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태 의원 발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응태 의원입니다. 1991년도 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청도군 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가 선출되었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에서 채택되었기 오늘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계획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된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계획의 주된 내용은 첫째 감사목적, 둘째 감사진행순서, 셋째 감사범위, 넷째 감사대상, 다섯째 감사일정, 여섯째 감사장소, 일곱째 감사요령, 여덟째 감사반 편성, 아홉째 감사보조자, 열 번째 감사결과 처리, 마지막으로 처리결과 보고의 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목적은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행정의 감시통제 및 앞으로 본 의회에서 다룰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본 감사의 목적을 두었고,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를 하고 군수의 인사와 간부소개 집행기관의 감사대상 사무보고로 진행하며 실지 사무감사 서류 및 현장확인, 질문, 답변, 필요시 관계인 출석 증언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감사가 종료되면 감사결과 강평과 종료 선언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범위는 올해 원 구성이 된 4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군고유 사무와 단체 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하며 감사대상은 군본청 및 보건소, 지도소, 읍면으로 하며 감사기간은 기 본회의에서 의결된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하며 감사장소는 수감기관의 편의를 위해 군청 회의실로 하며 발언대, 사회 대, 마이크설치, 좌석, 방송시설 및 녹음장치, 보고서, 각종자료, 법령집과 기타 감사에 필요한 시설과 용구를 갖추도록 하며 이에 준비에는 의회사무과와 사전 협의토록 하며 감사요령은 질문답변이 반복되는 회의식으로 하며 현장확인이 필요시는 현장출장을 하며 기제출 요구한 수감자료의 분석검토와 검정이 필요하면 관계인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 간사, 위원 등 7명으로 구성하며 감사의 분담은 하지 않고 업무의 구분 없이 전 위원이 전 감사대상업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보조자에 있어서는 전문위원과 의사계장, 의회사무과 직원 2명 등 4명으로 하며 필요시 집행기관의 공무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에 의해 감사가 종료되면 감사결과 처리에 있어서는 본 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처리에 있어서는 잘못 처리된 업무에 있어서는 시정요구, 미집행 업무에 대해서는 처리요구, 국가권한 사무, 기관위임사무, 교육청, 경찰업무 등 집행기관 업무와 연관된 타부서 업무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건의토록하며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직자의 직무태만 등으로 주민에게 불편, 부당을 초래하였거나 예산을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자문책을 요구하는 등 결과를 군수에게 이송하며 끝으로 처리결과 보고는 본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으면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처리결과를 상세히 파악토록 하는 순서로 본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본 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박영욱입니다. 청도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에서 보조하는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도군 지방양여금 관리특별회계를 재정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는 도 예산 22170-7036(91.11.27)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지침에 의해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주요내용은 국가가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 자치단체에 양여 하는 금액입니다. 그 대상사업과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부표를 나누어 드린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양여금 제도를 설치하게 된 개념은 국가가 징수하는 특정한 국세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특정사업 수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재정 조정 제도입니다. 이것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과의 중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방양여금의 재원은 지방양여금법 제3조에 의해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는 금액으로서 이것은 토지초과 이득세의 50%, 주세의 15%, 전화세 전액을 지방양여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은 지방양여금법 제4조에 의해서 도로법에 의한 직할시도, 지방도, 군도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 도로의 개설, 확장, 포장사업 농어촌 지역 개발사업, 정주 생활권 개발과 오지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질 오염방지 사업, 하수도법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육성사업 등이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는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이번 제6회 청도군의회 정기회에 부의 해서 회계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지방양여금 사업의 운용상 부족액이 있을 때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부족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제도가 보충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율입니다. 청도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청도군수이며 제안사유는 지방양여금법에 의하여 국가에서 보조하는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운영코자 하며 지방양여금법은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270호로 공포된 법으로서 내국세중 주세 15%, 전화세 전액, 토지초과 이득세 50%의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추진함으로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경상북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지침에 의거도로 정비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등에 투자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며 소득 부족재원은 내무부장관의 승인 받은 금액 내에서 지방채발행 등으로 충당토록 되어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양여금법이 제도가 시행되면 청도군에 토지초과세, 주세, 전화세 대충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저희군의 토지초과이득세 50%, 주세15%로서 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는 금액 토지초과 이득세 50%, 주세15%, 전화세 전액하는 것은 국가전체 세금의 50%, 15%를 전액을 지방에 양여하는데 청도군에 할당되는 금액은 청도군에 현재에 조사된 농어촌도로에 비포장에 대한 포장, 이것에 근거하여 오는데 지금 방금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청도에 초과 이득세, 주세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된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들에게 배부되는 금액은 금년에 8억 2,300만원입니다만은 이것은 청도군이 시행해야 할 앞으로의 농어촌 도로에 포장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지고 도에서 산정해서 몇 년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나오는 세금의 몇%를 우리 군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의 취지를 볼 때 우리 청도군에서 토지초과이득세가 생기게 되면은 50%는 청도군 수입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지금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다시피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그러면 경상북도에 전국 양여금을 결정할 때 이러한 비율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에 배부되는 현재의 양여금의 비율은 그 군에 해당되는 사업,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정주권 생활개선사업이라든지, 오지개발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 이러한 해당되는 사업이 작년에는 농어촌도로 확. 포장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어촌 도로 확. 포장과 정주권 생활개선, 그 다음에 오지개발, 그 다음에 하수도 사업청소년 육성사업 이것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곳에 해당되는 사업의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지역간 이 세금의 분배와는 틀립니다. 배부되는 것이, 그러나 만약에 청도군에 이러한 범위로 이런 비율로 배분해 버렸다하면은 어떠한 문제가 생기나 하면 지역간 사업균형을 취하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까지는 배분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비율은 국세에서 이렇게 지방양여금으로 떼어서 준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그러면 국세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광역자치단체에 이 비율로 할당해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내무부가 받아오는 비율입니다. 정부로부터

정부로부터 받아와 가지고 그러면 전에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예, 교부세로 왔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법이, 예를 들어 가지고 법이라할까 제도가 통과된다고 보면은 그러면 앞으로는 이 비율한도 내에서 받아올 수 있지 더 초과해서 받아올 수 없고 더 적게도 받아올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지금 기의원님 말씀과 제가 대답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군은 받아오는 이 비율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받아오든지, 내무부에서 받아 오는 것이 전에는 그저 양여금 명목으로 해 가지고 100%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 초과이득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내무부가서 받아오는 것이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조정하기 힘들어 놓으니까 여기에 대한 회계한에서 내무부가 받아와 가지고 광역자치단체별로 이런 할당액을 준다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제도를 함으로 해서 농촌지역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득볼 수 있는지 아니면 이런 제도를 함으로 해서 전에 보다 해롭나 하는 것을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아까 말씀 드린바가 있다시피 이 제도는 지방교부세 제도와 보조금제도를 절충한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정부에서 포괄적으로 지방에 지원해 주는 뜻에서는 교부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은 돈은 농어촌 도로에 개설 확, 포장사업에 쓴다 또 정주생활권이나 오지생활권에 쓰라 하수도 폐기물 관리시설에 쓰라, 청소년 육성지원사업에 쓰라 딱 이렇게 4가지고 규정한 것을 보아서는 보조금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절충식 지방 지원제도입니다. 이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나 안 그러면 위에서 제도를 만들 때에는 농촌지역에 많은 국고의 지원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채택도 과거에 있었는 것이 아니고 91년에 재정이 되어서 그래서 의회는 이번에 통과시키게 됩니다만은 91년 금년부터 시행되는 지방 양여금법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영욱입니다. 경산권행정협의회규약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체제 실시에 따라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상호간의 공통관심사업을 상호 협력 처리함으로써 권역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은 먼저 구성은 저희 행정협의회는 경산시와 경산군, 청도군 3개 시군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위원은 경산시장, 경산군수, 청도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처리할 주요한 사항은 도시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이건은 이 협의회에서는 주로 경산시, 군에 곤한 사항이 주로 되겠고 저희 군에는 별반 여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구역내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마찬가지 경산시, 군에 주로 해당이 많이 됩니다. 다음은 공동시설의 설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이것은 우리 3개 시군에 같이 협의될 사항으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등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이것은 우리 3개 시군에 같이 협의될 사항으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등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다음은 행정구역 경제관리 등의 사무의 협조, 조정 또는 공동처리에 곤한 이것도 이 협의회에서 앞으로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원의 개발, 조사에 관한 사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 중에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다음은 여덟 번째는 시군간 연결버스노선의 신설, 연장 등 교통망 확충에 관한 사항 이것도 앞으로 상당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아홉 번째 주요연결도로 등 도로망의 신설, 변경, 연장 등에 관한 사항 이것도 경산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회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상, 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음은 열한번째 시,군 상호간의 자료, 정보, 기술의 교환, 열두번째 기타 광역행정, 광역개발 수행 상 필요한 사항 이렇게 12개항에 대해서 앞으로 이 협의회를 통해서 상호 협의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협의하는 방법은 서면으로 안건제출해서 30일 이내 회의를 소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는 매년 2회로 도어 있는데 2월과 3월중, 8월과 9월중에 한번씩 정기회를 열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 개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무협의회 구성은 당해 시군 기획실장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살펴보면은 현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관련조문이 있습니다.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추려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율입니다. 경산권 행정협의회 규약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청도 군수이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2개 이상 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공동관심사업을 상호 협력하여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기하고자 하며 법적인 근거는 지방자치법 142조 행정협의회 구성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지방자치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군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1항의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그 절차로서는 10월 4일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에 따른 의견 제출이 있었고 10월 22일자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에 따른 의견회시가 있었습니다. 11월 28일 경상권협의회 규약 통보함으로서 상호 협의는 완료되었으며 주요 기능은 도시계획수립 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외 11건으로 했으며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지금 경산시, 경산군은 정치적으로 한 묶음으로 되어 가지고 선거구가 한곳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생활권이라든지 모든 경계로 보아서는 완전히 독립된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역에 협의회를 구성하고 달성군하고 창녕하고 밀양군은 한없이 밀접한 협의회구성 필요성을 느끼는 곳인데 어떻게 되어서 그런 곳에는 청도에서 인공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할 생각을 안하고 먼 장래를 보아서는 경산군 하고 경산시하고 우리가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보지마는 우선 당장 협의회가 필요한데는 어디냐 하면은 달성군하고 청도군은 절대 필요한데 또 지금 창녕하고 이것은 도가 다르지만은 청도 하고는 그런 것하고 밀양학교도 중학교 관계는 이쪽 저쪽 마음대로 거리낌없이 서로 이쪽 갈 사람 이쪽하고 저쪽에서 이리 올 사람은 오고 이런 절대 필요한 관계를 맺어야 돌 곳은 그냥 놓아두고 필요이상의 인력소모를 시킬 필요가 있는지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렇게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청도군을 둘러싸고 있는 연계된 연접된 군은 7개 군입니다. 경상남, 북도 7개 군이 청도군 주변에 인접해 있는데 사실상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밀양군이나 창녕군과에 또 경주군과에 연계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 형태의 발달이라든지 또 도시권의 발달이 또 아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경산시, 군과의 상당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성군과의 행정협의권을 구성을 해야 되고 또 밀양도 창녕도 또 경주도, 울산도 지금 현재 지방도가 트여있습니다. 이래서 여러 군과 이런 행정협의를 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한 것은 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는데 바람직한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각 시군마다 전부 연계된 협의회를 구성을 했을 때 사실상 많은 행정의 어려움과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산시, 군과 청도와의 왜 비단 이것만 우선 하느냐 달성군이나 타도의 경우는 그냥 두고라도 경주군이나 이러한 우리 경북에 있는 시군은 같이 협의를 하는 것이 안 좋으냐 하는 것도 저희들도 생각이 납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에 서로의 왕래라든지 그리고 교환이라든지 업무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건이 사실상 달성은 대구권에 속해 버리고 경산시, 군과 저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까 정치적 맥락을 같이한다는데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또 이것을 너무 많은 시. 군이 광역협의를 했을 경우에 상당히 그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처음에 이것이 도에서 각 시군 행정협의회를 하도록 예정이 된 것이 청도는 경산권과 가장 가까우니까 경산시, 군. 청도가 3개 시군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사전 조정이 된 것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산 청도와의 행정협의 주요사항은 현재까지 아무 성과는 없었습니다만은 쓰레기 종합처리장, 광역쓰레기 종합처리장입니다. 이것을 경산시, 군과 청도군이 하나를 하는데 수입억이 드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각 군마다 수십억이 드는 이런 시설을 하느니 보다 경산시. 군 청도가 교통상 여러 가지 인맥상 여건이 가까우니까 그중간지점에 하나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경산 바로 남성현재를 지나면 남천면 그 골짜기에 예정지를 지정해 가지고 3개 시,군이 1차 협의를 해 본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은 쓰레기처리장의 지정이라는 것이 공동묘지 설치하는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과가 아직 없었습니다만은 아마 그러한 생활문제의 처리가 경산시, 군과 가장 가까우니까 3개 시, 군 정도씩 모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아 우리군이 인접한 7개 시군과 다하는 것이 이것은 지역의 발전이나 여러 가지 협의를 도모하는데 좋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달성군과 앞으로의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팔조령재나 안 그러면은 각북 오산과 경계한 이러한 앞으로 도로 확,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할 때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이원동입니다. 청도군의료보호 심의위원회조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제안이유는 의료보호법령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의료보호법이 91년 3월 8일날 개정이 되었고 동법 시행령이 91년 9월 6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이 91년 10월 10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의료보호법령의 개정으로 종전 도에서 일괄 관리해 오던 의료보 심의회를 시, 군에서 운영하도록 함으로서 의료보호대상자들의 편익도모와 의료보호사업의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구성원은 총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보호기간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호기간은 의료 1사람이 1년에 180일 이상 진료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것을 승인을 해 주어서 180일 이상이 되도록 승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입원기간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은 입원을 했을 경우에는 입원기간이 30일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료보호 기관에서 보고 30일 넘게 입원해야 되겠다고 인정되면은 신청이 들어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승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도에 진료권은 청도와 경산시, 군, 달성, 고령, 성주, 칠곡, 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라든지 지역의료보험은 대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외에 타지에 가서 긴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신청을 하면은 승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대불금 상환채권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세민에 대해서는 입원비라든지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부를 해줍니다. 대부를 해주고 나중에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생활이 극히 어려워서 못 낼 경우에는 결손처분 해 주도록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의료보호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도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의료보호법 개정에 따라 종전 도에서 일괄 관리하던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를 시군 자체에 이관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져 하며 관계법령은 의료보호법 개정 91년 3월 8일 법률 제4353호 의거 제3조 의료보호심의 위원회 구성, 의료보호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도 이하 시군에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91년 9월 6일 대통령령으로 13461호로 개정되었으며 제3조 3항 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시군에 두는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의 4건으로 주민의 의결사항을 수렴하고 시군 실정에 맞는 의료보호 행정으로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진료권 문제로 제가 알기로는 의료보험 조합에서 보건사회부에 진정을 했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대구를 인접한 타시군에는 그런 진정으로 인해서 대구가 중진료권에 들어가 있는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저 알고 있습니다. 청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7개소의 병원이 현재 의료과가 없는 것도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상당한 환자는 병이 나면 시간이 급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어느 의료기관에 가서 의견서를 떼어서 대구에 가야 합니다. 그것도 주간은 모르겠지만 야간으로 일어나는 사항에는 상당히 당하는 사람의 본인의 입장에는 굉장히 급한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 진료 진정관계에는 도에서 경비가 과중히 부담된다는 이유로 철회된 것으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병이 나서 치료를 하는데 그 의사 의견서를 떼어서 가더라도 돈이 들고 그래도 그 절차를 거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가야됩니다. 상당한 병이 났을 경우에 그래서 어떻게 중진료문제를 대구가 삽입되도록 하는데는 대책이 없는지, 지금 현재 각남면이나 운문, 이서에서 중진료권 문제로 지방자치적으로 일어나서 거론이 되고 있어서 며칠 내로 전달이 될거로 지금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의료보호대상 이것은 영세민입니다. 주로, 이분들은 대구에 지금 현재 바로 가도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의료보험인데 지역의료 보험을 당초에 보사부에서 책정할 때는 대구에 바로 붙어 있는 한 개군이라도 떨어져 간 군은 제외를 시킨 것으로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어서 저희 군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보사부에 누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서 지금 아직 결정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정 당시에 우리나라 건국이후에 의료보험 조합이 처음 설립이 되었으니까 다소 1차적인 시행착오도 있었으리라 하는 것은 이해가 할 수가 있는데 잘못된 부분은 사실 행정당국과 지역에서 합의해 가지고 또 관계당국에서 사실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일하는데 좀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십시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전기입니다. 청도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종전 식산과 축산계에서 담당하던 초지조성 추진업무가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산업과 축산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위원회 구성입니다. 부위원장 식산과장이 현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해서 산업과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뒷장에 보시면은 청도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제2조 제2항 중 식산과장을 산업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시기바랍니다. 현행은 제2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식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군수가 임명한 관계과장 6인 이내 축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한자 4인 이내 그런데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제2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도시계장 이승묵입니다. 도시과장님이 법원출두관계로 담당계장이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청도군 온천개발 자문위원 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군청의 기구 신설 및 직제개편으로 인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곤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은 종전의 건설과 지역계획계에서 담당하던 청도온천개발 추진 업무가 기구 신설 및 직제 개편으로 인하여 도시과 도시계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제7조에 의해서 의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현행 지역계획계장에서 도시계장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제7조 제2항 간사는 지역계획 계장을 도시계장으로 한다. 그 다음에 신구 대조문을 보면은 제7조 간사 및 서기 간사는 지역계 계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는 제7조 간사는 도시계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장 이승묵입니다. 다음은 청도군립공원 위원회 조례중 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구 신설 및 직제 개편으로 인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조직을 개정코자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현행 당연직 7명으로 되어 있는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농산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을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당연직 위원을 9명으로 늘렸습니다. 기획실장과 도시과장이 신설되었으며 농산과장을 산업과장으로 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간사는 현행 지역계획계장에서 도시계장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진태입니다. 청도군 의용 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상정에 앞서 본 조례 배경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도군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는 1987년 5월 9일자로 도 조례준칙에 의해서 제정된 그동안 4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의용소방대원 자녀 또는 유자녀로서 기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국, 공립 사립중. 고등학교 및 대학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녀에게 지급하는 대원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학생의 자격은 대원으로서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 50/100이내인 자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또는 예능이 뛰어난 자의 추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 방법은 읍면장이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장학생 수 2배 범위 안에서 군수에게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순직대원의 자녀, 공상대원의 자녀, 상훈법에 의한 상훈순서 서훈에 대한 자녀 등으로서 8가지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은 현행 매년 15명으로서 91년도에 798만원, 90년도 640만원, 89년도 590만원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본 조례의 제안이유로서 각종 재난 및 화재 발생시 가장 먼저 출동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수행에 노고가 많은 의용소방대원에게 자녀 장학금 지급을 확대함으로서 사기를 앙양하고 향후 소방행정 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련근거로서는 청도군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5조에 근거를 두며 다음은 청도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당초에는 군당 15명 중 중,고등학생 12명 대학생 3명으로 되어 있으나 변경하고자 하는 안은 본군 30명중 중.고등학생 24명, 대학생 6명으로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청도군 의용소방대원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종율입니다. 청도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청도군수이며 제안사유는 각종 재난 및 화재예방에 가장 먼저 출동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는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을 확대 지급하여 사기를 앙양코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조례는 청도군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5조 장학금 정원입니다. 장학생의 인원은 현재 15명에서 30명으로 배로 증원하며 중, 고등학생 12명, 대학생 3명에서 중, 고등학생 24명, 대학생 6명으로 배로 증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시군 즉 경산시, 군, 영천시. 군 달성, 선산등을 전화 문의한 결과 기타 시군은 종전대로 시행하고 있으며 타 장학금 조례와 대비한 결과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지도자의 5%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4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은 현재 30명으로 할 경우에 6.8%인 30명이며 예산을 분석하면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은 도비 50%, 군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장학금은 전액 군비로 91년 소요예산이 798만원이며 30명 확대 현재 기준 1,596만원이 소요됩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앙양책으로 생각되며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많이 주는 것이 좋기는 좋습니다. 사실 이것은 배수로 늘이자는 이야기인데 제가 보니까 사실 의용소방대 노고도 충분히 짐작됩니다. 그러나 타시군은 현재 사실은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또 청도가 그 시군에 비해서 재정상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는 군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도군은 전에 비해서 화재가 사실은, 보고는 많습니다만 좀 적습니다. 적고 사회 각 기관단체 등에서 지방자치제 실시로 많은 이런 조례 변경으로 단체의 이득을 취할려는 그런 기미가 상당히 보이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지출만은 좀, 조례를 변경해서 많이 억제하는 이런 조례가 좀 다소 변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본 의원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것은 상당히 타 시군에 형편도 참작해 가면서 다소 유보를 했다가 다음 회기 때 다시 거론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이런 조례안을 개정하는데는 도에든지 내무부에 지침서가 내려와 있습니까?

예.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지침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군 의회에서 의결만 되면은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앞에서 운동을 하고 모든 정책이 어떻게 되었거나 일도 좀 더하고 재정은 아낄 수 있는 이런 정부가 추진하는 지금 이런 형편에 어떻게 과장이 배로, 조금은 모르지만 모든 예산을 배로 늘려서 이런 더 쓰기 운동을 하는 이런 인상을 가진 배경은?

조금 전에 배경설명이 잠시 있었습니다만은 예산을 따지면 작년, 금년대로 준 것이 790만원입니다. 배로 환산하면 한 800만원 더 소요되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11월 9일 소방의 날 행사할 적에 간담회를 의용소방대장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에서 건의가 되었고 또 그 건의에 따라서 사실 자기네들은 물론 타군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제한의 봉사만 하고 이래서 되겠느냐 그리고 또 대원수가 많기 때문에 한번 보아주었으면 어떻겠느냐 이래서 상정을 하셨는데 가결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이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사람이 건의한다고 안될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고 그것은 그래서 안되겠다고 싶은 것도 그 자리에서 해준다 이래서 도리에 안 맞는 이런 개정안을 내어 가지고 의회가 그것을 부결시킨다 하면 모든 문제는 과장이 잘못해 가지고 의회 욕 얻어 먹이는 이런 결과 밖에 안 되는 이런 처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물론 김의원님 하시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입장에서 보아서는 주민이 전체적인 한 사람 의용소방대가 사실 14개 지역에 430명이 됩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돈을 따지면은 크다할 수도 있고 적다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아서는 우리 재정형편으로 보아서는 이 정도는 용의 안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군수님하고 수의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상정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의장

지금 현재 상당히 신중히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회의가 속개되는 기분이 느껴져서 발언을 합니다. 현재 김의원과 저는 사실 유보를 하든지 본 조례 변경에는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 사실은 찬성했는 의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조례를, 그래서 통과를 시키게 앞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 안 되겠나, 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의장

신상발언입니다. 나가서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균형개발을 위해 헌신 노력해 주시는 관계공무원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박순필 의원입니다. 착잡한 심정으로 여러분 앞에 서서 잘못하는 행정을 질타하며 신상발언을 하는 본 의원의 심정 여러 의원님은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남북이산가족은 통일이 되면 다시 고향에 갈 수 있는 기대가 있지만 965세대 중 638세대 운문면 수몰민은 영천, 경산, 대구시민들 좋은 물 공급을 위해 희생양이 되어 선조들이 물려준 산 좋고 물 좋은 정든 고향을 영원히 수장시키고 뿔뿔이 헤어져야 하는 심정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저가 임시회의시 마다 행정구역 조정을 논한 것은 저 개인이나 운문면이 득보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지방화시대가 열렸습니다. 가까운 이웃면을 두고 고개를 넘어 멀리 있는 면을 이용하는 방지 주민들의 편의와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였습니다. 운문면은 전국에서 초등학교 하나 없는 작은 면이 되었고 인구면에서 청도 유호출장소 보다 작은 면, 차라리 운문면이 금천면 출장소가 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운문면 주민들도 방지리를 운문면 편입을 꼭 원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청도군 행정당국에서 지역 주민편의행정을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어야 함에도 충분한 여론조사와 공청회 좌담회, 각종 설문조사도 한번 없이 또 운문면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에도 단 한차례의 회합으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채 무산시키고 또 면경계 조정시 운문명장 한 사람만 군 내무과에서 금천면 면장실로 오게하여 일방적으로 처리한 처사, 내무부에 승인 요청시 종합의견서를 만들어 내무부에 보고할 때 군 내무과 행정계에서 운문면 총무계장에게 전화하여 면장님 도장을 가져 오게하여 면장 본인도 모르게 직인을 찍어 종합의견서를 내무부에 보고했습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신중히 다루지 않는 행정체제에 대한 군민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는 것을 행정당국에서는 잘 아셔야 합니다. 또 지역 여건상 누가 보아도 면 경계가 동곡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 타당하다는 것 잘 알고 있고 방지 주민들도 당장 후회한다는 것을 알고 있답니다. 몇 사람의 선동자에 의해 가지고 단지 관공서가 없고 버스가 주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가을의 임시회의가 끝나고 26일 밤에 선동자 몇 사람과 금천면 유지 몇 사람이 순필이 죽여야 되겠다면서 또 운문면민 수몰민 6호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찬성도장을 찍지 않으면 운문에 이사 가라고 또 방지교회에서 운문면의 2구를 편입을 많이 원했습니다. 들으니까, 그 교회 부속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부속 건물 때려 부셔 버리겠다고 억압으로 찬성도장을 받았다하는 서글픈 이런 처사에 군 행정당국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또 한번이라도 여론 수렴을 위해서 직접 방지 동민들을 만나본 사실이 있는지 신문지상에도 면 경계가 잘못되었으며 청학동과 일치하지 않는 등 불합리에 민원불편 뿐 아니라 효율적 행정업무추진 차질을 빚어 행정구역 조정이 불가피한 곳이 많다는 지적이 91년 7월 24일 조선일보에 게재되었습니다. 또 어저께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무사안일 행정편의주의 등 군민의 지탄을 받는 잘못된 행정형태는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불식시켜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실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군민들로부터 칭송 받는 행정을 이끌어 주십사 하는 저의 간곡한 부탁을 드리며 이 기회에 우리 운문 면민들도 방지주민들의 운문면의 편입을 앞으로 절대 원치 않으며 잘잘못은 군민들이 평가하겠지요. 단지 군 행정처사에 원망하고 있다는 것 알려 드리며 저 신상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