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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조계환 의원 발언

제7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1-12-04

조계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무웅

민무웅전문위원

오늘 위원님중 세분이 오시지 않았지만 성원이 되었습니다. 산 청군의회 의원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3일날 본회의장에서 위원장에는 조계환의원님, 간사에는 이효근의원님을 호선했기 때문에 호선절차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 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계환

조계환위원장

산청군 감사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덕한 저를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 있는 일로써 우리 모두가 서툴고 시행착오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전에 의견을 집약하여 감사 실시요령과 감사자료 요구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감사결과 처리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9명의 위원이 3일간의 감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이 한 건도 없다면 그 특위는 좋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자료를 건수에 치우치지 말고 내용면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되겠습니다. 1. 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05분

91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첫째, 감사기간은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둘째, 감사 장소는 군청 대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반 운영은 전위원이 집중 감사하는 방법과 3개반으로 분담하여 감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점은 어는 것을 선택할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실

공윤실위원

어제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자기가 소속된 파트에 집중적으로 하도록 합시다.
정희

강정희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감사 첫날은 우리 의원들이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모여 질문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윤실

공윤실위원

일단 요청한 감사자료가 넘어와야 질문을 하니까 오늘 여기서 확실히 한다기보다는 감사자료가 넘어오면 우리 위원들 전부 모여 질문할 사항을 적어 어디어디서 하느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무웅

민무웅전문위원

감사를 하려면 우리 위원들 전원하고 집행기관의장, 집행기관의 보고자 실과장님들이 다 참석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고 그 다음 간부소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 조금전 부의장님 말씀대로 전체 감사를 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파트별로 감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날 해야 할 해당 실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 과장들을 다 자리에 앉혀 놓고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실과장만 자리를 해야 합니다. 일정별 계획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10일날은 어느과 어느과가 감사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영국

권영국간사

이미 제출해주신 항목만 가지고 배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배정 못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방침만 결정해 주시면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윤실

공윤실위원

그럼 그것을 오늘 확정지어 내일 본회의 하고 난 후 위원님들이 모여 확정된 안을 보고...... 그런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집중적으로 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영국

권영국간사

하루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5시간반 걸립니다. 전체 대상이 12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과에 평균 1시간 반이 되는데 1시간 반동안에 심층적으로 질문하고 시정방향을 설정하려면 사전에 감사자료에 대한 자료조사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윤실

공윤실위원

집중감사를 하게 되면 대회의장에 갈 필요가 있습니까? 본회의장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집중감사를 하려면 본회의장이 분명히 효율적입니다.
계환

조계환위원장

그러면 회의장에서 함께 모여 집중감사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감사 선택방법은 집중감사로 본회의장에서 하도록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별 감사일정을 정해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10일, 11일, 12일날중 10일날 무슨 과를 할 것인지?
호기

김호기위원

업무는 실과가 나누어져 있지만 비슷한 성격을 가진 부서끼리 모아서 하면 좋겠습니다.
무웅

민무웅전문위원

내용은 보는 분야마다 중요하니까 직계상 안배를 해 하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호기

김호기위원

그것도 무방하고요.
계환

조계환위원장

여기서 합의가 되어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무웅

민무웅전문위원

첫날 기획실, 내무과, 공보실, 재무과, 이튿날은 새마을과, 산업과, 지도소, 가정복지과, 마지막날 민방위과, 의료원.
정희

강정희위원

가정복지과도 마지막으로 넣읍시다.
윤실

공윤실위원

그럼 혹시 자료요청이나 질문이 없는 곳이 있으면 전문위원님께서 준비를 좀 해 주시죠.
계환

조계환위원장

그러면 넷째 문제 실과별 감사일정을 다시 확인을 해 봅시다. 10일날 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사회과, 11일날 새마을과, 건설과, 산업과, 지도소, 12일날 민방위과, 의료원, 가정복지과 그렇습니까?
무웅

민무웅전문위원

네.
계환

조계환위원장

그러면 네 번째 실과별 감사일정도 이렇게 합의가 된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실과별 감사 항목자료는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특별히 참고로 드릴 말씀은 물론 잘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저보다 많이 연구를 하셨고 많이 아실 줄 아는데 감사를 3일간 한다는 것은 많은 정보와 시간의 여유가 적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할 수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도 결과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묻는 질문만 많고 결과가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결과까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제일 첫째 내가 감사를 요구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사항이냐, 그렇지 않으면 건의사항이냐, 또 처리까지를 원하는 요구사항이냐, 다음은 감사결과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이 사람의 문책이 필요한 사항이냐 이것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군정질문에 있어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그보다는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결과의 행방을 꼭 찾을 수 있는 이런 조건 즉 말하자면 우리 위원님들의 목적하는 바가 달성될 수 있는 의견이 집약되기를 바라고 또 지방의회 감사는 감사로 인해서 시책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즉 부분의 전환보다는 방향의 전환 그런 것을 참고로 삼아 주시고 감사결과가 다음 예산편성에까지 시책요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웅

민무웅전문위원

감사항목 관계는 제가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결정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여기 내놓은 이 사항은 감사자료의 요구가 불가능한 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뺀 것이고 감사요구가 되어지지 않은 부분은 추가로 선임해서 위원님들이 안 내시더라도 그 안을 위원님들에게 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위임해 주십시오.
정희

강정희위원

그렇게 하세요.
계환

조계환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윤실

공윤실위원

일단 이 사항은 내일 검토가 끝나고 나서 할 요량하고 오늘은 마칩시다.
계환

조계환위원장

그러면 앞에서 결정된대로 감사계획서 작성을 확정합니다. 12월 10일 10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오늘은 휴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휴회

출처 경남 산청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