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오 의원 발언

우리가 회계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해야 하겠는데, 질의 답변한 후에 대략적인 것만, 질의, 답변하고 나중에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정회를 해가지고 설명을 들을 시간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보니까, 지금 질의, 답변하는 것 보다는 먼저 정회를 해서 설명을 듣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질의, 답변을 하고 나서 설명을 듣는 것이 나을까요? 이렇게 쭉 읽는 식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들을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그것을 먼저 할까요? 질의, 답변을 먼저 할까요? 원래는 질의, 답변을 먼저하고, 정회를 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 식으로 하니 까, 이해가 안 되고, 질의, 답변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앉아서 하나씩 설명을 듣고 나서, 다음에 질의, 답변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 동의 하는 이 있음 ) 회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동식 의원 나오셔서 결산 검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동식 의원입니다. 1990 회계년도 광주직할시 동구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 9월 9일 제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대표 검사 위원으로 세무사 김덕곤, 세무사 양윤권씨를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주셨기로 저희 검사 위원들은 위임받는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20일간에 걸쳐 열심 히 검사 하였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 의견서 그리고 부분적인 시정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총괄적인 총평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 의견서 입니다. 유인물 1 페이지 입니다. 본 결산위원은 지방자치법 제 125조 및 동 시행령 제 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 간 광주직할시 동구청 1990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및 동 부 속 서류를 검사한 결과, 예산 회계법, 지방 재정법 및 재무 회계 규칙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처리 되었음을 인정하여, 별첨과같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별첨에 의견서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청 1990년도 결산검사 의견 요약 1.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이것은 부분적인 지적 사항입니다. 지방세 과년도 수입중 이월액 1억 2천 4백 43만 8천원의 43.6%에 해당하는 5천 4백 19만 6천원은 지방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합리 적인 행정 처분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며, 세목별, 연도별, 이월액 현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이 지적사항에 대한 명시 사항을 뒷면에 계수상으로 나타낸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표 1과 표2에 자세하게 그러한 지적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5페이지 입니다. 잡수입 즉, 과태료 미 수납액 현황에 대해서 90. 회계년도 내 잡수입의 미수납 항목중 특히 주정차 위반 사항의 과태 료가 2,754건에 8천 2백 37만 천원이 체납되고 있는바, 행정 수행상의 개선 또는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것은 과태료 미수납액 현황을 5페이지에서 보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6 페이지 입니다. 예산 및 집행 명세표를 분석하여 보면, 불용액의 사유가 예산 절감과 집행잔액으로 대부분 분류 되는바, 이는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예산 회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하여 한 항목에 있어 예산 책정액과 불용액의 차이가 현 저함은 예산 편성상의 수치의 오차라 생각되어, 치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편성함이 요망되며, 일반회 계 예산 및 집행 총괄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7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 페이지 입니다. 이월 사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고 이월비 연도내 지출 불가능한 것을 예측하면서, 사고 이월한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사업 집행에 대한 합리성이 결여된 사항이라고 사료되며, 의존 예산에 따른 중앙의 예 산 배정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 집행의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고,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하 여 사고 이월된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결산 검사에 대한 의견을 총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90년도 결산 검사 종합의견서 1. 총 예산에 대한 자체 예산의 자립도가 36.3%로 63.7%를 외부 예산 즉, 국비 보조나 시비등에 의존하고 있어, 진정 한 지방 자치 행정의 수행을 위해서는 재정의 확충으로, 재정 자립도를 제고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 할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부단한 세원 발굴과 행정의 전문화로 예산을 절감하고 세외 수입 부분의 세수 증대 방안등이 꾸준히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별표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 항목상의 사용 용어가 일제의 전용 용어가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바, 이는 시급히 시정이 되어야 할 것입 니다. 별표 2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상충용 이라는 이러한 용어는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도 없는 용어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행정관서에서 통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충용 이라는말은, 우리 말이 아닌것이 여러계 통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우리말이 아니고, 왜정때부터, 써내려온 말을 그대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발견 되었습니다. 3. 공식적인 항목의 예산 책정과 예산 절감 항목이 있었는 바, 이는 재고할 사항입니다. 즉, 전년도 이월금만 전액 사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4. 수선비 및 보수비등이 과다 책정 사용되고 있는 바, 이는 당초 공사의 부실과 구입 기자재의 관리 소홀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아, 앞으로는 철저한 공사감독과 물품관리로 예산 절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어떠한 공사에 있으면, 그것이 하자 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자 시한내에 여러가지 부실 상태가 발생해서 그런 것에 대한 보수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어느 의미에서 예산이 일부 낭비 되는 현상이 아니겠는가 하는 즉, 예를 가깝게 들자면, 대인동의 지하도 공사 같은 것에서 우리가 그런 예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공사하기가 바쁘게 보수공사부터 해야 하는 그런 공사등이 있었다는 것이 발견 되었습니다. 5. 지방자치단체로써, 재정자립도가 36.3%에 불과한 예산으로 파출소의 취사도구 구입등에 까지 예산이 배정되고 있음은 불가한 일로 사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내무부 소관인바, 내무부에서 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구청예산에서 파출소의 취 사 도구까지를 사주어야 하는 그런 입장등 이런 것은 앞으로는 시정될 것이고,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대체적인 검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설명회를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정돈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지금까지 대강 설명을 들었으므로 회계과장과 검사위원이신 문동식위원이 나오시면, 질의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정한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포괄사업의 예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그 사례를 몇가지 들어달라 그말입니다.

편성 기준은 각 동에 5백만원씩 균일하게 동별로 동 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동에서 소규모 수리비로 해서,그 때그때, 동에서 쓸 수 있도록 동에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단, 집행과정은 건설과의 기술분야에서 설계의뢰를 받아 가지고 동별로 사업 내용들이 각 각 바뀝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답변하신 그 문제는 동장 포괄 사업비로 우리 예산에 잡혀 있는 겁니까?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그 동의 동장으로써, 재량사업 비 입니다. 그러면 재량사업비를 이용 할려면은 사업계획서가 반드시 붙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배정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정이 안됐다는 것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사업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동장이 재량사업비를 안쓰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배정을 미리 해 주는것이 아니라 이미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 이렇게 쓸랍니다. 하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은 그때 승인을 해 주면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 답변하고 현재 동장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업을 하기위해서 자꾸 구청에다 요구를 해도 예산을 핑계로 해 가지고 영달이 안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선 동에 보면은, 우리 의원님들 잘 알고 계 실겁니다마는 가로등 방범등을 하나 교체하고 싶어도, 동장이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금을 내년부터는 동장을 못믿으면 예산을 책정 안해야죠, 동장한테 소신껏 쓰기 위해서 직접 밀어주고 지역에서 알맞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누구 질의할 분 없으십니까? 김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가지만 물을랍니다. 제안 설명 7페이지 입니다. 지역 안정 시설비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안정 시설비는 경찰서의 C 3 냉.난방기로 해서 경찰서에 전도된 것입니다.

우리 동구가 그렇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빈약한 동구인데, 동부경찰서 냉.난방기 C 3 에어 콘 설치비로 해서, 6,395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내무부에서 해도 되고, 경찰서나 각 서에서 해도 될것 같은데 이것까지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시비로 지원이 되어와서, 저희들은 중간 역할만 합니다.

시비가 나온다면은 구에서 이것을 안나가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빈 의원입니다. 과장께서 직장 체육팀 육성 보상금 6천 6백만원이라고, 한것 같은데요. 어느 직장에다 이것을 보조를 해줍니까? 구청에서요?

구청에서 연식정구와 복싱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가는 급여나 그리고 어디 출전할때 보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 무슨 단체같은 것은 아니고요.

. 저희 구청팀으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율 의원 입니다. 우리가 지금 심사하고 있는 결산은 우리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1990년도에 집행했던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제 금년도 91년도 의 한해의 예산집행과정은 내년에 포함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해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참작해야 될 사항들로 생각하고, 90년도의 결산을 우 리의회를 대표해서 문동식 의원께서, 검사위원으로 나가셔 서 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원님들의 찬반을 물 어서 바로 결정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사실은 엄밀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인정은 되었습니다.마는 법상 상위 법에 가서 그렇게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이 개정이 되지 않고서는 방금 임종율 의원 의 그러한 좋은 의견을 지금 현재까지는 수렴할 수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을 묻는것이 아니라 검사위원을 경험하셨던 문검사위원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 뜻만 묻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렇게 우리의회에서도 2명정도, 또 다른 외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 한 3 명 정도해 서, 5명 이내로 해서 한 15일 내지는 14-15일 정도 그러한 범위에서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위원을 하신 문부의장님께 묻겠는데, 동구청 현황에서는 재정 자립도가 35%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부의장님 께서는, 지난번 동구청 구청장이 저희 들한테 현황 보고한 것은 3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반이 1.6%가 증가된 연유가 어디에 있는가 얘기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 검사를 해보고 35%가 됐든 36% 가 됐든 좋습니다마는 우리 자립도가 30% 내외 가지고는 지방자치제에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견지에서 볼적에 이것을 자립도를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발견하지 않으셨는가 이것도 좀 묻고 싶습니다.

방금 재정자립도는 계수상으로 90 회계년도 결산서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있고, 또 제가 검사의견서 여기 몇페이지에 가서보면, 수치에 가서 딱 나와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수치에 의해서 보고 말씀드린 것이고, 또 방금 말씀하신 두번째 세수증대방안은 사실상 이것 이 35%가 되었든, 36.3%가 되었든 이러한 재정 자립도 가지고는 도저히 지방자치단체로써의 기능을 발휘를 못하겠다. 또 그 대부분의 예산이 거의 국고 보조 내지는 시비 보조금에 의존하는 이런 예산이 다 봤을때, 하루 빨리 우리 동구에서도 좀 더 창의적인 방안, 독창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세수증대에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절실히 느껴졌 습니다. 함으로써 저희들 종합의견서에도 세수증대방안에 대해서 좀더 집행기관의 각성과 창의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의견으로 내놓았습니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의원 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집행을 해 가지고 그 과정을 검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치확인은 물론 하셨을 것이고 또 거기에 뒤따른 증빙 서류를 전부 다검 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치검산의 업무한계가 있을 뿐더러 전체적인 예산집행을 한 과정을 감사하는 임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적인 회계감사를 할 것 같으면 전부 예산을 집행한 것 영 수증부터 일종의 계약서 등 모든 증빙 서류를 하나 하나 점검을 해야 되지마는 우리 검사 위원의 임무는 거기까지 법상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했으나 단 특별한 사항. 예를 들어서 대인동 지하도 공사를 거의 민방위 시 설비로 6천6백만원이 들었다하면 그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 었는가 이렇게 중심적으로 몇가지씩만 그렇게 봤습니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옥 의원 입니다. 문동식 의원님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으로서 대표로 수고하셨고 또 물론 전문인으로써 조예도 깊지만 개인적으로 볼때 성의를 많이 보 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는 이것으로써 매듭했으면 해서 의원 여러분에게 묻고 싶고 다음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으로 부터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로 들어갔으면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문동식 의원의 검사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90회계 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 이 많은 이해가 되셨을 줄 압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의 원여러분께 설명을 듣고 90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을 의결코자 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기 집행된 90년도 세입 세출 사항이나 이번 검사를 통하여 구정 업무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표결에 붙이고자 합니다.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의 승인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본 안건 승인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표결 결과 찬성 12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휴회의결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12월 5일 1일간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