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수산위원회소관 국원사무소에 대한 충청남도의회의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림수산국의 소속 사업소인 농산물원종장, 농산물원종장 논산분장 잠업감사소 잠종장 종축장 가축위생시험소 및 가축위생시험소 서부 남부 북부 서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으시는 사업소장께서도 위원 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농산물원종장부터 시작하여 순서에 의하여 가축위생시험소까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장께서 각 사업소장에 대한 인사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근용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수감하게 되는 저희 사업소의 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 송석규 장장입니다. 잠업검사소 이인상 소장입니다. 잠종장 김광영 장장입니다. 종축장 유창구 장장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홍순국 소장입니다. 농산물원종장 논산분장에 근무하는 안종범 분장장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에 근무하는 정태수 지소장입니다. 북부지소에 근무하는 정승기 지소장입니다. 남부지소에 근무하는 박찬신 지소장입니다. 서해지소에 근무하는 김원선 지소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가축위생시험소 태안지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부지매입비 1억5천만원과 건축비 1억5천만원 3억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원종장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농산물원종장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농산물원종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되 꼭 필요하다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모든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물론 그만한 노력의 대가로 모든 작물에 대해서 계획된 실적이 평균 100%가 다 넘고 많은 것은 287%니 450%의 비율까지 나와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참깨 110a에 생산계획을 330㎏을 잡고 생산실적은 950㎏ 287%가 나왔습니다. 또 '92년도에 사업계획 자체에도 287%까지도 나온 950㎏인데 '92년도 계획에도 110a당 330㎏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91년도와 '92년도를 놓고 볼 때 참깨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계획자체를 완전히 내려 잡고 실적 위주로 한 법률위반을 올리기 위한 식으로 사업계획과 평가 위주적인 식으로 계획을 잡는 것은 외형상 대 홍보상 실적밖에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85년도 생산계획을 '91년도에 비례해서 287%까지 나왔는데 생산계획을 더 잡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져야 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원종장에서 종자 생산되는 것은 다 100% 이상 넘습니다. 100% 이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잘 해서도 그렇겠지만 애초에 계획을 너무 낮추지 않았느냐는 문제점도 말씀드리고 현재 모든 종자 생산을 UR을 대비한 품종을 개량해서 전 국민이 소비도 많이 하고 농가도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일선 농가에 보급할 때에는 농가에서 희망성이 있는 품종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계획된 실적을 너무 서류 상으로 만들어 놓는 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강신국 위원입니다. 원종장이라고 해서 모든 원종을 유지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는가 했더니 여기에 보니까 맥류를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재배 수확하는데 경제성 있는 것은 별로 없다고 봐지고 농가에 보급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맥류 같은 것은 파종부터 수확까지 애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원종장이라는 곳이 놔 놓고 경제성이 없는 것을 장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장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맥류를 생산해서 농가에 년간 얼마를 보급하고 있고 소득에 기여했으면 얼만큼의 증대에 기여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투자에 비해서 얼마나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예산결산대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원종장을 유지 관리하도록 진흥원에 넘겨주고 원종장은 경제성 있는 것으로 대처해서 우리 도민이라든지 농가에서 표본이 될 수 있는 경제성 작목으로 대처하면 어떤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맥류 생산에 있어서 대맥과 호맥 녹비용 호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은 소맥은 전혀 재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맥의 종자조차도 생산을 안 하는 이유는 소맥의 가치성이 수입하는 것 보다 국내 재배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녹비용 호맥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내의 녹비로 쓰기 위한 것인지 또 사료용으로만 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청해조에 대해서 상당히 계획보다 많은 차질을 가져왔는데 청해조라는 것은 순수한 사료용으로만 쓰는 청해조인지 또 과거에 식용으로 쓰던 조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복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91년도 계획과 '92년도 계획이 똑같은 숫자가 많이 있고 두류에 있어서는 '91년도에는 콩의 재배면적이 1,327a인데 생산량은 14,405㎏입니다. 그런데 '92년도에는 얼마나 특별한 기술로 다수확을 해서 생산량을 늘렸는지 모르지만 100a가 빠져 있습니다. 1,237a에서 생산량은 똑같은 14,405㎏을 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원종이라든지 보급종이 우리 농가에까지 가는 경위가 어떻게 되는 지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용일 위원입니다. 맥류에 대해서 타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맥은 여기에서 생산해서 농가에 재배도 안 하는데 종자 보급이 잘 되고 있는지 생산해 놓은 종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농가에서 소맥은 전혀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기일위원께서 생산원가가 수입가보다 비싸기 때문에 생산을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대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맥도 농가에서 기피하는 이유는 생산원가가 맞지도 않을 뿐 더러 추진 문제점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맥류를 재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 우리 도내에 대맥 재배면적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종자보급을 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호 위원입니다. 지금 생산되고 있는 우량종에 대해서 어떤 종자가 어떻게 생산되고 앞으로 어떻게 보급할 생각을 갖는 다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종장에서 온 것과 보급 종 증식 종하고 비교가 되어서 합리성이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우리가 과연 이런 종자가 어떻게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자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우리 나라에도 농수산물의 통계가 정확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원종장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우량종자를 생산해서 농민에게 보급해서 양질의 많은 농작물의 수확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종장에서 농민에게 보급되는 종자가 얼마만큼의 수확량을 올리는 것이냐는 것이 큰 관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종자가 보급되었다하더라도 각 지역의 토양과 기후에 의해서 차질이 생긴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급된 종자가 농가에서 얼마만큼의 수확량을 올렸나하는 효과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확량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번 현장답사 시에 생산량은 원종장에서 재배해서 면적 당 얼마만큼의 수확이 나온다는 것으로 통계를 낸다고 했는데 그런 통계는 실질적인 수확통계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농가의 수확량을 조사해 봤는지 또 그것이 안 되었다면 앞으로는 그러한 조사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장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장기일위원님께서 소맥종자를 생산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국산 호맥이 증산성이 낮고 품질이 떨어지고 값이 비싸서 제분회사에서 인수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장려를 하지 않고 수매를 하지 않습니다. 용도가 없기 때문에 원 원종까지는 품종유지를 위해서 농촌진흥원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재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맥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부 녹비용 호맥으로 예치해서 갈아엎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청해조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조 종자가 아니고 사료 전문용으로 개발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배하는 것은 종자를 먹일 수 있는 암놈 종실용과 수놈 화분 층과 종자 층 두 가지가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식용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사료용으로 나온 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종자의 특성을 이해를 못했고 포장이 잘못되어서 생산량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구조에 있어서는 면적은 다른데 실적은 왜 같느냐는 것은 저희가 실수했다는 것을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복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산목표를 왜 고정시켜 놓고 금년도 목표가 많은데 똑같은 목표를 책정했느냐는 것은 이것은 중앙에서 저희에게 목표를 줄 때 원종 생산을 해서 보급종 생산을 하는 단계에까지 수요종자를 생산하는데 면적을 과다하게 책정을 하면 그 다음 계획에 차질이 올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목표량을 적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목표가 적었다고 해서 생산을 안일하게 생각지는 않고 최선을 다해서 286% 420%까지 나온다는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에 농가 소득 증대가 되도록 농가에서 희망성 있는 품종을 개량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도 농산과와 진흥원 종자공급소 낙물시험장 원종장 농산물감사소의 관계관이 사전에 모여서 금년도에 어떤 품종을 어떻게 재배하자는 것을 사전에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품종관계를 생략했는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강신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맥류를 생산해서 농가에 얼마나 보급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재배하는 것은 960a에서 원 종 10.6톤과 보급 종 15.6톤 정부수매 5.3톤 인근농가 1.5톤 자체 사용 1.3톤 계 33톤이 되었습니다. 소득분석은 금년도 것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다음에 예산투자에 비해서 수익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맥류 원 종에 있어서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에 넘겨주는 것도 최종 단계가 기본 식물원 작물시험장에서 원 원종은 농촌진흥원에서 원 종은 농산물원종장에서 보급 종은 종자공급소에서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들만의 힘으로 넘겨줄 수는 없고 중앙방침에 따르는데 기타 소득작물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공급한다는 것도 저희들이 인력형편 상 못하고 있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물은 것하고 다른 대답이 나오는데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그 기여도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품종을 타 업소에 공급하면 재래종도 약 5-10% 증산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여한 실적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 없습니다. 저희들은 종자를 공급함으로써 과거부터 모든 품종은 똑같은 품종이라도 3,4년마다 한 번씩 종자를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까지 재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해 놓고 기여도를 측정 않고서 계획 없이 내 놓고 들어가고 합니까? 그리고 원종장에서 감사 대비한 자료 같은 것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업무현황이라든지 보고를 하는데 원종장에서 사업하고 있는 모든 것을 감사에 대비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생각해서 작성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으면....

작성이 아니라 감사에 대비하면 아무리 행정감사라 할지라도 물음에 대답할 자료를 생각해 봤느냐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은 사과 드리겠습니다.

너무 구태의연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보리가 우리 농가의 소득 증대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정말 모르겠기에 보급하고 있는 원종장에서는 조금의 기초자료라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무엇을 근거해서 계속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다음에 네 번째 질의 드린 윤용일 위원께서 대맥 생산농가에서 재배도 않는데 종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보리 원종 공급은 원원종은 종자공급소에 넘겨주고 잉여종자는 인근 희망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데 금년도 작년도 산 충청남도에서 소비한 종자가 142톤입니다. 저희들이 생산한 것을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20%밖에 안 되는 실적입니다. 도내 전체 재배면적은 95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아니라 농업통계사무소에서 조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김남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품종 관계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류에 보면 종자의 기호성과 생산량 미래가 어떻다는 것이 전혀 안 나타나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원종장의 가치관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두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지금 해 줄 수 있는 것이면 더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재배하고 있는 품종은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에서 육종한 것을 중앙의 종자협의회에서 대학교수를 비롯해서 각 전문기관의 전문가들이 협의해서 장려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별로 장려품종을 결정하고 있고 그 중에서 도의 관계관이 협의해서 우량종자를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공급에 대해서 참깨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과거 재래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증설하고 있습니다. 거의 2,3배를 증설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자를 공급하고 있고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자의 품명은 무엇입니까? 참깨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

단백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남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부분과 더 심하게 얘기하면 원종장의 존재가치까지도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물어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의의 요지에 덜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원종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뺀 것을 저희들이 실수로 알고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진흥청에서 그 원 종을 가지고 해서 원종장에 보내지고 충청남도에도 보내질 것이 있는가 하면 호남작물시험장에도 보내고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맹목적으로 충청남도에서도 거기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어떤 품종이 우리 충청남도에 가장 유망종이다 이것을 이렇게 했더니 가치관이 이렇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원종장이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 되어야 원종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종장을 더 확대한다든지 축소한다든지 얘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자를 육종해서 한 가지 품종이 되는 기간까지는 적어도 7,8년 내지는 10년간 걸려서 농가에 공급하게 됩니다. 그 동안에 작물시험장에서 육종해서 품종이 고정된 뒤에 유망하다 할 것 같으면 생산력 검정시험을 3년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력 검정시험을 3년 한 후에 지역적응연락시험이라고 해서 진흥원 또는 그 지역 별로 나누어서 재배합니다. 그 지역에 적응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그 지역에 적응력이 높다고 하면 농가실종 시험을 1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7년의 시험재배기간을 거쳐서 농가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된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생산력 검정시험 1년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지역적응력 시험과 생산력 검사시험을 병행하고 동시에 농가실종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년을 거쳐서 농가에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타당성 또는 해당 성이 없는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종장의 확대나 축소문제는 정책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진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가에 종자 보급을 해서 그 효과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고 드린 것처럼 과거 기종품종에 대해서 시험결과 5-10% 정도 증수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사할 것이냐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능력으로는 조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행정기관과 협의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자보급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보급됩니까?

종자공급은 원종은 저희들이 생산한 벼 보리 콩은 종자 공급소로 보내서 보급 종을 생산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팥 녹두 땅콩 참깨 들깨 등은 도의 지시에 의해서 농가에 보급 종 채종 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량 품종으로 보급되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재배해서 수확이 얼마나 증량 되었는지를 파악해야지 보급만 해 놓고 실질적인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시험소에서 재배해서 5% 10%의 증량이 예상된다는 것은 추리이고 물론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부족해서 철저한 수확량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서 군 당 한 지역 정도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증량이 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지 증량 추리를 한다는 것은 모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부족한 인력으로 보급되는 모든 품종에 대해서 수확량조사는 할 수 없지만 지역 당 1개소씩은 실질적인 조사가 되어야 만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막연한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나라 모든 행정이 확인행정이라고 합니다만 확인을 해야지 보급만 해 놓고 추리만 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러한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일관하지 말고 앞으로는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실질적인 확인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양희철 위원입니다. 제가 원종장 품종별 수확량과 처리내역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의 수도 처리상황이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주시고 생산한 종자를 왜 농협에 수매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인근농가에 대해서 보급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 낸 것은 한 가지를 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수매가 안 끝났습니다. 자료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으로 보고 드렸는데 먼저 말씀하신 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요?

위원장! 원종장의 행정감사대비는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특별히 다시 방법을 강구해서 해야지 무엇을 사과하고 엉터리 같은 대비 표하나 확인 안하고 무엇을 내놓은 거요?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했는데 사전에 보고해서 나중에 확정될 때 차이가난 것 같습니다.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자료와 업무 보고한 것과 차이가난다면 처리상황이 다른 것 아닙니까? 자료에는 수매를 46.5톤을 했는데 보고서에는 31.7톤이니까 약15톤이 차이가나는 거에요.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가에 보급한 것도 차이가 나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감사자료도 이렇게 했을 때 원종장에서 생산한 모든 생산량과 처리사항이 누가 감사하는 사람도 없고 생산된 것을 자체에서 원종장 장이 다 처리를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처리사항이라면 내적으로 행정착오가 있어도 누가 알겠느냐는 것이고 그리고 수도생산을 이렇게 했으면 이것을 원종장이 종자를 생산했으면 이것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생산한 것인데 왜46톤이나 수매를 해야 되는 것이지 보리보급도 농가에 생산도 잘 안 되는데 5톤이나 왜 수매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종자공급 기능이 없기 때문에 수매해서 농협에 별도 보관을 하도록 하고 군과 도에 보고를 하고 또 단위조합과 면과 같이 해서 별도 보관하고 있고 종자를 언제든지 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일반양곡으로 팔리는 것이 아니라 종자로 쓰려면 언제든지 뺄 수 있도록 종자용은 신청만 하면 도지사가 항상 출고증서를 뗄 수 있기 때문에 별도 보관하고 있고 저희들이 공급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협 수매한 것을 종자로써 농가가 구입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왜 차이가 납니까?

차이나는 것은 자료에 나온 것이 최근 것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농가 공업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서 농협수매 할 것으로 보고한 것입니다. 인근농가 희망량이 늘기 때문에 농협수매가 줄어든 것입니다.

지금 장장 혼자 오셨습니까? 보조자가 오셨습니까?

계장들이 출석했습니다.

계장들이 보조 안 해 주십니까? 양희철위원님이 묻는 것은 감사자료 요청한 것과 보고서가 틀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 같습니다.

자료는 당초에 먼저 보고했고 보고서는 나중에 확정된 것을 보고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도 불과 며칠 전이고 업무보고도 동시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너무나 원종장에서는 모든 것이 안일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종장의 존재 가치까지 우리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보고내용이라든지 감사에 대비하는 상황이 이렇게 소홀하다고 하면 안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관심을 깊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상으로 농산물원종장에 대한 감사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농산물원종장 전반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모든 지적사항이농민들 소득과 바로 직결될 수 있도록 농산물원종장은 세심한 운영의 묘를 거두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잠업검사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업검사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근용위원장 님과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저희잠업검사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잠업검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입니다. 잠업검사소의 치밀한 계획과 성의 있는 업무추진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욱 정진하시고 그래도 이 검사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며 제도를 개선하고 싶다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철 위원입니다. 잠업농가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양잠을 하면 상당히 소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보조융자를 해줘가면서 잠업을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업은 장기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뽕나무를 심으면 오래요 가꾸어서 누에를 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가 처음에 심을 때는 보조융자를 받아서 했는데 얼마 안가면 뽕나무를 캐 내버리기에 상당히 힘을 들이고 있는 경향을 많이 봤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지 정부에서 융자까지 해 주면서 농가에서 잠업을 육성시키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의욕적으로 했다가 얼마 안가면 뽕나무를 캐 내버리느라 고생하는 것을 볼 때 정부에서 과연 이렇게 계속장려를 해야 하는 사업인지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로 인해서 농가가 오히려 피해를 받는 경향이 없지 않은 가하는 생각이 들고 타 작목과 비교해서 잠업을 육성했을 때의 소득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장려를 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계속장려를 하기 때문에 농가가 심었다가 폐농을 했더라도 잠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 처음에 장려했을 때 보다 요즘에 와서는 잠업이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는데 선진국적인 잠업이 우리 나라 잠업과 경쟁력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앞으로 우리 잠업이 계속 농가에 보급해야 할 그러한 업종인지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누에고치 검사기계의 기능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있고 우리 농가에 많은 소득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기계 내용을 볼 때 검축기가 1대이고 수분검사가 2대 탈수기 1대로 되어있는데 이양을 가지고 우리충남의 양잠농가들에게 얼마나 검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고 또 이것이 언제 구입되었는데 아직도 육안검사와 기계검사 2중화가 되고 있는지 왜 농가에서는 기계검사를 하지 않고 육안검사를 해 달라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입니다. 지금 상묘 생산자가13명으로 되어있는데 상묘 생산에 대한 '91년도 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생산계획과 실적 각 시 군별 보급현황 상묘를 생산자와 계약에 의해서 생산했을 때 희망자가 적을 경우에는 나머지 처분은 각 시 군에 강제성으로라도 배부를 하는 것인지 그 과정을 묻고 싶고 누에를 인공사료로 사육하는 것과 뽕으로 사육했을 때의 생장과 질의 차이점은 어떤지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전감사를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질의하신 사항은 위원 님들 예를 들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신국 위원께서 검사소 운영에 어려운 점은 없느냐 또 앞으로 제도개선문제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강신국위원님께서 저희검사소 운영의 어려운 점까지 질의를 해주시고 제가 설명도 부족한데 칭찬까지 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두가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점은 검사소의 잠견기계 검사에 대한 기능공 확보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능공은 보통2,3년을 누에고치의 실을 뽑는 기술을 숙련해야 맙니다. 숙련공이 되어서 공정검사를 할 수 있는데 기능공이한번 결원이 되면 보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지금은 전부 부인들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월29만원정도의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보수가 낮고 작업하는 것이 검사를 할 때 하루 종일 서서 작업을 하고 여름 같은 때는 물의 온도가 약80도가 됩니다. 80도 이상 뜨거운 물에 손을 계속 담그면서 누에고치실을 뽑기 때문에 특수한 그것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그러한 악조건에서 작업을 하는데 한 달에 29만원정도의 보수를 가지고서는 결원이 생겼을 때 보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앞으로는 현재인건비에서 최소한 20% 정도는 올려주시면 저희검사의 공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검사기술공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문제에 대해서는 누에고치검사가 육안검사와 기계검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데 선진국인 일본에서는 전량 기계검사로 누에고치검사를 검종소라고 따로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이 제도를 기계검사로 일원화해서 할 수 있도록 농수산부와도 절충 중에 있습니다만 시설이라든지 인력을 보강해서 앞으로는 전량 기계검사를 해서 그야말로 농가가 생산한 누에고치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공정거래 공정검사 업무가 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희철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잠업검사소는 검사업무만을 담당한곳입니다 마는 양희철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저희 검사업무가 아닌 기타 정책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마는 제가 수감준비를 한 범위 내에서 질의하신 사항은 전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질의하신 사항은 잠업은 수익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처음 시작을 하다가 얼마 안되어서 포기를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고 이 사업을 계속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을 질의 하셨고 타 작물과 비교해서 소득이 어떠냐 잠업이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세계적으로 볼 때 경쟁력이 있는지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잠업은 사실상 논이라든지 이런 근처에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가을철 같은 때는 농약을 많이 뿌리는 관계로 해서 농약피해를 입으면 누에를 칠 수 없기 때문에 산간 오지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평야지에서 과거에 심어 놓았던 것이 많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마는 뽕밭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다행히 감소추세가 타도에 비해서 둔화되고 있고 2, 3년 전 면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전국적인 규모로 볼 때는 도세에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잠업의 규모가 4,5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신규양잠 농가가 왜 하다가 포기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잠업이 어려운 점이 뽕나무를 다 가꾸어놓고 난 다음 애 누에를 쳐야하는 이중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규양잠 농가가 예를 들어서 50a를 경영할 때 공정투자 비용이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농가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는 기계화 협력화가 되어서 초창기에는 양잠 농가가 일어설 때까지는 지원을 많이 해 줘야할 기계화 자금이라든지 협력양잠의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시책적인 문제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계속 장려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누에고치는 여러 위원 님께서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전량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량수매해서 제사공장에서 사가고 있어서 판로가 보장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촌 간경지가 6월과9월인데 6월과 9월에 누에고치를 생산해서 현금 수입원이 되어서 농촌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이 불편한 산간 오지에서 재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알 맞는 작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저희 나라가 누에고치를 뽑는 실의 자급도가 국내생산 가지고 20% 밖에 자급이 안 됩니다. 나머지 80%를 외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우리 나라가 양잠 누에치는 기술과 실 뽑는 기술이지금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달해있고 특히 자연적인 조건이 봄철 5월 달 가을 8, 9월 달이 누에치기에 적당한 기후를 천혜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저희나라가 고품질의 실크를 생산할 수 있는 천혜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누에는 사육에서 실크제품을 생산하는 과정 전반적인 과정이 근면해야 되고 섬세한 기술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으로 해서 재치 있는 우리나라사람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타 작목과 비교할 때 어떠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타 작목과 비교를 한다면 수 백 가지의 작물이 있겠습니다. 마는 농촌소득의 대중을 이루는 쌀과 비교해본다면 잠업은 총 소득이300평에70만2천원으로 해서 현재 소득율의 58.9%를 해서 41만4천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반면에 쌀의 경우는 41만원으로서 쌀보다는 소득이 높고 특히 쌀은 1년 동안 노동력투자해서 농사를 짓는 반면에 잠업은 봄가을해서 년간 2개월 정도만 노동력을 투입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노동력 투하기간이 짧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경쟁력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잠업은 현재 UR 농산물수입개방해서 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농촌에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잠업은 오래 전부터 100% 수입개방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쟁력을 상당히 길러온 그야말로 농산물수입개방과는 오래 전부터 개방이 되어서 거기에 대응해온 작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수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현재국산 가격과 수입가격을 몇 가지만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에고치에서 나오는 생사의 경우는 경쟁력이 수입한 것에 비교해서 국산 누에고치가 1.4배가 높습니다. 그런데 쌀의 경우는 5.9배가 높고 옥수수는 4.3배 콩은 5.5배 참깨는 약 11배가 높습니다. 이러한 작목과 비교해 볼 때 1.4배라는 국산고치의 값이 비싸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경영개선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UR에 대응할 대체작물로 적당한 작물이 바로 잠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작목에 비해서 경의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근거는 잠업농가 중에서 일반농가는 1단보에75㎏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영개선의 여지에 따라서 1단보 당 소득을 배까지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작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노동시간도 일반농가는 누에 한 상자 치는데 4.5시간 독농가는 2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 노동력도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은 작목으로 해서 얼마든지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체작목 등으로 선정된 이유가 그런 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UR의 주도국인 미국이라든지 EC 이런 각 나라에서는 누에고치를 전혀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선진국에서 누에고치를 생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천혜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생산을 해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고 세계시장에서 실크제품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전세계 소비량의 30%를 일본에서 소비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개발협력 대상품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진국과의 통상마찰이 없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잠업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효과가 크며 외화 가득 율이 100%가되겠습니다. 부가가치가 높다고 해서 관련산업이 발달된다는 이유는 농가에서 누에를 길러서 누에고치를 생산하면 어떤 관련산업이 발달되느냐 면 잠종을 만들어야합니다. 잠종을 만드는 산업이 발달할 수 가있고 상묘 제사 견직물이 발달할 수 있는 좋은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가있겠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 면에 있어서는 누에고치로 판매하고 말 때에는 100% 로 본다고 할 때 실을 뽑아서 팔면 부가가치가140% 견직물은 230% 비단옷을 봉재품을 만들면 300%까지 늘어나는 작목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촌실정에 젊은 노동이 빠져나가고 있고 나약자나 부녀자들만 남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잠업은 노약자나 부녀자들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젊은 층이 빠져나가고 있는 농촌실정에서 이 잠업을 부흥시켜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노약자나 부녀자들 산간 오지를 상대로 해서 앞으로 기계화나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는 많은 기자재를 지원해서 장려를 한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검사소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안됩니다 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고무적인 사항은 누에고치가 앞으로는 부업의 형태에서 전업의 형태로 바뀌어야 경영개선에도 수지가 맞는 것이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의 경우는 누에고치를 1,000㎏을 생산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양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마는 '90년도에는 저희 도에 누에고치를 1,000㎏을 생산하는 농가가 아홉 농가가 있었습니다. 만 작년에는 열다섯 농가로 늘어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잠업분야에 대해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촌노동력을 활용해서 누에고치가 생산될 수 있는 노동력절감에 대한 시책을 위원 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장기일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상에 나타난 사항 중에서 검사장비는 저희가 많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보일러 자동건전기 개폐 식 건전기 저온 건전기 가전기 자동조사기 자료 조사기 양반기 진공 청소기 검척기 수분검사기 탈수기 등이 전부 다 기계 검사하는데 쓰고 있는 장비입니다.

그것을 제가 착각을 했었는데 누에고치를 기계검사하기 위해서는 이 많은 장비가 다 필요한 것입니까?

예.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일반 농가와 기타 어떤 특수지역은 이런 장비를 갖추지 못 하겠네요?

이것은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검사를 하는데 검사하는 기관이 이곳 한군데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검사장비를 가지고서 우리 충청남도 내에 있는 모든 잠업농가의 누에고치를 다 전량 검사할 수 가없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해사 장비와 수반한 검사기능공 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검사장비와 장기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력을 보강해서 누에고치 검사는 일본과 같이 전량기계 검사 쪽으로 방향을 해 나가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농수산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저희도 계속건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검사장비로는 저희도내 전체생산량의 70 80% 까지는 조금만 인력을 동원하고 노력만 더 한다면 검사를 할 수 가있습니다. 또 농가에서 육안검사를 하고 있는 이유는 누에고치 기계검사를 하면 누에고치 공판장에서 농가가 고치를 가지고 나왔을 때 고치 값을 100%를 다 주면 나중에 환불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1차 적으로 가 등급을 주어서 95% 만 대금을 줍니다. 나머지는 기계검사를 해봐서 그 성적에 의해서 나중에 가격을 정산하기 때문에 누에고치를 소량 생산하는 농가들은 귀찮으니까 육안검사를 해서 대금을 한번에 정산하기 위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이문제도 과거에는 누에고치 대금의 1차 정산을 90% 하다가 법이 개정되어서 95%로 상향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도한 가지 문제는 누에고치 생산량이20kg 미만 소량으로 생산하는 농가는 육안검사나 기계검사의 효용성이 없다고 해서 법적으로 기계검사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육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가지는 저질의 고치는 기계검사를 할 수 가없습니다. 그런 고치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서 일반 육안검사로 하고 있습니다.

기계검사를 할 때 샘플을 받아 가지고 합니까?

예. 샘플을 한 건 하는데 2kg를 빼고 있습니다. 2kg를 빼면 각 시 군 공판장을 순회하면서 저희가 전부 가져옵니다. 과거에는 농가들이 저희 잠업검사소까지 가져오니까 기계검사를 하고 싶어도 먼 곳에 있는 농가들이 잠업검사소까지 가져오는데 불편이 있어서 어렵다해서 저희가 차량을 동원해서 2kg를 당일 날 싣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야작업을 통해서 고치의 번식을 죽여서 보관했다가 실을 뽑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상전1단보면 누에고치를 보통으로 잡아서 몇 kg 이나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전 1단보면 100㎎정도에 40만원정도 소득 율5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0kg 정도를 생산하려면 아주 조그만 면적인데 그런 면적을 계속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밭둑이라든지 과거에 오래 된 고목 나무에서 뽕잎이 조금 있는 것을 이용해서 치는 사람들이 소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잠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실제 경영하던 사람들이 아니면 잘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생소한 것들이 많은데 매는 무엇이고 상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누에 실을 제조하면 누에나방이 알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알을 낳는 것이 쭉 나오면 이것이 1매입니다. 그런 정도에 낳으면 그 나온 것을 나중에 검사를 해서 그 잠종을 훑어 가지고 알 상태로 다시 상자에 넣습니다. 그러면 한 상자에 누에알 2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매는 몇 매 정도 한 상자가 됩니까?

누에나방이 280마리가 낳은 알이 1매이고 거기에서 정리를 하면 대개 약75% 정도가 한 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구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묘 생산계획과 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 210만주 계획이 생산이 다 되었습니다. 금년가을에는 210만주 중에서 180만주만 저희가 검사해서 나갔고 나머지 30만주는 현재설치고 않고 내년 봄에 공급하기 위해서 상묘 포에 밭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묘 공급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6년도에 상묘 공급이 400만주를 했고 '89년도에는 296만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량이 상당히 줄고 있고 지금은 180만주까지 줄어서 금년가을에 180만주를 공급한바있습니다. 잔여30만주는 내년 춘기에 식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공사료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인공사료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잠종장 업무로 있기 때문에 잠종장장께서 직접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 군별 보급사항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군별로 보면 금산 9만주 연기9만주 공주군 30만주 논산 30만주 부여30만주 서천 7만주 보령10만주 청양군 14만주 홍성군 35만주 예산군 9만주 당진 4만주 아산 4만2천주 천안군 1만8천주 이렇게 해서 180만주 현재 공급이 되어서 식재 중에 있습니다. 이상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묘를 생산하는데 검사소에서 관리합니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묘 생산은 생산농가가 생산하면 그 생산과정도 필요할뿐더러 그 묘목이 합격품이냐 불합격품이냐를 검사해서 검사에 합격이 되면 일반 뽕나무를 심는 농가에게 공급하는 절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묘를 생산하는데 그루 당 국고 보조가 얼마입니까?

한 그루에 218원이 되는데 70%는 보조이고 30%는 융자를 하고 있어서 농가는 직접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융자금만 갚으면 되고 거기에 식재 보조비라고 해서 1주당 60원을 그것도 70% 보조 30% 융자해서 식재비까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묻느냐 면 뽕나무를 하는 사람은 잘못 봤어도 생산되는 묘목을 가지고 묘포 상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됐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죠.

그런데 생산자들에게 국고 보조가 얼마나 됐길래 부자가 됐나하는 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생산자에게는 보조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조한다는 얘기는 뽕나무를 심는 농가에게만 보조가 됩니다.

생산자에게는 보조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과거에 한사람이 50만주 100만주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만주 20만주 생산합니다. 그래서 뽕나무 10만주 생산해봐야 지금은 양이 줄어서 요....

계약재배도 합니까?

그 문제는 과거에 도지사가 상묘 생산이라든지 잠종을 생산하는 사람에게 물량을 지정해 줬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민주화됨에 따라서 생산지정을 하는 방식이 없어지고 생산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상묘해서 생산할 물량을 정해서 자율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관이 아닌 줄 알면서도 질의를 했는데 잠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동안에 하다 안 하다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농촌의 밭이 퇴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위에서 볼 때 잠업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알아야만 이것이 힘이 드는 일이 아니고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이 내용을 잘 알아야만 노후에 퇴전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디에는 심었다가 캐내는 곳도 있고 해서 이것을 질의했는데 소장께서 아주 충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누에고치검사를 육안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농산물검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계검사와 육안검사가 일원화되면 잠업농가가 좋을 텐데 제가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 물론 검사소는 똑같지만 잠업검사소가 있으면서 왜 일원화가 안되고 이원화가 됐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갖고 문의를 하는데 잠업이 한창 성행할 때 가 '71년도죠? 이것이 천안에 잠사공장이 상당히 성행했다가 잠업농가도 물론이고 또 잠사공장도 크고 화려하게 지어서 일본에서 많은 기계도 도입해서 막대한 국고 손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업농가들이 검사도 일원화가 안되고 이원화가 됐다는 것은 물론 농업부분이니까 마찬가지겠지만 검사소가 있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방금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일본의 경우는 기계검사를 전담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오랫동안 이원화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을 전부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부족하고 당초에 이런 제도가 나온 취지는 육안검사에 불복이 있는 자가 기계검사를 하라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농가들이 신뢰를 하고 기계검사를 해보니까 고치 값도 더 많이 나오고 해서 이것이 점차 불어나기 시작해서 저희도의 경우는 당초에 불복이 있는 자라고 해서 전체생산량의 50% 누에고치기계검사를 아주 할 수 없는 양을 제외하고 본다면 거의 60% 이상이 실질적으로 기계검사가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누에고치가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육안검사를 하면 한번 에 다 찾아가는데 기계검사를 하면 검사를 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 기간이 경과 된 다음에 정산하기 때문에 전체를 정산하기 위해서는 두 번씩 농가가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는 불편이 있고 또한 가지는 소량으로 20kg 미만을 생산하는 농가는 희소가치가 적다해서 기계검사를 못하도록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윤용일 위원 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농림수산부가 앞으로 전량기계검사 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량 다 실시할 때 농가가 개별적으로 신청해서는 어렵고 공동으로 한 건을 만들어서 신청하는 방법으로 유도해서 앞으로 전량 실시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상 잠업검사소장께서 충실하고도 자세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잠업농가의 소득증대와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보다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잠종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종장 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종장장 김광영입니다. 이근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릴기회를 갖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잠종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로 봤을 때 물론 정책적으로 기구 개편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잠종장과 검사소의 기능의 차이가 누에고치 검사기능만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전이 충청남도는 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또 잠업농가가 농촌인력이 고령화 부녀화 되어 가지고 시내부분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보고에는 정확하게 나와있는데 지금 우리 나라는 629 선언 이후에 일 안하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궂은 일 심한 일이 다 농촌 일입니다. 부수적으로 잠업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농촌을 위해서 잘살 수 있게 이것을 더욱 더 심사숙고 하셔서 잠업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간이양잠법을 개발하셨다는 데 간이양잠법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인공사료를 확대 보급한다는데 인공사료는 무엇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입니다. 세출초과를 보면 관서운영비가 33% 이고 인건비45% 실제 뽕밭관리가5% 원잠종 생산7% 시험사업에 6%로 되어있는데 인건비45% 라는 것은 일용잡부 사서 관리하는 것인지 그리고 '92년도 예산을 뽕밭조성 경상비로 해서 뽕밭관리 잠견 검사 자료 재료비로 약 2억6,425만원 정도로 예산에 올라가 있는데 '92년도 예산에 잠종장에서 주요 사업에 대한 것을 얼만큼 신청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운영예산을 깍아 놓고 볼 때 원종장이라는 전체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자체수익이9% 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전체 도비보조가 3억4천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 돈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잠종 농가에 기여했느냐는 문제입니다. 지금 실정으로 봐서는 잠종 농가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잠종농가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지 내가보는 바로써는 어떤 특이한 기술적인 지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수익도 없습니다. 다만 잠종을 공급하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장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잠종장이 존치함으로 해서 얼마만큼 잠종 농민에게 기여도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의 해주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복구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인공사료 육과 뽕잎사육의 성적의 차이를 설명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도나 전국 잠업의 발전사항이 어디까지 왔느냐는 것을 알기 위해서 묻는 것으로 감지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공사료 육 뿐만 아니라 광식성 누에니 하는 얘기라 종종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실제 광식성 누에는 일본에서 주문하고 있습니다. 만 사과 양배추 등을 먹는 누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치잠가에는 사용하고 있으나 장잠기에 가서는 실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용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에 있고 저희도 중앙잠업시험장에서 광식성 누에를 개발하기 위해서 흑호잠이 왕고들빼기를 먹기 때문에 시험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인공사료 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전에 사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 것은 시험단계가 끝나서 이 사항은 진흥청 진흥원 지도소를 통해서 시범단지를 선정해서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도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는데 까지 성의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인공사료 육은 뽕잎가루 1kg에 물 2.8kg 빙초산 11㎖를 합해서 100도에50분간 증자하게 되겠습니다. 증자해서 다 쪄지면 이것을 비닐을 씌워서 다시 찬물로 단 시간 내에 식혀 가지고 누에에게 주는 사료를 인공사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인면 목동리에서 실시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누에의 사육에 있어서는 1달 농사라고 얘기하는데 1달 농사 속에는 23일을 누에를 치게되고 1주일은 누에를 올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23일을 누에를 치는데 그 중에서도 추잠기라고 하면 1령 2령 3령까지 해서 10일 또 1령 2령 하면 약 7일간 걸리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걸리게되는데 인공사료 육은 추잠 기간이 7일 10일간을 키워주는 것을 추잠 사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7일 10일 키워주는 사육가지고 어떤 것이 성적이 좋다고 말씀 드리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마는 인공사료육을 한 지역과 안한 지역을 비교해볼 때 누에치는 기간이 인공사료 육이 1령에서 3령까지 한다고 할 때 13일 10시 일반사육은 13일에서 인공사료 육한 장소가 10시간이 더 길어졌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수견량에 있어서도 인공사료 육은 춘기에23.5kg 이나왔는데 뽕잎 육에 있어서는 27.6kg 약 4.1kg이 실질적으로는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는데 그런데 어째서 이런 성적을 가지고 농가에 보급 장려하려고 하느냐는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사실상농촌노동력의 노령화와 앞으로 인력난이 어렵기 때문 에23일 17일을 누에를 쳐야하는 추잠기를 즉 농가의 노동력을 줄이고 생산비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잠업 장려가 우려스럽다 는 의미에서 인공사료 육의 사육의 성적이 다소 떨어진 줄 압니다마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용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잠종장과 잠업검사소의 업무 차이는 무엇이냐는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격려에 대한 감사를 말씀을 드리고 잠종장의 기능에 있어서는 온잠종 생산보급 중앙잠업 시험장과의 지방연락 시험 잠종 생산 및 생물생산에 필요한 사항 검사소의 기능에 있어서는 잠견기계 검사 모이검사 상묘검사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원잠종이라고 하면 매년 잠업법에 의해서 중앙잠사소로부터 온 잠종을 수령해 다가 그것을 잠종장에서 1년 누에를 치면 원잠종이 됩니다. 이 원잠종을 생산해서 농가의 잠종대를 줄여주고 생산비를 줄여주는 의미에서 잠종의 대금은 받지 않고 무상으로 업자에게 분양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은 하되 세입을 올리지 못하고 잠종업자에게 무상으로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잠업에 있어서는 저희는 원잠종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 원잠종이라는 자체는 대단히 성상이 약하기 때문에 병이 온다든지 어떤 악조건이올 때는 병이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병독과 오염되지 않는 지역에서 키워야된다고 해서 잠종장이 그간에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에 위해서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공해에 의해서 좋지 않기 때문에 공주군 우성면 뒷산으로 옮겨야된다고 해서 옮겨 가지고 지금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업검사소의 업무기능을 보면 각 군 각 업자에게 모든 잠병과 병독을 다 수집해 다가 그것을 한 장소에서 검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잠종장과 검사소를 같은 근거리에 두면 병독 오염 관계로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성질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잠종장과 검사소의 업무가 비슷한 것 같지만 서도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장기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양잠법은 어떻게 하느냐 인공사료확대보급방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 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간이양잠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누에를 치는 것은 예전에는 우리가 살던방에 자기가 잠을 못 자고 안방과 웃방을 비워서 누에를 쳤습니다마는 시대가 발전 됨에 따라서 사람이 방으로 들어가고 누에가 밖으로 쫓겨나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에를 사람에게 가장 편한 생활을 하면서도 쉽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연구한가운데 간이 양잠법이라 해서 잠실에서 키우지 않고 상전근처나 비닐하우스나 스레트로 임시 잠실을 지어서 누에를 칠 수 있는 방법이 하나의 간이양잠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한 가지는 생묘양잠법이라고 해서 과거에 우리가 조상들이 누에를 치듯 일일이 뽕잎을 따다가 칼로 썰어서 잠박에 훑어주어서 기르던 방법을 그렇게 치지 않고 쉽게 누에칠 수 있는 방법 뽕나무를 가지 째 누에자리에 던져 주어서 가지 뽕 치는 방법도 간이양잠법 생묘양잠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과거에100% 들던 인원이지금은 50-40%의 인력가지고도 충분히 누에를 칠 수 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누에고치1kg을 생산하는데 과거에는 8시간이 들었는데 근자에는 4 5시간이 소요되고 앞으로는 2시간대까지 줄여야 되겠다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런 방법의 하나가 간이양잠입니다. 의 한 방법이 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복구 위원 님께서 인건비와 관서당 경비의 비중이 높다는 말씀을 하셨고 '92년도 예산투입 된 사항이 잠종장 분이나 검사소 부분까지 포함됐느냐는 질의하셨습니다. '92년도 예산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잠종장 분입니다. 인건비와 관서당 경비의 비중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건비는 잠종장에 17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봉급입니다. 또 관서당 경비는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기료나 전화료 수용비등 관서를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공사료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공사료에 대해서 계속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사료 육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뽕잎가루 1kg에 물2.8kg 빙초산11㎖를 혼합해서 이것을 다 섞은 다음 에100도에50분간 찌고 이것을 꺼내서 찬물에 급격히 식힘으로써 굳게 됩니다. 이것은 한 반을 누에 위에다 떠놔 줌으로서 1령에 한번 만뽕을 주면 3일은 다시 줄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2령에 한번 해서 두 번만 주면 뽕잎 주는 노동을 그만큼 절감시키기 때문에 뽕잎사료보다 인력이 상당히 절감이 되기 때문에 고치생산 면에서 다소 성적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인력절감 면에서 낫기 때문에 앞으로 장려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근용 위원장 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3억4천만원과 잠업농가에 기여한 효과와 잠종장이 필요한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잠종장은 중앙검사소로부터 온 원잠종을 수령해 다가 그것을 증식해서 다시 잠종업자에게 나누어주기 때문에 각 도에 하나씩 잠종장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기 중앙에서 내놓은 잠종의 신품종이여러 가지 가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품종을 그 지역에서 적합한 누에를 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 잠종장에서 치는 누에가 각 도에서 사육하는 누에의 품종이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뽕나무의 묘목생산품종도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도에 그 품종과 상묘를 가지려고 해도 해당 도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잠종을 1년만 생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잠농가에 30억 원이라고 하는 공판대금이 나갈 수 없고 1년 양잠농가 약3,792호가 누에를 못 친다고 할 때 여기에 대한 변상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잠종장은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강원도 같이 몇 백 리 하지 않는 도에서도 잠종장이 존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종장의 뽕 나무 밭이 몇 평입니까?

2만1천 평입니다.

여기 수입란에1,190만원을 수입한다고 했죠? 이것이 누에쳐서 수입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누에를 치고 거기에 남는 뽕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상묘업자에게 수목으로 팔아서 나오는 돈까지 합한 것입니다.

방금 장장께서 뽕누에 치면 300평당 약40만원의 수입을 올린다고 했죠?

예.

그러면 2만1천평에 어떻게 해서 1,100만원이 되고 뽕밭관리비는 2,900만원이 들어갑니까?

그 뽕을 이용해서 누에를 쳐서 잠종을 생산하는데 그 잠종은 무료로 주니까 저희는 실수입이 없는 것이죠. 저희가 중앙검사소로부터 원온잠종이 생산되면 각 도에서 매년 원온잠종을 중앙잠사소로 수령을 해 다가 그 잠종을 가지고 누에를 쳐서 잠종을 만들면 이것을 원잠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잠종을 만들면 원잠종이 농가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4개의 잠종업자에게 나가서 그 잠종을 만들어 가서 다시 잠종을 만들면 ....

알겠습니다. 잠종장에서 하실 일이고 나는 간단한 수치를 따져 본거요. 수입원 중에서 뽕나무밭 관리하는데 2,9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00평당 약40만원의 수입이 검사소장이 얘기하니까 그것도 장장께서 인정한다고 했죠? 그런데 2만 1천평이면 70a인데 그러면 40만원은 고사하고 30만원씩만 수입한다고 해도 2,100만원이라고 해야지 왜 이것이1,190만원입니까?

저희는 잠종을 만들어서 무료로 주기 때문에 누에 고치를 종자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것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 잠종업자에게 지원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중앙에서 구상은 잠종대를 결정할 때 생산비에서 잠종대를 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가소득으로 들어가는 편입니다.

먼저 엽연초생산 농가와 잠업농가가 법정시비까지 나올 정도로 문제가있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법적으로는 100m의 거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엽연초에서 날아오는 니코친으로 인해서 누에에 주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인데 그것이주로 엽연초의 개화기에 그런 많은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엽연초 조합과 양잠농가가 경작시기를 조정하면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는 유도를 하고 있고 실제 그러한 사례가 있을 때에는 그 누에가 엽연초의 병독에 의해서 죽었는지 농약에 의해서 죽었느냐 하는 문제는 심오한 경지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잠종장에서는 판독을 하지 못하고 중앙잠업시험장에 의뢰해서 그 사항을 알아 가지고 그 사항에 의해서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상전 같은 것은 다년생이기 때문에 상전을 먼저 심고 엽연초 재배농가가 있을 때 그것이 법적 시비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잠업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반면에 엽연초 조합에서는 엽연초 생산농가를 보호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해결은 어떻게 합니까?

오월 동기로 같이 살아나가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을 깊이 이해하시고 또 개선해서 잠업농가에 기여하도록 보다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종축장 소관 업무와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업무를 일괄해서 보고를 듣고 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축장 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들을 모시고 보고 드리게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종축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가축위생시험소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저희 업무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가축위생시험소)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를 해주시고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업무의 뜻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염병 검진이라든지 축산물 검사 항체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양축 농가에서 원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험소에서 여러 가지 가축의 질병예방이라든지 또는 가축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스스로 찾아가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축산물 전염병검진을 할 때 양축 농가에서 검진을 기피한다고 했는데 어째서 기피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아시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축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도축검사는 무엇을 검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해물질 검사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는 유해물질검사는 어떠한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남호 위원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더 활발하게 양축농가을 위해서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작년도에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소 열병이 심각하게 전염이 되어서 상당히 문제점을 가져오기 때문에 전라남도 같은 데는 비상대책으로 도에서 예비비를 방출해서 해줬는가 하면 우리충남에는 그 큰 피해가 왔는데도 상당히 미흡한 게 아니겠느냐 또 상당의 우유가 도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적이 있는지 앞으로 그런 것을 대체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런 지 상당히 걱정스러운 생각이듭니다. 또 젖소결핵이라고 했는데 소 전체적으로 결핵검사를 하는 것인지 젖소만을 하는 것인지 착유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착유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해줬는지 궁금하고 원유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원유검사는 각 축협에서 검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방법으로 검사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젓소 유방염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상당수를 금년에도 실시한 것 같습니다. 나는 젖소를 약 20년 길러도 한번도 해 본적이 없고 와서 해 준 적도 없기 때문에 정말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일의의님께서 질의하신 전염병검사는 원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하는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법정전염병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정전염병 중에서도 1종 법정전염병 우 결핵이나 부르세라 추백리 같은 현재하고 있는 사업은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검진을 양축가가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그 이유는 경제성을 고려해서입니다. 젖소 착유 같으면 부르세라나 우 결핵을 검진할 때 많은 충격을 받게됩니다. 부르세라의 경우는 약10㏄이상체액을 해서 저희 실험실에 가져와서 혈정 검사에 의해서 검진을 합니다만 10㏄정도의 혈액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많은 충격을 받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착유 감소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산란기 같은 경우 닭은 추백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여건에서 피를 뽑아서 검진하기 때문에 산란율이 격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을 고려해서 양축가가 회피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전파를 방지하고 또 사람까지도 전염이 되는 인수공동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축의 공중보건을 위해서는 해야 되지만 경제성을 고려해서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도축검사의 종목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도축검사는 우선 생체검사를 하게 됩니다. 생체가 도축장에 도착하면 전염병으로써 특히 인수 공통적인 병이 있나 없나 외형적인 시진을 통해서 검사하게 됩니다. 촉진이라든지 왕진이라든지 간단한 검사에 의해서 하고 다시 아무 이상이 없다면 도살을 하게 됩니다. 도살한 후 다시 해체를 해서 내부 장기에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검사원으로 하여 금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할 때 합격검인을 마련하고 출고를 해서 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축 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30만 2천 두 그것을 잡고 24만1,374두를 했는데 도축을 할이어 에는 마리마다 검사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91년도 한해 동안 이 마리 수가 도축되었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법정전염병 검사를 할 때 22만6,868두와 1만7천 두를 했는데 이것은 가축 숫자 전체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양축 농가마다 다 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전부 할 수 가없습니다. 저희 도내에 젖소가 6만7천 두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2만7천 두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인력이라든지 모든 사정으로 전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중앙으로부터 전국의 각 도별로 일정한 물량이 책정이 되어서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검진을 할 수 가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축수대로 다 검진은 못한다하더라도 적어도 양축가 별로 다해야 되지 않느냐 만일 그것도 어렵다면 도내 각 부락단위로는 해야 법정전염병이 예방되는 것이지 여기 나온 숫자는 몇 가구에서 한 것입니까?

가구 수는 다수로서 통계를 냈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한 지역은 내년도에는 제외하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계속 전체두수를 못하기 때문에 윤번지역으로 돌려가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데요, 이것은 법정전염병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한번 발생이 되면 전파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중앙에서 얼마가 지정이 되어서 온다하더라도 그 약을 가지고 우리도내에 전반적으로 검진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어느 특정지역만 하고 일부 소유자들만 해준다면 이것은 방제효과가 없고 또한 검진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두수가 균등하게 전반적인 검진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두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발생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축가가 몇 가구가 됐다는 것도 나왔어야 될텐데 두수만 해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많이 갖고 있는 데에 가서 헌법에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전염병 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세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업계획이 전년도와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장기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각 도별로 가축두수를 감안해서 중앙에서 매년 작업물량이 책정되어서 내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변동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작년이라든가 또 금년과 내년의 차이가 대동소이할 수가 있고 또 증감될 수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검사는 23건이 불합격으로 판정이 됐는데 유해물질검사는 어째서 1건밖에 없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원유검사는 자체농가에서 생산되는 것을 일일이 전부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불량건수가 발생할 수 가있습니다. 만 유해물질검사는 전 두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비례해서 양성으로 나오는 건수도 적다고 생각됩니다. 유해물질검사는 검사방법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 실험실에서 특수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못하고 있고 따라서 양성으로 확인되는 건수도 적다고 말씀을 드릴 수 가있습니다. 다음은 김남호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에 열병이 많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소 유행열입니다. 소 유행열은 3년 내지 4년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소의 1종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약 3년 전에 전라북도에서 처음 발생해서 전라북도 경상남도로 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당시에 저희 도에는 많은 피해는 없었습니다. 만 금년에도 그러한 주기로 전라북도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에 충청남도에서는 서천군에서 처음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긴급대책을 강구했으나 거기에 따른 백신이라든지 예방접종약 같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못하고 다만 일반적인 방역조치를 했을 뿐이고 또 저희가 그런 전염병발생보고라든가 이런 경우에 신속히 현지에 나가서 병원이라든지 또는 역학적인 여러 가지 조사 사항을 감안해서 거기에 따른 방역조치를 강구하도록 했고 발생통계라든지 기타 행정적인 조치는 본청 축산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축산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착유검사입니다. 착유검사는 어떠한 실험실이라든지 또는 집합유 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목장에 나가서 검사하는 것입니다. 검사종목은 적합한 착유 기자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또는 유방 세척 소득제 또는 살균제 등을 사용하고 있는가 또는 유방세척용 수건을 사용하고 있는가 착유자의 복장 및 건강진단 필증 휴대 및 착유 시 손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가 착유자의 손에 상처 또는 감염여부를 조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 검진 요원이 현지에 나가서 검진할 당시에 겸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실험실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젖소유방염 검사는 전 두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매 1주일마다 저희 직원이 집유장에서 나가서 방금 보고 드린 M R T 검진에 의해서 검진을 하게 됩니다.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이상이 있을 때 그 농가를 찾아서 추적해서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김남호 위원께서 지금 까지 그런 검진을 받아본 사실이 없다고 하셨는데 목장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 목장을 대상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집유장 관리가 잘된 목장은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젖소유방염을 조사하기 위해서 3,500건의 계획에 의해서 3,194건을 실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1억5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을 내가 그간에 느껴 본적이 없고 방금 열병에 대해서 충청남도는 다행히 피해가 별로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소 열병으로 아주 많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축산과장께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소가 계속해서 열병이 났기 때문에 우리도 두 마리를 도태 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시험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부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내가 도의원이라고 하니 이 문제가 아산군에 확산되고 있고 우리 소가 계속해서 그랬기 때문에 내가 아산군 낙농업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안 걸린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방역대책으로 소독약을 시험소에서 갖다 준 적이 있습니다. 현재 아산군 내에 낙농업자가 소 열병이 안 걸린 집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더 알아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축산과에서 할 이야기인지 몰라도 방역사항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대처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3년 전의 현황이었고 다만 통계라든지 행정적인 조치는 본청 축산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답변이 있을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적지 않은 피해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험소에서도 법정 전염병이 나서 신고했을 때에는 성실히 그 지역의 가축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방역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고 축산농가가 피해를 덜 입을 수 있는 방법으로 미연에 방제를 해줬으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험소에서 인력도 부족하고 우리 도내 양축농가 들을 다시 보살피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실적에 나와있는 모든 검증이라든지 검사할 것에 대한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방금 소장께서 어디에다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상세히 어떤 지역에서 얼마나 했다하는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축장 장께 당부의 말씀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나라에 얼마 전의 상황을 보면 우량 종축우가, 성환 국립 종축장, 대천종축장 중에서 가장 많은 종축우가 생산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좋은 종자를 개량해서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종축우가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예산상의 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는 특별히 배려를 하셔서 소외감을 갖지 않는 종축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입니다.

종축장의 종축 현황을 보면 한우 231마리 중에 암놈 162마리 수놈 69마리이고 유우는 암놈 103마리인데 앞으로의 배부 면에서 보면 생산계획이 전부가 반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생산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소의 성우관계는 한우 231두가 있는데 그 중에 암놈성우가 108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이다 새끼를 낳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안 낳는 것과 병들은 것이 있어서 대개 70 80% 밖에 새끼를 못 낳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생산계획은 대략적으로 추상해서 잡은 것입니까?

추상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소 세 마리를 기르면 두 마리가 새끼를 낳는 다고 보면 됩니다. 세 마리 다 새끼를 낳지는 않습니다.

종축장에서 1년에 실제 농가에 배부되는 숫자가 여기에 계획된 만큼 다 추진될 수 있습니까?

생산숫자보다 배부숫자가 적게된 것은 생산숫자에서 능력이 모자란다든지 병이있다 든 지하면 농가에 배부하지 않고 좋은 것만 배부하는데 농가에는 13만원 정도 싸게 보급이 되는 것입니다.

종합평가 사업실적에 있어서 검정사업은 잘되는 것처럼 되어있는데 그 밑에 평가에 시험 및 검정사업은 예산 및 시설장비부족으로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시험사업이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시험목표를 정해서 달성했습니다마는 예산이나 장비관계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욕심대로 아주 잘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남호 위원께서 소 유행열 관계를 물으셨는데 방역관계는 저희 도에서 직접관장을 해서 시 군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결과를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 유행열이 발생했는데 저희 도에 보고 된 숫자는 2,923두가 됩니다. 저희 도 예비비에서 2천만원을 지원해서 시 군에 예방약과 소독약을 사서 나누어 줬고 국비에서 500만원이 따로 치료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 군에 돈을 나누어주어서 아주 어려운 농가에게는 약품을 사서주사를 놓고 치료를 해 주도록 지시가 되었고 상당히 살만한 집에는 손이 거의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1종전염병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에게 전염이 된다든지 하는 인수피해는 전혀 관련이 없는 병이었으나 축산농가에게는 피해가 상당히 켰다고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방역 대책을 못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일 위원께서 전염병 검진을 왜 전 농가에게 해주지 못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한우에만 있는 것이 젖소에도 있기 때문에 우유를 통해서 사람에게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강제성을 띠어서 하기 때문에 피를 뽑고 주사를 놓고 그 이튿날 양성반응을 나타내면 잡아서 없애기 때문에 80% 밖에 보상을 않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나오는 것이고 시행두수보다 계획량이 많기 때문 에 전 두수를 매년 못하고 1년 미만 짜리는 제하고 또 2년 동안 계속 양성이 없는 농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의 3년 안에는 한번 씩 양축농가를 다 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유검사는 매우 많은 건수를 했는데 어째서 농가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듣습니다. 일반농가들은 자체검사도 합니다마는 1주일에 한번 정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나가서 시약을 우유에 넣고 전염여부를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축산농가를 추적해서 검사하고 검사한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해서 치료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농가에서는 거의 유방염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전연 느끼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유방염이 외형적으로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려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일 위원께서 한우새끼는 숫자가 적다고 했는데 전국의 두수는 금년 7월 달에 축협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마는 번식률이 전국 79.4% 밖에 안됩니다. 사람도 어린애를 못 낳는 남자나 여자가 있는 것처럼 소에도 거의 20 30%는 새끼를 못 낳는 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축장장 및 가축위생시험소장과 관계 관들께서 감사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깊이 유의 하셔서 앞으로 양축농가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 간에 걸쳐 농림수산국 및 그 소속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잘된 점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시는 등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농림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3일차 감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농촌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