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상규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육순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길수섭 의원입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2의 규정에 의거 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는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으로는 군정운영 전반에 관한 집행현황을 정화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군정의 잘못된 부분의 시정 등을 통하여 복지군정 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감사 시기 및 기간은 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금산군 본청과 사업소인 보건소, 지도소 및 읍면이 되겠으며, 감사반 편성은 12월 2일 본회의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의결을 거쳐 12월 3일 어제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길부섭 의원, 간사에 허병문 의원을 선임하여 한규용 의원, 박찬헌 의원, 박천보 의원, 오규영 의원을 포함한 7인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감사보조를 위해 의회 사무과직원 4명을 사무보조자로 선임하였으며 보조자로는 전문위원 박귀전, 의장계장 김영목, 사무직원 길영식, 속기사 김미영입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입니다. 감사장소는 본의회 소회의실로 정하였으며, 감사일정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3일 동안에 각 부서별로 일정에 따라 실시할 계획입니다. 첫째날인 12월 9일 월요일에는 5개 실과로서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가 감사대상 부서이며, 두 번째날인 12월 10일 화요일에는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6개과가 되겠고 마지막 날인 12월 11일 수요일에는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지도소의 6개 과로서 본 감사기간 중 필요시에는 읍면 현지 확인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요령으로서는 일정별 계획에 따라 실과 직제 순서에 의해 실시하되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보고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일정에 따라 보고를 듣고난 후에 그동안 추진한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와 제출된 서류 자료 및 수집한 정보 등에 의해 질의와 답변이 있고 필요시에는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본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금액은 42만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사항으로서 현지확인 요구시에는 집행기관에서 차량 지원이 있어야겠고 보고, 서류제출 현지확인 군수 및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요구는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하여 의장을 경유해서 집행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군의회가 구성된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이번 감사를 통하여 우리 의회가 군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또한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계기와 더불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정의 잘못된 부분의 시성을 통해 복지 군정이 수행될 수 있는 기틀이 되고 이번 감사가 내년 군정 수행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본 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