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경제 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국 및 충청남도 운수연수원에 대한 충청남도의회의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관광과 교통행정과 충남 운수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 후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과에 대한 위원 님들의 질의를 듣고 이어서 충남 운수연수원에 대한 개략적인 업무현황 보고를 들으신 다음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와 운수 연수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먼저 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간부소개를 올릴까요?

예.

관광과는 직원이 10명밖에 안 됩니다. 업무는 상당히 늘고 있는데 인원은 적은 편입니다. 김두회 관광과장입니다. 이시복 관광계장입니다. 이서규 관광시설계장입니다. 그리고 어제 박동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사 채취료 징수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답변요지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제대로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규사채취는 공유수면에서 하는 규사채취와 산림지역에서 하는 규사채취와 바다에서 해사를 채취하는 토석 채취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에서는 복구비나 채취료가 없고 산림지역과 해사채취만 복구비와 채취료를 받고 있는데 저희 지역경제국 공업과에서는 광업권에 관해서 인허가의 업무지도 감독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광업권이 설정된 지역의 규사채취에 관해서는 산림지역에서는 산림과에서 채취를 받고 해사채취는 해당 시 군에서 직접 받기 때문에 저희가 채취료나 복구비 받는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내 규사채취 업소의 채취료 또는 복구비 징수현황을 구체적으로 받아서 별도 서면으로 박동윤 위원에게 제출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산관리는 하죠?

예.

광산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주와 광주는 따로 따로 입니까?

예.

그런데 불편한 점이 무엇이냐 하면 광주가 광산을 내다보니까 사실상 광물이 안 나오는 곳까지 광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그 땅에 다른 시설을 하려면 광주에게 가서 승인을 받아야 거기에 대한 시설이나 인허가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만평 중 1천 평에 캐 갈 수 있는 광물이 있다면 1천 평에 대해서는 토지 주와 상의해서 광물을 캐 가지만 9천 평에 대해서는 광물도 없으면서 광권만 가지고 있어서 실제 토지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면 오히려 광주에게 사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조사하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광권만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가능한 사항 또는 중앙에서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가능한 사항을 종합검토 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원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서면자료를 박동윤 위원에게 보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제 저희들 대화 중에 한 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는 것은 개인이 질의했지만 지역경제 상임위원회의 대표의 질의로 간주하고 상임위원 전원이 자료를 1부씩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합의를 보았습니다. 참고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박동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듣고 보면 사실상 개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자기 땅을 활용하려고 하면 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은 광권을 줄 때 심사숙고해서 사유재산이 커다란 불편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고로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도원 위원입니다. 관광지 지정현황을 보면 국민 관광지가 9개소 있고 일반 관광지가 5개소 있는데 국민 관광지로 지정된 연도와 그 후의 연도별 투자액 시설투자나 여러 가지 투자액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을 비교하면 덕산 온천을 개발했을 때 국민 관광지보다는 일반 관광지가 지역 세수증대를 위해서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관광과에서는 그런 세수증대를 위한 관광지 개발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덕산 온천 개발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원식 위원입니다. 관광지 개발로 인해서 지역의 세수증대로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도 좋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신규 관광지 지정에 앞서 기존 지정 관광지를 어떻게 활성화시켜 개발할 수 있느냐 하는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실례를 들어 말씀 드린다면 현재 도내의 도립 국민 관광지 일반 관광지로 지정해 놓고 10년이 넘도록 '80년도 5월에 충남 전북 경계인 대둔산을 관광지로 지정해 놓고 전혀 계획이 없는 상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때문에 신규 관광지 개발에 앞서 기히 관광지 지정을 해 놓은 곳은 정확한 재분석을 해서 판단한 바 부적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관광지역을 해제시켜 줌으로써 박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임의로 활용할 수 없는 불편을 해소시켜 주고 아니면 적극성을 가지고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피차간에 연일 많은 고심과 시간을 보내는 관계로 더 구체적인 답변을 받기에 앞서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제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지정의 면적도 역시 광권과 마찬가지입니다. 개발할 면적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판단 관광지 지정을 해 주셔야지 불필요한 면적을 확대해서 남의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번 방송의 한 예를 든다면 예산 용봉산이 제2 금강산이라고 하여 보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지역 일부에 채석장 개발을 한다고 하여 홍성과 예산 주민의 심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2개 군에서 일어나는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 도 관광과에서는 그 현황을 파악해서 조절을 하신 점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좌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좌영 위원입니다. 관광사업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관광사업은 어느 사업보다도 가장 순소득 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적인 견지에서 볼 때는 외국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유익한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특별한 시책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윤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동윤 위원입니다. 우리 안면도 관광지를 개발하겠다고 지정해 놓은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또 대통령께서 공약한 사항입니다. 저희 안면도는 70%이상이 도유림 땅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옛날부터 괭이 하나만 가지고 안면도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살 수 있다 해서 팔도 분들이 모여서 그간 도유림을 일구어서 생활을 해 왔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불법 개간이었지만 그것으로 생업을 이어왔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지역의 간척지를 개발해 가지고 이제 고생 끝에 농사를 짓을 먹고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도유림이 도의 재산이기 때문에 무단 훼손하고 불법 개간한 부분들을 지적별로 나누어 측량을 해서 현재까지 주민들에게 1년에 얼마씩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은 지역 주민들이 불법으로 일구어 가지고 몇 년 빌려쓰다가 우리 도에서 매각처분을 해서 도지사가 할 수 있는 평수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매각을 해 주는데 그 평수가 많은 것은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서 매각을 해 주어야 된다고 해서 사실상 '86년도까지 자기가 사겠다고 원하는 부분은 도유림 임대지가 다 매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86년도 이후 도유지 매각이 전체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저희들이 물어봤을 때 도의 답변은 안면도에 관광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도유림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앞으로 그 도유림을 이용해서 관광지 개발을 해야 할텐데 그 도유림 내에 임대하고 있는 임대자에게 매각을 했을 경우 다시 그 사람들에게 사야할 때가 올 것이 아니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분간 안면도 관광지 개발 용역설계가 끝날 때까지는 도유림 매각을 못한다는 이유로 4년 동안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안면도에 관광지 개발을 한다고 해서 '89년도에 안면 읍에 와서 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안면도에 이러이러한 규모의 시설을 해서 국제 관광지로 만들겠다 100만평 규모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하고 설계를 했다고 거기에 대한 설명회까지 했으면 나머지 도유림을 임대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매각을 한다든지 그 분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어야 할텐데 그것도 안 풀어 주고 관광지 개발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1,737억원을 투자해서 2001년도까지 안면도에 관광지 개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38억이라는 돈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 38억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확보된다면 무엇부터 어떻게 할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관광지에 대해서 너무 큰 궁금증을 갖고 있고 20년 이상 도유지를 임대하고 있는 분들까지도 관광지를 불신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개발을 할 계획이 서 있고 이미 38억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면 빨리 지역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측면이나 개발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단계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그들의 궁금증을 풀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계신 동료 위원 님과 국장 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은 '90년11월 8일 핵 폐기장을 건설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더군다나 관광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핵 폐기장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지금 핵 폐기장 유치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발도 안 하는 것이 아니냐 핵 폐기장이 안면도에 유치 안 되면 관광지 개발도 안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주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에 2001년까지 개발을 완공한다고 했고 기히 용역과 조사의 법적 절차가 끝났다면 38억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그 계획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협의해 주는 것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모든 감정 해소나 들떠 있는 마음들이 가라앉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드리려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뜻을 전해드리는 것으로 아시고 추진을 빨리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동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 역시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박동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지역의 개발을 위한 우회적 불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 위원님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면도의 경우 조금 전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핵폐기물 매립장 선정지역 여부로 많은 민원과 사건이 점철되었던 것은 누구 나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89년도 2월10일 대통령 지시사항에 근거를 두고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서해안 관광 거점지 개발 또 서해안 시대를 맞아 국제적인 대규모 관광지 조성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수도권 중부권 관광수요 충족이란 명제 하에 총 사업비 1,737억원을 투입 2001년까지 사업을 완결한다는 목표로 추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말하기를 안면도에는 핵 폐기장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동향으로 봐서 주민들은 그 사실 자체를 믿지 않고 계속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분명한 결정을 함으로써 정부시책을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신뢰감을 조성해야겠지만 우리 충청남도는 도 차원에서라도 분명한 태도를 밝혀서 도민이 안심하고 모든 도정에 협조할 수 있도록 확고한 선원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따른 모든 문제점을 사전에 소화하여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관광수요 여건을 극대화시킴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관광 기피현상이 제거되리라고 보는데 국장 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아산 온천지역 역시 주변에 대단위 인주공단이 들어서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은 광역 쓰레기 매립장 유해업소 유치문제 자유입지 업소 농공단지 등 관광지로서의 불필요한 요소들이 산적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건강과 국가 장래를 위해 관련 부서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 충분한 연구와 검토 그런 후에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정된 국민 관광단지는 몇 개소이며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고 내년 하반기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92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예산도 반영을 않고 있는 실정인데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도 차원에서 볼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개발에 가장 애로 되는 사항이 조달재원의 부족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존 관광지의 지정사업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진하면서 신규로 마곡사나 금강 하구언 등을 다시 지정해서 개발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김세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면 도내 관광지 유형별 분류 및 지원내역에 국민 관광지가 9개소에 3,429억원 중 올해 484억원을 투자하고 일반 관광지 5개소에 5,148억원 중 '92년도 투자계획은 207억원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과거 우리 나라가 의 식 주 해결에 급급했던 시대를 벗어나서 '80년대 들어서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가정생활이 윤택해 짐에 따라서 이제는 의 식 주 해결을 떠나 너도나도 주말과 휴일을 통하여 가족간의 관광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내 관광지가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만 새로운 관광지 조성도 필요하고 주민들이 마음놓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볼거리 살 거리 놀 거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수기 철 관광지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어서 갈수록 주민들의 원성만 높아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관광지 전체에서 바가지 요금과 폭력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과 아울러서 우리 지역 이미지 또한 상실되는 점을 해소하고 극소화하기 위해서 관광과의 구체적인 대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정말로 납득이 갈 수 있고 실현 가능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서 깊은 백제의 사적지가 아름다운 경관으로 정평이 나 있기는 하지만 신라의 고도 경주에 비해 백제 문화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취약한 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 도민이라면 어느 분이라도 느낄 수 있는 사실이라 생각이 됩니다. 충남 도에서 문화 엑스포라는 점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한 가지 예로 금강상류에 대청댐이 건설되고 백마강에 있는 낙화암 상류 1.2km 지점에 좌상둘레 21m 정도의 취수탑 2개를 건설한 후에 백마강에 토사가 쌓여서 그 준설공사가 시급하다는 말들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 준설공사를 하여서 찾아오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옛날의 정취를 느끼고 관광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규 위원 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원 위원입니다. 폐차장 허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폐차장 허가는 몇 년도 몇 월 몇 일에 허가되었으며 현재 본 위원이 알기에는 기히 허가된 폐차장은 홍성 천안 논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내줄 당시의 시 군에 등록된 차량 대수는 얼마이며 현재 시 군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폐차장을 허가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몇 대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한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교통편익을 위해서 각 시 군에 1개소씩 폐차장 허가를 내 줄 용의는 없는지 또 국비가 문제가 된다고 할 때는 상부에 건의해서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허가 규제를 완화해 줄 수 없는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묻고 싶은 요지는 벽지 버스노선 확대에 대해서 이 질의나 감사내용을 보면 개원 후의 내용만 묻고 감사하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국장 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나타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하기 때문에 묻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보면 '80년도부터 '90년도까지 1차 2차 년도에 걸쳐서 노선 249개소를 개설하고 거리는 1,305.2km 마을 수는 781개 마을 수혜 인원은 44만6천명 50호 이상 자연부락은 벽지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해 주었고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의 역할을 해 왔으며 또한 생활민원 해소를 해 왔다 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계획에는 현 실적이 노선 수는 11개인데 현재 실적은 5개소 거리는 54.1km 마을 수는 28개 자연부락 마을 30호 이상은 거의가 혜택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벽지라고는 볼 수 없지만 삽교 같은 광활한 평야 자연부락이 적어도 70-80세대 100여세대가 넘는 부락도 아침저녁으로 학생들이 5km-7km를 걸어다니는 부락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 수가 249개소가 증 개설이 되었다 라고 할 때 노선 증 개설 전에 있던 차량대수와 후에 증차된 차량대수가 얼마인지 또한 앞으로 50세대 이상의 혜택을 볼 때의 차량대수와 도내 30호 이상의 마을에 혜택을 볼 수 있을 때의 차량대수는 얼마가 필요한지 확보할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그저 계획에 그치는 것인지 실지 마을로서는 불편한 것이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아침저녁으로 통학할 수 있는 시간만 버스를 들여달라 하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또한 저희가 6월25일 심판을 받고 나온 사람입니다만 그런 공약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유권자들은 「네가 가 있는 곳이 그것을 다루는 곳이 아니냐」는 얘기로 반농담 겸 진담으로 부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 하셔서 현지를 잘 아시고 진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모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모준 위원입니다. 방금 한도원 위원 님께서 벽지 버스노선 확대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도 그 부분으로 보충성 질의로서 연속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 벽지 버스노선 확대계획의 확대실적을 보면 노선 수에서는 계획이 11건 실적이 5건 추진실적을 보면 프로테이지 면에서 약 45%정도 추진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거리 면에서는 총 54.1km 계획에 약 32%정도가 채 못되는 17.2km의 실적이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 대 자료의 갭이 많다는 의미는 계획을 잘못 세웠든지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성이 없었든지 아니면 그 이외에 피치 못할 이유가 있다든지 하여 추진실적이 이처럼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국장 님께서 상세히 의견을 피력해 주시고 또한 요구한 자료에 '92년부터 '95년까지 벽지 노선확대 계획을 보면 4년 동안에 총 19개 노선에 95.2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수준과 같은 실적을 나타내는 행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4년간의 계획을 우리가 크게 기대할 것은 못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국장 님께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 벽지 버스노선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체적인 노선 수와 거리를 지역경제국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또 '91년과 '92년 사업계획에 들어간 각 노선의 행정 구역상의 위치 거리 도로의 현 상태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91년도 계획은 시행된 것 시행되지 않은 것을 구분 표시해서 보고해 주시고 시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간단하게 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벽지 버스노선 확대사업은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인데도 이처럼 추진실적이 미흡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계공무원들이 현지 주민의 어려운 실정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외면을 한다든지 무관심한 자세 등이 그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계획 추진상의 애로점을 도로 폭이 좁다 도로개설이 지연되고 있다 버스회사의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운영을 기피한다는 등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개설 확장은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관장하는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지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정도의 실효성 있는 행정을 펴야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또 버스회사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운영을 기피한다고 하지만 버스요금 책정기준을 보면 산간 오지 도서는 기본요금의 30%의 할증료를 가산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1.9도 이상 경사도가 연속 세 곳 있는 곳은 10도의 할증료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요금체계상에서도 오지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 이용승객이 적어서 버스회사에서 기피한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제도나 대책을 개발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벽지에 사는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신속히 해결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 님의 의견과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모준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몇 가지 중복해서 질의를 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개인택시 충청남도 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에 대해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고 불신이 많이 쌓여 있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조합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해서 운영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선출방법도 역시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내용인데 이것을 지도하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시고 덧붙여서 현재 개인택시를 증차 받게 되면 조합에서 강제성을 띠고 20만원을 징수한답니다. 역시 개인택시를 매매할 경우에는 10만원을 의무금 인양 조합에 납부한답니다. 이러한 근거가 어디 있고 이러한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해 주시고 개인택시 조합이 정말로 조합원의 권익과 조합원 편의와 조합원의 편에 서서 일하는 조합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시정을 할 수 있게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자동차 급증에 따른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등록 관청을 확대 위임 증설하여서 지역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시 군 세입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자동차 등록업무를 시 군에 위임 확대하고 있는데 대하여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지역 주민과 함께 행정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와 천안시 홍성군을 비롯한 공주 대천 서산 금산 논산군이 추가로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자가용을 새로 수입해서 등록하거나 이전말소 시 해당기관 민원실에 가서 업무를 볼 때 아직도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등록 시 이행해야 할 채권 수수료 등을 일부 자가용 소유자는 모르고 시일을 놓쳐서 과태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행정 관청의 세심한 배려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소유자에 대한 예고를 해 줘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혜택을 줄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등록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 기재에 있어서 아직도 상세한 내용을 몰라서 차량에 관한 대서 인을 통해서 돈을 주고 대서를 의뢰하는데 일부 이용자들은 대서료가 비싸다고 불만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나 시 군의 해당 민원실에서 무료 대서를 해서 적극 민원인의 편의를 지원 해 줄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 또한 듣고 싶습니다. 특별히 본 위원의 소신은 자동차 제작업체 책임 하에 번호 판을 교부하고 등록 업무를 마쳐서 관리 관청에 통보하여 관리케 해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막도록 하는 개선 안을 충남에서 처음 건의 올려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또한 자동차 주차장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대기업 차량 생산업체의 수출 부진으로 인해서 거의 내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라 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자가용 소지자가 급격히 늘어나서 시 군 소재지 지역은 물론이고 읍 면에도 주차 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개 시 군에 총 875개소의 주차장 차량이 3만616대에 18만1,261평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과연 이 통계숫자가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통계로는 차량 1대 당 5.9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도별 주 정차 확충 5개년 계획을 보면 '95년까지 1,887개소에 23만7,032평 그리고 그 중 공영이 242개소이고 민영이 765개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한 자금지원은 도에서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지 그 자금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주차장 설치에 따른 유료 주차에 대한 운영 수익금은 얼마이며 수익금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 군 영업용 및 개인택시 구간 요금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을 통해서 개인택시 영업용 구간 요금이 정해져 있는데 전혀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지켜지지 않고 실행되지 않는다면 없는 것만도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이행자가 혜택을 보고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대책과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시 군별 지역간 요금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면 단위km 당 택시 기본요금은 얼마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어기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며 요즘 부당 요금에 관한 민원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태안 서산 지역의 건의안을 지역경제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을 통과해서 태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도로는 외길입니다. 이 외길은 막히거나 도로 소통상 장애가 올 경우에는 전혀 다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대그룹에서 B지구 간척사업을 한 제방로를 따라서 통행을 한다고 하면 태안 지역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지역 주민들의 바램만으로는 안 되고 행정적으로 협의해서 관광철만이라도 간척사업의 제방 통행로를 이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실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호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규 위원 님 말씀하세요.

김좌영 위원입니다. 농어촌 버스운행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사실은 김문규 위원 님께서 물으신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더 상세히 묻겠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운행이 저소득층의 교통편의 제공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촌지역 특히 농어촌 지역을 운행하고 있는 버스가 결행이 잦고 때때로 시간을 어겨서 운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려는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욱 위원입니다. 노상방치 차량 강제처리에 대한 문제를 몇 가지 묻겠습니다. 내용 중에는 김세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소유 운행자에 대한 강제규제는 법질서 준수정신 함양으로 명랑 사회 기풍을 진작하고 점증하는 노상방치 차량의 일소로 장래문제에 대비한다고 하면서 근거 법규 자동차 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용자 또는 운용자의 국가시설에 대한 또는 공영시설에 대한 이용권의 박탈이 되는 예가 간혹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며 강제규제 이전에 주차공간 확보 등 주민생활 편익시설을 우선 확충해 놓고 법규에 의한 규제조치를 가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실정은 신도시 계획에 의거해서 도로망 확충이나 사영 공영 주차장 모든 현대 도시생활에 맞도록 계획된 주거 또는 상업 환경조성이 된 것도 아니고 일제시대부터 수 십 년간 흘러 왔어도 별로 변화된 것이 없는 지역 등 특수여건에 있는 상가지역이나 주거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불법주차 하지 않고는 상품수송이나 이삿짐 등 처리가 불가능한 소화물 등 많은 불법사례가 눈에 띄는데 법의 형평 상 재수 없는 사람에게만 제재를 가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확보 계획에 따르면 여러 가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고 예산분야를 보면 45번 도비 10억 시 군비 30억 계획완료 년도 '96년까지 연 45억씩 투입하면 225억원 밖에 안 됩니다. 계획 액면의 절반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인데 금후 계획에 비추어 공영 주차장 조기설치 민영 주차장 조기설치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세부계획이 서 있으며 그렇다면 그에 따른 재정계획은 세워져 있는지에 대한 말씀도 아울러 묻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차량 8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우리가 요즘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여러 곳에 다니다 보면 골재 운반차량이 노상의 무법자라는 여론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이 무법자의 추방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없겠느냐는 말씀을 여기 저기서 하시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 지 그간의 지도단속 정도의 반복으로는 아까운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전혀 보호할 수 없다는 심각한 실정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식 위원 님 말씀하십시오.

최원식 위원입니다. 우리 나라 실정으로 봐서는 많은 교통 행정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하급수적으로 차량이 늘기 때문에 이에 미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교통수요에 의해서 사고가 많이 나고 따라서 아직 자동차 문화가 국민의식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사례가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관계되는 과장이 나오셔서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고 잠시 후에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특히 충남의 렌트카 조합이 몇이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하고 따라서 차량대수는 몇 대이고 허가 관청은 어디인가 렌트카 영업을 할 수 있는 규정과 영업 구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또는 개인에게 렌트카를 매매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9일 9시 뉴스에 불법으로 각 읍 면의 렌트카가 개인에게 매매되어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논산 양촌면에서 렌트카가 불법 운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에 편승하여 자가용 영업행위가 교통행정에 많은 혼잡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추경 예산서에 불법차량 단속한다고 예산이 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불법운행 차량 단속횟수를 늘리고 예산을 더 요청해서 이것을 근절시키는 방법이어야지 상 하반기 분기별로 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발되는 차량에게 범칙금이라든가 벌금 등의 부담만 주는 것으로 실효를 거둘 수 없는 행정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식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 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윤 위원입니다. '91년도 사업용 택시 증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모든 택시를 증차하겠다는 결정을 해 놓고 회사택시와 개인택시를 증차시키려는 모양인데 증차 소식만 들으면 택시회사와 개인택시간에 언성이 높아지고 단속행동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증차를 할 때는 시장 군수가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증차 요청을 해서 도에서 증차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시장 군수에게 차를 내보내고 재량 껏 처리하도록 하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운수연수원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연수원의 보고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금년도 운수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원장님이하 관계자들의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예산을 보면 약 5억을 들여서 5,200명을 연수시켰는데 그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 말에 의하면 운수교육은 있으나마나 아니냐 교육내용도 운전 몇 년 하면 다 상식적으로 알게 된다 라고 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충청남도의 연수 대상자가 총 몇 명인지 작년도 대상자를 보면 5,355명 중 5,285명을 연수시켜서 95%정도 교육을 시켰다고 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95%가 문제가 아니라 10%를 시키더라도 100%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업무보고시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곳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꼭 돈을 투자해서 교육을 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돈을 들이지 않고 각 군 단위로 민방위 교육하는 장소에서 교육시켜도 이것보다 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돈도 안 들고 양적 질적으로 좋고 교육받는 사람도 불편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지역에서 받고 그 사람들이 교육효과가 이 만큼 있다 해서 운전상 서비스 향상 등에 도움이 된다면 그 방법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이 운수교육은 우리 충남도 차원에서 다른 것으로 활용함으로써 각 지방별 시 군별로 민방위 교육시키듯 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윤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과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업무 답변을 오후 시간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오찬 시간을 갖은 후에 오후 1시3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의 양해 말씀이 계셨으므로 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관광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입니다. 며칠 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맹치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 님들의 노고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자치의 원년을 맞이해서 첫 번째 실시되는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위원 님들이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도정 시책들이 종종 발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의 결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일 중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질책을 해 주시면 더욱 생각과 행동을 모아서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의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도원 위원 님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관광지가 국민 관광지에 비해서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세수증대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쪽에서 일반 관광지로 지정된 관광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갈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과 덕산 온천 개발의 추진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관광지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일반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숙박이나 야영 휴식 등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서 개발하는 지역으로 이미 관광진흥법 상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상의 입법취지가 일반 국민의 휴식처 제공이 목적이며 오히려 세수 쪽에서는 다소 관광개발 목적에 일치하지 않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개발운용 과정에서 자치시대에 걸맞게 조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의해 주신 점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나가면서 연구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온천 개발의 현재 추진상황으로 일반적인 기왕의 추진상황은 개략적으로 생략을 하고 최근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13일 저희 도 건설국에서 중앙의 산림청과 교통부 농수산부 환경처의 4개 부처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부처에서는 좋은 것으로 일단 수용해 주는 것으로 통보가 되었고 다만 교통부에서 보완지시가 내려 왔는데 이것은 기존 1차 지역과의 관광객 수요 등의 연계 점을 다시 보완을 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산 군수가 직접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추진상황 협의를 하고 내려왔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최원식 위원 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관광지 신규지정보다는 이미 지정된 곳을 더 적극적으로 집중 개발해야 하지 않겠느냐 면서 대둔산 공원지정이 지난 '80년 5월에 되었는데 현재 별다른 개발상황이 보이지 않고 방치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을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광지 중에서 부적당한 곳 불필요한 면적을 과감하게 해결해 나갈 뜻이 없느냐 용봉산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홍성과 예산 주민들에게 불편한 관계가 있는데 민원 측면에서 현황 파악이나 조정을 해 나갈 뜻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관광지 지정보다는 기존 관광지 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14개 지역을 지정 받아서 상당한 부분 공공투자를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말 현재 저희 국비 투자된 것은 전체 비율의 50%가 됩니다. 도비 26% 시 군별 38%를 투자해서 어느 정도 상당한 모양을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에 따른 기존 관광지의 면적을 축소하거나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50%의 국고 투자를 해 온 상태에서 앞으로는 이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민자유치를 활성화 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둔산 관계는 현재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민 관광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지난 '80년도에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약 7만평 정도가 집단시설 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수락 진입로 개설이라든가 화장실 건설 등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민 관광지로 개발된 지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단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부분적으로 면적을 축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14개 관광지 지정면적 중에서 불필요하게 지정된 면적은 저희 판단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봉산에 있는 채석장 개발상황은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봉산은 홍성과 예산의 양계군에 걸쳐 있는 산인데 수암산 군유림 일대 약 4만평을 개발할 계획으로 예산군 당국과 군 의회에서 현지를 답사한 사실이 있고 지역 주민에 대한 설명회까지 개최했으나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업무 협조를 통해서 파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좌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의 목적이 외국 사람들을 많이 유치해서 세수도 올리고 국가적인 이익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시책이 있는지 있다면 내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충남도내에 들어오는 관광객 추세는 수치로 말씀드려서 금년도 3/4분기까지 작년도 동기와 비교를 해 보니까 25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작년도에는 동기에 17만2천명으로 약 16%가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증가추세는 앞으로 엑스포를 전후해서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엑스포를 대비한 관광객 유치대책과 관련된 문제로서 관광호텔의 신규등록이나 기존 업체에 호텔을 보급화 시키는 등의 관광숙박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한편 지역 특산물과 공예품 개발육성을 통한 관광 기념품 개발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외국인을 위한 관광 안내소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 이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는 커다란 과제이면서 앞으로 엑스포를 맞는 기본적인 문제점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박동윤 위원 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면도 관광개발이 안면도 지역 주민에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특히 도유림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또 내년도에 읍을 착수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의 내용은 세부적으로 무엇이냐 이왕에 세워진 계획이면 신속한 추진을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면도 관광지는 지난 2월22일에 관광 휴양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사실상 임대해서 소용을 하던 임야나 도유지가 관광 휴양지역으로 바뀌면서 금지하도록 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생업에 상당한 불편을 드려서 한편 송구스러운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역 내 임대는 관광지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 내용은 첫째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환경처를 거쳐서 끝나게 되면 세부적인 조성계획을 세워서 교통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어서 대체농지와 대체 조림지 약 7억7천만원을 계상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을 납부해야 되고 추가로 약 6억원에 걸친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금년도 실시설계를 예산 당국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주무부서의 형편에 의해서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추가경정에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39억을 투자하게 되는데 3부럭 기반조성을 하게 되고 주차장 설치 북부 진입로 약 2.6km를 확장 내지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동안 준비해 왔던 안면도 국민 관광지 개발 사업은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 개발의 첫 삽을 뜨게 되어서 상당히 기대를 모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내 곳곳에는 관광지가 많이 있는데 관광 철이 되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 실정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세부적인 대책을 질의하셨고 백제 문화권 개발이 경주권 개발에 비해서 상당히 취약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좀 더 발전적인 추진방향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관광 성수기라고 하면 대체로 여름 해수욕 철과 봄가을의 관광 단풍 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름 해수욕 시즌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특히 바가지 요금과 교통체증 폭력사범 등의 제반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도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각 국 과가 협력이 되어서 그때그때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경찰국과 합동해서 교통문제나 환경문제를 담당하는 부서 위생문제 바가지 요금 문제 등을 담당하는 국민운동 부서와 함께 합동 지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쓰레기 문제와 교통체증 문제로 지난여름에는 태안 지역에 위치한 해수욕장의 경우 경인지역에서 내려오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심한 교통혼잡을 이루었고 그 문제 때문에 도에서도 각 시 군 관여 부서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국도나 서산 A B지구 서산 팔봉 지역으로 통하는 우회 도로를 설정해서 운영을 하는 등으로 앞으로의 그 지역에 폭주하는 교통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발전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백제 문화권 개발관계와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강의 준 계획이 되겠는데 이 문제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고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과 협조를 통해서 알아 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강 종합개발 계획은 내년 말 완료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 보고서에 의해서 종합적인 금강 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겠습니다만 금강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은빛모래와 쪽빛 물 푸른 산을 보존하고 관광차원으로 활용을 하는 쪽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발에 활력화 해서 저희 관광 쪽에서도 함께 협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이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 올릴 것은 저희 관광과장이 소관과를 명확히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저희 내부적으로도 행정조직이나 담당업무가 각 분야로 분류되어 있어서 잘못 알고 있는 공직자들도 많이 있고 외부에서는 관광에 대한 것은 전부 도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에 대한 개발은 건설국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둔산 개발이나 국립공원 기타 문제는 그쪽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어서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 올리고 백제 사적지 내에 있는 금강 취수탑에 토사가 쌓여서 관광개발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다는 문제는 건설국 치수과에서 하천관리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주무과가 그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국과 협조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관계는 관광지 유원지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위생과 도로과 물가단속 파트 쓰레기 대책을 다루는 파트 등 여러 가지 부서와 관련이 되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핵폐기물 설치와 관련한 도 차원의 분명한 태도는 무엇이냐 또 안면도 관광개발의 환경보호 대책은 무엇이냐 아산 온천 개발과 관련하여 대단위 쓰레기장 농공단지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환경오염 문제가 있는데 부서간의 협조는 잘 되고 있고 깊이 있게 검토는 되고 있느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국민 관광지 수와 지역은 어디인가 재원부족으로 기존 지구에 투자가 안 되는데 마곡사 금강 하구 둑의 신규개발은 무리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질의와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안면도 개발과 관련해서 그 동안 물의를 빚었던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 문제와의 관계를 분명히 답변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 대해선 보고를 드린다면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방사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같이 맞물려 들어감으로 인해서 외견상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두 가지 문제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 부지선정 문제는 그 동안 신문에 계속 보도가 되어 왔고 이 문제로 인해서 저희도 어려운 입장이었고 중앙정부에서도 국가적으로 큰 고뇌에 빠졌던 문제입니다. 또 그 동안 과기처 장관이 태안 지역에 있는 각 도 군수들과 의장님들 주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도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방사선 폐기물 부지선정 문제는 금년 2월27일 제 227차 원자력 위원회에서 안면도 내에 건설키로 한 원자력 제2 연구소 설치계획을 철회한다는 정부의 공식입장을 전달해 드리고 이 철회 계획은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동욱 위원 님께서는 저희가 이 점에 대해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면도 개발 환경보호 대책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지난달까지 주민들에게 마치고 현재 정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결과서를 평가서 작성에 반영해서 환경처와 협의하게 되어 있음으로 인근에 미치는 환경오염에 대한 철저한 저감대책을 환경처와 협의해서 수립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도의 의지나 환경처의 의지는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함께 걱정하고 합리적인 오염대책에 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온천 개발과 관련하여 인주공단 광역 쓰레기 매립장 공단 등이 인접해서 관련 실 국과 충분한 협의 검토를 했습니다. 또 계획법에 의거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거쳐 평가서 내용에 맞추어 저감시설 등 행정적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저희가 이러한 노력을 다해도 어차피 이런 시설이 들어오고 공단이 생기면 사람이 모이는 곳 개발이 모이는 곳은 항상 완벽한 공해방지나 오염방지가 안 되기 때문에 늘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개발과 환경보호의 조화와 기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도 십 분 감안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 개발은 저희 도내에 2건이 있습니다. 보령의 무창포 해수욕장 천안의 용현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무창포와 용현 저수지는 '88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안면도 관광지는 내년도에 본격적인 투자를 할 계획이고 이 계획은 아주 모범적이고 규모가 큰 방대한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되면 이와 관련해서 국립공원 해상공원 지역과 대천 등을 연결하는 계획도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도가 깊이 있게 연구해서 안면도 관광개발 계획의 센타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무창포 관광지는 '91년까지 7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무창포 관광지는 보령군에서 공영개발 사업으로 기반시설을 추진중이고 내년도에는 군비 16억원을 투자해서 도로 포장 주차장 설치 등 공공 기반시설을 완료할 예정으로 한창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안의 용현 저수지 개발은 28억원을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금년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92년부터 기반시설이 완료된 후에 개발계획을 통해서 호텔 콘도 방갈로 등 민자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도 개발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지를 신규로 지정한 것은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재원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광지 개발이 1년 사이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 지역에만 관광지를 개발하고 다른 지역은 안 할 경우에는 지역 불균형 개발 차원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소외의식을 갖고 관할 시장 군수나 군의회 의장이나 지역개발 진흥원장 등 여러 단체의 압력이 가해지고 불만이 많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완공하고 그 다음에 완공한 것은 이런 기능개발 차원이나 소외지역 주민들의 불만 소외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일단 관할 시장 군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군비를 지원합니다. 민자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가능하면 도비나 국비지원을 얻어 가면서 종합개발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능률 위주 또는 전략적인 한 두 개 지역이나 업종에 대한 집중개발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다양한 욕구가 있고 변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설을 집중적으로 확립해 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시설 완벽한 시설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개발되었던 것도 계속 투자하고 보완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또는 그 지역 주민이 어떤 특정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 경우에는 여건이 갖추어 졌다고 판단되면 관계 부처와 관계 부서가 세밀히 협의를 해서 교통부로 지정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곡사의 신규관광지 지정이나 금강 하구 둑의 관광지 지정은 특히 공주지역에서 마곡사 하면 우리 도내 유수한 사찰이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이 안 되었다고 해서 불만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수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금강 하구 둑 관광개발은 대안에 있는 전라북도와 충청도민의 자존심이 걸려 있어 서천군 지역에서는 아주 첨예한 문제로 이것도 위원 님들이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조건만 맞는다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교통부의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과 현실은 항상 조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음을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동욱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이상으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답변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규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앞으로 엑스포를 대비해서 관광루트를 74개로 지정 추진하고 있는데 기점과 종점만 있어서 중간내용에 대해 모르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에 따른 세부적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중간지점 경유지점의 해당 시 군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특징들을 모두 살려 가면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핵심루트 5개 노선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풀어나가야 할 저희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관광지를 어떻게 개발해서 루트화 시키느냐는 문제를 심층 분석해서 이것을 저희 안으로 결정을 하고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 문제 역시 전체가 하나 하나 개별 사업에 의해서 담당처리 부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 관리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현재 대전에서 공주간 공주에서 부여간 부여에서 대천간 대천에서 서해안간 그리고 유인물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북부권 관광개발 계획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5개 핵심권을 저희들이 집중해서 풀어나가는데 현재 동학사 온천 개발 공주 학봉리에 있는 도자기 마을 조성 부여의 백제 촌 백제의 집 건립 보령의 성주사지 정기와 광산 박물관 건립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기회 있을 때 각 추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소상하게 협조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도에서 발간한 관광안내 책자는 몇 가지 종류나 되며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현재 발주를 해 놓고 있는데 12월 말경에 성과품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는 대로 위원 님들께 배부를 해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말에 제작된 관광안내 지도나 관광 홍보물은 저희들이 제시를 해 드린 안내 지도로 현재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엑스포를 대비해서 중점적으로 관광과에서 다양한 홍보물을 발간해서 외지에서 오는 1천만 관광객들에게 활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난 번 공주에서 개최되었던 공예품 경진대회 때 60점이 입선작품으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고 중앙 대회의 입선작품 내용과 앞으로 중점적으로 지도해 나가면서 25개 품목의 업체를 선정해서 장려를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5월에 공주에서 충청남도 공예품 경진대회를 실시했습니다. 그에 따른 60점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유인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93년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중점지도를 해 나갈 25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도내의 모든 공예품 생산업체를 지난 10월에 일제히 조사했습니다. 왜냐 하면 기왕에 가지고 있던 자료로는 현재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업체도 있고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업체가 있는데 사실 조사를 한 결과 저희 도내에는 82개의 생산 가능한 업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영세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종업원이 5명 이하의 업체가 65%나 되는데 주로 가내 수공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26일 공예품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의 관련 교수 4분과 명장 1분으로 5분을 모시고 앞으로 공예품 개발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디자인 검토나 여러 가지 기술 지도를 해 주실 분들을 지도요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중에는 도 공예협동조합과 지도요원들이 상의를 하고 저희들과 협조를 해서 25개 업체가 12월 중순경에 결정이 되겠습니다. 개발지도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최소한도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역사성이 부각된 상품 휴대하기가 좋은 소형 다 품목화로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개최되는 도 단위 공예품 경진대회는 엑스포 대비 전체 계획과 함께 맥을 같이 해서 연관지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불충분한 점에 대해 추가질의를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두회 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 국장 님의 소상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말씀 중 의문이 가는 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공약사업인 예산의 예당저수지의 선별에 저희도 깊이 참여를 했고 옆 좌석에 계신 한도원 위원 님도 선거 당시 깊숙이 활약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산 군민에게 예산 농업전문학교를 4년 제 대학으로 승격을 시키고 예당저수지를 국민 관광지화 해서 예산의 좋은 관광자원을 개발하겠다는 공약으로 저희는 받아들였고 도의 행정기관에서도 그렇게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 님께서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무창포와 용현저수지를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군민으로서는 도의 공약을 믿고 지금까지 어떤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얘기 같습니다. 공약사업이 아니라면 어딘가 누군가는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인데 도에서도 공약사업으로 지정이 안 되고 빠졌다고 하면 알만한 중앙관서에 민원이라도 제기해서 알아보아야 할 사항 같습니다.

다시 보충발언을 말씀드린다면 전두환 대통령께서 삽교 평야에 와서 벼 베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87년도로 기억되는데 벼 베기 대회를 마치고 과수원 농가에 들러 사과를 직접 따 잡수시고 예당저수지를 군민 휴양지로 개발하는데 그때 당시 돈 40억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 분이 직접 하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공의 약속이죠. 지금 6공 시대가 끝나 갑니다만 그것이 대통령 공약으로서 현지 와서 약속한 사항인데 국장 님 답변은 예당저수지가 대통령 공약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산군민이 볼 때는 도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을 파악도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예당군민 휴양지를 직접 가 보았습니다만 민자투입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할 때 예산군민으로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한 대통령 공약이 너무나 늦어져서 불평 불만이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5공의 약속이 6공의 마무리 단계에 와서도 마무리가 안 되면 어떻게 국민이 국가를 믿을 수 있느냐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께서도 후보 당시에 제가 그 당시에 예산의 선거대책 위원을 했습니다만 분명히 공약을 하신 사항입니다.

이 공약사업은 중앙부처에서 다시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일괄처리가 되어 가지고 집중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고 잘못 보고 드린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청양 첨단산업도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올해야 회의에서 용역비를 주셔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만 임기 안에 못하는 것도 사실 많이 있고 대통령 공약사업이라 해서 국가 전체에 그런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지부진해서 저희도 계속 채근을 당하고 중앙에서 감사도 하는 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관내의 주민들이 대통령 공약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왜 잘 안 되느냐는 말이 많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재임 중에 공약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하고 싶겠지만 그 외에도 국가의 시급한 사항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보아집니다.

궁금한 점을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대통령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전액이 국고입니까?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국고는 아닙니다.

다른 공사보다 프로테이지가 많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먼저 해 주는 순위가 먼저 다루어진다는 것뿐입니까?

상황에 따라 국비지원이 꼭 필요할 때 그 지역 재정형편이 어려울 때는 지원을 하고 관련 부처에서 지역간에 같은 사업이 반영될 경우에는 일정비율로 배정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주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사업추진을 위해서 관계 부처가 협의를 한다든지 예산지원을 할 경우에 능력에 비해 어려운 부서라면 예산지원을 더 해 주고 독려하고 또 대통령 공약사업은 감사를 주기적으로 받습니다. 특별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 님 입장에서는 지사 님 공약과 대통령 공약에서 어느 비중을 더 높이 봅니까?

저희는 어느 비중을 더 높이 보거나 낮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 배정을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는 예산파트에서 예산 심의할 때 국가재정 능력에서 사업을 늦추기도 하고 앞당기기도 하고 같은 공약사업이라도 시급한 사업이면 먼저 돈을 더 쓰기도 하는 문제가 있고 도지사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했던 공약사업이라도 일선 시장 군수가 내 비용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그냥 해 버립니다. 그처럼 대통령 공약사업도 도지사가 아주 시급하고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비에서 하겠다 하면 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꼭 절대성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원식 위원 님 말씀하십시오.

최원식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 님이 말씀하시고 저희 동료 예산 출신 위원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화 시대요 지방자치 시대가 실시됨으로써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우리가 갈망하고 있던 것이 모든 행정에 반영되지 않겠느냐 해서 답답한 심정으로 호소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행정의 불신원인은 재정수요가 뒤따르지 못하는 공약의 남발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때문에 본 위원은 중앙의 관련부처와 도와의 협의할 사항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과감하게 실행해 나감으로써 다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지방자치제가 희망하는 기일 내에 정착되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도의원이라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업무내용을 안 바 도 재량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을 해결해 주기 바라는 것이 문제점이 아니냐 해서 국장 님을 위시한 과장님들은 우리 지역경제 소관만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중앙의 관련 상위법에 의해서 애로가 있든 가 피해를 본다든 가 하는 것은 과감하게 건의를 하고 협력을 받아서 해결해 주는 쪽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식 위원 님 말씀 감명 깊게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또 저희도 평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이나 매스컴 사회 지도층들이 전시행정을 하느냐 내실행정을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냉철한 가치판단을 해서 행정담당 책임자들의 여론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자꾸 개발 개발하고 실현성 없는 청사진이나 제시하고 신문에 대서 특필하고 잘 한다 잘 한다 해 놓고 나중에 그것이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키고 불신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런 데도 문제점이 있고 또 내실 있게 소리 없이 내실행정을 하면 사회에서나 외부에서는 하는 것도 없고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면서 내실행정을 하는 사람과 전시위주 행정을 하는 사람과 비교할 때 평가를 잘못함으로써 그런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이 사회 전체의 인식의 잘못에서 오는 것도 있지 않나 보아집니다. 행정이 우선 순위에 의해서 정치적이나 외부 압력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고 내실 위주의 건전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완급을 가려서 할 수 있는 행정이 조성된다면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의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행정이 나가게 될 것이 아니냐 과거 같은 전시위주 행정 벌려만 놓고 매듭짓지 못하는 행정이 올해부터는 수습단계로 새로운 차원의 행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계속해서 많이 가려 주시고 채찍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박동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면도 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늦어지는 점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국장 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 과장님 말씀의 관광지 계획안에 도유림지 임대 안 한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임대해 주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핵 폐기장은 관계없이 추진된다 또 내년도 예산을 약 40억 세운다고 할 때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왕에 하는 거 빨리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서면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우선 발주하기 전에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그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며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도원 위원 님 말씀하십시오.

한도원 위원입니다. 덕산 온천 개발에 대해서 김과장님께 보충질의 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11월13일 건설국에서 중앙 4개 부처에 질의서면 제출을 해서 호전적인 이야기가 되었다는 좋은 말씀을 듣고 다만 교통부에서 먼저 지정된 1지구와 2지구의 연계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예산 군수가 다시 올라갔는데 내용은 아직 파악치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덕산 온천 개발은 국고비나 도비가 필요치 않죠? 예산군수가 공영개발을 해서 기반조성을 한 후에 민자 투자해서 발전시킨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도에서는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그 지역의 군세를 세수 증대를 가져옴으로써 도세가 높아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더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도원 위원님 말씀 교훈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관광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답변자료가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도원 위원 님께서 폐차장 허가에 관하여 허가현황과 허가 연 월 일 허가 시 차량대수 현재의 차량대수 그리고 허가계획은 각 시 군에 허가를 해 주어야만 주민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안 된다면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는 중요한 정책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내에는 폐차장 허가 운영업체가 3개 업체입니다. 홍성 천안 논산에 하나씩입니다. 홍성은 홍성 폐차장이란 업체 명으로 '85년 6월 4일에 허가가 나왔습니다. 이 허가기준은 도내 차량대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느 군에 몇 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도내 전체 차량대수를 가지고 허가를 합니다. '85년 6월 홍성 폐차장이 나갈 당시 저희 도내 차량은 5만6,016대였습니다. 그리고 '87년도에 천안 종합 폐차장이 나갔는데 '87년 9월17일자입니다. 이때 8만735대였습니다. 논산 종합 폐차장이 그 이듬해인 '88년 1월29일 나갔는데 10만2,314대였습니다. 폐차장의 허가 정수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74조에 의해서 자동차 등록 대수가 도내 기준으로 해서 3만5천대 당 1개 업체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차량대수는 금년 11월로 12만6,007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본다면 1개가 더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1개가 나간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불편이나 주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수 없겠고 또 희망하는 각 군에 적어도 1개씩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위원 님께서도 그런 뜻에서 말씀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폐차장 허가 정수에 대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정부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시대적 요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금년10월11일자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 입법예고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정수 제를 폐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입법예고 된 내용은 현행 정수 기준이 시나 직할시 도를 기준으로 해서 3만5천대를 기준으로 1개 업체가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도지사가 지역 특수성 즉 차량대수 폐차실적 주민의 편의도 등을 고려해서 자율 판단으로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 시행규칙이 내년 2월쯤은 고쳐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 이것이 고쳐진다면 내년 3월에 신규허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각 시 군 단위로 허가하는 문제는 막대한 시설비로 업체가 도산하는 등의 불편을 고려해서 폐차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 민원인의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서 폐차장 문제의 신중한 기준을 설정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번에 입법예고 된 내용은 내년도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에 관해서는 주무과장인 교통행정과장과 운수연수원장으로 하여금 위원 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 님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충남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12만6,007대라고 하셨는데 유형별 시 군별 차량을 서류로 제출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통계가 구체적으로 자료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중이라도 제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명환철 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한도원 위원 님의 벽지 버스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지 노선 개설 전과 2차까지 추진한 후의 차량대수는 벽지 노선 개설 전의 1980년도에는 시내버스 491대가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1, 2차 계획이 완료된 1990년에는 842대가 운행되고 증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증차된 차량대수는 351대입니다. 현재 도내에 총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차량운행 계통은 1,092개 노선에 2만6,443km입니다. 벽지 노선버스 기준은 행정 동의 단위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동네의 자연부락 단위로는 고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선이 있기 때문에 노선과 노선이 연결된 떨어져 있는 별도의 자연부락 즉 노선과 도로가 떨어져 있는 부락은 30호가 넘어도 차를 넣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삽교읍의 경우 예산 덕산 간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8개 지선으로 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행정 동별로는 해결되었으나 지역부락 단위로는 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3차 5개년 계획 동안 필요한 버스 대수는 금년에도 시내버스를 45대 증차했습니다. 그 중 18대가 벽지 노선 개설에 기여했고 '95년도에는 1천 대의 시내버스가 운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님께서 아침저녁만이라도 버스가 운행되도록 해서 학생들 통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을 주어서 개선 명령권이나 인 허가권자가 시장 군수입니다만 시장 군수에게 아침저녁 통근시간에는 절대 결행이 되지 않도록 배정 지시해서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아침저녁에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강모준 위원 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벽지 버스노선 개설 실적과 미진 사유에 대해 금년에도 11개 노선에서 현재 개설된 것이 5개 노선이 개설되고 6개 노선이 미 개설된 상태인데 이것은 공무원들의 안일무사 때문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도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벽지 노선 관계는 교통부까지 전부 등록이 되어 있고 저희가 카드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부에서도 1년에 2번씩 확인을 나옵니다. 확인 시 노선 운영이라든가 개설 등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미 개설된 6개 노선 중 1개 노선은 얼마 전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12월말까지는 개설이 될 것으로 압니다만 1개의 어려운 노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개 노선 중에서 논산읍에서 연산가는 14km가 11월29일에 개설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미 개설 노선은 5개 노선으로 청양 정산에서 역촌 백구까지의 4.3km는 도로가 협소해서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농한기에 개설하고 있습니다. 12월중으로 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청양 청소에서 대전까지 5.3km는 공주 시민교통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설명령을 공주군수가 하도록 하고 있고 도로는 준공이 되었는데 공주시에 개설명령을 하도록 해서 12월중에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청양 장평 미당에서 적곡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우회도로가 완성이 안 되어서 못 들어가고 있는데 12월까지는 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양 남양 대방에서 용두2리의 3km는 이번에 저희가 증차를 해 줬는데 출고지연으로 차가 못 나왔습니다. 12월중으로 차가 나온다면 개설이 되고 1월중에 나온다면 1월중에 차를 배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1개 노선이 어려운 곳은 비공사정에서 장제까지 1km가 있는데 도로개설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노선을 변경한다고 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미 책정된 노선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청양군수로 하여금 도로개설을 해서 배차토록 강력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12월까지 안 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꼭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모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내 벽지 버스노선에 필요한 노선의 거리파악 여부 현재 추진중인 3차 계획은 '90년도에 30호 이상 마을을 대상으로 조사된 것이기 때문에 도에 필요한 노선이나 거리를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92년도에 도내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주민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1년 개설계획 노선명세와 '92년 개설계획 노선명세를 서류로 요구하셨는데 조사가 끝난 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입니다. 첫째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의 조합장 임원 선출하는 것이 비능률적이고 개인택시 증차 시 20만원 매매 시 10만원을 조합에 납부하는 제도는 좋지 않은데 시정을 위하여 지도 감독을 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 개인택시 조합 전무를 불러서 정관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 임원선출은 간접선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운수 전세 활성화 지침에 의해서 개인택시 사업 운전자로서 택시 한 대로 매일 운전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전체 회의는 불가능하지 않은가 시 군별로 개인택시 대의원을 선출해서 그 대의원들이 도에 와서 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서 시달했기 때문에 간선으로 선거를 하고 있고 직선으로 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20만원 10만원씩 조합에 납부하는 것은 조합운영에 필요한 경비조달을 위해서 조합비 납부 근거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데 신규조합 가입비는 20만원 양수 도시에는 10만원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도별 정관에 대해 몇 가지 알아 본 결과 부산시의 경우는 신규가입 시 50만원을 내도록 되어 있고 양수 도시에는 20만원을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시도별 비교 결과 저희 도가 많지는 않은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사용하느냐고 물었더니 현재 4천만원정도 정립이 되어 있는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돈으로 재산 조성하는데 만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시행이 되고 있고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는 생각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동차 등록업무에 관해서 자동차 신규등록 이전등록을 할 때 민원인에게 서류 등을 작성해 주고 무료로 민원실에서 해 줄 수 없느냐 또 자동차 제작회사의 등록을 마치고 출고될 때에 번호 판을 달고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동차 등록업무를 도청과 천안시 홍성군 3개소에서 하던 것을 금년 7월 1일로 7개 시 군에 위임을 하면서 내무부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때 민원실에서 자동차 등록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직원을 3명 증원해 주십사 하는 것을 내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지방과의 조직계장이 이 문제 때문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직원이 증원된다고 하면 민간인 대서 인에게 받지 않고 직접 등록 관청에서 개설을 해 주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을 하겠습니다. 둘째 자동차 공장에서 출고할 때 번호 판을 붙이고 나올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면 5대 전산화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부동산 차량 등 전국적으로 전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사업도 5대 전산화 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전산망이 확보된다고 하면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직접 달고 나올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건의를 해서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산화가 자동차 생산공장과 행정관서와 연결이 안 되면 등록사항이 통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화가 확대되어서 생산공장까지 전산화라인이 연결되면 제도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산화사업 발전과 아울러서 행정 면에서도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수익금은 얼마이며 수익금 처분은 어떻게 하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도내 공영 유료 주차장이 6개이며 21개소 1,937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공영 유료 주차장 세입금액은 1억600만원 중 2,900만원은 차선도색 주 정차 금지구역 표시판 제작 등에 사용하였으며 남은 7,700만원은 '92년도 공영주차장 설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시장 군수가 현지 실정에 맞도록 유휴지나 한천 부지 등을 최대한 이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유료 주차장 수는 공주시가 1개소 대천시 3개소 온양시가 8개소 논산군이 6개소 부여군이 2개소 아산군이 1개소로 21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서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구간 요금이 잘 지켜지지 않고 유명무실한데 그에 대한 대책과 지금 지역별 요금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구간 요금을 어기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부당 요금에 대한 민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택시 구간 요금제도는 교통부 지시에 의해 '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 시부터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 주민 홍보는 물론 주요 택시 승강장 택시 차내에 구간 요금 조견표를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 군별 지역별 면 단위 기본요금은 각 시 군에서 일반 주민과 택시 운전기사 지역행정 책임자 택시 운송사업자 대표로 구성된 구간 요금 협의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2km까지 기본요금은 750원 주행요금은 300m 당 50원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증차 율과 비포장 기준율에 따라서 복합할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택시 구간요금을 위반했을 때의 처분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해서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민원은 단속결과 금년도에 92건을 처분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서 저희 도와 시 군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 계속적 단속으로 부당 요금을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서산 AB 지구 방조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고 일부 구간이 포장되지 않아서 자동차 운행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광 철 등 자동차 운행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에 대비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방조제 공사의 완공과 도로지정 등을 검토해서 방조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가면서 내년도에는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와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문규 위원님께서 교통불편 신고처리 업무규정은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교통부령 제780호 '85년 3월 2일자에 공포된 것으로 본 도에서는 '85년 6월 1일부터 충남지방 경찰청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편신고 센타에는 경찰직원과 저희 도청직원 대전시 직원이 합동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24시간 교통불편 신고를 전화로 받고 있고 문서로 받아서 그것이 도로교통법 위반일 때는 경찰청에서 처벌을 하고 운수사업법 위반일 때에는 저희한테 이관이 되어서 저희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불편 신고접수 건수는 얼마나 되느냐는 하문을 하셨는데 금년에 총 57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장 군수가 처리할 사항 47건은 시장 군수에게 위임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도에서 직접 처리할 105건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처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징금 부과가 43건으로 42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경고 처리한 것이 46건입니다. 불문처리가 16건인데 이것은 불편신고를 하면 저희가 양쪽으로 조사를 합니다. 운수업체에 이런 사실이 있느냐고 조사를 하고 신고자에게 우편을 보내서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처리를 하는데 16건은 신고인이 불명이고 회답도 없어서 처벌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문규 위원께서 교통안전 계획과 향후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교통안전 계획은 교통안전법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지정해 놓은 기관이 이 교통부장관입니다. 그래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하달하면 그 계획에 의해서 본 도에서는 각 시 군 및 조합의 의견을 종합하고 충청남도 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 시행함으로써 본 도 '91년도 계획은 총 사업비가 102억으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확충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의 계획은 시 군이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12월까지는 수립을 하겠습니다. 102억이란 돈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느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자료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좌영 위원 님께서 농어촌 지역 운행버스의 결행운행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의 주민불편을 해소할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농어촌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는 도로불량 사고위험 승객감소 운전기사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서 100% 준수된다고는 감히 말씀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해서 민원 불편신고를 받고 단속을 해서 시정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28건을 적발해서 과징금 16건에 170만원 112건을 시정 조치하였는데 앞으로도 계속 시 군에 지시하고 시 군 직원으로 하여금 단속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업체에도 어려운 점이 있고 지역주민 교통불편도 있고 합니다만 오지도로 벽지 노선 관계 등 주민교통을 시내버스가 담당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선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방책이 없어서 금년도에 보상금을 약 8천만 원을 요구했으나 도에서 얻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위원에 위원 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오지, 벽지 로선을 운행하는데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욱 위원 님께서 노상방치차량 처리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노상방치차량 강제처리는 차량소유자들이 도로 등 시설 이용권이 박탈된 데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노상방치차량 강제처리는 강제적으로 장기 방치된 자동차의 강제이동 조치와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사전 처리토록 처리 명령한 후 그래도 처리되지 않을 경우 강제적으로 폐차 또는 매각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대상 자동차는 지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자동차 예를 들면 수명이 다한 버스를 시가지 공원에 놓고 장사를 하거나 사무실로 이용하는 자동차 계속적인 장기 방치로 도시미관 또는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훼손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범죄장소의 우려가 있는 자동차로 강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차량 사용자들의 물품의 하역 또는 운행 대기 중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운전기사의 확보 등 교통안전을 위해서 주차위반 차량으로 간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주차금지 구역 내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31조 및 충청남도 개인 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강제 견인조치하고 견인료와 주 정차 과태료를 징수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이것을 대전시에서는 벌써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 도는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를 주 정차 금지구역에 세워 놓았을 때 그것을 강제로 견인을 해 놓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료를 부과하고 주차장 사용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천안시에서는 교통이 복잡해서 그것이 검토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님께서 공영주차장 및 민영주차장 설치 추진계획과 재정확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계획은 사업보고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금년도에는 이 계획을 저희가 수립한 사업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계획을 수립 시행된 것이 7월 1일로 주차장 법이 개정되어서 건설부에서 관리하던 것이 교통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도시과에서 취급하던 업무가 도로과 도로행정계에서 저희한테 7월 1일부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 사업의 10억의 도비 예산을 세워서 시 군비로 확보 차압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 사업을 100%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대지를 물색하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직도 추진중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월해서 해야 할 사항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관계와 예산확보의 400억원 관계는 지금 서 있는 5개년 계획 사업이고 저희는 다시 계획을 수정해서 위원 님들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5개년 계획이 다시 수정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님께서 8톤 이상 대형 차량들의 노상횡포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8톤 이상의 차량은 대부분 중기차량에 속하고 과적화물을 덮지 않고 난폭 운전을 하고 과적해서 운행하는 차량은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한국도로공사 국토관리 청에서 도로법 제54조 84조 86조에 의해서 지도 단속하고 있고 과속 및 화물을 덮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은 도로 교통법 제35조에 의거해서 경찰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님께서 렌트카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조합수가 충청남도에 얼마냐 영업규정이 무엇이고 영업구역 및 개인에게 매매할 수 있는지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 조치 대책은 무엇이냐 렌트카가 불법행위를 하기 때문에 덩달아서 자가용까지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하는 하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3개 업체에 38개의 영업소가 있고 159대가 등록 운행되고 있으며 렌트카 조합은 없습니다. 그런데 렌트카는 충청남도 업체는 없고 강원도 대전의 렌트카 업체가 영업소를 충청남도에 두고서 영업하고 있고 불법 영업하는 것이 있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렌트카 영업규정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제2항에 의해서 등록을 받아 동법 시행 규칙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전국을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 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하면 적합 여부를 조사해서 등록하게 되어 있으며 영업은 도지사 또는 영업소 단위로 내 주게 되어 있으며 개인에게 매매할 수 있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또한 렌트카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20건을 적발해서 9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11건은 타 시 도 등으로 처벌을 이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렌트카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단속해서 불법행위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고 자가용과 렌트카는 저희 도에서 단속하는 것보다도 개인택시 조합 또는 회사택시 조합에 지도원증을 발급해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단속토록 했고 그 사람들의 고발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영업행위는 도에서 직접 단속하기는 무척 어렵고 현지 택시조합으로 하여금 단속하도록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현재 렌트카 현황을 보고 드리면 충남의 렌트카가 대전에 영업소가 있는데 190대이고 현대 렌트카가 대전에 있는 288대 강원도에 있는 관동산업에 480대로 약 950대가 있는데 저희 도에 영업소를 둔 등록대수는 159대입니다. 충남 렌트카 23대 현대 렌트카 58대 관동산업이 78대로 159대가 있는데 도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법이 개정되어서 내년 '92년도 12월이면 영업소로 다 들어가고 읍 면 지역에 없어져야 할 렌트카는 모두 31개 사업소에 75개가됩니다.

과장님 답변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가 현재 질의를 하는 것은 관계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반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행정의 지도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지 법령을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작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방송에도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상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다면 확인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답변에 조사한 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29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렌트카가 차고지가 있는 것인가요?

예.

그런데 각 면에서 개인이 샀다고 해서 500만원 600만원이란 금액까지 나왔습니다. 개인의 렌트카 불법행위로 인해서 교통행정 질서를 문란 시키고 있다 해서 매스컴에까지 보도가 되었다면 한 건이라도 아셔서 기존 업자들에 대한 보장도 있어야 할 텐데 사회운수 질서의 문란을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면 행정부재가 아니냐 그에 따라서 노출되어 있는 현상을 묵인하면 행정 관계자에게 의혹이 있지 않느냐는 말까지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도 자체로 행정권을 발동해서 민원이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일이라면 솔선수범 해야 하고 또 기대를 갖고 질의를 하는 것이고 답변도 진실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답변을 다 들으시고 보충질의 시간에 보충질의를 해 주셔서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께서 하문 하신 사항입니다. 택시 증차 시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는가 일방적으로 시도에서 주는 것인가 하고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해마다 한 번씩 공급기준을 책정하는 것은 운수사업법 제6조와 동법 시행 규칙 제9조에 의해서 그 해 연도의 교통량을 조사하고 시장 군수에게 요청을 받고 사업조합의 의견을 들은 후 종합적으로 공급기준을 책정합니다. 택시 관계도 역시 금년도에 교통량 조사결과 나온 증차 수는 200대이고 시장 군수들이 교통불편 지역에 대해 참작해서 증차한 것이 45대로 245대가 증차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환철 교통행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도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도원 위원입니다. 명환철 과장님 답변에 본 위원은 불쾌감을 느끼면서 다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명 과장이 그런 일없다 라고 확실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사실무근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지 또한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고 추궁하는 답변인지 우선 그 답변을 요구합니다. 잘 모르신다면 제가 질의한 내용은 벽지 버스노선 확대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실적 '81년도부터 '90년도 '91년도 현황은 30호 이상의 마을에 버스노선을 개설하는 관계 또한 조석으로 출퇴근 시간에 버스를 넣어 줄 수 없느냐 또 구구한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제가 광역의원 선거 당시 지역의 여러 가지 부탁도 있었고 공약도 한 바 있으니 또 기왕에 우리 지역 경제국에 속해 있는 위원이니 이런 정도는 해결해 달라는 부탁도 들었다고 겸해서 말씀드렸는데 명철환 과장님은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명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 답변을 그렇게 드렸다면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출퇴근 시간이나 등 하교시간만은 시장 군수들이 개선명령을 해서 틀림없이 단속하도록 강력히 지시를 했기 때문에 또 그간에 그런 보고가 올라온 것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알고 있다면 내가 잘못 알고 있다든지 본 위원의 이야기가 거짓말 아닙니까?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시정 개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치도 변동 없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명한 자리를 지키는 직무에 조금도 하자가 없는 그런 답변을 하신 거 아닙니까?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한도원 위원 님께 연락을 주시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원 위원 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저의 질의사항은 택시 증차를 하는데 시장 군수가 그 실정에 맞게 요청을 해서 배정은 도에서 해 주고 배정된 것을 가지고 지역에서 배정을 하는데 '91년도 배정 분이 나왔는데도 '91년도 12월에 접어들어서 까지 배정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배정을 할 때는 교통량에 의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 군수의 요청으로 도에서 배정을 해 주었는데 배정 받은 차도 배정안만 마련해 놓고 배정 못하는 이유는 회사택시와 개인택시 배정에서 군과 택시회사간의 마찰로 인해서 못하는 지역이 많지 않느냐 확실히 어느어느 군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저의 질의에 대해 택시를 245대 증차했는데 그 중에 배정이 안 된 곳이 어디어디라는 정도는 답변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245대쯤 배정을 했으니까 택시 교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답변이었고 시장 군수가 요구한 정차분을 도에서 받은 시 군에서는 빨리 배정을 해야 할 텐데 회사간 개인택시간에 서로 주어서는 안 된다 해서 데모 집단행동 등을 하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개인택시 받을 때 순서에 의해서 받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개인택시 프레미엄이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거래된다고 하는데 택시를 증차함으로써 현재 운행하고 있는 개인택시의 프레미엄이 내려갈 것을 염려해서 반대를 하고 농성을 하고 개정 못하게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증차된 회사 차들은 주는 대로 받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세밀하게 알고 질의를 하는데도 과장님은 충청남도 전체를 묶어서 답변하고 군에서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은 군에서 개정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있어서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항도 세밀히 수렴을 하고 반영해서 지역 주민에게 교통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책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농성한다는 어느 군의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확보를 안 해 놓고 택시만 내보내 주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증차를 요구했으니 차가 오면 금방 넘버를 달아주겠지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영업하기가 어려우니 주차장 설치 좀 해 주시오」하고 건의를 하는 것이 순서지 당신들이 대응해서 실력저지 하겠다면 피해보는 것은 지역주민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만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개인택시 한 대에 7-8천만 원까지 돈주고 산지 1년도 안 된 사람들은 차가 자꾸 나오면 억울한 그런 문제도 있고 약 5년 이상 운행하면 팔 수도 있는데 개인택시가 자꾸 나오면 가격이 내려갈 것 같으니까 그런 점으로 해서 지역주민까지 피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장 군수는 그런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그런 점을 파악해서 배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증차요인의 발생으로 도로사정이나 지역의 특수한 교통혼잡을 고려해서 요청할 때 확인해서 주시면 나중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시장 군수가 충분히 고려해서 요청을 했는데 나중에 그런 것이 농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그 지역에서 요구했더라도 그 지역에서 운수 하는 분이나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반영한다면 하자가 없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시장 군수가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고려하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의문은 생기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원식 위원 님께서 렌트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불법 렌트카 영업이 아마 100%일 겁니다. 충남에 3개회사가 있다고 했는데 관동산업이라는 것은 강원도에 영업소가 있는 것입니까?

예.

법적으로 전국 어디에 영업소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금년 9월27일 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만 렌트카 회사를 등록하려면 인구 3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 공업단지 관광단지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 9월27일에 관광단지가 관광지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그와 같은 여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충청남도 렌트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이 강원도 충청북도 대전 경기도에서 충청남도에 사업소를 설치하려고 계속 신청을 합니다. 저희 도에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렌트카 하면 시도별로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159대가 있는 도가 충청남도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억제를 했기 때문에 현재 159대이고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대전시에는 많은 렌트카가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관장합니까?

예. 그런데 대전시에서 사업이 안 되니까 비밀리에 각 읍 면에 와서 700-800만원씩 돈을 주고 차를 사서 사업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도 시인을 합니다.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은 단속을 하러가서 함정수사를 하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업한다는 확인서를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렌트카가 서 있으면 왜 여기 서 있느냐 하면 「내가 200만원 주고 렌트카 회사에서 한 달 동안 빌려서 타는 거다」라고 하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잡기 위해서는 그 렌트카에서 운영하는 다방이나 복덕방 등에 전화하면 렌트카가 온다는 것을 알고 관광지 등에 가서 전화로 차를 보내 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런 식으로 적발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수사요원도 아니고 단속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은 개인택시조합 회사택시 조합에 단속요원 증명을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네 밥그릇을 빼앗는 행위가 되므로 고발을 많이 합니다. 한도원 위원님 말씀대로 방송 나간 뒤로 벌써 1주일 째 3개 면씩 차를 내보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단속이 어려운데 이 단속은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원리를 설명 드리면 한 지역에 렌트카 회사가 3개가 있다면 렌트카 끼리도 싸움을 합니다. 나는 출장소가 있어서 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식으로 계약을 맺으면 렌트카의 법적 영업한계는 4km이상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조합에서는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왜 단속을 못하느냐 렌트카를 2천만원씩 주고 영업을 하는데 단속에 의해 회사에서 여기 영업하다가는 회사 차가 정지를 먹든지 막대한 손해를 당하니 차를 가져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차 주인은 돈 2천만 원을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사에서는 당신이 위법을 했으니 돈을 못 주겠다 해서 시비가 붙는 것입니다. 결국 단속에 의해 차를 가져가면 그 사람은 개인택시 영업용 택시 너희들은 위법 안 했느냐 해서 또 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쯤 손님으로 변장해서 수사한다면 적발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역감정만 더 생깁니다. 뭔가 자동차 영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모범을 보여 주고자 한다면 도에서 강력반을 편성해서라도 뿌리를 뽑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비록 조그만 저희 지역실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만큼 관심을 갖고 또 도의원으로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세밀한 점까지도 아시고 고려해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뭔가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해 보자는 뜻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1987년 9월19일 교통부령 865호로 매입면허 기준 또는 등록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거기에 유보조항이 있는데 '92년12월까지는 현재 사업소가 인정이 됩니다만 기간이 지나면 기본 영업소 사업소를 둘 수 있는 곳이 천안시 공주시 대천시 온양시 이고 다른 곳은 사업소를 둘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에는 읍 면 소재지에 있는 사업소가 모두 철수가 됩니다. 지금은 영업소 경과 규정 기간이기 때문에 영업소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업소 없이도 영업을 합니다.

렌트카 관계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 있습니까? 왜냐 하면 어느 부분은 속기록의 모양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잠시 정회를 해서 비공개 형식을 취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애로가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명과장께서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언제 현지 답사를 가봤다 라고 답변을 하셔야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되는 것이지 하나의 형식적인 계수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질의할 필요도 없고 위원들이 어떻게 협조를 할 것인가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다는 것을 아시고 진실성 있는 협력하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배전의 노력을 더 경주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성실하고 확실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모준 위원입니다. 벽지 버스노선 문제에 대한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명 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것을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도 계획에서 답변내용 중 1건이 어렵고 나머지는 연내로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0건을 연내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12월 3일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벽지 노선버스 확대해 놓고 11건 계획에 실적 5건 거리 54.1km에 실적 17.2km 마을 수 28개 해 놓고 9개 또 수혜 인원 5,300명 해 놓고 그 옆에는 1,80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의 실적인지 날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12월 3일에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11월30일까지의 실적이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11월30일까지 이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나머지 12월 1달 동안에 5-6건을 이행할 수 있다고 하면 주석이라도 달아서 적어 주었으면 참고를 할 텐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위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30일 동안에 이런 실적을 올렸는데 한 달 동안 아무런 표시도 없고 해서 다소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11건 중 10건을 90%정도 이행할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이 섰다면 굳이 질의도 안 했습니다. 보고서를 철저히 해 주시고 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보고서나 자료에 의해서 상황을 판단하는데 세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 '91년도 '92년도 사업계획 중에서 노선의 위치 거리 각 노선의 도로상태를 정확히 명기한 자료와 '91년도 계획에서 이행 못한 부분에 대한 원인을 밝힌 자료를 제출 요망했는데 자료준비가 안 되었으면 '91년도 사업계획은 생략하고 '92년도 사업계획 중에서 제가 요구한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오지 노선에 버스가 들어가려면 필수적인 요건이 버스가 들어갈 만한 도로확장과 도로정비 아닙니까? 기존 정비된 도로도 있겠지만 정비가 안 된 도로는 주민들이 새마을 사업 비슷하게 도로확장을 한다든지 시 군 예산으로 정비사업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장 군수가 각종 사업을 연계시켜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도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시장 군수가 순서확보를 한 노선에 대해서만 계획을 세웁니까?

벽지 노선으로 책정이 되면 시장 군수는 새마을 사업이나 오지개발 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링크 시켜서 연도 내에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로확장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이쪽에서 버스를 넣는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의 업무는 시 군을 통해서 집행합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힘있는 사람들 중심의 사회풍조 아닙니까? 오지 벽지 사람들은 힘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혹시 도나 시 군의 행정이 사회풍조에 따라 변하는 행정을 하게 된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계신 도의원 저 자신부터 그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의 표를 모아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울러 그 분들의 불편을 대변해서 반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오지 버스노선 확대문제는 강력하게 연차적인 계획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어 이 분들의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는 적극적 행정을 당부 드리며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고 민원 진정에 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군 광시면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시면 소재지가 직행버스 중간 정차장이 아니고 정차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배차를 간헐적으로 해서 많은 이용객이 제 시간에 나와서 기다리다 그냥 돌아가야 하는 실정이어서 누차 배차 요구와 건의를 한 모양인데 관철이 안 되자 최근에는 관내 이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진정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우편으로 송부 하기 직전에 해당 면장이 이장들을 설득하고 무마해서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런 내용을 아직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오래된 겉으로 표출하지 못하는 민원들이 요즘 계속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데 이러한 민원이 야기되기 전에 사전에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여러 가지 업종 기능확보 장거리 승객 불편해소 오 벽지 운행 시내버스업체 보호차원에서 억제 방침만 고수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시 군과 협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협조성 질의를 드립니다. 둘째 지난 10월 7일자로 논산군 두마면 향한리 주민 강찬희 외 104인의 명의로 도의회와 충청남도에 진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전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해서 향한리까지 운행을 해 달라는 진정이었습니다. 그 진정서가 이미 도 당국에 접수가 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진정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진정 충청남도 주민들을 위하는 차원에서 현재 논산에서 다니는 시외버스를 대전 서부터미널까지 연장 운행하는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는지 기존 대전 시내버스 노선을 그 지역을 경유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대전시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운수연수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운수연수원 '91년도 예산 중 세출내용과 '92년도 예산안에 관련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자료에 보면 '91년도 재산 취득비 2,880만원이 보도블럭 교체 및 휴게 시설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추가 보도블럭 교체를 위한 소요자금의 필요성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92년도 예산안 중 운수연수원 재산 취득비로 어떤 부분에 얼마를 계상 하여 승인요청을 했는지 부분별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연수원 건립에 관하여는 행정감사에 있어서 개원 이전의 내용은 보지 못하도록 해서 깊이 관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착공일자와 완공일자 시공자 감리자 공유재산 훼손 원인 등을 간략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 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산군 광시면의 직행버스 정차문제는 자세히 알아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확실히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마면 향한리 주민관계는 저희가 대전시와 협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은 대전시와 충청남도의 관계에 대전 시내에는 시내버스 조합이 있는데 그 조합과 대전시와의 절충관계도 있고 저희 도와의 절충관계 논산의 버스 조합과도 절충관계가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논산 시내버스를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주민들은 생활권이 대전이니까 대전 시내버스를 돌려달라고 그랬을 때 논산에 있는 버스는 대전 시내버스가 들어온다면 우리가 포기하겠다 또 포기를 할 경우에는 향안리에서 연산으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얽혀 대전시와 절충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행한다는 장담 말씀은 못 드리고 계속 절충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와 도에 같은 민원으로 제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운수연수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연수원장입니다. 박동윤 위원 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4억7천만 원을 들여서 5,200여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1인당 교육비는 얼마나 되며 교육실적이 95%라 하더라도 교육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하지 않은가 연수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시 군 단위로 민방위대 교육처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하는 요지였습니다. 금년도 예산 4억7,200만원 중 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소요액 약 5,800만원은 교육 부과금이라 해서 피교육자로부터 받고 있는데 그 내역은 버스 교육과정인 1일 교육비는 1인당 6천원 교육훈련 담당자 과정인 1박2일 교육비는 1만9천원 택시 취업 전 교육과정인 5박6일 교육비는 7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는 강사수당과 교재비 숙식비 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의 실비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교육 부과금을 제외한 4억1천만 원을 연수원의 운영비 인건비 시설유지 관리 및 보수비 등으로서 실지 1인당 교육비를 산정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예산액을 교육인원으로 나누면 7만8,420원이 됩니다만 실 금액으로 봐서는 그보다는 미달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금년도 도비 보조액은 3억6천만 원입니다만 이 중 2%에 해당하는 720만원을 제외하고 실지 저희에게 영달되는 금액은 3억5,280만원입니다. 운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날로 증가하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자질이 오늘날 사회적으로 적잖은 물의가 있어서 이들에 대한 자질 향상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법으로서 교육을 의무화한 것으로서 교육효과를 가시적 물량으로 따져내기란 어려운 노조입니다. 저희 연수원에서는 매 기마다 교육을 마칠 때 수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효과를 측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응답한 자가 전체 인원의 86%에 해당되는 점을 보아도 운전자에 대한 교육은 전문성을 띤 교육기관에서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육과정이 2박3일 합숙에서 1일 교육으로 대폭 완화됨으로 인해 교육과목이나 교육시간의 제약을 받아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 군 순회 교육의 방법으로 하면 인력이나 예산 면에서 많은 절약을 도모할 수 있지 않느냐의 문제도 한편으로 교육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실 지 모르나 교육에 있어서는 첫째가 교육환경의 교육에 실효를 더할 수 있음으로 교육전담 기구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근 선진국 택시기사 중 매너가 좋다는 일본 M K 택시 경우를 보더라도 그들이 집단 교육을 처음 시도할 때에는 모두가 거부반응을 보였으나 20여년 간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인 교육을 하다 보니 이제는 운전자로서의 사명감을 인식하고 민간 외교관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점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투자는 기업에서 투자하는 것에 비하여 미미한 것이며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사회교육은 각각 전문교육 기구를 갖고 있음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도내 교육대상은 작년도 기준으로 1만925명입니다. 그 내용은 버스 운전자가 2,096명 택시 운전자가 4,408명 화물 자동차 운전자가 3,428명 운수 업체의 교육훈련 담당자가 183명입니다. 기타 택시 취업 전 교육은 현행 법규상 취업을 희망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장님의 성실한 답변과 구체적인 말씀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의 질의요지는 이 자료를 접하고 운수연수원에도 몇 번 가 보았습니다만 '91년도 운수종사자 교육실시가 5,258명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1만 명이 넘어섰다고 하면 1만명 전체 교육을 시킨다고 할 때 교육일수 50일이 100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따른 경비가 부족해서 못했는지 모름지기 이렇게 대상자가 많은데도 반쯤만 교육시키고 올해부터는 대상자가 8천명이라니까 증가일수는 열흘정도로 되어서 60일 정도로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크고 훌륭한 연수원 시설을 1년 중 2달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확대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곳을 활용하고 순회해 가면서 교육시키는 방법은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도 절감되고 더 질 좋고 효율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이란 필요합니다. 다만 이것을 운영하는 방법에서는 규모가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충청남도의 사업소가 대전 권에서 나가야 된다고 여기 저기서 방법을 모색하는데 연수원에 같이 겸해서 하는 방법은 어떤가 하는 생각과 도의 발전과 도세를 높이기 위해 시설투자를 해서 다른 것과 병행을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박동윤 위원 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교육계획 대상이 5,535명입니다. 저희 연수원이 지난 '88년의 개원이래 '88년 '89년은 주로 합숙교육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통부로부터 현재 운수업체의 인력난을 감안해서 합숙교육 당시는 2박3일을 했는데 1일 교육으로 대체하라고 해서 3년 주기로 하던 교육이 즉 '89년도에 2박3일한 사람은 '90년 '91년 '92년이 지난 후에 다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금년 5,535명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인원 전원을 교육실시한 결과 그에 따라 95%를 거두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자산 취득비 총액은 2,880만원입니다. 이 내용 중 지난 11월12일 연수원에 오셔서 보신 바와 같이 원내 보도블럭이 상당부분 파손되어서 교체비가 1,730만원 또 교육시설에 휴게실이 모자라 파고라를 하기 위한 시설비가 770만원 복사기 320만원 타자기 45만원 책장 15만원으로 모두 2,880만원입니다. 내년도의 자산 취득비는 총 1억35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위원 님들이 저희 연수원에 오셨을 때 말씀드렸던 지붕 보수비로 9,100만원 여름에 소 강당 냉동기 시설을 위해 350만원 시청각 기자재가 없기 때문에 영상 증폭기 650만원 컴퓨터 1대 150만원 응접세트 및 카페트 캐비넷이 100만원으로 도합 1억350만원입니다. 예산사정상 보도블럭 보수를 금년에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부를 보수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보도블럭 교체비가 1억35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적시한 내역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추경에 허용이 되면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하던 사업인데 연속사업으로 교체를 하지 않고 왜 추경으로 넘깁니까?

금액이 모자라서 전량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면자료를 요구했는데 해 주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별도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연수원 공업유치 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3일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잠시 10분간 감사 중지를 한 다음 지역경제국 전반에 관한 종합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마무리하고 그 동안 위원 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한 위원장으로서의 소감의 설명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간부 님들이 함께 배석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맹치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 님께서 오랜 기간동안 여러 가지로 공사 다망하신 데 집에 가시지도 못하고 연일 늦게까지 금년도 저희가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하시면서 많은 지적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저희는 실로 많은 사항을 알지 못 했고 소홀히 넘겼던 분야에 대해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관행적인 타성에 젖어서 지역주민 속에서 심도 있게 뿌리 깊게 논의되고 불만사항이 되었던 현실감각을 여러 위원 님께서 속속들이 짚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는 것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답변자료가 불성실했고 답변에 소홀했던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런 의회를 통한 감사를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못 했던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가 퍽 어려웠던 점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또 생각하지 못 했던 여러 분야를 지적해 주시고 답변토록 하셨을 때 준비라든지 답변자료 작성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태도에 대해서도 위원 님들의 진의와 저희 진의가 일치되지 않았던 점은 그 동안 행정 관리들이 자기업무에 대해 서로 잘 아는 상하관계에서 해 오던 속성주의에서 해 왔던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런 점은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앞으로 답변자료나 보고사항에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장 단기 계획을 세워서 보완조치하고 서면자료 올릴 것은 내용을 충분히 보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편 저희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었던 감사를 통해서 깊이 반성해야 될 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능률과 민주화를 병행해야 되는 균형성 이상적인 법과 주민들이 그 법을 이행하고 준수하고 따라가 주는 현실과의 괴리 개인 이익과 공익과의 조화를 조절하고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행정이기 때문에 항상 이상에 현실이 따라가지 못하는 괴로움에 늘 행정 공무원들이 외롭게 대처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매스컴의 일방적인 보도 또는 어느 이익집단들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가지고 계속 투쟁해 온 과정에서 「관은 관료적이고 독선적이고 비능률적이다」라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생기고 여러 위원 님들이 저희업무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헤치시고 물어보시고 검토하시는 과정에 저희는 과거에 홀로 모든 잘잘못을 뒤집어 써가면서 주민과 대화했는데 이제는 의원님들이 정말 믿음직스럽고 튼튼한 동반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금년 연말에 임기 2년여를 앞두고 후진을 위해서 미련 없이 공직을 떠나기로 공직사회에서도 청빈으로 이름 높은 청양군수가 KBS 2TV에서 1시간에 걸쳐서 전국 방송에 나갔는데 자기가 의회가 생김으로 인해 청양군수가 설득하기도 어렵고 말을 하면 매도만 당해서 어려웠던 여러 가지 문제를 의회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대화하고 함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원식 위원 님이 계신 금산군에서 제가 근무할 때 인삼타운 때문에 주민들에게 아무리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았는데 군 의회가 생긴 후 군 의회에서 그분들을 모셔서 공개토론을 한 결과 의원들 앞에서 일방적 억지 주장을 못하고 과거에 들었던 얘기들을 의원들이 합리적으로 따져 주니까 그 후에는 큰 소리를 못하고 아직도 일부 불만은 있겠습니다만 원만한 가운데 금산 인삼타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외롭게 오해받고 외롭게 업무를 추진해 오던 중 마음을 의지하는 좋은 후원자가 생긴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 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도 편달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와 조국 근대화에 헌신하는 계기로 삼고 그 동안 저희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태도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혁신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 님들이 많은 연구와 검토와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들을 아낌없이 지도해 주시고 질책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노규래 지역경제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님들께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0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는 '91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지역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