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부터 12월6일까지는 집행기관의 각실과 및 사업소의 주요업무를 청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예산안심의에 앞서 각실과 및 사업소의 예산과 수반된 업무를 파악함으로서 예산심의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의한 순서에 의거 먼저 기획실업무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9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및 기능, 기획행정 운영방향, ’92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는 총 15명입니다. 실장 5급 1명, 6급이 4개계 계장 4명, 7급이 5명입니다. 7급은 일전에 의회 지원업무하는 담당자가 내무과에서 기획실로 온 것입니다. 8급이 1명, 기능직이 1명, 고용직이 3명인데 차드사가 1명, 여직원이 2명입니다. 4개계가 있는데 기획계가 7명, 예산계가 4명, 법무계가 2명, 통계계가 2명입니다. 지금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주요기능은 군정기획조정 및 통계업무를 하고 주요업무계획과 수립 심사분석을 합니다. 군정조정위원회도 우리 기획실에서 합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도 기획실이, 예산편성 및 운영, 지방채, 기채, 채무부담행위, 조례, 규칙, 훈련등 법제 및 소송업무를 수행합니다. 주요문서도 기획실에서 심사합니다. 각종 통계조사도 기획실에서 관리합니다. 통제기능에 하나 행정에서는 감사기능이 있는데 감사기능은 내무과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획행정 운영방향은 군정발전을 위한 장.단기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사업부서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 주요업무계획 및 통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중기지방재정의 계획운영, 지방자치의 완벽한 수행, 정확한 통계조사관리 주요업무계획 및 통제업무로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본 예산이 통과하면 1월중에 작성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시행계획도 3월까지는 작성을 하겠습니다. 업무세부 시행계획은 예산이 변동됨에 따라서 내년 1년동안에 3회 추경을 예상해서 3번 작성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입니다. 대상사업은 주요업무 시행계획사업에 나열된 것입니다. 그리고 역점사업과 각종 지시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나타난 심사대상 사업은 72건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3/4분기까지 심사분석결과 총 72건에 예산사업이 61건, 비예산사업이 11건 이렇게 심사분석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감사자료에 요구가 있었지만 지금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부진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을 보면 3/4분기까지는 정상이 55건, 부진이 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기회에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은 현장위주로 심사분석을 해야겠습니다. 단, 금년까지는 인원이나 시간이 없어서 현장위주로 못한 것을 시인합니다.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심층분석을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기획실만 가지고는 심층분석이 어렵습니다.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는 의원님께서 각종 사업장에 가까이 현장에 계시니까 저희한테 귀뜸을 해주시면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두번째 지방재정의 중점투자, 영동군의 방향은 주민과의 약속사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여기에는 건의사항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농촌복지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저소득 주민시책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생활 환경시설의 확충정립입니다. 지역균형개발촉진 및 지역경제제고입니다. 저희군에는 사실상 어렵지만 해보겠습니다. 보건위생 및 환경보호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에도 소방서가 내년도에는 개선될 것 같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특이하게 일선행정력을 보강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야가 하나 있는데 지금 도에서 알아본 결과 소방업무 예산만큼은 도에서 앞으로 다루어질 것 같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행정장비 보강면으로 행정력을 강화하겠다고 물론 그것도 상대적으로 중요하겠지만 물론 이것은 내무과에서 다뤄야할 문제지만 첫째, 각 읍면에 결원이 상당히 많은 상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인원보강이 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무과장님께서 조금후에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결원이 많습니다. 특히 도시근교가 아니고 단양이나 우리같은 시골에는 시험을 보면 합격을 합니다. 합격한 자원이 우리군에 적을둔 자원이 아니고 청주나 청원이나 괴산이나 이쪽에 합격생들이 많아서 사실상 발령을 하더라도 그만두고 그쪽으로 갑니다. 우리가 확보를 하려면 위에서부터 파격적으로 옛날같이 새마을지도자라할지 특채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를 하면 우리자원이 확보가 되는데 또 그것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서 특채자원의 질저하 문제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무과에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의원님께서 ’92년부터 ’9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작년도 세울때도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저희가 처음이고 해서 충분한 중기계획은 수립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그 위주로 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92년도에도 계획을 좀더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맨밑에 일정이 나와있습니다. 이때에 저희한테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실무간 편성을 3월까지 하겠습니다. 군의회에 보고는 5월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저희 법무계 소관이 주업무인데 자치법규지비은 연4회, 분기별 1회에서 4회에 걸쳐서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626만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행정소송방지수행 철저입니다. 저희가 행정소송 계류중인 것이 몇건 있습니다. 여태까지 행정소송건을 보면 주민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소송건으로 해서 건수가 많지 최근에 이루어진 일은 별로 없습니다. 각 실과에서도 행정소송문제 때문에 좀 신경을 쓰고해서 모든 법규문제는 법에 의해서 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심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가끔 누락되는 것이 있고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을 시인합니다. 이에 따라서 변호사 수임비다 해서 600만원을 예산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소송업무 금명간 추진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4건이 있는데 조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소송입니다. 거기에 안정희씨가 제소한 것은 저희가 져서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장교섭씨는 취하를 했고 김종환, 정원조씨는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째의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골재채취허가 취소청구소송이 (주)선양에서 했는데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건축물 원상복구등 대행집행 형고처분 취소청구소송건은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토석채취허가 건물처분 및 무효확인 청구소송건은 산림과에 관련되어 있는 천태산 그 지역입니다.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민사도 배상청구소송 김차겸씨의 분뇨처리장에서 나온 오.폐수에 의해서 사과나무가 죽었다고 하는 청구소송이었습니다. 판결문에 저희가 126만원을 김차겸한테 주라는 그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충북연료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한일은행, 대한보증보험 이 세회사에서 들어 왔는데 한일은행건만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1,240만원정도 그쪽으로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보상금청구 소송은 본인이 취하를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도 제작입니다. 3년에 한 번씩 저희 행정지도를 제작을 하는데 내년에도 제작을 해야겠습니다. 1,000부를 제작을 해서 필요한 부서에 나눠주고 주민이나 계획을 참고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00만원입니다. 상주인구조사입니다. 저희 상주인구조사가 11월 시점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이한 것은 금년도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도 작년보다는 준페이스가 많이 줄었다 이겁니다. 지금 가성수치를 대충 해보니까 한 1,700명정도 작년보다 준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앙에 발표가 있을 때 의원님들게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통계연보도 내년도에 저희가 발 간을 하겠습니다. 350만원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원님께서 의아해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요구를 의원님들께서 내드렸지만 그것을 보시면 우리가 마지막 추경에 예산액보다 총액이 좀 작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국회에서 지금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양여금사업을 거기에다 계상을 안한 것입니다. 통과가 되는대로 양여금사업을 거기에다 포함을 시키면 이해가 갈 것이고 저희가 내정된 양여금액을 보면 양여금이 86억입니다. 도비가 10억정도가 관련되어 떨어집니다. 군비가 24억정도 부담해야 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받으신 예산중에서 122억정도가 더 올라가야지 금년도 예산총액으로 아시면 됩니다. 재정이 없어서 좀 빈곤해서 저희가 이번에 구담 24억정도는 아직은 부담을 못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예산을 짜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5페이지에 일선 행정력을 보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자동화 사무기가 많이 들어가 있지요. 각 읍면에 현재 사무자동화에 따른 기안지 사용방식이 바뀜에 따라서 직원들의 정부 표준 옵서테이션 활용계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현재 군산하 600여명의 직원중 과연 다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직원은 몇%나 되며 교육은 어느정도였고 앞으로는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과에 좀 관련이 됩니다만 제가 아는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치는 직원이 대부분입니다. 기획실에 근무하는 8급, 여직원, 7급 여기는 다 능숙합니다. 기획실에서 인원수로 봐서 60～70%는 다룰줄 안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은 매년 연수원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매년 있는데 그 수가 아주 약합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단,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했듯이 교육량이 작아서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초창기에 지금부터 7～8년전에 우리 군예산으로 사설강습소에 직원들을 예산을 들여서 7～8명 교육을 시킨 것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이것이 우리군에도 각과별로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웬만한 과에는 2개계에 1대씩 들어갑니다. 직원들이 그걸 가지고 익혀야지 필요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민의원께서 걱정하는 것도 중앙에서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 교육계획은 도의 계획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답변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으로부터 내무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무행정의 운영방향 공정한 선거풍토조성 기간조직을 통한 지역안정구축, 서훈자 초청간담회 개최, 1인 100사람 만나 대화하기, 공개행정의 확대, 재외군민 초청간담회 개최, 친절봉사 운동추진 공직자기강확립, 공무원 사기진작 및 상부상조정산함양, 지방행정 전산화사업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행정 운영방향을 보고드리면 첫째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자치기반 구축을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건전한 군민의식함양으로 새군민상을 정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친절봉사 행정쇄신 실천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깨끗한 선거풍토조성으로 모범적인 선거를 실시하는데 700여 산하공직자가 혼신의 노력을 경주를 해서 기필코 살기좋은 영동을 건설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서 내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명한 선거풍토조성입니다. 공명한 선거의지의 결집과 불법선거운동 단속활동을 강화를 해서 깨끗한 선거풍토조성과 지역안정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92년도에 예상되는 선거는 ’92년 4월 이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6월말 이전에는 두 번의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3년 1월전에 는 대통령선거 등 4번의 선거로 말미암아 군민 상호간에 불신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로 인해서 군민화합에 크나큰 장애가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완벽한 선거업무추진을 위해서 주민등록을 그때그때 일제정비를 실시를 해서 선거에 완벽한 준비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구도 재조정 검토를 하겠고 리장, 반장의 선거관여를 절대 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 봉사단체, 사회단체 등 각종 단체에서 공명선거 홍보 및 계도에 앞장서도록 하고 금요회원을 주축으로 하는 공명선거추진 범국민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해서 불법선거운동 감사단 편성운영해서 특별감시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기간조직을 통한 지역안정구축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기간조직 결속강화를 해서 지방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안정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장과 반장 맡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월수당이 8만원, 반장은 년 2만5,000원 정도의 약간의 보상금조로서 있습니다. 현재 이장과 반장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간조 직원으로서는 이장이 231명, 반장이 778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새마을지도자까지 포함을 하면 462명 등 많은 기간조 직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년도 7월중에 모범기간 조직원에 대한 초청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이장과 반장에 대한 산업시찰을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계획입니다. 기간조직간에 친선체육대회를 11월중에 군에서 통합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셋째는 기간조직원의 주민자생 조직가입을 권장을 해서 자생조직 활동시에 건전여론을 조성을 하고 일선기간 조직의 행정추진태세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모범이장, 반장 사기앙양책으로 모범이장, 반장 표창을 확대 실시하고, 여성반장을 초청해서 간담회도 3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서 사기앙양은 몰론 인정감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친선체육을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반장까지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까?

반장까지 하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반장은 읍.면에서 하는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를 시키고 리장, 새마을지도자만 금년도와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군에서 지원하는 경비산출은 어디에다 기준을 해서 합니까?

인원수에 의해서 새마을 과에다 예산을 일괄 편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훈자 초청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서훈자를 초청 격려를 하고 서훈자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을 해서 군민화합의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훈자는 86명이 있습니다. 이들을 초청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초청시에는 군정보고를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군정발전에 적극 동참토록 유도함과 아울러서 서훈자간에 친목단체를 구성토록 해서 앞으로 군정발전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인당 주민 100사람 만나 대화하기를 내년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직자 1인당 주민 100사람과 밀도있는 대화하기 운동을 전개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화방법은 첫째가 주민생활현장방문 대화를 하는데 이것은 새마을 사업장, 취로사업장, 영농현장을 방문을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둘째는 다수 주민접촉 직업인과 밀도있는 대화를 위해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 택시기사와의 대화, 책을 파는 이러한 상인들과는 도서구입시에 대화, 보험회사 다니는 사원과는 보험가입 등을 할 때에 대화를 실시하고 각종 위원회 순회군정보고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자생조직을 통한 대화는 조기회라든지 동호클럽, 각종 계모임 등에 대화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간조직원과의 대화입니다. 담당 읍.면 리장, 새마을지도자등 방문 및 야간을 이용해서 전화로 안부전화와 아울러서 지역의 여론, 주민의 숙원같은 것을 듣는 기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정을 통한 대화로 진정한 민의수렴을 할수 있고 시책의 올바른 이해로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행정의 신뢰제고로 주민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공개행정의 확대추진입니다. 기본방향은 민주화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시책 확대추진을 위해서 행정예고제 확행으로 공감받는 신뢰행정 기풍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첫째가 군정보고회를 확대 실시를 하겠습니다. 읍.면순회 보고회를 연초에 군수 읍.면 방문시에 실시를 하고 여론수집위원 간담회직능단체 초청보고회 소집단 방문대화, 주민관련 시책보고로 공청회, 청문회, 설명회 등을 개최를 하고 계층별 대화도 확대를 해서 영세민, 청소년, 노인층이 군정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둘째 행정예고제강화 추진에 있어서는 주민이해관련 민원공개처리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행정처분시에는 반드시 청문회를 실시를 해서 본인들이 알고 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도한 규제나 간섭을 배제를 하고 지도, 지원행정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외군민 초청참여 확대입니다. 재외군민들의 애향심을 고취를 시켜서 영동인으로서의 긍지와 책임감을 부여를 하고 지역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외군민초청 군정보고 및 간담은 내년에 8월중에 1,000여명을 초청을 해서 군정보고 및 간담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행사에는 지난해의 미비점을 보완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창단되어 있는 국악단 시연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둘째로는 군민회운영 활성화입니다. 군민보고회를 실시를 해서 애향사업을 유도를 하고 지역특산품 판매도 알선토록 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직도 결성되지 않은 군민회가 있습니다. 대구, 울산, 구미도 내년에는 결성이 되어서 초청간담회를 반드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간담회 경비를 600만원정도 계상을 해보고 집기는 매년 읍.면이나 이런데서 운반을 해서 활용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식탁이라든지 천막같은 것은 아주 비품으로 구입을 해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50만원의 예산을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재외군민 초청행사를 할 적에 가장 큰 목적은 애향심을 고취시킨다거나 같은 고향사람들끼리 화합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장 큰 목적일텐데 재외군민 행사에 참석을 해보니까 재외군민들한테 들은 이야기 중에 향토지를 받아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보는 분들이 굉장히 고향소식을 알고 우리군에 대한 애향심을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앞으로 애향심고취 차원에서 향토지 같은 것을 재외군민에게 홍보계도용으로 줘서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더욱 효과가 날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획하겠습니다. 다음 친절봉사운동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민본위의 친절봉사 행정을 추진해서 신뢰받는 대민행정을 구현하고 민원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추진으로 국민의 욕구충족과 편익증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친정봉사 자세의 확립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친절봉사 교육을 매월 1회이상을 실시를 하고 민원창구 공무원교육은 매일 근무시간 10분전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민원창구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원창구 담당자를 복수지정을 해서 교대근무를 확행을 하도록 하겠고, 명예담당관을 위촉을 해서 상담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민원상담실 설치를 운영을 하고 민원근무실에 창구공무원에 대한 피복을 착용토록해서 민원인의 편익시설을 확충을 해서 쾌적한 민원환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직기강확립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는 네 번에 걸친 선거로 공직기강이 해이될 예상이 돼서 청렴정직한 공직자상을 정립을 하고 비위, 부조리 예방을 위해서 감찰활동을 강화로 하고 신뢰행정을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정기감사는 2월～11월중에 13개 기관에 종합감사를 6개기관, 부분감사를 7개기관을 실시를 하도록 하고 감사공무원에 우수한 공무원을 발굴해서 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직기강확립에 있어서는 기강감사는 연4회 연말연시라든지 설날이라든지 하절기, 추석절 등에 실시를 하고 취약지를 집중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수도수원지 근무공무원 위생처리장 공무원들은 특별한 감찰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감사에 있어서는 비노출을 원칙으로해서 취약분야 및 벌질서 파행행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지탄대상 공무원을 대상으로해서 특별감사를 실시를 하고 비위발생경중에 따라서 신상필벌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사기진작 및 상부상조정신 함양입니다. 근래에 행정공무원들의 사기가 다소 저하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애경사시에 한마음돕기운동을 적극 전개를 하고 동호취미 클럽활동 지원으로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켜 나가겠습니다. 첫째가 한마음돕기 운동을 상조물 무상대여제를 실시를 해서 직원 애경사시에는 천막이라든지, 근조기, 근조 등을 무상대여를 해주고 직계가족 애경사시에는 가족들의 일손도와주기와 아울러서 차량지원으로 상부상조하는 정신을 함양하겠습니다. 둘째로 동호취미클럽 활동에 있어서는 기 조직되어 있는 테니스라든지, 등산, 낚시, 장기, 바둑등 동호클럽에 시상품과 운영경비를 지원을 해주고 해서 앞으로 1인1취미 갖기를 권장을 해서 일체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직원체육대회 및 극기훈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2회를 계획을 해서 봄에는 극기훈련, 가을에는 체육대회를 개최를 해서 사기진작과 아울러서 가족상호간의 우의로 결속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취미클럽 지원에는 500만원, 체육대회, 극기훈련에는 840만원정도를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행정 전산화사업추진입니다.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행정전산화사업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행정장비를 현대화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92년 3월부터는 전국 온라인제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등 초본 등제증명이 전국 어느곳에서나 발급이 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전산통신장비 확보에 있어서는 레이져프린트기 19대, 현재는 1분에 9～11장이 3배로 성능이 좋은 기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전산용 무정전장치인데 이것은 정전시에 전원보충기가 되겠습니다. 팩스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4대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입니다. 19대를 구입을 하는데 문서편집이라든지 보관훈련용 컴퓨터와 동시에 같이 붙어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환관리용 장비도 2종을 구현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51,270천원 중앙계획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구입을 하도록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1,270천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에 내무과에서 계획한 주요업무를 대략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과원 전체가 합심하고 정성을 다해서 의원님들이 바라는, 군민이 바라는 봉사 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외군민초청간담회를 군민화합차원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군민회나 군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군 원로분들이 상당히 참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되겠지만 사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리 장님이나 지도자 또 농민단체회원 여러분도 거기에 많이 참석을 해서 서로 동참을 해서 각 지역의 어려운 일들을 서로 나눴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앞으로 가능하면 늘 행사때 나오는 그런 분들이 계속 나오는 일이 없도록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가능하면 일선 마을에서 구고를 하는 지도자들을 많이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원문제가 기획실 보고때 나와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에 결원이 44명 있습니다. 이중에는 본청이 14명, 읍면이 30명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도에서 공채를 해서 지금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신원조회가 되면 이달 20일경에 가면 각 시군으로 요구된 인원에 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2월내로는 결원이 특수직을 제외해 놓고는 보충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장비가 충분히 보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레이져프린트기 같은 것은 19대가 보급된다면 앞으로 전산증명발급의 애로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속적인 전산자료의 관리 및 전문화가 요구되는데 담당직원이 전출이나 결원시책이라든지 또는 사고시에 대체시킬 자원은 읍면당 몇명씩이나 확보하고 있는지 전산보조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자원을 기능직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읍면에 주민등록 전산담당자는 한사람씩 있습니다만 유사시를 대비해서 부수 2사람 이상의 담당자를 면에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까지는 처음이기 때문에 도나 중앙교육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전산화교육이 많이 확대가 됩니다. 도교육에 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점차 해소가 될 것으로 봐지고, 아까 기획실장께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각 과별로 몇 사람씩은 , 3～4명씩은 그 기계를 다룰줄 아는 그러한 직원들이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컴퓨터교육을 많이 보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앙지 557부해서 33,400천원이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앙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꼭 보급을 해야되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중앙지는 서울신문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내려오는 관례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557부를 보급을 했고 명년도에도 557부를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지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관례에 의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정부 홍보시책에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보용 도서보급은 공산권 연구외 7종을 보급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각종 주요시책의 입체적 홍보 및 계도와 군정의 군민참여로 효율적 군정홍보 효과를 기대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루대기 발간입니다. 추진방침은 관내에 소재한 루각 및 대외조사로 루대기발간 보급을 통한 교육자료 활용에 두고 추진계획으로 발간부수를 500부로 30,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자료조사를 ‘92년 1～3월까지 편집을 4월～5월까지 발간을 6월중에 완료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관내에 소재한 루각 및 대외, 전해 내려오는 내력이나 유래를 조사 정립하여 책자로 발간, 잊혀지지 않도록 보존관리 하는데 있습니다. 셋째 위인전 발간입니다. 추진방침은 지역출신의 인물 및 자랑거리 등을 조사발굴하여 학생교육용 책자로 발간 활용토록 하는데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발간부수는 1,500부로 1,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조사자료를 ‘92년 1월～’92년 5월까지하고 편집은 6～7월까지, 발간은 8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초중고교생에 대한 교육자료로 활용을 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고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출생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는데 있습니다.

지금 누대기하고 위인전을 각각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누대기의 사료를 정리하거나 위인전을 정리하다보면 과연 누나대의 연관된 위인도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봤을 경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발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실무진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누대기는 모든 사료라든지 유래역사를 정립을 해서 책을 만들어서 보존관리 하는데 목적을 두고 발간을 할 계획이고 위인전은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자료로써 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틀리는데가 있고 그리고 위인전 같은 것은 인물을 주로 하는 것이고 누대기 같은 것은 시설관계가 위주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누나대는 어떤 인물하고 연관이 안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볼때 그것이 하나의 연관이 되야지 위인의 정립이 되는 것이지 누는 누따로 위인은 위인, 이런 식으로 하면 학생들의 교육차원에서도 혼선을 빚기가 오히려 쉬울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작업과정이나 또 예산면에나 또 그것을 소장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사람이 각각 가져야 할 경우 한권으로서 충분히 모든걸 다 가지게 되는데 여러가지 편리하고 보편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누대기 사업하고 위인전 관계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순전한 교육용으로 쉽게 풀어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참작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운영입니다. 추진방침은 지방문화사업 개발로 고유문화발굴 육성과 지역문화의 중심센터 기능강화에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문화원운영비 지원으로 750만원 지원을 하겠으며 문화사업으로 연날리기 대회, 학생 백일장, 학생 사생대회, 경노효친 강연회, 향토문화순례, 내고장 학술조사 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보조로 1,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저것이 가장 효과는 향토 고유문화의 발굴보급,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 지방문화구심기능 확보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향토자료전시관 건립입니다. 추진방침은 조상의 얼과 삶의 전통이 담긴 민속생활자료 수집 전시와 지방문화예술 행사시 전시장소로 적극 활용하는데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건립위치는 영동읍 부용리 382번지, 난계국악당 부지가 되겠으며 규모는 건평 200평으로 전시실 150평, 관리실 20평, 향토사학회 10평, 부대시설은 20평 등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으로 도비 3억원, 군비 2억원입니다. 전시 대상자료는 민속예술 생산의식주 자료등이며 기대효과로는 각종 전시장 부족난 해소와 우리고유의 전통문화 창달과 문화민족의 긍지를 높이는 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향토자료전시관 건립은 연차적으로 도내 13개 시군이 다 건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92년도에 3개군만 저희들 영동하고 괴산하고 재원하고 3개군만 1,000만원 책정이 돼서 건립을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난계예술제 행사입니다. 추진방침으로 전통문화예술의 창달과 군민화합의 계기마련 행사의 내실화로 축제분위기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92년 10월중에 영동읍 일원에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을 2,000만원하겠습니다. 행사종목은 28건으로 주요행사로는 전야제 및 식전행사, 전국학생 국악경연대회, 전국 시조경창대회, 감아가씨 선발대회, 군민노래자랑, 군민위안의 밤, 기타 문화행사가 되겠으며 금년도 행사를 토대로 해서 미비점을 보완을 하고 특색있는 문화행사로 구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선조들의 위업계승과 보존으로 군민정서함양과 축제행사를 통한 군민의 화합과 단결도모에 있습니다.

난계예술제에 2,000만원을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요행사에 보면 감아가씨 선발대회는 산업과에 850만원정도가 예산이 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난계사업하는데 2,000만원이 아니라 2,8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감아가씨 선발대회에 사업비는 전부터도 별도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감아가씨 선발대회 사업비를 빼고서 2,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아가씨 선발하는데 산업과에서 850만원이 예산이 계산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감아가씨 해외계획도 거기에 포함된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순수하게 감아가씨 선발대회에 경비만 뺀다면 800만원이 다 안들어 가겠지요 ?

제가 알기로는 해외여행비같은 것은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아가씨 선발대회 하는데 지원금만 85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효교실 운영입니다. 추진방침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통예의범절 교육을 강화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정서순화 기여에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충효교실 운영을 2개소로 영동향교와 황간향교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1,600명, 운영기간은 7～8월 방학사이에 실시는 하며 사업비를 2군데 합해서 4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으로 충효사상 전통예의 범절, 경노효친사상, 한문, 서예 등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올바른 국가관확립 예절교육을 통한 도덕성회복 및 충효사상 교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보수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 문화유산보수 단장으로 문화재 애호사상을 고취하고 민속문화 보존의 애향심과 향토애를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보수대상사업으로 전통정려문 8개소를 26,399천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의 비율은 도비, 군비에서 37.5%씩, 자부담이 25%의 비율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영동 강씨문중 1개소, 상촌 고성남씨문중 3개소, 양산 가곡운진임씨문중 1개소, 양산 함양이씨문중 1개소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방문화재 원형보존과 문화역사를 전승시키는데 있습니다.

전통정려문 보수에 있어서 보수할 때가 왜 양산에 편중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시달을 해가지고 각 읍면에서 전부 보수가 필요한 정려문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실무자가 현지답사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도에 보고를 해서 떨어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보수사업으로 조사가 된 사업은 8개소가 처음부터 조사가 됐고 도에 보고도 8개소가 됐고 책정도 8개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읍면에도 전통정려문 보수가 들어온게 있을 것 아닙니까?

들어온 것은 전부 책정이 됐습니다. 보수요구를 한 것은 다 책정이 된 것입니다.

영동군에 정려문이 지금 현재 산재되어 있는 정려문 숫자는 다 파악이 됐겠지요?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지만 조사는 됐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지방비입니까? 국도비가 있습니까?

총 공사비의 자부담이 25%가 되고 자부담을 뺀 나머지 공사비를 가지고 도비 50%, 군비50%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도봉대화합 행사입니다. 추진방침은 충청, 경상, 전라 3도민의 화합분위기조성과 관주도에서 민간주도 행사로의 적극지원, 삼도민 참여행사로 육성, 지역간 갈등해소에 기여하는데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2년 10월10일 삼도봉에서 개최를 하겠으며 사업비로 5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삼도봉 만남의날 행사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삼도봉대화 행사를 통하여 민간친선교류로 친화감도모, 민간주도 행사로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500만원 지원해 주는 돈이 쓰는 용도가 어딥니까?

저희들은 여기서 보조금으로 문화원으로 일단 나가면 문화원에서 참가자들에 대한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내무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마다 특정한 몇몇 사람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화합차원으로 영동군 화합이 상당히 중요한데 앞으로는 초청인사를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행사는 참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사조사 및 연구기업입니다. 추진방침은 관내지역 및 사적지에 대한 고어, 유래 등 사료를 조사하여 문헌으로 기록 유지하는데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향토사 순회연구 및 조사를 2회, 관내 전 지역에서 실시해서 책자발간 및 기록보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료조사발굴과 기록보존으로 소실을 방지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호국민관광지보완개발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레저인구 급증에 따른 수용시설확충과 인근도시민 휴식공간제공 및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송호국민관광지 보완개발사업으로 호안블럭연결공사 260m를 도비 50% ,군비 50%로 1억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관광지 편익증진도모와 지역개발촉진 및 주민소득증대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태산개발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천년사찰 영국사주변 천태산관광자원화와 송호국민관광지와 연계 개발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천태산 종합개발을 추진을 하겠으며 금년내에 용역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을 하고 국민관광지로 지정을 받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를 하고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개발촉진으로 주민소득증대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한계곡 개발입니다. 추진방침은 물한계곡을 종합휴양지 개발을 민자유치로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영동종합휴양지개발 사업으로 동신레저로 하여금 골프장 24홀, 스키장 12개, 슬로프 위락시설로 호텔 208호실, 콘도 912세대 등을 ‘92년부터 ’96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골프장, 스키장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을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개발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고용증대와 세원확충, 지역개발로 주민소득증대에 두고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개의한지 약 1시간20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보고받을 실과가 재무과와 지적과가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약10분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휴회하여 15시30분 돼서 다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재무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세정계에서는 취득세와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사업소세, 마권세가 취급되고 있습니다. 경리계에서는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국공유재산의 관리 또한 차량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고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조사평가계에서는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교육세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계에서는 재산임대료와 사용료, 입장료, 수수료, 사업장, 생산수입을 또한 교부금, 과태료, 도.군지 증지수입, 이자수입, 잡수입 이런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재무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세징수계획,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계획, 지방세 세무조사계획, 군민회관건립계획, 학산면 사무소 신축계획, 군청사 보수정화시설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업무보고는 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군세징수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세징수의 목표를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두고 최선을 다하여 징수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로 징수계획을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182백만원, 재산세 154백만원, 자동차세가 256백만원이고 농지세도 2,172백만원이고 종합토지세는 281백만원, 도시계획서는 101백만원이고 사업소세는 57백만원등 총 3,314백만원을 ‘91년도와 ’92년도에 책정을 했습니다. ‘91년도와 대비해서 보면 3%을 감소시켜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90년도에 내고장 담배판매로 인해서 목표가 초과달성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액이 ‘91년도에 참고가 되어 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담배소비세에서 1억700만원을 감소시켜서 책정을 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우리군세 수입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해서 그 비중이 큽니다. 그러하니 의원님들께서도 내고장 담배를 많이 피우시도록 적극적인 주민의 홍보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91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3,413백만원인데 연말까지는 목표액을 달성토록 우리 재무과 전 직원과 읍면재무계 전 직원이 합심협력을 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또한 12월2일에 실시된 저희군의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가 12웍900만원이고 군세가 33억3,200만원인데 총 합계는 48억4,100만원으로서 ‘91년도 대비 도세가 12%가 증가됐고 군세는 6%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균 7.7%가 증가됐습니다. 목표액은 본 군에 예산편성후에 시달된 것이기 때문에 제1회 추경시에 이것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징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규칙적으로 수입예측이 가능한 경상적세입과 불규칙적이고 수입예측이 불확실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재산임대료수입 19백만원은 국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며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시장사용료, 기타 사용료 등이고 기타 사용료수입에는 송호리 입장료와 주차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수료수입에는 관공업수입 즉 다시말해서 보건소에 진료비수입과 치과에 대한 치료비수입, 또한 분만비수입이 이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증지세입과 폐기 물수거 수수료가 있습니다. 기타수수료 등 17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수입은 군 직영하천골재생산수입과 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병충해 예찰답에서 생산되는 작물판매대가 들어 있고 또한 소득작목으로 시범포를 조성해서 생산되고 있는 작물매각대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6백만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교부금 과 도 사용료징수교부금, 기타 징수교부금등 징수액의 30%가 교부되어 55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매년 정기예금이자 수입과 보통예금이자수입 등 101백만원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92년에 세외수입은 ’91년도보다 13%가 증가됐는데 1,379백만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무조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공평신뢰세정구현에 역점을 두고 은닉탈루세원의 발굴로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연간 3억원을 목표로 1,087개소에 달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서 군읍면별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향은 지도계몽을 위주로 해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조세저항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부동산투기 등 정책분야에 중점을 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별장등 사치성 재산을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과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원 자질향상을 위해서도 세무조사편람 및 조사요원 교육을 통하여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공평 및 신뢰세정구현에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8회 임시회의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군민회관은 ‘92년도부터 ’9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지상 2층과 지하 1층 연건평 1,000평 규모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예식장과 향토문화를 전시할 수 있는 전시장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보실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향토자료전시실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론을 수집할 수 있는 대소강당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원 정도로 도와 중앙의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군비를 적게 들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산면사무소 신축계획입니다. ‘92년도에 지방청사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내년도에 신축예정된 학산면사무소가 협소하고 노후화해서 행정수요와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92년도에 6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상 2층에 대한 연건평 250평 규모로 학산면사무소를 신축하겠습니다.

학산면사무소 신축건물은 현 위치에다 하는 것입니까?

면사무소 의견은 현 위치는 조금 협소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서 신축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한 것이 부지매입에 대한 것은 계상이 안된 것입니까?

계상이 됐습니다.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92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군민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민회관 건립에 있어서 회관안에 예식장, 소강당, 전시실, 회의실, 사무실 이런식으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현 군청사도 상당히 비좁고 이런데 군민회관 에다 군의회를 넣을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성이 있는 예식장을 군에서 직영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도 계획은 안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러사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 견해입니다.

그것은 먼저 군민회관 건립부지 의결요구시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부구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군정조정위원회 의견을 듣고 또 각계각층의 의사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의회 사무실을 거기로 넣는 문제도 그때에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구민회관을 봤더니 강서구 구민회관내에 의회가 있고 의회사무실이 2층에 있는걸 봤는데 우리도 군민회관이 건립이 된다면은 회의실하고 예식장은 같이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의회사무실이 그쪽으로 나가게 된다면 현재 군청 청사가 업무에 어려운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데 이것도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오수정화시설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의 근거는 오수분류 및 산업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600㎡이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건물은 보고서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5,118㎡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반드시 이 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211백만원을 엄청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군청은 타기관이나 기업체의 정화시설을 단속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군청이 솔선해서 이런 정화시설을 해야 되는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시설은 1일 7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하는데 면적은 24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100만원이 되고 부지는 반드시 건물과 연결되는 위치에 설치해야 되는데 의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저희들 군청부지가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청건물과 식당사이가 지금으로서는 제일 적당하지 않느냐 하고서 기술자들이 본 견해입니다.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직원이나 민원인들이 청사마당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는 장소를 택해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2년도 말까지는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9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예산에 의해서 의결을 해주시면 재무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92년도에도 보다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으로부터 지적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92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사업부서도 아니고 지원부서도 아닙니다. 민원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민원에 대한 운영을 계획을 했습니다. 실천강령으로서는 친절, 청렴, 엄정한 민원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원봉사 3대기본 수칙을 체질화해서 내가 먼저 인사하기, 친절하게 안내하기, 웃으면서 대화하기 이러한 3대기본 원칙을 체질화하겠습니다. 누구에게 언제나 흔들림없는 친절봉사를 하겠습니다. 사소한곳까지도 정성이 스며드는 민원실을 정비하겠습니다. 환경정비에 있어서는 민원실 근무복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대 시멘트를 목재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업무관리에 있어서 토지소유권보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적측량 신뢰도 향상을 하겠습니다. 지적민원 전산장비를 확대하겠습니다. 전산장비에 관한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적민원에 관한 사항은 전국 온라인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영동에서 제주도 또는 서울 이런데까지도 토지대장 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에 발급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여기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편의주의에 있어서는 토지표시변경 등 기초탁을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대상토지가 되는 사항은 등록전환, 등록사항정정, 지목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민원대 현재있는 시멘트를 목재로 바꾸신다고 그랬는데 굳이 목재로 바꾸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그 사항은 지금 충청북도 내에서도 남부 3개군중에서 옥천과 보은은 기 바꿨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민원대에다 민원인이 손을 얹으면 겨울에 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환경면에서도 부드럽고 딱딱한 면이 없다해서 남부 3개군중에서 저희들만 안바꾸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대도시 민원실을 가보면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신축건물 같은데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민원실에 환경개선에 따른 지침사항을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을 목재로 바꾸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사항은 ‘92년도에 가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해서 어떠한 사항이 환경적인 면에서 깨끗한가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들하고 접하는 근무자들이 일용직이 많은데 일용직이다 보니까 책임감이나 모든것이 결여된 점도 있고 그런데 직원들을 고용직으로 바꿔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런 사항은 작년도 일용직이 6명이 있습니다. 6명중에서 3명이 ‘91년도에 상용으로서의 처우개선을 했습니다. 나머지 3명이 사업에 따른 측량이나 이러한 사항에 따라서 보존역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3명에 관한 사항은 처우개선이 마련됐던 사항입니다.

사실 민원실에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일용직들인데 그 분들을 처우개선을 안해주고 민원인들한테 친절봉사라는 것을 바랄 수 있을까요 ?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용직들이 실질적으로 창구를 드나들면서 민원인에 관한 사항을 서류를 찾고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용이나 또는 고용직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은 ‘92년에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등기촉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기촉탁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린 지목변경, 등록전환 이러한 사항이 사법서사를 통해서 등기를 매워야할 사항을 저희들이 직접 등기를 해서 민원인한테 등기권리증까지 송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92년도에 450필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인이 사법서사나 또는 등기소를 왕래하는 그런 시간을 절약하고 등기를 직접 촉탁함으로서 약 480만원의 경비절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법이 개정됨으로해서 앞으로는 토지분할까지도 등기촉탁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확정측량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92년도에 111㏊에 149필이 되겠습니다. 초강지구가 90㏊ 90필지, 박계지구가 21㏊ 59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지정리가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확정측량을 합니다. 확정측량을 하면 그것이 바로 지적도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토지대장카드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검사나 확인절차 면적이나 이러한 사항을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 직립식보호대 구입입니다. 이 사항은 ‘91년에도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종전 지적도나 임야도는 보관관리를 했습니다. 직립식은 한 장한장 보호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보호하는 목적은 앞으로 영구히 보관하여야할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봐서 이것은 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국민의 재산권의 보호가 되겠습니다. 또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선이 마무리가 되면 토지경계분쟁에도 방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특수시책으로서는 행정 리동별 지적도 또는 임야약도를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 리동수는 231개가 되겠습니다. 목표매수는 9,200매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2,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당 3천원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주민에게 행정적인 재산상 서비스할 사항이 뭐가 있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검토해본바 지적도나 또는 임야도를 만들어서 각 리동별로 배부를 한다면 주민들이 자기의 재산이나 토지에 관한 경계나 이러한 사항이 사전에 교환도 할 수 있고 행정의 신뢰도도 구축할 수가 있고 토지관련 업무에 통계도 정확성을 기할 수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각 리동에 제작해서 나눠준다는 것은 참 바람직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적도 도면과 사실 위치를 가보면 다른점이 많다는 것, 사실 지적도를 대조해 보면 얼토당토안한 것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본적이 있으신지요?

지적도에 관한 경계선하고 지상의 경계선하고 다르다는 말씀은 1912년도에 저희들이 세부측량을 했습니다. 측량할 당시 지상의 경계선이 도상으로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상표현으로서의 경계선과 현재 와있는 지상의 경계선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사정 당시 경계선에 관한 사항은 지적도 경계선으로 일단 결정한 것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토지위에 경계선이 변동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도와 사실과 일치를 시킬 수는 없는지요 ?

그 사항은 사실과 일치시킨다는 것은 그 토지에 관한 경계선내에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 소유자의 재산 권에 보호관리 측면에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외의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개인소유 문제도 있지만 또 공유라든지 하천관계 ,하천이 지금 도로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폐도가 또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데 지적도상에는 하나도 정리가 안된 상당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하천, 도로 등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도 물론 그 업무를 관리하고 취급해야 되겠지만 하천도로를 관리하는데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에서 어떠한 공사가 수행이 되었거나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지형이 변경되었거나 했을 때는 그러한 사항을 분할요구가 되었어야 할텐데 그러한 요구가 안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이 안되어 있고 실지로 하천변에 그러한 사항이 도면에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과와 협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지적약도를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과거에 20년전에 청사진으로 인해서 각 행정 리동별로 크게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세월이 오래 되다보니까 빛이 바래서 지적도로의 가치가 이미 상실이 되었는데 거기보면 지번하고 지적이 동시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만드실려고 하는 지적약도에는 과거와 같이 그런 내용이 기재가 됩니까?

그런 사항은 기재가 안되겠습니다. 왜 기재가 안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도는 1,2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1,200분의 1과 동일하게 지적도와 같이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만들었던 사항은 지적도가 아니고 그때당시 만들었던 사항은 통계도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400분의 1도가 되겠습니다.

이왕 가능하다면 거기에 지적까지도 명기가 되었으면 오히려 편리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번에 즉결민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91년도에 112,249필에 대한 사항이 즉결민원의 발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수수료수입에 관한 사항을 보면 약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어 400원 또는 500원에 해당되는 민원서류를 처리한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볼때 저희들의 민원실에 하루에 200～300명의 민원인이 오고 가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 ‘92년도에도 역시 그것을 좀 전산업무가 되고 해서 118,000필에 해당하는 최선의 방법에 의해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바번에 기한부민원이 되겠습니다. 기한부민원은 주로 토지분할신청, 토지임야합병 신청, 토지임야지목변경신청, 등록전환,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저희들 ‘91년도 실적을 본다면 6,074필에 토지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산에 관한 사항이 정부투기가 상당히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6,000필을 계획을 했습니다. 6,000필 계획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도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의 시간과 최대의 방법으로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민원인한테 서비스 제공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지적과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