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이수영부의장
의장님께서는 금일 경남 개발연구원 설립을 위한 협의회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창녕군 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근
이재근의사계장
제8회 정기회 3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고 다음은 91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으며 끝으로 91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1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하태리 의원외 5인 발의)
이수영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1년11월26일자 하태리 의원외 5인으로부터 91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토록 되었습니다. 하태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리의원
하태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1년 행정사무 감사 실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4월15일 개원된 이후 창녕군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91년 12월 10일 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지방자치단체 시책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대표적 기능인 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태리 의원이 제안설명하신 91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91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전 의원님과 본인이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지방자치법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본회의에서 위원장 및 위원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91년도 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하태리의원 간사에는 김충식의원, 위원에는 이재구의원 이채희의원 하종문의원 성기안의원 신판기의원 김광웅의원 김용곤의원 우동권의원 송재기의원 김무동의원 이상 12인으로 구성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1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하태리 위원장 나오셔서 91년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세부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리의원
하태리 의원입니다. 92년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와 창녕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의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91년12월10일부터 12월12일까지 3일간 감사 수감기관에서 실시할 것이며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과 사업소, 읍.면 위임사무 처리기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그 기능을 파악하고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시책운영에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대표적 기능인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 기능 및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창녕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본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세부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계획서가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92년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세부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된 91년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세부계획에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1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세부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김충식 의원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1월26일자 김충식 의원외 5인으로부터 행정사무 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토록 되었습니다. 김충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
김충식 의원입니다. 91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91년도 행정사무 감사 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항 및 창녕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 자료제출 요구 항목은 91년도 각종 공사입찰 현황외 39건에 대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출 요구 사항에 대하여 이의없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충식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제출 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 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충식 의원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하종문 의원외 5인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91년12월10일 부터 12월12일까지 3일간에 걸쳐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창녕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종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문의원
하종문 의원입니다. 91년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의 업무 중 처리한 민원업무와 일반 고유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서 군정업무를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창녕군 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2월10일 부터 12월12일까지는 91년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지정한 감사장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해당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군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문하기 위하여 창녕군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 감사 자료 준비와 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행정사무 감사 자료 준비와 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1년12월5일부터 12월15일까지 1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 감사 자료준비와 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고자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제8회 정기회 4차 본회의는 12월16일 오후2시에 개의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