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92년도 예산안심사 등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채택되어 오늘 제1차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연장위원이 직무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강섭 위원님이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또한, 인천직할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신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 한분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임이 끝나면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위원장, 간사선임의 건

지금부터 제6회 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와 같이 제가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위원으로써 지금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계시는 이강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송병일 위원께서 이강섭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발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92년도 예산안 등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92년도 본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위원장, 간사 선임이 모두 끝났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90년도 예비비지출심사를 위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구청장제출) 4. 1990년도 예비비지출 심사의 건(구청장제출)

김윤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0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인천직할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3회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과 이선규씨, 채수원씨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1991년 8월 26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사하였습니다. 검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들은 다음, 각 담당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각 항목별로 질의와 내용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07억1천4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22억9백만원으로서 85억5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91년도로 이월된 60억7천7백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4천만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21억8천8백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사업, 영세민생활안정자금사업,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새마을소득금고지원사업 등 4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0억8천7백만원, 세출결산액은 10억4천1백만원입니다. 그리고 90년도 예비비지출에 있어서는 직제개편 및 가좌2동 분동경비, 직원 복리후생비 부족,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경비, 유족보상금 및 공무상 요양비 등으로 1억8천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이는 각 소관부서의 세출예산에 편입되어 집행되었습니다. 그밖에 1990년도말 현재 채권 총액은 6억7백만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2억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별첨)

김윤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90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이강섭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제가 여기서 계수상으로 말씀드리니까 잘 이해하기 어렵겠지요. 결산에 대해서는 검사기간동안 1페이지부터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관계 실·과장님들을 모셔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검토를 하였으며,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과장님들의 시인이 있었으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결산서를 보아 가시면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결과 중 지방세 과오납의 과다발생 부분에 있어서 88건에 4천8백만원의 과오납이 발생하였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과오납이 발생되었는지, 또 그 발생된 과오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본인이 모르고 두 번 내는 것도 있고, 잘못 부과처리 하거나 소인착오로 고지서가 이중 발부되는 것 등 다양하나, 지금 과오납된 88건의 48,298천원은 계좌입금을 통하여 본인들에게 반환된 금액입니다.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이 이 점을 지적한 것은 우리 구민들의 이중고를 덜어주기 위하여 행정관청이 지방세 부과징수의 정확성을 기하라는 측면에서 이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과오납 반환에 있어서 주민이 신청을 해야지 반환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에서 알아서 반환하여 주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다 적용됩니다. 주민이 모르고 이중으로 수납을 하였다가 나중에 발견되어 영수증을 제시하면 반환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구청에서 발견될 시는 본인에게 연락하여 찾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런 과오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되므로 과징업무 처리에 정확하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분야에 있어서 결손처분된 것이 5백7십여만원이나 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전출로 인한 결손처분에 있어서는 타구로 이사를 하며는 우리 구에서는 결손을 하고 타구에서는 징수결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행정상의 결손이지, 국가적으로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결손액이 많은 이유는 임대주택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남동구와 북구로 이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 5년이 지난 것을 시효소멸로 결손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에 영세민으로 책정이 되었으므로 의료비의 20%를 자부담 하고 있지마는 실제 갚을 능력이 없어서 시효소멸 되는 것이 많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2천3백만원이나 불용처리 되었는데 운영에 있어 소홀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은 년 초에 책정이 되어도 국·시비는 분기별로 내려오므로 내려오는 시기가 늦어지면 집행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있는 예산서상 78,846천원을 부족 처리한 것은 보사부에서 당초 국비로 장애자 시설인 명화원의 보강을 위하여 내시 되었으나 명화원 자체내의 자부담 능력이 없어 짓지 못하니까 시에서는 자체내의 자금활용에 이상이 없으므로 이 자금을 북구 예림원의 시설보강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부족처리 되어 숫자상으로만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페이지 포괄사업비에 대하여 포괄사업비는 주민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동장은 각 단체장과의 협의하여 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포괄사업비가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주민숙원과 관련이 적은 사업에 투자되는 사례가 많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지첨서상의 목적대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도로굴착비에 대하여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로굴착비는 도로굴착을 하기 전에 미리 구청에 예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액이 생긴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으며, 채권 총액이 6억7천이고, 채무액이 2억5천인데 여기에 대한 현황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도로굴착비를 먼저 받고 도로굴착을 하는 것은 사실 변칙이었으며, 자력으로 복구하는 것이 있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시에서 자금이 보조되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석남육교 밑에 도로중간에 뽈록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정리하기 위한 정립된 자금 1억5천만원이 이제야 나옴으로써 원래 계상 했던 것을 올해로 이월해야 하므로 체납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권 6억7백만원은 결산서 26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의 1억8천5백만원과, 특별회계에 4억2천2백만원인데 조금 전에 얘기한 4가지 특별회계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융자해 준 돈이 거의 다이므로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채무액은 재무부로부터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대부 받은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페이지를 보면 불용액에 있어 100% 다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 놓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문책을 받아 마땅하지요.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 두었다가 갑자기 일이 취소된다던가 축소된다든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책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90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금 여기 나와 계신 김윤복 의원과 2분의 검사위원들이 잘 검토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질의를 종결했으면 합니다.

보고서 작성은 우리 위원들이 지금까지 회의한 내용과 결산검사 결과를 가지고 위원장님과 간사의 협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간사가 작성한 후 협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저와 간사인 송춘규 위원님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에 있어 전문위원님과 대표검사 위원이었던 김윤복 의원님도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앞으로 우리 특위의 활동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좀 나누고 계십시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과 제가 협의하여 작성된 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별첨)

지금 보고 드린 심사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잘 되었다고 봅니다. 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90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의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송병일 위원님의 말씀입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90년도 예비비지출 심사보고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90년도 결산심사가 마무리 되므로써 내일은 연구기간으로 하루 휴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