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의령군 의회 정기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존경하는 전용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강성규 재무과장님! 반갑습니다. 국민의 여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되면서 의령군 의회가 1991년 4월 15일에 개원됨에 따라서 1990년 의령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은 본의회 임시의회에서 남기청 본의원과 농협 의령군 지부 변점규, 이형렬 과장 3명이 선임되어 1991년 7월 2일부터 7월21일까지 실시한 90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견을 피력합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지방세 1,738,786,000원이며, 이중 담배소비세가 1,351,970,000원으로서 세입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세수입입니다. 목적세 78,182,000원 중 도시계획세 36,106,000원이며, 골재 징수 대금은 자갈대 1,173M3 (루베) 루베당 1,300원 도합 1,584,000원 막자갈 84,318M3 (루베) 루베당 800원으로 계산해서 62,400,000원으로서 도합 148,302,000원중 군 세입은 징수 교부금 50%에 해당하는 74,1515,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당초예상 계상이 83,000,000원에 실수입은 47,862,000원으로서 56%에 해당하는 것은 예산편성상 과다하게 계산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교부세는 10,060,000원이 되며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으로서 일반행정비 50,000,000원 사회복지비 1,990,018,000원, 산업경제비 2,973,549,000원 지역개발비 1,086,903,000원, 문화 및 체육비 7,200,000원, 민방위비 2,214,000원 교부금 151,767,000원 포함해서 9,037,040,000원, 도비보조금 2,775,389원으로서 그 내역은 일반행정비가 77,285,000원 사회복지비 592,548,000원, 산업경제비 685,192,000원, 지역개발비 1,356,245,000원, 문화체육비 57,000,000원, 민방위비 7,119,000원이며, 90녀도 의령군 예산은 24,748,445,000원이되며 사실은 지방세 세외수입부문에서 지적할 점은 의령에 법인 60여개 징수해당과 80여개 잡수입 부문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세무 공무원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세정계와 평가계를 직접 질문한바, 정식 직원 4명에 비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인력이 절대 부족으로 상당한 차질이 있었으며, 앞으로 농공단지 조성 및 각종 기업과 공업단지 생산 업체의 유치증 과세대상 물건이 급증할 전망으로 전문적인 세무직 공무원이 없다는게 앞으로의 보완 조치 되어야할 것임을 지적하고, 세출은 의회비 98,926,000원 예산계상중 정부자원에서 의회가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운영비의 자산취득비는 집행치 않았으며, 시설비는 74,000,000원 지출이 되었으며 총 예산의 25%를 차지하는 일반행정비 6,701,391,000원중 10%가 기획행정비로서 627,906,000원이며 이중 기획감사 수당 751,000원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것은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저하의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정보비 7,00,000원의 100% 지출과 국내여비 27,000,000원으로서 전액 집행되었으나 여비에 있어서는 예산 지침과 실지급 여비가 부합되지 않았음을 지적 할 수 있고, 또한 공보관리 116,672,000원 예산중 수용비수수료 부문목 중에서 농촌계몽지로서 보급되는 중앙지대 및 지방지 홍보분야에서 2,500,000원이 과다지출이라 사료되어 다음 예산에 신중히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내무행정비 부문에서는, 총무인사 기관운영비 부문 정보비 12,800,000원, 기관운영비 2,966,000원, 관서당경비 33,200,000원 집행에 있어서는 어려운 본군 예산으로는 과다 책정 되었다는 지적을 하며 행정비 부문의 반상회 회보 인쇄비는 년간 계약이 되지않았으며 인쇄비 가격이 월별로 차이가 많았다는 것은 행정 책임자의 예산 집행에 대한 무성의로 사료되며, 여론관리 정보비는 당초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차, 3차 추경으로 편성괸 것을 지적 하였습니다. 복지사업비 부문에서, 3,426,766,000원 중 인건비 선양원, 복지원, 혜림학교 의료보험비로 지원한 나머지 실질적인 사업은 영세민 취로사업으로 불과 77,623,000원을 투자한 것은 소기의 성과와 영세민 생계구호에 보탬이 되었는지 의문시 되며, 지역개발 사업비 부문에서는,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이 부재중인데도 사업을 하급기관에 시행토록 전도한 사실도 원만한 사업이 이행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고, 이의 사실과 연도 폐쇄 기일이 촉박한 시점에 행정적인 착오가 있어서 일선 하위직 공무원의 신분상 손상을 끼치는 일은 잘못이라 사료됨에 이후 시정해야 할점을 지적 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 활용부진에 대하여 40%미지급에 대해서 예산 편성상 당해 연도 사업비가 배정이 하반기에 이루어져 집행치 못하고 이월되는 것은 저소득 마을 및 가구지원에 대한 차질이 일어나는 거은 복지행정의 한 단면이라 사료됩니다. 영세민의 생활안정 기금 활용에 있어 년리 5%, 1년 거치 36개월 균등으로 가구당 3,000,000원씩 융자할 금액이 68% 불용액은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 추진의 부진과 계도 미흡 그리고 관계 규정의 불합리로 인한 91년도로 이월되는 사실은 역시 시책 홍보 불실이나 영세민의 금융 보증 관계 불신으로 인하여 이러한 지원 사업은 읍면 농협에 융자 위탁 방안 강구와 관계 조례 개정으로 거치 기간을 연장 또는 보증없이 지원대책 강구가 절실히 요망 되오며, 특히, 일반회계 예산의 예비비 예산액 비용은 외계 예산의 1%이상 계상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2.7%에 해당하는 621,037,000원 예산을 사장 시키고 있었으며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둔다는 예산 집행 원칙에 따라 능률적인 집행을 하여한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각 사회단체 보조금 지금에 있어서는 의병제전 위원회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등에 대하여도 보조금 관계 규정에 의거 철저한 사전 통제와 집행 내역에 대한 공개등에 의해 효율적인 행정관리가 절실히 요망됩니다. 또한 모든 예산의 5%정도 예산 절감에도 불구하고 정보비, 판공비, 지역안정비는 전혀 볼용액이 없었으며 기타 행정비는 각 실과별로 예산상 차이가 많았다는 사실과 정보비, 판공비, 일반여비 역시 각 실과 및 읍면간의 차이가 많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서 전 공직자의 신뢰도와 사기앙양의 일환으로 심도 있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계상되고 집행에 있어서도 관계 규정에 의거 유효적절하게 능률적으로 이루어져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기여한다고 보고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대표 검사 위원으로 금후부터 시정과 개선를 절실히 요청하며, 또한 지방재정 시행령 제 35조 규정에 명시한 월별 세출 계획서가 사전에 명시 되지 않으므로서 모든 사업 실적이 년말로 사장되어 각종 분야에 사업이 불실 공사가 우려되오니 절실히 현실적으로 집행해야함을 지적 하고자 합니다. 이에 90년 결산 검사 보고서를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의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결산 검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검사위원의 검사보고서를 쭉- 훑어 보았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의령군 같이 빈약한 이러한 예산에 그해 쓰고도 남은 돈이 24억원 일반 행정비가 19억 7천만원 이라는 돈이 남는 것이 일을 하지 않아서 남는 것이냐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남은 것이냐 하는데 의문이 있어서 내용을 보니까 쓰고 소모되는 돈은 전부 다 써 버렸어요. 할 일은 하지 않고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데 대단히 유감의 표시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부터는 예산을 적절한 예산에 그해에 전부다 쓸수 있는 돈은 거의 다쓰고 조금 남겨서 이월되는 이런 것은 몰라도 310억원이라는 총예산에서 290억원 쓰고 24억이라는 돈이 남는 것은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나간 일에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너무 많이 세입을 잡지 말고 예산을 잡지말고 쓰는데도 적절히 그해에 다쓰고 이월되는 돈이 극히 좀 적었으면 하는 이런 예산 편성을 해서 각 의원님들은 고려를 해서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다면 토론에 들어가겠는데 조금전에 하의효 의원님 지적과 같이 일반회계 240여억원중에서 불용전액 이월액이 24억이 됩니다. 10%가 됩니다. 지난 실정도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그 점을 우리가 충분히 참고로 해서 신년도 예산의 심의에 만전을 기하자는 이런 내용인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질의가 없으시다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십시오. 예! 전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할려고 책정을 해놓고 착수도 하지 않고 넘어간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 관서에서는 그 사업의 명목을 넣었을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넣었으며, 착수도 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는 일체 이러한 사례가 없겠끔 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병용 의원 말씀 역시 앞으로는 좀더 이러한 것을 참고로 해서 신년도 예산에는 심도 잇게 다루자는 이러한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다음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십시오. 아마 여러분의 생각이 전체가 모두 90년도 결산 심의이니까 기히 전부 집행한 것 다 지나간 일 지금 여기에서 토론을 더 한다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고 해서 질의나 토론을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질의, 토론 이것으로 마치고 본 90년도 결산 원안대로 심의하는데에 대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승인 하는데 동의 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