매진하여야 할 중요한 소임이 주어진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국내경제여건 전망과 정부의 경제 및 재정운용 방침, 그리고 우리 구의 재정운용과 중점투자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2년도 경제성장은 수출경쟁력 고양시책의 효과적인 관리로 설비투자가 증대되고 수출이 회복세를 다소 되찾을 것으로 예상하며 덜 쓰고 더 일하는 운동 분위기 확산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으로 실질 성장률은 7%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내수안정과 수출회복에 힘입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며, 경제안정 기조를 꾸준히 정착시켜 나가므로써 안정적 경제기반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의 재정운용 방침을 첫째, 운송·용수·발전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과 중소기업의 육성, 설비투자촉진 등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생산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와 둘째, 임대주택건설 등 서민의 주거생활안정지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자립자활 지원과 산업평화 정착 및 근로복지증진 그리고 대도시 교통난 완화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지원은 물론,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치안의 효율적 추진 등 계층간, 부문간의 형평성 제고와 국민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셋째 중기재정계획을 중심으로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규모, 투자시기 등의 재점검과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 및 재정운용 제도에 대한 재점검, 그리고 경직성 경비의 증가억제와 보조사업, 출자, 출연, 융자사업의 재검토, 또한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역할분담을 위한 기능의 재정립검토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운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란 우리 구에서도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로 인하여 지역개발과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더욱 증대되어 지방재정수요는 지속적인 팽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2년도 우리 구의 재정운용 방향은 계획재정, 복지재정, 균형발전재정에 역점을 두면서 지방자치기반을 확고히 하고 경영재정 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5월 30일 구의회에서 보고 드린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기초한 계획재정의 운용으로 투자재원의 적극적인 확보와 효과적인 투자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의 지역간 발전격차를 줄여 나가기 위한 균형발전투자를 확대하고 주민의 기대욕구 수준에 부응하는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이며, 반상회와 주민과의 대화 등 여론수렴 창구를 확대하여 건의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시적이고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척결하여 현재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씀씀이 줄이기 운동 및 예산절감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중점투자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에게 약속한 사업의 강력한 추진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시·구의원 공약사업과 자체약속사업, 그리고 각종 건의사항 등을 우선 해결 하므로써 신뢰구정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저소득 주민 지원대책으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생업자금 융자 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과 정비는, 우리 구의 특성과 여건에 맞추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발전을 가속화함은 물론 주차시설 확충과 광고물, 노상적치물 정비 등 가로환경정비사업에도 균형 있게 투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보건·위생 및 환경보전 대책의 추진은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단위 대책을 강화하여 건강한 주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지방문화 예술 창달 및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은 구민회관 등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각급 조직단체에 대한 체육활동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민방위 및 재해예방활동에 대한 투자는 비상급수시설 확충과 민방위 조직을 강화하고 교육훈련을 내실화 하여 민방위사태 발생시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대형화재 등 각종 재해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은 농촌지역의 기존 생활환경 및 생산기반 조성에 따른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재해예방 및 복구능력의 배양입니다. 예방행정에 중점을 두고 재해대책을 강구하여 재해발생시에는 신속한 응급복구 및 지원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일선행정력 보강 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의 직접 접촉하는 민원처리 부서와 동사무소의 인력 및 행정장비의 보강으로 행정력을 강화하여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열째, 의원 여러분께서 공약하신 총 42건 중 타기관 소관사항을 제외한 구 자체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업 11건과 그 동안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해 주신 총 31건 중 금년에 7건은 완료하고 4건에 대하여는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20건에 대하여는 92년도에 총 29억3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17건을 완료할 계획이며 3건은 36억원의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42억3천8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337억1천만원, 특별회계 5억2천8백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99억2천4백만원 대비 14.4%가 증가되었으나 지가상승으로 인한 청사부지와 도로용지 등의 토지매입비에 과다하게 계상되어 투자사업의 사업건수와 내용 면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가 지방세 115억6천6백만원, 세외수입 57억1천6백만원, 재원조정교부금 93억3백만원, 보조금 71억2천5백만원 등 총 337억1천만원으로 91년도 일반회계 세입 290억9천7백만원 대비 15.8%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 3억1천3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융자금 회수 6천7백만원, 기타 4천8백만원 등 총 5억2천8백만원으로 91년 특별회계 세입 8억2천7백만원 대비 36.1%가 감소하였으며 그 주된 감소 이유는 국·시비보조액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분야 2억8천5백만원, 일반행정분야 140억8백만원, 사회복지분야 67억1천5백만원, 산업경제분야 10억3천9백만원, 지역개발분야 102억2천5백만원, 문화체육분야 3억4천3백만원, 민방위분야 4억6천2백만원, 예비비 5억1천1백만원, 기타 경비 1억2천3백만원으로 91년 당초예산 290억9천7백만원 대비 15.8%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배분내역은 의료보호기금 3억2천2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1억7천2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2천5백만원,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9백만원 등 총 5억2천8백만원을 계상하여 91년대비 36.1%가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의 92년 중점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요투자 사업비는 총 150억4천7백만원으로서 92년 일반회계 예산의 44.6%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사업별로 분류하면, 첫째 구민회관 건립에 따른 공사비 24억2천5백만원, 토지매입비 2억원 등 26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92년도 각종 선거실시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1억2천5백만원, 선거관리비 1억7천만원과, 셋째 구청사 신축에 따른 공사비 2억2천6백만원, 토지매입비 8억5천만원과 가정2동 청사신축 등 동사무소 증·개축, 보수에 5억2천3백만원, 연희동 청사부지 매입에 3억7천만원 등 총 19억6천9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넷째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가정1동과 가좌1동 노인정 신축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섯째 도시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신현동 은영A.P.T부근 도로개설공사 등 24건의 도로공사 추진에 51억7천5백만원과 가좌4동 410번지 수로복구공사 등 7건에 3억5천만원, 기타 포괄사업비에 8억2천만원 등 총 63억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섯째 서곳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5억원, 석남체육공원내 편익시설 설치공사 등 공원편의 시설 공사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수관리 등 녹지사업에 8천2백만원 등 총 6억7천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일곱째 환경·위생분야에서는 관내 쓰레기 수거에 따른 대행사업비 20억원 중 우선 17억원만 계상하였고 나머지 소요 예산금액 3억원은 92년도 추경시 상정토록 하겠으며, 김포지구 쓰레기 반입부담금 5억2천2백만원과 기타 농가지원을 위한 경서동 양수장 시설공사 등 소규모 투자사업에 7억6천9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부문별 투자배분내역 및 주요사업별 투자내역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세부항목별 투자내용에 대하여는 본 예산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와 의원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구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구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선진서구 건설을 위해 불가피하게 계상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와 각별하신 협조로 제안내용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정택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문기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10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작업을 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내시가 늦어진 관계로 의원 여러분께서 기대했던 빠른 시일 내로 제출치 못하여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92년도 예산편성은 ’91년도 예산운용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재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예산절감을 목표로 불필요한 부분은 전액 삭감 또는 절감하는데 주력을 두었습니다. 먼저 ‘92년도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편성은 첫째, 정확한 자료 또는 근거에 의하여 세입원을 포착하였으며, 둘째 수입예상 재원은 전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고, 셋째 수입원 계상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엄정히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편성방침입니다. 건전재정운영 기조유지를 위하여 경직성 경비의 증가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경비의 표준화·규격화 관리범위를 확대운영하며, 절감절약의 예산편성으로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는 투자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근간으로 책정하고 기타사업은 행정여건이나 지역여건 및 타사업과의 관련성 등을 재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 2페이지 ‘92년도 중점투자방향에 대하여는 구정보고와 중복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우리 구 92년도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4,238백만원으로 91년 당초예산 29,924백만원 대비 14.4%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총 33,710백만원으로 91년 당초예산 29,097백만원 대비 15.9%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28백만원으로 91년 당초예산 827백만원 대비 36.2%가 감소되었습니다. 원인은 국·시비 보조금이 감소된데 있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으로는 의료보호기금이 322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172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25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9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33,710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지방세가 11,566백만원으로 91년 당초 세입 9,071백만원 대비 27.5%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5,715백만원으로 91년 당초 세입 5,211백만원 대비 9.7%가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9,303백만원으로 91년 7,442백만원 대비 25%가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125백만원으로 91년 7,371백만원 대비 3.3%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기본적 경비인 인건비가 7,080백만원으로 91년 당초 5,484백만원 대비 29.1%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으로는 91년 당초에 비하여 청원경찰(12명 증원), 환경미화원(23명), 구내식당((6명)등 정원의 증가와 92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9% 인상이 증가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로 각 실·과, 소, 동에서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따른 사무비로 지출하는 관서당경비, 동 표준경비, 정보비, 판공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료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92편성예산은 3,022백만원으로 91년 대비 29.4%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신청사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장비의 신규구입으로 인한 유지비, 연료비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는 지방의회 운영 및 각종 위원회 운영비, 공보활동 기본경비, 행정기본자료관리, 경상적 보조금 및 부담금, 교육훈련 및 표창, 시험관리, 행정업무추진에 따른 일반경비로서, ‘92년 편성예산은 2,688백만원으로 91년 대비 48.3%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컴퓨터 사용에 따른 각종 전산용품의 수요증가, 정규직 공무원의 월액여비, 사회단체 보조액의 증가 등이 있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규모와 성격 면에서 사업성을 지니고 있는 준경상적이면서도 탄력적인 경비로서 특정시책추진경비, 행사경비, 민간에 대한 보상적 경비, 각종 간담회 경비 공무원 후생관련경비,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비, 대수선비, 제세공과금, 공공요금, 복리후생비, 특별판공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 사용되는 경비로서, ‘92년도 편성예산은 5,096백만원으로, ’91년 대비 75.3%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검암·경서지구 구획정리사업 용역, 롤러스케이트 선수단 육성,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신청사 관리 용역비, 민생치안 활동지원, 불우이웃돕기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투자성이 있는 경비로서 주로 도로, 하수,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입니다. ‘92년도 편성예산은 15,047백만원으로서 ’91년 대비 4.1%가 감소되었습니다. 원인은 구청사 신축공사가 준공단계에 있어 투자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중에서 기본적 경비와 사업비를 제외한 전출금, 적립금, 지방채 상환금, 징수 및 조정교부금, 예비비 등의 보전적 성격의 경비이며, ‘92년 예산편성은 776백만원으로 이중 예비비는 510백만원이며, 1.5%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은 총 33,710백만원으로 ’91년 29,097백만원 대비 15.9%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11,566백만원으로 91년 9,071백만원 대비 27.5%가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5,716백만원으로, ‘91년 5,212백만원 대비 9.7%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원 조정교부금은 9,303백만원으로, ‘91년 7,443백만원 대비 25%가 증가되었으며 향후 약간 증액될 전망입니다. 보조금은 7,125백만원으로 ’91년 7,371백만원 대비 3.3%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다음 8페이지 지방세 세입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방세 세입은 11,566백만원으로 ‘91년 당초 세입예산 대비 27.5%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면허세가 644백만원으로 지방세 세입의 5.6%로 20%가 증가되었고, 재산세는 2,335백만원으로 지방세입의 20.2%로 29.7%가 증가, 종합토지세는 5,767백만원으로 지방세입의 49.8%로 30.2%가 증가되었으며, 사업소세는 2,670백만원으로 지방세입의 23.1%를 차지하며, 21.9%가 증가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150백만원으로 지방세입의 1.3%로 28.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외수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5,716백만원으로 ‘91년도 5,212백만원보다 504백만원이 증가하여 9.7%가 증가하였습니다. 정상적 세외수입은 2,203백만원으로, 국유재산 임대수입이 32백만원,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2백만원이며, 수수료 수입은 774백만원으로 이 중 의료보험 및 진료수입인 관공업 수입이 14백만원, 증지판매수입이 280백만원, 폐기물수수료수입이 48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149백만원으로서 이 중 시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이 1,056백만원, 하천 및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44백만원, 하수특별회계 교부금 등이 49백만원이며 이자수입은 24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513백만원으로 재산 매각수입이 223백만원으로 이 중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213백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10백만원입니다. 이월금은 1,464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364백만원이며, ‘9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50백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50백만원이며 서구청사 신축에 따른 차입금이 850백만원,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비 징수액이 400백만원입니다. 잡수입은 총 525백만원으로, 불용품 매각대금 2백만원, 국·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시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수입이 19백만원, 호적 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 수입이 324백만원, 쓰레기 수거 수수료 수입이 180백만원이며, 사용료 등 과년도 세외수입 미납액이 5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액은 33,710백만원으로 의회운영 분야에 285백만원으로 0.84%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행정 분야에 14,008백만원 41.5%, 사회복지 분야에 6,715백만원으로 19.9%, 산업경제 분야에 1,039백만원으로 3.08%, 지역개발 분야에 10,225백만원으로 30.3%, 문화 및 체육분야에 343백만원으로 1.01%, 민방위비에 462백만원으로 1.4%, 지원 및 기타경비에 633백만원으로 2.0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는 4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 세입규모는 528백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22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은 313백만원, 융자금 회수금이 6백만원, 기타 이자수입 등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172백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전입금이 100백만원, 융자금 회수금이 28백만원, 이월금 등 기타수입이 44백만원이 되며,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는 25백만원으로서 융자금 회수수입이 세입재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는 9백만원으로서 사업수입(융자금 이자수입)이 1백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인건비 및 수용비에 8백만원, 관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에 314백만원이 투자되겠으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영세민에 대한 안정자금이 172백만원이 융자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으로 25백만원이 융자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새마을소득금고 사업비로 9백만원이 융자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 세츨 내역을 중요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 의무적 경비 지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출 총액은 총 10,857백만원으로 91년 당초예산 대비 8,715백만원 대비 24.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인건비는 7,315백만원으로서 ‘91년 대비 25.5%가 증가되었으며 주요증가 요인은 공무원 처우개선 및 호봉승급 및 정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는 1,962백만원으로서 ‘91년 대비 20.3% 증가되었으며 원인은 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복리후생비 및 현업부서 피복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공과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는 795백만원으로서 ‘91년 457백만원 대비 73.9%가 증가되었으며 요인은 신청사 입주로 인한 제세공과금 및 각종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채무상환은 2건에 23백만원이 되고, 관서당경비는 762백만원으로서 예산 씀씀이 줄이기 계획에 의거 ‘91년 대비 1.6%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92기본경상비 중 중요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사용증가에 따른 전산용품 구입에 176백만원, 정규직 공무원의 월액여비가 442백만원, 환경미화원 등 현업직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상용 피복비에 50백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167백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290백만원, 통장 391명, 반장 1,978명에 대한 수당 534백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경상사업비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구정홍보를 위하여 슬라이드 제작에 2천만원, 구민노래자랑 및 홍보게시판 설치 등에 1,860만원, 구민의 날 행사 진행에 1,500만원, 구민상 시상금에 4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기 및 수시교육에 25백만원, 생활민원 안내책자 유인에 10백만원, 동사무소 복사기 유지 보수비에 16백만원, ‘92시범동 육성지원에 15백만원, 소집단 우수단체 격려 및 표창에 1천6백5십만원, 신청사 유지관리 용역비에 2억4천만원,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거택시설 보호대상자 구료급양비에 312백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에 173백만원, 부랑인 생계비 보조에 204백만원, 부랑인 시설운영에 169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청소 관련사업에 175백만원, 교통편익 시설 및 불법 주·정차 관련사업에 69백만원,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검암·경서지구 구획정리사업 용역비가 899백만원, 새마을 관련사업에 68백만원이 책정되고, 새마을 이동도서관 설치운영에 80백만원이, 그리고 로울러 스케이트 선수단 육성에 따른 인건비 및 아파트 임차료, 피복비 등에 129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물품구입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은 가정 1동외 4개 실·과에 5대 2백5십만원, 신청사 영사실에 설치할 영사기 1대 90백만원 신청사 상황실외 2개소에 설치할 앰프가 3대 3백만원, 종합전산실 외 4개소에 설치할 항온 항습기 구입에 31백만원이 책정되고 정사진 카메라는 문화공보실에 1대 1백6십만원, 가정2동에 설치하는 모사전송기 1대에 2백6십만원, 검암동사무소 외 8개 실·과, 소, 동에 설치할 전자복사기가 9대 27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외 각 과에 총 17대의 워크스테이션이 44백만원 예산이 투자되고, 차량은 중형화물차 1대에 15백만원, 소형화물차가 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의회 대형승용차 구입에 12백만원, 보건소는 증류수 제조기 외 5품목 6종 구입에 47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자산취득비 내역에 대하여 중요 품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집기는 15대 구입에 3백만원이 소요되고, 사무용집기 구입에 20백만원, 오디오 테스트기 2대 구입에 1백4십만원, 데이터모니터링 및 비트요율측정기 1대 구입에 2백만원이 책정되었으며, 문화공보실 카메라 부품구입에 9십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각 동에서 사용되는 주민등록 카드함이 20대에 6백6십만원이 책정되고, 재무과 소관으로 신청사 집기 및 사무용 가구 제작에 79백만원, 신청사 홍보 안내물 제작에 40백만원이 소요되며,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도로청소원에 필요한 청소용 수차 30대 구입에 6백만원, 환경미화원 후게소 설치 및 콘테이너박스 7대에 35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으로 지역 화생방 분대 장비 구입에 3백7십만원, 기술지원대 장비 확보에 2백만원이 투자되었고, 건축과 소관으로 산소 절단기, 사다리 구입에 총 3백3십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보건소의 진료장비 보강으로 시약장 외 17품목 35점 구입에 총 5백9십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기타 필수경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소요경비는 17억2백만원으로 그 내역 중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안정자금이 특별회계 전출되는 금액이 100백만원이 소요되고, 통장수당 438백만원, 반장수당 49백만원, 그리고 공무원 교육여비가 2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이 419백만원이 책정되었고, 환경미화원 연금부담금이 16백만원, 쓰레기수거 위탁부담금 35백만원, 수입증지 인쇄비가 1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기타 필수경비입니다. 구·동 정규직 공무원의 월액여비가 442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구본청은 92년도 신규여비 지급으로써 월액 5만원이 지급되며, 동사무소는 금년까지 월 4만원씩 지급하던 월액여비를 월 1십만원으로 인상 지급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의 92년도 주요투자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주요사업비에 대한 투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50억4천7백만원으로 구민회관 신축공사에 26억2천5백만원, 선거관리에 따른 선관위 위탁금 1억2천5백만원, 구집행 선거관리비 4천5백만원, 서구청사 신축공사에 2억3천6백만원, 서구청사 토지매입비 8억5천만원, 연희동청사 체비지 매입에 3억7천만원, 동청사 신·증축 및 수리도색에 5억2천3백만원, 노인정 신축에 1억4천8백만원, 양수장 설치에 8천만원,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도로사업에 51억7천5벡만원, 도로굴착 복구비에 4억원, 치수사업에 3억5천만원, 포괄사업비에 8억2천만원, 공원녹지사업에 1억7천1백만원, 쓰레기 수거 대행 사업비에 17억원, 김포지구 쓰레기 반입 부담금에 5억2천2백만원, 서곳근린공원 토지매입에 5억, 그리고, 기타 소규모 투자사업비에 4억3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동접지 시설 및 낙뢰 보안기 설치 외 2건에 총 18백만원이 투자되고,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구민회관 건립에 토지매입비 등 총 26억2천5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92선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외 3건에 1억5천7백만이 투자되고, 재무과 소관으로 가정2동 신축공사에 3억6천만원 가좌2동 외 3개동에 대한 청사 증·개축 비용에 총 1억4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가좌4동 청사 부대공사에 18백만원, 구청사 지하주차장 및 제육시설 설치공사 설계변경에 5천만원, 서구청사 신축에 따른 인건비, 자재비 인상분 1억7천6백만원이 투자되고 구청사 토지매입비에 8억5천만원, 연희동 기존청사 부지 매입에 3억7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가정1동 노인정 외 1개소 신축에 총 1억4천8백만원이 투자되고 민방위과 소관으로 비상급수시설 외 4개 사업에 총 3천6백만원이 투자되고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경서동 양수장 설치 외 2건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주·정차 차선표시 사업에 총 3천만원이 투자되고, 건축과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초소 개축공사 외 3개 사업에 총 8천7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건설과 소관 사업으로 관내 구조물 정비비에 2억원, 관내가로등 보수에 1억원, 관내보안 등 보수에 3천만원, 관내보안등 설치에 3천만원, 지구계에서 신현 북국교간 도로정비공사에 6천만원, 검암동 하동부락 진입로 포장공사에 1억5천만원, 가좌동 경동아파트빌라 부근 도로정비공사에 4천5백만원, 석남동 신석국교부근 도로개설공사에 9억6천만원, 가좌동 311번지 도로개설에 8억원, 신현동 은영아파트 도로개설공사에 20억6천만원, 가정1동 506-6-22 도로포장공사에 4천5백만원, 석남1동 501 중앙아파트 부근 도로포장공사에 3천5백만원, 석남1동 457번지 부흥갈비 앞 도로포장공사 2천만원, 대원목욕탕 부근 보도정비공사 2천만원, 석남동 169번지 도로개설공사 2억1천2백만원, 석남동 534번지 도로포장에 5천만원, 신석전화국에서 지구계간도토인도정비 6천만원, 가좌동 아주아파트 부근 도로포장 3천5백만원, 석남동 현대빌라 부근포장 3천만원, 쌍마아파트 부근 도로포장 3천7백만원, 석남1동 황해아파트 부근 도로포장 6천만원, 석남천주교회 부근 도로포장공사 3천만원, 쓰레기매립장 입구 선형변경 공사 토지매입 5천만원, 가좌동 대명연립 부근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 과년도 분에 2백만원이 투자되었고, 도로시설 부대비에 5천4백만원 등 도로관계사업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총 24건에 51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설치관계 투자내역입니다. 5공단 미쿠니 주변하수도 공사에 2천5백만원, 가정변전소 부근 외 1개소 하천 복개공사 5천만원, 가좌4동 410번지 수로복개공사 4천만원, 소하천 정비비 5천만원, 석남1동 천사유치원 부근 하수도공사 8천5백만원, 대우통신 부근 하수도공사 4천만원, 가좌3동 542번지 일원 하수도공사 5천만원, 하수시설 부대비에 1천2십만원이 투자되어, 하수관련 사업은 총 7건에 3억5천2십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공원분야 투자내역입니다. 석남체육공원 편익시설 설치 1천만원, 공원 내 보안등설치 1천만원, 가좌약수터 주변 편익시설 설치공사에 2천만원, 공원시설 보수, 교체, 보강 등 유지관리에 4천5백만원, 서곳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5억원, 공원시설 부대비에 5백1십만원이 투자되어, 총 5건에 5억9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분야 투자사업입니다. 관내 산지조림에 5백만원, 관내 가로수 수목보식에 1천만원, 가로화단 4개소 수목보식에 6백만원, 관내 무궁화 식재에 5백만원, 동부제강에서 인천교간 가로수 식재에 2천4백만원, 가좌 인터체인지 부근 수목식재에 2천7백만원, 녹지 시설부대비 4백6십만원이 투자되어, 녹지관련 사업은 총 6건에 8천1백6십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건설사업은 총 42건에 61억9천7백만원을 투자했으며, 이 중 의원님께서 당초 공약하신 사업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건의하여 주신 사업이 20건 중 17건이 반영되어 29억3천8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사업인 쓰레기 수거대행 사업비는 총 소요예산 20억원 중 본예산에 17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휴지통 설치 및 교체에 6백7십5만원, 공중이용시설 재활용통 설치에 1건 만원을 투자, 총 17억1천6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업으로는 구청사 이전으로 실별 구조변경에 4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일선행정 동사무소에서는 동청사 대수선비로 3천7백만원을, 그리고 동장 포괄사업비로 5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그리고 구청장 포괄사업비에 3억원을 투자하였고 선거관리 운영비로 4천5백만원을 책정하였으며, ‘92년부터 부담하여야 할 김포지구 쓰레기 반입에 따른 부담금 5억2천2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기타 소규모 투자사업에 1억5백5십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수립하느라 불철주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 구청장 및 간부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간부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구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직할시서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과 간부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 및 간부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2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10일간은 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구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91년도 정리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이 있습니다. 구정질문에 임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요지를 작성하여 12월 12일 이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