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용득 의원 발언
용득
최용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8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제 2차 본회의 개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1시 07분
성수
김성수간사
간사 김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10일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안과 장수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개정안 및 장수군지 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 12월 13일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제 8회 장수군의회(정기회) 의사일정변경요구의 건
11시 08분
용득
최용득의장
의사일정 제 1항 제 8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최봉철 의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최봉철 의원입니다. 제 8회 장수군의회 정기회의 의사일정 변경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8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제 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91년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활동하였으나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재원으로 예산안 수정사유가 생겨서 장수군의회 규칙 제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2일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변경내용은 ‘91년도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91년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의 5일간을 ‘91년도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으로 축소조정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91년도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과 ‘91년도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더 연장하여 특별위원회활동을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심의하게 되는 ‘92년도 본예산안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 심도있는 심의가 되도록 특별위원회 활동 연장에 따른 의사일정변경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봉철 의원으로 부터 의사일정 변경요구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8일에서 10일간으로 연장하기 위하여 ‘9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91년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을 ‘91년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으로 축소조정하고 그동안 예결위원회 활동을 12월 7일부터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만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재원 미확정으로 예산심의 의결을 할수 없는 실정이어서 예결위 활동기간을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과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을 연장하고자하는 의사일정 변경요구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변경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 고 >;
의사일정 제 2항 장수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안과 의사일정 제 3항 장수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 4항 장수군지 편찬 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장수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안과 장수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 제정조례안, 장수군지 편찬위원회 조례폐지 조례안등 이상 3건을 제출하신 장수군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장수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11시 13분
현철
김현철기획실장
기획실장 김현철입니다. 장수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지방양여금법의 개정으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이 확대추진됨에 따라 재원의 안정적 운용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함 ( 안 제 2조 ) °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 ° 타 회계 전입금 °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 나.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함 ( 안 제 3조 ) ° 도로정비사업 ( 군도, 농어촌도로정비사 업 ) °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 정주생활권, 오 지개발사업 ) ° 수질오염 방지사업 (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하수도의 관정비, 분뇨처리시설 설치, 오염하천정화사업 ) ° 청소년 육성사업 ( 청소년 육성사업) 다. 이 회계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 준용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양여금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수군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 이하 “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 2. 타 회계 전입금 3.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 제 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도로정비 사업 2.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 3. 수질오염 방지사업 4. 청소년 육성사업 제 4조(지방채 발행등)① 이 회계는 세출 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 5조 (양여금의 처리) 이 회계 결산상 양여금을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 6조 (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장수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설치조례개정(안)
병국
임병국사회과장
사회과장 임병국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 간이급수시설 유지에 따른 조례에 대한 상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장수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급수시설이 노후되어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나 보수비가 50%를 주민이 부담토록 되어있음. 2. 주요골자 군수와 마음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위원회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비 부담비율을 현행 각각 50%에서 군수 70% 위원회 30%로 함.(제 17조 ) 장수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7조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군수와 위원회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비 부담비율은 각각 70%와 3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득
최용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여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회의를 계속 속개해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11시 2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4. 장수군지편찬설치조례개정(안)

유기홍전문위원
자치법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안)입니다. 가. 관련법령 및 제정근거는 제안설명시 기획실장이 설명드린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 5조에 의거 특정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시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 11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조례로 규정해야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또한 특별회계의 특징은 독립해산의 원칙이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특정사업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정부에는 ‘90.12.31일 법률 제 1270호로 지방양여금법이 제정되어 ‘91년도부터 시행하여 왔으며 ‘91년도에는 지방양여금 사업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군도포장 사업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군으로 보아서는 지방양여금 사업이 일반회계 편입되어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 자립도가 최하위권이었으나 ‘92년도부터는 특별회계로 편성되므로써 자립도가 조금은 높아질것이 예상됩니다. 또한 지방양여금법 설치목적이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도로정비사업등 특정사업을 추진ㅇ하는데 있으므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함이 가할줄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수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가. 관련법령 및 개정근거는 공중위생법 제 3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위생적인 공동급수가 필요한 지역에는 간이급수시설 및 기타공동급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원토록 되어 있어 ‘88. 7. 6일 조례 제 1016호로 장수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를 제정시행하여왔습니다. 나.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장수군공동급수 시설 유지관리조례 제 17조 1항의 규정에 보수비는 위원회에서 50%를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규정되어 있어 노동인력이 부족한 농촌주민의 부담가증으로 보수가 지원되는등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해 해왔습니다. 다. 조례안을 검토결과는 간이급수시설보수의 위원회 주민부담비율을 현행 30%로 인하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장수군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군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함이 가할줄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장수군지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 장수군 군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88. 5. 11일 조례 제 997호로 제정하여 시행되었으나 ‘90. 10. 10일 장수군지편찬이 완료되고 발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함이 가할줄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11시 36분
용득
최용득의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군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고 나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개정된 지방양여금 제 4조의 규정이 뭔지 그 규정의 내용이 본 조례의 제 3조 세출의 내용에 정확하게 올라있어야 할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안한 조례의 제 3조 제 2항을 보면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이라는 막연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도 얼마든지 사업을 할수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내용이 중복될 수 있는 사업의 중복을 가져올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야 될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들 질문 없으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기획실장
그 범위 내용이 제안설명할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간에는 농어촌소득원도로사업과 군도포장사업 2가지만 할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범위를 양여금법을 확대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하면은 어떤것을 뜻하는지 한계가 모호하다는 질문을 했는데 조례 제정안 이후 주요골자 나항에 농어촌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곳을 보시면 가로안에 정주생활권과 오지개발사업으로 세부적인 사업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법령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행정입법이 시행령을 거치면서 거기에 내무부에서 시행령으로 세부사업을 명시하도록 재정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개정되면 그것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이상 3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에서부터 4항까지 이상 3건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찬성부터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2항 장수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6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 2항 장수군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3항 장수군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표결은 찬성의원 6명중 전원 찬성으로 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장수군지 편찬 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신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 4항 장수군지 편찬위원회 조례폐지 조례안이 참석 6인 찬성 6명으로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1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원 기립
의원 기립
12시 04분
12시 05분
의원 기립
12시 06분
의사일정 제 5항 ‘91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장수군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기획실장
기획실장 김현철입니다. ‘91년도 제 3회 추경예산안 상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3회 추경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91년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 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제 2회 추경까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백8십9억4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약 30억 정도가 증가가 되어서 예산규모는 3백20억3천1백만원으로 정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성장작목육성을 위한 정부지원금이 당초 계획은 ‘92년도에 예산을 계상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중앙의 사정에 의해서 예산안이 ’91년도 예산으로 변경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변경이 되는 내용이 추가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작목에 따른 보조금이 변경이 되어서 여기에 따른 보조금 수입이 변경된 것이 약 27억4천2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수입이 변경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의료비보조가 1억원이 추가 되었으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을 융자를 해주는데 그 회수금이 약 2천4백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개략은 이렇게 해서 예산규모가 달라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내용은 배부해 드린 첨부서류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제 5회 추경예산안은 3백20억3천1백만원 일반회계가 그중에서 2백9십4억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증가되 내력은 일반행정비로 1천8백만원은 증이되고 사회복지비에서 6천3백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비에서 성장작목관계에서 25억3천7백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로 약 1억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로 약 1억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로 9십만원, 민방위비로 8십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 3백5천7백만원 그리고 특별회계로 1억2천4백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관리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역시 기본경비를 79만8천워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인건비에 145만4천원, 기본경상비로 69만6천원을 변경해서 올리게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비에는 26억을 증액을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경상사업비로서는 6천8백만원을 삭감을 하고 주요사업비로 26억2천8백만원을 증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경비로 약 3억5천7백만원은 예비비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의료비 사업으로 1억원이 증증액이된 사항, 그리고 영세민 자활복지기금에서 2천7백만원을 회수금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비에서 인건비주에 상여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경비중에 인건비 부족분을 올렸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일반행정비중에서도 서무관리에 경상비 여기에 청경방한복이 계상이 안되었었는데 저희가 청경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에서 직무 감독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법의 준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경들에게는 방한복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 청경감사에서 방한복을 지급하도록 해서 이번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가스분사기 구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가스분사기를 가지고는 있는데 액이 떨어졌는데 액이 한번 떨어지면 다시 규입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보완하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 상황판제작이 있는데 후관에 예비군 소대와 지역기동대 사무실이 설치가 되었는데 여기에 예비군 현황판을 소대본부와 지역특별중대의 현황판 두 개를 제작하는 안이 되겠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예비군 소대본부 집기 구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1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기전에 심도있는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1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중에 협의한바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보면은 상당부분이 심도있게 심의할 부분이 있으므로 현재 활동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본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산안 심의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 남북화해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지지결의
12시 31분
오늘 의사일정은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남북사이의 화해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서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수군의회도 불신과 반목대결의 역사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 통일의 새시대를 열기 위한 남북협의서를 지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남북협의서 채택에 따른 지지문을 낭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 의 문 4만군민을 대표한 장수군의회는 남과북의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겨례의 뜻에 따라 상호간에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고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위하여 1991년12월31일 남북고위급 회담시 합의한 남북 상대방의 체제 존중, 파괴전복행위금지, 상대방에 대한 무력불사용, 언론교류, 휴전체제의 평화 체제로의 전환, 불가침 이행보장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등 합의내용을 전폭지지 환영하면서 합의 내용이 성실히 이행되어 7천만 겨레의 염원인 통일이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것을 촉구합니다. 1991년 12월 14일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 방금 낭독해 드린데로 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