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흥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조 및 동 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관한 충청남도의회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위원회 감사에 따라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실국의 업무집행 사항을 파악하여 '92년도 본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복지 도정 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에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 등에 대하여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임의제출 형식으로 감사기간 중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조광휘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 속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베풀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200만 도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위원님들께 지난해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여기면서 이처럼 지난날의 잘잘못을 돌이켜 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방의회 구성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저희 공영개발사업단 30여 직원 모두는 그간의 성과를 도민들로부터 그대로 평가받는 마음가짐으로 추호의 거짓이나 숨김없이 사실과 진실에 입각하여 수감 준비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촉박한 일정과 한정된 진행만으로는 위원님들께 저희 사업단의 제반 업무내용을 만족스럽게 이해시키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 점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림과 더불어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보다 상세한 보고를 요구한 사항은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사업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도와서 저희 사업단의 기술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하고 있는 김만식 기술담당관입니다. 사업추진의 기술적인 지원과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손성배 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논산 내동 및 천안 신부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을 지휘 담당하고 있는 김문섭 개발 1과장입니다. 다음 태안 신진지구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을 지휘 담당하고 있는 홍석중 개발 2과장입니다. 그러면 업무추진 사항과 '9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 공영개발사업단)

조광휘 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셨던 자료와 기타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를 하신 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용설 위원님 말씀하세요 .

본 위원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된 것이 불과 2장입니다. 그것도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개괄적으로 일부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이 어떤 형식으로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자료요청을 1주일 전에 요구한 것입니다. 이왕에 주시려면 세부적으로 주셔야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본 위원이 자료가 미비 되어서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가 오늘 아침에 도착되었습니다. 지금 막 도착한 것을 언제 검토합니까? 이것은 고의성이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비가 34억원 보상비가 35억원 내동 지구 보상비가 188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저희들이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92년도 세입세출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참고가 될른지 모르겠으나 자료가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2차로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도착되어서 미쳐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총괄 입찰을 '89년도에 설계 변경을 해서 계약 변경했고 '90년도에 또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매년 설계 변경하고 계약 변경을 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셔야 본 위원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 개발이득금을 재투자하신다고 하셨는데 개발이득금을 사업 소재지에 재투자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충청남도 도민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에 재투자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왕에 택지를 개발하시면서 공동주택 용지라도 충청남도에 소재지를 둔 영세 지방 중소업자들에게 사전에 분양해서 분양자금으로 공사자금을 확보해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개발공사나 또는 대전시도 공영개발사업단이 택지를 사전에 분양합니다. 시행하기 전에 사업 시행이 시작됨과 동시에 택지를 사전에 분양해서 자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자료를 내주신 것은 신진 지구만 계약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내동 지구도 설계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공영설비 사업단 앞으로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것이 있으면 먼저 요구합시다. 그 다음에 질문할 수 있도록 합시다.

신진 지구 조감도를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각 사업 지구별로 사업승인을 맡을 때 도지사가 되었든 건설부장관이 되었든 수지 예산서가 있을 것입니다. 수지 예산서의 상세한 내역서를 지구 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하고 있는 것이 어떤 돌발적인 사태가 생겨서 수지 예산서와 빗나가는 사업 지구가 있는지에 대한 내역이 있으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사항 중에서 기술 인력과 경험 부족으로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시정책이 강구되었다고 하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공영설비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개발과 보전 차원에서 환경파괴나 환경오염에 대한 완벽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개발이익에 치우치다 보면 공사 완공 시 생각지 않았던 민원이 발발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죽 지구 지방공단사업은 극동정유나 현대 삼성 등 공장이 유치되어 있고 인근에는 석문공단 등 개발 예정지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서해안에 너무 집중적인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개발에 따른 주거환경과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지구의 감액 내용을 보면 매립에서 경비를 5,725만7천원을 감해서 단지조성에 5,857만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상수도 시설비 4억8,330만원의 공사비가 있는데 이것이 4억9,000만원으로 약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신진지구에 상수도는 어떤 방식으로 공사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매립공사 부분에서는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내역을 보면 다시 이것을 조경공사에 증액을 시킨 설계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그래도 작년보다는 자금이 호전된 것만 얘기했습니다. 공영개발이 2.2%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있고 외부자금이 97.8%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전자금의 500억원을 국가에서 자금을 요청해 달라고 본 회의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얼마만큼 자금이 호전되었는지 단장 님께서도 물었을 때 많이 호전되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두 지구에 대해서 개발이득금이 33억과 23억이면 과연 투자한 것과 비교해서 몇 % 이익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단장 님께서 '91년도 사업추진과 '92년도에 추진코자 하는 사업보고에 대해서 잘 경청했습니다. 현재 논산 내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서산 대죽지구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신부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4건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고용 및 세수가 증대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면 주택건설 용지를 확보해서 영세 서민들에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수도권 인구유입에 대비한 수용능력을 활성화 할 수 있고 수산업 기지 확보 및 어민복지 향상과 서해안 개발과 연계한 향후 원대한 관광명소를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획기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성급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4건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향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코자하는 구상을 갖고 있는지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다면 방안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4건의 사업이 완전히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기술이 축적되고 경영이 합리화됨으로 인해서 당국에서 이와 같은 유형의 거대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막대한 개발이득금이 생김으로 도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기반을 계기로 인해서 계속 실시해 나가리라고 저는 믿는데 현재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내지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 개발을 대체적으로 우리 도민이 생각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명 요새 유행어로 서해안 개발 시대라고들 합니다. 아울러 서해안 지구에 막대한 국고 내지 지방비가 투자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몇 일전에 감사 중에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각 메스컴을 통해서 서해안 지구에 대한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는 것을 보도했을 때 그 외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부족한 택지를 조성하여 전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관인 공영개발사업단까지도 택지나 공단조성에 대한 것이 구태여 서해안 지역으로 가야만 되느냐 하는 것이 도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궁금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서산 대죽지구라든지 태안 신진지구라든지 이곳을 입지 선정한 기준과 이곳을 선정하기 위해서 그 이외에 선정지를 예정지로 보시고 조사한 경위가 있는지 있다면 조사에 대한 내력을 발췌해서 준비해 주시고 지금 이익금을 막대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이익금이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한 것인지 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투자액과 분할 내지는 택지조성으로서의 분양하는 가격과 견주어서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공사 중에 난 공사로 예상했던 것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익금이 현황에 나와 있는 대로 믿을 수 있는 금액인지 이익금 산출근거에 대한 것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단장님께 당부를 드리면 자료제출 요구를 일주일 전에 했는데 도착이 늦고 우리 위원들이 받았을 때 성실성이 없고 또 상당히 소홀한 느낌을 가졌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각 과장님이나 관계관 여러분들의 성의 있고 깊이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자료준비와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과 함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상세한 자료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자료를 작성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제한된 시간 내에 제출치 못한 것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작성해야 될 자료이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자료를 제출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회의가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자료를 배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체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술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용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불성실하다고 하셨는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것은 자료의 설계변경 내용이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따른 자세한 내용이기 때문에 미처 자료를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자료를 가지고 따로 기술담당관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분양해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진지구 사업장은 바다를 메워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양을 실시할 적에 선수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관이라든지 호텔을 짓는 분들에게 선수금을 받아서 부지 값 50% 일부를 먼저 받고 30% 20% 이렇게 기일을 정해서 받아서 공동 투자재원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논산 내동 지구는 개인주택 이외에 아파트를 짓는 지역에 대해서는 3개 업체에 대해서 일부 선수금을 받아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대죽지구는 지방공업단지로서 12월 3일날 8개 지역을 정부의 건설부장관이 승인한 것으로 보도되었고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입주 업체로 하여금 선수금을 내도록 해서 재정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연구를 해 가면서 사업추진의 재정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발이익금에 재투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진지구 내동지구가 5억이 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 4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10억이다 하면 4억은 해당 시군에 주고 6억은 도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이익금의 재투자 문제는 개발이익금도 관계기준에 의해서 전체 자금운영에 있어서 도 관련 기준에 의해서 부채의 상환이라든지 부담금의 상환이 필요한 자금을 충당한 후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발생되기 이전에 저희가 개발이익에 재투자 방향을 내부적으로 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에는 40% 주지만 60%를 도가 운영을 할 때 이것을 해당지역에만 활용하지 않고 도 영세지역을 중심으로 활용하여 재투자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서 투자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료와 관련된 사항은 기술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갑준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신진지구 조감도는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건물은 몇 층을 지을 것이며 여러 가지 토질의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 때 4,200만원을 요청을 해서 토질조사를 했습니다. 단지조성을 하면서 개인 또는 공영 등 호텔 여관의 층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무실 내부에서는 지금 활발하게 검토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까지는 그 부분까지 완성을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재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지구별로 모든 계획을 해당 부서별로 승인을 맡을 때 수지 예산서를 붙이느냐 하는 내역과 여러 가지 사항을 비교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업지구별로 사업계획 승인을 필요한 모든 재정상태 또는 수지 예산서를 전부 첨부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자료에 의해서 제시를 하고 사실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개발이익의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하게 평가까지 이루어져야 대체로 지역별로 저희들이 투자한 금액이 있고 정부가 고시한 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인근지가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추산만 하고 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여기서 보고하는 것이 반드시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신진지구가 33억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33억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기준관계는 저희들이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시행착오를 낸 사례는 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설계 변경을 여러 차례 한 내용과 함께 실제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당초의 계획이 연도를 달리하면서 계획변경을 가져온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기술이 부족한 것을 시인하고 저희가 토지형질에 대해서 지질조사를 새로 해 보는 문제가 부닥치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아쉬운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공기업 회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재정과 인력은 종합적인 건설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세금만 안 내는 것이지 운영 면에서는 회사나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각 분야에 따른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이것은 도의 인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설치운영 조례를 보면 공영개발사업단장의 관리자가 도지사에게 건의를 하면 도지사가 들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직원이 30여명이 됩니다. 인사를 할 때는 사업에 절대 필요한 인력을 부서별로 검토를 해서 인사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력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도 사업 운영이 확대됨에 따라서 저희가 도를 통하고 내무부에도 건의를 해서 필요한 기술인력 또는 운영과 재정에 관계되는 인력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흥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까지 두 개 사업장을 하는데 시공업체가 어디냐 하는 물음이셨습니다. 신진지구는 '89년도부터 대산건설이 시공업체로 공개 입찰해서 낙찰을 보아서 대산건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산 내동지구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는데 논산 내동지구는 금년도 8월7일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7월에 입찰을 해서 이 공사 마찬가지로 대산건설이 낙찰되어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양 개 사업지구는 시공업자가 대산건설입니다. 그리고 계룡출장소의 택지조성이 보도도 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있지만 계룡출장소가 금년도 이른봄에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 회계를 새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단이 할 수도 있는 사업이지만 계룡출장소가 자체 기능을 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인원도 저희보다도 정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행정 분야 외에 기술을 담당하는 부서도 따로 되어있기 때문에 계룡출장소에서 경영수지를 고려하면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따로 경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저희 공영개발사업에서 경영수지를 염두에 두고 하는 사업과 마찬가지의 택지개발 사업을 계룡출장소에서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원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공영개발사업 시행에 있어 추진 과정에서 개발과 보전차원과 또는 환경에 대한 검토를 충실하게 하고 있는지 또 각종 민원이 일어나지 않는지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지 저희뿐이 아니고 10만평이 되면 법적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해서 환경처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내동 사업지구는 물론 신진지구도 앞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해서 환경처와 협의를 끝낸 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이 끝난 후에도 분야별로 그 지역과 또는 전체 도 운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지 환경영향 평가에 의해서 충실한 시설을 하는 것은 저희 행정기관과 또는 시공지구에서의 시공업체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는 저희들이 제시된 기준을 쫓아서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히 지역별로 환경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었던 예는 없었습니다. 다만 신진지구는 어민들의 보상문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해결을 보았고 앞으로 대죽지구가 해변 가 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일부 이주대책이 포함이 되어 있어 상당히 노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아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죽지구가 인근 3개 석유화학단지와 석문 사업지구로 해서 너무 집중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이셨는데 지방 공업단지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서 16개 부처와 협의를 마쳐서 성사가 되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데 대죽지구는 대규모 단지의 계열사로 운영해야 될 중소기업이 다른 사업과 함께 수용이 되어야 될 이치로 생각이 됩니다. 서해안 지구의 독곳 지역이 있는데 지금 삼성유학단지 아래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정부와 함께 인근지역도 대단위 공업계열화 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업단지 집중문제는 특히 내륙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내륙지역의 분산보다는 집중적으로 해야만 여러 가지 공해시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공해방지에 최선의 연구를 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죽지구 공단과 관련해서 환경 주거 교통대책에 대한 검토는 기술담당관이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용설 위원님께서 신진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개요 증감이라든지 상수도 공사에 대한 문제와 조경공사에 관한 부분도 기술담당관이 신진지구에 대한 자료설명을 할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91년도보다 '92년도 이후가 더 자금이 호전될 것으로 당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97.8%나 외부자금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금 수요에 충당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신진지구와 내동지구에 택지가 분양되기 때문에 분양된 자금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됩니다. 자금 회전이 일부 되기 때문에 자체 자금과 함께 호전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수지 전체로 볼 때는 호전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도 내무부에 교부세 보조금으로 자체 자금이 필요합니다.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는 공사로 되어 있어서 2조원 4조원의 자체 자금을 정부가 전부 충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 형성을 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막연한 근거는 되어 있지만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와 같이 뚜렷한 근거가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회전 자금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앙과 서로 협의를 해 가면서 이루어져야 될 일인데 내무부에서는 지역개발 금융금고를 설치를 해서 앞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장기저리융자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본방향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중앙부처와 여러 가지 연구에 힘입어 자체 자금이 형성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익이 투자에 비해서 몇 %가 되느냐에 대한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현황을 따져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한선을 보고 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비해서 꼭 이것이 확실하다 말씀드릴 수 없고 최소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로 받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님께서 공영개발사업단의 효과로 보아서 4건 이외에 차제에 추가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느냐와 있으면 대책과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방식이 정착되고 개발이익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충고와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4건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이 일부 개발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또한 경영수지 면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책정된 지구가 전부 경영수지가 우수한 곳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해안 변으로 서산지구 내륙지역이고 택지개발사업으로는 논산 군청이 들어있기 때문에 군청 중심으로 터를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사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안 신부지구도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이니까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1차 적인 성공을 기하면서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그간 조사된 것은 따로 서면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 군에서 약 20개소를 건의하여 지역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년이 걸리지만 실제 바다를 메우는 일은 어렵지만 그것이 경영수지에 있어서는 내륙보다는 상당히 유리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천안은 백만원에 땅을 사서 120만원에 판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주민들과의 마찰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죽지구는 공유수면만 메우면 공장화되어 지역개발 효과가 있습니다. 대천 어항 근처는 일부자금을 동원해서 라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고 앞으로 사업방식을 민자유치로 해서 공동으로 50:50으로 하는 방안도 중앙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은 50:50으로 하면 될 만한 사업이 있고 도저히 관서에서 일방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돈을 내고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만 해 주어서 같이 이익을 나누는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검토를 하고 저희도 검토를 합니다. 현재 군까지 포함해서 20개소를 조사를 했다는 것은 민자유치라든지 시공자가 전부 돈을 대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인 생각으로 저희들이 생각한 것만 추려본 것이 20가지가 됩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시해 올리겠습니다. 실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개발이 기타 지역에 소외감을 주고 지역 균형발전에 어긋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을 하면서 지역 균형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지만 실제 우선 기틀을 닦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족한 상태가 되지 않아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개발이익을 내면서 점차 사업이 확대된다고 할 때 지역에 따라서 균형 있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개발방식을 연구하겠습니다. 또 입지선정 기준사항은 저희가 입지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마는 입지선정이라는 것은 사업방식에 따라서 많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익금의 산출근거는 위원장님께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기채 내역과 이자지급 사항은 채무현황과 상환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89년도 90년도는 지역개발기금 64억 80억 이렇게 비교적 싼 자금을 활용하셨는데 금년도의 지역개발금은 이자가 비교적 싼 20억을 썼고 이자가 비싼 은행 채(국민주택기금) 88억을 금년도 기채를 쓰신 이유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개 사업지구의 사업이 대산건설이 낙찰되었다고 했는데 낙찰비율과 낙찰금액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는 택지사업은 선수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왕이면 우리 충남도내 주택업자에게 전량 선수금 제도로 분양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정식으로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본 감사를 중지하고 본 위원회 감사의 속개는 13시30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기채 내역과 이자 지급의 상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저희가 총 기채는 317억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의 이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월말까지 저희가 55억을 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50억을 더 가져오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은 70억을 연말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통 털어서 317억원이고 매년 저희가 이자율로 지불해야 할 액수는 약 18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18억1,500만원을 상환할 계획이고 연차별로 소정이자는 18억1,500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일부 금액에서 원금까지 상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원금을 상환하는 문제는 양 사업지구에서 저희들이 판매 수입금을 분양 수입금으로 상환하도록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설 위원께서 추가해서 말씀하신 '91년도 지역개발 기금이 20억으로 제출된 서류를 보고 질의하셨는데 연말까지 70억의 자금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역개발 기금이 연 8%로 해서 유리한 조건입니다 마는 이것은 도에서 조성하는 자금인데 시군 의료공사라든지 상하수도 사업 등에 전부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단과 계룡출장소에서 어떠한 한계 내에서 이 자금을 활용하고 내년도에도 협의를 해서 100억원을 융자받기로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저리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개발 시에 지방업체를 선정하는 문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한국주택사업자협회 또는 한국중소주택사업자 주택협회에서 천거된 업체가 저희 사업의 시공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옵니다. 저희 관내에 한국주택사업자협회의 소속에 가입이 되고 또는 중소주택사업자 협회의 소속에 가입이 되고 또는 중소주택사업자 협회에 가입이 된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주택건설업체가 소속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러한 택지 중에서 공동주택용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국민주택 또는 임대주택 기타 일반 대형주택을 지을 경우에 한해서 택지의 규모와 사업자 선정을 양 협회에 의뢰를 하면 선정이 되어서 오기 때문에 저희는 관내 업체를 선정을 주십사 하는 뜻을 저희들은 전달하겠습니다. 신진지구와 내동지구의 낙찰은 신진지구는 당초에 자료설명과 기타 사업에 대한 것은 기술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요구하신 자료는 오늘 회기가 끝나는 대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네.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기술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 기술담당관 김만식입니다. 전 시간에 전용설 위원님께서 신진지구에 대한 설계변경 내역을 겸해서 말씀하셨고 박원래 위원님께서 환경오염 대책과 개발이익금 과다로 인한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물음과 위원장님께서 서해안 집중개발에 대한 물음의 순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신진지구 설계변경입니다. 당초에 공영개발사업단이 '85년 9월15일자로 창단되어서 그 예산이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용지 보상비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필요한 자금이 없었습니다. 이 지방에 대한 신진지구에 대한 것이 공유수면만을 개발한 것이고 어떠한 택지 보상비가 들어가지 않고 신항이 개설되었기 때문에 폐항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지역을 앞으로 관광지의 요충지로 선정을 해서 개발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다만 당초에 설계과제에서 저희들이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지구에 정박장이 없었기 때문에 어민대표와 선박대표 200명이 건의한 사항이 "우리가 이 신항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10톤 급 미만의 배는 수심이 깊고 물의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정박하지 못하고 도저히 들어가지 못한다"하여 이 지구에 대한 200척을 정박할 수 있는 정박장을 시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지구의 민원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정박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1차 변경을 했습니다. 2차 변경은 이것을 정박시설을 한 다음에 이 지역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을 뿐만 아니라 당초에 웃 돌멩이라고 전에 현장에 가셔서 상단에서 보시다시피 맨 우측이 귀퉁이 끝에 있는 것이 웃 돌멩이입니다. 여기에 개임 집들이 몇 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포함을 해서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와서 민원의 소지가 한 사람이 서울 사람이 있고 주위에 영세민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살고 있어서 이 지구를 포함해서 용지보상을 하고 이전대책을 세워서 여기에 주택이 있는 것을 이전 대책에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협의를 몇 차례 했지만 이 사람들이 이전하기를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과 이 부분을 사전에 기술에 대한 축적과 인력부족과 경험부족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링검사를 했지만 연약 지반에 대한 해변가를 보면 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를 보면 갯골이라고 해서 골을 형성한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일을 했고 그 부분에 인접한 토질의 토합으로 인해서 유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의 업자에게 대행을 하고 감독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미처 상세한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기술의 축적이 부족한 하나의 경험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전체적으로 헤쳐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보링검사를 해서 그 전반에 18공으로 이 부분과 이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토질에 대한 연약지반을 조사하고 나중에 건축시공을 함으로써 안전대책을 검토한 결과를 부분적으로 보완 치유할 것이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제3차 설계변경 보완한 이유는 교량이 횡단함으로써 도로가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태안 여상의 박상봉 이사장님의 산입니다. 그래서 교통에 대한 도로가 짤려 나가니까 이 하류부분은 아무 쓸모가 없고 자기의 지분으로 되어 있어 도로 밑의 단지 내에 포함되어서 개발하는 것이 득이 있고 이 지구 내에는 모양새를 보아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박상봉의 땅을 추가매입을 했습니다. 추가매입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전용설위원님께서 조경이 왜 증액이 되었느냐와 상하수도가 왜 증액이 되었느냐 토공량이 왜 증액되었느냐 사업비가 왜 증액이 되었느냐 하는 질문 하셨는데 원인은 박상봉의 산을 추가 매입하여 면적이 추가되었고 상하수도에 연결이 여기 까지 연결이 되고 여기에서 지하수 개발을 해서 상하수도를 자체개발을 해서 급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서 여기까지 상하수도의 연결에 대한 시설 이 부분에 대한 조경시설이 불어났고 토공은 이 부분에 카핑과 핑킹에 대한 분반수량의 조정으로 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환경오염 대책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로 직접 흘러 들어가는 수은은 아니고 어디 어디는 10ppm의 미만으로 우리가 결정해서 환경청에 수십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공법에 대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법은 환경청의 협의를 받아서 여기에서 나오는 정수장 몇 개소를 설치하고 배수를 해서 환경오염의 오폐수 시설을 해서 분리수거를 해서 환경오염 대책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면적이 늘어나고 구역이 확장이 되어서 그와 병행해서 사업비가 약간씩 추가된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지하수 1일 급수량이 몇 톤이며 식수로서 적합한 지요?

기존에 신진도에 대한 지하수 개발을 해서 기술축적을 하여 급수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약 18공을 개발해서 3공을 성공했습니다. 전체 700톤에 3공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원래는 도시에 대한 것은 1일 사용량에 350㎥ 단위에서 사용을 했지만 읍 지역구에서는 257㎥까지 되는데 거기에서는 사실 저희들도 넉넉히 생각을 해서 약 257 약 80 를 여유를 잡아서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1일 사용량이 700톤입니다.

700톤이면 충분합니까?

예. 저희들이 중금속 검사까지 다 끝내고 개발계획까지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전체 입주해서 설비했을 때에 관광객도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수요량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급수량이 충족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퍼 쓰는 것보다 이 산 중턱 위에 집 탱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장을 해서 항상 순환도로로 로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급수량은 충분합니다.

수질은 적합합니까?

양호합니다. 왜냐 하면 한 공을 더 뚫어보니까 염 도가 너무 많아서 못 먹겠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하수를 채취해서 용량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파면 팔수록 섬인데도 짠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량을 측정해서 결정을 합니다. 지하수를 구분할 때는 공유수 지하수 피아니 지하수 등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공유수라고 하는 것은 10m 이내에 있는 것을 공유수라고 하고 10m 100m에 있는 것을 지하수라고 합니다. 그 밑에 암반을 부착해서 진공상태에서 뚫고 나온 것은 피아니 지하수라고 합니다.

섬이지요? 그러면 지하 100m이하로 내려가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섬이라 용량이 적은데 50m 70m면 가뭄이 들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 보시면 이 섬이 혼타가 여기에 있는 골태기에 끼어서 이 골태기 구역에 있고 그 나머지는 혼타가 합류 지점에 있습니다.

앞으로 식수가 딸리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 것이지요?

당진 가면 우강 상수도가 있습니다. 차관과 국비를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정말 지탄을 받아야 할 얘기인데 만약에 담당관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좋지만 섬이 되고 보니까 만일 상수원이 안 되었을 때 그 대책은 섬에서 자체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상수도원을 해결하려면 육지에서 가져와야 하는데요.

육지에서 가져오려면 동산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다. 그 위에 지금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지 않고 유급이 안 나오면 개발을 하고 분리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지하수를 검토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라는 것은 저희들 공영개발사업단이 존재하는 동안 없도록 하고 추가가 필요할 때는 추가시설을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정부에서 합격이 된 것이지요?

환경오염이나 약 200척에 대한 소형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은 필히 이 지역 어민에 대한 해소책이 됩니다. 다만 개발이익금의 과다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국고나 지방비를 투자해서 시급성이 필요한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발전을 못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되 이 지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개발이익금을 선정한다고 하면 이 주차장을 약 5,000평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관광객이라든가 인구의 증대로 인해서 차가 일단 정차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호텔이 있고 장 급이 10개 있고 민간주택도 140동이 되고 수퍼 체인을 하면서 관광시설을 다루는데는 어디를 가든 주차 난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이익금에 대한 것을 챙긴다고 하면 5,000평이 아니라 약 2,000평을 챙긴다 하더라도 저희들의 이득금은 상당한 수입이 됩니다. 앞으로 지역에 대한 민원과 백년대계를 보고 안전성을 감안해서 과학의 도시로서 주차장 시설을 확보해 놓고 저희들의 이득금은 그 지역에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시행할 것입니다.

지금 전용설 위원이 보령 댐과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해서 관심이 깊으신 데 계장 님들 일어 나셔서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얼굴을 익힐 수 있도록 인사를 해 주세요. (계장 소개와 인사) 계장님! 우리 건설위원님들이 자청해서 얘기를 안 하시면 모르실 것 같아 얼굴도 익히고 맡은 분야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인사를 자청했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계신 분들은 대개 아는데 보령댐건설사업소나 공영개발사업단에 계신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 점을 고려하여 주시고 어디서 보더라도 먼저 얘기를 해 주세요 .

공영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보령댐건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가 바로 이어지는데 보령 댐의 보상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계시기에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질의 답변내용에 지장이 없으시다 면 옆 휴게실에서 보령댐건설사업소에 대해서 보상업무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자 하는데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께서 보령댐건설사업소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시고 열의가 많으신 데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보상법에 대해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방공사라든지 공영기업체라든지 관이든지 모든 발주공사에 40% 미만에 대한 것은 공동도급이 됩니다. 이것은 중앙의 방침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사들의 단체장이 자기 주관에 의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개인 기업체 국토관리청 할 것 없이 그렇게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흥서 위원님께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의지를 묻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무창포 해수욕장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동도급으로 시행하고 있고 보령댐 수주관계 때문에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과 이대희 의장님과 본 위원이 지사 님을 면담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업자를 육성을 하는 의미에서 도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는 될 수 있으면 지방업체와 공동도급을 하도록 저희와 약속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부서의 방향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출장소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흥서위원님께서 계룡출장소 관내에 엄사지구 대지조성 사업과 같은 것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안 하면 존재의 의의가 없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영개발사업단이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택지개발 사업을 다한다는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 시장군수가 자체 재정확충을 위해서 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룡출장소가 직제신설이 된 이유는 계룡대 입지로 인해서 특별히 기구신설을 해서 계룡 신도시를 건설해야 됩니다. 신도시 건설에 의한 여러 가지 계룡대와 연계되는 행정 서비스라든지 주민복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계룡출장소를 우선 신도시 건설에 속한 도시계획 결정을 우선하고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으로서 1차 적으로 착수한 것이 이 엄사지구 대지조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룡출장소 기구가 설치된 목적과도 부합이 되는 것이고 꼭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일반 시군에서 하기 어려운 규모가 크고 기술축적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사업을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존립문제는 이 엄사지구를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석문 간척사업장의 면적 1193만평 중에 358만평을 공단지역으로 전환해서 그간에도 건설부와 시행자 지정을 받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시행자 지정을 받게 되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358만평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공영개발을 담당하게 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설명이 간단한 것 같은데 필요하시다 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해서 답변 받는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까? 만약 시간이 촉박하다면 답변내용을 서면으로 받을까 합니다.

시간조정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은 해안 매립이나 도시 근교 택지개발을 해서 매각대금으로 사업소를 운영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개발 후에 매각대금 결정은 어느 기준으로 결정하는지 현지 실 매매 가격에 의한 것인지 토지 평가사에 감정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인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영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은 어느 기준으로 하며 협의 보상이 안 되는 경우 즉 많은 금액을 요구했을 때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즉 보상비와 이주할 수 있는 이농비를 플러스해서 같이 해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첫째와 둘째 질의를 비교해 볼 때 실수입이 얼마나 예상되며 개발 후에 매각이 잘 안 되었을 때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 지요? 해안 매립지역의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의문점을 지난번에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의문점과 같이 추가로 연계하겠습니다. 신진도에 암반 층이 지형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이 토질 즉 벌 층이 어느 깊이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이 토질 층에 고층건물을 특수공법에 의해서 기초공사가 시공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매립지는 현 상태로 매각을 하고 나면 개인별로 건물을 건축할 때 기초공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리라 믿습니다. 매립지의 지질에 따라서 매각대금의 차이를 두어 매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즉 이 전체 지역으로 보아서 암반이 나오는 과정이 깊이에 따라서 많이 틀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0m 들어가서 암반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10m 들어가서 암반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상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정확히 조사해서 매각할 때 필지별이 아니면 그 암반의 깊이에 따라서 매각대금이 차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몹시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람선 선착장이 있지요. 유람선 선착장 시설과정에 있어서 벌 층에 의한 기초의 부실로 인해서 전도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벌 층위에 이 선착장을 시설 공사한 과정에서 그 문제는 당초 설계부터도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재시공했을 때 추가되는 소요금액을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전국적인 현상 입니다마는 주택난 특히 서민주택난 해소로 인해서 각 시장, 군수가 영구임대주택 또는 근로복지주택을 많이 건축을 해서 주택난 해소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큰 문제가 대지 택지 매립과정에서 제일 곤란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년에 시행해야 할 공사조차도 내년 그 다음 해로 미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도시 근교에 택지개발을 할 때에 매각 시에 당해 시장, 군수님과 상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근로복지주택 내지 영구임대주택 택지부지를 양여를 해 주시 던 지 별도로 땅을 떼어서 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지의 토질에 따라서 매각대금의 차이를 둘 때에 그것을 심각하게 기술담당관께서 다루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뻘 층이 약하게 보이면 선착장 시설과정에서 매각 후에 개인들이 건축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일어나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책임소재를 누구로부터 가리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 번에 18공 보링을 4,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다 하셨지요? 본 위원은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산 내동지구와 신진도 매립지역의 두 구간에 한해서 품의에서 부터 입찰과정 및 공사계약까지 관계서류를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입찰방법에 의한 것인지 입찰업무에 대한 것은 제가 너무 오래 되어서 잘 몰라서 제가 공부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 자료로 삼고자 하니 두 군데 입찰 공고문에서부터 낙찰까지 서류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근무하시는 단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 타부서와 달리 직접 사업자금을 충당해야 되고 또 시공도 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충청남도의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나 공영 개발단이 가지고 있는 내년도 사업계획만 보더라도 특별회계지만 우리 충청남도의 교육청 예산을 빼고 약 20%에 해당하는 막중한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수지계산서를 받아보지 못 했지만 현재 나타나 있는 각 사업장별 수지계산에 의하면 약 5% 정도의 이익이 남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익을 원천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개발을 원칙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한 듯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잠깐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공영개발사업단은 장사꾼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개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나가야 될 엄청난 의무감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익금에서 환수금의 세금을 내지 않는 상태에서 5% 정도의 이익이라는 것은 사업상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예기치 않는 돌발적인 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원래 공사장이라는 것은 돌발적인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5% 10%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으로 5%를 잡았다 할지라도 지금 신진지구처럼 전도되는 일 연약지반 개량에 대한 일 민원에 대해서 부두시설을 해 주는 일 등등 그것으로 보았을 때 신진지구는 틀림없이 수지 예산상으로는 많은 금액의 이익으로 잡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는 약 5% 정도의 이익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유수면 매립을 5만평 가량하고 대죽지구도 30만평 가량 공유수면을 점유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겨우 5% 정도 선에서 끝난다고 하면 이것은 사업성 검토를 볼 때 또 사업을 하는 저희 경험으로 볼 때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원가절감을 위해서 일반회사의 직원과 같이 크나 큰 사명감을 갖지 않는다면 절대적으로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수지 바란스를 맞춘다는 차원에서 공사비가 추가되더라도 보상비가 좀 더 나가더라도 여유 있게 빨리 하기 위해서 때를 쓰는 것을 좀 더 주더라도 해결한다는 식으로 운영된다면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의 사업은 실패한다고 봅니다. 적어도 이 정도 사업이라면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집행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20% 30% 이상의 수익을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개발공사에 발주되는 내역과 충청남도에서 발주한 공사내역을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공사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적정수준으로 업체한테도 적정하고 이윤을 보장해 주고 우리 충청남도에 적정한 개발이익을 갖고 많은 사업을 늘려 나간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서 지금 대산건설의 공사를 수주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같은 공영개발사업단 내에서 동일회사가 시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석연치 못한 의문점을 갖게 해 줍니다. 제한적인 입찰을 보더라도 신진지구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제한을 걸 수가 있습니다. 부두시설도 있기도 하고 하지만 제한실적을 묻는 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의문점을 갖게 된다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점을 시정하셔서 좀 더 공평하고 원가절감을 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이 오지 않아서 충분한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충청남도 개발을 위한 공영개발사업단 자체 내에 어떤 원가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여기에 제출된 5%의 이익금 정도는 앞으로 더 원가를 절감해서 평상시에는 20% 30%의 이익이 나고 지역개발의 충분한 투자의 금액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는 답변을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고 나머지는 자료로서 가름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위원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을 의결한 대로 아직까지 건설도시국 소관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내일 6일 날로 연장 감사하도록 의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공영개발사업단과 보령댐 건설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일정에 맞추려면 부득이 우리 위원님들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단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일부분은 기술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분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저희가 신진지구와 내동지구를 내년도에 분양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건설관계 법령집의 반 정도가 분양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진지구에 대해서 분양과 관련되는 말씀을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내년 1월까지는 분양지침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직 까지는 일부 안도 아직도 내부적으로 검토되어서 성안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각대금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러한 기준에 관한 문제 또는 방금 기술적인 말씀이 계셨지만 실지 지구별로 감정할 때에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감정을 시킬 것이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법령의 체계에 따라서 새로 분양규정을 만들어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공급 가격체계는 공공용지라든지 임대주택 국민주택 단독주택인 경우는 어떻게 하고 대도시와 기타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체적인 기준 자체만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에 따른 내부적인 결정은 내년 1월까지 최선을 다해 만들어서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사업과 관련해서는 보상관계가 해결이 되어야지 사업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해서 논산 내동지구 같은 곳도 저희들이 약 80%는 협의해서 땅을 사고 중앙토지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중앙토지위원회의 수용결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 또는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 관청의 보상금액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어떠한 땅 가지고서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가처분 신청을 해서 싸우는 것도 있고 생활에 따라서 복잡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도민들에게 충실한 보상이 될 수 있는 가격수준을 생각해서 하고 이사하는 비용이라든지 권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처리를 해 주니까 농촌에 있는 분들은 의외로 받아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본의 아니게 산 고장을 뜨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자로서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협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이 안 될 경우는 수익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상남도 지역이라든지 일부지역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신중하게 선정해야 되고 또 지역의 개발여건을 참작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공사에 있어서 착수단계부터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 현재 4개 지구에 대해서는 5%정도라고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서 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뻘 층 기타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몇 층 짓느냐 등의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군에서 토지매각 시에 시장군수에게 협의를 해서 임대주택 등 근로자의 주택건설에 협조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준행을 해서 매각 시에 사전에 시군의 시장, 군수에게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준에 의해 보면 공공용지라든지 기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하는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이 그간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논산지구는 공공주택인 경우 영구임대주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진지구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가 지금 현재는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변을 매립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도시 근교에 의해서 택지개발 시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 개 지구에 그간에 사업을 이루는데 필요한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위원님께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충청남도 예산에 16% 이상이고 '92년도도 확정이 되면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8,000억 규모에 내년도 예산을 1,59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20% 이상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자마다 5% 정도의 개발이익을 가지고서는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데 충실치 못 할까 염려도 됩니다. 저희가 계산한 개발이익이 최저한으로 책정을 해 본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 이상으로 최대한 공공시설을 갖추면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양 대규모 사업을 동일회사인 대산건설이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공개입찰인 경우에 다수 업체가 공평한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두 개 사업에 대해서는 한 회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구심 없이 공평을 기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행정감사 중에 단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서면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또 참고사항에 있어서 기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추가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성실히 짧은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끝으로 기술담당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장에 대한 대책, 건축시공 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감정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기술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부족으로 인해서 하자가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의 계획을 정정하고 여기에 운항선 정박장이 설치가 되어서 파이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19m 22m에 달하는 씨트파일을 암반까지 항타 후 이토질을 준설하여 매립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미처 저희들은 기술적으로 이토질의 융기현상이 어마어마하게 힘이 가중된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 했던 것입니다. 얼마 후 완공단계에서 이토질의 융기현상에 의하여 씨트 파일이 하단은 사석 등으로 안전 하에 고정되어 있으나 상단이 30㎝ 40㎝정도가 변형이 되었습니다.

선착장 위치가 제일 중요한 요지인데 호텔부지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거기는 분양가도 금값을 받을 땅입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호텔부지 같은 것은 후면으로 배치를 바꾸어서 해 줄 수 있는데요. 그 호텔이 몇 층이 예상될지 몰라도 그 후면에 있는 건물들이 호텔 층 높이에 의해서 바다가 안 보인다든지 하는 예가 없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1차 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준공이 되면 계획 변경이 된 후에 단지조성 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단지조성이 끝나면 건축법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용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시 한번 검토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대충 검토한 것으로 장 급 여관에 대해서는 2 3층 정도에서 분양이 되겠고 호텔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고층으로 하는 것보다도 부지가 약 7,000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안에 연접해 있는 다른 선진국 등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를 보면 해안에 연접해 있는 건물을 5층으로 해서 타워 식으로 연결하는 관광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10층이나 20층으로 건축하면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어 5층 미만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할 때 조건부로 할 것입니까? 왜냐 하면 호텔부지가 7,000평이라고 하셨지요?

부대시설까지 약 7,000평입니다.

호텔부지까지 합해서 호텔부지 옆에 5,000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시설해 주었다는 것은 호텔하고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호텔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호텔과 주차장 사이에는 다른 장애물이 없지 않습니까?

호텔과 주차장 사이에는 상가가 위치하여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장이 위치한 것은 진입로에서 차량의 진입이 가장 용이할 뿐만 아니라 단지 내측은 관광 위락시설인 횟집 토산품점 숙박시설 및 산밑으로 어민에 대한 주택지 등이 위치하다 보니 주차장을 만들만한 장소가 없으며 또한 관광지로서 대형 관광차량 등이 단지 안쪽까지 진입을 막는 역할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전문가이신 대학 교수님들의 수 차례에 걸친 자문을 구한 후 이 자리에 위치한 것입니다.

호텔부지로 떨어진 것이 몇 평입니까?

호텔부지만 5천평이 되겠습니다.

어느 회사나 돈 많은 사람들이 살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5천평이면 건폐율이나 기타 공제비 따져서 건물을 다 안 지어도 그것을 일부를 떼서 팔 수 있는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택지조성을 해 놓고 면모를 대한민국의 관광도시가 아니라 국제관광을 유치할 수 있는 면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를 보면 호텔이 있으면 그 주위에 그린 파크 조경에 대한 유치 또 주위 사람들이 나와서 정담할 수 있고 서로 사귈 수 있는 시설 이러한 것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호텔부지의 땅을 유용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 주위에 사람들이 유락 시설을 해서 완전히 배치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서 업무수행 하는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호텔부지는 후면으로 선정했어도 호텔로서 지장이 없는데 가장 해변과 인접해 있는 즉 말하자면 상가시설로 횟집이 거의 다 해변하고 접해 있습니다. 어디든지 가보면 해변하고 접해 있는 뒤에 보면 장사는 잘 안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에 5천 평에 호텔부지를 선정해 놓았다는 것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하는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가를 보면 후면 보다 호텔부지는 약 3배정도 차이가 나야 합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나 일본의 오사카에도 꽃 박람회에도 호텔이 있습니다. 호텔이 해변가에 붙어 있으면서 해변 수영장을 모래사장으로 운반해서 약 몇 천억원을 들여서 해수욕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에 대한 사례를 보면 관광객과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 해변을 보고 관광시설을 해서 호텔을 건축하는 것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교수님들에게 질문을 하고 저희들이 수 차례 협의를 해서 건축업자에게도 자문을 받고 해서 결정된 것이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술축적이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배치관계는...

그러니까 담당관님 교수들이 연구했든 간에 제 생각은 솔직히 교수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과 같이 일도 해 보고 토론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교수님을 모욕하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서류 상으로 또는 학술적으로만이 여러 가지 토론이 되는 과정에서 실제와 부합되지 않는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교수님들과 토론해서 무슨 일 해 보려고 하면 아주 머리가 아파요. 그러한 경우와 같이 호텔부지를 그 전에 신진도 사업지구 내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후면하고 호텔부지하고 비교를 해 볼 때 평당 가격도 3 5배 차이가 납니다. 만약 뒤 부지가 100만원이고 앞 부지가 500만원이면 저는 앞 부지인 호텔부지를 삽니다. 앞으로 분양과정에서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까 이득금이 우리 유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이득금을 바라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을 그런 방법에 의해서 매각을 할 때 5%가 아니고 20% 이상 이득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여러 가지를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준 위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네. 기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우리 건설위원님들께서 제출 요구하신 추가자료와 그리고 이 자리에서 서면답변 하시기로 약속한 부분은 짧은 시간 내에 성의 있는 자료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추진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진행을 해 주셨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 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행정감사를 통하여 적출 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과감히 시정 조치하시고 도정에 반영할 사안들은 집행부로서 또 의회가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피차에 서로 당부하는 감사로 생각해 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공영개발사업단 창설 본래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지방의 독립 채산제를 빠른 시일 내에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그러한 임무의 시대에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혹은 사업의 실제 사업을 주로 하는 기관이 우리 200만 도민으로부터 의혹을 사는 점도 없지 않다고 한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 이런 점에 있어서 도민의 신뢰를 잊지 마시고 본래 공영개발사업단 총설의 목적을 수임자로서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 그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본래의 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 같이 다짐하는 뜻으로 이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것으로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령댐 건설사업소장 공병선 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근위원장님! 그리고 건설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설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저희 보령댐 건설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 간부들이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찬규 기술담당관입니다. 문명수 관리과장입니다. 조장하 공사1과장입니다. 최정현 공사2과장입니다. 그리고 계장 세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김영인 보상계장입니다. 전영달 기술계장입니다. 오광현 법무계장입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보령댐건설사업소)

공병선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요구 하셨던 자료 기타 소관 실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질의하신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 담당 2,160억원 중 13억6,000만원이 입금되어서 용역비로 썼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3억6,000만원의 용역비가 댐 건설 공사에 국한된 용역비 인지 아니면 광역 상수도 공사까지 포함된 총 공사에 대한 용역비 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발주 후 담수가 어느 시기에 가능한지 담수 전에 이주대책이 서 있는지 현재 이주지가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담수 전에 이주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공병선 소장 님께서 '91년도 업무의 추진사항과 '92년도에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잘 경청했습니다. 보령댐 건설사업소가 계속하여 그 지역에 거주하는 수몰 예정지의 지역에 주민들의 민원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불미스러운 사고 없이 어려운 문제가 많았어도 발주할 수 있는 직전까지 도래할 수 있도록 그 동안 수고하신 소장님 관계관 및 전 직원 여러분에게 인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천시 출신 이시우 위원으로서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공영개발사업단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소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알고 있듯이 수몰 대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몇 분께서 오늘 10시30분경에 저희 건설위원회가 오늘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일정 중에서 보령댐건설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주민 대표 세 분이 찾아와서 이미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받아 보신 그들이 제출해 준 탄원과 건의 안건사항을 접수했습니다. 배석해 준 소장님과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내 주신 건의사항을 조금 전에 받아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번 저희가 건설위원회를 통해서 이미 이 사업에 대한 배경을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지난 번 충청남도 일원에 대단위 건설현장을 사전 예비지식을 터득하기 위해서 보령댐 예정지를 몇 십분이라도 내 주셔서 살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잠시 로상에서 차중에서 소장 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차 중 설명해 주셔서 우리 위원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생활용수 공업용수 하천용수 이러한 이용으로 2개시 9개 읍 1개 면이 있지만 지금 자료에 의하면 2개시 10개 읍이라고 하면 일전에 대산 면이 읍으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2개 시 10개 읍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이미 동의를 해 주셨고 보상법에 대해 식견이 없어서 공특법에 대한 자문과 협조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까지 발주를 하기 직전까지 일전에 시군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도지사께서 대천보령 군민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 배석하신 건설도시국장님도 같이 배석하셨습니다. 어느 주민 한 분이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을 때에 소장 님께서 사실은 당초 금년도 9월 달에 공사를 발주하려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지 주민들의 보상문제 또는 민원문제가 아직도 일소되지 않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어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지만 공사를 발주해야 되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또는 어떤 유형이 되었든 토지를 지금 2개 기관에서 주민 측에서는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한밭 감정에 사업 측에서 의뢰한 서울 소재 제일감정 두 기관에서 감정한 금액을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를 주는 것인지 본인 자신도 모른 채 협의 통보도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디로 이주를 해야 되느냐 이주대책 후 보지도 이 현황보고에서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발주할 때 지금 숱한 세월이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 속에서 공권력으로 불행하게 어느 주민들은 사직당국에 고발되어서 구속까지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극한 상황까지 갔었습니다만 저는 소장님께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이러한 불상사가 없이 잘 해 주셨습니다. 단, 공사에 다소 차질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신대로 그들과 협의 통보를 충분히 해서 또 진지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보상을 해서 명년도 2월까지 아니면 3월에 착공하겠다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잘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현지 수몰지역 주민들과 가까이 인접해서 거주하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는 다시 한번 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휴게실에 저분들이 초조해 하고 불안해하는 심정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배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전국 도처에서 국가사업을 유치하면서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얼마만큼 보상금을 더 준다 하더라도 대를 물려받아 온 지역에서 떠나야 되는 유형의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저분들께서 요구하시는 충족한 보상이 되지 않더라도 저분들이 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물에 잠기는 즉, 그분들 표현은 실향민이라고도 합니다. 앞으로 저분들에게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가능한 이해를 많이 해서 그 지역에서 불상사가 없도록 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더 수고를 해 주시고 이 자리에 같이 하신 이원창위원 몇 분의 위원들께서 소장님께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중한 답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한 가지를 빼 놓고 질의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액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내역이 되었으면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미결정 되었으면 결정되는 대로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와 한전간에 보령댐 건설현황서 한 부를 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광업권에 대한 보상 전문 평가기준이 결정되었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11월중에 평가에 착수한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결정이 되었으면 이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시우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건설위원회에 보령댐 수몰지구 주민들이 와서 탄원 및 건의 안건사항을 이렇게 3장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잠깐 읽어드리면 아마 소장님도 잘 알 것입니다. 받아서 읽어 보셨지요?

네. 읽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 주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주장이 재산이 많은 세대는 어느 곳이든 이주할 수 있는데 영세민 영세 세입자를 위한 주택 마련 생계 안정비 보상을 제대로 안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업보상이 빈민계층에는 해당이 없고 조사내역을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20두 이상 동물인 것 같습니다. 또는 개나 닭, 소, 돼지 등 부업만 가진 사람만 보상해 주고 그 이하 사람은 안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실농비 보상에는 농산물에만 적용하는데 빈민농가 즉 산에서 약초 및 나물 이런 것을 캐 가지고 생계를 잇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하나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우리가 간척지를 막으면 어민들을 위해서도 충분히 보상을 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약초나 나물을 산에서 캐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빈민농가이므로 단순노동 종축장 근로자 이 사람들이 직장에 과연 취업을 최대한으로 해 달라는 것이 건의 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재지주 지금 서울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있거나 외지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실 농비는 경작자에게 지급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보령댐 공사로 인해서 실 농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주들이 서울에 있는 지주나 그 지역의 지주들이 실 농비를 3년간 보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경작을 10년 20년 5년 3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령 댐으로 인해 경작을 못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경작자들이 3년간을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부재지주나 경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약 7가지를 건의 했습니다마는 하나 첨부할 것은 타인의 땅에 주거건물을 세워 생활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자기소유이고 땅은 주인이 따로 있는 경우로 임야나 전답을 대지화해서 지가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지금 지상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 대지 주위에 울타리까지 있는 평수를 대지화 했을 때 가격이 임야나 전답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보상을 대지로 해 준다면 자기네들이 소유한 땅 물론 지주는 틀린다 하더라도 임야 전답으로 준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대지로 인정해서 보상해 주니까 지주가 상당한 이득을 보고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니까 차액을 건물주에게 주는 방법으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영세민이고 고향을 떠나는 입장이니까 최대한 보상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원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주민들이 보내온 탄원 및 건의 안건사항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신대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1950명에 497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수몰민들이 향후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지 이 자료에 의하면 이주에 있어서 집단이주가 93% 자유이주가 7%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어떤 사업이던 간에 보상문제로 분쟁이 될 때에 서로 결속을 하기 위해서 집단화하는 프로테이지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직업 생활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보상이 끝나면서 아무래도 집단이주는 예정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반해 자유이주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도 영세민 171가구 611명은 "별도로 특별 지원하겠다"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지금 위원 휴게실에 와 있는 저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생존권 대책위원회에 그 동안 참여를 했지만 그분들은 주로 토지나 재산이 있고 저분들이 다목적 댐으로 이루어진 전국 도처에 있는 댐을 시공하기까지 보상을 어떻게 했느냐 선례를 파악하기 위해서 몇 군데를 다녀왔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공특법 보상기준에 대해서 물질적 보상은 토지 건물 지장물 임목이 있고 정신적 보상비라고 하면 주거비 주거 대책비, 이주비, 이농비, 실농비 등 이러한 유형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몰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그 주위에 간접적으로 오는 대상자들의 보상은 어떻게 해 주느냐에 대해서는 이 자료에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과장님에게 물어 보아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분들이 공특법에 규정한 사항대로 보상을 해 주겠다 하는데 대해서 충족이 안 되어서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안 된다 더 주겠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하지 않고 알파 정책적인 배려까지 해 주어서 보상을 한 선례가 있다" 이렇게 저분들은 주장하고 있고 또 당국에서 처리해 주기를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구법, 신법을 얘기하시기에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매년 1월1일부터 전국에 공시지가 및 등급이 재조정되는데 그 전에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하러 현지에 갔다가 주민들이 거부하다 보니까 1차 철수를 했습니다. 다시 의견을 조정을 해서 10월22일부터 여러 날 걸쳐서 2개 기관에서 감정을 마쳤습니다. 저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왕이면 2달 뒤에 새해로 넘어가면 공시지가의 등급이 올라가면 그때 감정하면 보상금이 더 받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구법, 신법 얘기를 하기에 저는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했더니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얘기는 신법으로 적용하면 자기들에게 보상이 줄어들고 구법을 적용해서 그런 기준으로 보상을 해 주면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 자신도 사실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소장 님께서 저분들이 주장하는 구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당시에 제가 질의한 사항 입니다마는 수몰지역 내에 있는 지가 보상금 관계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당시 상황을 청취했습니다. 벌써 3개월 이상 지났기 때문에 그 동안의 보상문제로 인한 여론과 또 문제점이 어떻게 수습되고 있는가 하는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보고내용을 볼 것 같으면 '91년12월10일부터 보상금 지급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감정이라든가 기타 절차가 다 완료가 되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몰 민들과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보상이 되었다 하면 얼마나 되었는지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시우 위원님과 이원창 위원이 말씀하신 정신적인 보상에 대해서 앞으로 지급할 대책이 서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먼저 전용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전 부담의 이익금과 공사 실시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한전에서 입금된 금액 13억6,000억만원은 보령댐 건설 실시설계와 그리고 이설도로 기본 실시설계 이주단지 기본계획만 포함된 것입니다. 광역 상수도의 설계관계는 추후에 별도로 발주해서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덧붙여 말씀 드리면 한전입금은 금일 현재 운영비 6억7,346만6천원을 포함해서 20억3,446만6천원이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금 확정이 되면 주민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바로 입금조치를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 담수시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중에 이주단지의 조성관계 입주시기를 '93년 7월부터 93년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연계성을 보아서 저희들이 댐 담수시기는 당초 '94년 5월로 잡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현재 실시설계 상에 10월부터 담수를 하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고 이주단지 조성은 담수시기를 늦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온갖 정성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상내역 제출관계와 협약서 관계는 저희가 내역이 산출되는 대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업권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특수한 업무를 띤 보상 업무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평가사 선정을 지난 11월 27일날 했습니다마는 두 회사 중 하나는 한자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고 또 하나는 동우 엔지니어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신중하고도 정확한 감정평가를 해서 광업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광주 전원이 모여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소측과 광주 용역회사와 삼자 합의하에 원만하고 적정한 보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 님께서 업무에 충고의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생존권 대책에 집단 자유이주 관계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답변사항이 저희의 충고사항 이어서 이원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되풀이되지만 재산이 많은 세대는 어디로든 가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는 것과 영세민 이주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에서도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총 보상금이 2,000만원 미만에 영세민이라든지 영세 농가에 대해서 주거생활 안정측면에서 아주 특별 지원금을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다 하는 이것은 어느 지역보다도 더 많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야 할 사항 입니다마는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림과 동시에 또한 취학자녀에 대해서도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92년도에 3,000만원 미만이라면 영세성을 띠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3억원 정도 장학기금 내지는 학자금으로서 '92년도 예산에 계상 해서 지금 상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기술훈련 희망자에게는 기술교육을 시키고 지금 홍성에 기술훈련원이 있기 때문에 현재 기술교육을 시킬 대상자를 조사를 해서 내년 2월경에 입소를 시켜서 1년간 기술 기능공을 양성할 계획으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업 보상이 빈민층에는 해당이 없고 조사 법이 폐지된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영업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추후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지난 7월 28일날 과거에 실 농비적 성질이 영업적인 성질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과거보다 영업적인 보상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을 해 주신 가축이라든지 보상관계는 시행 규칙개정 내용에 보면 소, 사슴이라든지 이런 것은 15마리 이상을 실질적으로 영업적인 성질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닭은 200수 토끼는 300수 염소나 양은 20두 꿀벌은 20군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듣는 바에 의하면 위원 님들께서 지적을 안 하셨지만 개 같은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몰지역 내에 개라고 하는 것은 영업적으로 실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에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 같은 것은 영업적으로 50마리라든지 100마리를 키우고 있다 하면 저희의 검토대상으로 보여 집니다. 하지만 현재 20마리 미만 부업 적으로 살림에 보태 쓰자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거론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주민들 편에서 이런 관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규정사항에 가능한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실농비 보상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위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약초 나물 채취자에 대한 보상관계는 어떻게 보면 영업적인 성질이 아니고 생계 대책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지 이 분들에 대해서 실농 이라든지 이농을 할 때 영농 보상비라고 해서 618만원 정도가 아무 것도 없는 분에게도 지급이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4인 기준으로 해서 특별 지원금 역시 '92년도 예산에 계상 해서 상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통과시켜 주신다면 최대한 주민들을 도와서 400만 원 선부터 600만원 선까지 지급을 하면 최소한도 700 800내지 800 900만원 이상을 받을 때에 지금의 시점에서 농토를 갖지 않은 어려운 분들이 지금보다도 더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떠나는 분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더욱 더 그분들을 도와 줄 것이고 무엇인가를 찾아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실지 본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장에 실직이라든지 실직보상을 법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직보상은 기간 중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 임금에 60%에 대해서 3개월 분을 지급하고 실질보상은 평균 임금에 90일 분을 보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분들이 실직이 되면 공단이라든지 농공단지가 앞으로 '94 '95년도에 들어서기 때문에 그 곳에 취업을 하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생활터전을 잃어서 맞벌이를 하던 분들에 대해서도 특별 지원대책을 계속 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실농지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재지주 실농비 소작자에게 지급을 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지 실농비는 금년 10월 28일 모 법에 시행이 개정이 되어서 영업보상으로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작지 소유자가 관외 거주한다든지 할 때 소작을 한다든지 실지 경작자에게 영농 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단 관할구역 내에 저희 미산면 또는 성주, 웅천, 주산 이런 근교에 같이 협약에 의해서 소작이 아닌 소작 형태에 이러한 대리 경작을 하고 있는 것은 쌍방간에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끝으로 타인 땅에 건축물에 의한 대지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외람 된 저의 소견 입니다마는 실지 임야의 소유권의 모든 것이 갑이라는 분이 가지고 있고 을이 대지를 형성해서 집을 짓고 있다면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실지 빌려주고 어떠한 유산의 상태가 아니었다면 이런 문제가 서로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유산의 형태가 되었더라면 실지 대지를 형성해서 집을 짓는 분도 억울한 생각이 들겠고 지금 보상금을 임야로 탈것을 대지로 타게 되니까 이것은 그냥 내가 차지하고 말 것이냐 하는 생각도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물주에게 대지 개간비를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실지 이것은 쌍방간에 협의에 의해서 원만히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예로서 소유주인 임야는 갑이 갖고 대지를 을이 개간해서 했다고 하면 개간이 필요한 것이라든지 차액관계를 지역에서 서로 협의를 하도록 해서 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소유주가 상당히 지금 와서는 보상액이 임야하고 대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에게 양보를 하지 않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사로까지 대두될 사항 입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소 측에서도 쌍방의 협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되도록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으로 지주에게 양해를 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단이주와 자유이주 관계는 현재 저희가 어디 사례를 보든 간에 50%선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0%를 다 저희가 조성을 했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에 지금 생존권 대책위원회 측과 앞으로 저희들이 6 7개 지역으로 했지만 3 4개 지역으로 집약을 해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주민들에게 공표를 해서 어느 지역으로 나는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대책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어 주기로 했습니다. 작업이 되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이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예를 들어 원전지구나 신흥지구에다 100세대 200세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무턱대고 단지 조성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이주 후보지가 6개 지역을 검토해 보았다가 지금 자료에 보면 시군별로 명시가 되어 있군요. 일부 주민들은 보령댐 건설사업소가 개소하기 당시에 90년 8월17일자 대전일보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그 지역에 댐 건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행정당국인 보령군청에서 대책회의를 할 때 '91년 11월까지 30억을 투자해서 보령군 주포면 봉당리에 2만6,000평에 보령댐 및 대단위 공단설치로 인한 이주민 대책으로 택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관련된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분들은 보상금을 얼마를 받아주던 간에 우리가 집단으로 이주를 그 쪽으로 가는가 보구나 하는 일부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대천시 주변 농업 희망 또는 고향 정주 희망 대천 남포댐 인접지역이 있습니다마는 대전일보에 보도된 것과 현실이 맞지 않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전 비율 세비 지역 중심으로 다루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에서 보령댐 수몰지역 주민의 이주와 연관시켜서 여러 가지 사항을 추진하는 지역으로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단지역으로 이주하는 희망자가 50세대로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많으면 줄이고 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세 층들에 대해서 말씀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는 영세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지원 부담금 이런 것을 지원해 가지고서 조그마한 집도 마련을 못 한다고 할 적에는 저희가 사랑의 성금 구좌를 설정해서 성금을 모아서 도와주고 저희들이 솔선하고 앞장서서 나가고 조그마한 사랑의 집 지어 주기 운동을 전개를 한다든지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특법이 개정 전 개정 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특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라 건설부령의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것이 10월 28일 개정되었는데 일부 항간에서 공특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 해서 토지라든지 이런 보상금 이전하고 다른 것으로 주민들이 착각을 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동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부로 출장을 갔었고 유권적인 해석도 받고 법 추리로 보아서 과거의 어느 때든지 간에 공시지가라든지 이러한 지가 기준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후에 감정사들이 평가할 때는 그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감정사의 감정판단이 포함되는 것은 하나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전이나 후나 다름이 없는 보상액이 결정되리라고 믿습니다. 단지 개정 후에 영업권적 실농비라든지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외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김종환위원님께서 지가보상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보상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쳐서 저희가 3개월 정도 업무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7월부터 여러 가지 사전대책 없이 하느냐 해서 저희도 일은 바쁘지만 수긍을 하고 사전대책을 강구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주민들도 이제는 지난 10월 중순부터 실상은 끝나고 현재 감정평가가 사전에 다 끝난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지 보상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이나 저희 사업소 측이나 똑같은 심정입니다. 앞으로 좋은 보상 가 액이 결정이 되어서 주민들이 원만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웠던 점을 말씀드리면 다른 곳에 댐 사업을 할 때는 보상이나 그 밖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 후에 실지 공사에 착공할 때부터 보상 가는 별개의 기능에서 다루어 졌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건설사업소이기 때문에 댐과 같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실지 1 2년 앞당겨서 하기 때문에 2개월에서 3개월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늦어진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 내년도 2, 3개월경에 착공이 된다고 하면 공기가 다소 늦어진다 하더라도 저희들 용수 공급 목표 연도 월에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정신적 무형 보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생활터전 난이 있다 하더라도 수몰지역 이외의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첫째 영농지라든지 생활편익에 불편이 없도록 군도 1호선이 수몰이 됩니다마는 그 외에 갈리로 통하는 순환도로로 해서 완전히 호반 순환도로를 만들어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부 항간에서는 간접 피해 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면 안개가 껴서 농사를 망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실지 위원 님들 아시다시피 충주라든지 춘천다목적 댐의 밀수가 왔고 37 40이 넘고 그 이상 10여 일이 댐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사업이 신문 보도에 의해서 그러한 문제가 대두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보상문제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물며 저희들은 현재 실시 설계 상에 나타난 숫자는 년간 17일 정도에서 3 4일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댐 실시설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시공설계를 변경한다 든 지 해서 최대한 피해의 방지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또 실지 그러한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응분의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위원 님들께 답변에 다소 소홀함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못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해서 위원 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소 늘 곁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광업권 보상 11건에 대해서 토지감정회사에서 감정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광업 기술사들이 감정한 금액에 의해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광업기술사 선정을 잘 해 주십시오"하고 거듭 말씀을 드려서 가히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아무래도 적법하게 보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허나 그분들께서 듣기에는 거북할는지 모르지만 앞서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역이 수몰됨으로 인하여 떠나야 하는 이주민들에게 소장 님과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을 위로해 주고 따뜻하게 보살펴 주는 뜻에서 아무쪼록 공사 발주하기 이전까지 협의 통보하는 여러 가지 난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에게 용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따뜻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소장 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상과 관련이 있는데요. 지목상과 현 시점에 놓여 있는 지목과 다를 경우 즉 임야라든지 전이라든지 답이라든지 대지 등 이렇게 구분이 되고 실지 공부상 토지대장에 놓여 있는 것은 임야이고 임야를 일부 대지화해서 100평정도 건물을 지었을 때 실지 대장상에는 임야이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임야와 대지의 지가보상 차이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목상이라든지 또는 어떤 대장에 등기된 사항에 불과하고 사실 실시했을 때의 사항대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0평의 임야가 있는데 거기에 100평이 대지화해서 대지로 보상을 해 주고 지목 상 대장에는 임야로 있어도 현 시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면 결과적으로 분할을 해서 해야 되겠네요.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있는 관계가...

대지와 임야의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적절히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네. 공병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 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과 서면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위원 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특별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 보령 댐 건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병선 소장 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 님들께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보령 댐 건설사업소 업무를 다른 분야보다 더 힘이 들뿐만 아니라 주민들과의 보상에 따른 마찰과 문제 등 많은 현안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위원 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이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바라며 폭넓은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병선 소장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배전의 노력으로 전체 공정이 차질이 없도록 사명의식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충청남도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