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석 의원 발언

지금 영세민 영구임대주택이 처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구 쌍촌동에 설치 되었습니다만 그 때만 해도 수가 많아 서로 입주를 희망했으나 지금은 12평 소형 임대아파트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앞으로 더 큰 임대아파트도 짓겠지 해서 안 들어 간 사람도 있고 거의 90%가 너무 소규모이기 때문에, 대개 어떤 가정이든지 딸이 있고 부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 그 방이 조그만 한두 개, 어디 살림도 들여놓을 수도 없을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들어 간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사실 이것을 대한주택공사에서 정부 시책으로 해서 200만호 목표로 건설계획을 가지고 계획한 것입니다. 차장이 며칠 전에 저한테 와 가지고 지금 이러한 주택이 안 나가고 있고 자기네들도 큰일났다 하면서 어느 기회에 이 입주하는 대상자를 자기들한테 한번 모아 주면 자기네들이 설명회를 해줘 가지고 12평, 13평도 살 수 있다하는 설명회를 가져 입주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실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과거에는 이 기준이, 한 가지 말씀만 드린다면 아무 거택보호자도 세대 한 사람이면 입주가 안 되었습니다. 단 2명 이상의, 2명도 직계와 어떤 직계에 비속이 아니면 가족으로 인정을 안 해줬는데 입주를 하고 보니까 완화되어 가지고 타인일지라도 주민등록대로 이를 입주해 주도록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라도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너무 규모를 작게 했지 않은가 이런 게 제일 큽니다. 그래서 지금 하남에다 17평 짜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 임대료 관계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렴하기 때문에 임대료 가지고 안 들어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13평형이 149만, 12평형이 126만원에 월 3만원입니다. 그래서 개인주택에 비해서 비싸지는 않고 저렴한 편입니다만 규모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개안수술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란에…….

그것이 그렇습니다. 수료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조금 이따 취급 계장하고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입소해 가지고 갈란다 해 가지고 다니다 퇴소해 버리고 어디 이제 취업해 버렸다든가 뭣인가 하는 사람, 이사를 한 사람 아니면 싫다든지 군대에 가버렸다든지 이런 퇴소자가 많습니다. 취업관계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취업정보센터가 발족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취업을 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수료해 가지고도 당시 취업한 것, 어디 취업했느냐 하는 현황이기 때문에 이 수에 있어서는 솔직한 말로 107명 중 51명이 했다 이렇게. 죄송하지만 확실하게 그것을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파악하고 취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 위원님! 점심 시간이니까 정회를 해 가지고 점심 먹고 다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은 이따 점심 식사를 끝내고 듣고 점심 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문석 위원님, 질의가 따로 있으니까 간략하게 하세요.

유문석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것을 금고가 조례로서 광주직할시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 그 자체는 크게 잘못이 없다고 봅니다만 그의 운용 면에서 목표액을 줘 가지고 모금해 가지고 언론사로 기탁해 가지고 언론사에서 시 금고에다 넣어 가지고 이런 절차상으로 여러 가지 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시에서 만들어서 중앙에다 바칠란가는 모르겠지만 “성”자를 대체할 만한 것이 없을 거예요. 성의란 것은 성금이란 글자는 우리도 가끔 가다보면 성금 내서 도와주기도 하는데…….

그것이 시장님이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로 넘겨줘야지. 구 조례를 만들어서 구로 이양해 가지고 구에서 써야지. 우리 구도 부족한데 시에서 갖다가 떼어 먹어버리고 이러면 되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발췌를 해 가지고 성금으로 건의 보고를 드리고 시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이런 사항은 좀 이런 데가 있더라 하는 것을 좀 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이 8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8명입니다만 인원이 너무 적고 또한 저희 전 직원은 저까지 해서 8명이고 여성들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남성이라고는 딱 한 분이 계십니다. 또 기동력까지도 없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과입니다. 그러나 차량 배차도 없습니다. 저희 과는 제가 이상하게도, 여기서 저희 과의 어려운 사항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만 차량 배차도 없어 가지고 인원 동원이라기보다는 시 단위로나 저희 상부 단위에서 의전행사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관외 의전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차도 없고 인원 동원도 부족하고 해서 많은 인력이 따르고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그 인구 분동에 의해서 공직자도 조례에 의해서 직제가 개편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청장님이나 윗분들도 저희 과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만 적은 수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또한 구민을 위해서 여성들이지마는 8시, 9시에 보통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정말 일단 가정에서 벗어나서 9시에, 저희들이 출근을 하게 되면은 정시까지 아무 잡음 없이 정말 순수한 일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 자체를 힘에 겹지만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윗분들내지 저희 조직에서도 인원수를 확보해 줄 계획으로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것 또한 적은 예산을 이렇게 뿔뿔이 찢어서 나누어준다고 하지만 복지사업이 아동복지, 노인복지, 부녀영세, 모자가구주복지, 이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어느 노인복지에 치중을 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다 투자를 한다는 것도 어렵고 균등하게 노인이나 부녀자나 아동이나 균등하게 또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복지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말하자면 단위 해 가지고 거기에 충족을 시킨다는 것은 좀더 선진국에 가고 또 예산이 더 많이 확보가 되고 좀더 잘살게 되고 이러다 보면 좀더 여유 있는 복지가 되지 않을까 답해 올리고 싶습니다. 제 선으로서는 최선의 대답입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충족 안 하실란가는 모르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아까 그 문제가정 예방교육 그 관계는 제가 그렇습니다. 문제, 결함가정이라 하면 저희가 남편이 없고 엄마 혼자 사는 가정 또한 부자가정으로서 아빠하고 자녀들만 살고 엄마가 가출했다든지 지금은 전쟁고아는 없으니까 교통사고를 냈다든지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부모를 잃고 자녀들만 남은 가정을 문제가정으로 보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상담요원, 그 8명중에서도 전문요원이 부녀상담원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 지도원은 아동 청소년을 상담하는 전문요원입니다. 그리고 부녀복지상담원을 요보호 여성을 상담하는 전문요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명 내지 2명이 과연 상담을 하고 어느 정도 교육에 임할 것이냐고 하셨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집마다는 또 사람은 적어도 산다고 하듯이 적은 가족 중에도 열심히 지금 이 사업을 어느 정도 했겠냐 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은 했다고 사려됩니다. 그러나 그 전문요원들이 상담도 나가지만 그래서 아까 자원봉사요원 간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구원을 요하는 처와 자원 봉사간의 교류 역할을 하면서 간사를 그래서 저희 과에 한 명을 두었습니다. 아까 직제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간사는 일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간사도 더불어 같이 전문위원으로서 상담을 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한테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영세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출근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은 직장에 파출부 내지 공장에 다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밤을 통해서 집집마다 호호 방문을 하면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상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또 애들만 있는 가정은 학교에서 엄마가 꼭 필요로 하는 가정, 자모가 와서 상담을 해야 할 가정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학교에 가서 상담을 해 가지고 부모가 없는 가정 문제의 청소년으로서 가출하는 경우가 있다든지, 탈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부모를 요하고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없을 때는 저희들이 가서 예를 들면 이번에도 고등학생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희가 학교를 찾아가서 그 애가 자꾸 가정을 가출하려고 했거든요 저희가 꼭 엄마같이 한 1주일 동안을 엄마 역할을 해줬어요. 그리고 과연 네가 애로 사항이 뭐가 있느냐 가출하지 않도록 여러 방면으로 또 집에 가서 잠도 자면서 투숙하면서 내 자녀 같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애가 가출을 하기 이전에 예방을 했어요. 선생님도 저희들과 연계가 잘 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교육은 여기 실태조사는 그런 사항으로 한 것이고 가정예방 교육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문요원 내지 자원봉사자가 가정방문 실태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태조사에서 어떤 문제가 몇 % 있으니까 계속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함가정 내지 문제가정을 확대해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과소비 차원의 여성들 가정, 또한 이혼 직전에 있는 가정, 또한 가정에서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많이 하는 가정, 전부 조금 더 속속들이 알아가지고 방문하고 상담하는 것이 좋겠지요. 좋고 저희 가정복지를 하는 차원에서는 그래야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질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열심히 또한 여러 위원님들 도움으로 좀 직원도 많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가정복지 측면에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또한 한국부녀회가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는 말 그대로 새마을정신에 입각해서 봉사하는 봉사단체이고 한국부인회는 역사는 아주 깊습니다만 우리 북구 관내의 한국부인회 단체는 회원수가 지금 56명이 있다고 합니다. 각 건전한 가정이 육성될 수 있도록 여성으로서의 대외적인 역할을 봉사 단체로서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 또한 미용사 협회는요 기술적인 면에서 미용사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도 구정에 협조코자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에도 부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단체협의체로서 같이 넣어 가지고 활동을 하게 했고 자원봉사회는 저희가 지금까지 50명을 자원봉사원 어느 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여성들로 하여금 자원봉사 요원을 이렇게 육성해가지고 그 각 병원이나 시설이나 부녀자들의 손길이 필요한데 혼자 사는 할머니나 그 며느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지식층이라고 하면 보통 평균 옛날 나이 많이 잡수신 분은 중학교 졸업자가 많이 있으시고 보통 중고등학교 졸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대학 졸업자는 별로 없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당에 어떤 선거철에 쓰신다는 것은 저희들이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제가정에 대해서는 개발해서 앞으로 해보도록 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선거철 관계는 전혀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또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박순애 위원.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